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9
2024
다양성은 아름다운 것이다. 다양성이 아름다운 이유는 더 오랜 생명력을 보장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2년 이후 지속해 온 대형마트 규제는 다양성을 지켜주는 데 기여하지 못했다. 유통산업 ‘발전’법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변화하는 유통환경 속에서 경쟁과 균형의 장기적 영향력을 검증하지 않은 채 ‘발전하는 업태를 규제하면 다양성이 유지될 것’이라는 순진한 신념에 근거했기 때문이다. 소비자 불편을 강제하고 전체 유통산업에서 발전하는 업태로 낙인찍히면 되레 규제대상이 된다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을 뿐이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윈윈’하는 파트너 이런 의미에서 정부가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결정은 환영할 만하다.현행법에서 허용가능한 수준에서 그간 금지했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고 영업제한 시간내 배송금지를 철폐하겠다는 진행과정은 소비자 복지를 개선하고 우리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할 계기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대형마트 공휴일 휴무가 평
파키스탄은 이슬람권 국가 중 유일하게 핵무기 보유국이다. 파키스탄은 인도와의 국경분쟁과 인도의 핵무장에 맞대응하기 위해 핵을 개발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파키스탄은 핵무기를 ‘이슬람의 보검’이라 칭하면서 이슬람 국가들의 재정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리비아의 카다피는 파키스탄의 핵개발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파키스탄이 핵을 다 개발할 경우 그 기술을 리비아에 들여오려는 의도였다. 미국의 경제제재 등 어려운 국면에서 파키스탄 핵개발의 아버지라 불리는 ‘압둘 콰디르 칸(Khan)’은 유럽으로부터 핵기술을 은밀하게 들여와 파키스탄의 핵개발을 성공시켰다. 파키스탄에게는 인도의 주요 도시들을 핵무력의 사정권에 넣을 수 있는 투발수단이 없었다. 중장거리 미사일 기술이 없었던 파키스탄은 북한과의 커넥션을 모색했다. 북한은 사거리가 2000km 내외인 대포동 1호와 사거리 1000km 내외인 노동 1호, 단거리 스커드 미사일 등 다양한 미사일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 파키스탄정부는 1
코로나19 과정에서 대부분 선진국 중앙은행이 일본의 양적완화를 쫓아 ‘일본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후 경기회복 추세와 인플레이션 확산으로 ‘탈일본화’했고, 일본 중앙은행도 마침내 3월 19일 플러스 금리로 전환하는 정책변화를 했다. 그동안의 저성장 저물가 체계가 굳어져 있던 일본이 디플레이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을 자신하는 조치로 받아들여졌다. 17년 만의 금리인상으로 예금금리가 상승하고 부동산가격도 들썩이고 있으며 닛케이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 장기 경기침체 국면 탈출의 시장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일본과 한국, 비슷한 듯 다른 고령화 과정 일본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는 인구의 30%가 넘는 고령인구 구조로 인해 여전히 일본의 디플레이션 극복이나 저성장 탈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신중론을 보인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향후 4년간 일본 경제성장률이 미국의 2%에 비해 훨씬 낮은 연 0.5%에 머물 것으로 전망한다. 더욱이 상대적으로
희귀질환은 떼어놓고 보면 희귀하지만 합쳐서 보면 흔하다는 독특한 특징을 보인다. 개별 희귀질환은 분명 앓는 환자가 적은 질환을 가리킨다. 국내에서는 그 기준을 보통 2만명 이하로 잡는다. 그러나 이러한 희귀질환은 종류가 워낙 많아 희귀질환을 통째로 합쳐놓고 보면 전세계에서 3억명 이상의 환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될 정도로 흔하다. 국내에서는 2023년 기준 1248개 희귀질환이 지정돼 있고 발생자수는 2021년 기준 약 5만5000여명에 이른다. 미국에서는 7000여개 희귀질환이 지정돼있으며 이로 인해 고통받는 환자수는 30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제2형 당뇨병을 앓는 환자와 비슷한 숫자로 저마다 서로 다르긴 하지만 희귀질환으로 인해 고통 받는 환자수가 상상 이상으로 많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이처럼 높은 다양성과 차이점을 보이긴 하지만 희귀질환의 80% 가량은 유전적인 특징 때문에 발생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바꿔 말하면, 희귀질환의 상당수는 DNA가 바뀌
