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3
2025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자신이 취임하면 24시간 안에 우크라이나전쟁을 끝내겠다고 말해왔다. 하지만 작년 말 당선 후 첫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전쟁을 끝내는 것이 중동긴장을 완화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지난 7일 두번째 기자회견에선 “6개월 안에 전쟁을 끝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가 임명한 특사 키스 켈로그는 트럼프 취임 후 100일안에 전쟁을 끝낸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밝혔다. 그가 제시한 ‘현 상태 동결후 양측이 대화에 나서라,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을 지원하겠다’는 중재안은 아무런 진전이 없다. 트럼프는 취임 후 100일, 혹은 6개월안에 과연 우크라이나전쟁을 끝낼 수 있을까? 미국 지원 중단되면 전쟁 지속되기 어려워 9일 열린 우크라이나 지원국 장관급 협의체(UDCG) 회의는 서방이 직면한 현실을 잘 보여준다. 미국 주도로 우크라이나 군사지원을 위해 만든 모임의 이날 주제는 미국이 군사지원을 계속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미
01.10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둘러싸고 한남동 관저 일대가 일촉즉발이다. 대통령 경호처는 한남동 관저를 철조망과 차량으로 요새화했다. 관저 외부는 극렬 지지층이 둘러싸고 내부는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인간방패’를 구축했다. 대한민국 대통령 관저는 ‘윤석열 개인 산성’으로 변질됐다. 윤 대통령은 평생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해온 수많은 군인과 경찰, 공직자들을 ‘내란범’으로 내몬 것도 모자라 경호처 직원 수백명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 ‘철조망’이나 ‘경호원 팔장끼기’는 사실 유치한 방법이다. 윤 대통령측 주장대로 법원의 영장이나 공수처 수사가 불법이고 이에 대한 합법적 경호라면 경찰 헬기를 향해 대공포를 발사할 수도 있다. 공수처 검사들이 관저에 ‘무단침입’하는 ‘국가전복세력’이라면 발포해도 정당방위다. 경호처 직원들이 그렇게 생각할까. 윤 대통령, 애꿎은 사람 인생 망치지 말고 스스로 책임지길 그나마 내란사태가 조기에 종료돼 유혈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 내란에 실패한
01.09
한국경제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늘면서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낮아질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2.3 내란사태 여파로 인한 정정 불안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달 말 헌법재판관 2명 임명을 강행했는데도 원화가치가 크게 하락한 데 이어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연이어 낮아지고 있다. 작금의 위기는 향후 우리의 국운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과거 두차례나 대통령 탄핵을 경험했다. 이번이 세번째다. 앞서 두번의 탄핵은 경제가 괜찮을 때였지만 이번에는 안좋아지고 있을 때여서 타이밍이 좋지 않다. 정국불안 수습되지 않으면 국가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높아 설상가상으로 이번 경제위기의 근원인 정치불안이 종식될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윤석열 대통령은 관저에 숨어 극단적 지지층만 부추기고 있다. 그에 대한 체포영장이 재발부돼 집행과정에서 대통령실 경호처와 경찰 간에 물리적 충돌 가능성마저
01.08
윤석열 대통령의 12.3 친위쿠데타가 실패로 돌아간 지 한달이 넘었으나 내란획책 세력에 준엄한 철퇴가 내려질 것이란 기대감이 흔들리면서 국민들은 답답함을 넘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장관의 지시를 받아 군 병력을 투입한 군 사령관들과 경찰 지휘부는 구속됐으나 정작 내란의 수괴인 윤석열은 법을 대놓고 무시하며 한남동 대통령관저에 틀어박혀 마냥 버티고 있다. 경호처를 앞세워 숨어버린 겁쟁이 쫄보 모습은 구차하고 찌질하기까지 하다. 내란의 수괴가 빨리 단죄돼야 국정에 대한 불안감이 걷히고 대외신인도도 안정돼 경제가 살아날 터인데, 나라야 어찌되건 자신의 안위만 도모하는 한심한 모습에 이런 사람을 지도자로 뽑은 국민들이 부끄러워진다. 정당한 체포영장 단호하게 집행 못한 공수처의 무능과 우유부단 윤석열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해 헌법재판소가 본격 심리를 시작했으니 탄핵은 시간문제다. 온 국민이 군 병력의 국회침탈과 선관위 점거를 날것 그대로 낱낱이 지켜봤으니
01.07
