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9
2025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이 카이스트 AI(인공지능)대학원과 연계해 전문과정을 배운다. ‘AI정부 선봉장’을 자임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AI 대전환을 이끌려면 기재부 공무원부터 AI를 더 잘 알아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시도다. 기재부는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 AI 역량 강화 교육’ 출범식을 개최했다. 구 부총리는 출범식에서 “전세계적으로 AI 대전환이 가속화되면서 AI는 국가경쟁력과 미래먹거리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며 “AI 활용능력은 초혁신경제 구현을 이끌어나갈 공무원이 갖춰야 하는 기본 소양으로, 이번 AI 교육을 기획재정부의 최첨단 업무 역량을 향상시킬 좋은 기회로 여기고 열심히 교육에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AI 교육과정은 기존의 이론 중심·일회성 세미나와 달리 카이스트 AI 대학원과 연계한 실습 중심의 체계적인 전문과정으로 운영된다. 국내 대학원과 함께 AI 전문과정을 개설한 것은 정부부처 최초다. 구 부총리는
회장 일가 소유했던 천안기업에 부당지원 유진빌딩 매입 과정서 760억대 채무보증 지난 6월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이 신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익편취 의혹을 받는 YTN 대주주 유진그룹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9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부터 유진그룹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유진그룹이 지난 2015년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일가가 소유한 천안기업이 유진빌딩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부당지원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천안기업 자산과 자본은 각각 22억원과 21억원에 머물렀다. 하지만 유진그룹이 760억원대 채무보증을 제공해 은행으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차입, 유진빌딩을 인수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다만 유 회장 일가는 지난해 11월 천안기업 지분을 유진그룹에 넘겼다. 그 전까지 매출의 약 90%가 유진빌딩에 입주한 유진그룹 계열사로부터 나온 것으로도 알려졌다. 공정위 조사 등에 따라 그동안 유진그룹의 계열사들이 부당하게 높은 임
09.08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무역질서의 근본적 변화에 대응해 개방형 통상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신대외경제전략’을 10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기회복세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투자확대와 기금운용계획변경으로 연말까지 7조원을 추가 투입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경기흐름 회복세로 반전” 인식 = 최근 경기상황과 관련해서는 경기회복세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구 부총리는 지난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보고하면서 이런 인식을 드러낸 바 있다. 그는 “새 정부 들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 등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소비심리가 7년7개월 만에 최고”라며 “경기 흐름도 반전돼서 3·4분기에는 성장률이 1%대 중반까지 회복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정부 기간 내 잠재성장률 3%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CD
기획재정부가 18년 만에 다시 분리된다. 정부는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재경부)와 기획예산처(예산처)로 분리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두 부처를 통합해 출범한 기재부는 1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내년 1월 2일부터 새로운 체제가 본격 가동된다. 8일 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 세제, 국고(결산 포함)와 금융정책 전반을 총괄한다. 경제부총리는 재경부 장관이 겸임한다. 금융위원회로 넘어갔던 국내 금융정책 기능도 재경부로 복귀, 환율 관리와 국제 금융 협력까지 포괄하는 부처로 재편된다. 기획예산처는 국무총리 소속 장관급 기구로 독립한다. 예산안 편성과 배분, 국회 심의 대응, 집행 관리와 성과 평가를 맡게 된다. 또 기금 운용과 재정 건전성 확보, 국가발전전략 수립까지 아우른다. 예산처가 총리실 산하에 들어감으로써 국무총리가 직접 ‘나라 곳간’을 관리하는 체제로 운영된다. 공공기관 관리 기능도 손질된다. 공공기관운영위
09.05
미국과의 관세협상 과정에서 통상마찰 우려가 제기되면서 논의가 중단됐던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이 재점화됐다. 민주당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을 규제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만들기 위해 그동안 온플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온플법 제정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정기국회 우선처리 법안에 포함 =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월 정기국회에서는 그 무엇보다 온라인 플랫폼법이 우선 처리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온플법을 발의한 민주당 권칠승·박주민·민병덕·오기형·김남근·김현정·이강일 의원과 같은 법을 발의한 조국혁신당 신장식·진보당 윤종오·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등도 함께 했다. 