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1
2025
아시아나항공 고객은 대한한공과의 통합 법인이 출범한 후 10년 동안 현재 마일리지 가치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을 원하면 탑승 마일리지는 1대1, 제휴 마일리지는 1대0.82 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대한항공이 제출한 ‘마일리지 통합 방안 보고서’를 공개하고 10월 13일까지 국민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통합방안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고객은 법인 소멸 후 10년간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노선에서 사용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이 속한 항공 동맹체인 스타얼라이언스(루프트한자 등) 항공사에서는 쓰지 못한다.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마일리지’로 전환할 수도 있다. 항공권 구매로 쌓인 탑승 마일리지는 양사 1대1 비율로 동등한 가치를 인정받는다. 하지만 제휴 신용카드 결제액을 기준으로 쌓인 제휴 마일리지는 1대0.82 비율로 전환된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건처리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 ‘법집행·업무 쇄신 전담팀(Task Force)’을 구성, 이날부터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TF는 약 2개월 간의 운영을 통해 연내 최종 논의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TF는 남동일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고, 사무처장이 팀장인 ‘신뢰성 강화팀’과 조사관리관이 팀장인 ‘신속성 제고팀’으로 꾸려진다. 공정위는 △법·제도 및 업무 프로세스 쇄신으로 사건처리 속도 향상 △조사·심의 절차의 투명성 강화 △이해관계자의 절차적 권리 확대 등을 주요 과제로 선정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09.30
경미한 행정상 의무 위반에 징역형이나 벌금형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경제형벌 제도를 개선한다. 기업 경영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온 배임죄는 폐지하기로 했다. 야당은 배임죄 관련 문제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법 개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총 110개 경제형벌 규정을 정비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 이 중 68개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 행위에 형벌을 폐지하고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단순 실수나 규정 미숙지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형벌이 적용돼 전과자가 양산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시정명령·원상복구명령 등 행정제재로도 입법목적이 달성 가능하다고 판단한 18개 규정은 ‘선(先) 행정조치-후(後) 형벌 부과’ 방식으로 바꾼다. 다른 법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형벌을 폐지하거나, 그 수준을 완화하는 규정은 18개다. 배임죄 개선을 비롯한
정부가 70여년 만에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과도한 형벌로 기업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나아가 6000여 개에 달하는 경제 형벌 가운데 불합리한 형사 처벌 조항을 행정 제재로 개편, 합리적인 법질서를 구축할 방침이다. 다만 야당은 배임죄 관련 문제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법 개정이라며 반발, 진통이 예고됐다. ◆정기국회 일괄개선 추진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제 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같은 취지로 경제형벌로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아야 한다며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주문한 바 있다. 정부는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달 초부터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며 전 부처에 걸쳐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그 결과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110개
8월 들면서 소비가 다시 하락세로 바뀌었다. 전달에는 소비쿠폰 지급 등의 효과로 모처럼 소비가 회복 조짐을 보였다. 8월 소매판매액지수는 전월 대비 2.4% 줄며 4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지난해 2월(-3.5%)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다. 8월 생산은 전달과 같았고 투자는 감소했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25년 8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소매판매액지수는 4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의복 등 준내구재(1.0%) 판매는 소폭 늘었다. 하지만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3.9%)와 가전제품 등 내구재(-1.6%) 판매가 줄면서 전체 소매판매가 전월 대비 2.4% 감소했다. 이두원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가전제품과 음식료품 소비가 줄면서 소매판매가 감소했다”며 “으뜸효율가전 환급사업의 기저효과, 이상기후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추석 수요의 9월 이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 심의관은 “9월 소비쿠폰 지급 효과가 반영되면 소매
09.29
통계청에 경사가 겹쳤다. 통계청(청장 안형준)이 다음 달 1일부터 국무총리 직속 ‘국가데이터처’로 승격해서다. 기획재정부 외청(外廳)기관으로 운영된 지 35년 만이다. 정부는 최근 확정한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따라 통계청의 위상을 차관급 독립기관으로 격상한다. 국가데이터처는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를 총괄하는 기능을 맡게 된다. 여기에 통계청은 개청 이래 처음으로 통계청 현직 출신이 수장을 맡게 됐다. 겹경사에 통계청 내부는 사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전언이다. ◆국가 데이터 전략 주도 = 이번 개편은 데이터가 인공지능(AI) 시대의 핵심자원으로 부상한 흐름에 대응하려는 조치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통계청의 전통적 조사·분석 기능을 바탕으로, 향후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를 아우르며 국가 차원의 데이터 전략을 주도하는 컨트롤타워로 자리 잡게 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공공데이터는 행정안전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민간데이터는 과기부가 관리하고 있다. 그동안 부처별 칸막
