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2
2025
2030세대, 특히 청년 남성들의 강력한 ‘반 민주당’ 기류에 조기 대선을 준비 중인 더불어민주당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달 중 당 차원에서 ‘청년들이 진짜 보수화됐나’를 따져보고 해법까지 내놓을 계획이다. 극우는 멀리하거나 고립시키면서도 ‘보편적 청년’을 끌어안는 방안을 내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민주연구원 등 당 차원에서 구체적인 실체를 분석하는 연구에 들어갔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정, 법치 등에 관심이 많은 2030 남성들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보수화됐다고 보고 조기 대선을 앞두고는 2030 남성세대의 지지세를 유지하면서 2030 여성세대를 포섭하기 위한 전략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인 모경종 의원은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20대와 30대 청년들이 과연 진짜 보수화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라고 했다. 2030세대를 전통적 지지층으로 갖고 있던 진
2025년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조정의 최전선에서 협상해온 국회 예결위 여야 간사들이 국회의 예산안 심의권 강화를 강조했다. 이들은 예산안을 심사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정부가 사전에 예산관련 정보를 국회에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전문가그룹에서는 우리나라 예산 편성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기획재정부의 기획예산부서를 대통령실로 이관하고 각 부처에 독립적 예산편성 기능을 부여하는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현재의 예산편성방식이 기재부 예산부서의 ‘예산 권능’을 확대해 각 부처뿐만 아니라 심지어 대통령실의 정책까지 방해하는 등 ‘권한 남용’이 심각하다며 강도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국회예산정책처가 함께 주최한 ‘국회 예산안 심의권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온 김유찬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포용재정포럼 회장)은 강병구 인하대 교수와 같이 작성한 ‘재정운용 거버넌스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사실상 예산편성권을 쥐고 있
▶1면에서 이어짐 윤석열 대통령은 2030 남성들의 지지세를 공고하게 만드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옥중에서 법원 난입 등에 나선 청년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지난 10일 서울구치소에 방문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국민들, 특히 청년들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다행”이라며 “당이 자유 수호, 주권 회복 의식과 운동을 진정성 있게 뒷받침해 주면 국민들의 사랑을 받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서부지법 난입사태로 구속된 피의자들의 30여개 계좌에 영치금을 입금하고는 ‘애국국민’에게 보낸 서신에서 서부지법 사태 피의자들을 ‘애국전사’로 칭했다. 민주당은 ‘2030세대 남성들의 보수화’를 민주당의 정책 실패나 안일한 대응의 결과물로 보고 있다. 이들의 국민의힘 지지가 국민의힘의 정책 성과가 아닌 반사이익으로 보는 이유다. 따라서 극단적 행태를 보이는 쪽 외에는 진보 지지로 충분히 되돌
02.11
▶1면에서 이어짐 여야 비쟁점 법안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해상풍력 발전 특별법 등 에너지 3법의 경우엔 이달 중 처리될 가능성이 높지만 반도체 특별법, 연금개혁 등은 진척이 어려울 전망이다. 여당은 민주당에 ‘52시간 예외 확대’ 등 기업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연금개혁의 경우 ‘모수+구조 동시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추경 편성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깎았던 4조원 원상복구와 사과부터 요구했다. 민주당이 받기 어려운 요구들만 쏟아내며 주도권을 야당에 내주지 않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 ‘합의’보다는 ‘정쟁’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이런 가운데 경제상황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표가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전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생산 증가세가 완만한 수준에 머무른 가운데, 대외 여건 악화로 경기 하방 위험이 높아지는 모습”이라며 “소비와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으며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의 시간’이 이어지고 있다. 12.3 내란사태 이후 두 달 이상 지속되고 있는 탄핵정국이 어떻게 이어질 것인지, 그 이후엔 국정운영이 안정될 수 있을 것인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여야 정당 지지율뿐만 아니라 탄핵심판 인용 여부에 대한 국민 여론까지 간격이 좁혀지면서 진영간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반도체 특별법, 국민연금 개혁, 민생·미래 법안,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을 논의하기 위한 국정협의회마저 여당이 제동을 걸면서 국가 운명을 좌우하는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불확실성에 가장 민감한 환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트럼프정부 관세 부과의 영향권에 들어가 있는 가운데 정치권은 각종 현안들을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어놓았다. 거대양당은 극단적 지지층의 지지와 조기대선에서의 승리를 위한 전략을 구사하면서 사실상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1일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반도체법
