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5
2025
앞으로 300억원이 넘는 국유재산을 팔 때는 국회 상임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감정평가액 보다 싸게 파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정부자산의 무분별한 민영화를 방지하고, 정부자산 헐값매각과 매각과정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자산은 공공재” = 이에 따라 정부자산은 단순한 재정수입 수단이 아니라, 국가·지역 공동체와 미래세대 이익을 극대화하는 공공재로 위상을 재정립하게 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민 모두의 자산인 정부자산의 내재가치를 제고하는 한편, 경제성장과 사회적 과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 “정부자산 매각 시에는 국민적 합의를 존중하고, 매각 과정 전반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개선방안에 따르면 정부자산 매각 관리체계는 전면 개편된다. 우선 각 부처(기관)별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매각전문 심사기구를 신설, 매각대상 선정과 가격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내년부터는 재정경제부 장관과 기획예산처 장관, 금융위원장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가 경제사령탑 역할을 맡게 될 전망이다. 내년 1월2일자로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기획처)로 분리 개편된다. 조직분리 뒤 경제정책 조율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3자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3자협의체가 운영된다. 3자협의체는 3개 부처 수장이 정기·수시로 모여 정책 방향과 정책 수단을 조율하는 장관급 협의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1일 내년도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3자 협의체를 통해 수시로, 정기적으로 논의해 정책 방향을 잡고 정책 툴을 조율하는 점검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제부총리와 금융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금융감독원장이 참여하는 거시경제금융회의(F4 회의)가 대외경제정책과 금융시장을 주로 논의했다면, 3자협의체는 당면 경제정책을 조율하는 회의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2.10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7만5000명(5.3%) 증가했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1만2000명(-2.6%), 무급가족종사자는 3만2000명(-3.7%)씩 줄었다. 11월 고용률은 63.4%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0.2%포인트(p)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70.2%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다. 고용률과 15~64세 고용률은 모두 11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다만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44.3%로 전년 동월 대비 1.2%p 하락했다. 지난해 4월 이후 19개월 연속 하락세다. 11월 실업자는 66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000명 증가했다. 실업률은 2.2%로 전년 동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11월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친 경제활동인구는 2970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2만9000명 증가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4.8%로 전년 동월 대비 0.2%p 상승했다
11월 취업자수 증가폭이 20만명대로 확대되며 고용 개선세가 이어졌다. 고용률은 11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건설·제조·농림어업 부문에서는 취업자 감소세가 지속됐다.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19개월 연속 하락했다. 소비쿠폰 효과로 9~10월 반짝 증가했던 숙박·음식업 취업자 수는 다시 감소했다. 10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11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수는 2904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2만5000명 늘었다. 월간 취업자수 증감폭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감소세(-5만2000명)를 기록한 뒤 올해 8월까지 매월 10만명대 증가세를 보였다. 내수 개선세가 뚜렷해진 지난 9월에는 31만2000명으로 확대된 뒤 10월 19만3000명으로 증가폭이 축소됐다가 11월 20만명대로 반등했다. 공미숙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보건복지 서비스업이 견조하게 증가하고 있고, 11월에는 사업시설, 예술·스포츠·여가, 운수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한국 성장률을 0.9%로 전망했다. 두 달 만에 0.1%p 올렸다. 추경 편성에 따른 소비진작 효과와 관세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이 감소한 것을 성장률 상향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했다. ADB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12월 아시아 경제전망’를 발표했다. ADB는 이번 전망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9월 대비 0.1%% 상향했다. 정부의 경기 부양 조치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와 글로벌 반도체 수요증가, 관세협상 타결에 따른 불확실성 감소 등을 반영한 결과다. 하지만 ADB는 △부동산시장 약세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 △지정학적 긴장 재확산 등의 변수가 남아 있다고 판단했다. 내년 성장률도 0.1%p 올린 1.7%로 전망했다. ADB는 한국의 물가상승률을 올해와 내년 모두 2.1%로 전망했다. 지난 9월 대비 0.2%p씩 높였다. ADB는 최근 원화 가치 하락과 유류세 보조금 축소가 내년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
