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9
2025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오는 24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8일 열린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가적 중요사건’은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 중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매우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며, 신속하게 재판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사건을 말한다.부칙으로 정한 적용 범위는 예규 시행 이후 공소 제기(기소)된 사건이다. 항소심의 경우 항소가 제기된 사건까지 포함된다. 이를 고려할 때 현재 진행 중인 내란·외환 관련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항소심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재판부 구성을 기존 무작위 배당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골자다. 법원행정처
우리나라 국적의 인구가 크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외국인 비중이 빠르게 증가해 20년 후인 2045년에는 전체 생산가능인구의 외국인 비중이 10%를 넘어설 전망이다. 15~64세 인구 10명 중 1명은 외국인이 되는 셈이다. 또 대학생 중 외국인 유학생 비중이 30%를 넘어서고 외국인 고용성장업종의 절반도 외국인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NABO 인구전망:2025~2045’보고서를 보면 내국인 감소에 따라 외국인 비중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우리나라 내국인은 2025년 4969만명에서 2045년에는 4552만명으로 417만명 이상 줄어드는 반면 외국인은 같은 기간에 206만명에서 345만명으로 139만명이나 증가할 전망이다.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은 올해 2만7000명이 늘어난 가운데 내년엔 3만2000명이 증가하는 등 2045년까지 연평균 4만명의 순증이 일어날 전망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내국인 인력이 부족해 외국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소수정당이 실제 정치개혁을 논의하는 자리엔 거의 참여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거대양당 주도로 정치개혁특위를 만들면서 국민의힘 의석을 실제 의석 비중에 비해 과도하게 많이 배정하는 데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는 6대 6으로 거대양당 의원들로만 구성하려 했던 윤리특위때와 비슷한 모습이다. 의원 징계, 선거 등 거대양당의 직접적 이해관계와 연관된 논의에는 소수정당을 제외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운영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정치개혁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여야 9명씩 구성하면서 ‘야당 9명’ 몫에는 국민의힘 8명과 비교섭단체 1명을 배정했다. 논의과정에서 소수정당의 반발이 나왔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의석 수 비례로 하면 민주당 10석, 국민의힘 6석, 비교섭 2석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것이 국회를 구성해 준 국민들의 뜻에 부합한다”며 “아무리 여야 동수로 한다고 하더라도 진보당이나 조국혁신당도 그 룰에 따라서 내년에 선거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오는 24일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내란전담재판부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법 통과로 재판부의 1심 선고에 영향력을 미치겠다는 의지가 강하지만 위헌심판청구에 따른 재판 중지나 재판부 구성 난항으로 오히려 재판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대법원에서 스스로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 수 있는 예규를 내놓으면서 내란전담재판부 법 강행에 대한 여론이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19일 여당 지도부 핵심관계자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12.3 내란과 관련한 1심 선고에 대한 압박이면서 촉구의 의미가 강하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무죄나 낮은 형량으로 나오는 부실재판이 이뤄진다면 2심 내란전담재판부에서 ‘1심 선고’의 부적절함을 드러낼 것이라는 무언의 압박이라는 얘기다. 윤 전 대통령의 6개 재판 중 첫 1심 선고는 내년 1월 16일로 잡혔다. 구속
12.18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3명을 뽑는 보궐선거가 정청래 당대표 중간평가 성격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지난해 8월부터 보궐선거로 당대표에 당선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넉 달 동안 강성지지층과 결을 같이하며 ‘강경 노선’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대통령실보다 빠르게 움직이면서 엇박자 논란이 일었다. 재판중지법 등 일부 정책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의 제지로 막혔고 야심차게 추진한 ‘당원 1인 1표제’는 충분한 내부 논의가 부재했다는 평가 아래 중앙위에서 부결됐다. 정 대표의 리더십에 작지 않은 상처를 남겼다. 정 대표가 차기 당대표 선거에 출마해 재선을 노리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치러지는 이번 최고위원 3명 보궐선거 결과는 정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평가로 인식될 전망이다. 향후 지방선거 공천, 전당대회 운영 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고위원 보궐선거 본경선과 관련해 “오는 26일 토론 설명회를 시작으로 30일 1차 토론회를
