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 오피니언 | 내일신문

11.21

2025

[신문로] 나르시시즘 정치의 함정

#1. 스위스 알프스산맥의 깊은 협곡에서 독도법을 익히던 스위스 병사들이 폭설로 길을 잃었다. 병사들은 며칠을 헤맸다. 식량은 바닥났고 죽음이 몰려왔다. 그때 한 병사가 배낭에서 지도를 발견했다. 그 지도를 본 병사들은 마을 방향으로 무작정 걷고 걸었다. 지도를 희망 삼은 병사들은 목숨을 건졌다. 구조대는 깜짝 놀랐다. 병사들이 생명줄로 삼은 지도는 알프스산맥 아닌 스페인의 피레네산맥 지도였다. 2002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미국 프린스턴대학교의 대니얼 카너먼 교수가 밝힌 실화(實話)다. 대니얼 교수는 “신중한 선택도 중요하지만 고민만 하다 때를 놓치는 ‘결정장애’는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나라의 국정 운영도 마찬가지다. 좌고우면(左顧右眄)만 하면 나라를 망친다. #2. 나르키소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출중한 외모를 가진 미소년이다. 어느날 샘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사랑에 빠진다. 그러나 나르키소스는 샘물에 비친 모습이
11.21

2025

[경제시평] 원화약세의 원인과 대응방안

최근 달러-원 환율이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1500원 돌파를 점치는가 하면, 최근의 고환율 흐름을 과거 위기 시기와 빗대어 해석하며 불안해 한다. 지난 주 달러-원이 1470원 위로 빠르게 상승하다 20원 이상 급락한 것은 이러한 시장의 불안심리를 잘 보여 준다. 그러나 이번 환율상승을 위기의 전조증상으로 단정하는 것은 과도하다. 환율상승이 언제나 위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환율급등은 오히려 위기의 결과였다. 문제는 외화 유동성 부족에 있었다. 단기 외화부채가 누적된 상태에서 해외 금융불안이 발생하면서 외화조달이 막히고, 외국인 투자자금이 급속히 이탈했다. 그 결과 환율이 급등한 것이다. 현재 외환시장에는 그런 달러화 부족 현상이 없으며 단기외채 규모도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환율상승의 구조적 배경은 해외투자 확대와 달러 강세 환율이 높은 수준을 보이는 이유는 구조적 변화에 있다. 한
11.21

2025

[지구촌] ‘땅으로 둘러싸인 섬’에서 찾는 다변화외교의 새지평

82억 사피엔스가 살아가는 지구는 바다 70%, 육지 30%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카리브공동체(CARICOM), 극지 등의 지역협의체가 있고 바다 없는 나라들의 모임인 내륙국가 그룹도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비슷한 처지에 있는 국가들 간의 연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파라과이는 땅으로 둘러싸인 섬이다.” 세르반테스 상을 수상한 문호 아우구스토 로아 바스토스(Augusto Roa Bastos)의 은유적 표현은 내륙국가의 고독과 고립감을 드러낸다. 파라과이 국명은 ‘바다를 만드는 강의 어머니’라는 뜻을 지닌다. 바다에 대한 역사적 갈증과 간절함이 아니겠는가. 현재 전세계에는 44개국의 내륙국가가 있다. 그중 파라과이 몽골 등 32개국은 내륙개도국(LLDCs, Landlocked Developing Countries)이며 28개국은 바다가 없음에도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이다. 이 협약 제125조는 내륙국가들에게 해양 접근권과 경유국 통과권을 강조
11.21

