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9
2025
35년 외교관 경험담 집대성 미중갈등 시대 외교 해법 제시 35년간 외교부에서 주요 보직을 역임한 이백순 전 호주대사가 ‘격변기 외교의 새길 찾기’라는 제목의 신간을 출간했다. 현재 법무법인 율촌 고문으로 재직 중인 이 전 대사는 지난 3년간 여러 언론매체에 기고한 글들을 5개 장으로 정리해 이번 책을 발간했다. 저자는 외교부 실무 경험과 국방대 연세대 대학원 강의를 통한 이론을 접목했다고 서문에서 밝혔다. 책은 우리 외교가 정권 교체 때마다 정책이 심한 진동을 하며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해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저자는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생각에서 기고 활동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저자는 우리 외교정책 혼선의 원인으로 세가지를 지적했다. 첫째 국제 기본질서가 흔들리는 격변기 진입 사실 자체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국가 정체성과 국익의 객관적 존재에 대한 공통인식 부재로 주관적 판단으로 정책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진단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불거진 불법이민 단속 반대 시위가 군 개입 사태로 비화하면서 미국 사회가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LA 시위 진압을 위해 주방위군 2000명 투입을 명령했고, 이 가운데 300명은 이미 도심 주요지역에 배치됐다. 이번 조치는 1992년 LA 폭동 이후 33년 만에 대통령 연방명령으로 병력이 동원된 사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저지주 모리스타운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LA는 지금 불법 이민자들에 의한 침공 상태”라며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면 더 많은 병력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회관계망서비스 트루스소셜에는 “폭력과 반란을 일삼는 무리가 이민자 추방 작전을 막기 위해 연방 요원을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병력 동원은 내란법(Insurrection Act)을 직접 발동한 것은 아니지만 미국 법전 제10권 제12406조를 근거로 국방부 장관에게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지휘권을 이양하
06.05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명문 사립대학인 컬럼비아대학교의 학위인증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며, 연방 차원의 법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미 교육부는 4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컬럼비아대가 연방 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 중부 고등교육위위원회(MSCHE)에 컬럼비아가 MSCHE의 교육기관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은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이후, 컬럼비아대 지도부는 캠퍼스 내 유대인 학생에 대한 괴롭힘에 대해 의도적으로 무관심했다”며 “이는 부도덕할 뿐 아니라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컬럼비아의 인증을 담당하는 MSCHE는 관련 서한을 접수했으나 논평은 거부했다. 컬럼비아 측은 즉각 반발했다. 성명을 통해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퇴치에 깊이 헌신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방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06.04
미국과 유럽연합(EU)이 3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면서 협력이 심화되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일본은 조속한 한일 정상회담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한국의 이재명정부와 한미일 3자 협력 등 안보 및 경제 분야에서 협력 강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이날 미국 정부를 대표해 공식 성명을 발표해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한민국 14번째 대통령으로서의 당선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제21대 대통령이지만, 루비오 장관은 미국의 전통대로 인물 중심으로 카운트를 해서 ‘14번째 대통령’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루비오 장관은 “미국과 한국은 우리의 상호방위조약, 공유 가치, 깊은 경제 관계에 기반을 둔 동맹에 대한 철통같은 약속을 공유하고 있다” 면서 “우리는 또 오늘의 전략적 환경의 요구에 부응하고 새로운 경제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을 현대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연방의회 의원들은 3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면서 이번 대선으로 한국 민주주의 제도가 회복력을 입증했다고 평가했다. 한국계 앤디 김 상원의원(민주·뉴저지)은 이날 성명에서 “이 대통령 당선인의 선출을 축하하며 미국과 한국 간에 매우 중요한 협력관계를 계속해서 쌓아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미 동맹이 지금보다 더 중요한 적이 없었다”면서 “우리 경제를 부유하게 하고, 양국 국민 간 유대를 강화하며, 안정적이고 안전한 지역을 보장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상원 외교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진 섀힌 의원(뉴햄프셔)도 당선 축하 성명을 내고 “오늘 대선의 결말은 한국의 제도가 우리가 공유하는 민주주의 원칙과 법치주의를 지키는 회복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평가했다. 섀힌 의원은 “난 한미 간 경제, 안보, 인적 관계를 심화하고 일본과의 3자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 대통령 당선인과 긴밀히 협력하고, 한반도에서 우리의 억제력