문재인정부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지철호(사진) 전 부원장이 이재명정부의 공정거래정책을 전망했다. 그는 “이전 윤석열정부의 공정위와는 크게 다른 행보를 보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신임 주병기 공정위원장의 인사청문회 답변 등을 근거로 갑을관계 법령 개정과 기술탈취 등 불공정 근절에 주력할 것이라고 봤다. 지 고문은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공정위의 역할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음에 주목했다. 실제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재임 당시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공정국을 신설하고 플랫폼기업의 불공정 문제 해결에 공을 들였다. 지 고문은 29일 서울 광화문 D타워에서 법무법인 세종 주최로 열린 ‘국민주권정부의 공정거래정책 전망’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참석해 이같이 분석했다. ◆4대 변수에 주목 = 지 고문은 이재명정부 공정거래정책의 4대 변수로 △범여권이 압도적 다수인 입법부 변수와 △갑을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이재명 대통령 변수 △교수 출신의 주병기 공정위원장 변수 △공정위 조직개편과
09.26
정부가 모건스탠리캐피털 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페르난데즈 MSCI 회장과 만나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을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미국을 방문 중인 구 부총리는 25일(현지시간) 페르난데즈 회장과 별도의 양자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구 부총리는 정부의 외환·자본시장 혁신 의지와 함께, 외국인들의 금융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책 추진 현황을 설명했다. 기재부는 국내 외환시장을 24시간 개방하고,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 구축해 외국인의 원화거래 불편 해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외국 투자자의 거래공백을 상당 부분 해소하고 차액결제선물환(NDF) 수요 일부를 국내 현물환 시장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4시간 거래를 위해 ‘역외 원화결제 기관’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한국은행에 24시간 결제망도 신규 구축한다. 기재부는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담긴 ‘MSCI
정부가 안정적 재정운용과 중장기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전날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임기근 2차관 주재로 재정구조 혁신 전담반(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기재부 실·국장을 비롯해 교육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한국개발연구원(KDI)·조세정책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재정구조 혁신 TF는 안정적 재정운용과 중장기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재정 전반에 걸친 강도 높은 혁신을 실현하기 위해 출범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성과 중심·전략적 재정운용과 재정-경제 선순환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5개 작업반 구성 = TF는 △지출혁신 △세제혁신 △연금·보험혁신 △재정관리혁신 △국고혁신 등 5개 작업반으로 구성된다. 각 작업반에는 관계부처·기관 및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 재정혁신 실행력과 전문성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출혁신반’은 전(全)
26일 서울서 제13회 한-OECD 국제재정포럼 개최 기획재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함께 재정정책과 인공지능(AI)산업을 주제로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한국-OECD 국제재정토론회(포럼)는 OECD 회원국 예산관료와 국내외 재정전문가 등이 참여해 주요 재정 쟁점과 대해 각국 사례를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다. 지난 2009년부터 서울과 파리를 오가며 진행해왔으며, 올해 13번째다. 기획재정부가 주최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경제협력개발기구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포럼은 26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다. 한국과 프랑스·영국·에스토니아 등 주요국가와 OECD의 재정분야 전문가가 모여 ‘인공지능(AI)과 재정정책의 역할’을 주제로 논의한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개회사에서 “AI 대전환을 통해 초혁신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과감한 재정투자로 경제와 재정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그동안 축적한 AI 연구성과를 재정정책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AI 발전을
인공지능시대 국제적 차원 지식공유·협력모델 모색 사진:KDI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세계은행과 함께 ‘경제 전환을 위한 AI: 혁신과 포용적 성장을 촉진하는 지식 파트너십 구축’을 주제로 2025 글로벌 포럼을 개최했다. 26일 KDI에 따르면 이번 포럼은 전날 서울에서 열렸다. KDI는 인공지능(AI)이 가져올 혁신적인 경제 성장의 기회와 도전과제에 대해 살펴보고, 국제적인 차원의 지식 공유와 협력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포럼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조동철 KDI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인공지능은 개발도상국이 전통적인 성장 경로를 뛰어넘게 하는 잠재력을 제공하지만, 준비가 미흡하면 발전 격차는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며 “이번 포럼이 책임 있는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기조연설에서는 마헷 우탐찬다니 세계은행 아시아·태평양 지역 디지털 총괄과 김명주 AI안전연구소장이 디지털 전환 및 안전한 AI 혁신에 관해 주요 논점을 제시했다.
