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1
2025
정부가 내년 상반기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물가안정을 위해서다. 취약계층에 겨울철 난방비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31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물가안정 내용 등을 담은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 및 안전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내년 상반기 공공요금 인상은 원가 절감과 시기를 분산하는 등 노력을 통해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2월 설 명절에 앞서 농축산물 할인행사도 추진한다. 특히 계란가격 안정을 위해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강화와 함께 필요할 경우 계란 수급 안정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취약계층 난방비지원 등도 강화한다. 내년 3월까지 장애인·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전기요금을 가구당 월 최대 1만6000원 감면한다. 도시가스 요금도 14만8000원까지 지원한다.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취약계층 3000가구를 대상으로는 보다 안전한 난방시설로 교체를 지원한다.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 중 등
12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3%를 기록했다. 고환율 등 영향으로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등 먹거리 가격은 고공행진 중이다. 2025년 연간 물가상승률도 2.1%로 2%대를 넘겼다. 31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7.57로 전년 동월 대비 2.3% 상승했다. 월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6월(2.2%) 7월(2.1%) 8월(1.7%) 9월(2.1%)까지는 안정세를 보이다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10월(2.4%) 11월(2.4%) 12월(2.3%)에는 다소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농축산물 4.1% 올라 = 먹거리 가격과 석유류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물가 상승을 압박했다. 농축수산물은 전년 동월 대비 4.1% 상승했다. 농산물은 2.9%, 축산물은 5.1%, 수산물은 6.2% 올랐다. 특히 쌀(18.2%) 사과(19.6%) 돼지고기(4.4%) 국산쇠고기(4.9%) 귤(15.1%)
새해부터 해외에 진출했다가 일부만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도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해외 우수 인공지능(AI) 인력의 국내 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이 연장된다.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녀 수에 따른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확대된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예체능 학원비에도 세제 지원이 시작된다. 대중교통 이용객은 환급 기준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37개 정부 기관, 280건의 주요 정책 변화를 담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1일 발간했다.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과 저출생 대응,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들이 눈에 띈다. ◆지방이전 기업 세제혜택 = 정부는 내년부터 국내사업장을 신·증설한 뒤 4년 이내에 국외사업장 축소를 완료하는 기업도 유턴기업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이에 따라 부분복귀 해외진출기업도 소득세와 법인세를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12.30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30일 내란 옹호 논란과 관련해 “당파성에 매몰돼 사안의 본질을 놓쳤다”며 사과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다동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1년 전 엄동설한에 내란 극복을 위해 애쓴 모든 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는 내란사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내란은 헌정사에 있어서는 안될 분명히 잘못된 일이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라고 규정했다. 당시 자신의 대처에 대해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이 후보자는 “정당에 속해 정치를 하면서 당파성에 매몰되어 사안의 본질과 국가 공동체가 처한 위기의 실체를 놓쳤음을 솔직하게 고백한다”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의 판단 부족이었고, 헌법과 민주주의 앞에서 용기 있게 행동하지 못한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장관직 수
