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2
2026
올해부터 연구개발(R&D) 예산 편성의 틀이 바뀐다. 기획예산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 상설협의체를 신설하고 협업 체계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R&D 투자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일 방침이다. 기획처와 과기부는 기획처 신설을 계기로, R&D 투자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R&D 예산 편성에서 양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획처와 과기부는 ‘R&D 예산 협의회’를 신설키로 했다. 양 부처는 국장급 상설 협의체를 매월 1회 정례적으로 운영해 정부 R&D 중점 투자 방향, 지출 효율화 방안, 신규사업 검토 등 전방위적으로 논의를 할 예정이다. 주요 사안은 양 부처 차관급 협의로 진행할 방침이다. 신규사업 관리 체계도 개선한다. 앞으로 배분·조정안 마련 과정에서 검토되지 않은 신규사업은 기획처에서 원칙적으로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01.09
새해 출범한 기획예산처와 공정거래위원회도 이재명 대통령의 격려 피자를 받았다. 8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오후 기획처 예산실 직원들에게 간식으로 피자를 보냈다. 지난해 12월 2일 2026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5년 만에 법정 처리시한을 준수했는데 이 업무를 총괄한 당시 기획재정부 예산실(현 기획처 예산실) 소속 공무원들의 노력을 이 대통령이 평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처 직원들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전략 수립, 책임 있고 투명한 재정운용, 기획예산처가 앞장서겠습니다. 피자 타임, 칼로리는 걱정해도 재정은 걱정없게”라고 적은 포스터를 배경으로 피자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기도 했다. 앞서 6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도 격려 피자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공정위 심판관리관실 직원들에게 피자를 보냈다. 최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불필요한 형사처벌은 없애고 과징금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제재 실효성을 높이는 방
정부가 민생과 물가안정에 총력을 쏟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식품재료로 널리 쓰이는 전분당 가공회사들에 담합혐의를 두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분당은 옥수수 등으로 생산된 전분을 이용해 만드는 가공원료다. 이 전분당은 물엿이나 과당, 포도당 올리고당 등 형태로 주로 가공식품 회사들에 팔린다. 라면과 빵류 등 대부분 식품의 감미료로 사용돼 가공식품 가격을 결정짓는 주요 재료다. 공정위는 대상 등 전분당 제조 4사가 수년 전부터 가격을 담합, 최근 가공식품 물가상승에 상당한 원인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두고 조사 중이다. 실제 주재료인 수입옥수수 등 국제곡물가격이 최근 2년간 크게 떨어졌지만 전분당 가격은 요지부동이다. ◆식품물가 왜 오르나 했더니 = 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전날 세종시 인근 식당에서 열린 ‘출입기자 신년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주 위원장은 “민생분야 담합 조사와 관련해 이미 언론에 보도된 설탕과 돼
01.08
기획예산처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 기획처는 8일 서울역 인근 공유회의실에서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장기전략위는 국가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자문기구로 2012년부터 운용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권오현 삼성전자 고문을 비롯한 위원 20여명과 기획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앞서 지난 2일 출범한 기획예산처는 초혁신 경제구축과 따뜻한 공동체 만들기를 목표로 재정·예산정책과 함께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을 주요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기획처 미래전략기획실 곽상현 과장은 “오늘 첫 회의를 기점으로 분야별 미래 도전과제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해 우리 경제·사회 대전환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분야별 민간 전문가와 긴밀한 협업을 추진하고, 국민 의견도 적극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5대 도전과제로 ①인구위기 대응 ②탄소중립 달성 ③AI 대전환 등 산업경쟁력 제고 ④양극화 완화 ⑤지역불균형
쿠팡의 갑질과 시장 지배력 남용에 대한 국민여론이 악화되면서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이 재조명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문재인정부 후반부터 온플법 제정을 추진 중이지만 6년 째 국회에서 발이 묶인 상태다. 8일 정부 고위관계자는 “온플법 제정은 정부는 물론 여야 정치권에서도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다만 22대 국회가 처음부터 다시 법안을 논의하는 제정절차를 밟고 있어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중 온플법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작년 법사위서 2차례 논의 = 정부가 추진 중인 플랫폼 독점폐해 규제법안은 크게 2가지다. 플랫폼 기업과 입점 사업자 간 거래 관계를 규정하는 ‘온플법’(또는 온라인거래공정화법)과 대형 플랫폼 기업의 자사우대 등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플랫폼독점규제법’으로 나뉜다. 정부와 여당은 미국의 통상반발 등을 고려해 우선 온플법을 처리한 뒤 독점규제법은 추후 논의키로 한 바 있
01.07
