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3
2025
대통령 지역공약이 ‘서자취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에 대비한 개념인 비수도권 전체를 관통하는 지방공약은 국정과제로 취급되지만 시·도별 또는 시·군·구별 지역공약은 관리체계가 허술하다는 얘기다. 수차례 같은 공약을 반복하거나 일단 지르고 보자는 식의 공약도 ‘표’가 아쉬운 정치권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관행도 여전해 지역공약 발굴부터 관리까지 전반적인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3일 각 정당 후보 등에 따르면 여야 대선후보들은 일제히 지역별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정당의 공식 발표외에도 지역을 찾은 후보가 직접 현장에서 ‘깜짝공약’을 발표하기도 한다. 아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전국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우리동네공약’을 발표했다. 시·군·구별로 5~8개의 공약을 담았다. 대통령 지방공약이 선거에 영향을 미친 대표적 사례는 2002년 노무현 후보의 ‘수도이전’ 공약이다. 정치권에선 지금도 ‘수도이전’ 공약이 당시 충청
05.22
세종시가 ‘완전이전’을 전제로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의 건설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섰다. 세종시는 21일 기획재정부 주관 지방재정협의회에서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의 차질 없는 건립 추진을 강조했다. 세종시가 이 같은 주장을 제기한 배경에는 최근 대선 분위기가 있다.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 완전이전’을,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국회 완전이전’을 각각 약속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대선을 통해 ‘국회와 대통령실의 세종 완전이전’이 정치·행정의 효율화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세종시에 따르면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국회 세종의사당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는 해당 사업을 한다는 전제 아래 추진방법 추진규모 등을 검토하는 절차다. 통상적으로 6개월~1년의 시간이 걸린다. 이 절차가 끝나면 총 사업비를 확정한다. 이르
05.21
수도권 매립지 문제는 역대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에서 핵심의제로 등장한 단골 공약이다. 인천광역시 뿐만 아니라 서울·경기도 등 2600만명이 넘는 수도권 시민 삶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초대형 이슈인 만큼 묵혀온 시간도, 논란도 크다. 2015년 대체매립지 조성 논의를 시작했지만 올 10월 10일 기한으로 4차 공모가 진행 중이다. 출구 찾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다. 충청권 서해안 생태복원도 닮은꼴이다. 산업단지·석탄화력발전소 등이 물려 있던 곳을 생태관광 중심지로 바꾸겠다는 약속이 공수표가 되지 않기 위해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체매립지 마지막 공모? = 이번 대선에서도 주요 후보들이 한목소리로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공약했다. 지난 대선에서도 비슷한 공약이 나왔고, 윤석열정부는 총리실 산하에 전담기구를 설치해 임기 내 대체매립지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지키지 못하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전 정부도 마찬가지다. 이미 2015년부
경인전철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가 이번엔 빛을 볼 수 있을까.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인천시 미추홀구·부평구 공약으로 경인전철·경인고속도로 단계적 지하화를 공약했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지하화에 더해 원도심 재개발·재건축까지 약속했다.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은 인천~부개(13.9㎞, 11개 역)을 지하화하는 것이 골자다. 공사비만 3조4000억원이 예상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특히 인천~구로 전 구간(27㎞, 21개 역)을 지하화할 경우 사업비는 국토교통부 추산 9조2000억원이나 된다. 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청라1동~신월IC 구간(15.3㎞, 4차로)이 대상이다. 2023년 사업을 시작했지만 예비타당성조사에 2년 6개월을 소요한 탓에 올해 1월 겨우 예타를 통과했다. 이 사업 역시 예상 공사비가 1조3780억원인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관건은 속도다. 우선 경인전철 지하화는 정부의 철도지하화 종합계획에 반영되는 게 1차 목표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예타 통과로 성사 가
