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3
2026
지방선거를 약 100일 앞두고 찾아온 설 명절을 맞아 여야가 민심 선점 경쟁에 본격 돌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연휴 직전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다주택자 금융 혜택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며 부동산 정책 드라이브를 이어갔다. 여야 지도부는 각각 귀성 인사와 봉사활동으로 설 밥상 민심 공략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13일 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를 겨냥한 2건의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주었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한가”라며 추가 압박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의 다주택 취득에 금융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다”며 “금융 역시 공정하고 공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등록임대주택 세제 손질에 이어 다주택
서울시와 경기도, 철도공사, 국토부의 철도차량 구매계약 부실 의혹과 관련한 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국회에서 요구한 감사원 감사는 3개월 이내에 마무리해야 해 6.3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날 본회의에서 국회는 ‘한국철도공사, 서울특별시, 경기도가 ㈜다원시스와 체결한 철도차량 구매계약과 관련해 발생한 납품 지연 및 추가 계약 체결 과정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 이 요구안에는 ‘국토교통부의 철도차량 관련 예산의 편성·집행 과정 및 출자·보조 사업의 철도차량 구매·계약 등 진행 상황 전반에 대한 확인·점검의 적정성, 차량 제작과 각종 승인 등을 포함한 관리·감독 책임 전반’에 관한 감사요구도 포함됐다. 다원시스의 철도차량 구매계약 의혹은 지난해 국감에서 여야 모두 강도 높게 비판했던 사안으로, 이미 국토부는 자체 감사를 벌여 검찰에 고발까지 했다. 이 문제는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입법 속도전’ 요구에 맞춰 강성 지지층이 원하는 쟁점 법안 강행 처리로 화답하면서, 국정 운영 관련 핵심 법안과 민생 법안의 통과는 더욱 어려워지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수적 우세를 앞세운 입법 독주 가능성도 내비쳤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통행에 반발하며 법안 심사 등 의사일정에 더욱 소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은 필리버스터 등으로 맞서며 지지층 결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의 요구와 달리 입법 속도가 오히려 더 느려지는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간 모양새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의안이 100개에 달한다. 전날 본회의는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은 채 진행됐고, 여야간 합의한 비쟁점 법안 81건 중 63건만 통과됐다.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을 앞둔 추미애 법사위원장 주도로 지난 11일 ‘재판소원 허용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증원법(법
02.12
여당이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법 등 강성 지지층이 요구하는 쟁점 법안들을 강행 처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입법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제안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동 하루 전이었다. 그러면서 여당 원내지도부는 비쟁점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 야당과 협상에 나섰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민주당의 냉온탕 입법 전략이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12일 국회의장실 핵심 관계자는 “여야 원내수석들 간의 협상으로 비쟁점 법안들을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고 한다”면서 “80개 이상이 통과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현재 본회의에 이미 올라와 있는 법안이 95개이고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해 본회의에 부의된 게 61개다. 156개 법안 중 절반 정도만 본회의에 올리고 나머지 70여개는 ‘볼모’로 남겨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본회의에 올라온 법안들을 모두 통과시키면 민주당이 입법 강행에 나설 가능성이 높고 이를 저
비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계기로 가상자산 거래소의 지배구조와 관련해 대주주 지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규제해야 한다는 정부와 여당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어 주목된다. 12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가상자산 업체와 관련해서는 사후 규제보다 사전 규제가 필요하다는 게 정책위 등 지도부의 입장”이라며 “대주주의 지분율 규제는 일정 부분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지배구조의 분산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 거래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2월 내 국회에 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입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제한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 2단계 법안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 제도를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바꿀 예정이다. 또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ATS)의 ‘15%룰’을 참고해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15~20%로
