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7
2026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 지역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반값 여행’ 카드를 꺼내 들었다. 기획예산처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할 때 경비의 50%를 환급해 주는 ‘지역사랑 휴가지원’ 시범사업을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65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추진된다.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 인구소멸에 대응하는 것이 핵심이다. 상반기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역은 △강원(평창·영월·횡성) △충북(제천) △전북(고창) △전남(강진·영광·해남·고흥·완도·영암) △경남(밀양·하동·합천·거창·남해) 등 총 16개 지자체다. 개인이 해당 지역을 여행하고 지출한 경비의 50%를 환급 지원한다. 환급액은 개인 최대 10만원, 2인 이상 단체는 20만원까지 가능하다. 환급 방식은 현금이 아닌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여행객들이 해당 지역을 다시 방문하거나 지역 특산물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선순환 구조를 갖췄다고
02.26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관세를 파격적으로 낮춰주는 ‘할당관세’ 제도를 악용해 부당 이득을 챙겨온 수입업자들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관세인하 혜택이 소비자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고 수입업자의 창고에 머물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고강도 특별수사와 함께 제도의 근본적인 틀을 바꾸는 강도 높은 개선안을 내놨다. 정부는 행정적인 관리를 넘어 ‘관세포탈죄’까지 적용해 민생물가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담합읨혹을 받아오던 교복 제조사와 주요 판매점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에 나섰다. ◆원인은 ‘보세구역의 덫’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주재하고 할당관세 제도개선, 교복 가격 및 학원비 관리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농림축산식품부·공정위·관세청·검찰청 등 13개 부처 장·차관이 한자리에 모였다. 할당관세는 물가안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난에 시달리던 중소 하도급업체들에 약 3조5000억원 규모의 자금이 수혈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미지급 대금 해소와 조기 지급 유도를 통해 중소업체들의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26일부터 올해 2월13일까지 50일간 전국 10개소에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했다. 명절 전후로 상여금 지급 등 자금 수요가 급증하는 중소업체들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였다. 운영 결과, 총 330건의 상담이 접수됐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접수된 상담을 분석해 공정위가 자진시정을 권고, 182개 수급사업자가 받지 못했던 대금 약 232억원을 지급받았다. 아울러 공정위는 주요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을 요청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에 호응한 106개 주요 기업들은 설 이후 지급 예정이던 대금을 명절 전
02.25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이 산업 구조를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기술 진보에 따른 ‘일자리 양극화’를 막기 위해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선다. 기획예산처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일자리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제3차 양극화 대응 간담회’를 열고, AI 시대에 걸맞은 일자리 지원 방향과 노동시장 구조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 일자리 관련 예산을 지난해 대비 6.2% 늘린 32조3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를 통해 직접 일자리와 고용 서비스 등 공공 부문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한편, 산업 현장의 인력 수요 변화에 맞춘 교육 훈련 체계 재정비에 주력한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AI 융복합 직업훈련’ 신설이다. 정부는 약 18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7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미래형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근로자들이 AI 전환기에 도태되지 않도록 기술 적응력을 높여 민간시장 경쟁력을 확보해주겠다는 취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
정부가 코로나19 시기 최대 100%까지 확대했던 공공계약 선금 한도를 70%로 되돌리고, 선금 관리 절차를 강화한다. 공공계약을 수주한 업체들의 원활한 자금흐름을 돕겠다는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 자칫 도덕적 해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재경부는 관련 계약예규 개정을 1분기 중으로 완료할 예정이다. ◆공공계약 선금 30%가 원칙 = 선금은 공정 차질 방지 등을 위해 계약상대자 요청에 따라 발주기관이 자재대금 등 계약이행 초기에 필요한 현금을 미리 지급하는 제도다. 국가계약법을 적용·준용하는 계약이 대상이다. 1997년 최대 한도 70% 규정이 도입된 이후 유지돼 왔으나, 코로나19 시기 민생·경기 어려움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80%, 100%까지 확대 운영됐다. 합리화방안에 따르면 선금
