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0
2026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회의에서 글로벌 경제 현안 논의를 주도하며 한국 경제의 높아진 위상을 국제사회에 각인시켰다. 구 부총리는 이번 회의를 통해 중동 분쟁에 따른 복합 위기 대응과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한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주요국들과의 전략적 공조를 이끌어냈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20일 재경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G7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했다. 우리나라는 과거 일부 세션에 참여한 적은 있으나, 확대세션 전체 일정에 공식 초청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글로벌 경제 현안 논의에 있어 한국의 역량과 기여에 대한 국제사회의 두터운 신뢰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글로벌 불균형’을 주제로 한 제1세션에서 구 부총리는 선도발언을 통해 과도한 경상수지 불균형이 세계 경제의 성장과 금융 안정을 위협하는 핵심 리스크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그는 “불균형 해소를 위해 흑자국과 적자국
“청년의 가장 큰 자산은 시간입니다. 3~5년짜리 단기 지원을 넘어, 20~30년 뒤를 내다보는 청년 전용 연금 혜택을 강화해 주십시오.” 19일 오후, 서울 성수동 KT&G 상상플래닛에 모인 100여명의 청년들 사이에서 날카로우면서도 현실적인 정책 제안이 이어졌다. 기획예산처가 처음 마련한 청년 참여형 공개 토론회 ‘다음 세대와 함께 대한민국을 그리다: 청년 라이브톡(Live Talk)’ 현장의 열기는 초여름의 날씨만큼이나 뜨거웠다. ◆“정부발표는 최소로, 대화는 최대로” = 20일 기획처에 따르면 이날 행사는 기존의 딱딱한 정부 간담회 형식을 완전히 탈피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양복 대신 편안한 복장으로 청년들 사이에 앉았다.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부터 중·고등학생과 청년 크리에이터까지 다양한 배경을 가진 ‘다음 세대’들이 이날 무대의 주인공이 됐다. 행사는 △청년 정책건의 언박싱 △2045년, 청년이 고를 대한민국 △청년의 모든 것 등 세 가지
7개 제분사, 6년간 ‘밀가루 가격·물량’ 짬짜미 … 역대 최대 6710억 과징금 CJ제일제당·대한제분·사조동아원 등 ‘Big 3’ 주도, 하위사들 정보 구걸하며 가담 정부 물가안정 보조금 471억원 챙기면서 뒤로는 담합 지속 ‘도덕적 해이’ 극치 “라면·빵 가격 거품 걷어낸다” … 공정위,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 등 고강도 시정 서민 먹거리의 핵심 원재료인 밀가루 시장에서 무려 6년 동안 은밀하게 이어져 온 ‘거대 카르텔’의 실체가 드러났다. CJ제일제당을 포함한 국내 7개 주요 제분사가 가격을 올릴 때는 빛의 속도로, 내릴 때는 거북이걸음으로 조절하며 국민 주머니를 털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은 과거 설탕과 전분당 담합으로 홍역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세금으로 마련된 물가 안정 보조금까지 챙기며 담합을 지속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였다. 특히 CJ는 설탕과 전분당에 이어 밀가루까지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식탁 농단회사’란 오명을 쓰게 됐다. ◆시장점유율
05.19
세계 금융의 심장부인 영국 런던에서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코리아 마케팅’이 펼쳐졌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글로벌 투자자들을 향해 한국 경제가 단순한 반등을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진입하고 있음을 선포하며 적극적인 러브콜을 보냈다. 1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각) 주영국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글로벌 주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국 경제 투자설명회(IR)’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Blackrock)을 비롯해 핌코(PIMCO), JP모건 자산운용, 아문디, 피델리티 등 글로벌 자본시장을 움직이는 ‘큰손’들과 BNP파리바, HSBC, 스탠다드차터드 등 유럽계 대형 투자은행(IB) 17개사의 CEO와 고위급 임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한국경제, 역동적으로 변화 중” = 구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한국 경제가 직면한 역동적인 변화를 구체적인 수치로 증명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 지수가 1
정부가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재정사업에 대해 유례없는 고강도 ‘메스’를 들이댔다. 성과가 미흡하거나 관행적으로 지속된 사업을 과감히 정리해 나라살림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의지다. 그동안 해왔던 자율평가 대신 외부 전문가 중심의 평가위원회를 구성, 평가과정 자체를 객관화했다는 점도 특색이다. 19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전날 재정성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확정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단순히 수치를 맞추는 요식행위를 넘어, 민간 전문가들이 주도해 재정사업의 실효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한 ‘재정 개혁’의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성역은 없다” = 이번 평가의 가장 큰 특징은 ‘역대 최대 규모’와 ‘절대평가 방식의 도입’이다. 평가 대상이 된 2487개 사업(예산 규모 185조4000억원) 중 감액, 폐지, 통합 등 구조조정 판정을 받은 사업은 총 901개로 전체의 36.2%에 달한다. 이는 최근 5년 평균 구조조정 비율인 15.8%의
05.18
