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1
2025
내란사태를 계기로 정권심판론을 부각하며 여권을 공격해 온 더불어민주당이 민생·경제행보 강화로 방향을 틀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 구속·수사 등에 대한 언급은 삼간 채 ‘민생 회복’ 메시지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조기대선을 염두에 둔 수권정당 면모를 세워 지지층을 확대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가짜 민생·대권놀음’ 행보라며 이재명 대표 때리기 강도를 높이고 있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비협조 태도는 진행형이다. 여권의 ‘반이재명’ 프레임 반격에 대표와 민주당의 구상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은행장 만나고, 10대 민생입법과제 =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0일 6개 시중 은행장들을 만나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들을 충실하게 잘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민주당-은행권 현장 간담회’에서 “어려울 때일수록 도움이 절실할 텐데 원래 금융기관의 기본 역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쿠팡 택배노동자 심야노동 등 근로조건 개선과 대유위니아그룹 임금체불 관련 청문회’를 열고 불공정 근로 상황을 집중적으로 짚어낼 예정이다. 지난 9일 청문회 안건 의결땐 반발하며 불참했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 청문회에는 참석했다. 쿠팡 청문회에는 강한승 쿠팡 대표와 홍용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표,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 등 3명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또 강민욱 택배노동자과로사 대책위 집행위원장, 쿠팡 심야 로켓 배송 업무 후 사망한 고 정슬기 씨의 아버지 등이 참고인으로 포함됐다. 국회는 그간 쿠팡의 로켓 배송과 새벽 배송으로 인한 무리한 야간 노동을 지적하며 사측에 해결책을 요구해 왔다. 불법파견 논란과 함께 배송기사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 미인정 여부 등이 최대 쟁점이다. 지난해 24시간 배송업체에 대한 첫 근로감독에 나선 고용부는 쿠팡CLS에 대한 종합근로감독 결과 “배송기사들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발표했
탄핵정국 속에서 ‘트럼프 2기’를 맞았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따른 ‘컨트롤타워 부재’는 ‘불확실성’에 ‘불확실성’을 더해주고 있다. 정치권은 양 극단의 지지층을 향한 행보들을 이어가면서 불확실성의 강도를 강화시키고 있다. 국정협의체는 가동조차 못하고 있고 여야의원들은 미국에 가서 다른 목소리를 낼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트럼프 2기 시대를 맞아 대책마련이 시급한 ‘골든타임’에 정치가 ‘악재’로 작동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국정협의체 운영을 위한 실무협의가 아직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며 “여야간 대치국면에서 국정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여야는 탄핵정국과 트럼프 2기 출범이 겹치면서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진단으로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대한민국은 대통령 탄핵 사태는 물론 ‘3고(고환율·물가·금리) 현상’마저 지속돼 유례가 없는 대내외
01.20
윤석열 대통령이 유튜브에 심취했고 알고리즘에 의해 조종당했다는 얘기가 의혹에서 이제는 확신으로 넘어갔다. 총을 들고 국회로 진입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려고 했던 기상천외한 내란사태의 근저로 내려가면 ‘유튜브와 알고리즘’을 만날 수 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지난해 6월 자서전에서 ‘유튜브에 심취한 윤 대통령’을 경고했다. 그는 독대 당시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면서 “극우 유튜버 방송에서 나오는 음모론적인 말이 대통령의 입에서 술술 나온다는 것을 믿기 힘들었다”고 썼다. 유발 하라리는 근작 ‘넥서스’에서 미얀마 로힝야족의 대규모 학살은 페이스북 알고리즘의 영향이라며 인공지능 시대 알고리즘의 영향력을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미래학자인 홍성국 전 의원은 알고리즘이 만든 (윤석열 계엄과 같은) 유사한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며 “사회적 리더 그룹이 알고리즘에 휘둘리면 우리의 미래는 포퓰리즘 기반
윤석열 대통령 구속으로 내란사태 수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넘어감에 따라 거대양당이 사실상 조기대선 준비에 들어갔다. ‘이재명 후보’가 상수로 인식되고 있는 민주당은 정권심판론을 부각시키면서 민생과 외교안보에 집중해 중도층을 흡수하는 전략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의 구속과 지지자들의 법원 난입으로 궁지에 몰린 국민의힘은 ‘개헌’으로 국면전환을 노리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집중공략하는 네거티브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조기대선국면에 접어들었다”면서 “이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놓고 거대양당이 공방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인용된다면 조기대선은 빠르면 4월말, 늦어도 6월 중순에는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3~5개월밖에 남지 않은 셈이다. 탄핵심판 이전엔 대선 일정을 진행할 수 없다. 각 당의 후보선출부터 실제 선거까지 두달밖에 주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거대양당은 조기대선을 위
