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3
2026
국가데이터처가 13일 발표한 ‘2026년 4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7만4000명 증가하는 데 그치며 고용 시장에 찬 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해 1월 이후 1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증가 폭이다. 올해 2월(23만4000명)과 3월(20만6000명) 연속으로 유지되던 20만명 선이 한 달 만에 10만명 아래로 하락했다. 정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과 고물가에 의한 소비 위축이 고용 시장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우리 경제의 허리인 20·40대와 주력 산업인 제조업·건설업의 부진이 깊어지면서 고용의 ‘질적 악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사라진 청년 일자리 = 가장 뼈아픈 대목은 청년층(15~29세)의 고용 한파다. 4월 청년층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9만4000명 줄었다. 특히 20대에서만 19만5000명이 감소했다. 이로써 청년층 고용률은 전년 대비 1.6%포인트(p) 하락한 43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SNS를 통해 던진 ‘초과세수’ 화두가 정치권과 경제계를 흔들고 있다. AI 시대 반도체 호황이 가져올 역대급 초과세수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구조를 만들자는 파격적인 제안이다. 보수야권으로부터 “사회주의식 배급제”라는 거센 비난을, 진보진영과 학계로부터는 “AI 시대 양극화에 대비한 시의적절한 담론”이라는 평가를 동시에 받고 있다. 김 실장의 주장은 기업의 이익을 강제로 뺏자는 차원이 아니다. 한국 경제가 전통적인 ‘순환형 수출구조’를 넘어 지속적인 초과이윤이 발생하는 ‘기술독점적 구조’로 진입하고 있다는 분석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 여기서 예정된 ‘초과세수’를 어떻게 사회적으로 선순환시킬 것인지에 대한 설계의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나랏살림의 주인인 국민에게 그 성과를 어떻게 돌려줄 것인가에 대한 ‘도전적 문제제기’인 셈이다. 또 국가재정의 주인이어야 할 국민들과 함께 ‘초과세수 활용법’을 논의해보겠다는 ‘국민참여 재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표명으로도 읽힌
구윤철(사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삼성전자 노사협상이 결렬된 데 대해 “파업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13일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정부는 어떠한 경우라도 원칙 있는 협상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삼성전자가 정부의 사후 조정으로도 노사 교섭이 타결되지 못한 데 대해 정부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현재의 경영 상황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사 양측이 원칙 있는 협상을 이뤄내도록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그는 지난 1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삼성전자가 기록적인 초과이익을 달성할 것에 관해 “삼성 내부 경영진의 노력이 굉장히 컸겠지만 확대해서 보면 협력업체도 기여했을 수 있고, 송배전 투자·발전소 등 인프라를 제공한 정부의 노력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있다”며 “(노사가) 현명하게 판단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한다”고 말했
05.12
정부가 담합과 주가조작, 보조금 부정수급 등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반사회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익신고장려기금’을 신설한다.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신고포상금 재원을 통합 관리해 지급규모를 대폭 늘리고, 신고자가 기여한 만큼 파격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는 구상이다. 기획예산처는 12일 국민경제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공익신고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불법 행위를 적발하는 핵심 수단으로 꼽혀왔다. 하지만 부처별 예산 한도에 묶여 보상금이 적거나 지급 시기가 늦어지는 등 신고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신설되는 기금은 공익신고 장려가 시급하고 과징금이나 환수금 등 금전적 제재와 직접 연계된 분야에 우선 투입된다. 우선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주가조작·회계부정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보조금 부정수급 등이 검토 대상이다. 정부는 신고자가 국가의 부정이익 환수나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사진)이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을 찾아 취임 후 주요 경제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1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전날 간담회에서 ‘재정의 역할’을 ‘현명한 투자자’로 정의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과 녹색 대전환(GX)이라는 역사적 전환점에서 국가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해 대한민국을 ‘AI 세계 1위 경제국’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밖에도 부동산 시장 관리와 물가 안정, 최근 1조원 이상의 세수 확보를 가져온 넥슨(NXC) 주식 매각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이어갔다. ◆“부동산은 더 이상 투기 대상 아냐” =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구 부총리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시장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매주 부동산 회의를 개최하고 시장을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부동산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인 시각 교정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은 이제 더 이상 사서 이