이들은 “공정한 플랫폼 산업 질서 구축을 위해서는 국회의 역할 또한 막중하다”며 “플랫폼 이용자이자 민생을 보호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며 플랫폼 시민과의 약속임을 잊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온라인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56) 국회 인사청문회가 5일 이어진다. 학계는 주 후보자를 소득 불평등 해소와 분배정의, 공정 경제체계 분야 권위자로 평가한다. 특히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에 상당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논란이 된 ‘플랫폼 독점규제법’ 제정 필요성에도 공감하고 있다. 주 후보자가 임명되면 윤석열정부 3년간 주춤했던 재벌개혁과 플랫폼·대기업·가맹본부의 갑질 개혁 문제 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야당은 주 후보자의 세금 체납과 상승적 과태료 미납 등 도덕성 검증을 벼르고 있다. 기초 준법의식도 없는 사람이 장관직을 제대로 수행하겠느냐는 문제제기다. ◆공정시장 철학은 확고 = 주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과에서 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미국 로체스터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10년부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2011년에는 서울대 분배정의연구센터를 설립해
09.04
40년 뒤인 2065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156.3%에 달할 전망이다. 현행 제도와 정책이 유지된다면 올해(49.1%)의 세 배를 넘는 수준이다. 저출생·고령화로 생산성은 갈수록 떨어지는데 국민연금 등 의무 지출은 가파르게 증가해서다. 현실화 땐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그때쯤이면 0%에 가까워져 ‘경제 발전’이란 개념 자체가 퇴색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2025~2065년 장기재정전망’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5년 단위로 향후 40년간의 재정 지속가능성을 추계해 국회에 보고한다. 이번 전망은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와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경제전망을 토대로 인구·성장 변수를 달리한 다섯 가지 시나리오로 작성됐다. ◆출산율·성장률 개선돼야 133% = 기준 시나리오에서는 합계출산율이 1.08명 수준에 머물고 실질 성장률이 2055~2065년 연평균 0.3%까지 떨어질 경우를 가정했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으로 세계시장 교역·금융의 탈미국화가 가속화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모리스 옵스펠드 미국 UC버클리대 명예교수는 “미국이 제공해온 글로벌 공공재로서의 세계경제 질서가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한 ‘주요20개국(G20) 글로벌 금융안정 콘퍼런스’에서 이런 분석이 제기됐다고 4일 밝혔다. 국내외 주요 인사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행사에서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글로벌 금융 환경은 단기적 불확실성과 구조적 변화가 동시에 증폭되고 있는 전환기적 국면에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변화의 신호를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의 기본 원칙을 마련해 국제적 공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동철 KDI 원장은 축사에서 “전 세계가 복합적인 금융·경제적 도전에 직면했다”고 진단하며, 역시 국제 협력과 연대를
09.03
정부가 미국의 폭압적 관세부과로 인한 중소·중견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3조6000억원의 긴급경영자금 지원에 나선다. 수출기업 유동성 확보를 위해 무역보험은 역대 최대인 270조원 규모를 공급한다. 철강·알루미늄·파생상품 등 특화 지원으로 품목관세 피해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미 관세협상 후속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대책은 △관세피해기업 긴급지원 △내수창출 및 국내산업 보호 △글로벌 시장진출 확대 △업종별 수출경쟁력 강화 등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우선 관세 피해기업들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단기적으로 13조6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은행 ‘관세피해업종 저리운영자금’을 통해 기업별 대출상한을 기존 대비 10배 확대한다. 금리도 기존 대비 추가로 0.3%p 인하한다. 수출입은행은 ‘위기대응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 대상 기준을 완
이달부터 8개 국립공원 내 17개 명소에서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한 차량 지원 서비스가 이뤄진다. 주말·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 임대 처리 기간은 평균 3~4주에서 1주까지 단축된다. 유가 변동을 고려해 주유할 수 있도록 주유소엔 ‘내일 가격’을 표시한다. 기차 탑승 이후에도 이용자가 직접 좌석을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정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번 개선방안은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사회적 배려 확대 △생활편의 제고 △서류·절차 간소화 △교통편의·여가 증진 △공공데이터 개방 등 5개 분야에서 총 33건의 과제를 선정했다. ◆임산부도 ‘전기안전 119’ 대상 = 정부는 이달부터 11월까지 사회적
