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9
2026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 구성이 ‘법사위원장을 어느 정당이 가져갈 것이냐’는 상습적인 여야 간 논쟁에 막혀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 상임위는 6.3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사실상 멈춰 있다. 19일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법안의 무덤으로 만들었던 국민의힘에 다시 법사위를 준다면 견제와 균형이 아니라 입법의 무덤이 될 뿐”이라며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여당이 책임지고 신속한 입법으로 강력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통해 여당을 견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전날 “원 구성 협상의 대전제는 ‘법사위를 제자리로’”라며 “관례대로, 전통대로 법사위원장 직을 원내 제2당에 돌려놓는 것이 국회 정상화의 첫걸음”이라고 했다. 이어 “법사위원장 직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은 ‘공소 취소 특검법’ 강행 처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법사위가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입법 독주가 계속
더불어민주당이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한 대응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특검’을 후순위로 미뤄두고 야당의 탄핵 추진 요구에도 대응하지 않는 등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의지가 강하지 않게 보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당내 당권 투쟁에 집중하느라 올림픽공원 시위대들을 뒤늦게 찾아가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국민 여론은 투표 관리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수세적으로 대응하면서 지지율 하락을 부추겼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19일 민주당 모 의원은 “민주당 지지율 하락의 이유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함께 대응 부실, 당내 분열 등”이라고 말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일으킨 관리 책임과 함께 이후의 대응 역시 유권자의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등 야당이 요구하는 특검에 대해 민주당은 유보적인 입장이다. 탄핵 카드도 만지지 않고 있다. 이번 사태가 행정부와 별개의
06.18
“1987년 이후 39년간 미뤄온 개헌이 가장 크고 절박한 정치개혁이다.” 대한민국 헌정회 정대철 회장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가능성을 없애는 권력구조 개헌을 거듭 강조했다. 9·10·13·14·16대 국회의원과 새천년민주당(더불어민주당 전신) 대표를 지낸 정 회장은 6.3 지방선거 민심부터 개헌, 선관위 개혁, 남북 관계까지 폭넓은 현안에 대해 “상생·협치·통합의 정치”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정 회장은 1944년 서울에서 독립운동가 출신으로 8선 의원을 지낸 정일형 전 외무부 장관과 대한민국 최초 여성 변호사 이태영 여사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장남인 정호준 전 의원(19대)까지 3대가 금배지를 달았다. 헌정회장 선출이 직접 투표 방식으로 바뀐 2009년 이후 첫 민주당 계열 회장으로 2023년 23대 회장에 올랐고 지난해 단독 출마해 24대 회장을 맡고 있다. 인터뷰는 15일 내일신문에서 약 1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번 지방선거 민심을 어떻게 보나. 여야 모두에게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두 달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싸움이 거칠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여당의 포용과 통합’을 잇달아 주문한 반면 정 대표는 강성 지지층에 호소하는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 강성 지지층에 기댄 정 대표의 당대표 연임 도전에 이 대통령이 제동을 걸었지만 정 대표는 ‘강성 당원’을 기반으로 전당대회 출마를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당내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정 대표 압박 강도가 높아질수록 ‘찍어내기’에 따른 ‘피해자’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이 비판해 왔던 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이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견제했던 사례가 소환되는 분위기다. 18일 청와대와 여당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민주당 관계자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당 운영에 대한 훈수를 두는 것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청래 대표의 재선에 대한 입장표명으로 해석되는 분위기”
06.17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6.3 지방선거 이후 빠르게 하락해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에 역전당하자 여당 내에서는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진보 진영에서 선거 기간 중에 보여줬던 결집력이 크게 약화한 반면 보수 진영은 오히려 강화되는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앞으로 당대표 자리를 놓고 명청(이재명-정청래) 갈등이 더욱 강해지고 민생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 지지율을 끌어올릴 만한 사안이 많지 않다는 게 고민이다. 17일 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은 내부 분열 때문”이라며 “전당대회를 일정대로 진행하고 정청래 당대표가 재선에 도전하려면 그때 맞춰서 그만두면 되는데 (비당권파들이) 조기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꼬투리 잡으려는 시도로 읽힌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최근의 지지율 하락 원인을 두고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온다. 지방선거 이후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와 수용 태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안일한 대응, 강해
