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8
2025
미국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비자 발급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소셜미디어(SNS) 활동을 의무적으로 검토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학생 비자 인터뷰 일정까지 전면 중단됐다. 이에 따라 유학 수요 감소와 대학 재정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Politico)는 27일(현지시간)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F·M·J 비자 신청자에 대한 SNS 심사를 확대하라는 외교 전문을 전 세계 공관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루비오 장관은 “추가 지침 발표 전까지 비자 면접 인원을 추가하지 말라”며, 이미 예약된 인터뷰만 예정대로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테러리스트 차단”과 “반유대주의 대응”을 명분으로 한다. F 비자는 학위 과정 유학생, M 비자는 직업교육 대상자, J 비자는 학술·문화 교류 참가자에게 발급된다. 이번 지침은 미국 고등교육기관과 직접 연결된 외국인 인재들을 대상으로 한다. 실질적으로는 SNS 활동 분석
동남아시아 지도자들이 27일 아세안(ASEAN) 정상 회담을 마친 후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일방적인 무역 조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8일 보도했다. 성명에서는 구체적으로 미국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부과한 고율 관세에 대한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미국은 동남아의 최대 수출 고객국가이다. 아세안 지도자들은 “우리는 관세와 기타 무역 및 투자 제한과 관련된 일방적인 조치의 지속적인 증가와 글로벌 분열의 위험 증가를 주목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은 26일부터 27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 회담에서 발표됐다. 아세안 회원국들은 중국과 걸프협력회의(GCC) 국가들과도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 아세안 회원국들은 모두 미국과의 양자 무역 적자 상위 20개국에 포함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국가에 대해 24%에서 49%에 이르는 ‘상호적
가자지구 전쟁이 600일을 넘기며 팔레스타인 사망자가 5만4056명에 달했다. 2023년 10월 7일 하마스(Hamas)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해 민간인 1200명을 살해하고 251명을 납치한 사건이 전쟁의 시작이었다. 그날 이후 가자지구는 폭격과 봉쇄의 연속이었다.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부는 5월 27일 기준 사망자 수를 5만 4056명, 부상자를 12만 3129명으로 발표했다. 특히 3월 18일 이스라엘의 공세가 재개된 이후 두 달 반 만에 3901명이 숨지고 1만2088명이 다쳤다. 이스라엘의 안보 싱크탱크 국가안보연구소(INSS)는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PIJ) 등 무장대원 2만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스라엘 정부는 하마스가 민간 거주지를 군사 거점으로 삼아 피해를 키우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국제사회는 민간인 희생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전쟁 장기화 속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은 2024년 2월 ‘가자인도주의재단(GHF)’을 설립했다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의 비판에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이른바 ‘기드온의 전차’ 군사작전을 확대해 인도주의적 위기가 고조되자 유럽이 본격적인 실력행사에 돌입했다. 27일(현지시간) AFP, 로이터 등에 따르면 아일랜드는 이날 팔레스타인 지역 내에 있는 이스라엘 정착촌에서 생산된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 초안을 승인했다. 이 법안은 의회 심사를 거쳐 올해 말께 상·하원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일랜드 외무부 대변인은 “팔레스타인 지역 내 불법 정착촌과의 상품 거래를 금지하는 것은 국제법에 따른 의무라는 것이 정부의 견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요르단강 서안 지역 등을 점령하고 정착촌을 건설해 유대인들을 이주시켜왔다. 유엔과 유럽연합(EU)은 이를 국제법상 불법으로 간주해왔지만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한 적은 없었다. 이 때문에 AFP는 아일랜드의 이번 조치가 EU 회원국으로서 이례적이라고 짚었다. 법안
05.27
지난 4월, 루 올로프스키라는 무명에 가까운 인사가 미국 국무부 외교관국 국장 대행으로 전격 임명되면서 워싱턴 정가가 충격에 빠졌다. 외교관국장은 미국 국무부 내에서 외교관 채용과 승진, 인사 정책 등을 총괄하는 고위직으로, 통상 수십 년 경력의 베테랑 외교관이 맡아온 자리다. 하지만 올로프스키는 단 4년 전 외교관 생활을 시작한 신참이다. 그럼에도 이례적으로 외교관국을 이끌게 된 배경에는 ‘벤자민 프랭클린 펠로우십(BFF)’이라는 보수 성향의 내부 네트워크가 있다고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25일(현지시간) 밝혔다. BFF는 퇴직 외교관들과 재직 중인 보수 성향 인사들로 구성된 단체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복귀한 이후 국무부 내 영향력을 급속히 확대하고 있다. 겉으로는 초당파 조직임을 내세우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외교를 강하게 지지해왔다. 필 린더먼 BFF 의장은 지난해 블로그 글에서 “국무부 관료들이 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버드대학교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높였다. 2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 “하버드에 지원되는 30억달러(4조1000억원) 규모의 연방 보조금을 회수해 미국 내 직업학교에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에 꼭 필요한 훌륭한 투자”라며 정당성을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별도 게시글에서 하버드의 일부 외국인 유학생들을 “급진화된 미치광이(radicalized lunatics)”라 부르며 “정부가 이들이 다시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하버드로부터 외국인 학생 명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23일 보스턴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외국인 유학생 등록 금지 조치에 대해 임시 금지 명령을 내린 이후에도 하버드에 대한 공세를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당시 법원은 하버드가 정부 조치로 인해 “즉각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1면에서 이어짐) 이렇게 피해자와 긴밀한 관계가 만들어지면, 사기범들은 피해자가 투자에 나서도록 유도해 전 재산을 탈취하고 사라진다. 