이른바 ‘현금 없는 사회’(Cashless Society)의 도래로 존립 위기에 직면했던 한국조폐공사가 ‘디지털 기술 전문기업’으로 변신, 극적인 실적 반등을 이뤄냈다. 화폐 제조라는 전통적 영역을 넘어 디지털 신원 인증과 공공 결제 플랫폼을 아우르는 ‘국가 디지털 인프라 기관’으로 재탄생했다는 평가다. 한국조폐공사 성창훈 사장은 18일, 취임 이후 추진해온 ‘디지털 전환’과 ‘사업 다각화’의 성과를 발표하며 “조폐는 단순한 제조를 넘어 하나의 거대한 산업”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성 사장 취임 당시 조폐공사의 상황은 녹록지 않았다. 2021년 5500억원에 달하던 매출이 2023년 4400억원대까지 추락하며 ‘구조적 위기’가 현실화됐기 때문이다. 그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화폐 제조 중심의 사업 구조를 디지털·플랫폼 기반으로 재편하는 승부수를 던졌다. 2025년 매출액은 6395억원으로 전년(5068억원) 대비 수직 상승했다. 당기순이익은 최근 2년간 68% 증가했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4년 차를 맞아 2000억원대 시장을 바라보는 중대한 분수령에 섰다. 2023년 도입 당시 650억원이었던 기부금 규모는 2025년 1515억원으로 급증하며 양적 성장을 이뤘다. 정부는 기부 상한액을 기존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하고, 10만~20만원 이하 소액 기부자의 세액공제율을 기존 100%에서 140%까지(지방세 포함) 인상하는 파격적인 당근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지금처럼 지자체가 답례품 구성과 세제혜택 홍보에만 열을 올린다면, 이 제도는 지역 활성화라는 본래 취지를 잃고 ‘세금으로 운영되는 관제 온라인 쇼핑몰’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18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종학 선임연구위원은 ‘재정포럼’ 2026년 5월호를 통해 일본 미야코노조시(都城市)의 사례를 통해 한국의 고향사랑기부제도 ‘내실 있는 제설계’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선택과 집중’의 승부수 = 인구 16만명의 미야코노조시는 일본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글로벌 금융 중심지 런던과 프랑스 파리를 찾아 대대적인 ’코리아 마케팅‘에 나선다. 구 부총리는 인공지능(AI) 반도체 호황을 바탕으로 한국 경제가 단순한 경기 순환을 넘어 ’기술독점적 경제 구조‘로 진입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글로벌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18일(현지시각) 영국 런던 주영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글로벌 주요 투자기관을 대상으로 ’한국 경제 투자설명회(IR)‘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코스피가 역대 최고치인 7000선을 돌파하고, 우리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이후 글로벌 자금 유입이 가속화되는 우호적인 환경 속에서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 구 부총리는 한국 경제의 견고한 경제 기초체력을 역설할 방침이다. 특히 1분기 1.7%라는 ’깜짝 성장‘과 반도체·컴퓨터 중심의 수출 폭발세를 언급하며, 한국이 AI 인프라 공급망의 핵심 거점으로서 구조적 호황기에 접어들었음을 피력한다. 또
05.15
정부가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수립에 속도를 낸다. 재정경제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K-GX 추진단 범정부협의체 및 민간협의체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었다. 재경부 기후부를 비롯한 12개 부처와 대한상의를 중심으로 한 주요 기업들이 참석했다. K-GX 전략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나올 전망이다. 범정부협의체 실무작업반에서는 △산업별·부문별 녹색전환 추진방향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과제 △재정·세제·금융 등 지원방안 △부처 간 협조 사항 등을 논의했다. 민간협의체 실무작업반에서는 기업들과 녹색전환과 연계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고 산업계의 녹색전환 방안도 모색했다. 대한상의는 철강·석유화학·시멘트·반도체 등 주요 업종별 협회·단체와 소통해 종합한 핵심 선도과제와 정부 건의사항도 공유했다. 이형일 재경부 제1차관은 “K-GX가 민간 혁신을 유도하고 새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발판이 되도록 실효성 있는 전략을 마련할 것”이라며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포함해 입주 가능한 주택을 단기에 공급해 국민의 주거안정을 재고하는 방안도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15일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신속한 공급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안임을 잘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이를 위해 주택공급을 위한 주요 사업지인 태릉골프장을 당초 계획인 2030년보다 1년 앞당겨 2029년에 착공하는 등 속도를 낸다. 강서 군 부지, 노후청사 복합개발 등 약 2900호는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절차 등을 정상적으로 추진해 2027년 착공할 것이라고 구 부총리는 설명했다. 또 올해 예정된 수도권 공공분양 2만9000호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이 가운데 1만3400호 분양을 상반기에 완료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구 부총리는 또한 상반기 중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점검 체계를 개선해 금융회사 자체 점검 대상을 법인으