02.11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입법부에 국정 과제와 연결된 법안 통과를 강도 높게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거대 양당은 극단적 대치와 내부 리더십 위기로 입법 성적이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6.3 지방선거가 넉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거대 양당 간 격돌은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아 이재명정부의 핵심 법안 처리는 계속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과반 의석을 확보한 여당의 입법 협상 능력이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모두 74개이며, 이 중 19개만 처리됐다. 처리율이 25.7%에 그쳤다. 4개 중 1개만 입법이 이뤄진 셈이다. 상대적으로 속도가 빠른 의원 입법으로 정부안을 내놓기도 했지만, 대부분 쟁점 법안으로 분류돼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의원들이 낸 법안 5836건 중 처리된 것은 13.6%인 795건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됐는데도
▶1면에서 이어짐 문제는 이 대통령이 주문하는 ‘빠른 입법’ 대상들이 대체로 쟁점법안이라는 점이다. 대미투자특별법, 광역자치단체 통합법 등 이 대통령의 관심 법안과 방송법, 검찰개혁법 등 강성지지층이 요구하는 법안들의 우선순위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여당 지도부의 협상력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쟁점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이 대통령과 여당이 야당이 원하는 것을 주면서 협상에 들어가야 하는데 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은데다 이미 대통령이 강도 높게 속도전을 요구해놓는 등 여당을 채찍질하면서 전략이 노출된 만큼 야당 입장에서는 더욱 버틸 가능성이 높다”면서 “대통령과 여당의 입법 압박은 국민이나 지지층을 향한 여론전에는 유리할 수 있지만 국회에서의 입법성과를 내는 데는 그리 좋은 전략은 아니다”고 했다. 이어 “미국 대통령들은 입법을 위해 야당 의원들을 직접 만나거나 전화로 설득하는 등의 적극적인 태도로 물밑 작업을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그런
더불어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 합당 논의를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지방선거 전 합당’ 승부수를 던진 정청래 대표 리더십은 타격을 입었고, 3주간 극심한 내홍을 겪은 민주당은 ‘계파 갈등’이라는 앙금이 남았다. 이번 논란이 8월 전당대회까지 이어질 공산이 커졌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지방선거 연대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않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1일 국회 최고위에서 “더는 합당 논란으로 우리의 힘을 소비할 수 없다”면서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넘어 오직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총단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10일 저녁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회의를 연 뒤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정 대표는 긴급브리핑을 통해 “통합 제안이 당 안팎에서 많은 우려와 걱정을 가져왔고 통합을 통합 상승 작용 또한 어려움에 처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내부 논의 없이 정 대표의 독단적인 합당제안 후 당 안팎에서 불거진 갈등이 위험수위에 이르
02.10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0일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시세 조작과 전세 사기로 서민의 꿈이 짓밟히는 반칙의 시대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입법을 추진하는 부동산 감독원 설치법을 거론하며 “그간 부처별로 쪼개져 투기 세력의 놀이터가 되었던 감독의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며 “부동산판 금감원(금융감독원)을 가동해 상시적 모니터링과 정밀 타격으로 불법 투기 세력이 우리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상적인 거래는 철저히 보호하되 불법과 편법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어떠한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의 소중한 주거권을 반드시 사수하겠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이날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감독·조사를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김현정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리더십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 대표는 당무뿐만 아니라 원내 정책이나 법률안 처리까지 직접 챙기는 ‘만기친람형’을 자임했다. 권한 집중은 책임 집중으로 이어졌다. 정 대표는 대통령 해외순방 때나 주가 5000p를 넘길 때에 ‘1인 1표제’나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카드를 꺼내 세간의 이목을 자신에게 끌어 모았고 강성지지층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개혁 법안들과 관련한 계획들에 직접 관여하는 행보들을 이어갔다. 결국 그 ‘책임론’이 스스로에게 돌아왔다. 최근 2차 특검 추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전략공천위원장 선임 등 당무와 인사를 두고 최고위원회의에서 논란이 일었고 법안 처리 지연으로 청와대의 지적을 받는 일이 잦아졌다. 결국 정 대표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등 의사결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10일 민주당 모 중진의원은 “정 대표가 현재 당무뿐만 아니라 정책, 법안 등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있다”면서 “스스로
