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8
2024
한미일 재무장관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회의에서는 원화와 엔화 가치의 하락과 중국의 저가제품 공세 등 최근 경제·금융 상황 변화에 대한 인식을 같이했다. 대북·대러 제재 등 기존 3국 정상 간의 논의가 이뤄졌던 의제도 향후 지속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은 18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회의를 열고 3개국 재무장관 공동선언문을 최초로 채택했다. 이번 한미일 재무장관회의는 작년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의 후속 조치다. 한미·한일 등 양국 간 이뤄졌던 협력을 3국 차원으로 확대하면서 당시 정상 간 논의를 점검하는 것이 회의의 기본 성격인 셈이다. ◆변화된 경제상황에 공감대 = 3국 재무장관들은 그동안 변화된 경제·금융 상황에 대한 공감대로 확인했다. 원화와 엔화의 평가 절하가 대표적이다. 미국 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과 중동 불안에 따른 위험
04.17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미국의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3개월 만에 0.6%p 상향한 2.7%로 수정했다. 다른 주요국들의 전망치도 상향조정했다. 반면 1분기에만 미국에 300억달러 이상을 수출한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직전과 동일한 2.3%로 유지했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4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을 직전 1월과 동일한 2.3%로 전망했다. 한국은행(2.1%)과 기획재정부·KDI·OECD(2.2%) 전망치보다 0.1~0.2%p 높은 수치다. 반면 미국 성장률 전망치는 2.7%로 3개월 만에 0.6%p 올렸다. 지난 1월에도 직전 전망치(지난해 10월·1.5%) 대비 0.6%p를 상향했던 것을 고려하면 6개월 사이에 1.2%p를 올린 것이다. 아울러 미국의 성장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한 셈이다. ◆“미국 성장 영향력 제한적” = 기재부 관계자는 “미국의
한·일 두 나라의 경제수장이 미국 워싱턴DC에서 만났다. 양국은 최근 양국 통화의 가치하락(절하)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급격한 외환시장 변동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즈키 일본 재무장관은 최근 양국 통화의 가치하락(절하)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다. 최근 중동발 위기와 미국 달러화 강세 영향으로 지난 5일부터 16일까지 7거래일 연속 오른 환율(원화가치 절하) 상승분은 16일 장중 고점(1400.0원·서울 외환시장) 기준으로 총 52.90원, 3.93%에 이른다. 엔화 역시 비슷한 경로를 걷고 있다. 엔화는 뉴욕 시장에서 1달러당 154.45엔까지 하락해 1990년 6월 이래 거의 34년 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 최 부총리와 스즈키 장관은 급격한 외환시장 변동성에 대응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실상 ‘양국의 공동 구두개입’이라는 맥락으로 이해해도 될 것”이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조홍선 부위원장과 아라이 유타카 일본 소비자청 장관이 만나 소비자 정책 현황, 추진체계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고 17일 밝혔다. 조 부위원장은 공정위가 지난해부터 온라인 눈속임 상술(다크패턴)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했던 과제들을 일본에 소개했다. 올해 초 개정한 전자상거래법 내용도 설명했다. 아울러 조 부위원장은 게임 분야와 관련해 올해 초 공정위가 처리한 확률형 아이템 사건처리 경험과 함께, 게임 분야 소비자 보호 대책을 소개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아라이 유타카 장관은 최근 일본 소비자청이 디지털 경제로의 급속한 전환과 국제거래 증가에 대응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소개했다. 양국은 최근의 소비자 문제가 국경을 초월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 당국 간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 부위원장은 일본 소비자청 대표단이 우리나라를 방문한 데에 감사를 표하며 상호 협력을
04.16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공습으로 중동지역 긴장이 고조되며 경기 불확실성이 커졌다.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등 이른바 ‘3고’ 현상이 다시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 미국의 금리인하 시기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당분간 고물가·고환율 상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특히 총선 직전까지 고물가 기조를 억누르기 위해 긴급대책을 쏟아냈던 정부로서는 업친 데 덥친 격이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4월말로 예정된 유류세 인하 조치를 6월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국제유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중동 불안이 가중되면서 민생 부담을 최우선으로 한 정부의 긴급 조치인 셈이다. ◆중동사태 장기화에 유가 꿈틀 = 지난 12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일 대비 0.64 달러 오른 85.66 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WTI는 지난해 12월8일 68.6
