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2
2025
국민주권정부가 민주주의 회복과 국민통합, 경제사회 리스크 극복을 위해 노력 중이지만 트럼프행정부의 관세압박과 3500억달러 직접투자 강압 등에 따른 악영향이 심화되고 있다. AI 기반 마련 위해 중요한 것은 모든 분야의 근본적 데이터 활용 먼저, 이재명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AI) 혁신 정책의 조기정착으로 저성장구조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현실적 안이 중요하다는 점을 제언하고자 한다. AI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분야의 근본적 데이터 활용이다. 즉 모든 생산품과 서비스, 관련 업종과 산업분야의 포괄적이고 세부적인 빅데이터가 공유돼야 한다. 일상적 데이터의 표준화는 상대적으로 가능하지만 개별 기업과 사업체의 핵심요소인 사적인 데이터를 공유하기는 쉽지 않다. 그런만큼 소유권과 개인정보 및 책임성과 안전성 중심의 공공데이터 시장을 마련해야 한다. 예컨대 독일의 카테나(Catena)-X 모델과 유사한 한국 제조산업형 ‘K-카테나X’ 플랫폼을 조속
최근 용인 국가반도체산단의 전력집중과 초고압 송전망 문제를 둘러싼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송전망이 지나가는 전남 전북 충남 충북 경기 강원 곳곳에 주민 대책위원회가 꾸려질 만큼 갈등지역의 범위도 전국적이다. 이번 사안은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전환을 강조하며 출범한 이재명정부가 시민사회의 저항에 맞닥뜨린 첫 도전으로, 그 해결이 국정운영 향방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수도 있다. 정부의 역점사업인 재생에너지와 인공지능(AI) 산업에는 모두 새로운 전력망 구축이 필수불가결하고, 에너지고속도로는 이와 밀접한 정책 사업이다. 만일 에너지전환과 계통연결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생에너지 기반의 미래성장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견인할 강력한 동력을 얻으려면 정부는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받아들이고 갈등의 본질을 정확히 짚은 현명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 같은 관점에서 먼저 현재의 전력망 추진 상황을 들여다보자. 정부는 지난 1일 제1차 국가기간
10.21
정부 차원의 국방개혁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달 30일 장관 직속 자문기구로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를 발족했다.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 추진과 주요 국방현안 해결에 국민의 뜻이 직접 반영되도록 민간 주도의 자문기구를 설치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위원회는 미래전략, 헌법가치, 군 방첩·보안 재설계, 군 사망사고 대책, 사관학교 교육개혁 등 다섯 분야에서 연말까지 정책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미래전략 분과는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부합하는 군사전략과 구조개편 방향을 논의하고, 헌법가치 정착 분과는 계엄법 등 관련 법령에 문민통제를 반영하며 전군 민주주의 교육 강화 방안을 검토한다. 방첩·보안 분과는 국군방첩사령부 해편과 군 내 방첩 정보 전문기관 창설 방안을, 사망사고대책 분과는 총기 관리 및 자살 예방 등 사고 종합대책을, 사관학교 개혁 분과는 교과과정 개편과 민간 교수 확대 방안을 각각 마련한다. 한편 정부는 국방혁신 전반을 총괄하
탈무드에는 17마리의 낙타를 나누지 못해 고민하던 세 아들에게 현자가 자신의 낙타 한 마리를 더해 문제를 해결했다는 ‘18번째 낙타’ 이야기가 전해진다. 지금의 한미 간 통상 협상도 이와 비슷하다. 미국은 자국 중심의 산업·통상질서를 강화하며 3500억달러 규모의 직접투자를 요구하고 있지만 협상은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난관을 풀 ‘18번째 낙타’는 무엇일까. 그 해답은 돈이 아니라 과학기술이다. 한국은 단순한 투자 파트너가 아니라 세계적 수준의 기술역량을 갖춘 국가다.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 6G 소형모듈원자로(SMR) 로봇 등 첨단 분야의 경쟁력은 단기적 자본보다 훨씬 지속가능한 자산이다. 이러한 기술들은 한미 협상에서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를 넘어 상호 이익을 실현하는 전략적 자산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과학기술협력 축으로 자국 우선주의 벽 넘어야 지금 국제정세는 기술패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미국은 리쇼어링과 공급망 통제를 강화하
