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0
2025
▶1면에서 이어짐 금융위 업무보고에서는 AI 세계 3대 강국 실현 등을 위한 100조원+α 규모의 첨단전략산업 지원방안과 기술주도 성장을 위한 벤처 및 과학기술 혁신에 있어서의 금융의 역할이 논의됐다. 국세청은 획기적인 납세서비스 제고를 위한 국세행정 AI 대전환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태호 국정기획위원회 경제 1분과장은 “AI 정부 구현 및 AI 산업 발전을 위해 국세청이 보유한 방대한 데이터, 디지털 정보를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히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관세청엔 “해외직구·마약·가상화폐 악용 등에 AI 신기술을 도입해 대응하는 방안”을 주문했다. 교육부 업무보고에서는 ‘향후 교육 전 단계를 아우를 수 있는 AI 인재양성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소방청에 AI를 활용한 119 시스템 고도화를 제안하는가 하면 방위사업청엔 AI 기반 전장소프트웨어 등 첨단 무기체계를 신속하게 전력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요구했다. 국방
이재명정부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업무보고를 통해 각 부처에 인공지능(AI) 활용한 사업, 이재명 대통령 대선공약의 꼼꼼한 반영, 국민체감 정책 개발을 공통적으로 요구해 주목된다. 특히 국정기획위원회는 ‘과거 정부와의 이별’과 함께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강도 높게 주문했다.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 경험을 가진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방식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법제처 권익위 감사원 등에는 철저한 반성과 성찰을 요구하기도 했다. 19일 이재명 대통령을 곁에서 오랫동안 봐온 친명계 모 중진의원은 “이 대통령은 실용과 성과가 몸에 밴 사람”이라며 “공무원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요구할 수밖에 없고 이 대통령의 일하는 방식을 잘 아는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각 부처에 같은 것을 주문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관료사회에서 해 오던 업무방식이나 표지갈이 보고, ‘다른 현안이 터지거나 조금 지나면 (대통령이) 잊어버리겠지’ 하는 안일한 업무 관행은
06.19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소유주 MBK파트너스가 매각을 위해 지분 2조5000억원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계획이 현실화되면 MBK를 통해 홈플러스에 투자된 국민연금의 보통주 295억원도 사실상 증발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한창민 의원(사회민주당)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MBK가 보유한 보통주를 무상 소각할 경우 국민연금의 손실도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MBK는 지난 13일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이 이뤄지면 보유한 2조5000억원 규모의 보통주를 무상 소각하는 손실을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인가 전 M&A’는 종전 지분을 매각하지 않고 신주를 발행해 이를 새로운 인수자가 인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MBK가 보유한 보통주를 무상 소각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2015년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프로젝트 펀드를 통해 상환전환우선주(RCPS) 5826억원, 블라인드 펀드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멘토인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윤석열정부때 일했던 관료들을 향한 강한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 주목된다. 18일 이 위원장은 경제2분과 모두발언을 통해 “불편할 수 있는 이야기를 좀 해야 할 것 같다”고 입을 뗀 뒤 “아침에 기재부 등 2개 부서 업무보고에 참석했다. 지난 2017년 보고와 비교했을 때 공약 이해도와 충실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문재인정부 초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 1분과장을 맡아 일한 바 있다. 그는 “(2017년과 비교해)시간도 비슷했고 상황도 비슷한데 공약 관련 업무보고에 덜 충실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면서 “이유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경제1분과에 참여해 기재부, 국세청 업무보고를 받은 오기형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기재부 나라냐”며 “윤석열정부 시절 기재부는 경제운영을 잘 했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3년 낮은 경제성장률, 2년 연속 역대급 세수결손, 적자성채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정부가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부동산 급등에 다소 불안해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진영이 집권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트라우마(외상후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민주당이 부동산 가격 상승에 ‘일부지역에 일시적 현상’이라며 외면하는 시각도 있지만 혹 과거와 같이 확산되지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이재명정부와 여당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공급대책과 수요억제정책인 대출규제 강화방침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섣부른 구두 개입’이나 ‘대증요법’이다. 현재의 투자나 투기심리를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19일 민주당 친명계 모 중진의원은 “부동산 문제는 문재인정부를 반면교사삼아 책임있는 정부와 여당 인사들이 부동산 가격 규제와 관련한 발언을 자제하고 조심해야 한다”면서 “섣부른 발언이나 섣부른 대책들이 오히려 부동산 투기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고 했다. 국토연구원의 ‘5월 부동산시장
