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3
2026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조국혁신당에 던진 합당 제안이 정국을 흔들었다. 6.3 지방선거를 넉 달여 앞두고 나온 통합 승부수가 범여권 재편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정 대표는 22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에 제안한다. 우리와 합치자”고 제안했다. 이재명정부 성공과 지방선거 승리라는 시대정신을 위해 하나가 되자고 강조했다. 청와대도 “양당의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라며 “양당 간 논의가 잘 진행되기를 (기대하며)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방선거에서 조국혁신당과 표 분산을 막아 서울과 충청, 부산·경남 등 전략지역에서 승리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민주당 한 의원은 “지방선거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둬 이재명정부의 개혁과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것이 민주당의 당면 목표 아니냐”면서 “승리를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면 그 절차를 밟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민주당 재선의원은 “양당이 지방선거에서 각자도
대통령 정무특보인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22일 MBC라디오에 나와 “22대 국회가 개원한 이래 20개월 지났는데 국회에서 입법으로 처리한 실적이 20.2%밖에 안 된다”며 “20대와 21대엔 25%, 29%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초기에 국정 과제를 입법으로 처리해야 될 게 184건인데 그중 현재까지 처리된 게 37건밖에 안 된다”고 했다. 정부와 의원입법 방식으로 발의한 국정과제 법안 중 처리율이 20.1%에 그친 셈이다. 정부입법만 보면 73개 중 15개로 통과율이 20.5%에 머물렀다. 윤석열정부 초반 같은 기간에 통과시킨 정부입법 법안은 121개로 이 중 16.5%인 20개가 통과됐다. 소수당이었던 국민의힘의 입법 결과와 절대과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의 성적표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셈이다.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의 입법 계획과도 큰 차이를 나타냈다. 국정기획위는 1000개에 가까운 법률과 시행령 등을 만들거나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17개 과제와
01.22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2년 차를 맞아 ‘성장 대전환’을 선언하고 국정 목표인 ‘잠재성장률 3%’를 향한 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잠재성장률이 1%대로 하락한 상황에서 위축돼 있는 노동, 투자, 새로운 성장동력 등을 전방위로 반등시키겠다는 포부를 내놓았다. 잠재성장률은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의 생산 증가율이다.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률의 중장기 추세라고 할 수 있다. 22일 더불어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추락하고 있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켜 1%대에서 3%까지 끌어올리는 것은 쉽지 않은 도전”이라며 “하나둘 고쳐서 될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완전히 다르게 설계하고 바꿔야 한다”고 했다. 그는 “시간이 많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단순한 변화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신년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성장’이라는 단어를 31번 사용하며 대전환을 예고했다. 그는 “‘성공의 공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과 관련한 여당 정책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예외적 보완수사권’ 등 쟁점을 두고 논쟁이 이어졌다. 전문가 공청회에서도 언급한 중수청의 이원화에 대한 이견들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 다만 조만간 합의점을 찾기보다는 이 대통령 주문대로 ‘숙고’의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등 조직체계에 대한 법률을 먼저 통과시키고 보완수사권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을 이후에 다루는 ‘2단계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22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는 조직체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이고 그 이후에 보완수사권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전날 이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게 주문했던 ‘숙고’와 ‘경찰에 대한 견제장치 마련’을 다시 한번 환기시켰다.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셈이다. 그는 “수사 기소 분리는 대원칙이다.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는게 맞다”고 전
01.21
답은 언제나 서양 철학/황헌/시공사/1만9000원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그리스를 혼란 속으로 몰아넣었다. 죽음과 상실, 반목은 의문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사람들은 왜 살아야 하는가’, ‘무엇이 옳은 일인가’. 혼돈은 질서를 찾았고, 현자의 출현은 필연적 운명이다. 소크라테스가 나타났다. 구텐베르크는 성경에 대한 성직자의 독점을 깼다. 권위가 꺾이고 특권이 무너졌다. 누구든 엄격히 차단됐던 절대자 앞에 설 수 있게 됐다. 권위는 매우 빠른 속도로 대중에게 분배됐다. 중세는 문을 닫았다. 그러자 맹목이 사라지고 의심이 가능해졌다.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전통과 관습에 대한 반동은 틀을 깨고 궤도 밖으로 뛰쳐나갈 용기를 줬다. 인식의 중심이 인간으로 옮겨 왔고, ‘공리’, ‘영원회귀’, ‘힘에의 의지’ 등으로 ‘인생’을 설명하게 됐다. ‘답은 언제나 서양 철학’은 역사의 흐름을 좇아 철학을 붙였다. 철학의 걸음걸음엔 역사가 묻어 있었다. 