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2
2025
우리나라 국민들이 느끼는 갈등수준은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90%에 가까운 국민들이 ‘심각하다’고 봤다. 갈등 유발 요인으로는 정치적 양극화와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의 영향으로 보는 시각이 80%를 넘어섰다. 갈등해소 방안으로도 ‘가짜뉴스 차단’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정치권의 대화와 타협 회복’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내일신문이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달 28~3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갈등인식수준을 조사한 결과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 갈등수준’에 대해 ‘매우 심각하다’는 답변이 65.2%였다. 다소 심각하다(24.0%)는 답변과 합하면 ‘심각하다’고 보는 시각은 89.2%에 달했다. 이는 ‘심각하지 않다’(별로 심각하지 않다+전혀 심각하지 않다)는 의견과 비교할 때 10배를 넘어서는 수치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ARS 자동응답 전화조사방식,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
지난 1일 국회 의원회관 2층 화장실에서 손도끼와 너클 등이 발견됐다. 흉기가 의원회관 검색대를 통과한 후 300개 의원실, 회의장과 세미나실, 정당 정책위 등이 몰려있는 입법부의 심장으로 들어온 것이다. 긴장감이 돌고 있다. 지난달 27일 100만여명이 몰린 세계불꽃축제를 앞두고는 테러 위협이 인터넷에 올라왔다. 지난달 22일엔 대학 축제 테러를 예고한 글이 나왔다. 중·고교 등 국내 주요 시설물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협박한 전자우편과 팩스가 올해 8월에만 총 10건에 달했다. APEC 준비상황을 점검하면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6일 “새로운 테러 위협 사례들이 속속 현실화하고 있다”고 했다. 테러 위협이 일상화되는 상황이다. 이는 실제 테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음을 의미한다. 미국의 우익 찰리 커크에 대한 저격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후보시절) 피습, 이재명 대통령(후보 시절) 피습, 연이은 ‘묻지마 폭행’, 극우세력의 서부지원 침입과
09.30
경미한 행정상 의무 위반에 징역형이나 벌금형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경제형벌 제도를 개선한다. 기업 경영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온 배임죄는 폐지하기로 했다. 야당은 배임죄 관련 문제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법 개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총 110개 경제형벌 규정을 정비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 이 중 68개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 행위에 형벌을 폐지하고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단순 실수나 규정 미숙지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형벌이 적용돼 전과자가 양산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시정명령·원상복구명령 등 행정제재로도 입법목적이 달성 가능하다고 판단한 18개 규정은 ‘선(先) 행정조치-후(後) 형벌 부과’ 방식으로 바꾼다. 다른 법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형벌을 폐지하거나, 그 수준을 완화하는 규정은 18개다. 배임죄 개선을 비롯한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재명 대통령의 집권기간인 2025~2029년까지 연평균 잠재성장률이 1.8%로 2%를 밑돌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직전 5년인 2020~2025년에 비해 0.3%p 낮아진 수치다. 또 실질성장률 역시 올해 1.0%, 내년 1.9%에 머무는 등 이 대통령 임기말인 2029년에도 2%를 밑돌 것으로 내다봤다. 30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6년 NABO 경제전망:2025~2029’보고서를 통해 “2025~2029년 연평균 잠재성장률은 1.8%로 이전 5년(2020~2024년)에 비해 0.3%p 감소할 전망”이라며 “잠재성장률은 2025년 1.9%, 2027년 1.8%, 2029년 1.8%로 전망돼 지속적으로 성장잠재력이 감소할 것”이라고 했다. 잠재성장률은 물가상승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주어진 생산요소를 최대한 활용해 확보할 수 있는 성장률을 의미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000~2004년 5.3%에서 2005~2009년에 4.3%로 떨어
