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3
2026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전략공천관리위와 최고위를 열고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수도권 전략공천 대상자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송영길 전 대표, 이광재 전 강원지사, 김 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의 공천 여부가 당내 계파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어서 당 안팎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내일신문 4월 22일 3면 보도 참조) 23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전략공관위는 인천과 경기권 재보선 전략공천 관련 회의를 열고 이날 오후 최고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23일 “전략공관위 보고 후 최고위 논의를 거쳐 발표할 수준이 되면 공개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광재 전 지사, 김용남 전 의원 등이 논의 대상에 올라와 있다”고 밝혔다. 김 용 전 부원장 공천 가능성에 대해선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부정적 기류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당 안에서는 이광재 전 지사의 경우 경기 하남갑, 김용남 전 의원은 경기 평택을 공천 가능성이 거론된다.
지난 3월 국내 주요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전년보다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월에 비해 다소 낮아졌지만 전년 대비로는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업계 부담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23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주요 5개 손해보험사의 3월 자동차보험 평균 손해율은 81.1%로 집계됐다. 이는 2월(86.2%)에 비해 5.1%p 떨어진 수치다. 기온이 상승하면서 빙판길 사고 등이 줄어드는 등 전반적인 계절적 요인으로 사고 건수가 줄었다. 하지만 전년 3월(77.5%)에 비해서는 3.6%p 증가했다. 올초 1% 가량 보험료를 인상하기는 했지만 원가 부담으로 인해 손해율이 좀처럼 낮아지지 않는 상황이다. 1분기 평균 손해율은 85.2%로, 전년 1분기(82.5%)에 비해 2.7%p 늘었다. 수치 변동 폭이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손보업계는 긴장을 놓지 못하고 있다. 자동차보험료의 80%가 실제
04.22
22대 국회 청원이 2년 만에 300건에 육박했지만 청원심사소위는 3개 상임위에서만 열렸다. 22대 국회 청원이 급증했지만 청원심사는 사실상 멈춰 있다. 국민들의 요구와 참여 의지는 강한데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를 차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럽과 같이 청원자에게 청원 취지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거나 공론장을 마련해주는 방안 등을 통해 정치 효능감을 주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22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지난 2024년 5월 29일부터 시작한 22대 국회 들어 289건의 청원이 들어왔다. 이는 지난 21대 국회 4년간 들어온 청원(194건)보다 48.9%나 많은 규모다. 추세적으로도 감소세에서 반등했다. 청원 규모는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인 13대 국회의 503건에서 17대 국회(765건)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빠르게 감소세를 이어갔다. 결국 21대 국회에서 200건대마저 무너졌다가 22대 들어 대폭 증가하며 방향을 틀었다. 국회 사무처는 “
더불어민주당이 메가특구 지정, 기후보험 도입 등을 담은 지방선거 공약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22일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슬로건으로 하는 6.3 지방선거 공약체계를 발표하면서 주요 공약으로 메가특구 지정, 기후보험 도입, 우리아이자립펀드 도입, 햇빛소득마을 확대, 지원주택 확대 등을 제시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메가특구 지정 공약은 광역·초광역단위 전략산업 중심 메가특구를 지정하는 공약”이라며 “5극3특 정책과 연계하여 지역 성장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메가특구 지정의 효과 극대화를 위한 혁신적 규제특례와 지방정부 및 기업 등에게 제공되는 정책지원, 신속한 특구 지정을 위한 제도정비 방안 등이 공약에 담겨 있다”며 “특례 발굴·재정인센티브·자치권한 강화 공약, 권역별 핵심산업 선정 및 종합 지원 공약, 주택 공급·도시별 랜드마크 활성화·명품 신도시 건설·인구소멸위기 지역 대상
추가되거나 변경된 상임위까지 포함해 20개 상임위 중에서 2년 가까운 임기 동안 청원심사소위를 한 번이라도 연 곳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행정안전위, 여성가족위 등 3곳뿐이었다. 게다가 단 한 차례씩만 열었다. 청원소위를 개최한 청원소위 위원장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은 없었다. 김장겸 의원, 이달희 의원, 서범수 의원 등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었다. 회의 내용은 대부분 ‘법안소위 회부’였다. 12건은 ‘본회의 부의하지 않는 안건(불부의)’으로 결정했다. 일부만 ‘계속 심사’로 넘겼다. 국민들의 효능감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결과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전진영 선임연구관과 김현아 입법조사관보는 최근 내놓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의 운영현황과 쟁점’보고서를 통해 “22대 국회에서 청원성립 가능성이 이전 대수 대비 약 3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하지만 소관 위원회 심사 결과 실제 입법이나 정책변화로 이어진 청원은 매우 제한적이었다”고 했다. 전 연구관 등에 따르면 2
