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5
2025
더불어민주당이 21~22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국회 본청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도 진행할 예정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5일 “내란청산을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면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책임있게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핵심관계자도 15일 “21~22일 본회의 개의를 협의하고 있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최우선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위헌 논란 해소를 위해 공론화 절차를 거쳐 마련한 수정안을 성탄절 전에 처리한다는 구상이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우선 처리 법안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을 ‘8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고 했다. 국회 천막 농성과 함께 각 지역구에서 1인 시위 등 여론전을 진행하기로 했다. 14일까지 3박4일간 이어진 ‘법안 상정→24시간 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초재선 의원 등 5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이번 보궐선거로 뽑는 최고위원 자리는 8개월 임기에 불과하지만 지방선거에 이어 차기 지도부 선출 등에 직접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작지 않은 권한을 행사하게 될 전망이다. 차기 지도부는 차기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총선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지도부를 단일체제로 개편한 이후 최고위원회의의 무게감이 떨어지면서 초재선의 각축장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당대표의 권한이 과도하게 강화된 ‘제왕적 당대표’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제기로 이어지고 있다. 집단지도체제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분위기다. 15일 친이재명계 모 의원은 “최고위원회의가 초재선 의원들의 각축장이 되면서 당대표를 제외하면 중진들이 들어설 공간이 크게 줄어들었다”면서 “그러다보니 당대표 독주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최고위원 회의의 결정에 힘이 실리지
12.12
친이재명계 이건태 의원이 정청래 당대표의 당 운영과 관련해 정면으로 반박하며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사표를 꺼내 들었다. 이 의원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최고위원 출마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정부와 엇박자로 이재명 정부가 이루고 있는 효능감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 가는데 당이 다른 방향으로 가거나 속도를 못 맞춰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중요한 당내 의사결정에 앞서 충분한 숙의와 진정한 소통이 보장되는 구조를 반드시 만들겠다”며 “특히 오랜 시간 당을 위해 헌신해 온 당원들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결코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당 운영을 확립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당청 핫라인’이 되겠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교실 안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길을 사실상 열어주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급제동이 걸렸다. 이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 법안은 국회 교육위 소위에서 3명의 여야 의원들의 강력한 반대를 ‘교장-학교운영위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아 뛰어넘었고 교육위 전체회의까지 통과했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 등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을 뚫지 못한 채 계류됐다. 5만명 이상의 반대청원의 영향도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교실에도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관련해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지난 10일 ‘교육철학이 없는 법안’, ‘유신시대에나 나올 법안’, ‘위험한 군대식 발상’이라고 평가하며 “효율적으로 범인을 잡겠다고 각 집안 안방마다 CCTV를 설치하자, 국민 의견을 듣지 않고 경찰공안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설치할 수 있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시겠느냐”고 했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강한 특별감찰관 도입 의지가 확인됐는데도 더불어민주당은 미지근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민주당은 “급한 게 많다”며 후순위로 미뤄놓은 상태다. 국회의장실 역시 특별감찰관 도입은 여야가 협상할 문제라며 후선으로 빠졌다. 야당인 국민의힘의 요구가 강하지 않아 민주당이 적극성을 띠지 않을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12일 민주당 지도부 핵심관계자는 “대통령실에서 공식 요구한 만큼 특별감찰관은 도입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아직 현안이 너무 많다”고 했다. “급할 것 없지 않느냐”는 얘기다. 또다른 지도부 핵심관계자는 “대통령실이 언급한 만큼 국회의장에서 취합해 여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는 식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공식 논의는 해 보지 않았다”고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특별감찰관에 대해 입장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기존의 의견을 그대로 유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12.11
