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0
2025
국회가 직장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또 인권침해 신고를 즉각 조사하고 조치하는 등 속도감을 높일 예정이다. 국회의원들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30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 인권보호 규정안’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규정 적용대상은 국회 사무처, 도서관,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국회기록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실의 보좌진 등 직원들 사이의 인권침해 행위까지 해당돼 주목된다. 국회의원은 이 규정에 따라 조사, 조치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에게는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 규정안을 보면 국회 사무총장은 국회 인권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국회 인권정책의 기본방향, 핵심과제의 추진목표와 실행계획 등이 들어갈 예정이다. 사무총장은 이를 기초로 매년 국회인권이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게 된다. 또 국회 구성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자신을 향한 각종 의혹에 사과하며 원내대표직에서 전격적으로 사퇴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재구성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여당 내부의 세력분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처신 있었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제 부족함에 있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대한항공에서 받은 호텔 숙박 초대권 이용 논란, 부인의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의혹, 보좌진을 통한 아들의 업무 해결 의혹 등 본인은 물론 가족을 둘러싼 의혹이 전방위적으로 쏟아지면서 사퇴 압박을 받았다. 그는 자신과 관련한 의혹이 누적되면서 민주당과 이재명정부 국정운영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에 사퇴를 결심했다고 했다. 그는 “연일 계속되는 의혹 제기의 한복판에 서 있는 한 제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사퇴 배경을 밝혔다. 그는 이어 “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여성특구가 사실상 전략공천 지역으로 인식되면서 남성 출마 예정자들의 ‘역차별’ 논란이 다시 부상했다. 올해는 청년특구를 모두 없애기로 하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특구 지정의 원칙과 기준 부재에 대한 비판도 작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민주당 지도부의 핵심관계자는 “광주시당위원회에서 시민단체들의 요구 등을 받아들여 청년과 여성특구를 만들었고 올해는 여성특구만 지정하려고 하는 것 같다”면서 “광역, 기초의원 특구 지정은 시도당이 결정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광역단체장이나 기초단체장의 경우엔 중앙당에서 결정하게 되고 단체장에 대해서는 출마자들의 반발이 예상돼 ‘특구’를 설치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특구를 설치한다는 것은 사실상 준비해온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는 것으로 선택하기가 쉽지 않고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다”며 “광주와 같이 취지에 합의하는 분위기가 되는 곳에서만 그것도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서만 가능한 일”이라고 했
정부가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체계를 형사처벌 중심에서 벗어나 과징금 등 금전적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사업주와 일반 국민의 경미한 의무 위반은 형벌을 완화하거나,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해 부담을 줄인다. 정부와 여당은 30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경제형벌 합리화 2차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9월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핵심 골자로 발표한 1차 방안에 이어 과도한 경제형벌 규정을 완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중대 위법행위 금전책임 강화 = 2차 방안은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 형벌보다는 실효성 있는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형벌 위주 규제가 기업의 중대 위법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우리나라는 형벌 법률, 법규가 너무 많다”며 “이번에 ‘무슨 팡’ 인가 그런 곳도 막 어기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처벌이 전혀 두렵지 않
12.29
이달 30일과 31일 양일간 예정돼 있는 쿠팡 2차 청문회가 또다시 맹탕으로 끝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여당 주도인데다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며 사실상 불참의사를 밝히면서 ‘반쪽의 반쪽’ 청문회로 전락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국민적 분노를 만들어낸 쿠팡에 대해 국회는 자연스럽게 강력한 국정조사로 이어갈 전망이다. 29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김범석 의장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는 국회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의장과 김 부사장은 사유서에서 예정된 일정의 변경이 어렵다고 했다. 강 전 대표는 현재 미국에서 근무 중이며 대표이사를 사임한 지 이미 7개월이 지나 회사 입장을 대표해 증언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쿠팡과 김범석의 불법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지우겠다”며 “일벌백계하여 글로벌 기업들에게도 대한민국에서는 책임지지 않는 먹튀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했다. 이어 “오는 30일, 31일