이재명 대통령이 재정경제부에 피자를 돌려 직원들을 격려했다. 7일 재경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재경부와 금융위, 행정안부에서 ‘격려 피자’를 보냈다. 지난 연말 산업통상부와 경호처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재경부 세제실에 ‘격려 피자’가 전달됐다. 세제실은 작년 연말국회에서 세제개편안 입법 절차를 마무리한 데 이어 최근 ‘국내투자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하는 등 자본시장 활성화에 주력했다. 특히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신설해 해외증시 투자자들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방안을 내놨다. 세제실 관계자는 “작년 세제개편안 발표를 비롯한 업무를 격려하는 취지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금융위 전체 부서에도 피자가 배달됐다. 금융위는 업무보고 당시 국민성장펀드 등 ‘생산적 금융’으로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이날은 코스피 지수가 4500선을 처음 돌파한 날이기도 하다. 성홍식 이경기 기자 king@naeil.com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새해에 적극적인 거시정책으로 민생 회복을 견인하고,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 중심의 초혁신경제 가속화를 통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이루겠다”고 7일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모두발언를 통해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큰 틀을 소개했다. 이번 당정협의는 정부가 오는 9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초안을 당에 먼저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다. ◆“노동과 함께 하는 진짜 성장” = 구 부총리는 “총수요 진작 등 적극적인 거시정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당면한 민생경제의 회복과 활력 제고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정부는 반도체, 방산, 바이오, K-컬쳐 등 국가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AX(AI 전환), GX(녹색 전환) 등 초혁신 경제를 가속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 부총리는 “지난해 3분기
정부가 올해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2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다. 투자기관 참여 폭을 두 배로 늘리고, 인구감소·관심 지역에 대한 투자 비중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2026년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대폭 개편해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는 총 20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여기에 지난해 투자기간 2년으로 운용 중인 모펀드에서 아직 집행되지 않은 2772억원을 포함하면 투자 여력은 총 4772억원 수준으로 확보될 전망이다. 신규 투자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오는 4월 중 모펀드가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지역별 여건에 맞는 프로젝트를 발굴해 투자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투자기관도 다변화해 지역활성화 투자 기반을 넓힌다. 기존 정부재정·지방소멸대응기금·산업은행 중심의 모펀드에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개발기금과 기타 공공기관 등 3개 신규 투자기관을 추가해, 참여 기관 수를 총 6곳으로 늘린다. 신규 투자기관의 총 투자규모는
도덕성 논란에 휩싸인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예정에 없던 재정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적극 재정’ 의지를 밝혔다. 여러 논란에도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정면 돌파하겠다는 취지다. 7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전날 오후 학계와 연구기관 등의 관련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향후 재정 정책방향에 관한 제언을 듣는 간담회를 열었다. 이 일정은 전날 오후 추가됐다. 자신을 둘러싼 논란이 꼬리를 물자 ‘재정 전문가’임을 부각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행보로 풀이된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병구 인하대 교수, 우석진 명지대 교수, 윤동열 건국대 교수,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 김현아 조세연 선임연구위원,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 등 6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자는 “경기 회복세 공고화, 잠재성장률 반등, 양극화 완화를 위해 지금이야말로 재정이 적극적으로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재정은 필요한 시점에 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게 저의 일관된
정부가 올해부터 민생경제장관회의를 신설하고 첫 번째 범정부 핵심정책과제로 ‘먹거리 생활물가 안정’을 제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민생물가 관리강화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경제 대도약의 출발점은 ‘탄탄한 민생’이고 민생 안정은 내수 활력으로 이어져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 소득과 자산 격차를 해소하는 밑거름이 된다”며 “정부는 올해부터 민생경제를 정책의 역점과제로 두기 위해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물가와 일자리, 복지 등 민생안정을 위해 범정부적인 역량을 결집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첫 과제로 민생의 최우선과제인 먹거리 생활물가 안정에 대해 가장 먼저 논의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대응 △가격이 크게 오른 고등어 할인 지원과 수입선 다변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성홍식 기자 king@n
01.06
