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3
2025
앞으로 500억원이 넘는 고가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반드시 국무회의 승인을 받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회 보고의무도 확대하는 등 사전 통제장치를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윤석열정부 당시 국유재산 헐값 매각 논란 등에 따른 정부 후속조치 일환이다. 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자산 매각 전면 중단’ 긴급 지시 이후, 국유재산 매각 절차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최근 “헐값 매각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8월 정부계획안보다 강화 = 기재부는 이미 지난 8월 발표한 ‘2026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에서 100억원을 초과하는 국유재산을 매각할 경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고, 500억원을 넘는 국유재산은 국무회의 의결과 국회 사전 보고를 거치도록 하는 방침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당시에는 매각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수준에
반도체 수출 회복이 때 아닌 복병을 만났다. 대미 무역흑자와 경상수지 흑자가 모두 늘어나면서, 우리나라가 미국 재무부의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에 다시 오를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대미 무역흑자가 늘어나면서 미국의 환율보고서 기준을 다시 충족한 데 따른 것이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이르면 이달 중 환율조작국 및 환율 관찰대상국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 ‘환율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미 재무부는 반기마다 주요 교역국의 환율정책과 외환시장 개입 여부를 평가한다. 지난 6월 보고서에서 한국을 포함해 일본·독일·대만 등 9개국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한국은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차례 연속 명단에 올랐다. ◆“명단 포함 가능성 높아” = 미 재무부는 △대미 무역흑자 150억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초과 경상수지 흑자 △GDP의 2% 이상 규모의 달러 순매수 8개월 이상 지속 등 세 가지 잣대를 기준으로 관찰대상국을 지정한다. 두
11.12
10월 취업자 수가 지난해보다 19만3000명(0.7%) 늘었다. 보건·복지 서비스업 등 내수업종의 일자리 비중이 확대되며 고용시장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다. 하지만 청년층 고용률은 18개월째 감소를 이어가고 있다. 1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10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904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만3000명 증가했다. 월간 취업자수 증감폭은 지난해 12월 내란사태 여파로 5만2000명 감소를 기록한 이후 올해 들어 10만명대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8만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7만명), 도매 및 소매업(4만6000명), 교육서비스업(1만2000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했다. 특히 대표적 내수산업 연관지표인 도소매업 취업자는 2017년 11월(4만6000명 증가)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하지만 양질 일자리로 분류되는 제조업·건설업 등의 부진이 지속됐다.
정부가 내년 한국 경제가 잠재성장률 달성을 넘어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경제성장전략’을 보고했다. 구 부총리는 내년 경제성장전략을 △거시경제·민생안정 △성장동력 확충 △양극화 구조 극복 △지속성장 기반 확충까지 4개 부문으로 나눠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지난 3분기 온전한 이재명정부의 경제 성적표가 1.2%로, 아주 높은 성장을 했는데 2024년 1분기 이후 6분기 만의 최고 수준”이라며 “조금 더 힘을 낸다면 연간으로 1% 내외 성장도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수회복 기조 이어간다 = 정부는 거시경제·민생 안정 분야에서는 △경기 활성화 △민생 안정 △리스크 관리 등 3대 부문의 7개 세부 과제를 제시했다. 소비·투자·수출 등 부문별 활성화를 추진하고, 주택공급을 가속화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계획이다.
연령별 취업자수 추이를 보면 고령층 편중이 여전하다. 60세 이상에서만 33만4000명 늘었다. 반면 20대에서는 15만3000명이 줄었다. 40대는 3만8000명, 50대 1만9000명이 감소했고 30대는 8만명 늘었다. ◆경제활동참가율 사상최대 = 10월 임금근로자는 2248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1만1000명(1.4%) 늘었다. 상용근로자는 28만6000명(1.8%), 임시근로자는 7만9000명(1.6%) 증가한 반면 일용근로자는 5만5000명(6.0%) 줄었다. 비임금근로자는 655만2000명으로 11만8000명(-1.8%) 감소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만9000명(1.3%) 증가했지만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1만7000명(-2.7%) 감소했다. 무급가족종사자도 2만명(-2.2%) 줄었다. 10월 고용률은 63.4%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1%포인트(p) 상승했다. 1982년 월간 고용 통계 작성 이래 가장 10월 기준 높은 수준이다.
