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2
2025
정부가 이재명정부 국정철학에 기초한 새로운 공공기관 경영평가 방식을 논의 중이다. 이르면 오는 30일 첫 결과가 공개된다. 우선 그동안 재무성과 중심이었던 경영평가에서 벗어나 안전·재난 배점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수차례에 걸쳐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언급해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창해 온 ‘초혁신경제’와 ‘인공지능(AI) 성장전략’과 관련된 평가배점도 신설되거나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행 1년인 경영평가 주기가 공공기관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에 이를 2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조심스럽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상대평가 방식으로 운용되는 공공기관 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경영평가 편람 수정안 논의 =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30일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개최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수정안’을 논의한다. 수정안은 현재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이
09.18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가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 실행을 앞두고 추진한 기업결합이 경쟁당국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HD현대중공업이 HD현대미포를 흡수합병하는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두 회사는 대기업집단 HD현대 소속의 계열회사 관계로, 계열회사간 기업결합은 지배관계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기준’에 해당하는 사례”라고 승인 이유를 밝혔다. 이번 승인은 양사가 지난달 29일 기업결합을 신고한 지 21일 만에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이뤄졌다. 두 회사는 오는 12월 ‘통합 HD현대중공업’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앞서 HD현대의 조선 중간 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은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 추진을 앞두고 조선 계열 3사 가운데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를 합쳐 사업 재편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Fed)가 정책금리를 인하한 것에 대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과 함께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해외출장 중인 이 총재는 영상으로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미 연준이 시장 예상대로 정책금리를 0.25%p 인하하고, 앞으로도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미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통해 정책금리 상단을 4.5%에서 4.25%로 0.25%p 인하했다. 지난해 12월 이후 9개월여 만의 금리인하다. 구 부총리는 “국내 금융시장은 안정적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며 “코스피지수는 외국인 순매수 등으로 최고치 경신이 이어지고 있고, 달러·원 환율은 다소 하락했으며,
청년층은 취업과 진학을 위해 수도권으로 향하는 반면, 중장년층은 쾌적한 자연환경 등을 찾아 지방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더 뚜렷해진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에 자리를 잡은 이들은 이후 집 문제로 경기·인천으로 다시 터전을 옮기는 모습도 보였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을 발표했다. 수도권은 2011년 처음으로 순유출(유입 인구보다 유출 인구가 많음)을 기록했으나, 2017년부터는 다시 순유입(유출 인구보다 유입 인구가 많음)으로 전환됐다. 2010년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 등의 영향으로 일시적인 유출이 있었지만, 지방 이전이 마무리된 2017년부터는 수도권 인구 유입세가 다시 강해진 것이다. 세대별로 보면 청년층은 수도권으로 순유입이 지속되는 흐름이다. 반면 중장년층은 2007년부터 줄곧 순유출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20년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주요 이유는 취업·전직·이직·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배임죄를 포함한 6000여개 경제형벌의 30%를 1년 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6000여개의 경제형벌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1년 안에 30% 정도는 개선하겠다”며 “그 중에 배임죄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경제형벌이 너무 과도하게 기업을 옭매거나 국민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경제형벌 합리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고의적인 중과실 없이 선의의 과실로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가능하다면 시정하도록 할 것”이라며 “과도하게 기업 투자 심리를 꺾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상속세 개정엔 신중한 입장 = 한편 정부는 이달 중 경제형벌 완화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9월에 일차적으로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고 준비되는 대로 1년 안에 30% 정도는 개선하겠다”고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했다
09.17
주병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를 그 행위에서 얻는 잠재적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담합·갑질 등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해당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현행 과징금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을 완화하되 과징금·과태료 등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과 같은 맥락이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과 관련해선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며 제도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주 위원장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 기업 활동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은 높아져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기술 개발과 효율적 경영에 나선 혁신적 기업은 키우고, 불공정한 착취와 사익편취에 자본을 탕진하는 기업은 엄벌해 창의적 혁신과 건강한 기업가 정신으로 충만한 시장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
