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6
2026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보류를 놓고 지역 여야간 책임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여야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타협 가능성은 낮다. 26일 대전시와 충남도,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연일 상대당을 겨냥해 날을 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25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경제권 구축, 20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지역 발전의 핵심 동력이 멈춰 섰다”며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얄팍한 정치적 계산을 앞세워 지역의 명운이 걸린 특별법을 사장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야당에 협상을 촉구했다. 박범계 의원은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고 장철민 의원은 “시간이 많지 않다. 다시 오기 어려운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도 이날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지방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책임있는 결단은커녕 정치적 계산에만 몰두했다”며 “지역의 미래보다 당리당
02.25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이 보류됨에 따라 지방선거를 100일도 남기지 않고 대전·충남 지역이 혼돈 속에 빠져들었다. 사실상 행정통합이 무산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책임공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25일 대전과 충남 지방선거가 요동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첫 통합특별시장 선출 가능성이 높았던 만큼 충격은 크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야당과 시·도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지 말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동력의 한 축이었던 만큼 무산 가능성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현실적으로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가 ‘반대’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낮다. 김태흠 지사는 24일에도 “법안상정 보류는 아직 졸속 행정통합 강행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며 “완전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행정통합을 전제로 선거를 구상하던 여당인 민주당은 혼란이 불가피할
02.24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놓고 지역 여야 격돌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대전·충남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국회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데 이어 대전·충남 국민의힘측 역시 24일 오후 국회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 24일 대전시와 충남도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이날 국회를 찾아 ‘대전·충남 행정통합’ 반대 입장을 전달한다. 국회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를 놓고 연일 여야간 힘겨루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행정통합에 반대하는 국민의힘과 시민사회단체도 이날 오후 본관 앞에서 ‘대전·충남 졸속통합 반대 범시도민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23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고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날 대전지역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대전 통합 및 충청지역발전특별위원회’는 23일 국회 본관 앞에서 대전시민과 충남도민 등 1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충
02.23
법령·행정절차 등 지원 정보입력하면 해답 ‘척척’ 대전시가 매장유산 관련 법령과 행정절차를 지원하기 위한 인공지능(AI) 가이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운영해 관심을 끌고 있다. 대전시는 23일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인공지능(AI) 매장유산 가이드 애플리케이션 ‘디-헤리티지(D-Heritage)’을 시범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이 애플리케이션은 실무 학예연구사가 직접 개발한 것으로 실무경험과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했다. 매장유산은 땅 속에 묻혀있는 문화유산으로 토기와 같은 유물뿐 아니라 옛 건물지, 무덤, 배수로 등 과거 인간활동의 흔적까지 포함한다. 그러나 매장유산은 눈에 보이지 않는 탓에 건축이나 대규모 개발과정에서 뒤늦게 확인돼 공사가 중단되거나 발굴조사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또 판단과 절차 이행과정이 복잡해 일반시민은 물론 실무 담당공무원들조차 법령적용과 행정처리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온 것이 현실이다. 실제