하도급업체에 산업안전 관리비용과 사고책임을 떠넘겨온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부당특약’ 관행에 정부가 제동을 걸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이앤씨 등 4개 건설사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 조사를 끝내고 심사보고서를 송부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산업재해 예방의 책임을 원청 건설사가 부담하도록 유도해 건설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사고 나면 하도급업체 책임 = 공정위 조사 결과 포스코이앤씨와 케이알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등 4개사는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에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장 심각한 위반 사항은 ‘산업안전 관리책임’의 전가다. 이들 업체는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비용을 하도급업체가 전액 부담하는 내용의 부당특약을 계약서에 포함시켰다. 또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천적으로 수급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는 조항도 삽입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
02.24
코로나19 팬데믹과 대북제재 장기화란 복합위기를 겪은 북한 경제가 ‘과거로의 회귀’를 선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겨우 싹이 나던 시장을 전면적으로 밀어내고 ‘국가 통제력 복원’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4일 발표한 정책연구 브리핑에서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포하며 남북 관계를 단절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시장을 억제하고 국가가 경제전반을 장악하는 새로운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시장’의 퇴조와 ‘국가 상업망’의 부활 =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북한 경제전략의 핵심은 ‘중앙집권적 통제 강화’로 압축된다. 북한은 2022년부터 경제 전반에 대한 정부의 관여를 대폭 확대해 왔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소비재 유통 구조의 변화다. 코로나19 이전 북한 경제를 지탱하던 ‘장마당(종합시장)’의 활성도는 2024년 이후 급감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위성자료 분석 결과, 시장의 물리적 활력은 떨어지는 반면 국가가 운영하는
정부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의 후속조치로 24일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2일 발표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대책’을 반영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유류세 한시적 인하 2개월 연장 내용을 반영한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7일 공포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우선 지난 1월 발표했던 당초 개정안에서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 특히 ‘기업 밸류업’을 지원하기 위한 고배당기업 세제 혜택 관련 절차가 구체화됐다. 수정안에 따르면, 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공시 방법을 자본시장법상 공시체계에 맞춰 구체화했다. 기업이 스스로 가치를 높이고 주주 환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02.23
대한민국 재정이 긴 터널 끝에 모처럼 반등의 계기를 잡았다. 지난 수년간 감세정책과 경기부진이 겹치며 악화됐던 세수상황이 지난해 기업실적 회복에 힘입어 ‘회복세’로 돌아선 것이다. 하지만 갈 길은 아직 멀었다는 평가다. 글로벌 선진국들은 미래산업 대비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재정 여력을 공격적으로 확충하는 추세다. 이런 추세와 비교하면 한국의 재정체력은 여전히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세계 주요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하위권 수준이다. ◆OECD 통계의 경고 = 23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금 수입 비율인 조세부담률은 약 18.4%로 추산됐다. 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던 2024년(17.6%)보다 약 0.8%~1%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추세로 보면 2022년 이후 3년 만에 하락세를 끊어냈다. 세수 회복의 일등 공신은 단연 ‘법인세’다. 반도체 업황 개선에 따른 기업들의 실적 호조로 법인세가 전년 대비
관계부처 시장상황 점검회의 <사진:이형일> 정부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이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23일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이형일 1차관 주재로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따른 영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한국은행,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당국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판결 당일 미국·유럽 주가가 상승하고 달러인덱스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 글로벌 시장 영향이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지난 20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전일 대비 0.69%포인트, 유로스톡스50 지수는 1.18% 올랐고, 달러인덱스(-0.2%)는 약보합을 나타냈다. 다만 미국 정부가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고 이튿날 15%로 인상을 예고한데다, 지정학적 갈등 등 대외리스크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해야 한다는데 의