거대양당이 사실상 조기대선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20일 더불어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민주당이 지금 집중하려는 것은 민생과 외교안보”라며 중도층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 구속’에도 정당 지지율에서 오히려 국민의힘에 밀리는 지표에 민주당은 당황해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처음엔 ‘일시적’ ‘보수 과다대표’ 등으로 치부했으나 일관된 여론조사 지표들이 공개되면서 ‘중도’와 ‘2030청년층’ 확보를 위한 전략 수정에 들어갔다. 이는 상수로 인식되는 ‘이재명 대선 후보’의 비호감도를 약화시키기 위한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 입법독주보다는 추락하는 경제상황과 이에 따른 저소득층,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입법과 조기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보완하면서 ‘사법 리스크’ 등 이 대표에 대한 비호감도를 줄여나가겠다는 복안이다. ‘2월 20조원 추경’을 성공시킨다면 정책 주도권을 확보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력 포인트로 설정했다. ‘성과’가 절실한 시점이다. 중도층
01.19
윤 대통령 지지자 법원 난입에 대해서도 민주당 “사법체계 파괴 절대 용서 안 돼” 국민의힘 “시위대에 일방책임 물을 수 없어”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구속 사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헌정질서를 세우는 초석”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용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와의 형평성을 거론하며 ‘사법절차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법원 난입에 대해서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시위대에 일방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말해 “사법체계 파괴에 대해 절대 용서해선 안 된다”는 민주당의 의견과 괴리를 보였다. 19일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을 두고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한 내란 범죄의 주동자에게 맞는 상식적인 법원의 판단”이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초석”이라고 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를 거부하는 내란 수괴에게 합당한 처벌
01.17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행사를 앞두고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여론전이 강해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7일 ‘AI 교과서 검증 청문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추진 과정을 점검하고 정책 추진 방식과 절차, 기대효과와 우려되는 문제점, 재원 조달, 현장의 준비 상황 등을 조목조목 짚을 예정이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일부 시도 교육감, AI 교과서 개발업체 대표, 현직 교사 등 18명과 참고인 13명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AI교과서의 효과성, 위해성과 함께 검정 과정의 절차 문제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교육위원인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공지능 교과서 검정 심사 위탁을 받은 한국과학창의재단·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지난해 9월 본심사를 통과한 12개 업체 인공지능 교과서 76종에 1만4225건의 수정·보완 권고가 내려
나라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나빠지는 경제지표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투입이 필요하다며 정부 압박강도를 높이고 있다. 여기에 한은 총재의 ‘빠른 추경’ 요구가 가세하면서 ‘2월 추경’ 편성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정부측에서도 추경편성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추경편성에 대한 분위기가 확산된 데는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실질) 전망치를 잠재성장률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한데 이어 고용상황이 크게 악화하는 등 경제지표가 예상치를 크게 밑돌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탄핵국면과 정국 불안정이 이어지면서 소비위축 등 전반적인 내수 경제지표가 더욱 나빠질 것으로 예상돼 선제 조치의 필요성이 커졌다. 이미 조기대선에 들어간 만큼 민주당은 대규모 추경을 통해 ‘민생이슈’를 선점하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정부쪽에서 추경 편성에 관심을 보
01.16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선 이후에도 거대야당이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윤석열정부’가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통과를 ‘윤석열정부의 몰락’으로 보고 민주당 지지율 상승, 쟁점법안 통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윤석열정부의 독주 차단 등을 기대했지만 실제는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미 대선체제로 접어든 상황에서 진영 지지층이 양극단으로 쏠려 지지율이 박빙상황으로 회복됐다. 