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9
2026
정부가 행정통합 지방정부에 대한 대규모 재정·제도 인센티브를 제시하면서 광역단위 행정통합 논의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그동안 찬반과 절차 논쟁에 머물던 통합 논의가 통합 이후 어떤 권한과 재정 구조를 갖는 지방정부를 만들 것인지로 이동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번 정부안은 행정통합을 개별 지역의 선택 문제로 두기보다 국가 차원의 성장 전략과 분권 개편의 한 축으로 올려놓았다는 점에서 이전 논의와 결을 달리한다. 통합 지방정부에 대한 대규모 재정 지원과 별도 지원체계 검토,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 지원 구상은 통합 자체를 하나의 제도적 전환으로 다루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대전·충남, 정부안 놓고 주도권 공방 = 가장 먼저 통합 논의를 시작한 대전·충남에서는 정부 인센티브를 둘러싼 긴장감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정부안이 포괄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지원 규모와 방식, 세제·규제 특례를 법률에 명확히 담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충남도가 고령화에 맞춰 ‘상권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연구원은 19일 ‘충남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상업 정책방향’에서 “기존 유통·상권 중심 정책에서 벗어난 생활서비스 기반 상업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충남은 2020년 대비 고령인구 비중이 2030년까지 54.4%p 증가하고 2인가구 이하 비중도 70%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러한 구조변화는 소비패턴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지역상권의 축소와 기능약화를 가속화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충남 소상공인의 구조적 취약성을 지적했다. 2023년 기준 충남 소상공인은 32만7000여개 업체에 44만9000여명이 종사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기준으로 평균 사업주 연령은 57.5세, 평균창업연도는 2008년, 평균 종업원수는 1.14명, 평균 매출액은 1억6310만원이었다. 이 같은 통계는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가 18일 발표한 ‘충남지역 자영업 현황 및 잠재 리스크 점검
01.16
수도권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 이후 수도권에 인접한 충남 충북 등 충청권이 몸살을 앓고 있다. 산업폐기물에 이어 생활폐기물 전쟁을 치러할 처지이기 때문이다. 16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충남도가 수도권 기초지방정부 생활폐기물 처리 결과를 조사한 결과 충남 5개 시·군 11개 업체에서 수도권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 충남 충북은 물론 충청권 대도시인 대전시와 세종시에도 수도권 생활쓰레기가 유입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도권은 올해부터 생활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됐다. 하지만 수도권 쓰레기 처리시설이 이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생활쓰레기가 수도권 주변지역으로 밀려들기 시작한 것이다. 주변 지방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발생지 처리 원칙’을 지키자는 주장이다. 충남도가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충남도는 최근 수도권 생활쓰레기를 위탁 처리하는 공주와 서산 2개 업체의 위반사항을 적발, 사법·행정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 업체가 반입한 생활쓰레기에는 음식물쓰레기가 섞여 있
01.15
충남지역 산업입지를 5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특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석유화학·철강 등 기존 주력산업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산업 구조 전환에 대응한 입지 전략 재정비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충남연구원이 14일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충남 산업입지 전략은 전환기에 놓여 있다. 디스플레이·자동차·석유화학·철강 등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데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 대외 환경 변화가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지역 간 산업·경제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고, 산업단지 중복 투자와 미분양 문제도 여전히 구조적 과제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충남을 5개 권역으로 구분해 산업 특화 방향을 제시했다. 천안·아산·서산·당진으로 구성된 북부스마트산업권은 디스플레이·반도체·미래모빌리티 중심의 첨단 제조 거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보령·서천·태안의 해양신산업권은 모빌리티·의료기기·식품포장 등을 결합
통합논의 소외 천안에서도 대전·충남 행정통합 한축 대전시와 충남도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던 충남 천안시가 통합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천안시는 충남도에서 가장 인구가 많으며 행정통합이 이뤄질 경우 통합시의 3대축 가운데 하나다. 장기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13일 천안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안은 통합의 변두리가 아니라 중심도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부의장은 유력한 차기 천안시장 후보 가운데 한명이다. 장기수 부의장은 “충남과 대전의 행정통합은 충남의 생존전략이자 수도권 일극체제를 넘어서는 국가균형발전의 실험”이라며 “과학기술 역량의 대전, 제조·산업 기반의 충남, 그리고 그 연결축에 위치한 천안이 통합의 핵심축”이라고 말했다. 장 부의장은 “통합이 속도를 내는데 천안의 목소리가 작아질 경우 천안은 최대 수혜지가 아니라 가장 많은 것을 양보하는 지역이 될 수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찬반을 넘는 충남
