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4
2024
서열 2위 국회의장, 여야 대표회담 제안 등 적극적 역할 시동 ‘비상계엄 공모’ 의혹 한덕수 총리에 ‘권한대행’ 맡길지 주목 민주당, 윤석열표 정책 중지 후 이재명표 정책 추진 가능성 ‘탄핵 반대’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관계 회복 쉽지 않을 듯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됨에 따라 절대과반 의석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예산 입법 인사를 통한 경제 외교안보 등 국정정상화에 주력할 전망이다. 국가서열 2위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멈춰 서 있는 국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 ‘여야 대표 회담’ 등을 다시 제안하는 등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공모자로 지목된 한덕수 총리를 권한대행으로 인정하면서 주요 현안에 대한 결정권 행사는 차단하려고 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고도의 정치행위’로 규정하며 탄핵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자중지란에 빠질 수 있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민주당과 협조관계를
12.13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를 요구하는 국민 여론에 국민의힘의 ‘탄핵 반대’ 당론에 균열이 일고 있다. 일부 의원들이 ‘당론 고수’를 거부하며 소신발언을 내놓고 있다. 13일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에게 전화면접방식으로 물어본 결과 윤석열 대통령 국정지지도는 11%였다. 부정평가가 85%로 뛰어 올랐다.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부정률(53%)이 과반을 넘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24%로 더불어민주당(40%)에 크게 밀리는 것으로 나왔다.(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75%가 찬성했다.(21% 반대) 국민의힘 적극지지층인 대구경북(62%), 70세 이상(49%)에서도 탄핵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이는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비해 탄핵 요구강도가 높아진 것이다. 지난 6~7일 한국갤럽-국민일보가 전국 18세이상 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경제정책 싱크탱크 중 하나인 산업연구원이 “탄핵이 장기화될 경우 국가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해 경제적 영향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환율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국민연금이 맺은 외환스왑 거래 기한과 한도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내놨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국책연구원들로부터 받은 ‘비상계엄 이후 우리나라 경제 상황과 전망, 대응책’에 관련 분석 내용을 공개했다. 산업연구원은 “국내 금융시장은 비상계엄 선언 및 해제, 탄핵 불확실성 등의 여파로 주가 급락세와 환율 상승세가 나타나는 등 불안정세가 이어지는 양상”이라며 “대외 신인도를 반영하는 한국의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비상계엄 여파로 소폭 상승한 모습이지만 아직까지는 대체로 완만한 흐름을 보이는 양상”이라고
12.12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중심으로 한 ‘12.3 내란사태’가 이미 지난 8월부터 본격 가동됐을 개연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계엄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국회 등에서 정치인 등을 구금할 시설로 거론됐던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 지하 벙커(B1 문서고)에 지난 8월 중순부터 내부 공사를 통해 십수개의 격실을 마련한 것이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중 잠금장치와 CCTV까지 설치했고, 소형화기와 탄약을 둘 수 있는 무기고까지 마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현장을 직접 목격했던 제보자 A씨는 “B1 벙커내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운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구역에 2~7평 규모의 소형 격실 십수개(20개 미만)가 만들어졌고, 무기고로 추정되는 공간까지 마련돼 사람들 사이에서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왔다”고 전했다. B1 벙커는 전쟁 등 유사시 전쟁지휘소로 사용하는 최고 등급의 보안시설인데 여기에 소형격실 십수개를 마련하고 잠금장치와 CCTV까지 설치한 것은 국회의원 등 주요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긴급 담화문을 발표하고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리기 위해서”라고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싸우겠다”며 하야 등 조기 퇴진 주장 등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과 담화 이후 5일 만에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해 전격적으로 담화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며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 필요성이 빗발치고 있지만 이같은 요구를 일축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담화문의 대부분을 야당에 대한 비판으로 채웠다. 윤 대통령은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면서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냐”고 반문했다. 윤 대