연초 세계경제의 최대 불확실성은 출범을 코앞에 둔 트럼프 2기 정부다. 각국이 미국의 관세나 이민통제 등 대외 정책의 파급 영향을 분석하며 대책 마련에 나선 이유다.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는 자산과 금융시장에도 다양한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25% 관세와 이민 통제 대상국인 멕시코의 경우 미국을 설득 중이다. 미국 일자리 40만개를 빼앗고 있다는 트럼프 논리에 수입물가와 임금상승이라는 부정적 효과를 강조하며 대응하고 있다. 멕시코의 미국 수출 비중 80% 가운데 유럽과 일본 자동차 업체의 우회 수출분은 20%에 달한다. 중국을 제치고 미국의 최대 무역상대국으로 부상한 독일도 당황하긴 마찬가지다. 유럽연합(EU)의 대미 흑자 40%는 독일 기업 몫이기 때문이다. 골드만삭스 보고서를 보면 EU가 10%의 추가 관세를 물면 1%의 GDP 손실을 기록하고 독일은 추가로 1.1% 성장률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트럼프 2기에도 달러강세 지속 가능성 미국 내 정책인 감세
01.06
3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서울 한남동 관저에 은신중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그 덕분인지 이날 주식시장은 모처럼 활기가 돌았다. 지수는 6거래일 만에 오름세를 타고 2450을 넘어섰다. 그러나 오후 1시30분쯤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포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폭이 꺾이고 말았다. 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 역시 전날보다 1.4원 올라 1469.2원에 마감됐다. 서울 외환시장 마감 이후에는 1470원대로 더 올라갔다. 한국의 금융시장이 요즘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기를 얼마나 학수고대하는지 다시금 보여주었다. 지난해 12월 27일 한덕수 전 대통령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의 임명을 거부하면서 환율이 급등했다가 최상목 후임 권한대행이 2명이라도 임명함으로써 일부 완화됐듯이 말이다. 3일 열린 금융계 신년인사회에서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고위인사들은 한결같이 불확실성의 조속한 해소를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경
01.03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내란혐의 피의자로 체포영장까지 발부되는 일련의 정치의 혼돈과 불확실성이 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 국책연구기관은 9월까지 환율이 1500원대의 상승세를 지속할 것이며 환율방어를 위해 외환보유액을 소진할 경우 ‘외환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방법은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구조개혁뿐이다. 하지만 윤석열정부가 자폭하면서 그동안 추진해오던 의료·연금·노동·교육 4대개혁도 좌초위기에 놓였다. 향후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윤석열표 개혁정책은 봉인되고 부관참시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은 2022년 취임 직후부터 문재인정부 흔적을 지우고자 ‘ABM(Anything but Moon, 문재인만 아니면 돼)’ 정책을 펴왔다. 아마 향후 대선에서 정부가 바뀌면 윤석열 정책도 똑같은 신세가 될 것이다. 설사 국민의힘이 재집권해도 ‘ABY(Anything bu
01.02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았지만 한국경제는 녹록지 않은 대내외 도전해 직면해 있다. 곧 출범할 트럼프정부의 미국 예외주의(American exceptionalism)에 따른 보호무역 강화,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경제의 침체, 지속적인 내수침체에 이어 12.3 내란사태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과 전남 무안의 제주항공 참사까지 겹쳐 복합위기를 맞고 있다. 국제 금융기구와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올해 한국경제에 대한 전망은 단 한곳의 예외도 없이 부정적이다. 한국은행과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 골드만삭스 등 주요 기관들은 우리 경제 성장률을 1%대로 전망한 바 있다. 특히 골드만삭스는 성장률 추가하향조정을 시사하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시장 평균보다 낮은 1.8%로 유지하지만 하방리스크는 더 커졌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경제 전문 통신사 블룸버그는 중국 경기둔화와 미국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외부 역풍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더해져 한국경제를 압박하고
