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 오피니언 | 내일신문

10.30

2025

[신문로] 전작권 환수, 또 쳇바퀴인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군의 날 연설에서 전작권의 ‘회복’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것은 전작권 환수를 ‘당연한 일’이라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어 안규백 국방장관은 이달 중순 현 정부 임기 중에 전작권 환수가 이뤄져야 한다는 실행 의지를 강조했다. 또 다음달 초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국방장관 회담인 안보협의회의(SCM)에서는 전작권 환수를 핵심 의제의 하나로 다룰 예정이다. 문제는 전작권 환수의 성공 여부다. 전작권 환수는 정권 차원의 결단이 선행돼야 하지만 그것이 전체는 아니다. 이 시점에서 노무현 참여정부의 경험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참여 정부는 전작권 환수에 누구보다 강력한 의지를 가졌지만 실패로 끝났다. 그 원인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먼저, 국내의 환수 반대다. 참여정부 시기의 반대세력은 집요했다. 미 행정부 비밀문건을 유출해 공개한 위키리크스에 따르면 당시 야당 한나라당 고위 인사들은 알렉산더 버시바우
10.30

2025

[경제시평] 코스피5000과 지속가능정보 공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코스피(KOSPI) 주가지수는 4000을 넘어섰고, 이재명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을 통한 KOSPI 5000 시대가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 과거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요인으로 지목되던 낮은 배당과 불투명한 지배구조가 상법 개정으로 개선되었고, 글로벌 펀드 투자 확대를 위해 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도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경제구조 전환과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글로벌 표준에 맞는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와 관련된 지속가능정보 공시체계 구축이 수반되어야 한다.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의 조사에 따르면 5300개 기관이 UN책임투자원칙에 서명했고, 이들 기관이 운용하는 자산규모는 121조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 중 80% 이상이 투자 대상을 평가할 때 지속가능성 요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해외
10.30

2025

중국시평

중일관계를 말할 때 우리는 흔히 투자규모나 무역통계를 떠올린다. 하지만 그 숫자들 뒤에는 사람의 이동이 있었다. 1972년 국교정상화 이후 양국을 오간 이들의 발자취야말로 진짜 이야기다. 1980년대 일본에서는 ‘실크로드 붐’이 불었다. 일본방송협회(NHK)의 특집 방송을 본 많은 일본인이 둔황(敦煌)과 시안(西安)으로 향했다. 이들에게 그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었다. 잊고 지냈던 대륙과의 재회였고 중국 문명에 대한 오래된 호기심의 분출이었다. 반대 방향의 흐름도 시작됐다. 1980년대 후반 개혁개방의 바람을 타고 수많은 중국 청년이 일본으로 건너왔다. 유학생으로 연수생으로 그들은 일본의 경제 발전을 배우러 왔다. 당시 일본 사회는 이들을 ‘미래의 가교’로 여기며 비교적 따뜻하게 맞아들였다. 21세기로 접어들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2015년 전후 ‘폭풍 구매’라는 말이 회자됐다. 중국 부유층의 소비가 일본 경제를 떠받쳤지만 진짜 문화 교류는 뒷전이었다. 일본에서 중국으
10.29

2025

[신문로] 자치경찰제, 이대로라면 경찰권 비대화도 못 막아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민주적 통제와 주민 친화적 정책을 지향하는 자치경찰제의 핵심 기구다. 시도지사 소속으로 전국 18곳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 시도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는 막중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위원 인선 방식이나 실제 운영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 중 3곳의 위원회에서는 7명의 위원 중 4명이 경찰 출신으로 구성되어 ‘주민 주도형 민주적 경찰 통제’라는 제도적 취지와 멀다. 이들은 그동안 경험과 전문성을 지역 치안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하지만 제2기 위원회 임기의 절반이 지나는 지금, 주민 참여와 민주적 통제, 주민 대표성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위원회에서 2명의 상임위원인 위원장과 사무국장 모두 경찰 출신인 경우는 전국 18개 위원회 가운데 8곳(44%)에 이른다. 이처럼 경찰 경력자가 과도한 인사구조는 자치경찰제 내실화의 여정에 긍정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위원회가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으로 신분이 나뉜 만큼
10.29

