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4
2024
올해부터 윤석열정부 후반기인 2026년까지는 출생률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추락하던 출생률이 반등한 이유는 정부 정책 효과라기보다는 ‘코로나 영향’으로 분석됐다. 24일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 NABO 경제전망’을 통해 “최근 혼인 건수의 증가,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지원 사업의 신청자수 추이를 살펴보면 2024년 출생아수는 지난해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올해 합계출산율을 지난해 0.72에서 0.02p 상승한 0.74로 예상했다. 합계출산율은 한 여성이 가임기간인 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 김상용 경제분석관은 “합계출산율이 올해부터 상승하겠지만 급격한 반등이 나타나진 않고 0.74~0.77명 수준으로 낮은 출산율 반등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내년엔 0.76, 2026년엔 0.77로 올라서고 2027년에 0.77을 유지한 뒤 2028년부터 하락세로 전환해 0.76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여야간 반목과 갈등이 극단으로 흐르면서 힘겨루기 양상이 지속돼 국정 곳곳에 공백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대양당과 대통령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주어진 힘을 남용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24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존 검사 4명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연임재가가 임기종료일인 27일이 가까웠는데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달 신규 채용된 부장검사 1명과 평가사 2명의 임명 재가 역시 나오지 않았다. 공수처 검사 정원 25명 중 조만간 부족한 검사가 10명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40%의 결원율을 보일 수 있다는 얘기다. 채 상병 수사 외압사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권익위 표적감사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의혹 불기소 처분 등 수사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공수처가 무력화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지난 17일엔 헌법재판관 3명이 퇴임해 9명 중 6명만으로 헌법재판소가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은 정부의 동해 심해 유전탐사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기존 탈원전 정책에서 친원전 정책으로의 전환에 대해서는 긍정과 부정의 입장이 비슷했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동구미추홀구갑)에 따르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DNA에 의뢰해 21~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대왕고래 프로젝트 평가’의 경우 부정적인 응답이 59.9%로 긍정 29.5%보다 30.4%p 더 높았다. 특히 대구·경북에서 긍정 43.2%, 부정 41.4%로 나타나면서 사업 추진지역에서도 지지세를 크게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에선 부정이 67.3%로, 긍정 22.1%보다 3배 이상 많았다. 친원전정책에 대해서는 긍정 40.7%, 부정 43.0%로 2.3%p차의 팽팽한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성별에 따라 달랐는데 남성
10.23
8년째 멈춰 있는 특별감찰관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회동에서 대통령 측근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도입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가 요구하고 윤 대통령은 ‘구체적인 혐의나 의혹을 자세히 알려주면 조치하겠다’ 취지로 답했다. 사실상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주문을 거부한 것으로 풀이되지만 한편으로는 특별감찰관의 역할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23일 민주당 지도부 모 의원은 “특별감찰관을 도입해야 한다는 게 일관된 민주당의 입장이었다”며 “북한인권재단 등과 연계할 일은 아니다.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문제가 특별감찰관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 했다. 한 대표 역시 북한인권재단 이사추천과 별개로 윤 대통령에게 특별감찰관 도입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한 대표 회동에 대해 브리핑하면서 특별감찰관 도입에 대해 “여러 번 대통령이 말했듯이 여야가 협의할 문제라고 말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 국정감사뿐만 아니라 청문회 등 국회의 행정부 감시를 위한 회의에서 자료제출, 증인 출석을 놓고 여-야간, 야당-피감기관간 논쟁이 격해지고 있다. 검찰, 감사원 등 ‘힘 있는’ 피감기관들은 여야 합의나 관행을 근거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과 야당 의원들은 ‘법’이 ‘관행’과 각 부처의 ‘규정’에 앞선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회법과 국회 증언과 감정에 관한 법률(증감법) 준수를 강도높게 요구했다. 행정부의 입법부 국감 방해 논란은 정부 편에 선 여당이 피감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을 차단하거나 두둔하던 관행이 만든 ‘부작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국정감사때는 강도높게 비판하고 징계 가능성을 열어놨다가 끝난 후에는 ‘유야무야’되던 관행 역시 법위반 사례를 방치하게 된 이유로 지목된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위원들은 전날 김건희 여사에게 동행명령장을 송달하기 위해 대통령 관저 진입을 시도한 국회 법사위 소속