더불어민주당의 당내 통합과 외연 확장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구체적 조치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비명(비이재명)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포용책과 대선 후보 단일화를 포함한 야권 연대 방안이 제시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내란 정국의 효과적인 수습과 함께 대선 이후 야권을 아우르는 ‘다수 연합’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보인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 대표는 통합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책적으로는 ‘실용’을 강조하는 한편 민주당 내부 결집과 더불어 야권연대를 통한 외연 확장을 골자로 한다. 이 대표는 11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헌법질서 파괴에 맞서 지금은 ‘누가 이기느냐’가 아니라 어느 진영이 이기느냐가 문제”라며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있을 수 없다. 우리가 이길 수만 있다면 다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는 “민주당은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
02.10
조세 지출에 해당하는 국세 감면에 대한 적극적인 국회 통제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행정부에 의한 일몰 자동연장이 차단되고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지방세 감세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감면 70조원 시대를 맞아 조세지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조세지출관리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국가재정법 개정안 2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1 건 등 모두 5건이다. 정 의원에 따르면 조세지출은 정부가 정책적 목표 달성을 위해 특정 분야의 세금을 감면하는 것으로 지난해 국세 감면 규모만 약 71조원에 달했다. 이는 같은 해 정부 총예산지출액인 656조원의 약 11%에 해당하는 규모다. 국세 감면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도 체계적인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제출한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더불어민주당이 조기대선을 위한 범야권 탄핵연대인 ‘범야권 연대 회의’를 이번 주 중 출범시킬 예정이다. 이 연대회의는 가칭 ‘내란종식, 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연대회의’라는 이름으로 출발하기로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야권 연대회의를 통해 안팎의 강력한 개헌 논의 요구와 일극체제 등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을 적극 분산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조국혁신당이 제안해 출발을 앞둔 야권 연대회의는 탄핵심판에 집중하면서 조기대선 때 ‘후보단일화’뿐만 아니라 대선이후의 ‘새로운 대한민국’ 비전도 같이 공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범야권 연대회의 실무협상 과정을 잘 아는 모 인사는 “실무회담에서 오는 12일에 연대회의를 출범시키기로 잠정 합의했는데 아직 논의할 게 남아있어 추가 실무회담을 가질 예정”이라며 “우선 탄핵심판에 집중하면서 조기대선과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을 공유할 것”이라고 했다. 연대회의는 조국혁신당이 민주당 등 야권에 제안한 협의체다. 민주당
02.07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거대 양당이 대선행보에 나서면서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등 작은 정당의 대응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1, 2위 격차가 0.73%(24만 7077표)에 불과해 제 3후보 변수가 어느 선거보다 컸다. 실제 3위를 차지한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2.37%(80만 3358표)를 얻었다.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이 성사되면 야당이 주도권을 쥐는 선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탄핵 과정의 정당지지율 등에선 여권 지지층의 결집세가 뚜렷하다. 특히 대선을 염두에 둔 지지층의 응집력이 조기에 나타나면서 거대양당의 지지율이 팽팽한 상황이다. 탄핵 정국 수습과정이나 이재명 대표의 재판, 여당의 후보 선출 등 변수가 남아 있는 가운데 보수-진보성향의 작은정당의 움직임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일단 국민의힘 대표를 지냈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세대교체의 퍼스트 펭귄이 되겠다’며 사실상 대선 도전을 선언했다. 이 의원은 2021년 국민의힘
▶1면에서 이어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 같은 탈이념 중도화 전략에 대한 내부 비판이 만만치 않다. 최근 이 대표가 주도했던 ‘금융투자이익 과세 철회’와 ‘주 52시간제 예외 확대’가 당 강령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령에서는 ‘금융세제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원칙 하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과세기반을 구축하여, 자산불평등을 완화한다’, ‘실노동시간 단축을 지원하고 휴식 및 휴가권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 조세와 노동자 건강권에 관한 내용이다. 민주당 전통적 지지층인 노동조합, 시민단체와 이들의 추천이나 지지를 받아 국회로 입성한 민주당 의원 중심으로 반발이 심해지면서 ‘주 52시간제 예외 확대’는 속도조절에 들어갔다. 친문재인계 등 민주당에 오랫동안 발을 담갔거나 조기대선에서 이재명 대표와 맞설 대선주자들이 공개적으로 이 대표의 전략 변화에 우려를 표하기 시작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진보의 가치를 실현하는 방법에서 실용적 방법을 쓰는 것은 좋으나,