06.16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전당대회부터 당대표, 최고위원뿐만 아니라 시도당위원장과 전국위원장까지 ‘1인 1표제’를 적용해 선출할 예정이다. 당원에 의해 당이 운영된다는 일반적인 ‘당원주권주의’ 논리지만 투표가 주로 ‘강성 지지층’ 주도로 이뤄지고 후보들은 선명성 경쟁에 나서면서 ‘당심’과 ‘민심’이 크게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연령별로는 2030세대, 지역적으로 보면 영남과 충청, 강원 지역이 소외될 가능성이 커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16일 민주당은 중앙위원회를 열고 시도당 위원장과 전국위원장도 8월 17일에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1인 1표제’로 뽑는 방안을 안건으로 제출했다. 이 의안이 통과되면 당대표, 최고위원을 포함해 이번 전당대회는 처음으로 ‘1인 1표제’가 전면적으로 도입된다고 할 수 있다. 정청래 대표는 중앙위 인사말을 통해 “당 운영도 당대표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당원이 한다”며 “이제 당원의 힘으로 지역에서부터 중앙까지 지도부를 구성해 다시 뛸 것”이
5년 만에 14조원, 채무자 56만명 증가 국회예정처 “적극적 부실채권 조정 필요” 공공금융기관의 개인금융부실채권 규모가 2018년 28조원에서 지난해에는 44조4000억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예산정책처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금융부실채권 관리 현황 및 시사점’ 분석보고서를 통해 공공금융기관의 개인금융부실 채무자가 2018년 175만명에서 지난해에는 238만명으로 7년 새 63만명이나 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0년(30조원, 182만명)과 비교해도 규모는 5년 만에 14조원, 채무자는 56만명이나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이병철 경제산업사업평가과 이병철 분석관은 “최근 개인금융부실채권의 증가는 코로나19 당시 지원된 정부의 정책자금 융자와 보증대출의 상환시점 도래, 고금리 기조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금융취약계층의 재기 지원을 위해서는 회수가능성 없는 부실채권을 적시에 상각 후 소각 또는 매각할 필요성이 있지만 주요 공공기관의
06.15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놓고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지선 책임론은 곧바로 두달여 앞으로 다가온 당대표 선거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첨예한 대립이 불가피한 사안이다. 정청래 대표 등 지도부는 서울시장 탈환 실패의 무게를 인정하면서도 기초자치단체 선거에서는 2018년 완승 때보다 더 좋은 성적을 거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책임론’에서 비켜섰다. 하지만 비당권파는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 영남 등 ‘이길 수 있었지만 진 곳’에 주목하며 ‘책임정치’를 강조했다. 지방선거 평가를 두고도 힘겨루기 중이다. 정청래 지도부는 대통령이나 당대표 경쟁자인 김민석 총리의 메시지 행보 등도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비당권파에서는 지도부 주도의 ‘셀프 지선 평가’를 비판하며 지도부 전체의 사퇴를 요구했다. 15일 친이재명계 민주당 모 중진의원은 “이번 지선은 숫자상으로는 이겼지만 서울 대구 경남 탈환에 실패했고 부산 북갑, 경
6.3 지방선거에서 민심을 확인한 거대 양당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 ‘완승’을 기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탈환에 실패했고 국민의힘은 충청으로 대표되는 중원과 보수성이 강한 강원을 잃었다. 유권자는 더불어민주당에게 입법 독주 등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냈고 국민의힘에게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압박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선거가 끝난 직후 거대 양당이 선거 민심을 읽고 변화를 꾀할지 주목된다. 15일 민주당 모 중진 의원은 “민주당은 민심을 확인한 만큼 협치에 주목해 원내를 운영할 것”이라며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이나 인사청문회, 상임위 배분 등에서 야당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할 것”이라고 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계획서와 관련해 쟁점인 국조위원장과 위원 배분, 조사 범위 등에 대해 야당과의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선관위 국정조사는 전 국민의 공분을 산 관심사”라며 “국정조사위원장은 고집하려고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선거 일련 과정 속에서 선거에 영향을 줬던 이슈들이 당과 정부 인사가 어떻게 대응했고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고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평택과 전북에서 있었던 당내 균열적인 구조가 있었는데 차기 당권 구도와 연결 지으며 있었던 균열을 국민들께 보여줬다”며 “그것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해봐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데이터에 기반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총장은 △광역단체장 최초 여성단체장, 3선 기초단체장 2명 배출 △대전에서 최초로 여성이 과반수가 된 광역의회 구성 △강원 지역에서 최초로 강릉, 동해, 화천 기초단체장 배출 △인천 옹진군수 당선 등을 거론하며 “이런 구체적인 것들까지 포함해서 평가하고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방선거에 3192명이 출마해 2294명이 당선됐다. 72% 정도의 역대급 당선율”이라며 호남에 대해서는 “역대급 성과를 냈다는 2018년도엔 광주 전북 전남 기
