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5
2025
민생경제·6대분야 구조개혁안 등 논의 국무회의처럼 토론형 집의응답 방식 오는 11일부터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주요 경제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이어진다. 민생 경제 회복과 잠재성장률 성장을 위한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핵심 분야의 구조개혁 등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업무보고는 부처별 주요 정책과 사업 추진 현황 계획을 정리·보고하는 절차다. 이를 토대로 대통령실은 신년 국정 운영을 준비한다. 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정부는 11일부터 대통령 업무보고를 시작한다. 11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17일 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고용노동부 △18일 금융위, 공정위 등 순이다. 다만 실제 업무보고 날짜는 부처 사정 등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국가정보원(국정원)을 방문해 취임 이후 첫 개별 부처 업무보고를 받았다. 연내 각 부처 업무보고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겠다는 방침도 밝힌 바 있다. 조기 대선 이후 곧바로 국정 운영에
12.04
올해 3분기 한국 경제가 1.3% 성장했다. 2021년 4분기(1.6%) 이후 15분기 만에 최고치다. 정부도 우리 경제가 지난해 내란사태와 역성장의 그늘을 벗고 내수와 수출 모두 회복세를 탔다고 진단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 등 내수 개선, 반도체 호조 등으로 경기가 회복 흐름을 보이며 상반기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라고 판단했다. 실제 경제지표도 ‘경기회복’을 향하고 있다. 지난 연말이나 상반기와 비교하면 내수와 수출, 생산 모두 부진을 털고 어깨를 펴는 모양새다. ◆하반기 2%대로 뛴 물가 = 실제 우리 경제는 1분기 마이너스 성장률로 시작했다가 2·3분기는 예상을 뛰어넘는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엔 승용차등 재화와 음식점·의료 등 서비스 소비가 모두 증가하면서 민간 소비도 1.3% 늘었다. 반도체·자동차의 활약으로 수출도 2.1% 증가했고, 정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집행으로 건설투자도
정부는 “우리나라의 대외건전성은 양호하며, 외환위기 상황은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4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전날 오후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우리나라는 순대외금융자산이 1조달러를 상회하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단기 외채 건전성도 양호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최근 조선일보가 “대외건전성 악화로 제3차 외환위기가 우려된다”는 취지로 보도하자 외환 관련 통계수치를 제공하며 반박했다. 기재부 설명에 따르면 외채 등에 대한 국내은행의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외화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Liquidity Coverage Ratio)은 올 3분기말 기준 160.4%로 규제비율인 80%를 크게 상회하는 등 대외건전성이나 외화유동성은 견조한 상황이란 것이다. 순대외금융자산은 △2023년 8103억달러 △2024년 1조120억달러 △올 1분기 1조840억달러 △2분기 1조304억달러 △3분기 1조562억달러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순대외금융자산은 대
12.03
내년 정부 예산이 728조 규모로 확정됐다. 올해 본예산보다 8.1% 늘었다. 지역화폐 발행 확대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등 이재명표 예산은 대부분 정부안을 지켰다. 인공지능(AI) 등 예산 일부를 삭감했지만, 줄인 범위 안에서 주요 민생 예산을 증액했다.난항을 겪던 여야 협상은 막판에 속도를 내면서 법정기한(12월2일)을 지켰다. 국회가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을 지킨 것은 5년 만이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날 밤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내년 예산을 727조8791억원으로 확정했다. 올해 본예산 대비 8.1% 늘어난 규모다. 긴축예산을 내건 윤석열정부 3년 평균(3.5%)보다 예산 증가폭을 대폭 키웠다. 정부가 제출한 정부안(728조59억원)에서 4조3000억원가량을 깎고 비슷한 규모로 민생예산을 늘려 정부안 대비 최종 1000억원가량 감액했다. ◆이재명표 대표예산 원안 유지 = ‘이재명표 예산’은 대부분 정부안을 관철했다. 지역화폐 발행 확대를 위한 국비 지원 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 전과 같은 1.0%로 유지했다. 다만 내년 성장률은 당초 전망보다 0.1%P를 낮췄다. 소비쿠폰 등 이재명정부의 확장재정 정책이 내수진작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장기적 재정건전성 계획이 없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규제정책과 관련해서는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6월 전망치와 같은 수준인 1.0%로 제시했다. ◆올해 0%대 성장률 모면할까 = OECD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2월 2.1%에서 올해 3월 1.5%, 6월 1.0%로 두 차례 연속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지만 9월부터는 유지하고 있다. 이번 전망치는 정부와 한국은행(각각 0.9%), 한국개발연구원(KDI)·국제통화기금(IMF)(각각 0.8%)의 전망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다만 OECD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2.1%로 9월 전망
