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6
2025
올해 1월 소비자물가가 5개월 만에 2%대 상승률을 나타냈다. 내수부진에 국제유가와 환율 급등이 겹친 상황에서 스테그플레이션(저성장+고물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내란사태 여파로 상반기까지는 정치 불확실성이 불가피해 업친 데 덥친 격이다. 정부는 환율과 유가 등 대외변수가 당분간 물가 흐름을 좌우할 핵심 요인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국제 유가는 차츰 둔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해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 안정세가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물가불안이 커지자 정부는 2월 말 만료 예정인 한시적 유류세 인하 조치를 추가연장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국제유가 상승 배경은 = 6일 통계청에 따르면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2% 상승했다. 지난해 12월(1.9%)보다 0.3%p 높은 수준이다. 최근 안정세를 보이던 소비자물가지수는 5개월 만에 2%대로 재진입했다. 품목별로는 석유류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7.3% 상승하며 물가 상승을 주도했다. 국제 유가
기획재정부가 전체 과장급 직위 중 86%인 102명을 교체하는 큰 폭의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규모로는 역대최대다. 6일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인사는 복합적인 정책과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경험과 능력이 있는 유능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데 중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신진 인재와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조화롭게 배치해 조직 혁신과 연속성을 동시에 추구했다는 것이다. 전체 119개 과장 직위 중 102개(86%)가 교체됐다. 역대 정기 인사 규모를 보면 △2020년 68명 △2021년 56명 △2022년 84명 △2023년 82명 △2024년 100명 △2025년 102명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행정고시 50~51회에 해당하는 신진 과장급이 2024년 11명에서 2025년 22명으로 확대돼 조직이 더욱 젊어졌다. 1980년대생 과장도 2024년 10명에서 올해는 17명으로 늘었다. 전보람 지속가능경제과장(1984년생), 김지은 청년정책과장(1983년생), 최원석 기후대응전략과장
02.05
지난해 고용원이 없는 영세 자영업자인 ‘1인 자영업자’가 6년 만에 감소했다. 고용 한파 속에 상용직 취업자 증가 폭이 22년 만에 최소를 기록하는 등 임금근로자 고용의 질도 나빠졌다. 내수부진의 여파가 빠른 속도로 고용지표에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과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해 전체 자영업자는 565만7000명으로 전년보다 3만2000명 줄었다. 자영업자 규모가 줄어든 것은 2021년(-1만8000명) 이후 처음이다. 이때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절정으로 치닫던 때였다. 이후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11만9000명, 5만7000명 늘었다. ◆전체 자영업자도 3만2천명 줄어 = 지난해에는 특히 1인 자영업자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전년보다 4만4000명 줄어든 422만5000명이었다. 2018년(-8만7000명) 이후 처음 감소세로 전환했다. 2019년 8만1000명, 2020년 9만명, 2021년 4만7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 만에 2%대로 올라섰다. 내란사태 후유증에 국제유가가 들먹인 영향이다. 환율 상승으로 석유류 가격이 7.3% 급등했고 서비스와 공업제품, 농축수산물 가격이 모두 올랐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1월 소비자물가 지수는 115.71(2020년=100)로 1년 전보다 2.2% 올랐다. 상승률은 지난해 7월(2.6%) 이후 반년 만에 가장 높다. ◆외식가격 2.9% 올라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8월(2.0%)에는 2%대였지만, 9월 1%대(1.6%)에 진입했다. 이후 10월 1.3%로 저점을 찍었다. 그러다 11월 1.5%, 12월 1.9%에 이어 올해 1월까지 3개월 연속 올라 5개월 만에 2%대로 올라섰다. 1월 소비자물가를 끌어올린 주요 요인은 석유류다. 석유류는 7.3% 올라 지난해 7월(8.4%) 이후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이를 통해 전체 물가를 0.27%p 끌어올렸다. 가공식품류도 2.7% 상승해
정부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도 3000억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조성한다. 기획재정부는 5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올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모펀드를 추가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역이 요청하는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민간의 역량·자본을 활용해 추진하는 제도다. 정부가 재정과 지방소멸 대응 기금 등을 통해 모펀드를 조성하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자펀드를 결성해 함께 투자하는 방식이다. 지난해에는 총 3000억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해 5개의 프로젝트가 선정됐다. 약 2조5000억원가량의 지역 투자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정부는 지역 투자 활성화를 위해 올해에도 3000억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민간 자본의 적극적인 프로젝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연 2조원 규모의 보증 한도도 설정한다.
