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2024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친위쿠데타, 내란행위 실체가 속속 드러나면서 국민적 분노가 날로 치솟고 있다.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결의안이 아슬아슬하게 통과되기까지 온 국민은 실시간으로 방송을 지켜보며 가슴 졸여야 했다.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며 총을 든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선 시민들의 용감한 저항이 없었더라면, 시민저항에 주저하며 과잉대응을 삼간 계엄군 장병들의 성숙한 태도가 없었더라면 어찌 되었을까. 우리 민주주의의 저력을 새삼 느낀다. 전시·사변 등 비상계엄 명분 만들려 평양 무인기침투, 오물풍선 원점 타격설 실패로 끝난 윤석열의 친위쿠데타는 겉보기에 허술해 보인 것과는 달리 나름 치밀한 계획 하에 오랜 기간 준비된 내란행위였음이 시간이 흐르며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 계엄에 직접 동원된 특전사 수방사 방첩사 정보사 등 군 인사들의 증언이나 폭로가 이를 뒷받침한다. 주지하다시피 비상계엄 선포 요건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12.11
국민의힘과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보호’라는 시대착오적인 역주행을 계속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을 보이콧한 후 14일 재표결도 반대할 태세다.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라는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대면서다.(한 대표 8일 대국민담화) ‘질서있는 퇴진’이란 그럴 듯한 미사여구도 갖다붙였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른바 ‘친한동훈 검찰라인’과 교감 속에 윤 대통령을 구속하고 총리 권한대행 체제라는 ‘임시권력’을 유지하려 한다는 말까지 나온다. 즉각 하야와 탄핵을 요구하는 민심을 회피할 수 있다는 계산이라는 것이다. 한 대표의 말과 행동의 모든 기준이 ‘자기 대선’이라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안다. 조기대선을 하면 정권을 빼앗길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 ‘대통령 이재명’은 더더욱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정서가 바닥에 깔렸을 것이다. 물론 반론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탄핵을 몰아부친다는 항변이다. 정권을 잡기 위해
12.10
불법 비상계엄사태 직후 4거래일 동안 국내증시를 빠져나간 자금은 144조원 규모다. 코스피 시총도 다시 2000조원 아래로 내려앉았다. 트럼프 당선 이후 한달 사이에만 5% 이상 빠진 코스피지수의 하락세는 시작일 뿐이다. 이런 코리아디스카운트를 증명한 이는 바로 대통령과 여당이다. 한국의 계엄 이후 탄핵정국에 대한 트럼프 당선인의 언급은 아직 없다. 하지만 트럼프 1기 출범 당시에도 한국은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였다. 이게 반복되면서 글로벌 투자자금의 코리아 엑소더스를 더 부채질하는 모양새다. 비상계엄에 글로벌 투자자금 ‘엑소더스’ 미 증시 시가총액은 11월 말 기준 63조달러를 넘어섰다. 명목 GDP의 2.2배에다 글로벌 시총의 51%에 해당하는 수치다. 미국의 시총 점유율이 50%를 넘긴 게 IT 거품기인 2002년 3월 이후 처음이다. 글로벌 시총 100대 기업 중에 63개가 미국 기업일 정도다. 2010년 37개였던 것과 비교하면 놀라운 증가속도다. 유럽과 일
12.09
윤석열발 불법 비상계엄 이후 정국이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오전 회동 후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국정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퇴진 전이라도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날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을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했다. 앞서 검찰은 계엄 핵심용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체포, 동부구치소에 구금했다. 얼핏 보면 불법계엄에 대한 수습책들이 발빠르게 진행되는 듯하다. 하지만 국민은 여전히 제2 계엄에 대한 불안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한 대표는 “국민이 우려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7일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가 무산되면서 실질적 법적으로 대통령 권한을 제어할 장치를 아직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통령 직무정지시키지 않으면 계엄 가능성 여전 윤 대통령은 7일 국회의 탄핵표결에 앞서 짧은 대국민담화에서 “제2의 계엄은 없다”고 했다. 그러나
