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5
2025
한미 관세협상 관련 후속 협의가 빠른 진전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장기화될 조짐이 엿보인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선 “간극이 크다” “결과보다는 과정”이라는 말이 나온다. 정부에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이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바통터치하며 15일 미국으로 출국하는 등 한미 고위급 간 릴레이 교섭을 이어가고 있다. 15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한미 관세 후속 협상의 장기화 가능성에 대해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조금 지났고, 다른 정부가 이전부터 관세 협상을 시작한 것을 보면 장기화라고 말하기 어렵다”며 장기화 전망에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협상) 기간과 국익이 꼭 연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결론적으로 최종적인 합의 시점에 이르렀을 때, 외환보유에 대한 입장이라든가 기업 보호 측면이라든가, 다양한 우리 국민의 이익 측면에 영점을 맞춰서 (국익이) 최대화하는 시점을 보면 시간 역시도 그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장기화’라고 말하기 어려
정부가 최장 10일 간의 추석 연휴를 앞두고 물가안정을 위해 성수품 17만2000톤을 공급한다. 역대 최대 규모다. 성수품 할인지원에 900억원을 투입해 최대 절반 가격으로 성수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 규모도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인 370억원으로 확대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민생소비 쿠폰 등으로 내수 심리가 살아난 기세를 몰아 체감경기 활성화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민생안정대책은 △성수품 물가 안정 △민생부담 경감 △지방 중심 내수 활성화 △국민 안전에 중점을 뒀다. ◆농산물 5만톤 집중공급 = 물가 안정을 위해 성수품 공급을 역대 최대 규모로 늘린다. 농산물은 비축·계약재배 물량을 중심으로 5만톤(평시 2.6배)을 집중 공급한다. 채소류는 정부 가용물량 1만9000톤(평시 1.9배)을 방출한다. 과일
상장주식 양도세 기준을 하향조정하려고 했던 정부가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현행 유지 결정을 내렸다. 투자자들의 강한 반발과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정부의 정책기조를 고려한 조치란 설명이다. 주식시장에는 호재가 될 수 있겠지만 정책일관성이나 조세형평성은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당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주주 기준 50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논란 끝에 없던 일로 = 현행 상장주식 양도세는 대주주에게만 부과한다.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이다. 기재부는 지난 7월 말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 이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년 윤석열정부 시절 주식 양도세 종목당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 이를 다시 되돌려, 세수 등을 확보하려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공정거래위원회 직원 수가 2020년엔 75명에 달했으나 최근엔 한 자릿수로 급감했다. 청사 밖에서는 규정을 위반해도 적발할 수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조치’란 지적이 나온다. 한편에선 이 규정이 기업과 시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야 할 공정위 직원들을 오히려 ‘시장과 차단’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공정위 외에는 어떤 규제기관도 이같은 ‘사실상 접촉금지’ 규정이 없어 기관간 형평성이 없는 조치라는 지적도 있다. ◆사건처리 공정성 위해 도입됐지만 =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에 따르면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 위반으로 내부 처분을 받은 공정위 인원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2020년 75명이었던 처분자는 2021년 18명으로 줄었고 2022·2023년에는 각 5명, 지난해에는 9명이었다. 공정위는 김상조 전 위원장 시절인 2018년 심사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판 로비스트 규정’이라 불리는 외
09.12
정부와 국책연구원이 나란히 “소비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경기부진이 완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긍정적 신호가 강화되는 모습’이라고 좀 더 힘을 실었다. 다만 미국의 폭압적 관세부과 등 대외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며 글로벌시장의 교역·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고 짚었다. 정부는 12일 9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에서 “최근 우리 경제가 (소비쿠폰 등) 정책효과 등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등 경기회복에 긍정적 신호가 강화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건설투자 회복 지연과 △취약부문 중심 고용 애로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수출 둔화 우려는 지속되고 있다고 전제했다. ◆‘내수 효과’에 강화되는 긍정표현 = 최근까지 정부는 경기진단을 하면서 ‘경기하방 압력’이란 표현을 써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그린북에서 ‘하방위험 증가 우려’란 표현을 처음 썼다. 이후 올해 1월부터는 ‘경기하방 압력증가’로 강화했다가 지난 7월에