2025

[경제시평] 신산업 경쟁력을 키우려면

대통령 주재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가 지난 16일 개최돼 K-바이오, 재생에너지 분야를 비롯한 신산업에 대한 핵심규제 개선방안이 마련됐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제1차 전략회의가 9월 15일 개최돼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로봇 분야의 규제 걷어내기를 발표한 지 한달 만에 다시 열린 것이다. 인구감소와 고령화, 글로벌 불확실성 증가,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와 같은 구조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해 규제 합리화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서두르며 앞장서는 모습이다.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선 규제 합리화가 중요 정부 규제는 대개 처음에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도입되지만 세월이 지나며 불합리하게 변질돼도 계속 존속되는 경향이 있다. 나아가 관련 산업의 발전을 제약하는 역기능을 초래하거나 새로운 산업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행정기관이 규제를 이용해 권한을 키우고 계속 규제를 유지하고 확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 규제가 강력할
10.29

2025

[기후&에너지] 기후부 조직에 혁신이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따른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다음달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다. ‘진전의 원칙’에 따라 2030년 목표인 2018년 대비 40% 감축보다 더 강화된 수치를 제시해야 한다. 이미 제출한 목표조차 달성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부담은 상당하다. 실제 우리나라는 지난 6년간 온실가스를 12% 줄이는 데 그쳤다. 그것도 코로나19 팬데믹 도움을 받아서였다. 2030년까지 40% 감축을 이루려면 앞으로 5년간 이보다 두 배 이상인 28%를 더 줄어야 한다. 설상가상으로 2035년 감축목표로 산업계의 48% 감축안부터 시민단체의 65% 감축안까지 논의되고 있다. 그간의 논의과정을 지켜보자니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산업계 주장과 인류 생존을 위해 획기적인 감축을 주장하는 시민단체의 절박함이 모두 안쓰럽다. 산업계는 과거세대, 시민단체는 미래세대의 볼모가 되어있는 모양새이다. 어쨌든 지금 분위기로는 2035년 감축목표는 60% 이상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커
10.28

2025

[한반도] 한미동맹 위해 안보와 경제 핵심이익 양보할 수 없다

경주에서 10월 31일~11월 1일 열리는 2025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아펙)회의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두 번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가장 큰 관심사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와 한국의 미국에 대한 ‘투자’일 것이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소위 ‘한미동맹 현대화’의 구체적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지난 8월의 첫 정상회담에서는 이 두 가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바로 그 점이 최소한 ‘선방’이라는 여론의 평가를 받기도 했다. 한국과 미국의 협상 실무자들은 아펙회의 전에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지난 두달 간 빈번히 만났다. 합리적 절충점은 핵심쟁점에 대한 원칙과 방향을 분명히 밝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뿐 아니라 집단지성과 지지를 얻어내는 것이다. 과연 정부가 충분히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단언하기 어렵지만 결코 국가의 핵심이익을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는 버릴 수 없다. 안보와 경제는 국가의 생존을 떠
10.28

2025

[경제시평] 다카이치노선과 정치경제 변곡점

1961년생 나라현 출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1993년 32세에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서 정치에 입문했다. 그는 일본에 흔한 정치가문 출신이 아니어서 정치 엘리트코스를 밟지 못했다. 1980년대에 고베대학교 경영학부를 졸업하고, 정치 저널리스트를 하다가 정치가의 길을 걷기 위해 ‘정책중심 정치’를 표방한 마쓰시타정경숙에서 훈련을 받았다. 같은 정경숙 출신 정치가로 현 입헌민주당 대표인 노다 요시히코가 있다. 노다가 중도·실용의 민주당 노선으로 간 반면 다카이치는 보수·국가전략형의 자민당 우파 노선으로 변화해 갔다. 다카이치는 정치인 초기(1993~2003)에 무파벌로 활동하면서 2000년대 초 IT기본법과 전자정부 구상에 참여한 바 있다. 이때의 경험이 ‘기술주권’을 중시하면서 훗날 경제안전보장정책을 주도하는 기반이 되었다. 이후 4선째에 낙선해 정치공백기가 있었지만 2005년 9월 중의원 당선 이후 아베 파벌에 합류하면서 현재까지 우파 정치인의 길을 걷고 있다. 2006
10.28

2025

[과학산책] 인공지능 활용한 유용 유전자 발굴이 가져올 미래

지구상 온갖 생물의 유전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다. 미생물부터 바이러스까지, 유전다양성이 극도로 높은 생물 등에 대한 유전체 정보 확보 연구가 이에 해당한다. 수만에서 수십만 종류의 유전체 정보를 대량으로 획득하고 이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유용 유전자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발굴하는 분야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확보한 유용 유전자는 마치 공장의 조립라인처럼 양산용 세포에 장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이러한 신규 유용 유전자 발굴을 통해 주요 생체 분자를 합성하고 대량생산하는 일이 손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수십억년의 역사가 담긴 진화라는 기나긴 시간 속에서 최적화된 유전자, 이를 죄다 꺼내 우리 삶에 더 가깝게 가져다 쓸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합성생물학 연구는 유전자와 생화학 반응을 최적화하면서 유용한 생체분자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홉 없이도 맥주에 홉 향을 추가해주는 효모 개발이나 꽃 없이도 꽃가루의 양분을 대신 생산해
10.27