12.06
윤석열 대통령의 ‘6시간 비상계엄’은 세계적 코미디로 평가받는다. 세계 10위권 국가에서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은 초유이기 때문이다. 국민은 물론 교민들 사이에서도 “창피하다”는 탄식이 터져나오고 있다. 더욱이 윤 대통령이 계엄의 명분으로 ‘야당 횡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계엄군이 조직적으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체포를 시도한 사실이 드러나자, 윤 대통령이 ‘눈엣가시’인 한 대표를 폭력적으로 제거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낳고 있다. 3일 밤 계엄군의 국회 진입 당시 체포조가 국민의힘 당대표실에서 잠복하고 있다가 문을 여니까 쏟아져나오는 동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한 대표가 4일 윤 대통령과 회동 때 계엄군이 자신을 체포하려 한 데 대해 강력 항의하자 윤 대통령은 “계엄군이 그랬다면 ‘정치활동 금지’를 명기한 포고령 위반이니 체포하려 한 것 아니었겠느냐”고 맞받아쳤다 한다. ‘피플 파워’ 한국에서 윤 대통령 앞에 놓인 길은 이러다 보니 친한 김종혁 최
12.05
‘155분 천하’ 윤석열발 비상계엄에 시장이 치른 대가는 컸다. 4일 아침 45년 만의 비상계엄 사태에 여의도 금융시장은 긴박하게 돌아갔다. 증시와 환율·채권 가격이 출렁이는 등 혼란이 커지면서 시장이 ‘계엄령 패닉’에 휩싸였다. 정부는 부랴부랴 50조원 규모의 증시·채권안정펀드 가동을 발표했다. 한국은행은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필요시마다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입해 시장자금을 융통시키는 시장 안정화 조치를 의결했다. RP란 일정 기간 이후 약정 이자를 보태서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한은은 RP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정례적으로 사들이는 방식으로 시장에 돈을 풀어 유동성을 조절해왔다. 하지만 비상계엄령 탓에 시장에서 돈이 메마를 우려가 커지자 한은이 비정례적으로 RP를 사들이는일종의 ‘긴급처방’을 내린 셈이다. 금융시장 ‘계엄령 패닉’에 50조원 안정펀드, RP매입 등 긴급처방 한은은 또 채권시장과 관련해 국고채 단순 매입과 통안증권 환매를 통해 시장에 돈
12.04
윤석열 대통령의 한밤 비상계엄 선포가 155분 만에 해프닝으로 끝났다. 윤 대통령은 3일 밤 10시 25분 경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국회는 곧바로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켜 계엄선포를 무효화했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이 즉각 해제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날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는 국회에 모인 재적의원 190명이 참석,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찬성 의원 중에는 여당 의원도 20여명 포함됐다. 국회의 의결 3시간 30분 뒤 윤 대통령은 다시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열린 국무회의에서 계엄철회를 결정했다. 이로써 윤석열발 심야 계엄소동은 6시간짜리 한바탕 정치소극으로 막을 내렸다. 스스로 무덤 판 윤 대통령, 탄핵이나 하야 논의 탄력받을 수도 윤 대통령은 “구국의 심정으
12.03
롯데그룹이 다급해졌다. 유동성 위기설이 나돌면서 ‘소문’을 잠재우기에 바쁘다. 롯데그룹 주요 계열사들은 지난달 28일 기관투자자 대상 기업설명회를 열어 자구계획 등을 설명했다. 롯데지주 주최로 열린 이날 설명회에는 롯데케미칼과 롯데건설 호텔롯데 롯데쇼핑 등 주요 계열사의 자금관계자들이 일제히 나섰다. 롯데그룹이 유동성 위기설에 휘말린 가장 직접적인 계기는 롯데케미칼이다. 지난 몇년 동안 계열사 회사채 지급보증을 서고, 일진머티리얼즈를 인수하는 등 방만경영을 일삼은 결과라고 여겨진다. 그러는 사이 국내외 석유화학 시황은 악화돼 수익성이 급격히 떨어졌다. 급기야 회사채의 ‘기한이익상실’이라는 복병이 튀어나왔다. 최근 3개년 동안의 상각전영업이익(EBITDA)이 이자비용의 5배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특약을 맞추지 못한 것이다. 이에 따라 채권단이 회사채를 조기상환하라고 요구해도 할 말 없게 됐다. 문제가 된 회사채는 14종, 2조450억원에 이른다. 만약 조기상환 요구가 정말로
12.02
