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 오피니언 | 내일신문

04.15

2026

[기후&에너지] 4월이 잔인한 달이라고? 이젠 3월

영국 시인 엘리엇은 ‘황무지’의 첫 구절에서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선언한다. 4월을 봄이 시작되는 달로 이해한 그는 봄을 희망과 생명의 계절로 여기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죽어 있던 것들을 다시 깨우고 과거의 기억과 욕망을 되살리는 시기로 여겼기 때문이다. 즉, 엘리엇은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오히려 인간에게 고통스러운 기억과 공허함을 환기시키는 역설적인 계절이라고 표현했다. 학창 시절의 필자는 엉뚱한 이유로 4월이 잔인한 달이라는 점에 공감했다. 4.19 학생혁명 기념일에 즈음한 4월 중하순은 벚꽃이 만개한 시기였다. 그런데 중간고사로 인해 꽃구경의 즐거움을 누릴 수 없었고, 시험이 끝난 후 돌아보면 꽃이 모두 져 버린 상황이었다. 청춘의 계절을 공부하느라 챙기지 못하고 시험이 끝난 후 비에 젖어 땅에 떨어진 꽃잎을 확인하는 4월이 잔인하다며 엘리엇의 표현에 동의할 수 있었다. 그런데 엘리엇이 현대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면 4월이 아니라 3월을 잔인한 달이라 표현해야 할 듯하다
04.15

2026

[신문로] 조류·조력 발전 적극 검토하자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촉발된 이란 전쟁은 에너지의 중요성을 다시금 절감케 한다. 비록 먼 곳에서 벌어진 전쟁이지만 그 여파로 우리 국민들은 일상 생활에서 애꿎은 고통을 고스란히 당하고 있다.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 현실에서 간절한 에너지 자립은 정녕 이뤄지기 어려운 꿈인가. 에너지 자립과 관련해 여러 제안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석유와 천연가스 등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에서 탈피하자는 뒤늦은 자성과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렇지만 조류 발전과 조력 발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도 소홀히 취급되고 있다. 환경부가 지난 6일 발표한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에도 이들 발전 방식은 전혀 언급조차 없다. 조류 발전과 조력 발전(이하 두 발전)은 모두 바닷물의 조수 간만의 차를 이용한다. 조류 발전은 바닷물의 유속이 빠른 곳에 발전기를 설치하는 방식이며, 조력 발전은 밀물 때 들어오는 바닷물을 가두는 방조제를 건설해 낙차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조류 발전의 유망 수역
04.15

2026

[경제시평] 재벌의 허위자료 제출 근절해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 6일 정몽규 HDC 회장을 1억5000만원 벌금형에 처해달라며 법원에 약식기소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 관련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로 제출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이다. 정 회장은 2021~202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가족 소유 계열사들을 누락한 혐의다. 공정위가 지난 3월 고발하자 검찰이 이달 8일 공소시효 만료를 눈 앞에 두고 서둘러 기소한 것이다. 허위자료 제출은 불투명한 경영행각의 대표적 사례 공정위 조사 결과 정 회장의 허위자료 제출은 그가 HDC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된 2006년부터 2024년까지 무려 19년 동안 이어졌다. 그렇지만 기소는 5년 공소시효를 적용할 수 있는 2021년 이후 누락분에만 적용됐다. 누락된 회사들은 주로 정 회장의 친족 기업이다. SJG홀딩스 등 12개사는 정 회장의 외삼촌인 박세종 SJG세종 명예회장 일가가 지배한다. 인트란스해운 등 8개사
04.14

2026

[한반도] 이제 ‘관리된 K-평화전략’으로 재구성할 때다

오늘날 세계는 ‘힘(power)의 논리’가 다시 전면에 부상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전쟁과 중동전쟁은 군사력이 여전히 국제질서를 규정하는 핵심 변수임을 보여준다. 칼 폰 클라우제비츠가 전쟁을 정치의 연속으로 보았듯, 평화 역시 정치와 전략의 산물이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에는 안보와 평화를 대립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여전히 뿌리 깊다. “안보를 강조하면 평화가 약화되고, 평화를 말하면 안보가 흔들린다”는 이분법적 논리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복합안보 시대에 전략적 합리성을 결여한다. 오늘날 한반도는 70년 넘게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시적 예외상태’에 놓여 있다. 이러한 구조에서 평화는 안보에 종속된 ‘무장된 평화’의 성격을 띤다. 냉전기에 형성된 반공 이데올로기의 잔재는 평화를 불신과 위협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만들었고, 이는 시대변화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지연시키며 분단을 고착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로 인해 우리의 평화담론은 왜곡된 인식 속에 머문 채 보편
04.14

