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2
2025
8월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1.7% 상승, 3개월 만에 1%대로 하락했다. 일부 통신사의 50% 요금 할인으로 공공서비스 물가가 큰 폭 하락한 영향이 컸다. 하지만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등 먹거리 가격은 오히려 상승폭이 커져 물가부담은 지속되는 모양새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6.45(2020=100)로 전년 동월 대비 1.7% 상승했다. 지난해 11월(1.5%)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휴대전화요금 21% 하락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월 2.2%, 2월 2.0%, 3월 2.1%, 4월 2.1%로 4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한 뒤 5월에는 1.9%로 떨어졌다. 6월(2.2%)과 7월(2.1%)에는 먹거리 가격 상승 영향으로 다시 2%대로 올라섰지만 8월(1.7%)에는 올 들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농축수산물은 전년 동월 대비 4.8%, 공업제품은 1.7% 전기·가스 수도는
▶1면에서 이어짐 구윤철 부총리는 “7월30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 시 논의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금융 패키지도 큰 틀의 합의가 재확인됐고 세부 실행 방안을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미래형 동맹’을 위한 후속 경제협력에서 의미 있는 성과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일 회담과 관련해서는 “경제안보 소통 강화, 수소·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 협력,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 출범 등 양국 현안 관련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졌다”며 “수소 공급망 연계, 암모니아 혼소발전 생태계 구축, AI 분야 글로벌 사우스 공동진출 등 양국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미래 핵심 산업분야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공급망·수출시장 다변화 전략에 대해서는 “세계 3대 시장인 아세안 주요국과의 네트워크 고도화는 필수적”이라며 “말레이시아는 글로벌 사우스 진출 교두보로서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아세안
09.01
식료품·음료 등 가구의 먹거리 소비가 9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으로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폭염·폭우에 가공식품 출고가 인상까지 겹치면서 먹거리를 중심으로 고물가 현상이 장기간 이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을 보면 올해 2분기 가구 식료품·비주류음료 소비지출(명목)은 월평균 42만3000원이다. 1년 전보다 1.8% 늘었다. 하지만 물가 상승분을 고려하면 실질 소비지출은 34만1000원으로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먹거리 지출액 자체는 늘었지만 물가 상승분을 제외한 실제 소비 규모는 줄었다는 뜻이다. 2분기에만 식료품·음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9%에 달했다. 가구 먹거리 실질지출은 고물가 현상이 누적되면서 2023년 4분기부터 4개 분기 연속 줄었다가 작년 4분기 1.8% 늘며 반등했다. 하지만 올해 1분기 증가율이 0.4%로 위축된 뒤 2분기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작년 연말 큰 폭으로 올랐던 환율이 수입 원자
정부가 중대재해에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장을 최대 해임까지 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또 공공기관 평가에서 안전관련 평가를 강화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안전관리 강화방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새정부 국정과제와 대국민 필수 SOC 투자소요 등을 반영한 2025~2029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도 논의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밝혔다. 회의에서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중점 논의했다. ◆안전경영 법제화 추진 = 이날 공운위 위원들은 공공기관 △산재 사망사고 현황과 원인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가 추진 예정인 다양한 정책을 보고받고,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의 안전경영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지침을 정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안전경영을
AI대전환 주제 기획재정부는 대한민국 인공지능(AI) 대전환에 관한 국민들의 참신한 정책 제안을 발굴하기 위해 ‘2025 미래한국 아이디어 공모전’을 한다고 1일 밝혔다. 신청은 10월 19일까지 받아 1차 심사를 통해 수상작 10건을 선정한다. 이후 전문가 지도(멘토링)와 2차 심사, 대국민 투표를 거쳐 상위 4건을 선정한다. 수상작으로 대상 1건(500만원), 최우수상 1건(300만원), 우수상 8건(각 100만원)을 뽑는다. 자세한 사항은 아이디어 공모전 홈페이지(www.아이디어공모전.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08.29