02.20
밀가루 담합 의혹을 겨냥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마무리됐다. 제분 업체에 20년 만에 가격 재결정 명령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제분업계는 담합을 반복해 누차 제재 받았지만, 여전히 악습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CJ제일제당을 비롯한 국내 7개 제분사가 밀가루 가격 등을 담합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를 조사해 전날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CJ제일제당을 비롯해 대한제분, 대선제분, 삼양사, 사조동아원, 삼화제분, 한탑 등 국내 밀가루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7개 회사다. 이들은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6년 동안 라면·제빵·제과사 등 대형 수요처에 공급하는 물량은 물론 대리점을 통한 간접거래 물량까지 치밀하게 관리하며 경쟁을 제한해 왔다. 공정위가 산정한 이 사건 관련 매출액은 5조8000억원에 달한다. 2024년 기준 국내 밀가루 B2B(기업간
국민 식생활의 필수 식자재인 밀가루 시장에서 지난 6년간 조직적인 가격 담합이 이어져 온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확인됐다. 설탕 담합에 이어 밀가루 업계까지 ‘카르텔’의 실체가 드러난 셈이다. 최근 수년간 밥상머리 물가를 위협해온 식료품 업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7개 밀가루 제조 및 판매 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판매가격을 올리고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행위를 적발, 이들에게 위법 사실과 조치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전날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CJ제일제당과 대한제분, 대선제분, 삼양사, 사조동아원, 삼화제분, 한탑 등 국내 밀가루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7개 사다. ◆제분7사가 시장 88% 장악 =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11월부터 2025년10월까지 약 6년 동안 라면·제빵·제과사 등 대형 수요처에 공급하는 B2B(기업간 거래) 물량은 물론 대리점을
재정경제부는 기존의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을 확대개편해 ‘초혁신경제추진단’을 공식 출범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출범한 초혁신경제추진단은 재정경제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필두로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기후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총 9개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참여하는 범정부 조직이다.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신성장 동력 관련 정책들을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 정책 시너지를 높이고 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추진단은 재정지원과 세제혜택은 물론 금융지원, 인재양성, 규제개선까지 포함된 ‘패키지 지원방안’을 현장에 직접 제공할 계획이다. 추진단의 핵심 과제는 지난해 8월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발표한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들은 경쟁력 확보 가능성과 시장 파급력을 고려해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뉜다. 우선 첨단소재·부품 분야로 △차세대 전력반도체 △LNG 화물창 △초전
02.19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에 빨간불이 켜졌다. 고환율과 국제 공급망 차질이란 ‘쌍둥이 악재’가 겹치면서 수입 소고기와 닭고기 등 주요 먹거리 가격이 가파르게 치솟고 있어서다. 특히 국제 시세보다 국내 수입 가격이 더 높게 형성되는 ‘환율의 역설’에 소비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19일 한국은행의 수입물가지수 추이를 보면 지난달 원화 기준 수입 식품 물가는 축산물과 곡물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올랐다. 가장 두드러진 품목은 닭고기다. 닭고기의 원화 기준 수입물가지수는 한 달 사이에만 30% 넘게 급등했다. 소고기와 돼지고기 역시 각각 13.7%, 8.3% 오르며 축산물 원가 부담을 키웠다. ◆고환율 장기화, 물가 부담 키워 = 주목할 점은 고환율이 수입가 상승의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닭고기의 경우 국제 시세인 계약통화 기준 상승률은 28.2%였으나, 원화로 환산한 수입가는 31.1%가 올랐다. 환율 탓에 국내 수입업자가 짊어져야 할 부담이 2.9%p 더
02.13
국민밥상의 기초인 ‘설탕’ 시장이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설탕시장을 분점하고 있는 제당 3사에 4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며 ‘담합(카르텔)범죄 근절’ 의지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담합사건 제재 수준을 넘어,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독과점 구조와 반복되는 카르텔 범죄에 대한 국가적 경고로 풀이된다. 13일 공정위 핵심관계자는 “설탕 3사는 국민들이 코로나19와 글로벌 경기침체로 고통받는 와중에도 가격을 조작해 자사의 이익 추구에만 골몰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식재료를 상대로 한 약탈적·반복적 담합범죄에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제재와 부당이득에 맞먹는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4천억대 과징금 부과 배경은 = 실제 공정위가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제당 3사’에 부과한 4083억 원의 과징금은 그 규모 자체로 시장에 큰 충격을 줬다. 공정위는 예상을 뛰어 넘는 강도 높은 제재 근거를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한다.