01.14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행정 통합이 추진되면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14일 지역정치권에 따르면 두 실장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았지만 출마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최근 우상호 청와대 정무수석이 두 사람의 불출마를 얘기했다가 와전됐다고 밝히면서 되레 관심이 커졌다. 앞서 우 수석은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광주·전남 국회의원과 시·도지사 오찬 간담회 이후 두 사람이 지방선거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충남 아산을에서 내리 3선을 지낸 데다 대전에서 학창시절을 보내 양 지역 모두에서 연고를 가졌다. 독특한 이력과 행정 통합이 연결되면서 강 실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KBS대전방송총국이 지난해 말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대전·세종·충남 시민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적합도 조사’에서 강 비서실장은 김태흠(국민의힘) 지사에 이어 2위를 기록했고, 민주당에선
정부가 호남권 등 비수도권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는 송전선로 건설에 착수한 가운데 경로에 위치한 충남 전북 등 주민들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의 지역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14일 지역 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 반대 전국행동’(전국행동)은 오는 20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에 요구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전국행동은 지난해 12월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전북 충남 전남 경기 등의 주민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단체다. 전기를 생산하지도 소비하지도 않고 길만 내주는 충청권의 경우 지역별로 연일 반대시위에 나선 상황이다. 대부분 시·군을 경유할 것으로 알려진 충남의 경우 천안 공주 금산 등에서 주민들 시위와 지방의회의 반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대전 역시 최근 최적경과대역에 서구와 유성구 일부 동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집회가 본격적으로 시
탄소중립경제특별도를 표방하는 충남도가 1회용품을 퇴출시킨 음식점 등에 저리대출을 지원한다. 충남도는 14일 도청 상황실에서 오주현 NH농협은행 충남본부장, 윤석용 한국외식업중앙회 충남도지회장 등과 식품접객업소 민관금융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마련했다. 협약에 따르면 충남도는 충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5억원을 출연하고 1회용품 사용 근절을 홍보한다. NH농협은행 충남본부도 보증재원 5억원을 출연하고 1회용품을 쓰지 않는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운영자금을 대출한다. 충남신보는 출연금을 재원으로 신용보증과 경영자금 지원을, 한국외식업중앙회 충남도지회는 홍보와 회원사 동참을 각각 독려하기로 했다. 대출지원 규모는 출연금 10억원의 120%인 120억원이다. 업소당 최대 3000만원씩 총 400곳을 지원할 계획으로 대출지원을 받은 업소는 2년간 1.5% 이자보전과 보증료 0.1% 하향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01.13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이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논란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재정특례·권한이양, 교육자치, 자치구, 명칭 등이 핵심 쟁점이다. 13일 대전시와 충남도,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1월 중 행정통합 특별법 초안을 마련한다. 대전시·충남도와 국민의힘은 이미 지난해 국회에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중앙정부의 권한 등을 획기적으로 통합시에 넘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전시와 충남도가 마련하고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국힘 특별법)은 257개의 특례 조항을 담고 있다. ◆특별시장 개발권 놓고 이견 = 재정특례·권한이양 분야는 지방정부-중앙정부, 정치권-중앙정부, 여-야, 정치권-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이 대립하며 복잡하게 얽혀있다. 이들은 광범위한 재정특례·권한이양 등에 대해선 대체적으로 동의하
01.12
민선 8기 충남도가 추진해온 청년농 등을 위한 주거단지 조성사업인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가 첫 결실을 맺었다. 12일 충남도에 따르면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부여군 은산지구와 공주시 신풍지구가 입주자 모집 등을 모두 완료하고 다음달 입주를 시작한다. 은산면 은산리 일원의 은산지구에는 20세대, 신풍면 산정리 일원의 신풍지구에는 19세대를 조성했다.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사업은 충남도가 농촌지역에 살기 좋은 주거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시작했다. 이를 통해 농촌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농촌지역 청년·서민 등에게 주택을 마련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공급대상은 청년 농업인, 농지를 지속 이용·관리할 수 있는 귀농희망자, 농촌형 교육을 희망하는 유치원·초중등생 동반가족 등 실거주자, 관내 이주 희망 마을주민, 인근 노후·불량 농촌주택 실거주자 등이다. 이번에 입주하는 각 세대는 85㎡형 단독주택으로 13㎡ 안팎의 부속창고도 1개씩 별도로 설치했다. 이들 주택에는 시스템에어
