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0
2026
정부가 적극적인 창업·벤처투자정책에도 벤처생태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벤처기업협회는 10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과제와 올해 협회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은 이재명정부 출범 1년 동안 추진된 ‘글로벌 4대 벤처강국’ 정책방향과 추진의지에 대해 벤처·스타트업계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다만 생태계의 실질적인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책에 정교한 보완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협회는 특히 정부가 법정기금의 벤처투자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연간 40조원 규모의 벤처투자시장 조성을 추진하는 점을 높이 샀다. 또한 민관합동 규제합리화 추진단 운영과 코스닥시장 회수제도개편, 지역과 세대를 아우르는 ‘모두의 창업’ 정책도 긍정적인 변화로 꼽았다. 송 회장은 “벤처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벤처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교한 제도 설계와 보완이 필
세계는 지금 지식재산(IP) 패권전쟁이 한창이다. 글로벌 특허소송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미국·유럽·중국의 첨단기술 분야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특허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다. 기업의 핵심전략을 담고 있다. 따라서 기업 핵심기술 보호와 분쟁 대응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국내 특허분쟁 대응제도는 미진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소송에서 기술자문과 전략을 조력하는 ‘‘변리사-의뢰인간 비밀유지권’(변리사 비밀유지권)이 없는 상황이다. 소송에서 기업의 핵심전략이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형국인 셈이다. 기업들과 지식재산(IP) 전문가들이 변리사 비밀유지권 도입을 지속 요구해 왔다. 지난 1월에서야 ‘변리사 비밀유지권’(ACP) 도입을 위한 변리사법 개정안이 발의돼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10일 IP업계에 따르면 현행법은 변리사 또는 변리사였던 자의 발명 등에 관한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뢰인이 변리사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주고받은 정보나
06.09
소상공인 10곳 중 8곳은 디지털기술을 활용하고 있지만 대부분(83%)는 기초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9일 ‘소상공인 DX·AX 현황 및 정책수요 설문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조사에는 소상공인 500개사가 참여했다. 조사에 따르면 디지털·AI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80.0%였다. △미활용 소상공인은 19.6% △활용하다가 중단한 업체는 0.4%였다. 이는 문서작성 키오스크 배달앱 등 일상적인 디지털기술까지 포함한 수치다. 디지털·AI기술을 주로 활용하는 분야(복수 응답)는 △경영지원(54.5%) △고객 응대(31.8%) △판매·유통(22.3%) △마케팅·홍보(21.3%) 순이었다. 주요 활용기술(복수 응답)을 보면 경영지원은 △디지털 POS시스템(68.3%) △고객 응대는 AI 통화비서 및 챗(66.9%)을 가장 많이 활용했다. 판매·유통은 온라인쇼핑몰 운영(51.1%) 마케팅·홍보는 SNS 채널운영(52.9%)이 대표
연매출 30억원 초과 점포나 병원 한의원 변호사 회계사 등 일부 업종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제한된다. 제3자(브로커 등)와 공모해 부정한 방법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유통하면 5년간 재가맹 등록이 중단된다.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기준과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한 제재 기준을 대폭 높였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시행력 개정안은 1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점포와 병원 한의원 변호사 회계사 등 일부 업종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게 된다. 시행일 이후 상인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다. 기존에 가맹점 등록이 가능했던 △보건업(병·의원, 한의원 등) △수의업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법무관련 서비스업 △사행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2026년 소상공인 업종전문기술교육’에 참여할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업종전문기술교육은 급변하는 내수시장과 소비선호 변화 속에서 소상공인들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수요자 선택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미용 외식업 공예·제작 등 다양한 분야의 전국 120개 민간전문교육기관과 연계한다. 올해는 총 4000명 내외의 소상공인에게 현장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생 역량과 필요에 따라 기초과정 심화과정 특화과정으로 교육과정을 세분화해 지원한다. 20~60시간 내외의 교육시간과 회당 20만~60만원의 한도까지 교육비도 지원한다. 교육비는 국비 90%와 자부담 10%다. 김창배 기자 goldwin@naeil.com
