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3
2024
국민 5만명이 동의한 청원이 국회의원 임기 만료와 함께 무더기로 휴지조각이 될 위기에 처해졌다. 국회의원 임기와 상관없이 제안된 국민동의청원이 국회의원 임기에 맞춰 대규모로 폐기되는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의원들이 직접 소개한 ‘의원소개 청원’과 구별돼야 한다는 얘기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30일 안에 국민 5만명의 동의를 얻은 국민동의청원은 105건이었다. 이중 10건은 본회의 불부의, 1건은 철회되는 등 11건이 처리됐고 나머지 94건은 계류 중이다. 다음달 29일에 국회의원 임기가 마무리되면 계류된 국민동의청원은 모두 ‘폐기’될 전망이다. 20대 국회땐 2020년 1월에 도입된 국민동의청원 7건이 당시 기준 ‘30일 이내 10만명 동의’ 조건을 넘어 상임위에 회부됐지만 2건만 ‘본회의 불부의’ 됐고 나머지 5건은 20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면서 폐기됐다. 지금껏 채택된 국민동의청원은 단 한건도 없다. 한 달 안에 유권자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사진)은 서울 관악갑에서 유종필 전 관악구청장을 상대로 압승했다. 득표차가 2만2000표를 넘어섰다. 득표율은 57.08%로 과반을 넘겼다. 박 당선인은 22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오랫동안 만나온 유권자들의 마음을 “윤석열정부가 일하게 만들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심판은 탄핵 등을 의미한다. 하지만 국민들은 견제하라고 지지해줬다”며 “견제해서 일하게 하라는 명령”이라고 했다. 박 당선인은 현 정부의 문제로 ‘복지부동’을 짚었다. 그는 “정부가 역할을 안 하고 공직자들의 복지부동이 심각하다”며 “공무원들은 대통령만 쳐다보고 있고 정치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국회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고는 “오로지 야당 대선후보를 죽이기에만 몰두하고 있었고 대한민국엔 검찰밖에 보이지 않았다”면서 “민주주의 회복과 행정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대통령실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70년대생이면서 경제통인 박 당선인은 22대
국회 연금개혁특위의 공론조사에 참여한 시민대표들은 국민 연금을 더 많이, 더 오래 내는 방안에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연금특위에서 한달 여 남은 임기동안 다양한 이해관계가 걸린 연금개혁에 대한 합의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22일 발표한 공론화 최종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492명의 시민대표단 중 56.0%가 소득대체율을 50%로 늘리고 보험료율을 13%로 높이는 소득보장론을 선택했다. 42.6%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는 재정안정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렸다. 격차는 13.4%p,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4.4%p)를 넘었다. 국민연금의 ‘의무가입 연령 상한’과 관련, 시민대표단의 80.4%는 현재 만 59세인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64세로 높이는 방안을 선호했다. 17.7%만 현행 유지를 주장했다.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 시점을 얼마나 연장할지에는 ‘2090년 이후’(24.1%), ‘
국민들이 국회에 내놓은 청원 156건이 폐기 위기에 놓였다. 전체 청원이 80%가 넘는 규모다. 표면적으로는 ‘임기말 폐기’ 규정 탓으로 보이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청원 심사 외면’에 따른 결과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들어 189건의 청원이 들어왔고 이 중에서 32건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 ‘본회의 불부의’였고 1건이 철회됐다. 33건이 처리된 셈이다. 156건은 계류 중이다. 다음달 29일에는 21대 국회가 끝나면서 폐기돼 폐기율이 82.5%에 달할 전망이다. 전체 청원에서 폐기된 비율은 매년 뛰어오르고 있다. 13대 국회에서는 폐기율이 35.4%였으나 14대와 16대엔 57.1%, 55.7%였고 15대엔 66.7%를 기록했다. 17대부터는 70%대를 넘어섰고 20대에 80.2%로 10개 중 2개만 처리하고는 모두 폐기시켰다. 채택된 청원의 규모도 13대와 14대엔 각각 13개, 11개로 두 자릿수지만 15대부터는 2~4개 사이를 벗어
