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30
2026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2년차에 돌입하면서 본격적인 규제 개혁에 나설 전망이다. 민간위원 중심으로 운용되던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합리화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대통령이 직접 주도하는 법정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격상됐다. ‘규제 심사’에 주력했던 업무도 규제를 깨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대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간위원 규모는 33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신산업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완화로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왔다. 30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돼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바뀌고 위원장은 국무총리·민간 위원의 공동 체제에서 대통령이 직접 맡기로 했다. 법정 최고의결기구로 격상된 셈이다. 부위원장은 국무총리를 포함한 5명이내에서 지정하기로 했다. 규제합리화 위원은 20~25명에서 35~50명으로 늘어나게 되고 이중 민간위원은 현재의 10명에서 33명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청와대와 여당은 정년 연장, 검찰 보완수사권 부여, 부동산세 등 중도층이나 청년층 표심을 크게 악화시킬 수 있는 법안이나 정책을 지방선거 뒤로 미뤄두는 선거 전략을 펼치고 있어 주목된다. 중도층 이탈 가능성이 있는 정책들에 대한 논쟁 자체를 눌러 놓겠다는 얘기다. ‘완승’을 목표로 하는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국정 운영과 입법 일정을 맞추는 분위기다. 30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당정은 이번 지방선거는 완승을 해서 청와대-국회-지방 권력까지 확보하려는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도층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청와대는 부동산세 등 증세와 관련해 매우 민감하게 대응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오는 5월 9일에 중단하겠다고 선언하고서도 한두 달 유예해 실제 적용 시점을 지방선거 이후로 넘기기로 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4년간 관례적으로 연장했던 것을 원칙대로 연장하지는 않되 현장의 불편함을 해
01.29
22대 국회는 ‘일하지 않은 국회’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임기 20개월 동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법안을 심사한 상임위 법안소위가 3개에 그쳤다. 월 3회 이상 법안심사 소위를 열도록 의무화한 ‘일하는 국회법’을 지킨 법안소위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이에 따라 법안 처리율은 20%를 간신히 넘겼다. 상임위까지 올라온 국민들의 청원을 심사하는 청원소위는 단 3개의 상임위에서 한 번씩만 열렸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영향도 있었지만, 거대 양당의 극단적 대치와 함께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운영 능력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다. 29일 국회의장실 핵심 관계자는 “오늘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 90개를 통과시키기로 했다”면서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 80여개가 아직 남아 있는데, 언제 처리될지 기약이 없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하고 본회의에 올라온 176개 법안이 상정조차 못 한 채 계류돼 있는데, 이 중 비쟁점 법안을 먼저 통과시키겠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거대양당의 극단적인 대치 탓에 본회의를 넘어서지 못해 여야 합의한 법안조차 잡혀 있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사위는 ‘상원’ 역할을 하면서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 68개를 잡아 놓고 있다.(내일신문 1월 23일 1·3면 참조) 상임위 법안소위의 법안 심사 외면도 심각한 수준이다. 2021년 여야 합의로 통과한 일하는 국회법은 상임위 전체회의는 월 2회 이상, 법안소위는 월 3회 이상 개최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22대 국회 들어 20개월 동안 국회법을 준수한 법안소위는 30개 중 단 한 곳도 없었다. 월 1회 이상 법안소위를 개최한 곳은 3곳으로 법사위의 고유 법안을 다루는 1소위(40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농림축산식품위(21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의 정보통신소위(20회)였다. 정보위는 아예 법안소위를 열지 않았고, 다른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을 심사하며 ‘법안의 무덤’이라 불리는 법사위 2소
01.28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법)의 통과 지연을 이유로 관세 인상을 예고하면서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대한 ‘비준 동의’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국민의힘은 ‘비준동의’를 요구하면서 ‘플랜 B’로 ‘미국과의 투자 협상 전 국회 사전 동의’를 넣은 대미투자법을 제출하는 등 ‘투트랙’ 전략을 내놓았다. 법안을 다루는 재정경제기획위와 관련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의 위원장이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점에서 ‘2월 통과’ 일정을 제시한 여당의 ‘입법독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야간 강도 높은 충돌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28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인상 예고는 캐나다 잠수함 수주와 관련한 우리나라 민간기업들의 투자, 지원에 대한 보복적 성격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미투자법은 우리 국회의 일정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고 했다. 그는 “비준동의는 한미 합의사항도 아니고 우리나라만 비준하
