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6
2025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6일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2026년 예산안 심사에 착수한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는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출석해 정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한다. 앞서 정부는 내년 예산안 총지출을 올해 본예산 대비 8.1%(약 55조원) 늘린 728조원으로 편성했다. 2022년(8.9%) 이후 최대 증가율이다. 지출 증가율이 수입 증가율 대비 크게 늘어난 탓에 정부는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내년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1.6%로 처음으로 50%를 넘어선다. 예결위에서는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728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슈퍼예산’의 당위성을 언급하는 한편 예산안을 법정 기한인 12월 2일까지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예산안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라며 송곳 검증을
기획재정부는 6일 서울 홍릉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주관으로 ‘제2회 지식교류의 날’ 행사를 열었다. 지식교류의 날은 정부와 민간, 다자개발은행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주요 글로벌 의제에 대한 지식을 교류하는 글로벌지식협력단지의 대표 연례행사다. 지난 2024년 ‘디지털 전환’을 주제로 1회 행사가 열린데 이어 올해는 ‘기후사업 효과성 제고 방안: 정책·기술·금융 통합 전략’을 주제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를 집중 논의한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과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자크 에장그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부총재, 스캇 모리스 아시아개발은행(ADB) 부총재, 김상협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사무총장을 비롯해 국제기구, 기업, 공공기관 및 협력국 관계자 등 국내외 전문가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형일 차관은 개회사에서 글로벌지식협력단지가 글로벌 공동현안에 대한 협력을 모색하는 지식연대의 공간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
11.05
이재명정부의 첫 예산안이 디지털전환에 전력을 쏟으면서 민생지원예산은 약화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윤석열정부의 ‘긴축예산’에서 ‘적극재정’으로 전환한 점은 긍정 평가했다. 이 때문에 향후 내수활성화와 골목상권 육성 예산을 더 늘릴 것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일 국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전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년 소상공인·중소기업 민생 예산안 평가 토론회’에서 이같은 지적이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국회의원 진성준·민병덕·강준현·김남근·송재봉·이강일·안도걸·김동아·정진욱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예산안을 총괄적으로 분석했다. 특히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및 경쟁력 강화 △내수 활성화 및 골목상권 육성 △소공인·중소기업 지원 △소상공인 정책금융 △공공배달앱 지원 등 항목으로 나눠 ‘민생예산의 실효성 여부’를 집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미 관세협상 조인트팩트시트(JFS)와 관련해 경제 분야는 사실상 마무리됐으며, 안보 분야 논의가 끝나면 조만간 서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5일 KBS1라디오 ‘전격시사 라이브’에 출연해 ‘한미 관세 협상이 극적 타결됐고 한미 팩트시트가 발표될 거라는 보도가 있었다’는 앵커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구 부총리는 “지금 팩트시트가 두 가지가 있다”며 “하나는 한미 관세협상 등을 포함한 경제 분야 팩트시트가 있고, 또 하나는 안보 분야가 있다. 경제 분야 시트는 거의 마무리가 다 됐고, 안보 분야 시트만 마무리되면 같이 팩트시트를 사인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서명 시일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안보 분야가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이 합의한 내용을 명문화하고 있다. 관세·안보 분야를 포괄
11.04
정부가 고율 관세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산업에 57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공급한다. 하지만 사업재편이 지지부진한 석유화학산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구조개선을 마무리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에 대해 이례적으로 강한 어조로 업계의 각성을 촉구했다. 석유화학 사업재편은 지난 8월 업계 자율협약 체결 이후 최근 대산 산업단지에서 논의가 일부 가시화되고 있고, 9월에는 금융권도 공동협약을 체결해 금융지원의 틀을 마련했다. 하지만 구 부총리는 “일부 산단과 기업의 사업재편이 여전히 지지부진해 업계의 진정성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시장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만큼 모든 산단과 업계가 ‘속도전’을 펼쳐달라”고 말했다. 특히 “연말까지가 ‘골든타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업계가
