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9
2024
정부가 미국의 금리인하 결정에 대해 국내 금융·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시장 변동성이 과할 경우 시장안정조치를 추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시장 참가자들에게는 차분한 대응을 당부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세계 주요 통화들이 대폭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우리 금융·외환시장도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미 FOMC의 금리인하 결정에 따른 세계 주요 통화 약세,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 국내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는 18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4.25~4.5%로 0.25%p 내려 3회 연속 인하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내년 금리인하 속도를 늦추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초 4회로 예고됐던 금리인하 횟수를 2회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글로벌 금융시장은 연준의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회의 결과를 긴축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산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협의회 정례회의에 참석해 제도개선 추진현황과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CVC는 기업이 전략적 목적으로 독립적인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하기 위해 설립·보유하는 벤처캐피탈이다. 회의에서 공정위는 2021년 말 도입된 일반지주회사 CVC 제도 활성화를 위한 추진 방안을 소개했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국외 창업기업’을 해외투자 비중 규제 대상에서 지난달 제외해 해외로 진출하는 국내 스타트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또 일반지주회사 CVC의 외부출자·해외투자 비중 제한을 상향하고, 창업기획자 형태의 CVC 설립을 허용하는 등이 담긴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일반지주회사 CVC가 다른 프로젝트 펀드 등에 대한 출자를 통해 총수일가 출자 회사 등 투자금지 대상 회사에 우회적으로 투자하는 행위를 규
12.18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최근 국내 정치상황 영향으로 기업 투자계획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기업이 흔들림 없이 투자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9조3000억원 규모의 7개 프로젝트에 대해 내년 실제 투자가 발생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투자활성화 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산업계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며 “대내외 도전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는 결국 기업 투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산업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첨단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을 충분히 생산할 수 있는 시설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통영 복합해양관광단지의 조속한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고, 고성 송지호 관광지 내 호텔·리조트 개발을 위해 해당 부지 체육공
정부가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행정절차를 3개월 단축해 연내 산단 계획 승인을 완료한다. 낡은 프로스포츠 경기장에 선진국 수준으로 투자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한다. 경제 불확실성에 기업들이 투자를 주저하고 있는 가운데 발발한 내란 사태가 이를 부추길 것이라고 판단, 특단의 조치를 꺼내들었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기업·지역 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기업·지역이 계획한 14개 투자 프로젝트가 정상 가동되도록 지원하고 기업이 투자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최근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에 내란사태가 겹치며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자, 기업·지역의 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기회복 불씨를 살려보겠다는 취지다. ◆행정절차 줄여 신속투자 유도 = 정부는 이미 계획된 14개 투자 프로젝트 중 9조3000억원 규모의 7개 프로젝트와 관련해 내년 중 착공
12.17
‘내란 열차’의 폭주는 일단 멈췄지만 경제 불확실성은 ‘아직도’다. 탄핵 인용 여부도 불투명하고 탄핵하더라도 새 정부 출범까지는 수개월이 걸린다. 정치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 있다는 얘기다. 세계가 한국경제를 불안하게 보는 이유다. 경제여건도 녹록찮다. 코로나19 이후 고금리·고물가에 국민들은 소비여력이 없다. 윤석열정부 출범 뒤 부자감세정책은 실질구매력을 더 낮췄다. 최근 내수부진의 핵심이유다. 바깥 사정은 더 만만찮다. 대표적인 게 ‘트럼프 불확실성’이다. 트럼프는 대선 기간 모든 나라에 관세를 10% 인상하겠다고 큰소리쳤다. 수출 대미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선 사활이 걸렸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전 ‘대행 정부’가 물밑조율을 지혜롭게 해낼지도 의문이다. 힘이 실려야 협상도 된다. 그러나 국민들은 한덕수 대행체제를 ‘계엄 동조세력’이란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경제팀이 극복해야 할 과제다. ◆경제팀 총력수습 다짐하지만 = 17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
12.16
