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2
2025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주도하는 ‘1인 1표제’가 저항에 부딪혔다. ‘당원의, 당원에 의한, 당원을 위한 정당’을 만들려는 ‘당원 민주주의’ 제도의 핵심은 ‘대의제 폐지’다. 이는 선출직 지도부뿐만 아니라 선출직 공천에서 당원들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것으로 예상되면서 반발 목소리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특히 정 대표의 ‘당권 재도전’과 ‘강성 당원들의 요구’가 맞물린 행보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가지면서 비판이 거세지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미 민주당 내부에서 강한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는 강성지지층들의 요구를 거스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 대표 등 당 지도부 강경파에서는 ‘1인 1표제’를 우선 통과시키고 보완책을 만들겠다며 밀어붙일 기세다. 1일 민주당의 ‘1인 1표제’ 토론회에서는 토론자로 나선 김영배 의원이 “의사결정 정족수 조항, 지역 균형 보정 계수 도입, 지구당 부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당세가 취약한 곳의 의사결정 권한이나 참여도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국면이었던 2016년과 2017년을 거치면서 ‘강한 진보’성향을 가진 진영의 집회 참여 양상은 수그러든 반면 ‘강한 보수’ 진영은 꾸준히 집회에 참여하면서 ‘에너지’를 축적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극우 세력’의 토양이 마련돼 있었다는 얘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는 이미 내재돼 있던 ‘강한 보수’진영의 현실 참여 분위기가 더욱 강하게 작동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2일 오랫동안 박근혜정부의 촛불집회를 연구해온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당의 독주가 계엄을 불렀다는 논리적 구성을 유튜브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식자층들이 반발하고 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서로 극단화를 만들 수 있는 자양분을 제공해주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국민 중 30% 이상이 지난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생각할 정도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때 태극기 부대보다 제도의 신뢰가 크게 떨어져 있고 논리적인 무장도 더 강해졌다”고 했다. 실
12.01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법에 의해 자동부의된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일방 통과시킬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어 주목된다. 민주당은 지난해 야당 시절에 국회법에서 규정한 예산부수법안과 예산안의 ‘자동부의’를 폐기하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여당이었던 국민의힘과의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국회법에 의해 자동부의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였다. 이 법안은 결국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하지만 여당이 된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 다른 법안과 달리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재추진을 시도하지 않고 있다. 1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법인세, 교육세 인상안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부수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넘었고 여야가 타협하지 않은 법인세와 교육세 인상안은 정부안이 본회의에 자동상정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소관 상임위는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법안 심사를 매년 11월30일까지 마쳐야 한다. 기한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12월
민주당은 내년 1월 21일로 예정돼 있는 한덕수 전 총리 1심 선고 이후 진행될 항고심을 내란재판부에 맡기겠다는 의지를 감추지 않았다. 조 사무총장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생각”며 “내란 (관련) 선고 중 가장 먼저 있는 게 한덕수 피고(인)에 대한 선고다. 그 항소심 선고는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달 사법개혁과 함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도 통과시키겠다는 얘기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법안을 민주당이 통과시킬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이 청구돼 내란재판의 항고심이 멈춰설 가능성을 우려했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 만료로 풀려날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확신하고 있지만 판사 중심으로 구성돼 있는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긍정적으로만 기대할 수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민주당 핵심관계자