10.22
새마을금고중앙회가 5조원 가까운 우발채무를 감췄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이를 행정안전부가 묵인해 관리 감독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점도 부각됐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 받은 ‘새마을금고중앙회 2023년 재무제표’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재무제표 전문 71쪽 분량 중 12쪽만 대외적으로 공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시에 누락된 분량에는 현금흐름표와 자본변동표, 주석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위 의원은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8조에서도 이 같은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경영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새마을금고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일반 기업들은 기업의 재무 상황과 자금 운용 실태를 파악하는 데 필수적인 재무제표 항목들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있다”고 했다. 위 의원은 또 지난해 뱅크런 발생 이후 재무제표 공개 계정과목 개수를 대폭 줄인 것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예상보다 더 안 좋았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의 회동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평가다. 그러면서 ‘현 정국을 정면으로 돌파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했다는 게 결실이라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22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어제 윤-한 회동이 별 성과 없이 끝날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최소한 ‘서로 대화를 잘했다’거나 서로 ‘수용하려는 자세를 보였다’거나 등의 미사여구라도 나올 줄 알았는데 한 대표가 예정됐던 브리핑도 하지 않을 정도로 최악의 회동이었다”면서 “이렇게 되면 민주당도 윤 대통령과 여당의 입장이 확인됐고 기대가 사라졌다고 할 수 있겠다”고 했다. 이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더니,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못 미치는 맹탕 면담이었다”며 “윤 대통령은 ‘김건희 방탄’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한 대표는 회동 전에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로 말했는데, 이제 한 대표도 결단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 거대양당의 강도 높은 대립구도에 진보정당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22대 총선에서 원외로 밀려난 정의당은 조촐한 창립기념식을 가졌고 진보당은 1% 지지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1일 정의당은 최근 이주한 구로 당사 대회의실에서 창당 12주년 기념식을 갖고 ‘새로운 출발’을 외쳤다. 이 자리에는 정의당의 상징이었던 심상정 전 대표나 이정미 전 대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전직 국회의원들도 보이지 않았다. 일부는 탈당했고 일부는 탈당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우 전 비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어려운 상황에서 바통을 넘긴 데 대한 미안함을 표했다. 권영국 대표는 “정의당에서 유일한 원외 정당 대표”라며 “예전 창당 기념식사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던데 창당이후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가 있었을까.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후 불평등 소수자 노동이 정쟁으로 밀려나고 있다”며 “국회 밖으로 밀려났지만 역
10.21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편의점, 커피전문점, 음식점 등 상당수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에서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장애인 등 편의법은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을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대상으로 정하고 있다”며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자료집을 살펴보면, 분석대상 건물 수는 19만991개로 전국 건축물은 739만1084동의 2.6% 수준”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5년마다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시행하는데 지난 4월엔 2023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이 89.2%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장애인들이 일생생활에서 주로 방문하는 편의점, 음식점, 카페 등은 대부분 의무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2022년 4월 정부는 공중이용시설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300㎡이상(약 90평)에서 50㎡(약 15평)으로
