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5
2025
올해 7월까지 출생아 수 증가 폭이 같은 기간 통계 작성 이래 최대를 기록했다. 하지만 지역별 격차는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출생아 수 증가 속도는 가팔랐지만, 비수도권은 상대적으로 더딘 상황이다. ◆강원지역은 오히려 감소 = 2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와 ‘7월 인구동향’를 보면, 1~7월 누계 출생아 수는 14만7804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7.2% 증가했다.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가파른 상승세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출생아 수가 늘었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 속도 차이가 감지된다. 수도권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10% 안팎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서울은 9.7%, 인천은 11.9%를 기록했고, 경기도 7.8%로 평균 이상이었다. 그러나 비수도권은 대부분 출생아 수 증가 속도가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울산·광주·전남 등은 5~6%대 증가율을 보였고, 전북·충남·경남·대전 등은 5%를 밑돌았다. 세종·경북·제주 등은 1
이재명 대통령 미국 방문 일정을 수행 중인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뉴욕에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을 면담하고 한미 통화스와프 등 양국간 통상 이슈를 논의했다. 25일 기재부는 “구윤철 부총리와 베선트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베센트 장관 접견에 이어 별도 면담을 갖고, 통화스와프를 포함한 대미투자 패키지, 환율 협상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기재부는 “협상이 진행 중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구 부총리와 베선트 장관의 만남은 지난 7월3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관세협상 이후 처음이다. 한미 재무장관간 양자 면담은 구 부총리가 취임한 이후 처음이다. 당초 구 부총리는 24일(한국시간) 출국 예정이었으나, 베선트 장관과의 면담을 위해 출국 일정을 하루 앞당겼다. 구 부총리는 최근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관세협상의 주요 의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베선트 장관을 만난 것으로 보인다
권오현 전 삼성전자 회장이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장에 내정됐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기재부 장관의 자문기구로 2012년 출범했다. 국가의 미래 경제정책 전략을 조언하는 역할을 맡는다. 기업인 출신이 중장기전략위원장을 맡은 것은 처음이다.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권 전회장을 위원장으로 한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 구성했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거버넌스개혁반(5명) △혁신성장반(8명) △미래사회전략반(6명)으로 구성된다. 중장기전략위원장을 맡게 된 권 전회장은 대한민국 ‘반도체 신화’의 주역 중 한 명이다. 1985년 삼성전자 입사 후 반도체총괄 사장과 대표이사 부회장·회장 등을 지냈고 삼성종합기술원 회장을 역임했다. 33년간 삼성에서 경험을 담은 ‘초격차’라는 제목의 저서도 펴냈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20~30년 뒤를 대비한 국가 미래전략을 수립한다. 그동안 인구, 기후 대응 등 다양한 주제의 미래전략을 논의했다. 2012년 출범 이후 모두 6명의 위원장이 활동했다
환율하락에 수입부가세 줄어 기재부 “대응 가능한 결손규모” 올해 세수 결손 규모가 3개월 전 예상한 10조원 수준에서 약 2조원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환율 하락에 따른 수입분 부가가치세 감소와 배달라이더 등 소득세 환급 확대 등 영향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런 내용의 국세수입 전망치 재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재추계 결과를 보면 올해 국세수입은 369조9000억원이 될 전망이다. 기업실적 악화로 대규모 세수결손이 났던 작년 결산(336조5000억원)과 비교하면 33조4000억원 많다. 하지만 지난 6월 당초 세입 예산보다 10조3000억원을 줄인 데 이어 석 달 만에 2조2000억원을 추가로 낮추면서 올해 세수 결손 전망은 본예산 대비 12조5000억원 수준으로 확대됐다. 2023년(56조4000억원), 2024년(30조8000억원)에 이어 3년 연속 세수 결손이다. 앞서 정부가 작년 예산안 편성 때 발표한 올해 국세 수입 전망치는 382조4000억원이었다. 하지만 12·3
09.24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 정부에 경제 구조개혁과 장기적인 재정건전화 노력을 주문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소폭 상향 조정했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 한국미션단은 11일부터 2주간 진행한 연례협의 결과,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8%에서 0.9%로 0.1%p 높였다. IMF는 발표문에서 “가계대출, 특히 서울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고, 부실 부동산 PF를 해소하기 위한 선제적인 정책은 금융부문의 취약성을 해소하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밝혔다. 다만 단기적인 정책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구조개혁과 장기적인 재정건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라훌 아난드(Rahul Anand) 한국미션단장은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구조개혁을 가속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생산성 격차를 줄이고, 인공지능(AI) 대전환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동시에, 혁신과 AI대전환의 이점을 활용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경제가 올해 0.9% 성장한 데 이어 내년에 1.8%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보다 0.1%p 상향조정했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 한국미션단은 지난 11일부터 2주 동안 진행한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하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대해 이처럼 예상했다. 