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6
2026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2026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1.9%로 내다봤다. 전년도 성장률인 1.0%에서 반등한 수치다. 견조한 반도체 수출과 우리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대응이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AMRO는 6일 오전 한국을 포함한 일본, 중국 및 아세안 10개국의 경제 동향을 점검한 ‘2026년 지역경제전망(AREO)’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세안+3 지역은 2026년과 2027년에 각각 연간 4.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2025년 추정치인 4.3% 대비 성장세가 다소 둔화된 모습이다. AMRO는 미국의 관세 부과 등에 따른 대외수요 감소 영향이 지역 경제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인공지능(AI) 등 기술 주도의 수출 증가와 견고한 국내 소비와 투자가 이러한 충격을 일부 상쇄하며 4%대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방 위험 요인으로는 AI 발전의 둔화 가능성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부가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을 통해 지난해 나라살림 성적표를 공개했다.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과 세수 감소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지출 효율화와 기금수익 제고를 통해 국가채무를 계획된 범위 내에서 관리했다는 평가다. 정부는 6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결산 결과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쳐 오는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가채무 1300조원 돌파 = 지난해 정부의 총수입은 571조6000억원, 총지출은 633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1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제외)’는 104조2000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이는 2025년 예산편성 당시 예상했던 적자 규모(111조6000억원)보다 7조4000억원 개선된 수치다.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의 역할을 지속
정부 61개 중앙관서의 재정사업 성과지표 달성률이 2년 연속 80%를 넘어섰다. 정부는 이 중 6개의 우수기관과 6건의 저성과 사업을 뽑았다. 기획예산처는 7일 개최된 제14회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5회계연도 성과목표관리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보고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각 부처가 수립한 성과 목표의 달성 현황을 점검하고, 우수한 성과를 낸 기관과 프로그램에 대한 포상 및 미흡한 사업에 대한 관리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539개 재정사업 중 442개 목표달성 = 보고 내용에 따르면 61개 중앙관서가 추진한 재정사업의 539개 성과지표 중 442개가 목표를 달성해 82.0%의 달성률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81.9%) 대비 0.1%p 상승한 수치다. 성과목표 달성률이 80%를 초과하는 부처도 전체의 62.3%(38개 기관)로 전년(58.3%)보다 4.0%p 늘어나 재정성과 달성 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기획예산처는 성과결과에 대한 환류 강화와
국가정책 수립에 청년 목소리 담는다 기획예산처가 대한민국 미래전략과 재정정책 수립과정에 청년들의 참여를 대폭 확대한다. 기획예산처는 청년의 목소리를 직접 정책에 반영하고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보좌역 △2030 청년자문단 △청년인턴 등 3종 청년참여제도를 본격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기획예산처는 기관장에게 직접 청년들의 여론을 전달하고 주요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할 ‘청년보좌역’ 1명을 전문임기제(다급) 공무원으로 채용한다. 청년보좌역은 2030 청년자문단장으로서 자문단을 총괄 운영하며, 주요 회의체에 참석해 정책기획과 발굴과정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대상은 만 19~34세 청년으로,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원서를 접수한다. 임기는 1년이며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청년들의 정책결정 참여를 지원하는 ‘2030 청년자문단’도 20명 내외로 구성한다. 자문단은 ‘미래전략’과 ‘책임재정’ 2개 분과로 나눠 활동하며, 교수 및 연구원 등 전문가들이 간사로 참
04.03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자재 수급 불안과 공급망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한시적 규제유예’ 카드를 내놨다. 통상적인 절차에 얽매이지 않고 시행령과 지침을 신속히 개정해 기업의 수입과 생산활동에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병목 해소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나프타 등 기초 원료 수급 악화가 국민 생활 밀착형 제품(포장재 의약품 등)의 생산차질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눈에 띄는 것은 수입단계의 규제 혁파다. 그동안 페인트나 PE수지 원료를 해외에서 직접 수입하려면 유해성시험 등에 최소 3개월이 소요됐다. 정부는 수급차질이 우려되는 물질에 한해 유해성 시험자료를 ‘시험계획서’로 대체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원료반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다. 물류비 부담 완화책도 시행된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우회
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을 제약하던 공공기관의 ‘숨은 규제(유사행정규제)’ 251건을 전격 정비한다. 법령에 명시된 행정규제는 아니지만, 공공기관의 내부 지침이나 업무 관행에 의해 실질적인 장벽이 되었던 그림자 규제들을 걷어내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된 ‘기업현장 공공기관 숨은규제 합리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재정경제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 그리고 109개 공공기관이 협업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한 결과물이다. ◆공공기관의 ‘갑질 지침’ 정조준 = 공공기관은 검사·인증, 조달·입찰, 지원사업 선정 등 중소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문제는 행정규제기본법상 관리되는 ‘공식 규제’ 외에도,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내부 규정이나 지침이 기업들에게는 법률 이상의 강제력을 발휘한다는 점이다.
