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3
2024
지난해 56조원이 넘는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한 데 이어 올해도 30조원 안팎의 세수 펑크가 예고됐다. 정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각종 기금을 끌어모으고 연내 집행이 힘든 사업에 돈을 쓰지 않는 방식(불용)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대신 기금을 편법으로 쓰는 꼼수대응’이란 비판도 나온다. 정부는 세수 추계 오차의 핵심으로 꼽히는 법인세수 예측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추계 방식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세수결손 대응방안 발표 =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번주 후반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고 세수 결손에 대응 방안과 제도개선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세수 부족분은 30조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올해 7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약 8조8000억원 감소한 208조8000억원이다. 지난해 기업실적 악화 영향으로 법인세가 1년 전보다 15조5000억원 감소한 영향이 컸다. 대기업과 국가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한
확률형 아이템 조작 혐의를 받는 넥슨코리아가 게임 ‘메이플스토리’ 이용자들에게 200억원대 보상을 하기로 했다. 2007년 집단분쟁조정이 도입된 이래 보상이 지급되는 첫 사례이자, 역대 최대 규모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게임 내 확률형 유료아이템’에 관한 집단분쟁조정이 성립됨에 따라 이같이 조치했다. 넥슨은 현금환급이 가능한 219억원의 넥슨캐시를 피해 이용자 80만명에게 지급한다. 이에 따라 2019년 3월 1일부터 2021년 3월 5일까지 메이플스토리 게임 내에서 레드·블랙큐브를 취득·사용한 이용자 모두 보상받게 된다. 대상자들은 오는 23일부터 연말까지 넥슨 홈페이지에서 보상신청을 할 수 있다. ◆게임사용액 3~6% 보상 방침 = 앞서 공정위는 올해 1월 넥슨이 메이플스토리, 버블파이터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이를 알리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원을 부과했
해외 유명 차(茶)를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는 업체가 도·소매상들에게 할인 판매를 금지하는 등 ‘갑질’을 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일신국제무역의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일신국제무역은 영국의 대표적인 차 브랜드인 트와이닝(Twinings)의 국내 공식 수입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신국제무역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자신과 거래하는 6개 도·소매상에게 트와이닝 제품에 대한 온라인 판매 가격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했다. 당시 재고 소진 목적으로 할인 행사를 진행하려 했던 도매상들은 일신국제무역에 진행 여부를 승인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가격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업체에는 거래처 명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성홍식 기자
09.13
▶1면에서 이어짐 KDI는 지난 5월까지 ‘경기 부진이 완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6월 들어 “경기가 다소 개선되고 있지만 내수는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한발 물러선 뒤 7월부턴 경기 개선세가 미약하다는 진단을 이어오고 있다. KDI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2.2%→2.6%‧5월)한 지 3개월 만에 2.5%로 낮춘 것도 이러한 진단의 연속선상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도 지난달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4%로 하향 조정했다. KDI는 경기부진의 원인을 고금리로 꼽으며 유연한 통화정책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특히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소매판매가 저조하고, 계속 줄어든 건설투자를 감안하면 당분간 건설투자와 관련 고용도 부진을 지속하면서 내수 회복을 제약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여기에 개인사업자의 연체율 상승으로 부채 상환 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내수경기를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꼽았다. 실제
정부가 5개월 연속 내수가 회복 조짐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국책연구기관과 민간연구소들은 ‘내수가 경기회복을 제약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어 논란이다. 기획재정부는 13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9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안정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견조한 수출·제조업 중심 경기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며, 설비투자·서비스업 중심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 속에 부문별 속도차가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정부가 내수 회복 조짐을 언급하기 시작한 건 지난 5월부터다. 기재부는 그 뒤 5개월 연속 긍정평가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경기 진단도 지난달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내수회복에 있어 ‘부문별 속도차가 있다’는 전제를 단 점이 눈에 띈다. 설비투자·서비스업 관련 내수업종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나머지 업종은 그렇지 않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정부의 내수회복 진단에 대한 안팎의 우려를 일부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정부의 경기진단이 지나치게 낙
