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1
2025
이재명정부가 첫 해에 나라살림을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 지출구조조정에 적극 나서 ‘사상 최대 규모로 구조조정을 펼쳤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빛 좋은 개살구’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끝나 더 이상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을 ‘구조조정’으로 치장하거나 구조조정한 사업을 다른 쪽에 살짝 넣어놓는 ‘눈속임’도 있었다. 내년에 쓸 예산을 뒤로 미뤄놓고는 구조조정을 했다고 주장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이같은 ‘눈 가리고 아웅’식 지출구조조정이 나타나는 이유는 각 부처별로 목표를 ‘재량지출의 10%’로 할당한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할당치를 채우기 위해 손쉬운 구조조정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다. 11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202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이재명정부가 내놓은 내년 55개 부처의 지출구조조정 규모는 23조2469억원(4146개 사업)이다. 구체적인 지출구조조정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대통령 경호처, 국방부, 방위사업청 등까지 합하면 27조
정부가 제출한 ‘의무지출 구조조정 내역’ 중 고용노동부의 ‘구직급여’ 예산 절감의 경우 확정되지 않은 정책 효과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보건복지부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기초연금,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및 부모급여 지원 등 5개 의무지출 사업에 대해서는 “의무 지출 사업 자체에 대한 구조개선 없이 사실상 재량지출 성격을 지닌 사업 운영비 중 연구용역비 항목을 통합, 운영하기 위해 감액한 것”이라며 “의무지출의 본질적 구조 개선을 통한 지출 구조조정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체 지출구조조정 규모 중 27.6%인 6조4147억원이 일반회계에서 이뤄졌고 23개 특별회계에서 25.4%(5조9035억원), 49개 기금에서 절반 가까운 47.0%(10조9288억원)가 단행된 측면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예산결산특위 보고서는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총지출 중 일반회계 비중이 54.3%라는 점을 환기하면서 “지출 구조조정이 재정여력 확보
이재명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하게 추진하는 개혁의 길목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가 발목을 잡고 있다. 배임죄 폐지,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에 항소 자제 요구까지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과 연결 지어 해석하는 ‘프레임’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악의적 프레임’으로 보면서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해냐’, ‘의도냐’와 상관없이 ‘이재명 사법리스크’ 프레임은 집권 내내 민주당과 이재명정부의 개혁 정책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11일 민주당 지도부의 핵심관계자는 “정성호 장관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1심 선고에 대해 항소 자제 의견을 제시한 것은 받는 입장에서는 압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측면을 부정하기는 어렵다”면서 “이것을 대장동 사건이라는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과 연결 짓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대검에 ‘(공소를) 신중하게 하라’
11.10
정부가 체결하거나 비준한 조약 중 20% 정도만 국회 동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0%는 ‘국회 패싱’한 조약이라는 얘기다. 게다가 국회 동의 여부를 정부 임의로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입법부의 ‘민주적 통제’가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문위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현재 우리나라가 체결하거나 비준한 전체 조약수는 3549건이다. 이중 21%인 739건이 국회의 동의를 거쳤다. 양자조약이 504건, 다자조약이 235건이다. 79%에 해당하는 2810건(양자조약 2298건, 다자조약 512건)은 국회 동의 없이 체결하거나 비준했다. 국내법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갖지만 국회 동의를 생략한 채 체결 또는 비준한 조약이 현행 법률수(1640건)의 두 배 가량 많은 셈이다. 외통위 전문위원실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결되는 조약의 수가 1990년대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조약이 국내법 체계에 미치는 규범적 파급력이 빠른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항소보고를 받고 대검에 신중한 접근을 주문한 것이 전부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검찰 내부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정치권의 공방도 지속될 전망이다. 정성호 장관은 10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을 통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 “구체적 사건에 지시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며 “통상적으로 재판결과를 보고 받았고, 대검찰청에 (항소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장관은 “(일부 피고인의 경우)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됐다”며 “항소 안해도 문제없다 판단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의 반발과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협의를 거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결정한 뒤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노 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1면에서 