2025

[신문로] 각자도생에서 생태계 경제로의 전환

오래전 TV에서 흥미로운 장면을 볼 수 있었다. 새끼 곰 두 마리가 나들이를 나섰다가 몸집이 큰 낯선 곰을 만났다. 새끼 곰은 전속력을 다해 높은 나무 위로 달아났다. 곰은 다른 새끼 곰을 만나면 생존을 위협하는 잠재적 경쟁자로 간주하고 죽여버리기 때문이다. 정반대의 장면이 아프리카 초원지대에서 펼쳐졌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초식동물이 풀을 뜯던 중 무리 중 한 마리가 새끼를 출산했다. 이를 노리고 포식동물이 다가오자 동종의 초식동물들이 일제히 방벽을 형성해 새끼를 보호했다. 초식동물은 개체수가 많아질수록 방어력이 강해진다는 본능적 판단에 따른 행동이었다. 근대 이후 서구 열강의 과학자들은 약육강식의 위계질서가 자연계를 지배한다고 여겨왔다. 자신들을 정점으로 형성된 인간 사회 질서를 자연계에 그대로 대입시킨 결과였다. 약육강식이 자연계를 지배한다면 개체수가 위계질서의 상층부로 올라갈수록 많아지고 하층부로 내려갈수록 적어져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자연계를 지
10.27

2025

[경제시평] 자산의 상승인가, 화폐의 하락인가

최근 글로벌 자산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미국 S&P500과 나스닥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전쟁 선포로 주가가 급락했던 4월 9일 이후 6개월 만에 각각 35%, 50% 이상 상승했고, 코스피는 10월 현재 3900선을 넘어 같은 기간 70% 올라 있다. 최근 들어 다소간의 조정이 나타났지만 금 가격도 온스당 4000달러를 훌쩍 넘겨 작년 말 대비 57%나 높은 수준이다. 국별로 차이가 있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부 국가의 부동산 가격도 상승 추세다. 한마디로,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이 동시에 상승하는 현상, 즉 ‘모든 실물 자산의 가격상승(everything rally)’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모든 실물자산의 가격 상승’은 ‘통화가치의 희석’ 현상 이러한 현상은 통상적인 경기사이클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안정된 경기 흐름, 대규모 AI 투자, 금리인하 등 다양한 상승 요인이 있더라도 위험자산 가격이 오르면 안전자산 가격은 대체효과로 약세를 나타내거나 큰 변동을
10.27

2025

[의약살롱]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는 작고하신 박완서님의 소설 제목이다. 부끄러움이 사라진 세속에 대한 작가의 시대정신이 소설로 표현된 것이다. 국회 국정감사를 생중계로 보면서, 국회의원들과 증인 참고인들의 진술과 공방을 접하면서 지금 제일 필요로 하는 교육은 부끄러움에 대한 교육이지 않나 생각했다. 증거로 밝혀지지 않는다면 죄가 아니라는 법 기술자들의 낯 두꺼운 태도와 모호한 표정으로 시간 때우기를 하면서 부끄러움을 피해가는 적당한 방어적 태도의 증인들을 보면서 안타까움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부정한 짓을 하더라도 증거가 없다면 범죄가 아니라는 잔혹한 법 기술, 명백한 진실이어도 언론과 법의 방패막 속에서 진실이 왜곡되는 것이 가능해진 탈진실의 시대에 일부 정치인들과 관료들은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버리고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드라마에서 전형적으로 그려진, 비겁하거나 파렴치한 인물보다 때로는 더 적나라한 행동을 하기도 한다. 자신이 속한 카르텔과 이익에 눈이 멀어 양심과 이성을 속
10.24

