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7
2026
최근 수년간 이어진 국세 수입 부진 국면 속에서도 국가 재정을 뒷받침해 온 근로소득세수의 가파른 성장세의 진짜 원인이 규명됐다. 일각에서는 물가 상승으로 명목임금이 오르면서 근로자들이 더 높은 세율 구간으로 자동 편입되는 이른바 ‘과표구간 상승효과(Fiscal Drag)’를 세수 급증의 지배적 원인으로 지목해 왔다. 나아가 직장인들의 세 부담을 덜기 위해 소득세 과표구간을 물가에 연동하는 ‘물가연동세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졌다. 하지만 국책연구기관의 정밀 실증 분석 결과, 최근의 근로소득세수 급증은 단순히 물가 상승에 따른 착시효과가 아닌 고용 호조에 따른 ‘노동시장 참여 확대(신고자 수 증가)’가 주도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물가상승과 취업자 증가가 겹치며 근로소득세수 비중이 사상최대로 커졌다는 것이다. ◆내국세 20% 늘 때 근로세 54%↑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17일 발간한 ‘재정포럼 2026년 6월호’에 따르면 김문정 선임연구위원은 ‘근로소득세 증가 요인
중동전쟁이 종전 실마리를 찾은 가운데 정부가 미래성장동력을 구축하기 위한 현장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대외 리스크 해소 국면에 발맞춰 전국 각 권역의 독자적인 성장엔진을 발굴하는 민생경제 행보에 착수했다. 과거 수도권 1극 중심의 불균형 개발 한계를 극복하고, 전 국토를 고르게 활용하는 ‘국토공간 대전환’을 통해 지역 소멸 위기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첫 현장은 서울에서 가장 먼 전남 해남이었다. 유수영 재경부 대변인은 “가장 먼 곳부터 두텁게 지원한다는 ‘5극3특’정책의 취지를 살려 해남을 첫 현장방문지로 선택했다”면서 “내달까지 앞으로 두어차례 더 ‘5극3특’ 현장을 찾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래먹거리 점검 대장정 = 17일 재경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는 16~17일까지 서남권·대경권 방문 첫발을 뗐다. 대한민국 전역의 미래먹거리 산업현장을 직접 점검하는 ‘5극 3특 성장동력 픽앤백(Pick & Back)’ 일
06.16
가뭄 끝에 단비가 왔다.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웠던 중동전쟁이 마침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미국과 이란이 전쟁 발발 107일 만에 종전합의 양해각서(MOU) 서명소식이 전해지면서 외환·금융시장과 실물경제 전반에 일대 전환점이 마련되고 있다. 양국은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서명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의 전면 재개방이 임박, 천정부지로 치솟던 국제 유가와 달러화 가치가 하락세로 돌아섰다. 고환율·고물가에 비상이 걸렸던 한국 경제에도 완연한 청신호가 켜지는 모습이다. 특히 중동 리스크 속에서도 반도체 초호황기(슈퍼사이클)에 힘입어 1분기 깜짝성장을 찍었던 한국 경제는 종전 선언을 계기로 하방압력이 크게 줄었다. 재정경제부 안팎에선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이 2% 후반대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에 힘이 실린다. 다만 전쟁 초기 발생한 충격이 실물경제에 반영되는 시차가 있고, 최근 3%를 돌파한 소비자물가 누적 후유증을 관리해야 하는 숙제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 과정에서 신고인의 절차적 권리가 대폭 강화된다. 앞으로 심사보고서 상정 단계부터 신고인에게 관련 사실이 통지된다. 정식심의 전 쟁점을 정리하는 사전 의견청취절차에도 신고인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불공정 행위를 신고한 주체들이 대등하고 투명한 환경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16일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17일부터 7월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우선 공정위 심사관이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나 소회의에 상정할 때 신고인에게도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신고인에게 심의개최 사실만을 사전에 통지하고 의견진술 기회를 줬다. 앞으로는 심사보고서 상정 단계부터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신고인이 심의에 충실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이로써 신고인은 사건심사 착수와 조사진행 상황, 심의개체일, 사건처리 결과
06.15
주병기 위원장, 매일유업 현장 방문 … “본사·대리점은 경제 모세혈관” 5년 연속 최우수 기업 격려… “협상력 격차 해소해 합리적 거래조건 안착” 본사와 대리점 간의 구조적인 협상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대리점법상 ‘단체구성권’과 ‘계약해지절차’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급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래상 지위가 열악한 대리점주들이 보다 대등한 지위에서 안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중동발 전쟁으로 인한 원재료 가격 인상과 고물가·고금리 기조 속에서, 소비자와 제조사를 연결하며 대리점 업계를 보호하고 자율적인 상생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조치란 설명이다. ◆ “공정한 소득분배와 지속성장의 핵심 요건” =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오후 대리점분야 상생협력 우수기업인 매일유업 평택공장을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5년 연속(2021~2025년) 최우수 등급을 받아온 매일유
