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2
2025
20조원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여당 안팎에서는 세입경정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세입경정을 하지 않게 되면 올해 계획된 사업을 시행할 수 없어 윤석열정부와 같이 경기침체를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3년 연속 대규모 세수부족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는 규모를 추정하기가 쉽지 않고 세입경정규모를 모두 2차 추경에 담기 어려워 결국 8월 이후 3차 추경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단 급한 불을 끄기 위한 2차 추경을 ‘20조원대’로 편성하고 하반기에 3차 추경에 나서는 게 합리적이라는 얘기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세수 진도 등을 고려하면 올해 세수 부족 규모가 37조원에서 40조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아직 세수 부족규모를 대략적으로 잡기 어려워 하반기에 세입 경정을 포함한 3차 추경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06.11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가 수면 밑으로 내려간 가운데 인사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쌓이기 시작했다. 인사검증 책임을 맡고 있는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변호사와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들어가 검증 단계에 있는 이승엽 변호사에 대해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태로 집권을 시작한 초반에 민심과 거리가 있는 인사 논란이 향후 국정운영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11일 민주당 모 중진의원은 “오광수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 대통령실에 부정적 의견이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대통령의 의지가 매우 강한데다 참모라는 점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점으로 밀어붙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에 아내가 보유한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
168석의 거대 여당은 단독으로 입법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막강한 힘을 보유하게 됐다. ‘거대 야당’이었을 때 막아섰던 ‘대통령의 거부권’도 사실상 사라진 상황이다. 여당 의원들의 법률안 발의만으로도 주목받는 이유다. 상법 개정안 등 국정과제로 선정된 법안들은 빠르게 통과시킬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병덕 의원의 ‘디지털자산기본법’도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반면 여당 의원의 법안 발의가 곧 실행될 정책으로 인식되면서 국정과제나 당론과 상관없이 논쟁 속에 빠져드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 대선 이전에 발의된 ‘대형마트 휴업일 지정 의무화’를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놓고 유통업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신중한 입법’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새로운 지도부의 과제다. 11일 민주당 지도부 핵심관계자는 “야당일 때와 달리 여당일 때 의원들은 입법에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당내에서 조율되거나 국정과제 주요 내용이 아니면 입법으로
06.10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취임 후 두 번째 국무회의를 열고 ‘3대 특검법안(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해병특검법)’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는 물론 국민적인 의혹을 샀던 윤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의혹, 채 해병 사망사건 수사방해 의혹 등 윤석열정부의 대표적 의혹을 수사할 3개 특검이 올 하반기 내내 동시에 돌아가게 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전날 정부에 이송된 3개 특검법안들은 10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상정해 통과시켰다. 검찰 총장 외에도 법무부 장관이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국회 통과 후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15일 내에만 처리하면 되지만 사실상 이송 즉시 국무회의 절차를 밟으며 속전속결로 처리한 셈이다. 이날 상정된 법안들은 대통령의 즉시 재가 및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국민에게 위
국민의힘 지도부가 내분에 휩싸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차기지도부 출마자들은 그동안 보여줬던 강경책의 강도를 더욱 높일 태세를 보여 주목된다. 이재명정부 들어 첫 여당 지도부라는 점에서 정권초반에 강력한 입법드라이브로 민생과 내란종식을 동시에 잡아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특히 당대표, 최고위원, 원내대표 선거에 당원들의 의견이 높은 비중으로 반영됨에 따라 강성지지층의 선호에 맞춘 강도 높은 입장들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여당 첫 지도부’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차기 당대표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박찬대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마지막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추경 등 민생뿐만 아니라 3개 특검에 대해서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박 원내대표는 스스로 주도해 처리해온 법안도 임기 내에 처리하는 방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박 원내대표는 형사