한·미·일 재무장관회의가 17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다. 한·미·일 재무장관회의가 열리는 건 처음이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오는 17~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세계은행(WB) 개발위원회 회의 참석을 위해 이날 출국한다. 최 부총리는 일정 첫날인 17일 지난해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한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3국 재무장관 회의는 지난해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의 후속 조치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3개국 간 재무장관회의를 신설하기로 했다. 당시 세 정상은 △역내 안보 증진 △억지력 강화 △개발 및 인도적 지원 조율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대응 △경제·청정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를 합의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한미
‘건전재정.’ 좋은 말이다. 나라살림도 가정처럼 빚은 줄이고 알뜰하게 살아야 한다. 윤석열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건전재정이다. 하지만 집권 3년차 윤석열정권의 재정 성적표는 낙제에 가깝다. 빚 좋은 개살구가 됐기 때문이다. 사실 출발부터 진정성이 부족했다. 정치적 반대진영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측면이 더 큰 탓이다. 윤석열정부의 건전재정은 전임 문재인정부를 ‘퍼주기 정부’로 비판하면서 쓴 대안 개념이었다. 코로나19에 대응해 재정지출을 늘린 문재인정부는 ‘방역과 재정정책’ 모범국으로 자처했다. 다른 주요국가에 비해 재정을 덜 쓰면서도 효과적으로 방역했다는 자평이었다. 당시 야당이었던 현 여권은 ‘퍼주기로 나라 빚만 잔뜩 늘린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대선에서 윤 후보는 “우리가 집권하면 퍼주기를 중단하고 건전재정을 하겠다”고 했고 결국 집권했다. 하지만 ‘건전재정’을 내건 윤석열정부의 재정성적표는 참담하다. 시작부터 부자감세 논란을 자초했다. 세금을
04.15
정부가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중동사태’가 확전일로로 치닫고 있어서다. 당분간 고물가 상황이 해소되기 어렵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민생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현재의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을 6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민생안정에 총력 =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L)당 615원이다. 탄력세율 적용 전(820원)과 비교하면 리터당 205원(25%) 낮다. 연비가 리터당 10㎞인 차량으로 하루 40㎞를 주행할 경우 월 유류비가 2만5000원가량 줄어든다. 앞서 정부는 휘발유 유류세를 역대 최대폭인 37%(리터당 516원)까지 내렸다가 지난해 1월 1일부터 인하율을 25%로 일부 환원했다. 이후 이번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인하 종료 시한을 연장하
04.12
관세청은 오는 15일부터 관세납세증명서를 정부24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12일 밝혔다. 관세납세증명서는 정부 기관으로부터 계약대금 수령이나 내국인 해외 이주 신고 등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다. 그동안 관세납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세관을 방문하거나 관세청 전자 통관시스템(Uni-pass)을 이용해야했다. 관세청은 행정안전부와 시스템 개선을 협의, 정부24를 통한 관세 납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정부가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있지만, 소비와 건설부문 부진이 계속되며 경제부문별 회복속도가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2024년 4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통해 “제조업 생산·수출 중심 경기 회복흐름과 높은 수준의 고용률이 이어지고 있으나, 재화소비 둔화·건설 선행지표 부진 등 경제 부문별로 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지난 2·3월 경제동향에서도 “경제부문별 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는 모습”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2월 전(全)산업생산 지수는 전월 대비 1.3% 증가했다. 광공업(3.1%) 및 서비스업(0.2%) 생산이 증가세를 이끌었다. 설비투자 역시 전월 대비 10.3% 증가, 2014년 11월(12.7%) 이후 9년 3개월만에 최대치로 늘어났다. 수출도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3월 수출은 반도체·선박 수출 확대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3.1% 증가했다