▶1면에서 이어짐 앞서 국가정보원 홍장원 전 1차장은 비상계엄 당일 여 사령관이 자신에게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며 검거를 위한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고 폭로했다. 김대우 수사단장도 “체포자 명단을 정확하게 기억하진 못하지만 14명은 확실하다”고 밝혔다. B1 벙커에 새로 마련된 소형 격실이 20개 미만이라는 점과 정확이 맞아떨어지는 대목이다. 이것만이 아니다. 지난 8월 12일 윤 대통령은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을 신임 국방장관으로, 신원식 당시 국방장관을 안보실장으로 내정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당시 인사에 대해 국방부 안팎에서는 신 장관 임기(2023년 10월 7일~2024년 9월 6일)가 1년도 안된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교체를 두고 뒷말이 많았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이 8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차지철 스타일의 야당 ‘입틀막’ 국방부 장관으로의 갑작스러운 교체는 국지전과 북풍(北風) 조성을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으로 빚어진 내란사태를 5중으로 압박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되더라도 쌍특검으로 검찰의 수사권 행사를 차단하고 헌법재판소의 인용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국정조사 추진에도 발동을 걸었다. 또 고발 등으로 경찰의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힘을 실어 주어줘 검찰을 견제하는 방안도 실행 중이다. 본격적으로 특검이 활동하기 전까지는 검찰이 피의사실 유포 등의 방식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혼란스럽게 만들거나 사건의 본말을 바꾸려는 시도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12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오늘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에 대한 특검법이 통과될 예정”이라며 “상설특검과 함께 일반특검으로 내란사태를 에워싸면 검찰도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을 왜곡시키진 못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으로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체 의혹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년들을 지키고 싶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느낀 공포와 두려움이 나의 것과 같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 만난 시민들과의 공감대를 설명했다. 나흘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던 남 의원은 11일 국회 정문 앞 농성텐트와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젊은이들은 응원봉을 흔들지만 우리는 우리대로의 저항방식이 있다”며 단식농성에 들어가게 된 계기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과거 군사정권이 보여준 계엄에 대한 트라우마가 다시 올라왔다”며 탄핵 이후 민주당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만드는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가 만난 시민들은 경제 외교 등 ‘트럼프 2.0 시대’의 대한민국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를 전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 단식 농성에 들어가게 된 계기는. 지난 토요일인 7일 탄핵안이 투표 불성립됐을 때 본회의장에서 나와 국회 정문 앞으로 가니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남아 있었다. 청소년,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
12.11
10~30대 청년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를 ‘축제’로 바꿔놓고 있는 가운데 국회 안에서는 소신 투표에 국민의힘 3040세대 국회의원들이 참여해 관심을 끌고 있다. 14일로 예정된 2차 탄핵안 표결에서도 이들이 전면에 나서 탄핵안을 통과시킬지 주목된다. 국회 앞 시위 현장에 있었던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11일 “MZ세대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집회 문화에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며 “기존의 딱딱한 정치적 집회시위를 뛰어넘었다”고 했다. ‘86세대’의 끝자락인 ‘1970년생’인 채 의원은 “젊은층이 주도하고 모두가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집회는 K-POP의 민주주의 2.0버전이랄까”라며 “K팝 응원봉이 촛불을 대체하고 비폭력과 연대의 상징이 됐고 집회 현장에서는 지드래곤 에스파의 음악부터 민중가요 대중가요까지 흘러나왔다. 세대를 통합하는 차세대 민주주의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고 했다. 실제로 지난 7일 첫 탄핵안 표결 때부터 국회 정문앞에서 이어진 오후 집회는 춤과 노래
여당과 보수진영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이유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통령직 직행’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 만큼 이 대표를 과도하게 앞세우는 게 ‘탄핵 전략’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친명계 모 중진의원은 “민주당은 탄핵을 가장 앞으로 강하게 세워야 하고 대선을 드러나게 해서는 안 된다”며 “현재 탄핵 상황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전면에 나서면 안 된다”고 했다. 실제 국민의힘에서는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민주당이 탄핵에 서두르는 이유가 이재명 대표 대통령 만들기’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탄핵 여론을 차단하거나 당내 결집에 나서고 있다. 윤희숙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가) 물 만난 듯 대통령 놀이를 시작했다”며 “불안해하는 국민들이 많다”고 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을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 정권을 헌납하는 것”이라며 동료 의원들의 탄핵반대를 독려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표를 차기 대통령으로 지목하는 비율이
