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4
2024
정부가 캐즘(Chasm·성장과 대중화 시기에 나타나는 정체) 현상 우려가 커진 전기차(EV) 업계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전기차 전용공장인 기아 ‘오토랜드 광명’을 찾아 현장간담회를 하고 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정부 측에서 기재부·산업부·환경부 관계 국장들이 참석했다. 업계 측에선 기아 송호성 사장, 현대차 김동욱 부사장, LG에너지솔루션 박진원 부사장,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강남훈 회장, 한국자동차연구원(KATECH) 나승식 원장 등이 참여했다. 업계에서는 전기차산업 정체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전기차에 대한 안전 우려가 과도하게 형성되어 있는 만큼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며 “전기차 캐즘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올해 말로 일몰되는 친환경차 구매 세제혜택 연장을 비롯해 △‘사용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계열사 부당지원과 사익편취 사건에 부과되는 과징금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편에 착수했다. 불공정 행위로 부당이득을 거두고도 소액의 정액 과징금만 부과받는 ‘솜방망이 처벌’을 막기 위해서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조달청 나라장터에 “부당 지원 및 사익편취 행위의 지원·위반 금액 산정 관련 과징금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부당 지원과 사익 편취는 대기업집단이 특정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지분 취득 또는 사업 기회 확보를 포기하는 방식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는 행위다. 공정거래법은 부당 지원과 사익편취 사건에 지원·위반 금액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원·위반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거래·제공 규모, 관련 매출액 등의 10%로 과징금을 정한다. 문제는 부당 지원과 사익편취의 방식이 다변화하면서 거래 규모나 관련 매출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사업 기회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조달청과 국립발레단이 만났다. 24일 조달청은 ‘신뢰·균형·조화의 K-조달, The Next Stage’라는 제목의 홍보영상을 선보였다. 이 영상엔 세계적 발레리나인 강수진 국립발레단장과 단원들이 등장한다. 강 단장이 정부 기관이 만든 홍보영상에 출연한 건 이례적이다. 발레리나 강수진은 영상에서 이렇게 말한다. “무대에 오르는 건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는 거죠. 서로를 믿고 호흡을 맞추며, 완벽히 하나가 될 때 더 높이 도약할 수 있죠. 세계 무대에 펼쳐질 대한민국의 미래, 조달청이 함께 합니다.” 강 단장의 섭외부터 우여곡절의 연속이었다. 작년 12월 취임한 임기근 조달청장은 조달청을 제대로 알리기 위한 새로운 방식의 홍보가 필요하다고 봤다. ‘공무원식 홍보’를 뛰어 넘어 ‘자유롭고 품격 있는 홍보’를 원했다. 조달청에선 내부 회의가 이어졌다. 친숙하면서도 품위가 있고, 세계로 진출하는 한국 중소기업을 상징할 후보자를 물색했다. 몇 달
06.21
외환당국과 국민연금의 외환스와프 거래 한도가 기존 350억달러에서 500억달러로 150억달러 증액된다. 국민연금의 ‘해외투자용’ 달러 매입수요를,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으로 대체한다는 것으로 현물환 시장의 환율 상승 요인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21일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연금공단과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기한은 올해 말까지다. 국민연금은 해외투자를 위해 현물환 시장에서 달러를 매입하는 대신, 500억달러 한도에서 외환당국의 보유외환을 빌리게 된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2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과 ‘제9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한다고 기재부가 21일 밝혔다. 지난해 6월 일본에서 개최된 이후로 1년 만이다. 우리나라에서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여는 것은 8년 만이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경제수장은 경제·금융 협력을 진전시키기 위한 양자 또는 다자협력 이슈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세계경제의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양국의 정책대응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한일 재무장관회의는 2006년 시작돼 이어져 오다가 2016년 8월 유일호 당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만난 것을 마지막으로 7년 가까이 중단됐다. 2017년 부산의 일본 총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와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등으로 양국 관계가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의 물꼬가 트이면서 재무당국 수장들의 만남
06.20
정부가 19일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겠다며 대책을 내놨다. 앞으로 11세까지는 출생과 양육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취지는 좋지만 문제는 재원마련 방안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회)가 이날 밝힌 가장 구체적인 중앙정부 차원의 재원 대책은 지출 효율화와 성과미흡 사업 구조조정이었다. ‘지출 효율화’란, 결국 기존에 쓰는 돈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저출생 대책이 복지정책이므로 복지 관련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 수년째 반복하고 있는 ‘지출 효율화’로 마련할 재원규모도 크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또 인구위기대응특별회계를 신설해 관련 사업에 직접 투입되는 ‘예산 주머니’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기금 등이 신설돼 특별회계의 예산 주머니를 채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제2 과학예산 삭감파동 조짐 =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신설될 인구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사업 예산에 대한 사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의 계약서 기재 방식을 제시한 ‘구입강제품목의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 계약서 기재방식에 관한 가이드라인’(가이드라인)을 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다음 달 3일부터 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신규·갱신 계약 체결 시 가맹본부는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 기존에 체결한 계약서는 내년 1월 2일까지 이를 반영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필수품목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 관련 △계약서 기재내용 △계약서 기재방법, △계약서 기재 예시 및 부적절한 기재 사례 등을 포괄하고 있다. 우선 계약서에는 △필수품목으로 지정된 사유 △필수품목의 상세 내역 △거래상대방 △필수품목 종류의 변경 사유와 주기 등을 기재해야 한다. 이 중 필수품목의 상세내역은 정확히 어떠한 품목이 필수품목인지 알 수 있도록 그 종류나 유형, 규격 등을 구분하여 품목별로 구
