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6
2026
김기영 전 재판관의 ‘겸손·관용·균형’ 원칙을 위한 질문들 헌법을 생각하는 일/김기영/사회평론/1만7800원 김기영 전 헌법재판관은 28년간 ‘판단’의 시간마다 ‘원칙’을 꺼내 들었다. 수많은 사건을 만날 때 그는 “원칙으로 돌아가라”며 주문처럼 되뇌었다. 김 전 재판관은 최근 저서 ‘헌법을 생각하는 일’에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누적된 경험과 고민들을 녹여냈다. 판사 때 그의 원칙은 ‘욕망 내려놓기’였다. 김 전 재판관은 고 한기택 부장판사의 “법관은 무엇이 되려 하지 말고 맡은 일을 하라”는 말을 기억해내며 “나는 지금 무엇이 되려고 하는가”를 자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작은 실천들이 모여 무사무욕의 태도를 만든다”며 “거창한 철학이나 결심이 아닌, 매일의 사소한 선택과 성찰이 중요하다”고 했다. 원하는 임지 배치, 해외연수 기회, 법원행정처 근무, 대법원 재판연구관 경험 등 되고 싶은 욕심을 열거하며 “법복을 입는 순간 그 욕망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했다. 재판의 독립이나 사법부
이달 19일까지 주거 취약계층 청년 대상 재단법인 기빙플러스가 국내 최대 패션·뷰티 스토어 무신사와 함께 패션 자원 순환과 청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무한대 프로젝트:자원순환 옷장 지원 캠페인’ 참여자를 이달 19일까지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기빙플러스는 기업으로부터 기부받은 새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하고 수익금 전액을 소외계층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사용하는 자원순환 나눔스토어다. ‘무한대 프로젝트’는 패션 산업의 생산과 판매 단계에서 발생하는 재고 의류와 샘플, 원단 등을 자원화해 취약계층 지원으로 연결하는 자원순환형 ESG모델이다. 무신사로부터 기부받은 의류 중 재사용이 어려운 재고품을 가구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소각이나 매립으로 인한 환경 오염을 막고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 모델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지난 4월엔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고 이번에는 공개 모집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각지대 청년 발굴에 나서기로 했다. 고립·은
06.05
민주당은 전통적 지지층으로 ‘86세대(80년대 학번·1960년대생)’가 고령화돼 진입한 60대의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광역단체장 선거 16곳 중 12개를 확보한 동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2030세대의 보수성향은 더욱 고착화되는 모습이다. 5일 이번 지방선거 직후 실시한 방송 3사 출구조사의 세대별 투표성향에 따르면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인 4050세대는 각각 민주당 후보에 69.4%, 69.5%의 높은 지지율을 표했다. 4년 전인 지난 2022년의 61.4%, 51.7%에 비해 크게 상승한 것이다. 특히 50대는 17.8%p나 뛰어올랐다. 60대의 지지율 상승폭도 눈에 띄었다. 4년 전 34.4%에서 46.4%로 12%p나 상승했다. 70세 이상도 26.5%에서 39.0%로 13.5%p 올랐다. 이같은 변화는 지난해 대선에서부터 나타났다. 2020년 총선,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2024년 총선 때까지만 해도
과반의석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공개적으로 ‘지방선거 결선투표제’ 검토를 들고 나와 주목된다. 5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대선과 달리 지방선거의 경우 결선투표를 법으로 도입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며 “법안이 올라와 있는 만큼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전날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6.3 지방선거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많은 분께서 결선투표제 도입 제안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부분도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쳐 좋은 결론을 한 번 내보겠다”고 했다. 지방선거 이전에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4개 진보 계열 정당은 ‘정치개혁 연석회의’를 출범하고 정치개혁 과제로 결선투표제 도입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미 당대표 선거 등에 결선투표제와 함께 선호투표제를 도입한 바 있다. 또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에서의 결선투표제를 선호투표제와 병행,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소속 정당 여부와 관계 없이 새로 선출된 지방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이 국무회의 참석 등을 언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여야는 물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선거가 끝난 만큼 우리 정치권도 주권자가 명령한 실질적인 민생 개선과 지역 균형 발전 그리고 국민 통합에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부탁드린다”면서 “곧 출범 9기 지방정부에 특별히 당부드린다. 국민의 삶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떠받치고 있는 분들의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당선인과 중앙정부의 협력을 다질 수 있는 간담회 등의 자리도 곧 마련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경제 및 민생 돌봄 행보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지방선거 이후 X(옛 트위터)에 민생 관련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내놓고 있다. 김형선·박준규 기자 eg
