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4
2026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국정지원론’과 ‘내란심판론’을 앞세울 예정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입법권력과 중앙행정권력에 이어 지방행정권력까지 몰아 줄 수 없다는 ‘정권 견제론’과 함께 ‘깨끗한 인물론’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정부 집권 만 1년 만에 치르는 전국 단위 선거인만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지원론과 함께 여당 프리미엄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국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압승’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14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국정은 중앙뿐 아니라 지방정부를 통해서 완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이 대통령의 ‘실용 국정’ 운영을 위해 지원해야 한다는 전략이 주효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가장 큰 승리기반은 이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이다. 한국갤럽이 매주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 조사를 모아 만든
전·현직 당대표들이 6.3 지방선거와 같이 치르는 재보선을 통해 국회 입성을 시도하는 정치적 승부수를 던졌다. 조국혁신당의 조 국 대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사실상 ‘정치적 생명’을 건 도전에 나섰다. 또 김재연 진보당 대표와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도 지역구에 도전장을 냈거나 적극 검토 중이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며 ‘진보진영 메신저’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최대 17개에 달할 정도로 사실상 ‘미니 총선’으로 불린다. 14일 조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평택을 지역구 재선거에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애초 21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했지만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이 유죄로 판결나 의원직을 상실했다. 조국혁신당은 22대 총선에서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지민비조)’ 구호로 12석의 비례의석을 확보했지만 조 대표는 ‘원외’라는 측면에서 두각을 드러내기 어려웠다. 조국혁신당
04.13
정부가 공공기관의 2부제와 5부제 실시에 따라 자동차 운행이 줄어들자 보험업계와 자동차 보험료 요율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종량제 쓰레기 봉투 부족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별 쓰레기봉투 현황을 전산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13일 민주당 중동전쟁 특위 3차 회의 이후 안도걸 간사는 브리핑을 통해 “금융위가 2부제, 5부제 실시로 운행거리가 줄어 보험료 요율 인하 요인이 있다고 자각하고 있다”며 “금융위가 보험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보험료 요율 인하방안을 늦어도 내주 중에는 발표한다 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유협회에서 일반소비자들이 주유할 때 사용하는 카드수수료 1% 수준으로 낮춰달라고 요구했다”며 “주유업계에서는 매출 절반이 세금 아니냐며 감안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당국이 소통을 하기로 했다”고 했다. 종량제 봉투 부족현상과 관련, 기후부의 종합점검결과도 공개했다. 안 간사는 “전국 평균 재고량은 3.4
6.3 지방선거를 겨냥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이 마무리되면서 진보진영의 선거연대가 주요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모든 재보궐선거 지역에 후보를 낸다’는 방침을 내놓고 있어 선거연대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분위기다. 그동안 진보진영 선거연대는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 보수진영 후보들의 당선을 차단하기 위해 진보진영에서 단일 후보를 내는 방식으로 진행됐고 사전 조율을 거쳐 ‘단일후보지역을 서로 주고받는 타협’이 이뤄졌다. 지방선거와 함께 최대 17곳의 재보선이 예고돼 있는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선거연대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는 시각이 많지만 거대여당이 선을 그으면서 가능성이 약해진 상황이다. 따라서 민주당이 진보당, 조국혁신당과 겨루는 경기 평택 재보선과 울산시장, 울산 구청장, 울산 남갑 재보선 등에서는 ‘선거연대’보다는 ‘단일화’에 주력하겠다는 의지가 강해 보인다. 13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과거와 같은 민주진보진영간의 선거연대는 현재로서는 유효하지 않다”면서 “
04.10
26조원대의 ‘전쟁추경’이 여야가 합의한 10일,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총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정부가 제출한 26조 2000억원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추경안이 통과하는 대로 국무회의를 열고 확정하고 집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거대양당은 지난달 30일 대정부질문(2일)을 거친 후 심사를 진행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날 민주당 예산담당 핵심관계자는 “여야 모두 약속한 대로 일정에 맞춰 추경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는 강하다”면서 “총 규모에 대해서는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조건을 바꾸지는 않고 감액 규모 안에서 증액을 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26조원대의 추경안을 제출했고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3조원 이상의 증액 요구가 올라오면서 30조원대까지 늘어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증액 승인권을 쥐고 있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6조여원 규모의 기존 틀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