기획재정부는 재정관리관(차관보)에 안상열 재정관리국장을 임명했다. 안 차관보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기재부 재정관리총괄과장과 산업정보예산과장, 법사예산과장 등을 거쳐 복지안전예산심의관, 행정국방예산심의관 등을 역임했다. 기재부는 또 임형철 재정정책국장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으로, 이용주 재산소비세정책관은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장으로 승진 발령했다. 임 신임 사무처장은 행정고시 38회로 기재부 공공혁신심의관, 국고국장 등을 거쳤다. 성홍식 기자
09.12
정부가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에 총력을 쏟기로 했다. 최근 부동산시장이 들썩이면서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12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월 이후 주택거래 증가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며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경계 의식을 갖고 가계부채를 더욱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내수 부문별 회복속도 차이 = 최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자물가가 목표 수준인 2%에 도달하고, 성수품 가격도 공급 확대, 할인 지원 등을 통해 과일류와 축산물 중심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다만 추석을 앞두고 폭염으로 채소류 등 일부 품목 가격이 여전히 높은 만큼, 추가 공급 등 가격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최근 경기와 관련해선 “견조한 수출 호조로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내수는 부문별로
결혼하면서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1주택자 간주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기한도 2026년까지 2년 연장한다. 12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등 5개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올해 발표했던 각종 대책 등과 관련한 후속조치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11월 중 공포·시행된다. 우선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저출생 대응을 위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집을 처분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1세대로 간주하는 것이다.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를 적용한다.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기한도 2026년까지 연장한다.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료 증가율 5% 이하로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시 거주기간 2년 요건을 면제한다
국가채무 1159조 … 전년 대비 60조 이상 증가 지난 7월까지 관리재정수지가 83조원 적자를 냈다. 2014년 관련 동향 발표 이래 코로나 영향이 있었던 2020년(98조1000억원), 2022년(86조8000억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 규모의 적자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7월말 기준 누계 총수입은 357조2000억원이었다. 전년 동기 총수입 대비 3조9000억원 증가했다. 7월 한달동안 부가세가 전년 동월보다 6000억원 더 걷히며 국세 수입이 작년 7월보다 1조2000억원 늘었다. 7월 한달 기금 수입도 전년 동월보다 2조9000억원 늘었다. 7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208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8000억원 감소했다. 법인세가 15조5000억원 감소한 영향이 컸다. 세외수입은 18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1000억원 증가했다. 농어촌공사가 청사를 이전하면서 청사 매각대금이 들어와 세외수입이 증가했다고 기재부
09.11
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 반도체 소프트웨어 기업 시높시스와 앤시스 간 기업결합 신청과 관련해 경쟁사 등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높시스와 앤시스는 반도체 칩 설계 과정에서 사용되는 전자설계자동화(EDA)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글로벌 기업이다. 공정위는 지난 5월31일 두 기업의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하고 심사에 착수했다. 두 기업 간 기업결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쟁사나 이해관계자는 다음 달 11일까지 우편이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기업결합은 시높시스가 앤시스의 주식 100%를 취득하는 것으로, 거래 금액은 45조9000억원(약 350억달러) 규모다. 반도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합인 만큼, 미국과 유럽연합 등 해외 경쟁 당국에서도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반도체 칩 설계 과정에서 사용되는 EDA 소프트웨어 간 상호운용성 방해 등을 통해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거나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등 관련 시
