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6
2026
박홍근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이 취임 후 첫 국회 공식일정으로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25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방향을 확정했다. 박 장관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이번 추경은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과 청년 등 취약계층의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추경의 핵심원칙으로 ‘속도’와 ‘책임’을 제시했다. 위기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19일 만에 신속히 안을 마련했으며, 추가 국채 발행 없이 경제 성장의 결실인 ‘초과 세수’만을 재원으로 활용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했다는 설명이다. 통상 역대 추경편성에는 준비작업에 40~60일이 걸렸다. 추경안의 3대 투자 중점은 △고유가 부담 완화 △민생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이다. 구체적으로 석유 최고가격제가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지원하고, 고유가 직격탄을 맞은 취약 부문을 두텁게 지원한다. 아울러 피해 기업의 물류·유동
중동 전쟁이 발발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 자칫 고유가와 고환율, 고금리가 동시에 덮치는 ‘3고’ 현상이 고착화될 조짐이다. 경기 침체 속에서도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비상경제상황실 가동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문제는 핵심변수가 정부 통제권 밖이란 점이다. 전쟁 장기화라는 거대한 대외 변수 앞에 정책적 선택지는 갈수록 좁아지는 모양새다. 26일 정부 핵심관계자는 “정부는 ‘전시’라는 각오로 비상하게 대응하고 있지만, 대외불확실성 자체가 우리 정부가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 최대난제”라며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두고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요동치는 실물 경제 = 중동전쟁 한 달간 가장 뼈아픈 상처는 에너지와 금융 지표의 변동성이다.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전쟁 발발 전 배럴당 50달러 후반대에서 최근 100달러를 돌파하며
03.25
정부가 국가 잠재성장률을 견인할 미래 성장동력으로 ‘창업’을 지목했다. 누구나 혁신에 도전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범부처 역량을 집중한다. 정부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창업시대’의 첫걸음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기술창업 반등과 벤처투자 회복세 등 최근 창업생태계에 확산하는 활력의 신호를 국가경제 전반의 대전환으로 잇기 위해 마련됐다. ◆혁신 성장 뒷받침 = 정부는 우선 창업가의 성장단계에 맞춘 촘촘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대학과 민간의 우수한 보육 역량을 결집해 창업의 문턱을 낮추고 글로벌 진출까지 돕는다는 구상이다. 특히 지역별 대표 보육기관을 지정해 수도권과 지방 간의 창업 격차를 해소한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스타트업에는 연구개발(R&D) 지원과 금융 혜택을 패키지로 제공한다. 이를 통해 창업 초기 기업이 겪는 ‘죽음의 계곡’(데스밸리)을 무사히 넘기고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사다리
올해 1월 출범 이후 3개월간 수장 공백 상태였던 기획예산처가 25일 ‘박홍근호(號)’ 닻을 올렸다. 박홍근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은 전날 공식 임명과 함께 이날 취임해 이재명정부의 경제 사령탑으로서 막중한 임무를 시작했다. 박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따뜻하고 유능한 재정운용’을 내걸며, 중동 사태로 인한 민생위기 극복과 국가경제의 체질개선이라는 양면 작전에 돌입했다. ◆취임식, 영상메시지로 대체 = 박 장관은 이날 오후 1시30분 유튜브 중계 형식의 온라인 취임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 취임식은 대규모 집합행사 대신 영상 메시지로 대체됐다. 추경 편성 등 현안으로 바쁜 직원들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장관이 직접 직원들을 찾아가 소통하겠다는 박 장관의 실용적 의지가 반영됐다. 앞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박 장관은 스스로를 ‘확장재정의 야전사령관’으로 규정했다. 그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우리 경제를 “과거에 안주할 것인지 대도약을 이룰 것인지 결정짓는 중
정부가 암호화 자산 정보교환규정(CARF)에 대한 국민 이해를 돕고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안내 서비스를 선보였다. 특히 이번 서비스는 외부 개발업체에 의뢰하지 않고 담당 사무관이 AI 역량강화 교육을 토대로 직접 개발해 화제가 됐다. 재정경제부는 24일 AI 기반 안내 서비스인 ‘CARF 네비게이션’을 공식 개통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이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고안한 암호화 자산 정보교환 체계인 CARF(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를 일반 국민과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작됐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관련 이행규정을 제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정보교환을 시작할 예정이다. 그러나 규정내용이 전문적이고 용어가 생경해 가상자산 거래소 등 실무 담당자들도 보고의무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CARF 네비게이션
03.24