06.19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료계 집단 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19일 업계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에 조사관을 보내 전날 있었던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공정위는 의협이 집단 휴진과 총궐기 대회를 주도하면서 구성 사업자의 진료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지난달 전기·가스·수도료 물가상승률이 2년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한 영향이다. 문제는 하반기다. 당장 내달부터 유가 인하율 하향조정으로 휘발유값이 리터당 41원 가량 오른다. 여기에 가스와 전기, 수도, 교통 등 공공요금까지 들썩인다.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내걸었던 물가당국이 하반기에도 이런 기조를 유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효과 = 19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을 보면 지난달 전기·가스·수도 물가는 작년 같은 달보다 2.7% 올랐다. 2021년 12월 1.4% 오른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기료가 1.6% 올라 가장 낮은 수준이다. 도시가스 물가상승률은 3.0%로 나타났다. 상수도료와 지역 난방비는 각각 3.2%, 12.1% 상승했다.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기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2022~2023년 전기·가스요금의 단계적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하면 근로자 연말정산과 증권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김용원 책임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과세원칙에 부합하는 금투세는 국회를 통과한 세금으로 이미 여러 차례 유예된 만큼 더 이상 시행이 지체될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금투세가 시행되면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인적공제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고, 추가적인 세금부담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해외에서 도입하다가 자본시장에 충격을 준 경우가 있다”며 “대만이 1988년에 (이듬해인) 1989년부터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주가가 36% 빠졌다”고 말했다. ◆연말정산에 불리? = 하지만 성 실장의 언급은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성 실장은 금융투자소득이 100만원 이상 발생한 부양가족이 존재한다면 연말정산시 해
실적부진·중대재해 13개 기관장에는 경고…공공기관 경영평가 최상목 부총리 “공공기관 거듭나야”…고용정보원장 해임 건의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13곳이 ‘미흡’ 이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주 미흡’으로 평가된 한국고용정보원장에 대해서는 해임 건의가, 경영실적이 나쁘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13개 기관장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가 각각 내려졌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안을 의결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5곳 우수 =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5개(17.2%) 공공기관은 우수(A) 등급을 받았다. 한국도로공사 등 30개(34.5%) 기관은 양호(B), 강원랜드 등 29개(33.3%) 기관은 보통(C) 등급을 받았다. 반면 한국가스공사 등 11개(12.6%) 기관은 미흡(D),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한국고용정보원은 아주 미흡(E) 평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의혹 참여 강제성 입증 여부가 핵심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료계 집단 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는 정부와 의사들간의 갈등이 더 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9일 업계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에 조사관을 보내 전날 있었던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공정위는 의협이 집단 휴진과 총궐기 대회를 주도하면서 구성 사업자의 진료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거나 구성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등에 인정된다. 법 위반 여부를 판가름하는 핵심은 ‘강제성’이다. 의협이 구성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휴진 참여를 강제했다고 판단돼야만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의협에 대한 신고를 접
06.18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67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올해 국가 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 순위가 지난해보다 8단계 상승한 20위를 기록했다. 1997년 평가 대상에 포함된 이후 가장 높은 순위다. 기업효율과 인프라 부분 순위 상승이 큰 영향을 줬다. 다만 ‘경제 성과’ 순위는 지난해 14위에서 올해 16위로 떨어졌다. 기획재정부가 18일 공개한 ‘2024년 IMD 국가 경쟁력 평가 결과’ 자료를 보면 한국은 평가 대상 67개국 중 아이슬란드(17위) 벨기에(18위) 캐나다(19위)에 이어 20위를 차지했다. 지난해(28위)보다 8단계 상승한 성적이다. ‘30-50클럽’(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 및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 중에서는 미국(12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이 평가는 IMD가 매년 △경제 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4대 분야(20개 부문)를 중심으로 각 나라의 경쟁력을 순위로 매긴다. 앞서 한국은 IMD 평가에서 2018년(
이달 말 끝날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2개월 더 연장된다. 다만 인하 폭은 최대 7%p 축소해 주유소 기름값 부담은 이전보다 조금 늘게 됐다. 국제 유가의 안정화 흐름, 세수 부족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휘발유의 경우, 소비자 가격은 현재보다 리터(L)당 40원 안팎 인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2~3개월 단위로 인하율을 계속 낮춰 나갈 방침이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세율을 소폭 조정하려 한다”며 “휘발유 인하율은 25%에서 20%로, 경유 인하율은 37%에서 30%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현재 리터당 615원에서 내달 656원으로 높아진다. 탄력세율 적용 전(820원)보다는 여
