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8
2025
300석 중 170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사법부까지 장악할 수 있다는 3권 장악 시나리오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을 앞두고 우연치 않게 드러났다. 사법부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피선거권(대선 출마)을 박탈할 수도 있다는 위험이 엄습해오자 민주당은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하겠다’며 법원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했다. 그 후 고법에서 공판기일 연기를 발표하며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입법 강행에 이어 대법관을 상대로 한 청문회 개최를 의결했다. 그러고는 ‘법원 개혁’ 카드를 꺼내들었다. 민주당의 대선 승리가 만들어낼 상황을 예상케 하는 대목이다. 민주당 대선캠프에 강경파가 득세하고 있는데다 차기 지도부 선거와 지방선거에 대비한 충성경쟁이 강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과 거대여당’ 조합에 대한 중도층의 강한 두려움이 대선 본선에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8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고법에서 공판기일을
21대 대선에서도 어김없이 ‘개헌’이 중심으로 올라왔다. 조기대선과 개헌을 동시에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이 물거품이 된 이후 대선과정에서 후보들이 ‘개헌 시간표’를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만든 2명의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도 개헌에 실패한다면 앞으로 개헌의 동력은 더욱 약해질 수도 있다. 이해관계가 다른 대통령과 거대양당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놔야 개헌이 가능하다. 강력한 ‘개헌 의지’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촛불혁명 이후 문재인정부는 개헌에 실패했고 거대 양당은 다당제를 만들기 위해 힘겹게 합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무력화시켰다. 기득권을 내려놓기가 힘든 이유다. 지난 2023년에 운영된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공동 자문위원장을 맡았던 이상수 전 노동부장관은 7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그동안 개헌을 추진했다가 실패한 가장 큰 이유 실제로 개헌을 하겠다는 진정한 의도,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며 “밖에서 개헌하라고 요
05.07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와의 전면전을 향해 발을 내디뎠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를 투표일(6월 3일) 이전에 낙마시키겠다는 조 대법원장의 의도가 확인됐다고 판단한 민주당은 입법 청문회 탄핵 특검 국정조사 공수처고발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실제 실행에 들어갔다. 7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가 이재명 후보의 출마 자체를 막아보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만큼 이제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한 대응을 해야 한다”며 “관련 입법은 행안위와 법사위에서 추진하고 조희대 청문회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소속 의원이 위원장(신정훈)을 맡고 있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열고 선거후보자가 ‘행위’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더라도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역시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정청래)의 법안소위에서는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모든 재판을 중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공약을 통해 집권 후 우선순위로 법원개혁방안을 올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하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재판일정을 대선 기간에도 잡은 데 이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상고심 선고기일을 예외적으로 서둘러 진행,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따른 직접적 반응이다. 이미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거나 준비 중으로 민주당이 집권하면 일사천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7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이번 조희대 사법부의 행태를 보면 사법 개혁을 서둘러야 하고 사법의 정치화를 차단해야 하는 등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는 쪽으로 가고 있다”며 “법관 증원뿐만 아니라 구성을 다양화하고 국민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이미 제출돼 있는 강도 높은 개혁 공약들을 실행해야 한다”고 했다. 윤호중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도 “지난 5월 1일(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상고심에서 유죄취지 파기환송) 사법 쿠데타로 법원은 국민의 인권을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비롯한 공판 일정 연기를 거듭 요구했다. 12일 대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고려해 15일로 잡힌 이 후보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라는 것이다. 국민 참정권을 들어 서울고법 재판부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의 이같은 공세적 대응은 대법원의 선거법 파기환송 선고에도 이 후보 대세론이 유지되고 있다는 판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민주당중앙선대위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7일 선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법이 부여한 모든 권한과 수단을 동원해 정치판사들의 선거개입과 내란세력의 준동을 막을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대법원은 대선 개입 행위를 중단하고 선거기간 증에 잡혀 있는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라”고 주장했다. 윤여준 상임선대위원장도 “노골적인 선거 개입을 의심하는 국민이 많다”면서 “대법원이 대선 개입은 절대 없다는 의사를 직접 밝히고 선거운동 기간 중 공판기일을 변경해야 한다” 이에 앞서 조승래 선대위수석대변인은 6
