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7
2026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 관계자들이 27일 방한해 정부와 연례협의를 실시한다고 재정경제부가 밝혔다. 재경부에 따르면 무디스 연례협의단은 재경부·과확기술정보통신부·통일부·기획예산처·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와 한국은행을 비롯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국회예산정책처(NABO) 등 연구기관과 민간 주요 기관을 방문한다. 무디스는 이들 기관과 한국의 경제상황과 통상 등 대외경제 현안, 통화 및 재정정책방향 등 관심 사항을 중심으로 협의를 이어간다. 무디스는 경제상황 진단 등을 위해 재경부 등 주요 기관과 연 1회 연례협의를 정기적으로 진행한 뒤, 이를 바탕으로 국가신용등급을 평가하고 있다. 무디스는 한국을 포함해 신용등급 전망이 안정적인 국가들을 대상으로 통상 격년으로 신용등급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무디스는 한국 신용등급평가를 최근 5년을 기준으로 2020년 5월, 2022년 4월, 2024년 5월 각각 발표했다. 무디스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전망)을 지난 2024년 5
정부가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20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 ‘각 부처-기획예산처’로 2원화됐던 평가체계를 관계부처 합동·외부 전문가 중심의 통합 성과평가로 일원화한다. 평가 결과는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부 예산안에 체계적으로 반영한다. 재정사업 성과관리란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재정사업의 목표·성과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성과평가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해 재정운용의 책임성·투명성·효율성을 높이는 제도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정부는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또 매년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20년 만에 개편 추진 = 기획예산처는 올해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기본방향과 중점 추진과제를 담은 ‘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27일 개최된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기획처 관계자는 “이번 추진계획은 정부가 매년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올해는 성과관리의 실효성과 투명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중
한국조폐공사가 지난해 국회도서관의 올해의 책으로 선정된 ‘화폐 기술의 미래’에 이어 두 번째 도서 ‘공기업의 미래’를 오는 30일 출간한다. 27일 한국조폐공사에 따르면 이 책은 공기업 취업 준비생들에게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공공기관의 역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효율성과 공공성이라는 상충하는 가치 사이에서 끊임없이 혁신하며 국민의 일상을 지탱해 온 공기업의 현실을 생생하게 담아냈다는 평가다. 특히 우리나라 공기업의 구조부터 채용 방식, 경영평가, 그리고 최근의 조직문화 혁신 사례까지 현직자들의 관점에서 입체적으로 풀어낸 것이 특징이다. 전체 4개 파트로 구성된 이 책은 △우리가 몰랐던 공기업의 정체 △제도와 사람 중심의 운영 원리 △ESG 경영을 통한 사회적 책임 실천 △MZ세대와 함께하는 조직문화 혁신 과정을 담고 있다. 또 블라인드 채용의 실제와 경영평가 준비 과정에서의 고군분투 등 외부에서는 알기 어려운 공기업 내부의 생생한 에피소드를
01.26
정부가 한중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중 문화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협력의 틀을 마련한 만큼 이를 뒷받침할 문화협력도 함께 추진하겠다”며 “문화협력은 상호신뢰를 축적해 경제협력을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기반이자, 협력성과를 확산하는 중요한 연결고리”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문화예술·체육·관광 등 인적교류 확대를 비롯해 게임·음악·영화·방송 분야까지 단계적으로 문화교류를 복원해 나갈 방침이다. 한일정상회담 후속조치와 관련해서는 기술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일 간에도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심화하고 미래산업 분야에서 협력의 깊이와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구 부총리는 “관세확대와 글로벌 공급망의 구조적 불안정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경학적 갈등이 국제
18년 만에 새 간판을 내건 기획예산처가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초대 장관으로 지명됐던 이혜훈 장관 후보자가 각종 신상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낙마하면서 ‘장관 공백’이 길어지고 있어서다. 26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새 후보자를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통과하려면 최소 1~2개월이 소요된다. 서둘러도 3월은 되어야 장관이 취임할 수 있다는 뜻이다. ◆장관 공백 언제까지 = 기획처는 26일 오전 임기근 대행 주재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기획처는 부처 출범일인 지난 2일에도 첫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업무상황을 점검한 바 있어 20여일 만에 또 간부회의를 개최한 셈이다. ‘장관 부재’에 따른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강한 정책 드라이브가 요구되는 출범 초반에 ‘수장 공백’이 길어진다는 점은 여전히 부담이다. 기획처는 임기근 장관대행 체제로 일찌감치 내년도 예산안 작업에 조기 착수했지만, 장
