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3
2025
▶ 1면 ‘제조·건설업’에서 이어짐 연령별로 보면 ‘고령층 중심’이 여전했다. 60세 이상에서 34만2000명이 늘었고 30대에서 9만3000명이 증가했다. 하지만 20대는 13만5000명, 40대 5만6000명, 50대 4만9000명이 각각 감소했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6만3000명, 8.7%)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9만1000명, 6.5%) △금융 및 보험업(3만8000명, 4.9%) 등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했다. 반면 △농림어업(-12만7000명, -8.0%) △건설업(-9만2000명, -4.6%) △제조업(-7만8000명, -1.8%) 등은 감소했다. 특히 제조업 취업자는 13개월째, 건설업은 15개월째 감소세를 보였다.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수를 보면 임금근로자는 2249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만7000명(1.3%) 증가했지만, 비임금근로자는 653만명으로 11만6000명(1.7%) 감소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지난달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만1000명 늘어났다. 7개월 연속 증가 폭이 10만 명대를 웃돌았다. 하지만 제조업과 건설업의 취업자 수는 여전히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하며 내수부진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건설업 취업자 감소는 15개월째, 제조업은 13개월째다. 내수 부진 여파에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는 44개월 만에 최대 감소했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25년 7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2902만9000명이다. 전년 동월 대비 17만1000명 증가했다. 취업자는 지난해 11월까지 45개월 연속 증가했다. 그러다 12월 5만2000명 감소하며 증가세가 일시적으로 꺾였다. 그러나 올해 들어 △1월 13만5000명 △2월 13만6000명 △3월 19만3000명 △4월 19만4000명 △5월 24만5000명 △6월 18만3000명 △7월에도 17만명이 증가했다. 다만 증가 폭은 2월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작았다. 성홍식 기자 king@
온라인 숙박 예약 플랫폼 야놀자(현 놀유니버스)와 여기어때가 공정거래법 위반(거래상 지위 부당 이용·불이익 제공) 혐의로 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야놀자플랫폼과 여기어때컴퍼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5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개별 과징금은 야놀자 5억4000만원, 여기어때 10억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업체는 2017년부터 ‘광고성 쿠폰’을 입점업체인 모텔에 판매한 뒤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은 쿠폰을 맘대로 없앤 혐의를 받는다. 두 플랫폼은 입점업체가 비용을 부담한 할인쿠폰을 소비자들이 사용하지 않고 남았을 경우 일방적으로 소멸시켰다. 야놀자는 광고계약 기간(통상 1개월)이 종료되면 미사용 쿠폰을 소멸시켰다. 여기어때는 쿠폰의 유효기간을 사실상 단 하루로 설정해 미사용 쿠폰을 소멸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입점업체가 판촉활동을 위해 쿠폰비용을 이미 지불했지만, 미사용 쿠폰이 일방 소멸되면서 비용을 회수할 기회를 차단당하는 손해
08.12
정부가 AI(인공지능) 등 초혁신경제 구현을 위해 4대 과학기술연구원의 과학기술 인재양성을 총력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AI+과학기술’ 국가대표 포닥(박사후연구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11년에서 6년으로 단축된 조기 박사 학위 과정도 마련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찬 간담회를 갖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초혁신경제 구현 전략, 4대 과기원의 권역별 혁신 거점 역할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임기철 광주과학기술원(GIST)·이건우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박종래 울산과학기술원(UNIST) 총장,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추격형 경제에서 벗어나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려면 초혁신경제 생태계 구축과 기업경쟁력 제고 등 경제 대혁신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대 과기원은 권역별 거점으로 핵심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정부가 ‘미흡’ 판정을 내려 예산을 깎아야 할 재난안전사업 10개 중 3개는 오히려 예산이 늘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2일 나라살림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행정안전부 2023회계연도 재난안전사업 평가 환류 결과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23회계연도 재난안전사업 252개 가운데 최종 ‘미흡’ 등급을 받은 사업은 총 39개였다. 행안부는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한 재난안전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평가한 뒤 그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각 부처는 사업 종류 후 이듬해 2월까지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행안부가 이를 토대로 상위평가를 거쳐 결과를 최종 확정한다. 평가 결과 ‘미흡’ 등급을 받은 사업들은 원칙적으로 평가예산 총액의 1% 이상을 감액해야 한다. 하지만 연구소 분석 결과 세부사업명이 확인된 사업 34건 중 실제 감액된 사업은 24건(65%)에 그쳤다. 나머지 12건(35%)은 ‘미흡’ 평가를 받았음에도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파악됐다. 미흡 평