내년 3월 도입 예정인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가 수난을 겪고 있다. 교과서 지위를 잃을 위기에 놓이면서 정부 정책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도입 시점을 2025년으로 정해놓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속도전이 역풍을 불렀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내년 3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는 AIDT 교과목 재조정과 속도조절 계획을 밝혔다. 조정안에 따르면 2025년 3월부터 초3·4, 중1, 고1의 영어·수학·정보 교과목에 AIDT가 전면 도입된다. 다만 초등학교 국어·실과, 중등학교 국어·기술·가정, 고등학교 국어·실과, 특수학교 생활영어·정보통신이 적용에서 제외된다. 이들 과목은 2026~2028년 사이 도입될 예정이었다. 공론과정 생략한 속도전으로 논란 자초 하지만 AIDT 도입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국회에서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교과서가 아닌 자율선택할 수 있는 교육자료로 보는 법안이 관련 상임위원회를 통과
11.29
10월 중국 수출이 급증했다. 전년 동월 대비 12.7% 늘었다. 9월 2.4% 증가보다 훨씬 커졌다. 수입은 2.3% 하락했다. 10월 무역흑자액은 957억달러다. 시장예상치 750억달러를 상회했다. 10월 중국의 대미수출은 8.1%, 대미수입은 6.6% 각각 늘었다. 중국의 10월 수출이 급증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선거 승리를 염두에 두고 고율관세를 피하기 위해 수출품을 서둘러 선적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2018년 트럼프가 중국과 관세전쟁을 처음 시작했을 때 중국은 당황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르다. 중국 지도부가 심리적으로 상당히 안정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의 10월 수출증가와 무역흑자 확대는 중국이 공산당의 지도 아래 2018년보다 관세전쟁 준비를 더 잘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중국, 미국에 반격할 수 있는 전략적 조치 실행 그동안 중국은 미국에 반격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적 조치들을 실행했다. 핵심은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맞불관세와
11.28
최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의 발언이 화제가 됐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한국의 인구가 현재의 1/3로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얼마나 신빙성이 있을까. 통계청에 따르면 2072년 우리나라 인구는 3622만명(중위추계)으로 2022년 5167만명을 기준으로 하면 30%가 줄어든다. 일론 머스크가 말한 것과는 차이를 보이지만 시기를 특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영 틀린 말은 아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마카오와 홍콩을 제외하면 전세계에서 가장 낮다. 2020년에는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넘는 인구 데드크로스도 발생했다. 국가소멸을 걱정할 수준이니 지방의 인구감소는 말할 것도 없다. 인구감소 대응하고 생활유형 변화 반영하기 위해 도입 지방소멸은 낮은 출생률과 지방청년들의 수도권 유입이 원인이다.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이동시키지 않는 한 지방에서 인구를 늘리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역을 떠나는 청년들을 막을 수
11.27
‘이슈를 이슈로 덮는다’는 속어는 뉴스생태계의 표피적 속성을 비판할 때 흔히 거론된다. 정치적·사회적으로 논란이 일어 감당하기 힘들 때 정색하며 문제 해결에 나서는 대신 임시방편으로 다른 문제를 부각시켜 대중의 관심을 돌리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채 해병 순직사건은 자식 가진 부모들에게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니다. 운이 나쁘면 어느 날 나에게도 닥칠 수 있는 내 얘기다. 늠름하게 군에 입대한 아들이 어처구니없는 사고로 싸늘한 시체로 돌아온 기막힌 일을 당한 부모의 비통한 심정을 어찌 헤아리랴. 외압실체 수사는 감감 … 수사단장 박 대령만 항명죄로 3년 구형 떠들썩하던 채 해병 사건이 한동안 잠잠해졌다. 사건 진상규명을 가로막은 외압의 실체를 곧 파헤칠 듯 기대를 모았던 공수처 수사가 흐지부지 멈춰선 지 오래다. 채 해병 순직사건은 어찌 보면 너무도 구도가 단순한 사건이다. 폭우 실종자 수색에 군 장병이 동원된 것은 흔히 있던 일이다. 문제는 공명심에 들뜬 임성근 해
11.2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큰 정치적 고비를 넘겼다.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지 열흘 만의 반전이다. 이 사건 외에도 아직 대장동·백현동·성남FC 뇌물·배임 의혹 등의 재판이 기다리고 있지만 ‘유죄 가능성이 가장 높다’던 사건에서 무죄를 받은 만큼 최대 위기에서 탈출했다는 평가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는 그간의 주장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선거법 1심 때와 달리 민주당이나 지지층에서는 환호일색이다. “정치판결” “사법살인”이라며 사법부를 성토하던 목소리는 사라지고 “사법정의가 실현됐다”고 입을 모은다. 반면 여권에서는 예상밖 결론이 나오자 아쉬움을 감추지 않는다. 사법부에 목을 매고 있는 2024년 대한민국 정치의 민낯이다. 향후 재판결과 따라 호남과 중도층 여론 출렁일 수도 선거법 판결과 엇갈린 위증교사 판결 이후 정치권 안팎에서는 향후 재판 추이를 놓고 수읽기에 분주하다. 사법부는