도톰한 쇠고기 안심이 달구어진 프라이팬 위에 놓인다.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육즙과 기름이 각각 다른 목청을 낸다. 수분은 작은 알갱이가 되어 튀어오른다. 향신료와 소스, 버터를 넣자 TV 화면은 스테이크의 향미로 가득 찬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들뜬 진행자는 과장스럽게 손을 펼쳐 흔들며 냄새를 맡고 감탄사를 연발한다. 스테이크를 뒤집더니 갈색으로 익은 표면을 가리키며 “봐요 봐요! 이 마이야르 반응으로 먹음직스러운 색으로 변했어요!”하고 손뼉을 친다. 순간 필자의 TV 화면 안에는 물음표로 가득 차 버린다. 마이야르는 사람 이름이다. 루이 카미유 마이야르(Louis-Camille Maillard)라는 프랑스 화학자로 1912년에 아미노산과 환원당이 반응해 갈색물질을 형성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식품의 가열, 조리 또는 저장 중 일어나는 갈변현상을 가리킨다. 다른 말로는 아미노 카보닐 반응이라고도 하며 아미노기와 카보닐기가 합쳐져 특유의 색과 향을 생성하는 반응이다. 당시 마
10.20
‘조희대 흔들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어김이 없었다. 열일 제쳐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개입 의혹을 밝혀내고 조 대법원장을 몰아내는 일에 집착하고 있는 모습이다. 민심은 민주당의 주장에 수긍하고 조 대법원장이 사퇴하거나 탄핵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할까. 아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여론 악화보다 민주당이 더 흔들리고 있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10월 14~16일 실시한 조사(전국1001명 무선가상번호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P 응답률12.1%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보았다. 더불어민주당 39%, 국민의힘 25%,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각각 3%, 진보당 1%, 이외 정당/단체 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층 28%다. 지난 대통령 선거 직후 46%까지 상승했던 민주당 지지율은 30%대로 곤두박질쳤다.
최근 한국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보안과 해킹, 화재 시스템 운용상의 문제 등 매일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브로드밴드 전국망 서비스를 시작한 후 ICT 기반의 서비스는 우리 일상에 필수재가 되었다. 각종 정부 행정절차, 민원부터 일상적 생활에 필요한 경제활동까지 ICT 기반 서비스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일어나는 개별적 문제에 대한 대처와 단기처방도 중요하지만 한국이 국가 전체적으로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성찰을 통한 장기대책을 만들어가야 할 시기다. 이러한 문제를 장단기적으로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어야 이재명정부가 지향하는 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유튜브 장애, 1시간도 안돼 정상화 ICT 서비스에 관련해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9월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 관리원 화재 사건일 것이다. 전 국민이 모두 사용하는 각종 정부 행정절차에 관한 서비스가 한꺼번에
치아와 구강은 음식을 섭취하고 말을 하고 표정과 관련된 심미적인 기능을 담당한다. 태어나 6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 첫번째 치아가 나오고 6세부터 15세까지 유치가 영구치로 바뀐다. 성인의 치열로 완성이 되고 이후 다양한 구강 질병을 경험하며 전 생애에 걸쳐 치의학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비장애인도 치과병의원을 방문할 일이 생기면 꺼려지고 겁이 나는데, 장애인은 어떨까? 우리나라는 법령에 따라 장애를 15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각 장애에 따른 맞춤형 의료복지를 지원한다. 장애인은 어느 정도 구강관리(양치질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다. 특히 뇌병변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그리고 정신장애의 경우 스스로 또는 보호자에 의한 양치질이나 치과 진료 협조 차원에서도 어려움을 겪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위에 언급한 4개 장애를 ‘치과적 중증장애’로 분류하고 2024년 3월부터 제도적 개선을 통해 중증장애인을 위한 치과 의료 접근성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와 별도로 2010
10.17