2025

[금요진단] 중국 로봇산업, 대전환의 서막

중국은 거대한 경제적 변혁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 과거 세계의 공장 역할을 자처하며 값싼 노동력에 의존하던 시대를 지나 이제는 기술혁신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하고 있다. 이 변화의 중심에 바로 ‘로봇산업’이 있다. 15차 5개년 계획에서 중국정부는 이 분야를 국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 지정하고, 막대한 자본과 정책적 지원을 쏟아부으며 글로벌 로봇 생태계의 주도권을 거머쥐려 하고 있다. 수요 정책 기술의 삼위일체 중국 로봇산업의 미래 5년을 관통하는 핵심동력은 ‘수요’ ‘정책’, 그리고 ‘기술 자립’의 완벽한 결합에 있다. 이 삼박자가 맞물려 돌아가며 과거 추격자였던 중국을 선도자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첫째, 방대한 시장 수요는 중국 로봇산업의 가장 강력한 엔진이다. 중국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인건비 상승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는 제조업 현장의 자동화를 넘어, 노인 돌봄, 의료 재활, 가정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에서 로봇 도입을 필연적인
11.20

2025

[신문로] 강대국 눈치보는 ‘표현의 자유 규제’의 위험성

전광용의 단편소설 ‘꺼삐딴 리’의 주인공 이인국의 독백 “흥 그 사마귀 같은 일본놈들 틈에서 살았고 닥싸귀 같은 로스케 속에서도 살아났는데 양키라고 다를까”는 학생시절 이후 필자의 뇌리 한켠을 깊이 차지해왔다. 1900년대 중반 일제강점기, 태평양전쟁, 해방, 그에 이은 남북분단과 미소점령, 6.25라는 민족상잔(民族相殘)과 같은 동북아의 지정학적 대격변 한가운데를 살았던 우리 민족의 수난사를 이보다 더 함축적으로 보여준 구절이 있을까? 그런데 혹시 ‘일본놈’ ‘로스케’ ‘양키’라는 일견 상스러운 표현들이 많이 불쾌한가? 하지만 필자에게는 이런 표현들 속에서 다른 국가와 민족에 대한 비하나 모욕보다는 우리 민족의 자주성을 침해한 국가나 민족에 대한 깊은 원망과 분노가 느껴질 뿐이다. 지금은 돌아가신 필자의 외할머니 또한 태평양전쟁 시기 일제의 가혹한 수탈을 회상할 때면 필자에게 분한 감정을 표출하면서 일본인들에 대해 “왜(倭)놈”이라는 표현을 서슴지 않으셨다. 하지만
11.20

2025

[경제시평] '깐부치킨' 회동이 의미하는 것

2025년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맞춰 이뤄진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의 방한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새로운 리더의 전형을 보여줬다. 그는 깐부치킨 매장에서 한국의 재벌 총수들과 같이 하던 치맥파티, 지포스 게이머데이, APEC CEO 서밋에서 이뤄진 기조연설, 이재명 대통령과의 환담으로 30여시간의 짧은 일정을 알차게 소화했다. 그 바쁜 와중에서 도착한 당일 밤 한시간여 넘게 한국 엔비디아 직원들과 별도의 치맥파티까지 했다는 후문이 들리는 것을 보니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한 것 같다. 젠슨 황과 가까이 일해 본 경험이 있는 필자로서는 이번 방한의 일정이 그의 한국에 대한 경험과 인식을 잘 드러내 준 것이어서 흥미로웠다. 사업을 시작한 후 첫 인연을 아주 중시하는 젠슨 황 젠슨은 사업을 시작한 후 첫 인연을 아주 중시해왔다. 공동창업을 한 크리스는 아직도 엔비디아에서 같이 일하고 있으며, 자신에게 처음 투자한 벤처 캐피탈리스트는 그
11.20

