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4
2026
코로나19 팬데믹과 대북제재 장기화란 복합위기를 겪은 북한 경제가 ‘과거로의 회귀’를 선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겨우 싹이 나던 시장을 전면적으로 밀어내고 ‘국가 통제력 복원’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4일 발표한 정책연구 브리핑에서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포하며 남북 관계를 단절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시장을 억제하고 국가가 경제전반을 장악하는 새로운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시장’의 퇴조와 ‘국가 상업망’의 부활 =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북한 경제전략의 핵심은 ‘중앙집권적 통제 강화’로 압축된다. 북한은 2022년부터 경제 전반에 대한 정부의 관여를 대폭 확대해 왔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소비재 유통 구조의 변화다. 코로나19 이전 북한 경제를 지탱하던 ‘장마당(종합시장)’의 활성도는 2024년 이후 급감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위성자료 분석 결과, 시장의 물리적 활력은 떨어지는 반면 국가가 운영하는
정부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의 후속조치로 24일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2일 발표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대책’을 반영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유류세 한시적 인하 2개월 연장 내용을 반영한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7일 공포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우선 지난 1월 발표했던 당초 개정안에서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 특히 ‘기업 밸류업’을 지원하기 위한 고배당기업 세제 혜택 관련 절차가 구체화됐다. 수정안에 따르면, 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공시 방법을 자본시장법상 공시체계에 맞춰 구체화했다. 기업이 스스로 가치를 높이고 주주 환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02.23
대한민국 재정이 긴 터널 끝에 모처럼 반등의 계기를 잡았다. 지난 수년간 감세정책과 경기부진이 겹치며 악화됐던 세수상황이 지난해 기업실적 회복에 힘입어 ‘회복세’로 돌아선 것이다. 하지만 갈 길은 아직 멀었다는 평가다. 글로벌 선진국들은 미래산업 대비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재정 여력을 공격적으로 확충하는 추세다. 이런 추세와 비교하면 한국의 재정체력은 여전히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세계 주요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하위권 수준이다. ◆OECD 통계의 경고 = 23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금 수입 비율인 조세부담률은 약 18.4%로 추산됐다. 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던 2024년(17.6%)보다 약 0.8%~1%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추세로 보면 2022년 이후 3년 만에 하락세를 끊어냈다. 세수 회복의 일등 공신은 단연 ‘법인세’다. 반도체 업황 개선에 따른 기업들의 실적 호조로 법인세가 전년 대비
관계부처 시장상황 점검회의 <사진:이형일> 정부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이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23일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이형일 1차관 주재로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따른 영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한국은행,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당국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판결 당일 미국·유럽 주가가 상승하고 달러인덱스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 글로벌 시장 영향이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지난 20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전일 대비 0.69%포인트, 유로스톡스50 지수는 1.18% 올랐고, 달러인덱스(-0.2%)는 약보합을 나타냈다. 다만 미국 정부가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고 이튿날 15%로 인상을 예고한데다, 지정학적 갈등 등 대외리스크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해야 한다는데 의
02.20
밀가루 담합 의혹을 겨냥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마무리됐다. 제분 업체에 20년 만에 가격 재결정 명령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제분업계는 담합을 반복해 누차 제재 받았지만, 여전히 악습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CJ제일제당을 비롯한 국내 7개 제분사가 밀가루 가격 등을 담합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를 조사해 전날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CJ제일제당을 비롯해 대한제분, 대선제분, 삼양사, 사조동아원, 삼화제분, 한탑 등 국내 밀가루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7개 회사다. 이들은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6년 동안 라면·제빵·제과사 등 대형 수요처에 공급하는 물량은 물론 대리점을 통한 간접거래 물량까지 치밀하게 관리하며 경쟁을 제한해 왔다. 공정위가 산정한 이 사건 관련 매출액은 5조8000억원에 달한다. 2024년 기준 국내 밀가루 B2B(기업간