04.21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6.3 지방선거에 대한 압승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승리’ 기준도 같이 높아졌다. 하지만 8년 전 민주당이 압승했던 당시와 비교하면 20~40대 국정 지지율이 낮아지는 등 여론지형이 좋은 편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민주당 의원들의 사퇴나 의원직 상실 등으로 만들어진 재보선 12곳을 수성하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의석수를 잃어 ‘160석’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민주당의 지방선거 승패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재선을 노리고 있는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에 대한 평가와 연결돼 있어 주목된다. 21일 민주당 모 핵심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역사상 처음으로 대구시장까지 가져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라며 “과거와는 달라진 분위기가 영남 지역에서도 느껴진다”고 했다.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정 대표는 “울산을 험지로 얘기하지만 실제로 가보니 울산도 이제 험지가 아니란 생각을 했다”며 “민주당 구슬땀 흘린 그런 것이 (울산에서) 성과로 나타날 수
04.20
민주당 최다선 추미애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파시즘이 빠르게 자라나고 있다”며 “불안과 불만을 자양분으로 세력을 키우는 파시즘은 민주주의를 전복한다”고 썼다. 추 의원은 “세계 도처에 움트고 있는 파시즘은 AI 시대에 훨씬 위협적”이라며 “신파시즘은 극복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아슬아슬하게 유지돼 왔던 국제질서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이은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사실상 무너졌다. ‘공존’은 사라지고 ‘나부터 살고 보자’는 ‘생존경쟁’만 남았다. 파시즘이 전면에 부상하는 모습이다. 지난 7일 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인 홍성국 전 의원은 ‘더 센 파시즘’이라는 신간을 낸 후 ‘경제는 민주당’ 모임에서 같은 내용으로 강연했다. 그는 100년 전 파시즘이 △경제성장은 멈추고 파이가 줄어드는 ‘수축 사회’ △남을 이겨야 내가 사는 ‘제로섬 사회’ △가짜뉴스와 극우 준동의 심화, 불평등·불공정·불확실·불안정 등 ‘4불 현상’의 일상화 △AI 혁명
6.3 지방선거와 재보선의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도덕성’이 부각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내란 동조 세력’으로 몰아가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절연하지 못하는 모습을 집중 공략할 예정이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거친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 논란과 재보궐선거를 만들어낸 원죄, 2심에서 징역 5년형을 받고 대법원 재판 중인 김 용 전 부원장에 대한 공천 가능성 등으로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높다. 조 국 대표 역시 22대 국회에서 유죄로 의원직을 상실한 뒤 특사로 복권되자마자 다시 출마한 것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수도권 지역구의 민주당 모 중진의원은 “김 용 전 부원장 공천은 강성지지층만을 바라보게 되면 가능할 수 있지만 역풍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이 오만한 태도를 보이면 안된다”고 경고했다. 이는 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친명’ 김영진 의원이 제기했던 ‘김 용 전 부원장 공천 신중’ 요구와 같은 맥
이재명정부 출범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미래권력’을 향한 경주에 들어갔다. 다음 달엔 지방선거 이후 본격적으로 성과를 내야 하는 이재명정부와 발을 맞출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후보를 선출하기로 했다. 8월에 치를 2년 임기의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거는 미래권력 지도를 엿볼 수 있는 결전이 될 전망이다. 20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당대표 선거는 현재 권력인 이재명 대통령과 미래 권력인 정청래 당대표의 대결이 될 것”이라며 “원내대표 선거와 국회의장 후보 선출은 그 전초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1년 임기의 원내대표 선거에는 한병도 원내대표의 연임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 1월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사임으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한 원내대표와 같이 겨룬 박 정, 백혜련 의원이 재도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서영교 의원의 출마를 예상하는 목소리도 있다. 출마 예상자들의 성향은 대체로 중립적으로 평가된다. 서 의원이 강성으로 분류되는 반면, 한
04.19
글로벌 생활용품 기업 (주)락앤락과 (재)기빙플러스가 지난 8일 제주 서귀포와 우도지역의 취약계층에 생필품을 지원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두 회사는 서귀포 시청에 ‘자상 한 상자’ 100개를 전달했다. ‘자상 한 상자’엔 텀블러, 멀티비타민, 고무장갑, 샴푸와 린스, 화장품, 건강식품, 음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물품이 들어가 있다. 이 물품들은 취약계층 100여 가구에 순차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활동은 지난해 제주시를 대상으로 진행된 취약계층 지원에 이어, 올해는 지원 범위를 서귀포 지역까지 확대해 추진됐다. 그러면서 두 회사는 10일엔 제주 대표 관광지인 우도면사무소를 방문해 추가로 ‘자상 한 상자’를 전달하고, 지역 관계자들과 함께 플로깅 활동을 진행했다. 한편 이날 전달식에는 서귀포시 오순문 시장과 락앤락 안성일 전무, 기빙플러스 백준현 실장이 참석했다.