11.11
정부의 세금정책 실무를 총괄하는 고위공무원이 “중장기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공개 발언했다. 이유는 나라살림과 조세형평성이다. 지난해 금투세를 폐지한 탓에 올해 나라살림에 나쁜 영향을 줬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 기본원칙에 비춰봐도 정상적이지는 않다는 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은 전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전 정부에서 여야 합의로 폐지된 금투세에 대해 ‘앞으로 어떡하느냐’, ‘근본적인 방향을 한 번 더 봐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그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우리 금융 과세 체계를 어떻게 개편해야 될지, 효율성이나 형평성 차원의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고양이 목에 걸 방울’된 금투세 = 금투세는 금융투자로 발생한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주식, 채권, 파생상품, 펀드 등 금융상품
기획재정부는 경제 공급망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범부처간 신속한 공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첫 민·관 합동 도상훈련(TTX)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이날부터 13일까지 기재부 종합상황실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진행된다. 기재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등 경제안보품목 소관 13개 부처와 외교부·국방부 등 관계 부처, 재외 공관, 공급망 관련 공공기관·기업이 참여한다. 훈련은 자연재해 발생으로 핵심 산업과 연계된 경제안보 품목의 공급망 위기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부처별 위기 대응 체계를 점검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공급망 위기시 국민 경제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목표로 △공급망 위기 포착 △부처별 대응 △공동 대응 △후속대책 수립 순서로 진행된다. 1~2일차에는 소관부처와 범부처 합동 대응 훈련을 진행한다. 3일차에는 도상훈련에 참여한 모든 기관이 합동 평가회의를 통해 훈련 과정의 문제점을 분석, 개선 방안을 찾는
11.10
이재명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정부안인 35%보다 완화해 25%로 낮추기로 했다. 부자감세 논란을 감수하고 주식시장 활성화를 선택한 셈이다. 이른바 진보정권의 최대덕목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기회제공이었다. 조세분야에선 조세형평성 강화와 부의 불평등 완화를 강조해왔다. 윤석열정부 당시 이재명 대표 체제의 더불어민주당이 목소리를 높인 대목도 ‘부자감세를 멈추라’는 것이었다. 그랬던 이재명 대통령이 ‘부자감세 논란’을 자초하는 정책을 꺼내들었다. 민변(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 출신인 이 대통령의 정치철학이 변절한 것일까. 아니면 무슨 다른 속사정이 있는 것일까. ◆“아직 한국경제는 복합위기 와중” = 정부 관계자들은 “2025년 11월 현재 한국경제의 상황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완화’를 불가피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정부 핵심관계자는 10일 “최근 소비도 개선되고 수출도 나아졌다지만 아직 한국경제는 복합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중”이라고 했다.
국제조세정책관 변광욱, 미래전략국장 천재호 기획재정부는 10일 신임 국고국장에 강윤진 국장을 임명하는 등 국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강 국장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발을 들였다. 기재부 금융협력총괄과장과 인사과장, 장관정책보좌관, 경제예산심의관 등을 거쳤다. 정책조정국장에는 이형렬 국제조세정책관이 이동했다. 이 국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행시 40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기재부 대외경제총괄과장과 홍보담당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등을 역임했다. 신임 국제조세정책관에는 변광욱 국장이 임명됐다. 변 국장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시 42회로 공직에 들어섰다. 기재부 조세분석과장, 재산세제과장, 조세정책과장 등을 지냈다. 미래전략국장에는 천재호 국장을 선임했다. 천 국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행시 42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기재부 정책조정총괄과장, 장관비서관, 복지안전예산심의관 등을 지냈다.
