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6
2026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80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지지층과 중도층을 동시에 잡기 위한 국민의힘 압박카드들을 꺼내 들었다. ‘최소 수준의 개헌’과 대구경북 등 지역통합법이 다음달 초순까지는 국민의힘의 ‘선택지’로 남겨둘 계획이다. 조작기소에 대한 국정조사는 민주당의 지지층 결집을 위한 카드로 활용될 전망이다. 16일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교섭단체 협의에 바로 착수하겠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고 조사계획서를 확정한 뒤 (오는) 19일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초선 모임인 더민초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에 조작기소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의원 100명정도가 가입한 ‘윤석열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장은 13일 ‘
더불어민주당 등 진보진영이 오랫동안 내세워왔던 ‘도덕성’이라는 정체성이 사실상 깨졌다는 진단이 나와 주목된다. 22대 국회 들어서만 4명이 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었는데 모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진영 소속이었다. 이러한 모습은 21대 국회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탈당을 유도하거나 제명하는 방식으로 ‘꼬리 자르기’에 주력하고 귀책사유때 공천을 하지 않는 당헌당규를 폐기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외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양문석 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되면서 현재까지 확정된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구는 경기 안산갑을 포함해 인천 계양을, 충남 아산을, 경기 평택을,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등 5곳이다. 22대 국회에서 양 전 의원은 사기혐의에 대해 확정판결을 받았고 이병진 전 의원은 재산 축소신고한 게 유죄로 결론났다. 신영대 전 의원은 선거 캠프 사무장의 징역형
03.13
재단법인 기빙플러스(상임대표 남궁규)은 지난 9일 서울 신림선 서원역 인근에 ‘기빙플러스 28호점 서원점’을 신규 오픈했다고 13일 밝혔다. 기빙플러스는 기업으로부터 후원받은 새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하고, 수익금으로 장애인, 결혼이주여성, 시니어 등 고용취약계층을 매장 직원으로 채용해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자원순환 ESG 나눔스토어다. 서원점은 서울 서남권 지역의 자원순환 문화 확산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서원점에는 리체 씨씨컴퍼니 타노인터내셔널 알파커머스 인경어패럴 박권표 오션앤하베스트 올리브인터내셔널 굿모닝월드 오픈스페이스 등 총 10개 기업이 자사 제품을 기탁했다. 이 상품들은 시즌이 지났거나 브랜드 가치를 위해 외부로 유통되지 못해 소각 위기에 놓였던 재고이거나 이월된 것들이다. 기빙플러스는 이를 자원으로 순환시켜 탄소 배출 저감과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참여 기업들은 물품 기부를 통해 환경을 보호하는 동시에 수익금으로 소외계층
더불어민주당 친명계 의원들이 ‘공소취소 거래설’ 유포를 방조했다는 이유로 유튜브 ‘뉴스공장’ 진행자인 김어준 씨에 대한 법적 조치와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정청래 대표의 소극적 대처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낮추지 않고 있다. 전날 정 대표가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지만, 진정성을 의심하는 분위기다. 13일 친명계 강득구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당에서 (공소취소 거래설을 뉴스공장에서 언급한) 장인수 (전 MBC) 기자를 이틀이 지나서야 고발했다”며 “한 사람을 고발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겠느냐”고 했다. 장 전 기자는 지난 11일 김 씨 유튜브 방송에 나와 “정부 고위 관계자가 최근 ‘(이 대통령 사건을) 공소취소해 주라’는 메시지를 고위 검사 다수에게 전달했다. 검찰은 ‘이재명 정부가 우리랑 거래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씨는 “장 기자가 큰 취재를 했다”며 “장 기자가 특종을 했기 때문에 이제 후속 보도들이 있을 것 같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일상화되고 있다. 위기가 자주 일어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선거 등을 고려한 포퓰리즘 영향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올해 편성될 추경은 대통령실과 여당이 ‘완승’을 목표로 하고 있는 지방선거에 앞서 편성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13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후 지난해까지 19년 동안 국회에 제출된 정부 추경안은 모두 18개다. 추경을 편성한 해로 따지면 12차례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대로 올해도 추경이 편성되면, 20년 동안 추경안이 19개 제출되는 셈이다. 그동안 추경은 중동 전쟁 등 대외 변수에 따른 충격 방어, 메르스·코로나·태풍·산불 등 대규모 재해 극복과 복구 지출 확대, 내수 부진 등 경기 악화 대응 등 예측하기 어려웠던 경제적 상황에 대한 대책을 이유로 편성됐다. 올해 추경은 미국-이란의 중동 전쟁 여파에 따른 민생고를 완화하려는 선제적 조치다. 이 대통령은 전날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민생경제
03.12