국민연금과 우리나라 국부펀드를 운영하는 한국투자공사가 일제 강제동원 기업인 일본 ‘전범기업에 3조원 이상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사진·광주 동남을)이 국민연금과 한국투자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은 지난해말 기준 일본 전범기업 63곳에 총 2조2700억원을 투자하고 있다. 2022년말 1조5400억원에서 1.5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는 올 5월 기준 전범기업 31곳에 약 8000억원(5억8000만 달러)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과 한국투자공사의 일본 전범기업 투자규모가 94개사, 3조원에 달하는 셈이다. 이는 두 기관이 지금껏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한 규모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국민연금에서 1000억원이상 투자한 일제 강제동원기업은 신에츠 화학(6950억원), 도요타(5350억원), 미츠비시 전기(1230억원), 다이킨 산업(11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콘크리트 지지율 ‘20%선’을 무너뜨리기 위한 총력전에 나설 계획이다. 명태균 의혹을 확산시키는 공격에 나서면서 한편으로는 북한의 우크라이나 참전과 남북 갈등으로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 있는 ‘북풍’을 막아서는 양면작전을 펼칠 예정이다. 6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국정지지율 20%대를 깰 ‘방아쇠’를 찾는 데 주력하는 민주당의 지지율 역시 30%대에서 멈춰 서 있다는 점은 민주당의 숙제로 남아있다. 중도층을 흡수하지 못하는 민주당 자체가 보수진영의 콘크리트 지지율을 깨지 못하는 이유라는 지적도 나온다. 21일 국회 법사위원회 소속 민주당 모 의원은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오늘 법사위에서 가장 큰 관심은 강혜경씨와 명태균씨의 전화통화 녹음 내용”이라며 “이 녹음에는 공천과정과 대선 여론조사에 대한 실체가 확인될 것”이라고 했다. 강씨는 명씨를 매개로 김건희 여사를 통해 공천을
종이 온누리상품권 1인당 연령별 구매액이 10대에서 가장 높으며, 경제활동인구가 많은 20~30대의 2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 14세 미만의 경우 1인당 구매액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미성년자 명의를 이용한 편법유통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2024년 1~8월 온누리상품권 연령대별 구매 내역‘을 분석한 결과 1인당 종이 상품권 구매액은 10대가 517만원에 달했다. 20대 226만원, 30대 191만원, 40대 198만원, 50대 186만원, 60대 249만원, 70대 이상 292만원이었다. 상품권 구매를 위한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 14세 미만의 경우 776만원으로 모든 세대를 압도했다. 온누리상품권의 월 구매한도가 종이의 경우 150만원임을 고려하면 이는 구매한도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종이상품권
10.18
고용상황이 크게 위축되면서 내년에는 취업자 증가규모가 올해의 반토막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주목된다. 잠재성장률과 함께 실질성장률 하락이 주요인이지만 인구감소 현상과도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임시직들이 늘어나고 고령자 중심으로 취업자수가 증가하는 등 고용의 질도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18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5년 NABO 경제전망 2024~2028’ 보고서를 통해 올해 취업자수 증가규모는 20만4000명으로 지난해 32만7000명에 비해 37.6%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에는 43.6% 더 줄어든 11만5000명으로 축소되고 2027년에는 10만명대가 무너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제시했던 올해와 내년 취업자수 증가규모와 큰 차이를 보여 눈에 띈다. 정부는 올해 취업자수 증가규모가 23만명으로 감소한 후 내년에는 17만명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보다
크로이츠펠트야곱츠병(CJD)으로 의심되는 환자들이 크게 늘어나기 시작한 2018년부터 인간광우병(vCJD)에 가까운 특징을 보이는 청년 CJD의사환자들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JD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3급 법정감염병으로 잠복기는 수년~수십년이지만 증상이 발생할 경우 인지기능 장애와 시각장애 보행장애 등 신경학적 증상이 급속하게 진행되는 중증도가 높은 감염병으로 알려져 있다. ‘인간광우병’이라고도 불리는 ‘vCJD’는 CJD와 명칭은 유사하지만 임상적, 역학적, 병리학적 소견이 달라 별도의 질환으로 분류된다. 18일 국회 정무위 소속 김현정(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받은 ‘연령별 CJD발병 신고 및 조사 의사환자 통계’에 따르면 2011년부터 일선 병원과 보건소로부터 CJD감염이 의심돼 신고된 의사환자가 2011년 29명에서 2018년에는 50명대로 올라섰고 2020년부터는 6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들어