저자인 황헌 경기대 교수는 “역사를 품지 않은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신년기자회견에서 환율이 한두달 지나면 1400원대 전후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 집값과 관련해서는 ‘일본의 잃어버린 10년때’와 비슷한 수준에 올라왔다면서도 “적정하게 조정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보유세 등 세제에 의한 부동산정책은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명확히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환율이 오늘 아침 1480원을 넘었다. 1500원까지 올라갈 거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환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갖고 계신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궁금하다. (특단의 대책이)있으면 벌써 했을 것이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결정된다. 역대 최대 수출 실적 7000억 불을 달성했고, 무역수지 흑자도 계속되고 있고 또 성장도 회복되고 있는데 환율이 작년 윤석열정권 당시에 다다르고 있다. 일부에서는 뉴노멀이라고 한다. 원화환율은 엔달러환율에 연동되는 측면이 있다. 일본에 비하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립과 관련한 공론회가 시작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검사의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를 지방선거 이후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일 민주당 공청회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기소는 검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라면서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적 통제 차원에서 법안을 잘 다듬어 보겠다”라고 했다. 이 발언은 이재명 대통령이 정 대표에게 ‘충분한 숙의’와 ‘검경 상호견제’를 주문한 이후에 나온 것으로 주목된다. 정부의 공소청·중수청 법안이 공개된 이후 당내 논란이 확산되자, 이 대통령은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제안했다. 또 지난 13일 서울공항에서 방일을 위한 공군 1호기 탑승 전에는 “검찰의 권한이 없어지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상호 견제해야지”라고 했고, 정 대표는 이를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온 것처럼 경찰에 모든 권력이 다 갔을 때 민주적 통제가 가능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살펴봐야
01.20
행정과 입법 권력을 모두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특검의 일상화’ 국면을 만들었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달 2주를 제외하면 임기 내내 특검이 가동되고 있다. 최소한 6월 3일에 치를 지방선거까지는 특검정국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소의 중립성이나 신속성을 요구하는 사안에 ‘특별히’ 채택하는 특검이 활용되면서 ‘특검 과잉’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또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추진하는 정부와 민주당이 수사와 기소가 결합한 특검을 선호하는 모습이 이율배반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를 앞두고 이같은 ‘제도’와 ‘운영’의 조합을 놓고 여당내 공론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5일 여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어선 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등 3개 특검은 같은 달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내란특검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14일째인 같은 달 18일부터 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군용 비행장과 군 사격장 인근 주민 피해 보상을 위한 소음대책지역 8곳을 새로 지정하고, 기존 69곳에 대해서는 보상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이날 부승찬 대변인은 국회에서 ‘군 소음 피해 대책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제2차 소음대책지역 소음방지 및 소음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신규 지정된 지역은 경기 파주 멀은리 사격장, 강원 고성군 마차진 사격장, 경기 연천군 태풍과학화 훈련장 등이다. 면적은 총 48.3㎢이며, 770여 명의 주민이 보상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또 당정은 기존 제3종 구역의 연접 지역까지 소음대책지역을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 부 대변인은 “약 5.3㎢가 더 확대될 예정이고, 주민 보상은 신규로 6900여 명이 새롭게 포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군용 항공기 소음 평가 단위를 변경하고, 현실 여건을 고려해 보상 기준을 세우는 방안도 지속해서 검토하기로 했다. 박준규
게다가 민주당은 정치와 종교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통일교·신천지 특검안을 상정해 놓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수사기간은 최장 150일이다. 또 여당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내란 가담 및 자녀 채용 비리 의혹, 검찰 특수활동비 오·남용 및 자료 폐기·정보 은폐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 시 비위 의혹과 자녀 논문 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및 여론 조작 의혹, 12·3 내란 은폐 목적의 공공기관장 알박기 의혹 등을 각각 특검을 도입해 수사해야 한다며 특검안을 제출해 놨다. 야당은 통일교 특검과 함께 공천 뇌물 수수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김병기 특검법, 이춘석 등 국정기획위원 불공정 거래 의혹과 관련한 특검법,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호화 외유성 순방, 특수활동비 유용 및 직권남용 의혹 등에 대한 특검법을 제안해 놓고 있다. 과반 의석을 확보한 여당이 특검을 활용해 주요 사건에 대한해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
01.19