박홍근(사진)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이 취임 후 첫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업무수행에 나섰다. 박 장관은 당면 현안인 ‘전쟁추경’의 신속한 국회통과와 집행을 최우선 과제로 지목했다. 신설 부처인 기획예산처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대대적인 조직혁신도 예고했다. 기획예산처는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박 장관 취임 후 첫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중동전쟁 대응을 위한 ‘전쟁추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추경의 정책효과는 집행 속도에 좌우되는 만큼, 국회 확정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절차를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전날 대통령 시정연설로 시작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자료 제출과 설명 등 소통에 있어 이전보다 더욱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도 당부했다. 박 장관은 고된 추경편성 작업으로 건강까지 상하며 헌신한 예산실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성과에 상응하는 보상 시스템 구축도 약속했다. 기획예산처의 나아갈 방향으로 ‘성과중심
04.02
중동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3개월 만에 다시 반등했다. 특히 석유류 가격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이후 가장 가파르게 치솟으며 전체 물가상승을 주도했다. 국가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2026년 3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8.80(2020년=100)으로 전년 동월 대비 2.2% 상승했다. 지난 1월과 2월 연속으로 2.0%를 기록하며 안정세를 보였던 물가상승률이 2% 벽을 뚫었다. 물가상승의 주범은 석유류였다. 석유류는 1년 전보다 9.9% 뛰어오르며 전체 물가를 0.39%p 끌어올렸다. 2022년 10월(10.3%) 이후 3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품목별로는 경유가 17.0%, 휘발유가 8.0% 급등하며 서민 경제를 압박했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세가 국내 가격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한 결과다. 다만 정부가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와 ‘26조2000억원 추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실상 ‘셀프 승리선언’을 했다. 2~4주 이내 중동전쟁이 일단락될 가능성을 높였다. 이렇게 되면 고공행진을 거듭하던 국제 유가는 즉각적인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배럴당 150달러를 돌파하며 ‘3차 오일쇼크’의 공포를 불러왔던 국제유가는 전쟁 종료와 함께 ‘지정학적 리스크 프리미엄’이 제거되면서 단계적으로 100달러 선 아래로 회귀할 가능성이 크다. 전쟁 종료는 0%대 추락 위기에 놓였던 한국 경제 성장률에 강력한 심폐소생술이 된다. OECD가 1.7%까지 낮췄던 성장률 전망치는 유가 하락과 함께 반등 기회를 얻게 된다. 다만 전쟁 기간 파괴된 에너지 시설의 복구 시점과 트럼프의 에너지 패권 정책이 새로운 변수로 부상할 전망이다. ◆‘봉쇄의 공포’ 해소 효과는? = 중동전쟁 기간 유가를 끌어올린 핵심 동인은 세계 원유 수송량의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위기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보고서 ‘미
중동전쟁 포성이 한반도 물가 지표를 흔들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2.2% 오르며 안정화 경로에서 이탈한 것은 단순한 수치상승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공급망 쇼크’에 의한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Cost-push Inflation)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신호탄일 수 있어서다. 특히 3년 5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치솟은 석유류 가격은 우리 경제의 아킬레스건인 ‘에너지 중동 편중 리스크’를 다시 드러냈다. 다만 2일 오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실상 일방적 ‘셀프 승리선언’을 하면서 중동전쟁의 불확실성은 더 커졌다. 다만 중동전쟁이 2-3주안에 마무리되면 150달러를 돌파했던 국제유가도 단계적으로 100달러선 이내로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억눌렸던 유가 압력 폭발 = 3월 물가의 핵심 키워드는 ‘석유류’다. 석유류 물가 상승률 9.9%는 사실상 전쟁 상황임을 고려할 때 방어적인 수치에 가깝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를 오르내리는 상황에서 국내 기름값이 이 정