더불어민주당이 지도부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달에 조기 전당대회를 열고 당대표, 최고위원을 새롭게 선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부터 당원 투표 반영비율이 높아지면서 원내대표와 함께 당 지도부 선출에도 강성지지층의 영향력이 커질 전망이다. 10일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지난 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기 전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면서 “지도부를 공석으로 둘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했다. 다른 핵심관계자는 “7월 전당대회가 불가피하다”며 “대선을 거치면서 현재 최고위원 등의 에너지가 소진된 상태로 리더십 교체는 빠를수록 좋다”고 했다. 민주당은 당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월에 21대 조기대선에 출마를 위해 사퇴한 이후 두 달 이상 대표 자리가 빈 채 운영돼 왔다. 대선기간에는 선대위 중심으로 운영돼 왔기 때문에 지도부 부재가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지만 이재명정부가 들어오면서 당정체계를 정상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원내대표와 함께 당
06.09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3대 특별검사가 이르면 이번주 임명될 것으로 전망된다. 역대급 규모의 3대 특검 수사가 본격화되면 정국에 미칠 파장이 클 수밖에 없어 귀추가 주목된다. 9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주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을 이날 중 정부로 이송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법이 시행되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이내에 이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하고, 이 대통령은 3일 이내 국회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추천권을 가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후보자 1명씩을 3일 이내에 추천하면 이 대통령이 추천된 2명 중 1명을 임명하게 된다. 채상병 특검법은 이 대통령의 후보자 추천 의뢰 기한을 2일, 정당의 후보자 추천 기한을 5일로 규정했다. 내란·김건희 특검법의 특검 임명은 11일 이내, 채상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한 ‘입법 독주’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하지만 야당에서는 강하게 비판할 명분이 나온 것으로 이 대통령 취임 초반부터 거센 마찰이 예상된다. 특히 여권에서는 이번 주엔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재판을 중지시킬 수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서둘러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 대통령 유죄 선고에 대한 1%의 가능성도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이 대통령 변호인이 들어가 있어 헌법재판소의 형사소송법 위헌성 판단까지 고려한 인사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9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재판을 당장 중지시켜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수 없다”며 “재판부에서 재판 중지를 선언하면 좋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 그는 “대법원에서 각 재판부에 재판 중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당원’이 당선자를 결정하는 캐스팅보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에 치러지는 원내대표 선거인만큼 강성 지지층들은 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으로 표심을 전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당원투표는 12일 오전 10시부터 13일 오후 3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9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당원들의 표심이 원내대표 선거에서 처음으로 20%나 반영되기 때문에 이들의 의사가 당락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재명정부 초반이라는 점에서 정부와의 관계,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에 주로 염두에 둔 표결이 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6월 민주당은 당원민주주의를 내세워 국회의원만 참여하던 국회의장 후보 및 원내대표 선출에 권리당원 투표를 반영하는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장단 후보자 및 원내대표 선거를 기존 재적의원 투표로만 선출하는 방식에서 재적의원 투표 80%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합산해
06.05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곧바로 여당이 ‘내란종식’에 속도를 내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적폐청산’이 임기 내내 이뤄지면서 피로감을 키운 것을 반면교사 삼아 내란종식을 ‘빠르고 강하게’ 진행해 단기간에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범죄의혹을 파헤치는 다발적 특검을 진행하면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블랙홀’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특검수사가 현재 야당 의원들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갈등을 크게 증폭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5일 더불어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오늘 본회의에 안건으로 올라와 있는 3개의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안은 예정대로 통과될 것”이라며 “오랫동안 민주당이 추진해왔던 것으로 미룰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6월 5일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 김건희특검법, 채해병특검법)과 검사징계법(징계청구권자 법무부장관까지 확대)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내란특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 코스피가 2.6% 급등한 데 이어 이튿날에도 1%대 상승세를 나타내며 자본시장이 축하 랠리를 펼치고 있다. 