국민의힘이 ‘계엄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강경파가 ‘내란 프레임’을 연장하며 지방선거까지 밀어붙일 기세다. 내란 특검을 연장하거나 추가특검을 도입하고 내란전담재판부를 신설하는 등 재판부를 압박하는 수순을 밟겠다는 것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란심판론’을 앞세워 물가와 부동산가격 상승 등 민생고에 따른 ‘심판기류’를 가라앉히겠다는 복안으로 보인다. 하지만 내란특검의 연장이나 추가 특검 도입이 국민들의 ‘내란심판’ 피로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내란전담재판부 신설이 위헌심판청구로 이어질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일 대통령실 사정을 잘 아는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12월 3일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민주당은 내란 프레임을 더욱 강화할 태세인데 그러한 강경한 속도전을 대통령실이 원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내란특검을 연장해 계속 파겠다고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대상으로
11.28
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하는 여권 인사들이 늘고 있다. 중진의원들 중심이던 광역단체장 선거에 재선급 의원까지 도전하는 양상이다. 정권교체 후 치러지는 첫 지방선거여서 여당에 유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게 반영된 영향이다. 특히 여당 지도부인 최고위원의 출마가 점쳐지면서 비대위 전환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28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여권의 서울시장 후보군으로는 박홍근·서영교(4선) 박주민·전현희(3선) 김영배(재선) 의원과 홍익표·박용진 전 의원, 정원오 성동구청장 등이 거론된다. 이 가운데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박홍근 의원이 지난 26일 민주당에선 처음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 의원은 26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살피는 서울시로 탈바꿈시키겠다”며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했다. 그는 “내년 지방선거는 이재명정부가 국민 속에 든든히 뿌리내리게 하는 결정적 분수령이고 그 중심엔 서울시장
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 검찰이 항소포기에 나서면서 ‘동물국회로의 회귀’가 불가피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동물국회’를 막겠다고 만든 국회선진화법은 자연스럽게 무력화 수순을 밟게 됐다. 소수정당이 몸으로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에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일종의 ‘면죄부’를 줬기 때문이다. 거대 여당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이 사실상 거의 없는 가운데 소수당의 입지는 더 좁아지면서 갈등과 마찰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강성지지층에 기댄 정치양극화로 여야 대치국면은 일촉즉발 상태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22대 국회는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윤리특위’를 구성하지 않는 등 사실상 자정능력뿐만 아니라 의지마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28일 민주당 모 중진 의원은 “2016년 패스트트랙(신속안건처리) 충돌 사태에 대한 법원의 벌금형 선고와 검찰의 항소 포기는 동물국회로의 귀환이며 국회선진화법의 무력화”라고
22대 국회는 임기가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윤리특위를 만들지도 못하고 있다. 윤리특위가 있다해도 사실상 심사를 해오지 않았던 관행이 문제됐지만 윤리특위 자체를 이같이 오랫동안 설치하지 하지 않은 경우는 거의 없었다. 국회 거대양당이 ‘동물국회’로 변질돼 가면서도 자정의지조차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이 제기한 ‘의원징계안’은 모두 45건이 올라와 있다. 22대 국회의원 임기가 18개월이 지나는 동안 매월 2.5건이 올라온 셈이다. 하지만 이를 심사할 윤리특위가 없다. 윤리특위는 1991년에 상설기구로 이어오다가 20대 국회 후반기인 2018년부터 비상설 상임위로 전환됐다. 필요에 따라 여야가 합의를 통해 운영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결국 2019년 6월말~2020년 5월말까지 거의 1년 동안 가동을 멈췄고 21대 국회 후반기에도 2022년 6월말 이후 여야가 연장하지 않아 11월까지 운영을 중단하기도 했다. 202
“영장 기각시 조희대 비판 봇물” 28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만약 추 의원이 구속되면 국민의힘은 내란정당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고, ‘위헌정당 국민의힘 해산하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만약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그 화살은 조희대 사법부로 향할 것”이라면서 “사법부를 이대로 지켜볼 수 없다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에 대한 요구가 봇물 터지듯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은 이 두 가지 상황에 철저하게 대비할 것”이라면서 “저는 여러 차례 추 전 원내대표의 국회 계엄해제 요구안 표결 방해 의혹이 사실로 입증된다면 열 번이고 백 번이고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감이라고 말해왔다.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말은 없다”고 강조했다. 사법개혁안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것임을 예고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추 의원 체포동의안이 어떤 결과가 나오든 사법개혁은 예산국회 직후 열리는 12월 임시
11.27
5개의 재판을 안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과 연관돼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 재판기일에서의 검찰 집단퇴장에 대한 감찰지시를 직접 내리면서 논란을 키웠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조작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가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당은 범죄 의혹이 드러나면 ‘특검’까지 불사하겠다는 계획이고 야당도 동의하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장동’ 등 이 대통령 사법리스크가 중도층 표심에 어떻게 작용할지 주목된다. 27일 민주당 모 중진의원은 “대통령이 법원 행정이나 검사들의 행태에 대한 법조인(변호사)으로서의 입장을 얘기한 것”이라며 “자신의 재판을 고려한 행보로 읽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오해의 소지에 대해서는 해석의 문제”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7박 8일 해외 순방에서 돌아온 이후 첫 메시지로 특검 피의자 변호사들의 법정 소란·법관 비판과 함께 재판 중 집단 퇴장한 검사들에