동교동계·상도동계 거목 위상 기리려 권노갑 “민주주의에 몸·마음 바친 사이” 동국대(총장 윤재웅)는 지난 17일 사회과학대학 3층의 M304호와 M306호 강의실을 각각 권노갑실과 최형우실로 이름 붙이고 현판 제막식을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동국대는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과 정치 발전을 위해 헌신한 동국대 동문인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과 최형우 김영삼민주센터 명예이사장의 위상을 높이고 공헌을 기리기 위해 강의실 명칭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권 이사장은 70~80년대 민주당 동교동계의 대표적 인사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그림자 역할을 해온 인물이다. 최 명예이사장은 민주당 상도동계의 거목으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로 불린다. 현판식은 민주당 동교동계와 상도동계가 한자리에 모이는 계기가 됐다. 이날 참석자는 김덕룡 김영삼민주센터 이사장,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유준상 국민의힘 상임고문,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 김형오 전 국회의장, 손학규 전 대표, 김무성 전 새누리
04.17
6.3 지방선거 압승을 기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재보선 전략공천을 앞두고 비상이 걸렸다. 광역단체장 후보로 결정되면서 국회의원들이 내놓은 지역구가 대체로 민주당의 험지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22대 총선 결과 170석으로 시작한 민주당 의석이 현재의 160석 밑으로 떨어지고 150석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17일 민주당은 울산 남구갑 보선에 출마할 인사로 율사출신의 전태준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고향인 울산 지역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온 후 변호사 활동을 해온 전 변호사의 이력은 울산시장으로 출마한 김상욱 의원과 비슷하다. 하지만 울산 남구갑 지역구는 울산의 대표적인 보수지역이다. 역대 선거에서 진보진영 인사가 승리한 적이 없다. 김 의원도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곳이다.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에 나선 중진 의원들의 빈 자리도 만만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의 지역구인 경기 하남갑,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의 인천 연수갑,
김만흠 전 입법조사처장(사진)은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을 예상하면서도 주가 부동산 물가 등 경제상황, 여당의 자만에 따른 ‘설화’, 국민의힘의 리더십 변화 등을 ‘대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변수로 꼽았다. 특히 투표율이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면 민주당의 ‘압승 전선’에 먹구름이 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당정치와 선거를 전공한 김 전 처장은 15일 내일신문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지금 선거를 하면 민주당은 광역단체장만 하더라도 경북 빼고는 다 이길 가능성이 있다”며 “야당의 지지율이 20%에 그치거나 못 미치는 경우가 있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고는 “이런 상황이라면 보통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가든지 혁신을 해도 부족한데 그냥 수렁에 빠져버렸다”면서 “국힘은 대표가 물러나는 등의 충격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기초든 광역이든 일 대 일 구도에서 이기려면 결집만으로는 안 되고 지지층을 확대해야 가능하다”며 “장동혁 지도부 중심의 결집은 갈수록 더 안
더불어민주당의 광역단체장 경선이 마무리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강성지지층의 영향력이 강력했고 ‘선명성’이 핵심 경쟁력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17일 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18일 제주를 끝으로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16명을 확정하고 중앙 선대위 체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민주당 광역단체장 경선의 가장 큰 특징은 ‘현역 교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당내 경선에서 도전자로 나선 현역 의원들에게 각각 패배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경선 도중 제명됐다.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비명(비이재명)계, 비청(비정청래)계로 꼽히면서 강성 당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구체적으로 ‘강성’으로 불리는 추미애 의원과 민형배 의원이 경기도와 전남광주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김관영 지사가 낙마한 후 정청래계로 불리는 이원택 후보가 본선에 나가면서 정청래 대표의 ‘당권’도 확인됐다는 평가다. 또
보수 성향이 짙은 농촌 지역을 특유의 친화력으로 돌파해 승리를 따낸 박 후보의 충남 부여공주청양 지역구도 민주당이 지켜내기 어려운 곳으로 지목된다. 보수진영에서 인재를 영입해 전략공천하면 민주당으로서는 승리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박수현 후보의 경쟁자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정진석 전 의원이 벌써 몸풀기에 나섰다는 평가다. 국민의힘 유의동 전 의원이 3선을 했던 경기 평택을 역시 조 국 조국혁신당 대표, 김재연 진보당 대표까지 나오면서 민주당의 수성 전선에 빨간불이 켜졌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빠져나간 충남 아산을도 이번에 보궐선거를 치르는 데 아직 눈에 띄는 ‘인물’이 나오지 않고 있다. 경기 안산갑이나 인천 계양을, 호남(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 광주 광산을), 제주 지역(서귀포시 또는 제주시갑)의 재보선은 ‘민주당 텃밭’으로 무난하게 수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만든 12곳 중 수성을 자신할 만한 곳은 5곳뿐이다. 5곳은 ‘험지’