절대과반 의석(166석)을 확보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인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제도를 무력화하기 위한 법안 마련에 들어갔다. 다수당의 독주를 막기 위한 안건조정위는 수적 우세를 점한 민주당에 의해 이미 유명무실화된 지 오래다. 또 민주당은 최장 330일이 걸리는 패스트트랙의 처리 기한을 한달 반(75일)으로 대폭 줄이는 법안을 상정해 놓았다. 소수정당이 다수정당의 독주를 지연시키고 숙고의 시간을 갖도록 만든 국회선진법화법의 취지가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9일 4개 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끝난 이후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형식적 필리버스터 남발을 끊어 내겠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더는 형식적 필리버스터를 남발하는 국민의힘을 방치할 수 없다”며 “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리고, 소모적 국회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께서 만족하시는 생산적 정치를 구현해야 할 것”이라며 “빠르게 관련 법을 준비하겠
09.29
추석 연휴를 앞두고 민심 잡기에 고심하고 있는 여야가 국가 전산망 마비를 놓고 책임 공방에 주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지부진한 관세 협상, 주가·지지율 하락 등으로 반등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화재 한 번에 국가 전산망이 마비된 사태’는 악재일 수밖에 없다. 검찰개혁 등 여당의 독주를 기점으로 합법적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장외 투쟁을 더한 ‘쌍끌이 공세’로 지지층 결집에 열을 올리고 있는 국민의힘은 ‘전산망 마비’를 이재명정부에 대한 공격 지점으로 정조준하는 모습이다. 여당은 윤석열정부의 국정운영에, 야당은 이재명정부의 초동대응에 초점을 맞춰 책임론 공방에 나섰다. 29일 전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현장에 다녀온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아직 최종적으로 원인 파악이 이뤄지지 않았고 사고 발생 경위와 현장 상황만 확인하고 돌아왔다”며 “전산망 관리 과정의 문제점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에서 오늘이나 내일에
분산에너지 특별법 시행 1년이 지나도록 발전공기업들이 제도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전력망 체제 전환이 시급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제도들이 속도가 나지 못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분산에너지 특별법은 중앙집중형 대규모 발전에서 벗어나 지역 단위 분산형 전원과 재생에너지 확대, 주민참여형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을 하나의 거대한 전력망으로 운영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별, 단지별로 소규모 전력망들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면서도 서로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어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 공급의 안정성이 가능토록 하는 제도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파주을)은 발전 5사에 ‘분산에너지 특별법’ 시행 이후 성과를 확인한 결과, 구체적인 사업성과를 제출한 곳이 없었다고 밝혔다. 남동발전만이 2026 년 대구 율하산단 연료전지 사업 등 향후 계획을 내놓았다. 더 큰 문제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진보당이 내년 6월에 치르는 지방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을 제치고 거대양당에 이어 ‘3% 득표율’을 확보, 제 3당에 올라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울산 시장 당선을 핵심 목표로 내걸고 총력전에 나설 예정이다. 28일 진보당은 고양킨텍스에서 정기당대회에 이어 ‘2026 지방선거 승리 결의대회’를 열고 내년 지방선거의 목표로 ‘전국 3% 득표율’을 앞세웠다. 전국 득표율을 3%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는 16개 광역시도에 후보를 내고 당선자 배출을 목표로 삼은 것과 연결돼 있다.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홍성규 수석대변인은 “17개 광역지역 중 시도당이 만들어진 16개 지역에 모두 후보를 내기로 했다”며 “득표율 3%는 TV토론에 나갈 수 있는 기준으로 이번에 3%를 넘으면 다음 총선에서 TV토론에 나갈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정의당이 보유하고 있는 진보정당의 상징성을 확보하겠다는 복안으로 읽힌다. 또 득표율 3%를 달성하면 전국조직에서 다소 약세로 평가되는 조국혁신당을 앞설
09.26