06.18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18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민주당이 제출한 상법 개정안은 이미 논의가 상당히 이뤄진 것으로 더 이상 시간을 끌 필요는 없다”며 “야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까지 받을 이유는 없다”고 했다. 이날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국회가 열리면 상법은 최우선으로 통과시키겠다”면서 “이런 시그널들이 우리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컸지 않느냐. 그래서 코스피가 계속 고공행진 중”이라고 했다. 이어 “그래서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는 말이 있지 않느냐”며 “지금은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될 시기다. (상법을) 통과시킬 때 코스피 5000 시대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던 코스피 지수가 3000선에 육박했으며 이는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읽히고 있다. 코스피 지수는 이 대통령 지지율과 함께 이재명정부에 대한 평가 지표로 활용될 가능성
18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 추경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추경 규모는 2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지급 방식을 두고 관심을 모았던 민생회복지원금은 보편지급을 원칙으로 취약계층 추가지원이 반영됐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뒤 취재진에게 “민주당은 우리 경기의 최소한의 방어를 위한 추경 규모가 35조원은 돼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해 왔는데, 1차 추경과 2차 추경을 합하면 당이 생각하는 규모에 근접해있다”고 말했다. 지난 1차 추경이 13조 규모였던 것을 고려하면 2차 추경은 20조~22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민지원금+취약층 추가지원 = 진 의장은 “가장 큰 관심이 이번 추경안에 민생회복지원금과 소비쿠폰 사업이 반영되느냐였는데, 반영돼 있다”며 “당은 모든 국민에게 민생회복 지원이 보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강조했는데, 정부도 이런 입장을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정책인 ‘진짜성장’ 밑그림이 나왔다. 성장기반으로는 규제, 금융, 행정, 교육 등 4대 개혁을 제시했다. 여기엔 국민펀드 조성방안과 금융감독기구 개편, 거시건전성 정책의 독립성 확보 방안, 공공기관 통폐합 방안 등이 포함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18일 ‘새 정부 성장정책 해설서’를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위한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공개했다. AI 3대 강국, 잠재(진짜) 성장률 3%, 국력 5강 등 3.3.5 비전이 제시됐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기업의 기술주도성장과 함께 벤처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 근로자 등 국민 모두의 역량을 키우는 ‘국민 참여성장’, 정부 주도로 지대추구와 갑의 횡포를 극복하는 ‘공정한 성장’을 내세웠다. 5대 과제엔 AI 3대 강국 진입과 미래전략산업 육성, 에너지 전환과 산업 업그레이드, 중소벤처 및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확립, 지역성장과 국토공간 혁신, 공정과 상생의 시장질서 구축 등이 포함됐다. 성장기반으로는 규
06.17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도 포함돼 있는 스테이블코인(특정 자산과 가치가 연동된 가상화폐) 발행 관련 통합 기본법을 공동 발의할 예정이다.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 발행 사업자의 자기자본 기준이 10억원으로 기존 민주당 의원 제안 규모보다 상향조정했다. 또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담보인 ‘준비자산’ 기준을 ‘발행자산의 100% 이상’으로 잡았다. 17일 민주당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 공개 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법안 내용을 설명했다. 강준현 정무위 여당간사는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이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며 “정무위 의원들의 의견과 각계 각층의 요구도 수렴한 결과”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에 참여하고 있는 민주당 안도걸 의원의 ‘디지털 결제수단의 발행과 운영에 관한 법률’을 내놓았다.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은 ‘발행액의 1
보수 성향 교육단체인 ‘리박스쿨’의 초등학교 늘봄교육 침투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청문회를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권교체 이후 교육부가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유사단체까지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민주당은 이들이 늘봄교육에 참여하게 된 경위 등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이끄는 교육부가 연계돼 있다고 보고 있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문정복 의원은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리박스쿨 문제가 다른 상임위와도 연관될 정도로 많이 퍼져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야당과 협의가 된 상황은 아니지만 다음 달에는 청문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지혜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리박스쿨과 대한교조가 ‘정책자문위원’으로 교육부에 공식 편입되었지만 인선과정은 은폐되어 있다”며 “늘봄학교에는 43명의 극우 연계 강사들이 버젓이 출강했고, 그들 다수는 지금도 아이들을 상대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했다. “리박스쿨 하나만 이 정도다.