금융권 수장들은 ‘2026년 범(汎)금융 신년인사회’에서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통해 올해를 한국 경제 재도약의 원년으로 만들자고 다짐했다.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와 미국 관세 정책 영향 등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잠재성장률 하락 우려까지 겹친 상황에서 금융권이 앞장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되살리겠다는 것이다. 6일 금융위 등에 따르면 전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행사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이찬진 금융감독원장·조용병 은행연합회장 등 금융업권별 협회장들과 정부 관계자·국회의원·금융유관기관 대표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이 대독한 신년사에서 “올해도 대내외 여건이 만만치 않다”면서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극복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가 대도약하는 원년이 돼야 한다. 특히 금융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자금흐름을 첨단전략산업, 벤처·창업, 자본시장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까지 활동할 공정거래정책자문단 37명을 위촉했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거래 관련 각계 전문가를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첫 자문회의를 전날 개최했다. 공정거래정책자문단은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학계, 경제·소비자·시민사회, 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환경에서 새로운 문제의식을 제기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정책자문단에 참여하는 신규 위원을 대폭 확대했다. 이날 첫 회의는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공정위의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소개하고 이에 대해 자문위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어서 지난달 발표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 해소 △민생 밀접 분야 공정경쟁 확산 △디지털 시장 혁신 생태계 조성 △대기업집단 규율과 혁신 인센티브 등 4대 핵심과제를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기반으로 사건처리의 신속
미국에 진출한 국내 자동차·배터리 기업들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을 받아 실효세율이 글로벌 최저한세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추가 과세를 피할 수 있게 됐다. 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디지털세 필라2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글로벌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의 저세율 국가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소득에 대해 최소 15%의 실효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다.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은 이미 지난해부터 이를 시행 중이다. 이번 개편안에는 올해부터 실물투자 관련 세액공제 혜택을 ‘적격 세제 인센티브’로 명문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업이 받는 세제 혜택이 글로벌최저한세 실효세율 산정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설계해 일정 한도 내에서는 추가 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퇴로를 열어준 것이 핵심이다. 우리 기업이 해외 투자로 세액공제를 받아 법인세 실효세율이 최저한세(15%)를 밑돌더
#1. 이른바 벌떼입찰로 공공택지 낙찰로 재미를 본 우미건설. 논란이 되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규정을 바꿨다. 우미는 법망의 사각지대를 파고들어 총수 자녀들이 지분을 쥔 회사들을 급조한다. 입찰자격을 갖추기 위해 우미건설은 시공 중인 현장의 일감을 몰아줬다. 이 회사들은 ‘벌떼입찰 규제망’을 피해 2건의 공공택지 낙찰에 성공한다. 총수 자녀가 설립한 회사는 우미로부터 880억원 규모의 공사를 받아 5년간 117억원의 시세차익도 챙겼다. 총수 입장에선 돈이 남는 공공택지 낙찰도 받고, 차후 기업 승계를 할 총수 자녀에게 실탄도 챙겨주는 ‘꿩 먹고 알 먹는’ 쏠쏠한 장사를 한 셈이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우미건설은 국내최대로펌인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내세웠다. 조사 마무리 무렵 김앤장 변호사들은 고객사인 우미측에 “100억원대 과징금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과는 딴판이었다. 1심격인 공정위 전원회의는 우미측에 400억원대 과징금과 시정명령, 검찰고발이란 초강수를 뒀다. 천
01.05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사업 후 아껴서 남긴 예산을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바꾼다. 지자체가 자체 활용할 수 있는 집행잔액 기준도 50만원 미만에서 500만원 미만으로 높인다. 임금체불이 잦은 사업주는 국고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5일 기획예산처는 이런 내용의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지자체가 자체 노력으로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절감한 경우 해당 집행잔액을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동일 부문·동일 분야로 한정됐다. 앞으로는 단년도 한시 신규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지자체가 자체 활용할 수 있는 ‘집행잔액 소액 기준’도 50만원 미만에서 500만원 미만으로 상향했다. 