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3
2026
임기를 석 달여 남겨놓고 있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주력 법안들이 성과를 내지 못한 채 공전을 이어가고 있다. 개헌을 위한 첫 관문인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의 반대로 법안소위에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 사회적 대화를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 역시 다른 법안들에 밀려 국회 운영위 제도개선 소위에서 단 한 차례도 검토되지 못했다. 우 의장은 수차례에 걸쳐 법안 통과를 압박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거대양당은 이 법안들을 후순위로 밀어놓았다. 23일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국민투표법의 경우엔 재외국민들의 투표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과 함께 사전투표 허용, 투표 연령 하향까지 들어가 있어 국민의힘의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면서 “국민의힘 강성 지지층의 경우 사전투표와 선거부정을 연결짓고 있어 국민의힘 지도부가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핵심법안으로 지목해 강행처리하지 않는한 본회의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이유다. 국민투표법은 국회 행정안전위에
과반 의석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민생법안을 뒤로 미뤄둔 채 행정통합법, 사법개혁법 등 쟁점 법안들을 우선 처리할 전망이다. 그러면서 3월과 4월에는 임시국회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는 ‘2단계 입법 전략’을 강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강하게 막아서면서 국회 대치국면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24일부터 3월 3일까지 행정통합법과 사법개혁법 등을 우선적으로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라며 “아직 24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민주당의 일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행정통합법의 경우 국민의힘이 대전충남통합법을 반대하고 있어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강행처리할지 주목된다. 이 관계자는 “여야가 합의한 광주전남, 대구경북 행정통합법을 먼저 처리할지, 3개의 행정통합법을 강행 처리할지는 결정하지 못했다”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까지 행정통합법을 처리하지 못하면 6.3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 선출이 어려울 것이라며 마지
02.20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0일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데 대해 사법정의를 흔든 판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대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법원의 무기징역 판결은 사법정의의 명백한 후퇴”라며 “결과와 내용 면에서 모두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날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도 “국민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며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달려온 시민, 윤석열 탄핵과 파면을 목청껏 외쳤던 우리 국민의 빛의 혁명에 대한 명백한 후퇴”라고 평가했다. 이어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불꽃같은 눈동자로 감시하겠다”며 “2차 종합특검을 통해 수첩의 진실을 밝혀내고 윤석열 내란 수괴가 법정최고형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고는 페이스북을 통해 “곧 내란범 사면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했다. 이날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안건에
청와대 발 ‘행정통합’ 법안 속도전으로 공론화가 생략되면서 ‘시민 공론화’를 앞세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제시한 마지노선인 ‘2월’ 안에 본회의를 열어 행정통합법을 처리하기 위해 서두르는 모습이다. 20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공론화를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데 지금은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며 “이번에 처리하지 못하면 이재명정부에서 하기 어렵고 다음 정부도 쉽지 않아 10년 내에는 행정통합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대구경북, 광주전남 통합법은 찬성하면서 대전충남 통합법에 반대하고 있어서 이를 분리해서 처리할지, 아니면 모두 밀어붙여 통과시킬지는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대전충남 통합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이 반대하고 있어 실제 통합법이 통과되더라도 성사될 가능성을 봐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표 계산을 하면서 대전충남 통합만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입장을 명확히 확
02.19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이번 판결은 끝이 아니다”며 “심판의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정 구청장은 이어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의 토대를 뒤흔든 내란, 그 죄의 무게를 온전히 담아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특검의 즉각 항소와 상급심의 엄정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또 “저는 주권자의 힘을 믿는다”며 “정의가 온전히 실현되는 날까지, 언제나 시민과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란의 밤, 두려움 없이 거리로 나섰던 시민의 뜻은 분명했다”며 “주권자의 힘은 위대하다. 위대한 시민과 함께,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했다. 그러고는 “오늘 1심 판결은 사법 절차가 시민의 뜻을 받든 결과”라며 “헌법과 법치의 원칙이 다시한번 확인되었다”고 했다.