04.08
영국 시인 앨리엇(T.S. Eliot)은 ‘황무지’라는 시에서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 노래했다. 만물이 생동하는 봄의 중심인 4월이 이렇게 반어법으로 표현된 것은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 때문이다.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라는 구절처럼 겨우내 얼어붙은 땅을 뚫고 나와야 하는 새싹의 아픔과 힘겹게 봄꽃을 피웠지만 곧 지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시작은 곧 끝의 시작이라는 잔인한 재생의 모순이 반복되는 자연섭리를 표현한 것이다. 엘리엇의 4월은 문학적 잔인함으로 다가왔지만 우리의 4월은 춘곤증이라는 현실적 잔인함이 존재한다. 춘곤증은 봄철에 피곤하고 졸린 현상이다. 이는 생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추운 날씨에서 급격히 봄날씨로 바뀌며 생긴 생체리듬 혼란과 호르몬 변화를 생체시계가 원만히 뒷받침하지 못해서다. 영양학적 관점에서는 겨울 동안 위축되었던 몸의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면서 생체 촉매 효소의 활성을 위해 급히 요구된 비타민 미네랄 같은 영양소를 원활히 공급하지 못해서다. 그
최근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급증하고, 국내 소비자가 해외에서 직구하는 규모도 크게 늘었다. 해외 직구액은 2021년 5조1000억원에서 2023년 6조8000억원 정도로 30% 이상 증가했다. 특히 알리 테무 같은 중국 플랫폼이 다양한 상품과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국내에 적극 진출하고 있고, 총 직구액의 절반 수준을 이들이 차지할 정도가 됐다. 급팽창에 다른 소비자 불만과 분쟁도 증가 해외 플랫폼이 급팽창하면서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건수가 증가하고, 짝퉁 상품이나 유해 물품의 유입, 국내 플랫폼과의 역차별 문제, 개인정보의 해외 유출과 같은 부작용도 함께 늘고 있다. 이에 대해 적극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달 정부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종합대책’(종합대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그런데 소비자가 해외 플랫폼을 많이 이용하는 것은 다양한 일상용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고물가 추세가 계속되면서 소비자들은 해
2024년 1월 한달, 무려 국민 1300여명이 자살했다. 1월중 자살자수가 전년보다 30% 이상 늘었다는 경찰청 자살 추정치가 조용히 발표됐다. 이 숫자는 몇몇 국가의 1년 자살자수와 맞먹는다. 현재 국민들이 느끼는 삶의 위기는 치명적이라는 증거다. 마음은 중환자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왜 우리나라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사회가 됐을까? 어떤 심리적 구조가 괴롭히길래 자신을 죽이는 반생명적 행위를 하도록 이끌까? 자살에 연관된 심리적 요인, 마음의 구조는 초기에는 개인적인 것으로 이해됐다. 하지만 최근 거의 모두 사회적 요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외로움이다. ‘외로움부 장관’을 임명하는 나라가 생겼다는 것은 이제 외로움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로 전환됐다는 뜻이다. 우리는 여전히 자살을 개인문제로 보는 경향이 지나치게 크지만 자살은 사회적 요인으로 인한 현상이라는 평가가 세계 추세다. 자살에 관련된 마음의 사회적 요인을
04.05
첨단기술에 기업과 국가의 미래 생존이 달려 있다. 인공지능이나 양자기술은 바이오 에너지 금융 등 모든 산업의 판도를 뒤엎을 수 있으며 무기체계나 전쟁의 양상에도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각국은 첨단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첨단기술 개발에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고 확보한 기술을 지키는 데 온 힘을 쏟는다. 여기에 자국기술을 무기화해 상대국을 압박하거나 국제질서를 주도하려 하면서 세계적으로 기술전쟁이 확산되고 있다. 기술전쟁시대 역할 두드러지는 특허청 기술전쟁 시대에 특허청의 역할이 두드러지고 있다. 독특한 역량과 자원 덕택이다. 특허청은 박사청이라 불릴 정도로 수많은 공학박사 변리사 기술사 등 전문인력을 심사관으로 보유하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개발한 첨단기술정보를 상시로 들여다보며 분석이 가능하다. 기술의 흐름을 읽고 동향을 파악하는 데 최적화된 기술관청인 셈이다. 경제안보이슈를 다루기 위해 장관급협의체로 설치된 대외경제전략회의에 특허청장이 외청장 중