기술보증기금은 기술전환자금을 활용해 인전지역 중소기업 지원에 나섰다. 기술보증기금은 인천시, 인천테크노파크와 ‘기술전환기업자금 지원사업 실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협약은 기술이전기업의 원활한 사업화와 기술전환을 지원하고 인천시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기보는 대상기업에 대해 우대보증을 공급하고 △보증비율 상향(85→90%, 3년간) △보증료 감면(최대 0.3%p, 3년간)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인천시는 기술전환기업자금을 신설해 저리융자를 지원한다. 인천테크노파크는 지원대상기업 선정과 추천업무를 담당한다. 지원대상은 인천시에 공장 또는 사업장을 둔 기업 가운데 기보의 기술거래플랫폼 ‘스마트 테크브릿지’를 통해 기술이전을 받았거나 공공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이다. 지원한도는 기업당 운전자금 5억원, 시설자금 최대 30억원이다. 각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술이전 중소기업의 원활한 사업화와 성장을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발명으로 특허를 받으려면 사람이 발명 창작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지식재산처가 AI시대에 올바른 발명활동 기준을 제시했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9일 ‘AI시대 올바른 특허출원 안내서’를 배포한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무분별한 특허출원을 막고 올바른 발명을 장려하기 위해서다. 안내서는 출원인이 AI를 활용한 발명의 특허출원 과정에서 지켜야할 주의의무와 특허를 받기 위해 필요한 요건들을 안내하고 있다. 안내서에 따르면 특허법상 AI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발명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발명의 창작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단순히 AI에 일반적인 지시를 입력하고 그 결과물을 그대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 특허를 받았다 하더라도 무효가 된다. 심사관은 심사과정에서 정당한 발명자가 의심되면 ‘연구개발 노트’ 또는 ‘발명자 확인서’ 등 사람이 발명에 기여했음을
06.08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격차가 더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 여성근로자 월 임금은 대기업 남성의 37.2%에 그쳤다. 대기업-중소기업간 임금격차는 성과급 상여금 등 특별급여의 과도한 차이에 기인했다. 최근 수억원대의 반도체기업 성과금은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를 더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원장 조주현)은 7일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분석’ 보고서를 내놓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월 임금총액은 336만2000원이다. 대기업(632만3000원)의 53.2%였다. 5년전 2021년(54.3%)과 비교하면 임금격차는 더(1.9%p) 벌어졌다. 종사자 규모별로 살펴보면 30~299인 중기업(403만2000원)은 대기업의 63.8%, 5~29인 소기업은 대기업의 53.8%(340만1000원)로 나타났다. 4인 이하 소상공인(239만1000원)은 대기업의 37.8%에 그쳤다. 임금격차는 낮은 임금인상과 특별급여의 차이가
종합 홈 인테리어 전문기업 한샘(대표 김유진)이 ‘쌤위크·상반기 결산’ 행사를 진행한다. 8일 한샘에 따르면 온라인 한샘몰에서는 매월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할인행사 ‘쌤위크’(Ssem WEEK)를 22일까지 진행한다. 인기가구를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타임특가’를 진행한다. 990원부터 99만원까지 알뜰한 가격에 도전하는 ‘99딜’, 부문별 인기상품을 모은 ‘베스트셀러’ 등 새로운 혜택을 선보인다. 전국 리하우스 및 홈퍼니싱 매장과 온라인채널에서 열리는 ‘상반기 결산’은 이사 신혼 집꾸미기 등을 준비하는 고객을 위해 실질적인 구매혜택을 강화했다. 홈퍼니싱 매장에서는 독보적인 가구 할인과 맞춤형 프로모션을 전개한다. 거실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플랩 소파·고다 리클라이너 소파 등 인기 소파 17종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파격적인 혜택을 마련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한국여성경제인협회(회장 박창숙)가 ‘여성의 삶’ 혁신에 나선다. 여경협은 8일 “펨테크산업 육성사업의 지원 대상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여경협이 선정한 펨테크 유망기업은 25개사다. 펨테크는 여성(female)과 기술(tech)의 합성어다. 여성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첨단기술을 접목한 산업을 의미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여경협은 여성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기술·제품·서비스 기업을 육성하고 있다. 공모에는 298개사가 몰려 1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공모에는 난임시술 과정을 표준화한 디바이스부터 집에서 관리하는 질 건강진단시스템까지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기술이 선정됐다. 