문제는 피해자뿐 아니라 사기 수행자조차도 종종 또 다른 피해자라는 점이다. 미얀마 내 복합 건물에서 고문과 감금에 시달리며 사기를 수행하는 인신매매 피해자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필리핀에서는 범죄 조직이 지방 도시의 시장까지 장악해 30개의 건물에서 사기 센터를 운영해 400만달러를 세탁한 정황도 드러났다. 싱가포르는 대응책으로 경찰과 은행, 전자상거래 기업이 실시간으로 사기 자금을 추적·동결할 수 있는 공동대응센터를 운영 중이다. 일부 은행들은 송금을 지연시키고 복수 인증 절차를 추가해 피해를 줄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사기범들이 인공지능(AI)과 딥페이크 기술까지 활용하면서 대응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 실제로 영국 엔지니어링 기업 Arup의 홍콩 지사에서는 AI로 위조된 임직원 영상 회의에 속아 2500만달러가 송금되기도 했다.
05.26
하버드대학교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국인 유학생 등록 금지 조치를 막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첫 승리를 거뒀다. 미국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 앨리슨 버로스 판사는 24일(현지시간) 하버드의 신청을 받아들여 정부의 해당 조치를 일시 중단시키는 임시 금지 명령을 내렸다. 버로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하버드가 즉각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을 것임을 보여주었다”며 다음 심리가 열릴 때까지 정부의 조치를 보류하도록 했다. 이번 판결은 하버드가 미국 국토안보부(DHS)를 상대로 헌법상 권리와 정당한 법적 절차가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나왔다. 하버드는 소장에서 “이번 조치는 정부가 하버드의 거버넌스, 커리큘럼, 교수진과 학생들의 ‘이념’을 통제하려 한 요구를 하버드가 거부한 데 대한 명백한 보복 행위”라고 주장했다. 크리스티 노엄 국토안보부 장관은 23일 서한을 통해, 하버드가 새로운 외국인 유학생을 등록할 수 없으며 기존 외국인 유학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설립한 미국 정부 효율성부(DOGE)가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 챗봇 ‘그록(Grok)’을 연방 기관 곳곳에 확산시키면서 민감한 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로이터는 24일(현지시간)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DOGE가 정부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맞춤형 그록 버전을 배포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 프라이버시법 및 이해충돌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 관계자는 DOGE가 그록을 활용해 질문을 던지고, 보고서를 작성하며,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두 관계자는 DOGE 직원들이 국토안보부(DHS) 관계자들에게 그록 사용을 권장했으며, 이는 해당 부서에서 공식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였다고 밝혔다. DHS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민간 AI 도구 활용을 일부 허용했으나, 5월 민감 데이터 오용 우려로 상업용 챗봇 접근을 전면 차단하고 내부 시스템으로 전환했다. DHS 측은 “DOGE가 특정 기술 사
05.23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유대주의 대응 미흡 등을 이유로 하버드대학교에 외국인 학생 등록 자격을 박탈한 데 이어, 컬럼비아대학교 등 다른 대학으로도 이 조치를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하버드대가 법을 준수하지 않음에 따라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 인증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안보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하버드대는 SEVP 상실에 따라 더 이상 외국인 학생을 등록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기존 외국인 학생은 학교를 옮겨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법적 지위를 잃게 된다고 설명했다. SEVP는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를 관리하는 핵심 프로그램으로, 인증이 없으면 유학생 비자 발급을 위한 필수서류인 I-20를 발행할 수 없다. 이날 놈 장관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하버드대에 적용한 외국인 학생 등록 금지 조치를 다른 대학에도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
‘대만은 어떻게 아시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되었을까.’ 대만 출신 학자이자 조지 워싱턴 대학교 석좌 교수인 Y. 토니 양(Y. Tony Yang)은 21일 발간된 ‘글로벌 타이완 브리프(Global Taiwan Brief)’에서 심도 깊은 해석을 내놓았다. 그는 ‘2025 세계행복보고서’를 바탕으로 대만이 단순한 경제 성장이나 정치적 안정성만으로 높은 행복도를 달성한 것이 아니라, 문화적 전통과 사회적 관행, 환경에 대한 집단적 노력 등 복합적 요인이 조화를 이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만은 세계 27위, 아시아 1위를 기록했다. 수치 그 자체보다 대만 사회의 구조적 강점이 일상생활과 정책 결정 과정에 어떻게 녹아 있는지를 보여준다. 가장 주목할 만한 지점은 ‘공동 식사 문화’다. 대만 국민은 주당 평균 10.1회 다른 사람과 식사를 함께 한다. 전 세계에서 8번째로 높은 수치다. 옥스퍼드대학교 웰빙연구센터는 “함께 식사하는 빈도는 개인의 삶의 질
