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3
2024
지난해 11월 30일부터 12월 13일까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8)가 열렸다. 154개국 정상들을 포함해 8500여명이 참석한 최대 규모의 총회였다. 두바이 COP28은 2015년 파리협정의 이행정도를 점검하는 첫 총회로 주목받았다. 지구온도 상승을 1.5℃ 내로 억제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COP28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3배로 늘리고 배출가스 저감이 미비한 석탄 화력발전소를 신속히 폐기하고 신규 허가를 제한한다는 등의 ‘아랍에미리트 컨센서스’에 합의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개도국의 손실과 피해 보상을 위한 기금이 공식 출범되는 등 가시적 성과가 있었다. 대규모 국제회의 성공의 또 다른 포인트인 행사 준비와 운영 측면에서 한국의 경험이 숨은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사실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두바이 COP28은 최대 규모의 행사였는데도 과거 어느 총회 때보다 혼란없이 원활하게 진행된 것으로 평가됐다. UAE정
2월 16일,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 정치인 알렉세이 나발니가 교도소에서 사망했다고 발표했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나발니의 죽음에 분명한 책임이 있다’는 비난 성명을 내놓았다. 이 사건은 ‘역사상 가장 큰 선거의 해’인 2024년의 출발부터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다. 올해 60개가 넘는 나라에서 선거가 있고(https://www.ndi.org/elections-calendar), 80억 세계 인구 가운데 40억명 이상이 참여한다. 세계 인구 1위부터 10위 국가들 가운데 중국과 나이지리아를 제외한 8개 나라에서 선거가 치러진다. 심상치 않은 민주주의 국가들의 선거 나발니는 40대 러시아 정치인으로 푸틴 대통령의 오랜 정적이었다. 2013년 공직선거에 처음 출마해 낙선한 뒤로 수차례 기소당하고 재판을 받으며 공직선거 출마자격조차 박탈당한 채 정치활동을 이어왔다. 2019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다 러시아 선관위로부터 출마자격을 제한받고 불출마
02.22
윤석열정부가 출범하면서 자치경찰제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일부의 기대가 요즘 실망으로 바뀌고 있다. 기대를 건 쪽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에 쏠린 힘을 분산해야 한다는 명분에 정서적으로 가장 공감할 수 있는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렇지 않은 쪽에서는 중앙정부가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권력을 시·도지사와 나누는 일은 정치공학적 셈법으로 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자치경찰제는 기존 경찰사무 중 지역 단위에서 주민 생활과 밀접하고 지방정부의 책임 아래 시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사무를 시·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한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중심이 돼 운영하는 제도다. 현행 자치경찰제는 1991년 이래 성장해 온 지방자치의 완결판으로서 2021년부터 시행됐다. 지방정부에 경찰권을 이양하는 것을 목표로 출발했지만 자치경찰 사무를 국가경찰공무원이 담당·수행하는 구조여서 법적·제도적 개선을 위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아직도 시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해방 이후
최근 세계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이 확산되고 기후변화가 기후위기로 격상되면서 세계인은 인류와 지구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기 시작했다. 개인은 물론 기업, 국가도 지속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면서 ESG는 기업경영은 물론 국가경영에서도 새로운 규범으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ESG경영을 하는 기업이 중장기적 경영 성과가 좋다는 가설이 설득력을 얻게 된 것이다. ESG 순항 흐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암초 만나 인류와 사회, 지구의 지속가능성 추구라는 중차대한 목적을 향해 순항하던 ESG는 2년 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며 암초에 걸렸다. 원자재 곡물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발생하며 전세계적으로 경기침체 속에서도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등 복합위기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원유 가스 등 화석연료 가격이 급등하며 ESG로 직격탄을 받던 화석연료 기업의 이익이 급등하자 E