올해 1월 출범해 3개월여 ‘장관 공백’ 상태였던 기획예산처가 이르면 25일 초대장관을 맞아 정상 가동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한다. 앞서 국회 재경위는 전날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청문회에서는 이례적으로 야당 측 의원들이 박 후보자를 향해 “검소하게 살아온 것 같아 질의할 내용이 없다”(이인선 의원), “후보자께서 자기 관리를 잘한 것 같다”(유상범 의원)며 호평하기도 했다. 이때문에 여야가 이날 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박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가 채택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르면 오는 25일 박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자가 장관직에 취임하면, 옛 기획예산처(1999~2008년)까지 포함해 외부·비관료 출신의 정치권 인사가 예산당국 수장에 오르는 첫 사례가 된다. ◆재정 패러다임 전환 예고 = 전날 열린 박 후보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 절차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24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2027년 2월 시행 예정인 ‘전자심의시스템’의 세부 운영 방식을 규정한 것이다. 향후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종이 문서 대신 전자적 방식을 통한 자료 제출과 송달이 전면 허용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전자심의시스템을 통한 문서 송달과 제출의 법적 절차를 명확히 한 점이다. 공정위가 시스템을 통해 문서를 송달할 경우, 수신인에게 전자우편(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등재 사실을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시스템 장애로 인해 문서 제출이나 송달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한 구제책도 담았다. 시스템 장애로 등재된 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은 송달 기간에서 제외한다. 또 장애가 복구된 후 통지한 날의 다음 날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 피심인 등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했다. 개정안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전자심의시스템 통해 문서 송달·제출 내년 2월 시행 앞두고 국민의견 수렴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 절차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24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2027년 2월 시행 예정인 ‘전자심의시스템’의 세부 운영 방식을 규정한 것이다. 향후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종이 문서 대신 전자적 방식을 통한 자료 제출과 송달이 전면 허용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전자심의시스템을 통한 문서 송달과 제출의 법적 절차를 명확히 한 점이다. 공정위가 시스템을 통해 문서를 송달할 경우, 수신인에게 전자우편(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등재 사실을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시스템 장애로 인해 문서 제출이나 송달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한 구제책도 담았다. 시스템 장애로 등재된 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은 송달 기간에서 제외한다. 또 장애가 복구된 후 통지한 날의 다음
03.23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적극재정’을 통한 경제도약과 민생 회복을 정책 최우선 과제로 내걸었다. 박 후보자는 재정을 나라 곳간 관리가 아닌,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유능한 도구’로 정의하며 재정 운용의 패러다임 전환을 예고했다. 박 후보자는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은 과거에 안주할 것인지, 위기를 기회로 삼아 대도약을 이룰 것인지 결정짓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며 이를 돌파하기 위한 ‘따뜻하고 유능한 재정운용’의 청사진을 발표했다. 박 후보자가 이날 청문회를 거쳐 장관에 임명되면 이재명정부 초대 예산 수장이 된다. 기획예산처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올해 1월 2일 출범했다. 박 후보자가 장관직에 취임하면 옛 기획예산처(1999~2008년)까지 포함해 외부·비관료 출신의 정치권 인사가 예산당국 수장에 오르는 첫 사례가 된다. ◆적극재정·지역균형·디지털혁신 = 박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발언을
03.20
정부가 고물가와 중동 리스크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내수와 민생현장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지난달까지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해왔다. 그러다 지난달 28일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촉발된 중동전쟁이 확산되자 경기진단 기조를 바꾼 것이다. 19일 재정경제부는 ‘2026년 3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중동리스크로 경기하방 위험이 증대됐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재경부 분석에 따르면 최근 국내 경기는 소비개선과 반도체 중심 수출호조로 회복 흐름을 이어왔다. 하지만 중동전쟁발 대외 불확실성 확대와 건설 부진, 취약부문 고용 애로가 경기하방 위험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1월 산업활동은 설비투자(6.8%·전월비) 소매판매(2.3%)가 늘었지만, 생산(-1.3%)과 건설투자(-11.3%)는 감소했다. 특히 2월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28.7%, 일평균 수출액은 49.0% 증가할 정도로
