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0
2024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이 0.76명까지 낮아졌다.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저치를 또 갈아치웠다. 전국을 통틀어 3월 출생아 수는 2만명에도 못미쳤다. 지난해 연간 출산율은 0.72명까지 떨어졌다. 올해는 0.7명대 지키기도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저출생대응기획부(저출생부)를 신설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건전재정을 내세우는 정부가 저출생 극복에 충분한 재원을 투입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저출산 흐름이 수십년간 쌓여온 복잡한 사회문화현상이어서, 이 흐름을 단번에 바꿀 뾰족한 정책이 있겠느냐는 회의론도 만만찮다. ◆출생율, 매번 역대 최저치 = 3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분기(1~3월)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집계됐다. 1분기 기준 역대 가장 최저치다. 종전 최저치인 지난해 1분기(0.82명)보다 0.06명 적다. 합계출산율은 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다. 1보다 작으면 인구는 자연감소할 수
공정거래위원회가 DB손해보험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인 DB그룹의 모회사격인 DB손해보험이 계열사와 진행한 내부거래에 공정거래법에 저촉했다는 단서를 잡고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부당지원감시과는 지난 28일부터 서울 강남 DB손해보험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DB손해보험이 계열사와 부당한 내부거래를 진행했다고 보고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당 지원행위는 계열사에 과다한 경제적 이익이 되도록 자금·자산 등을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것을 뜻한다. 부당 지원행위는 독립된 기업 간에도 발생할 수 있으나,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를 통해 이뤄지는 게 대부분이어서 부당 내부거래로 불린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인 DB금융그룹의 모회사는 DB손해보험이다. DB손해보험이 계열사를 수직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집단 내에는 DB손해보험 외 DB생명보험, DB금융투자, D
05.29
게임 ‘컴투스 프로야구’의 운영사 컴투스와 ‘배틀그라운드’를 운영하는 크래프톤 등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다. 공정위가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를 의무화한 이후 게임 업계에 대한 현장 조사가 전방위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공정위는 이미 엔씨소프트와 위메이, 웹젠 등에 대한 현장조사도 마쳐 대형 게임사 대부분이 조사대상이 된 셈이다. 29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크래프톤과 컴투스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확률 거짓 고지 등 들여다봐 = 공정위는 크래프톤과 컴투스가 확률형 아이템 관련 확률 정보를 거짓 고지하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판매자가 지정한 보상 중 일부를 정해진 확률에 따라 무작위로 획득할 수 있는 게임 아이템을 말한다. 공정위 중점조사팀은 게임사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를 ‘중점조사팀 2호 사건’으로 지정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의료기기 유통과 공급 시장에서 발생하는 통행세·리베이트 등 불공정 행위를 파악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의료기기 간접납품회사와의 거래 실태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 목적은 의료기기 유통 시장에 대한 실태 조사와 불공정 이슈 파악이다. 의료기기 유통 산업의 시장 규모와 주요 참여자, 단계별 거래구조 등을 파악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수취하거나 불리한 결제조건을 요구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 실태를 분석하는 것이 핵심 과제다. 공정위가 이 같은 연구용역을 발주한 일부 간접납품회사들이 특수관계가 있는 병의원에 기기를 공급하면서 ‘통행세’를 받는 등 불공정 행위를 벌인다는 업계의 지적 때문이다. 병원장의 가족이나 친척, 지인이 간접납품회사를 세우고, 의료기기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면서 별다른 역할 없이 과도한 수수료를 수취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간접납품업체가 사실상 병원의 ‘리베이트 창구’ 역할을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자체브랜드 상품 부당우대 의혹 공정위 “PB상품 상단에 배치” 쿠팡 “소비자 맞춤형 알고리즘” 2차례 전원회의, 결과는 6월초 쿠팡이 자체브랜드(PB) 상품을 부당하게 우대했느냐를 놓고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가 29일 열린다. 공정위는 2차례 전원회의를 예고하고 있어 심판결과는 6월초에나 나올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날 전원회의를 열어 쿠팡과 자회사 씨피엘비(CPLB)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과 불공정거래에 관해 심의한다. 앞서 공정위 심사관은 쿠팡이 알고리즘을 조정해 자사 PB 상품을 상위에 노출한 것을 고의적인 부당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한 바 있다. 이 심사보고서에는 법인 고발 의견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 차원의 ‘고의적 알고리즘 조작’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쟁점은 쿠팡이 상품을 나열하는 알고리즘인 ‘쿠팡 랭킹순’ 방식에 소비자를 속이거나 기만한 요소가 있는지 여부다. 우선 쿠팡측은 ‘쿠팡 랭킹순’이 소비자가 가장 원하는 상품