2026

[경제시평] 데이터 기반 방송생태계로의 전환

국내 방송산업은 오래 전부터 방송광고 시장 위축과 유료방송 시장의 성장 둔화라는 위기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방송광고 매출액은 2024년 2조2964억원 규모로 2011년과 비교해 1조3276억원 감소했다. 방송시장 통계 작성 이후 최초로 2023년부터 유료방송 가입자 또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 방송생태계로의 전환을 본격적으로 서둘러야 한다. 방송산업에서 시청자 이용 행태 파악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용 행태를 기록한 ‘시청데이터’가 방송산업 진흥의 핵심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데이터는 쌓였지만, 시장은 활용못해 국내 약 1800만 가구 셋톱박스를 통해 하루 수십억 건의 시청데이터가 축적되지만 시장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시청률 조사는 약 4000 가구를 표본으로 진행된다. 이는 전체 유료방송 가구의 약 0.02%에 불과하다. 셋톱박스 시청데이터는 거의 모든 시청자를 포함하지만 시장은 여전히 극소수 가구
04.14

2026

[과학산책] 국가통합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의 성공조건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질병관리청 4개 정부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중인 국가통합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은 한국인의 건강정보와 유전체를 비롯한 대규모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한 인프라 사업이다. DNA와 같은 단순하지만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생체 분자부터, 실제 환자의 건강과 질환상태를 포함한 복잡하고 해석이 어려운 정보까지 한번에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쌓인 대규모 데이터는 인공지능(AI)을 통해 학습될 수 있다. 이러한 AI바이오를 고도화함으로써 질환이 생기고 건강상태가 바뀌는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생체분자를 조절해 더 오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여전히 다양한 문제가 산재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인체에서 유래한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측면에서 본 사업은 중요한 가치를 지니지만, 그로 인한 제한조건도 까다롭다는 문제도 지니고 있다. 요컨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
04.13

2026

[경제시평] 애니악과 디지털 혁명

올해는 인류가 최초의 디지털 컴퓨터를 만든지 80년째 되는 해다. 인류 최초의 디지털 컴퓨터는 1946년 애니악(ENIAC)이라는 이름으로 2차세계대전에 사용할 포탄의 탄도 계산용으로 만들어 졌으나, 실제로는 종전 후 완성돼 기상연구, 수소폭탄 시뮬레이션에 활용됐다고 한다. 애니악은 반도체 트랜지스터를 활용한 현대의 컴퓨터와는 달리 진공관을 켜고 끄는 방식으로 2진법을 구현해 연산에 활용했다. 메모리 기능을 위해 저항 소자 7만개를 쓰기도 했고 그 7만개 소자가 오늘의 HBM으로 발전했다. 한국이 전세계 메모리 공급의 최상위에 서는 첫 출발점이기도 하다. 애니악 이후 80년간 컴퓨터의 기술과 성능 눈부시게 발전 애니악 이후 80년이 지나는 동안 컴퓨터의 기술과 성능은 눈부시게 발전했고 인류의 삶에 끼치는 영향력도 확대되고 있다. 컴퓨터는 사람과 대화하며 상호작용하고, 사람을 연결하기도 하고,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유발 하라리는 저서 ‘넥서스’
04.13

2026

[의약살롱] 100년 전 인간에게서 배워야 할 건강비법

100년 전 사람들의 생활과 건강상태는 어땠을까? 다들 어렴풋이 알고 있는 큰 변화를 몇가지 데이터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25년 당시 선진국인 미국에서도 남성의 기대수명은 58세였다. 1925년 일제강점기 한국의 남성 평균수명은 28세에 불과했고 일본도 평균수명이 42세였다. 현재 미국 한국 일본의 평균기대수명은 모두 80세 전후다. ‘영포티(Young Forty)’를 논하는 세상이니 격세지감을 이렇게 크게 느끼기 쉽지 않다. 100년 전에는 미국에서도 일부 대도시에는 지하철 노면전차 개인자동차가 있었으나 그 이동거리는 극히 짧았다. 한국은 일부 철도와 서울의 노면열차가 전부였다. 당시 한국인은 대부분 도보로 이용했고, 유학이나 취직이 아니면 태어난 동네를 벗어날 일이 거의 없었다. 즉 대다수 사람들은 하루종일 걷거나 뛰어다녔다. 또한 물건을 옮기는 것도 모두 사람이 직접 지거나 들고 가야했다. 농사일이 다수여서 새벽같이 일을 하고 낮에 쉬다가 다시 일을 했다.
04.13

