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7
2024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투표 불참 의원 비판 “정파의 문제 아닌 역사와 민주주의 문제” 국민의힘 의총, 투표 방해 논란 제기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역사의 평가가 두렵지 않느냐”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탄핵안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의원총회라는 명목으로 묶어두는 것은 투표 방해행위에 해당돼 위법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7일 본회의장에서 “얼마 전 비상계엄 사태를 보며 세계가 놀랐다. 이는 정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역사와 민주주의의 문제”라며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모습을 국민이, 세계가 어떻게 보겠나. 역사의 평가가 두렵지 않나”라고 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마친 뒤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본회의장을 빠져나갔고 결국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에 참여하지 않자 입장 표명을 한 것이다. 우 의장은 이어 “투표를 하셔야 한다”며 “그게 애국자로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으
‘당 일임’ 담화에 “모종의 이야기 나눈 거 아니냐” 전날 윤 대통령, 추경호-박정하 만나 “숙고하겠다” 오늘 오후 5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먼저 표결키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담화’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모종의 담합으로 묶여 윤 대통령 탄핵안을 부결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내놨다. 7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내외신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대국민담화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고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배신감과 분노를 더 키우는 발언이라고 생각된다”며 “대한민국의 가장 큰 리스크는 대통령의 존재 자체”라고 했다. 이어 “해결방법은 대통령의 즉각 사퇴 아니면 탄핵에 의한 조기 퇴진 외에는 길이 없다”며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리스크, 내란사태 주범의 대통령직 배제를 적극적으로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이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 단속에 나선 것으로 풀이했다. 전날 추경호
12.06
▶1면에서 이어짐 명령이라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로 항변하고 있는 군이나 경찰의 경우에도 “위법한 명령은 거부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임을 시사했다. 1997년에 내려진 대법원 판례에서는 “일련의 폭동행위 전부에 대하여 이를 모의하거나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내란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전체로서의 내란에 포함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부분적으로라도 그 모의에 참여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기여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하나의 내란을 구성하는 위 일련의 폭동행위 전부에 대하여 내란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의 폭행·협박’을 말하는 것”이라며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라고도 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김선화 법제사법팀장은 구체적으로 헌법 77조와 계엄법에 대한 위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7일로 예정된 표결에 앞서 전방위 여당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안과 함께 김건희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하면서 국민의힘이 본회의장에 들어오도록 유도했다. 또 국가수사본부에 윤 대통령의 내란죄 의혹을 고발한 데 이어 곧바로 상설특검안을 내놓고 ‘10일 통과’를 예고하기도 했다. 검찰과 여당을 동시에 압박하는 카드인 셈이다. 6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과 같은 날 처리하기로 한 것은 당론으로 탄핵에 반대입장을 결정한 여당이 본회의장에 들어오게 하려는 전략이었다”며 “이탈표가 생길 수 있는 통로는 마련해 놔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은 재석의원 과반으로 통과될 수 있어 만약 여당 의원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처음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 조사에서 임기 시작 이후 최저치인 16%까지 추락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만 따지면 13%로 더 낮아진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한 이후의 지지율 추락과 비슷한 모양새다. 6일 한국갤럽은 이달 3~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방식의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16%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국정운영 부정여론은 75%로 이 또한 임기 중 최고치를 갈아치운 수치다.(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보수의 아성인 대구경북지역에서도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61%에 달했다.(긍정평가 21%) 연령대별로 봐도 전통적 강력 지지층인 60대와 70세 이상에서 61%, 47%의 부정평가가 나왔다. 30%, 38%인 긍정평가를 앞질렀다. 비상계엄 사태를 겪은 이후인 이달