11.07
728조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가 이틀 차에 접어들었다. 여야 의원 25명은 7일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에게 2026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질의에 나선다. 여야는 전날 열린 종합정책질의에서 올해보다 8.1% 늘어난 728조원 규모의 예산안에 대한 적정성을 두고 첨예하게 맞섰다. ◆법정기한 12월2일 = 민주당은 내년 예산이 국가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생산적 재정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3500억달러(약 507조2200억원) 규모의 대미 투자 등 지출 확대가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법정 기한인 다음달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총지출 절감 및 신규사업 구조조정 △중복·비효율 사업비의 과감한 삭감 △세 부담 완화와 민간투자 회복 △지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되지 않았는데도 적용된 것처럼 표시하거나 과장 광고한 ‘AI워싱’ 의심 사례 20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두 기관은 지난 5~7월 국내 온라인몰을 통해 판매 중인 가전·전자제품의 AI워싱 의심 사례를 모니터링한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20건 중 19건은 AI 기술로 보기 어려운 단순 센서 기술 등을 적용하면서 제품명에 ‘AI’를 넣거나, AI 기능을 실제보다 과장해 광고한 경우였다. 한 업체는 냉풍기의 온도 센서 기반 자동 풍량 조절 기능을 ‘AI 기능’으로 표현해,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이 표현을 ‘자동 온도 조절’로 수정하도록 했다. 또 제습기의 센서 기반 자동 습도 조절 기능을 ‘인공지능 기능’으로 표현한 사례가 있어, 이 표현을 삭제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최근 AI 기능이 탑재된 제품·서비스 출시가 활발한 가운데 성능을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사례가 있어 현황을 파악을 위해 이번 모니터링을
11.06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6일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2026년 예산안 심사에 착수한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는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출석해 정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한다. 앞서 정부는 내년 예산안 총지출을 올해 본예산 대비 8.1%(약 55조원) 늘린 728조원으로 편성했다. 2022년(8.9%) 이후 최대 증가율이다. 지출 증가율이 수입 증가율 대비 크게 늘어난 탓에 정부는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내년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1.6%로 처음으로 50%를 넘어선다. 예결위에서는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728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슈퍼예산’의 당위성을 언급하는 한편 예산안을 법정 기한인 12월 2일까지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예산안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라며 송곳 검증을
기획재정부는 6일 서울 홍릉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주관으로 ‘제2회 지식교류의 날’ 행사를 열었다. 지식교류의 날은 정부와 민간, 다자개발은행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주요 글로벌 의제에 대한 지식을 교류하는 글로벌지식협력단지의 대표 연례행사다. 지난 2024년 ‘디지털 전환’을 주제로 1회 행사가 열린데 이어 올해는 ‘기후사업 효과성 제고 방안: 정책·기술·금융 통합 전략’을 주제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를 집중 논의한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과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자크 에장그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부총재, 스캇 모리스 아시아개발은행(ADB) 부총재, 김상협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사무총장을 비롯해 국제기구, 기업, 공공기관 및 협력국 관계자 등 국내외 전문가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형일 차관은 개회사에서 글로벌지식협력단지가 글로벌 공동현안에 대한 협력을 모색하는 지식연대의 공간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
11.05
이재명정부의 첫 예산안이 디지털전환에 전력을 쏟으면서 민생지원예산은 약화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윤석열정부의 ‘긴축예산’에서 ‘적극재정’으로 전환한 점은 긍정 평가했다. 이 때문에 향후 내수활성화와 골목상권 육성 예산을 더 늘릴 것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일 국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전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년 소상공인·중소기업 민생 예산안 평가 토론회’에서 이같은 지적이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국회의원 진성준·민병덕·강준현·김남근·송재봉·이강일·안도걸·김동아·정진욱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예산안을 총괄적으로 분석했다. 특히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및 경쟁력 강화 △내수 활성화 및 골목상권 육성 △소공인·중소기업 지원 △소상공인 정책금융 △공공배달앱 지원 등 항목으로 나눠 ‘민생예산의 실효성 여부’를 집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미 관세협상 조인트팩트시트(JFS)와 관련해 경제 분야는 사실상 마무리됐으며, 안보 분야 논의가 끝나면 조만간 서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5일 KBS1라디오 ‘전격시사 라이브’에 출연해 ‘한미 관세 협상이 극적 타결됐고 한미 팩트시트가 발표될 거라는 보도가 있었다’는 앵커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구 부총리는 “지금 팩트시트가 두 가지가 있다”며 “하나는 한미 관세협상 등을 포함한 경제 분야 팩트시트가 있고, 또 하나는 안보 분야가 있다. 경제 분야 시트는 거의 마무리가 다 됐고, 안보 분야 시트만 마무리되면 같이 팩트시트를 사인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서명 시일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안보 분야가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이 합의한 내용을 명문화하고 있다. 관세·안보 분야를 포괄