정부가 미국의 고율관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산업 구조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구조개혁이 지지부진한 석유화학산업은 연말까지는 자율적 구조개선을 지원하되, 진척이 없으면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임을 시사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우선 미국의 고율관세 정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산업 고도화를 지원한다. 철강 등 관세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4000억원 규모의 수출공급망 강화보증을 추가로 신설, 총 5700억원의 금융지원을 공급한다. 덤핑방지관세를 제3국·보세구역을 경유한 우회덤핑까지 확대 부과해, 불공정 저가 수입 철강재의 국내 유입도 최소화한다. ‘특수탄소강 R&D 로드맵’을 수립, 2030년까지 10개 특수탄소강에 2000억원의 대규모 R&D를 지원한다. 석유화학산업계에는 빠른 구조개선을 촉구했다. 구 부총리는 “일부 산단과 기업의 사업재편이 여전히
기획재정부가 새 정부 출범 다섯달 만에 1급 인사를 단행했다. 1급 직위 7개 중 4곳이 교체됐다. 행시 39회 출신 국장급들이 1급에 대거 전면 배치됐다. 내년 초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는 조직개편을 앞두고 후속인사가 주목된다. 4일 기재부에 따르면 강기룡 정책조정국장을 신임 차관보에, 강영규 대변인을 재정관리관, 유수영 미래전략국장을 대변인, 황순관 국고국장을 기획조정실장에 임명하는 1급 인사를 단행했다. 강기룡 차관보는 산업경제과장, 정책조정총괄과장, 정책기획관, 정책조정국장 등 정책조정 업무에서 능력을 발휘해 온 정책통이다. 강영규 재정관리관은 농림해양예산과장, 양자관세협력과장, 예산관리과장, 공공정책국장 등 예산·재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다. 유수영 대변인은 물가정책과장, 홍보담당관, 행정국방예산심의관, 미래전략국장 등을 지내면서 다양한 분야를 두루 거쳤다. 황순관 기조실장은 연구개발예산과장, 복지안전예산심의관, 경제예산심의관 등을 지낸 예산통이다. 조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작년 7월(2.6%) 이후 최고, 올 들어 가장 높은 2.4%를 기록했다. 먹거리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갔고, 환율 상승과 단계적 유류세 인하 축소 등 영향으로 석유류 가격이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정부는 다가오는 김장철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4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7.42(2020=100)로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했다. ◆먹거리가격 급등 =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9월까지 1% 후반~2% 초반대에서 등락했다. 하지만 10월 들면서 2% 중반대로 뛰었다. 10월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7월(2.6%) 이후 1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특히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외식 등 먹거리와 석유류, 서비스 가격이 물가 상승 압력을 높였다. 상품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2.3% 상승했다. 농축수산물 물가는 3.1% 올랐다. 농
11.03
올해 3분기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1년 전보다 증가, 경기회복 신호탄을 쐈다. 특히 소비를 가늠하는 지표인 소매판매는 전년 대비 기준 3년6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올해 한국경제가 0%대 성장에 머물 것이란 1년 전 전망과는 기류가 확연히 달라졌다. 3분기 ‘깜짝 성장’으로 이미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1% 초반대를 향하고 있다. 이재명정부 경제팀 분위기는 고무적이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대외불확실성이 걷히기 시작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수출을 떠받쳐왔던 반도체산업 업황도 상승흐름이다. APEC(아시아태평양정상회의)기간 중 열린 한중정상회담에서 ‘한한령(한류금지령)’ 해제 계기를 마련한 것도 성과다. 내수와 수출 회복 흐름에 결정적 지원군이 나타난 셈이다. 내란사태와 환율급등으로 암울했던 작년 연말과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내수 회복세를 굳히겠다는 각오다. ◆주말에도 ‘내수진작’ 행보 = 경제팀 수장들이 휴일을 반납하고 ‘내수진작 행보’를
10.31
9월 설비투자가 반도체 효과에 힘입어 전월 대비 12.7% 증가했다. 산업생산도 1.0% 늘었다. 소비는 조금 줄었는데 지난달(8월) 소비가 크게 늘어난 기저효과 영향으로 풀이된다. 소비쿠폰이 풀린 3분기 전체를 놓고 보면 소비는 직전 분기보다 1.5% 증가했다. 이는 16분기 만에 최대치 상승폭이다. 국가데이터처가 31일 발표한 ‘9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산업 생산지수(2020년=100, 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5.5로 집계됐다. 전월보다 1.0% 증가했다. 자동차·기계장비 등 광공업(-1.2%)에서 줄었지만 도소매, 금융·보험 등 서비스업(+1.8%)에서 생산이 늘어난 영향이다. 광공업 생산은 전월 대비 1.2% 줄었다. 반도체 생산(+19.6%)의 호조에도 자동차와 기계장비가 각각 18.3%, 6.9% 감소한 영향이다. 제조업 재고는 전년 동월 대비 2.2% 증가했고,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같은 기간 1.2%p 하락한 73.4%로 집계됐다. 특히
