08.28
2025
광복 후 80년 만에 한국 경제는 약 5만3000배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대수명은 20년가량 늘어났다. 통계청 국가통계연구원의 ‘광복 80년, 통계로 본 한국 사회의 변화상’ 분석 결과다. 28일 통계청에 따르면 국가통계연구원은 전날 대전통계센터에서 ‘제5회 한국의 사회동향’ 포럼을 열고 이런 내용의 통계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경제, 인구, 가구, 건강, 교육, 노동, 소득, 주거·교통, 여가, 환경, 사회통합 등 각 영역별 주요 변화상과 시대별 특징을 통계 중심으로 이뤄졌다. ◆1인 소득 67→3만6천달러로 = 국내총생산은 1953년 477억원에서 지난해 2557조원으로 약 5만3000배 성장했다. 같은 기간 67달러에 머물렀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2024년 약 3만6000달러에 이르렀다. 1960년대부터 경제개발계획, 수출지향 산업화 등을 통해 국내총생산이 급격히 성장했다. 2000년대 이후 IT 산업 발전 등으로 지속해서 증가세를 유지했다.
08.27
이재명정부 경제팀이 ‘확장재정을 통한 민생안정’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전날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고, 이같은 방침을 공식화했다. 연구·개발(R&D) 예산은 역대 최대로 편성하기로 했다. 세수는 부족하지만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을 마중물로 쓸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실제 소비쿠폰이 풀린 지 한 달 만에 소상공인 매출은 지난해 보다 6.4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내달 중 2차 소비쿠폰이 풀리면 내수경기 회복에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최근 2년 간의 대규모 세수결손사태와 대외불확실성 영향으로 세수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그렇다고 재정마저 묶으면 경기는 더 위축될 것이므로, 어렵더라도 정부재정을 마중물로 국민경제에 온기가 돌 수 있는 다양한 정책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생 어려워 특단대책 불가피”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날
08.22
정부가 잇따라 민간투자사업 간담회를 열고 신규사업 발굴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안상열 재정관리관 주재로 민간투자 신규사업 발굴방안과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환경과 산림분야 민간투자사업을 집중 논의했다. 이어 오는 22일에는 에너지분야를 주제로 2차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신대원 민간투자정책과장은 “정부는 올해 민간투자 신규사업 발굴목표를 19조7000원으로 1조원 이상 늘리고, 현장기반의 제도개선 과제를 민간과 함께 논의하고 있다”면서 “간담회를 통해 기업과 민간학회,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적극 듣겠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디지털 전환과 기후변화 등 외부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민자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신규사업 발굴방안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분야별 민간투자사업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열린 1차 간담회에서는 기후변화에
올해 상반기 7개 특별·광역시 고용률이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하락했다. 22일 통계청의 ‘2025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주요고용지표’를 보면, 특별·광역시(구(區) 단위)의 취업자 수는 1158만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만3000명 줄었다. 고용률도 58.8%로 0.2%포인트(p) 하락했다. 지난 2021년 관련 통계 이래 첫 하락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청년층 고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특별·광역시는 시·군보다 청년층 비율이 높아 영향을 더 크게 받았다”며 “도소매·음식숙박업, 건설업의 고용 감소도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9개 도(道)의 시(市) 지역에서는 취업자가 1417만5천명으로 전년 대비 16만2000명 증가했다. 고용률도 62.6%로 0.3%p 상승했다. 201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다.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 교육 서비스 등 분야에서 일자리가 늘어난 영향이 크다고 통계청은 분석했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 관리 비중을 크게 확대하고 안전경영에 소홀한 기관과 기관장은 평가에서 확실하게 불이익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서울중앙우체국 포스트타워에서 개최된 산업 안전 관련 공공기관 긴급간담회에서 40개 주요 공공기관(안전관리중점기관) 기관장과 함께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했다. 그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무궁화호 열차 사고 등으로 공공기관 안전 관리에 우려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기관에는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며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안전 불감 기업에는 공공입찰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전 경영을 공공기관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법제화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기관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공공기관이 기관장 책임하에 스스로 안전관리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달라”고도 주문했다. 구 부총리는
