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4
2025
이재명 대통령 취임으로 충청권 쟁점 사업들이 안개 속에 빠져들었다. 4일 충청권 지자체와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현재 충청권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하는 사업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이견을 보이는 대표적인 사업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청양 지천댐 건설 등이다. 충청권 4명 시도지사는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당장 대전시와 충남도가 지난해부터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문제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이르면 오는 8월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킨 후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가칭)대전충남특별시 출범으로 맞이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 주요 후보들의 입장은 엇갈렸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공약에 넣은 반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 이번 대선결과 대전시와 충남도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승리를 거뒀다.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선 후보별 득표율에 가장 근접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이번에도 ‘대전시’였다. 대전은 20대 대선 득표율에서도 후보들 전국 득표율에 가장 가까운 광역지자체였다. 충북은 또 다시 당선자를 맞춰 1987년 대선 이후 내리 당선자를 맞추는 진기록을 세웠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대선결과 대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8.5%,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40.58%,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9.76%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격차는 7.92%p였다. 전국에서 후보들이 얻은 득표율을 보면 이재명 후보는 49.42%, 김문수 후보는 41.15%, 이준석 후보는 8.34%를 얻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득표율에서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격차는 8.27%p였다. 전국과 대전의 득표율 격차는 0.35%p다. 이 차이는 대전에서 이준석 후보의 선전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전은 지난 2022년 제20대 대선에서도 후보들 득표율이
06.02
“이재명 후보는 어떠한 탄압에도 쓰러지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럴 때 이 후보처럼 강한 정치인이 나라를 이끌어야 해요.”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민주당 독주가 우려됩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균형을 맞춰야 해요. 요즘 불안하게 보고 있습니다.” 대선을 이틀 앞둔 1일 대전 중앙시장에서 만난 오 모(58)씨와 이 모(75)씨의 말이다. 대선 막판 쟁점으로 떠오른 ‘민주당 독주론’에 대한 반응이 엇갈린다. 또 다른 상인 노 모(76)씨는 “왜 이재명 후보를 두려워하는지 모르겠다”며 “독재를 이야기하는데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말했다. 중앙시장은 원도심인 동구에 위치한 대전지역 대표적인 전통시장이다. 시장에서 만난 상인들은 지지후보에 따라 입장이 달랐다. 오씨 등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이씨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했다. 그러나 후보에 대한 지지입장 차에도 불구하고 대선 결과에 대해선 같은 전망을 내놓았다. 이른바 ‘이재명 대세론’이다. 김
05.30
대선을 맞아 ‘교도소 이전 공약’이 전국에 걸쳐 또 다시 등장했다.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대표적인 ‘단골공약’이지만 해법은 쉽지 않다. 30일 각 정당 공약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서 ‘교도소 이전’이 지역공약으로 등장한 곳은 충북 청주, 대전, 강원 춘천 등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지역공약에 충북 청주시의 ‘청주교도소 이전 추진’을 포함했다. 이재명 후보는 교도소 이전 후 일대를 대학과 주민을 연계한 교육공간을 만들겠다고 밝혔고 김문수 후보는 이전으로 도시발전 공간을 확보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청주교도소는 1979년 준공돼 46년이 됐다. 그 사이 청주시와 옛 청원군 통합으로 도시가 확장하면서 청주교도소는 도심 안에 들어왔다. 교도소 반경 1㎞ 안에 7개 교육시설이 있고 아파트 단지 등에 6만6000여명이 살고 있다. 청주시에 따르면 앞으로 아파트단지 건설 등으로 1만2000여세대가 추가로 들어설 예정이다. 교도소가 청주시 서남
05.29
주요 대선후보들의 대전·세종·충남 지역공약이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각 정당의 기존 정책을 반영했거나 현 광역지자체와의 관계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주요 대선후보들의 대전·세종·충남 공약을 비교하면 우선 행정체제 분야부터 다르다. 모든 후보는 가장 관심이 모아지는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조기 완공’까지는 의견을 같이 한다. 하지만 향후 개헌 등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추진하는 장기적 방향은 다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 완전 이전 추진’을 제시했지만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국회의 완전 이전 추진’만을 약속했다. 향후 개헌 과정에서 ‘수도’에 대한 정의를 놓고 여야간 논란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충청권 내부의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도 의견은 갈라진다. 이재명 후보는 ‘메가시티(광역생활경제권) 조기정착’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김문수 후보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내세우고 있다. 충청
05.28