09.25
올해 7월까지 출생아 수 증가 폭이 같은 기간 통계 작성 이래 최대를 기록했다. 하지만 지역별 격차는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출생아 수 증가 속도는 가팔랐지만, 비수도권은 상대적으로 더딘 상황이다. ◆강원지역은 오히려 감소 = 2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와 ‘7월 인구동향’를 보면, 1~7월 누계 출생아 수는 14만7804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7.2% 증가했다.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가파른 상승세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출생아 수가 늘었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 속도 차이가 감지된다. 수도권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10% 안팎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서울은 9.7%, 인천은 11.9%를 기록했고, 경기도 7.8%로 평균 이상이었다. 그러나 비수도권은 대부분 출생아 수 증가 속도가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울산·광주·전남 등은 5~6%대 증가율을 보였고, 전북·충남·경남·대전 등은 5%를 밑돌았다. 세종·경북·제주 등은 1
이재명 대통령 미국 방문 일정을 수행 중인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뉴욕에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을 면담하고 한미 통화스와프 등 양국간 통상 이슈를 논의했다. 25일 기재부는 “구윤철 부총리와 베선트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베센트 장관 접견에 이어 별도 면담을 갖고, 통화스와프를 포함한 대미투자 패키지, 환율 협상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기재부는 “협상이 진행 중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구 부총리와 베선트 장관의 만남은 지난 7월3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관세협상 이후 처음이다. 한미 재무장관간 양자 면담은 구 부총리가 취임한 이후 처음이다. 당초 구 부총리는 24일(한국시간) 출국 예정이었으나, 베선트 장관과의 면담을 위해 출국 일정을 하루 앞당겼다. 구 부총리는 최근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관세협상의 주요 의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베선트 장관을 만난 것으로 보인다
권오현 전 삼성전자 회장이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장에 내정됐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기재부 장관의 자문기구로 2012년 출범했다. 국가의 미래 경제정책 전략을 조언하는 역할을 맡는다. 기업인 출신이 중장기전략위원장을 맡은 것은 처음이다.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권 전회장을 위원장으로 한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 구성했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거버넌스개혁반(5명) △혁신성장반(8명) △미래사회전략반(6명)으로 구성된다. 중장기전략위원장을 맡게 된 권 전회장은 대한민국 ‘반도체 신화’의 주역 중 한 명이다. 1985년 삼성전자 입사 후 반도체총괄 사장과 대표이사 부회장·회장 등을 지냈고 삼성종합기술원 회장을 역임했다. 33년간 삼성에서 경험을 담은 ‘초격차’라는 제목의 저서도 펴냈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20~30년 뒤를 대비한 국가 미래전략을 수립한다. 그동안 인구, 기후 대응 등 다양한 주제의 미래전략을 논의했다. 2012년 출범 이후 모두 6명의 위원장이 활동했다
환율하락에 수입부가세 줄어 기재부 “대응 가능한 결손규모” 올해 세수 결손 규모가 3개월 전 예상한 10조원 수준에서 약 2조원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환율 하락에 따른 수입분 부가가치세 감소와 배달라이더 등 소득세 환급 확대 등 영향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런 내용의 국세수입 전망치 재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재추계 결과를 보면 올해 국세수입은 369조9000억원이 될 전망이다. 기업실적 악화로 대규모 세수결손이 났던 작년 결산(336조5000억원)과 비교하면 33조4000억원 많다. 하지만 지난 6월 당초 세입 예산보다 10조3000억원을 줄인 데 이어 석 달 만에 2조2000억원을 추가로 낮추면서 올해 세수 결손 전망은 본예산 대비 12조5000억원 수준으로 확대됐다. 2023년(56조4000억원), 2024년(30조8000억원)에 이어 3년 연속 세수 결손이다. 앞서 정부가 작년 예산안 편성 때 발표한 올해 국세 수입 전망치는 382조4000억원이었다. 하지만 12·3
09.24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 정부에 경제 구조개혁과 장기적인 재정건전화 노력을 주문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소폭 상향 조정했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 한국미션단은 11일부터 2주간 진행한 연례협의 결과,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8%에서 0.9%로 0.1%p 높였다. IMF는 발표문에서 “가계대출, 특히 서울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고, 부실 부동산 PF를 해소하기 위한 선제적인 정책은 금융부문의 취약성을 해소하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밝혔다. 