80년 전 2차 세계대전의 참화를 딛고 만들어진 자유 국제질서는 당시 최강대국으로 부상한 미국 주도로 가능했다. 현실주의 관점은 세계정치의 패권국으로 등장한 미국의 압도적인 힘으로 이 질서가 가능했다고 본다. 자유주의 관점은 패권국의 선택이 중요함을 인정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2차례 세계대전의 참화를 겪으면서 힘이 아닌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의 이점을 깨닫게 된 인류의 집단 지성이라고 본다. 어느 관점이 더 옳은지에 대한 토론은 계속되고 있지만 그 정답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 답에 관계없이 규범과 다자주의 제도에 기반한 자유 국제질서는 지난 80년간 3차 세계 대전을 막고 평화의 기초 위에서 인류의 번영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 기여의 정도에 대한 평가는 자유주의와 현실주의 관점에 따라 갈릴 것이다. 세계평화와 번영에 기여해 온 국제질서가 21세기에 강대국 간 경쟁이 부활하면서 최근에는 그 뿌리까지 흔들리고 있다. 이 질서를 선택했던
최근 사법부를 둘러싼 정치적 소란 와중에 한 법조인의 일생을 돌아볼 기회가 있었다. 지난해 10월 16일 세상을 떠난 ‘제1세대 인권변호사’ 이세중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의 1주기를 맞아 그에 대한 기록을 정리하는 일을 하면서다. 온화한 성품과 중도적인 성향으로 여겼던 그의 삶에 우리 사법사의 굴곡과 거기에 치열하게 맞선 역정이 비중 있게 담겨 있는 점이 특별하게 다가왔다. 32년 전에 있었던 이른바 ‘제3차 사법파동’ 때의 얘기다. 사법파동이라고 하면 사법부 내부 또는 사법부와 행정부가 크게 충돌한 사건을 말한다. 우리 사법사에는 1971년, 1988년, 1993년, 2003년 등 총 네차례 그런 일이 있었다. 2009년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권 침해 사건과 2018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를 각각 5,6차 사법파동으로 부르기도 한다. ‘정치’가 원인을 제공해 벌어진 일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여권의 사퇴 압박도 마찬가지다. 지금도 뜨거운 화두인 ‘사법
이재명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적용 지역을 대폭 확대했다. 서울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이 지정됐다. 토허제가 적용되면 전세를 낀 갭 투자가 안되고, 실거주를 해야 하고, 기초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거래를 해야 한다. 다른 한 축은 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6.27 대책에서는 대출액을 6억원으로 제한했다. 이번에는 15억~25억원 구간은 4억원 대출, 25억원 초과 구간은 2억원만 허용해주기로 했다. 10.15 부동산 대책 ‘부작용’ 가능성 커 10.15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발생할까? 크게 3가지 흐름이 예상된다. 첫째, 일시적 가격 안정화 이후 재상승 가능성이 높다. 토허제는 강력한 규제이기에 일시적 가격 안정화 효과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장은 노무현정부와 문재인정부를 통해 학습효과가 생겨 버렸다. 재상승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둘째, 강남3구와 용산구에만 적용되던 토허제가 서울 전체와 경기도 12
한미 관세협상이 트럼프정부의 막무가내 요구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10월 31일부터 시작되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의 한미 정상회담이 어떻게 전개될지 우려가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취임 직후부터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세계를 대상으로 관세폭탄을 던졌고 유럽연합 영국 일본 중국 우리나라 등을 대상으로 일방적인 각개격파 전략을 구사해왔다.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국가의 미국 수입품에 대해 일률적으로 10%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에 무역흑자를 내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최고 25%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는 충격적인 조치를 발표했다. 그리고 미국과 별도의 1:1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8월 1일부터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엄포를 놓았고, 한국 협상단은 7월 30일 미국정부와 어렵게 협상안을 타결했다. 당시 발표된 합의안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들의 평가는 한국정부의 신중한 접근과 치밀한 준비로 인한 성공적인 협상이라
10.16