정부가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를 위해 금융·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주요 원료는 ‘순환자원’으로 지정해 규제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제6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광물 재자원화는 폐배터리나 폐 인쇄 회로기판(PCB), 폐촉매 등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원료를 재가공해 니켈, 코발트, 리튬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을 생산하는 개념이다. ◆2040년 20조원대 시장 예측 = 우리나라 핵심광물 재자원화 시장 규모는 지난해 6조7000억원 수준이다. 하지만 2040년까지 21조1000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기술과 자본 진입장벽이 높아 민간 진출이 어렵고 대부분 업계가 신규 투자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란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산업 지원과 규제 합리화로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광물 재자원화율을 20%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서비스업 생산은 지난 달보다 1.8% 늘었다. 예술·스포츠·여가(-8.4%)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도소매(+5.8%), 금융·보험(+2.3%)에서 생산이 늘었다. 소비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에도 0.1% 감소했다. 통신기기·컴퓨터 등 내구재 판매는 3.9%가 늘었지만 의복 등 준내구재(-5.7%), 차량연료 등 비내구재(-0.1%)에서 판매가 크게 줄었다. 업태별로는 슈퍼마켓 및 잡화점(-9.9%), 대형마트(-10.4%) 등에서 판매가 감소했다. 무점포소매(+11.6%)와 승용차 및 연료소매점(+11.6%) 등에서 판매가 증가했다. 다만 3분기로 넓혀보면 소비판매액지수는 직전 분기 대비 1.5% 늘었다. 이 심의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시행 시기가 7~9월로, (소비는) 2분기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면서 “2021년 3분기(2.0%) 이후 최대 증가로, 이번 분기를 기점으로 개선의 여지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설비투자는 기계류와 운송장비에서 투자가 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임 상임위원에 이순미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사진)을 임명했다. 실장급(1급)인 공정위 상임위원에 여성이 보임된 것은 1981년 공정위 창립 이후 44년 만에 처음이다. 공정위 1급은 상임위원 3명과 사무처장, 조사관리관 등 총 5명이다. 이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31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 신임 상임위원은 광주 동아여고와 서울대 생물교육과를 졸업하고 1996년 행정고시 40회(법무행정직)에 합격해 줄곧 공정위에서만 일했다. 입찰담합조사과장과 가맹거래과장, 기획조정관·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등 사건과 정책 부서를 두루 거쳤다. 최근에는 서울사무소 업무를 총괄하면서 소비자 피해 사건과 경제적 약자 보호 사건 처리에 기여했다고 평가받았다. 한편 이 신임 상임위원은 2008년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공정위 과장을 맡았다. 2019년 부이사관 승진, 2021년 국장 승진 역시 ‘첫 여성’ 타이틀을 이어갔다. 공정위는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10.30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사진)은 “외환시장 변동성은 여전히 크지만,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일부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차관은 이날 수출입은행에서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해 새벽(한국시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인하 결정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박종우 한국은행 부총재보, 안창국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미국 연준은 이날 새벽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2차례 연속 정책금리를 인하(금리상단 4.0%)하면서 대차대조표 축소 정책을 금년 12월에 중단하기로 했다. 성명서에서는 경제전망 상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고 평가하면서 연준이 물가 상승과 고용 둔화 등 양 측면의 위험요인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새벽 글로벌 금융시장은 금번 금리 인하 결정 등을 예상한 수준으로 평가하
금융기관이 서비스를 사실상 제멋대로 중단할 수 있는 불공정 약관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은행·상호저축은행의 17개 유형 총 60개 약관 조항이 고객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 이번 심사 대상은 지난해 제·개정된 은행 약관 1081개, 저축은행 약관 654개다. 공정위는 매년 금융기관의 제·개정 약관을 심사한다. 공정위는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제한할 수 있는 조항을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으로 지목했다. 고객에게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조항이어서다. ㄱ은행은 외환계약거래에서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와 같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사유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가 적발됐다. 사안의 중대성과 관련 없이 개별 통지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었다. ㄴ은행은 예금 우대서비스 내용 변경을 은행영업점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다. 결국 고객이 변경 내용을 제때 알지 못해 손해를 입을 수 있는