2023년을 넘기며 북한의 대남정책이 급격히 변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2월 개최된 노동당 전원회의와 1월 열린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남북관계를 동족관계가 아닌 적대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심지어 유사시 한국을 평정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 김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할아버지인 김일성, 아버지인 김정일의 유산도 부정했다. 분단 후 처음으로 남북당국이 합의한 통일원칙이었던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의 조국통일 3대 원칙인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표현도 헌법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했다. 북한이 이런 태도와 관련해 미국 학계 일각에서는 현재 한반도 상황을 한국전쟁 직전과 비교한다. 2024년 한반도 정세가 과연 어떤 방향으로 변화해 갈지 국제여론의 관심을 살 수밖에 없다. 우선 북한의 대외정책을 보다 큰 틀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물론 북한은 두 회의를 거쳐 한미에 대한 강 대 강, 정면승부의 강경입장을 강조했다. 한미와 정면대결은 절대불변의 대응
02.21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금융회사 임직원의 대규모 횡령 등 국민을 힘들게 하고 사회를 혼란하게 하는 금융사고와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최근 5년간 연도별·유형별 금전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의하면 횡령 유용 업무상배임 사기 등의 금융사고로 인한 사고금액은 2019년부터 2023년 8월까지 누적으로 1조원을 상회한다. 개인의 일탈이나 도덕적 문제로만 치부하기에는 금융사고가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너무 크다. 이러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금융관련 법령에서는 금융회사의 영업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금융회사 내부에서 발생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이 세부적으로 감독하거나 관여하기 쉽지 않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융회사로 하여금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과 절차인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최고경영자를 위원장으로 하는 내부통제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등의 내부통제체계를 구
올해 1월 초 대통령실은 ‘경제안보와 과학기술 우위 확보는 경제는 물론 국가안보를 좌우한다’는 이유로 국가안보실 내 경제안보를 담당하는 제3차장 직제를 신설했다. 미중 경쟁, 코로나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기화로 세계 주요국들이 앞다퉈 경제안보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법제도화하며, 정부 내 상설조직의 창설에 박차를 가하는 추세에 부응하는 조치로 보인다. 미국은 ‘국가안보전략’에 경제안보 전략을 포함하고, 대외적으로는 유럽연합과의 무역기술위원회(TTC)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며, 국내적으로 ‘반도체및과학기술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을 통해 제조업의 부활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중국은 ‘대외관계법’과 ‘반간첩법’을 제정해 외국의 제재 및 강압 행위에 대한 대응조치를 법제화하고 경제안보 관련 간첩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유럽연합도 ‘경제강압에대한대응조치규정’과 ‘핵심원자재법’을 마련했고, 일본 또한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50여일 정도 총선이 남은 시점,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다. 출퇴근길 지하철역에서는 명함을 나누어 주는 예비후보의 분주한 손길이 느껴진다. TV와 라디오에서도 연일 각 정당과 후보의 움직임을 보도하기 바쁘다. 