이재명정부가 확장재정 기조를 선언하면서 한국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약속했다. 하지만 나라살림은 더 빠듯해질 전망이다. 2029년까지 재정지출은 재정수입보다 더 빠른 속도로 늘면서 4년 뒤 총지출은 8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국채 발행이 늘면서 국가채무는 매년 100조원 이상 늘어나게 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내년 50%를 넘어선다.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재정관리수지 적자 폭은 2029년까지 매년 GDP 대비 4%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 ◆재정지출 단계적으로 낮추겠다지만 =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내년 재정지출(728조원)은 올해 본예산보다 8.1% 늘어난 뒤 2029년까지 증가율이 매년 4~5%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확장재정 기조는 다소 둔화하지만 매년 경상성장률을 웃돌거나 비슷한 수준인 만큼 경기 대응에는 문제없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2029년 재정지출은 834조7000
이재명정부 첫 예산이 720조원대 규모로 편성됐다. 올해보다 8% 이상 증가한 규모다. 예산 증가율로 따지면 2022년도 예산안(8.9%)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다. 윤석열정부의 2~3%대 ‘긴축재정’에 마침표를 찍고 ‘확장재정’으로 돌아선 것이다. 위축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을 적극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특히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 분야에 예산을 집중 배정한 대목이 인상적이다. 꺼져가는 대한민국호의 성장동력을 되살리는데 정부가 최대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다만 빠듯한 세수여건 속에 국가채무는 1400조원을 넘어서게 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 50%선을 넘어선 점이 뼈아프다. 29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열고 ‘2026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예산안이 9월 초 국회에 제출되면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위의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보면 총수입은 22조6000억원(3
지난달 산업생산과 소비, 투자가 일제히 늘었다. 올해 2월 이후 5개월 만의 ‘트리플 증가’다. 정부가 지난달 21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효과와 소비 심리 회복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미국의 관세 부과와 직결된 자동차와 반도체 생산 등은 감소했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7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全)산업생산지수는 114.4로 전월 대비 0.3% 증가했다. 6월(1.0%)에 이어 2개월 연속 증가세다. 전산업 생산은 공공행정(2.8%), 서비스업(0.2%), 광공업(0.3%)에서 증가를 견인했다. 다만 건설업(-1.0%)은 감소했다. 광공업 생산 중에서도 전자부품(20.9%), 기계장비(6.5%) 등에서 늘며 전월 대비 0.3% 증가했다. 다만 미국의 관세 부과의 영향으로 자동차(-7.3%)와 반도체(-3.6%) 등은 감소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도소매(5.8%), 정보통신(0.7%) 등 업종이 오르며 0.2
이재명정부는 첫 예산안에서 재정의 ‘성장 마중물’ 역할을 강조하며 총지출 증가율을 8%대로 끌어 올렸다. 특히 미래성장동력 지원에 집중투자해 경제 성장을 극대화하고, 세수기반을 확대해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선순환 구조’를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2%대였던 윤석열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서 극적으로 ‘유턴’한 것은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선도국가로 도약할 마지막 골든타임라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선순환 구조를 한두 해 안에 이루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당분간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 AI 투자의 세밀한 계획이 수립되기도 전에 거액의 재정이 투입되면 고질적인 ‘눈먼 돈 나눠 먹기’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AI·R&D에 성장투자 집중 = 정부는 29일 발표한 728조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잠재성장률 3%로 반등시킬 ‘씨앗’으로 삼겠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지금 씨를 한 됫박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를 수확할 수 있다면 당연
08.28
광복 후 80년 만에 한국 경제는 약 5만3000배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대수명은 20년가량 늘어났다. 통계청 국가통계연구원의 ‘광복 80년, 통계로 본 한국 사회의 변화상’ 분석 결과다. 28일 통계청에 따르면 국가통계연구원은 전날 대전통계센터에서 ‘제5회 한국의 사회동향’ 포럼을 열고 이런 내용의 통계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경제, 인구, 가구, 건강, 교육, 노동, 소득, 주거·교통, 여가, 환경, 사회통합 등 각 영역별 주요 변화상과 시대별 특징을 통계 중심으로 이뤄졌다. ◆1인 소득 67→3만6천달러로 = 국내총생산은 1953년 477억원에서 지난해 2557조원으로 약 5만3000배 성장했다. 같은 기간 67달러에 머물렀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2024년 약 3만6000달러에 이르렀다. 1960년대부터 경제개발계획, 수출지향 산업화 등을 통해 국내총생산이 급격히 성장했다. 2000년대 이후 IT 산업 발전 등으로 지속해서 증가세를 유지했다.