정부가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를 추진할 전담 추진단을 출범했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영상 메시지에서 “오늘 출범하는 20개 추진단은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성공을 이끌 구심점”이라면서 “정부는 기업의 성장이 곧 국가 발전이라는 신념 아래 재정·세제·금융·인력·규제 등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분야에서 각각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이어 지난 10일엔 △실리콘카바이드(SiC) 전력반도체 △그래핀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창 △특수탄소강 △K-식품 등 5개 초혁신경제 5개 과제의 추진 계획을 먼저 공개했다. 추진단은 기업을 중심으로 주관 부처와 유관기관, 기재부가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기업은 기술개발과 실증, 사업화, 해외 시장 진출을 담당하고 산업계 의견
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 상품권 등의 환불비율이 앞으로 최대 100%까지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안을 발표했다. 신유형 상품권은 온라인 문화상품권, 기프티콘 등 모바일·온라인 형태의 상품권을 말한다. 최근 모바일 상품권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환불조건 등을 놓고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5만원을 초과하는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불받을 경우 환불 비율을 현행 90%에서 95% 이상으로 상향했다. 5만원 이하 상품권은 유효기간 안에 소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환불 기준을 그대로 90%로 뒀다. 현금 대신 포인트 등 적립금으로 환불 받는 경우에는 상품권 금액과 관계없이 잔액의 100%를 반환 받도록 했다. 문화상품권, 컬쳐랜드, 도서문화상품권 등 7개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들은 이번 표준 약관을 반영해 약관을 연내 개정할 계획이다. 페이코, 스마일기프트, 기프티쇼는 내년 상반기 중 약관 개정을 추진
09.16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정위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산적한 현안을 어떻게 해결할지 주목된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취임식을 하고 정식 업무에 들어간다. 지난 5일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 결과 야당이 반대하며 경과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았지만,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주 위원장을 임명했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가 시한 내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공정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다. 주 위원장에게 주어진 첫 현안은 이 대통령 대선 공약인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이다. 이 대통령은 온플법 제정을 공약했지만, 통상 협상 중인 미국이 온플법을 비관세 장벽으로 지적하는 등 입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주 위원장도 현실적으로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을 규율하는 온플법은 당장 추진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는 인사청문회에서 “통상 협상이 너무나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독점규제 플랫폼법을 과감하게 추진하긴 어려운 여
역대 경제부총리들이 “AI(인공지능)대전환과 잠재성장률 반등에 힘을 쏟아야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저녁 서울 은행회관에서 역대 경제 부총리·장관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역대 경제수장들은 이 자리에서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정책노력과 국익 최우선 대미협상을 촉구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새정부 출범 100일이 지난 시점에서 전직 경제 수장들의 경험을 전수받고, 향후 경제정책 운용에 대한 제언을 듣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홍재형·전윤철·김진표·현오석·최경환·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정영의·이용만 전 재무부 장관 △김병일·변양균·장병완 전 기획예산처 장관 △강만수·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형일 제1차관, 임기근 제2차관 등 기재부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경기부진 흐름이 반전되고 있지만 글로벌 통상리스크 등이 지속되고 있고,
09.15
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명절자금을 역대 최대인 43조2000억원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추석성수품 물가안정을 위해 역대 주요 성수품을 최대규모로 풀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괸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당정협의를 갖고 물가안정을 강조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은 물가 대책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생산 단계부터 가격 상승 요인을 살피면서 현장을 중심으로 근본적 문제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역대 최대 규모의 공급 확대·할인 지원·할당·관세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서 사과·배 등 주요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17만2000톤 공급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역대 최대인 43조2000억원의 명절자금을 공급한다. 내수진작을 위해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한미 관세협상 관련 후속 협의가 빠른 진전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장기화될 조짐이 엿보인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선 “간극이 크다” “결과보다는 과정”이라는 말이 나온다. 정부에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이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바통터치하며 15일 미국으로 출국하는 등 한미 고위급 간 릴레이 교섭을 이어가고 있다. 15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한미 관세 후속 협상의 장기화 가능성에 대해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조금 지났고, 다른 정부가 이전부터 관세 협상을 시작한 것을 보면 장기화라고 말하기 어렵다”며 장기화 전망에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협상) 기간과 국익이 꼭 연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결론적으로 최종적인 합의 시점에 이르렀을 때, 외환보유에 대한 입장이라든가 기업 보호 측면이라든가, 다양한 우리 국민의 이익 측면에 영점을 맞춰서 (국익이) 최대화하는 시점을 보면 시간 역시도 그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장기화’라고 말하기 어려
정부가 최장 10일 간의 추석 연휴를 앞두고 물가안정을 위해 성수품 17만2000톤을 공급한다. 역대 최대 규모다. 성수품 할인지원에 900억원을 투입해 최대 절반 가격으로 성수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 규모도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인 370억원으로 확대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민생소비 쿠폰 등으로 내수 심리가 살아난 기세를 몰아 체감경기 활성화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민생안정대책은 △성수품 물가 안정 △민생부담 경감 △지방 중심 내수 활성화 △국민 안전에 중점을 뒀다. ◆농산물 5만톤 집중공급 = 물가 안정을 위해 성수품 공급을 역대 최대 규모로 늘린다. 농산물은 비축·계약재배 물량을 중심으로 5만톤(평시 2.6배)을 집중 공급한다. 채소류는 정부 가용물량 1만9000톤(평시 1.9배)을 방출한다. 과일