05.03
민주당 의원 10명 주최 … 최효숙 의원 등 700여명 참여 최 의원 “영유아 권리 존중받는 첫걸음 되길 기대” ‘유보통합을 위한 영유아 권리중심 네트워크’가 2일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발대식은 이학영 국회부의장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0명이 공동주최하고 ‘유보통합을 위한 영유아 권리중심 네트워크’가 주관했다. 네크워크측은 “이번 발대식은 저출생, 인구절벽 등 심화되는 사회적 위기 속에서 영유아 권익 보장과 질 높은 보육·교육 환경 제공을 위한 실효적 유보통합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사회 각계의 연대와 협력을 다짐하는 장으로 마련됐다”고 밝혔다. 권도중 공동대표(법무법인 정률소속 변호사)의 환영사에 이어 발대 선언문은 영유아대표, 교사, 학부모, 시민,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아이들의 권리를 최우선에 두는 유보통합’의 필요성과 실천 의지를 보여줬다. 김익균 협성대학교 교수가 발제한 ‘영유아 권리 중심 유보통합
05.02
한덕수 전 총리의 대선 출마가 확실시되면서 더불어민주당 등 진보진영의 공격강도가 더욱 강해지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사실상 민주당이 키워낸 인사이고 민주당의 탄핵으로 몸값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공격은 자신에 대한 반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양날의 칼’이 되고 있다. 2일 민주당 모 중진의원은 “한 전 총리를 민주당 후보가 집권했던 정부에서 키워왔다는 점에서 사실 할 말이 없다”며 “기회주의자이면서 권력과 부를 탐하는 인사인데도 가져다 썼던 점은 민주당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IMF 관리체제에서 정권을 넘겨받은 김대중정부에서 통상교섭본부장으로 발탁됐고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을 지냈다. 이어진 노무현정부에서는 국무조정실장(장관)과 경제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에 이어 한미FTA체결 지원위원장과 국무총리로 일했다. 탄탄대로였다.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박지원 의원은 한 전 총리에 대해 “관료로서 그냥 온실 속에서 자란 난초 같은 사람”으로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자료증빙이 없다며 본예산에서 삭감했던 검찰과 감사원의 특정업무경비를 그대로 회복시켜줬다. 그러고는 지역화폐예산 4000억원을 챙겼다. 민주당은 ‘충분한 증빙’을 전제로 증액했다고 밝혔지만 이같은 내용은 부대의견에도 들어가지 않았다. 2일 민주당은 전날 통과된 추경예산안과 관련한 설명자료를 통해 “이번 추경심사 과정에서 검찰청과 감사원 등의 특정업무경비가 증액되었는데, 민주당은 이에 대해 투명한 집행과 충분한 증빙을 전제로 증액한 것임을 분명히 해둔다”며 “정부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추경 논의에서 대검찰청의 특정업무경비는 500억원, 감사원의 특정업무경비는 45억원이 새롭게 배정됐다. 지난해 ‘2025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은 검찰과 감사원이 사용내역을 제출하지 않아 검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25년 본예산에 포함됐던 대검 특경비 506억9100만원과 감사원 특경비 45억1900만원을 전액 삭감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동선거대위원장으로 임명된 한나라당 출신 3선의 이인기 전 의원이 과거 용산 참사를 “자폭 테러”라고 비난하며 당신 진압했던 경찰을 감싼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이 전 의원은 지난달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출마를 지지하면서 이 후보를 향해 “각종 부패 문제로 얼룩져 있다”고 비판했던 전직의원 지지자 모임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권영국 정의당 대선후보는 “용산참사 당시 구속되었던 철거민들의 공동변호인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이인기 전 의원은) 용산 참사를 ‘알카에다식 자살폭탄테러’라고 매도하며 살인 진압을 합리화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한 인물”이라고 했다. 이어 “공권력의 총칼로 불법 쿠데타를 일으킨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으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 용산참사 막말 인사가 유력 대선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내란 트라우마의 재림”이라고 했다. 더불어 “이재명 후
04.30
더불어민주당의 ‘통합’ 선대위가 출범한다. 민주당 출신 인사들과 함께 윤여준 전 장관 등이 결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에도 중도보수를 겨냥한 인사 영입과 정책을 발표하면서 ‘지지층 영토’를 넓혀가는 전략을 구사하고 ‘대세론 굳히기’에 나설 계획이다. 30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이날 출범하는 선대위와 관련해 “이번 선대위는 통합형으로 중도보수까지 아우르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많은 인사들을 영입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총괄선대위원장 중 상임은 박찬대 당대표 권한대행과 윤여준 전 장관이 맡고 비상임 총괄선대위원장 자리엔 김부겸 전 총리, 강금실 전 장관, 김경수 전 경남지사,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공동선대위원장에는 김민석 전현희 한준호 김병주 이언주 송순호 홍성국 최고위원과 함께 보수진영에서 온 이석연 전 법제처장, 이인기 전 국민의힘 의원이 들어갔다. 추미애 의원 조정식 의원 박지원 의원 정동영 의원 등 중진과 김영춘 전
