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4
2026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 절차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24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2027년 2월 시행 예정인 ‘전자심의시스템’의 세부 운영 방식을 규정한 것이다. 향후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종이 문서 대신 전자적 방식을 통한 자료 제출과 송달이 전면 허용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전자심의시스템을 통한 문서 송달과 제출의 법적 절차를 명확히 한 점이다. 공정위가 시스템을 통해 문서를 송달할 경우, 수신인에게 전자우편(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등재 사실을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시스템 장애로 인해 문서 제출이나 송달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한 구제책도 담았다. 시스템 장애로 등재된 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은 송달 기간에서 제외한다. 또 장애가 복구된 후 통지한 날의 다음 날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 피심인 등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했다. 개정안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전자심의시스템 통해 문서 송달·제출 내년 2월 시행 앞두고 국민의견 수렴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 절차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24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2027년 2월 시행 예정인 ‘전자심의시스템’의 세부 운영 방식을 규정한 것이다. 향후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종이 문서 대신 전자적 방식을 통한 자료 제출과 송달이 전면 허용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전자심의시스템을 통한 문서 송달과 제출의 법적 절차를 명확히 한 점이다. 공정위가 시스템을 통해 문서를 송달할 경우, 수신인에게 전자우편(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등재 사실을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시스템 장애로 인해 문서 제출이나 송달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한 구제책도 담았다. 시스템 장애로 등재된 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은 송달 기간에서 제외한다. 또 장애가 복구된 후 통지한 날의 다음
03.23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적극재정’을 통한 경제도약과 민생 회복을 정책 최우선 과제로 내걸었다. 박 후보자는 재정을 나라 곳간 관리가 아닌,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유능한 도구’로 정의하며 재정 운용의 패러다임 전환을 예고했다. 박 후보자는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은 과거에 안주할 것인지, 위기를 기회로 삼아 대도약을 이룰 것인지 결정짓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며 이를 돌파하기 위한 ‘따뜻하고 유능한 재정운용’의 청사진을 발표했다. 박 후보자가 이날 청문회를 거쳐 장관에 임명되면 이재명정부 초대 예산 수장이 된다. 기획예산처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올해 1월 2일 출범했다. 박 후보자가 장관직에 취임하면 옛 기획예산처(1999~2008년)까지 포함해 외부·비관료 출신의 정치권 인사가 예산당국 수장에 오르는 첫 사례가 된다. ◆적극재정·지역균형·디지털혁신 = 박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발언을
03.20
정부가 고물가와 중동 리스크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내수와 민생현장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지난달까지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해왔다. 그러다 지난달 28일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촉발된 중동전쟁이 확산되자 경기진단 기조를 바꾼 것이다. 19일 재정경제부는 ‘2026년 3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중동리스크로 경기하방 위험이 증대됐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재경부 분석에 따르면 최근 국내 경기는 소비개선과 반도체 중심 수출호조로 회복 흐름을 이어왔다. 하지만 중동전쟁발 대외 불확실성 확대와 건설 부진, 취약부문 고용 애로가 경기하방 위험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1월 산업활동은 설비투자(6.8%·전월비) 소매판매(2.3%)가 늘었지만, 생산(-1.3%)과 건설투자(-11.3%)는 감소했다. 특히 2월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28.7%, 일평균 수출액은 49.0% 증가할 정도로
한국 경제가 대외 악재의 거센 파고 앞에 섰다. 올 초 반도체를 필두로 한 수출 회복세가 경기 반등의 신호를 보냈으나,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매파적 금리 동결이 찬물을 끼얹었다. 19일 재정경제부는 ‘2026년 3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중동리스크로 경기하방 위험이 증대됐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정부는 지난달까지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해왔다. 그러다 지난달 28일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촉발된 중동전쟁이 확산되자 경기진단 기조를 바꾼 것이다. ◆중동발 ‘에너지 쇼크’ = 최근 우리 경제는 경제지표상 온기와 민생의 한기가 공존하는 괴리를 겪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의 1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설비투자(0.2%)와 소매판매(0.8%)는 반등했지만, 건설투자(-11.3%)가 급감하며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았다. 최대 위협요인은 대외불확실성이다. 중동전쟁으로 국제유가가 요동치면서