11.04
정부가 고율 관세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산업에 57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공급한다. 하지만 사업재편이 지지부진한 석유화학산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구조개선을 마무리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에 대해 이례적으로 강한 어조로 업계의 각성을 촉구했다. 석유화학 사업재편은 지난 8월 업계 자율협약 체결 이후 최근 대산 산업단지에서 논의가 일부 가시화되고 있고, 9월에는 금융권도 공동협약을 체결해 금융지원의 틀을 마련했다. 하지만 구 부총리는 “일부 산단과 기업의 사업재편이 여전히 지지부진해 업계의 진정성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시장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만큼 모든 산단과 업계가 ‘속도전’을 펼쳐달라”고 말했다. 특히 “연말까지가 ‘골든타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업계가
정부가 미국의 고율관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산업 구조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구조개혁이 지지부진한 석유화학산업은 연말까지는 자율적 구조개선을 지원하되, 진척이 없으면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임을 시사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우선 미국의 고율관세 정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산업 고도화를 지원한다. 철강 등 관세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4000억원 규모의 수출공급망 강화보증을 추가로 신설, 총 5700억원의 금융지원을 공급한다. 덤핑방지관세를 제3국·보세구역을 경유한 우회덤핑까지 확대 부과해, 불공정 저가 수입 철강재의 국내 유입도 최소화한다. ‘특수탄소강 R&D 로드맵’을 수립, 2030년까지 10개 특수탄소강에 2000억원의 대규모 R&D를 지원한다. 석유화학산업계에는 빠른 구조개선을 촉구했다. 구 부총리는 “일부 산단과 기업의 사업재편이 여전히
기획재정부가 새 정부 출범 다섯달 만에 1급 인사를 단행했다. 1급 직위 7개 중 4곳이 교체됐다. 행시 39회 출신 국장급들이 1급에 대거 전면 배치됐다. 내년 초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는 조직개편을 앞두고 후속인사가 주목된다. 4일 기재부에 따르면 강기룡 정책조정국장을 신임 차관보에, 강영규 대변인을 재정관리관, 유수영 미래전략국장을 대변인, 황순관 국고국장을 기획조정실장에 임명하는 1급 인사를 단행했다. 강기룡 차관보는 산업경제과장, 정책조정총괄과장, 정책기획관, 정책조정국장 등 정책조정 업무에서 능력을 발휘해 온 정책통이다. 강영규 재정관리관은 농림해양예산과장, 양자관세협력과장, 예산관리과장, 공공정책국장 등 예산·재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다. 유수영 대변인은 물가정책과장, 홍보담당관, 행정국방예산심의관, 미래전략국장 등을 지내면서 다양한 분야를 두루 거쳤다. 황순관 기조실장은 연구개발예산과장, 복지안전예산심의관, 경제예산심의관 등을 지낸 예산통이다. 조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작년 7월(2.6%) 이후 최고, 올 들어 가장 높은 2.4%를 기록했다. 먹거리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갔고, 환율 상승과 단계적 유류세 인하 축소 등 영향으로 석유류 가격이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정부는 다가오는 김장철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4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7.42(2020=100)로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했다. ◆먹거리가격 급등 =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9월까지 1% 후반~2% 초반대에서 등락했다. 하지만 10월 들면서 2% 중반대로 뛰었다. 10월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7월(2.6%) 이후 1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특히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외식 등 먹거리와 석유류, 서비스 가격이 물가 상승 압력을 높였다. 상품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2.3% 상승했다. 농축수산물 물가는 3.1% 올랐다. 농
11.03
올해 3분기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1년 전보다 증가, 경기회복 신호탄을 쐈다. 특히 소비를 가늠하는 지표인 소매판매는 전년 대비 기준 3년6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올해 한국경제가 0%대 성장에 머물 것이란 1년 전 전망과는 기류가 확연히 달라졌다. 3분기 ‘깜짝 성장’으로 이미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1% 초반대를 향하고 있다. 이재명정부 경제팀 분위기는 고무적이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대외불확실성이 걷히기 시작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수출을 떠받쳐왔던 반도체산업 업황도 상승흐름이다. APEC(아시아태평양정상회의)기간 중 열린 한중정상회담에서 ‘한한령(한류금지령)’ 해제 계기를 마련한 것도 성과다. 내수와 수출 회복 흐름에 결정적 지원군이 나타난 셈이다. 내란사태와 환율급등으로 암울했던 작년 연말과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내수 회복세를 굳히겠다는 각오다. ◆주말에도 ‘내수진작’ 행보 = 경제팀 수장들이 휴일을 반납하고 ‘내수진작 행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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