08.27
이재명정부 경제팀이 ‘확장재정을 통한 민생안정’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전날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고, 이같은 방침을 공식화했다. 연구·개발(R&D) 예산은 역대 최대로 편성하기로 했다. 세수는 부족하지만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을 마중물로 쓸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실제 소비쿠폰이 풀린 지 한 달 만에 소상공인 매출은 지난해 보다 6.4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내달 중 2차 소비쿠폰이 풀리면 내수경기 회복에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최근 2년 간의 대규모 세수결손사태와 대외불확실성 영향으로 세수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그렇다고 재정마저 묶으면 경기는 더 위축될 것이므로, 어렵더라도 정부재정을 마중물로 국민경제에 온기가 돌 수 있는 다양한 정책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생 어려워 특단대책 불가피”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날
08.22
정부가 잇따라 민간투자사업 간담회를 열고 신규사업 발굴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안상열 재정관리관 주재로 민간투자 신규사업 발굴방안과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환경과 산림분야 민간투자사업을 집중 논의했다. 이어 오는 22일에는 에너지분야를 주제로 2차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신대원 민간투자정책과장은 “정부는 올해 민간투자 신규사업 발굴목표를 19조7000원으로 1조원 이상 늘리고, 현장기반의 제도개선 과제를 민간과 함께 논의하고 있다”면서 “간담회를 통해 기업과 민간학회,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적극 듣겠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디지털 전환과 기후변화 등 외부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민자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신규사업 발굴방안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분야별 민간투자사업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열린 1차 간담회에서는 기후변화에
올해 상반기 7개 특별·광역시 고용률이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하락했다. 22일 통계청의 ‘2025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주요고용지표’를 보면, 특별·광역시(구(區) 단위)의 취업자 수는 1158만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만3000명 줄었다. 고용률도 58.8%로 0.2%포인트(p) 하락했다. 지난 2021년 관련 통계 이래 첫 하락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청년층 고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특별·광역시는 시·군보다 청년층 비율이 높아 영향을 더 크게 받았다”며 “도소매·음식숙박업, 건설업의 고용 감소도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9개 도(道)의 시(市) 지역에서는 취업자가 1417만5천명으로 전년 대비 16만2000명 증가했다. 고용률도 62.6%로 0.3%p 상승했다. 201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다.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 교육 서비스 등 분야에서 일자리가 늘어난 영향이 크다고 통계청은 분석했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 관리 비중을 크게 확대하고 안전경영에 소홀한 기관과 기관장은 평가에서 확실하게 불이익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서울중앙우체국 포스트타워에서 개최된 산업 안전 관련 공공기관 긴급간담회에서 40개 주요 공공기관(안전관리중점기관) 기관장과 함께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했다. 그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무궁화호 열차 사고 등으로 공공기관 안전 관리에 우려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기관에는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며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안전 불감 기업에는 공공입찰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전 경영을 공공기관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법제화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기관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공공기관이 기관장 책임하에 스스로 안전관리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달라”고도 주문했다. 구 부총리는
08.21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재명정부가 사망재해를 반복한 기업에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동시 2명 이상 사망할 때 최대 2년간 입찰 참여를 제한해왔다. 이를 연간 다수 사망으로 강화하고 제한 기간도 확대한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날 열린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상 중대재해는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연간 10명이 사망하더라도 10번에 나눠 사고가 발생했다면 중대재해로 분류되지 않았다. 이를 ‘연간 다수 사망’으로 바꾸면 적용 대상이 늘어난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라 △동시 2~5명 사망 시 1년 △6~9명 1년6개월 △10명 이상 시 2년간 입찰을 제한해왔는데, 해당 기간도 늘어난다. 입찰 제한 기업이 법인 분할이나 명의 변경을 통해 제재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법률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 1