강성 지지층에 기댄 여당의 속도전이 후폭풍을 맞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사항이 연거푸 깨진 데다 대기업 총수에 면죄부를 줄 수 있는 배임죄 폐지 추진, 지도부와 협의를 생략한 법사위의 대법원장 청문회 강행,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 폭로 등으로 ‘불협화음’이 이어지고 있다. 내부 조율과정이 생략된 채 강성 지지층 여론만 반영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금융위 개편을 뺀 정부조직법을 본회의에 올린 것을 두고 최근 여야 원내대표의 ‘특검법-정부조직법’ 합의를 파기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여당 지도부 핵심관계자는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정부조직법에 대한 여야 원내대표 합의가 깨진 게 아쉬울 수 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도 강조한 금융소비자 보호 등에 대한 현실적인 방법을 이제 찾아야 한다”고 했다. 야당의 거센 반발에 여당이 수정한 정부조직법은 이재명정부 첫 정부조직개편의 한 축인 경제 컨트롤타워 재구성과 금융개혁을 포기한 모양새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같이 만든 ‘윤리위 구성 합의안’도 강성 지지층들의 반발을 버텨내지 못하고 휴지조각이 됐다. 22대 국회는 1년 4개월 동안 윤리특위조차 구성하지 못한 ‘비윤리 국회’가 됐다. 그러면서 국회엔 여야간 각종 고소고발과 윤리위 제소가 넘쳐났다. 이날 현재 의원징계안만 36개가 쌓여있다. 원내대표 합의까지 무용지물로 만든 ‘강성’은 속도전에 기름을 끼얹었다. 법사위는 지도부와 사전 논의없이 대법원장 청문회를 의결해 논란을 빚었다. 부승찬-서영교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이 한덕수 전 총리 등과 점심을 함께 했고 이 자리에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재판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는 취지의 의혹을 내놨다. 정 당대표와 지도부는 공식 회의에서 의혹 확인을 건너뛰고 ‘이것이 사실이라면’을 말머리에 달고는 조 대법원장의 사퇴와 청문회를 요구하며 ‘의혹’을 더욱 부풀렸다. 김 원내대표는 의혹제기자들이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취지로 공개 발언했고 논란이 확산됐다. 정 당
‘당원 민주주의’가 선거 풍경을 바꿔 놨다. 지방선거를 겨냥해 뛰는 후보자에겐 ‘정책(공약)’을 고민하는 건 ‘옛날식 선거운동’이 돼 버렸다. 요즘엔 ‘강성 지지층이 많이 몰리는 유튜브’에 나가 같은 ‘부족’임을 인정받는 게 핵심 전략이다. 이에 따라 선거 컨설팅 시장이 거의 죽었다고 한다. 26일 민주당 모 중진의원은 “이제 여든 야든 강성지지층에 호소하면 경선에서 이기는 게 확인됐고 지난 총선이나 당대표 선거, 최고위원 선거에서 모두 검증됐다. 초선의원들이나 현 지도부는 그걸 직접 체험했다”면서 “이제는 강성 지지층들에 의해 당이 운영되는 분위기”라고 했다. 강성 지지층은 당내 경선에서 절대적 힘을 갖고 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보수 유튜브와 진보 유튜브에 쏠려 있는 구독자들이 각각 200만명에 달하고 민주당 권리당원 112만명의 대부분이 유튜브에 가입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254개 지역구나 226개 기초단체장을 고려할 때 경쟁지역에만 평균 1만 명에
09.25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깜깜이 예산’이나 ‘쌈짓돈’으로 불리는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에 드리웠던 베일이 조금씩 벗겨지기 시작했다. 내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깜깜이 3인방’ 예산의 과거 사용내역이 자세하게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윤석열정부의 검찰 감사원 대통령실 등 주요 권력기관이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의 주요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을 단행하기도 했다. 최근 대통령실이 대법원 판결과 정부공개청구에 따라 ‘3대 깜깜이 예산’을 공개하면서 법원의 공개 선고가 내려진 감사원 검찰 법무부 역시 공개압박을 피해가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외에도 경찰, 대통령 경호처, 국회, 국세청 등도 공개요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검찰은 올해 8월 한 달 치 특수활동비만 공개했고 감사원은 택시비의 경우 출발지만 기록된 자료를 보내는 등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
여당과 정부가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일부나 전부를 금융사가 책임지도록 법적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또 보이스피싱이나 전세사기 등 사기죄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조정하고 범행 기간 중 범인이 취득한 재산을 몰수하도록 강제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25일 더불어민주당 보이스피싱TF는 당정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보이스피싱 예방 및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았다.당정협의 이후 조인철 간사는 브리핑을 통해 “금융회사 등이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토록 하는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을 논의했다”며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가상자산 피해금 환급도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등 서민 다중 사기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가해질 수 있도록 사기죄 법정형을 상향조정할 예정”이라며 “서민 피해 범죄의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바꾸고 범행 기간 중 범인이 취득한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추정해 몰수하는 데에 당