04.22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단일대오’로 뭉칠 전망이다. 새로 구성된 당직은 친이재명 체제로 짜였고 국회의장이나 원내대표 후보들도 이재명 대표와의 강력한 일체감을 내세우며 ‘선명성 경쟁’에 돌입했다. ‘탕평’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역풍’을 우려하는 비명계(비이재명계)의 비판도 사라졌다. 22일 다선의 비명계 당선인은 “4년 전과는 명확히 달라졌다”며 “4년전에는 (여당으로) 코로나19 상황을 잘 극복하라는 의미로 180석을 줬다는 점에서 검찰개혁 등 성과를 내기 위해 입법독주를 하는 게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다르다”고 했다. 그는 “정권심판론이 거세게 불면서 이번 180석(지역구 161석, 비례연합정당 14석 등 175석)은 윤석열정부의 질주를 차단하고 입법 등 성과를 내보라는 것”이라며 “이번에는 성과를 반드시 내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운영위원장이나 법사위원장도 민주당이 가져가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소수 여당에 끌려가면서 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동에서 ‘개헌’ 논의가 나올지 주목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미 ‘지속가능한 국가’를 만들기 위한 개헌을 제안하면서 개헌절차법 제정안을 내놨다.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조 국 대표, 이준석 대표도 개헌 의지를 보인 바 있고 녹색정의당은 22대 국회에서 ‘제7공화국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21대 국회를 마치면서 여야가 개헌 논의에 시동을 걸지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22일 민주당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열리는 윤 대통령과 제1 야당 대표와의 만남에서 개헌 논의가 의제로 채택되거나 대화 중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민주당 유튜브에 나와 대통령과의 회동 의제에 대해 “전 국민 재난 지원금 문제도, 이번에 만나면 이런 얘기를 주로 해야 되는데”라며 “제도 개혁문제, 개헌 문제들도 여야간 대화가 가능하면 최대한 해야지 않나 싶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입장에선 총선의 민의를 수용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당선인(서울 광진갑, 사진)은 지난 선거에서 만난 유권자의 목소리를 아직도 잊을 수 없다. 이 당선인은 지난 19일 내일신문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윤석열정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제일 컸다”며 “기본과 상식이 바로 서야 되고 누구에게나 정의가 똑같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인데 그러지 못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했다”고 했다. 이어 “민생과 경제가 너무 힘든데 도대체 윤석열정권은 우리 서민들과 중산층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 답답하다며 화가 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다”면서 “민주당이 힘 있고 강하게 윤석열정권을 견제하는 역할들을 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정권심판론의 큰 파고와 함께 유권자의 표심을 움직인 자신의 강점에 대해 묻자 먼저 “정치에 대한 불신, 심지어 혐오까지 갖고 있었다”며 “‘정치인들을 믿을 수가 없다, 선거 때만 머리 조아린다’고 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초심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다,
04.19
21대 국회 임기가 한 달여 남은 가운데 수 백개의 법안들이 무더기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남은 시간동안 입법성과를 내기 위한 여야 의원들간 ‘담합’과 함께 부실심사 가능성이 제기된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들어 제출된 법안은 2만5806건이고 이중 통과된 법안은 36.6%인 9452건이다. 1만6000건 이상이 계류돼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들은 남은 임기동안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300명의 국회의원 중 4.10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의원은 142명이다. 절반이 넘는 158명에겐 5월 임시국회가 마지막 입법 기회인 셈이다. 당선된 의원 역시 오랜 기간 상임위나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법안을 의식해 강한 입법 의지를 보였다. 일찌감치 재선 의사를 접은 모 의원은 “임기가 얼마 남아 있지 않지만 끝까지 핵심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이번 총선