6.3 지방선거에서 집권 1년 성적표를 받아든 이재명 대통령이 총리 교체를 시작으로 국정쇄신에 나설 전망이다. 이르면 이주 중 후임 총리 인선을 발표하며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에 부응하는 동시에 집권 2년차 국정의 속도감을 높일 전망이다. 5일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후임 총리로 검토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함께 거론되지만 기대에 못 미친 지방선거 결과를 고려했을 때 강 실장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번 6.3 지방선거는 야권에 대해선 준엄한 꾸짖음을, 여권에 대해선 날카로운 견제구를 날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광역지자체 16곳 중 12곳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거뒀지만 최대 승부처인 서울에선 역전패를 당했다. 그 외에도 이 대통령이 처음 정치를 시작했던 성남시장 선거의 패배, 하정우 전 AI미래기획수석의 낙선 등도 뼈아픈 지점이다. 정치권에선 ‘승자 없는 선거’라는 관전평까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이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16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12곳을 차지했지만, 서울시장과 경기 평택을·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패했다. ‘압승’을 예상했던 민주당에게 예상하지 못한 균열을 남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승리 속 패배를 함께 안은 ‘이중의 성적표’는 8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청래 대표의 연임 도전에도 상당한 변수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정 대표는 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전국적으로 민주당에 큰 승리를 안겨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도 “서울을 탈환하지 못해 아프다”고 했다. 6.3 지선과 재보선 결과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시도지사 12대 4, 기초단체장 119대 95, 재보선 9대 4의 결과를 보였다. ‘이번 선거에 모든 것을 걸겠다’고 했던 정 대표 입장에선 전국단위 승리는 성과로, 서울과 일부 재보선 패배에는 아쉬움을 표하며 책임을 최소화하는 수준의 평가로 풀이된다. 정 대표의 원론적 평가와 달리 당 안팎의 분위기는
06.04
6.3 지방선거 투표 도중 투표용지가 초유의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시간이 연장돼 개표방송과 출구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투표하는 상황이 펼쳐졌다. 국민의힘은 재투표를 요구하고 나섰다. 4일 국민의힘 최보윤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논평을 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공정선거와 비밀선거의 가치를 통째로 무너뜨린 행위”라며 “선관위의 직무 유기와 선거 방해 혐의에 대한 고발을 포함해 엄중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 차원의 철저한 국정조사와 진상규명을 즉각 가동해 선거 시스템의 신뢰를 회복하고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야기한 선관위의 직무 유기를 명백히 밝혀 그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전날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투표를 포기했다거나, 장시간 기다리다 돌아갔다는 뉴스를 접하고 아예 투표장에 갈 것을 포기한 유권자도 있을 것”이라며 “6시 이후에 투표를 진행한 유권자의 경우에는 개표
이재명 대통령 취임 1년 만에 치른 6.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에서 유권자는 더불어민주당의 독주에 제동을 걸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픽(pick)인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청와대 AI미래수석이었던 하정우 부산 북갑 후보를 낙선시키며 경고장을 보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거부한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엔 광역단체장 선거 ‘4대 12’와 한동훈 당선이라는 성적표로 낙제점을 주면서 ‘쇄신’을 요구했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6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은 12곳에서 당선자를 냈고 국민의힘은 경북 대구 경남 등 영남권 3곳과 서울에서 민주당 후보를 앞질렀다. 민주당 성적표는 8년 전 문재인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른 지방선거에서의 ‘14(민주당)대 2(국민의힘) 대 1(무소속)’과 비슷하지만 서울시장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압승’엔 실패한 것으로 평가된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지지도를 앞세워 역사상 처음으로 보수의 심장인 대구시장 자
‘공직선거법’에 의한 재선거 사유의 해당 여부와 개표 과정과 출구 조사를 접한 이후에 일어난 투표의 침해 문제는 논란이 될 전망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당락에 영향을 미칠 규모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지각 투표’를 하게 된 투표자 수가 당락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가장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2022년 기준으로 투표소 한 곳당 선거인 수가 대략 평균 3000명 내외로 투표율을 고려하게 되면 2000표정도 된다”며 “문제가 발생한 곳은 12곳 정도로 최종 득표수 차이하고 이 문제가 발생한 투표소에서 투표한 사람의 숫자의 규모를 따지지 않으면 (송파 2동 7투표소)한 곳만 놓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이 상황에서 선관위가 선거 과정 무효를 선언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상 조항이 없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222조에 따라 현행 절차로는 일단 개표를 완료하고 14일
여야 막판 결집이 강화되면서 6.3 지방선거 투표율 잠정치가 61%까지 뛰어올랐다. 지방선거 기준 역대 두 번째 높은 수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를 진행한 결과, 최종 투표율이 61.0%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4년 전인 8회 지방선거(50.9%)보다는 10.1%p 높은 수치다. 역대 지방선거 가운데 최종 투표율이 60%를 넘은 경우는 현재까지 제1회 지방선거(68.4%)와 8년 전 제7회 지방선거(60.2%) 단 두 차례 뿐이었다. 이번 선거에서는 사전투표율이 23.51%로 역대 지방선거 가운데 가장 높은 기록을 보이며 전체 투표율 상승을 예상케 했다. 60%대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데는 진보 지지층의 경우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에 대한 심판론이, 보수 지지층에서는 이재명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와 견제 필요성이 강하게 작동하면서 경쟁 구도가 형성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선거 초반엔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가 윤석열 전 대통
