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3
2026
국민밥상의 기초인 ‘설탕’ 시장이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설탕시장을 분점하고 있는 제당 3사에 4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며 ‘담합(카르텔)범죄 근절’ 의지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담합사건 제재 수준을 넘어,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독과점 구조와 반복되는 카르텔 범죄에 대한 국가적 경고로 풀이된다. 13일 공정위 핵심관계자는 “설탕 3사는 국민들이 코로나19와 글로벌 경기침체로 고통받는 와중에도 가격을 조작해 자사의 이익 추구에만 골몰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식재료를 상대로 한 약탈적·반복적 담합범죄에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제재와 부당이득에 맞먹는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4천억대 과징금 부과 배경은 = 실제 공정위가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제당 3사’에 부과한 4083억 원의 과징금은 그 규모 자체로 시장에 큰 충격을 줬다. 공정위는 예상을 뛰어 넘는 강도 높은 제재 근거를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한다.
한국 경제가 수출 호조에 힘입어 회복의 물꼬를 트고 있다. 반도체 업황의 부활로 경상수지는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다만 화려한 성적표 이면을 들여다보면 사정은 다르다. 고물가와 고금리에 지친 서민들의 지갑을 닫았다. 일자리 창출 동력은 눈에 띄게 식어가고 있다. ’수출 호조‘라는 훈기가 내수와 민생 경제로 온전히 전달되지 못하는 ‘경기 비대칭’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반도체가 쏘아 올린 수출 축포 = 재정경제부가 12일 발표한 ‘2026년 2월 최근 경제동향’을 보면 우리 경제의 대외 지표는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하다. 올해 1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33.9% 급증했다. 수출 회복의 일등 공신은 단연 반도체다. 반도체 수출은 무려 103% 증가하며 사실상 전체 수출 성장을 홀로 이끌었다. 컴퓨터(89%)와 무선통신(67%) 등 IT 품목의 동반 상승도 힘을 보탰다. 이러한 수출 대도약은 곧바로 경상수지 흑자로 직결됐다. 2025년 연간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123
02.12
전 국민이 코로나19 팬데믹과 유례없는 경기 침체로 고통받던 시기, 서민 경제의 기초가 되는 설탕 가격을 조직적으로 담합해온 제당 업계의 민낯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설탕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3개 제당사의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역대급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한제당 등 3개 사업자가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4년여에 걸쳐 설탕 판매가격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083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과징금 규모는 △CJ제일제당 1506억8900만원 △삼양사 1302억5100만원 △대한제당 1273억7300만원이다.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총 8차례(인상 6회·인하 2회)에 걸쳐 가격 변경 폭과 시기를 사전에 모의했다. 설탕의 주원료인 원당 가격이 오를 때는 원가 상승분을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공급가 인상 시기를 맞췄다. 가격 인상을 거부하는 수요처가 있으면 3사가
지난해 우리 경제의 ‘곳간’ 상황을 보여주는 성적표가 공개됐다. 기업 실적 반등에 힘입어 법인세 수입이 크게 늘어나는 등 국세수입 규모가 전년 대비 37조원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건전 재정의 척도인 관리재정수지는 여전히 90조원에 육박하는 적자를 기록했다. 중앙정부 채무는 1290조원에 바짝 다가섰다. 기획예산처가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를 보면, 2025년 연간 국세수입은 373조9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전년 대비 37조4000원 증가한 수치다. ◆법인세·소득세 ‘쌍끌이’ = 세수 증대의 일등 공신은 법인세였다. 2024년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74% 이상 급증하는 등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서 법인세 수입은 전년 대비 22조1000억원 늘어난 84조6000원을 기록했다. 소득세 역시 취업자 증가와 임금 상승, 해외주식 호황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영향으로 전년보다 13조원 늘어난 130조5000원이 걷혔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수출 증가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조치 5월9일 ‘일몰’ 4개월 내 등기완료 조건 실거주의무 현실화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예정대로 오는 5월9일 종료하면서 보완대책을 내놨다. 주택매매 계약시점 인정범위 확대와 토지거래허가제상 실거주 의무 유예 등이 골자다. 집을 팔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주고 임차인의 주거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보완조치란 설명이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13일부터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2일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유예대상 기준을 현실화했다는 점이다. 기존 규정은 유예기한인 5월9일까지 ‘양도(잔금 지급 및 등기)’를 완료해야 중과세율(기본세율+20~30%p)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잔금 처리 기간 등 거래관행을 고려할 때 실제 매도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5월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도 중과를