더불어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석방 가능성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민주당은 심 총장이 임기보장을 이유로 버티고 있지만 ‘내란 의혹’ 등을 제기하며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민주당은 이날 심 총장의 자녀 외교부 채용특혜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채용 비리 진상조사단’은 회의를 열고 심 총장 고발에 나설 예정이다. 진상조사단장인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심 총장의 딸이 자격 요건 미달에도 외교부의 연구원직(공무직)에 최종 합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고 이에 심 총장은 “장녀는 채용공고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채용됐고, 이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미 상세히 소명하고 검증을 거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고발 대상에 심우정 총장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채용 과정의 실무자들을 포함시킬 예
06.16
행정부와 국회에서 각각 작동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가 동시에 가동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 주도의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법적 토대를 갖추고 있지만 현재는 ‘휴면’ 상태다. 여기에 입법부 주도의 사회적 대화기구가 시도된다. 경사노위가 ‘합의’를 중시하는 데 반해 국회발 사회적 대화기구는 ‘숙고’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이뤄진다는 큰 특징을 갖고 있다. 정부가 사회적 대화 기구에 법률적 지위를 부여한 건 1999년 ‘3기 노사정위’로 상설 대통령 자문 사회적 대화 기구였다. 이는 2007년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로 탈바꿈했고 2018년부터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이름을 바꿔 운영하고 있다.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등 보수진영 대통령이 집권할 경우엔 정부주도 사회적 대화기구가 ‘노동 유연화’ 등 친기업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 활용되면서 노동계의 이탈을 빚어냈고 반노동정책을 쏟아낸 윤석열정부에서는 아예 가동조차 못했다. 현재는 장기간 ‘개점휴업’
다음 달에 국회판 사회적 대화기구가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6개월 동안 플랫폼 노동자 권익과 AI시대의 노동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등을 주요 과제로 숙고를 통한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다. 정부 주도의 ‘합의’ 중심 사회적 대화와는 달리 노사 5개 단체가 입법부 주도로 ‘숙의’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방식의 합의구조를 만들겠다는 의지다. 또 국회주도 사회적 대화 기구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14일 국회의장실 핵심관계자는 “국회 중심의 사회적 대화기구가 다음 달엔 출범할 것”이라며 “현재는 마지막으로 민주노총의 참여 여부를 위한 절차에 들어가 있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24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국회에서 주도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에 참여할지를 놓고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지금껏 국회주도의 사회적 대화를 위한 논의에 참여해 왔으나 이제 본격적으로 기구를 만드는 단계에서는 중앙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면서 “집행부에서는 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될 민생지원금 지원 방법으로 ‘보편지급’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국민에게 보편지급하고 취약계층에만 추가로 지급하는 ‘차등지급’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6일 여당 고위관계자는 “여당은 추경의 성격상 민생지원금은 차등이 아닌 보편지급이어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면서 “아직 정부가 입장을 정해 오지 않아 당정간 협의간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정부 입장이 무엇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이번 추경의 목적은 경기부양”이라며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보편지급이 가장 효과적이고 그것은 지난 코로나때 지급한 전국민재난지원금에서도 확인됐다”고 했다. 또 “일부에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우선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게 국민들의 마음을 보듬는 효과도 있다”고 했다. 선별 지급의 경우 소득 경계선 부근에 있어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엔 불만이 가중될 수 있는 점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다. 지난 2020년 문재
06.14
제주 영어교육도시의 국제학교 노스런던컬리지에잇스쿨 제주(NLCS Jeju)의 디자인 특허 동아리 ‘비주얼라이즈 소사이어티(Visualise Society)’가 연주회 수익금 전액을 기부해 눈길을 끌었다. 14일 NLCS Jeju는 장애 인식 개선을 취지로 학교 내에서 연주회를 열고, 이 행사를 통해 마련한 수익금 전액을 사단법인 뷰티플마인드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뷰티플마인드는 2008년부터 ‘뮤직아카데미’와 ‘오케스트라’ 사업을 통해 음악에 재능 있는 발달·시각 장애 및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을 발굴해 음악 교육을 무상으로 지원하며 전문예술인으로 양성하고 있다. 이번 연주회는 학교 예술 축제 ‘아트위크(Arts Festival)’ 기간에 맞춰 기획됐으며 시각장애 피아니스트 김건호 군의 독주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김 군은 레버 선천성 흑암시증으로 시력장애를 겪고 있음에도 탁월한 음악적 재능으로 청중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하고 있는 피아니스트다. 시각장애인 최초로 금호영재콘서트에
06.13