최소 337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이 “법 위반이 아니다”는 입장을 내놓자 국회 청문회장 여야 의원들의 목소리가 한층 격앙됐다. 특히 여당 의원들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중독성 총알 배송을 끊지 못할 것’이라는 외국계 증권사의 전망보고서를 들이밀며 징벌적 과징금 특별법, 국정조사, 영업정지, 인증취소 등 ‘전방위 징계안’을 꺼내들었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국회에서는 국정조사를 통해 김범석 쿠팡 의장을 세우든, 현장조사를 통해 위법 사안을 찾아내든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쿠팡 국정조사는 해야 한다”며 “특위를 구성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면 과방위와 정무위를 묶어 특위로 구성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전날 정무위에서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소급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 법안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매출액의 최대
12.17
거대양당 의원들이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제한’을 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회시위법) 개정안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현재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이 법안을 놓고 진보성향의 4개 정당과 시민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며 맞서고 있다. 현재 용산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는 연일 집회가 열리고 있다. 16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 10~15일까지 모든 국회의원 298명에게 집회시위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설문방식으로 물어본 결과 조국혁신당(12명), 진보당(4명), 기본소득당(1명), 사회민주당(1명) 더불어민주당(1명) 등 총 19명만 반대 의사를 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명(이용우 민주당 의원)을 뺀 272명과 개혁신당 3명, 무소속 4명은 모두 ‘무응답’을 보냈다. 이 법안은 집회 금지 장소에 ‘대통령 집무실’을 추가하는 게 골자다. 대통령 관저를 포함해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3370만건이 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청문회가 열렸다. 쿠팡은 책임 회피와 ‘2차 피해’ 등으로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고 있지만 핵심 증인들이 불출석해 국회에서 쟁점의 실마리를 찾아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국정조사까지 언급하고 있지만 검은머리 외국인인 김범석 쿠방Inc. 의장 등의 출석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맹탕’ 가능성이 제기, 실제 실행될지는 미지수다. 17일 과방위에 따르면 이날 쿠팡 청문회에서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신임대표 등을 상대로 정보 유출 경위를 비롯해 보안 관리 실태, 책임 소재, 개선 방안 등 쿠팡의 보안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이뤄질 전망이다. 거대양당이 한목소리로 협공에 나설 태세다. 쟁점은 △유출사고 경위와 책임소재 규명 △조직 내 의사결정 시스템 확인 △대관의 규모와 역할 △김 의장에 대한 책임 확인 등이다. 과방위는 지난 9일 김 의장과 박대준·
12.3 비상계엄 관련 3대 특검이 마무리된 후 더불어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을 도입할지를 놓고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신중론’이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성지지층과 정청래 당대표를 중심으로 ‘내란종식’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지만 ‘민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국민의힘이 전재수 의원 등이 연루된 통일교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한 ‘통일교 특검’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 ‘2차 특검’만 추진하겠다고 몰아가는 것도 부담인 상황이다. 16일 민주당 원내지도부 핵심관계자는 “2차 종합특검의 경우엔 모든 것을 검토해 봐야 한다”면서 “우선 3대 특검이 마무리된 다음에 논의를 해서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했다. 이는 정청래 당대표의 ‘2차 특검 불가피론’과는 거리가 있는 발언으로 주목된다. 전날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MBC 라디오에서 “(12월 28일까지 김건희 특검법) 그거 끝나고 3대 특검에서 2차 특검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
12.15
20일 대구 수성구 범어도서관에서 ‘공공의 책임, 실천하는 태도’ 강조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오는 20일 대구 수성구 범어도서관 지하 강당에서 ‘대한민국 치안리포트’ 출간을 기념한 북 콘서트를 연다. 이 날 행사는 국내 대표적인 유명 성악가의 중창과 독창, 가야금 공연, 하모니카 연주 등 다채로운 문화공연과 함께 펼쳐진다. ‘대한민국 치안리포트’는 박 교수가 신문에 기고한 칼럼과 논문, 방송 대본들을 모은 것이다. 그는 책 서문을 통해 ‘우리는 이 사회를 왜,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라는 화두를 던졌다. 그러고는 ‘공공의 책임’과 연결해 풀어냈다. 그는 “‘공공의 가치’는 단순하게 말로만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며 “실천하는 사람들의 역량과 태도가 중요하다”고 했다. “위기 상황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책임을 다하는 자세, 그것이야말로 공공의 영역에 몸담은 이들이 가져야 할 기본자세”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글을 쓰고, 강의를 할 때, 그리고 공직자로서 정책을 집행할 때,