03.19
정부가 대외 충격의 민생경제 전이를 막기 위해 ‘신속한 추경 편성’을 거듭 다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9일 확대거시경제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중동상황 대응을 위해 취약계층과 취약지역에 집중한 추경이 적기에 필요하다는 점에 관계기관 모두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고유가와 고물가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농어민, 운수업 종사자 등에 대한 ‘직접 지원’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시장에 추가 부담을 주지 않도록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 등을 활용한 ‘건전 추경’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집행 시기는 최대한 앞당겨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는 최근 중동 상황 악화와 더불어 미국의 금리 동결 결정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 참석자들은 미 연준이 정책금리를 동결했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예상보다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이었다고 평가했다.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을 확인
정부가 국고보조금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산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디지털화폐’를 도입한다. 은행 예금을 기반으로 발행되는 ‘예금토큰’을 국가사업에 적용하는 것은 세계 최초다. 중동발 경제위기와 고물가 속에서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19일 재정경제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은행은 오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화폐를 활용한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블록체인 기술로 ‘나랏돈’ 관리 = 이번 협약의 핵심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기관용 디지털화폐(CBDC)’와 ‘예금토큰’ 도입이다. 기존의 국고보조금 집행 방식은 복잡한 단계별 정산과정과 증빙서류 검토로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사후에 부정수급을 적발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디지털화폐 시스템이 도입되면 보조금의 지급부터 최종 결제까지 모든 과정이 블록체인상에 실시간으로 기록된다. 특히 ‘
우리 경제가 중동발 고유가와 고물가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섰다. 불과 한달 전까지 반도체를 필두로 한 수출 회복세가 경기 반등의 신호를 깜박였다. 올해가 성장률 반등의 발판을 마련하는 해가 될 것이란 전망까지 나왔다. 하지만 트럼프가 쏘아올린 대외악재가 찬물을 끼얹는 형국이다. 특히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기름값과 장바구니 물가가 요동치고 있다. 정부는 30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이란 전례 없는 초강수를 꺼내 들었다. 19일 정부 핵심관계자는 “정부 대책으로 발등의 불은 끌 수 있겠지만, 전쟁이 장기화되고 국제유가가 150달러까지 오르면 올해 물가상황이나 성장률에는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중동사태와 ‘수입 물가’의 역습 =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0%를 기록하며 6개월 연속 2%대를 이어갔다. 하지만 3월 들어 중동 긴장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과 원화 약세가 겹치면서 물가인상 압력이 다시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
03.18
정부가 중동사태로 품귀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나프타(naphtha·납사)’를 경제안보품목으로 한시 지정하기로 했다. 나프타는 국내 수입물량의 54%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되면 정부로부터 공급망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중동 상황이 2주 넘게 지속되면서 석유류는 물론 원자재 공급망 충격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위기 대응의 핵심은 타이밍”이라며 “이미 시행한 석유 최고가격제에 이어 경제안보품목 지정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추진하고, 민생과 산업부담 경감을 위한 추경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중동 피해대응 특별지원’을 신설해 공급망 피해기업에 1조5000억원 규모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중동 의존’ 경제안보품목을 취급하는 기업에는 최대 2.3%대의 우대금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친족회사 등록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 회장이 동생과 외삼촌 일가 회사 20곳을 최장 19년간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정 회장은 고의성이 없다고 반발하며 법률적 다툼을 예고했다. HDC그룹은 18일 “그동안 지분 보유나 거래관계 없이 처음부터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된 친족 회사들에 대한 신고 과정에서 단순 누락에 불과하며 내부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절차를 개선했다”며 “이후 절차에서도 동일인이 고의로 은폐할 부당한 의도나 동기가 없었음을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의 핵심은 정 회장이 지정자료 제출을 누락한 것에 고의성이 있느냐는 부분이다. 공정위는 고의로 지정자료를 누락했다고 봤고 정 회장측은 고의성이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공정위는 자료제출 문제에 대해 동일인의 인식가능성 및 의무위반 중대성을 종합 고려해 고발 여부를 결정한다. 특히 특수
