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4
2025
추석 연휴가 지났지만 먹거리 물가 상승세가 심상찮다. 최근 기상 악화로 농산물 생육이 지연되면서 밥상물가가 진정되지 않고 있어서다. 통상 먹거리 물가는 매년 추석 직전에 성수품을 중심으로 크게 오름세를 보였다가 이 시기가 지나면 안정세를 보여왔다. 하지만 올해는 추석연휴 뒤 오히려 밥상물가 오름세가 더 커지는 모양새다. 햅쌀 출하가 늦어지며 쌀값이 1년 만에 25% 급등한 것도 이런 흐름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됐다. 한우와 돼지고기, 사과 등 주요 먹거리 가격도 줄줄이 올랐다. 최근 5년 사이 빵·과일·유제품 가격은 30% 이상 뛰며 서민 부담을 키우고 있다. ◆쌀값 마저 올랐다 = 2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쌀 20킬로그램(㎏) 평균 소매가격은 6만7351원이다. 한 달 전(6만1235원)보다 9.98%, 1년 전(5만3612원)과 비교하면 25.6% 급등했다. 지난 7월 ‘6만 원대 마지노선’을 넘은 이후 대형마트에서는 8만
10.23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관세협상의 핵심은 통화스와프가 아니라 균형 잡힌 투자 구조 설계”라고 밝혔다. 최근 금융시장 불안 요인으로 떠오른 한·미 통화스와프 가능성에 대해 지나친 의미 부여를 경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구 부총리가 ‘균형 잡힌 투자구조’를 강조한 것은 급격한 대미투자가 자칫 한국의 재정·외환 안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구 부총리는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 TV 인터뷰에서 “통화스와프가 필요한지 여부와 규모는 투자협정의 구조에 따라 달라질 문제”라며 “전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소규모로 이뤄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도 한국 외환시장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대응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미 간에 통화스와프 체결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음을 구 부총리가 처음으로 시사한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균형 잡힌 투자구조가 우선” = 정부는
지난 21일부터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가 23일 폐회한다. 전날에는 APEC 최초의 재무·구조개혁장관 합동세션·합동오찬과 4차 구조개혁장관회의가 열렸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합동세션을 주재하며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제시하고 제도·정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각국의 협력”을 제안했다. ◆디지털 전환 정책협력 논의 = 특히 합동세션에서는 AI·디지털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비롯해 △규제 개혁 △인프라 △인재 양성 등 재무·구조개혁 간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정책방안이 폭넓게 논의됐다.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내년 구조개혁을 담당하는 경제위원회는 ‘구조개혁과 AI 주도 디지털 전환’(Structural Reform and AI-Driven Digital Transformation)에 관한 APEC 경제정책보고서를 제출할 계획
10.22
정부가 10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를 2개월 추가 연장했다. 다만 인하율을 조금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5원, 경유는 29원 오르는 효과가 발생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2월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 10%에서 7%로,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기존 15%에서 10%로 낮춘다. 기재부는 “최근 유가와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하 전 대비 휘발유는 리터당 57원, 경유는 리터당 58원, 엘피지부탄은 리터당 2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12월 말까지 이어진다. 하지만 현행 인하효과(휘발유 리터당 82원, 경유 87원)와 비교하면 휘발유는 리터당 25원, 경유는 29원 비싸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 참가자들에게 “인공지능(AI)산업 발전이 한국 경제의 유일한 돌파구”라고 거듭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22일 ‘혁신과 디지털화’를 주제로 인천에서 열린 제32차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 합동세션의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 정부가 기업·공공·국민 등 전 분야의 AI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이처럼 말했다. 21개 회원국 재무장관과 구조개혁장관들이 모인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는 다음주 경주에서 개최될 APEC 정상회의 직전에 열리는 마지막 분야별 장관급 회의다. 재무장관회의와 구조개혁장관회의가 연계 개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회의는 지난 21일 열려 오는 23일 마무리된다. ◆“디지털 격차 논의” 제안 = 구 부총리는 “Chat GPT에 AI와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회원 정부와 APEC 전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물어봤다”며 운을 뗐다. 그러면서 “Chat GPT가 ‘회원