상장주식 양도세 기준을 하향조정하려고 했던 정부가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현행 유지 결정을 내렸다. 투자자들의 강한 반발과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정부의 정책기조를 고려한 조치란 설명이다. 주식시장에는 호재가 될 수 있겠지만 정책일관성이나 조세형평성은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당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주주 기준 50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논란 끝에 없던 일로 = 현행 상장주식 양도세는 대주주에게만 부과한다.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이다. 기재부는 지난 7월 말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 이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년 윤석열정부 시절 주식 양도세 종목당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 이를 다시 되돌려, 세수 등을 확보하려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공정거래위원회 직원 수가 2020년엔 75명에 달했으나 최근엔 한 자릿수로 급감했다. 청사 밖에서는 규정을 위반해도 적발할 수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조치’란 지적이 나온다. 한편에선 이 규정이 기업과 시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야 할 공정위 직원들을 오히려 ‘시장과 차단’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공정위 외에는 어떤 규제기관도 이같은 ‘사실상 접촉금지’ 규정이 없어 기관간 형평성이 없는 조치라는 지적도 있다. ◆사건처리 공정성 위해 도입됐지만 =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에 따르면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 위반으로 내부 처분을 받은 공정위 인원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2020년 75명이었던 처분자는 2021년 18명으로 줄었고 2022·2023년에는 각 5명, 지난해에는 9명이었다. 공정위는 김상조 전 위원장 시절인 2018년 심사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판 로비스트 규정’이라 불리는 외
09.12
정부와 국책연구원이 나란히 “소비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경기부진이 완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긍정적 신호가 강화되는 모습’이라고 좀 더 힘을 실었다. 다만 미국의 폭압적 관세부과 등 대외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며 글로벌시장의 교역·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고 짚었다. 정부는 12일 9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에서 “최근 우리 경제가 (소비쿠폰 등) 정책효과 등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등 경기회복에 긍정적 신호가 강화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건설투자 회복 지연과 △취약부문 중심 고용 애로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수출 둔화 우려는 지속되고 있다고 전제했다. ◆‘내수 효과’에 강화되는 긍정표현 = 최근까지 정부는 경기진단을 하면서 ‘경기하방 압력’이란 표현을 써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그린북에서 ‘하방위험 증가 우려’란 표현을 처음 썼다. 이후 올해 1월부터는 ‘경기하방 압력증가’로 강화했다가 지난 7월에
09.10
8월 취업자수 증가폭이 3개월 연속 10만명대를 이어갔다. 다만 건설업·제조업 분야 고용부진은 1년 넘게 이어졌다. 청년 고용률도 부진한 상황을 벗어나지 못했다.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8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2896만7000명이다. 1년 전보다 16만6000명 늘었다. 취업자수 증가폭은 올해 들어서 1월(13만5000명)과 2월(13만6000명), 3월(19만3000명), 4월(19만4000명)로 증가세를 이어가다 5월(24만5000명)에는 20만명대까지 올랐다. 하지만 한달만에 10만명대로 떨어진 뒤 6월(18만3000명), 7월(17만1000명) 등 증가폭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30만4000명) 교육 서비스업(4만8000명) 부동산업(4만명) 등에서 증가했다. 반면 건설업(-13만2000명) 제조업(-6만1000명)은 감소세를 이어갔다. 건설업과 제조업은 각각 16개월, 14개월 연속 감소하고
정부가 20개의 민관 합동 추진단을 구성하고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2030년까지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 5개 프로젝트에 대해선 좀 더 구체적인 계획도 내놨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잠재성장률 3% 실현을 목표로 국가전략첨단소재·부품, 기후·에너지·미래대응, K-식품 붐업 등을 타깃으로 한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초혁신경제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 등이 논의됐다. 특히 정부는 이달 중 프로젝트별 20개 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기업과 주관부처·관계기관·기재부 등 20여명으로 구성된다. 프로젝트특별 추진단은 이달 중 1차 정례회의를 열고 운영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프로젝트별 세부 추진계획은 오는 10~11월 완성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5개 프로젝트의 추진계획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근본적으로 높이기 위한 새로운 필승전략이 필요하며 향후 5년이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성장전략TF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선두주자의 뒤를 빠르게 쫓아가면 충분했던 그동안의 성공 방식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세계 1등 제품 하나가 1만개의 10등 제품보다 중요한 시대”라며 “추격의 시대를 넘어 추월의 시대로 나가야 한다. 초혁신경제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파격적인 지원 강조 = 구 부총리는 “‘프런티어(Frontier·개척자)’ 정신으로 세상에 없던 상품·서비스를 개발하고, ‘퍼스트 펭귄(First penguin)’처럼 우리가 앞서 세계를 선도해야 한다”며 “초혁신기술 아이템과 같이 문제해결의 핵심인 ‘킹핀(King pin·볼링에서 핀을 쓰러뜨릴 때 가장 영향력이 큰
▶1면에서 이어짐 국내 건설업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데다 미국발 관세 부과 여파로 제조업 생산도 둔화되면서 관련 일자리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농림어업에서도 13만8000명이 감소하며 7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농림어업 인구가 구조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다 최근 기상여건의 영향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연령계층별 취업자를 보면 여전히 ‘청년층 부진·고령층 증가세’가 이어졌다. 60대 이상(40만10000명), 30대(9만6000명)에서는 취업자 수가 상당폭 늘었다. 하지만 20대(-19만5000명), 40대(-7만3000명), 50대(-3만8000명)는 감소했다. 특히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21만9000명 감소하며 전월대비 감소폭이 더 커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9.9%로 전년 동월 대비 0.1%p(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청년층 고용률은(45.1%)로 16개월 연속 하락했다. 실업자는 59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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