02.11
정부가 장관급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민생물가 특별관리에 나선다. 고환율에 먹거리 물가를 중심으로 한 민생물가 상승세가 심상찮다고 판단해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발표했다. TF는 올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가동된다. 구 부총리는 “실생활에서 매일 마주하는 밥상물가가 민생체감의 바로미터”라면서 “독과점 시장구조를 악용하는 담합·사재기·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불법 행위, 비효율적 유통구조 등이 물가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 물가안정대책과 차별화해 경쟁제한행위 점검·적발, 시장의 불공정거래 요소 제거 등 근본적 대응을 중점 추진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올 상반기 집중적으로 민생품목을 점검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척결하고, 왜곡된 유통구조가 있다면 신속히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담합이나 독과점적 시장지위를 악용하는 행위에
지난달 취업자 수가 1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증가 폭은 가장 낮은 수준으로 꺾였다. 특히 농림어업과 제조업 등 주요 산업은 여전히 감소세다. 청년층 취업자는 17만5000명 줄어 고용한파가 이어지고 있다. 한파 탓에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일자리 사업 시기가 늦춰지며 고령층 일자리 확대 폭도 줄었다. 같은 기간 실업자는 121만1000명으로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고, 실업률은 4.1%로 2022년 이후 가장 높았다. 11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1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98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2787만8000명) 대비 10만8000명(0.4%) 늘었다. ◆제조업 감소세 여전 = 취업자수는 지난해 1월부터 1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증가 폭은 둔화하는 추세다. 지난해 11월 22만5000명까지 늘었던 증가 폭은 12월 16만8000명으로 줄었다. 올해 1월에는 10만명대로 내려앉았다. 이는 취업자
정부가 민생물가를 잡기 위해 상반기 동안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집중 가동한다. 대통령의 ‘유통구조 개선’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분야별로 3개 점검팀을 두고 필요하면 운영 기간을 연장다. 담합이나 독점력 남용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발견된 품목에 대해선 가격 재결정 명령 등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1차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서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추진방향과 △부처별 생활밀접 품목 물가수준 점검 및 안정화 방안 △불공정거래 점검 추진방향 등을 집중논의했다. 중점 추진 과제는 △불공정거래 점검 △정책 지원에 대한 부정수급 점검 △유통구조 점검 등이다. ◆3개 팀이 현장 뒤진다 = TF는 구 부총리가 의장, 공정거래위원장이 부의장을 맡되 농산물 등 이슈 품목별로는 소관 부처 장관과 기관장이 필요에 따라 참석한다. TF 산하에는 △불공정거래
02.10
정부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 전까지 미국이 요청하는 투자프로젝트를 사전 예비검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10일 밝혔다. 특별법 제정에는 여야가 공감했지만, 합의법령 제정 등 실제 시행까지는 최소한 3개월여가 더 걸리기 때문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어제(9일) 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가결한 국회의 결단에 감사드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특별법상 공사(기금)의 운영위원회를 대신해 ‘대외경제장관회의’가 임시 컨트롤타워를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산업부 장관과 관계부처 차관,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를 한시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미가 발굴한 후보 프로젝트에 대한 상업적 합리성 등을 정밀 검토하기 위해 이행위원회 산하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로 ‘사업예비검토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대외경제장관회의-전략적투자 MOU 이행위원회-사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잇달아 2%대 초반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어 주목된다. 눈에 띄는 대목은 인공지능(AI) 특수에 따른 반도체 ‘슈퍼사이클’ 진입이다. 반도체 특수가 수출 회복을 견인하면서 지난해 1%대에 머물렀던 한국 경제가 반등 국면에 들어설 수 있다는 전망이다. 다만 미국 정부가 한국산 제품 전반에 대해 25% 관세 부과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수출 회복을 기반으로 한 성장 경로에 불확실성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 성장률 수정 전망치를 발표하는 한국개발연구원(KDI)등이 이런 사정을 반영할 지도 관심이다. ◆상향조정하는 성장률 전망치 = 10일 주요 글로벌 IB 8곳이 제시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1월 말 기준 평균 2.1%로 직전 12월 말 전망치(2.0%)보다 0.1%포인트(p) 상향됐다. 정부가 앞서 제시한 성장 전망치인 2.0%를 웃도는 수준이다. 기관별로 보면 씨티가 성장