05.11
기획예산처가 11일 정부세종청사 5-1동에서 ‘개청식 및 국민 서약식’을 갖고 본격적인 세종 시대를 선언했다. 이번 개청을 계기로 기획예산처는 흩어져 있던 조직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 중장기 국가 전략 수립과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날 오전 주요 간부들과 함께 ‘새로운 미래, 든든한 재정, 행복한 국민’이라는 비전이 새겨진 동판에 핸드프린팅을 하며 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살피겠다는 ‘국민 서약’을 진행했다. 개청식 직후 열린 제5차 확대간부회의에서는 당면한 재정현안 점검이 이뤄졌다. 특히 이달 중순 완료 예정인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지출구조조정에 엄격히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또 5월 말 각 부처 예산요구서 제출을 기점으로 시작되는 ‘2027년도 예산안 편성’에 자율과 책임의 원칙을 확립할 것을 주문했다. 스마트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인공지능(AI) 혁신도 가속화된다. 박 장관은 “신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국민생활과 직결된 식재료 시장에서 수십년간 담합을 반복해온 CJ제일제당 등 거대 기업을 향해 강력한 경고장을 날렸다. 공정거래위원장이 특정기업 이름을 언급하면서 불공정행위 경고를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주 위원장은 특히 “CJ 같은 큰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더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고질적 담합이 반복될 경우 해당 사업 부문을 강제로 매각하게 하는 ‘구조적 조치’ 도입도 공식화했다. 단순한 과징금 처분만으로는 거대 기업의 불법 고리를 끊어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최후통첩’으로 풀이된다. ◆국민식탁 농락한 CJ의 ‘담합 잔혹사’ = 주병기 위원장이 특정 기업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낸 배경에는 최근 적발된 CJ제일제당의 광범위한 담합과 불공정 행위가 자리 잡고 있다. 11일 공정위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CJ제일제당은 설탕, 전분당, 밀가루 등 국민 식생활의 기초가 되는 원재료 시장에
05.08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이후 부동산 매물 잠김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정부의 정책의지는 과거와 다르다”면서 “잠겨있는 매물이 나오고 실거주자에게 돌아가도록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8일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부동산시장은 과거의 과열양상에서 벗어나 실거주자를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되는 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주택시장 동향 및 주택공급 입법과제 등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 구 부총리는 지난 7일 국회를 통과한 ‘토지보상법’을 언급하며 “공급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가시화 됐다. 국민이 주택공급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대출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로 투기적 매수가 원천 차단되어 있고, 주택가격 상승 기대도 낮아지고 있다”면서 “투자 패러
4년간 이어져 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마침내 종료된다. 오는 5월 10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처분하는 다주택자들에게 최고 82.5%에 달하는 ‘세금 폭탄’이 현실화된다. 탄핵 정국 이후 출범한 이재명정부가 재정 건전성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유예 일몰을 확정하면서, 부동산 시장은 유예 마지막 날인 9일까지 막판 매물 소화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급격한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 중과를 면제해주는 보완책을 내놨다. ◆4년 만에 시행되는 ‘중과세’ = 지난 2022년부터 매년 연장돼 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이달 9일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10일부터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세율에 더해 높은 가산세율이 적용된다. 현재의 양도세 중과 체계는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1년에 입법됐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 경쟁당국 수장들이 집결한 마닐라에서 호주, 이탈리아와 잇따라 양자 회담을 열었다. 양자회담에서는 ‘을의 협상력 강화’와 ‘법 집행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제 공조 강화에 주력했다. 이는 국내에서 추진 중인 플랫폼 규제와 재벌 지배구조 개선 논의를 글로벌 스탠다드와 결합하려는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호주와 ‘을의 협상력 제고방안’ 논의 = 8일 공정위에 따르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전날(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지나 카스-고틀립(Gina Cass-Gottlieb)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 위원장과 만났다. 양측은 갑을 간 힘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주 위원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대기업에 대항해 실질적인 협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추진 중인 ‘단체협상 제도 개선’ 방안을 소개했다. 특히 중소기업 단체가 공동으로 협상에 나설 때 이를 담합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 주는 방안이 핵심이다. 호주 ACCC는 이미