성과중심의 역동적인 공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정부의 특별성과포상제도가 수술대에 오른다. 기존의 내부 추천과 전문가 중심의 폐쇄적인 평가방식을 벗어나 국민이 후보를 추천하고 최종심사까지 주도하는 개방형 모델이 도입된다.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겐 파격적 보상을 제공한다.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엄격한 검증을 통해 포상의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중동발 대외악재와 경기둔화 속에서 공직사회의 행정혁신과 자발적인 동기부여를 끌어내기 위한 정부의 새로운 정책시도로 풀이된다. ◆“공직 성과에는 확실한 보상” = 15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기획처는 공직사회의 혁신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4월 제1차 특별성과포상을 실시한 데 이어, 이날부터 ‘제2차 특별성과포상’ 후보자에 대한 대국민 추천 절차에 돌입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후보자 발굴방식의 전환이다. 기획처는 지난 1차 포상 당시 내부 추천을 통해서만 후보군을 마련했다. 이번 2차 포상부
고용시장의 가장 단단한 버팀목이자 양질의 일자리를 뜻하는 상용근로자 수가 감소 전환했다. 외환위기 여파가 지속되던 1999년 말 이후 26년 5개월 만에 처음이다. 물가와 원자재 가격을 밀어 올린 중동전쟁 여파로 기업의 비용 부담이 누적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인공지능(AI) 확산과 신입채용 기피 현상이 맞물리며 20~30대 청년층 일자리가 대거 증발했다. 반도체 등 일부 업종의 수출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의 질적 구조는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정부는 청년고용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놓고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했다. ◆코로나19 때도 버텼는데 = 15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1674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00명 감소했다. 상용근로자가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한 것은 1999년 12월(-5만6000명) 이후 처음이다. 상용근로자는 고용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고용 계약 기간이
06.11
기획예산처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행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꾼다. 기획처는 중장기 전략 수립부터 예산 편성, 집행, 지출 구조조정 등 소관 업무 전반에 걸쳐 생성형 AI 기술을 전면 도입하는 ‘AI 기반 업무혁신 추진방안(AI-ON)’을 마련해 본격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예산·재정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시도다. 국가행정 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기획처는 이를 위해 3대 분야, 8대 주요 추진 과제를 발굴했다. 앞으로 모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실행할 계획이다. ◆예산 실무 패러다임 전환 = 기획처가 추진하는 첫 번째 핵심 분야는 재정전략·성과관리·예산편성·집행 등 행정업무 전반에 걸쳐 총 5개 핵심 서비스 AI를 본격 도입하는 사업이다. 기획처는 이를 위해 ①기획예산실록 구축 ②데이터플랫폼 구현 ③AI 서비스 도입 등 3단계 과제를 순차적으로 밟아나간다. 보안과 효율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포함
고용시장이 소용돌이에 직면했다. 유례없는 반도체 수출 호황이라는 훈풍 뒤에 숨어있던 ‘중동전쟁 장기화’와 ‘공급망 마비’라는 악재가 실물 고용지표를 타격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5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국내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912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만명 감소했다. 월간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은 내란사태로 내수심리가 얼어붙었던 2024년 12월(-5만2000명) 이후 17개월 만에 처음이다. 올해 초 10만~20만명대를 유지하던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 4월(7만4000명) 급격히 둔화하더니 끝내 감소하면서 고용시장의 양적축소가 본격화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도체 호황’의 착시? = 이번 고용 쇼크의 가장 뼈아픈 지점은 한국 경제의 중추인 제조업 일자리의 붕괴다. 5월 제조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4만명 급감하며 2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이런 감소 폭은 지난 4월(-5억5000명)과 비교해 두 배 이상 확대된 수치다. 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망 불안에 국내 고용시장이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달 취업자수가 17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정부는 11일 오전 긴급히 고용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하반기 첨단산업 인력양성과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을 골자로 한 고용안정 대책을 전방위로 강화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고용관계장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5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912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만 명(-0.1%) 감소했다. 월간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은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했던 2024년 12월(-5만 2000명) 이후 17개월 만이다. 구 부총리는 “그간 석유최고가격제 등 정책적 노력으로 물가상승률을 0.6%p 낮추는 등 안정적 관리에 주력해왔으나, 중동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고용 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