한미통상협상 결과에 대한 비준동의 논쟁이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발의와 함께 더욱 가열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손실 부담 등을 지적하며 ‘비준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관세율 인하를 확보한 상황에서 이러한 야당의 강도 높은 비판과 지적이 오히려 대미 협상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 미국의 대미투자 압박을 회피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법안 처리 시점을 따로 정하지 않고 열어뒀다. 27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대미투자특별법은 우리나라의 법 등과의 조율을 위해 만드는 것으로 순전히 국익차원에서 이뤄지는 대미 투자 지원 관련 법안”이라며 “한미협상 결과에 따른 MOU에 대해 우리나라만 비준을 하게 되면 스스로 발목을 잡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미투자특별법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하게 협상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무엇보다 국익을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애초 야당이 반대
11.25
어른을 위한 말 공부/김여진/상상스퀘어/2만1000원 “(내 말을) 아무도 경청하지 않나요”, “말 때문에 큰 손해를 본 적이 있나요”, “말 실수로 황금 같은 기회를 놓친 경험이 있나요”, “말로 인해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나요”, “내가 가진 목소리로 가치 있는 인생을 열고 싶지 않나요”. ‘어른을 위한 말’ 저자는 부드럽지만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지고는 답을 찾아 망설이지 않게 즉시 “그렇다면 이 책을 통해 말에 대한 자신감과 희망, 설렘을 함께 경험해보면 좋겠다”고 ‘자문자답’ 했다. “작은 설렘의 불씨는 새롭게 시작할 용기를 불어 넣어줄 것”이라는 조언도 덧붙였다. 저자 김여진은 먼저 “낡은 말을 버릴 줄 아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며 “나만의 말로 삶을 열어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말 지도’는 말에 대한 불평, 불만, 불신의 3종 고리를 끊을 수 있게 도와준다”며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을 끊고, 실천하고 있는 지금, 현재에 집중하게 해준다”고
지방선거를 6개월여 앞두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적수는 제 1야당인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생’과 ‘내부분열’로 지목된다. 최근 들어 물가상승과 3번의 대책에도 집값이 들썩이며 서민들의 민생고를 확산시키면서 이재명정부와 여당에 대한 ‘심판론’ 분위기가 가중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권 창출 1년 후에 치러지는 전국선거는 집권당의 승리 보증수표라는 공식이 허물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권경쟁 구도가 빠르게 부상하면서 내부분열 조짐마저 감지된다. 25일 경제분야 정부 고위관계자는 “민주당이 가장 부담스러운 게 물가일 것”이라며 “연 2%대 물가상승률이 낮아 보이지만 이미 높이 올라온 상황에서 더 올라간 것이고 게다가 생활물가는 더욱 빠르게 올라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물가는 더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지난 10월 물가상승률은 2020년 기준으로 17.42% 올랐고 생활물가는 20.45% 상승했다. 식품물가는 28.04% 뛰었다. 5년
조승래 사무총장은 “1인 1표제 도입 등 당헌·당규 개정에 대체로 동의가 됐으나, 일부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완책을 더 논의하기 위해 중앙위원회를 28일에서 12월 5일로 연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의원 무력화에 대한 보완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정청래 대표의 ‘재선용 시도’라는 프레임이 만들어졌고 ‘반정청래’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집권 초반 ‘회복과 성장’에 주력하고 있는 대통령실에서도 ‘정 대표의 행보’에 마뜩찮은 분위기가 감지된다. 대통령실 상황을 잘 아는 모 중진의원은 “보수진영이 지지부진하다고 해서 이번 지방선거를 쉽게 이길 수 있는 건 아니다”며 “언제나 보수와 진보진영은 51대 49 싸움이었고 특히 서울은 민주당에 유리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중도층이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데 강성 이미지가 강한 정청래 대표가 당권을 다시 잡으려고 서두르는 것은 내부에도, 외부에도 악재”라며 “사법개혁이나 검찰개혁 등에 속도를 내는 것 역시 민생과 연결돼 있지 않은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원칙적으로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25일 전날 내놓은 상법개정안과 관련해 “오랫동안 각계의 의견을 담아 만들었다”면서 “상당한 논의가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을 보면 회사는 자사주를 취득한 후 1년 이내 소각해야 한다. 다만 임직원 보상 등 일정한 요건에 한해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수립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경우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게 했다. 이 경우 주주총회는 특별결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특별결의는 정관변경이나 감자때와 같이 주총에 출석한 주주의 3분의 2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은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여기엔 △자사주 보유 및 처분 목적 △대상이 되는 자사주 종류와 수 △보유 또는 처분시 ‘자사주’ 및 ‘발행주식 총수 중 자사주 제외