2025

[신문로] 외국인 유학생 27만명, 자찬만 할 일인가

대학은 용광로다. 젊은이들은 뜨겁다. 대학처럼 20대 청춘을 모아 놓은 집단은 군대를 제외하고는 없을 것이다. 대학은 그래서 싱그럽고 가슴 설레는 곳이다. 캠퍼스 곳곳에 외국인 유학생도 눈에 띄게 많아졌다. 강의 시간에 만나는 외국인 학생들은 정겹다. 수줍은 표정으로 선뜻 대화에 끼기를 힘들어한다. 한국어는 어눌하고 표현은 서툴다. 일부 학생은 글씨를 또박또박 잘 쓴다. 한글체가 대체로 예쁘다. 정작 상당수 우리 학생은 난필이다. 수기(手記) 답안지를 채점할 때는 진땀을 흘린다. 수업 시간에 외국인 학생의 손 글씨를 우리 학생들에게 보여줬다. 일종의 경각심 또는 자각의 계기로 삼자는 의미에서였다. 우리 학생들은 놀란다. 인정하는 거다. 외국인 학생은 “한국에 오기 전에 정말 열심히 연습했어요. 말은 서툴러도 글씨를 잘 써 공부를 따라가고 싶었어요”라고 했다. 노력과 정성이 돋보인다. 교육부가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 유치를 목표로 내건 ‘스터디 코리아 300K
10.24

2025

[경제시평] 서울 아파트값 이번엔 진정될까

이렇게 질문해 보자. 동원할 수 있는 자기자본이 그닥 많지 않은 당신이 서울에 소재한 아파트를 매수할지 말지 고민 중이다. 이때 당신의 매수 결심을 돕는 요인들에는 무엇이 있을까? 우선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구매하는 것이 가능해야 할 것이다. 은행이 대출을 많이 해주면 금상첨화다. 대출을 받아야 하는 처지니 금리가 낮아야 한다. 보유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높으면 기대수익률이 떨어지는만큼 부동산 관련 세금이 낮아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살펴보면 시장의 향후 움직임을 전망하는 데 도움이 될 성 싶다. 주지하다시피 이번 대책에는 △주택수요 관리 강화 △ 부동산 금융 규제 강화 △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 부동산 세제 합리화 등의 방안들이 망라됐다. 역대 부동산 금융규제 중 가장 강한 대책 정부는 주택수요 관리 강화를 위해 현행 서울 강남 3구(서초구 강남구 송파구)와 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
10.24

2025

[지구촌] 트럼프의 노벨평화상, 팔레스타인에 달렸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평화계획(20개항)에 따른 1단계 합의안이 10월 9일 이집트 시나이반도(샤름 엘 셰이크)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4개 중재국 간에 서명됐다. 그 내용은 즉각 휴전과 인질석방, 인도적 지원 확대, 휴전이행 국제감시단 구성 등이었다. 이어 10월 13일 20여개국 지도자들이 참석한 중동평화회의에서 4개 중재국(미국 이집트 카타르 튀르키예) 정상들이 ‘가자평화선언’에 서명했다. 이는 가자 재건과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다자간 협력 약속이었다. 바로 그날 하마스는 생존 인질 20명과 시신 4구를 송환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인 포로 1700여명과 장기수 250명을 석방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 공격을 즉시 중단하고 일정 구간 후퇴 및 인도적 지원 물자 반입 확대를 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는 “새로운 중동의 역사적인 새날이 왔고, 이날이 오기까지 3000년이 걸렸으며, 평화가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중재국들의 노고는 일단 칭찬받을 만하다. 그런데
10.24

2025

[금요진단] APEC 마주한 두 시선 '초조한 트럼프’ ‘느긋한 시진핑'

10월 30일 경주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난다. 지난 2월 관세전쟁이 시작된 이후 스콧 베센트 장관과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가 네 차례 고위급 회담에 관세를 낮추기로 합의했지만 미국의 대중 반도체 제재와 중국의 대미 희토류 제재는 아직도 협상 중이다. 이러한 쟁점은 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이다. 더 이상 고분고분하지 않은 중국 2018년 무역전쟁이 벌어진 후 중국은 처음부터 미국과 협상을 통해 이견을 해소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이번 관세전쟁에서 중국은 시종일관 미국에 보복을 주저하지 않았다. 중국은 미국이 대중관세를 올린 만큼 대미관세를 올렸다. 미국이 대중 관세를 145%(2월 4일 10%, 8일 10%, 3월 4일 10%, 4월 2일 34%, 8일 50%, 9일 21% 추가)까지 올리자, 중국은 지난해 제정한 관세법 17조 대등원칙(对等原则)에 따라 대미 관세를 125%(4월 4일
10.23