민주당도 ‘사전 동의’ 조항을 담은 대미투자법안을 내놓았다. 민주당 정책위 의장을 지낸 진성준 의원은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운영위원회가 ‘미국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대미투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한 투자결정과 집행(금액·시점에 관한 사항 포함)을 의결하려고 할 때 사전에 국회 동의를 받도록 했다. 진 의원은 이에 대해 “국회 사전 동의 절차와 정기보고 등을 통해 민주적 통제와 투명성·책임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재경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과 정책위 정책수석부대표인 김한규 의원, 재경위원인 김태년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미 미국과 협의한 이후 그 결과를 가지고 국회의 동의를 받는 절차는 사실상 사후 승인에 가깝다”며 “이미 협의가 끝난 것을 국회가 동의하지 않게 되면 발목 잡는다고 공략하는 프레임 아니냐”고 했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의 법안에는 제한적인 국회 승인권이 담겼다. 그는 대통
01.27
대입 기회균형전형이 계층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의·치의학 등 인기학과에서의 기회균형 선발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입 기회균형전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정책토론회에서 공개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국 대학 중 기회균형전형 선발기준인 ‘10% 이상’을 충족한 대학은 35.4%였고 상위 15개 대학 중에서는 53.3%만 기준을 넘어섰다. 인기학과인 의예과의 평균 기회균형 선발 비율은 2.33%, 치의예과는 2.79%에 불과해 법적 기준에 크게 못 미쳤다. 최상은 한국대학입학사정관협의회 회장은 “대학 전체 단위에서 최소 선발 비율을 유지하되 계열별·전형 유형별로는 보다 탄력적인 전형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유연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옥경 사단법인 밥일꿈 이사장은 “기회균형전형의 문제는 기회가 없다는 데 있지 않다”며 “아이들 앞에 놓인 사다리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더불어민주당이 ‘선호투표제’를 지방선거 경선에 적용하기로 해 주목된다. 대선경선이나 원내대표 선거, 도당 위원장 선거에는 시도한 적이 있지만 지방선거 경선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선호투표제를 도입하면 폭넓은 지지를 얻는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에 따라 합종연횡과 조직력에 의한 표심 확보력은 떨어지고 거대 양당 중심의 양극화도 다소 완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후보를 정당에서 추천하지 않는 교육감 선거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27일 민주당에 따르면 본경선에서 선호투표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지난해 당규에 들어간 이후 지방선거에서는 처음으로 선호투표제가 활용되는 셈이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해 11월 “예비 후보자 검증위원회를 통과한 예비후보가 많을 경우 권리당원 100%로 1차 조별 예비경선을 치르고, 2차 본선은 권리당원 50%, 일반 국민 50%로 하되, 선호투표제로 50% 이상 득표자를 후보로 결정하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강력한 후보
대입 기회균형전형은 저소득층과 교육소외계층에게 대학 진학의 문을 넓히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시행 이후 대상과 전형 수는 꾸준히 확대됐고 주요 대학에는 전체 모집 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기회균형전형으로 선발하도록 제도상 기준도 마련됐다. 그러나 제도 도입 15년이 지난 지금 현장에서 체감되는 공정성과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내일신문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입 기회균형전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정책토론회를 계기로 기회균형전형이 실제로 누구에게 어떤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점검했다. 이번 토론회는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민주당의원과 사단법인 밥일꿈이 공동 주최하고 전국사다리교사단이 주관했으며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대학입학사정관협의회, 고교 진학 담당 교사들이 패널로 참여해 제도 전반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사)밥일꿈과 전국사다리교사단은 교사·교육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상위 대학과 학과별 기회균형 선발 비율 분석, 농어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상호관세 및 자동차 등 품목 관세를 다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히자 청와대가 긴급 대응에 나섰다. 청와대는 27일 언론 공지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한국 국회의 대미 전략투자특별법 상정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품목 관세와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게시했다”며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나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은 아직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캐나다에 체류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조속히 미국을 방문해 러트닉 상무장관과 관련 내용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중에는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대책 회의를 열고 상황 점검과 대응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통보했다. 