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9
2026
고객과 함께하는 참여형 프로그램 목표치 2배 달성, 아동시설에 전달 재단법인 기빙플러스는 영풍문고와 함께 연말 도서 기부 ‘희망 북트리’ 캠페인을 펼쳐 5000권이 넘는 도서를 아동시설에 기부했다. 9일 기빙플러스는 지난해 12월 1~25일까지 영풍문고의 연말 기획 ‘2025 Chapter Year-End’의 일환으로 기획된 도서 기부 챌린지 ‘희망 책트리 쌓기’에 사회공헌 파트너로 참여해 나눔과 상생의 가치를 전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올해로 2회차를 맞았으며 전국 영풍문고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서점에서 동시에 운영됐다. 고객이 응원 메시지를 남기면 메시지 수만큼 북트리가 쌓이며 도서 기부로 이어지는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이번 챌린지엔 목표를 크게 웃도는 4500건에 가까운 응원 메시지가 모였다. 영풍문화재단도 1000권을 기부해 모두 5453권의 도서가 모였다. 기부 도서는 기빙플러스를 통해 아동복지시설에 전달됐다. 기빙플러스 남궁규 상임대표는 “고객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법) 정부안이 이르면 12일 입법예고되면서 2026년 10월 검찰청 폐지를 전제로 한 형사사법 체계 개편이 본격화된다. 수사·기소분리를 전제로 공소청과 중수청을 신설하는 구상인 만큼 권한 배분과 조직 설계를 둘러싼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공소청법·중수청법 정부안을 12일 입법예고하는 일정으로 막판 조율을 진행 중이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월 초안 공개, 상반기 법안 완성, 10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을 기본 일정으로 제시해 왔다. 이번 입법예고를 기점으로 개편 로드맵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구상대로 3월까지 검찰 보완수사권을 정리하고, 4~5월 중 중수청 수사 범위를 확정한 뒤 상반기 내 국회 통과가 이뤄질 경우 77년 만에 검찰청 간판이 내려가게 된다. 이번 개편과 연동해 제·개정해야 할 법률만 200개가 넘고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까지 포함하면 800~900개에 이를 것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이 여당의 구상과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여당은 국회 법안 심사과정에서의 대규모 수술을 예고했다. ‘검사의 모든 수사권 완전 박탈’, ‘법조인만의 중수청 차단’이 당정 간 가장 큰 쟁점이다. 올 설 전에 본회의까지 통과시켜야 한다는 여당 의원들의 요구도 크게 부딪힐 부분 중 하나다. 9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은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정부안에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둘 수 있다는 얘기가 전해진다”며 “형사소송법을 고치지 않더라도 공소청의 직무범위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는 문구까지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 위원장은 검찰청법에서 규정했던 ‘범죄수사(부패 경제범죄 등)’, ‘범죄수사에 관한 특사경 지휘·감독’, ‘국가송무 수행 및 그 지휘·감독’ 등 ‘수사’와 연관된 모든 직무를 검사들이 하지 못하게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반영해 민주당은
01.08
거대 양당의 공천헌금, 종교와의 유착 등 의혹과 12.3 비상계엄 등 국민에게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 등은 ‘빈약한 민주주의 토양’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수 의석을 앞세워 입법독주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이나 12.3 비상계엄을 지지했던 국민의힘 모두 민주주의의 기본인 대화와 타협을 외면했다. 또 양당 모두 국고보조금과 교섭단체 기준 조정, 연동형비례대표제 실행 등 기득권을 깨기 위한 정치개혁에도 소극적이었다. 거대양당의 독과점을 공고하게 만드는 ‘승자독식’ 선거제도와 ‘재정적 토대’ ‘높은 교섭단체 기준’ 등에 대한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학생, 당원 등 민주시민 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행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다양성 대화 타협 등 민주주의 토양을 공고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정치개혁특위가 구성됐지만 가동되지 않고 있다. 첫 회의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다. 지방선거가
준연동형비례대표제는 의석수를 득표율과 연동되도록 만들어 ‘승자독식’ 구조를 완화하려는 제도다. 하지만 21대와 22대 총선에서 거대양당은 비례위성정당을 만들어 ‘공생 관계’를 재확인했다. 게다가 거대양당은 자정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윤리특위 구성을 최장기간 중단시키고 있다. 22대 국회 들어서는 윤리특위를 아예 만들지도 않아 48건의 징계안이 논의 없이 방치된 상태다. 전문가들은 ‘제도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은 “거대양당의 독과점 환경으로 선거제도, 정당제도, 정치자금제도 등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치개혁의 상징이었던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정상적으로 실행하고 정치개혁특위를 가동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만흠 전 입법조사처장은 “거대양당에게 선거때 주어지는 기호, 전광, 초두효과 등의 특혜를 없애면 정책, 인물 경쟁이 살아나면서 소수정당이 진입할 수 있다”며 “선진국과 같이 이름 앞에 정당 이름과 기호를 넣지 않고 임의로 순서를 정