2025

[신문로] 선출권력의 산술주권과 사법부의 역사주권

최근 대법원장의 국회 증언을 두고 표출된 선출권력과 사법부의 상호관계에 대한 논쟁이 한창이다. 대통령을 당선시키고 의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선출권력의 정통성을 강조하는 한편, 대선에서 패하고 의회 소수당인 국민의힘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앞세운다. 논의는 더 나아가 입법부와 행정부가 주도하는 사법부 개혁으로 발전하는 양상이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미국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의 민주주의 정의는 단순한 만큼 강력한 힘을 지니는 함축적인 표어다. 이 정신을 반영하듯 우리 헌법 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못을 박았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나 국회가 관료적으로 임명된 사법부보다 더 강한 정통성과 권력을 누리는 일은 당연해 보인다. 특히 대법원의 경우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 절차를 진행한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선출권력인 행정부 수장이나 입법부의 우월적 위상이 돋보일 수 있다.
10.23

2025

[경제시평] 일본의 자살대책이 주는 시사점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맹국 중 가장 높다고 알려져 있다. 자살이라는 불행한 선택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일본의 대책을 통해 우리나라에 조금이나마 시사가 되길 바란다. 일본의 자살자 수는 2023년 2만1837명이다. 가장 많았던 2003년 3만4427명에 비해 63.4%의 수준으로 그간 크게 줄었다. 그런데도 자살률은 주요 선진국(G7)에서 여전히 가장 높아 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간 일본 정부의 자살 대책을 소개한다. 기본법 제정하고 지자체 대책 의무화 일본은 1998년 이후 자살자가 3만명을 넘고 줄지 않는 가운데 자살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6년 ‘자살대책 기본법’을 제정했고, 2016년에는 각 지자체에 자살 대책 계획 작성을 의무화했다. 더 나아가 2022년에는 ‘자살 종합 대책 요강-누구도 자살하지 않은 사회 실현을 지향하며’가 각의 결정되었다. 대강에서는 기존의 대책 외에 어린이·청년 자살대책의 강화,
10.23

2025

[중국시평] 중국 경제의 역설 - 안정의 기회비용과 혼란의 잠재효과

2000년 중국역사에서 정치적으로 안정된 시기에는 성장이 둔화하고, 반대로 혼란과 변혁의 시기에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했던 역설적 사례들은 오늘날 중국이 직면한 구조적 경제침체를 풀어갈 역사적 통찰을 제공한다. 혼란이 오히려 성장을 촉진한 대표적 사례는 송나라다. 역사상 가장 취약했던 왕조 중 하나인 송은 북방의 요(遼) 금(金) 원(元)의 압박 속에 영토의 절반까지 내주며 정권을 유지했지만 군사적 약세와 정치적 불안정 속에서도 유례없는 경제번영을 구가했다. 당시 송나라는 GDP가 세계 전체의 절반에 이를 정도로 융성했으며 1인당 GDP 또한 영국 등 서구를 능가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경제부흥은 역설적으로 봉건 중앙 체제의 통제가 약화되면서 표출된 상업의 발달과 기술의 혁신, 경제의 개방 덕분이었다. 무거운 금속화폐 대신 세계 최초의 지폐인 ‘교자(交子)’가 민간에서 탄생했고, 제철업과 도자기 산업, 활판인쇄술이 꽃피웠으며, 활발한 해상무역은 항구도시들을 국제적 상업
10.22

2025

[신문로] 경쟁만능교육이 내란 일으켰다

‘가슴마다 성스러운 이념을 품고/ 이 세상의 사는 진리 찾는 이 길을/씩씩하게 나아가는 젊은 오뉘들/ 이 겨레와 이 나라의 크나큰 보람/ 뛰어나는 인재들이 다 모여들어/ 더욱더욱 융성하는 서울대학교’ 서울대 교가다. 최근 의사 선호현상에 따라 최고 우수학생이 전국의 의대에 진학한다. 하지만 해방 이후 최근 10년 전까지만 해도 전국의 최고 우수학생은 서울대에 진학했다. 전국의 학생들은 초등학교부터 서울대에 입학하기 위해 전쟁을 벌였던 것이 사실이다. 물론 지금도 서울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이 많이 모이는 우리나라 제1의 대학이다. 지방 국립대는 저출산 현상 등에 따라 존립을 위협받고 있고 서울 집중현상으로 지방이 소멸하는 한 이유로 ‘전국 제1의 대학 서울대‘가 꼽히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 '서울대 10개 만들기'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결국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등 한국의 거점도시에 존재하는 역사가 오랜 9개 지방 국립대학을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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