09.02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새 정부의 신대외경제전략을 조만간 구체화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세상의 변화에 발 빠르게 맞춘다는 여세추이(與世推移)의 자세로 통상환경 불확실성에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 정부의 폭압적 관세정책 등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새 통상질서에 발맞춰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회의는 △한미·한일 정상회담 경제성과 후속조치 추진계획 △시장 다변화를 위한 아세한 통상협정 추진현황 및 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구 부총리는 “한미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 교두보 마련을 위해 조선·원자력, 항공, 액화천연가스(LNG), 핵심 광물 분야에서 2건의 계약과 9건의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고 설명했다.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아세안 주요국과 관계증진 방침도 밝혔다. 성홍식 기자 king@n
8월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1.7% 상승, 3개월 만에 1%대로 하락했다. 일부 통신사의 50% 요금 할인으로 공공서비스 물가가 큰 폭 하락한 영향이 컸다. 하지만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등 먹거리 가격은 오히려 상승폭이 커져 물가부담은 지속되는 모양새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6.45(2020=100)로 전년 동월 대비 1.7% 상승했다. 지난해 11월(1.5%)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휴대전화요금 21% 하락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월 2.2%, 2월 2.0%, 3월 2.1%, 4월 2.1%로 4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한 뒤 5월에는 1.9%로 떨어졌다. 6월(2.2%)과 7월(2.1%)에는 먹거리 가격 상승 영향으로 다시 2%대로 올라섰지만 8월(1.7%)에는 올 들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농축수산물은 전년 동월 대비 4.8%, 공업제품은 1.7% 전기·가스 수도는
▶1면에서 이어짐 구윤철 부총리는 “7월30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 시 논의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금융 패키지도 큰 틀의 합의가 재확인됐고 세부 실행 방안을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미래형 동맹’을 위한 후속 경제협력에서 의미 있는 성과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일 회담과 관련해서는 “경제안보 소통 강화, 수소·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 협력,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 출범 등 양국 현안 관련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졌다”며 “수소 공급망 연계, 암모니아 혼소발전 생태계 구축, AI 분야 글로벌 사우스 공동진출 등 양국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미래 핵심 산업분야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공급망·수출시장 다변화 전략에 대해서는 “세계 3대 시장인 아세안 주요국과의 네트워크 고도화는 필수적”이라며 “말레이시아는 글로벌 사우스 진출 교두보로서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아세안
09.01
식료품·음료 등 가구의 먹거리 소비가 9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으로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폭염·폭우에 가공식품 출고가 인상까지 겹치면서 먹거리를 중심으로 고물가 현상이 장기간 이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을 보면 올해 2분기 가구 식료품·비주류음료 소비지출(명목)은 월평균 42만3000원이다. 1년 전보다 1.8% 늘었다. 하지만 물가 상승분을 고려하면 실질 소비지출은 34만1000원으로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먹거리 지출액 자체는 늘었지만 물가 상승분을 제외한 실제 소비 규모는 줄었다는 뜻이다. 2분기에만 식료품·음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9%에 달했다. 가구 먹거리 실질지출은 고물가 현상이 누적되면서 2023년 4분기부터 4개 분기 연속 줄었다가 작년 4분기 1.8% 늘며 반등했다. 하지만 올해 1분기 증가율이 0.4%로 위축된 뒤 2분기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작년 연말 큰 폭으로 올랐던 환율이 수입 원자
정부가 중대재해에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장을 최대 해임까지 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또 공공기관 평가에서 안전관련 평가를 강화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안전관리 강화방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새정부 국정과제와 대국민 필수 SOC 투자소요 등을 반영한 2025~2029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도 논의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밝혔다. 회의에서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중점 논의했다. ◆안전경영 법제화 추진 = 이날 공운위 위원들은 공공기관 △산재 사망사고 현황과 원인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가 추진 예정인 다양한 정책을 보고받고,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의 안전경영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지침을 정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안전경영을