2025

[중국시평] 통상규칙 바뀌는데 한국은 준비됐나

세계 통상질서가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방향을 틀고 있다. 겉으로는 관세와 무역마찰이 반복되고 있지만 교역을 움직이는 규칙과 판단기준이 달라지고 있다. 지난 세계화 시대가 가격과 효율성 중심의 최적 조합을 찾는 과정이었다면 이제 통상은 공급망 안정성, 기술 의존도,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가 중심축이다. 10월 체결된 미국–말레이시아 협정은 이러한 전환의 성격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미국이 특정국을 안보위험으로 규정해 조치를 취하면 말레이시아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설계돼 있다. 시장 접근을 넓히는 과거 협상방식이 아니라 양국 대외경제정책을 하나의 전략 틀로 묶는 구조다. 여기에 기술통제 투자심사 원산지규정이 연결되면서 통상은 사실상 전략정책의 핵심도구가 되고 있다. 경제적 효율성보다 전략적 목표를 우선시하는 제도적 장치다. 같은 시기 체결된 미국–호주 협정은 희토류·갈륨 등 전략광물을 공동 관리하고 비중국계 공급망을 확충하는 공동투자와 비축체계를 제도화했다. 내용은 달라도 말레
11.19

2025

[신문로] 탈세계화와 영어 거품 빼기

10월 말~11월 초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였다. 그러나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큰 성과는 미국이 하는 일이라면 무조건 믿고 보던 사고방식이 무너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투자금 3500억달러를 선불로 내라고 윽박지르는 트럼프를 상대로 밀당을 해서 2000억달러, 10년 할부로 깎은 이재명정부는 골치 아픈 각종 국내 정치 현안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지지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게 돈 내놓으라고 윽박지르는 모습은 냉전이 끝난 1990년대 이후 세계질서를 규정해 온 세계화라는 말이 용도 폐기되었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본래 세계화라는 말은 시장개방을 비롯해 각종 국가 간의 장벽을 낮추고 사람 재화 문화 지식의 이동이 자유로운 질서를 만든다는 뜻이었다. 물론 여기에는 소련과 동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한 탈냉전 시대를 맞아 세계 유일의 패권국가인 미국이 세계질서를 관리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었다
11.19

2025

[경제시평] 실패 포용하는 국가 R&D 시스템을

2023년 과학기술계를 뒤흔든 ‘카르텔 논쟁’의 불씨는 “성공률 98% R&D 과제에 나눠주기식 예산”이라는 지적에서 시작됐다. 경기침체 속에서 매년 30조원에 달하는 연구개발 예산이 ‘성공률 높은 쉬운 과제’에 나눠주는 구조로 비추어지자 과학기술계는 비효율의 상징처럼 낙인찍혔다. 그러나 ‘98% 과제 성공률’은 사실과 다르다. 정부 R&D 평가는 단순한 성공과 실패의 이분법이 아니다.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 R&D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 이후 정부 R&D 평가는 ‘우수-보통-미흡-극히 불량’의 4단계로 운영된다. 여기서 목표를 완전히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연구를 성실히 수행하면 ‘성실수행’으로 인정된다. 출처와 근거가 불분명한 ‘98%’ 숫자의 의미를 부여한다면 바로 이 성실히 수행된 과제의 비율로 해석될 수 있다. 즉 결과의 완성도가 아니라 과정의 충실도를 말한다. 이 수치가 ‘연구자들이 쉬운 과제만 한다’는 프레임으로 왜곡되면서 연구의 본질을 가리는 착시가
11.19

2025

[기후&에너지] 자치분권 강화와 탄소중립

정부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기로 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7일(현지시간)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고위급 회의에 참석해 한국의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이같이 제시했다. 2021년 10월 문재인정부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 목표를 제시한 데 이어 그 이후 5년 간의 목표에 13~21%p를 추가한 것이다. 지난 5년 간 탄소감축 실행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는 불확실하다. 이제 시작하는 계획이니 제도 마련과 실행계획이 초반부터 수행되지 않았을 터고, 감축량 또한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5년을 보내고 난 지금, 앞으로의 5년이 그리 많은 시간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된다. 5년 후인 2030년 국가 NDC 목표인 40%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그러나 정부의 목표 상향 발표는 국민들에게 이 정부의 탄소
11.18