지난 8월 국정기획위원회는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정부의 5년간 국정운영 청사진을 공개했다. 인공지능(AI) 고속도로와 에너지고속도로가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달성의 핵심과제로 제시됐다. AI고속도로는 AI인프라와 데이터를 확충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연계해 국민과 기업이 편리하게 활용함으로써 AI 3대 강국 도약의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에너지고속도로는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전환, 탄소중립 가속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AI를 활용해 전력시장과 전력망을 효율화하고, AI기반 수요관리를 통한 에너지효율 향상 및 에너지데이터 공개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AI·에너지고속도로 구축 위해서 데이터 먼저 확보해야 AI와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을 위해서는 데이터 접근성이 가장 먼저 확보되어야 한다. 데이터스페이스는 합의된 원칙에 기반해 기업이나 기관 등이 데이터를 신뢰성 있게 공유하고 교환하는 분산화된 인프라를 의미한다. 2014년 데이터스페이스 개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감 출석을 두고 정치권 안팎이 시끄럽다. 한쪽에서는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대표성을 내세워 국회가 대법원장의 재판 및 대선개입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고 한다. 다른 한쪽은 대법원장 국감 소환은 사법부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이 선출된 다수당 권력의 횡포라고 한다. 일단 대법원장이 국감에 불려나오고, 그걸 둘러싸고 정치사회 세력이 정쟁을 벌이는 상황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한숨을 내뱉게 한다. 그래서 친여든 친야든 공론장에 한마디라도 보탤 수 있는 이들 중 꽤 많은 사람들이 우려섞인 시선과 언술을 내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장이 국감장에 불려나와 정쟁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의 상황 그 자체가 한국 정치와 사법부의 후진성이나 딱한 처지를 보여주고, 더 나아가서는 민주공화제의 원리가 훼손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장도 사안에 따라서는 국회에 나와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명할 필요가 있다. 그런 시시비비의 과정을 견디고 이
2025년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을 ‘자유의 날(Liberation Day)’로 명명하며 대대적인 관세 패키지를 꺼냈다. 모든 수입품에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대미 무역적자국에는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의 고율 부과를 예고했다. 그는 이를 경제독립(economic independence)의 선언으로 포장했다. 곧바로 대중국 추가 관세 34%가 발표되자 중국 국무원은 4월 4일 미국산 수입품에 동률의 34% 관세를 매기고 일곱개 희토류 품목과 11개 미국 기업을 겨냥한 수출규제를 병행했다. 4월 8일 미국이 중국산 제품 관세를 84%로 끌어올리면 4월 10일 중국은 이를 겨냥해 희토류 규제 대상을 12개 더 얹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상호 보복은 가속페달을 밟았고 미국이 관세를 145%로 상향하자 중국도 125%로 응수했다. 다행히도 양국은 5월 제네바, 6월 런던, 7월 스톡홀름 협상을 거치며 11월 10일까지 상향 관세의 효력을
10.15
법학에 입문한 후 한동안 이런 의문이 있었다. 진실은 하나이고 명백할 텐데 왜 법적 다툼이 있고, 정해진 진실을 두고 변호사는 왜 돈을 벌까. 진실을 밝히기도 어렵지만 밝혀진 진실이 형법이 금지하는 범죄에 해당하는지 판단도 간단하지 않다. 이는 사람의 행위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인데, 행위의 상황과 의도에 따라 그 행위가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고, 또 이를 처벌하는 형법규정에서 표현된 문언의 의미는 해석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형사절차는 진실을 밝히고 범죄혐의의 유·무를 판단하며 처벌 가능 여부 및 그 정도(양형)를 결정하는 절차다. 형사절차는 흔히 신고 수사 기소 재판 교정(집행)의 순서로 진행된다. 그런데 각 단계의 권한을 누가 어떻게 어느 정도로 행사하고 또 다음 단계에 영향을 미치도록 할지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한국의 검찰청 검사는 형사절차의 중심에서 다양한 권한을 행사하면서 형사절차를 좌우해왔다. 검사의 형사절차상 권한이 상대를 압박하고 함부