12.31
2024
지금 우리나라는 지도자 한명 잘못 뽑은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계엄에 이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파국 선택은 나라를 벼랑 끝으로 내몰아버렸다. 정치적 혼란은 물론, 그렇지 않아도 내리막길이었던 경제는 침체를 피할 수 없게 됐다. 트럼프 2기 출범 등 엄중한 외교안보적 전환기조차 그냥 손 놓고 바라만 봐야 하는 처지다. 여기에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는 우울한 마음들을 더 무겁게 짓누른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자신을 향한 수사는 거부하면서 여전히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중인 양 처신해 국민 부아를 돋우고 있다. “총을 쏴서라도 국회 문을 부수라” “국회가 해제하면 제2, 제3의 계엄을 하면 된다”는 식의 차고 넘치는 내란 지휘 정황에 대해서는 ‘모르쇠’하면서 무안공항 참사에 대해 “국민과 함께 하겠다”며 염장을 지른 것이다. 그야말로 “용산이무기의 지랄발광”(김용태 신부)에 온 국민이 화병에 걸릴 지경이다. 전두환만큼 후안무치하고 박근혜보다 더 반역사적인
12.30
한국의 금융시장과 기업들이 제2의 ‘외환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외국인 자금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증시는 이미 외국인 투자자는 물론 국내 투자자들한테도 외면받고 있다. 채권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은 재투자를 꺼린다. 원·달러 환율이 폭등해 1500원을 향하고 있다. 12.3 내란사태가 초래한 정국불안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확인됐다. 내년에 실행될 미국의 초강경 관세정책은 수출주도형 한국경제에 치명적일 수 있다. 한국경제가 ‘양털깎기’ 대상이 될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양털깎기’란 신흥국의 폭락한 자산을 헐값에 매입해 경기회복기에 팔아 큰 차익을 챙기는 투기자본의 행태를 말한다. 12.3 내란사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확인시켜 외국인의 주식순매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2월 27일 종가 기준 코스피·코스닥·코넥스 합산 시가총액(시총)은 2303조원이다. 내란사태가 일어난 3일 2393조원에서 90조원이
12.27
최근 만난 기업 관계자들은 “불확실성이 서둘러 해소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그렇지 않아도 살얼음판인 한국경제에 12.3 내란사태라는 폭탄이 터지면서 위기의 정도나 강도, 방향이 가늠이 되지 않아서다. 게다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로 탄핵정국의 불확실성은 더 커졌다. 기업에게 가장 큰 위협은 불확실성이다. 기업에게 있어서 불확실성 증대는 자본과 노동의 조정, 즉 고용과 투자를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산업연구원, 2024). 고용과 투자의 위축은 실물경제 침체로 이어져 기업실적 악화를 불러오고 고용과 투자 위축이라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대기업 10곳 중 7곳 내년 투자계획 없거나 아직 못 짜 기업들은 새해 경영전략을 짜는데 고심하고 있지만 위기를 벗어날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소연이다. 각종 경제관련 조사결과는 연일 부정적 전망을 쏟아내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 10곳 중 7곳(68%)은 내년 투자계획이 없
12.26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12월 3일 이후 온 국민의 일상적 삶이 망가졌다. 천신만고 끝에 국회가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했으나 23일이 넘도록 국정에 대한 국민걱정과 불안감은 여전히 팽배하다. 즐거워야 할 성탄절과 연말특수가 사라졌다. 불안감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내란의 전모가 온전히 밝혀지지 않고 내란세력에 대한 단죄가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버티고, 국정을 조속히 안정시켜야 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시간만 끌고 있다. 국회를 침탈하고 선관위를 점거한 일부 군 사령관과 경찰 수뇌부는 구속됐으나 여타 내란세력은 어딘가에 숨죽이며 추이를 관망 중이다. 내란 전모 밝혀지지 않고 단죄는 감감 … 국민 불안감 팽배 그나마 수사과정에서 일부 드러난 사실 만으로도 모두를 경악케 하기에 충분하다. 과연 윤석열-김용현과 하수인으로 이어진 내란세력이 온전한 정신을 가진 무리일까 의심이 든다. 예상 외로 강력한 시민저항에 밀려 친위쿠데타는
12.24