대전시 중구와 충남도 부여군이 주민주권도시 건설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경제적 이해를 넘어 지방자치단체간 새로운 협력모델을 만들 수 있을지 관심이다.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와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은 27일 부여군청 서동브리핑실에서 지역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지자체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충남 부여군과 대전 중구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자치분권과 지역 선순환경제 구축 등 지속가능한 주민주권도시 건설을 위해 마련됐다. 상생협력 분야는 전방위적이다. 이들은 업무협약에서 지역화폐, 지역 선순환경제 구축, 도시재생, 통합돌봄, 자치분권, 도농 상생협력 등을 약속했다. 지역화폐 분야에서 이들은 중구의 ‘중구통’과 부여군의 ‘굿뜨래페이’의 안정적 발행과 활성화를 위해 기술과 운영에 관한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자는 취지다. 대전 중구는 오는 6월부터 지역화폐 ‘중구통’을
05.27
대전시와 충남도가 대선 이후 행정통합에 속도를 낼 계획이지만 주요 대선후보들 사이에서 입장이 갈려 진통이 예상된다. 27일 충남도와 대전시 등에 따르면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는 대선 직후 6월 중 시·군·구를 대상으로 행정통합 순회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행정통합 추진이유 등을 주민들과 공유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6월 말~7월 초에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최종 특별법안을 만들어 양 시·도 단체장에게 전달하고 양 광역의회에서 동의를 얻을 계획이다. 민관협의체는 지난 3월 특별법 초안을 공개한 바 있다. 이후 8월쯤 국회에 해당 법안을 의원발의를 통해 제출할 예정이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최근 ‘도정 주요현안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주민과 소통의 폭을 넓히는 동시에 행정 절차를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 속도를 내자는 주문이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지난해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하며 2026년 6월 지방선거 통합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제시했다. 대전
05.26
대전시가 26일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교통약자 이동지원서비스 ‘사랑나눔콜’에 카카오T 앱을 연결한 서비스를 시작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주관한 ‘국민체감형 민간혁신 프로젝트’ 일환이다. 대전시에 따르면 ‘사랑나눔콜’은 몸이 불편하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대전시의 차량 지원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는 그동안 전화를 걸거나 별도의 공공앱을 설치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서비스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카카오T’ 앱에서도 바로 호출이 가능해졌다. 대전시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코나투스, 카카오모빌리티와 서비스를 준비, 2025년 3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해왔다. 각 기관은 역할을 나눠 협력한다. 대전시는 서비스 운영과 정책 지원을 담당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앱 안에서 차량을 부를 수 있도록 했다. 모빌리티솔루션 전문기업인 코나투스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플랫폼 구축과 지자체 시스템과의 연계 등 기술통합을 담당했다.
05.23
대통령 지역공약이 ‘서자취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에 대비한 개념인 비수도권 전체를 관통하는 지방공약은 국정과제로 취급되지만 시·도별 또는 시·군·구별 지역공약은 관리체계가 허술하다는 얘기다. 수차례 같은 공약을 반복하거나 일단 지르고 보자는 식의 공약도 ‘표’가 아쉬운 정치권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관행도 여전해 지역공약 발굴부터 관리까지 전반적인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3일 각 정당 후보 등에 따르면 여야 대선후보들은 일제히 지역별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정당의 공식 발표외에도 지역을 찾은 후보가 직접 현장에서 ‘깜짝공약’을 발표하기도 한다. 아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전국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우리동네공약’을 발표했다. 시·군·구별로 5~8개의 공약을 담았다. 대통령 지방공약이 선거에 영향을 미친 대표적 사례는 2002년 노무현 후보의 ‘수도이전’ 공약이다. 정치권에선 지금도 ‘수도이전’ 공약이 당시 충청
05.22
세종시가 ‘완전이전’을 전제로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의 건설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섰다. 세종시는 21일 기획재정부 주관 지방재정협의회에서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의 차질 없는 건립 추진을 강조했다. 세종시가 이 같은 주장을 제기한 배경에는 최근 대선 분위기가 있다.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 완전이전’을,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국회 완전이전’을 각각 약속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대선을 통해 ‘국회와 대통령실의 세종 완전이전’이 정치·행정의 효율화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세종시에 따르면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국회 세종의사당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는 해당 사업을 한다는 전제 아래 추진방법 추진규모 등을 검토하는 절차다. 통상적으로 6개월~1년의 시간이 걸린다. 이 절차가 끝나면 총 사업비를 확정한다. 이르
05.21
수도권 매립지 문제는 역대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에서 핵심의제로 등장한 단골 공약이다. 인천광역시 뿐만 아니라 서울·경기도 등 2600만명이 넘는 수도권 시민 삶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초대형 이슈인 만큼 묵혀온 시간도, 논란도 크다. 2015년 대체매립지 조성 논의를 시작했지만 올 10월 10일 기한으로 4차 공모가 진행 중이다. 출구 찾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다. 충청권 서해안 생태복원도 닮은꼴이다. 산업단지·석탄화력발전소 등이 물려 있던 곳을 생태관광 중심지로 바꾸겠다는 약속이 공수표가 되지 않기 위해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체매립지 마지막 공모? = 이번 대선에서도 주요 후보들이 한목소리로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공약했다. 지난 대선에서도 비슷한 공약이 나왔고, 윤석열정부는 총리실 산하에 전담기구를 설치해 임기 내 대체매립지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지키지 못하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전 정부도 마찬가지다. 이미 2015년부