탄핵 가결로 ‘내란폭주’는 멈췄지만 한국경제는 가야할 길이 멀다. 2004년과 2016년 두 차례의 탄핵 때와 달리 이번엔 수출부진과 내수 침체가 겹친 복합위기에 직면했다. 내년 1월 출범할 미국 트럼프행정부의 극단적 ‘미국 중심주의’도 건너야 할 강이다. 한국경제가 당면한 ‘구조적 저성장’도 경제팀이 안고 갈 숙제다. 16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계엄사태로 촉발된 국가신인도 하락 위기는 가까스로 막았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우리 경제의 과제는 더 무거워졌다”고 평가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도 “불안정한 정국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투자가 어려워지고 기업들도 결정을 유보하는 상황이 생기니 경제가 더 얼어붙었다”고 분석했다. 당장은 정치 불확실성이 다소 걷히면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은 차츰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날 오전 9시 현재 원·달러 환율은 지난 주말보다 조금 떨어진 1428원으로 장을 시작했다. 환율은 계엄 직후 1430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절차가 본격화된 가운데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요동쳤던 주식시장과 외환시장 변동폭이 크게 줄고 있다고 평가했다. 앞으로 주요 경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대외신인도 유지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치 불확실성이 일단 걷히면서 국가신용등급 하락 위기도 일단 한 숨 돌렸다는 평가다. 16일 기획재정부는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비롯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열어 금융·외환시장 동향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치 불확실성 일단 걷혀” =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주 주식시장은 정부·한은의 적극적 시장안정조치, 기관투자자 매수세 지속 등으로 그간의 낙폭을 대부분 되돌렸다”며 “국고채 금리도 안정된 수준을 유지했다. 외환시장은 상황 초기에는 변동성이 확대됐으나 이후 점차 변
12.13
내란사태가 열흘 넘게 이어지면서 한국의 국가 신인도가 흔들리고 있다. 정치 불확실성이 경제 불확실성을 키우고 다시 실물경제를 뒤흔드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의 정치상황에 대한 해외의 우려는 국가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가 신인도가 하락하면 국채 이자가 오르고, 금융기관은 자금을 빌릴 때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 자금이 대거 유출되면서 국내 증시에도 악영향을 준다. 특히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입 비용이 증가해 물가는 오르고 기업 부담이 가중된다. 내란사태 이후 경제팀이 연일 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주요국을 만나 “한국 경제는 견고하다”고 메시지를 내는 것도 이런 우려에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3일 글로벌 신용평가사들과 접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 경제팀의 이런 노력도 허사다. 시장과 글로벌 투자자들은 ‘당국자의 말’이 아닌 정치 불확실성 해소 여부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다. ◆
12.12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내란 정국이 장기화하면 한국 경제가 돌이키기 어려운 내상을 입을 것이라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2016년 박근혜 탄핵 때보다 국내외 경제상황이 더 나빠 한국 경제에 치명상을 줄 수 있다는 경고다. 앞서 국제결제은행(IMF)를 비롯한 국내외 기관들은 한국이 상당기간 1%대 저성장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여기에 내란이란 극단적 정치 불확실성까지 겹치며 엄중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평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필두로 한 경제팀은 대외신인도 추락을 막기 위해 연일 국제신용평가사 등을 만나며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먼저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 이런 노력도 허사가 될 것이라고 외신들은 경고하고 있다. ◆“최 부총리 인식, 지나치게 낙관적” =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미국의 외교전문지인 ‘디플로매트’는 “비상계엄령으로 한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는 과도하다”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
12.11
지난달 취업자 수가 2882만명을 기록했다. 작년 같은달보다 12만3000명 늘었다. 하지만 내수부진의 여파로 건설업과 도·소매업의 취업 한파는 계속됐다. 제조업 취업자 수도 19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줄었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882만 1000명으로 1년 전보다 12만3000명 증가했다. 전월 8만3000명에서 한 달 만에 10만명대를 회복했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올해 2월까지 30만명대를 보였지만 이후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특히 3월 10만명대로 줄었던 취업자 수 증가폭은 4월 잠깐 20만명대를 회복했으나 5~6월 다시 10만명대 아래로 떨어졌다. 7~9월에는 3개월 연속 10만명대를 기록하다 10월 다시 1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11만3000명 늘어나면서 전체 취업자 수 증가 규모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세계 각국이 국가 단위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경쟁력 강화는 어떤 상황에서도 멈춰 설 수 없는 필수 과제”라면서 “정부는 우리 기업과 국익을 지키기 위해 가용한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한화오션 시흥 R&D캠퍼스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글로벌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우리 산업의 도전요인 △미(美) 신정부 출범에 따른 조선산업 영향과 대응방향 △글로벌 거점항만 구축전략 △항공운송산업 경쟁력 제고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특히 공급망안정화기금, 기업활력법, 관세정책의 3종세트를 적극 활용해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고 석유화학 등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한편 저가공세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업 등에도 적기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공급망 재편과 수출다변화 요구 증가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글로벌 항만 경쟁력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내수 부진과 트럼프 관세정책 등으로 인한 수출둔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내년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이번 감액대상이 주로 검경 등 권력기관 특활비와 예비비였다는 점에서 평가는 엇갈린다. 예산안 통과를 주도한 야당은 “여야가 관행적인 포퓰리즘적 타협을 하지 않고 국회가 제대로 감액심사한 첫 예산안”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예산안 감액으로 필수불가결한 사업의 지체가 불가피해졌다”고 우려했다. ◆내역 미제출 특활비 일괄 감액 =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날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안은 673조3000억원이다. 정부안 대비 4조1000억원 감액됐다. 세부 삭감 내역을 보면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82억5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 506억9100만원 △검찰 특활비 80억900만원 △감사원 특경비 45억원 △감사원 특활비 15억원 △용산공원 예산 352억원 등이 감액됐다.