06.12
여권이 ‘공정’ 논란에 휩싸였다.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지방선거 공천과 전당대회 관리,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의 부동산 보유 등 굵직굵직한 사안들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민주당은 정면승부로 돌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모 민주당 의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문제지만 국민들은 정부와 여당의 문제로 보고 있다”며 “최근 지지율 하락에도 이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견제론을 표심으로 보여준 2030 세대들을 중심으로 불공정한 선거관리와 사태가 벌어진 이후의 부실대응의 책임을 정부와 여당에 묻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한장의 투표권이라도 행사하지 못하게 하면 그것 자체가 불공정한 것인데 우리는 단지 ‘당락’의 문제로만 접근했다”며 “그들에게 민주당은 이미 기득권자로 인식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 역시 지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처음에
임미애 의원도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전당대회에 재출마할 때 60일 전 사퇴했던 사례가 있다”며 “정 대표도 연임에 도전할 것이라면 지금쯤 사퇴해 공정 관리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의총에 참석한 모 의원은 “의원들의 의견은 정 대표가 당장 사퇴하라는 의미”라며 “정 대표가 사퇴하면 친청계 정무직들은 모두 자동 사퇴”라고 했다. 정 대표가 지방선거에 이어 스스로 출마하는 당대표 선거까지 불공정하게 관리할 가능성을 우려한 대목으로 읽힌다.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는 한 총리 후보자의 부동산 보유를 두고도 ‘공정’ 논란이 번지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한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전용 면적 221.93㎡(약 67평, 15억원)짜리 단독주택,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 187.38㎡(약 57평, 6억3000만원)짜리 단독주택과 경기 양주시 광사동 단독주택 1/10(37.3㎡, 약 11평, 637만원) 지분의 단독주택을 갖고 있
더불어민주당이 ‘누더기’ 공직선거법을 단순화하는 전부 개정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이 과도하게 복잡하고 모호해 선관위에 해석을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이같은 권한 집중이 선관위를 개혁없는 권력기관으로 만들어놨다는 반성의 결과다. 12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선관위가 갖는 자의적 권한이 너무 많다”며 “선거법 해석을 놓고 시군구 선관위와 시도 선관위, 중앙선관위가 다 다르고 해석의 위임 폭이 너무 커서 차제에 선거법을 완전히 바꾸는 방식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해선 안 되는 것만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 등으로 선관위 유권해석의 여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민주당의 제도개선 TF에 들어가 있는 모 의원은 “선거 때만 되면 현수막부터 하나하나 선관위의 해석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며 “하지만 선관위마다 해석이 달라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선관위의 해석권이나 권한 집중이 국회의원들이 선거에서
06.11
‘권리당원 1인 1표제’로 대표되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당원주권론이 당내에서 강하게 비판받고 있어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포용론’도 정 대표의 ‘강성당원 중심’의 당 운영에 각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정 대표는 당원들에게 의원총회를 공개하는 더 강력한 당원주권주의 처방을 내렸지만 이 또한 원내지도부의 반발에 부딪혔다. 11일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MBC라디오에 출연해 정 대표가 전날 언급한 ‘의원총회 생중계’에 대해 “실제로 의원총회를 주관하는 단위는 원내대표”라며 “원내대표와 사전에 협의가 충분히 있지는 않으셨던 상태”라고 했다. 정 대표가 한병도 원내대표와 상의없이 원내 사안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에 대한 불편함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정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국무회의도 생중계하는데 의원총회는 왜 비공개냐? 의원총회도 생중계하라고 (당원들이) 문자들 많이 하신다”며 “의원총회 생중계도 적극 동의·찬성한다. 당원 뜻 받들어 그렇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선관위원장과 대법관의 겸직에 대해 ‘위헌 가능성’을 경고해 왔지만 중앙선관위는 ‘헌법기관으로서의 독립성과 중립성 유지’를 이유로 겸직 관행을 고집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사법부 소속의 대법관이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원장을 비상임 명예직으로 동시에 맡다 보니 결국 독립성을 확보하려다 책임성을 잃어버린 꼴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중앙선관위원장 상근 전환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과 관련한 검토보고서에서 국회 행안위 전문위원실은 “법관인 선관위원이 위원장으로 호선되는 관행에 대해 헌법상 독립기관의 장을 타 헌법기관 구성원이 겸직하게 되어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하고, 국가 기능상 특수행정 분야인 선거관리 업무의 최고 책임자를 사법기능을 담당하는 법관이 맡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등의 헌법 차원의 문제 제기가 있어 왔다”고 지적했다. 헌법과 선거
06.10