02.09
양질의 일자리로 손꼽히는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채용 규모가 이재명정부 1년 차였던 지난해 5년 만에 최대인 2만7000명을 기록했다. 신규 채용 중 청년층 비율도 2020년대 들어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기록적인 청년 구직난 속에서도 공공기관이 일정 부분 고용 버팀목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철도공사 100% 늘려 = 9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344개 공공기관이 채용한 일반정규직(이하 임원·무기계약직은 제외)은 전년보다 35.4% 증가한 2만7021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공공기관 전체 현원은 40만4143명으로 알리오가 통계를 제공하는 2020년 이후 가장 많았다. 신규 일반정규 채용은 2020년 2만9784명에서 2021년 2만5929명, 2022년 2만4428명, 2023년 2만184명으로 계속 감소했다. 이어 2024년에는 1만9955명으로 1만명대로 내려왔지만, 지난해에는 급반등하며 목표(2만4000명)를
공정거래위원회가 20여년 가까이 계열사를 숨기고 그룹 내 자신의 지배력 강화에 이용한 김준기 DB그룹 창업회장(사진)을 검찰에 고발했다. DB 측은 총수일가 사익추구를 위해 의도적으로 재단 회사를 이용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후 첫 번째 기업 총수 고발 사건이다. 위장 계열사를 공정위가 뒤늦게 찾아낼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는 ‘내부 제보’였다. 9일 공정위 관계자는 “DB가 계열사를 재단형태로 숨기고 운영해와 공식문서나 회계자료로는 발견하기 어려웠다”면서 “지난해 제보를 통해 조사 단초를 마련하고 긴 작업 끝에 법 위반 행위를 입증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단관리자까지 두고 지배력 행사 = 9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김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 회장은 1999년 11월부터 동곡사회복지재단과 그 산하 회사 15개사(빌텍, 삼동흥산 등)를 소속 현황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AI 산업 현장 적용 체험 아시아개발은행(ADB) 고위급 인사들이 한국에서 디지털 리더십 연수과정에 참여한다고 재정경제부가 9일 밝혔다. 디지털 리더십 연수과정이날부터 11일까지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서 진행된다. 연수 과정에는 ADB 국장·과장 등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해 디지털·인공지능(AI) 기술의 산업 현장 적용 사례를 체험한다. 재경부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경만 인공지능정책실장은 환영사를 통해 “디지털·AI 기술이 생산성을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한국의 혁신사례가 회원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널리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ADB와 AI 확산을 뒷받침하기 위한 안정적 에너지 공급,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 등도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02.06
정부가 반도체와 로봇 등 첨단전략 기업이 수도권에서 먼 곳에 투자할수록 국비를 최대 2배까지 지원한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은 6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개최한 ‘국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수도권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방에 투자하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입주기업을 위한 기반시설구축 국비지원 한도를 현재의 2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상반기 중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업투자 규모를 확정하고, 기존보다 한도를 상향 조정한 기반 시설 구축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근 제정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에 따라 반도체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등 재정적 뒷받침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조용범 실장은 “재정은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충 및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주요 정책 수단”이라며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홍식 기자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병)이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참여예산제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는 2011년 지방재정에 도입된 이후 주민의 재정참여를 확대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여왔다. 이어 2018년 도입된 국민참여예산제는 중앙정부 예산과정에 국민의 직접 참여를 제도화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 이후 국민참여예산 규모가 도입 초기 대비 약 300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축소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참여예산제 도입 이후 지난 15년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와 향후 발전방향을 집중 논의한다. 