이어짐 ‘민주적 통제’를 높이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놓은 법안은 ‘전체 조약 등 국제적 합의’에 대해 국회의 감시와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한미 관세협상 결과’ 역시 국회 동의 대상에 포함된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조약의 체결·비준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법률안’을 내놓으며 ‘조약’에 대해 ‘그 명칭에 관계없이 다른 나라 또는 국제기구와 문서의 형식으로 체결한 것으로 국제법에 따라 규율되는 모든 유형의 국제적 합의’라고 규정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우리나라가 협약의 당사자가 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조약은 ‘한 개의 문서로 되어 있든 여러 관련 문서로 되어 있든 그리고 그 명칭이 어떻든 간에 관계없이 서면형식으로 국제법 주체들 간에 체결되고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라고 해석했다. 정부가 모든 ‘국제적 합의’에 대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설 훈 전
이재명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부자감세’를 정상화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부자감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폐기하고 배당소득분리과세 등 사실상 ‘부자감세’ 방향을 이어가고 있어 진보진영의 비판이 강도 높게 제기되고 있다. 10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재명정부의 집권 첫 해 세제개편안에 따라 2026~2030년까지 개인의 세부담은 4351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이 4674억원이나 감소할 것으로 봤다. 반면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은 323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기타’로 분류했던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고소득자가 수혜를 얻는 것으로 판단했고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대상 조정’의 세수 증가효과를 정부 예상치보다 더 크게 전망했다.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이 1024억원 줄어들고 고소득자도 1464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국회 예산정책처
11.07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가운데 예산결산특위에서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반영한 세부적인 내용을 국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7일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내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한미 관세협상의 세부내용을 반영한 한미 조선협력펀드 및 대미 투자펀드의 구체적인 사업내용, 자금조달 방식 등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는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이를 논의할 수 있도록 한미 관세협상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국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통상 대응 특별 프로그램 지원’ 사업, ‘통상 대응 특별 프로그램 지원’사업, ‘무역보험기금 출연’사업은 1조9000억원 규모로 한미 조선협력펀드 및 대미투자펀드가 조성되는 것을 전제로 편성된 예산”이라며 “두 펀드의 대출･보증･투자 비중 등이나 연차별 재정 투입과 투자계획 등은 아직 현재 정해진 바 없고 이에 따른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무역보험기금의 재정투입 소요와 계획
이재명정부 임기 첫해,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공론화’가 시험대에 올랐다. 사법개혁과 정년연장, 새벽택배의 공론화와 사회적 대화를 민주당이 이끌고 가면서 ‘숙의’와 ‘합의’ 정신을 제대로 반영할지 주목된다. 하지만 사법개혁과 정년연장 등의 방향성을 정해놓고 공론화에 들어가 사실상 ‘형식적 공론화’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새벽택배’ 논란에 대해서도 충분한 숙고와 합의 원칙이 발휘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국회 상임위나 본회의장에서와 같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 답을 정해놓고 공론화 형식을 취하는 ‘답정너’나 ‘속도전’를 펼치게 되면 공론화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지난 21대 대선 기간 중 ‘국민주권시대’를 언급하면서 사회적 갈등 현안에 대해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대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7일 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TF팀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사법행정 정상화와 관련해 현재 10개 이상의 이
민주당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새벽배송’ 사회적 대화도 주도하고 있다.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엔 노동계, 택배업계, 화주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고 새벽 배송으로 인한 과로사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숙제를 안고 있다. 민주당은 사회적 대화를 주도하면서 중재해 ‘법제화’를 검토할 예정이다. 하지만 쿠방 등의 새벽배송을 놓고 택배 노동자, 소비자, 노조 등의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민주노총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노조’의 입김이 주로 반영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사회적 대화 주도력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다. 오랫동안 공론화 기획과 실행에 참여해 온 김춘석 한국리서치 공론화센터장은 “사회적 대화나 공론화는 주체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3자에게 맡겨 진행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많은 이해당사자 중 누구를 공론화에 참여시킬 것인지와 함께 자료를 만들고 공유하는 공론화 과정의 투명성 등이 중요한 과제”라고 했