이재명정부가 시장과 북한에 일관된 메시지가 일부 성과로 이어지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코스피지수가 대선공약인 5000포인트를 넘어선 이후 부동산 가격 완화 조치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대북 완화정책과 관련해서는 확성기·방송·전단 금지에 이어 9.19 일부 복원 등 선제적 조치 이후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긍정 메시지가 나오면서 관계개선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8일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가 아닌 정치인이 문제’라는 골자의 메시지를 X(옛 트위트)에 공개하는 등 지난 13일 이후 6차례나 연거푸 부동산 정책 관련 입장을 내놓았다. 다주택자 중과 유예 중단을 선언한 이후 시장과 국민 반응이 나쁘지 않다고 보고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설 연휴 직전인 지난 10~12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직무수행 지지도가 63%로 새해 들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16%)과 함께 부동산(11%), 외교(10%)가
꽉 막힌 대북 관계에서 이재명정부가 선제적 완화 조치를 내놓는 것도 ‘일관성’과 ‘신뢰 확보’로 이어질지 관심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대북 확성기 중단과 대북전단 살포 차단 등으로 냉담한 남북 관계를 풀기 위한 조치에 나섰고 지난달 21일 신년사에서는 ‘9.19 합의 선제적 복원’을 재천명했다. 전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재명정부뿐만 아니라 윤석열정부에서 북한 쪽으로 내보낸 무인기에 대해 공식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이에 김여정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정동영 한국 통일부 장관이 우리 국가의 영공을 침범한 한국 측의 무인기 도발 행위에 대해 공식 인정하고 다시 한 번 유감과 함께 재발 방지 의지를 표명한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은 2023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이후 군사분계선 인근에 방벽과 울타리, 대전차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 경계 강화 작업을 이어왔다. 조만간 열릴 제9차 노동
지방선거를 3개월여 앞두고 여야간 입법 대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혁 입법 중심으로 강행 처리를 예고해 놓고 있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 예정이다. 19일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입법) 이걸 막으려고 할 것도 예상을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씩 하나씩 돌파하면서 민생 때문에 미루고 미뤄왔던 개혁 입법을 예고한 대로 차곡차곡 처리해 나갈 때가 됐다”면서 “이제 (야당과의) 합의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뚫고 이 문제를 처리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까지 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막아 설 경우 하루에 한 개의 법안을 통과시키는 방안을 강행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는 24일에 국회 본회의를 열고 주요 민생·개혁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법왜곡죄법, 재판소원제법, 대법관증원법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02.13
지방선거를 약 100일 앞두고 찾아온 설 명절을 맞아 여야가 민심 선점 경쟁에 본격 돌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연휴 직전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다주택자 금융 혜택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며 부동산 정책 드라이브를 이어갔다. 여야 지도부는 각각 귀성 인사와 봉사활동으로 설 밥상 민심 공략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13일 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를 겨냥한 2건의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주었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한가”라며 추가 압박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의 다주택 취득에 금융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다”며 “금융 역시 공정하고 공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등록임대주택 세제 손질에 이어 다주택
서울시와 경기도, 철도공사, 국토부의 철도차량 구매계약 부실 의혹과 관련한 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국회에서 요구한 감사원 감사는 3개월 이내에 마무리해야 해 6.3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날 본회의에서 국회는 ‘한국철도공사, 서울특별시, 경기도가 ㈜다원시스와 체결한 철도차량 구매계약과 관련해 발생한 납품 지연 및 추가 계약 체결 과정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 이 요구안에는 ‘국토교통부의 철도차량 관련 예산의 편성·집행 과정 및 출자·보조 사업의 철도차량 구매·계약 등 진행 상황 전반에 대한 확인·점검의 적정성, 차량 제작과 각종 승인 등을 포함한 관리·감독 책임 전반’에 관한 감사요구도 포함됐다. 다원시스의 철도차량 구매계약 의혹은 지난해 국감에서 여야 모두 강도 높게 비판했던 사안으로, 이미 국토부는 자체 감사를 벌여 검찰에 고발까지 했다. 이 문제는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입법 속도전’ 요구에 맞춰 강성 지지층이 원하는 쟁점 법안 강행 처리로 화답하면서, 국정 운영 관련 핵심 법안과 민생 법안의 통과는 더욱 어려워지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수적 우세를 앞세운 입법 독주 가능성도 내비쳤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통행에 반발하며 법안 심사 등 의사일정에 더욱 소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은 필리버스터 등으로 맞서며 지지층 결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의 요구와 달리 입법 속도가 오히려 더 느려지는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간 모양새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의안이 100개에 달한다. 전날 본회의는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은 채 진행됐고, 여야간 합의한 비쟁점 법안 81건 중 63건만 통과됐다.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을 앞둔 추미애 법사위원장 주도로 지난 11일 ‘재판소원 허용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증원법(법