정부가 400억원 규모의 전통시장 농할상품권을 발행한다.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배추와 양파, 대파 공급도 확대한다. 농수산물 유통과정에서의 담합과 불공정행위 실태조사를 실시해 이를 바탕으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12일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8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7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직수입 과일 골목상권 공급 = 김 차관은 “전세계적으로 물가가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 속에서 미국의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월(3.2%)보다 높은 3.5%를 기록하는 등 월별로 굴곡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국제유가 상승, 일부 농산물 가격 강세 등 불안요인이 지속되는 만큼 경각심을 갖고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배추는 가락시장 일평균 전체 반입량(314톤)의 절반 이상인 약 170톤을 4월 중 매일 방출하기로 했다. 양파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달 보다 17만3000명 느는데 그쳤다. 2021년 2월 이후 3년1개월 만에 증가폭이 가장 작았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을 제외하면 취업자수가 오히려 줄었다. 60대 이상 취업자는 23만명 늘어 일자리 증가세를 주도했다. 청년층 취업자는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고, 청년층 고용률도 6개월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2839만6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7만3000명 증가했다. 월별 취업자 수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1년 3월 이후 37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다. 취업자 증가 폭은 2022년 1월 113만5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둔화해 2월까지 20만~30만명대를 유지해왔다. 최근에도 지난해 11월 27만7000명, 같은 해 12월 28만5000명, 올해 1월 38만명, 지난 2월 32만9000명 등 30만명선을 오르내렸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04.11
4·10 총선에서 기획재정부 출신 후보 7명이 당선됐다. 특히 ‘예산라인’이 두각을 보였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를 보면 기재부 출신 당선자는 국민의힘에서 5명, 민주당에서 2명으로 나타났다.윤석열 정부 초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는 대구 달성에서 3선에 성공했다. 추 후보는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재부 1차관, 국무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맡으며 당내 주요 정책에도 관여해왔다. 기재부 예산실장과 2차관을 지낸 송언석 국민의힘 후보도 경북 김천에서 세 번째 금배지를 달았다. 부산 북구을 박성훈 국민의힘 후보도 정명희 민주당 후보와 접전 끝에 당선됐다. 기재부 출신인 박 후보는 해양수산부 차관, 부산시 경제부시장 등을 지냈다. 기재부로 공직에 입문해 조달청장을 역임하고 경남 창원 진해에 출마한 이종욱 국민의힘 후보도 당선됐다. 서울 강남을에 출마한 박수민 국민
지난해 역대급 세수 감소 영향으로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당초 계획보다 크게 나빠진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2020~2021년 당시보다 나라살림 적자 폭이 더 커졌다. 윤석열정부 출범과 함께 건전재정 원칙을 강조하며 과거정부와의 차별성을 강조했지만, ‘건전재정’을 스스로 무너뜨린 꼴이 됐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실질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7조원 적자로 집계됐다. 전년 결산보다 30조원 줄었지만 지난해 예산안 발표 당시 예산안(58조2000억원)보다는 약 29조원 많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였다. 지난해 예산안(2.6%)보다 1.3%p 높다. ◆역대급 세수감소 영향 = 코로나19 팬데믹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늘었던 지원 조치가 종료되면서 전년 결산 때보다는 적자 폭이 줄었지만 작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윤석열정부의 경제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총선에서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와 합하면 범야권의 압승이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총선 3연패를 당했다. 4년 전과 비슷한 규모의 ‘참패’다. 이에 따라 윤석열정부는 남은 3년의 임기 내내 ‘압도적 과반’의 야당과 힘을 겨뤄야 한다. 윤석열표 경제정책은 전면 궤도수정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대부분은 ‘총선 이후 입법’을 전제로 발표됐다. 정부합동 경제정책방향 또는 24차례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조치들도 좌초 또는 전면수정 수순을 밟을 공산이 커졌다. 앞으로 야당까지 설득할 수 있는 ‘교집합’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면, 어떤 정책도 현실화하지 못하는 ‘식물 정부’로 이어질 수 있다. ◆감세정책 전면수정 불가피 = 우선 전방위적인 감세 조치들이 검증대에 오르게 된다. 시행령만으로 실현 가능한 일부 정책을 제외하고는 대
04.09