정부가 제조·농축수산·교통·복지 등 산업·생활 전반에 인공지능(AI)을 적용한 ‘응용제품’을 1~2년 안에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개발과 상용화를 묶어 지원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AX‑Sprint)’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내년까지 총 7540억원을 투입한다. 기획예산처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46개 과제 집중지원 = 추진계획에 따르면 AX(AI 전환)는 국가·산업 경쟁력의 핵심 요인으로, 생성형 AI 도입 시 총요소생산성(TFP)이 연간 0.07~1.3%p 늘 수 있다는 추정(OECD)이 제시됐다. 다만 국내는 AI 관심도 대비 전환 속도가 낮고, 제조기업의 AI 활용은 ‘제한적’ 수준이 83.5%에 달하는 등(정보화진흥원 통계) 현장 확산이 미흡하다는 진단이 함
지난달 취업자 수가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며 20만명대 증가세를 회복했다. 대부분 연령대에서 경제활동 참여가 늘면서 고용률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청년과 제조업 고용여건은 여전히 한겨울이다. 이른바 ‘고용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18일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발표한 2026년 2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총 2841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만4000명 증가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10만명대로 떨어졌던 증가 폭이 3개월 만에 20만명 선을 회복했다. 지난해 9월(31만2000명)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다. ◆고령층 일자리가 떠받치는 형국 = 특히 15세 이상 고용률은 61.8%로 1년 전보다 0.1%p 상승하며 2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OECD 기준인 15~64세 고용률 역시 69.2%로 0.3%p 올랐다. 경제활동인구 또한 전년 대비 28만7000명 늘어난 2940만6000명을 기록
정부가 유가·공급망 충격 장기화에 대비해 석유류 최고가격제를 안착시키고 중동 피해대응 특별지원 규모를 1조5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가격과 수급변동이 커진 나프타는 경제안보품목으로 한시지정했다. 정부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고, 중동발 에너지 가격 급등과 원자재 수급 불안이 물가·기업 비용·고용으로 번지는 ‘연쇄 부담’을 막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는 △유류 시장 안정 △공급망 피해 기업 지원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산업 현장의 체감 성과를 겨냥한 AI 상용화 지원 등이 논의됐다. ◆피해기업에 우대금리 지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공급망 리스크가 높아진 나프타를 ‘경제안보품목’으로 한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나프타는 석유화학 등 제조업의 핵심 투입재로, 가격·수급 변동이 곧바로 생산비와 수출 경쟁력에 반영된다. 정부는 수급 동향과 기업 애로를 상시 점검하면서 대체
03.17
기획예산처는 국가자원의 배분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재정사령탑이다. 조직특성상 수장의 정책기조는 실물경제에 즉각 영향을 미친다. 4선 의원 출신인 박홍근 후보자가 초대 장관으로 지명되면서 그가 걸어온 삶의 궤적, 최근 간담회에서 밝힌 재정운용 방향에 주목해봤다. 박 후보자를 설명하는 일화 중 가장 눈에 띈 대목은 학창시절 소아마비 친구를 위해 9년간 가방을 들어주며 등하교를 도운 일이다. 몇 달쯤이야 어떻게 가능하겠지만 9년을 한결같이 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타인의 결핍을 자신의 일상으로 수용하는 끈기와 인간성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대학시절 본인의 장학금을 더 어려운 동료에게 양보했다거나, 25년째 15평형 아파트에 거주한 행보 역시 정치인 박홍근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객관적 지표다. 최근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박 후보자는 이러한 개인적 가치관을 구체적인 재정정책으로 바꿔 제시했다. 그는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관행적으로 낭비되는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
미국-이란 충돌이 격화하면서 한국 경제는 ‘고유가·고환율·고물가’가 한꺼번에 밀려드는 복합위기 앞에 섰다. 17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전날 장중 1501원을 찍으며 17년 만에 1500원선을 넘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비용충격이 곧장 물가·제조원가·수출채산성으로 전이되는 구조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밤새워서라도 추경을 편성하라”는 대통령 지시를 기점으로, 관행을 깬 ‘초고속 추경’에 돌입했다. 속도를 내면서도 재원과 타깃을 얼마나 정밀하게 설계할 수 있느냐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의 최대과제가 됐다. 또 에너지 충격을 ‘시간 벌기’가 아닌 ‘구조 대응’으로 연결할 수 있느냐는 점도 숙제다. ◆1월 지표가 켠 ‘오일쇼크 경고등’ = 이 대통령과 정부가 속도전을 강조하는 배경에는 실물지표가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공개한 ‘2026년 1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전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1.3%, 광공업 생산은 -1.9%로 감소했다. 소