02.20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놓고 지역 정치권의 충돌이 본격화되고 있다. 사실상 오는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 전초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는 19일 각각 임시회를 열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의결한 특별법안에 따른 행정구역 통합추진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반대’ 입장을 의결했다.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은 이날 “국회 행안위는 충청권의 바람과 요구 대신 국회통과와 정부부처의 수용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알맹이가 빠진 대안을 의결했다”고 비판했다. 이한영 대전시의원도 5분 자유발언에서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자치권·재정 확대를 전제로 하는 당초 취지와 달라졌다”며 “시민의견을 다시 묻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의 이번 의결은 재차 의결된 것이다. 이들은 이미 지난해 7월 마찬가지로 대전시장과 충남지사가 제출한 ‘대전시와 충남도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찬성’으로 의결한 바 있
02.19
충남대전·전남광주·대구경북 행정 통합 특별법 제정이 임박하면서 통합 단체장 선거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한 개 지역에 국한된 선거법 제한 규정이 해제되면서 선거전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됐다. ◆명절 민심 잡기 경쟁 = 19일 국회에 따르면 충남대전·전남광주·대구경북 행정 통합 특별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안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놓고 갈등하는 충남대전을 제외하고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특별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심의 및 공포 등을 거쳐 통합 단체장 선거가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 한 국회의원은 “오는 24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을 먼저 처리한 다음 26일 본회의에서 행정 통합 특별법안도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법안 통과가 임박하면서 통합 단체장 선거에 나설 후보군 움직임도 훨씬 빨라졌다. 설 연휴 기간 충남과 대전에선 지난 12일 국회 행정
대전시는 19일 오전 카이스트(KAIST) 문지캠퍼스에서 ‘카이스트 혁신 디지털 의과학원’(카이스트 의과학원)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장우 대전시장과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대전시와 카이스트 등은 문지캠퍼스를 바이오 메디컬 캠퍼스로 성장시킨다는 계획이다. 대전시에 따르면 카이스트 의과학원은 총 사업비 422억3200만원(국비 270억8700만원 포함)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9730㎡ 규모로 건립되며 2027년 하반기 준공이 목표다. 카이스트 의과학원은 생명과학·공학·인공지능(AI)을 융합한 차세대 의사과학자와 융합형 연구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카이스트 의과학원에는 디지털 기반 바이오 신약 연구개발센터, AI 정밀의료 플랫폼 연구센터, 디지털 의료, 바이오 공동장비 연구실, 기업 및 창업자 공유공간 등 연구·교육·산업 연계를 위한 핵심시설이 구축될 예정이다. 대전시는 의과학원의 임상연구 성과가 지역 바이오 벤처
02.13
현직 충남도의원들의 기초단체장 도전이 거세다. 4년 전 충남지역 지방선거에서는 현직 충남도의원이 단 한명도 단체장에 당선되지 못했다. 13일 충남도의회 등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장·군수에 도전하는 현직 충남도의원은 8~9명으로 집계된다. 현재까지 당내 경선 도전 등이 확실한 충남도의원은 김기서(부여·무소속) 김민수(부여·민주) 안장헌(아산·민주) 오인환(논산·민주) 윤희신(태안·국힘) 이정우(청양·민주) 이종화(홍성·민주) 전익현(서천·민주) 도의원 등이다. 여기에 방한일(예산·국힘) 충남도의원의 도전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전체 도의원의 1/4 수준이다. 일단 후보들은 민주당에 집중돼 있다. 충남지역 대부분 현직 시장·군수가 국민의힘 소속이기도 하지만 안장헌·이정우 충남도의원처럼 현직이 같은 민주당 소속인 경우도 있다. 국민의힘 소속 윤희신 충남도의원이 도전장을 내민 태안군은 현직이 민주당 소속인 가세로 군수다. 2명이나 도전장을 내민 부여군은 현직인 박정현 군
02.12
광역지방정부 행정통합이 추진되는 해당 광역의회의 의원정수와 선거구가 도마에 올랐다. 선거구를 인구에 비례해 획정해야 한다는 헌재의 결정까지 겹치며 셈법이 복잡해진 상황이다. 12일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행정통합이 추진되고 있는 광역의회에 따르면 현재 이들 지역의 광역시와 자치도의 광역의회 의원정수와 선거구는 편차가 커 행정통합이 이뤄질 경우 조정이 불가피하다. 광역의회 의원정수와 선거구 획정 등은 국회가 결정한다. 현재 대전시의회의 의원정수는 22명이지만 충남도의회는 48명이다. 충남도의회가 2배를 넘는다. 하지만 대전시와 충남도의 인구는 각각 144만명과 214만명이다. 대전의 경우 6만5000명당 1석꼴인데 비해 충남은 1석이 4만5000명을 대표한다. 통합을 할 경우 인구와 의원정수가 불일치해 재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최근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이 “표의 등가성 측면에서 대전지역 광역의원 수가 8~9명 더 필요하다”고 밝힌 이유다. 광주시와 전남도
02.11
