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9
2026
AI 산업 현장 적용 체험 아시아개발은행(ADB) 고위급 인사들이 한국에서 디지털 리더십 연수과정에 참여한다고 재정경제부가 9일 밝혔다. 디지털 리더십 연수과정이날부터 11일까지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서 진행된다. 연수 과정에는 ADB 국장·과장 등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해 디지털·인공지능(AI) 기술의 산업 현장 적용 사례를 체험한다. 재경부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경만 인공지능정책실장은 환영사를 통해 “디지털·AI 기술이 생산성을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한국의 혁신사례가 회원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널리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ADB와 AI 확산을 뒷받침하기 위한 안정적 에너지 공급,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 등도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02.06
정부가 반도체와 로봇 등 첨단전략 기업이 수도권에서 먼 곳에 투자할수록 국비를 최대 2배까지 지원한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은 6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개최한 ‘국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수도권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방에 투자하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입주기업을 위한 기반시설구축 국비지원 한도를 현재의 2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상반기 중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업투자 규모를 확정하고, 기존보다 한도를 상향 조정한 기반 시설 구축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근 제정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에 따라 반도체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등 재정적 뒷받침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조용범 실장은 “재정은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충 및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주요 정책 수단”이라며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홍식 기자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병)이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참여예산제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는 2011년 지방재정에 도입된 이후 주민의 재정참여를 확대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여왔다. 이어 2018년 도입된 국민참여예산제는 중앙정부 예산과정에 국민의 직접 참여를 제도화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 이후 국민참여예산 규모가 도입 초기 대비 약 300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축소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참여예산제 도입 이후 지난 15년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와 향후 발전방향을 집중 논의한다. 김 의원은 “특히 참여예산제가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 실질적인 재정 민주주의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과 국가와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공동 주관 단체인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김태일 고려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로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지만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 서민층 생활비와 직결된 먹거리 물가 상승세가 만만찮아서다. 쌀값이 18.3% 급등하는 등 설 명절을 앞두고 차례상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물가당국이 조사하는 전체 먹거리 품목 가격이 10개 중 8개 꼴로 1년 전보다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제수용품과 외식비 등 실생활과 밀접한 품목들이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 정부는 설 명절 성수품 공급을 늘리고 할인행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물가 관리 태스크포스(TF) 출범을 지시했다. ◆설 차례상 비용 부담 커져 = 6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외식 등 전체 먹거리 품목 190개 중 78.9%에 해당하는 150개 품목의 가격이 1년 전보다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가격이 내린 품목은 37개(19.5%)에 그쳤
02.05
정부가 ‘이재명표 푸드뱅크’로 불리는 그냥드림센터의 전국 확대를 추진한다. 그냥드림센터는 누구나 방문하면 최소한의 먹거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이다. 지난해 12월1일부터 전국 67개 시군구 107개소가 시범운영 중이다. 1월말까지 2개월간 3만6081명이 찾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5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전날 오후 충북 청주시 그냥드림센터와 청년미래센터를 방문했다. 박문규 기획처 대변인은 “설 명절을 앞두고 공직을 새로 시작하는 수습 사무관들과 함께 위기가구·취약청년 등을 지원하는 일선 복지 현장을 찾아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민생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누구에게나 먹거리 등 제공 = 그냥드림센터는 방문자에게 2만원 한도의 기본 먹거리와 생필품을 제공하고 있다. 소득이나 재산 증빙도 요구하지 않는다.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누구나 즉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른바 ‘선(先)지원·후(後)행정’ 방식이다
결혼연령이 늦어지면서 출산율 지형도가 급변하고 있다. 과거 출산의 핵심 축이었던 30대 초반의 기세가 한풀 꺾이고, 30대 후반과 40대가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늦은 결혼이 대세가 되면서 출산 주력 연령도 높아지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5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30대 후반(35~39세) 여성의 출산율(해당 연령 여자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은 11개월 연속으로 전년 같은 달 대비 상승했다. 30대 후반 출산율은 작년 1월에 전년보다 8.7명 상승한 것을 시작으로 가장 최근 통계가 나온 11월까지 줄곧 우상향 곡선을 그렸다. 특히 지난해 1~11월 평균 출산율은 51.7명으로 올라가며 50명대에 진입했다. 2024년 46.6명에서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상승세다. 늦깎이 부모 대열에 합류한 40대 출산율도 11개월 연속 증가하거나 보합세다. 1~11월 누계 평균은 4.4명으로 전년 동월(4.1명)보다 올라갔다. 반면 30대 초반(30~34세) 출
02.04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정부는 우리 기업이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에서 “우리는 급속도로 진행되는 ‘AI 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고, 그 속도는 너무 빨라 현기증이 날 정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사회 구석까지 AI와 기술 혁신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시스템을 새롭게 바꿔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 농업 AX 플랫폼 추진방안 △공공조달을 통한 AI 산업 활성화 선도방안 △KS 인증제도 개편방안‘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민간과 함께 2900억원 이상을 출자해 농업회사법인을 연내에 설립하고, 병충해 진단 등 농축산 AI 솔루션을 개발해 농가에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AI 제품에 대해서는 공공조달 시장 진입 요건을 완화하고, 우대조건을 부여한다.