10.21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열흘 앞두고 21개 회원국 재무장관과 구조개혁장관들이 인천에 모였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는 오는 23일까지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중국 일본 호주 대만 캐나다 러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 21개 회원국이 참여한다.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 APEC 재무장관회의를 주최하는 것은 지난 2005년 이후 20년 만에 처음이다. 한국과 태국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대만 홍콩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등 7개국에서는 장관급 인사가 참석한다. 중국과 일본은 차관급, 미국은 부차관보급 인사가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엔개발계획(UNDP)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구 관계자들도 회의에 참여한다. 첫째날인 21일에는 APEC 재
기획재정부와 산하 공공기관의 서버의 30%가 사용연한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가 사용하는 서버는 4분의 1이 노후화됐다.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가 전산망의 취약성이 드러나면서 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서울관악을)이 기재위 소속 부처·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모두 11개 기관의 서버 4594개 가운데 1379개(30.0%)가 사용한 지 6년이 지났다. 서버와 스토리지 등 전산장비의 통상 사용 연한은 통상 6년이다. 평균 노후화율이 30%에 달하는 셈이다. 이번 조사에는 관세청, 국가데이터처, 국세청, 기획재정부,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원산지정보원, 수출입은행, 한국은행, 조달청, 한국조폐공사 등 11개 기관이 포함됐다. 기관별로는 관세청 서버 노후화율이 43.2%로 가장 높았다. 국가데이터처 37.0%, 국세청 35.1% 순으로 뒤를 이었다. 기재부는 서버 63개
기업결합 이행감독위, 총 34개 노선 이전 결정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독과점 항공노선 중 10개 노선을 다른 항공사로 이전하기 위한 절차를 개시한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이행감독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34개 노선에서 대한항공이 대체 항공사에 공항 슬롯 및 운수권을 이전하도록 구조적 조치를 부과했다. 공항 슬롯은 각 항공당국이 항공사에 배정한 항공기 출발 또는 도착 시간이다. 항공사는 배정 받은 시간에 공항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운수권은 특정 국가에 취항할 수 있는 항공사의 권리다. 앞서 이달까지 △인천-로스엔젤레스(LA) △인천-샌프란시스코 △인천-바르셀로나 △인천-프랑크푸르트 △인천-파리 △인천-로마 등 6개 노선 슬롯·운수권 이전이 완료됐다. 해당 노선들은 한국뿐 아니라 해외 경쟁당국에서도 슬롯·운수권 이전 처분이 있어
10.20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은 쿠팡인 것으로 나타났다.2022년부터 누적 과징금이 1000억원대를 훨씬 초과했다. 법률 위반 제재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현대백화점이었다. 20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쿠팡이 부과받은 누적 과징금은 약 1628억7300만원에 달했다. 쿠팡은 지난해 쿠팡 자체 브랜드(PB) 상품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제품의 ‘쿠팡 랭킹’ 순위를 높인 혐의로 제재받은 한 건만으로 1위가 됐다. 이어서 현대자동차(1194억 6700만원), 하림(1016억 8000만원), SK(645억 88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법률 위반으로 경고 이상 조치를 가장 많이 받은 곳은 현대백화점(38건)이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계열사인 현대리바트의 잇따른 가구 입찰 담합 적발로 1위에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한샘(33건), SK(31건), 에넥스
정부가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농업 도입률을 2030년까지 35%로 끌어올리고 K뷰티 클러스터를 선정하는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의 두번째 추진계획을 내놨다. 스마트농업·수산업, 초고해상도 광학 위성, AI 바이오, K-뷰티 등 5대 프로젝트에 대한 세부 전략이다. 또 내년부터 K 조선 테크 얼라이언스를 본격 가동해 조선산업 AI 전환을 가속화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성장전략TF 및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추진계획과 AI 릴레이 현장 간담회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스마트농업 △스마트수산업 △초고해상도 위성 △AI 바이오 오픈생태계 △K-뷰티 통합클러스터 등 5개 프로젝트의 구체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 9월 1차 추진계획(전력반도체, LNG 화물창, 그래핀, 특수탄소강, K-식품)을 발표한 데 이어 두번째다. 지난 8월 새정부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발표한 초혁신경제 프로젝트와 정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어렵게 살아난 경기회복 모멘텀을 계속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철강과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경영 애로 해소, 경쟁력 회복 방안도 신속하게 발표하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성장전략TF 및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오랜 부진에서 벗어나며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정책효과에 힘입어 소비가 회복세를 보이고 9월 취업자 수는 19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주가도 새 정부 출범 이후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추진계획과 AI 릴레이 현장 간담회 결과도 발표했다. ◆소비진작 정책 계속 추진 = 정부는 경기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한 소비 진작책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
