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3
2026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이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논란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재정특례·권한이양, 교육자치, 자치구, 명칭 등이 핵심 쟁점이다. 13일 대전시와 충남도,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1월 중 행정통합 특별법 초안을 마련한다. 대전시·충남도와 국민의힘은 이미 지난해 국회에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중앙정부의 권한 등을 획기적으로 통합시에 넘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전시와 충남도가 마련하고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국힘 특별법)은 257개의 특례 조항을 담고 있다. ◆특별시장 개발권 놓고 이견 = 재정특례·권한이양 분야는 지방정부-중앙정부, 정치권-중앙정부, 여-야, 정치권-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이 대립하며 복잡하게 얽혀있다. 이들은 광범위한 재정특례·권한이양 등에 대해선 대체적으로 동의하
01.12
민선 8기 충남도가 추진해온 청년농 등을 위한 주거단지 조성사업인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가 첫 결실을 맺었다. 12일 충남도에 따르면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부여군 은산지구와 공주시 신풍지구가 입주자 모집 등을 모두 완료하고 다음달 입주를 시작한다. 은산면 은산리 일원의 은산지구에는 20세대, 신풍면 산정리 일원의 신풍지구에는 19세대를 조성했다.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사업은 충남도가 농촌지역에 살기 좋은 주거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시작했다. 이를 통해 농촌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농촌지역 청년·서민 등에게 주택을 마련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공급대상은 청년 농업인, 농지를 지속 이용·관리할 수 있는 귀농희망자, 농촌형 교육을 희망하는 유치원·초중등생 동반가족 등 실거주자, 관내 이주 희망 마을주민, 인근 노후·불량 농촌주택 실거주자 등이다. 이번에 입주하는 각 세대는 85㎡형 단독주택으로 13㎡ 안팎의 부속창고도 1개씩 별도로 설치했다. 이들 주택에는 시스템에어
01.09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12월 부산시로 이전한 가운데 세종시 빈자리를 메울 중앙행정기관 추가이전이 올해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종시는 그동안 해수부 이전을 계기로 추가적인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요구해왔다. 9일 세종시와 국회 등에 따르면 현재 일부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골자로 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은 2개가 발의돼 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2월 발의한 개정안은 이전 대상에서 제외한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 등 5개 부처 가운데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의 세종시 이전을 담았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발의한 개정안은 여성가족부의 이전을 담았다. 세종시는 성평등가족부 등의 추가 이전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일정이 2029년으로 앞당겨진 만큼 중앙행정기관 추가이전에 대한 요구는 더욱 거세다. 최민호 세종
01.08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빨라지는 가운데 대전시 자치구들이 일제히 기능과 권한 등의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은 7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그동안 반쪽에 머물러왔던 자치구의 권능을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는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일반 시·군과 동등한 행·재정 권한 확보를 통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구는 이날 특·광역시 권한이었던 도시계획 이양을 포함해 보통교부세의 직접 교부, 재정규모 확대, 추가로 이양될 사무에 따른 조직·정원 개편 필요성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앞서 6일에는 국회를 찾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황명선 민주당 특별위원회 상임위원장 등을 만나 자치구 권한 확대 등을 요청했다.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 역시 6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통합특별법을 논의하는 단계에서부터 자치구의 역할과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 구청장은 △도시계획 권한
01.07
충남도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 예산도 예년의 2배를 넘겨 실탄도 충분히 마련했다. 충남도는 7일 “348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만큼 내륙지역으로의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저지를 위해 전략적 방제, 전문인력 배치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도에 따르면 현재 태안군 등 해안가 시·군을 중심으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나무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시·군별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현황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태안군 2943그루, 보령시 1333그루, 청양 1344그루 등 총 14개 시·군 9345그루다. 2024년(3917그루) 대비 2.38배 증가한 수치다. 