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0
2024
자영업자가 6개월 연속 줄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경기가 어려워서 당분간 쉰다는 인구도 증가 추세다. 취업시장은 막혀 있고 장사 해봐야 남는 게 없어서다. 모두 내수부진과 직결돼 있다. 실물경기 침체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하지만 정부는 ‘장밋빛 전망’만 남발한다. 반도체 업황 개선으로 수출이 좋아지면서 1분기에만 국내총생산(GDP)이 3.3% 증가하자 ‘깜짝성장’이라며 흥분했다. 이례적으로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가 별도 브리핑을 할 정도였다. 정부는 수출과 함께 ‘내수도 회복흐름’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를 벗어나면 다르다. 민간은 물론 국책연구기관까지 ‘내수 부진’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국내외 기관들은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기 시작했다. 내수부진과 대외 불확실성이 성장 발목을 잡고 있어서다. 실물경기와 통계를 봐도 ‘내수 부진’ 증상은 뚜렷하다. 고물가와 고금리에 내수가 늪에 빠져드는 형국이다. 하지만 ‘내수는 회복중’이라는 게 정부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 예고 후불 받는 신마케팅 유형 포함 앞으로 블로그·인터넷카페 등에 광고글을 올릴 때 게시글 제목이나 첫 부분에 광고임을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이런 내용이 담긴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 달 9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라 따라 게시글을 통해 광고하는 경우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문구를 공개해야 한다. 그동안은 게시물의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광고 문구를 공개해 왔는데, 끝 부분에 공개할 경우 본문이 길면 소비자가 광고임을 쉽게 인식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최근에는 구매링크 등이 포함된 상품후기 작성 후 이를 통한 매출 실적에 따라 추후 대가를 받거나, 인플루언서가 직접 구매하고 후기 작성 후 대가로 구매 대금을 환급 받는 등의 사례가 많은데 이런 마케팅 유형도 광고임을 밝혀야 하는 유형에 포함했다. 아울러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과 같은 조
08.19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인 ‘나 홀로 사장님’이 감소세를 이어가면서 자영업자가 6개월 연속 줄었다. 올해 들어 뚜렷해진 내수 부진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자영업자는 572만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만2000명 감소했다. 자영업자 감소세는 지난 2월부터 6개월째 이어졌다. 자영업자가 6개월 연속 감소한 것은 코로나19 사태 이후로는 처음이다. 자영업자 감소세는 고용원이 없는 ‘나 홀로 사장님’이 이끌었다. ‘1인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가운데에서도 영세한 계층이다. 1인 자영업자는 지난달 427만3000명으로 지난해 7월보다 11만명 급감, 지난해 9월 이후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44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만8000명 늘었다. 1인 자영업자가 급감한 것은 영세 자영업자가 소비 부진, 고금리 등으로 위기를 겪으며 폐업으로 몰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올해 상반기 폐업을 이유로 소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을 비롯한 주요 기관들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어 주목된다. 가장 큰 배경은 내수 부진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진 탓이다. 이 때문에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재정 투입 등 단기대책과 함께 금리, 규제 완화 등과 관련된 중장기 대책 등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만 정부는 난감한 분위기다. 2년째 세수펑크 등 재정여력이 쉽지 않아서다. 인구 감소 등 사회구조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정책 효과를 점치기 어렵다는 점도 난제다. ◆부정진단 커지는 외부평가 = 19일 국책연구기관인 KDI에 따르면 고금리·고물가와 내수 부진을 이유로 연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를 당초 2.6%에서 2.5%로 0.1%P 하향 조정했다. 앞서 골드만삭스등 글로벌 투자은행(IB)들도 지난달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을 전달 대비 0.2%p 하향 조정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8월호에서 4개월째 내수
한국소비자원은 19일부터 티몬·위메프에서 상품권·기프티콘을 구매하고 환불받지 못한 소비자와 해피머니 피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집단분쟁 조정 참가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홈페이지(www.kca.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티몬·위메프에서 판매한 상품권 환급 요구와 해피머니 상품권 사용 불가에 따른 환급 요구 등 두 건을 나눠서 받는다. ‘티메프’ 판매 상품권의 경우 티몬캐시와 위메프포인트, 기프티콘, 외식 상품권 등이 모두 신청 대상이며 무상으로 적립 받은 캐시와 포인트는 제외된다. 해피머니 상품권은 구매처와 관계없이 조정 참여 신청을 받는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08.16