12.02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2.4% 올랐다. 3개월 연속 2%대 상승률이다. 고환율 여파가 물가에도 영향을 준 것이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석유류가 6%대로 상승했다. 가을철 잦은 비로 농축수산물도 5%대 상승률을 보였다. 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1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7.20(2020=100)으로 1년 전보다 2.4% 상승했다. 전월과 같은 수준이다. 지난 6~7월 2%대를 기록했던 물가상승률은 8월 1.7%로 내렸다가 9월 2.1%로 올라섰다. 이후 3개월 연속 2%대 ‘고물가’를 이어가고 있다. 품목별로 보면 농축수산물이 5.6% 올라 전체 물가 상승률을 견인했다. 지난해 6월(6.5%) 이후 1년5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이다. 농산물은 전년보다 5.4% 상승했다. 쌀(18.6%), 귤(26.5%), 사과(21.0%) 등 곡류와 과일류 위주로 많이 올랐다. 반면 채소류 물가는 4.7% 하락했는데, 토마토(-14.9%), 당근
정부가 먹거리 물가관리를 위해 설탕과 커피 등 식품·사료원료 22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연장하기로 했다. 식품분야의 ‘용량 꼼수’(슈링크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치킨 외식분야에도 중량표시제를 도입하는 등 감시·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물가 관리가 ‘민생 안정의 시작이자 끝’이라는 각오로 각별한 긴장감을 가지고 먹거리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가격 상승폭 확대에 10~11월 두 달 연속 소비자물가가 2.4%를 기록하는 등 물가상승률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최근 고환율이 연말연초 물가상승에 상당한 압력을 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고환율이 물가 자극 = 우선 정부는 수입가격을 낮추는 효과를 내는 할당관세 지원 확대방안부터 밝혔다. 설탕과 커피 등 식품원료 10종에 대한 할당관세는 내년 말까지, 계란가공품 등 12종에 대
커피(15.4%)와 빵(6.5%)이 높은 오름세를 보였다. 특히 석유류 가격은 5.9% 급상승했다. 올해 2월(6.3%) 이후 9개월 만에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다. 국제 유가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고환율과 유류세 인하폭 확대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서비스 가격도 2.3% 상승했다. 집세(0.9%)와 공공서비스(1.4%)는 상대적으로 안정됐지만 개인서비스 가격이 3.0%나 뛰었다. 개인서비스 중 외식은 2.8%, 외식 제외 서비스는 3.1% 올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0% 상승했다. 한국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2.3% 올랐다. 가계 구입 빈도가 높은 144개 품목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했다. 식품 가격은 3.7% 상승해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식품 이외 품목은 2.3% 올랐다. 올해 들어 1~11월 누계로
12.01
이재명정부 출범 뒤 공정거래 분야 집행 논의가 확대되는 가운데 관련 정책의 원칙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열린다. 전문가와 전직 관료, 기업 관계자가 참여해 집행 방향을 폭넓게 검토한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오는 4일 ‘공정거래정책의 합리적 집행원칙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 종로 태평양 본사에서 진행될 세미나는 두 세션으로 구성된다. 제1세션에서는 태평양 전성훈 고문(전 서강대 교수·공정위 상임위원·사진)이 최근 출간한 ‘한국의 공정거래정책’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우리나라 공정거래정책 집행 성과를 평가한다. 또 △해외 플랫폼 기업과의 역차별 우려 △기업결합 심사 사례(현대·기아차 1999년,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2022년) △중소기업 정책 △시장지배력 남용·카르텔 규제 사례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제2세션에서는 태평양 법경제학센터(CLE)를 이끌고 있는 신동준 고문의 진행으로 패널 토론이 진행된다. 권남훈 산업연구원장, 이상승
정부가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발표한 과제 중 내년 1월 시행되는 ‘증권거래세율 환원’과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 범위 합리화’의 규정 마련을 위해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1일 기획재정부는 증권거래세율 환원을 위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과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합리화를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증권거래세율을 0.05%포인트(p) 인상하는 내용이다.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코스피(농어촌특별세 포함)와 코스닥 시장이 모두 0.15%에서 0.20%로 상향조정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금까지 배당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던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의 과세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확대는 내년 1월1일 이후 배당받는 분에 대해 적용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입법예고(12월 1~15일)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정부가 외환수급 안정을 위해 4대 정책과제를 선정, 관련부처가 협업해 계속 점검·조율하기로 했다. 4대 정책과제는 △수출 기업의 환전 및 해외투자 현황 △증권사 등의 해외투자 관련 실태점검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 연장추진 △국민연금 해외투자의 뉴 프레임워크(New Framework) 논의 등이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전날 △복지부 △산업부 △금융위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함께 외환시장의 구조적 여건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했다. 