최근 일본에서는 초고령화의 영향으로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3년 현재 고령자 가구는 전체가구의 49.5%를 차지한다. 특히 고령자 1인 가구는 2025년에는 남성 18.3%, 여성 25.4%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이들 가구는 다른 가구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가 많으며, 응급상황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는 위험에도 직면해 있다. 그 결과 임대주택을 구할 때 임대료 체납이나 고독사에 대한 우려 때문에 입주를 거부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고령자 가구에 대한 임대 거부감 심각한 수준 특히 고령자 1인 가구에 대한 임대 거부감은 심각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그 배경에는 고령자의 경제적 문제와 더불어 ‘고독사’에 대한 사회적 불안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총무성이 2018년에 공표한 '주택·토지 통계조사'에 따르면 고령자 1인 가구의 1/3이 임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24년
발전소와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는 배출권거래제 제2차 계획기간(2018-2020) 논의가 한창 진행되던 2016년 무렵, 필자는 기업들의 기후변화 전략을 수립하고 온실가스 규제 대응을 자문하는 컨설팅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 당시 우리의 고객은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철강회사였는데, 앞으로 규제가 어느 수준으로 강화될지 예측하고 이에 대한 사업장의 감축 기술을 발굴해서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프로젝트의 주요 임무였다. 여러 사업장을 돌아다니며 엔지니어를 인터뷰하고 그동안 내부에서 보고되지 않았던 감축기술을 발굴해서 향후 5년 간의 투자 계획을 수립하는 일은 나름대로 보람있는 일이었다. 약 6개월의 기간이 걸렸고, CEO를 포함한 주요 임원들에게 컨설팅 결과물을 보고하는 일만 남았다. 현장을 돌아다니며 발굴한 성과를 보고하는 것이라 우리는 프로젝트 결과물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는 산산이 부서졌다. 임원들의 첫 마디는 “정부가 규제 강화하면
10.14
8.15는 단순한 식민지 해방일이 아니라, 우리가 현대사 속에서 자주독립국으로 등장한 날이다. 그런데 독립기념관 관장이 기념사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 언급해 논란이 일었다. 일부에서는 전체 맥락상 문제가 없다고 옹호하지만 1년에 단 한번 그분들의 희생을 기리는 날, 그것도 책임 공직자 입에서 ‘선물’이라는 표현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만약 의도적이었다면 지금은 하나의 점에 불과하지만 그 점은 곧 선이 되고 면이 된다. 야당 지도부가 국군 장병이 묻혀 있는 현충원이 아닌, 혹은 이승만이나 박정희 전 대통령도 아닌 외국 장군 맥아더 동상을 참배한 일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조선시대에 임금이 ‘사초(史草)’를 보지 못하게 한 이유는 권력이 역사를 왜곡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였다. 역사 기록이 몸통이라면 해석은 머리다. ‘광복이 선물’이라면 ‘신탁통치도 선물’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독립기념관장 식의 역사관을 가진 사람이라도 우리가 신탁통치에 반대했다
디지털 오디오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최근 미국의 시장조사기관 그랜드뷰리서치는 글로벌 오디오 스트리밍 시장 규모가 2024년 437억달러(약 60조 원)에서 2030년 1153억달러(약 158조원)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스마트 기기의 보급,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확산, 개인화 및 추천 알고리즘을 통한 사용자 경험 향상, 수익모델의 발전 등이 시너지를 이루면서 사람들이 예전보다 더욱 많은 오디오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전통적인 라디오의 존재감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 한국의 라디오 청취율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확연히 낮다. 주 1회 이상 라디오를 청취하는 비율이 영국은 85%, 일본은 50%인데 비해 한국은 15%대에 불과하다. 이는 한국의 라디오 콘텐츠 경쟁력이 부족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다. 라디오를 듣는 것이 너무 불편해졌기 때문이다. 통합 플랫폼으로 라디오 존재감 되살리기 스마트폰과 스트리밍이 일상화된 시대에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