입법부 싱크탱크인 국회 입법조사처가 12.3 비상계엄선포에 대해 내란죄라고 규정하며 동조자들까지 처벌이 가능하다는 법률검토를 포함한 분석 보고서를 내놨다. 6일 국회 입법조사처 김선화 법제사법팀장(법학 박사)은 토론회 발제문인 ‘12.3 비상계엄선포와 국회침입의 쟁점’보고서를 통해 12.3 비상계엄선포의 절차적, 내용적 위헌성을 지목하면서 “엄격하게 정해진 계엄선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선포행위와 그와 함께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킨 것은 국헌문란에 의한 내란죄에 해당하게 된다”고 했다. 또한 “국가긴급권은 그 자체로 매우 엄중한 국가의 강제력의 동원이며 긴급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를 남용할 경우 경찰력 또는 병력을 동원하여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이 된다”고 했다. 근거로는 5.18 재판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사법부는 “국회의사당의 점거와 폐쇄 등 일련의 강압 행위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권능 행사를 사실상
12.05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처리를 막으려는 계엄군 작전은 결국 ‘실패’했다. 이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경고성이었다’, ‘그럴 줄 알았다’며 사후 ‘면피성 해명’을 내놓고 있지만 곳곳에서 ‘실패한 계엄 작전’이라는 지적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의도한 실패’가 아니라는 얘기다. 5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공개한 대통령실 해외언론비서관실의 비공개 설명내용을 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계엄은 일종의 정치활동 규제 조치”라며 “자유민주주의 파괴세력에 대해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국회의원 과반이상이 찬성하면 비상계엄 해제 되는 조건을 알고 있었지만 의원들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며 “그 이유는 국회가 동의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진입을 막지 않았던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다 합법적인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경고성 계엄선포였다’고 주장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윤 의원은 행정안전부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제 2의 계엄’ 사태가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며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해명과 상관없이 탄핵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제2의 계엄사태가 나올 것이라는 얘기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가볍게 보는 입장이 알려지면서 이러한 우려가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5일 친이재명계로 불리는 민주당 모 중진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똘똘 뭉쳐 기득권을 지키려고 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에게는 이번 계엄이 예행연습정도가 될 수 있으며 계속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계엄 상황실’을 설치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위헌적·불법적 계엄이 다시 이뤄질 수 있다”면서 “효과적으로 상황을 관리할 전담 기구를 만들었다”고 했다. 계엄상황실장은 안규백 의원이, 간사는 박선원 의원이 맡았다. 주요 군사 정보통인 김병주, 부승찬 의원 등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12.04
소총으로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에 무력으로 진입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심야에 긴급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오후 11시30분께 국회 출입문이 폐쇄됐고 국회 경비대와 영등포경찰서 직원들이 담장을 따라 배치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을 통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탄핵, 예산안 예결위 통과, 입법 독주를 언급하며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며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이라고 했다.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도 했다. 이날 오후 11시부로 발효된 제1호 ‘계엄사령부 포고령’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고 했다. 오후 11시 40분 넘어서는 군 헬기가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이르면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발의를 준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 탄핵 움직임과 거리를 뒀던 민주당이 본격적인 탄핵절차에 돌입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민주당은 4일 새벽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연 뒤 “윤 대통령이 자진해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결의문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어떤) 요건도 지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원천 무효이자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며 “이는 엄중한 내란 행위이자 완벽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윤 대통령의 헌정 파괴 범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윤 대통령은 즉각 자진해 사퇴하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즉각 퇴진하지 않으면 국민의 뜻을 받들어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우원식 의장 “대통령 즉시 계엄 해제해야” 진성준 “국민의 엄중한 심판 있을 것”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 처리된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체를 선포할 때까지 국회 본회의를 폐회하지 않고 유지할 계획이다. 4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통령이 비상 계엄 해제를 선포하는 날까지 산회하지 않고 지키고 있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 처리해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고 국회의장실이 설명했다.