더불어민주당이 21~22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국회 본청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도 진행할 예정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5일 “내란청산을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면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책임있게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핵심관계자도 15일 “21~22일 본회의 개의를 협의하고 있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최우선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위헌 논란 해소를 위해 공론화 절차를 거쳐 마련한 수정안을 성탄절 전에 처리한다는 구상이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우선 처리 법안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을 ‘8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고 했다. 국회 천막 농성과 함께 각 지역구에서 1인 시위 등 여론전을 진행하기로 했다. 14일까지 3박4일간 이어진 ‘법안 상정→24시간 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초재선 의원 등 5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이번 보궐선거로 뽑는 최고위원 자리는 8개월 임기에 불과하지만 지방선거에 이어 차기 지도부 선출 등에 직접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작지 않은 권한을 행사하게 될 전망이다. 차기 지도부는 차기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총선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지도부를 단일체제로 개편한 이후 최고위원회의의 무게감이 떨어지면서 초재선의 각축장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당대표의 권한이 과도하게 강화된 ‘제왕적 당대표’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제기로 이어지고 있다. 집단지도체제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분위기다. 15일 친이재명계 모 의원은 “최고위원회의가 초재선 의원들의 각축장이 되면서 당대표를 제외하면 중진들이 들어설 공간이 크게 줄어들었다”면서 “그러다보니 당대표 독주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최고위원 회의의 결정에 힘이 실리지
12.12
친이재명계 이건태 의원이 정청래 당대표의 당 운영과 관련해 정면으로 반박하며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사표를 꺼내 들었다. 이 의원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최고위원 출마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정부와 엇박자로 이재명 정부가 이루고 있는 효능감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 가는데 당이 다른 방향으로 가거나 속도를 못 맞춰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중요한 당내 의사결정에 앞서 충분한 숙의와 진정한 소통이 보장되는 구조를 반드시 만들겠다”며 “특히 오랜 시간 당을 위해 헌신해 온 당원들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결코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당 운영을 확립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당청 핫라인’이 되겠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교실 안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길을 사실상 열어주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급제동이 걸렸다. 이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 법안은 국회 교육위 소위에서 3명의 여야 의원들의 강력한 반대를 ‘교장-학교운영위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아 뛰어넘었고 교육위 전체회의까지 통과했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 등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을 뚫지 못한 채 계류됐다. 5만명 이상의 반대청원의 영향도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교실에도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관련해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지난 10일 ‘교육철학이 없는 법안’, ‘유신시대에나 나올 법안’, ‘위험한 군대식 발상’이라고 평가하며 “효율적으로 범인을 잡겠다고 각 집안 안방마다 CCTV를 설치하자, 국민 의견을 듣지 않고 경찰공안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설치할 수 있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시겠느냐”고 했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강한 특별감찰관 도입 의지가 확인됐는데도 더불어민주당은 미지근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민주당은 “급한 게 많다”며 후순위로 미뤄놓은 상태다. 국회의장실 역시 특별감찰관 도입은 여야가 협상할 문제라며 후선으로 빠졌다. 야당인 국민의힘의 요구가 강하지 않아 민주당이 적극성을 띠지 않을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12일 민주당 지도부 핵심관계자는 “대통령실에서 공식 요구한 만큼 특별감찰관은 도입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아직 현안이 너무 많다”고 했다. “급할 것 없지 않느냐”는 얘기다. 또다른 지도부 핵심관계자는 “대통령실이 언급한 만큼 국회의장에서 취합해 여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는 식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공식 논의는 해 보지 않았다”고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특별감찰관에 대해 입장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기존의 의견을 그대로 유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12.11