2025

[한반도] 북한 경제·산업에서 숨은그림찾기

윤석열정부는 정부주도의 북한붕괴론을 확산시켰다. 제재 자연재해 코로나대유행의 삼중고로 북한경제가 붕괴되고 체제위기가 심화할 것이라는 논리였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2025년 평양을 방문한 중국전문가들은 북한에 신축건물이 크게 늘어나고, 특히 내연기관 자동차와 중장비가 증가한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전한다. 올해 1만3000달러짜리 중고자동차 수천대가 평양에서 팔렸다. 평양의 도시풍경은 다양한 디자인과 형형색색의 색 혁명이 일어나고 밤 풍경도 화려해졌다. 북한 산업이 기지개를 펴고 있는데, 이에 필요한 장비와 에너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우리는 수수께끼라고 말한다. 올 가을 필자는 북중 국경을 방문했는데 평양과 유사한 현상이 국경 도시만이 아니라 농촌과 산간오지에서도 나타나고 있었다. 필자가 본 풍경, 평양을 방문한 전문가들의 주장과 현지 주민 인터뷰에 더해 위성을 통해 북한 주요 도시를 관찰한 결과, 주요 도시에서 신축건물, 중고 자동차와 중장비가 증가하고 남포항의 유류설비가 대
11.18

2025

[경제시평] 두 얼굴 가진 다카이치노믹스

다카이치정권 발족 후 한달이 지난 지금 일본경제는 몇 가지 뚜렷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첫째, 엔화 약세로 기운 환율이 수입물가와 생활비를 압박하고 있다. 둘째, ‘위기관리 투자’에 대한 기대 속에서 주가는 사상 최고권을 맴돈다. 셋째, 미국과 합의한 대미 투자 패키지가 일본의 대외투자 흐름을 미국 쪽으로 더욱 기울게 만들 것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아베노믹스의 핵심인 통화 양적완화, 재정확대, 저금리·엔저 기조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여기에 지정학과 산업전략을 전면에 내세운 이른바 국가안보형 ‘하드파워 버전’을 결합한 경제정책을 제시한다. 대만문제를 둘러싸고 중일관계도 급속히 악화하는 상황이다. 아베노믹스에 국가안보형 ‘하드파워 버전’ 결합한 경제정책 거시환경을 보자. 9~10월 물가상승률(종합 CPI)은 2% 후반인데 일본은행은 정책금리를 0.5%로 묶어두고 있다. 환율은 150엔대 엔저에 고착되어 수출기업에는 유리하나 수입원가 부담이 커졌다. 하지만 주가는 인공지
11.18

2025

[과학산책] 당신의 창의성 f(x)는 어떻게 정의되나

11월 둘째주 목요일, 창의성을 억누른다고 오랫동안 비판받아 온 큰 시험이 치러졌다. 이 수학능력시험(수능)을 중심으로 한 입시체제는 과연 창의적 사고를 억제하는가? 자, 이 질문에 ‘소신껏’ 답하지 말고 끝까지 읽은 후 ‘과학적’으로 답해보자. 우선, 창의성의 정의와 구성 요소는 무엇인지, 어떤 단계를 거쳐 창의적 문제해결을 하게 되는지, 그런 역량을 키우려면 학습 경험을 어떻게 설계해서 적용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 창의적인지 어떻게 판단할지 따져야 한다. 이런 질문은 인지과학 교육공학 심리측정학 경영학 등 여러 학문에서 다루어진다. 그 모든 분야를 이 짧은 글에서 설명할 수는 없으니 그 대신 요리를 해보자. 당신은 한국에서 나고 먹고 자란 청년인데 어떤 요리 대회에 참가한다. 과제는 두부를 주재료로 한 서양 코스요리 만들기. 설정부터가 창의성을 억지로라도 끌어내도록 되어 있다. 두부란 한국인의 밥상엔 너무나 익숙한 식재료인 반면, 서양의 마트에선 일부 아시아 섹션에서나 간
11.17