쿠팡이 29일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1조6850억원 규모의 고객 보상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쿠팡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은 내용의 보상안을 공개했다. 보상 계획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11월 말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쿠팡 와우·일반·탈퇴고객 등 3370만명에게 1인당 5만원의 보상금을 내년 1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이들 고객에게는 쿠팡 전 상품, 쿠팡이츠, 쿠팡트래블 상품, 알럭스 상품 등 고객당 총 5만원 상당의 1회 사용이 가능한 4가지 구매 이용권이 지급된다 해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쿠팡은 가슴 깊숙이 ‘고객 중심주의’를 실천, 책임을 끝까지 다해 고객이 신뢰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했다. 이날 보상안이 악화일로에 빠졌던 여론을 돌려세울 수 있을지 관심이다. 앞서 28일 김범석 쿠팡아이엔씨(Inc) 이사회 의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사과문을 냈지만 30~31일 열리는 국회 연석
신년부터 빠르게 진행될 ‘대전충남 특별시 행정통합’의 최대 관건은 공론화다. 2월 특별법 통과를 예고해 놓은 상황에서 주민 공론화가 요식행위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등 반발이 거세다. 짧은 시간에 주민들과 많은 접촉으로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주민경청회’ 방안이 제시돼 주목된다. 29일 김춘석 한국리서치 공론화센터장은 “행정통합의 경우 시민들이 당장 체감하는 변화가 아니므로 시민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통합의 미래비전을 알리는 게 중요하다”며 “관 주도의 행정통합에는 기본적으로 신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읍 면 리’단위까지 직접 찾아가 설명하고 의견을 들은 다음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설명해주는 ‘주민경청회’를 제안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을 내년 1월에 발의하고 2월에 국회에서 처리해 6.3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을 선출하고 7월 1일 통합특별시 출범하는 일정을 공개했다. 시민단체들은 ‘충분한 공론화’를 요
‘5극 3특’의 핵심은 ‘분권’이다. 특히 재정과 행정을 독립시켜 사실상 ‘소연방제’ 수준으로 만드는 게 관건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최대한 지원’ 약속을 꺼내놓은 상황이다. ‘5극 3특’의 모델이 될 대전충남 행정통합법에서 재정분권과 지방분권을 어떻게 담아낼지 주목된다. 지방세 확충 방안이 들어가지 않으면 ‘모양만 분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확실한 지원을 약속했고 여야 의원들이 모두 동의하는데다 지역 주민들도 환영하는 만큼 특별법을 빠르게 통과시키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충남 공주부여청양 지역구 의원으로 국정기획위 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이재명정부의 균형발전 방안인 ‘5극 3특’ 계획을 만드는 데 직접 참여했다. 그는 지난 26일 KBS라디오에서 “사실 민주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소극적이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행정통합이라는 거버넌스 문제는 초광역권 거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관련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 원내대표와 전직 보좌진들이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김 원내대표 부인·아들과 관련된 의혹이 더해졌다. 김 원내대표측은 30일 사과 표명 등 공식 입장을 예고하면서도 ‘사퇴’에는 선을 그었다. 당 지지도와 대통령 국정운영에 부담을 주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권 내 공개적인 거취 압박은 없다. 여당 내부 역학구도가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도 나온다. 김 원내대표는 대한항공으로부터 고가 숙박권 수수 의혹이 불거진 후 가족 진료 특혜·아들 관련 사적업무 떠넘기기 의혹에 이어 부인이 과거 동작구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의혹이 이어졌다. 29일에는 부인의 공적업무 관여 의혹 보도가 이어졌다. 김 원내대표의 전직 보좌진들이 제기하고 있는 부당한 업무지시 등의 단면이다.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의혹과 관련해선 경찰·검찰에도 고발장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김 원내대표는 호텔 숙박권과 관련해선 사과하고
12.26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김병기 의원과 김 의원의 전 보좌진들간의 초유의 불법의혹 폭로전 여파가 의원과 보좌진들간의 ‘관계 재설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이번에 제기된 의혹을 보면 국회의원의 경우 ‘제왕적 권한’을 악용해 공사를 구분하지 못한 채 사적인 업무를 보좌진에게 떠넘기기도 했다. 보좌진은 국회의원과의 세세한 대화 등을 녹음해 필요할 경우 언론을 통해 외부에 알렸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갑질 논란’으로 낙마한 강선우 의원과 비슷한 사례다. 일각에서는 곪아있던 의원실 내부 모습이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일부 의원실의 ‘최악의 모습’이 일반화되는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이번 계기로 의원-보좌진의 관계가 건강하게 재설정되기보다는 불신의 골이 깊어지는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정치적 관계의 특수성이 무시된 채 고용-피고용인의 ‘공적 관계’가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