05.07
정부가 중동전쟁 여파로 수급 불안을 겪는 품목의 매점매석을 엄단한다고 7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주사기 등 일부 품목을 매점매석하는 움직임을 두고 ‘(관련) 물량을 몰수해야 한다’며 실효적 제재를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물가안정법상 매점매석 금지 위반에는 벌금이나 징역 외에도 관련 물품을 몰수하거나 추징하는 규정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물가안정법은 금지된 매점매석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된 물품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다만 과징금 규정은 없다. 정부는 이날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을 평가하고 대응방향도 논의했다. 재경부는 중동전쟁 발발 뒤 3·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각각 2.2%, 2.6%를 기록했지만, 석유류를 제외하면 1.8% 수준으로 낮아진다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전 세계 경쟁당국 수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재벌 중심의 지배구조 개선과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해소를 향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주 위원장(사진)은 전날 필리핀 마닐라 메리어트 호텔에서 개최된 ‘제25차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 전체회의 발표자로 나섰다. 그는 ‘경쟁당국 효과성: 전략적 기획과 우선순위 설정’을 주제로 한국 경쟁당국이 마주한 과제와 미래 전략을 상세히 공개했다. ◆“재벌중심 경제구조, 혁신 장애물” = 주 위원장은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로막는 최대 장애물로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집중’을 꼽았다. 주 위원장은 현재 글로벌 경쟁환경에 대해 “전 세계 각 국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탈탄소 에너지 전환과 AI 디지털기술 혁신이 가속화되는 새로운 기술 환경을 맞이하고 있다”며 “독과점과 경제력 집중이 강화되고 부의 편중도 심화되고 있으며 경제적 강자와 약자의 협상력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진단
05.06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했다. 1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석유류 물가가 20% 넘게 오르고 엔진오일 교체비용도 10% 이상 상승했다. 중동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영향이 커지는 모양새다. 6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9.37(2020년 100)로 1년 전보다 2.6% 올랐다. 2024년 7월(2.6%) 이후 1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2월 2.3%, 올해 1·2월 2.0%로 안정세를 보였다. 하지만 중동전쟁 여파로 3월 2.2%로 오른 뒤 지난달엔 2.6%로 추가 상승했다. 석유류 물가가 21.9% 뛰며 전체 물가를 0.84%p 끌어올렸다. 석유류 상승률은 2022년 7월(35.2%) 이후 3년 9개월 만에 가장 컸다. 휘발유(21.1%)와 경유(30.8%)도 2022년 7월 이후 최대폭 상승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공업제품 물가가 3.
주병기(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이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핵심 과제로 ‘경제력 집중 해소’와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지목했다. 주 위원장은 디지털 전환과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경쟁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세계 148개국 경쟁당국 앞에서 천명할 예정이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주 위원장은 이날부터 사흘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제25차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에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ICN은 미국, EU, 일본 등 148개국 경쟁당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의 경쟁법 협의체다. ◆세계 경쟁당국 마닐라 집결 = 이번 총회에서는 AI와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시장의 역동성 회복이 화두다. 주요 의제는 △알고리즘 담합 대응 △디지털 환경에서의 기업결합 정책 △단독행위 집행의 실효성과 예측 가능성 균형 △혁신적인 경쟁주창 방안 등이다. 주 위원장은 6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영국, 그리스, 헝가리 등 주요국 고위급 인사들과 함께 ‘미래지향적
정부가 최근 불거진 국가채무 위기론에 대해 적극적인 반격에 나섰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치를 근거로 제기된 ‘재정 지속가능성 논란’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부채 관리의 핵심은 지출 억제가 아닌 ‘경제성장’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정부 재정이 성장을 뒷받침해야 궁극적으로 재정건전성도 확보할 수 있다는 논리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엑스(X·옛 트위터)에 IMF가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순부채 비율이 10.3%로 전망했다는 기사를 공유했다. 이는 주요 20개국 평균(89.6%)이나 전체 평균(80.1%)에 견줘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이 대통령은 “시도 때도 없이 긴축 노래를 부르는 이상한 분들에게”라고 적었다. 재정 긴축론을 펴는 일각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부채 비율, 숫자보다 ‘체질’ 보라” = 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는 전날 개인 SNS를 통해 최근 IMF 재정모니터 보고서 발표 이후 제기된 국가부채 우