22대 국회는 처리 법안이 1만 건을 넘고 폐기되는 법안 역시 1만6000개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과잉 입법’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들어 제출된 법안(의안)은 2만5806개로 20대 국회 4년 동안 들어온 법안인 2만4141개보다 1000개 이상 많았다. 사상 최고치다. 국회의원과 정부가 발의한 법안은 지난 13대 국회때는 938개였고 15대 국회때 1951개로 늘더니 18대 국회들어 1만개를 넘어섰고 20대 국회때 2만개를 돌파했다. 발의 법안이 가파르게 늘면서 처리한 법안도 급증했다. 13대엔 707개가 처리됐지만 15대엔 1424개로 처리법안이 1000개를 넘어서더니 20대엔 8799개까지 뛰어올랐다. 전체 발의 법안 중 처리한 법안의 비율인 법안 처리비율은 갈수록 하락 추세다. 13대 75.4%에서 14대 80.7%로 올라섰지만 이후 하락세를 이어갔다. 18대에 34.5%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04.18
충남 공주·부여·청양에서 국회 부의장을 지낸 5선의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과의 세 번째 맞대결을 펼쳐 결국 이긴 박수현 당선인(사진). 박 당선인은 이번 4.10 총선의 의미를 ‘민심의 심판’으로 규정했다. 그는 50.7%의 과반 득표에 성공하면서 48.4%를 얻은 정 의원을 눌렀다. 박 당선인은 17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지역 민심에 대해 “결과적으로 심판의 선거였다는 것은 맞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정치 현안에 대한 심판이기도 했지만 무능한 정치로 인해 생긴 민생 파탄을 심판하는 성격이 굉장히 강했다”고 했다. 그는 “지역구가 농촌과 도시 지역, 도농지역이기 때문에 무너진 쌀값 소값 돼지값 등 이 폭락하는 농축산물에 대한 어떤 대책도 전혀 나오지 않는 무대책에 유권자들이 심한 소외감과 분노를 느꼈다”며 “도대체 ‘정부가 우리 편에 있는가’라는, 굉장히 강한 민생 심판이었다”고 했다. 박 당선인은 22대 국회에서 먼저 ‘제 1 공약’인 양곡관리법 등에 집중할 예정이다.
국회의원 사적이해관계 등록대상은 국회의원 본인뿐만 아니라 조부모부터 조손녀까지 포함되며 고지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18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22대 총선 당선인들은 다음달 10일까지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해야 하며 윤리심사자문위가 이해충돌 여부를 판단해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에게 의견을 제출하면 이에 따라 상임위 배정이 이뤄진다. 국회법은 6월 7일까지 상임위와 예결위원을 선임하고 상임위원장 선거를 하도록 하고 있다. 사적 이해관계 등록은 공직자재산등록과 달리 등록대상인 부모, 자녀에 대한 고지거부가 불가능하다. 또 배우자와 함께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외손자녀도 모두 등록대상에 포함돼 있다. 공직자윤리법 재산등록 대상에서 빠져 있는 혼인한 직계비속이나 외조부모, 외손자녀까지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다. 자녀의 양육주체와 관계없이 민법상 친자녀이면 모두 등록대상이다. 국회의원과 함께 직계존비속 등도 등록해야 하는 항목을 보면 현재 임원 대표자 관리자 사외이사
국회의원들의 실질 소유 재산뿐만 아니라 3년 이내에 법인이나 단체에서 담당했던 업무, 자문 등이 처음으로 외부에 공개될 전망이다. 공천과정에서 재산형성과정과 변호사 활동내역을 두고 부실검증에 대한 비판이 컸던 만큼 사적이해관계 공개 이후 재검증을 놓고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22대 총선 당선인들은 다음달 10일까지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한 주요 내용들을 등록해야 하며 관련 내용들은 6월 중 국회 공보나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국회의원의 사적이해관계 등록은 21대 국회였던 2022년에 시작했지만 등록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의원들의 등록 사항은 크게 재산과 업무다. 회사의 업무상 비밀 등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를 금지하고 있지 않는 한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재산은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을 의미한다. 또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외국에 있는 재산도 등록대상이다. 여기엔
04.17