2025

[신문로] ‘대장동 항소 포기’에 요동치는 중도층

검찰이 대장동 사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정치권은 전쟁 상황으로 돌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과 대북송금 사건은 검찰의 조작 기소라고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항소포기가 대통령의 혐의를 무죄로 만들기 위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신중한 꼼수’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1월 11~13일 실시한 조사(전국1003명 무선가상번호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P 응답률11.5% )에서 ‘검찰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그에 대한 유권자의 생각’을 물어본 결과 ‘적절하다’ 29%, ‘적절하지 않다’ 48%였다. 23%는 의견을 유보했다. 연령별로 볼 때 대통령과 여당 지지세가 강한 40·50대에서도 양론이 비슷하게 갈린다는 점이 주목된다. 특히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뿐만 아니라 내년 지방선거에 큰 영향을 주는 유권자층은 중도층 수도권 청년층(중수청)이다. 이번 조사에서 중도층은 항소 포기가 적절 29%, 부적절 48%로 나왔고, 수도권은 서울에서
11.17

2025

[경제시평] 환율은 왜 고공행진 중일까

최근 환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11월 12일,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70원을 돌파했다. 2025년 최저점이었던 6월 30일 1350원과 비교하면 무려 120원이 상승했다. 이러한 환율상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배치된다. 현재 한국의 수출 실적은 역대급이다. 2025년 1~9월 경상수지 누적 흑자는 830억달러다. 무역수지 흑자가 되면 달러가 국내로 유입되기 때문에 환율은 떨어져야 한다. 그런데 왜 환율은 오르는 것일까? 의문은 또 있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는 약 2700에서 최근 4200을 돌파할 정도로 급상승했다. 코스피 상승에는 외국인 유입도 큰 몫을 차지했다. 외국인 자금이 유입됐는데 왜 환율은 오르는 것일까? 서학개미·국민연금·3500억달러 대미 투자도 원인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한국에 투자되는 돈보다 미국에 투자되는 돈이 더 많다는 의미다. 그게 뭘까? 크게 네 가지 요인이 작동하고 있다. 첫째, 서학개미 때문이다. 서학개미가
11.17

2025

[의약살롱] 뇌 건강까지 위협하는 만성콩팥병

만성콩팥병은 노폐물을 제거하는 콩팥기능이 감소해 정상으로 회복될 수 없는 단계의 질환을 의미한다. 만성콩팥병은 전신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이다. 때문에 예방과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만성콩팥병의 주요 원인은 당뇨병과 고혈압이다. 당뇨병이 있으면 발병 위험이 약 5배, 고혈압이 있으면 약 3배 높아진다.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지만 병이 진행하면 빈혈 고혈압 부종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난다. 콩팥 기능이 저하되면 심장 등 다른 주요 장기의 기능에도 악영향을 미쳐 심부전이나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이 높아진다. 실제로 만성콩팥병 환자의 가장 흔한 사망원인은 심혈관질환이므로 심장 건강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뿐만 아니라 콩팥 기능의 저하는 뇌졸중 수면장애 말초신경병증 경도인지장애 치매 등 신경계 질환의 위험도 높인다. ‘콩팥이 나빠지면 뇌도 늙는다’는 말이 과장이 아닌 셈이다. 콩팥은 단순히 노폐물을 걸러내는 기관이 아니라, 전신의 혈관과 신경 기능을 조율하는
11.14

