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7
2024
거대양당의 위성정당 창당이 본격화되면서 ‘연동형+위성정당’이 오히려 ‘병립형’보다 더 소수정당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역구를 얻는 소수정당의 경우 병립형보다 비례의석 계산에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얘기다. 또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한 소수정당은 총선 이후에도 민주당과 뜻을 같이 하는 ‘2중대’ ‘3중대’로 전락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모양만 다당제’로 전락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독자행보를 선택한 소수정당이나 신당은 거대양당의 지지층 결집현상이 강화돼 득표에 불리할 것이라는 전망 역시 힘을 얻고 있다. 7일 국회입법조사처장을 지낸 김만흠 한성대 석좌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위성정당 준연동형이 되면 연동형 취지와 달리 병립형보다 양당에게 더 유리한 제도가 된다”며 “위성정당을 둔 양당과 지역구 당선이 없는 소수정당은 비례득표율 그대로 온전히 배정받아 병립형과 다를 바 없고, 지역구 당선자가 몇 명 이상 되는 제3 정당들은 지역구 당선자만큼 제외하고
02.05
거대양당이 만들어놓은 반목과 대립 구도에 문희상 전 국회의장(6선 의원)은 단호하게 “정치가 아니다”, “정치가 없다”고 했다.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반대를 인정하지 않은 공포정치’로 규정하면서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도 했다. 이어 ‘민주주의·민생·평화 등 3대 위기에 빠진 한국호’를 거친 파도 속 ‘일엽편주’로 비유하며 거대양당에 “난파선의 선장하면 뭐 하냐”고 물었다. 문 전 의장은 특히 여야 내부의 ‘선당후사’를 ‘큰 오판’이라고 지적하면서 “당보다 앞선 게 국민, 국가”라고 꼬집었다. 또 대통령과 여당의 ‘책임정치’를 강조하며 ‘내 탓이오’ 정신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통합’을 시대정신으로 지목하면서 극단정치를 깰 수 있는 방법으로 ‘다당제’와 ‘개헌’을 제시했다. 민주당이 4년 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키고는 힘을 합친 ‘1+4’ 진보연대를 포기하고 위성정당을 선택해 결국 정권을 잃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혁명을 착각”해 개헌의 기회를 놓쳤다면
01.31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달 29일에 이태원참사 특별법뿐만 아니라 쌍특검(김건희·대장동 특검) 재의결과 선거법까지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에서는 최적의 상황을 만들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역대 최다규모의 '거부권 독주'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의 독주는 '인사' 부분에서도 드러났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없이 임명을 강행한
01.30
더불어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 재협상을 준비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은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선거법과 관련, '병립제 회귀'에 무게를 두고 '3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이중등록제'를 담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빠르면 31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01.29
기본소득당 상임대표인 용혜인 의원은 1990년생 청년 정치인이다. 그가 정치권에 들어와 직접 확인한 한국정치의 한계는 '미래 부재'였다. 미래 전략과 비전이 완전히 상실한 '정치'를 회복해야 할 '원포인트' 대상으로 지목했다. 정치가 치료의 대상이 됐다는 얘기다. 사진 이의종 용 의원은 지난 19일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진행한 내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온 의원들 주도로 만들어진 새로운미래와 미래대통합이 (가칭) 개혁미래당 아래에 모이기로 합의함에 따라 민주당 계열 신당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들은 이준석 전 대표가 주도하는 '개혁신
01.22
경기 하남에서 출사표를 던진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사진)는 "고등학교 교사, 대학교 교수, 20대 국회 4년간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청와대 교육비서관을 거쳤고 현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01.19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악수하면서 '국정기조 바꿔야 한다'고 말했던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경호원에 의해 입이 막혀지고 사지가 들린 채 끌려 나간 사건에 더불어민주당, 신당 등 야권이
2024년 예산안 심사과정은 상임위 심사가 사실상 무력화되면서 거대양당의 밀실협상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나타났다. 상임위 심사와 상관없이 예결위 심사에 들어갔고 심지어 4개 상임위
01.18
경기 고양병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사진)는 "국가운영의 경험과 실력을 쌓았다"며 "지역 현안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이 예비후보는 18일 내일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저출생을 전담하기 위한 '인구위기 대응부 신설'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18일 더불어민주당은 "저출생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는 전담부서 설치를 위한 '인구위기 대응부'
국민들의 정치 불신에 기반한 불체포특권 포기, 국회의원 50명 감축 방안 등 국민의힘의 총선 공약들이 '정치혐오'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시한 불체포특권 포
01.17
윤석열 대통령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연장'요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지난 2년 유예기간동안 무엇을 했느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연장 이후 대책'을 내놓으라고 맞대응했다
제 3지대 신당들이 총선 전 뜨거운 감자인 쌍특검과 연동형비례제에 찬성하고 나서 주목된다. 빅텐트가 구체화될 경우 총선 전에 캐스팅보터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준석 전
01.16
대전 서구갑에 도전장을 내민 이지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사진)는 16일 내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실질적인 지역문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익숙하다"고 했다. 그래서 "살기좋은 도시 대전의 명성을 굳건하게 이어 나가고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기 위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고 했다. 균형과 열정, 실력을 갖춘 준비된 신인으로 미래를 준비했다는 얘기다. 충남 부여 출신으로 대전 가수원중,
제 3지대에 펼쳐질 '빅텐트'의 주도권을 놓고 샅바싸움이 시동을 걸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등 원내 주요 정당에서 나온 이들의 화학적 결합인 '빅텐트'로 가는 험난한 여정이 시작된 셈이다. 시간은
01.15
서울 금천구에 출마하는 조승현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사진)는 15일 내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토균형발전은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문제만이 아니다. 서울 내의 문제이기도 한다"며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헌신하고 싶다"고 했다. 조 예비후보는 "정치인은 항상 약자의 편에 서고, 어렵고 힘든 사람 곁을 지켜주어야 한다"며 "정치란 굶주리는
오랫동안 '미래'를 천착해온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출마선언을 한 이유는 '미래'를 말하기 어려운 정치권 구조 때문이었다. 사진 이의종 홍 의원은 '권력 쟁취'를 제 1 목표로 앞세우고는 미래를 애써 외면하는 현상을 목도했다. 과거의 향수에 매어있는 정치권에서는 기득권을 유지하거나 당장 눈앞에 있는 민생해결에 주력하느라 '미래'는 뒷전에 미뤄뒀다. 달라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