11.06
한미관세협상 합의 내용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를 거치지 않겠다고 결정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역시 ‘국회 비준동의 거부’에 나섰다. 하지만 이는 민주당이나 정부의 ‘비준동의를 밟겠다’는 기존의 입장에서 선회한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이 과거 박근혜정부의 ‘위안부 합의’에 대해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결함을 지적하며 무효를 주장했던 것과도 배치된다.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진보정당, 진보진영 시민단체, 국회 싱크탱크인 국회예산정책처도 ‘비준동의’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한미 관세 협정이 낳는 영향 평가나 국내산업 보완대책 없이 ‘속도전’에 나서고 있어 마찰이 불가피해 보인다. 6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김민석 총리 등이 한미협상 결과에 대해 비준동의를 밟겠다고 국회에서 발언하기도 했지만 엄밀히 따져본 결과 그럴 필요가 없는 것으로 대통령실이 판단했다면 여당으로서도 이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 의장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함미 관세
더불어민주당이 ‘86세대’가 60대로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지지층이 확산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려 주목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표심확보가 까다로운 2030세대보다는 상대적으로 손쉬운 ‘686세대’(60대, 80년대 학번, 60년대생)에 집중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2030세대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남학생들도 ‘보수화’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보수성향 유권자가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모습이 현실화될 가능성에 염두를 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6일 민주당이 내놓은 21대 대선 백서는 세대별 분석을 통해 “현재 60대는 민주화를 이끌었던 60년대생들이 다수를 형성하고 있어 향후 지지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며 “60대 이상 세대와의 적극적 소통과 메시지를 통해 호감도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 또 “고령화 시대에 60대 이상 세대는 한편으로 새로운 생애주기에 들어서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전 세대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삶의 경험을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변화된 상황에 맞
윤석열정부 3년간 국유재산 ‘헐값 매각’ 사례가 전례 없이 폭증한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정부가 이례적으로 전수조사 및 검경 합동 수사를 선언하면서 향후 ‘특혜 의혹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윤석열정부 3년 동안 국유재산의 공공 매입보다 민간 매입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특혜 의혹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여당은 국유지의 사유화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국유재산 매각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할 방침을 밝혔다. 6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윤석열정부 시절 국유재산이 헐값에 무리하게 대거 매각됐다는 의혹과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국유지가 민간으로, 그것도 특정 개인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더는 외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2017년부터 2024년까지 국유 재산을 2건 이상 매입한 사람이 2324명, 그중 5건 이상 반복 매입한 사람들만도 29명에 달한다”면서 “게다가
11.05
가파른 국가채무 확대 속도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2030년에는 ‘국가신용등급’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제기됐다. 이재명정부의 확장재정정책이 세수를 늘리는 선순환 구조로 전환되지 못하면 ‘채무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부채까지 합한 총부채의 최근 증가속도는 주요국 중 가장 빠르다. 5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제출한 ‘2025~2029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토대로 “내년 우리나라 국가채무(D1)는 1415조2000억원, 2029년에는 1788억9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1.6%에서 58.0%로 늘어나게 된다”며 “향후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의무지출을 중심으로 재정지출 수요가 증가하며 국가채무 증가폭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가채무는 2026년부터 4년간 매년 평균 93조4000억원씩(8.3%), 이재명 대통령 집권기간인 2025년(1301조9000억원)부터 계산하면 5년간