지난달 유류할증료는 2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의 국제유가가 반영됐다. 중동전쟁 영향이 본격적으로 미치는 이번달 국제항공료는 상승폭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항공료 역시 지난달엔 2월 국제유가만 반영됐으나 이번달 3월 유가 반영으로 상승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월평균 국제유가(두바이유)는 지난 2월 68.4달러에서 3월 128.5달러로 뛰었고 4월(1~29일)엔 105.4달러로 소폭 하락했다. 이두원 국가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최고가격제 시행이 석유류 가격 상승을 둔화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먹거리 물가는 품목별로 엇갈렸다. 가공식품은 전년 동월 대비 1.0% 상승해 전월(1.6%)보다 상승폭이 둔화됐다. 농축수산물은 전년 동월 대비 0.5% 하락했다. 채소류 가격이 12.6% 급락하면서 농산물이 5.2% 떨어진 영향이다. 배추(-27.3%), 양파(-32.0%), 무(-43.0%), 당근(-42.0%) 등 주요 채소 가격이 크게 내렸고, 토
05.04
기획예산처가 정부 부처 최초로 자체 구축한 보안전용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를 전격 개시하며 행정 업무의 디지털 전환(DX)에 속도를 낸다. 기존 상용 메신저 사용에 따른 보안 취약점을 보완하고, 예산 편성이나 국정과제 수행 과정에서의 실시간 소통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다. 기획처는 부처내 전 직원이 시공간 제약 없이 안전하게 소통할 수 있는 모바일 메신저 플랫폼 ‘기예통(기획예산처 모바일 소통 플랫폼)’을 공식 오픈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모바일 메신저 도입의 가장 큰 배경은 공공 부문의 보안 강화다. 그동안 공무원들은 긴급한 업무 연락을 위해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등 민간 상용 메신저를 관행적으로 사용해왔다. 하지만 국가 기밀이나 민감한 예산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현장 밀착형 행정 구현 = 기획예산처가 도입한 ‘기예통’은 정부 행정망과 연동된 강력한 암호화 기술이 적용됐다. 메시지뿐만 아니라 전송되는 문서와 사진 등 모든 데이터
복지부동의 대명사로 불리던 공직사회가 ‘파격보상’이라는 강력한 유인책을 만나 들썩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사회의 신상필벌(信賞必罰)을 강조하며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전례 없는 수준의 특별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지시하면서부터다. 이러한 변화는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능동적인 행정 문화를 창출한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다. 다만 보상 격차에 따른 조직 내 위화감 조성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가능하면 요란하게 포상하라” = 이번 ‘포상 릴레이’의 진원지는 대통령실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공직자의 특별한 헌신과 성과에는 그에 걸맞은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철학을 피력해 왔다. 특히 지난해 12월 제54회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는 탁월한 성과를 내는 공무원들에게 파격적인 포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라”고 공식 지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구상은 명확하다. 공직사회가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고, 잘못에 대한 문책만 강조할
04.30
정부가 2026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통해 재계 순위의 지각변동을 공식화했다. 이번 지정의 가장 큰 파장은 유통공룡 쿠팡의 창업자 김범석 의장이 마침내 ‘총수(동일인)’로 지정된 점이다. 김 의장은 그동안 미국 국적을 이유로 법인지정 예외를 인정받아왔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실질적인 경영 참여와 사익편취 우려를 근거로 김 의장을 총수로 낙점했다. 아울러 방위산업의 폭발적 성장에 힘입은 한화그룹이 HD현대를 제치고 재계 5위에 오르며 ‘빅5’ 시대를 열었다. ◆쿠팡, 5년 만에 김범석을 동일인으로 =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5월 1일 자로 쿠팡의 동일인을 기존 ‘쿠팡㈜(법인)’에서 김범석 의장(자연인)으로 변경 지정했다. 2021년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처음 지정된 이후 5년 만에 내려진 결단이다. 공정위가 김 의장을 총수로 지정한 핵심 이유는 2024년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령상의 ‘법인 동일인 지정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행령은 ‘자연
04.29
경제 사령탑인 재정경제부가 정부 부처 중 가장 먼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행정혁신에 나선다. 그 중심에는 취임 전부터 ‘AI 전도사’를 자처해온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 구 부총리가 강조해온 ‘AI 진심’이 예산배정과 경제정책 수립을 넘어, 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현장 밀착형 기술 도입으로 결실을 보고 있다는 평가다. ◆구 부총리의 예견된 AI행보 = 구윤철 부총리는 관가에서 손꼽히는 IT와 AI 전문가다. 그의 AI 혁신은 우연이 아니다. 부총리 취임 이전부터 AI가 가져올 미래 사회의 변화와 공공 부문의 대응 전략을 담은 책을 두 권이나 집필했을 정도로 이 분야에 깊은 관심과 조예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 저서인 ‘AI와 미래 국가 전략’에서 그는 AI를 단순한 기술적 도구가 아닌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인프라로 규정했다. 특히 공공 부문이 AI 도입의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