08.21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재명정부가 사망재해를 반복한 기업에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동시 2명 이상 사망할 때 최대 2년간 입찰 참여를 제한해왔다. 이를 연간 다수 사망으로 강화하고 제한 기간도 확대한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날 열린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상 중대재해는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연간 10명이 사망하더라도 10번에 나눠 사고가 발생했다면 중대재해로 분류되지 않았다. 이를 ‘연간 다수 사망’으로 바꾸면 적용 대상이 늘어난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라 △동시 2~5명 사망 시 1년 △6~9명 1년6개월 △10명 이상 시 2년간 입찰을 제한해왔는데, 해당 기간도 늘어난다. 입찰 제한 기업이 법인 분할이나 명의 변경을 통해 제재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법률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 1
기획재정부는 세제실 내에 반덤핑팀을 신설해 변화된 무역환경에 대응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등 대외 무역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철강, 석유화학 제품 등의 덤핑물품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불공정 무역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 기업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우회 덤핑 사례 급증 = 실제 덤핑방지관세 부과실적은 지난해까지 연간 4~5건 수준이었다. 하지만 올해 들어 8월까지만 8건으로 급증했다. 현재 조사 중인 사건도 7건이다. 이것까지 포함하면 예년에 비해 3배 수준으로 늘어난 셈이다. 기재부 반덤핑팀은 앞으로 덤핑사건 조사를 담당하는 무역위원회와 협력해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적정성 검토 △해외 공급자와의 가격약속 협의 점검 △덤핑방지관세 부과후 사후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앞서 정부는 전 세계적인 공급과잉에 따른 저가 제품의 우회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최근 관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08.20
정부가 석유화학 산업 구조개편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한다. 다만 세부 방안은 업계가 설비 감축이나 통합 등 구조조정 의지를 먼저 보인 후 구체화될 전망이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에 나서면 정부가 그에 상응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생산설비 감축·폐쇄나 사업 매각 등 자구노력을 하는 기업에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다만 기업 간 설비감축 협의가 담합·독과점 문제로 직결될 수 있어 업계에서는 선결과제로 공정거래법 완화를 꼽고 있다. ◆산업경쟁력강화 장관회의 개최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개최하고 ‘석유화학산업 재도약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통폐합 대상이 되는 업체들을 중심으로 구조개편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 하반기 중 이들 업체로부터 구체적인 사업개편 계획안을 제출받아 향후 마련할 지원책의 근거로 삼을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까지는
08.14
정부가 부진한 지방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세제혜택 확대, 공공매입, 재정지원 방식 전환 등 종합 대책을 내놨다. 지방주택 수요를 끌어올리고, 사업절차 간소화와 투자기준 완화를 통해 건설 현장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수도권과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가 ‘동맥경화’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경제의 뿌리인 지방으로 자금과 산업이 순환되지 않으면서 성장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지역 경제를 반드시 살려 우리 경제에 피가 통하도록 하고, 지방 건설투자 대책으로 숨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장기간 부진했던 지방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세제 혜택 확대와 공공매입을 포함한 대책을 내놨다. 지방 주택수요를 끌어올리고 공공공사 절차 개선, 사업비 기준 완화를 통해 건설 현장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서울에 집 한채를 가진 사람이 한 채를 추
정부가 26년 만에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금액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한다. 평가항목도 지방의 전략사업을 우대하는 내용으로 개편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 금액을 26년 만에 상향하고 평가항목도 지역의 전략사업을 우대하도록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오랜 기간 부진했던 지방의 건설경기를 되살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평가항목도 지방에 유리하게 = 이에 따라 예타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국가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원·재정지원 500억원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1999년 관련 제도 도입 이후로 26년 만에 공식 개정에 나서는 것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예타 조사가 완료된 SOC 사업 5