12.09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벌어진 쿠팡이 국내외 소송 뿐만 아니라 정부 압박, 고객 감소 등 겹악재에 포위됐다. ◆대통령실 “2차피해 방지 조치 즉각 시행” = 정부는 대통령실의 고강도 대책 주문 아래 쿠팡에 대한 입체조사에 들어가는 모습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8일 쿠팡 사태와 관련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며 “쿠팡은 피해 발생 시 책임질 방안에 대해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이날 강 실장은 쿠팡 약관에 제3자의 불법적 서버접속과 관련한 면책조항이 포함된 점을 거론하며 철저 조사 및 시정 조치를 지시했다. 또 이 회사가 최근 검찰·법원·공정위·노동부 등 전관 출신을 집중적으로 채용해 왔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공정한 경쟁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다른 기업들의 사례까지 폭넓게 조사해 달라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탈퇴절차가 복잡하다는 지
기획재정부가 환율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주요 외환 수급주체인 수출기업과 증권사, 국민연금에 관한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외환당국은 이번 주 예정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도 주목하고 있다. 환율 상승의 한 요인인 양국간 금리역전 완화 여부를 가늠할 수 있어서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외환수급 안정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마련하기 위해 기재부 국제금융국 외화자금과를 중심으로 TF를 구성, 인력을 보강하고 세부 과제 논의에 착수했다. 정부는 특히 최근 달러수급 상황과 직결된 수출기업과 증권사(개인투자자), 국민연금과의 정책협의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달러환전하면 인센티브? = 우선 정부는 수출기업의 환전 동향과 해외투자 현황을 정례적으로 점검하고, 환전 시 인센티브 제공 등 정책수단 연계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수출기업들이 보유한 달러를 환전하지 않고 쌓아두면서 달러수급을 더욱 어렵게 만들
12.08
내년 1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는 기획재정부가 조직 개편에 막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제부총리 부처를 맡는 재경부는 ‘경제 컨트롤타워’ 기능에 방점을 찍는다. 예산편성권이란 ‘무기’를 내려놓고 어떻게 전체 경제부처와의 협업을 주도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예산편성 기능을 가져갈 기획처는 예산뿐 아니라 미래전략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기재부의 분리로 고위직 자리가 늘지만 전반적인 위상은 낮아질 전망이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르면 내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기재부 분리에 따른 실·국 단위 직제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재경부는 2차관·6실장, 기획처는 1차관·3실장 체제로 재편된다. 현행 기재부의 2차관·6실장(1급 대변인 별도) 체제와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차관 한 자리, 실장 세 자리가 늘어나게 된다. ◆조직분리 어떤 방식으로 = 구윤철 부총리가 이끄는 재경부에는 기존 차관보실·국제경제관리관실·세제실·기획조정실 이외에 혁신성장실과 국고실이 신설된다.
정부가 내년 예산이 새해 첫날부터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올해는 11월 말 기준 본예산 집행률이 90%를 넘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률도 98%를 넘겨 연말 전액 집행 목표에 근접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차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예산안이 5년 만에 헌법이 정한 기한 내 의결된 만큼, 초혁신경제 실현과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집행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각 부처에 새해 첫날부터 주요 민생사업이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을 12월 중 마무리할 것도 주문했다. 또 지방정부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보조사업 확정 내역과 금액을 조속히 통지하고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이 배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 계약·사업공고 등 사전절차를 진행해 1월부터 집행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는 올해 예산의 마무리가 경기회복 모멘텀을 이어가는 데 중요하다며 재정집행 상황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고 아이폰 판매 온라인 쇼핑몰인 ‘유앤아이폰’과 ‘리올드’에 대해 사이트 차단 조치를 내렸다. 두 쇼핑몰이 제품을 보내주지 않고 환불도 해주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6억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8일 “제이비인터내셔널과 올댓이 운영하는 유앤아이폰과 리올드 사이버몰이 정상적인 상품 공급이 어렵다는 사실을 숨긴 채 소비자를 속여 돈을 받았다”며 “두 쇼핑몰에서의 상품 판매를 전면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제이비인터내셔널은 유앤아이폰 쇼핑몰에서 중고 아이폰을 구매하면 2~4주 안에 받을 수 있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3개월이 지나도 제품을 보내주지 않았다. 