정부가 인공지능(AI) 제품·서비스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문턱을 낮춘다. 연간 225조원 규모의 공공조달시장에서 정부가 AI 제품과 서비스의 첫 구매자가 돼 국내 인공지능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4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조달을 통한 AI 산업 활성화 선도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기술혁신 뿌리내리도록 시스템 개선”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경제·사회의 구석구석까지 AI와 기술혁신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시스템을 새롭게 바꿔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I 제품에 대해서는 공공조달 시장 진입요건을 완화하고 입찰과 계약 과정에서 가점 등 우대조건을 부여하겠다”며 “혁신제품 평가 시에는 ‘AI 전용 트랙’을 신설하는 등 AI 제품이 공공에 신속하고 쉽게 유입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공조달을 통한 AI 산업 활성화 선도 방안을 보면 공동조달시장으로
정부가 담합 등으로 생긴 부당 이득을 제대로 환수하도록 과징금을 일정 수준보다 낮추지 못하도록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4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담합행위의 중대성이 중간 혹은 심각 수준인 경우 과징금의 하한을 정하도록 시행령 혹은 고시를 개정할 것”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또 담합으로 인해 높아진 가격을 정상 수준으로 되돌리도록 공정위가 더 적극적인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가 가격 재결정 명령을 소극적으로 활용했었는데, 지금부터는 보다 적극적으로 가격 재결정 명령을 시정명령으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 운영지침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담합으로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현재 관련 매출액의 20%까지로 돼 있는 정률 과징금의 상한을 30%로 올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
지난해 서울의 인구 순유출이 35년 만에 가장 작은 규모로 줄었다. 서울지역 주택 공급이 늘면서 경기 등 수도권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수요가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경기지역 순유입 규모도 함께 줄었다. 부산에서도 지난해 순유출 인구가 전년보다 10%가량 감소했다. 4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과 국내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는 총 2만6769명의 인구가 순유출됐다. 서울에서 인구가 순유출되기 시작한 1990년 이후 35년 만에 가장 적은 수치다. 그동안 서울에서는 인구 순유출이 가파르게 진행돼 왔다. 높은 주거비 부담 등 때문이다. 다만 최근에는 유출 폭이 줄고 있다. 서울의 순유출 규모는 2020년 초반까지는 매년 5만명을 웃돌았다. 그러다 △2022년 3만5000명 △2023년 3만1000명 △2024년 4만5000명 등으로 줄었다. 데이터처는 “지난해 전국 주택 준공 실적은 감소했지만 서울에서는 오히려 증가하면서 경기권으로 유출되는
02.03
새해 첫 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를 기록, 모처럼 안정세를 보였다. 상승폭은 5개월 만에 가장 작았다.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가 둔화하고, 석유류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인 영향이다. 하지만 가공식품과 외식 등 먹거리 물가는 여전히 전체 평균을 웃돌아 가계에 부담을 주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3일 발표한 ‘2026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8.03(2020년=100)으로 1년 전보다 2.0% 상승했다. 지난 2025년 12월 상승률(2.3%)보다 0.3%p 낮아졌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과 11월 2.4%를 기록한 뒤 12월 2.3%로 내려왔고, 올해 1월 2.0%까지 둔화했다. 지난 9월(2.0%)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이다. 품목별로 보면 농축수산물은 1년 전보다 2.6% 올랐다. 지난해 12월(4.1%)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크게 줄었다. 계절과 기상 조건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신선식품지수는 1년 전보다 0.2%