치킨 마진율 8.2% … 커피 6.8%로 1년새 2배↑ 공정위 “과도한 마진 수취로 갈등 소지 상존해“ 가맹점 평균매출액 3억4천, 2019년 수준 회복 ‘필수품목 변경시 협의 의무화’ 시행령 개정 추진 9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치킨과 커피 가맹사업이 유통마진을 많이 남긴 업종으로 조사됐다. 앞서 공정위는 가맹본부 횡포를 막기 위해 관련 불공정 행위 신고사건에 대한 신속처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사모펀드가 소유한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가 심각한다고 판단, 조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 업종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들여다보는 동시에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공정위의 ‘2023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를 보면 지난 2022년 외식업종 가맹점 평균 매출액 대비 가맹점 평균 차액가맹금 비율은 전년 대비 0.1%p 오른 4.4%로 집계됐다. 차액가맹금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과 원지료, 부재료, 원자재, 부동산에 대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9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치킨과 커피 가맹사업이 유통마진을 많이 남긴 업종으로 조사됐다. 앞서 공정위는 가맹본부 횡포를 막기 위해 관련 불공정 행위 신고사건에 대한 신속처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사모펀드가 소유한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가 심각한다고 판단, 조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 업종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들여다보는 동시에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공정위의 ‘2023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를 보면 지난 2022년 외식업종 가맹점 평균 매출액 대비 가맹점 평균 차액가맹금 비율은 전년 대비 0.1%p 오른 4.4%로 집계됐다. 차액가맹금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과 원지료, 부재료, 원자재, 부동산에 대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 도매가를 넘는 부분을 뜻한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들을 상대로 거두는 유통마진인 셈이다. ◆공정위, 필수품목 들여다본다 =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비율을 세부 업종별로 살펴보면
정부의 국가결산 결과 발표 시기가 이례적으로 미뤄졌다. 4·10 총선을 앞두고 물가 등 경제 부진으로 인한 정권 심판론 분위기를 최소화하기 위한 ‘의도적 연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2023년 회계연도 국가결산’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회계연도 국가결산은 한 해 동안 정부가 나라 살림을 어떻게 했는지를 최종 확정하는 절차다. 기재부는 2월 8일 ‘2023년 회계연도 총세입·세출 마감 결과’를 발표했는데, 68개 기금 운용 결과까지 포함한 전체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지표는 4월 초 국무회의에 제출된 후 확정·발표한다. 재정수지는 정부의 세입(수입)과 세출(지출)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라 살림이 흑자인지 적자인지 보여주는 지표다. 하지만 올해는 이 국가결산일을 사상 처음으로 법정 기일보다 늦췄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4월 10일까지 전년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04.08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를 넘어 100달러를 바라보고 있다. 과일과 농산물 가격 급등에 시달려온 서민들은 기름값 폭등 날벼락까지 맞게 됐다. 여기에 고금리 장기화로 빚 있는 서민들은 물론, ‘영끌’해 ‘부동산 막차’를 탄 중산층까지 생활고를 호소한다. 더 큰 문제는 총선 이후다. 4·10 총선이 마무리되면 수많은 정책공약이 검증대에 오르게 된다. 이미 지난 1~3월 대통령 주재 24차례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최소 수십조원 규모의 지출 약속이 산적해 있다. 여야 정당들도 총선을 겨냥해 앞다퉈 한 감세와 재정지원 공약도 쌓여 있다. 지난해 50조원대 재정펑크에 이어 올해도 세수상황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정 아노미’ 상태다. 그렇다고 대통령과 여야정당의 대국민 약속을 모두 백지화하기도 어렵다. 8일 기재부 핵심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제기된 의제를 모두 이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면서도 “그렇다고 정당과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한 약속을 백지화하는 것도 어려
04.05
‘갑질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을 숨겨온 CJ그룹 계열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CJ푸드빌의 기만적인 정보 제공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통지명령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CJ푸드빌은 뚜레쥬르의 가맹본부다. CJ푸드빌은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11.2% 늘면서 사상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최근 공시한 바 있다. 공정위 조사결과를 보면 CJ푸드빌은 2021년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이를 가맹 희망자에게 알리지 않고 가맹점을 모집했다. 앞서 CJ푸드빌은 2019년 7월 한 가맹점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며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 하지만 관련 소송에서 대법원은 가맹계약 해지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한 것 역시 불공정하다고 판결했다. 그런데도 CJ푸드빌은 2022년 7월까지 가맹 희망자 총 124명에게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을 적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했다. 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