정부가 최근 서울과 수도권 주택시장 불안 조짐에 대응해 △공급확대 △가계대출 관리 △시장교란행위 단속을 동시에 강화한다. 태릉골프장 등 주요 공공택지 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착공 시점을 앞당기고, 금융회사 자체점검 대상은 법인 임대사업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15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 가계부채 동향 및 관리방안,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실적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최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이전 증가했던 매물이 다시 줄어드는 흐름을 보이면서 정부도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태릉골프장 착공 1년 앞당겨 =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시장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현재 국면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속한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발표된 계획이 국민의 실제 주거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급 시계를 앞당
정부가 중동전쟁 와중에도 경기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중동전쟁에 따른 ‘대외 리스크의 그림자’가 공존하는 복합적인 국면이라는 판단이다. 실제 최근 수출실적 등을 보면 반도체를 필두로 한 IT 품목이 유례없는 호황을 기록하며 1분기 성장을 이끌었다. 다만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가격 변동성과 이에 따른 민생물가 부담이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14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5월호는 한국 경제가 공급망 시대의 ‘기술독점적 호황’에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고물가·고금리에 신음하는 내수시장의 엄혹한 현실을 동시에 비추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4월 수출 48% 폭증 = 한국 경제의 강력한 버팀목은 단연 수출이다. 4월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무려 48.0% 증가한 858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 역시 35억8000만달러로 48%의 높은 성장세를 유지했다. 품목별로 보면 인공지능(A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이 최신 공정거래 동향과 분쟁조정 사례를 담은 정기 간행물 ‘2026년 봄여름호 공정한 동행(9호)’을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호는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확립을 위한 정책적 제언과 실무적인 지식 공유를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특히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특별칼럼이 수록되어 눈길을 끈다. 주 위원장은 특별칼럼을 통해 공정거래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며,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아울러 학계와 공직사회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업결합 심사 동향 △과징금 제도 개편 방향 △경쟁당국과 개인정보 보호당국 간 상호협력 방안 등 심도 있는 주제를 다뤘다. 특히 이번 간행물에는 한미약품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운영 우수 사례가 포함돼 기업 현장의 자율 준수 문화 확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조정원은 중소사업자들이 겪기 쉬운 하도급, 가맹, 유통 등 다양한 분야의 분쟁조정 사례
05.14
정부가 닭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한 할당관세를 추진하고, 매점매석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중동전쟁 장기화 등에 따른 물가 상방 압력에 대응해 민생 밀접 품목의 가격 안정에 범부처 역량을 집중하기로 한 것이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전쟁 물가대응팀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주요 민생 품목의 가격 동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우리나라 물가가 주요국 대비 낮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나 중동정세 불안 등 위험요인이 여전한 만큼 품목별 가격 안정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축수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5월 중 고등어 오징어 등 대중성 어종의 비축 물량 8000톤을 방출한다. 닭고기 3만톤과 돼지고기 1만2000톤에 대해 각각 7월 말과 연말까지 긴급 할당관세를 추진하기로 했다. 석유류 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를 유지하며 착한 주유소 지정을 독려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대폭 올려 잡으며 경기 회복에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당초 1%대 성장에 머물 것이라는 비관론을 뚫고, 인공지능(AI) 열풍에 따른 반도체 수출 호조가 우리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한국은행도 조만간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것으로 보여, 한국 경제가 본격적인 ‘상승 국면’에 진입했다는 조심스런 진단이 나온다. 실제 최근 글로벌투자은행들도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상향조정했다. ◆보수적 전망 대표주자 KDI의 ‘변심’ = 14일 KDI에 따르면 전날 발표한 ‘2026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제시했다. 지난해 말 전망했던 1.8%에서 0.7%포인트(p) 상향된 수치다. 통상 정부보다 보수적인 수치를 내놓는 KDI가 정부의 현 전망치인 2.0%를 0.5%p나 앞지르는 수치를 내놓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정부의 1분기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재정지표가 공개됐다. 반도체 업황 회복과 주식시장 활황에 힘입어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15조원 이상 늘어나는 등 수입 측면에서는 뚜렷한 개선세가 확인됐다. 