국립박물관문화재단과 한국조폐공사가 협업해 개발한 맹호도 요판화가 30일 출시됐다. 금속 맹호도 요판화도 첫 공개된다. 조폐공사는 국립박물관문화재단과 함께 지난해 8월 선보인 인왕제색도 요판화에 이어 두 기관이 함께한 두 번째 시리즈인 맹호도 요판화를 출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에 활용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물인 맹호도는 조선 시대에 액운을 막기 위해 주로 그려졌다. 예로부터 호랑이는 힘과 용맹을 상징하고 사악함을 물리치는 의미를 지녔다. 최근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로 호랑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전통 호랑이 그림을 현대적으로 재해석, 첨단 화폐 제조 기술로 구현해 전통미와 현대 기술의 조화를 보여준다고 조폐공사는 설명했다. 맹호도 요판화는 대형(543×781mm), 중형(383×547mm), 소형(236×306mm) 등 3가지 크기로 출시된다. 각각 300장·500장·2,000장 한정 제작된다. 모든 작품에는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미세
10.29
증권시장이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이 기존 정부안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상 최초로 4000선을 돌파했던 코스피가 5000선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세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런 기류는 정부도 여당도 크게 다르지 않다. 당정 모두 ‘일관된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견지’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도 ‘정부안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증시 활황, 경제 반등 계기” =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은 “증시의 활황 등의 영향으로 경제가 리바운드하게 된 계기가 됐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정안을 증시에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차관은 전날 오후 유튜브 삼프로TV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의 이런 언급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부안 개정을 시시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차관은 “증시 활황이 기업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고, 가계 자산 효과를 통
10.28
태광그룹이 이호진 전 회장 자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제개혁연대가 태광그룹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기회 제공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 자산 5조원이 넘는 대기업이 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를 받아 공정위에 고발된 것은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이번이 첫 사례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부터 ‘공정한 시장경제’를 핵심 공약의 한 축으로 내세워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역시 부당거래 감시와 제재 의지가 강하다. 주 위원장은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기업집단을 이용한 내부거래, 사익 편취, 자사주 지배력 확대에 대해 엄정히 제재해야 한다. 제재 강도는 (부당)행위로 얻는 이익을 능가하도록 충분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28일 정부 핵심관계자는 “대기업이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총수 자녀의 부당이익을 조장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며 “공정거래법 위반이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알짜 사업 넘
10.27
한국과 중남미가 무역·투자, 인프라·에너지 등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중남미에 진출할 국내 기업들과 청년들 대상으로 1대1 상담회와 함께 채용설명회도 열린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이날부터 이틀간 미주개발은행(IDB)과 공동으로 ‘제7차 한·중남미 비즈니스 서밋’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의 IDB 가입 20주년을 맞이해 개최된다. 한국과 자메이카·과테말라 등 중남미 정부, 현대자동차·SKT 등 기업 및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유관기관 고위급 인사 500여명이 참석한다. ◆“경제협력 확대하자” = 첫날인 27일에는 개회식과 비즈니스 포럼 및 IDB 채용설명회가 열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최근 글로벌 환경 변화 속에서 한·중남미 경제협력이 가지는 전략적 의의”를 짚었다. 인공지능(AI)·공급망·에너지 등 향후 20년간 한-중남미 간 중점 협력 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한-중남미 간 무역·투자, 개발금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과장광고 등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 중 대형 교육업체를 유독 늑장 제재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춘천갑)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표시광고법 심사 착수 사건 처리 내역’을 보면, 공정위는 2023년부터 이달까지 총 270건을 처리했다. 평균 조치일은 365일이었다. 이 가운데 오래 걸린 5개 사건의 피심인은 모두 대형 교육업체였다. 가장 긴 시간이 걸린 사건은 챔프스터디의 부당 광고 행위 건이다. 2019년 7월 26일 접수 후 조치 완료까지 1537일(약 4년2개월)이나 걸렸다. ‘해커스’를 운영하는 챔프스터디는 약 9년간 인터넷 홈페이지, 버스 외부, 지하철역 등에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데도 해커스 공무원 학원이 ‘최단기 합격 1위’라고 거짓·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2억8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어 에듀윌(1315일), 에스티유니타스(1295일), 챔프스터디의 또 다른 사건(12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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