환불을 요구한 소비자들에게 돈도 돌려주지 않았다. 지난 10월 중순부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신고가 급증하자 제이비인터내셔널 대표는 같은 달 ‘리올드’라는 새 쇼핑몰을 열었다. 올댓이 운영하는 리올드는 중고 아이폰을 주문하면 1~2일 또는 2주 안에 받을 수 있다고 광고했지만, 역시 제품을 보내주지 않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새해 첫날부터 주요 민생사업이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을 12월 중 마무리해달라”고 각 부처에 당부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집행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2일 이재명정부 첫 예산안인 2026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5년 만에 헌법에 정한 기한 안에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구 부총리는 “지방정부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보조사업의 확정된 내역과 금액을 조속히 통지하고,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이 배정되는 사업은 1월부터 집행이 가능하도록 연내에 계약, 사업공고 등 사전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올해 예산 마무리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본예산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빠르게 집행 중으로, 이·불용 최소화와 집행률 제고에 중점을 두고 관리하겠다”며 “추가경정예산은 연말 전액 집행을 목표로 집행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12.05
민생경제·6대분야 구조개혁안 등 논의 국무회의처럼 토론형 집의응답 방식 오는 11일부터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주요 경제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이어진다. 민생 경제 회복과 잠재성장률 성장을 위한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핵심 분야의 구조개혁 등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업무보고는 부처별 주요 정책과 사업 추진 현황 계획을 정리·보고하는 절차다. 이를 토대로 대통령실은 신년 국정 운영을 준비한다. 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정부는 11일부터 대통령 업무보고를 시작한다. 11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17일 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고용노동부 △18일 금융위, 공정위 등 순이다. 다만 실제 업무보고 날짜는 부처 사정 등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국가정보원(국정원)을 방문해 취임 이후 첫 개별 부처 업무보고를 받았다. 연내 각 부처 업무보고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겠다는 방침도 밝힌 바 있다. 조기 대선 이후 곧바로 국정 운영에
12.04
올해 3분기 한국 경제가 1.3% 성장했다. 2021년 4분기(1.6%) 이후 15분기 만에 최고치다. 정부도 우리 경제가 지난해 내란사태와 역성장의 그늘을 벗고 내수와 수출 모두 회복세를 탔다고 진단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 등 내수 개선, 반도체 호조 등으로 경기가 회복 흐름을 보이며 상반기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라고 판단했다. 실제 경제지표도 ‘경기회복’을 향하고 있다. 지난 연말이나 상반기와 비교하면 내수와 수출, 생산 모두 부진을 털고 어깨를 펴는 모양새다. ◆하반기 2%대로 뛴 물가 = 실제 우리 경제는 1분기 마이너스 성장률로 시작했다가 2·3분기는 예상을 뛰어넘는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엔 승용차등 재화와 음식점·의료 등 서비스 소비가 모두 증가하면서 민간 소비도 1.3% 늘었다. 반도체·자동차의 활약으로 수출도 2.1% 증가했고, 정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집행으로 건설투자도
정부는 “우리나라의 대외건전성은 양호하며, 외환위기 상황은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4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전날 오후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우리나라는 순대외금융자산이 1조달러를 상회하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단기 외채 건전성도 양호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최근 조선일보가 “대외건전성 악화로 제3차 외환위기가 우려된다”는 취지로 보도하자 외환 관련 통계수치를 제공하며 반박했다. 기재부 설명에 따르면 외채 등에 대한 국내은행의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외화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Liquidity Coverage Ratio)은 올 3분기말 기준 160.4%로 규제비율인 80%를 크게 상회하는 등 대외건전성이나 외화유동성은 견조한 상황이란 것이다. 순대외금융자산은 △2023년 8103억달러 △2024년 1조120억달러 △올 1분기 1조840억달러 △2분기 1조304억달러 △3분기 1조562억달러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순대외금융자산은 대
12.03