정부가 내놓은 예비비 규모는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의 예비비 사용 내역과 향후 사용계획이 없으면 추가로 배정해야 할 규모가 어느 정도나 돼야 하는지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 편성과정에서 예비비를 본예산보다 50%이상 늘려 잡았다. 30일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올 1차 추경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번 추경안에 편성된 예비비 규모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해 연도 목적예비비와 일반예비비의 배정·집행 내역을 바탕으로 가용 예비비 규모를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정부는 해당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추경안의 예비비 증액 규모는 1조4000억원이다. 추경안 총지출 규모 12조2000억원의 11.5%다. 올해 예산안에 들어가 있었던 예비비 예산 2조4000억원의 58.3%를 추가한 셈이다. 사용처가 정해지지 않은 일반예비비는 8000억원에서 50.0%인
04.29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효과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카드사용액의 일부를 디지털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을 내놓았지만 실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더불어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나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활용 방안이 들어있는데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매우 제한돼 있고 특히 디지털온누리상품권의 경우엔 더욱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적어 실제로 지원해야 할 영세 자영업자는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전날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는 “765만 소상공인 중 1.54%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상생페이백 사업”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추경 검토보고서를 통해 “온누리상품권 환급을 통한 소비활성화 효과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취약상권
▶1면에서 이어짐 정일영 민주당 알박기 방지 특위 위원장은 또 “각 상임위별 1명씩 특위 위원으로 임명해 각 상임위에서 제기하는 알박기에 대해 최고위원이나 대선후보들이 제기하는 등 적극 문제로 부각시킬 것”이라며 “대선 기간 중 다양한 방법으로 제보를 받고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정책과 예산이 결합된 알박기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최근 한 대행 주도의 ‘대미 관세 협상’ 등 주요 정책에 대해 실행을 독려하는 것도 ‘정책 알박기’로 보고 있다. 한 대행은 28일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와의 인터뷰에서 알래스카 LNG프로젝트, 고정밀지도 공개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정 위원장은 “각 상임위에서 최근 대규모 예산을 집행하면서 새로운 정책을 시작하는 사례를 발견하는 등 정책과 예산 알박기도 확인되고 있다”며 “정책은 예산과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예산 집행 상황도 꼼꼼히 따져볼 예정”이라고 했다. 민주당에서는 지역화폐를 차단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고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를 30일 발족한다. 보수-진보를 아우르는 통합형 인선과 헌정실서 회복을 위한 연대를 기본 구상으로 내놨다. 이른바 ‘용광로 선대위’를 통해 6.3 대선에서 55% 이상의 득표로 ‘압도적 정권교체’를 달성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3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21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연다고 밝혔다. 선대위는 민주당 지도부와 이 후보 경선캠프 주요 인사와 함께 윤여준 장관, 박용진 전 의원 등 보수·진보를 아우르는 통합형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90%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확인한 이 후보의 대세론을 본선까지 이어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보수의 책사’로 불린 윤여준 전 장관은 2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이 후보를 돕는 이유에 대해 “현실적으로 지금 가장 유력한 후보 아니냐”면서 “당선이 될 가능성이 높은 분이니까 가능한 한 그분이 좋은 대통령이 되게 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검증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29일 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을 향해 “윤 정권 3년의 실정과 경제 파탄의 장본인”이라며 “퍼주기 협상의 대명사로 알려진 외교 통상 무능력자”라고 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한덕수 5불가론: 내주의무방’을 언급하며 “내란공범이고, 윤석열 김건희보다 더한 주술파이고, 오랜 기간 호남출신임을 숨기고 자신을 기용한 노(무현) 대통령 참배를 피해온 의리 없음의 전형이고, 마이너스 경제를 만든 무능한 경제관료이고, 내란 수사를 피하려는 방탄출마”라고 했다. 이에 앞서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한 권한대행은 2000년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중국과 마늘 협상을 총지휘했는데 2003년부터 중국산 마늘 수입을 완전 자유화한다는 이면합의를 알리지 않았고, 그 사실이 2002년 청와대 경제수석 재직시 드러나 결국 사임을 했다”며 “먹튀 논
대선을 30여일 앞두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인사 정책 예산 ‘알박기’에 들어갔다는 비판이 강도 높게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위를 설치하고 검증 등 제대로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인사 정책 등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청구, 직권남용 등에 대해 고발조치 등으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민주당은 대통령 파면 중 인사 행위는 보은성이거나 내란수사 차단용 알박기로 보고 있다. 29일 정일영 민주당 내란은폐 알박기 인사 저지 특위위원장은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기관장 상임감사 이사 등 12.3 이후 임명됐거나 공모를 추진 중인 곳이 109개나 된다”면서 “원래는 30일에 출범식과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하려고 했지만 정부가 임명을 강행하기 위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여는 등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 기자회견을 서둘러 하게 됐다”고 했다. 알박기 방지 특위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공개했다. 한국마사회장 임명과