오히려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와 함께 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던 한덕수 총리 등 헌법재판소에 쌓여 있는 10개의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민주당이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의 ‘태세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다. 16일 더불어민주당 모 중진의원은 “윤 대통령 체포로 한 고비가 넘어갔고 민주당 손을 어느 정도는 떠났다고 할 수 있다”며 “이제는 대선국면으로 민주당이 대선 차원에서 상황 관리를 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의 ‘계엄특검법’ 발의가 늦어지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전후한 내란사건에 대한 특검법이 무력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돼 구속, 기소되면 특검의 역할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체포에 이어 구속영장 청구가 받아들여진다 해도 기소까지 남은 시간은 20여일에 불과하다. 16일 국회의장실 핵심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내느냐 여부이고 만약 특검법을 내게 되면 이에 대해 민주당과 협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국민의힘의 의중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현재는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국회의장실이 의사일정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는 이유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내지 않으면 이날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 주도로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다.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민주당 등 6개 야당의 특검법에 들어간 외환 행위 혐의, 내란 행위 선전·선동 혐의, 관련 고소·고발사건 등은 수사 범위
01.15
국민의힘이 외환죄 수사 내용 등을 제외한 비상계엄 특검법안을 금명간 발의하기로 했다. 특검법안에 대한 여야 협상은 국민의힘이 법안을 발의하는 대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안 발의가 지체되며 ‘시간끌기’로 비칠 경우 야당은 오는 16일 통과를 강행할 수도 있다. 현재 법안발의 일정과 관련된 변수는 15일 오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상황이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책회의를 소집하고 일부 의원들은 대통령 관저 주변으로 집결하는 등 윤 대통령의 체포 저지에 집중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등의 상황으로 인해 “오늘은 법안 발의가 어려울 것 같다”면서 “내일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ytn 라디오에서 “우리가 법안을 낸다고 했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는 기다려 줄 수 있는 문제 아니냐”면서 협의 없는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국조특위)는 두 번째 기관보고를 통해 계엄 전후 국무회의의 위법성을 적극 따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차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정에서 경찰 등에 압력을 가해 경호처를 지원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도 쟁점으로 올라와 있다. 15일 내란국조 특위는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등 정부로부터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기관보고를 받았다. 이날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은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을 포함한 92명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대통령경호처 수뇌부도 출석 요구를 받았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심우정 검찰총장,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등검찰청장), 조지
01.14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4일 군과 국방부를 대상으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첫 기관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군 관계자들의 대질을 통해 계엄 준비 상황부터 2차 계엄 시도까지 퍼즐을 맞춰갈 예정이다. 14일 MBC 라디오에 출연한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부관이라든가 참모장이라든가 그 명령을 따랐던 사람들, 지금 현직에 있고 또 계엄 범죄와는 엮이기 싫은 사람들이 국정조사는 위증죄로 처벌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나. 그래서 위증죄 처벌을 각오하고 거짓말할 것 같지는 않다”며 “그들을 통해서 뭔가 더 상세하고 새로운 범죄 사실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는 그 점도 많이 주목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런 측면에서 증인들의 출석이 중요하다. 특위는 김선호 국방부 차관 등 총 81명을 기관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김 의원은 “지금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곽종근 전 특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시험대에 올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3자 추천 내란특검법(윤석열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민의힘의 거센 저항에 밀려 통과 여부를 확신하기 어렵게 됐다. 첫 내란특검법 재의결에서 ‘2표’가 부족했던 만큼 민주당 지도부는 2표를 확보해야만 하는 특명을 안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반이재명 정서를 활용한 보수결집 전략이 효과를 거두면서 국민의힘은 지지율 상승을 기반으로 오히려 내부 결속력을 강화하는 분위기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외환죄’까지 보강하고 가짜뉴스 신고 으름장까지 내놓는 등의 ‘강공 드라이브’가 과연 국민의힘 내부 균열을 유도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은 ‘강한 바람’이 아니라 국민의힘 요구를 가능한 수용하는 ‘햇볕정책’으로 일단 내란특검을 출발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아직 민주당 지도부는 여전히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이 과대대표에 따른 착시이
