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3
2026
13일 정부가 2026년 첫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절차에 전격 착수했다. 중동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폭등과 고물가로 민생경제가 ‘비상상황’에 직면했다는 판단에서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 달 내 완료”라는 초강수 속도전을 주문했다. 4월 중 추경안의 국회 제출과 집행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르면 3월말에라도 추경안을 제출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라살림 건전성을 지키면서도 민생 현장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를 놓고 정치권과 시장의 시선은 엇갈린다. 이번 추경의 성패는 결국 ‘나랏빚’을 얼마나 최소화하느냐와 ‘어디에 효과적으로 쓰느냐’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다. ◆4월추경, 법적요건 해당될까 = 추경은 ‘정치적 선택’이기 전에 ‘법적 요건’이 있다. 국가재정법 제89조는 ①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②경기침체·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 ③법령상 국가 지급 의무 지출이 늘어날 때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 국회 확정 전에는 미리 집행할 수 없다고
03.12
12일 정부가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도입을 추진한다. 정유사가 주유소에 파는 공급가격에 상한을 두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르면 주중 시행 방침을 밝혔다. 다만 주유소 가격이 실제로 내려갈지, 기름이 모자라지는 않을지, 손실 보전 재원이 얼마나 들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의에서 “2주 단위로 점검하며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휘발유 가격이 적정 수준으로 안정되면 제도 해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구윤철 “소매가 직접 통제는 어렵다” = 정부가 손대려는 지점은 주유소 가격표가 아니다.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이다. 정부는 주유소가 1만 곳이 넘고 임대료나 물류비·인건비가 제각각이어서 주유소 판매가격을 한꺼번에 통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래서 가격 형성의 출발점인 ‘정유사 공급가’에 상한을 두겠다는 구상이다. 상한을 어떻게 정할지도 관심사다. 재경부 안팎에서는 아시아 석유
2026년 대한민국 재정이 세수 회복에 힘입어 견고한 출발을 알렸다. 특히 정부의 실제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인 ‘관리재정수지’가 1월 기준 11조3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최근 3년간 지속된 재정적자 우려를 씻어내고 건전재정 기조 안착의 발판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관리재정수지 최근 3년간 최고수준 = 12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3월호(1월 실적 기준)’를 보면, 올해 1월 관리재정수지는 11조3000억원 흑자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수치로, 정부의 순수한 재정 건전성을 나타내는 가늠자다. 최근 3년간의 1월 기준 관리재정수지 추이를 살펴보면 올해의 성과는 더욱 두드러진다. 2024년 1월에는 경기위축에 따른 세수 부족으로 7조3000억원 흑자에 그쳤다. 2025년 1월에는 민생 대책을 위한 조기집행 여파로 8조5000억원 수준이었다. 올해는 이를 크게 상회
03.11
정부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었다. 주재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맡았다. 행안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기후부·노동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공정위·금융위 등 15개 부처 장·차관이 자리를 채웠다. 이날 회의는 개최 형식부터 달라졌다. 정부는 기존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비상경제장관회의로 격상해 매주 정례 개최하기로 했다.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도 과장급에서 차관급으로 높였다. 구 부총리는 상기된 표정으로 “이상 징후 포착 시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촉발된 중동사태가 전면전으로 치달은 지 12일째다. 중동사태는 호르무즈 해협 일대로 확산하면서 브렌트유 현물 가격이 배럴당 107~108달러까지 치솟았다. 2022년 이후 처음으로 100달러 벽을 넘었다. 서울 지역 휘발유 가격은 11일 오전10시 기준 리터당 1946원으로 한 달 새 12% 뛰었다. ◆석유 최고가격제 부활 = 고유가
정부는 이날 기존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비상경제장관회의로 개편해 매주 열기로 했다.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도 차관급으로 격상한다. 유가급등에 대응해 주중 석유가격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도 제정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상황이 12일째 지속되며 에너지와 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석유 최고가격제가 발동되는 것은 1997년 이후 약 29년 만이다. 이 제도는 석유사업법 제23조에 근거한다. 화물차·버스·택시 등 경유 유가연동보조금도 한시 상향하기로 했다. 운수업 종사자의 생계 직격탄을 완충하겠다는 취지다. 유류세 추가 인하도 검토한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퇴직연금 제도의 20년 만의 대개편 방향도 논의했다. 지난 2.6일 노사정 공동선언에 따라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방안을 7월까지 확