11.25
느닷없다는 느낌부터 든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부 핵심 국정목표로 ‘양극화 해소’를 들고 나와서 말이다. 2년 반 동안 양극화를 심화하더니 인제 와서 타개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22일)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임기 후반기에는 양극화 타개로 국민 모두가 국가 발전에 동참하도록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임기 후반부 첫날인 지난 11일 수석비서관회의 때도 양극화 해소를 천명했다. 대통령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하자 위기탈출 방안으로 내놓은 카드라는 분석이 그럴듯하다. 윤 대통령이 양극화 불만이 표출됐던 미국 대선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는 말도 들린다. 양극화의 불만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 요인이라고 보는 듯하다. 윤석열정부 부자감세 정책에 양극화 더 심화 한국의 양극화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비수도권, 정규직과 비정규직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깊어졌다. 각종 지표를 보면 윤석열정부 들어 양극화
11.22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에 큰 기여를 한 기업가를 꼽으라면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와 페이팔과 팔란티어 테크놀러지스의 공동창업자 피터 틸일 것이다. 머스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아메리카 팩(America PAC)’이라는 정치자금 모금단체에 개인적인 후원금 규모에서 3인방에 들 정도로 2000억원 규모의 거금을 쏟아 부었다. 뿐만 아니라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를 사들여 그동안 막혀 있던 트럼프의 계정을 복구해주고 지지를 선언했다. X는 지난 대선 때 트럼프가 사용한 핵심 미디어였으며, 2021년 1월 대선 패배 불복을 선동한 의회 폭동 사태 후 X 계정을 영구 정지당한 상태였다. 머스크는 또한 최대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에서 살다시피 하며 선거운동을 지원했다. 실리콘밸리 파워그룹 ‘페이팔 마피아’의 워싱턴 주류 등극 피터 틸은 일론 머스크와 함께 ‘트럼프 2기’를 현실로 만든 테크 거물로 꼽힌다. 1998년 전자결제시스템회사인 페이팔
11.21
중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를 60%, 기타 수입품에 대해서는 10~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공약 현실화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의 이 공약을 협상 전술로 보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낙관론을 펴기도 한다. 하지만 트럼프가 예고한 관세공약 등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단순히 과도기적 상황에만 머물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관세공약의 현실화 가능성이 높은 것은 그가 속한 공화당이 의회까지 장악, 트럼프가 모든 것을 주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트럼프는 자신의 관세인상 계획을 군말없이 수행할 경제관료 후보를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영국의 경제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가 자신의 관세인상 공약에 대한 확실한 지지를 각료 후보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이는 트럼프 1기 때처럼 시장교란을 우려, 그의 정책을 따르지 않으려는 일부 경제각료들의 등장을 초반