아울러 ‘자체 노력에 따른 예산 절감’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집행지침에 명시, 지자체가 해석 부담 없이 절감액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5일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국내외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이날 정부는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 주재로 합동 긴급 경제상황점검회의를 갖고 “관계기관 간 긴밀히 공조해 국내외 금융시장·실물경제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회의에는 재정경제부 차관보 주재로 외교부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3일(현지시간) 전격적인 군사작전을 벌여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해 미국으로 압송했다. 기습 공격에는 총 150대 이상의 전투기·폭격기 등 항공 자산이 동원됐다. 이와 관련해 중국과 러시아 등은 “유엔헌장 등 국제법을 위반한 주권침해 행위”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한편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 이후 첫 거래일인 5일 국제 유가는 소폭 하락했다. 미국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 선물 가격은 한국 시간 오전 8시 52분 기준
입점업체 갑질과 국회 청문회까지 무시하는 쿠팡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는 가운데 공정위가 쿠팡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제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입점 업체 광고비 부당 수취와 유료 멤버십 끼워 팔기, 배달앱 최혜 대우 요구, 자체 브랜드(PB) 수탁사들에 대한 비용 전가 의혹 등 관련 사건 4건의 조사가 마무리 단계이거나 심의를 앞두고 있다. 특히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청문회에서 “영업정지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 공정위 조사·심의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인 사건에는 쿠팡측이 전직 대법관에 국내최대로펌 김앤장까지 동원, 총력전을 펴고 있다. 이때문에 시민단체 등은 ‘전관예우에 따른 편향판결’을 우려하고 나섰다. ◆입점업체에 광고비 떠넘겼나 = 5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쿠팡이 입점 업체로부터 부당하게 광고비를 수취해 수익을 얻었는지를 따지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공정위 결론이 1월 중 나온다. 공정위는 오는 7일 관련 사안 소회의
01.02
경제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는 인공지능(AI) 대전환이 국가 생존 전략이란 점을 명확히 했다. 구윤철(사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신년 화두로 ‘승기창도(乘機創道, 기회를 타 새로운 길을 만든다)’를 제시하며 AI 대전환을 통해 세계 일등 국가, 아시아태평양 AI 신문명 중심지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피지컬 AI 등 차세대 기술을 거론하며, AI를 잠재성장률 반등과 직결된 핵심 수단으로 손꼽았다. 구윤철 부총리는 2026년 신년사에서 “2024년 대한민국은 대내외로 심각한 도전을 겪으며 어려운 시간을 지났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능동적으로 적극적인 재정과 다양한 정책을 펼쳐 민생 안정을 도모하고 경제 대도약의 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올해 경제정책의 핵심기조로는 거시경제 관리와 민생경제 회복을 거론했다. 안정적으로 물가를 관리하면서 소비심리 개선과 투자활성화 등 민생회복과 경제 살리기에 주력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성장을 촉진하고 취약계
주병기(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불공정 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선진국 수준으로 현실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 불평등을 타파하고 공정한 시장 시스템을 확립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주 위원장은 1일 2026년 신년사에서 현재의 시장 상황에 대해 “소수 대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 문제,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 성장 등으로 구조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시장 시스템의 혁신 역량은 빠르게 쇠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착취적 관행을 타파하고 게이트키퍼의 기득권을 강력히 규율하여 창의적 혁신과 건강한 기업가 정신이 충만한 공정하고 건강한 시장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 막힌 길들이 뚫려야 대한민국이 경제성장과 발전을 지속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공정위는 올해 네 가지 핵심 정책 방향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우선 경제적 강자와 약자 간 힘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재경부)와 기획예산처(기획처)로 분리됐다. 경제정책과 예산을 함께 틀어쥐었던 ‘슈퍼부처’ 체제가 막을 내렸다. 이명박정부 때인 2008년 2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해 기재부가 출범한 지 18년 만에 다시 정책 조정기능과 예산 권한이 분리된다. 정부는 이번 분리를 통해 경제정책은 보다 기동력 있게 조정하고, 재정과 예산은 중장기 국가 전략에 맞춰 설계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동안 기재부는 △거시경제 정책 수립 △재정 운용 △예산 편성 △중장기 국가 전략 등 사실상 정부의 핵심 경제 기능을 전담했다. 이 때문에 권한 집중과 정책 견제 기능 약화 등이 반복적으로 지적됐다. ◆재경부는 경제정책 조율 = 2일 정부에 따르면 이날 기재부는 재경부와 기획처로 공식 분리 출범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세종시 재정경제부 청사에서 현판식을 갖고 출범을 알렸다. 재경부는 경제 전반을 조율하는 ‘경제정책 컨트롤타워’로, 기획처는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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