02.12
여당이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법 등 강성 지지층이 요구하는 쟁점 법안들을 강행 처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입법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제안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동 하루 전이었다. 그러면서 여당 원내지도부는 비쟁점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 야당과 협상에 나섰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민주당의 냉온탕 입법 전략이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12일 국회의장실 핵심 관계자는 “여야 원내수석들 간의 협상으로 비쟁점 법안들을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고 한다”면서 “80개 이상이 통과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현재 본회의에 이미 올라와 있는 법안이 95개이고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해 본회의에 부의된 게 61개다. 156개 법안 중 절반 정도만 본회의에 올리고 나머지 70여개는 ‘볼모’로 남겨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본회의에 올라온 법안들을 모두 통과시키면 민주당이 입법 강행에 나설 가능성이 높고 이를 저
비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계기로 가상자산 거래소의 지배구조와 관련해 대주주 지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규제해야 한다는 정부와 여당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어 주목된다. 12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가상자산 업체와 관련해서는 사후 규제보다 사전 규제가 필요하다는 게 정책위 등 지도부의 입장”이라며 “대주주의 지분율 규제는 일정 부분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지배구조의 분산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 거래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2월 내 국회에 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입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제한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 2단계 법안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 제도를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바꿀 예정이다. 또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ATS)의 ‘15%룰’을 참고해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15~20%로
02.11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입법부에 국정 과제와 연결된 법안 통과를 강도 높게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거대 양당은 극단적 대치와 내부 리더십 위기로 입법 성적이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6.3 지방선거가 넉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거대 양당 간 격돌은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아 이재명정부의 핵심 법안 처리는 계속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과반 의석을 확보한 여당의 입법 협상 능력이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모두 74개이며, 이 중 19개만 처리됐다. 처리율이 25.7%에 그쳤다. 4개 중 1개만 입법이 이뤄진 셈이다. 상대적으로 속도가 빠른 의원 입법으로 정부안을 내놓기도 했지만, 대부분 쟁점 법안으로 분류돼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의원들이 낸 법안 5836건 중 처리된 것은 13.6%인 795건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됐는데도
▶1면에서 이어짐 문제는 이 대통령이 주문하는 ‘빠른 입법’ 대상들이 대체로 쟁점법안이라는 점이다. 대미투자특별법, 광역자치단체 통합법 등 이 대통령의 관심 법안과 방송법, 검찰개혁법 등 강성지지층이 요구하는 법안들의 우선순위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여당 지도부의 협상력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쟁점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이 대통령과 여당이 야당이 원하는 것을 주면서 협상에 들어가야 하는데 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은데다 이미 대통령이 강도 높게 속도전을 요구해놓는 등 여당을 채찍질하면서 전략이 노출된 만큼 야당 입장에서는 더욱 버틸 가능성이 높다”면서 “대통령과 여당의 입법 압박은 국민이나 지지층을 향한 여론전에는 유리할 수 있지만 국회에서의 입법성과를 내는 데는 그리 좋은 전략은 아니다”고 했다. 이어 “미국 대통령들은 입법을 위해 야당 의원들을 직접 만나거나 전화로 설득하는 등의 적극적인 태도로 물밑 작업을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그런