국민 식생활의 필수 식자재인 밀가루 시장에서 지난 6년간 조직적인 가격 담합이 이어져 온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확인됐다. 설탕 담합에 이어 밀가루 업계까지 ‘카르텔’의 실체가 드러난 셈이다. 최근 수년간 밥상머리 물가를 위협해온 식료품 업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7개 밀가루 제조 및 판매 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판매가격을 올리고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행위를 적발, 이들에게 위법 사실과 조치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전날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CJ제일제당과 대한제분, 대선제분, 삼양사, 사조동아원, 삼화제분, 한탑 등 국내 밀가루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7개 사다. ◆제분7사가 시장 88% 장악 =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11월부터 2025년10월까지 약 6년 동안 라면·제빵·제과사 등 대형 수요처에 공급하는 B2B(기업간 거래) 물량은 물론 대리점을
재정경제부는 기존의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을 확대개편해 ‘초혁신경제추진단’을 공식 출범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출범한 초혁신경제추진단은 재정경제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필두로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기후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총 9개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참여하는 범정부 조직이다.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신성장 동력 관련 정책들을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 정책 시너지를 높이고 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추진단은 재정지원과 세제혜택은 물론 금융지원, 인재양성, 규제개선까지 포함된 ‘패키지 지원방안’을 현장에 직접 제공할 계획이다. 추진단의 핵심 과제는 지난해 8월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발표한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들은 경쟁력 확보 가능성과 시장 파급력을 고려해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뉜다. 우선 첨단소재·부품 분야로 △차세대 전력반도체 △LNG 화물창 △초전
02.19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에 빨간불이 켜졌다. 고환율과 국제 공급망 차질이란 ‘쌍둥이 악재’가 겹치면서 수입 소고기와 닭고기 등 주요 먹거리 가격이 가파르게 치솟고 있어서다. 특히 국제 시세보다 국내 수입 가격이 더 높게 형성되는 ‘환율의 역설’에 소비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19일 한국은행의 수입물가지수 추이를 보면 지난달 원화 기준 수입 식품 물가는 축산물과 곡물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올랐다. 가장 두드러진 품목은 닭고기다. 닭고기의 원화 기준 수입물가지수는 한 달 사이에만 30% 넘게 급등했다. 소고기와 돼지고기 역시 각각 13.7%, 8.3% 오르며 축산물 원가 부담을 키웠다. ◆고환율 장기화, 물가 부담 키워 = 주목할 점은 고환율이 수입가 상승의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닭고기의 경우 국제 시세인 계약통화 기준 상승률은 28.2%였으나, 원화로 환산한 수입가는 31.1%가 올랐다. 환율 탓에 국내 수입업자가 짊어져야 할 부담이 2.9%p 더
02.13
국민밥상의 기초인 ‘설탕’ 시장이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설탕시장을 분점하고 있는 제당 3사에 4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며 ‘담합(카르텔)범죄 근절’ 의지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담합사건 제재 수준을 넘어,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독과점 구조와 반복되는 카르텔 범죄에 대한 국가적 경고로 풀이된다. 13일 공정위 핵심관계자는 “설탕 3사는 국민들이 코로나19와 글로벌 경기침체로 고통받는 와중에도 가격을 조작해 자사의 이익 추구에만 골몰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식재료를 상대로 한 약탈적·반복적 담합범죄에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제재와 부당이득에 맞먹는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4천억대 과징금 부과 배경은 = 실제 공정위가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제당 3사’에 부과한 4083억 원의 과징금은 그 규모 자체로 시장에 큰 충격을 줬다. 공정위는 예상을 뛰어 넘는 강도 높은 제재 근거를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한다.