최근 5년 동안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적발하고도 환수하지 못한 수급액이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9~2023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미환수액은 1303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적발된 총부정수급액인 2581억원의 50.5% 수준이다. 연도별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미환수액은 △2019년 330억원 △2020년 96억원 △2021년 216억원 △2022년 485억원 △2023년 176억원이다. 기재부는 부정수급 미환수액 대부분이 생계급여, 기초연금 부정수령 등이라고 설명했다. 국고보조금은 2019년 77조9000억원에서 2021년 97조9000억원으로 늘었고 지난해엔 102조3000억원으로 100조원을 넘어섰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재정운용의 비효율성 증가뿐만 아니라, 수급자간 형평성을 저해하고 재정에 대한 국민신뢰를 낮추는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진 의원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12만명 넘게 늘어났다. 2개월 연속 10만명을 웃돈 규모다. 고용률은 관련 통계작성 이후 8월 기준 가장 높았고 실업자 수와 실업률은 1999년 6월 기준변경 후 가장 낮았다. 다만 제조업 취업자 수는 2개월 연속 줄었다. 건설업은 역대 최대로 감소했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수는 2880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12만3000명 증가했다. 지난 5월(8만명)·6월(9만6000명) 10만명 밑으로 떨어졌던 취업자 수 증가폭이 7월(17만2000명)에 이어 두 달 연속 10만명대로 오른 것이다. 다만 지난해 8월(26만8000명)부터 올해 2월까지 30만명대를 보였던 흐름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크게 둔화됐다. ◆폭염에 농림어업도 감소 = 산업별로 보면 △정보통신업(10만1000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9만4000명) △운수·창고업(9만4000명) 등에서 증가했다. 반면 제조업 취업자는 3만5
09.10
공정거래위원회가 2년째 추진하던 ‘온라인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을 포기했다. 플랫폼업계의 거센 반발에 백기투항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공정위는 기존 공정거래법을 개정, 공룡플랫폼의 독점폐해를 규제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스스로 한 말을 뒤집는 꼴이 됐다. 최근까지도 공정위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플랫폼산업 특성상, 기존 법으론 독점폐해를 막기 어려워 플랫폼을 제정해야 한다”고 설파해왔기 때문이다. 글로벌 추세와도 맞지 않다. 유럽과 미국 등은 사전 지정제를 통해 초대형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를 강력히 규제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멀지 않은 장래에 한국시장이 글로벌 플랫폼들에게 장악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기존 법으론 플랫폼 규제 어렵다더니 =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대형플랫폼의 독점행위를 규제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추진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09.09
정부가 국회에 ‘내년 환율 급락 가능성’을 보고하고도, 내년 예산안에서 환율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쌓아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운용 규모를 올해보다 65조원 적게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외평기금 24조원을 세수펑크 대응재원으로 당겨쓴 영향이 컸다. 정부의 환율 대응 관련 진단과 처방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정부는 올해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확실시되자 이번에는 ‘다른 기금 돌려막기’를 검토하고 있다. 작년처럼 외평기금도 대거 끌어 쓸 수 없는 상황이어서다. 이 때문에 국유재산관리기금이나 방사선폐기물관리기금 등 여러 기금의 여유 재원을 당겨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기금운용의 적정성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제금융시장 불확실성 높아져” = 9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보면, 기재부는 국회에 “2025년은 환율 상승뿐만 아니라 환율 하락의 양방향 위험에 대해 균형 있게 대비해야 한다”고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협회) 소속 가맹본사들이 배달앱의 수수료 인상 행위를 독과점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신고 등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 협회는 BBQ, 본죽 등 유명 프랜차이즈 브랜드 1300여개가 가입해 있는 단체다. 9일 협회에 따르면 지난 6일 ‘프랜차이즈 배달앱 사태 비상대책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족식에는 정현식 협회장과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된 나명석 협회 수석부회장, 10개 회원사 대표가 참석했다. 정현식 협회장은 “최근 현장의 배달 수수료 부담으로 물가인상까지 촉발되고 있으나 배달앱 3사는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는 데만 급급한 상황”이라며 “비대위를 통해 공정위 신고 등 법적 대응을 추진하고 업계 공동대응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명석 비대위원장은 “배달앱 3사가 올해 무료배달 경쟁으로 인한 비용을 모두 가맹점에 전가해 배달 비중이 높은 치킨, 피자, 족발 등 관련 업계가 초토