친여 성향 유튜브 방송에서 제기된 이른바 ‘공소 취소 거래설’을 둘러싸고 여권 내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특히 친명(친이재명)계 의원 중심으로 이틀째 격앙된 반응이 이어지며 당 차원 공식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와대는 불편한 기류 속 공식 반응을 자제하며 상황을 주시중이다. 거래설 당사자로 지목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직접 전면에 나서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친명계 핵심 인사로 꼽히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해당 의혹을 두고 “오보가 아니라 3류 창작소설에도 못 들어가는 왜곡”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사들에게 문자로 공소 취소를 지시했다는 식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며 “민주당과 정부, 이재명 대통령을 모욕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지금까지 민주당은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 정정보도 요청과 법적 대응을 해왔다”며 “이번 사안 역시 당 차원의 대
여야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이 특별법은 지난 9일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약속에 따라 여야 합의로 통과했다. 특별법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한미 업무협약(MOU)을 이행하기 위해 별도의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자본금은 정부안인 3조원에서 2조원으로 줄었고 직원 수는 기존 500명 규모에서 50명 이내로 축소됐다. 또 공사엔 한미전략투자기금이 설치된다. 기금 재원은 공사 출연금, 위탁기관 사전 동의를 얻은 위탁자산, 한미전략투자채권을 발행해 조성한 자금 등으로 마련된다. 애초 기업들의 출자도 고려했지만 논의과정에서 야당의 요구로 빠졌다. 더불어 투자 건마다 국회 동의를 받는 대신 정부가 사전 보고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투자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 안보와 기업 경영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소 수준의 개헌안’을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내놓고 국민의힘 설득에 나섰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의 국회 사전승인권’ 조항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직접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척점에 있는 한동훈계 등 비주류 의원들이 개헌 찬성쪽으로 움직일지 주목된다. 12일 우 의장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불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신속한 개헌특위 구성을 주문했다. 우 의장은 지난 10일, 합의 가능한 개헌안을 다음 달 7일까지 발의하기 위해서는 이달 17일까지 개헌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일정표를 제시했다. 우 의장이 내놓은 ‘최소 수준의 개헌안’에는 5.18 민주주의 정신의 헌법 전문 반영,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사전승인권 부여, 지역분권 문구 삽입 등 3가지가 들어가 있다. 이 중에서 우 의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헌이 ‘윤석열 절연의 실천’이라는 점에 방
주한미군의 패트리어트, 사드 등 방어용 전략자산이 미국-이란 전쟁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2006년 한미 간 체결된 ‘전략적 유연성’ 합의 내용 준수 여부와 함께 동북아 안보에 미칠 영향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진보당은 논평을 통해 “주한미군 사드 발사대 6기가 이미 중동 전쟁터로 반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며 “사드는 미국의 본토와 태평양 미군 기지를 지키기 위한 ‘대중국 감시망’이자 ‘미국 방패’였음을 미군 스스로 자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심각한 것은 우리 영토에 배치된 무기체계가 우리 정부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났다는 데 있다”며 “미군의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전 세계 전쟁터로 차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해 버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군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한반도 안보가 좌지우지되는 상황은 명백한 주권 침해”라고도 했다. 주한미군의 전략자산을 미국의 필요에 따라 이동시킬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이 한반도 안보나 우리나라의
03.11
농협중앙회장 선출에 조합원 참여가 늘어날 전망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조합원 참여 방향으로 중앙회장 선출방식을 개편하고 금품선거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설명했다. 당정은 신속한 입법조치로 농협개혁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당정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장 선출 시 조합원인 농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농협 조합장(1110명)이 선출하는 방식에서 전체 조합원 204만명이 직접 선출하거나, 조합별로 선거인단을 일정 규모로 구성해 투표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선출방식은 농협개혁 추진단이 추가 검토해 지방선거 이전 신속하게 후속 입법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농협중앙회장은 전국 조합장이 선출하고 있다.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넘기는 후보가 없을 경우 2차에서 다득표 후보가 선출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전국 조합장을 상대로 과열 금품선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개선이 요구돼왔다