02.09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당 지도부 사이에 누적돼 온 긴장과 불만이 2차 종합특검 후보 추천을 계기로 한꺼번에 표면화됐다. 검찰개혁안 수정,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 입법 속도를 둘러싼 이견이 차곡차곡 쌓여온 가운데, 특검 인선 논란이 ‘임계점’을 넘기며 정권 초반 이례적인 당청 갈등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이 추천한 2차 종합특검 후보(전준철 변호사)가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변호한 이력이 있다는 점을 보고받은 뒤 강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어떻게 이런 인사를 추천할 수 있느냐”는 취지로 이 대통령이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권창영 변호사를 특검으로 임명했다. 파장이 커지자 정 대표는 당 수석대변인을 통해 “누를 끼쳐 죄송하다”고 간접 사과한 후 9일에는 당 최고위원회의 석상에선 직접 사과를 했다. 전 변호사를 추천한 이성윤 최고위원 역시 이날 회의
더불어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 합당 논의와 관련해 오는 10일 의원총회를 거쳐 최종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정청래 대표가 지난달 22일 ‘지방선거를 함께 치르자’며 전격적인 합당을 제안한 후 3주 만이다. 당 안에선 지도부 패싱·대외비 문건 논란이 불거졌고, 밖에선 조 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3일 시한으로 공식입장을 요구했다. 당초 기대했던 합당 시너지 대신 당 안팎의 권력투쟁 양상만 보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 대표와 민주당이 꼬일대로 꼬인 합당 방정식에서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8일 오후 비공개 최고위를 열고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와 관련해 오는 10일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의총 의견을 종합해서 지도부가 최종입장을 정리할 것”이라면서 당원 여론조사 등에 대해서는 의총 의견 등을 참고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조 국 혁신당 대표가 13일까지 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전
재외국민 우편투표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중앙선관위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반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미국 공화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까지 우편 투표를 반대하면서 보수진영의 ‘부정선거’ 프레임이 가세한 상황이다. 특히 재외선거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한 결과를 낳아왔다는 점에서 보수진영의 반대가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우편투표가 비밀·직접 투표를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공정한 선거관리가 쉽지 않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과 이재강 의원은 각각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해외거주자의 우편투표를 허용하는 방안을 담았다. 재외 우편투표제는 선거일 전에 재외거소투표자에게 투표용지와 회송·발송용 봉투를 보내면 재외거소투표자는 투표용지에 기표 후 회송용 봉투를 통해 회신하는 방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 전문위원실은 법안 검토보고서를 통
지방선거를 4개월도 남겨놓지 않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후보 경선주자들의 출마선언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경쟁 구도에 돌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낙점, 다선 의원들의 강성지지층 확보 등이 ‘경선 룰’과 맞물려 표심에 어떻게 작용할지 주목된다. 예비 경선의 경우 ‘당원들의 마음(당심)’으로 결정하고 본 경선에서는 선호투표제로 결선투표 없이 최종 후보자를 정한다는 점에서 의외의 변수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9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현재 서울시장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후보들이 6명을 넘었기 때문에 A, B팀으로 나눠 예비경선부터 치르게 될 것”이라며 “7명이 되면 3명, 4명으로, 8명이 되면 4명, 4명으로 팀을 나누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공식 출마선언을 함에 따라 김영배·박주민·박홍근·서영교·전현희 의원 등 이미 출마 입장을 밝힌 민주당 소속 의원 5명과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까지 합하면 민주당 서울시장 후
01.30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2년차에 돌입하면서 본격적인 규제 개혁에 나설 전망이다. 민간위원 중심으로 운용되던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합리화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대통령이 직접 주도하는 법정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격상됐다. ‘규제 심사’에 주력했던 업무도 규제를 깨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대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간위원 규모는 33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신산업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완화로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왔다. 30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돼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바뀌고 위원장은 국무총리·민간 위원의 공동 체제에서 대통령이 직접 맡기로 했다. 법정 최고의결기구로 격상된 셈이다. 부위원장은 국무총리를 포함한 5명이내에서 지정하기로 했다. 