02.04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가 빨라질 조짐이다. 부진했던 내수가 내란사태로 더 얼어붙어서다. 여기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편관세가 가시권에 들면서 세계경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주요 기업들은 비상경영체제를 가동 중이다. 여기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치권에 추가 재정투입을 논의해달라고 요청한 이후 여야 추경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열리는 국정협의회 2차 실무협의를 계기로 추경 편성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이란 전망이다. ◆기재부도 ‘추가 재정투입 필요’ = 최근까지도 정부는 “추경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일단 재정 조기투입을 해보고 그래도 안되면 검토할 사안이란 설명이었다. 하지만 2월초를 기점으로 ‘긍정기류’로 돌아섰다.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최 대행은 정치권에 ‘추가재정투입 논의’를 공식 요청했다. 그는 “민생·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총력을 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국에 진출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헬프데스크를 운영하고, 불가피한 생산 조정으로 인한 유턴기업 등을 위한 지원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미국의 관세 조치와 각국의 대응이 이어질 경우 우리 수출과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부과 시행을 하루 앞둔 3일(현지시각) 이를 한달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관세 부과 시한을 몇 시간 남기고 멕시코와 캐나다 정상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끝에 전격 유예 합의가 타결된 것이다. 그는 “오늘 새벽 트럼프 행정부의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가 한달간 연기돼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향후 유럽연합(EU) 등으로 미국의 관세 조치가 확대될 가능성
02.03
지난해 내수가 신용카드 대란이 있었던 2003년 이후 21년 만에 최대 폭 감소했다. 3년 연속 내림세다. 3일 통계청의 ‘2024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소매판매액지수는 101.6을 기록, 전년 대비 2.2% 감소했다. 소매판매액지수는 코로나19 이후 고금리, 고물가가 장기화됨에 따라 3년 연속 줄어들었다. 통계 작성 이래 최장 기간 감소세다. 특히 감소폭은 신용카드 대란이 있었던 2003년(-3.2%) 이후 가장 크다. 반면 소비가 반영되는 서비스업 생산은 작년 1.4% 늘었다. 서비스업 생산은 코로나19 이후 4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증가 폭은 전년(3.2%)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전산업생산 지수는 113.6(2020년=100)으로 전년보다 1.7% 증가했다. 산업생산은 작년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이 호조를 보였다. 광공업 생산이 4.1% 늘었고, 제조업도 4.4% 늘어 전체 산업 생산의 증가세를 견인했다.
지난해 12월 국내 산업생산이 4개월 만에 반등했다. 설비·건설 투자도 모두 플러스를 기록했다. 반면 승용차, 가전제품 등의 소비가 감소하면서 소매판매는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다. 특히 내수상황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작년 한해 2.2%가 줄어 사상 처음으로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지난 한해 내수부진이 통계수치로 거듭 확인된 셈이다. ◆작년 12월 생산 ‘반짝 증가’ = 통계청이 3일 발표한 ‘2024년 12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지수·농림어업 제외)은 전월 대비 2.3% 증가했다. 전산업 생산은 지난해 9월(-0.4%), 10월(-0.3%), 11월(-0.3%) 3개월 연속 하향곡선을 그리다 12월 반등에 성공했다. 광공업(4.6%)과 서비스업(1.7%) 생산이 모두 증가했다. 광공업 부문에선 반도체(5.6%)와 자동차(10.7%) 등의 업종이 호조세를 보였다. 서비스업의 경우 숙박·음식점(-3.1%) 생산이 감
01.24
지난 19일 극렬 보수세력의 서부지방법원 난입사태. 당시 외신들은 한국의 언론기관만큼 주목하며 크게 보도했다. 민주화된 국가에서 헌법기관을 습격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 뒤 국제 신용평가사들의 경고 목소리도 더 커졌다. 신평사들은 “한국의 정치불안이 커지면 국가신용평가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평사들은 국가신용등급에 변화를 줄때 국가부채 등 재정건전성과 함께 재정정책을 주요하게 살핀다. 통상 재정정책은 정치권이 결정한다. 그래서 정치가 극단적으로 양극화하고, 정치 불확실성이 커지면 신평사들은 신용등급에 변화를 주게 된다. 최근의 사례가 미국과 프랑스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2023년 미국 신용등급을 강등했고 무디스는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깎았다. 공교롭게도 두 나라 모두 18~30개월 대규모 소요가 발생했다. 또 신용평가사들은 2022~2023년 영국의 신용등급은 유지하되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때도 소요 사태가 발생했다