06.10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를 주재했다. 간담회에서는 거시·재정·금융 분야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최근 변동성이 커진 취약부문의 리스크 점검 및 대응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고 재경부는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출범한 거시재정금융간담회의 논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최근의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기존의 정부 부처 수장 외에 한국은행 총재까지 참석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정부는 앞으로도 안건의 성격과 주요 정책 현안에 따라 관계기관을 추가하는 확대 간담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긴밀한 정책 공조를 이어갈 계획이다. ◆명목GDP 31년 만에 최대 증가 = 참석자들은 최근 우리 경제가 전반적으로 견고하고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공감했다. 실제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펀더멘털)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올해 1분기 한국 경제가 반도체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에 힘입어 견조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경제회복 흐름을 지속시키기 위해 정상외교 성과를 분기별로 정밀 점검하는 한편 전후 복구에 나서는 중동지역을 겨냥해 60억달러 규모의 ‘선(先)금융 지원’과 전용 전략펀드 신설 등 선제적 지원책을 펼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주재로 ‘제269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중동 국가별·분야별 인프라 고도화 협력방안’과 ‘정상회담 경제분야 성과 이행점검 방안’을 논의했다. ◆1분기 실질 국민총소득 13.2% 급증 =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세계 경제는 지정학적 갈등과 공급망 재편 등 국제질서의 격변을 겪어왔다”며 “중동지역 긴장이 장기화되는 등 대외 불확실성은 여전하지만, 우리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함께 노력한 결과 우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중공업은 서면 지연 발급 등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미비점을 인정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시정하기 위한 계약관리시스템 개선과 함께 총 113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상생 지원 방안을 약속했다. 이번 조치는 기업의 자발적인 거래질서 개선과 신속한 수급사업자 피해구제를 유도하는 동의의결 제도의 취지를 살린 사례로 평가받는다. 공정위는 10일 삼성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 관련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타당성을 판단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대금 협의 전 작업 지시 관행 제동 = 이번 사건은 삼성중공업이 사내협력사(수급사업자)에게 선박 임가공 작업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삼성중공업은 수급사업자와 1년 단위로 하도급 기본계약을 맺은 뒤, 물량이
06.09
정부가 미국과 합의한 총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적 투자를 관리할 제도적 기반을 마무리했다. 투자 추진의 핵심 분수령이 될 ‘상업적 합리성’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범부처 협력 체계를 강화해 부실투자 방지와 국익 극대화를 동시에 노린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지난 3월 공포된 특별법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오는 6월 18일 법률과 함께 동시 시행된다. ◆경제·안보 예외 통로 마련 = 시행령안의 핵심은 대미투자사업의 성패를 가를 ‘상업적 합리성’의 정의다. 정부는 이를 ‘개별 투자사업의 예상 존속기간 동안 한국으로 분배되는 총 예상 수입이 해당 투자의 원리금을 전부 충당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했다. 무분별한 투자를 막기 위해 철저한 정량적 수익성 검증을 거치겠다는 취지다. 원리금 산정 때 적용하는 이자율은 투자 시점의 ‘2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한미 양국이 협
원달러 환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며 금융시장을 흔들고 있다.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라는 탄탄한 경제기초체력(펀더멘털)에도 불구하고 원화 가치는 연일 곤두박질쳤다. 외국인의 전례 없는 주식 매도 폭탄과 국내 투자자·기업들의 달러 선호 경향이 맞물린 결과다. 외환당국의 강력한 구두개입과 국민연금의 대규모 선물환 매도가 동원되면서 급등세는 일단 진정됐다. 하지만 미국 통화정책 불확실성과 중동 정세 불안 등 대외 악재가 겹겹이 쌓여 있어 환율 시장의 아슬아슬한 줄타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야간 거래서 숨고르기 = 9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전날 장 초반 1555.2원까지 치솟았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이후 17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시장 일각에서는 환율 상단이 1600원선까지 열려 있다는 공포감이 확산됐다. 5거래일 만에 원화 가치가 달러 대비 3.3% 급락하면서 외환시장이 급격히 동요했다. 폭주하던