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검을 이끄는 조은석 전 감사위원에게 힘을 실어주며 당분간 지속될 특검정국의 고삐를 강하게 죄기 시작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9일 만에 3개의 특검법 통과부터 특검 지명까지 마무리할 정도로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 13일 더불어민주당 핵심관계자는 “3개 특검을 동시에 진행한다고 하지만 핵심은 내란특검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후보자를 추천했다”면서 “조은석 특검이 주도적으로 끌고 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오늘밤 11시 9분자로 대통령실로부터 특검 지명 통보가 접수됐다”며 “내란특검 조은석 전 감사위원(민주당 추천), 김건희특검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민주당 추천), 채해병특검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조국혁신당 추천)”이라고 알렸다. 특검법 통과부터 특검 지명까지 8일이 걸렸다. 취임 이후 9일 만에 이뤄졌다. 민주당은 조기대선에서 내세운 ‘내란종식’을 위해 내란특검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조
오광수 민정수석이 결국 낙마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이승엽 변호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대통령의 사건을 맡아 변호해 온 이 변호사가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됐다. 오 수석의 경우엔 인수위 없는 출범으로 검증이 어려웠다는 해명이 가능하지만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경우 검증시스템이 작동된 이후 지명되는 것으로 이 변호사 지명 여부는 이 대통령의 인사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친이재명계의 민주당 모 중진의원은 “오 수석은 내정 때부터 논란이 많았던 인물로 결국 스스로 물러난 것은 다행이고 대통령실의 판단도 적절해 보인다”며 “헌법재판관 후보자 역시 이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지명하게 되면 논란이 커질 수 있고 현재로서는 반드시 이승엽 변호사가 해야만 하는 이유도 찾기 어렵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법무법인 LKB 대표변호사를 지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공직
06.12
16일 첫 방송 예정 국회의원 출신의 금태섭 변호사가 BBS불교방송(사장 서진영)의 간판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인 ‘아침저널’의 새 진행자로 영입됐다. 12일 BBS불교방송은 새로운 진행자로 국회의원 출신의 금태섭 변호사를 전격 발탁해, 오는 16일(월) 첫 방송을 통해 청취자들과 만난다고 밝혔다. BBS불교방송은 오랜 고정 청취자들과 새로운 젊은 수요층의 기대를 충족시킬 차별화된 정통시사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식견과 대담 능력을 갖춘 금태섭 변호사를 ‘아침저널’의 새 진행자로 발탁했다고 밝혔다. 금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92년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 24기를 수료한 후 검사로 재직하며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근무했다. 2001년 미국 코넬대학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변호사로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방송계에서는 여러 지상파 및 종합편성채널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대중적 인지도를 쌓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20
▶1면에서 이어짐 세입경정 추경이 불가피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로 보고 예산안을 편성했지만 최근 한국은행과 KDI는 0.8%에 그칠 것으로 하향조정했다. 성장률 하락은 각종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윤석열정부의 감세효과는 지속되고 있다. 올해 본예산 기준 예상 국세수입은 382조4000억원으로 지난해(336조5000억원)보다 13.6%인 45조9000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봤다. 하지만 올해 1~4월까지 국세 진도율은 37.2%로 지난해(37.3%)보다 저조하다. 최근 5년간 평균(38.3%)에 비해서도 1.1%p나 낮다. 지난해의 세수 부족규모는 30조8000억원이었다. 국세 진도율은 정부가 한 해 동안 걷겠다고 설정한 목표 대비 징수 실적을 의미한다. 올해도 대규모 세수 부족현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임광현 의원은 “8월에 법인세 신고가 들어오고 나면 올해 세수부족 상황이 좀더 구체화될 것”이라며 “적당한 시점에 기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죄 혐의로 구속됐다가 석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위한 재판부와 검찰에 압박강도를 높이고 있다. 여당 내부에서는 검찰총장 교체 등으로 윤 전 대통령 재구속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내란 특검 등이 진행돼야 재구속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2일 민주당 친명계 모 중진의원은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현재 검찰총장을 교체하는 게 급선무”라며 “탄핵 대상이었던 검찰총장을 임기를 보장한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 있게 하는 게 맞느냐, 검찰총장을 교체하고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전날 윤 전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지귀연 판사에 대한 대법원 감찰을 요구했다. 황 대변인은 “지귀연 재판부가 말도 안 되는 법리를 만들어 구속 취소를 해주고 윤석열의 망동을 묵인해주니 법을 우습게 아는 것”이라며 “국민께서는 윤석열과 내란 동조 세력에 대한 심판을 지귀연 재판부에 계속 맡겨야 할지 우려가 깊어지는데
![[이재명정부의 ‘진짜성장’ 밑그림] 3.3.5 성장 위한 규제·금융·행정·교육 4대 개혁 제시 독립](https://wimg.naeil.com/paper/2025/06/18/20250618_01100102000001_L01.jpg)
![[이재명정부 산업안전보건] 산재예방정책 ‘위험의 차별화, 대상의 무차별화’로 가야](https://wimg.naeil.com/paper/2025/06/20/20250620_01100118000001_L01.jpg)
![[인터뷰 | 윤성찬 한의협 회장] “노인·장애인 건강 맞춤 한의사 주치의사업 적극 참여”](https://wimg.naeil.com/paper/2025/06/17/20250617_01100118000001_M01.jpg)
![[인터뷰 | 대법관 증원 반대한 판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 “대법관 증원 신중해야…증원 안해도 된다”](https://wimg.naeil.com/paper/2025/06/13/20250613_01100119000001_L01.jpg)
![[인터뷰 | 김유미 러븀(Luvum) 대표] “대한민국 원료로 세계인 마음 사로잡을 것”](https://wimg.naeil.com/paper/2025/06/13/20250613_01100114000002_M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