내란사태가 53일째 이어지고 있다. 12.3 비상계엄 주체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와 체포로 큰 가닥은 잡혔지만 정국은 아직 불안하다. 내수부진에 시달리던 한국 경제는 치명타를 맞았다. 우리 돈의 국제 가치가 급락하고 그에 따른 환율급등과 맞물려 물가 전반이 들썩이고 있다. 특히 지난 19일 서부지방법원 난입사건은 외신들도 주목했다. 미국과 프랑스 등 최근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된 나라들이 ‘정치소요사태’를 겪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무디스 등 국제신용평가사들은 “한국의 정치불안이 장기화하면 신용평가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렇다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문제가 없는 걸까. 24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외환보유규모나 재정건전성 등 경제지표로만 본다면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도 “정치불확실성이 장기화되고 법원난입과 같은 정치불안사태가 더 커지면 국제 신용평가사들의 시각도 바뀔 수 있다”고 평가했다. 국가신용등급은 해당 국가가 발행
01.23
50일을 넘긴 내란사태는 정치 불안만 키운 게 아니다. 내수부진에 시달리던 한국 경제엔 업친데 덥친 격이 됐다. 경제불확실성의 정점에 정치불확실성이 자리한 셈이다. 내란사태와 강달러가 불러온 환율 폭등은 한국경제에 큰 상처를 남길 것으로 보인다. 환율 방어를 위해 국민연금까지 동원해야 했다. 국민연금의 수익이 떨어지면 결국 장래에 국민들이 받을 연금에 영향을 준다. 국민노후자금까지 손댄 셈이다. 경제성장률 전반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한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하향조정 추세다. 올해도 우리 경제는 내수부진에 비상계엄 이후 정치 불안까지 겹쳐 2% 성장에 그쳤다. 당초 작년 11월 한국은행이 예상한 2.2%보다 0.2%p 낮다. 내란사태 등에 따른 소비·건설 경기 위축 탓이 크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국민노후자금도 위험할 판 = 작년 10월말까지 1300원대에서 움직이던 원달러 환율은 11월에 심리적 저항선인 1400원을 뚫었다. 12.3 비상계엄 이후에는 1470
공정거래위원회 새 대변인에 정희은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이 임명됐다. 여성 대변인은 1981년 공정위 창립 이후 44년 만에 처음이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정 신임 대변인은 1996년 고려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1998년 행정고시 42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공정위에서는 카르텔조사과장과 중국 주재관, 경쟁심판담당관, 경쟁정책과장을 거쳤다. 지난해에는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으로 승진해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조건부 기업결합 승인 결정을 이끌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김근성 시장감시국장을 심판관리관으로, 김문식 대변인을 시장감시국장으로 각각 임명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01.22
‘밥 먹고 믹스커피 한잔’은 이제 일상이 됐다. 아침을 커피로 시작하기도 하고 ‘당 충전용’으로 즐기기도 한다. 문제는 믹스커피는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걱정이다. 이 걱정을 덜면서 커피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바이오벤처기업 유셀파마(대표 김현기)가 대마씨 기름를 활용한 ‘헴프크림 믹스커피’ 헴피(사진·HEMFFEE)를 출시했다. 제대로 된 ‘대마씨유 믹스커피’로는 국내는 물론 세계 최초다. 믹스커피에 사용되는 크림(프림)은 보통 야자나 코코넛오일로 만든다. 이를 대마씨앗오일로 대체한 것이다. 유셀파마는 지난해 11월부터 수억원대 연구개발비를 투자해 헴프크림 가공 기술을 개발했다. 제형특허도 출원했다. 김현기 대표는 “헴피는 기존 믹스커피보다 덜 달고 부드러운 맛에 건강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재 대형 백화점과 주요 온라인 쇼핑몰 입점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유셀파마는 2019년 경북 안동에서 설립된 바이오벤처기업이다. 대마의 줄기와 뿌리 추출물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서부지법 불법·폭력 사태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헌법재판소와 법원 등 주요 국가기관에 경찰기동대를 24시간 상시 배치해 경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우리 경제가 도전에 직면했다고 판단,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최 대행은 “과격·폭력 행위를 동반해 무단침입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가용 경력과 장비를 충분히 배치해 국가기관의 기능을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헌법재판관과 주요 사건 법관에 대해서는 경호 수준의 신변보호를 통해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이어 “미국 신정부 출범으로 우리 경제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언급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와 행정명령 등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과태료 포함) 규모가 5500억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26%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개별 기업집단으로는 쿠팡이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어서 카카오·CJ 등이 뒤를 이었다. 2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2023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공정위의 전체 제재 현황을 조사한 결과다. 조사결과를 보면 공정위는 지난해 기업에 총 550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전년(4350억원) 대비 약 1152억원(26.5%)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공정위 제재 건수는 124건으로 전년(111건)보다 13건 늘었다. 제재 대상 308곳 중 고발 조치도 34건으로 전년(28건)보다 6건 증가했다. 지난해 고발 조치는 법인이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오너·임직원이 7건, 사업자단체가 1건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로 보면 법인(19건) 고발 건수는 늘어난 반면, 오너·임직원(8건)은 감소, 사업자단체(1