정치시계가 빨라지는 만큼 시민사회의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출마 예정인 후보자들과 정당의 공약과 정책들이 ‘기후정치’에 부합하는지 들여다보고 잘못된 점들이 있다면 분명히 지적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에서는 기후위기 의제에 대한 정당들의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 같다. 민주당은 인재영입 1호로 탈석탄운동을 주도했던 기후전문가를 영입했으며, 정의당은 녹색당과의 선거연합정당을 구성해 기후의제를 전면에 배치했다. 늦은 감이 있지만 국민의힘도 연이어 ‘기후변화 인재’들을 영입하고 있고, 개혁신당도 최근 인구 기후위기 등 4대 위기 해결을 위한 전략센터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현상을 보면 더 이상 한국 정치에서 기후위기는 변방의 마이너한 이슈가 아니다. 시민사
02.20
김정은의 협박으로 연평도와 백령도에 긴장감이 감돈다. 북방한계선(NLL) 근방에서 작전하는 해군함정을 타격할 수 있다는 위협을 했기 때문이다. 김정은이 신형 지대지 순항미사일 바다수리-6형 발사를 참관하면서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 국경선 수역의 군사적 대비태세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그동안 동·서해안으로 미사일을 쏘아댔고 해상경계선을 국경선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도발가능성을 노골적으로 밝혔다. 현시점에서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과 전면전 수행 눙력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북한의 대남도발은 국지 및 비국지 도발과 전면전 도발로 나눌 수가 있다. 먼저 국지도발을 보면 지상, 해상, 공중, 기타 도발 등이다. 그동안 북이 자행한 도발은 1130여회가 되는데 그중 해상도발이 절반인 50%를 차지한다. 지상도발은 500여회로 45% 정도다. 공중도발은 5%다. 기타 사이버와 정치심리전 공격 및 GPS교란 등을 들 수 있다. 비국지도발 가능성은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및 장사정포 발사
지난해 우리나라 체불임금이 1조7845억원으로 사상 최고액을 기록했다. 임금체불은 월급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게는 사망선고나 다름없다. 생계비 때문에 다중채무자로 전락하거나 가족관계에 금이 생길 수도 있어 자신이나 가족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뿐 아니라 경영자에 대한 신뢰도 붕괴돼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나 근로의욕이 떨어져 노사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자기 기업 문제가 아니라고 해도 체불임금이 많이 발생한다는 보도를 접하면 자신에게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해 정신건강에도 바람직하지 않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임금체불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데에는 경기 등 요인과 함께 체불사업주의 범법행위 인식 결여, 사회적 관대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고의나 상습체불은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엄정한 법 집행과 강제수사, 근로감독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고액·다수 체불사업장은 특별감독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체불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
병원에서 엑스레이 사진을 안 찍어 본 사람이 있을까? 엑스레이는 내과뿐 아니라 정형외과 치과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병원에서 가장 흔하게 만날 수 있는 물리학 장비다. 19세기 말은 인류를 새로운 문명의 세계로 이끌 여러 대발견이 이루어진 시기였다. 엑스선과 전자, 방사능이 모두 비슷한 시기에 발견됐다. 1895년 독일의 물리학자 빌헬름 뢴트겐이 발견한 엑스선은 처음부터 세상의 관심을 빨아들였다. 1912년 폰 라우에는 결정에 엑스선을 쪼이면 아름다운 패턴이 스크린에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했다. 엑스선도 빛과 같이 회절한다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이내 엑스선은 다양한 물질의 결정구조를 밝혀내는 데 활용되기 시작했다. 엑스선 결정학(X-ray crystallography)이란 학문이 크게 발전했고 이 기술의 최고 전문가였던 로잘린드 플랭클린(Rosalind Franklin)은 인류사에 길이 남을 역사적인 사진인 ‘사진 51(Photo 51)’을 남겼다. 왓슨과 클릭이 DNA의 이
02.19