06.17
정부가 7월 중 소상공인 맞춤형 대책을 마련한다. 또, 서민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2만호를 공급하는 등 내년도 예산안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와 대통령실이 종부세 폐지 등 감세안을 공개하면서 부자감세 논란이 다시 일 조짐이 보이자 취약계층 지원강화란 ‘맞불’ 성격의 카드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크루즈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출입국 무인 심사대를 확대하는 등 보다 많은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찾을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진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하반기 매입임대주택 신속공급 계획 △리츠 활성화 방안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 △20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 등을 논의했다. ◆수출 회복되고 있지만 = 최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4월 이후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수출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달 말 종료되는 가운데 정부가 이번 주 중 연장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 상황과 물가 대응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한 번에 연장·종료하기보단 인하 폭을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다만 1분기 세입여건이 좋지 않았던 만큼 인하조치를 중단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끝나는 유류세 인하 조치(휘발유 25%·경유 37%)와 관련해 여러 방안을 두고 최종 검토 중이다. 정부는 지난 2021년 11월 유류세 인하 조치를 6개월간 한시 도입했고, 이후 2~6개월을 단위로 9차례 추가 연장했다. 인하 폭도 처음 도입 시에는 20%였으나 30%에서 37% 등으로 확대했다.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는 현재로선 인하 조치를 종료할 가능성도 있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7%로, 전월(2.9%)보다 폭이 줄며 정부가 공언한 2%대 초반으로 둔화하는 흐름을 보였다. 안정
06.14
정부가 ‘6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에서 내수가 회복조짐이라고 진단했다. 시장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란 비판이 나온다. 현실은 ‘나홀로 자영업자’가 1년 만에 11만4000명 급감할 정도로 내수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내수의 위기’란 말이 나올 정도다. 14일 기획재정부는 6월 그린북을 통해 “제조업・수출 호조세에 내수 회복조짐이 가세하며 경기 회복흐름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지난 1분기 민간소비가 전년에 비해 0.7% 늘고 외국인관광객이 증가추세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현실은 거꾸로다. 내수와 직결된 1인 자영업자는 급감했고 폐업이 줄을 잇고 있다. 고금리가 장기화하면서 내수 경기가 얼어붙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통계청의 ‘5월 고용동향’을 보면 나홀로 자영업자는 1년 전보다 11만4000명 급감했다. 2018년 9월(-11만7000명) 후 5년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감소세다. 일용직도 11만6000명 줄면
쿠팡이 검색 순위를 조작하고 자체 브랜드(PB) 상품 구매를 유도한 점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00억원대 과징금과 검찰고발 등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쿠팡과 CPLB(PB상품 전담 납품 자회사)의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하고 이들 회사를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쿠팡은 ‘부당한 제재’라고 공정위 결정 사항에 대해 조목조목 반발하며 즉각 행정법원에 항소하겠다고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PB상품과 직매입 상품(이하 자기 상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했다. 특정 상품에만 순위 점수를 가중 부여하거나, 실제 검색 결과를 무시하고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자기 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올렸다는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2019년 2월부터 현재까지 중개 상품을 배제하고 최소 6만4250개 자기 상품을 검색 순위 상위에 고정적으로 노출했다. 알고리즘
정부의 내수경기 진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최근 내수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 진단한 반면,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어서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마저 ‘내수가 부진하다’고 상반된 경기진단을 내놨다. 현실은 더 어렵다. 지난 1년 만에 내수의 지표인 ‘1인 자영업자’가 11만명 급감했다. 고물가 장기화에 자영업자는 매출이 줄고 영세 자영업자들은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정부의 경기 인식이 현실을 외면하고 대기업 편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반도체 업황과 수출 대기업의 형편이 조금 나아지자 전체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오판하고 있다는 것이다. ◆내수회복세라는 정부 진단 = 정부는 두 달째 내수가 회복하는 조짐을 보인다고 진단했다. 14일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6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상승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제조업·수출 호조세에 방한 관광객 증가·서비스업 개선 등 내수 회복 조짐이 가세
06.13
4월 말까지 총수입이 조금 늘었지만 나라살림 적자는 64조원을 넘어섰다. 4월 기준 역대 최대치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를 보면 지난 4월까지 국세수입은 125조6000억원이다. 전년 동기 대비 8조4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기업 실적 저조로 법인세가 12조8000억원 덜 걷힌 것이 영향이 컸다. 부가가치세는 1년 전보다 4조4000억원 늘었다. 세외수입(11조1000억원)과 기금수입(76조6000억원)을 합한 총수입은 213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조5000억원 증가했다. 하지만 총수입 진도율은 34.8%로 지난해 결산 대비 2.1%p 줄었다. 총지출은 신속 집행 등 지출 증가의 여파로 1년 전보다 19조6000억원 늘어난 260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월 기준 47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흑자폭(17조500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