09.10
8월 취업자수 증가폭이 3개월 연속 10만명대를 이어갔다. 다만 건설업·제조업 분야 고용부진은 1년 넘게 이어졌다. 청년 고용률도 부진한 상황을 벗어나지 못했다.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8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2896만7000명이다. 1년 전보다 16만6000명 늘었다. 취업자수 증가폭은 올해 들어서 1월(13만5000명)과 2월(13만6000명), 3월(19만3000명), 4월(19만4000명)로 증가세를 이어가다 5월(24만5000명)에는 20만명대까지 올랐다. 하지만 한달만에 10만명대로 떨어진 뒤 6월(18만3000명), 7월(17만1000명) 등 증가폭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30만4000명) 교육 서비스업(4만8000명) 부동산업(4만명) 등에서 증가했다. 반면 건설업(-13만2000명) 제조업(-6만1000명)은 감소세를 이어갔다. 건설업과 제조업은 각각 16개월, 14개월 연속 감소하고
정부가 20개의 민관 합동 추진단을 구성하고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2030년까지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 5개 프로젝트에 대해선 좀 더 구체적인 계획도 내놨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잠재성장률 3% 실현을 목표로 국가전략첨단소재·부품, 기후·에너지·미래대응, K-식품 붐업 등을 타깃으로 한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초혁신경제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 등이 논의됐다. 특히 정부는 이달 중 프로젝트별 20개 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기업과 주관부처·관계기관·기재부 등 20여명으로 구성된다. 프로젝트특별 추진단은 이달 중 1차 정례회의를 열고 운영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프로젝트별 세부 추진계획은 오는 10~11월 완성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5개 프로젝트의 추진계획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근본적으로 높이기 위한 새로운 필승전략이 필요하며 향후 5년이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성장전략TF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선두주자의 뒤를 빠르게 쫓아가면 충분했던 그동안의 성공 방식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세계 1등 제품 하나가 1만개의 10등 제품보다 중요한 시대”라며 “추격의 시대를 넘어 추월의 시대로 나가야 한다. 초혁신경제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파격적인 지원 강조 = 구 부총리는 “‘프런티어(Frontier·개척자)’ 정신으로 세상에 없던 상품·서비스를 개발하고, ‘퍼스트 펭귄(First penguin)’처럼 우리가 앞서 세계를 선도해야 한다”며 “초혁신기술 아이템과 같이 문제해결의 핵심인 ‘킹핀(King pin·볼링에서 핀을 쓰러뜨릴 때 가장 영향력이 큰
▶1면에서 이어짐 국내 건설업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데다 미국발 관세 부과 여파로 제조업 생산도 둔화되면서 관련 일자리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농림어업에서도 13만8000명이 감소하며 7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농림어업 인구가 구조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다 최근 기상여건의 영향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연령계층별 취업자를 보면 여전히 ‘청년층 부진·고령층 증가세’가 이어졌다. 60대 이상(40만10000명), 30대(9만6000명)에서는 취업자 수가 상당폭 늘었다. 하지만 20대(-19만5000명), 40대(-7만3000명), 50대(-3만8000명)는 감소했다. 특히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21만9000명 감소하며 전월대비 감소폭이 더 커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9.9%로 전년 동월 대비 0.1%p(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청년층 고용률은(45.1%)로 16개월 연속 하락했다. 실업자는 59만
09.09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이 카이스트 AI(인공지능)대학원과 연계해 전문과정을 배운다. ‘AI정부 선봉장’을 자임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AI 대전환을 이끌려면 기재부 공무원부터 AI를 더 잘 알아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시도다. 기재부는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 AI 역량 강화 교육’ 출범식을 개최했다. 구 부총리는 출범식에서 “전세계적으로 AI 대전환이 가속화되면서 AI는 국가경쟁력과 미래먹거리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며 “AI 활용능력은 초혁신경제 구현을 이끌어나갈 공무원이 갖춰야 하는 기본 소양으로, 이번 AI 교육을 기획재정부의 최첨단 업무 역량을 향상시킬 좋은 기회로 여기고 열심히 교육에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AI 교육과정은 기존의 이론 중심·일회성 세미나와 달리 카이스트 AI 대학원과 연계한 실습 중심의 체계적인 전문과정으로 운영된다. 국내 대학원과 함께 AI 전문과정을 개설한 것은 정부부처 최초다. 구 부총리는