해외전시회 참가, 글로벌 IR, 벤처캐피탈(VC) 매칭 등 다양한 판로개척 프로그램을 연계해 국가대표 펨테크기업으로 성장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가적 현안 해결과 탁월한 정책성과를 창출한 직원들에게 특별성과 수시포상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은 성과 중심의 공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제도다. 특히 중기부는 올해 중앙부처 최초로 정책평가회를 통해 국민이 지켜보고 현장이 직접 우수정책을 선택하는 방식의 특별성과 포상제도를 도입했다. 지난 4월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도입을 통한 기술보호제도 진일보 과제 등 우수 정책성과 5건에 대해 총 34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중기부는 △국정현안 대응 등 긴급성이 높은 과제 △객관적인 수치 등 성과입증이 가능한 과제 △국무회의 등 공식적으로 성과를 인정받은 과제 등을 중심으로 후보과제를 선정했다. 부내 공적검증과 민관 합동 공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건의 과제에 대해 총 8400만원의 포상대상을 확정했다. 창업 TF(조경원 창업정책관 등)는 ‘모두의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정부 아이디어 공모사업중 역대 최대 규모인 6만2000여명의
06.07
▲박종학(향년 81세)씨 별세, 조옥환씨 남편상, 박상순·박주현·박수현씨 부친상 = 6일, 이대목동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9일 오전 5시, 장지 천안공원묘원(02-2650-5121)
06.05
규제자유특구 7개가 신규로 지정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4일 ‘제25차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와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2026년 신규 지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경남 경북 울산 전북에 총 4개 특구를 지정한다. 경남은 전기에서 수소, 수소에서 전기로의 양방향 발전실증을 추진한다. 경북은 현재는 제한된 의료품 개발을 목적으로 한 대마의 재배와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울산은 현 규정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공업용 플라스틱 폐기물에서 추출한 순도 높은 기름을 석유대체연류로 재활용한다. 전북은 반려동물 대상 임상시험 가능 품목을 확대하고 독성시험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글로벌 특구는 경북 2개와 전남 등 총 3개를 지정한다. 경북은 국내에서는 불가능한 저속 자동차의 도로운행 실증을 위해 미국 크림슨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아이슬란드 등 북유럽 실증기관과 함께 소형어선 등을 전기선박으로
지식재산처는 국민이 제안한 2만 7185건의 아이디어 중 약 270 대 1의 경쟁률을 뚫은 ‘Top 100’ 선정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100명의 선정자는 4일 서울 성동구 KT&G 상상플래닛에서 ‘모두의 아이디어 Top 100 회의(Summit)’에 참가했다. ‘모두의 아이디어’는 자유롭게 제안된 아이디어를 창업과 정책으로 연결하는 국민 참여형 개방형 혁신 플랫폼으로 지난해 10월 출범한 지식재산처 제1호 프로젝트다. 기술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정보통신(IT) 관련 제안이 많았다. 정책분야에서는 교통·복지 ·행정 등 생활밀착형 과제가 다수 포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세직 한국개발연구원장의 기조강연과 함께 개인별 전문가 컨설팅을 진행했다. 특히 제안자별 아이디어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방향과 향후 고도화 과정의 내용도 공유했다. 기술 아이디어는 전문가컨설팅 특허출원 기술검증 시제품제작 등을 선택 지원한다. 정책 아이디어는 전문가 자문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유망 스타트업의 혁신기술을 미국에 선보였다. 중진공은 4일(현지시간) 미국 시애틀에서 주시애틀 총영사관과 함께 ‘스마트시티 이노베이션 쇼케이스’를 개최했다. 스마트시티 이노베이션 쇼케이스는 인공지능(AI) 환경정화기술(클린테크) 바이오 모빌리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도시문제 해결방안을 소개하는 행사다. 이번 행사에서는 국내 유망 스타트업 15개사가 현지 정부기관, 기업,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기술과 사업을 선보이며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행사는 중진공이 운영하는 K-스타트업센터(KSC) 시애틀과 주시애틀 총영사관이 공동으로 개최했다. 워싱턴주 상무부와 기업지원부, 오리건주의 주요 도시 관계자, 미 육군 공병단, 시애틀 경찰서, 워싱턴대, 보잉, 마이크로소프트(MS), 블루오리진, 앨런연구소와 주요 벤처캐피털(VC)까지 200여명이 참석해 한국 스타트업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시애틀시는 행사일인 4일을 ‘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의 날’(KOSME
06.04
삼성전자는 “글로벌 인증기관 UL 솔루션즈로부터 ECV(환경성 주장 검증)인증을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 가전제품 포장용 스티로폼을 재활용한 신소재를 에어컨과 공기청정기 내장재에 적용한 친환경 활동이 인정받은 것이다. 삼성전자는 냉장고·세탁기 등 가전제품을 설치 후 남은 포장용 스티로폼을 수거해 기존 소재와 동일한 품질의 플라스틱 혼합 신소재로 재탄생시켰다. 포장용 스티로폼은 오염도가 낮아 냄새와 유해물질이 적어 재활용 소재로 활용하기에 적합하다. 신소재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비스포크 AI 무풍콤보 갤러리’ 에어컨과 ‘인피니트 AI 공기청정기’ 내장재에 적용됐다. 이를 통해 UL 솔루션즈로부터 재활용 소재 함유율 10%에 대한 ECV 인증을 획득했다. ECV 인증은 재사용·재활용이 가능한 소재의 사용률이나 유해물질 함유율 등 기업이 주장하는 제품의 환경성이 사실인지 검증해 부여된다. 인증절차는 재활용 소재 함유율에 대한 제조공정 심사와 전문 엔지니어 검증 등을 통해 엄