미션단이 내놓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 0.9%는 지난 7월 세계경제전망(WEO) 업데이트에서 발표했던 전망치 0.8%보다 0.1%p 상향한 수치다. 내년 성장률은 종전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했다. 전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이 올해 1.0%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한국정부와 한국은행은 IMF와 마찬가지로 0.9%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0.8%의 전망치를 발표한 바 있다. 라훌 아난드(Rahul Anand) 미션단장은 “보다 완화된 재정·통화 정책에 힘입어 국내수요가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견조한 대외 반도체 수요가 다른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첫 행보는 자영업자·중소기업 권익보호였다. 첫번째 정책으로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첫 일정 역시 중소기업계와의 회동이었다. 향후 주 위원장의 정책기조가 ‘갑을관계 해결’에 무게가 실릴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읽힌다. ‘주병기 공정위’의 이런 기조는 윤석열정부 한기정 전 공정위원장과는 정반대다. 한 전 위원장은 취임 뒤 수년째 추진 중이던 플랫폼법 제정을 백지화하고 ‘자율규제’로 방향을 틀었다. 하지만 플랫폼 자율규제는 2년여 시간만 끌다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오히려 주로 대기업인 조사 대상자들의 항변권을 보장하는 데 힘을 쏟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임기 초 화물연대의 파업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몰면서 논란을 자초했다. “경제적 약자를 보호할 유일한 정부기관인 공정위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공정위가 검찰로 넘긴 ‘화물연대 사건’은 결국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면서 체면을 구겼다. ◆갑을분야에
09.23
기획재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함께 프랑스 파리에서 제3회 한국-OECD 공공기관 국제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국제포럼은 2023년부터 매년 한국과 OECD가 공동개최하는 행사로 각국 공공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있다. 올해 행사에는 OECD 회원국·비회원국을 포함한 30개 국가의 공공기관 정책 관계자가 함께 했다. 한국에서는 장정진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이 참석했다. 포럼은 전날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은 공공기관 관리·운영과 관련된 3개 주제를 놓고 각국 정책동향과 사례를 발표했다. 올해 선정된 주제는 △AI경제, 성장, 기후변화 등 정책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 △안전관리 강화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성 △공시를 통한 투명성 증진과 과학적 관리기반 마련 등이다. 한국 대표단은 “한국 정부는 자율·책임경영과 투명성 제고 원칙에 따라 공공기관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국제사회 논의에 지속 기여하겠다”고
09.22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 물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배송 과정에서 파손·분실 등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추석 명절 택배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하고, 소비자와 택배 사업자 모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3년간(2022년~2025년 6월) 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149건이다. 매년 300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는 추세다. 이 중 76.5%가 CJ대한통운과 경동택배, 롯데글로벌로지스, GS네트웍스, 한진 등 5개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접수됐다. 피해 유형별로는 배송 중 훼손·파손이 43.4%(499건)로 가장 많았다. 분실이 33.4%(384건)로 뒤를 이었다. 사업자별 피해 현황을 보면 CJ대한통운이 345건(30.0%)으로 가장 많았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정부가 이재명정부 국정철학에 기초한 새로운 공공기관 경영평가 방식을 논의 중이다. 이르면 오는 30일 첫 결과가 공개된다. 우선 그동안 재무성과 중심이었던 경영평가에서 벗어나 안전·재난 배점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수차례에 걸쳐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언급해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창해 온 ‘초혁신경제’와 ‘인공지능(AI) 성장전략’과 관련된 평가배점도 신설되거나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행 1년인 경영평가 주기가 공공기관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에 이를 2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조심스럽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상대평가 방식으로 운용되는 공공기관 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경영평가 편람 수정안 논의 =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30일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개최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수정안’을 논의한다. 수정안은 현재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이