김 의원은 “특히 참여예산제가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 실질적인 재정 민주주의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과 국가와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공동 주관 단체인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김태일 고려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로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지만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 서민층 생활비와 직결된 먹거리 물가 상승세가 만만찮아서다. 쌀값이 18.3% 급등하는 등 설 명절을 앞두고 차례상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물가당국이 조사하는 전체 먹거리 품목 가격이 10개 중 8개 꼴로 1년 전보다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제수용품과 외식비 등 실생활과 밀접한 품목들이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 정부는 설 명절 성수품 공급을 늘리고 할인행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물가 관리 태스크포스(TF) 출범을 지시했다. ◆설 차례상 비용 부담 커져 = 6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외식 등 전체 먹거리 품목 190개 중 78.9%에 해당하는 150개 품목의 가격이 1년 전보다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가격이 내린 품목은 37개(19.5%)에 그쳤
02.05
정부가 ‘이재명표 푸드뱅크’로 불리는 그냥드림센터의 전국 확대를 추진한다. 그냥드림센터는 누구나 방문하면 최소한의 먹거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이다. 지난해 12월1일부터 전국 67개 시군구 107개소가 시범운영 중이다. 1월말까지 2개월간 3만6081명이 찾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5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전날 오후 충북 청주시 그냥드림센터와 청년미래센터를 방문했다. 박문규 기획처 대변인은 “설 명절을 앞두고 공직을 새로 시작하는 수습 사무관들과 함께 위기가구·취약청년 등을 지원하는 일선 복지 현장을 찾아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민생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누구에게나 먹거리 등 제공 = 그냥드림센터는 방문자에게 2만원 한도의 기본 먹거리와 생필품을 제공하고 있다. 소득이나 재산 증빙도 요구하지 않는다.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누구나 즉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른바 ‘선(先)지원·후(後)행정’ 방식이다
결혼연령이 늦어지면서 출산율 지형도가 급변하고 있다. 과거 출산의 핵심 축이었던 30대 초반의 기세가 한풀 꺾이고, 30대 후반과 40대가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늦은 결혼이 대세가 되면서 출산 주력 연령도 높아지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5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30대 후반(35~39세) 여성의 출산율(해당 연령 여자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은 11개월 연속으로 전년 같은 달 대비 상승했다. 30대 후반 출산율은 작년 1월에 전년보다 8.7명 상승한 것을 시작으로 가장 최근 통계가 나온 11월까지 줄곧 우상향 곡선을 그렸다. 특히 지난해 1~11월 평균 출산율은 51.7명으로 올라가며 50명대에 진입했다. 2024년 46.6명에서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상승세다. 늦깎이 부모 대열에 합류한 40대 출산율도 11개월 연속 증가하거나 보합세다. 1~11월 누계 평균은 4.4명으로 전년 동월(4.1명)보다 올라갔다. 반면 30대 초반(30~34세) 출
02.04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정부는 우리 기업이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에서 “우리는 급속도로 진행되는 ‘AI 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고, 그 속도는 너무 빨라 현기증이 날 정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사회 구석까지 AI와 기술 혁신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시스템을 새롭게 바꿔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 농업 AX 플랫폼 추진방안 △공공조달을 통한 AI 산업 활성화 선도방안 △KS 인증제도 개편방안‘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민간과 함께 2900억원 이상을 출자해 농업회사법인을 연내에 설립하고, 병충해 진단 등 농축산 AI 솔루션을 개발해 농가에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AI 제품에 대해서는 공공조달 시장 진입 요건을 완화하고, 우대조건을 부여한다.
정부가 인공지능(AI) 제품·서비스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문턱을 낮춘다. 연간 225조원 규모의 공공조달시장에서 정부가 AI 제품과 서비스의 첫 구매자가 돼 국내 인공지능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4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조달을 통한 AI 산업 활성화 선도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기술혁신 뿌리내리도록 시스템 개선”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경제·사회의 구석구석까지 AI와 기술혁신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시스템을 새롭게 바꿔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I 제품에 대해서는 공공조달 시장 진입요건을 완화하고 입찰과 계약 과정에서 가점 등 우대조건을 부여하겠다”며 “혁신제품 평가 시에는 ‘AI 전용 트랙’을 신설하는 등 AI 제품이 공공에 신속하고 쉽게 유입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공조달을 통한 AI 산업 활성화 선도 방안을 보면 공동조달시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