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8
2026
1987년 개헌 이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세 차례째 개헌 시도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2018년에 민주당 소속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안 발의권을 가동했고 2020년과 올해는 민주당이 뜻을 같이 하는 야당이나 의원들과 손을 잡고 개헌안을 제출했지만 국민의힘(2018년 자유한국당, 2020년 미래통합당)의 반발에 막혀 표결조차 할 수 없었다. 전문가들은 ‘고도의 협치’와 ‘대화와 타협’이 필요한 여야간 합의과정을 무시하거나 외면한 결과로 봤다. 특히 이번엔 개헌특위도 가동하지 못한 채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을 뺀 채 ‘반쪽 개헌안’을 내놓고 야당엔 찬반 표결만 강요하는 ‘압박 전략’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8일 오랫동안 개헌운동을 펼쳐온 이상수 헌법개정추진연대 대표(전 노동부 장관)는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달 10일까지 개헌안 표결이 끝난 건 아니다”고 전제하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간 유불리 계산이 영향을 미쳤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설득과정의 문제였다”고 진단했다.
05.07
신승근 한국공학대학교 교수(복지행정학)가 지난 6일 한국지방세연구원 제6대 원장으로 취임했다. 7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신 교수는 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제 연구회 위원 등을 역임하며 관련 제도 설계에 깊이 관여해 온 지방세·지방재정 전문가로 3년 임기의 한국지방세연구원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를 국내 실정에 맞게 도입하는 과정에서 ‘고향사랑’이라는 명칭을 처음 제안했으며 관련 연구와 저술 활동을 이어왔다. 대표적으로 ‘일본의 고향사랑 조세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2017)’를 비롯해 ‘고향사랑 기부제 교과서(2022)’, ‘가슴뛰는 기부혁명(2023)’ 등을 집필했으며, 제1회 SBS 고향사랑기부대상 기획 및 심사위원장을 맡는 등 제도 확산에도 참여했다. 또 인구감소 지역 대응을 위해 법인 기부를 허용하는 ‘기업형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을 제안하고, 재외동포가 외화로 기부할 수 있는 ‘K 사랑 기부제’ 법안 발의에도 주도적으로 관여했다. 이 밖에도 재정개혁특별위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이 마무리 수순이다. 더불어민주당이 6일 5곳의 후보를 확정하면서 14곳 가운데 12곳의 여야 대진표가 완성됐다. 13곳의 의석을 지켜야 하는 민주당과 추가 의석 확보를 노리는 국민의힘의 탈환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수도권과 부산 등에서 진보·보수진영의 단일화 변수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6일 전북 군산·김제·부안갑에 김의겸 전 새만금개발청장, 군산·김제·부안을에 박지원 최고위원을 공천했고, 광주 광산을에는 임문영 전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을 전략공천했다. 또 대구 달성과 제주 서귀포는 각각 박형룡 달성군 지역위원장과 김성범 전 해양수산부 차관을 후보로 확정했다. 김의겸 전 청장은 한겨레신문 기자 출신으로, 문재인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후 21대 총선에서 비례정당인 열린민주당을 통해 원내에 입성했다. 이 대통령의 민주당 대표 체제에서 대변인을 거쳐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새만금개발청장으로 임명됐다. 강
더불어민주당은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6.3 지방선거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 기후보험 3종 세트를 도입하고 전국에서 활용하는 K-패스·‘모두의 카드’를 통해 교통비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그러면서 간병비의 건강보험 적용 방안, 노인일자리 수당 증액 방안 등도 내놓았다. 7일 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선거 중장년·어르신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일자리 불안과 함께 자녀 양육과 부모 부양을 동시에 책임지는 중장층 공약으로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고, 퇴직연금 의무화를 통해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반도체 등 국가첨단 전략산업에 대한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적극 운용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소상공인이 실패할 경우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해 재창업이나 재취업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자녀의 자산형성을 돕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도입하고 교복 티셔츠, 바지 등 품목별 상한가를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대폭 수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논란의 중심에 있는 ‘공소 취소’ 가능성이 담긴 문항을 모두 삭제할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어 주목된다. 특검을 통해 국정조사에서 나온 ‘조작기소 사실’을 법리적으로 확인하고 난 이후에 검찰이 스스로 공소취소를 하거나 법무부 장관이 ‘지휘’를 통해 공소취소를 강제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모양새다. 특검이 가동될 때는 이미 검찰이 해체돼 공소청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검찰때의 수사’에 대한 공소취소가 다소 수월해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게다가 법무부가 검찰인권존중미래위를 만들어 자체 조사에 들어가면서 특검과 쌍끌이로 공소취소를 압박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7일 민주당 원내지도부 핵심관계자는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 곧바로 국민과 당원, 그리고 야당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수사 범위와 내용까지 충분한 숙의를 거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숙의 기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고 야당의