06.02
6.3 지방선거 투표를 앞두고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소수 진보정당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왼쪽’을 놓고 경쟁에 나섰다. 지난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이 내세워 성과를 낸 ‘지민비○’(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자신의 정당) 전략을 다시 꺼내 든 것이다. 특히 이들은 민주당이 추구하는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앞세우고는 민주당에 대한 견제의 역할도 제시하면서 민주당 지지층의 표심을 자극했다. 2일 경기 평택을 재선거에 나선 조국혁신당 조 국 후보는 “사회권 선진국의 비전을 중심으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유산을 시대에 맞게 발전시키겠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더 큰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지난달 31일에도 조 후보는 “이재명정부를 반드시 성공시키는 강력한 엔진이 되겠다”고 했다. 조 후보 선거엔 지난 총선에서 ‘지민비조’ 전략으로 당선된 12명의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이 총동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3.1운동’을 꺼내 들었다. 조국혁신당 후보가 있는
정부 지원론과 정부 심판론 중심으로 선거구도를 해석하는 관행에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이 반기를 들었다. 그는 유권자들이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고 결국 자신의 이해뿐만 아니라 미래 비전까지 생각하면서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후보자와 정당이 내놓는 정책이나 공약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의 주요 투표 기준이 되는 도덕성, 정당, 능력 등도 정책과 연결돼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실제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선택할 때 중요하게 보는 것에는 ‘정책·공약’이 맨 앞자리를 차지했다. 특히 젊은 세대에서는 정책·공약을 주요 기준으로 표심을 행사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한국갤럽이 중앙선관위 의뢰를 받고 지난달 24~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5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권자 의식조사(2차) 결과를 보면 지방의회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를 찍을 때 가장 많이 고려하는 사항은 정책과 공약(27.8%, 27.4%)이었다. 그 뒤로는 능력
06.01
6.3 지방선거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후보자들은 전화와 문자메시지, 유세차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지만 유권자들 반응은 그리 호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쏟아지는 여론조사에 거부감이 커지면서 적극 지지층만 답변에 참여해 조사 결과를 왜곡하는 부작용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공식 선거운동 기간과 방식을 법으로 강하게 규제하고 있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라는 진단도 나온다. 1일 모 여론조사 전문기관 관계자는 “최근 들어 전화 여론조사가 쉽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선거운동 전화와 여론조사 전화가 동시에 쏟아져 들어오다 보니 계속 전화를 거부하거나 중간에 끊어 응답자 목표치를 확보하기 위해 전화번호를 정말 많이 돌린다”면서 “그러다 보니 최근의 여론조사는 그야말로 적극 지지층들밖에 응답하지 않아 오히려 유권자들의 생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여론조사 기관들은 통신사로부터 실제 전화번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실점을 최소화하고 지지층을 최대한 결집시켜 투표장에 나오게 하기 위한 비상 체제에 들어갔다. 특히 민주당은 부적절한 언행을 조심할 것을 강도 높게 주문했다. 1일 민주당 중앙선대위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지방선거 투표가 끝나는 오는 3일 오후 6시까지 ‘60시간 상황실 비상 가동체제’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당원 행동 수칙’으로 “자만하거나 오만하게 비칠 수 있는 부적절한 언행과 행동을 철저히 경계한다”며 “낮고 겸손한 자세로 유권자들에게 우리의 간절함과 절실함을 진정성 있게 전달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도록 촉구했다. 접전 지역을 연고로 두고 있는 주변 지인들에게 전화, 메신저, SNS 등으로 투표를 독려할 것을 주문했다. 또 국민의힘 등 경쟁 후보들의 네거티브 공세나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모든 정무직·사무직 당직자에게는 투표 마
민주주의의 보루인 입법부에 위기신호가 하나하나 쌓여가고 있다. 처음엔 머뭇거렸던 ‘처음’이 이젠 ‘뉴노멀’로 굳어지고 있다. 20대 국회 끄트머리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했고 국회의장을 지냈던 정세균 의원이 국무총리에 지명됐다. 입법부 수장이 행정부의 2인자 자리로 옮긴 첫 사례였다. 21대 국회 들어 민주당은 단독으로 박병석 국회의장을 선출했다. 여당에 의한 국회의장 단독 선출은 1967년 이후 53년 만이다. 177석의 민주당은 1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차지했다. 야당인 국민의힘과 원구성 협상이 잘 안되자 원내지도부는 독점을 선언했고, 박 의장이 이를 수용했다. 1987년 이후 사실상 처음이다. 민주당 정청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법대로’가 유행처럼 번지기도 했다. 정 위원장은 툭하면 ‘국회법’을 꺼내 읽었다. 상임위 운영과 관련한 ‘여야 간사 합의’ 관행은 ‘협의’라는 법 문구에 의해 깨져 나갔다. 의사결정도 국회법에 나와 있다며 다수결로 밀어붙였다.