한국 경제가 대외 악재의 거센 파고 앞에 섰다. 올 초 반도체를 필두로 한 수출 회복세가 경기 반등의 신호를 보냈으나,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매파적 금리 동결이 찬물을 끼얹었다. 19일 재정경제부는 ‘2026년 3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중동리스크로 경기하방 위험이 증대됐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정부는 지난달까지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해왔다. 그러다 지난달 28일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촉발된 중동전쟁이 확산되자 경기진단 기조를 바꾼 것이다. ◆중동발 ‘에너지 쇼크’ = 최근 우리 경제는 경제지표상 온기와 민생의 한기가 공존하는 괴리를 겪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의 1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설비투자(0.2%)와 소매판매(0.8%)는 반등했지만, 건설투자(-11.3%)가 급감하며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았다. 최대 위협요인은 대외불확실성이다. 중동전쟁으로 국제유가가 요동치면서
03.19
정부가 대외 충격의 민생경제 전이를 막기 위해 ‘신속한 추경 편성’을 거듭 다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9일 확대거시경제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중동상황 대응을 위해 취약계층과 취약지역에 집중한 추경이 적기에 필요하다는 점에 관계기관 모두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고유가와 고물가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농어민, 운수업 종사자 등에 대한 ‘직접 지원’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시장에 추가 부담을 주지 않도록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 등을 활용한 ‘건전 추경’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집행 시기는 최대한 앞당겨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는 최근 중동 상황 악화와 더불어 미국의 금리 동결 결정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 참석자들은 미 연준이 정책금리를 동결했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예상보다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이었다고 평가했다.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을 확인
정부가 국고보조금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산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디지털화폐’를 도입한다. 은행 예금을 기반으로 발행되는 ‘예금토큰’을 국가사업에 적용하는 것은 세계 최초다. 중동발 경제위기와 고물가 속에서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19일 재정경제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은행은 오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화폐를 활용한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블록체인 기술로 ‘나랏돈’ 관리 = 이번 협약의 핵심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기관용 디지털화폐(CBDC)’와 ‘예금토큰’ 도입이다. 기존의 국고보조금 집행 방식은 복잡한 단계별 정산과정과 증빙서류 검토로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사후에 부정수급을 적발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디지털화폐 시스템이 도입되면 보조금의 지급부터 최종 결제까지 모든 과정이 블록체인상에 실시간으로 기록된다. 특히 ‘
우리 경제가 중동발 고유가와 고물가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섰다. 불과 한달 전까지 반도체를 필두로 한 수출 회복세가 경기 반등의 신호를 깜박였다. 올해가 성장률 반등의 발판을 마련하는 해가 될 것이란 전망까지 나왔다. 하지만 트럼프가 쏘아올린 대외악재가 찬물을 끼얹는 형국이다. 특히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기름값과 장바구니 물가가 요동치고 있다. 정부는 30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이란 전례 없는 초강수를 꺼내 들었다. 19일 정부 핵심관계자는 “정부 대책으로 발등의 불은 끌 수 있겠지만, 전쟁이 장기화되고 국제유가가 150달러까지 오르면 올해 물가상황이나 성장률에는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중동사태와 ‘수입 물가’의 역습 =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0%를 기록하며 6개월 연속 2%대를 이어갔다. 하지만 3월 들어 중동 긴장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과 원화 약세가 겹치면서 물가인상 압력이 다시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
03.18