호우·폭염으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정부가 추석 성수품 물가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이달 말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내놓는다.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제도개성방안도 이달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16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44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 김 차관은 “호우·폭염으로 가격이 오른 배추·무 등 채소류는 비축물량 방출 및 조기 출하지원 등을 통해 수급을 관리하고, 사과·배 등 추석 성수품 공급은 평시보다 확대하고 전통시장·유통업계와 연계를 통한 할인행사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위메프·티몬 사태 수습도 과제다. 김 차관은 “여행·숙박·항공권 분야 소비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약 9000여건의 집단분쟁조정 신청접수를 완료했다”며 “피해 중소기업의 높은 수요를 고려해 중소기업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은 당초 3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 회복과 더불어, 업계 및 전
내수 부진이 경기 침체로 이어질 것이란 부정 전망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내수회복세’란 경기진단을 바꾸지 않고 있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 마저도 올해 국내총생산(GDP) 전망치를 기존대비 1%포인트(p) 낮춘 2.5%로 내다봤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16일 발표한 ‘최근경제동향 8월호’에서도 이런 입장을 견지했다. 정부는 “견조한 수출·제조업 호조세에 설비투자 중심으로 완만한 내수 회복조짐을 보이며 경기가 회복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존 정부의 경기진단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다만 ‘완만한’이란 수식어를 붙여 여지를 조금 열어뒀다. ◆아직 ‘내수 회복중’이란 기재부 = 기재부가 매달 발표하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은 국내외 경기 흐름을 분석해 발표하는 경제 동향 보고서로 정부의 경기 진단 시각을 보여준다. 기재부는 이를 바탕으로 경제정책을 결정하고 매년 2차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구체적 정책을 발표한다. 기재부는 이날 발표한 8월 그린
08.14
내년도 예산안을 막판 조율 중인 정부가 지출증가율 ‘3%대 이하’의 긴축 예산을 기조로 잡았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예고된 상황이란 점과도 무관치 않다. 세수결손 상황에서 윤석열정부 재정정책 기조인 ‘건전재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최대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논리다. 이에 따라 윤석열정부의 임기 첫 3년간 총지출 증가율은 역대 정부 중 최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최근 내수부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하고 있다. 여소야대 상황을 고려하면,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8월말 예산안 확정 = 14일 관계부처와 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까지 내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내달 초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막바지 편성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내년 예산을 3%대에서 묶겠다는 기류다. 올해 세수가 당초 전망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은 ‘3%대 이하’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내년도 정부 예산 규모는 680조원대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산 총지출 증가율로 본다면 2년 연속 ‘역대급 긴축’이 된다. 정부는 올해 총지출 증가율을 역대 최저치인 2.8%로 묶은 바 있다. 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예정됐던 4.2%보다 낮은 ‘3%대 이하’ 범위의 총지출 증가율로 내년도 예산안을 막바지 편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10면 앞서 문재인정부는 매년 총지출을 7~9%대 규모로 늘려왔다. 당시 코로나19 대응 예산이 크게 늘었고, 정책기조 자체가 ‘재정의 적극적 역할’에 무게를 둔 영향이다. 내년의 긴축 예산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2년째 대규모 세수결손이 예고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율을 3% 이하로 지키기 위해서는 지출을 묶는 방법 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난 7월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만명 넘게 늘었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3개월 만에 10만명대를 회복했다. 실업자는 9개월 만에 감소 전환했다. 하지만 늘어난 일자리는 여전히 고령층에 집중됐고 청년과 40대는 감소했다. 건설업 일자리는 2013년 이후 최대 폭으로 줄었고, 제조업도 감소했다. ◆고령층 일자리만 잘나가 =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2024년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85만7000명이다. 전년 동월 대비 17만2000명 늘었다. 이로써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는 2021년 3월 이후 41개월 연속으로 늘었다. 지난달 증가 폭은 5월(8만명)과 6월(9만6000명)보단 크고, 4월(26만1000명)보단 작은 수준이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올해 2월(32만9000명)까지 30만명대를 유지하다, 3월(17만3000명)에는 10만명대로 꺾인 바 있다. 연령별로 보면 고령층 일자리만 잘나갔다. 60세이상 취업자 수는 전년