한국 경제가 수출 호조에 힘입어 회복의 물꼬를 트고 있다. 반도체 업황의 부활로 경상수지는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다만 화려한 성적표 이면을 들여다보면 사정은 다르다. 고물가와 고금리에 지친 서민들의 지갑을 닫았다. 일자리 창출 동력은 눈에 띄게 식어가고 있다. ’수출 호조‘라는 훈기가 내수와 민생 경제로 온전히 전달되지 못하는 ‘경기 비대칭’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반도체가 쏘아 올린 수출 축포 = 재정경제부가 12일 발표한 ‘2026년 2월 최근 경제동향’을 보면 우리 경제의 대외 지표는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하다. 올해 1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33.9% 급증했다. 수출 회복의 일등 공신은 단연 반도체다. 반도체 수출은 무려 103% 증가하며 사실상 전체 수출 성장을 홀로 이끌었다. 컴퓨터(89%)와 무선통신(67%) 등 IT 품목의 동반 상승도 힘을 보탰다. 이러한 수출 대도약은 곧바로 경상수지 흑자로 직결됐다. 2025년 연간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123
02.12
전 국민이 코로나19 팬데믹과 유례없는 경기 침체로 고통받던 시기, 서민 경제의 기초가 되는 설탕 가격을 조직적으로 담합해온 제당 업계의 민낯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설탕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3개 제당사의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역대급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한제당 등 3개 사업자가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4년여에 걸쳐 설탕 판매가격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083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과징금 규모는 △CJ제일제당 1506억8900만원 △삼양사 1302억5100만원 △대한제당 1273억7300만원이다.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총 8차례(인상 6회·인하 2회)에 걸쳐 가격 변경 폭과 시기를 사전에 모의했다. 설탕의 주원료인 원당 가격이 오를 때는 원가 상승분을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공급가 인상 시기를 맞췄다. 가격 인상을 거부하는 수요처가 있으면 3사가
지난해 우리 경제의 ‘곳간’ 상황을 보여주는 성적표가 공개됐다. 기업 실적 반등에 힘입어 법인세 수입이 크게 늘어나는 등 국세수입 규모가 전년 대비 37조원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건전 재정의 척도인 관리재정수지는 여전히 90조원에 육박하는 적자를 기록했다. 중앙정부 채무는 1290조원에 바짝 다가섰다. 기획예산처가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를 보면, 2025년 연간 국세수입은 373조9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전년 대비 37조4000원 증가한 수치다. ◆법인세·소득세 ‘쌍끌이’ = 세수 증대의 일등 공신은 법인세였다. 2024년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74% 이상 급증하는 등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서 법인세 수입은 전년 대비 22조1000억원 늘어난 84조6000원을 기록했다. 소득세 역시 취업자 증가와 임금 상승, 해외주식 호황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영향으로 전년보다 13조원 늘어난 130조5000원이 걷혔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수출 증가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조치 5월9일 ‘일몰’ 4개월 내 등기완료 조건 실거주의무 현실화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예정대로 오는 5월9일 종료하면서 보완대책을 내놨다. 주택매매 계약시점 인정범위 확대와 토지거래허가제상 실거주 의무 유예 등이 골자다. 집을 팔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주고 임차인의 주거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보완조치란 설명이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13일부터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2일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유예대상 기준을 현실화했다는 점이다. 기존 규정은 유예기한인 5월9일까지 ‘양도(잔금 지급 및 등기)’를 완료해야 중과세율(기본세율+20~30%p)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잔금 처리 기간 등 거래관행을 고려할 때 실제 매도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5월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도 중과를
02.11
정부가 장관급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민생물가 특별관리에 나선다. 고환율에 먹거리 물가를 중심으로 한 민생물가 상승세가 심상찮다고 판단해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발표했다. TF는 올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가동된다. 구 부총리는 “실생활에서 매일 마주하는 밥상물가가 민생체감의 바로미터”라면서 “독과점 시장구조를 악용하는 담합·사재기·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불법 행위, 비효율적 유통구조 등이 물가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 물가안정대책과 차별화해 경쟁제한행위 점검·적발, 시장의 불공정거래 요소 제거 등 근본적 대응을 중점 추진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올 상반기 집중적으로 민생품목을 점검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척결하고, 왜곡된 유통구조가 있다면 신속히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담합이나 독과점적 시장지위를 악용하는 행위에