지난해 자영업자가 2년 연속 3만명대 감소세를 이어갔다. 이재명정부가 야당 반발을 무릅쓰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경기 보강책까지 내놨지만 역부족이었다. 그만큼 어려운 최근 바닥경기를 보여주는 지표로 풀이된다. 특히 20·30대 자영업자 감소 폭이 두드러졌다. 청년층 고용한파가 창업 위축과 조기 폐업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가운데 자영업자는 562만명으로 전년보다 3만8000명 감소했다. 코로나19 사태 당시인 2020년 이후 5년 만에 감소폭이 가장 컸다. 2024년(-3만2000명)에 이어 2년 연속 감소세다. ◆내수 중심 청년 자영업자 된서리 = 자영업 규모는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7만5000명 급감한 뒤 2021년도 1만8000명 줄었다. 이후 격리 완화와 엔데믹 영향으로 2022년 11만9000명, 2023년 5만7000명 각각 늘며 회복 흐름을 보였다. 하지만 2024년 다시 감소세로 돌
01.23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사업 유형별 특수성과 지역의 미래성장 잠재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 항목·체계를 개편해 2월 중 발표하기로 했다. 공적연금과 사회보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환수·처벌 규정 정비, 점검·단속 강화 등 제도 개편에도 나선다. 건강보험은 과다 의료 이용자의 본인부담 차등 기준을 확대하는 등 재정안정화 방안을 마련한다. 23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기근(사진)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재정구조 혁신 TF’ 2차 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서는 5개 작업반별 과제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1년 단위 지출구조조정 탈피 = 지출혁신반은 기존 예산편성 시기(6~8월)에 단년도 지출 중심으로 진행돼 온 지출구조조정에서 탈피할 것을 제안했다. 다부처 유사·중복사업 정비와 의무·경직성 지출 재구조화, 사업구조·제도 개편, 지방정부·민간 역할 강화 등을 중기 시계에서 근본적인 지출구
자료 제출 미비 논란으로 한 차례 파행됐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통 끝에 23일 열렸다. 이재명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내정된 이 후보자는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새누리당에서 3선 의원을 지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으로 근무해 정치권 내 경제통으로 분류된다. 정치권 입문 초기에는 보수정당 내에서 ‘경제민주화’를 주장, 개혁파로 분류되기도 했다. 다만 야당은 부정 청약과 보좌관 갑질, 부동산 투기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어 청문회 문턱을 넘어 최종 임명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임명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청문회에서 본인 해명을 들어본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결국 임명 여부는 국민여론 향배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야 청문회 개최 극적합의 =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당초 여야는 지난 19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01.22
4대 시중은행이 부동산 대출에 이용되는 담보인정비율(LTV)을 교환하고, 비율을 비슷하게 유지했다는 혐의(정보담합)로 2700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들이 이를 통해 2년간 6조8000억원에 달하는 이자 수익을 올렸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관련 매출(이자 수익) 대비 담합 과징금 규모가 지나치게 작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에 대해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번에 은행에 대해 적용한 과징금 비율은 4% 수준이다. 그동안 공정위가 “불법이익에 맞먹는 과징금을 부과해 제재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공언해 온 것과 비교하면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편에선 은행들은 “불법 이익도 없었고 정보 공유 차원이었다”며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 또 다른 변수다. 관련 법 개정후 첫 정보담합사례인 은행담합사건은 결국 법원의 판단에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교환하며 경쟁 회피 =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4개
01.21
정부가 ‘전략수출상생기여금’ 도입을 본격화하는 등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2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전략수출상생기여금을 도입해 수혜기업의 이익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면서 “이를 위해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재정경제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전략수출금융기금’은 기존 정책금융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전략수출산업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략수출금융기금은 기존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가 지원하기 어려운 대규모 장기·저신용 프로젝트에 수출금융을 제공해 수주를 지원하게 된다. 또 수출 연계성이 높은 연구개발(R&D)에 특화한 펀드를 통해 해당 기업이나 대·중·소 합작법인에 지분투자를 할 방침이다. 