동남아 언론에서 한국에 관한 뉴스가 크게 줄어들었다. 그마저도 연예인 자살, 의료계 파업,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부정적인 뉴스가 태반이다. 이러한 보도 경향은 한국-아세안 관계가 뒷걸음질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첫째, 한-아세안 정상외교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년간 국제회의 개최지 두 나라를 포함해 아세안 10개국 중 3개국을 방문했다. 미국을 5차례, 유럽을 여러 차례 방문했지만 중국은 방문하지 않았다. 아세안 정상 중 지난해 방한한 이는 한명도 없다. 미국 위주의 ‘가치외교’ 성향이자 결과다. 둘째, 한-아세안 경제교류가 정체상태다. 아세안은 미국 중국과 함께 우리 경제의 3대 파트너이지만 인적교류와 건설진출이 크게 감소했다. 우리 기업들이 미국 다음으로 선호하던 투자(FDI) 지역인 아세안에 대한 투자도 제자리걸음이다. 무역만 유일하게 상승했다. 이는 대중국 무역의 퇴조를 아세안에서 만회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 건설 진출 부진이 특히 안타깝다
최근 단기금리인 국고채 1년물 수익률이 기준금리 이하로 떨어졌다. 이뿐만 아니라 2023년 12월에서 2024년 3월까지 10년물 국고채 수익률이 평균 3.40%로 기준금리(3.50%)보다 낮은 현상이 지속하고 있다. 2000년 10월 국고채 10년이 발행된 후 처음 있는 일이다. 금리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시장금리가 오르거나 기준금리가 하락해야 한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그 괴리가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 시장금리가 기준금리 변동을 설명 우선 시장금리가 기준금리에 선행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다. 최근 10년 통계를 분석해보면 국고채 10년물 수익률이 기준금리에 4개월 정도 선행(상관계수 0.88)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인과관계 분석을 해봐도 시장금리가 기준금리를 일방적으로 설명해주었다. 시장금리가 하락(상승)하면 뒤따라 기준금리도 인하(인상)되었다는 의미다. 물론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그 뒤에 시장금리가 한단계 더 하락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부터 국고채 1
04.04
올해부터 정부는 2020년에 시행된 계속고용제도의 지원기간을 종전의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등 고연령자가 보다 오랫동안 노동시장에 머무를 수 있도록 대책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2023년 11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복귀하면서 정년연장을 최우선 논의 과제로 제시했다. 한국 사회에 있어서 정년 연장을 포함한 고연령자의 고용연장이 주요 관심사인 것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일본 70세까지 고용연장 노력의무화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65세까지의 고용연장을 의무화한 이후 최근에는 70세까지의 고용연장을 노력의무화(努力義務化)했다. 그 이유로는 첫번째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일본정부가 ‘고연령자고용안정법’을 개정한 2004년의 출생률은 1.29까지 감소해 현재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출생률 2.07을 크게 밑돌았다. 한편 2004년의 고령화율은 19.3%로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저
글로컬(glocal)이란‘글로벌(global)’과 ‘로컬(local)’로 구성된 조어다. 지역이라는 한정된 공간이지만 지구적 관점의 넓은 시야를 지역에 실현한다는 의미다. 지역발전의 맥락에서 해석하면 글로컬은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지역 문제를 글로벌 시각으로 돌파해 나가자는 이른바 ‘관점의 뒤집기’다. 지역이 활력을 되찾고 회복되기 위해서라도 지역은 세계와 연결되어야 하며, 이를 수행할 많은 인재들이 양성되어야 한다. 윤석열정부가 추진하는‘글로컬 30’도 그러한 인재를 키워내는 정책이어야 한다. 그중 글로컬의 주역으로 외국인 유학생이 주목받고 있다. 글로컬로 지정된 다수의 대학들이 유학생 유치를 사업의 우선순위로 잡고 있는 배경이기도 하다. 2024년 2월 말 현재 체류외국인은 약 236만명이며 단기체류가 아닌 등록외국인은 약 135만명이다. 이중 외국인 유학생은 23만여명으로 코로나확산으로 주춤했으나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결혼이민자(약 18만명)를 능가하는 수치다.