정부가 치솟는 원·달러 환율을 진정시키기 위해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좀처럼 내릴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 최근 들어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급감한데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가용수단을 총동원하다보니 외환보유고가 빠르게 줄면서 4000억달러 선이 위협받는 등 오히려 부작용이 부각되고 있다. 일각에서 제2의 IMF(국제통화기금) 사태가 올지도 모른다는 말이 나도는 이유다. 환율은 경제 기초체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가장 빠르게 국가의 경제적 위험에 반응하는 특징이 있다. 주요기업 연구소장들은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대내 리스크로 대미 달러 환율 상승을 꼽았다. 이들은 원화약세가 먹거리 물가 등 수입물가 상승을 초래해 민간소비 냉각, 기업 생산비용 증가에 따른 투자 및 고용 위축 등 내수경제 부진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비우호적 대외환경으로 수출경쟁력마저 약화한다면 향후 수년간 한국 경제 반등 모멘텀이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외환보유고, 심리
12.23
역사의 수레바퀴 앞에는 언제나 반동이 버티고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불법 계엄령은 피 흘려 쌓아 올린 민주주의에 대한 반동적 폭거다. 그런데도 그는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라고 강변한다.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의 기본질서를 파괴해 놓고선 외려 지키려 했다고 우긴다.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서겠단다. 전형적인 혹세무민(惑世誣民)이다. 끝까지 비루한 변명으로 국민을 호도하려 든다. 측근 대리인을 내세워 내란사태를 ‘소란’이라고 주장한다. 소가 웃을 일이다. 나라 밖에선 45년을 후퇴할 뻔했다고 혀를 차는데도 본인 입으로 “두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고 되레 반문한다. 국격과 나라경제를 망가뜨려 놓고 뻔뻔하기 그지없다. 다음날엔 대리인이 “(주요 인물) 체포의 ‘체’ 자도 꺼낸 적이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그런 표현을 쓸 리 없다고 한다. 전형적인 ‘법꾸라지’(미꾸라지처럼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것 같다는 조어) 수법이다.
12.20
영국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 ‘카키스토크라시(Kakistocracy)’를 올해의 단어로 선정했다. “도널드 트럼프가 4년간의 부재 끝에 백악관으로 돌아온 것은 모든 곳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면서 “미국인의 절반을 비롯해 세계의 많은 이들의 두려움을 요약한 단어”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카키스토크라시는 ‘가장 저열한 자들의 지배(The rule of the worst)’ 정도로 번역된다. 그리스어로 ‘나쁜, 못된’이란 의미인 카코스(Kakos)의 최상급 ‘카키스토(Kakisto)’에 지배·통치를 뜻하는 ‘크라시(Cracy)’를 결합한 용어다.(‘카키스토크라시’ 김명훈 지음. 비아북 2021년 참조) 세계 각국 트럼프발 ‘카키스토크라시’ 파장 우려 트럼프에게 이런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보다 더 다각적으로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2기 체제를 이끌어갈 행정부 수장들에 대한 인선과 그가 직접 언론 등을 통해 밝힌 정책 구상을 살펴보면 ‘시장(Market)’과 ‘실
12.19
지난 12일 미 하원 외교위원회 선임위원인 브래드 셔먼 의원은 MBC라디오 ‘뉴스하이킥’과 자청해 인터뷰를 했다. 그는 ‘(김용현 국방장관의) 북한 원점타격 지시가 있었지만 합참의장이 이를 거부했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사실여부를 모른다”면서도 의미심장한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미국만의 정보수집 능력이 있다”면서 “만약 대한민국 국군이 남한 내 한 장소를 공격해 북한에 의해 공격당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면 미국은 진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이를 공개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DMZ 상황은 벌써 몇달 몇년 동안 불필요한 수준의 긴장상태”라며 “김정은이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것과 대한민국이 스스로를 공격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도 했다. 미국의 한국 정치·군사적 상황 정밀 모니터링 셔먼 의원의 발언은 김어준씨가 13일 국회에서 우방국 제보를 근거로 주장한 내용과 맞닿아 있다. 그는 계엄군이 북한군으로 위장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12.18