도돌이표 대선 공약의 공통점은 이해관계 조정이라는 벽에 부딪혔다는 점이다. 특히 환경문제와 관련해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강조하지만 이 역시 속도를 내지 못하기 일쑤다. ▶관련기사 4면 수도권 매립지가 대표적이다. 1992년 서울 난지도 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인천광역시 서구·경기도 김포에 수도권매립지를 조성하기 시작했다. 당초 2016년 매립을 종료하기로 했다가 기한이 연장됐고, 2015년부터는 대체매립지 조성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21일 내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수도권 매립지 합리적 대안 마련’을,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대체매립지 조성’을 약속했다.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가 내놓은 공약의 되풀이다. 매립지 주변 시민들과 서울·경기·인천 자치단체·정부의 입장이 엇갈린다. 올 10월까지 대체매립지 공모를 진행하는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이어서 출구 찾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충남 서해안권 생태복원도 난제다. 지
대전시가 21일 지반침하(씽크홀) 사고 대책을 마련했다. 서울 부산 등 주요도시에서 잇따라 대규모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대전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5월 기준) 대전에서 발생한 지반침하는 32건이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시는 이 가운데 91%인 29건을 노후 하수관 파손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대전시는 단기적으로 올해 12월까지 14억원을 투입해 전역 하수관로 578㎞ 구간과 차량 통행량이 많은 지하차도 28㎞ 구간을 대상으로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를 진행한다. 대전시는 이번 조치를 법적 최소요건을 넘어서는 선제적인 조치로 사고예방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또 2025년 추경예산으로 2억원을 반영해 인명피해우려 지역과 대규모 공사장 주변에 대해 수시탐사를 실시한다. 이 지역은 연간 단가계약을 통해 긴급상황 시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규모 굴착공사 인허가 시 GPR 탐사 의무조건
05.20
주요 대선후보들이 메가시티(광역생활경제권) 조성과 특별지방자치단체(특자체) 구성을 공약으로 발표했지만 정작 유일한 메가시티 특자체인 충청광역연합의 제도개선 요구에는 반응이 없다. 20일 주요 대선후보들 공약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0대 공약에 ‘5대 초광역권(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별 특자체 구성’을 포함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역시 10대 공약에 ‘초광역권(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메가시티 조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초광역권 조성에는 두 후보간 차이는 없다. 충청광역연합(연합)은 최근 각 당에 제도개선과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공약을 제안했다. 연합은 그동안 △지방교부세 교부대상에 특별지자체 포함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에 광역협력계정 신설 △국무총리실 산하에 특별지자체 지원위원회 설치 △정부의 초광역 사업 특별지자체 이양 등을 요구해왔다. 중소기업 고용노동 환경 등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검토도 요청했다. 예를 들
05.19
7개월만에 또 비보 대전시의회가 충격에 빠졌다. 불과 7개월 만에 소속 현직 시의원이 잇따라 사망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18일 오후 4시26분쯤 대전 대덕구 한 등산로 근처에 주차돼 있던 차 안에서 숨진 이용기 대전시의원(국민의힘·대덕3)을 발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발견되기 50분 전쯤 가족들에게 신변을 비관하는 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서 유서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망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 이용기 시의원은 30대 초선 의원으로 현재 대전시의회 후반기 시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이 시의원은 지난 3월 자당 소속 시의원의 성추행 혐의 징계요구서에 서명한 2명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 가운데 한명이었다. 이 시의원 사망은 지난해 10월 송대윤 당시 대전시의원(민주·유성2)이 사망한 이후 7개월 만이다. 소속 시의원이 잇따라 사망하자 대전시의회는 큰 충격과 함께 깊은 슬픔에 빠졌다. 대전시의회 사무처는 19