06.02
폴란드 대통령 결선투표가 유례없는 초박빙 접전으로 1일(현지시간) 치러졌다. 집권 시민플랫폼(PO)의 라파우 트샤스코프스키(53) 후보와 야당인 법과정의당(PiS) 지지를 받는 무소속 카롤 나브로츠키(42) 후보는 출구조사 결과 단 0.6%포인트 차이로 엇갈렸다. 폴란드 공영방송 TVP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Ipsos)가 발표한 1차 출구조사에서 트샤스코프스키는 50.3%, 나브로츠키는 49.7%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두 시간 뒤 업데이트된 조사에서는 나브로츠키가 50.7%로 역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워낙 근소한 차이로 경쟁하고 있어 실제 당선자는 6월 2일 발표될 개표 결과를 통해야만 확인될 전망이다. 트샤스코프스키는 유럽의회 의원 출신으로 2018년부터 바르샤바 시장을 맡고 있다. 그는 도날트 투스크 총리의 자유주의 개혁 노선을 계승하며, 사법 독립 회복, 낙태권 확대, 성소수자 인권 보호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이번 선거를 “서방 자유주의와
05.30
트럼프 행정부의 과학 연구 예산 삭감과 연방 인력 축소가 미국 전역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후 재해 예측부터 감염병 통제, 공기 오염 규제까지 미국 내 과학기반 서비스가 무너지고 있으며, 그 피해는 일반 국민에게 직접 전가되고 있다. 국립해양대기청(NOAA)은 매일 두차례 대기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기상관측용 기구를 띄워 정밀한 날씨 예보를 제공해왔지만, 최근 인력 감축으로 기구 발사를 하루 한 번으로 줄인 사무소가 생겨났다. 켄터키주 잭슨 사무소는 야간 근무조조차 꾸릴 수 없어, 최근 토네이도 피해 당시 19명이 사망했음에도 제때 경고를 보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태평양 쓰나미 경보센터는 지진 발생 시 국민에게 경보를 발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2인 1조로 운영되던 감시 인력 중 한 명이 2월 정리해고 되면서 과중한 업무 부담이 생기고 있다. 전 센터 직원 카일라 베송 박사는 “번아웃은 예전부터 문제였고, 이제는 실수 가능성이 치명
미국 국무부는 29일(현지시간) 미국 유학·직업훈련·연구 목적의 비자(F·M·J 비자) 신청자에 대한 인터뷰 일시 중단 조치와 관련해, 중단이 장기화되지 않을 것이라며 신청자들에게 수시로 온라인 예약 일정을 확인하라고 권했다. 태비 브루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비자 발급을 위한 절차가 신청과 인터뷰 두 단계로 이뤄진다고 말한 뒤 “지금도 비자 신청은 가능하다. 정기적으로 가능한 (비자 인터뷰) 일정이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볼 것을 권장한다”면서 “현재 일부 지연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무부는 F(유학·어학 연수 등)·M(직업훈련)·J(방문 연구원 등) 비자와 관련, 신청자의 SNS를 비롯한 신원 검증 절차 확대를 위해 추가 지침이 있을 때까지 비자 인터뷰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고 폴리티코가 지난 27일 외교 전문을 토대로 보도했다. 브루스 대변인은 추가 지침 시점에 대한 질문에 “여러분은 추가 정보를 받게 될 것이지만, 정확한 시간표를
05.29
2025년 인도태평양 지역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중국은 대만을 겨냥한 무력 통일 준비를 가속화하고 있고, 남중국해에서는 필리핀 선박과의 충돌이 잦아지고 있다. 러시아는 동해 인근 해역에서 작전 반경을 확장하고 있으며,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선에 병력을 파병하며 새로운 전술을 실전 배치 중이다. 이처럼 다극화되는 안보 위협 속에서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 재정비에 나섰다. 그 중심에 다자 집단 방위 체제인 ‘태평양 방위 조약(Pacific Defense Pact, PDA)’이 있으며, 주한미군 감축 논란 역시 이 구조 개편의 일환으로 주목받고 있다. ◆ 다자 방위 체제로의 전환, 미국의 새 안보 설계 = 엘리 래트너 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5월 27일자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 기고에서 “중국의 군사적 공세에 기존 양자 동맹만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하다”며 “이제 아시아판 집단 방위 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버드대 외국인 유학생 비율을 15%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국가들은 우리를 돕지 않는다. 그들은 하버드대나 우리 대학에 투자하지 않는다”라며 “하버드는 외국인 학생 비율을 현재 31%가 아니라 15%로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하버드나 다른 명문대에 입학하고 싶어도 외국인 학생들 때문에 미국 학생들이 자리를 못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를 포함한 명문대학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나왔다. 트럼프는 가자지구 전쟁을 둘러싼 시위 이후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대응 미비를 이유로 대학 정책 전반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미 하버드의 국제학생 등록을 금지하고 재정 지원을 동결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다만 이 조치는 23일 법원에 의해 일시적으로 제지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무부는 외국인 유학생 및 교환 프로그램 신청자에 대한 해외 인터뷰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CIT)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효한 상호관세 정책에 대해 28일(현지시간) 위법 판결을 내렸다고 뉴욕타임스와 AP통신 등 미국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트럼프는 지난 4월 2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 주요국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으나, 재판부는 이 법이 관세 부과 권한을 포함하지 않으며 과세는 헌법상 의회의 고유 권한이라고 명시했다. 