2025

[지구촌] 캄보디아발 범죄 확산, 아세안 공조체계 절실하다

캄보디아에서 우리 대학생의 납치 사망 사건이 보도된 지 한달이 지났다. 그동안 정부는 캄보디아 현지에 합동 수사팀을 파견해 보이스피싱 조직을 검거하고 일부 조직원을 국내로 송환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캄보디아 범죄에 가담한 한국인이 최대 2000명에 달하고 일부는 베트남 라오스 등 제3국으로 이동하며 초국가적 연계 범죄 양상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범죄 조직은 국경을 넘나들며 진화하고 있다. 지역 거점 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한 이유다. 캄보디아 취업 사기 재발 방지의 핵심은 사전예방 현지대응 국제공조의 3축 통합관리체계 구축에 있다. 먼저, 사전 예방이다. 정보 제공 확대와 경고 강화가 필요하다. 주캄보디아 대사관과 외교부 홈페이지 SNS 유튜브를 통해 ‘해외 취업 사기 유형’ 및 ‘캄보디아내 위험 사례’를 정기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취업 알선 사이트나 SNS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허위 구인광고에 경고문을 게재해야 한다. SNS나 유튜브 등을
11.14

2025

[경제시평] 한미 관세협상과 시민의 역할

관세와 보호무역주의를 전면에 내세운 미국 트럼프정부의 무역정책은 15~18세기 중상주의 정책의 재림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아담 스미스, 존 스튜어트 밀, 알프레드 마샬 등 전통적인 고전 경제학자들은 관세정책에 부정적이었다. 관세가 시장의 효율성을 낮추고 자유로운 무역의 증진을 저해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반면, 케인즈주의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수단 중 하나인 보호무역 조치로서 관세정책을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후 등장한 신자유주의 노선을 취한 각국 정부들은 대체로 관세를 낮추려는 정책을 취해 왔다. 세계 무역질서 당분간 미국이 정한 규칙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한국은 김대중정부 이래 여러 나라들과 관세를 없애거나 낮추는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 왔으나 트럼프정부의 등장으로 중대한 전환점에 직면했다. 세계 무역질서는 당분간 자유무역의 확대에 기초해 구축된 기존 거래 질서와 함께 주요 국가나 경제블록과 미국의 양자협상에 의한 무역질서가 병존하게
11.14

2025

[신문로] 범죄피해자 보호의 체계와 과제

내년이면 검찰청이 폐지된다. 검사의 수사권은 행정안전부에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공소권은 법무부에 신설되는 공소청이 각각 행사하게 된다. 공소권을 가진 검사가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면 범죄자에 대한 정당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억울한 피해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하며, ‘범죄공화국’이라는 선정적 표현을 쓰기도 한다. 그러나 범죄를 누가 수사할지의 문제보다 어떤 자세로 수사할지가 중요하다. 검찰이 지난 78년 동안 많은 사건에서 보여왔던 정치편향적 수사를 보면 알 수 있다. 또한 공수처 간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범죄혐의를 은폐하기 위해 적극적 활동을 벌이면서 공수처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했다는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더욱 그렇다. 그럼 형사절차는 누구를 위한 절차일까. 형사절차는 범죄혐의를 밝혀서 범죄자를 처벌하는 과정으로서, 범죄자일지라도 함부로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수사 기소 재판 등의 절차로 구별하고 적법한 절차와 원칙에 따라 진행하
11.14

2025

[금요진단] 맘다니가 뉴욕 청년들을 사로잡은 이유

뉴욕시는 인구 850만여명이 살고 있는 미국 최대 도시다. 월스트리트로 상징되는 세계 금융산업의 중심지이자 미국 안팎을 아울러 오늘날 미국의 부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도시이기도 하다. 11월 4일, ‘트럼프 시대는 여기서 끝’이라고 당선 일성을 날린 민주당 후보 조란 맘다니가 이 도시의 시장으로 당선되었다. 최근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다양한 대내외 정책으로 연이은 충격을 받고 있는 중이다. 취임하자마자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세계를 향해 관세를 올리라고 일방적인 압박을 시작한 트럼프정부는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조선업 등 미국 내 제조업 투자를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급기야 지난 9월 초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한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 근무하던 한국인 근로자 수백명을 체포·구금해서 우리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반면, 맘다니는 최근 미국정치의 또 다른 변화를 상징하는 인물이다. 무슬림, 34살, 민주사회주의자, 반트럼프주의자. 맘다니를 설명하는 키워드들이다.

오피니언

인터뷰/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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