▶1면에서 이어짐 이어 “65세 이상 인구는 올해 이후에도 증가하기는 하나, 해당 연령층은 연금 수급과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고용률 상승 여력이 낮아 생산연령인구 감소의 영향을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고용의 질적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임금근로자 중에서는 상용근로자 증가폭이 감소하고 지난해에 계속 감소세를 보였던 임시, 일용근로자 수는 올해 증가세로 전환하여 3월을 제외하면 전년 동월대비 증가했다”면서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향후 임금근로자의 고용의 질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 수가 크게 증가하며 전체 취업자 증가세를 이끌었고 15~29세 청년층과 40대 취업자가 감소했다”고도 했다. 고령층이 취업자수 증가를 주도한다는 점도 ‘고용의 질 하락’을 설명해주는 요인으로 지목한 것이다. 15세이상 인구 중 취업자수를 보여주는 고용률의 방향도 달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62.6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세 번째 발의해 놓고는 여론전과 함께 결정권을 갖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전략 등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상설특검을 진행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한 중앙지검장 탄핵 등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국정감사와 예산 심사 등 정기국회는 ‘김건희 의혹’에 집중하기로 했다. 18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지난 재보궐선거는 부산은 모르겠지만 서울교육감 선거와 인천 강화에서는 분명히 진보진영의 결집에 강하고 보수진영의 실망감에 투표에 덜 나온 측면 등이 보였다”며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와 각을 세우면서 부산 등에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한 대표의 결단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다른 핵심관계자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세 번째 특검법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다”면서 “갈수록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버티고는 있겠지
10.17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4년 6개월 만에 내린 결론인데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17일 ‘대통령 배우자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이같은 검찰 수사 결과에 반발하고 나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당장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등을 다룰 ‘김여사 특검법’을 재발의하면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포함시켰다. 민주당은 전날에도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한 상설특검 추진 절차에 들어간 바 있다. ‘특검법과 상설특검’ 투트랙 전략이다. 구본홍·박준규 기자 bhko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0.16 재보선 고비를 무사히 넘겼다. 양쪽 모두 텃밭을 지켰다. 하지만 더 큰 고비가 남았다. 한 대표는 내주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국정 위기를 극복할 국정 쇄신책을 설득해야 하는 숙제를 남겨 놨다. 이 대표는 내달 1심 선고라는 ‘사법리스크 1차 관문’을 넘어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16일 재보선에서 여당은 텃밭으로 꼽히는 부산 금정구와 인천 강화를 지켰다. 재보선을 앞두고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악재가 잇따르면서 텃밭도 위험하다는 우려가 컸다. 텃밭을 지키지 못하면 한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한 대표가 금정구만 6차례 찾으면서 지켜냈다. 친한 의원은 “한동훈 효과”라고 표현했다. 한 대표는 리더십 위기를 넘겼지만, 내주 ‘대통령 독대’라는 더 큰 고비를 앞두고 있다. 한 대표는 17일 최고위에서 “제가 앞장서서 정부·여당을 쇄신하고 변화시켜서 야당의 헌정파괴 시도에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밝혔다. 한
서울교육감 선거 투표율이 20%를 간신히 넘긴 대목을 두고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17일 지방자치단체장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모 의원은 “교육감 선거를 보면 정당 추천이 아니라서 기호가 없는데다 투표장마다 순서도 다르게 돼 있어 실제 투표장에 가면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알기 어렵다”면서 “교육에 대한 관심은 높고 중요하다고 하지만 교육감 투표율을 보면 전반적으로 관심을 갖기 어려운 구조”라고 했다. 그는 “지방의 교육업무는 지방자치단체와 맞물려서 움직여야 한다”면서 “각 지역에 있는 학교 건물에 대한 활용도와 관련해서도 학령인구가 줄어들어 지역 상황에 맞춰서 활용해야 하는데 현재 구조로는 지역에 맞는 종합적 설계와 활용이 어렵다”고 했다. 또 “교육재정과 일반 교부세를 보면 교육재정에 더 많은 비율로 지원되고 있고 칸막이가 돼 있어 이를 지역 발전 등에 활용할 수 없다”며 “세계 선진국들 중 이런 방식의 체계는 없다”고 했다. 전날 서울시교육감 보궐선
‘제2 정권심판’을 내걸고 총력전을 펼친 더불어민주당의 성적표는 그리 좋지 않았다. 보수의 아성인 부산 금정구와 인천 강화군에서 박빙을 예상했지만 득표율 차이는 컸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정권심판’ 프레임과 민주당 지지층의 총공세에도 아직 보수진영의 탄탄한 콘트리트 지지세를 깰 정도는 아니라는 게 확인된 셈이다. 밀물처럼 밀어 붙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압박 강도가 다소 약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조국혁신당의 조 국 대표는 현지에 눌러 살면서 지원하는 ‘벼랑끝 전술’을 펼쳤지만 호남 민심을 받지 못했다. 대법원 판결을 앞둔 조 대표가 리더십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17일 민주당 모 중진의원은 “부산 금정구에서 이기겠다는 생각으로 올인한 것은 다소 무모한 측면이 있었고 막판에 단일화하면서 해볼 만하다는 얘기를 당 지도부로부터 들었는데 상당히 자기 중심적 해석이었다”며 “결과적으로 보면 상당한 표 차이로 밀린 것 아니냐”고 했다. 부산 금정구 선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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