21대 총선땐 15명 … 대통령도 부정적 “검찰네트워크 강할수록 제도개선 어려워” ‘검찰제도개편 경로변화 연구 보고서’ 지적 지난 4.10 총선 결과 22대 국회에 검찰 출신이 대거 진입, 검찰 개혁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 주목된다.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검사 출신이 18명에 달했다. 21대 15명에서 3명 늘어난 규모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반윤’ 검사로 알려진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전북 전주을에서 압승을 거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측근의 변호를 맡으며 대장동 변호사로 불린 검찰출신 인사로는 차장검사 출신 이건태 변호사, 특수부 검사 출신 김기표 변호사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역시 눈에 띄는 검사 출신 인사다. 중진 인사 중엔 권영세 김도읍 당선인이 검찰출신 명단에 들어가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검사 출신 주진우 당선인, ‘친구’ 곽경택 감독의 친동생인 곽규택 당선인도 대표적인 검찰출신 인사다. 검찰 출신
더불어민주당 허영 당선인(사진)은 춘천·철원·화천·양구갑에서 처음으로 진보진영 재선의원이 됐다. 53.44%의 득표율로 국민의힘 김혜란 후보(44.52%)를 10%p 이상 크게 이겼다. 그는 16일 내일신문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선거운동을 하면서)보수적인 지역인데 의외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의지가 무섭고 무겁다는 것을 많이 많이 느꼈다”고 했다. 총선 결과에 대한 지역주민들 반응에 대해서도 “강원도임에도 불구하고 200석 못 넘긴 게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았다”고 했다. “원래 여당을 지원하면서 안정론을 추구하는 지역 정서가 강하지만 이번에는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숨은 민심들이 굉장히 컸다”고도 했다. 정권심판론이 강원도에도 휩쓸고 지나갔다는 얘기다. 이어 “민생이 많이 어렵다고 하소연하는 목소리가 많았다”며 “춘천도 80%정도가 자영업자로 운영되는 도시라 매우 힘든 상황”이라고 했다. 허 당선인은 첫 지역공약에 초점을 맞춰 남은 21대 국회뿐만 아
국가정보원장을 사칭한 것으로 보이는 ‘수사보고서’ 파일이 이메일을 통해 유포된 정황이 확인됐다. 국정원은 이메일을 열어보지 말고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국가정보원은 17일 국정원장을 사칭한 ‘사이버범죄 수사보고서’가 이메일로 유포된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러한 이메일을 받았다면 열어보지 말고 전화 111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메일을 보낸 주체는 국정원장이었다. 메일 제목은 국가정보원 명의로 발송한 ‘경찰보고서’였으며 ‘사이버범죄 수사보고서’라는 이름이 붙은 파일이 첨부됐다. 이 파일엔 수신자가 음란물과 관련한 범죄에 연루됐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첨부파일에 수신자의 컴퓨터를 공격하는 악성웨어가 심겨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정원은 “어떤 경우에도 일반 개인을 대상으로 범죄·기소 사실 공지 메일을 발송하지 않는다”며 “국가정보원 명의로 발송된 ‘경찰보고서’ 제목의 메일을 열람하지 말아 달라”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
국회는 단 한 번도 법에서 규정한 대로 선거 1년 전에 선거구를 획정한 적이 없다. 올해도 선거를 치르기 41일전, 예비후보 등록을 석 달 가까이 지난 다음에야 선거구가 확정됐다. 늑장 선거구 획정 관행의 피해는 유권자와 도전자들에게 돌아갔다. 수혜자는 기존 국회의원들이다. 그래서 선거구획정 만큼은 국회의원들의 손에서 최대한 떨어뜨리는 독립적 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현재의 선거구획정위가 여야 추천 인사로 구성됐지만 국회에서 선거구획정 기준(선거제)을 제시하지 않는데다 선거구획정위의 획정안에 대해서도 제대로 논의하지 않으면서 선거구획정위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선거 6개월 전에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으면 기존 선거구로 선거를 치른다’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힘을 받는 이유다. 17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김진표 국회의장이 총선 12개월 전에 선거제를 제출하고 6개월 전에 선거구를 획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
04.16
“어느 상가를 돌다가 한 참치 집에 들어갔다. 가게엔 손님이 한 명도 없었다. 사장이 그러더라. ‘내가 이 자리에서 망할지도 모른다는 정말 현실적인 두려움이 든다’고.” 경기 부천병에서 국민의힘 하종대 후보를 16.4%p 차이로 이긴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당선인(사진)이 15일 전화통화에서 선거운동 기간 중 겪은 일들을 한참 쏟아냈다. 그는 “그 가게 주인이 볼 때는 대통령이 민생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느끼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무슨 조치를 해서 밑바닥 경기가 돌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결국 임대료조차 내지 못해 망할 지경이라 악에 받쳐 있었다”고 했다. 검찰 출신으로 중앙지검 형사2부장,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을 지낸 이 당선인은 “선거운동해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고 국민 민생에 관심도 없다는 여론이 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 공약을 통해 제1호 법안으로 표적수사 금지법을 제시했고 이를 포함한 검찰개혁에 나설 것”이라며