여야가 중동 사태를 이유로 휘발유 가격을 빠르게 올리는 정유사의 독과점에 대한 대수술에 나섰다. 국가 정책자금과 지원 정책으로 성장한 정유사가 국가 위기 때엔 의무적으로 보유 석유를 국내에 방출하는 방안과 초과이익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내는 횡재세 부과 방안이 법안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11일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0분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906.97원이었다. 미국이 이란을 공습한 지난달 28일 평균 가격은 1692.89원이었고, 이후 하루도 빼놓지 않고 12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같은 기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배럴당 67.02달러(2월 27일, 미국 현지 시각)에서 100달러에 근접할 때까지 쉬지 않고 뛰어올랐다. 중동 지역의 원유 가격 상승이 정제한 후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 가격에 곧바로 적용된 모양새다. ‘총알처럼 빨리 올리고 깃털처럼 천천히 내리는’ 정유사의 가격 조정 방식과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근본적인 독
03.10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소한의 개헌안’을 제안하며 6·3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의 경우 국회의 승인을 의무화하는 등 ‘불법 비상계엄을 차단하는 방안’과 함께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넣고 지역균형발전을 포함하는 방안을 여야가 사실상 합의한 내용으로 보고 제안한 것이다. 그러면서 오는 17일까지는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다음 달 7일까지 개헌안을 발의하는 개헌 일정을 내놓았다. 10일 우 의장은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의 문을 여는 지방선거 동시투표를 제안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제시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불법 비상계엄은 꿈도 못 꾸는 개헌으로 우선 개헌의 문부터 열자”고 말했다. 전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107명 전원 명의로 계엄에 대한 사과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 반대, 당내 구성원의 대통합 등을 담은 결의문을 발표했고 우 의장은 이를 ‘불법 계엄 차단’에 대해 국민의힘도 찬성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나라 유가, 물가, 환율, 주가 등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민생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동 사태가 터지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의 위기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외부 충격에 따른 국론 결집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 초기의 강력하고 적절한 대응이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코로나 사태를 맞았던 2020년, 문재인정부는 초기 관리에 긍정 평가를 받으면서 지지율 상승과 총선 압승을 얻어 냈다. 하지만 이번에는 주가 하락 등으로 유권자들의 부정적 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한두 달 만에 미국-이란 전쟁이 마무리되면서 유가가 안정 국면으로 들어설 경우엔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만, 장기화될 경우엔 주식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10일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중동 사태가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호
03.09
지방선거를 80여 일 앞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직접 나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공소를 취소시키는 데 총력전을 펼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 요구로 중단된 재판중지법보다 더 강도 높은 공소취소를 추진하는 셈이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데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지지부진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중도층에 대한 이탈 가능성보다 지지층 결집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9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조작 기소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며 “이번 주 중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12일 본회의에서 보고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 정책토론회’를 열고 ‘공소취소’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전날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 치하에서 자행된 조작기소 범죄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해 검찰의 범죄를
03.06
정부는 폭리와 매점매석 주유소에 대한 무관용 원칙으로 최대한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중동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해 수입선 다변화 등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6일 민주당 재정경제위원회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 당정을 개최, 중동 상황 관련 경제분야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구 부총리는 “휘발유 등 석유류 가격의 말도 안 되는 폭리 현상은 오늘부터 정부 합동반이 폭리를 취하고 있는 주유소에 직접 방문해 전면적으로 점검을 할 것”이라며 “폭리나 매점매석 행위, 또는 기타 사항까지 포함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이번에는 법 위반이 발생되는 경우는 진짜 무관용 원칙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국가적 위기 상황을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그렇고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유종별 또는 지역별 최고가 지정도 검토하고 있