05.28
4.10 총선이 끝난 지 두달이 되어간다. 여당이 참패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며 머리를 숙였다. 총선 민심을 수용하고 새출발을 다짐하는 것으로 국민은 받아들였다. 총선민의 수용은 말로 되지 않는다. 정부 정책의 변화로 보여줘야 한다. 채 상병 특검법과 같은 정치사안은 논외로 하자.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은 ‘못살겠다, 갈아보자’란 심정으로 표를 던졌다. 하늘 높은 줄 모르는 물가도 무섭고, 부자감세니 하는 말도 지긋지긋하다는 마음이었을 게다. 대통령의 다짐까지 있었지만 정부 경제정책은 바뀐 게 없다. 오히려 ‘대기업·집부자 편중’ 경제정책은 더 강화되고 있다. 지난 23일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을 들여다보자. 정부는 윤 대통령 주재로 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열고 26조원 규모의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우리 경제에서 반도체산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미래를 생각하면 당연한 조치다. 재정여력만 된다면 더 많이 지원해도 좋을 사안이다. 문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자감세 비판에 “단순한 감세가 아니라 투자나 고용 등 기업의 행위에 대한 인세티브로써 세제를 활용하겠다는 취지”라는 논리를 폈다. 정권 초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도 “세계에서 경쟁을 벌이는 우리 기업에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세율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전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세금 깎는게 정책목표 아냐” = 최 부총리는 부자감세 논란에 대해 “(현재 정부의 감세정책은) 단순하게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정책의 목표가 아니다”라면서 “(기업이나 사람이) 투자를 하면 비용을 지원하겠다거나 고용을 하면 세금을 감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주체의 어떤 행동에 대한 인센티브로 세재를 활용하는 것이어서 일반적 감세와는 다르다”고 했다. 최 부총리의 설명은 이명박정부의 법인세 인하 당시 ‘낙수효과’ 논리와 일맥상통한다. 하지만 이명박정부 당시
05.27
장바구니 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른다. 1분기 임금상승률을 앞질렀던 물가가 총선이 끝나니 본격적으로 더 오를 태세다. 특히 식품 등 외식물가와 생활필수품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 총선까지 정부가 억눌러 온 영향도 있다. 먹거리를 비롯한 생활물가는 서민생활과 직결된다. 저소득층일수록 지출에서 먹거리와 생필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의 특단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란 분석이 나온다. ◆먹거리·생필품 값 줄인상 대기 = 2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먹거리를 비롯한 생필품 가격 인상이 줄줄이 예고되고 있다. 다음 달 대형마트와 편의점에서 초콜릿·음료·김·간장 등 식품 소비자가격이 일제히 오른다. 제조사의 원가 상승에 따른 납품가 인상으로 가격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대형마트 3사에 따르면 내달부터 주요 초콜릿 가격이 6.7%~16.7%까지 오른다. 가나마일드(70g)는 1920원에서 2240원으로 16.7%, 롯데웰푸드 ABC초콜릿(187g)은 4
05.24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인센티브로서 손색이 없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24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이렇게 말했다. 정부는 이날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분야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18조1000억원, 연구개발(R&D)·인력양성 등에 5조원 이상, 도로·용수·전력 공급 등 인프라에 2조원 이상을 각각 투입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남은 임기인 3년간의 투자 규모다. 최 부총리는 “어떤 나라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도 거기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인프라 지원을 이번에 확실히 하겠다는 것을 밝혔다”며 “