05.06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장후보들이 ‘이재명정부의 성공’과 ‘국정과제 입법 지원’ 등을 앞세우고 있어 논란이다. 국회의장과 국회의 역할인 ‘중립’과 ‘입법부의 독립’, ‘협치’, ‘대화와 타협’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거나 후순위로 밀렸다. 이는 국회의장후보 경선이 치열해지고 국회의장 후보 선출 때 권리당원에게 20%의 몫을 배정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과반의석을 갖고 있는 여당이 당선을 예약한 국회의장후보를 뽑으면서 강성당원이 대거 참여하는 권리당원의 표심을 반영하는 것은 ‘행정부 견제’의 임무와 여야간 타협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민주당 한 핵심 관계자는 “지금 민주당 국회의장후보 선거가 국회의장후보를 뽑는 것인지, 당대표를 뽑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면서 “메시지가 국회의장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정당 소속으로 어떻게 할지만 내놓고 있다”고 했다. 이어 “권리당원들이 투표에 20%의 몫으로 참여하면서 혼란스러워지고 있다”고도 했다. 박지원, 조정식,
05.04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 등록을 앞두고 조정식·김태년·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다. 3명 후보 모두 여당과의 호흡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의장 후보 경선에 처음 반영되는 권리당원 표심 20%가 캐스팅보터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김태년·박지원·조정식 의원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 후반기 의장 출마를 각각 선언했다. 민주당은 이날 후보 등록을 받은 후 1주일 후인 11일과 12일에 당원 투표, 13일에 국회의원 투표를 거쳐 후반기 의장 후보를 선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전후 이 대통령과 관련한 공소취소 특검법과 검찰개혁 등 현안 처리를 공언해 왔다. 야당인 국민의힘의 반대가 거센 상황에서 국회의장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3명 후보 모두 여당과의 소통과 여당 주도 현안 처리에 대한 강력한 지원 의지를 강조해 왔다. 5선 김태년 의원은 4일 출마선언에 앞서 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반드시 해내는 일 잘하는
6.3 지방선거를 30일 앞두고 진보 진영은 압승 예상에 표정관리 중이고 보수진영은 붕괴 방지를 위한 결단의 칼날 위에 서 있다. 16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경북지사를 뺀 15개도 얻을 수 있다는 자신감의 원천은 60%대를 넘어선 대통령 지지율이다. ‘중도보수’로의 영토 확장을 선언하며 ‘실용’을 앞세운 국정운영으로 ‘일은 잘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이는 진보진영을 넘어 중도층까지 흡수하는 지지세로 이어졌다. 여기에 내란범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끝내 결단하지 못하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핵심세력들은 이 대통령의 지지세를 굳건히 받쳐주는 지지대 역할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천정을 찍었고 국민의힘은 바닥을 찍었다. 천정이나 바닥을 뚫고 오르거나 추락할 수도 있지만 반대일 가능성이 많다. 민주당의 고민이다. 민주당에 남아있는 호재는 많지 않아 보인다. 오히려 악재가 곳곳에 도사린다. 추경을 통한 고유가피해지원금이 18일부터 국민 70%에
04.30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개최 우 의장 “개헌 합의 못한 게 아쉬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초청해 포럼을 가졌다. 신문·방송·통신사 보도 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포럼에서는 개헌 논의를 비롯해 여야 간 갈등과 협치 문제, 국회 주요 입법 과제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우 의장은 “개헌의 문을 (여야) 합의로 이끌어가지 못한 점에 대해 굉장히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면 국민의힘에서 12명이 찬성해야 한다”며 “그 정도는 ‘(의원) 빼 오기’가 아니라 한명씩 설득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반대 당론을 풀면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정도 아닌가 싶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결국 지방선거 유불리를 따진 계산을 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또 우 의장은 임기 중 꼭 통과시키고 싶은 법으로는 ‘생명안전기본법’을 거론하면서 “5월 7일 본회의에선 법사위를 통과한 130개
전용기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MBC 라디오에 나와 “저희의 포커스는 조작이 있었는가를 밝히는 데 주안점이 있기 때문에 공소취소를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토된 바 없고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전날 기자간담회에서도 “국정조사에서 특검까지 종국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가 목적인데 향후 관련 활동 계획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이주희 의원은 “국조특위 목표가 공소취소라고 (질문)했는데 전혀 아니다”라면서 “누차 얘기했듯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의 조작수사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하고 사실을 밝혀내는 것이 국조특위 목적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하지만 애초 의원 105명이 모인 ‘공소취소 모임’의 요구로 조작기소 특위가 추진됐고, 실제 조작기소 특위에는 공소취소 모임에 참여하는 의원들이 대거 들어가 있다는 점에서 국정조사, 특검, 공소취소로 