증권가 전문가들은 신정부 정책 기대감 및 경기 부양책 등으로 2분기 말에서 3분기 초까지 코스피가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증시의 반짝 상승이 아닌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자본시장 활성화 공약을 통해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주주환원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금융투자업계가 바라는 K-증시 활성화를 위한 새 정부 과제를 살펴본다. <편집자 주> 이재명 대통령이 이끄는 새 정부 ‘국민주권정부’가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해 상법 개정안 재발의에 나선다. 기존 안보다 3%룰과 대규모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추가했다. 시행 시기 또한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대통령이 공포하는 즉시 법안이 시행되는 것으로 할 계획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주식시장 실현으로 오랫동안 한국증시의 발목을
▶1면에서 이어짐 여당 내부에서도 ‘3개 특검 동시 진행’ 과정에서 특검 추천과 수사 등으로 정치권 갈등과 국민여론 악화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특히 특검 수사대상에 야당 현역의원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예측불허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모 중진의원은 “이미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강도 높게 이뤄질 것”이라며 “3개 특검이 동시에 시작되면 초반부터 특검 추천을 놓고 많은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러다가 경제성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했다. 문제는 ‘내란종식’ 등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범죄 의혹을 다루면서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도 해야 한다는 부담이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첫 파기환송심이 오는 18일에 열릴 예정으로 민주당은 이와 관련한 ‘재판중지 법안
06.04
주권자들은 171석 ‘절대과반’의 더불어민주당에 행정권력까지 몰아줬다. 12.3 내란사태를 종식해달라는 강력한 요구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독주 차단’ 프레임으로 막아섰지만 역부족이었다. 국민들은 28년 만에 최대 투표율과 역대 최다 득표수로 민주당 소속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절대과반의 여당과 함께 1987년 민주화 이후 어느 정부보다 강력한 국정 장악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내란사태로 3년 만에 정권을 내줬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9.42%의 득표율로 당선됐다고 밝혔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41.15%였다. 1, 2위 격차는 8.27%p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8.34%,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0.98%를 얻었다.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0.10%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투표율은 79.4%로 1997년 15대 대선(80.7%) 이후 2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은 이 대통령으로부터 ‘유능함’과 ‘공익성’이 검증된 인사로 구성돼 있다. 자칭 ‘측근’과 실질적인 ‘측근’이 다른 경우도 적지 않다. 이 대통령에겐 ‘영원한 측근’은 없다시피 한다. 이 대통령과 오랫동안 같이 해 온 친명계 인사는 “이 대통령의 측근은 유능한 사람, 일 잘하는 사람”이라며 “개인의 욕심을 챙기거나 실현하려고 공직을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멀리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2017년과 2022년에 걸쳐 대선에 나섰고 3년간의 당대표직을 수행하면서 계속 ‘측근’이 바뀐 이유다. 경기도 청년비서관으로 발탁된 모경종 의원은 “이재명 후보는 불필요한 권위나 이해관계에 얽매여 허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다”고 했다. 자칭, 타칭 ‘원조 친명’은 7인방이다. 2017년 첫 대선 도전 때부터 함께 해온 5명의 당시 의원들이 들어가 있다.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은 사법고시 동기로 1987년 사법연수원(18기) 동아리(노동법학회)에서 처음 만났
권영국 후보 득표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함에 따라 민주노동당은 재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존재감은 보여줬지만 낮은 기대치를 다시 확인한 선거였다. 원내 진보정당인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원내 소수 진보정당은 위성정당의 굴레를 벗지 못하고 ‘중도보수’를 천명한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 이재명 대통령 집권 이후 진보정당의 견제력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권 후보의 득표율이 0.98%로 34만4150표를 얻었다고 밝혔다. 방송 3사 출구예측조사에서는 권 후보가 1%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으나 실제로는 1%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왔다. 정의당이 진보진영에 플랫폼을 내주며 21대 조기 대선에 후보를 내기로 한 것은 진보정당의 ‘재기’를 위한 시험대를 비껴가지 않기 위해서였다. 한국노총과 손잡고 노동당 등 진보세력과 함께 ‘원외’에서 ‘원내’로 진입하기 위한 정치세력화를 위한 도전이었다. ‘1%도 못