08.11
7월 먹거리 물가가 1년 만에 가장 많이 올라 서민 부담이 커지고 있다. 하반기에는 지하철·전기·상수도요금 등 그동안 억눌러왔던 공공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한국은행 목표치인 2% 수준을 이어가고 있지만 서민생활과 직결된 체감물가는 경고등이 켜진 셈이다. 1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을 보면 7월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물가지수는 125.75(2020년=100)이다. 작년 같은 달에 비해 3.5% 상승했다. 전체 소비자물가상승률(2.1%)을 크게 웃도는 수치로 지난해 7월(3.6%) 이후 1년 만에 가장 높다.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5월까지 2.0~3.0%를 유지해오다가 최근 2개월 연속 3%대 중반을 나타내고 있다. 폭염·폭우 등 이상기온 현상에 가공식품 출고가격까지 줄줄이 인상된 여파다. 식료품 중 어류 및 수산(7.2%)의 상승폭이 가장 컸다. 두달 연속 물가상승률이 7%대에서 고공행진 중이다
정부가 이달 말까지로 예정된 유류세 인하조치 연장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유류세 인하조치는 물가안정을 위해 정부가 4년 넘게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세수확보를 고려하면 더 이상 연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 방향 역시 윤석열정부의 감세정책을 복구하고 세수확보에 무게를 뒀다. 최근 국제 유가가 안정세에 접어들고, 근원물가도 2%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정부의 이런 흐름에 힘을 싣고 있다. 다만 최근 폭염·폭우로 먹거리물가가 크게 오르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장바구니물가가 심상찮은 상황에서 휘발유 가격마저 오르면 서민생활에 적잖은 부담이 될 수 있어서다. ◆내주 연장 여부 결정 =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31일로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된다. 조치를 연장하려면 국무회의를 열고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는 최근 국제유가 동향과 물가 등을 종합 고려하며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
08.08
세제개편을 두고 개미투자자들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들의 반발이 예상외로 강하게 나오면서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과 탄핵에 따른 조기대선으로 출발한 이재명정부는 윤석열정부의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데 초점을 맞췄지만 민심의 비판에 봉착했다. 이런 가운데 실제 세제개편안을 짜고 발표한 기획재정부는 사실상 뒷짐을 지고 있다는 불만이 민주당 내부에서 강하게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8일 민주당 지도부의 핵심관계자는 “세제개편안과 관련한 논란이 생겼으면 당연히 가장 먼저 나서야 하는 게 기획재정부”라면서 “자신들이 만들고 발표했는데 민심에서 변화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을 단 한번도 보여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31일 세제개편안 발표 전후부터 대주주 주식양도세 부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놓고 논란이 적지 않았다. 결국 당정협의까지 거친 후 ‘부자감세 원상복구’ 원칙을 정하고 공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긴밀한 소통을 통해 최적의 정책 조합을 모색하기로 했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이창용 한은 총재는 전날 서울 중구 한은에서 진행된 첫 회동에서 이 같은 정책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한은을 찾아가 이 총재와 면담했다. 지난달 21일 취임한 뒤 첫 한은 방문이다. 구 부총리는 비공개 면담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잠재성장률이 떨어진 것은 우리 경제의 실력이 없어진 탓”이라며 “실력을 키우기 위해 모든 경제주체가 협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절박감을 가지고 한은 총재와 잘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두 사람은 회동에서 최근 경제여건 하에서 거시정책의 조화로운 운용을 통한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현재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하는 가운데 실제 경기는 잠재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미국 무역정책 등으로 글로벌 교역환경이 완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 논의를 앞둔 국회가 본격적인 여론전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세제개편 핵심내용인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 “잘못된 감세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엄호했다. 국민의힘은 법인세율 인상과 양도세 부과 기준 하향 등에 대해 “입으로는 코스피 5000을 말하나 실제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8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각각 세제개편안을 분석하는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민주당 토론회는 ‘재정위기 극복을 과제로 둔 새정부 첫 세제개편안 분석 및 평가’란 제목으로 열렸다. 국민의힘은 ‘2025년 세제개편안 평가 및 시장 영향 분석: 이재명 정부 첫 증세안, 누구를 위한 세제개편인가’를 주제로 개최했다. 세제개편의 핵심내용을 여당은 ‘정상화’로 야당은 ‘증세’로 규정지은 셈이다. ◆법인세 경영부담 놓고 설전 = 법인세 인상에 대해 민주당 좌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윤석열정부
