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3
2026
더 센 파시즘/홍성국 지음/메디치미디어/2만2000원 “과감한 개혁만이 유일한 해법, 실패하면 파시즘 온다” 미래학자 홍성국이 예고했던 ‘수축사회’ 경고는 결국 현실화돼 ‘더 센 파시즘’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는 100년 전의 파시즘이 인공지능(AI)과 만나 더 심각해졌다고 진단했다. 홍성국은 신간 ‘더 센 파시즘’에서 100년 전에 비해 경제 성장은 멈추고 파이가 줄어드는 수축사회, 남을 이겨야 내가 사는 제로섬 사회, 가짜뉴스와 극우의 준동, 불평등·불공정·불확실·불안정의 ‘4불 현상’의 일상화, AI 혁명과 디지털 파놉티콘 사회 등 세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렀다고 분석했다. 그 결과는 파시즘의 징후들을 낳았다. 무조건 반대하며 원대한 민족적 이상을 제시하고 전체주의를 통해 사회를 단일대오로 만들려는 시도들이 나오고 있다. 적을 통해 단결하고, 인종주의로 분노를 조직화하더니 지도자를 영웅으로 여기거나 엘리트를 철저히 배격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활용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1970년대와 1980년대생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6.3 지방선거에서 대거 본선까지 오를 기세다. 30대에 정계에 입문한 386세대(30대, 80년대학번, 60년대생)들이 60대(686세대)가 될 때까지 장악해 온 민주당에 세대교체의 바람이 불지 주목된다. 오랜 국회의원 경험이 반영된 정책 공약을 앞세워 치열한 경선을 통과할 수 있을지, 본선에서 당선될 수 있을지가 주요 관전포인트다. 이재명 대통령이 1970년대생 강훈식 비서실장을 발탁하면서 시작한 변화의 움직임이 6.3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현실화할지도 관심을 끈다. 3일 민주당 모 관계자는 “국회에서 재선, 3선으로 자신의 실력과 색깔을 구축한 70년생, 80년대생이 본격적으로 지방선거에 나선 분위기”라며 “이들의 숙제는 총선과 달리 유권자들에게 안정감과 균형감, 현실 행정능력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광역단체장후보로 나선 민주당 의원들은 부산시장 예비후보로 나선 전재수 의원(71년생, 3선)과
연례적인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고착화하면서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메르스, 코로나19 등 감염병과 산불, 홍수에 이어 중동 전쟁 등 대내외 악재들로 대규모 재정투입의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정부는 한 번의 예산안과 두 번의 추경안을 내놨지만 국가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계획은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국회 사무처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가재정법이 제정된 2006년 10월 이후 20년간 19차례의 추경안이 편성됐고 이 중 11차례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7년 사이에 집중됐다. 이에 따라 재정건전성이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정부가 이번에 추경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에 미치는 효과’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는 1412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2차 추경기준 국가채무(1301조9000억원)에 비해 110조9000억원이 늘어날 전망
04.02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은 첨단전략산업의 경쟁 격화에 대응해 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은행이 발행한다.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 보증규모는 2025년 4조2000억원에서 2029년에는 21조4000억원으로 4년간 무려 409.5%나 늘어날 전망이다.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 보증규모는 같은 기간에 1조5000억원에서 43조5000억원으로 280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학자금 대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도 2025년 11조원에서 2029년에는 15조6000억원으로 4년동안 41.8% 증가할 전망이다. 여기에 오는 6월 18일에 시행될 예정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의 영향까지 고려하면 보증채무 규모가 100조원을 훌쩍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대미투자특별법을 통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와 조선협력투자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미전략공사에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하고 기금 조성을
국회로 들어온 26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기간이 열흘만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역대 가장 짧은” 심사 기간을 예고해 놓고 있는 민주당이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18개 부처 133개 세부사업에 대한 심도있은 심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생활지원금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거대양당 원내대표가 ‘10일까지 예산안 통과’를 합의했지만 국민의힘은 ‘의사일정에 합의한 것일뿐’이라며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2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26조2000억원 규모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6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지난달 31일에 국회에 제출됐고 전날 교육위가 가장 먼저 추경안을 올려놓고 심사에 들어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을 통해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이 국내산업과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면서 ‘빠른 추경 심사’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석유 가격 안정장치와 교통비 지원 확대, 지원금 등 고유가 대응 정책과 전세사기 피해