이어지는 연결고리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모 중진 의원은 “법무부에서 외부 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주 중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하고, 빠르면 다음 달 초 본회의까지 통과시키는 ‘속도전’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6.3 지방선거가 눈앞에 와 있는 만큼 ‘조작기소 특검 강행’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히려 속도를 더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민주당 지지층 외에 중도층 이탈과 보수 결집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30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번 주에 발의하고 최대한 빨리 통과시키겠다”며 “그렇게 하는 것이 지방선거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작기소 국정조사가 사실상 마무리되고, 특위에서는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증인선서를 거부한 박상용 검사와 위증한 증인들에 대한 고발을 의결할 것”이라며 “결과 보고서엔 ‘특검 추진’ 의견을 담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조작기소 특위 활동을 마무리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조사
국회예산정책처 “과세 형평성 저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혜택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정부와 국회에서 동시에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지원책이 고소득층 혜택을 더 늘려 과세 형평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30일 국회예산정책처 김효경 세제분석1과 분석관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국내외 현황과 쟁점’ 분석보고서에서 “ISA 1인당 평균 가입금액이 지난 2월말 기준으로 710만원으로 ISA 세제지원 확대시 추가가입 여력이 있는 고소득 금융자산 보유자에게 세제혜택이 집중될 우려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최근 고배당기업 및 국민성장펀드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 등으로 고소득 금융소득자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이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합리적인 수준의 세제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실제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각각 전체의 5.2%, 4.9%로 5% 안팎에 지나지 않다. 이자소득의 경우 2000만~3000만원 구간은 1
04.29
국회가 확정한 선거구획정에도 불구하고 광역의회에서 ‘기초의원 선거구 쪼개기’에 나설 경우 막을 방법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회와 선관위는 광역의회에 ‘국회의 선거구획정을 준수할 것’을 요청할 뿐이었다.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도의회의 경우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획정안과 다르게 축소·변경해 의결한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27일까지 조례안을 의결한 4개 시·도의회 중 2곳에서 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과 다르게 축소·변경한 것이 확인됐다”고 했다. 대구시와 경북도의 ‘선거구 쪼개기’에 대한 경고성 공개발언이다. 선거구 쪼개기는 3~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만들어 소수정당의 의회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중대선거구제 확대’를 무력화하는 행위로 평가받고 있다. 대구시 의회는 지난 24일 중대선거구제 시범도입 지역을 제외한 4인 선거구 7
2019년에 마무리된 1차 지방 이전 공공기관 105개 중 절반에 가까운 47개는 여전히 수도권에 시설과 인력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관장 46명은 주소지를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으로 옮기지 않았다. 29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제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사업 성과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방으로 옮긴 60개 기관이 수도권행 셔틀버스를 운영했고, 2010~2025년까지 이를 위해 1990억원을 투입했다. 특히 충북으로 이전한 8개 기관은 모두 셔틀버스를 운영했다. 실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확인됐지만, 지역 간 격차도 나타났고 지역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의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말 기준 혁신도시로 전입한 인구는 23만4684명 늘어났고, 이전 공공기관 이주 인원은 약 4만8000명 증가했다. 하지만 가족 동반 이주율(71%), 정주 여건 만족도(69.4점), 공동주택 공급(94.3%), 산학연 클러스터 분양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 발전 계획 이행 점수는 낮은 편이었다. 지역산업 육성, 지역주민 지원 등의 사업비 집행률이 각각 80.7%, 69.9%에 머물렀다. 지역 생산 물품 우선구매 사업도 한국전력공사 등 24개 기관의 집행률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인재 육성 사업은 한국전력공사를 포함한 16개 기관이, 지역주민 지원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6개 기관이 낮은 집행률을 기록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당초 대비 사업 기간은 28.6개월 지연되면서 6456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해 총 이전 비용이 9조1549억원으로 늘었다는 점을 환기하면서 “사업 계획을 면밀하게 세워 종전 부동산 매각 지연 등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6.