08.13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들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집단 분쟁조정 절차를 속도감 있게 처리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전날 충북 진천 한국소비자원 본원을 방문해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집단 분쟁조정 접수 등 소비자 피해구제 업무 현황을 파악했다. 한 위원장은 한국소비자원의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공정위 또한 소비자들의 신속한 피해구제와 제도개선을 위해 소비자원과 긴밀하게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의 환불 거부 등 소비자 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전담 대응팀을 마련했다. 다수 소비자 피해가 확인된 여행·숙박·항공권 분야에 대해서는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집단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다. 최종 접수된 조정 신청은 총 9028건이었다. 결제 금액은 약 256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집단 분쟁조정 사건은 요건 검토 및 개시 여부 결정
13일까지 확인된 티메프(티모+위메프) 미정산 사태 피해액이 1500억원에 육박한 가운데 후속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대형 플랫폼업체의 거래업체에 대한 갑집을 규제하는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이 제정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온플법 제정을 티메프TF 1호법안으로 공식화하고 있다. 전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철저한 원인규명을 비롯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등 반드시 필요한 법안과 제도 개선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티메프 피해 합산액이 1443억원에 이르고 피해액을 환불받지 못한 소비자도 9000여명에 이른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야당은 “온플법 제정, 당론으로” = 민주당은 온플법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입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온플법은 당 티메프 사태 TF 1호 법안이 유력하다. 민주당은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온플법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판단하
08.12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하반기 들어 하향조정 추세로 돌아섰다. 수출 회복세와 1분기 ‘깜짝 성장’에 힘입어 ‘장밋빛 전망’이 대세를 이뤘던 상반기와는 사정이 다르다. 핵심배경은 고금리·고물가 여파로 내수 부진이 누적되고 있어서다. 당분간 반도체 업황이 좋다지만 내수부진을 압도할 상황은 아니다. 문제는 정부가 이를 돌파할 방안이 별로 없다는 점이다. 연초부터 극심한 세수부족에 시달리는 상황이어서 내수부진을 벗어날 재정여력이 없다. 국채발행을 감수하는 방안이 있지만, 그러자면 정부 핵심정책기조인 ‘건전재정’을 포기해야 한다. 사실상 성장률 제고를 위해 정부가 동원할 수단이 별로 없는 셈이다. 이 때문에 정부의 관심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를 향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도 녹록지 않아 보인다. 금통위 내에서는 아직 ‘금리인하 시기상조론’ 기류가 더 강하기 때문이다. ◆내수부진 여파, 성장률 하락세 =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
08.09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이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자사 상품을 끼워판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이르면 10월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수위를 결정한다. 특히 최근 미연방 지방법원 ‘구글이 부당한 방법으로 검색엔진 독점 기업 지위를 유지했다’는 첫 판결을 하면서 공정위 제재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만 구글측 대응에 따라 공정위 결정이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는 피심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전원회의 개최전 의견서 제출 기회를 주고 있는데, 기한 연장 횟수 제한이 없어서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강한 제재를 결정하더라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위 조사가 2년 넘게 지체되면서 이미 국내 토종음원사 상당수가 회생 불가능할 정도가 되었기 때문이다. ◆제재결정, 더 늦어질 수도 = 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공정위는 지난 7월 국내 온라인·동영상 광고시장에서 구글의 ‘독점규제 및
3개월 연속 내수부진을 우려하던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가 결국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했다. 1분기 ‘깜짝 성장’에 고무된 정부가 너무 낙관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전날 발표한 ‘경제전망 수정’에서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2.5%로 0.1%포인트(p) 하향했다. 하향 조정의 주된 근거는 예상보다 부진한 내수다. 반도체를 앞세운 수출은 기존 전망을 상회하겠지만,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등 분야의 내수 증가세가 기대를 밑돌 것이란 게 KDI의 진단이다. 내수부진의 이유로는 고금리를 꼽았다. 높은 금리 수준이 소비와 투자 관련 지표의 개선을 막으면서 전체 경기를 무겁게 누르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KDI는 고금리 기조가 앞으로도 이어진다면 경기가 크게 살아나길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특히 내년 경제성장률을 올해(2.5%)보다 0.4%p가 낮은 2.1%로 예측한 것에도
08.08