01.07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새해에 적극적인 거시정책으로 민생 회복을 견인하고,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 중심의 초혁신경제 가속화를 통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이루겠다”고 7일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모두발언를 통해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큰 틀을 소개했다. 이번 당정협의는 정부가 오는 9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초안을 당에 먼저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다. ◆“노동과 함께 하는 진짜 성장” = 구 부총리는 “총수요 진작 등 적극적인 거시정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당면한 민생경제의 회복과 활력 제고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정부는 반도체, 방산, 바이오, K-컬쳐 등 국가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AX(AI 전환), GX(녹색 전환) 등 초혁신 경제를 가속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 부총리는 “지난해 3분기
1987년 민주화 이후 제3지대 정치를 시도했던 인사들은 한목소리로 “거대 양당이 끌어당기는 구심력을 버티기 어려웠다”고 말한다. 지역정당에 가까운 자민련(자유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이 이끈 국민의당, 새누리당에서 갈라져 나온 바른정당, 진보진영의 새로운 길로 나선 정의당까지 제3당 실험은 결국 빛을 보지 못했다. 민주당의 왼쪽을 자처한 조국혁신당 역시 고전 중이다. 7일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내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에서 주는 국고보조금이 거대양당의 물적 토대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의 총선 의석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계속 지급되고 교섭단체에는 대규모 자금이 지원된다”며 “거대 양당은 운영에 큰 타격이 없지만, 신설정당이 들어설 여지는 차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거를 치를 때마다 선거보조금까지 받다 보니 거대 양당 구도가 더욱 공고해지고, 그만큼 소수정당이 발 디딜 틈조차 없어 진다”며 “해외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정부 지원”이라고 설명했다. [IM
▶1면에서 이어짐 박 전 의원은 참여연대에서 시민운동을 하다 19대 국회에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로 입성했고, 이후 진보정의당·정의당을 거쳐 정책위 의장을 지냈다.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은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 10석(비례 8석, 지역구 2석)을 확보하며 원내 제3당으로 진입했다. 진보정당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진보진영 유권자들이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진보정당’ 구도로 투표하면서 진보정당의 의석수가 적지 않게 늘었지만 정의당은 결국 ‘민주당 2중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원외로 밀려났다. 진보당은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에 참여해 3석을 얻으며 진보정당의 명맥을 겨우 유지하고 있다. 박 전 의원은 “뿌리 깊은 거대양당 세력에 맞서 제3당을 구축해 보려고 했던 진보정당 세력의 의도는 결국 실패하고 민주당쪽으로 수렴됐다”며 “진보정당은 제도의 장벽과 함께 노조 운동의 퇴행이나 귀족화, 조합주의화 등으로 중산층화되면서 결국 설 자리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공동교섭단
여야가 2차 종합특검법과 통일교 특검법 처리를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8일 본회의 처리를 주장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비쟁점 법안을 포함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막겠다고 나섰다. 7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2차 종합특검·통일교 특검법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법사위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각 대표발의한 통일교 특검법 3건을 모두 심사한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의 후속 성격인 2차 종합 특검·통일교 특검은 민주당이 새해 1호법안으로 설 전에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쟁점법안이다. 국민의힘은 통일교 관련 특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수사 대상 등 각론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민주당의 추가 특검 주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이는 ‘정치공학적 특검’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송언석 국민의힘 대표는 6일 국회의장과 회동 이후 “2차 특검법을 위해 8일
01.06
특정한 계파없이 정치권에 입성한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꺼내 든 ‘당원주권시대’가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절대 과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속도를 내자 국민의힘도 동참하는 모습이다. 권리 행사가 가능한 국민의힘 책임당원이 80만명을 돌파했고, 민주당 권리당원은 100만명을 넘어섰다. 당원 규모가 가파르게 늘자 당원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려는 움직임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당원’에게 광범위한 결정권을 주게 되면 극단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계파의 힘을 약화시킬 수는 있지만 강성지지층의 목소리가 과도하게 반영될 우려도 적지 않다. 6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 당비 납부를 약정한 당원은 300만명, 당비를 내는 당원은 167만명이고, 권리 행사가 가능하도록 1년 중 6번 이상 당비를 낸 권리당원은 117만명”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기준 당비를 내는 당원이 96만명이고, 1년 내 3번 이상 당비를 낸 책임당원은