정치권이 연말까지도 대형 현안을 두고 강대강 대치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 외에도 경제이슈인 ‘쿠팡 연석 청문회’를 두고도 대립하며 정국 주도권 싸움을 벌이는 양상이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물의를 빚은 쿠팡이 사태수습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정부는 물론 국회까지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 대통령실은 성탄절인 25일 관계부처 장관들을 소집해 사태에 대한 엄중 인식을 드러냈고, 국회는 6개 상임위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석 청문회’를 확정하며 쿠팡을 압박 중이다. 오는 30~31일 이틀간 진행될 쿠팡 청문회에서는 개인정보 유출과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를 포함해 미국 정관계 로비 의혹까지 광범위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당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기획재정위만 참여할 계획이었으나 미국 정관계 로비 의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속도전이 후폭풍에 휩싸였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 법사위에서 주도적으로 처리한 민주당이 본회의 상정 직전에 일방적인 수정안을 통과시켜 논란이 커지는 분위기다. 이 법안들은 위헌 논란과 함께 과잉입법으로 ‘입틀막’법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진보당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주문했다. 위헌법률심판청구도 나설 기세다. 26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여권에 포함돼 있는 조국혁신당과 손을 잡고 상임위 소위, 전체회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역시 법사위 소위와 전체회의를 민주당 주도로 넘어섰다. ‘연내 본회의 처리 목표’를 맞추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고는 본회의 상정 직전에 민주당 단독으로 핵심 조항을 손댔다. 사실상 ‘상임위 중심주의’가 무력화된 셈이다. 이 과정에서 시민단체 등의 반발도 거셌지만 무시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2.22
김민석 국무총리가 20일 전남 국정설명회에서 “이재명정부 임기가 ‘5년이 짧다’는 얘기가 많다”고 하자 국민의힘은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환율, 물가, 수도권 부동산 불안, 기업 체감경기를 들며 “국정현실을 외면한 안이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임기 연장에 대한 상상이 아니다”고도 했다. 여기까지는 제1 야당이 논평할 수 있는 수위였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총리의 인식이 국민 다수의 체감과 정면으로 어긋나 있다”는 등 자신들의 논리가 ‘국민 다수’ 또는 ‘전체 국민’인 것처럼 포장했다. 그런데 이 대통령 국정지지율은 집권 이후 꾸준히 과반을 기록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통일교 특검’ 요구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논평도 ‘국민’과 ‘강성지지층’을 구별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두고 특검을 도입하자며 연일 생떼를 부리고 있다”며 “통일교 관련 의혹은 정권탈취에 혈안이 된 국민의힘과 이권에 눈먼 통일교의 정교 유착에서 비롯되었음을
12.20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이원혁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으로 임명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신임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그는 지난 12.3 비상계엄 직후 당 부대변인으로 임명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21대 대선 과정에서 논평을 통해 존재감을 드러냈다. 특히 대선 중엔 이재명후보 총괄선대위 조직본부 지원팀장을 맡기도 했다. 그는 친이재명계 최대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대변인을 거쳐 현재 더민주경기혁신회의 공동상임대표를 역임하고 있다. 건국대 초빙교수이기도 하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당의 공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대변인단을 보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변인은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선거”라며 “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에서 승리를 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2.19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오는 24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8일 열린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가적 중요사건’은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 중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매우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며, 신속하게 재판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사건을 말한다.부칙으로 정한 적용 범위는 예규 시행 이후 공소 제기(기소)된 사건이다. 항소심의 경우 항소가 제기된 사건까지 포함된다. 이를 고려할 때 현재 진행 중인 내란·외환 관련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항소심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재판부 구성을 기존 무작위 배당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골자다. 법원행정처