2024년 총선과 2025년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모든 선거 활동이 금지됐다. 전국 단위 선거에서 한 번씩 ‘선거 기간 중 인공지능을 활용한 홍보 금지’가 실행된 셈이다. 딥페이크 등 허위 정보가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해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일반인들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전면적 금지’가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데다 실제와 가상을 구분하기 어려워 선관위의 적발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선거 기간(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중 인공지능을 통해 만든 가상의 음향, 이미지, 영상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하는 현재의 공직선거법 조항을 개정하려는 법안이 2개나 올라와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인공지능 전문가인 차지호 의원(미래전략 사무부총장)은 “현행법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인공지능 생성물
03.05
6.3 지방선거를 90일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강경노선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방선거 후보자 결정 과정에서 어느 때보다 강성 지지층과 강성 유튜버의 영향력이 커진 데다 지방선거 전후에 이뤄질 차기 원내대표와 22대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 선출 때도 당원 몫이 20%나 되기 때문이다. 후보들의 선명성 경쟁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여야의 협치나 숙고보다는 입법 등 국회 운영이 민주당 단독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5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조작 기소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이달 중 시작해 다음 달에는 마무리하려고 한다”면서 “국정조사를 마무리한 이후에는 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공소 취소로 가도록 만들 것”이라고 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돈을 건넨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녹취록이 공개된 계기로 이 대통령과 연관된 사건의 기소를 모두 검찰이 거둬들
더불어민주당이 중동 사태의 장기화에 대한 대비를 요구하고 나섰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폭격으로 시작한 중동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우리나라 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았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재계 인사 긴급 간담회에서 “중동에서 일어나는 지정학적 불안이 장기화할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며 “중동 상황이 확전될 경우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주요 7개국에 대한 수출액이 대폭 감소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100조원 규모의 중동 프로젝트 지연·좌초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고도 했다. 김영배 의원은 “우리나라 원유의 70% 정도가 중동에 의존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에너지 안보를 철저하게 챙기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을 맡은 안도걸 의원은 “당장 대응해야 하는 게 에너지 문제”라며 “원유의 70%, 액화천연가스(LNG)의 20
03.04
전남·광주 통합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 통합특별시장 선출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막강한 단체장을 견제·감시할 지방의회를 강화하고 주민참여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일 더불어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전남·광주 통합시만 통과되면 민주당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구·경북 통합법도 통과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이고 가능하면 충남·대전 통합법도 처리하는 게 순리”라며 “원내지도부에서는 시기적인 부분을 들어 통합법 논의가 마무리될 것처럼 얘기하지만 국민의힘에서 수용하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내부 합의를 가져오면 3월 중에도 통과시킬 수 있다”고 했다. 전남·광주뿐만 아니라 대구·경북, 충남·대전 특별시장도 석 달 후의 지방선거에서 선출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의 선거구 획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 하혜영·류영아 입법조사관은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특별법 통과로 막강
이재명 대통령이 요구한 입법 속도전에 맞춰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성과를 끌어올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입법 상황실을 별도로 만들고 원내수석부대표들에게 임무를 부여해 법안 심사와 통과를 압박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그동안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의 회의 개최가 부진해 법안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현실을 바꿔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나 법안소위에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위원장인 소위 역시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회의록 시스템을 통해 확인해본 결과 22대 국회 출범 이후 현재까지 21개월여 동안 한 달에 한 번 이상 법안소위를 연 곳은 3곳에 그쳤다. 17개 상임위의 법안소위는 모두 30개다. 가장 많이 회의를 연 곳은 법사위의 고유 법안을 심사하는 법안심사 1소위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무려 47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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