더불어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 합당 논의를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지방선거 전 합당’ 승부수를 던진 정청래 대표 리더십은 타격을 입었고, 3주간 극심한 내홍을 겪은 민주당은 ‘계파 갈등’이라는 앙금이 남았다. 이번 논란이 8월 전당대회까지 이어질 공산이 커졌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지방선거 연대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않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1일 국회 최고위에서 “더는 합당 논란으로 우리의 힘을 소비할 수 없다”면서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넘어 오직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총단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10일 저녁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회의를 연 뒤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정 대표는 긴급브리핑을 통해 “통합 제안이 당 안팎에서 많은 우려와 걱정을 가져왔고 통합을 통합 상승 작용 또한 어려움에 처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내부 논의 없이 정 대표의 독단적인 합당제안 후 당 안팎에서 불거진 갈등이 위험수위에 이르
02.10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0일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시세 조작과 전세 사기로 서민의 꿈이 짓밟히는 반칙의 시대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입법을 추진하는 부동산 감독원 설치법을 거론하며 “그간 부처별로 쪼개져 투기 세력의 놀이터가 되었던 감독의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며 “부동산판 금감원(금융감독원)을 가동해 상시적 모니터링과 정밀 타격으로 불법 투기 세력이 우리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상적인 거래는 철저히 보호하되 불법과 편법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어떠한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의 소중한 주거권을 반드시 사수하겠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이날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감독·조사를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김현정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리더십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 대표는 당무뿐만 아니라 원내 정책이나 법률안 처리까지 직접 챙기는 ‘만기친람형’을 자임했다. 권한 집중은 책임 집중으로 이어졌다. 정 대표는 대통령 해외순방 때나 주가 5000p를 넘길 때에 ‘1인 1표제’나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카드를 꺼내 세간의 이목을 자신에게 끌어 모았고 강성지지층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개혁 법안들과 관련한 계획들에 직접 관여하는 행보들을 이어갔다. 결국 그 ‘책임론’이 스스로에게 돌아왔다. 최근 2차 특검 추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전략공천위원장 선임 등 당무와 인사를 두고 최고위원회의에서 논란이 일었고 법안 처리 지연으로 청와대의 지적을 받는 일이 잦아졌다. 결국 정 대표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등 의사결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10일 민주당 모 중진의원은 “정 대표가 현재 당무뿐만 아니라 정책, 법안 등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있다”면서 “스스로
02.09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당 지도부 사이에 누적돼 온 긴장과 불만이 2차 종합특검 후보 추천을 계기로 한꺼번에 표면화됐다. 검찰개혁안 수정,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 입법 속도를 둘러싼 이견이 차곡차곡 쌓여온 가운데, 특검 인선 논란이 ‘임계점’을 넘기며 정권 초반 이례적인 당청 갈등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이 추천한 2차 종합특검 후보(전준철 변호사)가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변호한 이력이 있다는 점을 보고받은 뒤 강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어떻게 이런 인사를 추천할 수 있느냐”는 취지로 이 대통령이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권창영 변호사를 특검으로 임명했다. 파장이 커지자 정 대표는 당 수석대변인을 통해 “누를 끼쳐 죄송하다”고 간접 사과한 후 9일에는 당 최고위원회의 석상에선 직접 사과를 했다. 전 변호사를 추천한 이성윤 최고위원 역시 이날 회의
더불어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 합당 논의와 관련해 오는 10일 의원총회를 거쳐 최종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정청래 대표가 지난달 22일 ‘지방선거를 함께 치르자’며 전격적인 합당을 제안한 후 3주 만이다. 당 안에선 지도부 패싱·대외비 문건 논란이 불거졌고, 밖에선 조 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3일 시한으로 공식입장을 요구했다. 당초 기대했던 합당 시너지 대신 당 안팎의 권력투쟁 양상만 보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 대표와 민주당이 꼬일대로 꼬인 합당 방정식에서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8일 오후 비공개 최고위를 열고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와 관련해 오는 10일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의총 의견을 종합해서 지도부가 최종입장을 정리할 것”이라면서 당원 여론조사 등에 대해서는 의총 의견 등을 참고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조 국 혁신당 대표가 13일까지 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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