11.20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12일 성명을 발표해 정부효율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출범을 선언했다. 길어야 2026년 7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고 독립선언 250주년을 맞아 미국에 완벽한 선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물은 ‘더 효율적이고 관료주의가 적은 작은 정부’다. 트럼프는 “관료주의를 해체하고, 과도한 규제와 낭비적인 지출을 줄이며, 연방기관을 구조조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정부효율부 역할을 설명했다. 그는 정부효율부를 “우리 시대의 맨해튼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인류 역사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던 핵폭탄 개발프로젝트와 정부효율부를 비교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머스크와 더 강경한 라마스와미의 기용 트럼프는 일론 머스크와 비벡 라마스와미를 정부효율부 공동위원장으로 지명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와 스페이스 엑스, 소셜미디어기업 엑스(X, 구 트위터) CEO 등으로 잘 알려져 있
11.19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보험산업 건전경쟁 확립방안과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내놓았다. 보험상품의 보장금액에 한도를 설정하고 의료비 보장담보에 실손보험 보장분 등을 반영시킨다는 것이다. 특히 ‘신고상품’의 경우 상품신고서에 보장금액 한도 산정근거를 기재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보장금액 한도의 심사기준도 마련한다. 한마디로 보험사들이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너무 많은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대표이사 등을 문책할 것이라고 한다. 금융당국은 올해 말까지 보험상품 보장금액 한도를 산정하는 행정지도 형태의 가이드라인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행정력으로 보험보장 가이드라인 정하는 것은 월권 금융당국이 이렇게 보험금 통제에 나선 것은 보험사들의 경쟁이 과열됐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보험상품을 놓고 뜨거운 경쟁이 벌어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보험금 지급보장액이 오르게 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11.18
더 강력해진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깃발을 내건 도널드 트럼프가 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전세계에 비상이 걸렸다. 선거기간 동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관세(tariff)”라며 중국(최고관세율 60% 부과)은 물론 우방 국가들에도 10%의 보편관세를 신설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모든 국가들을 대상으로 ‘무역전쟁’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미국시장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대책 마련이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중국 다음으로 큰 수출시장이 미국이다. 트럼프 2기 정부가 별러온 대로 중국에 ‘관세폭격’을 가할 경우의 ‘유탄’도 만만치 않다. 한국의 대중 수출품목 가운데 상당수가 대미 가공수출용 부품과 반제품이 많아서다. 이중타격을 받는 게 불가피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트럼프 당선인을 만나서 친교와 대화를 할 시간을 잡기로 했다”며 대응책을 주문한 배경이다. 기업 혁
11.15
‘명태균 의혹’의 파장이 일파만파다. 지난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통화 육성이 공개되며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혐의는 더욱 짙어졌다. 지난 대선과정에서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선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바꿔치기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여기에 윤 대통령의 해외순방 일정과 대통령실 이전, 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 등 주요 국정에 명씨가 관여한 의혹이 더해지며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제2의 최순실’ ‘제2의 국정농단’이라는 얘기마저 나온다. 김건희 여사 잇단 불기소로 검찰 신뢰 추락 국민의 이목은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로 쏠린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명씨 사건과 관련해 “수사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수사 의지를 강조한 것인데 솔직히 믿음이 가지 않는다.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명씨에게 수십 차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