2026

[신문로] 공급망 충격과 중국의 ‘황산 수출’ 금지

중국은 5월부터 황산 수출을 전면 중단한다. 황산은 두 가지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하나는, 원유 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황을 연소해 만든다. 다른 하나는, 구리∙아연 등 금속을 제련하는 과정에서 만든다. 호르무즈 봉쇄는 첫번째 경로를, 중국의 수출 금지는 두 번째 경로에 충격을 주게 된다. 황산은 ‘산업의 혈액’이라 불린다. 곡물 재배에 필수적인 인산계 비료, 반도체 전기차에 들어가는 구리·니켈 등의 광물 추출, 수돗물 정수와 의약품 제조, 원유를 휘발유로 바꾸는 석유 촉매까지 현대 산업 거의 모든 영역에 쓰인다. 중국은 황산의 최대 수출국이면서 동시에 원료인 황의 최대 수입국이다. 중국의 수입 황 의존도는 50%를 상회한다. 그 절반 이상이 중동에서 온다. 호르무즈 봉쇄로 중동산 황 수출이 차단되자 중국 국내의 황 가격은 톤당 4400위안을 돌파했고, 이러한 가격상승이 황산 가격으로 그대로 전이됐다. 봄 파종기가 되면 농업에 필요한 인산염 비료 수요가 집중된다. 중국이 식량
04.10

2026

[신문로] 지역주의 벽 넘는 김부겸, 대구는 변화 선택할까

6.3 지방선거가 5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양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16개 시·도 광역단체장 후보 확정이 속속 이어지는 가운데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10일 현재 민주당은 서울 등 9개 지역 후보를 확정했고, 국힘은 인천 등 7곳 후보를 확정했다. 양당 내부 사정과 경선 일정 차이로 주요 접전 지역의 대결구도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관심은 단연 대구시장 선거다. 도전의 정치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보수의 아성이자 자신이 고등학교를 다니기도 한 이곳에서 다시 도전의 깃발을 들고 나섰기 때문이다. 주변의 권유와 오랜 숙고 끝에 이뤄진 그의 대구시장 도전은 단순한 지방권력 경쟁이 아니다. 한국 정치의 고질적 구조인 지역주의와, 청년 유출과 산업 침체로 상징되는 지역 소멸이라는 이중의 위기를 동시에 겨누고 있다. 김부겸이 출마선언에서 밝힌 대로 “대구를 떠난 아들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의 메시지는 감성적 호소를 넘어
04.10

2026

[경제시평] 일본 신규졸업자 채용시장의 변화

최근 일본의 신규 졸업자 노동시장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는 조기 선발 확대에 따른 내정률 상승이다. 졸업을 상당 기간 앞둔 시점에서 이미 상당수 학생이 취업을 확정하는 구조가 정착되고 있다. 2026년 졸업 예정자의 2025년 3월 기준 내정률은 43.1%로 전년 대비 8.8%p 상승했다. 이는 졸업 1년 전 시점에서 이미 40% 이상이 취업을 확정했다는 의미다. 또한 후생노동성과 문부과학성이 발표한 '2026년 3월 대학 등 졸업 예정자의 취업 내정 상황'에 따르면 2026년 2월 1일 기준 대학 졸업 예정자의 취업 내정률은 92.0%로 전년 대비 0.6%p 하락했지만 여전히 90%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일본 신규 졸업자 노동시장이 전반적으로 기업의 인력 확보 수요가 우위에 있는 ‘구직자 우위 시장’임을 보여준다. 일본 신규 졸업자 채용은 ‘구직자 우위 시장’ 이러한 구조 변화의 배경에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청년인구 감소와 구조적
04.10

2026

[지구촌] 전쟁과 격변의 시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복합 전략

세계가 동시에 두 개의 지역 전쟁을 치르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이란에서 전쟁은 결코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니다. 북한군이 러시아 전선에 파병되면서 우리 안보 우려를 키웠고 이란전쟁은 호르무즈 해협을 흔들며 우리의 에너지 안보와 공급망에 잇따라 충격을 주고 있다. 한반도는 이미 세계적 안보 소용돌이의 영향권 안에 들어와 있다.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질문은 한국이 이 격변의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것인가, 아니면 강대국의 결정만 기다릴 것인가다. 트럼프 대통령이 2주간 조건부 휴전과 교섭을 수용함으로써 미-이란 전쟁의 흐름을 협상국면으로 일단 전환시켰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정권교체 목표 대신 이란의 전략적 약화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라는 차선의 성과로 종전 ‘출구’를 만들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중동국면이 일단락되면 트럼프의 외교적 시선은 자연스럽게 다음 과제로 이동할 것이다. 1기 행정부 이래 미북 고위급 대화에 대한 트럼프의 개인적 관심은 일관되어 왔다. 중간선
04.10