09.04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가 내년이면 9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3년 뒤에는 10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내년 70% 달한 뒤 매년 높아진다. 4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내년 적자성 채무는 883조4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올해 전망치(802조원)보다 10.1%(81조4000억원) 증가한다. 전체 국가채무(1277조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9.2%로 올해(67.1%)보다 커진다. 적자성 채무는 대응할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향후 세금 등으로 갚아야 하는 채무를 가리킨다. 일반회계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가 대표적이다. 내년에 국가채무의 70%가량은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빚이라는 뜻이다. 내년 일반회계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 규모는 86조7000억원이다. 당초 작년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규모(6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년여 만에 정점(6.3%)에서 물가안정 목표치인 2.0%로 내려왔다. 물가 수준만 고려하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의 최소여건은 조성된 셈이다. 정부도 어느 때보다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를 기록, 물가안정목표에 이르렀다”고 강조하고 있다. 통화당국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금리인하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부담이 다시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이다. 장기간 고물가를 거친 탓에 물가 수준 자체가 높다는 점도 변수다. 추석을 앞두고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일부 채소·과일 가격 등 장바구니 부담이 여전히 무거운 이유다. ◆물가상승률 안정세? = 3일 통계청에 따르면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7월(2.6%)보다 0.6%포인트(p) 하락한 2.0%를 기록했다. 4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햇과일 출시 등으로 과일류 가격이 하락했고 석유류 물가는 국제유가 하락과 작년 가격상승 기저효과 등으로 상승폭이 축
09.03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1개월 만에 가장 낮은 2.0%를 기록했다. 국제유가 영향으로 석유류 상승폭이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근원물가)는 3년 만에 1%대 상승폭을 보였다. 다만 폭염으로 시금치 가격이 62.5% 뛰는 등 채소류 가격은 전월보다 두 자릿수 상승폭을 보이며 급등했다. 과일 가격도 배(120.3%) 등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여전히 높은 상승세를 지속했다. 전반적인 물가 안정세에도 장바구니물가는 여전히 높은 셈이다. ◆신선식품지수 3.2% 상승 = 통계청이 3일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4.54(2020=100)로 1년 전보다 2.0% 올랐다.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해 주로 전년 동월과 비교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8월(3.4%), 9월(3.7%), 10월(3.8%), 11월(3.3%), 12월(3.2%)까지 5개월 연속 3%대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올해 1월(
정부는 3일 “앞으로 기상이변, 국제유가 불안 등 추가 충격이 없다면 소비자물가는 2% 초반으로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제45차 경제·물가관계차관회의 겸 경제형벌규정 개선 TF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로 3년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해 물가안정 목표에 도달했다”면서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이 안정되면서 생활물가도 13개월 만에 최저치인 2.1% 상승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수출 중심의 회복 흐름이 지속하고 있다”면서 “내수 회복속도는 아직 상대적으로 완만한 모습이나 수출 호조가 내수로 점차 파급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차관은 “이런 긍정적인 신호에도 코로나 시기 누적된 부채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 등 민생여건이 여전히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내수회복 가속화 등 체감 민생 개선과 물가안정 기조의 확고한 정착을
09.02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정부 진단이 실제 국민생활과는 거리가 멀다는 ‘세평’이 통계지표로 확인됐다. 경기회복은 수출대기업에나 통할 말이었다. 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가계 흑자액이 최근 8개 분기 연속 줄었다. 가계 흑자액은 쉽게 말하면 ‘여웃돈’이다. 가정의 소득에서 지출을 뺀 돈이다. 이 돈으로 빚을 갚기도 하고 자산 구입 등 재테크를 한다. 코로나19 이후 경기가 회복됐다고 하지만 대기업 얘기일 뿐, 실제 국민들의 살림살이는 2년째 팍팍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통계로 확인된 셈이다. 가계흑자액 감소는 최근의 내수 부진과도 직결된다. 최근 내수 부진의 이면에는 고물가·고금리, 실질소득 감소 등으로 쪼그라든 가계 살림살이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정부 경제정책 기조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 수출과 대기업이 잘되어야 국민들도 잘 산다’는 낙수효과를 믿고 있는 윤석열정부는 여전히 ‘부자감세·기업지원 정책’에 올인하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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