50억원 이상은 범정부 위원회 거쳐야 10억 이상 매각시는 자체심의 의무화 정부가 국유재산 관리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매각 심의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수의매각 요건을 정밀하게 정비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50억원 이상의 고가 국유재산을 팔 때는 범정부 차원의 전문 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17일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이날부터 4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이번 개정이 국유재산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매각 원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유재산 매각에 대한 정부의 사전심의가 대폭 강화된다. 먼저 중앙관서의 장 등은 10억원 이상의 국유재산을 매각할 경우 기관 자체 매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특히 매각가액이 50억원을 넘어서는 고액 자산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
03.16
중동 전쟁발 고유가·고환율 충격이 확산되자 정부가 ‘추경 속도전’ 모드로 전환했다. 지난 주말에는 기획예산처 예산실 등 추경 관련 간부들은 물론 사무관들까지 전원 출근, 추경안 마련에 속도를 냈다. 추경 상한이 ‘최대 20조원’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정부는 3월 말 이전 국회 제출과 4월 중순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경시기도 앞당겼다. 이번 추경은 ‘경기부양용 돈풀기’가 아니라 고유가로 늘어난 비용의 전가(轉嫁) 고리를 끊는 재정 방파제로 설계될 가능성이 크다. 물류·운수 유류비, 취약계층 에너지비, 가격상한제 시행에 따른 손실보전, 외부 충격에 취약한 수출기업 부담 등 ‘추가비용’이 핵심 표적이다. 다만 정부가 장담한대로 ‘국채발행 없는 추경’ 원칙이 유지될지, 물가 자극을 막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빠른 추경 위해 ‘세수가추계’ =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 세제실은 지난 14일 세수가추계 결과를 기획예산처에 전달했고, 기획예산처는 주말 동안 예산정
지난해 교육 물가(지출목적별 분류) 상승률이 2.3%로 2010년 이후 15년 만에 가장 높았고, 전체 소비자물가(2.1%)를 0.16%p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물가 급등의 핵심이유로 사립대를 중심으로 한 등록금 인상이 지목된다. 올해도 전국 4년제 대학 3곳 중 2곳이 등록금을 올리면서 물가에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교육 물가(지출목적별 분류) 상승률은 2.3%로 전년보다 0.6%포인트(p) 뛰었다. 작년 교육 물가 상승률은 2010년(2.3%) 이후 15년 만에 가장 높았다. 교육 물가 상승률은 2009년 2.5%에 달했다가 2011년 이후엔 대체로 1%대 내외를 유지했고 2024년엔 1.7%였다. 지난해 교육 물가는 전체 소비자물가(2.1%)를 0.16%p 끌어올렸다. 사립대를 중심으로 한 대학 등록금 인상이 지난해 교육물가 상승의 주 요인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4년제 일반대학과 교육대학
03.13
정부가 13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전격 착수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장기화에 따른 대외불확실성 확대와 고유가 충격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서다. 특히 재원은 시장에 부담을 주는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최근 호조를 보인 세수 수익(초과세수)을 전액 활용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중동상황 점검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추경편성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상황 전개에 따라 민생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관계부처와 함께 피해 최소화 사업을 발굴해 조속한 시일 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통상 한두달이 소요되던 추경 편성 관행을 깨고 밤샘 작업을 통해서라도 한달 이내에 편성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획예산처는 각 부처로부터 사업 신청을 신속히 받아 4월 초까지 정부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번 회의는 지난 10일 국무회의와 12
공정거래위원회는 황태희(54)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와 최한수(53)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부교수가 비상임위원으로 새로 위촉됐다고 13일 밝혔다. 황 신임 비상임위원은 2007년 독일 마인츠대에서 경제법 분야로 법학 박사를 취득했으며 경쟁법 분야의 전문가로 현재 한국경쟁법학회의 부회장을 맡고 있다. 그는 공정위에서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자문위원과 표시광고심사 자문위원으로 활동했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는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조정위원 등으로 경험을 쌓았다. 최 신임 비상임위원은 2014년 미국 피츠버그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을 지냈다. 그는 응용미시경제학을 전공한 진보 성향 경제학자다. 한국경제학회와 한국법경제학회 이사를 맡고 있으며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연대에서 경쟁법과 소비자 보호 분야 연구와 관련해 활동하기도 했다. 이번 인사는 조성진 전 비상임위원의 임기 만료와 오규성 전 비상임위원의 사임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비상임위원은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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