04.28
정세균 전 총리는 조기대선이 확정된 직후인 이달 6일부터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정상의 정상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10회를 기획하고 현재까지 8차례 올린 ‘우리, 정상에서 만납시다’ 시리즈는 “아무리 생각해도 비정상 사회다”라는 문구로 시작했다. 정 전 총리는 “국정운영, 민주주의, 정당정치, 협치, 국제관계 등 어디를 봐도 온통 비정상으로 얼룩져 있다”며 “그 결과는 극단적인 정치 양극화와 무서운 진영갈등, 피해자는 국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를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해 새로운 지도자와 함께 토론하고 숙의하는 과정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결심만 하면 전부 할 수 있는 일”을 제안했다. 새 대통령에게 제안하는 국정운영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정 전 총리가 지금껏 내놓은 7가지 제안들은 ‘대화와 타협’ 그리고 ‘신뢰의 회복’과 ‘투명한 시스템’을 주문한 것들이다. 반드시 1년에 2번은 야당대표와 만나고 정파이익을 초월한 학자, 정책실무자, 정치인들이 ‘외교안보 국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우리나라의 현주소를 ‘총체적 위기상황’으로 진단했다. 정 전 총리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모두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데다 민간 기업들 역시 리더십 부재로 미래 투자를 등한시해 결국 국가경쟁력이 추락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그는 정치의 양극화와 팬덤 정치가 사회 각 분야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치료책도 결국 정치에서 찾아야 한다고 했다. 특히 과거의 팬덤과 달리 최근에 나타나는 팬덤은 스스로 권력화해 정치인을 쥐락펴락하고 정치인들은 이러한 팬덤을 등에 업고 과격한 발언과 행동을 쏟아낸다는 점을 우려했다. 철학과 소신이 부족한 정치인이 팬덤과 보조를 맞춰 국가, 정당이 아닌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진영간 전쟁터로 만들어버렸다는 비판도 숨기지 않았다. 정 전 총리는 주요 해법으로 ‘사회적 대화’를 제시했다. 그는 사회적 대화의 전제조건을 강조했다. “당장 성과를 내려고 집착을 하지 말고 긴 호흡으로 꾸준히 해야 한다”는 거
대한민국호가 IMF(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 이후 최악의 위기에 놓였다. 경제가 심각한 상황인 것은 IMF수준이지만 ‘단기 충격’이 아닌 구조적인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치명적이다. 오랫동안 눌러놨던 사회 전반의 문제들이 얇은 표층을 뚫고 나오기 시작했다. 28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추경 분석 보고서’를 통해 “경기는 내수와 수출이 함께 부진해지며 경기수축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며 “통계청의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로 볼 때 경기는 2025년 2월 29개월째 하강해 수축국면이 가장 오래 지속되었던 코로나19 위기(32개월)의 경우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수축의 심도 면에서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97.6)에 근접한 98.4를 기록해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는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진 상황”이라고 했다.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현재의 경기동행지수가 추세치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분기 실질
정치권은 유심 정보 해킹사고 사후대처에 미흡한 SK텔레콤을 집중 타격했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2500만명의 고객이 이용 중인 SKT 유심 해킹사고가 발생한 지 일주일 넘게 지났지만 아직도 미흡한 수습 상황으로 고객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유심 무상 교체 대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지만 물량 부족으로 유심 교체에 나선 고객들이 허탕을 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기업이 해킹을 당했는데 왜 소비자가 일일이 발품 팔며 대리점을 전전해야 하냐는 분노의 목소리도 크다”며 “더구나 아직까지 해킹 경로와 사유 등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아 국민들의 불안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SKT는 더 이상 고객 불만이 제기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목소리에 최대한 귀 기울여야 한다”며 “정부는 SKT와 함께 신속한 사고 수습과 해킹 원인 분석으로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
![[국가 대개조를 시작한다 ① 정세균 전 국무총리]“입법·사법·행정 ‘총체적 위기’…권력화 팬덤, 정치인 부리려 해”](https://wimg.naeil.com/paper/2025/04/28/20250428_01100104000001_L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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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대법관 증원 반대한 판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 “대법관 증원 신중해야…증원 안해도 된다”](https://wimg.naeil.com/paper/2025/06/13/20250613_01100119000001_L01.jpg)
![[인터뷰 | 김유미 러븀(Luvum) 대표] “대한민국 원료로 세계인 마음 사로잡을 것”](https://wimg.naeil.com/paper/2025/06/13/20250613_01100114000002_M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