기획재정부가 경기진단에서 ‘하방압력’표현을 빼고 경기회복의 긍정적 신호도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내수회복 조짐이 경기흐름에 긍정영향을 줄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기재부는 14일 발표한 ‘2025년 7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투자 회복 지연, 취약 부문 중심 고용 애로,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둔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이어서 ”(2차 추경 등) 정책 효과 등으로 소비가 증가세로 전환되는 등 향후 경기 회복에 긍정적 신호도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의 ‘최근 경제동향’은 정부의 경기 인식에 대한 공식 입장을 담은 책자로 매달 발간된다. 표지 색깔을 따서 그린북으로도 불린다. 기재부는 지난달만 하더라도 건설투자, 고용, 관세 등의 우려를 전하면서 “경기 하방압력이 여전한 상황이나 소비심리 개선 등 긍정적 신호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맥락상으로는 지난달과 이번달에 큰 차이가 없
08.13
▶ 1면 ‘제조·건설업’에서 이어짐 연령별로 보면 ‘고령층 중심’이 여전했다. 60세 이상에서 34만2000명이 늘었고 30대에서 9만3000명이 증가했다. 하지만 20대는 13만5000명, 40대 5만6000명, 50대 4만9000명이 각각 감소했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6만3000명, 8.7%)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9만1000명, 6.5%) △금융 및 보험업(3만8000명, 4.9%) 등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했다. 반면 △농림어업(-12만7000명, -8.0%) △건설업(-9만2000명, -4.6%) △제조업(-7만8000명, -1.8%) 등은 감소했다. 특히 제조업 취업자는 13개월째, 건설업은 15개월째 감소세를 보였다.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수를 보면 임금근로자는 2249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만7000명(1.3%) 증가했지만, 비임금근로자는 653만명으로 11만6000명(1.7%) 감소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지난달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만1000명 늘어났다. 7개월 연속 증가 폭이 10만 명대를 웃돌았다. 하지만 제조업과 건설업의 취업자 수는 여전히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하며 내수부진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건설업 취업자 감소는 15개월째, 제조업은 13개월째다. 내수 부진 여파에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는 44개월 만에 최대 감소했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25년 7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2902만9000명이다. 전년 동월 대비 17만1000명 증가했다. 취업자는 지난해 11월까지 45개월 연속 증가했다. 그러다 12월 5만2000명 감소하며 증가세가 일시적으로 꺾였다. 그러나 올해 들어 △1월 13만5000명 △2월 13만6000명 △3월 19만3000명 △4월 19만4000명 △5월 24만5000명 △6월 18만3000명 △7월에도 17만명이 증가했다. 다만 증가 폭은 2월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작았다. 성홍식 기자 king@
온라인 숙박 예약 플랫폼 야놀자(현 놀유니버스)와 여기어때가 공정거래법 위반(거래상 지위 부당 이용·불이익 제공) 혐의로 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야놀자플랫폼과 여기어때컴퍼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5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개별 과징금은 야놀자 5억4000만원, 여기어때 10억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업체는 2017년부터 ‘광고성 쿠폰’을 입점업체인 모텔에 판매한 뒤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은 쿠폰을 맘대로 없앤 혐의를 받는다. 두 플랫폼은 입점업체가 비용을 부담한 할인쿠폰을 소비자들이 사용하지 않고 남았을 경우 일방적으로 소멸시켰다. 야놀자는 광고계약 기간(통상 1개월)이 종료되면 미사용 쿠폰을 소멸시켰다. 여기어때는 쿠폰의 유효기간을 사실상 단 하루로 설정해 미사용 쿠폰을 소멸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입점업체가 판촉활동을 위해 쿠폰비용을 이미 지불했지만, 미사용 쿠폰이 일방 소멸되면서 비용을 회수할 기회를 차단당하는 손해
08.12
정부가 AI(인공지능) 등 초혁신경제 구현을 위해 4대 과학기술연구원의 과학기술 인재양성을 총력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AI+과학기술’ 국가대표 포닥(박사후연구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11년에서 6년으로 단축된 조기 박사 학위 과정도 마련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찬 간담회를 갖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초혁신경제 구현 전략, 4대 과기원의 권역별 혁신 거점 역할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임기철 광주과학기술원(GIST)·이건우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박종래 울산과학기술원(UNIST) 총장,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추격형 경제에서 벗어나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려면 초혁신경제 생태계 구축과 기업경쟁력 제고 등 경제 대혁신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대 과기원은 권역별 거점으로 핵심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정부가 ‘미흡’ 판정을 내려 예산을 깎아야 할 재난안전사업 10개 중 3개는 오히려 예산이 늘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2일 나라살림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행정안전부 2023회계연도 재난안전사업 평가 환류 결과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23회계연도 재난안전사업 252개 가운데 최종 ‘미흡’ 등급을 받은 사업은 총 39개였다. 