방글라데시가 인접국인 인도와의 무역 갈등이 자국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해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로 했다. 21일 현지 일간 데일리스타 등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과도정부 상공부는 전날 관계부처와 민간부문 등의 관계자들과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마부르 라흐만 상공부 차관은 회의 직후 취재진에 “우리는 (무역갈등과 관련해) 어떠한 보복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과도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한 상공부 차관 회의 개최를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을 인도 상공부에 이미 발송했다고 말했다. 양국 무역 갈등은 방글라데시 과도정부가 지난달 13일 육로를 통한 인도산 실 수입을 중단하면서 시작됐다. 인도는 방글라데시산 의류 제품의 인도 육로를 통한 수송을 중단하는 것으로 응수했다. 이어 인도는 지난 17일 방글라데시산 의류와 가공식품의 육로 수입을 금지하고 특정 항구를 통한 방글라데시산 면 제품, 과일 등의 수입도 제한했다. 방글라데시로서는 인도가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수입
미국 트럼프행정부가 주한미군 약 4500명을 한국에서 철수시키고, 괌이나 인도태평양 지역 내 다른 기지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현지시간) 이 같은 계획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아직 공식 보고되지 않았지만 대북정책 재검토 일환으로 마련되고 있다고 국방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현재 한국에는 약 2만8500명의 미군이 주둔 중이다. 이중 감축 검토 대상은 약 16% 수준이다. 외형적으로는 단순한 병력 재배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안보전략 외교협상 경제압박이라는 세 가지 영역을 동시에 겨냥한 포석이라는 점에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우선 이번 검토는 북한을 향한 전략적 메시지로 해석된다. 주한미군 배치조차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신호를 줌으로써 북한의 비핵화 협상태도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반영돼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1차 집권 당시에도 북미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 가능
05.21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인도주의 위기가 극단으로 치닫는 가운데, 유럽 주요국들이 이스라엘과의 관계 재설정에 나섰다. 신중한 태도를 이어오던 영국과 유럽연합(EU)은 본격적인 외교·경제 제재 카드를 꺼내 들었다. 영국 정부는 20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중단을 공식 발표했다. 이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대한 봉쇄와 군사작전을 강화하며 촉발된 인도적 재난 상황에 대응한 조치다. 데이비드 래미 외무장관은 이날 하원에서 “현재 상황은 국제 인권과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며, 양국 간 협력의 기본 조건과도 양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영국은 동시에 요르단강 서안 지역에서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폭력을 자행한 이스라엘 정착민 3명과 관련 단체 4곳에 추가 제재를 부과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래미 장관은 “역사가 이들을 심판할 것이며, 전쟁 확대와 구호 차단, 동맹국의 우려를 무시하는 행동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날 유럽연합(EU)도 움직였다. EU
전 세계 투자자들이 미국 의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에 주목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다. 트럼프 2기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가 담긴 대규모 감세·지출 패키지 법안은 18일(현지시간) 하원 예산위원회를 통과했고 이번 주 운영위원회와 본회의 표결 절차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 내부 이견과 재정 적자 확대 우려로 인해 법안의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 법안은 2017년 시행된 트럼프 시대의 감세 조치를 영구적으로 연장하거나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인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와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이 담겼다. 공화당 지도부는 “2026년부터 자동으로 세금이 인상되는 것을 막는 것”이 핵심 목표라고 강조하고 있다. 법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대선 기간 약속했던 팁과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면세, 미국산 자동차 구입을 위한 대출 이자에 대한 신규 세액공제 허용 등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05.2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전화 통화를 갖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 개시 필요성에 공감했다. 약 2시간 5분 동안 진행된 이번 통화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 트루스소셜에 “대화의 분위기와 정신이 훌륭했다”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즉시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바티칸이 향후 협상을 주최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절차를 시작하자”고 덧붙였다. 푸틴 대통령 역시 통화를 “매우 의미 있고 솔직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평화협정의 윤곽을 담은 각서를 제안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 각서에는 잠정 휴전, 위기 해결 원칙, 협정 체결 일정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휴전 자체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푸틴 대통령이 미국과 유럽 동맹국이 요구한 ‘30일간의 조건 없는 휴전’을 거부했다고 평가했다.