잠재국가채무인 국가보증채무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비상이 걸렸다. 대미투자 보증 규모에 따라 조만간 100조원 돌파 가능성도 있다. 국가보증채무는 국가가 지급을 보증하는 채무로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가가 대신해 이행해야 하는 채무다. 2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제출한 ‘2025~2029년 국가 보증채무관리계획’을 근거로 올해 국가보증채무는 39조원으로 지난해 15조6000억원에 비해 133.5% 늘었다. 내년엔 54조5000억원, 2028년엔 68조6000억원으로 증가하고 2029년에는 80조5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국가보증채무 증가는 주로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의 발행량 확대에 따른 결과다.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이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경선과정에서의 네거티브 경쟁을 차단하면서 정책검증 수위가 크게 올랐다. 경기도지사후보 마지막 TV토론회에서는 한준호 후보와 김동연 후보가 추미애 후보의 정책검증에 적극 나서는 모습을 보여 주목을 받았다. 1일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 김 후보는 추 후보에게 “중동사태가 계속되면서 환율이 1500원을 넘었고 수출기업,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많은데 이같은 사태가 이어진다면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라고 물었고 추 후보는 “우선 금융지원이다. 만기연장, 공동구매, 공동운송을 통해 경영비 절감을 돕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김 후보는 “경기도가 만기연장을 어떻게 할 수 있나”라고 따져 물었고 추 후보는 “금융당국과 협의를 이끌어 낸다든지”라거나 “상업은행도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 후보는 “이렇듯 경제는 해 본 사람이 해야되는 것”이라고 몰아부쳤다. 추 후보의 6~18세 어린이·청소년 무상 교
04.01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제 입법 부진’을 질책한 이후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입법 속도전이 성과를 내고 있어 주목된다. 하지만 여전히 본회의엔 부의됐지만 상정되지 못한 법안이 140여개나 쌓여 있다. 민주당은 이달에도 ‘주 1회 본회의’에 나설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4월 임시국회에서도 매주 본회의를 열어 법안들을 빠르게 처리해 나갈 예정”이라며 “5월에 지방선거가 있지만 한 차례 정도는 본회의를 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난달 2일 “가용한 시간에는 전부 상임위 회의를 잡아 산적한 입법 과제를 심사하겠다”며 “민주당 소속 의원이 상임위원장인 위원회를 전면적으로 가동하고 3~4월 임시국회때 매주 목요일에 본회의를 열겠다”고 했다. 이후 한 달 간 상임위와 본회의가 빠르게 가동됐다. 실제로 지난달 12일에는 대미투자특별법 등 55건이 처리됐다. 같은 달 20일에는 공소청법 중수청법 등 여야의 쟁점법안에 대한 필리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본경선은 정원오 후보를 전현희 후보와 박주민 후보가 공략하는 모습으로 펼쳐지고 있다. 선두주자를 잡아 ‘절반’을 못 넘게 막고서는 결선투표에서 잡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지난 예비경선에서 나왔던 네거티브 검증은 거의 제기되지 않고 있다. 지난달 31일 열린 민주당 서울시장후보 본경선 1차 TV토론회에서 전 후보와 박 후보는 정 후보의 부동산 등 정책 검증에 집중했다. 전 후보는 가격을 낮춘 실속형 아파트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 후보를 직격했다. 그는 “(정 후보 공약은) 시장 임기 내 공급될 가능성이 매우 낮고 현실성이 거의 없다”며 “재건축·재개발이 10년 이상 걸린다고 가정하면 착공은 될지 몰라도 공급은 불가능하다. 주택 공급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무늬만 실속형”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 후보의 ‘10분 역세권’ 공약을 거론하며 “임기 내 가능하겠나. 그럴듯하지만 속 빈 강정”이라며 “서울시 버스노선은 버스회사가 소유하고
03.31
‘김부겸 효과’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대구까지 이겨 압승할 수 있다”거나 “2018년 수준의 완승 가능하다”는 등 승리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거부한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와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의 공천파동으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추락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계의 목소리도 작지 않다. 치열한 당내 경선과 재보선 전략공천의 부작용이나 승리감에 취한 발언 실수 등 잠재 악재들이 적지 않고 위기에 몰린 보수진영이 강하게 결집할 수 있기 때문이다. 31일 수도권의 민주당 한 재선의원은 “이제 대구로 격전지가 옮겨갈 정도로 서울 등 수도권 중심의 대결 구도와는 완전히 달라졌다”며 “민주당이 대구에서 승리해 완승할 수 있는 첫 지방선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16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대구·경북(TK)을 뺀 14곳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경북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 등 60여건을 처리하고, 지방선거 출마 등에 따라 공석이 된 상임위원장 4석을 선출할 예정이다. 이날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중동 상황이 한 달을 넘기며 고환율·고유가로 취약계층과 기업이 벼랑 끝에 몰려 있다”며 “조세특례제한법, 농어촌특별세법 등 환율 안정법을 오늘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환율안정 3법은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고환율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여당 주도로 마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해외 증시로 빠져나간 투자금을 국내 증시로 유도해 환율을 안정화하자는 취지의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제도’ 등이 포함됐다. 한 원내대표는 또 “우리 수출 기업이 통상 분쟁 최전선에서 싸울 무기가 필요하다”며 “대외무역법과 통상 환경 대응 지원법에도 국회가 답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나프타 대란으로 석유화학, 철강 기업들이 벼랑 끝에 서 있다”며 “경제 안보 공급망 안정화 지원법, 기여 제고 특별법