08.07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계기로 소비가 확실히 살아나도록 매달 ‘소비 이어달리기’ 행사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등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이달 중하순 발표하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경제관계장관회의는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회의로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렸다. 첫 안건은 ‘지방 소비 활성화’ 대책이었다. 정부는 지방소비 활성화를 위해 8월 숙박페스타와 9월 여행가는 가을 캠페인에 이어 연말 ‘듀티 프리 페스타’ ‘코리아 세일 페스타’ 등을 릴레이로 개최하고 비수도권 지자체와 중앙 기관과의 ‘자매결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등 새 정부의 경제 성장전략을 담은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도 이달 중하순 발표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초혁신경제 아이템을 선택해서 집중지원해 가시적 성과 창출에 총력을 기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에 시장이 모처럼 활기를 띄고 있다. 특히 경기침체에 냉가슴만 앓았던 영세자영업자들이 가뭄에 단비를 만났다. 소비쿠폰이 풀린 첫 주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민생 밀접 업종 사업장에서 매출액 증가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난 5일 기준 국민의 93.6%인 4736만명에게 지급됐다. ◆1주 만에 카드사용 12.9% 늘어 =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개 카드사(신한·삼성·현대·국민·롯데·하나·우리·BC)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일(7월21일) 다음날인 22일부터 1주일간 이들 카드사의 합산 체크카드·신용카드 결제액은 14조8413억원으로 전주보다 12.9% 증가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주 사용처 업종을 대상으로 보면 특히 30억원 이하 사업장과 초과 사업장의 매출 증가율이 2배까지 차이 났다. 이 기간 식당·편의점·커피전문점·병원·학원·주유소·안
정부가 지방 소비 활성화를 위해 연말까지 대규모 릴레이 소비 행사와 인센티브 지원을 추진한다. 숙박·문화·여행 할인쿠폰을 비수도권에 집중 배포한다. 소상공인 참여형 이벤트를 활성화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도 강화한다. 최근 민간소비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지방은 인구 감소 등 구조적 제약으로 수도권보다 회복속도가 느린 상황이다. 정부는 소비회복 모멘텀을 지방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7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살리기 상생소비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숙박쿠폰 80만장 발급 = 정부는 먼저 8월 ‘숙박세일페스타’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비수도권 중심의 릴레이 소비 행사를 이어간다. 숙박세일페스타 기간에는 80만 장 규모의 숙박쿠폰이 발급된다. 9월부터 11월까지는 ‘여행가는 가을’ 캠페인이 진행된다. 전국 200여 개 기관이 참여하는 이번 캠페
08.06
역대급 폭염과 폭우 영향으로 먹거리 물가가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안정세였던 일부 채소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불안한 모습이다. 하반기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공급 확대, 할인 지원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6일 통계청에 따르면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1% 상승했다. 올해 들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물가안정목표치(2.0%)에 근접한 1%대 후반에서 2%대 초반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수산물도 7.3% 급등세 = 문제는 서민생활과 직결된 먹거리 가격이다. 축산물(3.5%), 수산물(7.3%), 가공식품(4.1%), 외식(3.2%) 물가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비해 크게 높았다. 축·수산물 중에서는 국산 쇠고기(4.9%), 달걀(7.5%), 조기(13.4%), 고등어(6.5%), 굴(12.7%) 등의 가격 상승폭이 컸다. 가공식품 중에서는 시리얼(18.6%),