행안부는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한 재난안전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평가한 뒤 그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각 부처는 사업 종류 후 이듬해 2월까지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행안부가 이를 토대로 상위평가를 거쳐 결과를 최종 확정한다. 평가 결과 ‘미흡’ 등급을 받은 사업들은 원칙적으로 평가예산 총액의 1% 이상을 감액해야 한다. 하지만 연구소 분석 결과 세부사업명이 확인된 사업 34건 중 실제 감액된 사업은 24건(65%)에 그쳤다. 나머지 12건(35%)은 ‘미흡’ 평가를 받았음에도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파악됐다. 미흡 평
08.11
7월 먹거리 물가가 1년 만에 가장 많이 올라 서민 부담이 커지고 있다. 하반기에는 지하철·전기·상수도요금 등 그동안 억눌러왔던 공공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한국은행 목표치인 2% 수준을 이어가고 있지만 서민생활과 직결된 체감물가는 경고등이 켜진 셈이다. 1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을 보면 7월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물가지수는 125.75(2020년=100)이다. 작년 같은 달에 비해 3.5% 상승했다. 전체 소비자물가상승률(2.1%)을 크게 웃도는 수치로 지난해 7월(3.6%) 이후 1년 만에 가장 높다.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5월까지 2.0~3.0%를 유지해오다가 최근 2개월 연속 3%대 중반을 나타내고 있다. 폭염·폭우 등 이상기온 현상에 가공식품 출고가격까지 줄줄이 인상된 여파다. 식료품 중 어류 및 수산(7.2%)의 상승폭이 가장 컸다. 두달 연속 물가상승률이 7%대에서 고공행진 중이다
정부가 이달 말까지로 예정된 유류세 인하조치 연장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유류세 인하조치는 물가안정을 위해 정부가 4년 넘게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세수확보를 고려하면 더 이상 연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 방향 역시 윤석열정부의 감세정책을 복구하고 세수확보에 무게를 뒀다. 최근 국제 유가가 안정세에 접어들고, 근원물가도 2%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정부의 이런 흐름에 힘을 싣고 있다. 다만 최근 폭염·폭우로 먹거리물가가 크게 오르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장바구니물가가 심상찮은 상황에서 휘발유 가격마저 오르면 서민생활에 적잖은 부담이 될 수 있어서다. ◆내주 연장 여부 결정 =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31일로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된다. 조치를 연장하려면 국무회의를 열고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는 최근 국제유가 동향과 물가 등을 종합 고려하며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
08.08
세제개편을 두고 개미투자자들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들의 반발이 예상외로 강하게 나오면서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과 탄핵에 따른 조기대선으로 출발한 이재명정부는 윤석열정부의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데 초점을 맞췄지만 민심의 비판에 봉착했다. 이런 가운데 실제 세제개편안을 짜고 발표한 기획재정부는 사실상 뒷짐을 지고 있다는 불만이 민주당 내부에서 강하게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8일 민주당 지도부의 핵심관계자는 “세제개편안과 관련한 논란이 생겼으면 당연히 가장 먼저 나서야 하는 게 기획재정부”라면서 “자신들이 만들고 발표했는데 민심에서 변화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을 단 한번도 보여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31일 세제개편안 발표 전후부터 대주주 주식양도세 부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놓고 논란이 적지 않았다. 결국 당정협의까지 거친 후 ‘부자감세 원상복구’ 원칙을 정하고 공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긴밀한 소통을 통해 최적의 정책 조합을 모색하기로 했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이창용 한은 총재는 전날 서울 중구 한은에서 진행된 첫 회동에서 이 같은 정책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한은을 찾아가 이 총재와 면담했다. 지난달 21일 취임한 뒤 첫 한은 방문이다. 구 부총리는 비공개 면담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잠재성장률이 떨어진 것은 우리 경제의 실력이 없어진 탓”이라며 “실력을 키우기 위해 모든 경제주체가 협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절박감을 가지고 한은 총재와 잘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두 사람은 회동에서 최근 경제여건 하에서 거시정책의 조화로운 운용을 통한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현재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하는 가운데 실제 경기는 잠재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미국 무역정책 등으로 글로벌 교역환경이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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