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내란사태가 50일이 지났다. 대한민국의 국격은 추락했고 경제는 위태롭다. 앞으로 국민이 감당해야 할 경제적 피해는 가늠하기도 힘들다. 그나마 우리 국민이 ‘내란사태’쯤은 돌파할 역량을 갖췄단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 정도가 소득이라면 소득이다. 하지만 경제 상황은 이런 ‘자위’로 만족하기엔 잃은 게 너무 많다. 한국 경제는 말 그대로 ‘내우외환’에 직면했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판에 내란사태란 초유의 충격을 받았다. 여기에 21일 출범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중심주의’에 대외불확실성은 극한까지 커졌다. 앞으로 우리 국민에겐 어떤 추가 청구서가 날아들지 모를 형국이다. ◆직접 경제적 피해 얼마나 될까 = 내란사태가 우리 경제에 준 충격의 규모가 얼마나 될까.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한국은행 조사국은 내란사태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소비 등 내수를 중심으로 약 0.2%p 낮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정치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제심리가 위축된
01.20
내란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이다. 20일 12.3 계엄발령 이후 46일이 지났지만 시국은 아직 혼란하다. 급기야 탄핵반대세력이 법원을 공격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계엄을 옹호하고 내란을 정당화하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집권당은 “폭력은 반대”한다고 했지만 ‘사법부 난입세력’을 사실상 두둔하고 있다. 한시적 내각수반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최 대행은 법원난입 8시간 만에야 한 장짜리 입장문을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최 대행이 ‘의리와 법치’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는 윤 대통령 체포과정에서 사실상 이를 막아온 경호처 강경파 입장에 서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제부총리 출신의 최 대행이 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일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비상계엄 발령 2시간 만에 국회가 이를 해제결의하고, 일주일 뒤 탄핵안을 가결할 때만 해도 ‘순조로운 절차이행’이 예상됐다. 이
01.17
12·3 내란사태 45일 만에 정부가 “경기 하방압력이 증가되고 있다”는 경기진단을 내놨다. 17일 정부가 발표한 1월 그린북(최근경제동향)에서다. 지난달 “하방위험 증가 우려”에서 한 발짝 더 나갔다. 정부는 작년 11월까지는 “완만한 경기 회복세”라고 줄곧 진단해왔다. 당시엔 ‘정부 인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란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그땐 국책연구기관들마저 ‘내수부진이 경기회복을 제약하고 있다’(KDI)고 판단,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비상계엄 한방이 이런 정부 경기인식을 뒤집었다. 정부는 12.3 비상계엄사태 직후인 지난달 13일 내놓은 그린북에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경기 하방압력이 우려된다’고 경기인식 기조를 처음 번복했다. 한달 뒤인 2월 그린북에서는 ‘하방압력 증가’로 아예 단정적으로 표현했다. 내란사태가 두 달째 이어지면서 ‘실제 경기부진에 큰 영향을 줬다’고 판단한 것이다. 불과 40여 일만에 ‘완만한 경기회복세→하방위험 증가 우려→하방압력 증가’로
세계은행(WB)은 올해 세계경제가 2.7%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 전망치와 같다. 하지만 미국 트럼프 2기 정부가 보편관세를 추진하고 상대국의 보복조치까지 이어지면 세계경제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대 0.3%p까지 성장률이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WB는 ‘1월 세계경제전망’에서 올해 세계경제가 지난해와 같은 2.7%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6월 제시한 전망치와 같다. 내년 성장률도 2.7%로 예상했다. 다만 지난 몇 년간의 연속적인 외부 충격으로 인한 피해를 상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코로나19 이전(2010~2019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평균 3.1%로, 올해와 내년 전망보다 0.4%p 높았다. 선진국의 성장률은 지난 6월 전망과 동일한 1.7%로 전망했다. 올해 미국(2.3%)은 고용시장과 소비 심리 둔화 조짐으로 성장 속도가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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