이어 이 후보자는 “말이 아니라 행동과 결과로 사과의 무게를 증명하겠다”며 “계엄으로 촉발된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청산하고 잘못된 과거와 단절해 새로운 통합의 시대로 나아가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야당인 국민의힘 등의 지명 철회 요구 등 반발 기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오늘 드린 말로 갈음하도록 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오후 “내란과 관련한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사과했다. 그는 짧은 입장을 전하면서 ‘사과’란 표현을 다섯 차례 썼다. 앞서 지난 2월 이 후보자는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에 참석해 “불법 탄핵을 중단하고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월 보수 기독교 단체가 주관한 집회에선 “탄핵소추 절차 자체가 불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각하돼야 한다”고 말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정부가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체계를 형사처벌 중심에서 벗어나 과징금 등 금전적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사업주와 일반 국민의 경미한 의무 위반은 형벌을 완화하거나,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해 부담을 줄인다. 정부와 여당은 30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경제형벌 합리화 2차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9월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핵심 골자로 발표한 1차 방안에 이어 과도한 경제형벌 규정을 완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중대 위법행위 금전책임 강화 = 2차 방안은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 형벌보다는 실효성 있는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형벌 위주 규제가 기업의 중대 위법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우리나라는 형벌 법률, 법규가 너무 많다”며 “이번에 ‘무슨 팡’ 인가 그런 곳도 막 어기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처벌이 전혀 두렵지 않
반도체와 서비스업 회복에 힘입어 11월 전산업 생산이 한 달 만에 반등했다. 하지만 소비가 3.3% 급감하며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았다. 소비쿠폰 지급 등 영향으로 상승세를 보이던 소비가 21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30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11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9% 증가했다. 지난 10월 큰 폭 감소(-2.7%) 이후 한 달 만의 반등이다. 최근 산업생산 증감률은 6월 1.6%, 7월 0.4%, 8월 -0.3%, 9월 1.3%, 10월 -2.7%로 오르내리다가 11월 다시 반등에 성공했다. ◆반도체산업 생산 다시 반등 =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 생산은 자동차(-3.6%)에서 생산이 줄었지만 반도체(7.5%), 전자부품(5.0%) 등 생산이 늘며 전월 대비 0.6% 증가했다. 제조업 출하는 전월 대비 1.6% 증가했다. 내수 출하(1.4%)와 수출 출하(2.1%)가 모두 늘었다. 제조업 재고/출하비율은 104.9%로
12.29
보수정당에서 3선 의원까지 지낸 이혜훈 전 의원이 이재명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발탁됐다. 12.3 내란사태 직후 계엄을 옹호했던 발언까지 부각되며 논란이 만만찮다. 이 후보자는 “한 때 잘못한 일, 반성한다”며 즉각 머리를 숙였지만 파장은 크다. ‘잠시 한 때’라지만 내란사태에 동조했던 자에게 700조원이 넘는 나라살림을 맡길 수 있느냐는 비판이 커서다. 다만 이 후보자 발탁의 정치경제적 의미는 상당하다. 제대로만 한다면 국민통합의 상징이 될 수 있다. 테러까지 감수하며 20년 정치 끝에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적 적군’에게 재정곳간을 내준 셈이기 때문이다. “국민에게는 ‘좌파’나 ‘우파’보다 ‘배고파’가 더 중요하다. 진보든 보수든 유용한 처방이라면 총동원해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정치적 수사’만은 아니었음을 입증할 수도 있다. 이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의 ‘인기영합(포퓰리즘) 정책 편향’을 보완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 후보자는 대표적인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9일 “우리 경제가 단기적으론 퍼펙트스톰 상태”라며 “불필요한 지출을 없애고 민생과 성장에는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지명된 이 후보자는 이날 임시 집무실이 마련된 서울 예금보험공사로 처음 출근하면서 “우리 경제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는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위기”라며 “고물가와 고환율의 이중고가 민생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불쑥 튀어나와서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만드는 ‘블랙스완’이 아니라, 이미 모두 알고 있고 오랫동안 경보가 있었음에도 무시하고 방관했을 때 치명적 위협에 빠지게 되는 ‘회색 코뿔소’의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보수정당 3선 의원 출신인 이 후보자에 대해 국민의힘은 ‘배신자’라며 반발했다. 여권에선 ‘통합의 상징’이란 평가와 내란 직후 활동을 두고 “자격이 없다“’”는 지적이 엇갈렸다. 성홍식·박소원 기자 king@naeil.com
12.26
외환당국이 1500원대에 육박한 원달러 환율 안정 총력전을 벌인 끝에 일단 ‘기선제압’에 성공했다. 26일 외환당국과 시장 안팎에선 당분간 환율 상승 추세가 한풀 꺾일 것이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정부가 해외에 있는 달러를 국내로 들여오는 투자자와 기업에 세제혜택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민연금의 환헤지, 내년 4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앞둔 국채 시장으로의 외국인 자금 유입 등으로 수급 요인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연말의 환율 안정세가 내년 이후 계속 이어지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있다. 한국 경제체질의 구조적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달러값은 오를 것”이란 시장전망을 뒤집을 수 있기 때문이다. ◆50일 만에 1440원대로 = 원달러 환율은 외환당국의 고강도 개입으로 급락한 다음 거래일인 26일 오전 1440원대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10시8분 현재 전 거래일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