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다만 아직 윤 대통령은 비상 계엄 해제를 선포하지 않았다. 박 원내대표는 “(본회의 가결 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는 즉시 무효가 된다”며 “대통령께서는 비상계엄 당장 해제하셔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비상계엄이 해제되는 그날까지 산
12.03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여론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결정에 따라 급변하는 등 당파성이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해 강하게 반대해 왔던 민주당 지지층 여론은 최근 이 대표의 결단 이후 찬성쪽으로 급격하게 몰려갔다. 최근 양 진영 여론이 극단화되면서 원칙이나 정체성과 상관없이 ‘비판없는 묻지마 추종’으로 쏠리는 모양새를 보여주는 현상으로 평가된다. 3일 참여연대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폐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찬성이 44%로 반대 의견(33%)보다 11%p 높았고 유보 입장은 23%였다. 이 조사는 지난달 27일부터 사흘간 전국 18세이상 1000명에게 전화자동응답(ARS)방식으로 물어 진행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보수층에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했지만 진보층에서는 찬성 의견이 49%로 반대 의견(27%)을 큰 폭으로 앞섰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찬성이 49%, 반대가
올해 세수 결손액이 35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정부가 예상했던 규모를 5조원이상 초과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올해 예산 집행 축소뿐만 아니라 내년 세수결손액 확대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된다. 추가 세수결손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국세수입액을 근거로 계산해보면 올해 최소 세수결손액이 35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나라곳간이 무너졌다. 정부가 지난 9월에 재추계했을 당시 민주당에서 우려했던 게 현실화된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주 10월 국세수입이 전년대비 3000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10월 누계치로 보면 전년대비 11조7000억원 줄어든 것이다. 3개월 연속 국세수입이 전년대비 감소했다. 오 의원은 지난 9월에 이뤄진 정부의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가 장밋빛 기대를 기반으로 추정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국세수입 감소폭이 커지고 있다는 얘
12.02
더불어민주당이 이미 시행하기로 했던 ‘초부자과세’인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한 데 이어 가상자산 과세를 2년간 연기하기로 했다. 이 제도들은 민주당이 대통령을 만들어낸 후인 2020년에 문재인정부에서 도입된 것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민주당 강령에 준해 오랫동안 강력하게 추진했던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정부 들어 지난해 ‘연기 요구’를 꺾지 못했고 올해는 ‘폐지’와 ‘연기’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다. ‘부자감세’라는 내부 비판에도 불구하고 ‘청년층 표심’을 선택한 ‘먹사니즘’의 전형적인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무엇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우려 직후 결정됐다는 점에서 ‘이재명 일극체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진보진영에서 커지고 있다. 2일 신승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미 가상자산 과세를 준비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고 예고돼 있었다”면서 “결국 다양한 이유로 가상자산을 과세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해되고 민주당이 초고소득자 감세에
‘2025년 예산안’ 편성에 활용한 내년 경제지표들이 대거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년에도 대규모 세수감소가 우려된다. 정부는 올 7월초에 법인들의 이익이 확대되고 수출과 내수도 개선된다는 전제로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2%로 제시했지만 한국은행, 골드만삭스 등이 1%대의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았다. 윤석열정부들어 3년 연속 대규모 세수 부족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윤석열정부에서는 집권 첫해인 지난 2023년에 56조4000억원에 이어 올해는 29조6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도 대규모 세수부족이 발생하면 주요 사업 불용 등 정부지출이 축소돼 경기악화를 더욱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일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내년도 국세수입 예산안 추계의 전제가 되는 실질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환율 등 주요 거시경제변수의 변동요인을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2025년도 예산안 편성의 전제로 사용