정부와 여당은 2026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대규모 증액을 예고해 놓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달 말에 합의된 한미 관세협상 후속대책과 정권교체 이후 정부의 예산편성과정에서 제대로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들이 대거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미 올해 예산 대비 8%이상 증액한 예산에서 추가 증액이 이뤄지면 국가 채무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5일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당정협의를 갖고 ‘예산심사 과정에서의 증액’을 합의했다. 당정 이후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긴급 복구하는 전산장비 구축비용 등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새롭게 증액할 것에 공감대를 이뤘다”며 “정보보호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 정부예산안보다 많은 예산이 필요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있었다”고 했다. 또 “이재명정부의 색깔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지원 예산도 증액하자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며 “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대 대선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높은 득표율을 보인 것에 대해 ‘정치양극화 심화’로 진단했다. 5일 민주당은 제21대 대통령선거 백서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통해 “탄핵으로 이뤄진 선거로 많은 전문가들이 이재명 후보의 과반 득표를 예상했지만 보수층의 선거 막판 결집으로 이재명 후보는 과반 득표를 하지 못했고 김문수 후보는 41.2%로 득표를 끌어올렸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와 정의당 권영국 후보의 진보진영과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보수진영 득표율 차이가 31만8501표밖에 나지 않아 역대 선거 중 가장 적은 격차를 보인 점에 주목했다. 이와 관련 백서는 “예상 밖의 높은 보수 득표율은 정치 양극화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하면서 “정치 양극화가 구조화돼 민주당에 대한 비호감도가 대단히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치양극화는 민생이슈보다는 정치이슈, 이념이슈가 확대 재생산된 결과로 양당 모두 정책과 실적으로 국민적 신뢰를
11.04
더불어민주당이 3일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달 말 정기국회 처리를 추진한다고 밝힌 지 하루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말라’고 요구했다. 대통령 사법리스크를 놓고 여권 내부가 부딪힌 형국이다. 민주당이 강경파에 이끌려 조율없이 법 개정을 추진하려다 무산된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일 “정청래 대표 등 당 지도부 간담회를 통해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본회의를 기다리고 있는 법왜곡죄와 국정안정법을 최우선 처리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밝혔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직후인 지난 5월 7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법사위에서 처리했다.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된 날부터 임기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한미 관세협상 결과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구체적인 합의내용이 예산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만큼 세부 내역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합의 결과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번주 중 한미 관세협정 등을 담은 팩트시트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했다. 4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6년 예산안은 지난달 29일 관세협상 합의 전에 편성됨에 따라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산업통상부는 관세 협상 합의 결과를 고려해 대미 투자 정책금융, 한미간 조선협력 지원 사업 등의 예산안 및 사업계획을 조속히 변경해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2026년 예산안에 관세협상 이후 대미 투자지원을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에 총 1조9000억원의 정책금융 패키지 지원 예산을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무역보험기금출연 사업에 5700억원,
‘청년자립 재원’ 활용 위한 증세에 ‘부정적’ 직접 부담 아닌 상속 종부세 증세 ‘반대’ 많아 이재명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세수 확충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강한 증세 저항감이 확인돼 주목된다. 윤석열정부의 감세로 줄어든 조세부담율을 올리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달 29일~3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자동응답전화방식으로 실시해 4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청년자립 재원 목적의 상속세 인상 △은퇴자 연금 재원 목적의 소득세 도입 △기초연금 재원 목적의 종부세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확인됐다. 참여연대가 이번 설문에서 초점을 뒀던 것은 조세저항의 강도다. 특히 젊은 세대가 증세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확인하려고 했다. 세금의 ‘목적’을 명확히 한 경우의 조세저항과 젊은 세대를 지원하기 위한 증세에 대한 조세저항을 동시에 알아보려는 의도였다. 먼저 ‘19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자립
11.03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한미 통상협상 등에 대한 국회 비준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은 야당의 저항보다는 진보진영의 거센 비판이 더욱 곤혹스러울 전망이다. 진보정당과 시민단체들은 대규모 대미 투자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만간 양해각서(MOU)가 공개되면 주요한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관측된다. 3일 진보당 정의당 등 원내외의 진보정당들은 국회 비준과 대미투자특별법 제정 등에 목소리를 낼 것을 예고하면서 “트럼프의 약탈적 요구가 관철된 이번 관세협상을 철저한 검증없이 속전속결로 처리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려는 대미투자특별법은 대미 투자를 지원할 별도의 국가기금을 기재부 산하에 설치하는 내용으로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기금 조성, 외환보유액 운용수익의 활용, 에너지·조선·방산 등 전략산업 구조 재편이 포함돼 있다. 진보당은 “자칫 특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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