내년 정부 예산이 728조 규모로 확정됐다. 올해 본예산보다 8.1% 늘었다. 지역화폐 발행 확대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등 이재명표 예산은 대부분 정부안을 지켰다. 인공지능(AI) 등 예산 일부를 삭감했지만, 줄인 범위 안에서 주요 민생 예산을 증액했다.난항을 겪던 여야 협상은 막판에 속도를 내면서 법정기한(12월2일)을 지켰다. 국회가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을 지킨 것은 5년 만이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날 밤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내년 예산을 727조8791억원으로 확정했다. 올해 본예산 대비 8.1% 늘어난 규모다. 긴축예산을 내건 윤석열정부 3년 평균(3.5%)보다 예산 증가폭을 대폭 키웠다. 정부가 제출한 정부안(728조59억원)에서 4조3000억원가량을 깎고 비슷한 규모로 민생예산을 늘려 정부안 대비 최종 1000억원가량 감액했다. ◆이재명표 대표예산 원안 유지 = ‘이재명표 예산’은 대부분 정부안을 관철했다. 지역화폐 발행 확대를 위한 국비 지원 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 전과 같은 1.0%로 유지했다. 다만 내년 성장률은 당초 전망보다 0.1%P를 낮췄다. 소비쿠폰 등 이재명정부의 확장재정 정책이 내수진작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장기적 재정건전성 계획이 없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규제정책과 관련해서는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6월 전망치와 같은 수준인 1.0%로 제시했다. ◆올해 0%대 성장률 모면할까 = OECD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2월 2.1%에서 올해 3월 1.5%, 6월 1.0%로 두 차례 연속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지만 9월부터는 유지하고 있다. 이번 전망치는 정부와 한국은행(각각 0.9%), 한국개발연구원(KDI)·국제통화기금(IMF)(각각 0.8%)의 전망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다만 OECD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2.1%로 9월 전망
12.02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2.4% 올랐다. 3개월 연속 2%대 상승률이다. 고환율 여파가 물가에도 영향을 준 것이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석유류가 6%대로 상승했다. 가을철 잦은 비로 농축수산물도 5%대 상승률을 보였다. 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1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7.20(2020=100)으로 1년 전보다 2.4% 상승했다. 전월과 같은 수준이다. 지난 6~7월 2%대를 기록했던 물가상승률은 8월 1.7%로 내렸다가 9월 2.1%로 올라섰다. 이후 3개월 연속 2%대 ‘고물가’를 이어가고 있다. 품목별로 보면 농축수산물이 5.6% 올라 전체 물가 상승률을 견인했다. 지난해 6월(6.5%) 이후 1년5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이다. 농산물은 전년보다 5.4% 상승했다. 쌀(18.6%), 귤(26.5%), 사과(21.0%) 등 곡류와 과일류 위주로 많이 올랐다. 반면 채소류 물가는 4.7% 하락했는데, 토마토(-14.9%), 당근
정부가 먹거리 물가관리를 위해 설탕과 커피 등 식품·사료원료 22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연장하기로 했다. 식품분야의 ‘용량 꼼수’(슈링크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치킨 외식분야에도 중량표시제를 도입하는 등 감시·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물가 관리가 ‘민생 안정의 시작이자 끝’이라는 각오로 각별한 긴장감을 가지고 먹거리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가격 상승폭 확대에 10~11월 두 달 연속 소비자물가가 2.4%를 기록하는 등 물가상승률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최근 고환율이 연말연초 물가상승에 상당한 압력을 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고환율이 물가 자극 = 우선 정부는 수입가격을 낮추는 효과를 내는 할당관세 지원 확대방안부터 밝혔다. 설탕과 커피 등 식품원료 10종에 대한 할당관세는 내년 말까지, 계란가공품 등 12종에 대
커피(15.4%)와 빵(6.5%)이 높은 오름세를 보였다. 특히 석유류 가격은 5.9% 급상승했다. 올해 2월(6.3%) 이후 9개월 만에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다. 국제 유가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고환율과 유류세 인하폭 확대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서비스 가격도 2.3% 상승했다. 집세(0.9%)와 공공서비스(1.4%)는 상대적으로 안정됐지만 개인서비스 가격이 3.0%나 뛰었다. 개인서비스 중 외식은 2.8%, 외식 제외 서비스는 3.1% 올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0% 상승했다. 한국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2.3% 올랐다. 가계 구입 빈도가 높은 144개 품목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했다. 식품 가격은 3.7% 상승해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식품 이외 품목은 2.3% 올랐다. 올해 들어 1~11월 누계로
12.01
이재명정부 출범 뒤 공정거래 분야 집행 논의가 확대되는 가운데 관련 정책의 원칙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열린다. 전문가와 전직 관료, 기업 관계자가 참여해 집행 방향을 폭넓게 검토한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오는 4일 ‘공정거래정책의 합리적 집행원칙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 종로 태평양 본사에서 진행될 세미나는 두 세션으로 구성된다. 제1세션에서는 태평양 전성훈 고문(전 서강대 교수·공정위 상임위원·사진)이 최근 출간한 ‘한국의 공정거래정책’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우리나라 공정거래정책 집행 성과를 평가한다. 또 △해외 플랫폼 기업과의 역차별 우려 △기업결합 심사 사례(현대·기아차 1999년,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2022년) △중소기업 정책 △시장지배력 남용·카르텔 규제 사례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제2세션에서는 태평양 법경제학센터(CLE)를 이끌고 있는 신동준 고문의 진행으로 패널 토론이 진행된다. 권남훈 산업연구원장, 이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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