또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내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기회균형전형의 가장 큰 문제로 ‘형식적 운영’을 꼽았다. 정 의원은 “대부분의 대학이 시행계획에 포함해 발표하는 것만으로도 ‘10% 준수’로 간주되는 구조에 머물러 있어 실제 선발 결과가 충분히 담보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기회균형전형의 시행계획과 실제 선발 결과와의 격차가 크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또 그는 “대학별 전형 명칭과 운영 방식이 제각각인 점 역시 교육당국과 대학이 이 제도를 형식적으로 운영해 온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기회균형전형은 지역 인재 양성과 사회 통합을 기본 목적으로 하는 만큼 제도 도입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효적이고 실질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국회의 감시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국회는 기회균형전형이 사회 통합을 위한 교육 기회 부여로 작동하도록 교육부와 대학 당국을 감독하고 이끌어야 한다”며 “특히 전형 용어의 표준화처럼 교육
01.26
노무현정부에서 총리를 지낸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별세했다. 26일 청와대와 행정안전부 등을 종합하면 이 수석부의장 장례와 관련해 정부는 국가장, 사회장, 기관장(평통장), 국회장 등 모든 경우를 놓고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결정된 바 없다. 국가장이나 사회장이 될 경우엔 주관 기관에서 장례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사회장으로 치르게 되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장례가 치러질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다양한 장례 형식을 놓고 해당 기관에선 협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민주평통에 따르면 이 수석부의장의 시신은 이날 오후 11시 50분 대한항공편으로 현지를 떠나 27일 오전 7시께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운구될 예정이다. 고인은 현재 베트남의 한 군병원에 임시 안치돼 있다. 고인은 베트남 출장 중이던 23일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현지 병원에서 치료받았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운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 통하는 고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첫 전국단위 선거를 앞두고 행정통합, 범여권 통합, 보수인사 등용 등 여권발 파상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내란의 강 앞에서 혼란을 겪는 사이 여당이 6.3 지방선거 초반 주도권을 쥐고 가는 양상이다.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광역권 행정통합, 조국혁신당과 통합 등의 이슈를 잇따라 꺼냈다. 지자체 차원에서 머물던 광역 행정권통합은 이 대통령의 파격적 지원 방침 이후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대전·충남,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1월 안에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단발성이 아니라 목적을 뚜렷하게 갖고 재정, 조직, 산업 배치 등등의 여러가지 장치들을 만들어서 드라이브를 거는 중”이라며 “너무 많이 할까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 통합과 관련해선 “두달 안에 매듭짓겠다”는 일정을 제시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전격적인 합당제안 이후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25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후보자 낙마를 불러온 첫 의혹은 ‘보좌진 갑질’이었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막말 등의 녹음파일은 국회 안팎을 경악케 했다. 녹음파일엔 이 전 후보자가 보좌진에게 고성으로 소리치거나 꾸짖는 내용이 담겼고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네가 무슨 머리라고 판단을 하니” 등 발언이 공개되기도 했다. 자녀 공항 마중이나 개인 프린터 수리 등 사적 업무를 시켰다는 제보도 공개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결국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이 후보자의 ‘불법 청약’ 등의 의혹은 경찰수사로 넘어갔고 거대 양당 지도부에서는 보좌진 갑질 논란과 관련한 개선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26일 민주당 모 의원실 보좌관은 “원내대표가 보좌진 갑질 문제로 그만둔 후 보궐선거를 치렀는데도 어느 후보 하나 보좌진 갑질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며 “국회의원들의 보좌진에 대한 생각과 판단이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이었던 이 후보자와 강선우 여성가족부