다만 단기적인 정책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구조개혁과 장기적인 재정건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라훌 아난드(Rahul Anand) 한국미션단장은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구조개혁을 가속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생산성 격차를 줄이고, 인공지능(AI) 대전환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동시에, 혁신과 AI대전환의 이점을 활용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경제가 올해 0.9% 성장한 데 이어 내년에 1.8%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보다 0.1%p 상향조정했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 한국미션단은 지난 11일부터 2주 동안 진행한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하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대해 이처럼 예상했다. 미션단이 내놓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 0.9%는 지난 7월 세계경제전망(WEO) 업데이트에서 발표했던 전망치 0.8%보다 0.1%p 상향한 수치다. 내년 성장률은 종전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했다. 전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이 올해 1.0%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한국정부와 한국은행은 IMF와 마찬가지로 0.9%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0.8%의 전망치를 발표한 바 있다. 라훌 아난드(Rahul Anand) 미션단장은 “보다 완화된 재정·통화 정책에 힘입어 국내수요가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견조한 대외 반도체 수요가 다른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첫 행보는 자영업자·중소기업 권익보호였다. 첫번째 정책으로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첫 일정 역시 중소기업계와의 회동이었다. 향후 주 위원장의 정책기조가 ‘갑을관계 해결’에 무게가 실릴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읽힌다. ‘주병기 공정위’의 이런 기조는 윤석열정부 한기정 전 공정위원장과는 정반대다. 한 전 위원장은 취임 뒤 수년째 추진 중이던 플랫폼법 제정을 백지화하고 ‘자율규제’로 방향을 틀었다. 하지만 플랫폼 자율규제는 2년여 시간만 끌다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오히려 주로 대기업인 조사 대상자들의 항변권을 보장하는 데 힘을 쏟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임기 초 화물연대의 파업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몰면서 논란을 자초했다. “경제적 약자를 보호할 유일한 정부기관인 공정위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공정위가 검찰로 넘긴 ‘화물연대 사건’은 결국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면서 체면을 구겼다. ◆갑을분야에
09.23
기획재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함께 프랑스 파리에서 제3회 한국-OECD 공공기관 국제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국제포럼은 2023년부터 매년 한국과 OECD가 공동개최하는 행사로 각국 공공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있다. 올해 행사에는 OECD 회원국·비회원국을 포함한 30개 국가의 공공기관 정책 관계자가 함께 했다. 한국에서는 장정진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이 참석했다. 포럼은 전날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은 공공기관 관리·운영과 관련된 3개 주제를 놓고 각국 정책동향과 사례를 발표했다. 올해 선정된 주제는 △AI경제, 성장, 기후변화 등 정책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 △안전관리 강화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성 △공시를 통한 투명성 증진과 과학적 관리기반 마련 등이다. 한국 대표단은 “한국 정부는 자율·책임경영과 투명성 제고 원칙에 따라 공공기관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국제사회 논의에 지속 기여하겠다”고
09.22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 물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배송 과정에서 파손·분실 등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추석 명절 택배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하고, 소비자와 택배 사업자 모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3년간(2022년~2025년 6월) 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149건이다. 매년 300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는 추세다. 이 중 76.5%가 CJ대한통운과 경동택배, 롯데글로벌로지스, GS네트웍스, 한진 등 5개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접수됐다. 피해 유형별로는 배송 중 훼손·파손이 43.4%(499건)로 가장 많았다. 분실이 33.4%(384건)로 뒤를 이었다. 사업자별 피해 현황을 보면 CJ대한통운이 345건(30.0%)으로 가장 많았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문재인정부 부위원장 지낸 지철호가 전망한 이재명정부 공정위 정책방향] “이 대통령 경기지사 때 공정국 신설, 플랫폼 문제해결 적극적”](https://wimg.naeil.com/paper/2025/09/29/20250929_01100108000001_L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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