‘절대 과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당원주권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6일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참여한 권리당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물은 후 1인 1표제 도입을 재추진하겠다”고 했다. 전날 최고위원 보궐선거 2차 토론회에 나온 5명의 후보 모두 ‘1인 1표제’에 대해 찬성 입장을 내놓았다. 1인 1표제 도입은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을 때 대의원 1표를 권리당원 20표와 같게 계산하는 현재의 가중치를 1대 1로 변경하는 방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대표 때 당대표 선거에서 45%였던 대의원 비중을 30%, 15%로 연이어 낮췄다. 이는 계파가 없었던 정청래 대표가 당선되는 토대가 됐다. 1인 1표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대의원 표심 반영을 없애 권리당원 비중을 현재의 55%에서 크게 늘리겠다는 의지도 담고 있다. 민주당 권리당원들은 선출직 후보를 뽑는 과정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됐다. 6.4 지방선거 후보자 선출 때 기초·광역 비례대표의
01.05
의석수를 기준으로 거대양당이 기호 1번과 2번을 독점하는 현행 방식 역시 정책·인물 중심의 투표를 어렵게 만들어 거대양당 구조를 강화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국회의원 선거뿐만 아니라 지방선거에서는 번호와 게재 순서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유권자의 상당수도 번호만을 보고 찍는 경우가 많아 기호 앞쪽에 있는 큰 정당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거대정당 소속 후보는 앞쪽 번호를 받는 데 따른 ‘초두 효과’, 모든 정당의 순서를 통일한 데서 발생하는 ‘기호 효과’, 후보자 이름 앞에 붙는 정당명에 따른 ‘전광 효과’까지 3가지 혜택을 동시에 누린다는 지적이다. 국회와 지방의회 운영 과정에서는 ‘교섭단체’라는 높은 문턱이 소수정당의 의정활동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국회 입법정보센터에 따르면 국회는 300명 중 20명인 6.7% 이상의 의석을 확보해야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다. 지방의회는 더욱 높다. 광역의회 중 가장 낮은 곳은 경기도로 14
거대양당 구조가 선거·의정·재정 전반에서 더욱 견고해지고 있다. 소선거구제는 유권자 선택폭을 좁혔고, 의정활동에서는 ‘교섭단체의 벽’이 소수정당의 진입을 가로막고 있다. 여기에 거대양당 중심의 재정 구조까지 더해지며 이러한 흐름은 국회에서 광역·기초의회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5일 한 소수정당 의원은 “소수정당에는 좋은 인사들을 영입하는 게 너무 어렵다”며 “당선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단순히 정체성이나 명분만 가지고 정당을 찾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수정당이 인물난에 허덕이는 이유다. 총선뿐만 아니라 지방선거도 거대양당에 유리한 구조로 치러지는 것은 정치지망자들이 가장 먼저 체감하는 부분이다. 한 선거구에서 한 명만을 뽑는 소선거구제는 거대양당에서 나눠 갖는 구조를 만들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광역의회 779개 지역구는 모두 소선거구제로 치러졌다. 기초의회는 2602명을 선출한 1030개 지역구 가운데 2인 선거구가 253개로 절반을 넘었다.
01.02
거대양당의 장악력이 강해질 뿐만 아니라 국회와 지방의회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대통령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이어 의회 역시 거대양당 중심 구조가 굳어지는 양상이다. 국회와 지방의회 모두 거대양당 이외엔 들어갈 구멍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다. 중앙당의 막강한 영향력과 거대정당의 독과점이 그대로 국회, 지방의회로 이어지면서 ‘카르텔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2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298명의 국회의원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5.7%인 166명이고 국민의힘 의원은 35.9%인 107명이다. 두 거대양당의 비중은 91.6%로 90%를 넘어섰다. 지난 2024년의 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보면 비례위성정당까지 포함해 거대양당의 비중이 94.3%(민주당 175석·58.3%, 국민의힘 108석·36.0%)로 높아진다. 두 정당을 합친 의석은 283석이었다. 2020년에 치른 21대 국회 역시 300석 중 283석(94.3%)을 거대양당이 확보해 확고한 독과
거대양당이 정치개혁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 무력화에 동참한 바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개헌을 국정과제의 맨 앞에 배치한데 반해 정치개혁분야는 아예 포함하지 않았다. 지방선거 개혁을 책임질 정치개혁특위는 아직도 구성조차 되지 않았고 선거구획정 시한은 이미 한 달 가까이 넘겼다. 2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정치개혁특위 구성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아직 구성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22일에 비교섭단체 1명을 포함한 ‘여야 동수’ 정치개혁특위 구성 결의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어섰지만 열흘이 넘었는데도 구성조차 못하고 있는 셈이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문진석 의원은 정개특위의 역할 범위에 대해 “지난 10월 23일 공직선거법 관련 헌법 불합치 판결에 따른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 사안, 지역위원회 법제화 관련 사안 및 기타 여야 간사가 합의한 사항 등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관련 법률안”이라고 설명했다. 시간적 부
12.31
2025