경제위기를 맞은 독일에서는 여야가 성장을 위해 정책경쟁을 벌이고 있다. 최근 독일 경제에 좋은 소식과 나쁜 뉴스가 동시에 있다. 좋은 소식은 독일이 55년 만에 일본을 뛰어넘어 세계 3위 국내총생산(GDP) 경제대국으로 복귀한 것이다. 인구 1억2500만명 일본의 2/3 정도인 8300만 인구로 일본경제 규모를 뛰어넘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독일에서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세가지 이유로 설명한다. 먼저, 생산성에서 독일이 앞선다. 국제통화기금(IMF)조사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독일 생산성은 상위권에 일본은 하위권 수준이다. 또한, 일본의 엔화가치하락으로 명목 GDP규모가 감소했다. 반면 일본은 엔화 저평가로 수출에 날개를 달고, 주식가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정도다. 마지막으로, 독일은 우크라이나전쟁으로 인한 에너지값 상승 등 인플레이션으로 명목 GDP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나쁜 뉴스는 경제성장률이다. 2023년 독일 성장률이 OECD 국
“5일치 약을 처방했는데, 일주일만에 왔네요? 약을 잘 안 드셨나 봐요?” “제가 아침밥을 안 먹는 편이라 아침 약을 걸렀어요.” 답답한 현실이지만 진료실에서 흔히 접하는 대화다. 약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해 상당히 친숙하면서도 너무 모르는 분야다. 내용이 방대하고 깊기 때문일 것이다. 인류 역사 수만년 전부터 우리의 생명을 구하고 아픈 곳을 치유해주는 약은 사람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 하지만 오랜 시간 함께 하다 보니 과학적이지 않은 약물 사용 방식이 의료인이든, 일반 의료 소비자든 몸에 밴 것들이 많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앞서 예를 든 것처럼 식후 약 복용에 대한 신념이다. 왜 우리는 보통 약을 식후 30분에 복용할까? 언제부터 그런 원칙이 만들어졌을까? 약을 복용하는 방식은 수십가지가 있지만 식사와 관련된 것은 딱 두가지밖에 없다. ‘식사 전 복용’과 ‘식후 복용’이다. 공복에 먹는 약은 흡수가 빠르며 효과도 빠르게 나타난다. 반면에 식후에 먹게
연초 불안하게 시작했던 증시가 안정세를 되찾고 있다. 200포인트 넘게 떨어졌던 코스피는 되올라 2600포인트를 회복했고, 미국 증시는 지수별로 작년말 대비 5% 안팎으로 올랐다. 특히 S&P500은 역사상 처음으로 5000포인트를 넘는 저력을 발휘하고 있다. 다른 증시가 부진할 때도 나 홀로 강세를 보였던 일본 니케이225지수도 강세를 이어가 지난해 말 대비 15% 가까운 높은 수준까지 치솟은 상태다. 이러한 반전은 무엇보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기 호조와 통화정책의 적절한 조합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이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국가별 업종별 기업별 주가 차별화 진행중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러한 주가상승이 모든 지역과 모든 업종, 나아가 모든 기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지난 몇년 간 이어졌던 미국·일본과 중국·홍콩 증시의 차별화에 더해 업종별 기업별로도 차별화가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제는 매그니피선트7(M7)이
02.16
유기농은 ‘꿈의 농법’이다. 생명과학 기술이 발달하고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고 기후변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유기농은 인류의 위대한 도전이다. 하지만 난제다. 현실적으로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농법과는 달리 유기농은 둘 다 ‘제로’여야 하니 말이다. 유기농은 성공하면 대박이지만 실패하면 망할 수도 있다. 예컨대 우리 집 논만 농약을 안 치면 어떻게 될까. 농약을 살포한 인근 논에서 해충이 날아들어 벼를 작살낸다. 추수는 하나마나다. 고추재배도 그렇다. 옆집 밭에서 탄저병이 발생하면 서둘러 농약을 쳐야 한다. ‘무농약’ 유아독존(唯我獨尊)이 불가능하다. 해충은 점점 내성이 강해진다. 신종 농약도 점점 농도가 세진다. 결국 야외 논밭의 유기농은 온 마을, 온 지역 전체가 일심동체로 인고(忍苦)의 세월을 감내해야 하는 위대한 여정이다. 대한민국 사교육도 유기농과 흡사하다. 사교육은 내성이 강해져 만성이다. 사교육이 초·중·고생들의 12년을 짓누른다. 집 엘리베이터에서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강력한 사전규제를 담고 있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가칭) 추진을 발표했으나 최근 원점에서 법안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이유가 법안의 부적절성에 대한 자각이 아니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는 미국의 강력한 통상마찰 우려 제기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유럽에서 올 3월 시행 예정인 ‘디지털시장법’(DMA)을 벤치마킹한 것인데 이러한 강력한 규제가 우리에게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의문이다. 오히려 혁신서비스 등장을 막고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억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소비자 효용을 저해하게 될까 우려스럽다. 미국의 강력한 반발로 재검토 밝힌 공정거래위원회 국내 디지털플랫폼시장은 검색 전자상거래(E-commerce) 동영상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서비스별로 각각 차이가 있지만