기재부는 “회의 참여주체들은 외환수급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과제들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기업 보유 달러재고 주목 = 우선 외환당국은 수출기업의 환전과 해외투자 현황을 정기점검하고, 정책자금 등 기업지원 정책수단과 연계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고환율이 진정되지 않는 한 배경에는 수출기업들이 보유한 달러를 환전하지 않고 쌓아두고 있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귀에 쏙속’ 국가 재정정보 기획재정부는 국민들이 국가 재정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인공지능(AI) 기반 질문·답변 서비스(열린재정, 열린질문) 시범 운영 △재정 용어 사전 확대 개편 △신규 이러닝 콘텐츠를 오는 2일부터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AI, 숏폼 등 최신 기술과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해 국민 체감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열린재정, 열린질문’은 한국어 이해 능력이 뛰어난 국산 AI 모델을 사용해 방대한 재정정보 중 필요한 정보를 원하는 형태로 생성·활용할 수 있다. 열린재정에 있는 각종 재정보고서를 근거로 예결산, 성과관리 등 다양한 질문에 대해 한국 재정에 특화된 상세한 답변을 제공하며 답변의 출처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향후 시범 운영을 통해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적극 반영해 서비스를 발전시킬 방침이다. 현재는 지원되지 않는 외부 인터넷 기반 정보 수집기능 확대도 검토한다. 국민들이 직접 AI 모델을 학습시키고 미흡한 점을 개선할 수
11.28
지난달 산업생산이 5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긴 추석 연휴로 생산일수가 줄어든 영향이 컸다. 여기에 기저효과가 작용한 반도체 생산이 43년 만에 최대 폭으로 줄었다. 건설투자는 역대 최대 감소율을 기록하는 등 생산·투자 지표가 일제히 고꾸라졌다. 다만 내수 대표 지표인 소비는 ‘추석 대목’과 정책 효과 등에 힘입어 2년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반등했다. 국가데이터처는 “반도체 생산이 역대최대 폭 줄었지만 기저효과와 생산일수 영향이 크다. 반도체 업황 자체는 좋은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종합적인 경기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전월대비 0.4 하락했고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보합에 머물렀다. 최근 5~6개월 이어진 경기회복 흐름이 끊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생산 2.5% 큰 폭 감소 = 국가데이터처가 28일 발표한 ‘2025년 10월 산업활동동향’울 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지수(농림어업 제외)는 112.9(2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 유튜브 끼워팔기 동의의결(자진시정)안을 확정하자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시민단체 의견이 일부 반영됐지만 기존 이용자 보상안이 없고 본질적 문제 해결에는 역부족”이라고 비판했다. 동의의결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던 사업자가 스스로 마련한 시정 방안을 공정위가 받아들이면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없이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2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전날 공동 논평을 통해 공정위의 동의의결안 최종 확정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국내 음반업계도 반감이 적지 않다. 구글이 불공정행위로 국내음반시장을 장악하고도 자진시정안으로 ‘면죄부’를 얻게 됐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음반업계 관계자는 “불공정행위를 하더라도 한국시장을 장악하고 나면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의 통상압력 효과”란 해석을 내놓
11.27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에 육박하자 외환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고환율 상황이 굳어지면 결국 물가상승과 민생 압박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근본대책은 우리 기업과 경제체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밖에 없다는 게 정부와 전문가 진단이다. 정부가 인공지능(AI) 중심의 초혁신경제를 핵심 경제정책 기조로 들고 나온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문제는 ‘경제체질 개선’이 성과를 내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외환당국 관계자는 27일 “고환율 대응을 위해서는 단기처방과 중장기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한다. 근본대책을 내놓겠다면서 당장 물가와 민생에 악영향을 주는 시장상황에 눈감을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최근 외환당국의 움직을 보면 단기처방의 종류는 크게 3갈래로 압축된다. 규모로는 글로벌 외환투자자가 된 국민연금의 투자방식을 수익률과 외환시장 안정성을 모두 충족하도록 조율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획재정부·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가동했다. 또