▶1면에서 이어짐 대규모 세수 부족은 사업 집행을 중단하거나 지방교부금을 지원하지 않는 등 부작용을 낳아 경제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는 악순환의 고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입 재추계 등을 통한 세출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향후 중국의 경기부진으로 인한 성장률 둔화, 반도체 등 주요 수출품목의 수요 하락, 지정학적 분쟁 심화 등에 따른 교역 위축 및 공급망 불안 등 세입여건을 악화시키는 하방요인이 발생할 경우 국세수입 실적이 정부 전망보다 낮은 수준으로 시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세입예산 편성 이후에라도 대규모 세수오차의 발생 가능성이 탐지된다면, 이에 대응하여 재정운용상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세입예산 편성 이후에라도 경기나 세수흐름에 이상 징후가 포착될 경우 필요하다면 이를 추가로 반영하여 세입예산을 수정하는 절차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하반기에 급격한 경기국면 또는 세입여건의 변
검찰과 감사원이 야당 주도의 탄핵 추진과 특별활동비 삭감 등에 집단행동으로 맞서자 더불어민주당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을 들어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현재로서는 절충점을 찾기 어려운 국면이다. 민주당은 공무원 조직의 집단행동을 묵과할 수 없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초강수로 대응할 태세다. 2일 국회 관계자는 “2일에 예산안은 상정하지 못할지라도 법안 처리나 탄핵안 보고 등은 계획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서울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이 보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과 감사원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검찰과 감사원 등의 집단행동은 공무원들의 정치적 행동을 금지한 규정에 어긋난 것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특권 의식”이라며 “이들이 아무리 집단행동을 한다해도 국민적 지지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근거 없는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등을 삭감하고 불법에 대한 탄핵을 더
11.28
기후대응기금에 들어올 수입이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면서 사업 규모가 줄거나 심지어 실행하지 못하는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년에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뻥튀기’ 전망에 따른 세수부족으로 주요 사업을 실행하지 못하고 불용처리하는 정부의 예산편성 행태와 비슷한 국면을 맞고 있는 셈이다. 부족분을 공적자금관리기금에서 끌어다 쓰는 모습도 흡사하다. 게다가 예산 편성은 기획재정부에서 주도하지만 사업계획과 시행은 각 부처에서 주관하는 ‘이중 관리’가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구체적인 사업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전반적인 관리가 허술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기후대응기금은 탄소중립기본법에 의해 2022년에 설치돼 탄소중립 생태계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28일 국회 예산정책처 김태은 예산분석관은 기후대응기금 분석을 통해 “올해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매각으로 3487억원의 기금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정부가 계획안을 수립했지만 최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인공지능기본법)이 상임위 문턱을 넘어선 가운데 업계 입장을 대거 반영한 ‘진흥’에 초점을 맞춘 대신 시민단체 등이 요구한 ‘규제’나 ‘위험성 경고’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 논의과정에서 과도한 진흥 중심의 법안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결국 ‘규제’부분은 크게 약화된 채 통과됐다. 이 법안은 다음달초 법사위에 올라갈 전망이다. 8명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공청회까지 마쳤으나 8개 법안은 기본법 제정인데도 불구하고 공청회 없이 곧바로 소위로 직행해 병합 심사됐다.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 따르면 지난 21일 인공지능기본법을 심의하는 마지막 법안소위에서는 ‘고위험’과 ‘고영향’이라는 단어 사용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정부측 의견이 반영된 위원회 대안(수정안)에는 ‘고위험’ 대신 ‘고영향’으로 명기돼 회의에 올라왔다. 정점식 조인철 김성원 민형배 의원이 각각 발
11.27
배임죄 적용 완화에 착수한 더불어민주당이 수위 조절을 위한 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과도한 배임죄 남용과 기업들의 배임죄 완화에 따른 악용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두고 절충점을 찾겠다는 게 핵심 방향이다. 민주당은 이사들의 충실의무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는 대기업들에게 ‘배임죄 완화’를 당근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27일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에 참여하는 모 의원은 “(배임죄 완화는) 검찰 반발도 있고 (현재의 배임죄에는) 기업 오너 반발도 있다”면서 “양쪽의 남용 부분을 합리적으로 맞춰 적정한 균형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법에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는 일단 반영하고 배임죄 부분은 추가적으로 논의해야 하는데 아직 논의 초기 단계”라고 했다. 배임죄 완화에 대해서는 이미 이재명 대표가 언급해놓은 상황이라 민주당 주식시장활성화 TF에서는 상법 개정안과 함께 논의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배임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