06.08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제조·용역·건설 업종의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대규모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올해 조사에서는 안전관리 부담 조사를 원사업자까지 확대하고,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구간을 세분화하는 등 거래관행을 보다 촘촘하게 들여다볼 방침이다. 공정위는 제조·용역·건설업 업종의 총 10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전년도(2025년)에 이행된 하도급거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원사업자 1만개사, 수급사업자 9만개사 등 총 10만개 업체에 달한다. 공정위는 업종별 매출액 상위 1만5000개 업체 중에서 제조업 7000개, 용역업 2500개, 건설업 500개 등 총 1만개의 원사업자를 선정했다. 이어 수급사업자는 이들 원사업자가 제출한 거래 업체 중 제조업 6만3000개, 용역업 2만2500개, 건설업 4500개 등 9만개사를 선정해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기간은 원사업자의 경우 이날부터 7월 13일까지이며, 수급사업자는 8월 11일부
원달러 환율이 1560원까지 치솟자 지난 주말 외환당국이 ‘특단의 대책’을 예고했다. 외환당국의 강력한 개입 하룻만인 8일 오전 코스피지수가 8%대로 급락하며 주식시장이 ‘검은 월요일’을 맞았지만, 원달러 환율은 소폭 내리며 155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날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오전 9시30분 현재 환율은 전일대비 4.4원 내린 1554.6원을 기록하고 있다. 1555.2원으로 장을 시작한 이후 개장 직후 1551.5원까지 떨어졌다가 소폭 반등해 좁은 범위에서 움직이고 있다. 환율은 1500원 선을 웃돌면서부터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날 주식시장과 환율은 통상적인 움직임과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의 비중이 높은 국내 시장 특성상 통상 주식시장과 원화 가치가 반대로 움직이지만, 이날은 코스피·코스닥 시장 폭락에도 환율은 오히려 떨어지며(원화 가치 상승) 버티는 모양새다. 주식시장은 오전 9시30분 현재
06.05
지방선거 뒤 국정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는 정부가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을 입증하며 대규모 투자 유치에 나섰다. 5일 재정경제부는 허장 제2차관이 전날 프랑스 파리 주OECD 대한민국 대표부에서 유럽 주요 투자은행(IB)과 자산운용사 고위급 임원을 상대로 한국경제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유럽 최대 자산운용사인 아문디를 비롯해 BNP파리바, 크레딧 아그리꼴, 나티시스 등 프랑스 금융계를 움직이는 ‘유럽 큰 손’들이 대거 참석, 최근 뜨겁게 달아오른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OECD 최고 성장률 적극 홍보 = 허 차관은 “한국 경제가 견고한 경제 체력과 글로벌 인공지능(AI) 공급망에서의 독보적인 위상을 바탕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 차관은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올해 1~5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40% 이상 증가한 약 3900억달러를 기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이재명정부 2년 차를 맞은 경제 부처들의 국정과제 추진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향후 2년을 ‘정책 드라이브의 골든타임’으로 선언한 정부가, 이번에는 지역 균형발전과 신성장 동력 확보를 결합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7호 프로젝트인 ‘전남 장성 첨단 데이터센터 사업’의 신속추진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반도체 중심의 거시지표 호황 속에서도 내수 회복 지연과 ‘K자형 양극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방 경제에 대규모 첨단 민간 자본을 수혈해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4천억대 AI 인프라를 지방에 = 이번에 발표된 7호 프로젝트는 전라남도 장성군 남면 삼태리 광주연구개발특구(첨단 3지구) 내 약 9705평 부지에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초대형 사업이다. 초기 수전용량 26MW(IT 로드 16.7MW) 규모로 시작해
06.04
지방선거가 여당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이재명정부 2년 차를 맞은 대한민국 경제가 미래 수십 년의 운명을 가를 분수령을 맞이하고 있다. 내년 말까지 약 1년 반 동안은 전국 단위의 대형 선거가 없는 이른바 ‘정치적 공백기’이자 ‘정책 집중기’이기 때문이다.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표심 의식용 정책에서 벗어나, 국가미래 체질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표를 잃을 수도 있는 과감한 구조개혁을 밀어붙일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도 하다. 4일 정부 고위관계자는 “앞으로 1년6개월을 ‘경제대도약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그동안 수면 아래에서 다듬어온 구조개혁 카드를 제시하고 국민과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당초 예고된 ‘여당의 압승’이 아닌 ‘신승’이란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야당의 지지부진에도 여당에 표를 주지 않은 국민들이 상당수 이른다는 점도 함께 확인됐기 때문이다. 명분이 있는 정책이라 하더라도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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