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30
2026
국회예산정책처 “과세 형평성 저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혜택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정부와 국회에서 동시에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지원책이 고소득층 혜택을 더 늘려 과세 형평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30일 국회예산정책처 김효경 세제분석1과 분석관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국내외 현황과 쟁점’ 분석보고서에서 “ISA 1인당 평균 가입금액이 지난 2월말 기준으로 710만원으로 ISA 세제지원 확대시 추가가입 여력이 있는 고소득 금융자산 보유자에게 세제혜택이 집중될 우려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최근 고배당기업 및 국민성장펀드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 등으로 고소득 금융소득자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이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합리적인 수준의 세제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실제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각각 전체의 5.2%, 4.9%로 5% 안팎에 지나지 않다. 이자소득의 경우 2000만~3000만원 구간은 1
04.29
국회가 확정한 선거구획정에도 불구하고 광역의회에서 ‘기초의원 선거구 쪼개기’에 나설 경우 막을 방법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회와 선관위는 광역의회에 ‘국회의 선거구획정을 준수할 것’을 요청할 뿐이었다.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도의회의 경우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획정안과 다르게 축소·변경해 의결한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27일까지 조례안을 의결한 4개 시·도의회 중 2곳에서 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과 다르게 축소·변경한 것이 확인됐다”고 했다. 대구시와 경북도의 ‘선거구 쪼개기’에 대한 경고성 공개발언이다. 선거구 쪼개기는 3~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만들어 소수정당의 의회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중대선거구제 확대’를 무력화하는 행위로 평가받고 있다. 대구시 의회는 지난 24일 중대선거구제 시범도입 지역을 제외한 4인 선거구 7
2019년에 마무리된 1차 지방 이전 공공기관 105개 중 절반에 가까운 47개는 여전히 수도권에 시설과 인력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관장 46명은 주소지를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으로 옮기지 않았다. 29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제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사업 성과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방으로 옮긴 60개 기관이 수도권행 셔틀버스를 운영했고, 2010~2025년까지 이를 위해 1990억원을 투입했다. 특히 충북으로 이전한 8개 기관은 모두 셔틀버스를 운영했다. 실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확인됐지만, 지역 간 격차도 나타났고 지역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의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말 기준 혁신도시로 전입한 인구는 23만4684명 늘어났고, 이전 공공기관 이주 인원은 약 4만8000명 증가했다. 하지만 가족 동반 이주율(71%), 정주 여건 만족도(69.4점), 공동주택 공급(94.3%), 산학연 클러스터 분양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 발전 계획 이행 점수는 낮은 편이었다. 지역산업 육성, 지역주민 지원 등의 사업비 집행률이 각각 80.7%, 69.9%에 머물렀다. 지역 생산 물품 우선구매 사업도 한국전력공사 등 24개 기관의 집행률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인재 육성 사업은 한국전력공사를 포함한 16개 기관이, 지역주민 지원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6개 기관이 낮은 집행률을 기록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당초 대비 사업 기간은 28.6개월 지연되면서 6456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해 총 이전 비용이 9조1549억원으로 늘었다는 점을 환기하면서 “사업 계획을 면밀하게 세워 종전 부동산 매각 지연 등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6.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한달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대진표조차 완성되지 않았다. 기초의원 선거구를 확정하지 못한 광역의회도 있다. 국민의힘은 아직 경기도지사 후보를 내놓지 않았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 공천은 다음 달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힘겨루기로 선거구 획정이 늦어진 데다, 거대 양당이 검증 기간이 길어지는 ‘빠른 공천’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거대 양당 독과점 구조가 만든 부작용이라는 평가다. 29일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광역단체장 후보를 먼저 공천하고 재보궐선거 후보를 정한다는 원칙으로 공천을 진행했고, 재보궐선거 후보 공천은 다음 달 7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다른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지선과 재보궐선거 후보를) 빨리 공천하게 되면 상대 당의 공격과 함께 유권자나 언론의 검증기간만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거대 양당 간 대결 구도인 만큼 상대 당보다 빠르게 후보를 낼 이유가 없다
04.28