05.16
충청권 철도망 대선 공약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지역의 반응은 냉담하다. 그동안 제안된 철도 사업이 지지부진하거나 일부 공약은 논란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각 당 후보캠프와 충청권 지자체 등에 따르면 대선을 맞이해 각종 충청권 철도망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대전시는 이번 대선에 새롭게 ‘대전도시철도 3·4·5호선 건설 추진’ 등을 공약으로 제안했다. 충남도는 ‘충청 내륙철도 건설’ 등을, 충북도는 ‘청주공항~김천 철도 건설’ 등을 포함했다. 대전·세종·충북은 공동으로 ‘대전~세종~충북 광역급행철도(CTX) 건설 조기 추진’을 제안했다. 이들 철도 사업은 막대한 공사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정부가 주도하지 않으면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철도 공약이 대선에 단골로 등장하는 이유다. 지역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우선 논란을 예고하는 사업이 있다. 대표적인 사업이 대전·세종·충북이 공동으로 제안한 ‘대전~세종~충북 광역급행철도(CTX) 건설’이다. 여야 모든 후보
05.15
세종시가 대선국면에서 ‘행정수도’를 띄우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여야 후보 대부분 ‘행정수도 세종’을 대선공약에 포함한 만큼 절호의 기회로 판단한 것이다. 15일 세종시 등에 따르면 세종시는 이달 들어 ‘행정수도 완성 범국민 100만 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 대선기간을 맞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와 동의를 이끌어 내겠다는 취지다. 세종시는 ‘찾아가는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14일에는 충북도청을 직접 찾아가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양섭 충북도의회 의장의 서명을 받았다. 13일에는 최민호 시장을 비롯 직원들이 서울역 광장을 찾아 서명 참여를 호소했다. 이날 국회에선 ‘행정수도 세종 완성 대선공약 공동기획 세미나’가 열렸다. 세종시는 대전 충남 충북 등 충청권은 물론 충북 오송역 등 주요 교통거점과 행사장 등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서명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세종시는 시 출범 이후 중앙부처와 연구기관 등의 집결로 국민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행정
05.14
대전시 공공투자기관인 대전투자금융이 초반 고비를 넘겼다. 대전시는 1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하나은행·대전투자금융과 제1호 모펀드인 ‘대전 D-도약 펀드’ 조성을 위한 출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제1호 모펀드에 1000억원을 출자하고 대전투자금융은 간접출자나 직접투자를 추진하는 등 펀드 조성과 운용을 총괄한다. 대전시는 2000억원 규모의 제1호 모펀드를 조성하고 있다. 이번 하나은행의 1000억원 출자는 제1호 모펀드 조성에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대전시와 대전투자금융은 최근 모펀드 출자자 모집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하나은행 출자는 배로 비유하자면 돛대를 세운 격”이라고 설명했다. 대전시는 나머지 1000억원 조성도 큰 무리없이 성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미 수자원공사 계룡건설 등 지역 업체들을 중심으로 400억~500억원 규모의 출자를 추진하고 있다. 농협과도 출자금 규모를 협의하고 있다. 오는 6월까지 나머지
05.13
충남 청양 지천댐 건설을 둘러싼 논란이 대선국면으로 이어지고 있다. 찬반 양측의 주장이 여전히 팽팽한데다 추진속도를 놓고도 주장이 엇갈린다. 13일 충남도와 충남환경운동연합 등에 따르면 지천댐 건설을 놓고 찬반 양측이 정반대의 대선공약을 요구하고 나섰다. 충남도는 최근 각 당 대선후보에 충남지역 대선공약을 요청하며 ‘지천댐 조기 건설’을 포함시켰다. 충남도는 지천댐 건설이 향후 충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초기부터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2012년 이후 충남 유일의 보령댐은 사실상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며 “충남뿐 아니라 청양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지천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충남지역 환경단체 등은 ‘지천댐 백지화’를 대선공약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8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대응댐이라는 허울을 쓴 지천댐 건설은 백지화해야 한다”며 “대규모 댐 건설이 아니라 지역별 수원 다원화 등 통합 물관리로 방향을