민주당 소속 모 예결위원은 “‘전쟁 추경’이므로 경기 진작을 위한 것들이 상임위에서 많이 올라와 있고 야당 역시 다양한 요구사항이 있는 만큼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큰 틀은 변함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여야의 감액 규모를 먼저 정한 후 증액 사업을 확정하는 복잡한 협상 과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송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70%에게 최대 60만원까지 지급하는 현금 살포성 예산, 뜬금없는 예술인 지원 예산, 독립영화 제작비 지원 예산, 의미 없는 단기 일자리 확대 예산 등은 과감히 조정해야 할 추경 부적합 사업”이라며 “그 재원은 유가 인상으로 인해 직접적 피해를 본 국민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최근 지방선거 출마 예비후보들을 대상으로 한 ‘대통령 관련 홍보 지침’ 공문으로 벌어진 논란에 대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식 사과했다.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대표는 “당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의 최종 책임은 저에게 있다”면서 “대통령에게 누를 끼치지 않으려던 의도가 오히려 과한 지침으로 이어져 혼란을 야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문서 내용이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약속했다. 정 대표는 이어 국회의원 재·보선과 관련해 “요즘 이러쿵저러쿵 설왕설래가 많은데, 국회의원 재보선 민주당 후보는 전 지역에서 다 출마한다”며 “전 지역을 다 공천하겠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고려한 무공천은 없을 것이라는 얘기로 해석된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정원오 예비후보가 1차 경선에 이어 2차에서도 과반 득표를 얻어 결선 없이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박주민, 전현희 예비후보가 공약, 네거티브 등을 활용해 협공에 나섰지만 권리당원 표심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또 정 후보의 일반국민 여론조사 득표율은 권리당원 득표율보다 높아 본선에서의 중도 확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도 나온다. 성동구청장 3선을 거치며 보여준 ‘행정 성과’와 이재명 대통령이 지원한 ‘명픽’으로 만들어진 대세론이 확고했다는 분석이다. 10일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추미애 경기지사 예비후보가 과반 득표로 결선 없이 후보로 확정된 것과 같은 이유로 정원오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과반 득표를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지지층은 ‘정체성’을 먼저 봤고 추 후보와 같이 정 후보 역시 ‘86세대’와 맞닿아 있다”면서 “여기에 정 후보는 성동구에서의 성과가 더해진 것”이라고 했다. 추 후보와 마찬가지로 정 후보 역시 ‘강성 지지층의 선택’을 받은 영향
04.09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작기소 특검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작기소 국정조사가 마무리되는 다음달 초순에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국정조사에서 조작기소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만큼 특검으로 가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국정조사가 끝나는대로 특검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서 대북송금·대장동 사건 등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당시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 기소를 목적으로 조작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검으로 가게 되면 국정조사에서 다뤘던 대부분의 사건들이 그대로 조사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조작기소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며 “지난 정권이 벌인 일이기 때문에 묻어두고 가자는 의견도 국민의힘 일각에서 있을 줄 알지만, 우리는 그대로, 이대로 넘어갈 수 없다”고 했
전상수 전 입법차장(사진)이 국제의회연맹(IPU) 사무총장에 도전해 주목된다. 137년 만에 아시아 출신 사무총장이 나올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전 전 차장은 종이 없는 국회, 전자 청원, 전자 표결, 영상 시스템 등 한국형 전자 의회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고 참여민주주의를 확대해 갈등 구조를 완화할 수 있다고 보고, 세계 의회에 K-민주주의를 전파하는 ‘전도사’로 나서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코로나19 등 감염병이나 비상계엄과 같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자 의회는 높은 회복력을 보여줬고, 이는 전 전 차장이 IPU 사무총장에 도전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했다. IPU는 각국 의회 간 대화와 협력을 위해 설립된 의회 간 국제기구다. 현재 전 세계 183개국 의회와 15개 지역 의회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8일 전 전 차장은 12일 집행위원회 면접을 위한 출국을 앞두고 마지막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검토하면서 내일신문과 전화 인터뷰를 가졌다. 그는 57명의 지원자와 경쟁해 2차