국세청이 110조원 이상의 체납액 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6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말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에 체납자 실태 확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국세징수법 개정안 등을 담았다. 체납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 확인 종사자’의 실시 가능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다. 기재부는 개정 이유로 ‘체납 정리 효율화’를 꼽았다. 내년 1월 1일 이후 실태 확인 실시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과세 당국인 국세청도 근거 규정이 마련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전수조사 작업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공정거래위원회가 농심의 동일인(기업총수) 신동원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 회사 10개사와 임원 회사 29개사 등 총 39개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혐의다. 이 때문에 농심은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농심 계열사는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집단 규제를 받지 않았다. 심지어 일부 계열사는 중소기업으로 인정돼 부당하게 세제혜택까지 받아왔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 음잔디 기업집단관리과장은 “2021년의 경우, 지정자료에서 누락된 회사들의 자산총액은 약 938억원이고 농심의 자산총액은 4조9339억원이었다”면서 “농심과 신동원 회장이 관련 회사를 누락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검찰고발 초강수 둔 배경은 = 공정위가 지정자료 누락제출에 대해 기업총수 검찰고발이란 초강수를 둔 이유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
08.05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첫 성장전략 테스크포스(TF)를 열고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논의한다. 향후 성장전략TF와 경제정책 운용의 핵심은 ‘0%대 성장률 탈출 로드맵’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전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했던 ‘비상경제점검 대응TF’가 경제부총리 주도로 가동되는 형식이다. 이 TF를 통해 각 부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 발굴과 함께 부처 간 시너지를 낸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도 이르면 다음 주 발표하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은행 등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내놓은 성장률보다 0.2%p 이상 높은 수치다. 정부는 이 같은 전망을 달성하기 위해 재정·세제·규제 개혁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기업투자·민간소비가 관건 = 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경제정책방향 초안 작업을 마무리하고 세부내용을 검토 중이다. 2차 추가경정예산
▶1면에서 이어짐 개인서비스 중 외식은 3.2%, 외식 제외는 3.1% 상승했다. 외식과 외식 제외 개인서비스 물가는 전체 물가를 각각 0.45%p, 0.61%p 끌어올렸다. 박병선 통계청 물가동향과장 “폭염 폭우 영향으로 출하가 안 좋은 상황에서 수요가 큰 폭으로 늘면서 수박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며 “채소·과실 물가가 작년에도 높았기 때문에 전년동월비로는 상승 폭이 크지 않지만 전월비로는 상승폭이 크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21일 신청이 시작된 소비쿠폰 영향이 물가에 반영되는 흐름도 감지된다. 국산쇠고기 물가는 4.9% 뛰며 전달(3.3%)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외식 소고기 물가도 1.6% 오르며 전달(1.2%)보다 강세를 보였다. 다만 최근 도축이 줄면서 소고기·돼지고기 가격이 상승세였고 외식 물가도 오르는 추세인 만큼 소비쿠폰 영향을 정확하게 분석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정부 분석이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소비자물가지수가 두달 연속 2%대 오름세를 기록했다. 폭염에 작황이 나빠진 농축수산물과 내란사태를 틈타 오른 가공식품이 물가를 끌어올렸다. 5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6.52로 전년 동월 대비 2.1% 상승했다. 월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들어 1월 2.2%, 2월 2.0%, 3월 2.1%, 4월 2.1% 등 4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다 5월에 1.9%로 하락했다. 하지만 한달 만인 지난 6월 다시 2%대로 반등한 바 있다. 농축수산물(2.1%)과 공업제품(1.6%), 전기·가스·수도(2.7%), 서비스(2.3%) 가격이 모두 상승했다. 특히 축산물(3.5%), 수산물(7.3%), 가공식품(4.1%), 외식(3.2%) 등 먹거리 가격이 전반적으로 크게 오르며 상승을 이끌었다. 품목별로 보면 △국산쇠고기(4.9%) △쌀(7.6%) △돼지고기(2.6%) △고등어(12.6%) △달걀(7.5%) △찹쌀(42.0%) △
트럼프 대통령의 막가파식 관세전쟁이 절정이다.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현재까진 성공적으로 보인다. 트럼프가 선택한 각개격파 전술과 무한보복 공언이 효과를 보고 있다. 전체 수출의 19%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는 ‘주한미군’이란 멍에까지 지고 있다. 한때 결사항전을 선언했던 유럽연합(EU)도 결국 미국과 굴욕적 협상을 타결했다. 브라질은 ‘50% 관세’란 날벼락을 맞았다. 그렇다면 트럼프 관세전쟁은 끝내 미국에 승리를 안겨줄 것인가. 그럴 가능성도 없고 그렇게 되어선 인류 미래에 희망도 없다. 1·2차세계대전 이후 80년간 인류의 국제관계는 한발 한발 힘겹게 전진해왔다. ‘제국주의와 식민지, 힘의 관계’에서 ‘호혜평등과 평화협력의 관계’로 바뀌어왔다. 트럼프 관세전쟁은 이런 인류의 힘겨운 진보를 단번에 무력화시키는 행위다. 이런 트럼프의 인류사적 역행은 당장 미국내 후유증을 키울 수밖에 없다. 조만간 미국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로리 로건 미국
![[내일의 눈] 트럼프 관세전쟁의 결말은](https://wimg.naeil.com/paper/2025/08/05/20250805_01100121000002_L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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