기획재정부는 세제실 내에 반덤핑팀을 신설해 변화된 무역환경에 대응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등 대외 무역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철강, 석유화학 제품 등의 덤핑물품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불공정 무역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 기업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우회 덤핑 사례 급증 = 실제 덤핑방지관세 부과실적은 지난해까지 연간 4~5건 수준이었다. 하지만 올해 들어 8월까지만 8건으로 급증했다. 현재 조사 중인 사건도 7건이다. 이것까지 포함하면 예년에 비해 3배 수준으로 늘어난 셈이다. 기재부 반덤핑팀은 앞으로 덤핑사건 조사를 담당하는 무역위원회와 협력해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적정성 검토 △해외 공급자와의 가격약속 협의 점검 △덤핑방지관세 부과후 사후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앞서 정부는 전 세계적인 공급과잉에 따른 저가 제품의 우회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최근 관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08.20
정부가 석유화학 산업 구조개편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한다. 다만 세부 방안은 업계가 설비 감축이나 통합 등 구조조정 의지를 먼저 보인 후 구체화될 전망이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에 나서면 정부가 그에 상응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생산설비 감축·폐쇄나 사업 매각 등 자구노력을 하는 기업에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다만 기업 간 설비감축 협의가 담합·독과점 문제로 직결될 수 있어 업계에서는 선결과제로 공정거래법 완화를 꼽고 있다. ◆산업경쟁력강화 장관회의 개최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개최하고 ‘석유화학산업 재도약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통폐합 대상이 되는 업체들을 중심으로 구조개편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 하반기 중 이들 업체로부터 구체적인 사업개편 계획안을 제출받아 향후 마련할 지원책의 근거로 삼을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까지는
08.14
정부가 부진한 지방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세제혜택 확대, 공공매입, 재정지원 방식 전환 등 종합 대책을 내놨다. 지방주택 수요를 끌어올리고, 사업절차 간소화와 투자기준 완화를 통해 건설 현장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수도권과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가 ‘동맥경화’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경제의 뿌리인 지방으로 자금과 산업이 순환되지 않으면서 성장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지역 경제를 반드시 살려 우리 경제에 피가 통하도록 하고, 지방 건설투자 대책으로 숨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장기간 부진했던 지방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세제 혜택 확대와 공공매입을 포함한 대책을 내놨다. 지방 주택수요를 끌어올리고 공공공사 절차 개선, 사업비 기준 완화를 통해 건설 현장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서울에 집 한채를 가진 사람이 한 채를 추
정부가 26년 만에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금액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한다. 평가항목도 지방의 전략사업을 우대하는 내용으로 개편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 금액을 26년 만에 상향하고 평가항목도 지역의 전략사업을 우대하도록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오랜 기간 부진했던 지방의 건설경기를 되살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평가항목도 지방에 유리하게 = 이에 따라 예타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국가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원·재정지원 500억원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1999년 관련 제도 도입 이후로 26년 만에 공식 개정에 나서는 것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예타 조사가 완료된 SOC 사업 5
기획재정부가 경기진단에서 ‘하방압력’표현을 빼고 경기회복의 긍정적 신호도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내수회복 조짐이 경기흐름에 긍정영향을 줄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기재부는 14일 발표한 ‘2025년 7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투자 회복 지연, 취약 부문 중심 고용 애로,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둔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이어서 ”(2차 추경 등) 정책 효과 등으로 소비가 증가세로 전환되는 등 향후 경기 회복에 긍정적 신호도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의 ‘최근 경제동향’은 정부의 경기 인식에 대한 공식 입장을 담은 책자로 매달 발간된다. 표지 색깔을 따서 그린북으로도 불린다. 기재부는 지난달만 하더라도 건설투자, 고용, 관세 등의 우려를 전하면서 “경기 하방압력이 여전한 상황이나 소비심리 개선 등 긍정적 신호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맥락상으로는 지난달과 이번달에 큰 차이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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