국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견제·감시할 법안들을 내놨지만 중앙선관위는 헌법위배와 독립성·중립성 훼손 가능성을 내세워 모두 거부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별도의 감사위원회에 의한 선거업무 감사, 중앙선관위원장이나 각급 선거관리위원장의 상근 전환, 선관위원장의 법관 독점구조 개편 등 감시 사각지대를 없애고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에 대해 강도 높은 반대의견을 내놨다. 하지만 내외부 견제장치와 책임 구조로의 변경 거부가 잇단 부실 선거관리, 내부비리 의혹 등으로 번졌다. 결국 헌법 뒤에 숨어 무책임으로 일관한 선관위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선관위 내부에 감사위원회를 두고 선관위의 선거·정당사무 등에 대해 감사할 수 있도록 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선관위법 개정안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심의사항에 중앙선관위 의사결정과정이 포함될 경우 중앙선관위를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규정한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1면에서 이어짐 선관위원장 상근 전환과 법관이 독점하는 관행을 차단하려는 개정안도 선관위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근 체제로 전환하고 상임위원 제도를 폐지해 현행법상 위원장, 상임위원, 사무총장 간에 이원화되어 있는 지휘 체계를 일원화하고, 위원회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행안위 전문위원실은 “개정안이 입법화될 경우 중앙선관위원장의 안정적인 직무 수행과 일원화된 지휘 체계를 바탕으로 위원회 의사결정의 합리성과 효율성이 제고되고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돼 헌법기관으로서의 독립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또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법관이 각 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호선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내놨고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상임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 국회가 선출한 위원 및 대법원장이 지명한 위원 중에서 각각 1
06.09
유권자들은 부정선거 음모론이 본격적으로 대두됐던 2020년 이후 선거관리위원회에 ‘투·개표 공정관리’를 강하게 요구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선관위는 ‘소쿠리 투표함’ 논란을 비롯해 크고 작은 ‘불공정’ 사건을 일으키며 관리능력 부재를 드러냈다. 9일 중앙선관위가 6.3 지방선거에 앞서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1차 유권자 의식조사에 따르면 유권자의 51.8%가 선관위의 역점과제로 ‘투·개표 공정관리’를 지목했다. 이는 ‘선거사범 조사 및 조치’(15.2%), ‘투표 참여 독려’(14.0%), ‘법과 제도의 개선방안 마련’(7.9%), ‘선거교육’(5.3%) 등을 크게 앞선 비율이다.(만 18세이상 유권자 1533명 대상, 5월 11~12일 전화면접조사) 2020년에 치른 21대 총선 이후 투·개표 공정관리에 관심이 높아졌다. 한국갤럽은 “투·개표 등 선거 사무의 공정한 관리는 제7회 지방선거(34.2%) 이후 꾸준히 1순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제8회 지방선거(55.1
코로나19 사태로 음모론이 더욱 기승을 부리던 중 2022년 대선에서는 투표지를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옮긴 ‘소쿠리 투표함’ 사태가 벌어졌다. 지난해 대선에서는 유권자들이 투표용지를 손에 든 채 투표소 밖으로 나가 점심식사를 하고 온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그 사이 2023년엔 감사원 감찰 등을 통해 오랫동안 누적된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확인되기도 했다. ‘투·개표 공정관리’ 요구는 잦아들지 않았고 오히려 확대됐다. 지방선거만 따지면 ‘투·개표 공정관리’를 요구한 목소리가 2014년 6회때와 7회때는 각각 33.2%, 34.2%였다가 2022년 8회 때는 55.1%로 뛰어올랐다. 이러한 추세는 대선, 총선 전에 실시한 유권자 의식조사에서도 나타났다. 2016년에 치른 20대 총선 때는 33.1%가 ‘투·개표 공정관리’를 주문했고 21대 총선 때(2020년)는 40.4%, 22대 총선 때(2024년)는 43.3%로 점점 목소리가 커졌다. 대선 때도 비슷했다. 19대
06.08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일으킨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대수술이 예고됐다. 법률뿐만 아니라 헌법까지 고치는 대규모 제도개선이 추진될 전망이다. 선관위의 헌법기관 지위가 검토 대상에 올랐다. 또 선관위를 견제할 수 있는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법관 중심의 비상임 선관위원장 임명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강하게 나오고 있다. 8일 민주당은 헌법기관으로 누려왔던 선관위의 독립적 지위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전날 “선관위가 독립기관으로서 감시와 견제의 원리가 작동되고 있는지, 안 되면 개헌을 통해서라도 견제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고 전면 재구성까지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국가 5부 요인으로 규정된 이유는 선관위가 행정부·입법부·사법부와 마찬가지로 그에 상응하는 권한과 의무, 책임을 지닌 독립기관이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잃은 독립기관은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 했다. 1960년 3.15
![[인터뷰 | 정대철 헌정회장]“제왕적 대통령제 없앨 개헌, 더 미룰 수 없다”](https://wimg.naeil.com/paper/2026/06/18/20260618_01100104000001_L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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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AI, 그 길을 묻다’ 펴낸 강민구 변호사] “AI 시대 법조의 연료는 판결문”](https://wimg.naeil.com/paper/2026/06/18/20260618_01100119000005_L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