최근 우클릭 논란을 빚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로 늦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노동계쪽에서 강하게 요구하는 내용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반도체특별법 논의과정에서 ‘주 52시간제 예외 확대’ 입장을 제시한 후 노동계 반발이 강하게 나오면서 새롭게 등장한 의제다. 민주당은 다음주 예고된 국정협의체를 앞두고 연금개혁과 함께 정년연장을 같이 논의해야 한다며 안건에 상정할 계획이다. ‘정년 연장’은 12.3 내란 이전까지 여야가 관심을 뒀던 내용 중 하나였다. 하지만 여당은 즉각적으로 ‘노동계 민원’이라며 거리를 뒀다. 6일 민주당 정책위 의장인 진성준 의원은 ‘주 52시간제 예외 확대’에 대해 “기존 근로기준법의 체계에 구멍을 내는 일이기 때문에 또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노동계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이렇게 갈등이 심한 사안을 일거에 처리할 수는 없다”고 했다. “(당내 토론을 통해) 대안이나 절충이 가능한지를 모색하고 필
더불어민주당이 ‘명태균 게이트’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검 도입을 추진한다. 윤 대통령과 내란 가담세력에 대한 탄핵 심판이 이뤄지면 명씨의 ‘황금폰’을 열어 여당 대선주자의 연관성을 드러내는 데 힘을 쏟겠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 부부는 물론 여당 유력인사들과의 소통내용이 공개되면 조기 대선의 주도권을 확실하게 쥐고 가겠다는 포석이다. 민주당 후보와 직접 경쟁하게 되는 여당 주요 후보의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이재명 대표 재판 등에 쏠렸던 관심이 약화될 것이라는 기대도 담겨 있다. 민주당 진상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 의원은 7일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에 ‘ 명태균게이트’가 주요 원인이었다”면서 “윤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씨, 국민의힘 등이 관여된 여론조작·비선개입·국정농단 등에 관한 의혹을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앞서 추진했던 ‘김건희 특검법’ 내용 중 명씨와 관련된 의혹을 떼 ‘명태균 특검법안’을 2월 중 발의해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정체성 변화의 소용돌이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탈이념과 함께 기업주도의 성장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유지해온 구도를 벗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를 주변에서 오랫동안 봐 온 인사들은 오랜 지자체장 경험이 만들어낸 ‘목표와 성과 중심의 사고와 행보’이면서 성장과 분배를 같이 추구하는 ‘진보의 확장이거나 중도화’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민주당 전통 지지층들과 오랫동안 민주당에 몸담아왔던 인사들은 민주당의 가치와 원칙이 훼손되면서 신자유주의와 같은 ‘제3의 길’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7일 이 대표를 잘 아는 복수의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표의 ‘흑묘백묘론’ ‘탈이념론’으로 표현되는 실용주의는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지내면서 목표를 달성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 구축된 이 대표의 운영 방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2010년 7월~2018년 3월까지 성남시장을 지냈고 2018년 7월~2021년
02.06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장주의’가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냈다. ‘성장 우선’을 앞세우고 ‘5년 집권 내에 3%대 성장률 달성’이라는 목표치까지 제시했다. 방법은 제조업과 IT를 AI, 문화, 안보산업과 연계하는 ‘산업정책’이다. 이를 통해 100개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6개 헥토콘(기업가치 100조원 이상)을 만들고 이러한 산업 지원전략이 좋은 일자리, 지역 균형발전, 복지재원 확충 등 ‘분배’로 흘러내려가는 ‘낙수효과’까지 청사진으로 내놓았다. 민주당이 그동안 거리를 두거나 비판해온 보수진영의 전형적인 경제정책인 성장 전략과 낙수 효과를 동시해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우클릭’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 대표의 ‘기업을 통한 성장 우선주의’와 맞닿아 있어 향후 조기 대선 과정에서 핵심 의제로 채택될지 주목된다. 6일 민주당 집권플랜본부는 신년 첫 세미나를 갖고 ‘성장 우선’(Growth First) 전략을 미래
▶1면에서 이어짐 주 본부장은 “핵심은 제조업과 IT에 이은 AI, 문화, 안보를 축으로 한 새로운 성장동력 구축”이라며 “미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 바이오 문화 방산 에너지 식량 분야에서 100개 유니콘 기업과 삼성전자급 헥토콘 기업 6개 육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직접적인 자금 지원과 판로 확보 등 실질적인 산업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50조원 규모의 모태펀드 조성과 2조원 이상의 정부 혁신조달 계획도 내놨다. 