▶1면에서 이어짐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교육서비스업도(10만6000명), 정보통신업(7만1000명) 등에서도 각각 취업자 수가 늘어났다. 반면 내수와 직결된 업종은 크게 부진했다. 건설업 취업자 수는 9만6000명이 줄어들었다. 건설업 취업자 수는 지난 5월(-4만7000명) 이후 7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내수 침체로 종합건설 및 전문직별 공사업 등 전반적인 건설 일자리가 위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내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 도·소매업 취업자 수도 8만9000명 감소했다. 도·소매업 취업자 수는 지난 3월(-14만명)부터 9개월 연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다만 지난달 감소폭은 전월(-14만8000명)보다는 축소됐다. 질 좋은 일자리로 평가받는 제조업 취업자 수도 9만5000명 급감했다. 5개월 연속 감소세다. 감소폭은 지난해 4월(-9만7000명) 이후 19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제조업
12.10
대한민국 경제가 ‘내란정국 장기화’ 위기에 몰렸다. 여당이 ‘탄핵→정국안정’ 경로를 거부하면서 정치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다. 지난 3일 비상계엄사태 뒤 국회가 2시간여 만에 해제하면서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다시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다. 해외투자자들의 시각도 엄중해지고 있다. 계엄해제 의결 뒤 정상화를 찾는 듯했던 시장은 지난 7일 탄핵안 불성립 뒤 다시 요동치고 있다. 환율은 급등하고 주식시장은 급락하고 있다. 세계는 다시 한국경제에 어느 때보다 심각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 미국 포브스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기적인 계엄 사태에 대한 비싼 대가는 한국의 5100만 국민들이 시간을 갖고 분할해서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략적 판단, 경제 망친다” =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에 미칠 충격파를 고려하면 정치권이 지금처럼 당리당략을 따지며 지체할 여유가 없다고 지적한다. 이미 통치력을 상실한 대통령을 탄핵해서 거취에 관한 논란을 매듭지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합법적인
한국경제가 기로에 섰다. 내수부진과 수출저조로 저성장을 경고 받던 우리 경제는 ‘내란사태’로 초유의 위기를 맞았다. 세계시장은 한국의 정치 불확실성에 주목하고 있다. 정치 불확실성이 길어지면 그만큼 경제 내상도 깊어진다. 한국정치의 정상화 경로를 세계시장에 얼마나 빨리 보여주느냐에 미래가 달렸다. 10일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세계시장은 불투명한 한국의 정치상황이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판단해 투자금을 회수하고 있다”면서 “하루라도 빨리 탄핵절차에 돌입해 한국의 정치상황이 정상경로에 들어섰다는 것을 세계시장에 보여주는 것이 시장을 안정시킬 유일한 수단”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분석은 ‘계엄 사태’ 이후 환율 추이에서도 거듭 확인된다. 지난 2일까지 1400원대에서 횡보하던 원/달러 환율은 3일 밤 비상계엄 발발 소식이 알려지자 장중 한 때 1444원까지 치솟았다. 45년 만의 ‘선진국 대한민국’의 계엄사태에 세계시장이 한국 돈을 내던진 셈이다. 하지만 2
12.09
전쟁을 겪고도 단기간에 개발도상국을 벗어나 민주적 정치시스템까지 갖춘 지구상 유일한 나라.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토대로 ‘K 문화’를 수출하는 나라. 기회 되면 한번 가보고 싶은 아름다운 나라. 최근 세계가 대한민국에 붙여준 수식어다. 이 대한민국의 국격이 계엄 한방에 와르르 무너졌다. 무너진 건 국격만이 아니다. 내수부진과 수출저조로 몸살을 앓던 한국 경제가 큰 병에 걸릴 위기다. 증시는 가라앉고 대한민국 화폐가치는 급락하고 있다. 탄핵 불발로 경기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서 한국에 투자하던 외국인들은 대거 짐을 싸고 있다. 정치 불확실성이 경제 불확실성으로 전이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한 경제팀들은 연일 점검회의를 열고 안간힘을 쓰지만 역부족이다. 경제팀 수뇌부들이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에 동조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어서다. 해외나 외국인투자자의 불신은 물론 국민들도 믿고 따르기 어려운 상황인 셈이다. ◆계엄 사흘
12.04