09.18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가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 실행을 앞두고 추진한 기업결합이 경쟁당국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HD현대중공업이 HD현대미포를 흡수합병하는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두 회사는 대기업집단 HD현대 소속의 계열회사 관계로, 계열회사간 기업결합은 지배관계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기준’에 해당하는 사례”라고 승인 이유를 밝혔다. 이번 승인은 양사가 지난달 29일 기업결합을 신고한 지 21일 만에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이뤄졌다. 두 회사는 오는 12월 ‘통합 HD현대중공업’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앞서 HD현대의 조선 중간 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은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 추진을 앞두고 조선 계열 3사 가운데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를 합쳐 사업 재편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Fed)가 정책금리를 인하한 것에 대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과 함께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해외출장 중인 이 총재는 영상으로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미 연준이 시장 예상대로 정책금리를 0.25%p 인하하고, 앞으로도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미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통해 정책금리 상단을 4.5%에서 4.25%로 0.25%p 인하했다. 지난해 12월 이후 9개월여 만의 금리인하다. 구 부총리는 “국내 금융시장은 안정적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며 “코스피지수는 외국인 순매수 등으로 최고치 경신이 이어지고 있고, 달러·원 환율은 다소 하락했으며,
청년층은 취업과 진학을 위해 수도권으로 향하는 반면, 중장년층은 쾌적한 자연환경 등을 찾아 지방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더 뚜렷해진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에 자리를 잡은 이들은 이후 집 문제로 경기·인천으로 다시 터전을 옮기는 모습도 보였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을 발표했다. 수도권은 2011년 처음으로 순유출(유입 인구보다 유출 인구가 많음)을 기록했으나, 2017년부터는 다시 순유입(유출 인구보다 유입 인구가 많음)으로 전환됐다. 2010년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 등의 영향으로 일시적인 유출이 있었지만, 지방 이전이 마무리된 2017년부터는 수도권 인구 유입세가 다시 강해진 것이다. 세대별로 보면 청년층은 수도권으로 순유입이 지속되는 흐름이다. 반면 중장년층은 2007년부터 줄곧 순유출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20년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주요 이유는 취업·전직·이직·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배임죄를 포함한 6000여개 경제형벌의 30%를 1년 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6000여개의 경제형벌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1년 안에 30% 정도는 개선하겠다”며 “그 중에 배임죄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경제형벌이 너무 과도하게 기업을 옭매거나 국민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경제형벌 합리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고의적인 중과실 없이 선의의 과실로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가능하다면 시정하도록 할 것”이라며 “과도하게 기업 투자 심리를 꺾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상속세 개정엔 신중한 입장 = 한편 정부는 이달 중 경제형벌 완화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9월에 일차적으로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고 준비되는 대로 1년 안에 30% 정도는 개선하겠다”고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했다
09.17
주병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를 그 행위에서 얻는 잠재적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담합·갑질 등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해당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현행 과징금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을 완화하되 과징금·과태료 등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과 같은 맥락이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과 관련해선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며 제도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주 위원장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 기업 활동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은 높아져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기술 개발과 효율적 경영에 나선 혁신적 기업은 키우고, 불공정한 착취와 사익편취에 자본을 탕진하는 기업은 엄벌해 창의적 혁신과 건강한 기업가 정신으로 충만한 시장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