LG전자가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에너지절약 문화 확산에 나선다. LG전자는 “여름철 에어컨을 통한 에너지절약캠페인 ‘씽큐(ThinQ) 26도 챌린지’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씽큐 26도 챌린지’는 에어컨 희망온도를 정부 권장 냉방온도인 26도로 설정하도록 장려하는 지절약 캠인이다. LG전자와 한국에너지공단은 2024년 처음 했다. 지난간 2년 캠페인 누적 참여자는 약 12만9000명에 달한다. 절감된 누적 전력량은 한국에너지공단 추산으로 약 283만kWh에 이른다. 이는 도시지역 4인가구 월평균 전기 사용량인 307kWh 기준으로 약 9200여가구가 한달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올해 캠페인은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AI 홈 플랫폼 ‘LG 씽큐(ThinQ)’ 앱에 에어컨 제품을 등록한 뒤 이벤트 페이지에서 에너지절약 선언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면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고객들을 대상으로 다
지식재산처는 4일 서울 역삼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K-브랜드 보호 지원사업 수혜기업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K브랜드 보호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분쟁대응 경험과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기업들이 체감하는 애로사항과 개선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출 중소기업들은 해외시장에서 상표 무단선점과 위조상품 유통 등 다양한 지식재산 침해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대한 법적대응과정에서 비용부담이 큰 상황이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위조상품 확산은 브랜드 가치훼손과 매출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지식재산처는 수출기업의 해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맞춤형 K브랜드 분쟁대응 전략지원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차단 △현지 법률자문 및 행정단속 연계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정부가 직접 인증상표의 권리자가 되어 위조상품 제작·유통에 대응하는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를 도입하고 ‘IP 분쟁닥터’ 현장지원도 병
벤처기업들이 인공지능(AI)서버나 전기차의 발열문제 해결에 나섰다. 새로운 열관리기술개발과 양산체계 구축을 위해 손을 잡았다. 4일 벤처기업협회에 따르면 고성능 열관리전문기업 에스이씨엠과 차세대 열전소자전문기업 새로닉스는 최근 ‘열전소자와 베이퍼 챔버(Vapor Chamber)기술을 융합한 고성능 열관리설루션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이들은 연구개발을 넘어 대규모 글로벌 양산체계를 갖춘 ‘첨단 열관리클러스터’도 조성한다. 이들의 협력은 최근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AI서버와 전기차(EV) 열관리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다. 열관리시장은 과거에 자동차·가전 중심이었다. 최근에는 데이터센터 반도체(HBM) 전기차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ESS)가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AI와 전기차는 열관리기술 없이는 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에 따르면 세계 열관리시스템 시장규모는 2025년 819억7000만달러로 평가했다. 2034
전담조직없는 중소기업 62% 정부기금 대기업 협력지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공동으로 ‘글로벌 규제대응 공급망 ESG 지원사업’을 함께할 대기업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대·중소기업 간 협력을 통해 국내 공급망의 글로벌 ESG 대응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다. 2026년부터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 시행된다. EU 공급망 실사지침(CSDDD) 등 주요 수출국의 ESG 규제도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글로벌 기업들이 협력사에 요구하는 공급망 ESG 실사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KOTRA 조사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의 62%는 ESG 전담조직조차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의 동반성장 의지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결합한 협력모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업은 KOTRA의 정부지원금과 상생협력재단의 상생기금을 연결해 과제비용을 지원한다. 올해 사업규모는 총 2억원이다. KOTRA 정부지원금 1억과 상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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