올해 1분기 가계 실질소득이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임금보다 물가가 훨씬 더 오른 탓이다. 지난해 경기불황으로 대기업들이 상여금을 대폭 줄인 것도 영향을 줬다. 이 때문에 소득보다 지출이 더 큰 적자가구 비율도 2019년 이후 가장 높았다. 반면 1분기 1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년보다 3.4% 늘었다. 반도체 업황과 수출이 살아난 영향이다. 정부는 ‘깜짝 성장’이라고 반겼다. GDP는 늘어났다는데 실제 국민들의 지갑은 더 얇아졌다. 공교롭게도 23일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산업에 26조원 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GDP 성장이 국민들의 살림살이와 겉도는데, 정부 정책은 대기업 지원에 더 편중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더 커질 수 있다. 경제정책 기조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지갑 비는데 반도체 26조 지원? = 24일 통계청에 따르면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1분기 가
05.23
정부가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 계획을 밝힌 지 반년이 지났지만, 논란만 되풀이하고 있다. 그 사이 해외에서는 ‘지배적 사업자 사전 지정’과 ‘의무 부과’를 골자로 하는 규제 법안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때를 놓쳤다간 ‘플랫폼 선진국’을 자처했던 한국이 자칫 공룡 플랫폼의 반칙과 횡포로 지속가능성을 잃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조만간 구글이나 애플 등 초거대 플랫폼의 독점적 횡포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미국과 유럽, 일본 등 해외 주요국 대부분은 플랫폼 관련 규제 입법을 추진 중이거나 시행하고 있다. ◆유럽은 이미 시행 1년 = ‘플랫폼 규제’의 선두 주자인 유럽연합(EU)에서는 지난해 5월부터 디지털 시장법(DMA)이 시행됐다. DMA는 플랫폼 분야별로 시장을 지배하는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정하고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플랫폼법과도 비슷하다. 소수의 핵심 플랫
05.22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이 전년 대비 절반 아래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 동안 과징금이 가장 높았던 사건은 호반건설의 ‘일감 몰아주기’ 사건이었다. 22일 공정위 사건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에서 처리한 사건은 총 2503건으로 전년(2172건) 대비 15.2% 늘었다. 이 중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118건으로 전체 과징금 액수는 3915억7600만원이었다. 2022년과 비교하면 과징금 사건 수는 5.4% 증가했지만, 과징금 액수는 52.4% 감소했다. 법률별로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부과된 과징금이 3394억4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소비자 보호 관련법(403억6700만원), 대규모유통업법(59억8200만원) 순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연도에 관련 매출액이 큰 대형사건의 처리 여부에 따라 과징금 액수는 연간 등락 폭이 크다”면서 “지난 정부 초기 2년과 비교했을 때 과징금 부과액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지
내달 개원할 22대 국회의 핵심법안으로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이 떠오르고 있다.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업계와 정치권 일각의 반발로 ‘보류’를 선언했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 재시동을 걸면서부터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찌감치 ‘국회가 처리해야 할 핵심법안’으로 올려둔 상태다. 여야 모두 ‘국회통과 대상법안’으로 점찍은 만큼 22대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변수도 있다. 정부나 야당 모두 ‘플랫폼법 제정’에 공감하고 있지만 결이 조금 다르기 때문이다. 정부가 준비하는 법안은 대형플랫폼의 다른 플랫폼에 대한 독과점 횡포를 막는 내용이 중심이다. 반면 야당은 여기에 입점업체에 대한 횡포도 함께 규제하는 법안에 힘을 싣고 있다. 더 큰 변수는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시장의 최강자로 성장한 대형플랫폼의 ‘조직적 반발’이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부터 막강한 ‘재력’을 기반으로 플랫폼 전문가와 언론, 관련 협회 등의 ‘법제정 반대’ 여론을 지원하는 것으로
05.21
납품업체에 판촉 비용을 떠넘기고 서버비 등을 부당하게 받아낸 SSG닷컴과 컬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SSG닷컴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900만원을 부과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을 어긴 컬리에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SSG닷컴은 2019년 10월 ‘대한민국 쓱데이’ 행사를 열면서 61개 납품업체에 판촉비 일부를 떠넘겼다. 상품 할인 쿠폰을 지급하며 할인비용의 절반을 납품업체가 부담하게 했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판촉비는 사전에 서면 약정한 경우에만 납품업체에 전가할 수 있다. SSG닷컴은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납품업체가 부담한 비용은 모두 3700만원이었다. SSG닷컴은 자신들이 내야 하는 상품정보유지비(서버비)도 납품업체에서 받아냈다.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의 상품을 매입한 후에는 소유권과 판매 책임이 모두 자신들에게 있는데도 서버비 6500만원을 납품업체가 나눠내도록 했다.