재원은 정부 출연·보증과 정책금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1일 “2026년을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한국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과 전략적 수출금융 강화를 핵심 축으로 한 경제운용 방향을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를 하나씩 구체화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중소기업 동반해외진출하면 재정지원 2배로 = 그는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 전략과 관련해 “그동안 대기업 중심으로 환류되던 경제외교 성과를 중소기업 해외진출 기회와 성장자본 공급 확대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진출 프로젝트에 대해 수출 금융 한도와 금리를 우대하고 대미 투자 프로젝트는 재정지원을 2배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대·중소기업이 중장기 프로젝트로 해외에 동반 진출할 경우 3년간 최대 10억원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지난 15년간 수도권과 지방의 생산성 격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수도권 집중을 한층 심화시켰다는 국책연구기관 분석이 나왔다. 21일 KDI(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김선함 연구위원은 ‘수도권 집중은 왜 계속되는가’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수도권 도시들의 생산성 평균은 전국의 101.4% 수준이었다. 비수도권 평균은 98.7%로, 수도권이 비교적 높았지만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었다. 이후 2019년까지 전국 도시들의 생산성은 평균 16.1% 증가했다. 이 기간 수도권의 증가율(20.0%)은 비수도권(12.1%) 대비 약 8%포인트(p) 높았다. 이에 따라 수도권 생산성(121.7%)이 비수도권(110.6%)을 확연히 앞서게 됐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생산성 격차가 인구집중에 영향 = 김 연구위원은 이러한 생산성 격차 확대가 수도권 인구 집중을 키웠다고 진단했다. 2005년 47.4%에서 2019년 49.8%로 상승한 수도권 비중의 변화는
01.20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보상책으로 제시한 총 5만원 상당의 구매 이용권과 관련해 “정말 화가 많이 났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자의 건강권, 종업원의 권익을 이렇게 훼손하는 기업은 글로벌 스탠다드와는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주 위원장은 전날 오후 유튜브 채널 ‘최욱의 매불쇼’에 출연해 “쿠팡의 이용자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영업과 플랫폼을) 확대하려고 정보 유출 사건을 활용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 회원에게 △쿠팡 전 상품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알럭스 2만원 등 총 5만원 상당의 쿠폰 4종을 지급했다. 그러나 실제로 자주 이용되는 쿠팡 상품에 적용 가능한 금액은 5000원에 그쳐, 보상이 아니라 자사 플랫폼 홍보 수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주 위원장은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과거 나이키가 후진국에서 아동 노동을 착취하는 스캔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8%에서 1.9%로 상향 조정했다. 세계경제 성장 전망치는 소폭 상향 조정하면서도 인공지능(AI) 거품에 대한 우려를 내놔 주목된다. 아울러 무역과 지정학적 긴장이 여전히 세계 경제에 위험 요소라고 경고했다. 2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IMF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이같은 수정 전망치를 제시했다. ◆작년보다 0.1%p 상향조정 =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IMF가 지난해 10월 제시한 전망치보다 0.1%포인트(p) 상향 조정한 수치이지만, 다른 기관의 전망치에 비하면 낮은 편이다. 재정경제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0%로 제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해 12월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1%로 예측했다. 다만 IMF의 이번 성장률 전망치는 한국은행(1.8%)보다는 소폭 높다. 한편 IMF는 세계 경제성장률(실질 GDP 증가율) 전망치를 종전 3.1%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새해 첫 간부회의를 열고 “최근 물가와 환율 상황을 볼 때 생활물가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각 부처와 합동으로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생경제 가운데 청년과 지역에 대한 적극적 지원도 주문했다. 지난해 APEC정상회의를 준비하고 APEC재무장관회의 준비기획단장을 맡았던 윤정인 국장은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20일 재경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취임 6개월을 맞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경부 1차관과 각 실·국장 및 총괄과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경제) 성장과 함께 그 성과가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민생경제를 각별히 챙겨달라”며 “청년과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이러한 민생 관련 고민들이 앞으로 설 민생대책 등을 포함한 여러 대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정경제부가 먼저
01.19