더불어민주당 김 윤 의원이 발의한 ‘닥터나우 금지법’(약사법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에서 걸렸다. 대통령실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제 2의 타다’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숙고를 주문하고 나선 때문이다. 민주당은 보건복지위 의원들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위원들간의 모임을 통해 의견조율에 들어갈 예정이다. 닥터나우 금지법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사업자인 닥터나우가 의약품 도매상을 운영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사와 약사업계는 강력하게 찬성하는데 반해 벤처·스타트업업계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복지부와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에서는 ‘금지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강훈식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내부 회의에서 (닥터나우 금지법과) 관련한 긴 토론이 있었다”며 “성급하게 결정하기보다는 숙의를 거치자는 쪽으로 논의됐다”고 말했다. 닥터나우 금지법은 복지위, 법사위를 속도감 있게 통과했으며 본회의까지 올라갔지만 지난 9일 상정되
지난해 이후 증가하는 혼인의 양향으로 출산율 상승세가 2030년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하지만 청년층 인구 감소로 출생아수는 2028년을 정점으로 줄어들기 시작할 전망이다. 11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NABO 인구전망:2025~2045’보고서를 통해 “2026년 중 강한 출산율 반등이 나타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4년 이후 증가하는 혼인의 영향으로 올해 합계출산율이 0.8명, 2026년에는 0.9명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합계출산율은 한 여자가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다. 합계출산율은 지난 2023년 0.72명으로 최저점을 기록한 후 지난해에는 0.75명으로 반등했고 이 추세가 당분간 이어져 2030년에는 0.92까지 올라 이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봤다. 1명까지는 오르지 않겠지만 0.9명 안팎에서 유지될 것이라는 얘기다. 이같은 출산율 전망은 지난해에 국회 예산정책처가 ‘2025년 NABO 경제전망’을 통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와 결탁해 위헌적 행위를 한 종교재단 해산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측근뿐만 아니라 이재명정부에 몸을 담고 있는 장관들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거나 접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통일교의 고리를 활용해 ‘정의로운 통합’을 위한 내란종식에 속도를 내려는 칼날이 이 대통령 측근과 민주당으로도 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내란종식 프레임이 약해질 가능성이 높고 이 대통령과 여당에 불어올 파장은 예상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들어갔다. 11일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뉴욕 출장 후 “해수부 또는 이재명정부가 흔들려선 안되기 때문에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놓겠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단호하게 명백하게 아주 강하게 의혹이 전혀 사실 무근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친문재인계 중진의원으로 부산시장 출마를 예고했던 전 장관이 곤경에 처하면서 이 대통령 국정운영과 여당의 지방선거에 상처를
12.10
김대중평화센터(이사장 김성재)와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김대중재단은 오는 10일 오후 2시에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컨벤션홀에서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25주년 기념식과 기념강연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강연회 주제는 ‘평화 : 인류의 희망’이다. 기념강연은 미셀 윈트럽(Michelle Winthrop) 주한 아일랜드 대사가 맡았다. 그는 오랜 세월 전쟁과 갈등의 고통을 겪으면서 새로운 평화의 길을 연 ‘아일랜드의 피스 프로세스(Peace Process)’ 경험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혜정 중앙대 교수는 대내적 민주화와 평화공존에서 남북화해와 협력을 추진한 김대중 대통령의 지혜를 조명한 ‘한반도 관점에서 인류평화 가꾸기’를 강연하기로 했다. 김대중평화센터는 “이 두 강연을 통해 강대국 중심의 평화를 넘어 전쟁과 갈등의 고통 속에 있는 현장에서 평화를 통한 인류 희망의 삶의 길을 찾고자 한다”고 했다. 이날 행사는 박명림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장의 인사
12.09
김대중평화센터·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연세대김대중도서관·김대중재단 주최 10일 오후 2시, 연세대김대중도서관 컨벤션홀에서 강연회도 열기로 김대중평화센터(이사장 김성재)와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김대중재단은 오는 10일 오후 2시에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컨벤션홀에서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25주년 기념식과 기념강연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강연회 주제는 ‘평화 : 인류의 희망’이다. 기념강연은 미셀 윈트럽(Michelle Winthrop) 주한(駐韓) 아일랜드 대사가 맡았다. 그는 오랜 세월 전쟁과 갈등의 고통을 겪으면서 새로운 평화의 길을 연 ‘아일랜드의 피스 프로세스(Peace Process)’ 경험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혜정 중앙대 교수는 대내적 민주화와 평화공존에서 남북화해와 협력을 추진한 김대중 대통령의 지혜를 조명한 ‘한반도 관점에서 인류평화 가꾸기’를 강연하기로 했다. 김대중평화센터는 “이 두 강연을 통해 강대국 중심의 평화를 넘어 전쟁과 갈등의