한 달여 남은 21대 국회에 ‘연금개혁’이라는 숙제가 놓였지만 크고 작은 장애물이 적지 않다. 이달말 국민 공론화위원회의 결론이 포함된 보고서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합의안을 도출해야 하는 국회 연금개혁특위 위원들의 절반이상이 총선에서 낙선하면서 힘이 빠진 상태다. 4.10 총선에서 대패한 여당 지도부는 공백상태에 빠져 있고 압승한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과 이태원참사특별법 통과를 강행할 태세다. 거대양당간 힘겨루기가 강도높게 진행되면서 당장 해결해야 하는 현안이 아닌 것으로 인식되는 국민연금 개혁을 뒤로 미뤄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6일 국회 연금개혁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4일간의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를 모두 마친 다음날인 오는 22일에 김상균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한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 주요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민대표단은 국민연금을 지금보다 더 많이 내고 더 많이 받는 방안과 더 많이 내고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받는 방안을 놓고 벌인
04.15
박 승 전 한국은행 총재가 출산 정책의 가장 큰 문제로 ‘주택’과 ‘교육’을 꼽고 소득대비 집값을 지금의 절반 이하로 낮추고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 사회화 실현을 제안했다. 박 총재는 지난달 4일 내일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집이 비싸면 비쌀수록 경제가 성장해 고소득이 되어도 저생활국이 된다”며 “소득을 연 4%씩 올리고 집값은 매년 3%씩 떨어뜨리면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을 10년 안에 절반으로 낮출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은 꾸준히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며 “집값이 떨어져도 폭락하지 않은 한 이것을 용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육문제는 “국가가 모든 국민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의 사회화를 실현해야 한다”며 “독일이나 덴마크, 핀란드 등은 국가가 대학까지 모든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고 대학생에겐 월 100만원의 지원금까지 부담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우선 저소득 가구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저소득층에게 계층상승의 사다리를 제
박 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국가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할 정치권이 상생이 아닌 상대방을 극복과 제거의 대상으로 보는 적대관계에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박 전 총재는 “여야 관계는 국가발전이라는 목표”를 갖고 “실현 방법을 놓고 경쟁하는 관계여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국민들의 정치적 의식수준을 높여야 한다”며 “투표를 통한 국민들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양극화가 확산돼 사회갈등이 심해지는 현상에 대해 박 전 총재는 “빈부양극화는 주택문제가 근본원인”이라며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을 10년 안에 절반으로 내리자”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물가를 포함한 소득은 연 4%씩 올리고 집값은 매년 3%씩 떨어뜨리면 충격없이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은 꾸준히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며 “집값이 떨어지면 경기부양을 위해 부동산 부양정책을 써 왔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정책을 원점으로 돌린” 현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