구체적으로 AI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의 대표적인 7개 빅테크 기업에 버금가는 규모의 ‘국가 AI데이터 센터’를 설립하고 AI 테스트베드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문화 관광 자영업 연계를 통해 해외관광객 5000만명을 유치하고 전통서비스업의 성장동력화를 추진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방위산업에서는 팬데믹, 에너지, 식량, 안보기술 자립으로 안보산업을 확대, 육성하면서 기존 제조업 혁신과 연계시키는 방안도 내놓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 대표를 감싸고 있는 민주당 지도부들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면서 당 안팎의 개헌, 포용 요구를 사실상 막아서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조기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요구들은 무작정 외면할 수 없는 의제들로 ‘출구전략’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사법리스크를 정면돌파하면서 분출하는 개헌이나 일극체제를 벗어난 포용 요구에 대해 어떻게 수용할지 시나리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비이재명계와 국민의힘에서는 끊임없이 개헌과 포용을 강도높게 주문하고 있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딱부러진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6일 임종석 문재인정부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은 ‘주경야독’해야 한다”며 “낮에는 내란 세력의 준동을 막고 밤에는 성찰을 통해 날마다 거듭나자”고 했다. 이재명 일극체제와 공천학살, 20대 대선 패배 등에 대한 비명계의 성찰과 반성 요구에 대해 “지금은 탄핵에만 집중하자”며 막아선 친이재명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반도체특별법의 핵심쟁점인 ‘주 52시간제 예외’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가운데 이를 삼성전자 등 반도체업체들이 주로 요구했다는 점에서 ‘친 삼성 논란’으로 옮겨 붙는 분위기다. 민주당이 오랫동안 앞세워 온 ‘노동자’와 ‘건강권’을 외면하는 게 아니냐는 ‘우클릭’ 논란과 맞물려 당내 이견이 분출하고 있다.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대만과 일본 사례를 제시하며 “경영계는 ‘11시간 연속휴식제 때문에 탄력근로제 사용이 어렵다’는 기업편의주의적 주장을 반복했다”며 “주 64시간을 초과하는 ‘연구개발인력 갈아넣기’를 허용하면 삼성의 위기가 해결된다는 보장이 있는가”라고 했다. 삼성 등 기업계의 요구가 주 40시간제에 12시간 연장근로를 허용한 뒤 탄력근로제나 특별연장근로제로 12시간을 추가해 주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현재의 제도를 뛰어넘는 ‘근로시간 통째로 예외법을 만들겠다’는 취지라는 비판이다. 그러면서
02.05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부, 국회 등 여야정 국정협의체가 본격 가동된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고 정치권이 민생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 상황이어서 반도체법·추경 등 쟁점현안에 대한 타협안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야·정은 오는 10~11일 국정협의회를 열고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 국정협의회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재명 민주당 대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참여한다. 여야정은 지난해 12월 협의체를 출범시킨 뒤 올 1월 4자회담 형식에 합의했으나 구체적 합의안 마련에는 이르지 못했다. 국회의장실은 5일 “쟁점 현안을 놓고 여야 자체 논의와 실무협의 등이 이뤄진 만큼 이제는 성과를 내야 할 때”라며 “대표간 회동에서 결론을 내려 국민의 우려를 덜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른바 ‘톱다운 방식’으로 결정하자는 것인데 여야가 각각 요구하고 있는 반도체법과 추경편성 담판 가능성이 제기된다. 의장실 관계자는 “에너지3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면서 재판지연 논란이 불거졌다. 그러면서도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은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지, 실제 헌재 판결은 어떻게 나올지에 관심이다.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허위 사실 유포로 기소가 되거나 선거무효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규정이 정치인들에겐 가장 무서운 규제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5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허위 사실’이라는 게 모호성이 많다”며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대법원에서도 허위 사실에 대한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하라는 판시가 있었고 이 또한 법원마다 판단이 들쭉날쭉하기도 하다”며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성동본제나 호주제 등도 헌법재판소에서 계속 기각되다가 사회가 변화하면서 위헌 심판이 인용된 것”이라며 “2021년에 헌재에서 기각됐다하더라
더불어민주당이 ‘트럼프 2기 시대’를 맞아 기업들과의 연속 토론을 마무리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들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들의 애로를 해결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 ‘우클릭’ 제안들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그동안 민주당이 고집해 왔던 ‘노동자 중심’이나 ‘분배 중심’에서 ‘기업 중심’과 ‘성장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강조해 왔다. 민주연구원 등은 ‘흑묘백묘론’ ‘먹사니즘’ 등 생존전략을 제시하기 위한 준비단계를 마무리하고 정책들을 다듬어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조기대선이 눈앞에 와 있고 정책 능력과 집권 역량을 보여주기 위한 정책 공약을 내놓을 시점이 됐다”며 “최근의 경청 토론회가 마무리되는 만큼 이를 종합한 정책대안들을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야당인 만큼 현재 실천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사실상 대선 공약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위기 극복 대안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