공정거래위원회와 고용노동부가 ‘원·하청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10일부터 시행된 개정 노조법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원청의 비용 떠넘기기와 하청의 협상력 약화를 동시에 막겠다는 취지다. 이번 협약은 노동정책과 공정거래정책이 따로 움직이던 기존 틀을 깨고, 교섭권과 거래질서를 한 묶음으로 다루는 첫 공식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11일 공정위 이태휘 하도급조사과장은 “이번 협약의 핵심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다. 노동부는 원·하청 교섭이 실제로 돌아가도록 지원하고, 공정위는 그 교섭결과가 납품단가 인하나 안전비용 전가 같은 불공정 거래로 무력화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을 중에서도 을’인 하청업체의 ‘말할 권리’는 노동부가, ‘버틸 힘’은 공정위가 뒷받침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원청의 이중전략’ 차단한다 = 개정 노조법 시행으로 하청 노동자는 자신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원청과도 대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게
고급자동차의 대표격인 벤츠가 리콜 배터리를 탑재한 사실을 속이고 차량을 판매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가 전기차 EQE·EQS 일부 모델에 파라시스(Farasis) 배터리 셀을 탑재하고도 이를 숨긴 채 세계 1위 업체인 CATL제품이 탑재된 것처럼 판매 지침을 만들어 딜러사에 배포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2억 39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두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파라시스는 벤츠 EQ 출시 직전인 2021년 3월 중국에서 화재 위험으로 대규모 리콜을 당한 이력이 있다. 그럼에도 벤츠는 파라시스란 단어를 쏙 빼고 ‘CATL의 우수성’만 홍보하도록 딜러사를 교육했다. 딜러사들은 해당 사실을 모른 채 고객에게 CATL 탑재 차량이라고 안내했다. 위반 기간인 2023년 6월부터 2024년 8월까지 파라시스 배터리 탑재 차량은 약 3000대, 판매액은 약 2810억원에 달한
03.10
앞으로 담합행위가 적발된 기업은 관련 매출 10% 이상, 개인정보 유출 책임이 큰 기업은 전체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물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일 이와 같은 내용의 개정 고시 및 관련법을 각각 예고했다. ◆부당지원 ‘전액 환수’ = 공정위가 10일부터 20일까지로 행정예고한 ‘과징금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담합은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10.0~15.0%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현행 0.5~3.0%의 10배 이상이다. 중대한 담합은 3.0~10.5%에서 15.0~18.0%로 강화되고, 매우 중대한 담합은 하한이 10.5%에서 18.0%로 대폭 높아진다. 부당 지원,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사익편취) 부과 기준율도 상향한다. 부당 지원, 사익편취 과징금은 다른 위반행위와 달리 지원 금액 또는 제공 금액에 부과 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부과 기준율 하한이
공정거래위원회가 LG화학을 전격 현장조사했다. 하청업체의 기술자료를 빼돌렸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핵심 조사 대상은 배터리 양극재와 반도체 소재를 총괄하는 첨단소재사업본부로 알려졌다. LG화학이 같은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는 것은 11년 만이다. ◆공정위, 여의도 본사 전격조사 =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조사관들이 전날 오전 서울 여의도 LG화학 본사에 투입됐다. 조사 목적은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여부 확인이다. 공정위는 LG화학이 수급사업자(하청업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관리하는 과정에서 법을 어겼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관들은 관련 증거 자료 확보에 나섰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관해 언급할 수 없다”면서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LG화학 내 두 곳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첨단소재사업본부와 차세대소재 관련 부서다. 첨단소재사업본부는 LG화학의 핵심 고부가가치 사업 조직이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한국의 2026년 경제성장률을 1.9%로 전망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1.8~1.9%,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1%를 제시했다. 세계기구 모두 “한국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하방 위험이 크다”는 데 의견이 일치한다. 다만 AMRO 보고서는 최근 중동 사태 영향을 반영하지 않았다. 사태 추이에 따라 실제 성장률은 더 낮아질 수 있다. ◆AMRO “반도체 수출·소비 회복이 성장 견인” = AMRO는 10일 ‘2025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8일부터 19일까지 AMRO 미션단이 한국을 방문해 재정경제부·한국은행 등과 실시한 연례협의 결과를 담았다. AMRO는 한국의 2026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9%로 전망했다. 2025년(1.0%)보다 0.9%p 높다. AMRO 수석이코노미스트 키안 헝 페는 “한국 경제가 민간 소비 회복과 견조한 수출에 힘입어 반등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지역 휘발유 소비자가격이 리터당 2000원 선에 육박하자 경제부처들이 총력대응에 나섰다. 