05.08
14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시장·군수들이 나서 최근 ‘본코리아 논란’에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강영석 경북 상주시장, 이용록 충남 홍성군수, 최재구 충남 예산군수, 허창덕 충남 금산부군수 등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거 없는 비방과 일방적 비난을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공동성명에는 이들 외에 강원 정선·인제, 충북 음성, 전북 남원, 전남 강진·장성, 경북 안동·울진, 경남 통영·창녕 등 모두 14개 시·군이 참여했다. 이들은 본코리아와 민관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 지방자치단체는 성명에서 “최근 부정확한 정보를 통한 근거없는 주장 등으로 민관협력사업이 위협받고 취지와 성과가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업무의 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업무과중과 부담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우리는 공공성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한 민관협력사업이 더 이상 외부 간섭이나 무분별한
05.07
‘글로컬대학30 사업’ 마지막 선정을 앞두고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대학들은 긴장된 분위기다. 지난 2년간 20건·31개 대학을 글로컬대학으로 선정한 정부는 올해 마지막으로 10건을 선정할 계획이다. 7일 비수도권 지자체와 대학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글로컬대학 예비지정을 하고 9월 마지막으로 10건을 본지정할 예정이다. 당초 정부는 올해와 내년 각각 5건씩을 선정할 예정이었지만 계획을 변경, 올해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 부산시는 15개 대학이 도전장을 던졌다. 국립부경대는 부산형 KAIST인 국립대 공동연구체 신설 등을 제시했다. 지난해 연합 모델로 예비지정에 포함됐다가 최종 선정에서 탈락한 동명대와 신라대는 단독 모델로 지원했고 동의대는 부산시 전략산업을 연계해 도전에 나섰다, 부산과학기술대·보건대·부산여대는 연합 유형으로 도전했다. 경남에서는 올해 예비지정 지위가 인정된 경남대가 재도전에 나섰다. 대구시에서는 계명대가 단독유형에 도전했다. 경북도는 일반대학에서 금오
04.30
29일 서울대서 특별세미나 개최 행정수도에 맞는 법적지위 요청 세종시가 조기대선 국면에서 ‘행정수도 완성’의 한축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세종시법) 전부개정을 요구했다.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와 한국행정학회는 29일 오후 서울대 행정대학원 세종공동캠퍼스 대회의실에서 ‘행정수도 세종 특별기획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행정수도 개헌과 함께 세종시법 전부개정을 주요의제로 다뤘다. ‘행정수도 개헌’은 최근 대선후보들이 주요 공약으로 약속하는 등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지만 세종시법 개정은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최민호 세종시장은 세종시 문제점을 해결하고 행정수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세종시법 개정이 첫 단추라고 주장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세종시는 광역·기초 업무를 동시에 다뤄야 하는 단층제”라며 “광역과 기초 시설·기관 등을 직접 운영해야 하는 행정적 이중부담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시장은 이어 “그럼에
04.29
충남 천안시가 대한민국 축구 메카를 꿈꾸고 있다. 29일 천안시 등에 따르면 축구 국가대표 훈련시설이 오는 7월 완공되는 등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조성사업의 골격이 완성되고 있다.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는 총 사업비 3885억원을 투입,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가산리 120번지 일원에 44만9341㎡ 규모로 조성된다. 대한축구협회의 축구 국가대표 훈련시설과 천안시의 생활체육시설 실내체육관 축구역사박물관 등이 들어선다. 축구장만 11개가 들어서는 대규모다. 축구 국가대표 훈련시설은 7월 완공될 예정이다. 천안시 생활체육시설(축구장 풋살장 테니스장 족구장 등)은 이미 지난해 7월 준공 후 이용되고 있으며 실내체육관은 올해 10월 준공된다. 축구역사박물관은 2028년 개관을 목표로 최근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천안시와 축구협회는 다음달 2일까지 축구종합센터의 새 이름 짓기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천안시는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축구 중심지로 발돋음 하겠