정부가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를 추진할 전담 추진단을 출범했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영상 메시지에서 “오늘 출범하는 20개 추진단은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성공을 이끌 구심점”이라면서 “정부는 기업의 성장이 곧 국가 발전이라는 신념 아래 재정·세제·금융·인력·규제 등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분야에서 각각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이어 지난 10일엔 △실리콘카바이드(SiC) 전력반도체 △그래핀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창 △특수탄소강 △K-식품 등 5개 초혁신경제 5개 과제의 추진 계획을 먼저 공개했다. 추진단은 기업을 중심으로 주관 부처와 유관기관, 기재부가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기업은 기술개발과 실증, 사업화, 해외 시장 진출을 담당하고 산업계 의견
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 상품권 등의 환불비율이 앞으로 최대 100%까지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안을 발표했다. 신유형 상품권은 온라인 문화상품권, 기프티콘 등 모바일·온라인 형태의 상품권을 말한다. 최근 모바일 상품권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환불조건 등을 놓고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5만원을 초과하는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불받을 경우 환불 비율을 현행 90%에서 95% 이상으로 상향했다. 5만원 이하 상품권은 유효기간 안에 소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환불 기준을 그대로 90%로 뒀다. 현금 대신 포인트 등 적립금으로 환불 받는 경우에는 상품권 금액과 관계없이 잔액의 100%를 반환 받도록 했다. 문화상품권, 컬쳐랜드, 도서문화상품권 등 7개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들은 이번 표준 약관을 반영해 약관을 연내 개정할 계획이다. 페이코, 스마일기프트, 기프티쇼는 내년 상반기 중 약관 개정을 추진
09.16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정위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산적한 현안을 어떻게 해결할지 주목된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취임식을 하고 정식 업무에 들어간다. 지난 5일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 결과 야당이 반대하며 경과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았지만,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주 위원장을 임명했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가 시한 내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공정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다. 주 위원장에게 주어진 첫 현안은 이 대통령 대선 공약인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이다. 이 대통령은 온플법 제정을 공약했지만, 통상 협상 중인 미국이 온플법을 비관세 장벽으로 지적하는 등 입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주 위원장도 현실적으로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을 규율하는 온플법은 당장 추진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는 인사청문회에서 “통상 협상이 너무나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독점규제 플랫폼법을 과감하게 추진하긴 어려운 여
역대 경제부총리들이 “AI(인공지능)대전환과 잠재성장률 반등에 힘을 쏟아야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저녁 서울 은행회관에서 역대 경제 부총리·장관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역대 경제수장들은 이 자리에서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정책노력과 국익 최우선 대미협상을 촉구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새정부 출범 100일이 지난 시점에서 전직 경제 수장들의 경험을 전수받고, 향후 경제정책 운용에 대한 제언을 듣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홍재형·전윤철·김진표·현오석·최경환·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정영의·이용만 전 재무부 장관 △김병일·변양균·장병완 전 기획예산처 장관 △강만수·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형일 제1차관, 임기근 제2차관 등 기재부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경기부진 흐름이 반전되고 있지만 글로벌 통상리스크 등이 지속되고 있고,
09.15
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명절자금을 역대 최대인 43조2000억원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추석성수품 물가안정을 위해 역대 주요 성수품을 최대규모로 풀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괸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당정협의를 갖고 물가안정을 강조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은 물가 대책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생산 단계부터 가격 상승 요인을 살피면서 현장을 중심으로 근본적 문제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역대 최대 규모의 공급 확대·할인 지원·할당·관세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서 사과·배 등 주요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17만2000톤 공급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역대 최대인 43조2000억원의 명절자금을 공급한다. 내수진작을 위해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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