최근 음식 주문용(테이블오더) 태블릿이나 서빙로봇 등 무인화 기기를 대여(렌탈)했다가 과도한 위약금을 물게 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약관분쟁조정협의회(협의회)는 외식업 분야에서 체결되는 렌탈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협의회가 지난해 처리한 분쟁조정 사건 442건을 분석한 결과, 렌탈 계약 관련 분쟁이 124건으로 전체 분쟁의 약 28%를 차지했다. 이 중 약 75%인 93건이 외식업 분야에서 발생했다. 분쟁 품목으로는 테이블오더 태블릿·서빙 로봇·키오스크 등 무인화 기기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외에도 부당한 설치비 반환 요구나 할인금액 반환 등의 계약 조항에 따른 분쟁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회는 무인화 기기 렌탈 계약 관련 위약금 등 피해 예방을 위해 중소 사업자들에게 렌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의 내용을 모두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홍식 기자 king
지난해 우리나라 고용시장은 전체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외형적 성장을 보였다. 하지만 60대 이상 고령층을 제외하면 대부분 연령대에서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특히 2030 청년층은 일도 하지 않고 구직활동까지 포기한 ‘쉬었음’ 인구가 사상최대를 기록했다. 양질의 일자리로 평가받는 제조업 일자리도 6년 만에 최대 폭 줄었다. 주력 산업의 침체와 핵심 생산 연령층의 이탈이라는 심각한 구조적 결함을 드러냈다는 평가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60대 이상 고령층이 일자리 증가세를 견인하고 있지만, 미래 경제의 주축인 청년층과 30대는 역대급 고용 애로를 겪고 있다”면서 “정부는 올해도 청년층 고용시장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에 주력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30대 실업자 43% 폭증 = 지난해 고용지표의 가장 취약한 고리는 구직 활동 자체를 중단한 ‘쉬었음’ 인구의 급증이다. 작년 30대 쉬었음 인구는 30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
01.16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부정청약 논란에 대해 “국가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경제정책과 관련해서는 이재명정부의 잠재성장률 반등 등 정책기조에 공감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 당시 반대했던 소비쿠폰에 대해서는 “경제와 민생이 매우 어려웠던 시기의 특단의 대책”이라고 평가를 바꿨다. 16일 기획처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전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 “청약 논란이 제기돼 유감”이라며 “청약은 배우자가 모집 공고문을 보고 그 요건에 따라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이미 고발된 상태여서 엄정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보고 국가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르겠다”고 했다. ◆영종도땅 “교포 개인사정으로 매각” = 해당 아파트 분양가의 자금 출처에 대해서는 “취득가액 36억7840만원 가운데 본인이 12억9000만원을 부담했고, 나머지는 배우자가 납부했다”며 “본인 부담액 중 5억4000만원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
정부가 3개월 연속 내수 개선과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건설투자 회복이 더디고 미국의 관세부과 정책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해 불안 요인도 상존한다고 평가했다. 16일 재정경제부는 ‘2026년 1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 등 내수 개선, 반도체 중심 수출 호조 등으로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취약부문 중심의 고용 애로가 지속되고 건설투자 회복 속도, 미국 관세 부과 영향 등 불확실성이 상존한다”고 평가했다. 재경부는 3개월 연속 반도체 호조와 내수 개선으로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산업 생산은 광공업과 서비스업, 건설업 생산이 모두 늘면서 전월 대비 0.9% 증가했다. 설비투자는 전월보다 1.5% 늘었다.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3.3% 감소했다.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는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 상승폭이 둔화되며 전년 동월 대비 2.3% 상승했다.
01.15
공정거래위원회가 태광그룹이 이호진 전 회장의 조카·처제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파악, 제재에 착수했다. 부당지원 규모는 약 1600억원대다. 공정위는 태광과 계열사에 2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을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에 담았다. 부당지원을 한 회사와 이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다는 의견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 전 회장을 태광그룹의 동일인(총수)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태광측은 “정상적인 거래”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 전 회장이 자녀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또 다른 혐의를 놓고도 제재착수 여부를 검토 중이다. 지난해 10월 참여연대는 “태광그룹이 이호진 전 회장 자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법인과 태광 총수 검찰고발 의견 = 15일 공정위와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태광이 계열사를 통해 이 전 회장의 친척이 소유한 회사를 부당 지원한 행위(공정거래법 45조 위반)에 대해 최대 260억원대 과징금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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