지방선거 4개월을 앞두고 대전·충남 첫 통합시장을 겨냥한 여야 출마예상자들의 도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11일 정치권 동향 등을 종합하면 현재까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통합시장 경선에 참여할 인사는 대략 6~8명 정도로 집계된다. 우선 전직 단체장들이다. 양승조 전 충남지사와 허태정 전 대전시장은 일찌감치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 보폭을 넓혀가고 있다. 양 전 지사는 대전시, 허 전 시장은 충남도를 방문하는 등 얼굴 알리기에 나선 상황이다. 이들은 모두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패한 바 있다. 일단 각각의 지역에서 인지도가 높다는 점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다. 새해 들어 나오는 지역 각종 여론조사에서 높은 지지율이 나타나는 이유다. 이들에 대한 현역의원들의 도전은 거세다. 대전에서는 현역 의원 7명 가운데 3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대전은 현역의원 7명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재선인 장철민 의원이 가장 먼저 출마를 선언했고 이어 장종태 의원도 출마를 선언하
02.10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연일 민주당 행정통합 특별법안 변경을 요구하며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교육계의 요구도 분출하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통합 입법 공청회’에 참석해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 국가대개조 수준의 지방분권이 실현돼야 한다”며 중앙정부 권한의 과감한 이양을 요구했다. 이 시장은 이날 여야 지도부를 연이어 만나서 △국세 이양 등을 명문화한 항구적인 자치재정권 확보 △지역 간 공통 적용한 통합 기본법 제정 △여야 공동 논의기구 구성 등을 촉구했다. 김태흠 충남지사 역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조원 수준의 항구적 재정 이양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특례 포함 △재정과 권한 이양의 공통기준을 논의할 여야 특위 구성 등을 요구하며 “최대한 많은 특례와 권한을 이양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하겠다고 약속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행정통합 특별
역대 최저 투표율(50.9%), 무투표 당선 급증(490명), 거대 양당 의석독점 심화(93.6%). 4년 전 제8회 지방선거 성적표다. 여기에 최근 불거진 김 경 서울시의원 공천헌금 사건은 지방선거 제도의 문제점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와 소수정당들이 연일 토론회 집회 등을 통해 지방선거 제도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내일신문은 현재 제기되는 개혁 과제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지 짚어본다. <편집자주> 승자독식, 거대 양당 독점을 고착화시키는 지방선거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지방의원의 경우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지역구가 많아지면서 사실상 임명직화되고 공천비리, 무투표당선 등의 문제를 양산하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이를 막기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소수정당들은 기초지방의회 선거의 ‘2인 선거구’를 폐지하고 ‘3~5인 선거구’로 전환할 것과 광역의회 선거 비례의원 확대,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 ◆거대 양
02.09
전국 4개 특별자치시도가 3특 법안과 행정수도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광역행정통합 특별법으로 특별자치시도가 차별받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최민호 세종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김관영 전북지사는 8일 서울 여의도에서 긴급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제주도 폭설로 참석하지 못했다. 이들은 이날 입장문에서 “5극 3특이 따로 일 수 없는 만큼 ‘3특·행정수도 특별법’을 행정통합보다 먼저 또는 함께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 4개 지방정부로 구성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는 지난달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들은 국회가 최근 광역행정통합 특별법안을 2월 회기에 심사하기로 시기를 특정하면서 앞서 발의된 3특·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행정통합 추진방식이 그간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기존 특별자치시도를 소외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02.06
“지역별로 행정통합 특별법이 다르면 불필요한 소모전에 빠질 수 있습니다. 빨리 정리하는 게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있는 자세입니다.” 박정현(사진) 충남 부여군수는 4일 인터뷰 내내 속도감 있으면서도 공정한 설계에 따른 행정통합을 주문했다. 인구 6만여명의 부여군은 충남 안에서 대표적인 인구소멸 지역 가운데 하나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대전시와의 통합이 오히려 소멸만 앞당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박 군수의 진단과 전망은 달랐다. 박정현 군수는 “예산이 크게 늘고 권한이 이양되는데 인구소멸이 빨라진다는 전망은 과도한 걱정”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솔직히 말하면 더 이상 유출될 청년이 없다”며 “이미 최악의 상황인만큼 오히려 우리 삶이 향상되고 좋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충남·대전뿐 아니라 전남·광주, 경북·대구의 행정통합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내용이 달라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일부에서는 지역차별이라는 비판마저 나오는 실정이다.