주요 방제전략으로는 피해극심지역의 경우 아예 소나무를 잘라낸 후 나무종류를 바꾸고 반복피해지는 솎아베기에서 평소보다 더 많은 나무를 베어낸 후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매개충이 성충이 되는 시기에 드론 방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충남도는 이를 통해 태안 등 피해극심지에서 인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일정이 빨라지면서 사업추진과 대책 등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건립단)을 신설하고 현판제막식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최근 세종집무실 건립 일정을 2030년 5월에서 2029년 8월로 앞당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행복청에 따르면 이번 출범한 건립단은 대통령집무실과, 국가상징구역조성팀, 소통협력팀 등 3개 부서로 구성된다. 이들은 설계 및 사업관리, 대외협력 기능을 통합 수행한다. 행복청은 지난해 12월 선정된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과 연계해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축 설계공모를 추진하고 기본설계·부지매입 등 후속절차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또 국가상징구역 내 시민공간 주요 시설의 조성·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대통령 세종집무실 인근 지역에 대해서는 부지조성공사를 우선 착공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회 사무처와
01.06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면서 대전~충남 광역교통망 건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금까지 충청권 광역교통망 건설은 대전~세종~충북 청주 대도시 구간이 중심이었다. 6일 충남도와 대전시 등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대전과 충남을 연결하는 대전~충남 보령 고속도로와 대전~충남 태안 충청내륙철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충남 보령 고속도로는 오랜 기간 양 지방정부가 추진해온 사업이다. 대전·충남권을 가로로 가로지르는 노선으로 대전~논산~부여~보령을 연결한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대전·세종 주민들이 바닷가를 가기 위해 고속도로로 이동할 수 있는 동해안·남해안으로 간다”며 “이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충청권 내부이지만 정작 대전시에서 서해안에 위치한 보령에 가기 위해서는 대부분 국도를 타야 해 이동시간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을 꼬집은 말이다. 충남도 등은 이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대전·세종 등 내륙권 도시와 서해안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나아져 관광 물
01.05
광주·전남과 대전·충남이 광역시·도 행정통합 선점 경쟁을 벌이고 있다. 지금까지는 대전·충남이 한발 앞서 있지만, 특별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뒤늦게 뛰어든 광주·전남이 이를 따라잡기 위해 속도를 높이고 있다. 광주광역시와 전남도는 지난 2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행정통합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이후 숨 가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시는 4일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사전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공개했다. 5일 ‘행정통합 추진기획단’ 현판식을 열고, 오후에는 실무 1차 회의를 통해 통합단체장 선출 등 실행 방안을 검토한다. 6일에는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기 위한 ‘행정통합 시의회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 오는 9일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및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 청와대 간담회가 분수령이다. 이 자리에서는 행정통합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논의될 전망이다. 앞서 행정통합을 추진했던 대전·충남은 1월 초안을 마련하고 2월 공론화 등의 절차를 거쳐 3월 최
2013년 이후 처음 청년층 유입이 동력 대전시가 12년 만에 인구증가를 이뤘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으로 자칫 마지막 통계가 될 수 있지만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는 평가다. 대전시는 5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분석한 결과 대전시 인구는 2025년 12월 말 기준 144만729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늘어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인구는 143만9157명으로 1년 사이 1572명이 증가했다.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시 인구가 증가한 것은 지난 2013년 이후 처음이다. 당시 대전시는 2012년 세종시 출범과 충남도청 내포신도시로의 이전 등이 겹치며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번 증가는 인구 이동이 큰 역할을 했다. 2025년 시·도간 전입·전출 통계를 보면 타 지역에서 대전으로 8만173명이 전입하고 7만7339명이 전출해 2834명의 순유입을 기록했다. 특히 순유입의 핵심동력이 ‘청년’이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12월까지의 연령별 전입현황을 보면 20대(39.46%)와
01.02