정치권 발(發) 혼돈이 또다시 온 나라를 덮쳤다. 윤석열정부가 출범 2년 7개월 만에 대통령 탄핵으로 ‘대행’ 체제에 들어갔고, 차기 대선을 둘러싼 여야 정치권의 힘겨루기까지 더해지면서 정국이 짙은 안개 속에 휩싸여있다. 가뜩이나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던 경제가 입고 있는 충격이 특히 심각하다. 시장이 가장 싫어한다는 불확실성이 극단적으로 높아지면서 기업들은 코앞으로 다가온 새해 사업계획의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주식 외환 등 주요 시장도 정치권의 일거수일투족에 따라 시황이 요동치는 갈지(之)자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정상적인 정부기능이 작동하지 못하는 데 따른 국내외 투자자들의 걱정이 크다. 강력한 자국우선주의를 예고한 미국의 트럼프 2기 정부가 다음달 출범하는 등 대외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시점이어서 더욱 그렇다. 기업을 비롯한 시장참가자들의 시선이 향후 정치일정에 쏠리고 있는 이유다. 국민들의 불안을 씻어내고 산적한 국가현안들을 안정감 있게 해결해 낼 정치질서 회복이 시급하
12.17
윤석열발 12.3 내란사태로 한국경제는 한때 큰 두려움에 휩싸였다. 주식시장이 흔들리고 환율이 급등했다. 무엇보다 한국 국민들이 국내외에서 수십년 동안 피땀 흘려 일군 성취를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 위기에 몰아넣었다. 경제심리에도 찬물을 끼얹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2월호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가계와 기업의 경제심리 위축 등 하방위험 증가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지난해 11월부터 등장했던 ‘경기회복’ 문구가 14개월 만에 아예 빠져버렸다. 가계가 지갑을 닫고 기업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됐다. 송년회와 행사가 취소돼 ‘연말 특수’가 사라졌다. 일부 국가가 한국을 여행위험국으로 지정하면서 해외 관광객이 줄어드는 등 악영향이 점차 가시화됐다. 탄핵 가결 후 각종 지표 안정됐지만 고환율 상태 여전 다행히 주가는 다시 회복해서 내란사태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돌아갔다. 한국 주식을 팔아치우기만 하던 외국인
12.16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민들이 민주주의 역사를 새로이 쓰고 있다. 권력은 총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역사적 진리를 다시 보여주고 있다. 주권자들은 맨손으로 총구를 거머쥐고 불의에 맞섰다. 헌법에 명시된 자신의 권리를 온몸을 던져 스스로 지켰다. 국회는 오랜만에 국민의 대변자 역할을 톡톡히 했다. 당일 삼엄한 경비를 뚫고 들어가 내란을 저지했고, 11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냈다. 망상에 사로잡혀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리려는 자들은 민중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 헌재, 신속한 탄핵심판 진행을 국회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04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은 이날 곧바로 직무가 정지됐다. 내란에 항거한 시민들과 국회의 ‘무혈 명예혁명’이 11일 만에 ‘1차 승리’를 거뒀다. 내란사태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내란의 우두머리격인 윤 대통령은 탄핵을 당한 직후에도 자신의 행위를 ‘통치행위’
12.13
12.3 내란사태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는 국민과 국회를 향해 선전포고를 했다. 12.12 쿠데타 45년 된 날 위헌·불법계엄을 옹호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를 알려 주기 위해 계엄을 결정했다”고 강변했다. 또 내란사태 당일 현장 군 지휘관들에게 “의원들을 끄집어 내라”고 직접 지시한 사실들이 만천하에 공개됐음에도 그는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안막았다” “국회를 마비시킬 생각은 없었다”며 궤변을 늘어놓았다. 그는 “임기를 포함한 국정을 당에 맡기겠다”고 한 자신의 말도 뒤집었다. “수사건 탄핵이건 싸우겠다”며 자진사퇴를 거부했고 담화 뒤 곧바로 대통령 권한을 행사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12.12 궤변담화는 오히려 탄핵민심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됐다. 윤 대통령이 자신의 표현처럼 ‘광란의 칼춤’을 추며 스스로 ‘괴물’임을 입증해 보인 데 대해 전문가들도 국민도 “제정신이 아니다” “뻔뻔하고 후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