04.16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충남지사후보로 확정됐다. 그는 “내란 극복과 새로운 개혁을 완성해야 한다”며 “이재명정부의 성공이라는 역사적 책무를 위해 마지막까지 사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16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정부의 첫 지방선거가 아니라 마지막 지방선거”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충남 공주·부여·청양을 지역구로 19대, 22대 국회에 입성한 재선의원으로 ‘소통의 달인’으로 불린다. 최근까지 민주당의 수석대변인을 지냈고 문재인정부 국민소통수석으로 일하며 언론을 통해 국민들과 만났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탁월한 정보 전달력과 순화된 언어사용 능력을 보여주며 국회 출입기자들이 뽑은 ‘백봉신사상’을 수차례 수상하기도 했다. 이재명정부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균형성장특별위원장을 맡아 ‘5극 3특’을 중심으로 하는 균형성장의 틀을 직접 설계했다. 매일 버스로 서울과 공주를 오가며 의정활동을 펼쳐온 끈기와 유권자 중심의 행보
입법 공론화위원회가 여야간 첨예한 대립으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국회의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지층의 양극화가 그대로 국회에 안착해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숙의를 거친 공론화위원회 결과가 직접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보완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선거구 개혁, 연금 개혁 등 ‘뜨거운 감자’에 이어 ‘탄소 중립 목표 설정’까지 세 차례의 공론화위원회를 가동한 바 있다. 이재명정부는 행정안전부에 국가시민참여위원회를 두고 공론화위원회를 상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6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기후특위 탄소중립 공론화위원회의 백서를 전달받고 공론화에 참여했던 미래세대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탄소중립 공론화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국회 기후특위 공식 의결로 공론 절차에 착수했고 지난 13일에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공론화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위한 국민 숙의과정이었다. 2024년 헌법재판소는 ‘2031~2049년’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는 17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선거구 등 정치개혁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같이 논의했다. 천 수석부대표는 “오는 17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했고, 정치개혁과 관련된 내용을 처리하기로 했다”며 “그 외에는 국정과제 법안, 민생 법안, 비쟁점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논의했다”고 했다. 이어 “오늘과 내일 추가적인 협의 절차를 통해 최종 정치개혁 법안 내용을 확정하되, 처리는 17일 국회 본회의까지 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했다. 아울러 여야는 4월 국회 회기를 오는 28일 종료하고, 5월 임시회는 다음달 6일 시작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유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는 30일까지 국회의원직 사퇴를 해야 (올해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시행되기 때문에 4월 임
04.15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하정우 대통령실 AI수석 공천을 두고 펼치는 공개 ‘밀당’을 두고 당청 관계에 대한 이상 기류로 해석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국혁신당과의 지방선거 전 통합, 이재명 대통령 영상·사진 사용 불가 지침에 이어 하정우 청와대 AI수석 공천까지 당청 간에 조율되지 않는 모습이 이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간의 ‘힘겨루기’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5월 중순으로 예상되는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 선출에 이어 6월 중순의 원내대표, 8월 중순의 당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전에 사실상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과 정 당대표간의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면서도 하 수석 공천은 오히려 ‘당정 마케팅 공조’로 보는 시각도 있다. 15일 민주당 모 친명계 의원은 “이 대통령은 출마에 대해 나가라, 마라 얘기하지 않는 스타일이다. 본인도 그렇게 해 왔다”면서 “하정우 수석을 어느 유권자가 알겠느냐. 지금은 인지도를 높이고 몸값을 올리기 위해 당청이
04.14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역대 정권 초반부 지방선거는 여당에 유리하게 흘렀다. 대선에서부터 이어진 ‘정당’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앞서 진행된 7·8회 동시지방선거에서도 국정동력 지원에 대한 인식이 높은 상황에, 대선에서 패한 야당의 내홍이 겹쳐 여당쪽으로 균형추가 크게 움직였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2028년 총선, 2030년 대선이 이어진다는 점에서 여야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진다. 6.3 선거도 광역단체장 등 공천부터 여당이 공세적 움직임으로 국면을 주도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핵심 요인이다. 한국갤럽의 ‘3월통합’ 조사(4000명. 안심번호 전화면접. 95% 신뢰구간에 표본오차 ±1.5%p.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서 66%가 이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도층에서 70%가 긍정평가를 내놓았고 민주당이 험지로 꼽는 대구경북에서도 긍정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