▶1면에서 이어짐 하지만 보수의 심장인 대구에 대한 민주당의 공략이 보수진영의 결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로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둔 2018년 제7회 지방선거를 보면 대구까지 확보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확인할 수 있다. 당시 민주당은 부산·울산·경남을 포함해 14곳에서 승리하며 유례없는 압승을 만들어냈다. 문재인정부 집권 1년을 갓 지났고 지방선거를 2주 남겨둔 가운데 실시한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75%(잘못하고 있다, 15%), 민주당 지지율은 53%로 압승을 예고했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11%였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갈라져 나온 바른미래당의 지지율은 5%였다.(2018년 5월 29~31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2명 전화면접,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p) 지난주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65%, 46%)이나 제1 야당인 국민의힘(19%) 지지율과 비교할 때 당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과 경기지사후보 본경선은 결선투표를 하지 않고 과반 득표로 끝내려는 선두주자와 ‘결선투표’까지 이어가 역전을 시도하려는 후발주자들의 전략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TV토론은 본경선을 치르는 3자가 한자리에 모여 직접 질문대상자를 지목해 공략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이러한 전략이 쉽게 노출된다. 30일 한준호·추미애·김동연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신사옥에서 열린 ‘합동토론회’에서 서로 정책과 능력 등을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추 후보와 김 후보는 주도권 토론에서 상대방을 공략하는 데에 자신에게 주어진 대부분의 시간(1인당 7분)을 활용했다. 추 후보는 직전에 경기지사를 지낸 김 후보의 ‘프리미엄’인 도정 성과를 도마 위에 올렸다. 그는 “공공주택 20만호 공약 달성률이 낮은 상황에서 80만호 공급을 추가로 제시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든다”며 “고양 K-컬처밸리 착공은 이재명 대통령 치적인데 김 지사가 일방적으로
03.30
‘의무적 합의’에 얽매이지 않고 ‘충분한 숙의’를 전제로 시도한 국회 사회적 대화가 구체적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하지만 ‘최대한의 숙의’와 ‘최소한의 합의’라는 새로운 대화 방식의 발자취를 남겼다는 점에서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된다. 26년 만에 5개 노사 단체는 한자리에서 사회적 대화에 나섰고 앞으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지속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30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도로 시도된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인 ‘국회 사회적 대화’가 1년여동안 진행된 결과를 발표하는 보고대회를 국회 사랑재에서 가졌다. 이날 행사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중소기업중앙회의 단체장들과 우 의장이 참여해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국회 사회적 대화의 의제별 논의 결과를 상호 존중하고 국회 사회적 대화의 틀이 공고화되기 위한 제도적 기반 확보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앞으로도 진지하게 대화를
국회예산정책처는 인공지능(AI)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잠재성장률 역시 현재까지는 1%대에 머물면서 하락세를 반등시키지 못할 것으로 보면서도 인공지능이 자본과 노동 생산성을 높이게 되면 잠재성장률도 반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잠재성장률을 3%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30일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년 NABO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6개월 만에 2.0%로 0.1%p 올려 잡았다.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9월에 비해 높게 예상되는 이유로는 우선 지난해 두 번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정부투자와 소비가 늘어난 영향이 꼽힌다. 또 AI 관련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고 기계류 수입액이 증가해 설비투자 증가율이 6개월 전의 1.7%보다 0.5%p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도 반영됐다. 지식재산 생산물 투자 증가율 역시 AI 관련 소프트웨어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조작기소 국정조사가 실제 ‘조작’으로 의심되는 업무에 가담했거나 목격했던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증인을 채택하고 현장조사에 나서는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30일 민주당에 따르면 조작기소 국정조사는 오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반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할 예정이다. 