04.01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첫 거시재정금융간담회를 열고 중동전쟁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중동전쟁 등 거시여건 급변으로 예산·세제·금융·외환 등 주요 거시정책수단 간 유기적 조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만큼 최적의 거시정책조합을 찾고 긴밀한 공조 체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처음 마련된 자리이다. 참석자들은 중동 상황 불확실성이 5주째 이어지면서 실물·금융시장뿐 아니라 취약계층에도 큰 타격이 우려되는 만큼 전날 국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통과와 집행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했다. 참석자들은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회와의 적극적 소통·협력 등 총력을 기울이되 추경안이 확정되는 대로 즉시 현장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집행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아울러 향후 상황 전개를 예단할 수 없는 만큼 중동전쟁이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해 가용한 정책수단을 선제
점심시간을 막 넘긴 2026년 3월 31일 12시31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6조2000억원 규모의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됐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예산처 예산실 곳곳에서는 나지막한 탄성과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다. 지난 12일 대통령의 추경편성 지시가 떨어진 지 19일, 실무작업 착수로부터는 불과 17일 만에 이뤄낸 ‘최단기 추경’의 기록이다. 통상 한 달 이상 소요되는 추경편성 과정을 절반 이하로 단축한 경이로운 수치 뒤에는, 밤을 잊은 채 코피를 쏟아가며 숫자에 매달린 예산실 직원들의 사투가 있었다. ◆전 직원 ‘자정 퇴근’은 기본 = 정부가 이번 추경을 ‘초광속’으로 추진한 배경에는 중동전쟁 발발에 따른 급격한 유가 급등과 1500원을 넘어선 환율 등 전시상황에 준하는 경제 위기감이 있었다. “위기일수록 속도가 정책의 효능을 결정한다”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의 특명에 따라 예산실 전 직원은 지난 17일간 ‘비상 근무 체제’에
정부가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해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 시장의 시선은 ‘물가’로 쏠리고 있다. 이미 소비자물가가 불안한 흐름을 보이는 상황에서 막대한 재정이 풀릴 경우, 가까스로 잡아가던 인플레이션의 고삐가 다시 풀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경기 부양보다는 ‘비용 보전’에 방점이 찍혀 있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의 진단은 엇갈린다. ◆정부의 논리 “비용보전 추경” = 기획예산처의 논리는 명확하다. 현재 한국 경제가 공급 능력에 비해 수요가 낮은 ‘마이너스 GDP 갭’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은 “수요가 넘쳐서 물가가 오르는 상황이 아니라, 대외 충격으로 민생의 구매력이 떨어진 것이 문제”라며 “추경을 통해 부족한 수요를 보충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수요 견인형’ 압력으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03.31
중동전쟁발 고유가 충격에 대응하는 ‘전쟁추경’ 26.2조원이 31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됐다. ‘소득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씩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도 추경안’을 의결했다. 올해 첫 추경안이자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두번째 추경안이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웃도는 등 중동전쟁의 경제 여파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긴급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중동전쟁 여파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긴급한 경우 헌법이 정한 긴급 재정명령을 활용할 수 있다”며 “우리가 가진 권한이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법 제76조는 대통령이 중대한 재정·경제상 위기 발생 시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 처분을 하거나 이와 관련해 법률 효력
2026년 추경안 나라살림 지표 일부 반등 … 경상성장률 상향도 영향 국가채무비율 51.6%서 50.6%로 1%p 낮아져 … 나라빚 1조원 상환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나라살림 적자와 국가채무 비율이 소폭 개선된다. 반도체 업황 회복과 증시 호조에 따른 세수 증가가 주요 원인이다. 기획예산처는 31일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추경안이 반영된 올해 정부 총지출은 753조1000억원이다. 작년 대비 증가율은 11.8%로 본예산(8.1%)보다 확대됐다. 총수입은 본예산 675조2000억원에서 추경안 700조6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작년 대비 증가율도 3.6%에서 7.5%로 높아졌다. ◆초과세수가 지표개선 견인 = 나라살림 지표가 좋아진 것은 국세수입 증가 영향이 크다. 정부는 올해 총국세 수입 예상치를 기존 390조2000억원에서 415조4000억원으로 25조2000억원 높여 잡았다. 증시와 반도체 경기 호황으로 초과 세수가 발생한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쇼크’로부터 민생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은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이자, 올해 신설된 기획예산처의 첫 작품이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의결하고, 신속한 재정투입을 통해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리는 ‘경제 제방’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3대 중점분야에 26.2조 투입 = 이번 추경의 공식 명칭은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도 추경’이다. 정부는 △고유가 대응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등 3대 분야를 핵심 축으로 삼았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총 4조8000억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 약 3580만명에게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의 현금성 지원금을 지급한다.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우대)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