11.24
더불어민주당에 강성 당원들의 입김이 강하게 작동하면서 원내사령탑이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위임’이나 ‘대의’체제는 무력화되고 당원에 의한 ‘직접’ 운영에 초점이 맞춰지는 분위기다. 당원중심주의라는 명분 아래 ‘강성 지지층’의 지배력이 빠르게 강화되고 있다. 거대양당 원내대표 합의가 두 차례나 파기되는 등 원내 사안들이 강성 당원들과 이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당대표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 논란’도 원내대표가 아닌 당대표가 ‘경고성 행보’로 수면 밑으로 밀어냈다. 법사위원들이 원내지도부와 상의없이 검사장을 경찰에 고발한 대목은 ‘원내사령탑’의 리더십보다 강성지지층의 목소리가 우위에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23일 전현희 최고위원은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검사장 18명에 대해 경찰에 고발하면서 원내지도부와 상의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법사위 상임위 활동”라고 주장했다. “법사위 상임위 활동 대해서 모든 사안을
당헌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당을 대표하고 국회 운영에 관해 책임을 지며, 원내 업무를 통할’하고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소속 국회의원을 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의 리더십은 이미 여러 차례 상처를 입었다. 윤리특위를 거대양당 의원 5명씩 배정하기로 했던 것과 ‘특검법 개정안과 정부조직법 통과’를 조율한 거대양당 합의안이 모두 강성지지층의 반발로 파기됐다. 그 이후 정청래 당대표가 지난 9월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무를 보다 더 철저하게 지휘하고 감독하고 체크하도록 하겠다”며 “중요한 당내 상황은 제가 직접 구체적으로 일일이 점검하고 챙기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내리더십이 크게 위축됐다. 정책위의장 임면권을 갖고 있는 당대표가 원내 사안의 일거수일투족을 지휘하고 있는 셈이다. 정 대표가 강성지지층의 지원으로 ‘당대표’에 당선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강성지지층의 운신 폭이 커졌다고 할 수 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행보에 대한 비판적 여론도 정청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를 6개월여 앞두고 부자감세에 집중하고 있어 주목된다. 대규모 자산보유자에게 혜택을 주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함께 한강벨트 고액자산가들의 표심을 다독일 수 있는 상속세 최고세율 하향조정도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법인세율 상향 방침도 일부 철회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세수 기반 약화로 국가 채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정부 부자감세 환원’ 정책이 퇴색되는 분위기다. 진보진영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은 ‘부자감세’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는 이날부터 28일까지 4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인세, 상속세 등을 담은 예산부수법안들을 심사하고 확정할 예정이다. 그러고는 28일 오후에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에 들어가기로 했다. 조세소위 안건 중 가장 큰 관심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다. 정부와 여당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자체엔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여당에선 정부가 제시한 최고세
11.23
나쓰메 소세키의 하이쿠/오석륜 지음/푸른길/1만4000원 두들겨 맞고/낮 모기 토해내는/목탁이로세(叩かれて昼の蚊を吐く木魚哉) 일본 근대문학의 거장 나쓰메 소세키의 하이쿠 작품이다. 오석륜 시인은 “소세키는 스님이 목탁을 치면 목탁 속에 숨어 있던 모기가 도망갈 것을 상상했다”며 “그것은 곧 목탁을 통한 번뇌로부터의 탈출이 아닐까”라고 설명했다. ‘나쓰메 소세키의 하이쿠’는 소세키의 하이쿠 작품을 집중 조명해 처음으로 국내에 소개한 책이다. 일본에서 나온 하이쿠는 자연과 인간의 내면을 연결하는 5-7-5, 열일곱 자로 구성된 짧은 시 형식을 갖고 있다. 저자인 오 시인은 이 책에 소세키가 창작한 하이쿠와 그의 시적 세계를 깊이 탐구하고 해석한 내용을 담아놨다. 일본 근현대 시를 전공한 저자는 2600수에 달하는 소세키의 하이쿠 중 133편을 엄선해 그의 시가 품고 있는 인생과 계절, 우주의 질서를 다정다감하게 전달했다. 소세키만의 독특한 정서가 어우러진 작품으로 일본 근대문학의 새로운
11.21
장기간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유아 무상보육, 농촌기본소득 등 이재명정부의 핵심사업들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받은 후 제대로 된 사업검토 없이 예산안에 반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가재정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예타 제도’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조세특례 예타마저 면제돼 제대로된 국회 심사마저 어렵게 만들고 있다. 21일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국가 정책적 추진’을 이유로 예타가 면제된 사업은 모두 16개이며 이 중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2026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사업이 15개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국가재정법 38조 5항에는 ‘국가정책적 추진’에 따라 예타가 면제된 경우 예타 방식에 준해 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 재원조달방안, 비용과 편익 등을 고려한 효율적 대안들의 분석을 통해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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