우리가 중국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으므로 중국을 벗어나야 한다는 이른바 ‘탈(脫)중국론’이 한중 경제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중갈등이 본격화되면서 탈중국론은 마치 세계적 대세인 것처럼 인식됐고, 우리도 그 조류를 따라가면 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러나 2023년 봄부터 미국은 디커플링(Decoupling)이 아니라 디리스킹(Derisking)이라고 어조를 누그러뜨리며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시도했다. 11월 미중 정상회담이 그 결과다. 2024년 1월에는 일본의 경제대표단이 중국에서 리창(李强) 총리를 접견하고 양국간 경제관계의 회복탄력성을 과시했다. 유럽이나 브릭스의 유연한 대중국 관계 설정은 말할 것도 없다. 이러한 일련의 현상은 탈중국의 흐름에 몸을 맡기면 된다는 우리의 게으른 인식에 경종을 울린다.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경제적 사정이 그리 아름답지 않다. 안정적인 흑자를 유지하던 무역수지가 경기의 영향을 심하게 받는 취약한 구조로 바뀌었다. 요
04.03
총선을 1주일 앞두고 야권의 ‘대승’을 예상하는 관측이 지배적인 듯하다. 이런 시각은 크게 두가지 이유에 기초해있다. 하나는 정권심판론이 우세를 점하고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검찰독재 종식에 대한 시민적 요구가 높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론조사 지표상으로는 야권의 맏형격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는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을 앞서고 있지 못하다. 근소한 차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한다. 위성정당에 대한 지지 현황에 있어서도 더불어민주연합은 국민의미래에 뒤쳐져 있다. 그 누구도 예기치 못한 비례대표정당인 조국혁신당의 바람이 불고는 있다. 하지만 이들 역시 국민의미래에 뒤쳐져있다. 물론 비례야당의 두 정당 지지율을 합하면 여당 비례정당보다 높다. 현재 정권심판론이 우세를 점하고 있는 건 맞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것의 성격이다. 선거 승패 여부를 떠나 ‘집권세력의 위기’라고 할 정도로 정권심판 여론이 압도적 우위라고 보기 어렵다. 집권 3년차에 치러지는 ‘중간선거적’ 성격을 띠기에 정
요즘 우리 증시에서는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된 논쟁이 뜨겁다. 만성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후진적 지배구조에 기인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기 때문이다. 지배구조 논쟁은 ‘기업의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질문과 맞닿아 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다. ‘자본’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자본’에 ‘주의’라는 단어가 붙었을까. 자본은 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사업밑천’에 다름 아닌데, 기업이 자본을 조달하는 방식은 외부로부터의 차입과 주주들의 출자로 이뤄진다. 기업에 자본을 공급하는 주체는 채권자와 주주들인 셈인데, 채권자는 기업에 대해 제한적 이해관계만을 가진다. 채권자들이 기업에 대해 가지는 이해는 정해진 원금과 이자를 수취하는 데 한정되기 때문이다. 반면 주주는 기업의 흥망성쇠가 곧바로 자신이 투자한 자본의 증식 여부와 결부된다. 기업 지배구조 논쟁으로 뜨거운 증시 기업에 자본을 공급한다는 점에서는 채권자와 주주가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주주들은 기업의 가치제고
이번 주말(4월 5~6일)의 사전투표와 다음주 수요일(4월 10일) 투표를 통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진행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이 되기 한달 전에 실시하는 선거로 그 결과는 앞으로의 국정운영에 매우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이에 따라 여야 모두 표심을 잡기 위해 주요 이슈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회・경제 문제를 부각하며 공약을 내세우고, 영입 인재를 통해 앞으로 어떤 부분에 방점을 두고 정치를 펼쳐나갈 것인지 표방한다. 지난 주말에도 미세먼지와 황사 섞인 비로 고통을 겪었지만 기후와 환경문제는 주요 이슈 중 하나다. 특히 기후변화 이슈는 기후위기라는 말이 사용될 정도로 당면과제로 부상하면서 정치 의제로 발전됐고, ‘기후유권자’라는 신조어도 등장했다. 환경단체 ‘기후정치바람’이 발표한 ‘기후위기 인식 설문조사’가 그 계기가 되었는데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후위기 대응을 기준으로 투표하겠다고 한 유권자는 전체의 1/3을 넘었다. 기후유권자가 전체 유권자의