10.17
9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19개월 만에 30만명대를 기록했다. 소비쿠폰 효과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청년, 제조업 등의 감소는 여전히 이어졌다. 17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9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수는 2915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31만2000명 늘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30만명대를 기록한 것은 2024년 2월(32만9000명) 이후 19개월 만이다. 올해 들어 취업자 수 증가폭은 5월(24만5000명)을 제외하면 매달 10만명대에 그쳤다. 통계청 관계자는 “보건복지서비스업이 두 달 연속 30만명대로 견조하게 증가하고, 예술스포츠 등의 영향도 컸다”며 “도소매업 숙박 음식점업이 증가로 전환한 것을 보면 소비쿠폰의 영향도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30만4000명),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7만5000명), 교육서비스업(5만6000명) 등에서 취업자가 늘었다. 도매·소매업은 2만80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이 38만1000명 대폭 늘어나며 전체 취업자수 증가를 이끌었다. 30대도 13만3000명 증가했다. 반면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14만6000명 감소했다. 청년층 취업자는 2022년 11월부터 35개월 연속 감소세다. 청년층 고용률도 45.1%로 1년 전보다 0.9%p 떨어지며 17개월 연속 하락했다. 40대(-4만5000명), 50대(-1만1000명) 등도 각각 1년 전보다 줄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34만명 증가했다.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각각 4만4000명, 2000명이 늘었다. 비임금 근로자 가운데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3만명 늘었지만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는 각각 8만5000명, 2만명 감소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7%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p)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15~64세 고용률도 70.4%로 0.5%p 올랐다. 하지만 청년층 고용률은 45.1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미국 측이 ‘3500억달러 대미투자’의 선불지급 요구를 철회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대미 투자 금액은 전액 선불(up front)로 이뤄질 것’이라는 취지의 거듭된 발언과는 반대다. 구 부총리는 3500억달러가 한 번에 빠져나가면 한국 외환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는 현실을 미국이 이해하면서, 대미 투자 방식과 관련한 관세협상이 진척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환시장 안정 필요성, 미국도 이해” = 구 부총리는 이날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진행한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어제 주요20개국(G20) 회의에 가서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을 만났다”며 “베선트 장관은 한국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한국에도 좋고, 미국에도 좋다고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베센트 장관이 한국 외환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미국이 할 수 있는 협력이나 지원에 대해 관심을 갖고
10.16
“미국놈 믿지 말고 소련놈에 속지 마라. 왜놈 일어나고 되놈 되나온다. 조선아 조심해라.” 구한 말과 해방정국 민중들 사이에서 유행했다는 민요 가사다. 미국(서방)과 소련(공산권) 모두를 경계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혼란할 시대일수록 스스로 힘과 지혜로 민족의 운명을 개척해야 한다는 적극적 해석도 가능하겠다. 한물 간 이 구전민요가 다시 되뇌어지고 있다. 특히 미국의 트럼프행정부 출범과 요상한 관세협상이 불을 당겼다. 동맹·혈맹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적어도 우리 편이라고 생각했던 미국의 실체가 발가벗겨지고 있어서다. 웃기게도 미국의 관세압박은 동맹국일수록 더 거세다. 유럽연합(EU)과 협상을 끝낸 미국은 한국과 일본 대만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미국은 ‘무역적자 책임론’을 내세우고 있지만 당하는 우리로선 억울할 따름이다. 법도 통하지 않던 옛 시골 동네깡패의 ‘보호비 갈취’가 딱 떠오른다. 과연 한국은 미국의 재정적자에 책임이 있는 것일까. 3500억달러(약 500조원)