반면 무(-34.5%), 배추(-18.1%), 배(-24.5), 당근(-46.2%) 등은 하락했다. 이두원 국가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쌀의 상승 폭은 둔화되고 있지만 재배면적 감소와 생산량 감소 등의 영향을 받았다”며 “축수산물의 경우 수입소고기, 수입수산물 등의 가격 상승의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라면값 8.2% 급등세 = 공업제품은 1년 전보다 1.7% 상승했다. 품목별로 기초화장품(8.2%), 경유(2.2%), 등이 올랐다. 특히 USB메모리나 외장하드 등의 저장장치는 22.0% 치솟았다. 최근 반도체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면 자동차용LPG(-6.1%), TV(-7.0%), 식용유(-12.2%), 휘발유(-0.5%) 등은 하락했다.하지만 가공식품은 전년 대비 2.8% 올라 여전히 전체 물가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지난해 12월 2.5%에서 상승 폭을 더 키웠다. 특히 라면은 8.2% 급등해 2023년 8월(9.4%) 이후 상승 폭이 가장
정부는 3일 “우리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의 여건이 견조하다”고 밝혔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이날 오전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과 함께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재경부가 전했다. ‘매파’(통화긴축 선호) 성향으로 평가되는 케빈 워시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가 차기 연준 의장으로 낙점된 것을 계기로 전날 증시가 급락했지만, 단기 차익실현을 위한 조정의 성격이 깔렸다고도 진단했다. 참석자들은 “작년 상반기 대비 하반기 경제 성장세가 큰 폭 개선됐고, 올해도 1월 수출이 56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하고 소비자심리도 3년8개월 만에 9개월 연속 기준치(100)를 웃돌았다”며 경기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외불확실성에 대응할 정책역량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세법개정 △기업 지배구조 개선 △공정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렌탈과 SK렌터카의 기업결합을 불허하자 재계와 로펌들은 깜짝 놀랐다. 대부분 ‘조건부 승인’을 예측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두 업체는 업계의 쌍두마차다. 합병되면 렌터카시장의 38.3%(장기렌터카·단기는 29.3~21.3%)를 장악한다. 하지만 나머지 시장을 점유율 1~2%의 수십개 영세업체나 경쟁력이 없는 캐피털 회사가 차지해 실제론 독점폐해가 우려된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기업결합 신청자를 대리한 두 대형로펌은 다르게 전망했다는 후문이다. 롯데렌탈의 매각이 롯데그룹 구조조정의 핵심이란 이유에서다. 로펌들은 공정위가 산업계에 미칠 후폭풍을 고려해 ‘조건부 승인’을 내릴 것으로 봤다. 예측을 벗어난 공정위 판단에 주병기 공정위원장의 원칙적 입장견지가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한다. 합병을 불허하면 롯데의 매각이 늦춰지는 부담을 감수하면 되지만, 승인하면 독점 폐해를 소비자들이 그대로 떠안아야 한다는 논리였다고 한다. 공정위가 독과점 폐해 예방과 소비자 후생을
02.02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언급, 추경 편성 여부가 주목된다. 지난 4분기 국내총생산(GDP) 역성장으로 경기회복 속도가 더디고 최근 내수부진을 만회할 카드가 필요하다는 논리에서다. 효과를 고려한다면 빠를수록 좋으므로 이르면 3~4월쯤 추경 편성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문제는 추경 요건이다. 현행 국가재정법을 엄격히 적용하면 추경 요건 해당 여부를 놓고 논란이 불가피하다. 재원확보 방안 역시 미묘한 대목이다. 나라 빚을 내는 방식이라면 반발이 클 수밖에 없어서다. 다만 지난해 하반기 이후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산업이 호황을 타고 있어 추가세수가 나올 수 있다는 재원 마련에 문제가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 잦아지는 추경 언급 =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올해에만 4차례 추경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열고 “국가 창업 시대를 열겠다고 하면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와 같은
관세청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수출에 필요한 원산지 관리·검증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2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해당 사업을 통해 관세청은 364개 기업을 지원했다. 올해는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미 수출 기업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4지원 대상 기업에는 원산지 검증 전문가인 관세사가 직접 방문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컨설팅 비용은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된다. 컨설팅은 원산지 증명서류 작성·보관 방법, 원산지 검증 대응 매뉴얼 작성, 모의 원산지 검증 실시, 원산지 관리시스템(FTA-PASS) 활용 등 실무 중심으로 진행된다. 