2026

[금요진단] 트럼프와 마가(MAGA) 밀월관계는 끝났는가

2029년 1월 20일 오전 11시 59분 59초.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미국의 제 47대 대통령 트럼프의 임기는 이 때까지다. 대통령 당선인의 임기가 선거 다음 해 1월 20일 정오에 시작한다고 연방헌법에 명기되어 있다. 이 시각 전에 대통령 유고 사태가 벌어진다면 그때까지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대행한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된다고 해도 잔여 임기는 부통령이 채운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선 지 겨우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무차별적인 관세 부과, 유럽을 비롯한 동맹국들에 대한 압박, 미국 주도로 오랫동안 만들고 유지해 왔던 다자주의적 국제 규범의 훼손, 이란과의 전쟁 유발 등과 같은 많은 일들이 벌어졌다.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물러나는 날이 올 때 즈음에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좀처럼 가늠이 되지 않는다. 보궐선거에서 확인된 반트럼프 민심이반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일방주의적 행보는 대외정책
04.09

2026

[신문로] 1980년대 노동자, 이 시대의 청년

민주화의 분수령을 이룬 1980년대 이야기다. 5.18광주민주화운동은 학생운동 내부에 민중 주체 역사관을 날카롭게 새겨넣었다. 학생운동 주체들은 자연스럽게 산업화와 함께 거대한 집단을 형성한 노동대중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수많은 학생운동 주체가 다투어 노동 현장에 뛰어들었다. 당시 노동대중은 주면 주는 대로 받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순응적 삶에 길들어져 있었다. 그들에게 저항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에 불과했다. 학생운동 출신 노동운동가들은 소수의 선진 노동자들을 규합해 노동자 계급이야말로 진정한 역사의 주인이며 그들 안에 세상을 바꿀 잠재력이 깃들어 있음을 깨우쳐 주었다. 노동현장 곳곳에서 거대한 폭발의 도화선이 될 불씨들이 만들어졌다. 그러던 중 1985년 서울 구로에서 대폭발을 예고하는 구로동맹파업이 일어났다. 동맹파업은 수많은 사람을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지만 군사정권의 야수같은 탄압으로 어렵사리 만든 민주노조들은 잇달아 파괴되어 갔다. 노동운동가들은 실의에 빠져들
04.09

2026

[경제시평] AI 미래시대 설계하는 핵심 열쇠는

인류 역사의 변곡점마다 과학기술은 시대의 큰 흐름을 바꾸는 핵심동력이었다. 18세기 산업혁명을 이끈 증기기관이 단순한 기계적 발명에 그쳤다면 오늘날 우리가 아는 문명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증기기관은 노동의 기계화를 넘어 공장의 출현과 도시화,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확립, 나아가 민주주의와 글로벌 분업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의 구조와 규범을 바꾸는 변화를 가져왔다. 이처럼 기술이 던진 도전에 법과 제도, 문화적 요소가 결합하며 인류 문명은 새로운 틀을 갖추게 된 것이다. 인문사회예술은 과학기술의 방향 제시하는 나침반 오늘날 우리는 증기기관의 충격을 넘어서는 인공지능(AI)과 로봇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AI와 로봇은 세상의 모든 질서를 변화시킬 힘을 가지고 있다. 인간 직업에 거대한 변화가 올 수 있고, 인간의 전문성이라고 자부하는 분야가 대체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지적능력에 대한 도전도 거세질 것이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판단은 AI가
04.09

2026

[중국시평] 이란전쟁 발 유가폭등, 중국경제가 버티는 비결

이란전이 시작된 이후 유가상승과 수요감소는 중국 경제에 상당한 하방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유가 25% 상승은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약 0.5%p 하락시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침체 위험을 선제적으로 불식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약 4개월 분(12억~13억 배럴) 규모의 전략비축유 및 상업용 재고를 활용해 유가상승을 억제하고 있다. 그러나 전쟁이 장기화돼 내수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까지 위축되게 되면 지난달 양회(兩會)에서 제시된 1991년 이후 가장 낮은 GDP 성장률 목표치인 4.5~5.0%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일본에 비해 유가상승의 충격을 덜 받고 있다. 2010년대부터 중국은 에너지안보와 탄소중립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구성에서 화석연료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과 수력을 비롯한 친환경 연료 비중을 늘려왔다. 친환경 에너지산업이 꾸준히 성장하면서 2025년 비화석 연료의 비중(20%)이
04.08