올해 1~8월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88조3000억원을 기록,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기획재정부가 16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를 보면, 1~8월까지 총수입은 431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5조원 늘었다. 국세 수입은 260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8조6000억원 증가했다. 법인세가 17조8000억원, 소득세가 9조6000억원씩 늘었다. 부가가치세는 1조2000억원 줄었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대비 총수입 진도율은 67.2%로, 본예산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보다 2.4%포인트(p) 높았다. 결산 기준으로는 0.5%p 높았다. 8월 말 누계 기준 총지출은 485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8조4000억원 증가했다. 총지출 진도율은 69.0%로, 본예산 기준 전년과 비교해 0.9%p 높았으나, 결산 기준으로는 1.0%p 낮았다. 이에 따라 8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53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적자 폭은 3조40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고가주택 대출 규제 등 고강도 수요억제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집값 상승세가 계속된다면 부동산 보유세도 강화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다만 실제 부동산 세제 카드를 사용하기보다는 ‘정책 메시지’로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더 강한 것으로 보인다. 16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지난 정부가 주택공급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가급적 세제는 건드리지 않으면서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부동산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출규제 등 다른 방식으로는 도저히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정책판단이 설 때 세제 카드를 검토하게 될 것이지만, 그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정책의지 과시용? = 1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대책의 핵심은 규제지역 확대와 주택 가격 구간별
10.15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들 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낮아지고 대출규모도 제한된다. 또 국무총리 산하에 부동산 감독기구가 신설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강도 부동산대책을 15일 발표했다. 6.27 대출규제와 9.7 공급대책에도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 과열양상이 좀처럼 잡히지 않자 정부가 또다시 강도 높은 규제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국민 주거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원칙하에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앞서 규제지역으로 묶인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이외 서울 21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대출규제
헬스장을 비롯해 필라테스장, 미용실, 학원 등에 이용요금을 선불 결제한 뒤 업체가 폐업해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선불금 먹튀’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만 5년간 2억원을 넘고 건수로는 1000건에 육박했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폐업 관련 선불거래 피해 구제’ 신청건수는 총 987건, 피해금액은 2억1295만원에 달했다. 피해금액 규모를 업종별로 보면, 헬스장 (351건)과 필라테스(334건) 등 체육시설업 피해액이 1억5280만 원으로 전체의 70% 이상이었다. 이어서 학원(83건·2538만원), 상조서비스(72건·2360만원), 미용실(43건·888만원) 순으로 피해 금액과 건수가 많았다. 정부는 할부거래법을 근거로 ‘선불식 할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기관과 투자은행(IB)이 전망하는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1%대에 근접하고 있다. 한 때 최저 0.5%까지 떨어졌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효과와 견조한 반도체 수출 실적에 힘입어 상향조정 추세다. 다만 미국의 관세전쟁 등 대외불확실성이 높아 추가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내년엔 정상 성장궤도로 복귀 =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10월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년보다 0.9%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직전 전망이었던 지난 7월(0.8%)보다 0.1%p 상향 조정된 것이다. 최근 제시된 정부와 한국은행의 공식 전망치(각 0.9%)와 같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달 발표한 전망치(1.0%)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이다. 다만 지난 1월(2.0%)과 비교하면 여전히 절반에 못 미치는 수치다. IMF는 내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1.8%로 제시했다. 지난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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