플랫폼 업계와 입점업체 등으로 구성된 상생협의체가 오는 10월쯤 배달료 부담을 낮추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열린 관계부처 합동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지난달 23일 플랫폼 입점업체 등 소상공인의 배달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출범했다.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땡겨요 등 플랫폼 4개사와 입점업체 대표 4곳, 공익위원, 정부측 특별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수수료 부담 완화, 수수료 투명성 제고, 불공정 관행 개선, 공공배달앱 활성화 등을 주제로 상생협의체를 격주로 열어 오는 10월 중으로는 상생 방안을 도출한다는 구상이다. 상생방안과는 별도로, 정부는 내년부터 영세 소상공인의 사업주 부담 배달료를 지원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아울러 이달 중으로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소
정부와 국책연구기관의 경기인식이 3개월 연속 서로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수출 회복세에 주목하며 하반기 경기회복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국책연구원인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소비·투자·건설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경기 개선이 제약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달보다 경기가 악화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경기 회복 흐름이 확대되고 있다는 정부와 상반된 진단이다. 대외불확실성도 더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되고, 미국발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다소 확대되는 흐름이란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경기인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란 지적에 힘을 싣고 있다. 8일 기재부 관계자는 “아무래도 정부의 경기전망은 정책목표와도 관련이 있어 가급적 긍정적 지표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면서도 “최근 내수 부진과 대외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점은 엄중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부진 장기화 흐름” = KDI는 ‘
08.07
올해 상반기 전자상거래로 국내로 들어온 직구(직접 구매) 규모가 작년보다 50% 넘게 늘었다. 특히 중국으로부터 직구한 규모는 더 가파르게 증가했다. 알리와 테무 등 중국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일부 물품은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6월 국내로 반입된 전자상거래 물품은 8917만1000건으로 작년 상반기(5757만3000건)보다 54.9% 늘었다. 이중 중국에서 들여온 물품이 6420만6000건으로 74.3% 급증했다. 중국발 해외직구가 전체 해외직구보다 더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중국발 해외직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상반기 64.0%에서 올해 상반기 72.0%로 커졌다. 중국산 해외직구 금액도 15억7100만달러(2조2000억원)로 작년 상반기(10억1000만달러)보다 55.5% 늘었다. 금액 증가율이 물품 건수 증가율(74.3%)보다 낮은 것은 중국산 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하는 과징금 사건의 약식절차 한도가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어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약식 의결을 청구할 수 있는 예상 과징금액을 ‘1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약식절차는 사업자가 심사보고서상의 혐의 사실 및 조치 의견을 수락하는 경우 공정위 정식 심판에 부치지 않고 서면심리로 신속의결하는 절차다. 사업자들이 약식 절차에 동의하고 약식 심의에서 결정된 과징금을 수락하면 추가로 해당 과징금액의 10%를 감경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개정 규칙은 기업결합 사건 중 소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도 확대했다. 자산 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가 2조원 이상인 ‘대규모 회사’의 기업결합이라 하더라도 거래금액이 60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전원회의 대신 소회의에서 다룰 수 있게 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 규칙 개정을 통해 공정위
정부가 티몬·위메프의 정산 대금 미지급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이커머스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에 판매대금 별도관리를 의무화한다. 판매자들에 대한 이커머스 업체의 정산 주기를 법으로 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금 지연으로 인한 판매자 피해 구제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재원을 동원, 6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 자금도 마련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 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7일 발표했다. 하지만 야당은 온라인플랫폼법 제정과 정부 책임자 문책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형유통업체로부터 납품업체를 보호하는 것이 입법취지인 대규모유통업법 손질로는 재발방지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정석대로 대형플랫폼의 납품업체 갑질을 규제하는 온라인플랫폼을 신설해야 법규율체계 혼란도 피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 “피해구제, 제도개선 병행”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와 관련, “피해업체에 대해 중앙정
![[내일의 눈] 더 늦기 전에 정책기조 바꿔야 한다](https://wimg.naeil.com/paper/2024/08/20/20240820_01100121000002_L01.jpg)
![[산업안전 60년 대한산업안전협회] 전문성·기술력 기반, 안전분야 디지털 전환 선도](https://wimg.naeil.com/paper/2024/12/13/20241213_01100118000001_L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