3년 한시로 시행돼 내년 종료되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정부가 연장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입법 절차·교육계 반발 등으로 당장 개편이 어렵다면 용처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고심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등 관련 부처는 내년 말 일몰하는 고등교육특별회계를 연장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정부는 지방대학의 위기, 고등교육의 중요성, 교육교부금 증가 등을 고려해 작년부터 3년 한시로 대학 교육 등에 쓰이는 고등교육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다. 초·중등 교육 예산의 주요 재원인 교육세를 활용해 대학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 세입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나라살림 개요에 따르면 올해 예산에서 고등교육특별회계 총지출 규모는 15조5000억원으로, 교육세 지원분은 2조2000억원이다. 국회예산정책처 중기재정 전망 등에 따르면 학령인구(6~17세) 1인
미국의 대중 관세인상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는 정부 진단이 나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미국의 대중 관세인상 등 최근 통상 정책과 관련, 한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이어갈 수 있는 정책 지원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올해 3번째 대외경제자문회의를 열고 경제·통상 현안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조상현 국제통상무역연구원장, 이승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대외경제자문회의는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월 비상설 회의체로 시작됐으며,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의견을 듣고 정책 수립에 참고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미중 동향, 주시해야” = 최 부총리는 최근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180억달러 상당의 전략품목에 대한 관세 인상을 발표함으로서 세계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7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과
05.20
한국이 지난해 수출 부진 등 영향으로 다음 달 발표될 미국 환율관찰대상국 명단에서 2회 연속 빠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이르면 다음 달 초 2024년 상반기 환율보고서를 발표한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미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환율정책을 평가해 환율심층분석국·관찰대상국을 지정하고 있다. 현재 평가 기준은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등이다. 이 중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되며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우리나라는 3가지 중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기준에만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우리의 대미 무역 흑자 규모는 445억 달러로 집계됐다.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지난해 상반기 수출 부진 영향으로 환율관찰대상국
정부가 내년(2025년) 예산편성시 연구개발(R&D), 저출생대응, 의료개혁 관련 투자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논란이 됐던 R&D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전면 폐지까지 약속했다. 다만 기존의 건전(긴축)재정 기조는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4.10 총선에서 논란이 됐던 부자감세 기조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기존 감세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 저출산 등 예산 확대에도 불구하고 재원마련을 어떻게 할 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대안이 없었다. 작년처럼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고려하면, 결국 기존 복지예산에 손을 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부자감세 철회 등 경제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한 4.10 총선 민의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말잔치로 끝난 재정전략회의 = 20일 여당·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
05.17
한국과 중국이 21개월 만에 경제장관회의를 재개하고 원자재와 핵심 광물의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가운데, 한중 경제협력을 이어가자는 취지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는 전날 중국 경제기획을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정산제(鄭柵潔) 주임과 제18차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열었다. 한중 경제장관회의가 열린 것은 지난 2022년 8월 이후 약 1년 9개월 만이다. 이날 경제장관회의는 화상 회의 방식으로 약 90분간 진행됐다. 최 부총리는 개회사에서 “바다를 사이에 둔 찐린(近·가까운 이웃)인 한중이 32년 지기 라오펑유(老朋友·오랜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협력의 범위와 깊이가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급변하는 국제 환경 변화에 맞춰 한중 관계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할 시점”이라며 “호혜적 파트너십 관계로 고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한중관계의 양대 키워
지난 4월 취업자 수가 38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지만, 실업자 수도 6개월 연속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호조의 영향으로 제조업 취업자 수 증가폭은 17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고령층 증가폭이 전체 취업자 증가규모를 웃돌아, 고령층을 제외하면 실제 일자리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4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69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6만1000명 증가했다. 월별 취업자 수는 2021년 3월 이후 38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20대와 40대 취업자 감소 = 취업자 수는 지난해 8월(26만8000명)부터 9월(30만9000명), 10월(34만6000명)까지 증가폭이 커졌다가 11월(27만7000명) 축소됐다. 지난해 12월(28만5000명) 증가폭을 키우면서 올해 1월~2월 30만명대 증가를 이어가다 3월(17만 3000명) 10만명 대로 떨어진 바 있다. 다만 연령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