▶1면에서 이어짐 ‘공소취소’ 의원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이건태 의원은 “김 용의 출마는 검찰권 남용을 바로잡는 신호탄이자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검찰개혁 완수의 시작”이라며 “김 용은 검찰권 남용이 한 개인의 삶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날 ‘백의종군’을 선언하며 ‘검찰개혁 상징성’을 앞세울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SBS라디오에 나와 김 전 부원장 공천 배제와 관련해 “막판까지 김 용 전 부원장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많이 했다”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공천하지 않는 것이 적절한 것 같다는 의견들이 강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먼저 정리한 것”이라며 “당이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승리를 위해서 김 용 부원장에게 자제와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이 빚을 진 것”이라고 했다. 친명계는 ‘김 용 공천’ 요구 과정을
여야는 28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인천 지역 기초의원을 3명 늘리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28일 정치개혁특위 관계자는 “지난번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할 때 의원들 뿐만 아니라 선관위, 행안부 등도 인천에 영종구가 새롭게 포함되는 등 행정체제 개편을 염두에 두지 못한 채 선거구획정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이번에 논의된 것은 이 부분에 대한 보완 개념의 원포인트 개정”이라고 했다. 인천은 행정구역개편으로 기초의회가 10곳에서 11곳으로 늘어났다. 중·동구가 영종·제물포구로, 서구가 서해·검단구로 조정돼 기존 중구의회와 동구의회가 제물포구의회와 영종구의회로 재편되고 서구의회에서 검단구의회가 분리됐다. 이를 두고 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동·미추홀갑)은 “인천의 인구 증가 및 제물포구 출범 등에 따라 필수적인 군·구의원의 수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영종구의 기초의원 7인을 보전하기 위해 부족한 의원 3인을
본회의를 열 때마다 무더기로 법안을 통과시키지만, 여전히 140개가 넘는 법안들이 ‘계류’ 상태로 남아 있다. 상임위와 법사위 자구·체계 심사까지 완료해 본회의에 올라왔는데도 여야가 합의를 하지 못해 본회의에 상정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법에는 상임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 본회의를 주기적으로 열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은 스스로 만든 법을 스스로 지키지 않고 ‘직무유기’를 자행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안건은 모두 146건이다. 이 중 지난해에 본회의로 올라온 게 26건에 달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빨리 지정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2025년 3월 26일 본회의 부의)이나, 대통령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룰 경우 기존 헌법재판관이 임기 이후에도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2025년 4월 9일)의 취지는 윤 전 대통령 탄핵과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 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재보선 공천에서 배제되면서 ‘친명계’ 의원들이 불만을 감추지 않고 있다. 검찰 조작수사의 희생양을 정치적 셈법으로 배제했다는 것이다. 물론 김 부원장이 2심까지 유죄를 받은 터라 불만을 노골적으로 터뜨리지는 않고 있다. 28일 친명계 모 초선의원은 “김 전 부원장의 공천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친명계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행동하거나 의견을 강하게 표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인사는 “2심까지 유죄가 난 김 전 부원장을 공천하는 것에 대한 정청래 당대표의 고민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일은 단순히 표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이나 방향을 말하는 결단이면서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친명계의 불만은 단지 김 전 부위원장 공천배제 때문만은 아니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실패, 이재명 대통령 사진 사용 불허, 전북지사 경선관리의 불공정 논란 등이 그동안 누적돼 온 것이다. 사실 민
04.27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공개된 정보’였다고 했고 이재명 대통령까지 같은 이유로 거들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안보’와 연결된 ‘한미동맹 균열’로 못박았다. 특히 지난 23일 “(정 장관의) 구성 발언으로 생겨난 지금의 현상을 서로 소통을 통해 잘 정리해 정상적인 협력 상태로 조속히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발언을 호재로 활용했다. “현재의 한미 관계를 ‘비정상적인 상태’라고 규정했다”는 해석을 내놓고는 “한미 동맹의 균열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안보 문제는 보수진영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재료로 활용될 수 있어 강원, 영남 등에서 보수진영 결집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대구시장 등 영남권 선거에서는 보수진영 결집을 차단하기 위해 주력하는 모습과는 상반된 행보다. 전날 정청래 대표는 대구시장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당은 앞에 나서지 않겠다”고 했다. 박지원 의원은 “대구의 호남 향우회가 보수 결집