“농협도 농지소유 허용” … ‘농지법 개정안’ 내놔 비축농지 공백 메우고 공동영농사업 기반 확충 국회에서 기자회견 열어 … “규제개선 절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시갑)은 19일 농협도 농업법인처럼 농지 소유를 허용해 영농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을 터주기 위한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농협 조합장들과 함께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송 의원은 농지법 개정안을 통해 농협이 공동영농·영농형태양광발전·친환경농업 등 국가나 지자체의 정책사업 또는 다수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한 영농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농지를 소유한 농협이 그 농지를 해당 목적사업에 3개월 이상 이용하지 않을 경우엔 1년 이내에 농지은행 등에 매각토록 해 농지 전용이나 투기와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는 조항도 넣어놨다. 송 의원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처럼 농협이 농지소유를 할 수 있게 되면, 담보대출을 통해 지역 농지사정에 밝은 농협이 은퇴농가의 농지를
이재명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전국의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대해 세제·재정·금융·행정 등 전방위 지원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당정이 합의한 법안에는 사회연대경제뿐만 아니라 이들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들의 설립부터 운영, 판로까지 따라가며 지원해 주는 방안이 들어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회연대경제가 저성장 저고용 등에서 파생된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차례 관련 법안을 발의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키를 잡았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에 대해서는 이미 공청회를 마무리했기 때문에 본격적인 법안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정 합의를 모아 법안으로 발의한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을 제정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비영리조직 사회적금융기관 등 다양한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포괄하는 공통의 법적토대를 마련하고 범국가적으
정부와 여당의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이 야당의 반발을 잠재우고 올해 안에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야는 공청회를 마무리한 이후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방안”이라는 민주당의 주장과 “통합하는 것이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 있고 정치적 기구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국민의힘의 주장이 팽팽하다. 민주당은 2014년 이후 많은 공론화가 이뤄진 만큼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사회경제연대기본법안 또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이 22대 국회 들어 9개가 발의됐다.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은 20대와 21대에도 각각 3개, 5개가 올라왔다. 첫 법안은 유승민 전 의원이 냈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세 차례 대표 발의했다. 윤 장관은 사회연대경제조직으로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소비자생활협동조합·농어업법인단체·농협·수협·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신협·새마을금고·예비사
공천 헌금·보좌진 갑질 등 각종 비위 의혹으로 제명 처분 결정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인 김병기 의원이 탈당을 선언했다. 19일 김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로 인해서 당 안에 이견이 생기고 동료들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에 짐이 된다면 그 부담만큼은 제가 온전히 짊어지고 가야한다고 생각했다”며 “윤리심판원 결정문을 통보받지 못했지만 재심 신청하지 않고 떠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제 마음은 허허벌판에 홀로 서 있는 심정”이라며 “지금의 모든 일은 제 부족함에서 시작됐다. 국민과 당에 드린 실망을 깊이 새기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심을 신청하지 않는 상태에서 최고위원회에서 (징계를)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며 “굳이 의원총회 추인을 거치며 선배·동료·후배 의원들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의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다”고도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01.16
더불어민주당이 집단소송제 적용 대상을 확대해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국회 법사위원, 정무위원들 중심으로 제출된 집단소송제 범위 확대 법안은 여야가 특별히 반대할 부분이 없어 보인다”면서 “상임위 논의가 이뤄지는 대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쿠팡은 3370만명 이상의 고객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자료 제출 거부, 증거 인멸 의혹, 불법행위 부정, 미국 의회 로비 의혹을 불러일으키면서 국민적 분노 대상으로 지목됐다. 쿠팡이 두 차례의 국회 청문회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대응하면서 여당이 제재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선 것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증권에만 적용하고 있는 집단소송제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 8개가 올라와 있다. 쿠팡 청문회에도 참여한 국회 정무위 소속 오기형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가습기 살균제 사건