12.10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특검, 국조 등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정치적 대응을 이어가면서도 민생 챙기기에 적극 나서면서 ‘수권정당’ 이미지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10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우리 모두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여야정 3자 비상경제 점검회의 구성을 요청한다. 이를 통해 최소한 경제만큼은 대안을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헌정 사상 최초로 야당 주도로 만든 2025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통과시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경제 회복을 지원하겠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후 추경(추가경정예산) 등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 대표는 전날 파업 중인 철도노조를 방문해 “처우 개선, 안전한 노동 환경 확보는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일이기도 하고, 어쩌면 이것이 공공영역의 사용자인 정부의 책임이기도 하다”며 “
더불어민주당이 예고한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 표결을 나흘 앞둔 가운데 여론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은 일대일 방식으로 의원들을 개별 공략하는 방식은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결국 여론의 강력한 압박에 ‘국민의힘 당론’이 깨지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1차 탄핵시도 때와는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2차 탄핵안 표결 전에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조기퇴진 로드맵’을 내놓는 등 ‘물타기’ 전략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2차 탄핵 통과를 확신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말처럼 ‘크리스마스 이전’엔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민주당 내부에는 우세한 편이다. 10일 민주당 모 중진의원은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는 것도 어렵고 전화통화도 쉽지 않다. 의원 개인들을 만나 설득하는 전략이 잘 통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들끓는 국민들의 요구는 점점 더 커질 텐데 그것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12.09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는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대통령직 공동 대리수행에 대해 ‘위헌’이라고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전날 한덕수-한동훈 공동기자회견대로 대통령 직무를 위임받아 행동에 나설 경우 한 총리 탄핵을 추진할 예정이다. 8일 민주당 법률위원장 이용우 의원은 “이미 법률 검토를 끝냈다”는 점을 강조하며 “헌법상의 권한대행을 맡을 수 있는 사유에는 (대통령이 존재한 상황에서 총리 등이 위임받아 국정을 운영하려는) 지금과 같은 사유를 염두에 둔 조항은 전혀 없다”고 했다.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권한대행을 하도록 돼 있다”는 얘기다. 이 의원은 “임의적으로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일임한다고 했고 그것을 받아서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우리가 맡아서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다 헌법적 근거가 없는 부분”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또 하나의 헌정 유린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와 한 대표가 (직무대행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정부에 대한 대응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탄핵안을 매주 추진하면서 특검법, 탄핵안이 연이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내년 예산안도 추가감액한 후에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키는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국무회의 등을 통해 비상계엄을 지지하거나 거부하지 않은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도 검토 대상이다. 9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탄핵안을 이번주 수요일에 올려 토요일에 표결하는 방식으로 안된다면 매주 추진하겠다”면서 “탄핵안과 함께 김건희 특검법도 올리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김건희특검법과 함께 내란 특검법을 국회 사무처에 제출했다. 이번주 14일 탄핵안과 함께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또 추가감액을 반영한 내년 예산안 처리도 10일에 통과시킬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당과 정부가 예산안과 관련한 어떤 협의나 협상에 임하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은 현재 상황을 반영한 추가 감액을 담은 예
‘12.3 비상계엄 사태’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군 방첩사령부에 대해 연일 의혹이 커지고 있다. 핵심은 이번 계엄이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을 두고 준비해 왔으며, 이 과정에 방첩사령관을 비롯한 핵심 간부들이 깊이 관여했다는 내용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방첩사령부의 ‘계엄사-합수본 운영 참고자료’ 문건을 확보해 분석내용을 공개했다. 추 의원은 이 문건이 11월에 작성 완료돼 보고됐지만 실제 계엄검토는 지난 3월부터 시작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추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은 군을 이용해 국회를 폐쇄하고 부정선거를 구실로 국회를 해체시키려 했다”며 입수한 문건을 내놨다. 그러면서 “이 문건은 윤석열 내란이 사전에 치밀하게 모의한 정황을 담고 있는 증거”라고 했다. 이 문건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직접 지시한 후 방첩사 비서실에서 작성해 지난 11월경 사령관에게 보고하고 결심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에서는 ‘계엄 통합방위