지난달 취업자 수가 1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증가 폭은 가장 낮은 수준으로 꺾였다. 특히 농림어업과 제조업 등 주요 산업은 여전히 감소세다. 청년층 취업자는 17만5000명 줄어 고용한파가 이어지고 있다. 한파 탓에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일자리 사업 시기가 늦춰지며 고령층 일자리 확대 폭도 줄었다. 같은 기간 실업자는 121만1000명으로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고, 실업률은 4.1%로 2022년 이후 가장 높았다. 11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1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98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2787만8000명) 대비 10만8000명(0.4%) 늘었다. ◆제조업 감소세 여전 = 취업자수는 지난해 1월부터 1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증가 폭은 둔화하는 추세다. 지난해 11월 22만5000명까지 늘었던 증가 폭은 12월 16만8000명으로 줄었다. 올해 1월에는 10만명대로 내려앉았다. 이는 취업자
정부가 민생물가를 잡기 위해 상반기 동안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집중 가동한다. 대통령의 ‘유통구조 개선’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분야별로 3개 점검팀을 두고 필요하면 운영 기간을 연장다. 담합이나 독점력 남용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발견된 품목에 대해선 가격 재결정 명령 등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1차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서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추진방향과 △부처별 생활밀접 품목 물가수준 점검 및 안정화 방안 △불공정거래 점검 추진방향 등을 집중논의했다. 중점 추진 과제는 △불공정거래 점검 △정책 지원에 대한 부정수급 점검 △유통구조 점검 등이다. ◆3개 팀이 현장 뒤진다 = TF는 구 부총리가 의장, 공정거래위원장이 부의장을 맡되 농산물 등 이슈 품목별로는 소관 부처 장관과 기관장이 필요에 따라 참석한다. TF 산하에는 △불공정거래
02.10
정부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 전까지 미국이 요청하는 투자프로젝트를 사전 예비검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10일 밝혔다. 특별법 제정에는 여야가 공감했지만, 합의법령 제정 등 실제 시행까지는 최소한 3개월여가 더 걸리기 때문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어제(9일) 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가결한 국회의 결단에 감사드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특별법상 공사(기금)의 운영위원회를 대신해 ‘대외경제장관회의’가 임시 컨트롤타워를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산업부 장관과 관계부처 차관,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를 한시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미가 발굴한 후보 프로젝트에 대한 상업적 합리성 등을 정밀 검토하기 위해 이행위원회 산하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로 ‘사업예비검토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대외경제장관회의-전략적투자 MOU 이행위원회-사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잇달아 2%대 초반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어 주목된다. 눈에 띄는 대목은 인공지능(AI) 특수에 따른 반도체 ‘슈퍼사이클’ 진입이다. 반도체 특수가 수출 회복을 견인하면서 지난해 1%대에 머물렀던 한국 경제가 반등 국면에 들어설 수 있다는 전망이다. 다만 미국 정부가 한국산 제품 전반에 대해 25% 관세 부과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수출 회복을 기반으로 한 성장 경로에 불확실성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 성장률 수정 전망치를 발표하는 한국개발연구원(KDI)등이 이런 사정을 반영할 지도 관심이다. ◆상향조정하는 성장률 전망치 = 10일 주요 글로벌 IB 8곳이 제시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1월 말 기준 평균 2.1%로 직전 12월 말 전망치(2.0%)보다 0.1%포인트(p) 상향됐다. 정부가 앞서 제시한 성장 전망치인 2.0%를 웃도는 수준이다. 기관별로 보면 씨티가 성장
02.09
양질의 일자리로 손꼽히는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채용 규모가 이재명정부 1년 차였던 지난해 5년 만에 최대인 2만7000명을 기록했다. 신규 채용 중 청년층 비율도 2020년대 들어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기록적인 청년 구직난 속에서도 공공기관이 일정 부분 고용 버팀목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철도공사 100% 늘려 = 9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344개 공공기관이 채용한 일반정규직(이하 임원·무기계약직은 제외)은 전년보다 35.4% 증가한 2만7021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공공기관 전체 현원은 40만4143명으로 알리오가 통계를 제공하는 2020년 이후 가장 많았다. 신규 일반정규 채용은 2020년 2만9784명에서 2021년 2만5929명, 2022년 2만4428명, 2023년 2만184명으로 계속 감소했다. 이어 2024년에는 1만9955명으로 1만명대로 내려왔지만, 지난해에는 급반등하며 목표(2만4000명)를
공정거래위원회가 20여년 가까이 계열사를 숨기고 그룹 내 자신의 지배력 강화에 이용한 김준기 DB그룹 창업회장(사진)을 검찰에 고발했다. DB 측은 총수일가 사익추구를 위해 의도적으로 재단 회사를 이용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후 첫 번째 기업 총수 고발 사건이다. 위장 계열사를 공정위가 뒤늦게 찾아낼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는 ‘내부 제보’였다. 9일 공정위 관계자는 “DB가 계열사를 재단형태로 숨기고 운영해와 공식문서나 회계자료로는 발견하기 어려웠다”면서 “지난해 제보를 통해 조사 단초를 마련하고 긴 작업 끝에 법 위반 행위를 입증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단관리자까지 두고 지배력 행사 = 9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김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 회장은 1999년 11월부터 동곡사회복지재단과 그 산하 회사 15개사(빌텍, 삼동흥산 등)를 소속 현황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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