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한달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대진표조차 완성되지 않았다. 기초의원 선거구를 확정하지 못한 광역의회도 있다. 국민의힘은 아직 경기도지사 후보를 내놓지 않았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 공천은 다음 달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힘겨루기로 선거구 획정이 늦어진 데다, 거대 양당이 검증 기간이 길어지는 ‘빠른 공천’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거대 양당 독과점 구조가 만든 부작용이라는 평가다. 29일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광역단체장 후보를 먼저 공천하고 재보궐선거 후보를 정한다는 원칙으로 공천을 진행했고, 재보궐선거 후보 공천은 다음 달 7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다른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지선과 재보궐선거 후보를) 빨리 공천하게 되면 상대 당의 공격과 함께 유권자나 언론의 검증기간만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거대 양당 간 대결 구도인 만큼 상대 당보다 빠르게 후보를 낼 이유가 없다
04.28
▶1면에서 이어짐 ‘공소취소’ 의원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이건태 의원은 “김 용의 출마는 검찰권 남용을 바로잡는 신호탄이자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검찰개혁 완수의 시작”이라며 “김 용은 검찰권 남용이 한 개인의 삶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날 ‘백의종군’을 선언하며 ‘검찰개혁 상징성’을 앞세울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SBS라디오에 나와 김 전 부원장 공천 배제와 관련해 “막판까지 김 용 전 부원장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많이 했다”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공천하지 않는 것이 적절한 것 같다는 의견들이 강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먼저 정리한 것”이라며 “당이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승리를 위해서 김 용 부원장에게 자제와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이 빚을 진 것”이라고 했다. 친명계는 ‘김 용 공천’ 요구 과정을
여야는 28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인천 지역 기초의원을 3명 늘리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28일 정치개혁특위 관계자는 “지난번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할 때 의원들 뿐만 아니라 선관위, 행안부 등도 인천에 영종구가 새롭게 포함되는 등 행정체제 개편을 염두에 두지 못한 채 선거구획정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이번에 논의된 것은 이 부분에 대한 보완 개념의 원포인트 개정”이라고 했다. 인천은 행정구역개편으로 기초의회가 10곳에서 11곳으로 늘어났다. 중·동구가 영종·제물포구로, 서구가 서해·검단구로 조정돼 기존 중구의회와 동구의회가 제물포구의회와 영종구의회로 재편되고 서구의회에서 검단구의회가 분리됐다. 이를 두고 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동·미추홀갑)은 “인천의 인구 증가 및 제물포구 출범 등에 따라 필수적인 군·구의원의 수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영종구의 기초의원 7인을 보전하기 위해 부족한 의원 3인을
본회의를 열 때마다 무더기로 법안을 통과시키지만, 여전히 140개가 넘는 법안들이 ‘계류’ 상태로 남아 있다. 상임위와 법사위 자구·체계 심사까지 완료해 본회의에 올라왔는데도 여야가 합의를 하지 못해 본회의에 상정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법에는 상임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 본회의를 주기적으로 열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은 스스로 만든 법을 스스로 지키지 않고 ‘직무유기’를 자행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안건은 모두 146건이다. 이 중 지난해에 본회의로 올라온 게 26건에 달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빨리 지정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2025년 3월 26일 본회의 부의)이나, 대통령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룰 경우 기존 헌법재판관이 임기 이후에도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2025년 4월 9일)의 취지는 윤 전 대통령 탄핵과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 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재보선 공천에서 배제되면서 ‘친명계’ 의원들이 불만을 감추지 않고 있다. 검찰 조작수사의 희생양을 정치적 셈법으로 배제했다는 것이다. 물론 김 부원장이 2심까지 유죄를 받은 터라 불만을 노골적으로 터뜨리지는 않고 있다. 28일 친명계 모 초선의원은 “김 전 부원장의 공천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친명계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행동하거나 의견을 강하게 표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인사는 “2심까지 유죄가 난 김 전 부원장을 공천하는 것에 대한 정청래 당대표의 고민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일은 단순히 표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이나 방향을 말하는 결단이면서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친명계의 불만은 단지 김 전 부위원장 공천배제 때문만은 아니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실패, 이재명 대통령 사진 사용 불허, 전북지사 경선관리의 불공정 논란 등이 그동안 누적돼 온 것이다. 사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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