AI대전환 주제 기획재정부는 대한민국 인공지능(AI) 대전환에 관한 국민들의 참신한 정책 제안을 발굴하기 위해 ‘2025 미래한국 아이디어 공모전’을 한다고 1일 밝혔다. 신청은 10월 19일까지 받아 1차 심사를 통해 수상작 10건을 선정한다. 이후 전문가 지도(멘토링)와 2차 심사, 대국민 투표를 거쳐 상위 4건을 선정한다. 수상작으로 대상 1건(500만원), 최우수상 1건(300만원), 우수상 8건(각 100만원)을 뽑는다. 자세한 사항은 아이디어 공모전 홈페이지(www.아이디어공모전.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08.29
이재명정부가 확장재정 기조를 선언하면서 한국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약속했다. 하지만 나라살림은 더 빠듯해질 전망이다. 2029년까지 재정지출은 재정수입보다 더 빠른 속도로 늘면서 4년 뒤 총지출은 8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국채 발행이 늘면서 국가채무는 매년 100조원 이상 늘어나게 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내년 50%를 넘어선다.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재정관리수지 적자 폭은 2029년까지 매년 GDP 대비 4%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 ◆재정지출 단계적으로 낮추겠다지만 =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내년 재정지출(728조원)은 올해 본예산보다 8.1% 늘어난 뒤 2029년까지 증가율이 매년 4~5%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확장재정 기조는 다소 둔화하지만 매년 경상성장률을 웃돌거나 비슷한 수준인 만큼 경기 대응에는 문제없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2029년 재정지출은 834조7000
이재명정부 첫 예산이 720조원대 규모로 편성됐다. 올해보다 8% 이상 증가한 규모다. 예산 증가율로 따지면 2022년도 예산안(8.9%)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다. 윤석열정부의 2~3%대 ‘긴축재정’에 마침표를 찍고 ‘확장재정’으로 돌아선 것이다. 위축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을 적극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특히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 분야에 예산을 집중 배정한 대목이 인상적이다. 꺼져가는 대한민국호의 성장동력을 되살리는데 정부가 최대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다만 빠듯한 세수여건 속에 국가채무는 1400조원을 넘어서게 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 50%선을 넘어선 점이 뼈아프다. 29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열고 ‘2026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예산안이 9월 초 국회에 제출되면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위의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보면 총수입은 22조6000억원(3
지난달 산업생산과 소비, 투자가 일제히 늘었다. 올해 2월 이후 5개월 만의 ‘트리플 증가’다. 정부가 지난달 21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효과와 소비 심리 회복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미국의 관세 부과와 직결된 자동차와 반도체 생산 등은 감소했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7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全)산업생산지수는 114.4로 전월 대비 0.3% 증가했다. 6월(1.0%)에 이어 2개월 연속 증가세다. 전산업 생산은 공공행정(2.8%), 서비스업(0.2%), 광공업(0.3%)에서 증가를 견인했다. 다만 건설업(-1.0%)은 감소했다. 광공업 생산 중에서도 전자부품(20.9%), 기계장비(6.5%) 등에서 늘며 전월 대비 0.3% 증가했다. 다만 미국의 관세 부과의 영향으로 자동차(-7.3%)와 반도체(-3.6%) 등은 감소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도소매(5.8%), 정보통신(0.7%) 등 업종이 오르며 0.2
이재명정부는 첫 예산안에서 재정의 ‘성장 마중물’ 역할을 강조하며 총지출 증가율을 8%대로 끌어 올렸다. 특히 미래성장동력 지원에 집중투자해 경제 성장을 극대화하고, 세수기반을 확대해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선순환 구조’를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2%대였던 윤석열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서 극적으로 ‘유턴’한 것은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선도국가로 도약할 마지막 골든타임라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선순환 구조를 한두 해 안에 이루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당분간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 AI 투자의 세밀한 계획이 수립되기도 전에 거액의 재정이 투입되면 고질적인 ‘눈먼 돈 나눠 먹기’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AI·R&D에 성장투자 집중 = 정부는 29일 발표한 728조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잠재성장률 3%로 반등시킬 ‘씨앗’으로 삼겠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지금 씨를 한 됫박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를 수확할 수 있다면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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