참여 희망 기업은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관세청 FTA 포털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1등 평균 당첨금은 20억원대 ‘역대 최저’ 지난해 로또복권이 6조2001억원어치 팔리며 역대 최대 판매액을 기록했다. 역대 1등 당첨자는 1만153명으로 1만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지난해 1등 평균 당첨금은 20억원대 초반에 그치며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2일 복권 수탁 사업자인 동행복권의 판매액 통계를 보면 지난해 로또복권 판매액(연도는 추첨일 기준 집계)은 전년보다 4.6% 늘어난 6조2001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로또 판매액이 6조원을 넘어선 것은 2002년 12월 판매 시작 이후 처음이다. 로또는 2003년 4월 12일(19회) 추첨에서 1등 당첨자 1명이 407억2000만원을 받으면서 광풍이 일었고, 그해 한 해에만 3조8031억원어치가 팔렸다. 사행성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는 1등이 없을 때 당첨금을 이월하는 횟수를 3회에서 2회로 줄였고, 2004년에는 한 게임당 가격을 2000원에서 1000원으로 하향조정했다. 이후 판매액은 2007년 2조2646억원으로 역대 최소를
01.30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3회 연속 환율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최근 원화의 추가 약세가 한국의 강한 경제 기초체력(펀더멘털)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미국 측의 이례적인 평가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30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미 재무부가 29일(현지시각)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를 발표하고 미국과 교역(상품·서비스)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의 거시정책과 환율정책을 평가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원화 과도한 약세, 미 재무부 시각 반영” = 특히 이번 보고서에는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과 관련한 미국의 진단이 포함됐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2025년 하반기 원화의 추가 약세는 한국의 강한 경제 기초체력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진단이다. 베선트 장관은 앞서 14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최근 원화 약세는 한국의 견고한 경제 펀더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이 주요 20개국(G20)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주요국 예산·재정 당국과 국제통화기금(IMF),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 협력 의사를 담은 서한을 발송했다고 30일 밝혔다. 정창길 기획예산처 재정참여정책관은 “기획처 출범을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알리고, 재정정책 당국이자 국가 중장기 발전 전략 기획부처로서 대외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주요국 관계당국에 서한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임 직무대행은 서한에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과 성과기반 재정운용 등 기획처 핵심 기능과 역할을 소개했다. 이어 재정 부문을 포함해 △인구구조 변화 △기후·환경 문제 △인공지능(AI) 등 산업기술 대전환 등 국제사회 공통과제 대응을 위한 글로벌 논의와 정책 공조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획처는 개발도상국들과의 지식공유 협력도 본격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의 재정정책 운영 경험과 제도개선, 재정정보시스
내란사태 여파가 이어진 지난해 산업생산 증가율이 5년 만에 최소 폭에 머물렀다. 새 정부 출범 후 확장재정 등으로 부양을 시도했지만 연간 실적의 흐름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국가데이터처가 30일 발표한 ‘2025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전산업생산지수(2020년=100)는 114.2로 전년보다 0.5% 상승했다. 12·3 비상계엄 후 이어진 혼란의 여파로 작년 상반기 경제전반이 동력을 상실한 가운데 산업생산은 2024년(1.5%)보다 상승 폭이 줄었다. 광공업은 비금속광물, 1차 금속 등에서 산업생산이 줄었다. 다만 반도체·기타운송장비 등에서 늘어 전년 대비 1.6% 증가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1.9% 증가했다. 교육 등에서 감소했고 보건·사회복지, 도소매 등에서 늘었다. 소비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는 0.5% 상승했다. 소매판매는 작년 1분기(-0.3%) 2분기(0.0%) 등으로 부진했다. 이후 소비쿠폰 지급 효과 등이 집중된 작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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