회장 일가 소유했던 천안기업에 부당지원 유진빌딩 매입 과정서 760억대 채무보증 지난 6월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이 신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익편취 의혹을 받는 YTN 대주주 유진그룹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9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부터 유진그룹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유진그룹이 지난 2015년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일가가 소유한 천안기업이 유진빌딩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부당지원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천안기업 자산과 자본은 각각 22억원과 21억원에 머물렀다. 하지만 유진그룹이 760억원대 채무보증을 제공해 은행으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차입, 유진빌딩을 인수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다만 유 회장 일가는 지난해 11월 천안기업 지분을 유진그룹에 넘겼다. 그 전까지 매출의 약 90%가 유진빌딩에 입주한 유진그룹 계열사로부터 나온 것으로도 알려졌다. 공정위 조사 등에 따라 그동안 유진그룹의 계열사들이 부당하게 높은 임
09.08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무역질서의 근본적 변화에 대응해 개방형 통상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신대외경제전략’을 10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기회복세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투자확대와 기금운용계획변경으로 연말까지 7조원을 추가 투입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경기흐름 회복세로 반전” 인식 = 최근 경기상황과 관련해서는 경기회복세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구 부총리는 지난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보고하면서 이런 인식을 드러낸 바 있다. 그는 “새 정부 들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 등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소비심리가 7년7개월 만에 최고”라며 “경기 흐름도 반전돼서 3·4분기에는 성장률이 1%대 중반까지 회복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정부 기간 내 잠재성장률 3%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CD
기획재정부가 18년 만에 다시 분리된다. 정부는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재경부)와 기획예산처(예산처)로 분리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두 부처를 통합해 출범한 기재부는 1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내년 1월 2일부터 새로운 체제가 본격 가동된다. 8일 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 세제, 국고(결산 포함)와 금융정책 전반을 총괄한다. 경제부총리는 재경부 장관이 겸임한다. 금융위원회로 넘어갔던 국내 금융정책 기능도 재경부로 복귀, 환율 관리와 국제 금융 협력까지 포괄하는 부처로 재편된다. 기획예산처는 국무총리 소속 장관급 기구로 독립한다. 예산안 편성과 배분, 국회 심의 대응, 집행 관리와 성과 평가를 맡게 된다. 또 기금 운용과 재정 건전성 확보, 국가발전전략 수립까지 아우른다. 예산처가 총리실 산하에 들어감으로써 국무총리가 직접 ‘나라 곳간’을 관리하는 체제로 운영된다. 공공기관 관리 기능도 손질된다. 공공기관운영위
09.05
미국과의 관세협상 과정에서 통상마찰 우려가 제기되면서 논의가 중단됐던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이 재점화됐다. 민주당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을 규제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만들기 위해 그동안 온플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온플법 제정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정기국회 우선처리 법안에 포함 =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월 정기국회에서는 그 무엇보다 온라인 플랫폼법이 우선 처리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온플법을 발의한 민주당 권칠승·박주민·민병덕·오기형·김남근·김현정·이강일 의원과 같은 법을 발의한 조국혁신당 신장식·진보당 윤종오·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등도 함께 했다. 이들은 “공정한 플랫폼 산업 질서 구축을 위해서는 국회의 역할 또한 막중하다”며 “플랫폼 이용자이자 민생을 보호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며 플랫폼 시민과의 약속임을 잊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온라인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56) 국회 인사청문회가 5일 이어진다. 학계는 주 후보자를 소득 불평등 해소와 분배정의, 공정 경제체계 분야 권위자로 평가한다. 특히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에 상당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논란이 된 ‘플랫폼 독점규제법’ 제정 필요성에도 공감하고 있다. 주 후보자가 임명되면 윤석열정부 3년간 주춤했던 재벌개혁과 플랫폼·대기업·가맹본부의 갑질 개혁 문제 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야당은 주 후보자의 세금 체납과 상승적 과태료 미납 등 도덕성 검증을 벼르고 있다. 기초 준법의식도 없는 사람이 장관직을 제대로 수행하겠느냐는 문제제기다. ◆공정시장 철학은 확고 = 주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과에서 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미국 로체스터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10년부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2011년에는 서울대 분배정의연구센터를 설립해