정부가 29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 카드를 꺼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가격 상한제 도입과 유류세 추가 인하·공정위 등 경제부처 현장조사를 동시에 지시했다. 방아쇠는 리터당 2000원 턱밑까지 치솟은 기름값이었다. ◆연일 발언 수위 높이는 대통령 = 10일 정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오전 청와대에서 중동 상황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강도 높은 시장안정 지시를 내렸다. 이 대통령 지시 사항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30년 만에 부활하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가격 상한제)를 이번 주 내 고시 제정 절차를 마무리해 즉시 시행할 것. 둘째는 현행 7% 수준(리터당 약 50~80원)에 머물고 있는 유류세 인하 폭을 최대 250원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폭넓게 검토할 것. 셋째 화물차 기사·소상공인·농어민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 직접 지원 방안도 병행 마련할 것
03.09
3년간 꾸준히 하락하던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지난해 반등했다. 규제 공백기를 틈타 1년 만에 36조원이 불어난 373조원으로 집계됐다. 정부와 금융당국에 고강도 대출 회수 정책카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9일 한국은행·국가데이터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말 기준 2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가계의 대출 잔액은 약 373조원으로 집계됐다. 전년(337조원) 대비 36조원 증가했다. 전체 주담대(1170조7000억원) 중 다주택자 대출비중은 31.9%다. 2021년 34.2%에서 2022년 32.0%, 2023년 31.2%, 2024년 30.0%까지 3년 연속 내려오다 4년 만에 처음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 같은 반등은 ‘규제 사각지대’에서 비롯됐다고 차 의원은 지적했다. 지난해 6·27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신규 주담대에 LTV 0%가 적용돼 신규 대출이 사실상
재정경제부는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이 국제통화기금(IMF)·태국 중앙은행 공동주관 고위급 컨퍼런스에 참석, 한국의 산업정책 경험과 향후 정책 방향을 국제사회에 소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일~6일(현지시간) 태국 방콕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렸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를 비롯해 각국 정책당국자와 학계 및 시장 전문가 등 아시아 지역 핵심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재정경제부가 이번 컨퍼런스를 후원했다. 최 관리관은 ‘산업정책의 역할’ 토론에서 패널로 나서 한국의 발전 경험을 발표했다. 그는 ”한국 경제가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 첨단기술산업으로 단계적으로 고도화돼 온 과정을 거쳤으며, 현재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술패권 경쟁,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확산이라는 새로운 구조적 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의 현행 산업정책 기조에 대해 최 관리관은 ‘이원화 전략’을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다. 기존 비교우위를 보유한 주력 산업과 미래 성
지난해 3분기 임금근로 신규 일자리가 1년 전보다 25만개 줄었다. 60대 이상에서도 감소하면서 전 연령대에서 새 일자리가 축소됐다. 9일 국가데이터처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5년 3분기 ‘신규채용 일자리’는 557만8000개로 전년 동기(582만8000개) 대비 25만개 감소했다. 3분기 기준으로 2023년부터 줄면서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8년 이후 가장 적은 수준으로 내려갔다. 신규채용 일자리는 기존 근로자의 퇴직·이직으로 빈자리를 채운 ‘대체 일자리’와 기업 신설 및 사업 확장으로 새롭게 생겨난 ‘신규 일자리’를 합친 것이다. 신규채용 일자리 감소 폭은 3분기 기준 2023년 15만4000개, 2024년 22만5000개에 이어 커지는 추세다.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 수에서 신규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3분기 기준으로 2018년 32.3%에서 작년 26.7%로 떨어졌다. 산업별로 보면 신규채용 규모가 큰 건설업과 제조업 위축이 두드러졌다
대외불확실성 대응 등 점검 상반기 중 결과 발표 예정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평가를 위한 연례협의를 9~11일까지 사흘간 진행한다고 재정경제부가 9일 밝혔다. 이번 방한단은 S&P 아시아태평양 국가신용등급 총괄 킴엥 탄(KimEng Tan)과 담당 이사 앤드류 우드(Andrew Wood) 등으로 구성됐다. S&P는 재정경제부·기획처·금융위원회 등 주요 정부 부처와 한국은행,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을 순차적으로 방문할 예정이다. S&P는 △최근 한국 경제 상황 △미국 관세·중동 불안 등 통상 및 대외 불확실성 대응 방향 △통화·재정정책 기조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현재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S&P AA(안정적) △무디스 Aa2(안정적) △피치 AA-(안정적)로 3대 평가사 모두 ‘안정적’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 앞서 무디스는 2월 12일 Aa2 등급을 유지하면서 “AI 등 생산성 향상과 구조개혁 실행 능