04.02
지난해 여름 임무수행 중 불의의 사고로 한명의 해병이 순직했다. 사고 직후 대통령은 “사고원인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수사 외압 의혹에 휘말려 정치적 논란이 증폭되면서 종결짓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보직해임돼 재판을 받고 있고, 박 대령의 수사결과를 결재한 뒤 번복했던 당시 국방부장관은 최근 호주대사로 임명된지 25일 만에 사퇴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21세기 선진국 반열에 오른 나라에서 이런 군대의 실상을 지켜보는 국민과 군 복무를 앞둔 청년세대들은 과연 무슨 생각이 들까? 국방부가 박 대령에게 처음 적용한 ‘집단항명수괴죄’는 30년 넘게 군에 몸담았던 필자도 처음 들어보았다. 그만큼 초유의 사태로서 국민적 의혹을 증폭시키기에 충분했다. 물론 군대는 임무의 특성상 상관의 명령에 대한 복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렇다고 무조건적 절대복종을 의미하지 않는다. 군형법
노무현 전 대통령은 화법이 직설적이었다. 신문사 경제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그와 몇차례 식사를 함께 하면서 거침없는 화법에 놀랐던 기억이 많다. 그 중에서도 저출생 대책 시행에 회의감을 토로하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효과가 의심스러운 데도 언론의 여론몰이 때문에 마지못해 정책을 내놓는 경우가 있다. 출산지원대책이 그렇다. 사람들이 ‘세상 참 살기 좋다’고 생각하면 저절로 아이를 많이 낳아 좋은 세상을 물려주고 싶어질 것이다. 팍팍한 세상을 그대로 둔 채 출산 지원에 재정을 풀어봤자 국고를 허비할 뿐이다.” ‘사람 사는 세상’을 국정 슬로건으로 내걸었던 그다운 얘기였지만 두고두고 그때의 말이 생각날 때가 많다. 저출생 문제가 그가 토로했던 대로 흘러가고 있어서다. 역대 정부의 온갖 대책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생률이 2022년 0.78명에서 작년에는 0.72명으로 더 추락하며 ‘부동의 세계 1위 저출생국가’ 기록 경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38개 선진국들의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
우리가 사는 세상은 3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아주 오래 전부터 차원이 줄어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했다. 수학적으로 2차원은 두께가 없는 면이고, 물질세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0차원은 크기가 없는 점이다. 양자점 같은 것이 물질세계에서 0차원에 근접하는 경우다. 물리학적으로 2차원에 가장 근접한 것은 원자 한층이다. 이보다 얇은 물질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원자 한층으로 이루어진 ‘2차원 물질’의 성질이 3차원 물질과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흥미로운 이론 연구가 많았지만 2000년대 초반까지도 원자 한층을 실제로 분리할 수 있는지도 잘 몰랐다. 원자 한층은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차원이 줄어든 효과가 전기 전도에 영향을 줄 때까지 얇게 만들어보려는 여러 시도가 있었는데, 전자가 거의 2차원 평면에 가까운 얇은 층에만 존재하는 2차원 전자기체(2DEG)를 반도체 물질 내부에서 만들 수 있었다. 여기에 강한 자기장을 걸 때 양자홀 효과 등
04.01
수출이 산뜻한 출발을 보이고 있다. 2월까지 수출액은 1072억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11% 증가했다. 반도체와 자동차의 쌍끌이로 내용적으로도 만족스럽다. 무역협회가 전망한 금년 수출액 6800억달러 달성이 당초 어렵게 보였지만 이제 가시권에 들어왔다. 수출 호조에 고무된 정부는 수출 목표액을 7000억달러로 과감하게 높이고 범정부적으로 수출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정부의 추진력이 지속가능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현재 세계 무역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경제 전망을 금년 1월에 수정했는데 세계교역량 증가율은 3.5%에서 3.3%로 하향 조정하면서 세계 성장률은 2.9%에서 3.1%로 상향했다. 통상환경 악화로 세계무역은 줄어도 미국과 중국 등 몇몇 나라는 성장률이 더 높아지는 ‘무역없는 경제성장’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무역없는 성장’ 암울한 경제 패러다임 확산 돌이켜보면 2차대전 이후 무역이 성장을 견인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