이재명정부는 역대 가장 강력한 여당의 지원을 받으며 출발한다. 더불어민주당 171석에 이번 대선에서 공동선대위를 구성한 조국혁신당(12석) 진보당(3석) 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각 1석) 등을 포함하면 특정법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 요건인 180석을 훌쩍 넘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고자 하는 법안과 제도를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없다. 특히나 22대 총선을 거치면서 민주당은 ‘친명계’(친이재명계)가 확실한 주도권을 쥐고 있고, 대선 이후 새 지도부 구성도 친명 위주로 짜여질 공산이 크다. 대통령실과 여당 관계가 당분간은 ‘직할체제’ 운영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 일성으로 내놓은 ‘내란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민주당의 첫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이전 윤석열정부에서 거부된 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 등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재명정부 국정과제 추진을 본격화 하기 전인 6월 임시국회에서 관
06.02
21대 대선을 하루 앞둔 가운데 각 후보들은 자신들의 지지층이 투표장에 나오도록 결집시키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투표율이 막판 최대 관건이기 때문이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전후에 나온 각종 막말과 ‘리박 스쿨’ 댓글 의혹이 중도층 표심에 어떻게 작용할지도 관심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선거운동 마지막날인 2일에 수도권 유세로 중도층, 라디오와 유튜브로 지지층 결집에 나설 예정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원 유세에 힘입어 전통적 지지세력인 영남지역에서 표심을 다지고 대전을 거쳐 서울에서 마무리하는 유세노선을 잡았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영남대와 대구 수성구에서 보수진영에 손을 내밀고,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서울대병원(노동자) 혜화역(장애인) 구의역(김군) 강남역 등에서 ‘이름없는 목소리’를 대변하고는 종로 보신각에서 ‘다시 광장’을 외칠 계획이다. 2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승리를 확신하
▶1면에서 이어짐 가장 큰 변수는 투표율이다. 21대 대선의 사전투표율(34.74%)은 20대 대선(36.93%)보다 2.19%p 낮았다. 안일원 리서치뷰 대표는 “박근혜 탄핵 이후 치러진 19대 대선이나 여야 모두 사전투표를 적극 독려했던 20대 대선에서도 사전투표율은 호남권이 압도했지만 본투표는 영남권이 압도했다”며 “19~20대 대선 시도별 투표율을 감안하면 선거일 투표율 상승여력은 영남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이어 “최종투표율이 19~20대 투표율 이하일 경우 이재명 후보의 당선가능성이 높아지지만 호남인구의 약 2.53배인 영남권 투표율이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하면 예측불허의 승부가 펼쳐질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기 시작한 후 펼쳐진 악재들이 지지층의 결집과 중도층 표심에 어떻게 반영될지도 관건이다. 이준석 후보가 3차 토론에서 내놓았던 ‘여성 신체 발언’과 민주당 지지세력인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김문수 후보 부
05.30
21대 대선이 내란 책임론, 사법리스크, 혐오 발언 등으로 ‘최악의 대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의 정책승부가 눈에 띈다. 특히 원내 진보정당들이 모두 후보를 내지 않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면서 권 후보는 ‘유일한 진보정당 후보’가 됐다. 원외로 밀린 정의당이 노동세력과 힘을 합해 진보진영 유일의 대선 후보를 내놓을 때만 해도 ‘패배의 후과’에 대한 두려움과 진보의 목소리를 알려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고민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세 차례의 TV토론을 통해 12.3 내란 이후 광장에서 외쳤던 이름 없는 이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보수화돼 결국 윤석열정부의 정책에 동조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내란 세력과 동조하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장애인 등에 대한 혐오 발언을 내놓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적극 공략하며 선명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30일 민주노동당 핵심관계자는 “권영국 후보 출마로 진보정치의 공간
▶1면에서 이어짐 지방정부를 뺀 중앙 공약을 이행하는 데에 210조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같이 재원조달방안으로 ‘재량지출 10%수준 지출구조조정’을 내놓았고 기금 여유재원 활용, 불요불급한 비과세 감면 제도 정비, 탈세방지 제도개선 등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공약을 통해 그동안 정부에서 제대로 손을 대지 못했던 조세감면정책에 대한 대수술을 예고했다. 조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사업 중 ‘적극적 관리대상’의 경우 강도 높게 정비해 국세감면 법정한도를 준수하겠다고 했다. 올해 돌아오는 ‘적극적 관리대상’은 61개 항목으로 세금 감면 예상규모가 15조1000억원에 달한다. 300억원 이상 대규모 조세특례 사업의 경우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요건을 엄격하게 하고 조세지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 경우엔 국회에 결과를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할 예정이다. 국세감면율 준수 의지도 내놨다. 국가재정법상 국세감면율은 직전 3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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