다만 적극적인 재정집행의 영향으로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모두 적자 기조를 벗어나지 못했다. 기획예산처가 14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3월말 누계 기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정부의 총수입은 188조8000억원, 총지출은 211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재정적자, 2020년 이후 가장 낮아 = 올해 3월 말까지의 총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조9000억원 증가한 188조8000원을 기록했다. 수입 증가의 일등 공신은 국세수입이다. 1분기 국세수입은 108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조5000억원 늘어났다. 세부 항목별로는 소득세가 4조7000억원, 부가가치세가 4조5000억원 증가하며 호조를 보였다. 특히 주식거래 대금 증가 등에 힘입어 증권거래세
05.13
국가데이터처가 13일 발표한 ‘2026년 4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7만4000명 증가하는 데 그치며 고용 시장에 찬 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해 1월 이후 1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증가 폭이다. 올해 2월(23만4000명)과 3월(20만6000명) 연속으로 유지되던 20만명 선이 한 달 만에 10만명 아래로 하락했다. 정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과 고물가에 의한 소비 위축이 고용 시장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우리 경제의 허리인 20·40대와 주력 산업인 제조업·건설업의 부진이 깊어지면서 고용의 ‘질적 악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사라진 청년 일자리 = 가장 뼈아픈 대목은 청년층(15~29세)의 고용 한파다. 4월 청년층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9만4000명 줄었다. 특히 20대에서만 19만5000명이 감소했다. 이로써 청년층 고용률은 전년 대비 1.6%포인트(p) 하락한 43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SNS를 통해 던진 ‘초과세수’ 화두가 정치권과 경제계를 흔들고 있다. AI 시대 반도체 호황이 가져올 역대급 초과세수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구조를 만들자는 파격적인 제안이다. 보수야권으로부터 “사회주의식 배급제”라는 거센 비난을, 진보진영과 학계로부터는 “AI 시대 양극화에 대비한 시의적절한 담론”이라는 평가를 동시에 받고 있다. 김 실장의 주장은 기업의 이익을 강제로 뺏자는 차원이 아니다. 한국 경제가 전통적인 ‘순환형 수출구조’를 넘어 지속적인 초과이윤이 발생하는 ‘기술독점적 구조’로 진입하고 있다는 분석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 여기서 예정된 ‘초과세수’를 어떻게 사회적으로 선순환시킬 것인지에 대한 설계의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나랏살림의 주인인 국민에게 그 성과를 어떻게 돌려줄 것인가에 대한 ‘도전적 문제제기’인 셈이다. 또 국가재정의 주인이어야 할 국민들과 함께 ‘초과세수 활용법’을 논의해보겠다는 ‘국민참여 재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표명으로도 읽힌
구윤철(사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삼성전자 노사협상이 결렬된 데 대해 “파업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13일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정부는 어떠한 경우라도 원칙 있는 협상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삼성전자가 정부의 사후 조정으로도 노사 교섭이 타결되지 못한 데 대해 정부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현재의 경영 상황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사 양측이 원칙 있는 협상을 이뤄내도록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그는 지난 1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삼성전자가 기록적인 초과이익을 달성할 것에 관해 “삼성 내부 경영진의 노력이 굉장히 컸겠지만 확대해서 보면 협력업체도 기여했을 수 있고, 송배전 투자·발전소 등 인프라를 제공한 정부의 노력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있다”며 “(노사가) 현명하게 판단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한다”고 말했
05.12
정부가 담합과 주가조작, 보조금 부정수급 등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반사회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익신고장려기금’을 신설한다.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신고포상금 재원을 통합 관리해 지급규모를 대폭 늘리고, 신고자가 기여한 만큼 파격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는 구상이다. 기획예산처는 12일 국민경제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공익신고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불법 행위를 적발하는 핵심 수단으로 꼽혀왔다. 하지만 부처별 예산 한도에 묶여 보상금이 적거나 지급 시기가 늦어지는 등 신고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신설되는 기금은 공익신고 장려가 시급하고 과징금이나 환수금 등 금전적 제재와 직접 연계된 분야에 우선 투입된다. 우선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주가조작·회계부정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보조금 부정수급 등이 검토 대상이다. 정부는 신고자가 국가의 부정이익 환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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