병오년 새해 가장 큰 화두는 ‘지방선거’다. 국민들은 오는 6월 3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통해 17곳의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 지방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벌써 9회째다. 하지만 이번 민선 9기 지방선거는 이전 선거와 사뭇 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내일신문은 병오년 새해를 맞아 ‘6.3 지방선거’의 관전포인트를 미리 짚어본다. 광역지자체 행정통합이 6.3지방선거의 핵심 이슈로 급부상하면서 균형성장의 맨 앞줄에 서려는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질 전망이다. 대전·충남에 이어 광주·전남이 행정통합을 공식화했다. 부산·경남 또한 아직 행정통합의 불씨가 살아있는 형국이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X(구트위터) 메시지를 통해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역주도 성장의 새 길을 열어야 한다는데 국민의 뜻이 모이고 있는 것 같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정통합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주무부처인 행안부도 행정통합에 적극적이다. 대전·충남에
12.31
2025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곳곳에서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고 물밑 경쟁도 치열하다. 당내 경선 경쟁부터 본선 신경전까지 이미 선거전이 시작됐다. 서울시장 출신 이명박 대통령에 이어 성남시장·경기지사 출신 이재명 대통령까지 당선되면서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서울> 그 중에서도 서울시장 선거는 단연 최대 격전지다. 높은 관심만큼 일찌감치 주요 후보군과 여론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현직인 오세훈 시장이 5선 도전을 시사한 가운데 보수진영 내 선호도 조사에서 다른 후보들을 크게 앞서는 흐름을 보인다. 하지만 일부 조사에서 연임 반대 여론이 절반 가까이 나오는 등 다선 피로감 극복이 최대 과제다. 탄핵 반대 등 우클릭을 강화하고 있는 당의 상황도 오 시장에겐 부담이다. 최근 민주당 유력 후보들과 1대 1 가상대결에서 밀리는 결과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의 부
대전시와 충남도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면서 통합시장 출마예상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들은 기존처럼 따로 선거를 치를 것으로 예상하고 그동안 대전시와 충남도에서만 선거를 준비해왔기 때문이다. 3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내년 대전·충남 통합시장 출마예상자들이 통합을 전제로 발 빠르게 선거준비 태세로 전환하고 있다. 우선 연고찾기다. 연고만큼 비빌 언덕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허태정 전 대전시장은 지난 25일 성탄절을 맞아 고향인 충남 예산을 찾았다. 어릴 적 세례를 받았던 교회에서 성탄예배를 하고 장날인 예산장터와 백종원거리를 둘러봤다. 허 전 시장은 “윤봉길 의사의 영정이 모셔진 예산 충의사에 들러 마음을 다잡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허태정 전 시장은 충남 예산 출신으로 중학교까지 예산에서 다닌 후 대전으로 고등학교를 진학했다. 허 전 시장뿐 아니다. 현재 대전과 충남 모두에 연고를 가지고 있는 출마예상자는 다수다.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충남도가 태안화력발전소 1호기 폐지에 맞춰 정부에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역경제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태안화력 1호기 발전 종료 기념식이 31일 오전 충남 태안군 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에서 김태흠 충남지사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발전사 임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태안화력 1호기 폐지는 충남에서 2020년 보령화력 1·2호기에 이어 3번째다. 태안군 원북면에 위치한 태안화력 1호기는 1995년 6월 1일 첫 불을 밝힌 이후 30년 6개월동안 전력을 생산, 충남과 대한민국 산업에 생명을 불어넣어왔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이 자리에서 “석탄화력 폐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와 일자리 상실은 우려를 넘어 현실이 되고 있다”며 “기금 시설과 특구 지정 등을 골자로 하는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으로 정당한 보상과 새로운 기회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12.30
“전국의 10개 군이 중앙정부와 잘 협력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돈곤(사진) 충남 청양군수의 각오다. 김 군수는 시범사업 대상지인 전국 10개 군이 모여 만든 ‘농어촌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의 회장을 맡고 있다. 청양군은 지난 10월 시범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된 이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11월 1일 전담팀(TF)을 신설하고 12월 들어 10개 읍·면을 돌며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22일부터는 기본소득 신청을 접수하기 시작했다. 김돈곤 군수는 “주민들 반응은 대단히 고무적”이라며 “접수하는 곳에서 눈물을 글썽이는 주민이 언론에 소개될 정도로 고마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내년부터 2년간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10개 군 주민에게 매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책
12.29
대전시 등이 국내 처음으로 도심환경에서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장거리 혈액 배송 실증에 성공했다. 29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국군대전병원 태경전자 윌로그 등과 함께 대전세종충남혈액원에서 국군대전병원까지 무인수직이착륙기 1대와 무인멀티콥터 1대를 투입, 비가시권 위성항법 기반 자동비행 실증을 수행했다. 9월 비행 안전성 검증을 거쳐 10월부터 본격 실증비행을 실시했는데 총 67회 비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이를 통해 혈액 운송시간 차량대비 50% 단축, 혈액·드론 상태 실시간 모니터링, 배송 정확도 96%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 두 기체는 시속 50~79㎞로 35㎞ 이상을 안정적으로 비행했으며 군·경·소방 항공기 운항이 잦은 도심여건을 고려해 지형추종 비행기술을 적용, 도심·산악·하천 등 복합환경에서도 안전성을 확인했다. 이 사업은 응급 상황시 혈액·의무물자의 신속한 공급 가능성 검증을 목표로 추진됐다. 대전시는 이를 상용화할 경우 출·퇴근 혼잡 시간대 기준 차량