2026

[신문로] 특사경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지원 필요하다

지난달 말 정부가 만들어 국회에 보낸 공소청법안에 있던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의 범죄수사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 규정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것인지 모르나) 너무 쉽게 삭제되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형소법)에 규정된 ‘특사경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라는 문언도 삭제될 것으로 예상한다. 2026년 3월 24일 제정되어 2026년 10월 2일 시행될 공소청법은 공소청 검사는 범죄수사에 관해 사법경찰관리(사경)와 협의·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사경도 사경이므로 현재 사경에게 인정되고 있는 불송치결정권이 특사경에게도 부여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따라 ‘특사경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한다’라는 형소법 규정도 개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불송치결정권은 수사한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는 권한이다. 물론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 공소
04.08

2026

[경제시평] 미국 공장투자 선두에 선 한국

한국 제조업의 대미투자가 활발하다. 이제는 미국이라는 세계 최대 시장을 향한 투자를 통계로 중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미국 상무부가 발표하는 국제수지 기준의 외국인직접투자(FDI) 통계에 따르면 2015~2024년 10년 동안 미국에 유입된 연평균 FDI는 2910억달러다. 제조업에 39%, 비제조업에 61%가 투자됐다. 미국 국내총생산(GDP)에서 제조업 비중이 약 10%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FDI는 제조업에 상대적으로 많이 유입됐다. 제조업만 볼 때 FDI 유입액 규모가 큰 업종은 화학(31%), 컴퓨터 및 전자제품(16%), 운송장비(13%), 기계(10%), 식품(8%) 등이다. 이 가운데 컴퓨터 및 전자제품, 운송장비, 기계에서 유입이 크게 증가했으나 최대 투자 업종인 화학에서는 뚜렷한 증가세가 없었다. ‘한국 투자’ 국제수지 기준 15위, UBO 기준 9위 또한, 제조업에 한정해서 상위 20대 대미 투자국은 네덜란드 영국 독일 룩셈부르크 일본 프랑스
04.08

2026

[기후&에너지] 에너지 정책 설계 - 보상 집중이 더 효과적이다

‘미스트롯’과 같은 TV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면 한가지 분명한 사실이 드러난다. 경쟁의 수준은 참가자의 의지보다 보상의 구조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이다. 참가자들의 실력 차이는 크지 않지만 결과에 따라 보상은 극단적으로 갈린다. 우승자는 상금뿐 아니라 방송 광고 공연기회를 사실상 독점한다. 반면 결승 진출자와의 차이는 단순한 금액을 넘어 ‘기회의 격차’로 확대된다. 그럼에도 참가자들은 모든 것을 걸고 경쟁한다. 보상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집중하는 구조가 경연의 수준을 끌어올린다. 이 원리는 에너지 소비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지난 3월 26일 제2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기요금은 동결하되, 국민들께서는 에너지 절약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밝혔다. 물가와 민생을 고려한 현실적 선택이다. 그러나 요청만으로 행동이 바뀔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다. 에너지 소비를 줄여야 하는 이유는 단기적 수급불안에만 있지 않다. 탄소중립을 위해서도 시민들의 소비패턴 변화는 필수적이다.
04.07

2026

[경제시평] 소니와 혼다 왜 EV 개발 중단했나

소니와 혼다자동차는 공동으로 추진했던 첨단 전기차(EV) 개발 프로젝트의 중지를 3월 25일에 공표했다. 이 프로젝트는 자율주행기능과 고도 콘텐츠 환경을 구축해 첨단 모빌리티로 세계 시장에서 선도적 지위를 확보하려는 의욕적인 사업이었다. 그러나 혼다가 최근 EV 사업에서 대규모 손실을 기록했고, 북미를 중심으로 여러 EV 모델의 개발을 취소하는 전략적 결단을 내리면서 그 일환으로 소니와의 프로젝트도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급제동 걸린 혼다의 EV 전략 파장 혼다의 EV 후퇴는 판매 비중이 높은 미국 시장에서 미국정부가 EV 보급 정책을 철회한 영향이 크다. 트럼프정부는 바이든정부의 재생에너지와 EV 중심 정책을 수정해 석유 및 가스를 중심으로 한 산업 시스템을 지향하고 있다. 또한 화석에너지 수출을 통해 세계 각국 산업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에너지 도미넌스(Energy Dominance)’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란전쟁은 국제유가의 급등과 석유 조달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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