정부가 고유가피해지원금을 5월 중 모두 지급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제로 실행될지는 미지수다. 아직 고유가피해지원금 지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선별하지 않은데다 이를 위한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이같은 ‘선별지급’의 경우 예산 통과 이후 80일이나 걸렸다. 9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추경분석보고서를 통해 “고유가피해지원금 2차 지급의 경우 소득 수준 확인 등 선별에 필요한 행정 절차로 인해 실제 지급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활용해 대상자 조기 확정이 가능한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및 기초생활수급자(321만명)에게 1차 지급을 먼저 끝내고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 중 이에 해당하지 않는 약 3256만명은 건강보험료를 근거로 한 소득기준 산정을 거쳐 이후 지급할 예정이다. 하지만 과거 사례를 볼 때 ‘선별 지급’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
04.08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2차 경선에서 과반을 득표하며 본선에 직행한 것을 두고 “강성 지지층의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강성 권리당원의 투표 결과와 고관여층 일반국민 여론조사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얘기다. 8일 민주당 지도부 핵심관계자는 “솔직히 추 후보가 단번에 과반의 득표를 얻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TV토론이나 선거 준비도에서 비판적인 시각이 많았던 만큼 결선투표까지는 가지 않겠느냐고 예상했다”고 했다. 이어 “강성 지지층의 지지가 견고했고 이는 TV토론 내용이나 공약과는 상관없는 것이었다”면서 “법무부 장관, 법사위원장, 당대표 등을 거친 추 후보에 대한 신뢰나 이미지가 핵심이었다”고 분석했다. 또다른 지도부 핵심관계자는 “솔직히 예상을 빗나갔다”며 “비토 정서가 강한 추미애 후보와 중도 확장성이 있는 김동연 후보가 결선에 갈 줄 알았는데 강성 지지층이 추미애 후보를 선택했고 김동연 후보를 심판했다”고 분석했다. 추 후
04.07
정부가 중동전쟁에 따른 민간 소비 위축을 해소하기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일률적인 지방부담금을 안기면서 지자체의 빈익빈 부익부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은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해야 하는 규모는 1조3000억원이다. 하지만 지방비 부담비율은 서울이 30%이고 다른 지역은 모두 20%로 동일하다. 7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추경의 고유가피해지원금 사업과 관련해 “상대적으로 재정력에 제약이 큰 지역에 오히려 소득하위 70%이하인 인구 비중이 오히려 높아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며 “1인당 지원금 지급 규모가 큰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도 재정력이 양호한 지방자치단체보다 재정력이 약한 지방자치단체에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하는 경향이 있어 유사한 재정 부담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경우 지역별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범여권 선거연대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울산·부산·평택 등 격전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3자 구도로 치러지면 국민의힘이 어부지리로 승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자력돌파’를 원칙으로 내세운 민주당과 세력확장을 꾀하는 조국혁신당·진보당 간의 치열한 수싸움이 예상된다. 재보궐이 ‘미니 총선급’으로 확대될 전망인 가운데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혁신당은 조 국 대표의 국회 입성에, 진보당은 경기 평택을 선거에 뛰어든 김재연 상임대표의 당선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지방선거 공천이 끝나는 이달 20일 이후 재보궐 선거 관련 사안을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7일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재보궐선거는 이달 중순이후 발표하기 위해 준비중에 있다”면서 “재보궐과 지방선거를 합한 선거연대도 고려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정당 187명이 공동발의한 개헌안이 공고되면서 5월 초순까지 한 달 여간 국민투표운동이 전개될 전망이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6개 정당이 이 운동에 동참하면서 국민의힘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립을 요구받는 이재명 대통령의 ‘투표 독려’도 주목된다.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마련한 ‘국민투표 운용기준’에 따르면 공무원 등을 제외하고는 개헌안 공고일 이후엔 누구나 투표운동을 할 수 있다.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대중을 대상으로 말로 하는 투표운동은 불가능하지만 투표운동의 목적 없이 개최한 옥내 모임에서는 확성장치를 이용해 연설이나 대담이 가능하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개헌안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별로 각각 2명씩 초청해 토론회를 1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 각 정당은 정당국민투표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투표운동과 관련한 간판이나 현판, 현수막 등도 설치할 수 있다. 