소송은 VOS 셀렉션 등 중소기업 5곳이 제기했고 판결은 제인 레스타니, 게리 카츠먼, 티머시 라이프 등 세 명의 판사단이 만장일치로 내렸다. 트럼프 행정부 측은 “무역 적자가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며 대통령의 긴급권한 발동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비상사태 선언만으로 입법 권한을 대체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번 판결은 오리건주를 포함한 12개 주정부가 별도로 제기한 소송과도 연결되며 트럼프행정부의 핵심 경제 전략 중 하나에 중대한 제동을 걸었다. 전
05.28
미국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비자 발급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소셜미디어(SNS) 활동을 의무적으로 검토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학생 비자 인터뷰 일정까지 전면 중단됐다. 이에 따라 유학 수요 감소와 대학 재정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Politico)는 27일(현지시간)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F·M·J 비자 신청자에 대한 SNS 심사를 확대하라는 외교 전문을 전 세계 공관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루비오 장관은 “추가 지침 발표 전까지 비자 면접 인원을 추가하지 말라”며, 이미 예약된 인터뷰만 예정대로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테러리스트 차단”과 “반유대주의 대응”을 명분으로 한다. F 비자는 학위 과정 유학생, M 비자는 직업교육 대상자, J 비자는 학술·문화 교류 참가자에게 발급된다. 이번 지침은 미국 고등교육기관과 직접 연결된 외국인 인재들을 대상으로 한다. 실질적으로는 SNS 활동 분석
동남아시아 지도자들이 27일 아세안(ASEAN) 정상 회담을 마친 후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일방적인 무역 조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8일 보도했다. 성명에서는 구체적으로 미국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부과한 고율 관세에 대한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미국은 동남아의 최대 수출 고객국가이다. 아세안 지도자들은 “우리는 관세와 기타 무역 및 투자 제한과 관련된 일방적인 조치의 지속적인 증가와 글로벌 분열의 위험 증가를 주목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은 26일부터 27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 회담에서 발표됐다. 아세안 회원국들은 중국과 걸프협력회의(GCC) 국가들과도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 아세안 회원국들은 모두 미국과의 양자 무역 적자 상위 20개국에 포함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국가에 대해 24%에서 49%에 이르는 ‘상호적
가자지구 전쟁이 600일을 넘기며 팔레스타인 사망자가 5만4056명에 달했다. 2023년 10월 7일 하마스(Hamas)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해 민간인 1200명을 살해하고 251명을 납치한 사건이 전쟁의 시작이었다. 그날 이후 가자지구는 폭격과 봉쇄의 연속이었다.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부는 5월 27일 기준 사망자 수를 5만 4056명, 부상자를 12만 3129명으로 발표했다. 특히 3월 18일 이스라엘의 공세가 재개된 이후 두 달 반 만에 3901명이 숨지고 1만2088명이 다쳤다. 이스라엘의 안보 싱크탱크 국가안보연구소(INSS)는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PIJ) 등 무장대원 2만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스라엘 정부는 하마스가 민간 거주지를 군사 거점으로 삼아 피해를 키우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국제사회는 민간인 희생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전쟁 장기화 속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은 2024년 2월 ‘가자인도주의재단(GHF)’을 설립했다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의 비판에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이른바 ‘기드온의 전차’ 군사작전을 확대해 인도주의적 위기가 고조되자 유럽이 본격적인 실력행사에 돌입했다. 27일(현지시간) AFP, 로이터 등에 따르면 아일랜드는 이날 팔레스타인 지역 내에 있는 이스라엘 정착촌에서 생산된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 초안을 승인했다. 이 법안은 의회 심사를 거쳐 올해 말께 상·하원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일랜드 외무부 대변인은 “팔레스타인 지역 내 불법 정착촌과의 상품 거래를 금지하는 것은 국제법에 따른 의무라는 것이 정부의 견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요르단강 서안 지역 등을 점령하고 정착촌을 건설해 유대인들을 이주시켜왔다. 유엔과 유럽연합(EU)은 이를 국제법상 불법으로 간주해왔지만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한 적은 없었다. 이 때문에 AFP는 아일랜드의 이번 조치가 EU 회원국으로서 이례적이라고 짚었다. 법안
05.27