01.15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놓고 청와대·정부(법무부)와 여권 강성의원들 간의 크게 부딪힌 가운데 숙의를 통해 당원뿐 아니라 국민여론까지 확인하기 위한 공론화가 진행될 예정이다. 청와대와 정부의 의견이 반영된 검찰개혁추진단 안이 12일 ‘정부안’으로 입법예고된 후 여당 내 강성의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충분한 토론과 숙고’를 주문했다. 쟁점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등 수사 개입 가능성과 중수청의 이원화 구조가 될 전망이다. 여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학계 등 전문가들의 팽팽한 토론이 예상된다. 경찰에 수사권을 이관하더라도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 등이 중재안으로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15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의원총회를 시작으로 토론회 공청회 등 공론화가 이뤄질 것”이라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고 이를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전날 “당원과 의
국회가 15일 본회의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며 진상 규명 절차에 착수한다. 미국 하원 청문회 발언이 외교 변수로 거론되지만 국정조사 성패의 관건은 조사 범위와 특위 구성을 둘러싼 여야 이견 조율에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13일(현지 시간) 미국 연방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 의원들은 한국 국회와 정부의 쿠팡 조사를 두고 “미국 기업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자 “정치적 마녀사냥”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우리 정부와 국회의 진상규명 및 책임 추궁 조치를 ‘차별’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하원 청문회 발언이 외교 변수로 거론되지만 국회 안팎에서는 국정조사 추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여야 모두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15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미국 하원 청문회에서 언급된 내용은 사실과 다른
검찰개혁 완성을 위한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 제정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청와대와 법무부의 의견이 반영된 정부안에 여당 강성 지지층과 강성 의원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공론화에 들어갔다. 견제 없는 검찰의 독점적 지위를 그대로 경찰에게 이관하는 것에 대한 대안을 찾는 과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쟁점은 공소청의 검사가 보완수사권 등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둘 것인지와 중수청을 검찰 조직과 비슷한 이원화 체제로 만들지 여부다. ‘검찰의 수사 완전 배제’와 ‘국민 피해 최소화’ 대결 구도로 프레임이 짜이는 모습이다. 정부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의 경우 논의 과제로 남겨뒀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행사가 가능한 형사소송법에 대해 개정 의지를 보이지 않은 것은 보완수사권 유지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경찰 수사의 전부 송치는 ‘중수청 수사 개시 즉시 통보’ 조항을 통해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중수청 구조를 현재 검찰의 ‘검사-수사관’과 비슷한 ‘수
01.14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최대 20여곳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니총선급으로 판이 커지면서 여야가 대응전략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의 당선무효·사퇴 등으로 이뤄지는 선거가 주를 이뤄 여당이 주도권을 이어갈 수 있을지가 관심이다. 14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6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확정된 곳은 인천 계양을·충남 아산을·경기 평택을·전북 군산김제부안갑 등 4곳이다. 인천과 아산은 이재명 대통령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퇴하면서 공석이 됐고, 평택과 군산은 신영대·이병진 의원이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면서 재보선이 추가로 확정됐다. 여기에 양문석(경기 안산갑) 민주당 의원은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고, 송옥주(경기 화성갑) 의원도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4월 30일까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재보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있다. 또 현역의원 다수가 6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형을 구형받은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 압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먼저 예고했던 ‘제2종합특검’과 ‘사법개혁법’ 통과에 주력할 예정이다. 또 1심 선고가 설 연휴 직후로 예고돼 있는 만큼, 민주당은 설 밥상에 올릴 쟁점으로 ‘윤석열과 결별하지 못한 국민의힘’을 설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14일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애초 1월 9일로 예정됐던 구형이 피고인 측의 ‘마라톤 변론’으로 지연되는 동안 재판부가 시간 끌기를 사실상 방치해 국민적 분노를 키운 점은 매우 유감”이라며 “이제 사법부의 판단만이 남았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의 크기가 죄의 무게를 줄여주지 않는다는 점, 헌정 파괴 앞에서는 어떠한 관용이나 예외도 없다는 점을 사법의 이름으로 준엄하게 밝혀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 재판의 끝이 반드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의로 귀결되기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사형을 구형받는 순간에도 웃음을 보인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