내란사태 종식 때까지 ‘경제 구원투수’로 기대됐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행보가 논란이다. ‘경제 소방수’는커녕 대외신인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14일 서복경 더가능 연구소 대표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자신의 말처럼 최소한의 권한행사로 경제를 살리고 내란사태 종식에 역할을 할 것을 국민들은 기대했다. 하지만 최근 행보를 보면 내란수사나 신속한 탄핵절차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내란사태 와중의 한국경제가 정상회복하기 위해서는 정치 불확실성 종결이 최우선 과제다. 비상계엄 발령 이후 세계금융시장은 한국이 얼마나 빨리 정상적 정치·경제시스템을 가동하느냐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12.3 비상계엄 발령으로 내란사태가 발발한 지 6주째 접어들고 있지만 최근까지 원달러 환율이 오르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수사 버티기와 엄호세력의 목소리가 커지는 한국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01.13
더불어민주당은 14일부터 본격 시동을 걸고 출발하는 내란국정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해 검증대에 세우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다. 13일 국회 내란국조 특위 관계자는 “민주당은 14일 내란국정조사 기관보고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을 증인으로 반드시 불러 세울 계획으로 증인채택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증인 채택에 합의되지 않더라도 야당 단독으로 증인채택안을 의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내란국조특위는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돼 있고 특위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의 안규백 의원이 맡고 있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4일 국방부 등 8개 기관을 상대로 기관보고를 갖고 내란 당일 전후의 비상계엄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날엔 국방부 외에도 합동참모본부, 육군본부, 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이라는 초유의 사태에도 민주당의 지지율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행에 대한 불안감과 보수진영의 붕괴 가능성을 우려한 보수층 집결은 예상되는 대목이었지만 중도층을 중심으로 민주당 지지권에서 이탈하거나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로 옮겨가는 대목은 ‘위기 신호’로 읽힌다. 특히 민주당이 생각하는 ‘4월말이나 5월 대선’을 고려하면 대선이 100여일 남아 있고 민주당의 붙박이 대선후보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상황에서 민주당의 전략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핵심은 ‘성과’다. 민주당이 170석의 거대 의석만 믿고 밀어붙이기식 입법 활동을 펼쳤지만 제대로 된 원내전략 없이 ‘내란 특검법’이나 ‘김건희 특검법’이 연이어 부결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탄핵소추안에서도 중간에 ‘내란’을 빼는 등 중도를 비롯한 범진보 지지층에게 ‘실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01.10
거대 양당이 상대를 향해 징계안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이를 논의할 윤리특위는 아예 만들지도 않았다. 거대양당이 자정능력은 제거한 채 ‘셀프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가 시작한 지난해 5월말이후 현재까지 7개월여 동안 21건의 징계안이 접수됐다. 한 달에 평균 3건의 징계안이 제출된 셈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에 의해 민주당 의원을 징계해야 한다는 의안이 10건이었고 반대로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을 지목해 징계의지를 보인 게 11건이었다. 13대 국회와 14대 국회에서는 각각 4년간 5건, 3건의 징계안이 접수됐지만 15대엔 44건으로 늘었다가 16대에 13건으로 줄었다. 17대 37건, 18대 57건, 19대 39건, 20대 47건 등 30~50건 수준에서 징계안이 제출됐다.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건 정도의 징계안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해 입법독주가 이어졌던 21
임시공휴일을 놓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개적으로 찬성이나 반대 의견을 내놓기 어려운 딜레마에 빠져 있다. 과거 문재인정부에서도 두 차례의 임시공휴일 지정이 있었고 여론이 호의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집권부터 사실상 매년 임시공휴일이 검토되거나 시행돼 오면서 국민 기대감이 높아졌고 연휴에 대한 여론이 나쁘지 않지만 효과측면에서 오히려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특히 장기연휴를 계기로 해외여행에 나가는 등 소상공인에게는 오히려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것에 대한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다. 10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임시공휴일로 인해 소상공인이 어렵다는 얘기도 있고 해외 여행도 많이 가면서 내수진작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도 많지만 그렇다고 민주당이 반대하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면서 “썩 내키지 않지만 공개적으로 비판할 수는 없다”고 했다.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