우리나라 국적의 인구가 크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외국인 비중이 빠르게 증가해 20년 후인 2045년에는 전체 생산가능인구의 외국인 비중이 10%를 넘어설 전망이다. 15~64세 인구 10명 중 1명은 외국인이 되는 셈이다. 또 대학생 중 외국인 유학생 비중이 30%를 넘어서고 외국인 고용성장업종의 절반도 외국인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NABO 인구전망:2025~2045’보고서를 보면 내국인 감소에 따라 외국인 비중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우리나라 내국인은 2025년 4969만명에서 2045년에는 4552만명으로 417만명 이상 줄어드는 반면 외국인은 같은 기간에 206만명에서 345만명으로 139만명이나 증가할 전망이다.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은 올해 2만7000명이 늘어난 가운데 내년엔 3만2000명이 증가하는 등 2045년까지 연평균 4만명의 순증이 일어날 전망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내국인 인력이 부족해 외국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소수정당이 실제 정치개혁을 논의하는 자리엔 거의 참여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거대양당 주도로 정치개혁특위를 만들면서 국민의힘 의석을 실제 의석 비중에 비해 과도하게 많이 배정하는 데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는 6대 6으로 거대양당 의원들로만 구성하려 했던 윤리특위때와 비슷한 모습이다. 의원 징계, 선거 등 거대양당의 직접적 이해관계와 연관된 논의에는 소수정당을 제외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운영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정치개혁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여야 9명씩 구성하면서 ‘야당 9명’ 몫에는 국민의힘 8명과 비교섭단체 1명을 배정했다. 논의과정에서 소수정당의 반발이 나왔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의석 수 비례로 하면 민주당 10석, 국민의힘 6석, 비교섭 2석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것이 국회를 구성해 준 국민들의 뜻에 부합한다”며 “아무리 여야 동수로 한다고 하더라도 진보당이나 조국혁신당도 그 룰에 따라서 내년에 선거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오는 24일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내란전담재판부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법 통과로 재판부의 1심 선고에 영향력을 미치겠다는 의지가 강하지만 위헌심판청구에 따른 재판 중지나 재판부 구성 난항으로 오히려 재판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대법원에서 스스로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 수 있는 예규를 내놓으면서 내란전담재판부 법 강행에 대한 여론이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19일 여당 지도부 핵심관계자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12.3 내란과 관련한 1심 선고에 대한 압박이면서 촉구의 의미가 강하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무죄나 낮은 형량으로 나오는 부실재판이 이뤄진다면 2심 내란전담재판부에서 ‘1심 선고’의 부적절함을 드러낼 것이라는 무언의 압박이라는 얘기다. 윤 전 대통령의 6개 재판 중 첫 1심 선고는 내년 1월 16일로 잡혔다. 구속
12.18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3명을 뽑는 보궐선거가 정청래 당대표 중간평가 성격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지난해 8월부터 보궐선거로 당대표에 당선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넉 달 동안 강성지지층과 결을 같이하며 ‘강경 노선’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대통령실보다 빠르게 움직이면서 엇박자 논란이 일었다. 재판중지법 등 일부 정책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의 제지로 막혔고 야심차게 추진한 ‘당원 1인 1표제’는 충분한 내부 논의가 부재했다는 평가 아래 중앙위에서 부결됐다. 정 대표의 리더십에 작지 않은 상처를 남겼다. 정 대표가 차기 당대표 선거에 출마해 재선을 노리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치러지는 이번 최고위원 3명 보궐선거 결과는 정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평가로 인식될 전망이다. 향후 지방선거 공천, 전당대회 운영 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고위원 보궐선거 본경선과 관련해 “오는 26일 토론 설명회를 시작으로 30일 1차 토론회를
최소 337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이 “법 위반이 아니다”는 입장을 내놓자 국회 청문회장 여야 의원들의 목소리가 한층 격앙됐다. 특히 여당 의원들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중독성 총알 배송을 끊지 못할 것’이라는 외국계 증권사의 전망보고서를 들이밀며 징벌적 과징금 특별법, 국정조사, 영업정지, 인증취소 등 ‘전방위 징계안’을 꺼내들었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국회에서는 국정조사를 통해 김범석 쿠팡 의장을 세우든, 현장조사를 통해 위법 사안을 찾아내든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쿠팡 국정조사는 해야 한다”며 “특위를 구성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면 과방위와 정무위를 묶어 특위로 구성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전날 정무위에서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소급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 법안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매출액의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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