이해찬 수석부의장은 군사정권 시절 민주화운동에 참여하며 학생운동과 재야활동을 거쳐 정치에 입문했다. 1952년 충남 청양에서 태어나 덕수중·용산고를 거쳐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신을 선포한 1973년 10월 교내 유인물 사건에 연루돼 수배됐고, 이듬해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으로 1년 가까이 옥고를 치렀다. 1980년 대학에 복학한 그는 같은 해 6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다시 구속됐고, 2년 만에 성탄절 특사로 풀려났다. 1987년 평화민주당에 입당한 그는 이듬해 13대 총선에서 서울 관악을 지역구에서 민주정의당 김종인 후보를 꺾고 국회에 입성했다. 서울 관악을 지역구에서 13대 총선부터 17대까지 내리 5선을 했고, 이후 지역구를 세종시로 옮겨 19·20대까지 포함해 7선 의원을 지냈다. 특히 2016년에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의 공천에서 컷오프돼 무소속으로 세종에 출마해 당선된 뒤 복당하기도 했다. 여의도 정치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이후 국민통합 방식으로 선택한 것은 ‘탕평인사‘와 ‘흑묘백묘론’이었다. 이 대통령은 이를 “탈이념 탈진영 탈정쟁의 현실적 실용주의”라고 했다. 그는 탈핵이나 성장주의 등 진보진영이 꺼렸던 단어들을 꺼내 들었고, 대선기간부터 보수진영 인사 영입에 나섰다. 취임 이후엔 윤석열정부에서 일한 송미령 농림부장관과 오유경 식약처장을 유임시켰고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권오을 보훈부장관 등 보수정권에서 일했거나 보수성향 인사들에게 국정의 일부를 맡겼다. 김성식 전 의원에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자리를 내줬다. 그러면서 승부수를 던졌다. 기획예산처 장관후보자에 보수정당에서 3선을 지낸 이혜훈 전 의원을 지명했다. 신설된 기획예산처는 현재와 미래의 국가 전략을 설정하고 이와 연계한 예산을 짜고 집행하는 핵심 부서다. 이 전 의원을 지명하면서 청와대는 탕평·통합인사라는 점을 앞세우고 이 전 의원의 전문성을 높게 평가했다. 하지만 곧바로 이 전 의원은 내란을 옹호하거나
01.25
문인화, 여백을 쓰다/서규리·신용산 지음/도서출판 깊은샘/2만7000원 동양화의 미덕은 여백이다. 공간은 비어 있지만 의미가 채워져 있다. ‘침묵’의 목소리다. 생각과 의미를 담은 붓이 지나간 자리엔 때로는 훈장이, 때로는 장부가 앉아있다. ‘문인화, 여백을 쓰다’는 붓으로 시대를 그려간 선비들의 문인화를 실제 그림과 수필로 따라가며 설명하고 있다. 저자인 서규리·신용산씨는 ‘문인화’만의 인문정신에 주목하면서 생략과 여백을 통한 새로운 회화의 추구가 문인화의 현대적 수용까지 가능케 했다고 봤다. 이들은 “문인화는 일반적인 화가가 아닌, 당대의 지식인이자 사상가인 문인들이 자신들의 이상과 내면세계를 대상에 빗대어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독특한 예술 장르”라며 “그래서 서양미술이 다루는 사물·인물·사건의 형상화를 추구하는 구상의 세계나 현실 너머의 추상 세계를 다루는 비구상의 세계와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문인화의 특장점을 소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책은 중국과 고려, 조선, 현대에 이
01.23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오는 5월 9일 만료를 앞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제도에 대해 “(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 정부 때 시행된 것으로,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 시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제도다. 일각에서는 올해 5월 만료 이후 정부가 이를 연장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렸지만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신년기자회견에 이어 별도의 메시지를 통해 이 제도를 유예하지 않고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또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와 관련해서는 “다주택은 물론, 1주택이라 할지라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이 제도로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택도 1주택 나름이다.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개혁 조치의 ‘실효성’과 ‘실용성’을 강조했다. 검찰개혁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21일 신년 기자회견에 이어 ‘대의’에 매달린 속도전이 국민의 권리 보장에 도움이 되는지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여권 내 강경론에 제동을 건 메시지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개혁 조치가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는커녕 명분과 대의에 매달려 고통과 혼란만 가중한다면 그것은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며 “어느 방안이 국민의 인권 보호와 실질적 권리 보장에 도움이 되는지를 실용성과 실효성의 관점에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목표가 ‘검찰의 권력 박탈’이 아닌 ‘권리 구제와 인권 보호’에 있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특히 보완수사권 논쟁과 관련해 “보완수사는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의 메시지가 이어지면서 여당 내
국회가 여야의 극단적 대치로 입법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 여파로 민생은 물론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과 여당 지도부에 입법 ‘속도전’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본회의에 부의된 후 상정되지 않은 의안이 182개에 달한다. 이중 결의안 3건을 제외하면 179개가 법률안이다. ‘대통령 권한대행도 국회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지난해 4월 9일 탄핵정국 때 법사위를 통과한 뒤 9개월 넘게 본회의 문턱에서 멈춰 있다. 당선된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같은 해 5월 7일 법사위를 넘어섰지만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모두 민주당 의원들이 대표 발의하고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법안들이다. 선거 과정에서 중대한 허위사실 공표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역시 지난해 5월 17일 본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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