09.24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의 조희대 대법원장 때리기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법제사법위 소속 의원들이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결정한 가운데 ‘불응시 탄핵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다. 여기에 공수처의 대법원장 등에 대한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강경 일변도 대응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지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며 강경파의 공세에 힘을 실었다. 강경파가 주도하는 공세가 정기국회 내내 이어질 것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정청래 대표는 24일 “‘조희대 청문회’는 누구나 다 의심하듯이 대선을 코앞에 두고 대선 후보를 바꿔치기 할 수 있다는 오만과 자만이 부른 자업자득”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 등 청문회 증인들은 국회 출석에, 입법부의 권한 행사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 “제가 법사위원장(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었던 5월 7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09.23
당류 과다섭취에 따른 비만 속도가 빨라지면서 설탕세 도입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술이나 담배 가격 인상론과 같이 사회적 비용과 국민 건강을 위해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물가상승, 가격 전가에 따른 역진성 등을 고려해 반대하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24일 국회의원회관 제 4간담회의실에서 ‘설탕 과다사용세 토론회’를 열고 입법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토론회는 대한민국헌정회와 서울대학교 건강문화사업단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것으로 설탕세 도입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윤영호 서울대 의대 교수(서울대학교 건강문화사업단 단장)는 “첨가당과 인공 감미료 섭취를 억제하고 이미 발생한 국민 건강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도덕적 책임인 설탕 과다 사용 부담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부담금 부과로 인한 역진세와 조세 저항에 대
국회가 23일부터 이틀간 국회 중앙잔디광장 등에서 ‘2025 국회 입법 박람회’를 개최한다. 국회사무처는 23일 “입법 분야에서 박람회 형식으로 처음 열리는 이번 행사는 ‘국민 참여로 열린 길, 입법으로 여는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우리 사회의 시대적 과제인 기후위기 극복, 지방소멸 대응, 민생경제 활성화 3대 의제를 다룰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개막식에서 3대 의제와 관련해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아기와 어린이들이 청구인으로 참여한 아기 기후소송 청구인 한제아 양과 거창 청년마을 사업을 운영하는 박영민 ‘덕유산고라니’ 대표,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이 입법 제안에 나섰다. 민생시민의회 등 국민들이 입법·정책에 관한 아이디어를 직접 제안할 수 있는 국민 제안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60명의 시민위원들로 구성된 민생시민의회는 9월 한 달간 서민금융, 노동환경, 주거환경 등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회
09.22
이태호 참여연대 운영위원장(국정기획위 국민주권강화와 통합 TF팀장) 미 극우 세력의 핵심 인물인 찰스 커크 피살을 바라보는 시각이 심상치 않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향해 ‘(불귀의 객이 됐을 것, 죽었을 것이라는 노상원 수첩대로) 제발 그랬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한 대목과 겹쳐 해석되고 있다. 갈등이 혐오나 반목을 넘어 ‘제거’로 빠르게 옮겨 붙는 분위기다. 이미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피살 시도가 있었고 군을 동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단행됐다.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권의 중재자 역할은 희미해졌다. 이재명정부의 도전은 ‘국가시민참여위원회’다. 갈등의 악순환을 공론화로 끊어내겠다는 의지다. 교육 기후 통일 등 각 부처에서 핵심 이슈에 대해 유행처럼 ‘공론화’에 나서겠다고 했다. 국정기획위에서 국민주권강화와 통합 TF팀장을 맡았던 이태호 참여연대 운영위원장은 “(이번 공론화 시도마저) 불공정 평가를