04.28
충남도가 인공지능(AI)을 활용, 보령 대천항 소형선박 충돌사고 줄이기에 나섰다. 충남도는 28일 “대천항 입·출항 선박 간 충돌사고 예방을 위해 인공지능 기반 선박충돌방지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대천항은 다른 항구에 비해 소형선박의 통행이 많다. 충남도에 따르면 대천항 선박사고는 지난해 19건이 발생했다. 2022년 12건, 2023년 8건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지난해 다시 크게 늘었다. 3년간 전체 39건 가운데 특히 운항부주의가 12건(30.7%)이나 됐다. 대천항은 동측과 서측에 입·출항로가 있는데 동측은 수역 수심이 얕고 대형 해경선 계류 등으로 어선과 여객선 등 소형선박은 서측 입·출항로를 사용한다. 문제는 이 서측 입·출항로에 설치된 방파제 때문에 입·출항 선박 간 시야확보가 어렵다는 점이다. 잠깐 한눈을 팔면 선박 간 충돌을 피할 수 없다. 충남도가 선택한 해결방법은 인공지능 기반 충돌방지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인공지능이 입항 선박을 자동으로 인식하
04.24
충남도가 서산·태안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다시 도전한다. 충남도는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 탈락 이후 “중단없는 추진”을 선언한 바 있다. 충남도는 24일 오전 도청 소회의실에서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예비타당성 조사 대응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내년 12월까지로 가로림만 권역 종합발전 여건 분석, 국가해양생태공원 사업 구상 구체화,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의 타당성 조사 등을 범위로 잡았다. 용역을 통해 충남도는 가로림만 자연환경과 인문·사회환경 분석, 지역경제와 기반시설 환경 및 특성 분석, 광역 및 지역 교통망 현황과 계획 검토, 국가계획과의 연계성 분석 등을 실시한다. 대내외 여건 변화 전망, 관련 계획 및 제도 분석, 국내외 사례 조사 분석, 지속가능발전 시사점 도출 등 종합발전 여건도 분석한다. 또 비전과 목표, 기본방향과 계획지표 설정, 기본구상안, 공간과 시설 배치 등 가로림만의 체계적인 보전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이용
04.23
대전시가 22일 대선을 앞두고 4대 분야 42개 발전과제를 발굴해 각 정당에 공식 제안했다. 특히 42개 과제 중 핵심이 되는 12개 과제는 별도로 선정, 차기정부의 전략적 국정과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했다. 12개 과제 가운데 눈에 띄는 사업은 미래산업 분야다. 우선 ‘대덕 양자클러스터 구축’이다.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양자기술의 연구개발, 실증, 창업, 인재양성을 하나의 체계로 연결하는 국가 양자산업의 거점을 조성하자는 제안이다. 양자기술은 미래산업의 게임체인저 기술로 최근 미국 중국 등 주요국 중심으로 기술개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대전시는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양자 기초연구부터 기술개발, 사업화, 글로벌화까지 전주기 연계가 가능한 최적의 입지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시 내부에선 “우리밖에 할 수 있는 곳은 없다”라는 말까지 나온다. 대전시는 지난 2022년 대선 당시에도 지역과제로 양자기술을 중심으로 한 ‘국가신경망기술연구클러스터’를 제안한 바 있지만 양
04.22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대선을 앞두고 지역공약을 쏟아내는 가운데 충남도가 국가정책을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 22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도는 최근 각 정당에 대한민국 발전과제로 국가정책방향 13건을 제안했다. 지자체 입장에서 특히 충남도에서 본 대한민국 발전 제안이다. 우선 ‘출산·양육 가정 주 4일 근무제 도입’이다. 주 4일제 도입은 이번 대선에서 본격적으로 도마에 오른 정책이다. 충남도는 지난해 7월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2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들의 ‘주 4일 출근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루는 집에서 근무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제안은 이를 공공과 민간 전체로 확대하고 재택근무가 아니라 아예 하루를 쉬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전면적인 주 4일제 도입의 전 단계로 이를 통해 노동시간을 줄이고 저출생을 극복하자는 주장이다. ‘지역차등세제 시행’도 눈에 띈다.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의 법인세 상속세 등의 비율을 낮추고 인구감소지역은 더 낮추자는 것으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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