드디어 한국과 쿠바 간에 외교관계가 수립됐다. 14일 저녁 10시 한국과 쿠바 외교부는 양국이 외교관계를 수립했다고 동시에 발표했다. 주유엔 한국대사와 쿠바대사는 유엔본부가 위치한 미국 뉴욕에서 수교를 위한 외교공한을 교환했다. 이번 수교 후속조치로 조만간 서울과 아바나에 각각 상주공관을 개설하는 문제와 고위급 인사 교류 등을 위한 협의가 시작될 것이다. 쿠바와의 전격 수교로 중남미 외교에서 큰 걸림돌이 치워진 것 같은 기분이다. 이번 수교는 대중남미 외교뿐만 아니라 우리 외교에서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쿠바는 북한과 형제국이라는 이유로 한국에 쉽게 접근하지 않으려 했다. 우리는 그동안 이념과 체제를 넘어 세계 모든 국가와 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는 원칙에 입각해 외교관계 수립을 위해 노력해왔다. 양국의 수교 관련 협의는 2016년 우리 외교부장관이 쿠바를 최초로 방문해 수교의사를 전달한 이후 물밑에서 이어져왔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가 성과를 낸 것이라 더욱
2010년대 중후반에 크게 유행하던 인공지능(AI) 관련 트렌드가 잠잠해지나 싶더니 2023년(정확히는 2022년 말) 갑작스레 챗GPT가 등장하면서 또다시 AI가 전세계적으로 난리다. 그리고 이런 트렌드에 올라타지 못한 조직이나 개인은 망할 거라는 전망도 많고 이로 인한 공포감이 엄습하기도 한다. AI의 미래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지가 두렵다면 AI의 본질을 차분히 생각해 보아야 한다. AI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프로그램은 ‘주어진 입력에 대해서 출력’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즉 우리가 중고등학교 수학에서 배웠던 바로 그 y=f(x)로 표현되는 ‘함수’ 구조인 것이다. ‘먼저 입력이 주어지면 그에 대한 해답을 출력한다’라는 방식은 최신 AI 기술로 여겨지는 챗GPT에서도 변함이 없다. 챗GPT에서는 입력이 ‘인간의 언어인 문장’이고 이에 대한 출력값도 ‘인간의 언어인 문장’이다. 물론 챗GPT와 같은 ‘거대언어모델(LLM)’은 입출력값으로 ‘인간의 언어인 문장’ 외에도 각종
02.15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5000선을 돌파하는 등 최근 미 증시는 연일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올 3월이 될 것이라 기대를 모았던 기준금리 인하시기가 사실상 하반기 이후로 늦추어졌음에도 인공지능(AI) 기술 투자에 적극적인 마이크로소프트(MS) 애플 등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시장을 견인한 덕분이다. 2022년 연간 GDP성장률이 1.9%에 머물렀던 미국경제는 지난해 4분기 3.3%의 성장률을 보이며 2023년 연간 성장률을 2.5%로 끌어올렸다. 올해 미국경제는 물가 안정세가 점차 가시화되면서 ‘기준금리를 낮추더라도 연 2%이내의 적정 인플레이션 수준은 유지하겠다’는 미 연준(Fed)의 숙원을 충분히 이룰 것으로 보인다. 11월에 있을 미 대선 결과가 또 다른 변수이기는 하지만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는 공약을 표방하고 있는 만큼 정치적 이슈로 인해 미국경제가 다시금 혼란에 빠질 일은 없어 보인다. 질주하는 미국경제
2월 2일, 일본 군마현은 타카사키시의 현립공원 ‘군마의 숲’에 있는 식민지 시절에 강제 동원되었다가 사망한 조선인의 넋을 기리는 추도비를 철거하는 작업을 끝냈다. “기억, 반성, 그리고 우호”라는 글이 한글 일본어 영어로 새겨진 추도비는 산산조각이 났다. 더구나 현 당국은 ‘추도비를 지키는 모임’이라는 시민단체가 철거명령을 거부해 관청이 대집행을 했으니 비용 3000만엔을 청구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식민지 지배를 반성하고 조선인 희생자를 추도하는 양심적인 일본 시민들은 요즘 환율로 계산해 약 2억7000만원에 달하는 돈을 물어내게 되었다. 표면적으로는 공원의 일각을 무단점유한 시민단체가 세운 불법 건조물을 철거한다는 것이 현 당국의 명분이다. 처음부터 불법은 아니었다. 2004년 4월에 시민들이 570만엔을 모금해 추도비를 건립했을 당시에는 현 의회가 거의 만장일치로 찬성했고 현은 부지를 제공했다. 그러나 우파 시민단체가 추도행사에서 “강제연행”을 언급하는 정치적 발언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