규제합리화 위원은 20~25명에서 35~50명으로 늘어나게 되고 이중 민간위원은 현재의 10명에서 33명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청와대와 여당은 정년 연장, 검찰 보완수사권 부여, 부동산세 등 중도층이나 청년층 표심을 크게 악화시킬 수 있는 법안이나 정책을 지방선거 뒤로 미뤄두는 선거 전략을 펼치고 있어 주목된다. 중도층 이탈 가능성이 있는 정책들에 대한 논쟁 자체를 눌러 놓겠다는 얘기다. ‘완승’을 목표로 하는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국정 운영과 입법 일정을 맞추는 분위기다. 30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당정은 이번 지방선거는 완승을 해서 청와대-국회-지방 권력까지 확보하려는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도층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청와대는 부동산세 등 증세와 관련해 매우 민감하게 대응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오는 5월 9일에 중단하겠다고 선언하고서도 한두 달 유예해 실제 적용 시점을 지방선거 이후로 넘기기로 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4년간 관례적으로 연장했던 것을 원칙대로 연장하지는 않되 현장의 불편함을 해
01.29
22대 국회는 ‘일하지 않은 국회’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임기 20개월 동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법안을 심사한 상임위 법안소위가 3개에 그쳤다. 월 3회 이상 법안심사 소위를 열도록 의무화한 ‘일하는 국회법’을 지킨 법안소위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이에 따라 법안 처리율은 20%를 간신히 넘겼다. 상임위까지 올라온 국민들의 청원을 심사하는 청원소위는 단 3개의 상임위에서 한 번씩만 열렸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영향도 있었지만, 거대 양당의 극단적 대치와 함께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운영 능력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다. 29일 국회의장실 핵심 관계자는 “오늘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 90개를 통과시키기로 했다”면서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 80여개가 아직 남아 있는데, 언제 처리될지 기약이 없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하고 본회의에 올라온 176개 법안이 상정조차 못 한 채 계류돼 있는데, 이 중 비쟁점 법안을 먼저 통과시키겠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거대양당의 극단적인 대치 탓에 본회의를 넘어서지 못해 여야 합의한 법안조차 잡혀 있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사위는 ‘상원’ 역할을 하면서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 68개를 잡아 놓고 있다.(내일신문 1월 23일 1·3면 참조) 상임위 법안소위의 법안 심사 외면도 심각한 수준이다. 2021년 여야 합의로 통과한 일하는 국회법은 상임위 전체회의는 월 2회 이상, 법안소위는 월 3회 이상 개최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22대 국회 들어 20개월 동안 국회법을 준수한 법안소위는 30개 중 단 한 곳도 없었다. 월 1회 이상 법안소위를 개최한 곳은 3곳으로 법사위의 고유 법안을 다루는 1소위(40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농림축산식품위(21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의 정보통신소위(20회)였다. 정보위는 아예 법안소위를 열지 않았고, 다른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을 심사하며 ‘법안의 무덤’이라 불리는 법사위 2소
01.28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법)의 통과 지연을 이유로 관세 인상을 예고하면서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대한 ‘비준 동의’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국민의힘은 ‘비준동의’를 요구하면서 ‘플랜 B’로 ‘미국과의 투자 협상 전 국회 사전 동의’를 넣은 대미투자법을 제출하는 등 ‘투트랙’ 전략을 내놓았다. 법안을 다루는 재정경제기획위와 관련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의 위원장이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점에서 ‘2월 통과’ 일정을 제시한 여당의 ‘입법독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야간 강도 높은 충돌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28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인상 예고는 캐나다 잠수함 수주와 관련한 우리나라 민간기업들의 투자, 지원에 대한 보복적 성격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미투자법은 우리 국회의 일정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고 했다. 그는 “비준동의는 한미 합의사항도 아니고 우리나라만 비준하
민주당도 ‘사전 동의’ 조항을 담은 대미투자법안을 내놓았다. 민주당 정책위 의장을 지낸 진성준 의원은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운영위원회가 ‘미국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대미투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한 투자결정과 집행(금액·시점에 관한 사항 포함)을 의결하려고 할 때 사전에 국회 동의를 받도록 했다. 진 의원은 이에 대해 “국회 사전 동의 절차와 정기보고 등을 통해 민주적 통제와 투명성·책임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재경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과 정책위 정책수석부대표인 김한규 의원, 재경위원인 김태년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미 미국과 협의한 이후 그 결과를 가지고 국회의 동의를 받는 절차는 사실상 사후 승인에 가깝다”며 “이미 협의가 끝난 것을 국회가 동의하지 않게 되면 발목 잡는다고 공략하는 프레임 아니냐”고 했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의 법안에는 제한적인 국회 승인권이 담겼다. 그는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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