12.08
민주당, 방첩사 작성 ‘계엄사-합수본 운영 참고자료’ 공개 ‘오물풍선 원점타격 지시’ 제보와 맞물려 “국지전 유도” 해석 포고령은 1980년 5.17때 참고 … ‘처단’ 등 용어 사용 “국보법 위반 범죄 민간인까지 영장없이 체포, 수사대상” “하급조직 명령 받아 11월 작성, 결심 … 3월부터 준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첩사령부의 ‘계엄사-합수본 운영 참고자료’ 문건을 확보해 분석내용을 공개했다. 추 의원은 이 문건은 11월에 작성 완료돼 보고됐지만 실제 계엄 검토는 올 3월에 시작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은 군을 이용해 국회를 폐쇄하고 부정선거를 구실로 국회를 해체시키려 했다”며 입수한 문건을 내놨다. 그러면서 “이 문건은 윤석열 내란이 사전에 치밀하게 모의한 정황을 담고 있는 증거”라고 했다. 이 문건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직접 지시한 후 방첩사 비서실에서 작성해 지난 11월경 사령관에게 보고하고 결심 받은 것
“윤 대통령 군통수권 박탈, 전시계엄유발 막아야” 한덕수엔 “핵심 내란가담혐의자에 수습 못 맡겨” 한동훈엔 “내란수괴와의 협의와 거래 확인해야” 검찰엔 “김건희 수사때처럼 숨죽여 있으라” 경고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한덕수-검찰의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정운영에 나설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와 연관된 수사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풍 등 전시계엄 시도 가능성을 우려하며 윤 대통령 구속 수사와 한 총리 소환수사 등을 요구했다. 민주당의 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장인 김민석 최고위원은 8일 ‘윤석열 내란에서 한동훈-한덕수-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하여’라는 민주당 입장발표를 통해 “윤석열 내란이 한동훈-한덕수-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국가수사본부에 ‘윤석열 등 관련자 전원의 즉각 체포와 구속수사’, ‘한덕수 총리 등 국무회의 내란
12.07
“내란행위 적극 가담…윤 대통령 올해 탄핵” 조국 “국민, 국민의힘을 반란잔당으로 기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은 민주 정당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군사 반란 정당”이라고 규정했다. 이 대표는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투표불참으로 투표불성립 폐기된 이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가진 규탄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주권자를 배신한 배신 정당, 범죄 정당”이라며 “헌정 질서를 수호할 책임 있는 대한민국 정당이 아니라,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군사 반란 행위에, 내란 행위에 적극 가담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했다”고 했다. “그 얄팍한 기득권을 지키겠다고, 국민의 이 염원을 버렸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내란 행위, 군사 반란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이 나라의 모든 혼란을 이겨낼 것이며 대한민국 최악의 리스크가 되어 있는 윤석열 씨를 반드시 탄핵하겠다”면서 “크리스마스에는, 연말
이재명 “될 때까지 반복 추진” 상설특검도 10일 통과 계획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여당인 국민의힘의 투표 불참으로 투표 불성립으로 사실상 부결되면서 재발의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7일 기자간담회에서 “(탄핵안은)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계속 반대하겠지만,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얼마나 반국민적‧반국가적인지, 내란 수괴 범죄행위에 적극 동조한 공범인지를 국민들에게 역사 속에서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부결을 끌어낸다면 민주당은 즉각 탄핵을 재추진할 것”이라며 “12월 10일이 정기국회 종료일이니 11일이 되면 즉각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을 재추진하겠다”고 했다. “정말 빨리하면 (임시국회 시작 후) 3~4일이 걸린다”면서 “부결할 때마다 국민의힘 자체가 존속에 엄청난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상설특검도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다. 전날 국회
우원식 의장, 국회법 ‘양심 투표’ 위반 지적 2012년 5월말부터 임기를 시작한 19대 국회 이후 무기명 투표 중 정족수 이상이 투표하지 않아 투표 불성립된 사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까지 포함해 5번으로 늘어나게 됐다. 7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제19대 국회 이후에 무기명 투표 중 투표 불성립이 5번 밖에 없다”며 “우리 국회법에도 114조의2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 이런 조항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마저 훼손되는 것이냐. 국회가 군인들의 군홧발에 짓밟히는 2024년 대한민국 국회의 모습을 보고 세계가 놀랐다”며 “‘소속 정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까지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가 꼭 보여야 되겠나”라고 했다. 또 우 의장은 “왜 불참을 선택하나. 들어와서 투표에서 의사를 표현하시면 된다”며 “가장 부끄러운 투표 방법이 투표불성립 아니냐”고 했다. 이어 “부결을 시키고 싶으시면 불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