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 5건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시·도 통합 논의가 본격적인 ‘설계의 시간’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법안 공개 이후 정치권과 지역사회에서는 찬반과 이해득실을 앞세운 논쟁이 먼저 불거지고 있다. 이에 내일신문은 이번 기획을 통해 정당 간 대립이나 속도 경쟁이 아닌, 법안 조항에 담긴 행정·재정·자치 구조의 차이를 중심으로 행정통합 이후의 지방자치 제도와 실제 주민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를 살펴본다. <편집자주> 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5건은 권한이양·재정특례를 넘어 산업특례 설계에서 더 뚜렷하게 다른 결을 드러낸다. 통합은 행정구역 결합으로 끝나지 않는다. 어떤 산업을 키우고, 어떤 규제를 풀며, 어떤 기반시설을 깔 것인지를 법률에 ‘구조’로 담느냐가 통합 이후의 성패를 가른다. 특히 정부가 청와대를 축으로 ‘통합지방정부 재정지원 TF’를 가동하며 재정 지원, 위상 강화, 공공기관 이전, 산업 활성화 인
02.05
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 5건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시·도 통합 논의가 본격적인 ‘설계의 시간’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법안 공개 이후 정치권과 지역사회에서는 찬반과 이해득실을 앞세운 논쟁이 먼저 불거지고 있다. 이에 내일신문은 이번 기획을 통해 정당 간 대립이나 속도 경쟁이 아닌, 법안 조항에 담긴 행정·재정·자치 구조의 차이를 중심으로 행정통합 이후의 지방자치 제도와 실제 주민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를 살펴본다. <편집자주> 현재 국회에 제출된 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들의 최대 쟁점 중 하나는 재정특례 조항이다. 통합 이후 행정·산업 특례가 실제로 작동하려면 단기 지원을 넘어선 상시 재원 구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도 청와대를 축으로 재정지원 TF를 운영하며 통합 인센티브 구체화에 착수했다. 정부가 약속한 재정 분야 인센티브는 연 5조원씩 4년 지원이 핵심이다. 다만 4년 이후를 떠받칠 ‘공식’이 없으면 통합 논의는 매
“대전시와 통합하면 대도시 위주로 시정이 이뤄지지 않을까요. 특히 농업은 관심에서 밀려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충남 천안시에서 딸기농사를 짓는 정 모씨의 질문이다. 충남도가 4일 개최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타운홀미팅(주민회의)’에서다. 이에 대해 김태흠 충남지사는 “우리 안이나 민주당 안이나 모두 충남이 대전에 흡수되는 게 아니다. 오히려 기반시설이 약한 충남에 기회가 열릴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날 타운홀미팅에는 김 지사를 비롯 시장·군수 지방의원 주민 등 120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가 열린 단국대 천안캠퍼스 학생극장은 발 디딜 틈조차 없을 정도로 사람이 몰려 행정통합에 대한 지역의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이날 회의는 2시간 동안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주민 등이 질문하면 김 지사와 민관협의체 위원장 등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농업 노동 복지 공무원 청년 등 각 분야에서 질문이 쏟아졌다. 공무원은 통합이 인력감축 등 고용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02.04
정부여당의 행정통합 특별법이 발의된 가운데 교육자치 분야에 대한 지역별 차이점이 드러나 국회에서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같은 사람들이 같은 날 발의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4일 정부여당이 최근 국회에 발의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과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비교하면 교육자치 분야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들 법안은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같은 날 당론으로 발의했다. 우선 통합광역지방정부에서의 교육자치 위상이다. 광주·전남 특별법은 제4편에 ‘교육자치’를 따로 규정해놓고 있다. 반면 대전·충남 특별법은 교육분야를 제3편 ‘경제과학중심도시의 개발 및 기반 조성’ 안의 제4장 ‘교육환경의 조성’에 위치해 놓았다. 이 때문에 대전·충남 특별법의 경우 경제과학중심도시를 개발하는 수단으로 ‘교육’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학교 설립·운영 등의 권한도 다르다. 영재학교의 경우 지정·설립과 운영의 주체를 광주·전남은
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 5건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시·도 통합 논의가 본격적인 ‘설계의 시간’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법안 공개 이후 정치권과 지역사회에서는 찬반과 이해득실을 앞세운 논쟁이 먼저 불거지고 있다. 이에 내일신문은 기획연재를 통해 정당 간 대립이나 속도 경쟁이 아닌, 법안 조항에 담긴 행정·재정·자치 구조의 차이를 중심으로 행정통합 이후의 지방자치 제도와 실제 주민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를 살펴본다. <편집자주> 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 5건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시·도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권한이양과 재정·산업 특례가 구체화되자 그동안 찬반 논쟁에 갇혀 있던 통합 논의가 실질적인 제도 설계 단계로 넘어갔다. 설 연휴 전 국회 통과가 점쳐질 만큼 속도전이다. 4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5개 특별법안은 모두 ‘통합’을 표방하지만 핵심을 이루는 권한이양 설계에서는 접근 방식이 갈린다.
02.03
여야가 추진하는 시·도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모두 국회에 제출되면서 행정통합 논의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동안 찬반 논쟁에 머물던 행정통합 논의가 통합 방식과 실익을 놓고 경쟁하는 입법 국면으로 넘어갔다는 평가다. 3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로써 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등 3개 권역을 대상으로 한 행정통합 특별법은 민주당안과 국민의힘안을 포함해 모두 5건 제출됐다. 행정통합을 둘러싼 논의가 개별 지역 차원을 넘어 본격적인 입법 단계로 진입한 셈이다. 정부가 지난달 행정통합 추진 지역에 대한 재정·제도 인센티브 방침을 밝힌 이후 정치권의 법안 제출이 이어지면서 행정통합 논의는 다시 한고비를 넘겼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민주당의 대구·경북 특별법 발의로 영·호남과 충청권을 아우르는 통합 구도가 가시화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특별법안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