01.09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12월 부산시로 이전한 가운데 세종시 빈자리를 메울 중앙행정기관 추가이전이 올해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종시는 그동안 해수부 이전을 계기로 추가적인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요구해왔다. 9일 세종시와 국회 등에 따르면 현재 일부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골자로 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은 2개가 발의돼 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2월 발의한 개정안은 이전 대상에서 제외한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 등 5개 부처 가운데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의 세종시 이전을 담았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발의한 개정안은 여성가족부의 이전을 담았다. 세종시는 성평등가족부 등의 추가 이전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일정이 2029년으로 앞당겨진 만큼 중앙행정기관 추가이전에 대한 요구는 더욱 거세다. 최민호 세종
01.08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빨라지는 가운데 대전시 자치구들이 일제히 기능과 권한 등의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은 7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그동안 반쪽에 머물러왔던 자치구의 권능을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는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일반 시·군과 동등한 행·재정 권한 확보를 통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구는 이날 특·광역시 권한이었던 도시계획 이양을 포함해 보통교부세의 직접 교부, 재정규모 확대, 추가로 이양될 사무에 따른 조직·정원 개편 필요성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앞서 6일에는 국회를 찾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황명선 민주당 특별위원회 상임위원장 등을 만나 자치구 권한 확대 등을 요청했다.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 역시 6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통합특별법을 논의하는 단계에서부터 자치구의 역할과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 구청장은 △도시계획 권한
01.07
충남도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 예산도 예년의 2배를 넘겨 실탄도 충분히 마련했다. 충남도는 7일 “348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만큼 내륙지역으로의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저지를 위해 전략적 방제, 전문인력 배치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도에 따르면 현재 태안군 등 해안가 시·군을 중심으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나무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시·군별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현황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태안군 2943그루, 보령시 1333그루, 청양 1344그루 등 총 14개 시·군 9345그루다. 2024년(3917그루) 대비 2.38배 증가한 수치다. 주요 방제전략으로는 피해극심지역의 경우 아예 소나무를 잘라낸 후 나무종류를 바꾸고 반복피해지는 솎아베기에서 평소보다 더 많은 나무를 베어낸 후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매개충이 성충이 되는 시기에 드론 방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충남도는 이를 통해 태안 등 피해극심지에서 인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일정이 빨라지면서 사업추진과 대책 등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건립단)을 신설하고 현판제막식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최근 세종집무실 건립 일정을 2030년 5월에서 2029년 8월로 앞당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행복청에 따르면 이번 출범한 건립단은 대통령집무실과, 국가상징구역조성팀, 소통협력팀 등 3개 부서로 구성된다. 이들은 설계 및 사업관리, 대외협력 기능을 통합 수행한다. 행복청은 지난해 12월 선정된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과 연계해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축 설계공모를 추진하고 기본설계·부지매입 등 후속절차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또 국가상징구역 내 시민공간 주요 시설의 조성·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대통령 세종집무실 인근 지역에 대해서는 부지조성공사를 우선 착공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회 사무처와
01.06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면서 대전~충남 광역교통망 건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금까지 충청권 광역교통망 건설은 대전~세종~충북 청주 대도시 구간이 중심이었다. 6일 충남도와 대전시 등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대전과 충남을 연결하는 대전~충남 보령 고속도로와 대전~충남 태안 충청내륙철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충남 보령 고속도로는 오랜 기간 양 지방정부가 추진해온 사업이다. 대전·충남권을 가로로 가로지르는 노선으로 대전~논산~부여~보령을 연결한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대전·세종 주민들이 바닷가를 가기 위해 고속도로로 이동할 수 있는 동해안·남해안으로 간다”며 “이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충청권 내부이지만 정작 대전시에서 서해안에 위치한 보령에 가기 위해서는 대부분 국도를 타야 해 이동시간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을 꼬집은 말이다. 충남도 등은 이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대전·세종 등 내륙권 도시와 서해안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나아져 관광 물
01.05