정부가 중동사태로 품귀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나프타(naphtha·납사)’를 경제안보품목으로 한시 지정하기로 했다. 나프타는 국내 수입물량의 54%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되면 정부로부터 공급망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중동 상황이 2주 넘게 지속되면서 석유류는 물론 원자재 공급망 충격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위기 대응의 핵심은 타이밍”이라며 “이미 시행한 석유 최고가격제에 이어 경제안보품목 지정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추진하고, 민생과 산업부담 경감을 위한 추경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중동 피해대응 특별지원’을 신설해 공급망 피해기업에 1조5000억원 규모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중동 의존’ 경제안보품목을 취급하는 기업에는 최대 2.3%대의 우대금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친족회사 등록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 회장이 동생과 외삼촌 일가 회사 20곳을 최장 19년간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정 회장은 고의성이 없다고 반발하며 법률적 다툼을 예고했다. HDC그룹은 18일 “그동안 지분 보유나 거래관계 없이 처음부터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된 친족 회사들에 대한 신고 과정에서 단순 누락에 불과하며 내부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절차를 개선했다”며 “이후 절차에서도 동일인이 고의로 은폐할 부당한 의도나 동기가 없었음을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의 핵심은 정 회장이 지정자료 제출을 누락한 것에 고의성이 있느냐는 부분이다. 공정위는 고의로 지정자료를 누락했다고 봤고 정 회장측은 고의성이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공정위는 자료제출 문제에 대해 동일인의 인식가능성 및 의무위반 중대성을 종합 고려해 고발 여부를 결정한다. 특히 특수
정부가 제조·농축수산·교통·복지 등 산업·생활 전반에 인공지능(AI)을 적용한 ‘응용제품’을 1~2년 안에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개발과 상용화를 묶어 지원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AX‑Sprint)’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내년까지 총 7540억원을 투입한다. 기획예산처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46개 과제 집중지원 = 추진계획에 따르면 AX(AI 전환)는 국가·산업 경쟁력의 핵심 요인으로, 생성형 AI 도입 시 총요소생산성(TFP)이 연간 0.07~1.3%p 늘 수 있다는 추정(OECD)이 제시됐다. 다만 국내는 AI 관심도 대비 전환 속도가 낮고, 제조기업의 AI 활용은 ‘제한적’ 수준이 83.5%에 달하는 등(정보화진흥원 통계) 현장 확산이 미흡하다는 진단이 함
지난달 취업자 수가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며 20만명대 증가세를 회복했다. 대부분 연령대에서 경제활동 참여가 늘면서 고용률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청년과 제조업 고용여건은 여전히 한겨울이다. 이른바 ‘고용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18일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발표한 2026년 2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총 2841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만4000명 증가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10만명대로 떨어졌던 증가 폭이 3개월 만에 20만명 선을 회복했다. 지난해 9월(31만2000명)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다. ◆고령층 일자리가 떠받치는 형국 = 특히 15세 이상 고용률은 61.8%로 1년 전보다 0.1%p 상승하며 2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OECD 기준인 15~64세 고용률 역시 69.2%로 0.3%p 올랐다. 경제활동인구 또한 전년 대비 28만7000명 늘어난 2940만6000명을 기록
정부가 유가·공급망 충격 장기화에 대비해 석유류 최고가격제를 안착시키고 중동 피해대응 특별지원 규모를 1조5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가격과 수급변동이 커진 나프타는 경제안보품목으로 한시지정했다. 정부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고, 중동발 에너지 가격 급등과 원자재 수급 불안이 물가·기업 비용·고용으로 번지는 ‘연쇄 부담’을 막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는 △유류 시장 안정 △공급망 피해 기업 지원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산업 현장의 체감 성과를 겨냥한 AI 상용화 지원 등이 논의됐다. ◆피해기업에 우대금리 지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공급망 리스크가 높아진 나프타를 ‘경제안보품목’으로 한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나프타는 석유화학 등 제조업의 핵심 투입재로, 가격·수급 변동이 곧바로 생산비와 수출 경쟁력에 반영된다. 정부는 수급 동향과 기업 애로를 상시 점검하면서 대체
03.17
기획예산처는 국가자원의 배분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재정사령탑이다. 조직특성상 수장의 정책기조는 실물경제에 즉각 영향을 미친다. 4선 의원 출신인 박홍근 후보자가 초대 장관으로 지명되면서 그가 걸어온 삶의 궤적, 최근 간담회에서 밝힌 재정운용 방향에 주목해봤다. 박 후보자를 설명하는 일화 중 가장 눈에 띈 대목은 학창시절 소아마비 친구를 위해 9년간 가방을 들어주며 등하교를 도운 일이다. 몇 달쯤이야 어떻게 가능하겠지만 9년을 한결같이 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타인의 결핍을 자신의 일상으로 수용하는 끈기와 인간성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대학시절 본인의 장학금을 더 어려운 동료에게 양보했다거나, 25년째 15평형 아파트에 거주한 행보 역시 정치인 박홍근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객관적 지표다. 최근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박 후보자는 이러한 개인적 가치관을 구체적인 재정정책으로 바꿔 제시했다. 그는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관행적으로 낭비되는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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