기재부 “민간과 협력체계 강화”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로 50개 기업이 새롭게 선정됐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부터 접수와 소관부처 심사를 거쳐 ‘2025년도 2차 공급망 선도사업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선도사업자는 총 187개로 늘어났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 50개사, 중견기업 54개사, 중소기업 81개사, 공공기관 1개, 협동조합 1개 등이다. 이번 선정 결과 새로운 경제안보품목 및 서비스 관련 기업이 추가되고, 중소·중견 기업이 확대되면서 공급망 생태계 지원 기반이 강화됐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경제안보품목 수입국을 제3국으로 다변화하거나, 국내 제조시설 확충 또는 수입 대체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 등을 선도사업자로 선정하고 있다. 선도사업자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정책적 우대 조치를 우선 적용받을 수 있다. 정부는 연말까지 7조원 규모의 공급망안정화기금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손웅기 기획재정부 경제공급망기획관은 “국내 공급망의 안정성과 대응역량 강화를 위
11.26
원·달러 환율이 1480원대를 위협하는 가운데 경제부총리까지 외환방어전에 투입됐다. 말 그대로 총력전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6일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긴급간담회를 갖고 “정부는 외환시장의 투기적 거래와 일방향 쏠림 현상에 대해 주의 깊게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경우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1477월까지 올랐던 원달러 환율은 구 부총리 언급 뒤 다시 1450원대로 떨어졌다. 구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국민연금과 환율 4자협의체를 구성하게 된 배경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야당 등의 “국민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환율방어에 동원하는 것”이란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구 부총리는 “국민연금은 1400조원 수준인데 보유한 해외자산이 정부 외환보유액보다 많은 상황”이라면서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과정에서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4자협의체는 국민연금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
정부가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 중 에너지 분야 핵심과제를 묶어 내년도 예산과 세부 로드맵을 공개했다. 태양광을 비롯해 지능형 전력망, 해상풍력 등 미래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에너지 구조를 새로 짜겠다는 구상이다. 초고효율 탠덤셀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고,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통합·관리하는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을 구축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차세대 전력망 에너지저장장치 설치에 1200억원을 투입하고, 차세대 태양광 탠덤셀에도 34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예산이 반영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의 ‘초혁신경제 15대 선도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과제별 예산 목표도 공개 = 이번 계획은 지난 8월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제시한 기후·에너지·미래대응 체계 추진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차세대 태양광,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초대형 해상풍력, 고
11.25
국제통화기금(IMF)이 24일 내놓은 ‘2025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의 핵심은 한국 경제가 내년에는 잠재성장률(1% 후반대)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란 전망이다. 소비쿠폰 등 이재명정부의 단기 경기부양책과 중장기 성장전략에 대해서는 호의적으로 평가했다. 야당 등 일각이 격렬하게 반대하는 상법 개정에 대해서도 ‘국내 장기투자 기반확충에 기여하는 정책’이라고까지 평가했다. IMF는 보고서에서 “내년에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감소하고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정책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기저효과 등이 맞물리며 성장률이 1.8%로 상승하고 점진적으로 잠재성장률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성장률은 0.9%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발표는 IMF 한국 미션단이 지난 9월 11~24일까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주요 정부 부처 및 관계기관과 실시한 면담 등을 기반으로 작성됐다. ◆확장재정에도 ‘재정여력 양호’ = IMF는 이재명정부의 확장재정 정책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최근 논란 중인 ‘금산분리 원칙 완화’ 논의와 관련해 “원칙적인 고수까지는 아니지만 그 근간을 훼손하면 안 된다”며 신중론을 이어갔다. 주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금산분리 원칙을 통해 재벌의 금융기관 사(私)금고화와 대기업 경제력 집중, 총수일가 지배력 확장 문제가 더 심화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위원장은 ‘근간을 훼손하지 않고 부분 완화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이 (제도에) 들어와 있다”며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가 규제 때문에 투자가 이뤄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통해) 해결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금산분리를 둘러싼 부처 간의 논의가 언제쯤 결론이 나냐는 질문에는 “언제 공표된다고 정확히 말하긴 어렵지만 부처간 협의가 적극적으로 진행 중”이라며 “중요한 건 완화만이 아니라 첨단전략산업 활성화”라고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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