05.19
지난 주말 사이 유럽에서 잇따라 치러진 주요 선거에서 친유럽파가 크게 약진했다. 유럽연합(EU) 통합과 민주주의 가치를 지지하는 중도·친유럽 진영은 극우·친트럼프 성향 세력을 상대로 선전하며 정치 지형에 뚜렷한 변화를 예고했다. 트럼프식 포퓰리즘과 민족주의 정당들이 장악하던 유럽 내 여론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평가다. 18일자(현지시간) AP통신과 로이터에 따르면 루마니아 대통령 결선 투표에서 무소속의 친유럽 성향 니쿠쇼르 단 부쿠레슈티 시장이 극우 민족주의 정당 ‘결속동맹(AUR)’ 대표 제오르제 시미온 후보를 제치고 승리했다. 개표율 99% 기준으로 단 후보는 54.1%를, 시미온 후보는 45.9%를 얻었다. 1차 투표에서는 시미온이 41%, 단이 21%로 큰 격차를 보였으나 결선 투표율이 64%로 크게 오르면서 판세가 뒤집혔다. 루마니아는 총리가 내치를, 대통령은 외교·국방을 담당하는 이원집정부제 국가다. 수학자 출신인 단 당선자는 부동산 불법개발 반대 시민
뉴욕타임스(NYT),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 언론들은 18일(현지시간) 바이든 전 대통령의 개인 대변인이 낸 성명을 인용해 바이든 전 대통령이 ‘공격적인 형태’(aggressive form)의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측 대변인은 성명에서 “지난주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배뇨 증상이 악화한 후 전립선 결절이 새로 발견돼 진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바이든이 “지난 16일 ‘글리슨 점수’(Gleason score) 9점(등급 그룹 5)으로 특정되는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으며, 암세포가 뼈로 전이된 상태였다”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측은 “이는 좀 더 공격적(aggressive)인 형태임을 나타내지만, 해당 암이 호르몬에 민감한 것으로 보여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며 “(바이든 전) 대통령과 그 가족들은 주치의와 함께 치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전립선암의 악성도는 통상 글리슨 점수로 나타내는데 점수가 2~6점이면 예후가 좋은 ‘저위험군’,
05.16
지난 5월 7일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서 벌어진 공중전은 단순한 무력 충돌이 아니었다. 그날 하늘에 오른 전투기는 중국의 J-10C, 프랑스의 라팔(Rafale), 미국의 F-16, 러시아의 MiG-29. 공중전에 등장한 네 종류의 전투기는 각기 다른 외교 전략과 군사 동맹의 결과였다. 단순한 무기의 격돌이 아니라 세계 안보지형의 실루엣이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22일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발생한 테러였다. 인도는 파키스탄을 배후로 지목했고, 5월 7일 보복 공습을 감행했다. 파키스탄도 즉각 대응에 나섰다. 이날 파키스탄 외무장관 이샤크 다르는 “J-10C 전투기가 인도 전투기 5대를 격추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라팔 3대, MiG-29, Su-30MKI, 무인기 1대가 포함됐다. CNN, BBC, 로이터는 라팔 1대 이상 손실 가능성을 보도했다. 프랑스 정보당국도 이를 확인했다. 인도는 관련 사실을 부인하며 공식 발표를 자제하고 있다. 이번 충돌은 4
중국과의 무력충돌을 우려하고 있는 대만이 미국산 고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하이마스(HMARS)를 자국 영토에서 처음 시험 발사했다. 5월 12일 핑둥현 지우펑 군사기지에서 실시된 훈련에서 11기의 발사대에서 총 33발의 로켓이 발사됐다. 대만 중앙통신(CNA)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를 중국의 상륙을 가정한 연례 정밀 타격 훈련의 일환이라고 전했다. 하이마스는 미국 록히드 마틴이 제작한 트럭 탑재형 무기 시스템이다. 다연장 로켓 6발을 장착하며 기본 사거리는 70km다. 육군 전술 미사일 체계 애이태큼스(ATACMS) 장착시 최대 사거리는 300km에 이른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지휘소 타격에 활용한 사례처럼 실전 효과도 입증된 바 있다. 대만은 2020년 미국에 하이마스 11기를 주문해 2024년에 인도받았고, 2021년에는 18기를 추가 주문했다. 미국 국방부와 SCMP에 따르면 두 번째 계약에는 전술 미사일 84기, 정밀 로켓 864기가 포함되며,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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