박성준 의원·국민통합포럼·사회공헌포럼 공동 포럼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조건과 국정리더십의 과제’ 차재권 교수 “실질적, 가시적 국민통합 정책 필요” 박성준 의원 “국민주권정부 성공, 대한민국 성공이어야” 김영호 “국정의 모든 기획은 민생의 언어로 설계돼야”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국민통합포럼(공동대표 차재권, 이신재), 사회공헌포럼(공동대표 김종필)이 공동주최한 제2회 국민통합포럼이 열렸다. 이날 포럼 주제는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조건과 국정리더십의 과제’였다. 차재권 부경대 교수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과 과제’ 발제를 통해 “국정 운영에 성공한 정부가 되려면 국정 운영의 주체인 정부와 대통령이 통제할 수 있는 조건을 바꾸는 게 정답”이라고 했다. 그는 “실질적이고도 가시적인 국민통합 정책으로 중도보수화를 통한 이념적 지지 기반의 외연 확대와 과감하고 혁신적인 지역정책(부울경 메가시티 기반 동남미래수도권 구축 등)으로 PK 중심 새로운
12.08
더불어민주당은 부정 인사청탁과 성추행 혐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국민의힘의 강력한 공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를 돌파하기 위한 전략으로 ‘상대방의 동일한 허점’을 찾아냈다. 서로간의 ‘약점’을 공략하면서 강경 지지층들이 상대당 비판에 쏠리게 하는 ‘적대적 공생관계’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거대양당제의 폐해로 지목된다. 7일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의 인사청탁 관련 메시지에 대해 국민의힘이 ‘형, 누나 친분에 좌우된 인사’라고 비판한 것을 두고 민주당 문대림 대변인은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들이 청와대를 장악하고 국정을 좌지우지한 것은 어떻게 설명하겠느냐”며 “문자 메시지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의 비리와 부패가 윤석열정권 내내 자행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사 논란을 빌미로 내란 책임을 흐리고 정부의 개혁 동력을 약화시키려는 정치공작에 단호히 경고한다”며 “국민의힘은 더 이상 낡은 프레임과 억지공세로 국민을 속일 수 없다
강성지지층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여당 내의 선거들이 잇달아 대기하고 있으면서 벌써부터 선거운동에 들어간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원민주주의’를 앞세워 국회의장 후보선출 뿐만 아니라 원내대표 선거까지 대부분의 당내 선출직과 공천에 권리당원이 최대 55%까지 참여하도록 만들어놨고 지난 총선 이후 강성지지층의 입김이 당락을 좌우할 만큼 막강하다는 것이 확인했다. 따라서 최고위원 보궐 선거부터 시작하는 선출직 선거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가 더욱 드러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8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선거들이 이어지면서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으려는 많은 후보자들의 강성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강성 지지층의 지지강도에 따라 당선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이를 비껴가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3명의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자들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친이재명계와 친정청래계의 ‘지지층 경쟁’이 예고된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연내 추진을 거듭 강조한 가운데 위헌 시비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위헌성 논란 사이에서 여당이 해법을 내놓느냐가 관건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12월 임시국회에서는 사법 개혁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집중 논의될 것”이라며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법적으로 위헌이 아니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정략에 맞서 위헌 시비마저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 후 비공개 정책의총을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주요 법안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섰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민주당 의원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켰다. 12월 임시국회 안에 본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혔다. 야당은 물론 법조계와 여권 안에서 제기되
‘공석’ 10년째를 맞은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겠다는 의지를 대통령실이 취임 6개월 성과를 밝히는 자리에서 재차 천명하면서 후보자 찾기에 속도가 붙고 있다. 8일 더불어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그동안에는 현안이 많고 특별히 급하다고 판단하지 않아 특별감찰관 추천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면서 “대통령실에서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한 만큼 추천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의 강력한 임명 의사를 확인한 만큼 더이상 추천 절차를 미적거릴 필요없다는 판단이 선 셈이다. 또다른 여당 핵심관계자는 “추천의뢰가 공문으로 접수되는지, 구두 요청도 가능한지 등을 확인해 보라고 지시했다”며 “법에 따른 요청 형식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겠다는 의사가 확고하면 당연히 추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그 절차상 조건이 되느냐를 일단 먼저 보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재명정부