05.29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적인 투표 의향을 가진 유권자가 급증하면서 6.3 지방선거 투표율이 4년 전에 비해 크게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60%대까지 오를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예상보다 접전지역이 확대돼 진영 간 지지층 결집 경쟁이 막판에 투표율 상승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투표율이 상승하면 대체로 진보 진영에 유리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2030 청년층의 진보성향이 크게 약화한 데다 보수진영 역시 결집 강도가 높아지고 있어 투표율에 따른 진영 간 유불리를 따지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29일 중앙선관위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이달 24~2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507명을 대상으로 투표 의향을 물어본 결과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응답한 유권자가 78.1%였다. 이는 역대 지방선거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 가운데 1회 지방선거 때의 79.3%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수치다. 지난 11~12일에 실시한 1차 조사 때(73
투표를 하겠다는 의향을 갖고 있는 유권자 10명 중 4명 정도는 사전투표를 통해 투표권을 행사하겠다고 답했다. 또 사전투표를 하겠다는 유권자 중 20% 정도는 사전투표제도가 없었으면 투표를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29일 중앙선관위가 지난 24~25일 전국 17개 시도에 사는 만 18세 이상 1507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투표 참여 의향이 있는 1400명 중 ‘사전투표일에 투표할 것’이라고 답한 유권자는 39.3%였다.(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2.5%p,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 중 사전투표 의향자는 40.4%였고 ‘가능한 한 투표하겠다’는 소극 투표층 중에서는 33.5%가 사전투표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답했다. 사전투표에 참여하겠다는 546명에게 ‘이유’를 물어본 결과 ‘사전투표가 편리해서’(35.9%)와 ‘선거일에 다른 용무를 보려고’(25.3%) 등 절반이 넘는 유권자가 전국 어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는 29일 6.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이날 오전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청와대 인근 삼청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한표’를 행사했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현직 대통령 처음으로 사전투표를 한 후 대통령들은 전국 단위 선거 때마다 직접 사전투표를 하며 선거에 대한 관심 제고와 투표 참여를 독려해 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 부부의 사전투표에 대해 “국민들의 주권 행사를 독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주민센터에 도착한 이 대통령 부부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확인을 마친 후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를 완료했다. 사전투표소에 동행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권혁기 의전비서관 등 참모진도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총괄상임선대위원장 등 여당 지도부도 이날 사전투표에 동참하며 투표 참여 독려에 나섰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에서 투표한 후 “투표하면 이긴다. 꼭
05.28
서울 삼성역 GTX-A 철근 누락에 이어 서소문 고가 붕괴, 강남 수서역 토사 붕괴 등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정부 심판론’을 위한 핵심 쟁점으로 ‘안전’을 들고 나왔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 지자체장의 책임론을 전면에 내세운 셈이다. 28일 민주당은 정청래 당대표, 민주당 국토위 행안위 위원 등이 ‘서울의 안전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긴급토론회를 열고는 ‘오세훈 심판론’을 집중 강타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서소문 고가도로 붕괴 사고와 GTX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철근 누락 사태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확실하게 세워야 한다”며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은 분명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원오 캠프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해식 의원은 “모든 사고의 책임이 시장에게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에서야 비로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할 것”이라며 “어떤 사소한 사고도 시장이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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