03.06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상·사조씨피케이·삼양사·씨제이(CJ)제일제당 등 국내 전분당(澱粉糖)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4개 제조·판매 사업자의 부당 공동행위(담합)에 대한 심의 절차에 공식 착수했다. 6일 공정위는 전분당 담합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전날 4개사에 송부하고, 같은 날 위원회에 제출, 심의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대상 등 4개 회사는 2018년5월부터 2025년10월까지 총 7년6개월에 걸쳐 반복적·조직적으로 전분당 판매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담합 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6조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됐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3개 제당사의 설탕 담합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분당 관련 합의 혐의를 포착한 것이 발단이 됐다.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끈질긴 추적 조사를 벌여 밀가루에 이어 전분당 제조·판매사업자들의 조직적 담합을 줄줄이 적발했다. 본격적인 조사는 2025년10월부터 2026년 3월초까지 1
2026년 2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동월대비 2.0% 상승했다. 정부가 목표로 삼는 2%선과 딱 맞는 수치다. 이 수치만 보면 ‘물가안정 국면’이라고 할만하다. 그러나 에너지와 농산물 가격은 안정 흐름이지만 서비스 물가 상승률이 심상찮다. 여기에 장기·확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미국-이란 전쟁의 흐름도 변수다. 2.0%의 양호한 물가상승률 뒤에 전쟁과 서비스물가라는 2개 복병이 도사리고 있는 모양새다. 6일 국가데이처가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전체지수는 118.40(2020=100)으로 1월(118.03)보다 0.37포인트(p) 올랐다. 전년누계비도 2.0%로 올 들어 두 달 연속 같은 수준이다. 최근 흐름을 보면 지난해 10~11월 2.4%, 12월 2.3%에서 올해 1월과 2월 2.0%로 상승폭이 축소됐다. 수치만 보면 안정세다. 하지만 이는 ‘국제 에너지 가격 안정’이라는 외부효과에 의존하고 있다. ◆개인서비스 물가 이례적 상승 = 2월 물가지표에서
올해 2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같은 달보다 2.0% 올라 비교적 안정적 흐름을 이어갔다. 지수는 118.40(2020=100)으로 전월보다 0.3% 올랐다. 상승률은 올 1월과 2월 연속으로 2.0%를 유지했다. 다만 미국-이란 전쟁 등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분이 물가에 반영될 경우 3월 이후 물가 안정세가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6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물가상승을 주도한 것은 서비스 부문이다. 서비스 물가는 전년동월 대비 2.6% 오르며 전체 기여도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외식·여행·보험 등 개인서비스가 3.5% 급등했다. 외식을 제외한 개인서비스는 3.9%나 올라 물가상승 압력을 크게 높였다. 음식·숙박(3.0%)과 오락·문화(3.0%), 기타 상품·서비스(5.1%)도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농축수산물은 1.7% 올라 상승률이 지난해 6월(1.5%)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농산물은
03.05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과 맞대응이 엿새째 이어진 5일 물가당국에 비상등이 켜졌다. 이란 혁명수비대의 호르무즈해협 봉쇄선언 이후 세계 원유 공급의 20%가 사실상 차단됐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80달러를 돌파했다. 아시아·유럽 천연가스 가격은 이틀간 76% 폭등했다. 원유 수입의 71%, LNG의 20%를 중동에 의존하는 한국은 직격탄을 맞았다. 전날인 4일 원·달러 환율은 한 때 1476.2원까지 치솟고 코스피는 하루에 12.0% 급락했다. 정부는 연일 긴급 중동사태 TF 회의를 열었고, 금융위원회는 100조원+α 시장안정 프로그램 즉각 가동을 선언했다. 모건스탠리는 호르무즈 봉쇄가 2개월 이상 지속되면 한국 성장률이 0.8%p 하락하고 물가상승률은 2.9%p 뛸 것이라고 경고했다. IMF도 “에너지가격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재점화할 수 있다”며 2026년 세계 경제성장률 3.3% 전망에 하방 리스크가 더해졌다고 밝혔다. 스태그플레이션 경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과 탄도미사일 기지를 겨냥한 대규모 공습을 단행하면서 세계경제의 시계가 멈췄다. 트럼프 행정부가 ’에픽 퓨리(Operation Epic Fury)‘라 명명한 이 작전은 개전 72시간 만에 이란 내 1700개 이상의 군사 목표물을 타격했다. 이란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 혁명수비대(IRGC)는 오만만에서 미 해군 함정 11척을 공격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선박을 불태우겠다고 위협했다. 해협 일대는 사실상 봉쇄 상태로 접어들었다. 개전 4일 만에 이란은 미국 대사관이 있는 두바이까지 드론으로 공습하며 전선을 걸프만 전역으로 확대했다. 5일 트럼프는 “공습은 수 주간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쟁은 단기 종결이 아닌 장기전으로 굳어지는 양상이다. 개전 엿새째인 6일 물가당국은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2%대 물가를 지켜온 핵심배경이 ‘안정된 국제유가’였다. 가뜩이나 작년부터 먹거리·장바구니 물가 인상에 압박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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