신년부터 빠르게 진행될 ‘대전충남 특별시 행정통합’의 최대 관건은 공론화다. 2월 특별법 통과를 예고해 놓은 상황에서 주민 공론화가 요식행위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등 반발이 거세다. 짧은 시간에 주민들과 많은 접촉으로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주민경청회’ 방안이 제시돼 주목된다. 29일 김춘석 한국리서치 공론화센터장은 “행정통합의 경우 시민들이 당장 체감하는 변화가 아니므로 시민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통합의 미래비전을 알리는 게 중요하다”며 “관 주도의 행정통합에는 기본적으로 신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읍 면 리’단위까지 직접 찾아가 설명하고 의견을 들은 다음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설명해주는 ‘주민경청회’를 제안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을 내년 1월에 발의하고 2월에 국회에서 처리해 6.3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을 선출하고 7월 1일 통합특별시 출범하는 일정을 공개했다. 시민단체들은 ‘충분한 공론화’를 요
12.26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이 또 다시 해를 넘길 전망이다. 국회에 관련법이 무더기로 발의되고 여야간 공감대가 형성돼 올해 통과가 어느 때보다 기대됐지만 사실상 어렵게 됐다. 26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충남 태안에 위치한 석탄화력발전소 10기 가운데 1호기가 오는 31일 가동을 중단한다. 내년에는 2호기가 중단되고, 나머지도 2028년 이후 순차적으로 폐지된다. 충남 보령 등에 이어 태안에서도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지를 시작했지만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법 제정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은 16개에 달한다. 이들 법안은 모두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지되는 지역 등을 지원하는 다양한 대책을 담고 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은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고 있다. 여야 의원이 대거 대표발의자로 이름을 올렸고 여야 모두 지난 대선에서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만큼 관심이 높고 정치권에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얘기다
12.24
대전·충남 지방선거가 6개월을 앞두고 혼돈 속에 빠져들었다. 여야 정치권이 추진하고 있는 행정통합 때문이다. 2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은 내년 3월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미 특별법을 발의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내년 1~2월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3월 통과를 가정하고 역순으로 보면 빨라도 2월에야 기본적인 선거방식이나 권역 등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일단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는 별 다른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광역지자체간의 통합인 만큼 기초지자체까지 건드릴 경우 혼란을 걷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통합 광역단체장 선거는 그나마 단순하다. 대전과 충남을 합쳐 한명의 단체장을 선출하면 된다. 하지만 광역의원과 교육감 선거는 복잡한 과정이 불가피하다. 우선 통합 광역의회를 꾸리기 위해서는 현재 대전과 충남을 하나로 묶어 기존의 의원수나 선거구를 다시 짜야 한다. 이 과정에서 최근 헌법재판소가 현행 광역의회 선
12.23
오는 2027년 가동을 목표로 추진 중인 경기도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전력·용수 수급 문제로 발목 잡힐 위기에 처했다. 정부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가동을 위해 전국에서 생산한 전력을 끌어 모으겠다고 밝히자 환경단체와 지역정치권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북·충북에선 전력수급 문제를 이유로 아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이전하자는 주장까지 나온다. ◆“지역은 수도권의 전력 식민지가 아니다” = 23일 환경단체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용인 산단 운영에 필요한 약 10GW의 전력 가운데 3GW를 신규 LNG 발전소(6기)를 건설해 공급하고 나머지 7GW는 호남권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장거리 송전선로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호남·충청·경기 안성 등지에 초고압 송전선로 46개(1153㎞), 초고압 변전소 52개(34만5000V)를 건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업용수 조달도 문제다. 지난 14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표한 국가수도기
12.22
충남도가 라오스와의 농업분야 협력 확대에 발판을 마련했다. 충남도는 “김태흠 지사가 17~21일 라오스 출장을 통해 계절근로자를 확대하고 스마트 농축산업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충남도에 따르면 도는 현재 도내에 있는 라오스 계절근로자 1800명을 내년 2500명까지 확대한다. 충남도는 2022년 12월 라오스와의 교류 활성화와 우호협력 강화협약을 맺은 이후 매년 큰 폭으로 확대해 왔다. 지난 2023년부터 올해까지 3년 동안 2712명의 라오스 계절근로자를 유치한 바 있다. 김 지사는 라오스 손싸이 시판돈 총리, 포사이 사아돈 노동사회복지부 장관 등과 만난 자리에서 “라오스 계절근로자들은 순수하고 성실해 도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계절근로자의 수입 보장을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스마트 농축산 교류협력도 확대한다. 충남도는 라오스 농업과 축산업 관련 공무원을 충남에 보내면 스마트팜과 농업용수 확보 및 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