지난달 한국 경제의 산업활동이 생산과 소비, 투자 등 전 부문에서 ‘트리플 증가’를 기록하며 견조한 회복세를 나타냈다. 특히 설비투자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 도입 등에 힘입어 9년여 만에 최대 폭으로 뛰어오르며 경기 반등의 강력한 신호를 보냈다. 다만 이번 지표는 지난달 28일 발발한 중동전쟁 이전 지표다. 3월 이후 다시 산업활동 지표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산업 생산지수는 115.3(2020년=100)으로 전월 대비 1.3% 증가했다. 지난 1월(-1.3%) 부진을 씻어내고 한 달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 생산이 3.1% 늘어나며 전체 상승을 이끌었다. 특히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 생산이 전월 대비 4.8% 증가하며 완연한 회복 국면에 진입했음을 보여줬다. 서비스업 생산 역시 숙박·음식점(5.0%)과 운수·창고(1.5%) 등을 중심으로 0.7% 늘어나며 내수 경기 회복에 힘을 보탰다
03.30
정부가 내년도 예산 편성의 밑그림을 공개하며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한 ‘적극적 재정운용’을 선언했다. 동시에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나랏돈 씀씀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대수술’도 병행한다. 세수 확대 흐름과 적극 재정 기조가 맞물릴 경우, 내년도 정부 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800조원 시대를 열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예산처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7년 예산안 편성지침’ 및 ‘지출 구조조정 추진방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각 부처가 내년도 예산을 요구할 때 준수해야 하는 가이드라인으로, 국가 재정 운용의 최우선 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정표다. ◆AX·GX 기반 ‘초혁신 경제’ 구축 = 정부는 한국 경제가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주요국의 관세 정책 변화와 중동 전쟁 등 지정학적 불안, 그리고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돌파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A
중동전쟁의 불길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한국경제의 ‘성장엔진’이 급속히 식어가고 있다. 국제기구와 국내 주요 연구기관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끌어내리고 있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에너지 의존 구조를 근거로 G20 국가 중 가장 가파른 하향 조정을 단행했다. 정부가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덮쳐오는 ‘검은 파도’를 막아내기엔 역부족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중동리스크에 취약” OECD = 3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OECD는 ‘중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1.7%로 0.4%p 하향 조정했다.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영국(-0.5%p)에 이어 두 번째로 큰 하락 폭이다. 세계 경제 전체의 성장률 전망치가 2.9%로 유지된 점을 고려하면, 한국 경제에 가해진 타격이 유독 비대칭적으로 크다. OECD가 이
03.27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촉발된 중동전쟁의 전운이 짙어지면서 한국 경제가 미증유의 ‘복합 위기’ 국면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국제 유가는 배럴당 150달러 선을 위협하고, 원·달러 환율은 17년 만에 1500원 벽을 깨뜨렸다. 고유가와 고환율이 물가를 자극하고 내수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이 현실화하면서, 올해 초 정부와 주요 기관들이 제시했던 ‘2%대 성장’ 목표 달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흔들리는 에너지 안보 =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도화선은 국제 유가의 고공행진이다. 에너지 자원 수입 의존도가 절대적인 한국에 ‘고유가’는 생산비용 상승과 경상수지 악화로 직결된다. 이날 오전 9시 현재 브렌트유는 배럴당 101.89달러를 기록 중이다. 중동전쟁 이전 50~60달러 수준과 비교하면 2배가 뛴 셈이다. 지난 9일에는 장중 배럴당 119달러를 돌파,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수준에 근접했다. 문제는 향후 전망이 더 어둡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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