09.04
40년 뒤인 2065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156.3%에 달할 전망이다. 현행 제도와 정책이 유지된다면 올해(49.1%)의 세 배를 넘는 수준이다. 저출생·고령화로 생산성은 갈수록 떨어지는데 국민연금 등 의무 지출은 가파르게 증가해서다. 현실화 땐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그때쯤이면 0%에 가까워져 ‘경제 발전’이란 개념 자체가 퇴색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2025~2065년 장기재정전망’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5년 단위로 향후 40년간의 재정 지속가능성을 추계해 국회에 보고한다. 이번 전망은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와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경제전망을 토대로 인구·성장 변수를 달리한 다섯 가지 시나리오로 작성됐다. ◆출산율·성장률 개선돼야 133% = 기준 시나리오에서는 합계출산율이 1.08명 수준에 머물고 실질 성장률이 2055~2065년 연평균 0.3%까지 떨어질 경우를 가정했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으로 세계시장 교역·금융의 탈미국화가 가속화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모리스 옵스펠드 미국 UC버클리대 명예교수는 “미국이 제공해온 글로벌 공공재로서의 세계경제 질서가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한 ‘주요20개국(G20) 글로벌 금융안정 콘퍼런스’에서 이런 분석이 제기됐다고 4일 밝혔다. 국내외 주요 인사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행사에서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글로벌 금융 환경은 단기적 불확실성과 구조적 변화가 동시에 증폭되고 있는 전환기적 국면에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변화의 신호를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의 기본 원칙을 마련해 국제적 공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동철 KDI 원장은 축사에서 “전 세계가 복합적인 금융·경제적 도전에 직면했다”고 진단하며, 역시 국제 협력과 연대를
09.03
정부가 미국의 폭압적 관세부과로 인한 중소·중견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3조6000억원의 긴급경영자금 지원에 나선다. 수출기업 유동성 확보를 위해 무역보험은 역대 최대인 270조원 규모를 공급한다. 철강·알루미늄·파생상품 등 특화 지원으로 품목관세 피해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미 관세협상 후속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대책은 △관세피해기업 긴급지원 △내수창출 및 국내산업 보호 △글로벌 시장진출 확대 △업종별 수출경쟁력 강화 등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우선 관세 피해기업들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단기적으로 13조6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은행 ‘관세피해업종 저리운영자금’을 통해 기업별 대출상한을 기존 대비 10배 확대한다. 금리도 기존 대비 추가로 0.3%p 인하한다. 수출입은행은 ‘위기대응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 대상 기준을 완
이달부터 8개 국립공원 내 17개 명소에서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한 차량 지원 서비스가 이뤄진다. 주말·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 임대 처리 기간은 평균 3~4주에서 1주까지 단축된다. 유가 변동을 고려해 주유할 수 있도록 주유소엔 ‘내일 가격’을 표시한다. 기차 탑승 이후에도 이용자가 직접 좌석을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정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번 개선방안은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사회적 배려 확대 △생활편의 제고 △서류·절차 간소화 △교통편의·여가 증진 △공공데이터 개방 등 5개 분야에서 총 33건의 과제를 선정했다. ◆임산부도 ‘전기안전 119’ 대상 = 정부는 이달부터 11월까지 사회적
09.02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새 정부의 신대외경제전략을 조만간 구체화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세상의 변화에 발 빠르게 맞춘다는 여세추이(與世推移)의 자세로 통상환경 불확실성에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 정부의 폭압적 관세정책 등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새 통상질서에 발맞춰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회의는 △한미·한일 정상회담 경제성과 후속조치 추진계획 △시장 다변화를 위한 아세한 통상협정 추진현황 및 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구 부총리는 “한미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 교두보 마련을 위해 조선·원자력, 항공, 액화천연가스(LNG), 핵심 광물 분야에서 2건의 계약과 9건의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고 설명했다.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아세안 주요국과 관계증진 방침도 밝혔다. 성홍식 기자 kin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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