12.24
정부가 지속적인 수출 품목과 시장 다변화를 위해 ‘K-소비재 프리미엄 기업’ 육성에 나선다. K-소비재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를 수출 확대로 연결해 2030년까지 유망소비재 수출 700억달러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또 기존 국제 탄소시장보다 신뢰도를 높인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GVCM)’ 구축을 추진한다. 정부는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 로드맵’과 ‘K-소비재 수출 확대 방안’ 등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한류와 연계한 K-소비재 프리미엄 마케팅을 강화한다. 한류 팬덤을 K-소비재 팬덤으로 확장하기 위해 K-POP 공연과 K-소비재 체험을 결합한 ‘한류박람회’를 개최한다. K-컬처와 연계한 ‘상설 전시·체험관’을 해외(가칭 UAE K-City)와 국내에 조성해 해외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인다. 국내외 전시회를 활용해 K-소비재 바이어 발굴도
원달러 환율이 1500원에 육박하자 정부가 국내시장 복귀계좌와 수출기업에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특히 해외주식을 매각한 뒤 국내 주식에 장기투자하면 세제혜택을 준다. 해외 자금의 국내 유입을 촉진해 고환율에 대응하고 국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24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의 감독상 조치 부담을 한시적으로 경감하는 등 해외자금의 국내 유입을 유도해왔던 정부가 세제지원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정부는 우선 국내시장 복귀계좌에 대한 한시적 세제지원을 신설한다. 개인투자자가 올해 12월 23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을 팔고,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장기투자하면 1년 한시로 세제혜택을 주는 내용이다. 특히 1인당 일정 매도금액을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되 복귀 시기에 따라 세액 감면혜택을 차등 부여하기로 했다. 가령 내년 복귀 시점에 따라 세제혜택 비율을 1분기 100%,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유류세 인하는 내년 2월까지 2개월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6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자동차 소비 회복을 지원하겠다”며 5%에서 3.5%로 30% 낮춰 적용 중인 자동차에 붙는 개소세의 탄력세율을 반년 더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감면 한도는 100만원이지만 교육세·부가세 등을 포함하면 최대 143만원 수준이다. 다만 정부는 자동차에 대한 개소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내년 6월 말까지만 운용된 뒤 종료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자동차 업계는 최근까지 개소세 한시적 인하 종료를 명분으로 연말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펼치고 있었다. 정부는 내년부터는 불특정 다수가 혜택을 보는 개소세 일괄 감면방식 대신 에너지바우처 확대 등 취약계층 맞춤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원 체계를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오는 31일 종료 예정이던
정부가 기존 국제 탄소시장보다 신뢰도를 높인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GVCM) 구축을 추진한다. 민간이 자발적으로 창출한 탄소감축 실적을 공신력 있는 기준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발행한 크레딧(배출권)으로 전환해 글로벌 거래를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사진)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 로드맵’을 보고했다. 파리협정 주요 당사국은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정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자국 내 감축 노력 만으로는 NDC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국제 탄소시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기존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크레딧 거래는 2021년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러
12.23
트럼프의 ‘관세 불확실성’ 영향으로 감소하던 해외직접투자가 3분기에 반등했다. 한미관세협상이 타결되고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다소 걷힌 영향으로 풀이된다. 2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3분기(7~9월) 해외직접투자액은 총투자액 기준 160억6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년동기(146억9000만달러)보다 9.3% 증가했다. 2분기(153억8000만달러)와 비교해도 4.4% 늘었다. 지난해 3분기부터 시작된 하락세를 1년 만에 벗어나 반등했다. 업종별 투자규모는를 보면 금융보험업이 79억7000만달러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제조업(42억1000만달러) 정보통신업(7억6000만달러) 도·소매업(6억9000만달러) 순이다. 특히 1~2분기 감소세를 보이던 금융보험업과 제조업이 증가세로 전환하면서 전체 투자 증가를 견인했다. 지역별 투자액은 북미(64억8000만달러)가 가장 많고 아시아(43억5000달러) 유럽(25억1000만달러) 순이다. 북미는 금융보험업과 제조업이, 아