지난 4월, 루 올로프스키라는 무명에 가까운 인사가 미국 국무부 외교관국 국장 대행으로 전격 임명되면서 워싱턴 정가가 충격에 빠졌다. 외교관국장은 미국 국무부 내에서 외교관 채용과 승진, 인사 정책 등을 총괄하는 고위직으로, 통상 수십 년 경력의 베테랑 외교관이 맡아온 자리다. 하지만 올로프스키는 단 4년 전 외교관 생활을 시작한 신참이다. 그럼에도 이례적으로 외교관국을 이끌게 된 배경에는 ‘벤자민 프랭클린 펠로우십(BFF)’이라는 보수 성향의 내부 네트워크가 있다고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25일(현지시간) 밝혔다. BFF는 퇴직 외교관들과 재직 중인 보수 성향 인사들로 구성된 단체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복귀한 이후 국무부 내 영향력을 급속히 확대하고 있다. 겉으로는 초당파 조직임을 내세우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외교를 강하게 지지해왔다. 필 린더먼 BFF 의장은 지난해 블로그 글에서 “국무부 관료들이 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버드대학교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높였다. 2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 “하버드에 지원되는 30억달러(4조1000억원) 규모의 연방 보조금을 회수해 미국 내 직업학교에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에 꼭 필요한 훌륭한 투자”라며 정당성을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별도 게시글에서 하버드의 일부 외국인 유학생들을 “급진화된 미치광이(radicalized lunatics)”라 부르며 “정부가 이들이 다시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하버드로부터 외국인 학생 명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23일 보스턴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외국인 유학생 등록 금지 조치에 대해 임시 금지 명령을 내린 이후에도 하버드에 대한 공세를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당시 법원은 하버드가 정부 조치로 인해 “즉각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1면에서 이어짐) 이렇게 피해자와 긴밀한 관계가 만들어지면, 사기범들은 피해자가 투자에 나서도록 유도해 전 재산을 탈취하고 사라진다. 문제는 피해자뿐 아니라 사기 수행자조차도 종종 또 다른 피해자라는 점이다. 미얀마 내 복합 건물에서 고문과 감금에 시달리며 사기를 수행하는 인신매매 피해자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필리핀에서는 범죄 조직이 지방 도시의 시장까지 장악해 30개의 건물에서 사기 센터를 운영해 400만달러를 세탁한 정황도 드러났다. 싱가포르는 대응책으로 경찰과 은행, 전자상거래 기업이 실시간으로 사기 자금을 추적·동결할 수 있는 공동대응센터를 운영 중이다. 일부 은행들은 송금을 지연시키고 복수 인증 절차를 추가해 피해를 줄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사기범들이 인공지능(AI)과 딥페이크 기술까지 활용하면서 대응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 실제로 영국 엔지니어링 기업 Arup의 홍콩 지사에서는 AI로 위조된 임직원 영상 회의에 속아 2500만달러가 송금되기도 했다.
05.26
하버드대학교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국인 유학생 등록 금지 조치를 막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첫 승리를 거뒀다. 미국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 앨리슨 버로스 판사는 24일(현지시간) 하버드의 신청을 받아들여 정부의 해당 조치를 일시 중단시키는 임시 금지 명령을 내렸다. 버로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하버드가 즉각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을 것임을 보여주었다”며 다음 심리가 열릴 때까지 정부의 조치를 보류하도록 했다. 이번 판결은 하버드가 미국 국토안보부(DHS)를 상대로 헌법상 권리와 정당한 법적 절차가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나왔다. 하버드는 소장에서 “이번 조치는 정부가 하버드의 거버넌스, 커리큘럼, 교수진과 학생들의 ‘이념’을 통제하려 한 요구를 하버드가 거부한 데 대한 명백한 보복 행위”라고 주장했다. 크리스티 노엄 국토안보부 장관은 23일 서한을 통해, 하버드가 새로운 외국인 유학생을 등록할 수 없으며 기존 외국인 유학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설립한 미국 정부 효율성부(DOGE)가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 챗봇 ‘그록(Grok)’을 연방 기관 곳곳에 확산시키면서 민감한 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로이터는 24일(현지시간)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DOGE가 정부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맞춤형 그록 버전을 배포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 프라이버시법 및 이해충돌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 관계자는 DOGE가 그록을 활용해 질문을 던지고, 보고서를 작성하며,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두 관계자는 DOGE 직원들이 국토안보부(DHS) 관계자들에게 그록 사용을 권장했으며, 이는 해당 부서에서 공식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였다고 밝혔다. DHS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민간 AI 도구 활용을 일부 허용했으나, 5월 민감 데이터 오용 우려로 상업용 챗봇 접근을 전면 차단하고 내부 시스템으로 전환했다. DHS 측은 “DOGE가 특정 기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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