경인전철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가 이번엔 빛을 볼 수 있을까.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인천시 미추홀구·부평구 공약으로 경인전철·경인고속도로 단계적 지하화를 공약했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지하화에 더해 원도심 재개발·재건축까지 약속했다.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은 인천~부개(13.9㎞, 11개 역)을 지하화하는 것이 골자다. 공사비만 3조4000억원이 예상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특히 인천~구로 전 구간(27㎞, 21개 역)을 지하화할 경우 사업비는 국토교통부 추산 9조2000억원이나 된다. 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청라1동~신월IC 구간(15.3㎞, 4차로)이 대상이다. 2023년 사업을 시작했지만 예비타당성조사에 2년 6개월을 소요한 탓에 올해 1월 겨우 예타를 통과했다. 이 사업 역시 예상 공사비가 1조3780억원인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관건은 속도다. 우선 경인전철 지하화는 정부의 철도지하화 종합계획에 반영되는 게 1차 목표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예타 통과로 성사 가
도돌이표 대선 공약의 공통점은 이해관계 조정이라는 벽에 부딪혔다는 점이다. 특히 환경문제와 관련해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강조하지만 이 역시 속도를 내지 못하기 일쑤다. ▶관련기사 4면 수도권 매립지가 대표적이다. 1992년 서울 난지도 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인천광역시 서구·경기도 김포에 수도권매립지를 조성하기 시작했다. 당초 2016년 매립을 종료하기로 했다가 기한이 연장됐고, 2015년부터는 대체매립지 조성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21일 내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수도권 매립지 합리적 대안 마련’을,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대체매립지 조성’을 약속했다.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가 내놓은 공약의 되풀이다. 매립지 주변 시민들과 서울·경기·인천 자치단체·정부의 입장이 엇갈린다. 올 10월까지 대체매립지 공모를 진행하는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이어서 출구 찾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충남 서해안권 생태복원도 난제다. 지
대전시가 21일 지반침하(씽크홀) 사고 대책을 마련했다. 서울 부산 등 주요도시에서 잇따라 대규모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대전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5월 기준) 대전에서 발생한 지반침하는 32건이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시는 이 가운데 91%인 29건을 노후 하수관 파손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대전시는 단기적으로 올해 12월까지 14억원을 투입해 전역 하수관로 578㎞ 구간과 차량 통행량이 많은 지하차도 28㎞ 구간을 대상으로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를 진행한다. 대전시는 이번 조치를 법적 최소요건을 넘어서는 선제적인 조치로 사고예방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또 2025년 추경예산으로 2억원을 반영해 인명피해우려 지역과 대규모 공사장 주변에 대해 수시탐사를 실시한다. 이 지역은 연간 단가계약을 통해 긴급상황 시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규모 굴착공사 인허가 시 GPR 탐사 의무조건
05.20
주요 대선후보들이 메가시티(광역생활경제권) 조성과 특별지방자치단체(특자체) 구성을 공약으로 발표했지만 정작 유일한 메가시티 특자체인 충청광역연합의 제도개선 요구에는 반응이 없다. 20일 주요 대선후보들 공약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0대 공약에 ‘5대 초광역권(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별 특자체 구성’을 포함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역시 10대 공약에 ‘초광역권(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메가시티 조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초광역권 조성에는 두 후보간 차이는 없다. 충청광역연합(연합)은 최근 각 당에 제도개선과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공약을 제안했다. 연합은 그동안 △지방교부세 교부대상에 특별지자체 포함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에 광역협력계정 신설 △국무총리실 산하에 특별지자체 지원위원회 설치 △정부의 초광역 사업 특별지자체 이양 등을 요구해왔다. 중소기업 고용노동 환경 등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검토도 요청했다. 예를 들
05.19
7개월만에 또 비보 대전시의회가 충격에 빠졌다. 불과 7개월 만에 소속 현직 시의원이 잇따라 사망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18일 오후 4시26분쯤 대전 대덕구 한 등산로 근처에 주차돼 있던 차 안에서 숨진 이용기 대전시의원(국민의힘·대덕3)을 발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발견되기 50분 전쯤 가족들에게 신변을 비관하는 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서 유서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망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 이용기 시의원은 30대 초선 의원으로 현재 대전시의회 후반기 시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이 시의원은 지난 3월 자당 소속 시의원의 성추행 혐의 징계요구서에 서명한 2명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 가운데 한명이었다. 이 시의원 사망은 지난해 10월 송대윤 당시 대전시의원(민주·유성2)이 사망한 이후 7개월 만이다. 소속 시의원이 잇따라 사망하자 대전시의회는 큰 충격과 함께 깊은 슬픔에 빠졌다. 대전시의회 사무처는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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