더불어민주당 김 윤 의원이 발의한 ‘닥터나우 금지법’(약사법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에서 걸렸다. 대통령실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제 2의 타다’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숙고를 주문하고 나선 때문이다. 민주당은 보건복지위 의원들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위원들간의 모임을 통해 의견조율에 들어갈 예정이다. 닥터나우 금지법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사업자인 닥터나우가 의약품 도매상을 운영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사와 약사업계는 강력하게 찬성하는데 반해 벤처·스타트업업계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복지부와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에서는 ‘금지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강훈식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내부 회의에서 (닥터나우 금지법과) 관련한 긴 토론이 있었다”며 “성급하게 결정하기보다는 숙의를 거치자는 쪽으로 논의됐다”고 말했다. 닥터나우 금지법은 복지위, 법사위를 속도감 있게 통과했으며 본회의까지 올라갔지만 지난 9일 상정되
지난해 이후 증가하는 혼인의 양향으로 출산율 상승세가 2030년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하지만 청년층 인구 감소로 출생아수는 2028년을 정점으로 줄어들기 시작할 전망이다. 11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NABO 인구전망:2025~2045’보고서를 통해 “2026년 중 강한 출산율 반등이 나타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4년 이후 증가하는 혼인의 영향으로 올해 합계출산율이 0.8명, 2026년에는 0.9명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합계출산율은 한 여자가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다. 합계출산율은 지난 2023년 0.72명으로 최저점을 기록한 후 지난해에는 0.75명으로 반등했고 이 추세가 당분간 이어져 2030년에는 0.92까지 올라 이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봤다. 1명까지는 오르지 않겠지만 0.9명 안팎에서 유지될 것이라는 얘기다. 이같은 출산율 전망은 지난해에 국회 예산정책처가 ‘2025년 NABO 경제전망’을 통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와 결탁해 위헌적 행위를 한 종교재단 해산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측근뿐만 아니라 이재명정부에 몸을 담고 있는 장관들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거나 접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통일교의 고리를 활용해 ‘정의로운 통합’을 위한 내란종식에 속도를 내려는 칼날이 이 대통령 측근과 민주당으로도 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내란종식 프레임이 약해질 가능성이 높고 이 대통령과 여당에 불어올 파장은 예상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들어갔다. 11일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뉴욕 출장 후 “해수부 또는 이재명정부가 흔들려선 안되기 때문에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놓겠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단호하게 명백하게 아주 강하게 의혹이 전혀 사실 무근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친문재인계 중진의원으로 부산시장 출마를 예고했던 전 장관이 곤경에 처하면서 이 대통령 국정운영과 여당의 지방선거에 상처를
12.10
김대중평화센터(이사장 김성재)와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김대중재단은 오는 10일 오후 2시에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컨벤션홀에서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25주년 기념식과 기념강연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강연회 주제는 ‘평화 : 인류의 희망’이다. 기념강연은 미셀 윈트럽(Michelle Winthrop) 주한 아일랜드 대사가 맡았다. 그는 오랜 세월 전쟁과 갈등의 고통을 겪으면서 새로운 평화의 길을 연 ‘아일랜드의 피스 프로세스(Peace Process)’ 경험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혜정 중앙대 교수는 대내적 민주화와 평화공존에서 남북화해와 협력을 추진한 김대중 대통령의 지혜를 조명한 ‘한반도 관점에서 인류평화 가꾸기’를 강연하기로 했다. 김대중평화센터는 “이 두 강연을 통해 강대국 중심의 평화를 넘어 전쟁과 갈등의 고통 속에 있는 현장에서 평화를 통한 인류 희망의 삶의 길을 찾고자 한다”고 했다. 이날 행사는 박명림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장의 인사
12.09
김대중평화센터·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연세대김대중도서관·김대중재단 주최 10일 오후 2시, 연세대김대중도서관 컨벤션홀에서 강연회도 열기로 김대중평화센터(이사장 김성재)와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김대중재단은 오는 10일 오후 2시에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컨벤션홀에서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25주년 기념식과 기념강연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강연회 주제는 ‘평화 : 인류의 희망’이다. 기념강연은 미셀 윈트럽(Michelle Winthrop) 주한(駐韓) 아일랜드 대사가 맡았다. 그는 오랜 세월 전쟁과 갈등의 고통을 겪으면서 새로운 평화의 길을 연 ‘아일랜드의 피스 프로세스(Peace Process)’ 경험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혜정 중앙대 교수는 대내적 민주화와 평화공존에서 남북화해와 협력을 추진한 김대중 대통령의 지혜를 조명한 ‘한반도 관점에서 인류평화 가꾸기’를 강연하기로 했다. 김대중평화센터는 “이 두 강연을 통해 강대국 중심의 평화를 넘어 전쟁과 갈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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