막판에 서둘러 통과된 선거구 획정이 허점투성이인 채로 수정 없이 실행될 전망이다. 이미 광역단체 선거구획정위에서는 국회의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구 획정을 기준으로 자체 획정안을 24일까지 확정했고 내달 1일까지 광역의회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에 따라 ‘표의 등가성’ 논란과 함께 불거진 ‘국회의원의 의원증원 여부와 선거구 결정권 부여’ 문제도 그대로 남아 있게 됐다. 일각에서는 3인 선거구들을 모아 2인 선거구로 재분할하는 방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못한 점도 지적되고 있다. 27일 민주당 원내 고위 관계자는 “선거구 획정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추가 수정하기가 어렵다”면서 “현재 방안대로 실행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윤건영 정치개혁특위 민주당 간사도 “정개특위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만약 수정을 해야 한다면 여야 원내지도부 간 합의해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가장 논란이 컸던 게 ‘표의 등가성’이다. 서울 강동구와 도봉구의 선거구
6.3 지방선거를 한달여 앞둔 가운데 보수 결집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여당이 긴장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연이은 비거주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가능성 언급이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핵 정보 공개로 불거진 한미관계 균열 논란은 보수진영을 한 데 모을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두 지점을 놓고 국민의힘은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진화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보수진영 결집이 이뤄질 경우 서울지역의 한강벨트와 강원, 영남 등 보수성이 강한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의 승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민주당 모 중진의원은 “서울지역에서는 정원오 후보가 강남에서도 보수진영 후보에 밀리지 않는다는 경쟁력을 앞세우고 있는데 부동산 문제가 수면 위로 오를수록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면서 “대통령의 장특공제 혜택에 대한 의견과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당장 실현하지도 않을 정책을 굳이 선거를 앞두고 계속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지 모
04.24
래오이경제, 더샘인터내셔날 등 9개 기업 참여 수익금, 장애인·시니어 등 자립 지원에 사용 재단법인 기빙플러스가 ‘지구의 날’을 맞아 자원순환형 소비 문화를 확산하는 ‘제5회 친환경 기브그린(GIVE GREEN)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기브그린’ 캠페인은 기빙플러스가 한국녹색구매네트워크, 자원순환사회로가는길과 함께하는 대표적인 ESG 캠페인이다. 기업으로부터 기부받은 친환경 제품과 재고 상품을 판매해 탄소 배출을 줄이고, 지역사회에 가치 소비를 독려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캠페인에는 래오이경제, 정앤이든, 오션앤하베스트, 더샘인터내셔날, 지니씨앤씨, 티엠컴퍼니, 플라스틱체인지, 빅썸바이오, 뉴칸 등 9개 기업이 참여했다. 특히 올해는 우수 참여 기업을 선정해 기빙플러스 대표이사상과 공동 주관 단체장상을 수여하기로 했다. 수상 기업에는 ‘대한민국 올해의 녹색상품(올녹상)’ 공모 참여를 추천하는 등 기업의 친환경 경영 성과가 대외적으로 공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
단식 12일 만에 병원에 실려 간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놓고 친명계(친이재명계) 의원들의 반발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실패’ 과정과 ‘경선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진 사용 금지’ 논란 때마다 정청래 대표를 향해 비판을 쏟아냈던 이언주 최고위원과 강득구 최고위원이 쓴소리를 공개적으로 내놓았다. 전북지사 경선에 참여했던 안 의원은 이원택 전북지사 후보자의 식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재감찰과 경선 연기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단식에 들어갔다. 당내에서는 친정청래계인 이 후보와 경쟁하던 김관영 전북지사를 ‘현금 지급 의혹’으로 빠르게 제명시킨 것과 너무 다른 대응이라는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2028년 총선의 공천권을 행사할 당대표 선거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의 불안과 반발도 심상치 않다. 24일 민주당의 한 고위 관계자는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단식하고 있는 안 의원을 찾아가 위로하고 재감찰 등 다시
6.3 지방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시범실시하는 기초지역구의 증원 여부와 적용할 지역구를 지역구 국회의원이 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공직선거법에 명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중대선거구 확대를 활용해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 기초의원을 늘리는 꼼수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지난 18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부칙 3조에는 “중대선거구제 확대 시범실시 지역 안에 있는 자치구·시·군의회(기초의회)에는 지역구 자치구·시·군의회의원(기초의원)을 추가로 증원할 수 있다”면서 “이 경우 증원여부 및 증원이 이뤄질 시범실시지역 내 지역구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구는 해당 시범실시 지역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정한다”고 명시했다. 이 규정은 2022년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 시범 지역구 11곳을 만들면서 생겨났다. 당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증원여부와 기초지역구 결정권을 해당 지역구의 국회의원에게 주는 방안을 새롭게 넣어둔 것이다.