12.05
최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과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인사청탁이 전달됐을 가능성이 제기되자 ‘특별감찰관의 부재’가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때 김건희 여사의 비리의혹이 불거지면서 특별감찰관 임명을 강도 높게 요구했지만 정권교체 이후엔 ‘감감 무소식’이다. 결국 대통령 측근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이 공석이 된지 10년째에 들어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공식적으로 ‘특별감찰관 후보에 대한 국회 추천’을 요구했지만 국회에서는 단 한차례도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여당 내에서는 ‘대통령의 의지 부재’로 보고 있다. 5일 국회의장실 핵심관계자는 “국회의장실쪽으로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해 달라는 대통령실의 요구가 접수된 적은 없다”면서 “공식문서로 전달하진 않더라도 구두로라도 전달해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텐데 어떤 언급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언급하기는 했지만 공식적으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과 관
윤 전 대통령때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사실상 거부했다. 이재명정부 대통령실과 여당은 특별감찰관의 중립성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인사는 “특별감찰관을 도입하더라도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지가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특별감찰관을 누가 하느냐가 핵심인데 적절한 인사를 찾는 게 쉽지 않다”고 했다. 원내대표를 지낸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공수처는 예방적 기능보다는 사후적 수사와 처벌 중심이고 특별감찰관은 예방적 기능이 있어 공수처가 할 수 없는 영역”이라며 “감찰을 통해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국정의 누수가 없도록 예방하는 것이 국정을 훨씬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이라 당연히 특별감찰관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의 의지와 국회의 추천이 통 큰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며 “최대한 중립적 인사를 추천하는 게 관건”이라고 했다. 그는 “특
수협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직전에 도이치오토월드에 290억원의 대환 및 대출 연장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실에 따르면, 송 의원은 최근 수협중앙회로부터 수협은행의 지난 3월 21일 ‘확대여신심사위원회’ 의사록을 제출받았다. 의사록에 따르면 이날 도이치오토월드 여신과 관련된 안건이 상정됐다. 도이치오토월드는 수입차 전시·중고차 매매단지로 도이치그룹 계열사다. 이 자리에서 ‘기업 오너(도이치 권오수 전 회장) 소송문제로 기업경영에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됐다. 소송문제는 김건희씨가 관련돼 특검수사 중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다. 관련 사건은 대출심사 당시 대법원에 계류 중이었고 권 전 회장은 4월 3일 유죄(징역 3년·집행유예 4년)가 확정됐다. 이에대해 이 모 심사부 심사팀장은 “아들 권혁민 대표가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며 “소송 진행된 지가 3~4년
12.04
이재명 대통령과 거대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 1년을 지난 변곡점에서 오히려 ‘내란종식’에 힘을 실었다. 최소한 지방선거까지는 ‘내란종식’ 프레임으로 치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여당내 소장파와 전문가들은 문재인정부의 ‘적폐청산 피로감’과 같이 ‘내란종식 피로감’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광장의 목소리’를 담은 ‘사회대개혁’과 청년고용 등 ‘민생’에 좀더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4일 민주당 모 중진의원은 “민주당이 더 이상 비상계엄사태를 붙잡고 밀어붙이면 수렁에 빠질 수 있다”며 “특검과 사법부에 맡기고 물가, 고용 등 민생과 시민들과 약속한 사회 대개혁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강성지지층이 요구하는 내란종식에 쏠리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기기가 쉽지 않다”며 “태세전환을 해야 하는데 당 지도부와 중진들이 강성지지층의 요구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 1주년인 3일 이 대통령과 여당은 ‘내란종식’에 대한 강
이재명정부 첫 예산안 편성과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연구개발(R&D), 인공지능(AI)에 밀려 복지분야 예산이 상대적으로 외면받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진보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된 2026년도 예산과 관련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예산, 공공임대 예산 등의 증액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복지분야의 경우도 예산은 증가했으나 적극적 재정 투입보다 자연증가분 등에 의존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적연금, 사회서비스의 공공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해서도 제자리 걸음”이라고 했다. 정의당은 “이번 예산안을 두고 ‘복지 주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며 “건강보험 국고지원율(14.2%)도 윤석열 정부(14.4%)보다 낮다. 통합돌봄을 전국 시행한다면서도 각 지자체 기준 예산은 시범사업 예산보다 절반으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지원금 예산 1000억원 △통합공공임대주택 예산 2273억원 증액안은 이재명정부 국정과제와도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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