기획재정부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실명제’를 도입한다. ODA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행위를 처벌하는 규정 도입도 검토한다. 윤석열정부가 캄보디아·아프리카 ODA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려 했다는 의혹으로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게 되자 개선책을 마련한 것이다. 23일 기재부에 따르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DCF는 한국 정부가 개발도상국에 저리로 돈을 빌려주는 공적기금으로, 대표적인 ODA 정책 수단이다. 기재부는 EDCF의 사업 전 과정에서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정책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누가 어떤 국가에 어떤 ODA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는지 책임자를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다. 외교관계상 공개하기 어려운 해당 국가의 개발 정보 등은 빼되 사업타당성 보고서, 사업심사보고서 등 EDCF 개별사업의 발굴에서 승인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정보공개를 확대하기로 했다. 사업 승인
인사는 만사라고 했다. 공무원 인사는 더 그렇다. 공직사회에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기 때문이다. 6개월 전 이재명정부가 출범했다. 국민은 내란사태에 책임을 물었고 정권교체를 선택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뒤 경제부처의 맏형인 기획재정부에서도 국장급 이상 고위급 인사가 몇 차례 있었다. 하지만 인사결과가 정권교체 정신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윤석열정부에서 정치·지역적 배려 등 인사특혜를 받은 고위직 공무원들이 다시 승승장구하고 있어서다. 최근 핵심보직국장에 임명된 ㄱ국장 사례가 그렇다. 그는 윤석열정부가 출범하자 인사비서관실 행정관으로 파견됐다. 검찰출신 이원모 인사비서관과 함께 근무하면서 공공기관·부처 파행인사의 실무자 역할을 했다. 이후 경제부총리 비서실장을 거쳐 곧바로 예산실 핵심국장으로 고속 승진했다. 정권교체 뒤 다른 예산실 국장 3명과 함께 대기발령을 받았다가 이번에 핵심보직 국장으로 복귀했다. 또 다른 핵심국장으로 임명된 ㄴ국장도 마찬가지다. 2023년
12.22
정부와 외환당국이 연말 환율 방어를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다. 국민연금도 조만간 대규모 환 헤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연말 종가 기준 환율이 기업과 금융기관 재무 건전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외환당국이 특단의 단기 처방을 내놓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지난주 정부는 선물환 포지션 제도 합리적 조정과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부담 경감 등 달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책을 쏟아냈다. 한국은행도 사상 처음으로 금융기관의 외화예금 초과 지급준비금에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밝히며, 공개적으로 외환스와프 확대 대비에 나섰다. ◆정부 개입에도 꿈쩍 않는 환율 = 22일 원달러 환율은 엔화 약세 등의 영향으로 장 초반 소폭 상승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는 오전 9시15분 현재 전 거래일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보다 1.0원 오른 1477.3원이다. 환율은 0.3원 오른 1,476.6원으로 출발한 뒤 횡보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공급망안정화기금 1주년을 기념한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신규로 선정된 선도사업자 5개사를 포함해 기존 기금 지원 선도사업자와 수출입은행, 관련 협·단체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급망안정화기금 제도를 설명하고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는 공급망안정화기금 제도·운영 현황을 소개하고 출범 1년간의 주요 성과를 종합 점검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기금 지원기업 사례 발표에서 기업들은 “불확실한 글로벌 통상환경 속에서도 공급 차질 위험을 완화하고 기업의 자금 경색을 해소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이형일 차관 “내년엔 적극적 운용” 기획재정부는 22일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공급망안정화기금 1주년을 기념한 기업 간담회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신규로 선정된 선도사업자 5개사를 포함해 기존 기금 지원 선도사업자와 수출입은행, 관련 협·단체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급망안정화기금 제도를 설명하고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는 공급망안정화기금 제도·운영 현황을 소개하고 출범 1년간의 주요 성과를 종합 점검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기금 지원기업 사례 발표에서 기업들은 “불확실한 글로벌 통상환경 속에서도 공급 차질 위험을 완화하고 기업의 자금 경색을 해소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형일 차관은 “공급망 기금이 출범 이후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차관은 “정부는 앞으로 △2026년 국가보증동의 10조원 확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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