국회 국조 특위 소속 이건태 의원은 29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진상을 알고 있는 직접적인 증인들을 부를 것”이라며 ‘연어·술파티’ 의혹을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교도관부터 속기사, 검사, 국가정보원·금융감독원·서울고검 관계자도 증언대에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정원은 (조작기소에 대해) 자체 감사를 했고, 금감원은 김성태의 시세조작 혐의에 대해 조사해 보냈는데 검찰이 무혐의로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고검에 대해서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불법이 있었는지 인권조사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조사했다”고 말했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와 남 욱 변호사, 정영학·정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30일 국회와 대구 2.28 기념중앙공원에서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김 전 총리를 향해 “늘 미안하고 고마웠다”면서 “꼭 이기고 돌아오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김 전 총리의 대구시장 출마는 이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공을 들이고 있는 ‘동진 공략’의 상징이다. 김 전 총리를 앞세워 사상 최초의 민주당 소속 대구시장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한편, 보수야당의 텃밭인 부산울산경남(PK)의 선전으로 이어가는 거점이기도 하다. 6.3 지방선거에 대한 민주당의 기대치가 절대 열세지역으로 분류되던 영남을 지방선거 최전선으로 앞세운 셈이다. 지방선거가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을 향한 ‘공세적 전선’이라면 함께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은 수성전이다. 민주당 의석을 지켜야 하는 ‘수세적 위치’에 놓였다. ‘이겨야 본전’인 구도에서 공천 결정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당 내부는 물론 범여권의 연대와 차기 역학구도 등이 복잡하게
03.27
국회 예산정책처가 올해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2.0%로 수정 전망하면서도 중동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엔 최대 0.5%p까지 하락해 1.5%까지 추락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물가도 2.3%에서 0.9%p 상승해 3%대로 치솟을 것으로 봤다. 27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6년 NABO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중동상황이 장기화하는 경우에는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OECD는 중동 상황을 반영한 우리나라 올 성장률을 1.7%로 기존의 2.2%에서 무려 0.5%p나 낮춰 잡았다. 정부(2.0%), 한은(2.0%), KDI(1.9%), IMF(1.9%) 등은 아직 중동사태 이후 수정 전망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대외 여건은 중동 전쟁 발발 이후 크게 불안정한 상황”이라며 “국제유가가 단기간 급등하며 물가 불안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중동산 원유 수급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일하지 않는 정당’으로 규정하고 국회 운영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정부 조작기소 국정조사 역시 증인 채택 등을 단독으로 밀어붙일 태세다. 증인채택이나 청문회 일정 등이 여야간 ‘합의’보다는 ‘협의’에 그친 채 강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7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방해한다고 해도 민주당엔 어떤 타격감도 주기 어려울 것”이라며 “민주당은 계획대로 실질적인 국정조사를 통해 조작기소의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윤석열정부 조작기소 특위를 구성하고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려고 하자 특위 위원 명단을 제출하면서 뒤늦게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는 과거 채해병 국정조사를 추진하던 당시에 민주당과 국회의장의 ‘개문발차’ 의지가 강한 것을 확인하고는 결국 중간에 들어온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이 핵심관계자는 “국정조사를 민주당 단독으로 하면 민주당 의원들만 질문하고 증인을 채택해
03.26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잡기에 나서면서 다주택자들의 주택정책 업무배제 원칙을 제시한 가운데 국회의원들 중 다주택자가 5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특히 국토위 정무위 등 주택 정책과 법안을 다루는 상임위에 포진,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국회의원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2025년 말 기준 국회의원 재산 변동사항’에 따르면 국무위원 겸직자 등을 뺀 국회의원 287명 중 다주택자는 전체 신고 대상의 18.1%인 52명이었다. 이는 오피스텔을 제외한 본인·배우자 명의로 주택의 전체 지분 보유한 것을 기준으로 했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이 31명이었고, 더불어민주당은 20명, 개혁신당은 1명이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같은 당 김종양 의원과 함께 주택을 3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 대표는 특히 배우자 명의의 여의도 오피스텔 1채와 배우자 명의의 경남 진주시 상봉동 아파트 지분 20%와 경기 안양시 호계동 아파트 지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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