한국 경제가 수출 호조에 힘입어 회복의 물꼬를 트고 있다. 반도체 업황의 부활로 경상수지는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다만 화려한 성적표 이면을 들여다보면 사정은 다르다. 고물가와 고금리에 지친 서민들의 지갑을 닫았다. 일자리 창출 동력은 눈에 띄게 식어가고 있다. ’수출 호조‘라는 훈기가 내수와 민생 경제로 온전히 전달되지 못하는 ‘경기 비대칭’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반도체가 쏘아 올린 수출 축포 = 재정경제부가 12일 발표한 ‘2026년 2월 최근 경제동향’을 보면 우리 경제의 대외 지표는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하다. 올해 1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33.9% 급증했다. 수출 회복의 일등 공신은 단연 반도체다. 반도체 수출은 무려 103% 증가하며 사실상 전체 수출 성장을 홀로 이끌었다. 컴퓨터(89%)와 무선통신(67%) 등 IT 품목의 동반 상승도 힘을 보탰다. 이러한 수출 대도약은 곧바로 경상수지 흑자로 직결됐다. 2025년 연간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123
02.12
전 국민이 코로나19 팬데믹과 유례없는 경기 침체로 고통받던 시기, 서민 경제의 기초가 되는 설탕 가격을 조직적으로 담합해온 제당 업계의 민낯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설탕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3개 제당사의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역대급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한제당 등 3개 사업자가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4년여에 걸쳐 설탕 판매가격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083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과징금 규모는 △CJ제일제당 1506억8900만원 △삼양사 1302억5100만원 △대한제당 1273억7300만원이다.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총 8차례(인상 6회·인하 2회)에 걸쳐 가격 변경 폭과 시기를 사전에 모의했다. 설탕의 주원료인 원당 가격이 오를 때는 원가 상승분을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공급가 인상 시기를 맞췄다. 가격 인상을 거부하는 수요처가 있으면 3사가
지난해 우리 경제의 ‘곳간’ 상황을 보여주는 성적표가 공개됐다. 기업 실적 반등에 힘입어 법인세 수입이 크게 늘어나는 등 국세수입 규모가 전년 대비 37조원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건전 재정의 척도인 관리재정수지는 여전히 90조원에 육박하는 적자를 기록했다. 중앙정부 채무는 1290조원에 바짝 다가섰다. 기획예산처가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를 보면, 2025년 연간 국세수입은 373조9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전년 대비 37조4000원 증가한 수치다. ◆법인세·소득세 ‘쌍끌이’ = 세수 증대의 일등 공신은 법인세였다. 2024년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74% 이상 급증하는 등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서 법인세 수입은 전년 대비 22조1000억원 늘어난 84조6000원을 기록했다. 소득세 역시 취업자 증가와 임금 상승, 해외주식 호황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영향으로 전년보다 13조원 늘어난 130조5000원이 걷혔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수출 증가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조치 5월9일 ‘일몰’ 4개월 내 등기완료 조건 실거주의무 현실화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예정대로 오는 5월9일 종료하면서 보완대책을 내놨다. 주택매매 계약시점 인정범위 확대와 토지거래허가제상 실거주 의무 유예 등이 골자다. 집을 팔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주고 임차인의 주거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보완조치란 설명이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13일부터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2일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유예대상 기준을 현실화했다는 점이다. 기존 규정은 유예기한인 5월9일까지 ‘양도(잔금 지급 및 등기)’를 완료해야 중과세율(기본세율+20~30%p)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잔금 처리 기간 등 거래관행을 고려할 때 실제 매도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5월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도 중과를
02.11
정부가 장관급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민생물가 특별관리에 나선다. 고환율에 먹거리 물가를 중심으로 한 민생물가 상승세가 심상찮다고 판단해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발표했다. TF는 올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가동된다. 구 부총리는 “실생활에서 매일 마주하는 밥상물가가 민생체감의 바로미터”라면서 “독과점 시장구조를 악용하는 담합·사재기·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불법 행위, 비효율적 유통구조 등이 물가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 물가안정대책과 차별화해 경쟁제한행위 점검·적발, 시장의 불공정거래 요소 제거 등 근본적 대응을 중점 추진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올 상반기 집중적으로 민생품목을 점검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척결하고, 왜곡된 유통구조가 있다면 신속히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담합이나 독과점적 시장지위를 악용하는 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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