이재명정부의 ‘협치’는 ‘통합’과 묶여 있다. 야당출신 인사를 발탁하는 방식의 ‘인사’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소통창구를 ‘제도화’하고 ‘일상화’ 하는 데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마을에서부터 국정 전반에 이르기까지 시민의 참여와 숙의, 소통과 협치를 정착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이 대통령의 구상에는 야당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일반 시민까지 국정에 참여하는 ‘그랜드 협치’가 들어가 있다. ‘국민주권주의’의 실현을 협치의 모델로 구현하겠다는 얘기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기조와 다르거나 반대하는 목소리를 어떻게 설득하거나 수용할 것인지에 성패가 결정될 전망이다. 31일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성남시, 경기도에서 일했던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은 이 대통령이 김성식 전 한나라당 의원을 국가경제자문회의 부의장으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을 이재명정부 첫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지명한 것을 두고 “통합을 먼저 염두에 두고 실용까지 판단한 인사”라며 “성남시와 경기도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여당은 2월 중순에 있는 설 전까지는 개혁과제를 마무리하고 이후 본격적으로 민생행보로 전환해 야당과 민생협의체를 만들고 협치에 나서겠다”면서 “정부도 이와 맥을 같이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이 더욱 폭넓은 참여와 소통을 체감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된다. 국정기획위에서 운영했던 국민소통플랫폼인 ‘모두의 광장’을 확대 개편해 범정부 국민정책참여 플랫폼이 마련된다. 국민과의 소통을 일상화하고 제도화하겠다는 의도다. 지역단위의 생활형 문제의 경우엔 주민이 직접 해결방안을 실험하고 해결하는 주민참여 리빙랩이 추진된다. 이는 주민이 발굴한 문제를 자치단체 공공기관 지역대학 등이 함께 해결하는 협업체계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극단적인 대립을 하는 사회에서 오히려 통합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며 “정략적 수단이 아니라 정상사회로 되돌아가려면 더 반대쪽이 노력을 더 많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예를 들면 7가지 색깔 무지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한 법안 중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한 채 남아있는 법안이 185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당의 입법독주를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무제한 토론)로 막아선 때문이다. 거대양당의 극단적 대치의 결과물이다. 1년 7개월의 22대 국회 임기동안 법안처리율은 20%를 간신히 넘기는 데 그쳤다. 그러면서 여야간 ‘내로남불’식 삿대질, 욕설, 불법 의혹 등으로 얼룩진 결과는 ‘48개의 징계안 발의’로 나타났다. 30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장에서 “올해 마지막 본회의인데 부의되어 있는 법안 185건을 그대로 두고 해를 넘기게 됐다”며 “본회의 부의 법안 대부분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한 법안이다. 처리를 미루고 있는 모습이 국민들 보시기에 납득이 되겠는지 여야 모두 진지하게 돌아보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여야 갈등에 민생입법이 실종되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며 “여야 교섭단체가 책임 있게 나서주기 바란다”고 했다.
원내대표 중도하차 등 잇단 악재에 휘말린 더불어민주당의 위기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자신과 관련한 논란이 여당 전체의 부담으로 번지자 사퇴했지만 공천헌금 의혹 등 민감한 이슈가 그대로 남아 있다. 새 원내대표와 최고위원 보궐선거는 여권 내부의 권력지형 분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민주당은 오는 1월 11일 최고위원 보궐선거일에 맞춰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했다. 새로 선출된 원내대표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잔여임기(5월 중순)를 소화하게 된다.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원(80%) 투표와 권리당원(20%) 투표를 반영해 선출하는데 최고위원 보궐선거의 권리당원 투표가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 날짜를 맞췄다고 밝혔다. 후임 원내대표를 조기에 선출해 내부 분란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로도 읽힌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민주당은 검찰개혁 등 3대 개혁을 앞세워 입법화를 추진하면서도 내부에서 터진 악재에 시달렸다. 이춘석 전 국회 법사위원장이 주식 차명거래
12.30
보이스피싱 피해규모가 2만건을 넘고 피해액이 1조원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내년을 보이스피싱 근절의 해로 정하고 전방위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와 관련해 금융사가 책임을 지는 무과실 책임배상제를 추진하고 배상규모를 1000만원~5000만원 사이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대책 당정협의 이후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은 금융사의 무과실 책임배상제에 대해 “금융위 중심으로 거의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조 의원)가 발의한 것은 1000만원 이상에서 시행령으로 결정하라는 것이고 강준현 의원은 최대 5000만원 이하로 해 놨다. 그 사이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싶다. 정무위 논의과정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보이스피싱 대책과 관련한 법안들이 잇달아 통과됐다. 이미 본회의를 통과한 형법개정안은 사기죄의 법정형을 최대 20년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 환수를 강화하는 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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