국내 태양광 산업의 자립 기반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중국산에 밀리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국내 산업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시을)은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태양광 모듈 보급량 현황(2017~2024)’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태양광 시장에서 중국산 모듈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국내 태양광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후테크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국산 태양광 모듈 비중은 2019년 78.4%에서 2024년 41.6%로 급락했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은 고효율 태양전지·모듈·인버터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며 “국산 태양광 모듈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는 국산 제품의 경쟁 여건을 개선하고 연구 개발 투자를 대폭 늘려 기술 우위를 시
09.19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 의원들이 펀드 수익률을 공개하는 등 사실상 주식 투자를 공개 권유하고 있어 주목된다. 당 안팎에서는 ‘주가 상승’을 국정운영 성과로 내세우면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코스피 5000’ 국정과제가 국정 목표치와 성패 가늠자로 인식돼선 안된다는 조언이다. 19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참여했던 민주당 모 핵심관계자는 “국정과제나 목표에 잠재성장률 3%나 AI 3대 강국, 국력세계 5강 등 ‘3.3.5’ 정도로 제시하는 것은 그렇다하더라도 구체적인 주가지표를 국정목표로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우리나라의 경제상황과 세계 경제를 볼 때 코스피 5000포인트 달성이 쉽지 않은 데다 주가는 우리만 잘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증권사 모 리서치 센터장은 “민주당 의원들이 코스피 상승에 상당히 고무돼 있더라”면서 “하지만 현재 주식시장은 기업의 성과만으로 움직이는 시장이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변수들이
19일 민주당 지도부의 모 의원은 조 대법원장-한 전 총리 회동 의혹에 대한 증거 여부를 묻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면서 “본질은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지 9일 만에 유죄 취지 파기 환송한 것인데 증거 여부를 논하는 것은 핵심을 흐리게 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회동 의혹에 대한 사실여부는 당에서도 확인하지 않았고 당에서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체크하지도 않는다”면서 “의혹이 제기됐으니 특검에서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실체 없는 의혹을 제기해 놓고 특검에 떠넘기는 모습이다.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은 서영교 의원이 열린공감TV(유튜브)에서 나온 것을 근거로 제기했고 부승찬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다시 언급하면서 확산됐다. 강성 지지층과 유튜브에서는 사실로 확인된 것처럼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사퇴를 주장했다. 지난 17일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은 ‘사실이라면’이라는 말머리를 달고
![[양극화가 만든 ‘갈등 공화국’, 그 해법을 찾아라 ① 레드라인 넘어선 혐오]일상화된 테러 위협…“사생결단 대결, 정치가 부추겨”](https://wimg.naeil.com/paper/2025/10/02/20251002_01100103000001_L01.jpg)
![[이재명정부 5년 국정 설계자- 이태호 참여연대 운영위원장(국정기획위 국민주권강화와 통합 TF팀장)]“정치적 양극화 등 구조적 악순환 탈출할 공론장 만들어야”](https://wimg.naeil.com/paper/2025/09/22/20250922_01100104000001_L01.jpg)
![[인터뷰 |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어선 감척 1100척 신청 중 450척만 진행”](https://wimg.naeil.com/paper/2025/12/01/20251201_01100115000007_L01.jpg)
![[단체장에게 듣는다 |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 “지역화폐 ‘중구통’ 안착 성과”](https://wimg.naeil.com/paper/2025/11/28/20251128_01100104000005_S02.jpg)
![[2025 혁신기업인 열전 ⑪ 강주일 아이버스 대표]국내 유일 대형 통학버스 전문…한국의 ‘블루버드’ 목표](https://wimg.naeil.com/paper/2025/11/26/20251126_01100116000001_L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