광주·전남과 대전·충남이 광역시·도 행정통합 선점 경쟁을 벌이고 있다. 지금까지는 대전·충남이 한발 앞서 있지만, 특별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뒤늦게 뛰어든 광주·전남이 이를 따라잡기 위해 속도를 높이고 있다. 광주광역시와 전남도는 지난 2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행정통합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이후 숨 가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시는 4일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사전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공개했다. 5일 ‘행정통합 추진기획단’ 현판식을 열고, 오후에는 실무 1차 회의를 통해 통합단체장 선출 등 실행 방안을 검토한다. 6일에는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기 위한 ‘행정통합 시의회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 오는 9일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및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 청와대 간담회가 분수령이다. 이 자리에서는 행정통합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논의될 전망이다. 앞서 행정통합을 추진했던 대전·충남은 1월 초안을 마련하고 2월 공론화 등의 절차를 거쳐 3월 최
2013년 이후 처음 청년층 유입이 동력 대전시가 12년 만에 인구증가를 이뤘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으로 자칫 마지막 통계가 될 수 있지만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는 평가다. 대전시는 5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분석한 결과 대전시 인구는 2025년 12월 말 기준 144만729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늘어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인구는 143만9157명으로 1년 사이 1572명이 증가했다.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시 인구가 증가한 것은 지난 2013년 이후 처음이다. 당시 대전시는 2012년 세종시 출범과 충남도청 내포신도시로의 이전 등이 겹치며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번 증가는 인구 이동이 큰 역할을 했다. 2025년 시·도간 전입·전출 통계를 보면 타 지역에서 대전으로 8만173명이 전입하고 7만7339명이 전출해 2834명의 순유입을 기록했다. 특히 순유입의 핵심동력이 ‘청년’이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12월까지의 연령별 전입현황을 보면 20대(39.46%)와
01.02
병오년 새해 가장 큰 화두는 ‘지방선거’다. 국민들은 오는 6월 3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통해 17곳의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 지방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벌써 9회째다. 하지만 이번 민선 9기 지방선거는 이전 선거와 사뭇 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내일신문은 병오년 새해를 맞아 ‘6.3 지방선거’의 관전포인트를 미리 짚어본다. 광역지자체 행정통합이 6.3지방선거의 핵심 이슈로 급부상하면서 균형성장의 맨 앞줄에 서려는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질 전망이다. 대전·충남에 이어 광주·전남이 행정통합을 공식화했다. 부산·경남 또한 아직 행정통합의 불씨가 살아있는 형국이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X(구트위터) 메시지를 통해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역주도 성장의 새 길을 열어야 한다는데 국민의 뜻이 모이고 있는 것 같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정통합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주무부처인 행안부도 행정통합에 적극적이다. 대전·충남에
12.31
2025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곳곳에서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고 물밑 경쟁도 치열하다. 당내 경선 경쟁부터 본선 신경전까지 이미 선거전이 시작됐다. 서울시장 출신 이명박 대통령에 이어 성남시장·경기지사 출신 이재명 대통령까지 당선되면서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서울> 그 중에서도 서울시장 선거는 단연 최대 격전지다. 높은 관심만큼 일찌감치 주요 후보군과 여론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현직인 오세훈 시장이 5선 도전을 시사한 가운데 보수진영 내 선호도 조사에서 다른 후보들을 크게 앞서는 흐름을 보인다. 하지만 일부 조사에서 연임 반대 여론이 절반 가까이 나오는 등 다선 피로감 극복이 최대 과제다. 탄핵 반대 등 우클릭을 강화하고 있는 당의 상황도 오 시장에겐 부담이다. 최근 민주당 유력 후보들과 1대 1 가상대결에서 밀리는 결과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의 부
대전시와 충남도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면서 통합시장 출마예상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들은 기존처럼 따로 선거를 치를 것으로 예상하고 그동안 대전시와 충남도에서만 선거를 준비해왔기 때문이다. 3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내년 대전·충남 통합시장 출마예상자들이 통합을 전제로 발 빠르게 선거준비 태세로 전환하고 있다. 우선 연고찾기다. 연고만큼 비빌 언덕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허태정 전 대전시장은 지난 25일 성탄절을 맞아 고향인 충남 예산을 찾았다. 어릴 적 세례를 받았던 교회에서 성탄예배를 하고 장날인 예산장터와 백종원거리를 둘러봤다. 허 전 시장은 “윤봉길 의사의 영정이 모셔진 예산 충의사에 들러 마음을 다잡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허태정 전 시장은 충남 예산 출신으로 중학교까지 예산에서 다닌 후 대전으로 고등학교를 진학했다. 허 전 시장뿐 아니다. 현재 대전과 충남 모두에 연고를 가지고 있는 출마예상자는 다수다.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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