45년 만의 비상계엄 충격에 정치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코스피가 4일 2% 가까이 하락 출발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1444원까지 치솟으며 간밤 42원 폭등했던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1418원대로 소폭 하락했다. 이날 오전 유가증권시장에서 전일 대비 49.34포인트(1.97%) 떨어진 2450.76으로 출발한 코스피는 오전 9시 33분 현재 2464.67로 전 거래일보다 35.43포인트(1.42%) 하락한 채 거래 중이다. 이 시각 현재 외국인은 2679억원 순매도 중이며 개인과 기관투자자는 1673억원946억원 순매수 중이다. 같은 시간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11.84포인트(1.71%) 내린 678.96에서 거래 중이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환율은 전일 주간 종가 대비 15.2원 오른 1418.1원에 장을 출발했다. 한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분간 주식·채권·단기자금·외화자금 시장이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공급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국회 요구에 따라 해제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외환시장과 해외주식시장이 비상계엄 해제 조치로 점차 안정된 모습을 찾아감에 따라 국내 주식시장을 포함한 모든 금융·외환시장을 정상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7시 서울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기재부가 전했다. 지난밤 비상계엄 선포 후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외환시장과 해외한국주식물 시장이 비상계엄 해제 조치로 점차 안정된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 원달러 환율(NDF)은 계엄 선포 후 1444원까지 급등하다 1415.8원으로 마감됐고, 국내은행 외화조달도 순조롭게 차환되고 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전날 비상계엄 조치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외환시장 및 해외한국 주식물 시장이 비상계엄 해제 조치로 점차 안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해외 출장을 떠났던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비상계엄령 선포 사태로 현지 도착 즉시 귀국하기로 결정했다. 장관급인 공정거래위원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배석자로 참석한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기정 위원장은 이날 오후 5시쯤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당초 한 위원장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OECD 경쟁위원회 12월 정기회의 참석차 프랑스 파리로 떠났으나 비상계엄 소식을 듣고 귀국 비행편을 다급히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OECD 정기회의는 한 위원장을 대신해 신동열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이 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23분 예고 없던 긴급 대국민담화를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러자 국회는 즉시 본회의를 열고 4일 오전 1시2분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을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 통과시켰다. 결국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4시26분 추가 담화를 통
12.03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5%를 기록했다. 3개월 연속 1%대를 이어갔다. 하락안정세인 국제유가 영향이 컸다. 하지만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와 무 등 채소값은 10% 넘게 오르는 등 여전히 급등세다. 3일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4.40(2020=100)로 1년 전보다 1.5%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4월(2.9%)부터 다섯달 연속 2%대에 머무는 등 안정세를 보였다. 특히 지난 9월 1.6%를 기록하며 1%대로 내려와 3개월 연속 1%대다. 품목별로 보면 상품과 서비스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각각 0.9%, 2.1% 상승했다. 아몬드를 제외한 과일류인 신선과실은 전년보다 8.6% 내렸다. 그동안 과일 물가를 끌어올렸던 사과는 8.9% 하락했다. 다만 올해 병해충 피해와 기온 상승 영향이 있었던 귤이 23.2% 올랐다. 반면 농축수산물은 전년보다 1.0% 올랐고 채소가 10.4%로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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