국회·정부·지방자치단체는 헌법개정안을 공론화하기 위해 관련 공고문을 홍보할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여야 지도부와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회담’을 열고 중동 전쟁에 따른 경제 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공식 회동은 지난해 9월 이후 약 7개월 만으로, 위기 대처를 위한 국민통합과 초당적 대응을 강조하는 협치에 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출범 이후 첫 여야정 협의체 가동이라는 점도 의미가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청와대 본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한병도 원내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민석 국무총리와 만나 민생경제 협의체 회담을 열었다. 청와대에서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홍익표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회동에 대해 “전세계적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는 중동발 위기 대응을 위한 초당적 협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마련됐다”면서 “대통령과 정부, 여야 정치권이 함께 머리를 맞대는 모습은 국민들에게도 신뢰감을 줄 수 있을 것”
04.06
올 1월과 2월, 두 달 치의 세수 실적을 토대로 짠 26조2000억원 규모의 ‘세입 경정’과 관련해 ‘전망치에 의존한 추계’라거나 ‘정부의 추계오차에 따른 신뢰성 추락’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가 내세운 ‘빚 없는 추경’의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다. 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 최병권 수석전문위원 등 전문위원실은 2026년 제1 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2월까지의 국세세입 징수실적이 전년대비 다소 증가했지만 그 규모가 크지 않으며 내수 회복 지연, 대외여건 불확실성 심화 등으로 향후 세입여건이 낙관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향후 세입여건을 가늠할 수 있는 정부의 최근 경제동향 발표자료에 따르면 취약부문 중심 고용애로, 건설투자 회복속도, 미국 관세부과 영향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중동상황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등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물가 상승, 민생 부담 증가 및 경기 하방위험 증대가 우려되고 있다”면서 OEC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한 국회에서 발의한 개헌안이 정부에 의해 공고됐다. 국민투표 한 달 전까지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하는 만큼 앞으로 한 달 가까운 시간동안 청와대, 여당 등은 국민의힘 지도부와 국민의힘 의원들을 접촉해 설득하는 작업에 나설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예정된 여야정 민생협의체에서 ‘개헌 공조’에 나설지 주목된다. 6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주관하는 비상국무회의 안건에 지난 4일 오후 6시에 정부로 발송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공고건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개헌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정당과 무소속 의원 187명이 참여했다. 이번 개헌안에는 △부마 민주항쟁 및 5.18 민주화운동 민주 이념의 헌법전문 명시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승인권, 국회 계엄해제 요구권을 계엄해제권으로 격상) △지역균형 발전 의제 등이 담겼다. 이재명 대통령도 ‘단계적 개헌
04.04
진짜 이재명 가짜 이재명/엄경영 지음/아마존북스/2만원 이재명 대통령의 ‘권력의지’는 어디에서 출발했을까. 시대정신연구소 엄경영 소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을 분석한 ‘진짜 이재명 가짜 이재명’에서 ‘이재명의 소년공 생활 6년’에 주목했다. 이 대통령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소년공이 됐다. 이 대통령이 소년공 생활을 회고하면서 자주 언급한 말은 ‘홍 대리, 산재, 교복’이었다. 엄 소장은 “홍 대리는 그가 다섯 번째 공장에서 만난 회사의 대리인으로 기득권을 대표한다”며 “홍 대리를 미워하며 권력의지를 다졌다. 홍 대리는 보수 증오의 출발”이라고 했다. 이어 “여러 차례 당한 산업재해는 이재명정부의 노동 중시 정책으로 돌아왔고, 교복은 그가 무상 교복을 도입한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엄 소장은 이 대통령이 갖고 있는 진보에 대한 부채의식도 찾아냈다. 그는 “위계를 중시한다는 면에서 이재명은 보수적”이라면서도 “친구(김영진 의원)의 학생운동 참여를 거절한 부채 때문인지, 이재명
04.03
공정거래법의 이론과 실제(3판 개정판)/김형배 지음/도서출판 솔숲/7만원 ‘공정거래법의 이론과 실제’ 3판 개정판이 출간됐다. 전면 개정판(2판)이 나온 지 4년 만이다. 김형배 전 공정거래위 상임위원이 내놓은 공정거래법의 이론과 실제는 공정거래법의 판례와 공정위의 심결례를 알기 쉽게 풀어놓은 교과서다. 3번째 개정판은 2022년 이후 바뀐 공정거래법령 내용과 심결례를 담았다. 두 차례의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공정거래 자율준수 제도(CP), 동의의결 신청 시 처분시효 정지 제도, 분쟁조정 사건의 수소법원 소송중지제도,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 확대 및 시정방안 제출 제도, 전자시스템을 통한 문서 제출·송달, 공시 제도 개선,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제외 기준 상향 등이 새롭게 들어갔다. 또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법 이슈, 경쟁제한행위와 경쟁제한효과의 인과관계 입증, 부당한 공동행위의 부당성 판단, 동일인 판단기준, 조사활동 방해행위의 성립 요건 등도 추가됐다
![[인터뷰 | 국제의회연맹(IPU) 사무총장 도전한 전상수 전 입법차장] “비상계엄·코로나 때 검증된 K-전자의회 경험 전수할 것”](https://wimg.naeil.com/paper/2026/04/09/20260409_01100102000002_L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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