04.23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지방선거 선거구를 결정한 이후 곳곳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의원 이해관계에 따라 지방의회 선거구와 정수에 대해 논의하다보니 확정일이 늦어지면서 유권자의 투표권과 출마자의 피선거권이 모두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광역시도 중심의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위의 조정내 조정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등에서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와 같이 별도의 독립적인 선거구 획정위를 둬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23일 민주당 모 중진 의원은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을 보면 지방의회 의원들을 뽑는 선거인데도 별표 형태의 부칙을 통해 국회의원들이 꼼꼼하게 깨알같이 선거구를 획정해 놓고 있다”면서 “이것은 혹시 광역시의 기초선거 선거구 획정을 제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막으려는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공직선거법의 지방선거에 대한 부칙이 무려 17조에 달한다. 여기에는 시·도 광역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구 획정과 정
더불어민주당이 다자녀 가구가 전국 어디서나 간편하게 공공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공 부문 다둥이 올패스’ 공약을 내놨다. 23일 민주당은 ‘착!붙 공약 프로젝트’ 시리즈 중 10~12호를 발표했다. ‘공공 부문 다둥이 올패스’ 공약과 관련해 민주당은 “정부가 전국 다자녀 카드 발급 가정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통합 전산망을 구축하고, 공공앱 형태의 (가칭) ‘다둥이 올패스’를 도입해 이용 가정이 별도 서류 없이 신분증과 모바일 인증만으로 전국의 공공시설 어디서나 다자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 부문 다자녀 가구 혜택 지원 기준을 전국 단위로 통일한다. 자녀 수는 태아를 포함한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하고, 막내 자녀 연령 기준을 24세까지로 상향해 공공시설 이용 시 현재보다 더 많은 다자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며 “전국 곳곳의 국립·공립 박물관, 전시관, 고궁, 공영주차장, 공원 등 주요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복잡한 서류 없이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전략공천관리위와 최고위를 열고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수도권 전략공천 대상자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송영길 전 대표, 이광재 전 강원지사, 김 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의 공천 여부가 당내 계파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어서 당 안팎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내일신문 4월 22일 3면 보도 참조) 23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전략공관위는 인천과 경기권 재보선 전략공천 관련 회의를 열고 이날 오후 최고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23일 “전략공관위 보고 후 최고위 논의를 거쳐 발표할 수준이 되면 공개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광재 전 지사, 김용남 전 의원 등이 논의 대상에 올라와 있다”고 밝혔다. 김 용 전 부원장 공천 가능성에 대해선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부정적 기류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당 안에서는 이광재 전 지사의 경우 경기 하남갑, 김용남 전 의원은 경기 평택을 공천 가능성이 거론된다.
지난 3월 국내 주요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전년보다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월에 비해 다소 낮아졌지만 전년 대비로는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업계 부담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23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주요 5개 손해보험사의 3월 자동차보험 평균 손해율은 81.1%로 집계됐다. 이는 2월(86.2%)에 비해 5.1%p 떨어진 수치다. 기온이 상승하면서 빙판길 사고 등이 줄어드는 등 전반적인 계절적 요인으로 사고 건수가 줄었다. 하지만 전년 3월(77.5%)에 비해서는 3.6%p 증가했다. 올초 1% 가량 보험료를 인상하기는 했지만 원가 부담으로 인해 손해율이 좀처럼 낮아지지 않는 상황이다. 1분기 평균 손해율은 85.2%로, 전년 1분기(82.5%)에 비해 2.7%p 늘었다. 수치 변동 폭이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손보업계는 긴장을 놓지 못하고 있다. 자동차보험료의 80%가 실제
04.22
22대 국회 청원이 2년 만에 300건에 육박했지만 청원심사소위는 3개 상임위에서만 열렸다. 22대 국회 청원이 급증했지만 청원심사는 사실상 멈춰 있다. 국민들의 요구와 참여 의지는 강한데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를 차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럽과 같이 청원자에게 청원 취지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거나 공론장을 마련해주는 방안 등을 통해 정치 효능감을 주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22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지난 2024년 5월 29일부터 시작한 22대 국회 들어 289건의 청원이 들어왔다. 이는 지난 21대 국회 4년간 들어온 청원(194건)보다 48.9%나 많은 규모다. 추세적으로도 감소세에서 반등했다. 청원 규모는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인 13대 국회의 503건에서 17대 국회(765건)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빠르게 감소세를 이어갔다. 결국 21대 국회에서 200건대마저 무너졌다가 22대 들어 대폭 증가하며 방향을 틀었다. 국회 사무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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