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0
2025
미국과 중국이 정상회담을 통해 극한대결은 피했지만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기술패권 경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세계 1위를 굳히거나 되려는 야망으로 인해 양국 간 무역전쟁이 앞으로 50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특히 양국 간 경쟁이 무역에서 전략산업과 공급망 무기화로 옮겨가고 있어 핵심 전략물자의 통제와 수출제한이 새로운 경쟁축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존자원이 빈약한 한국이 시급히 해야할 일은 희토류 등 주요 광물의 공급망 확보다. 우리나라는 2010년 중일 간 센카쿠열도(중국명 釣魚島) 분쟁 당시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삼아 일본에 수출제한 조치를 취하자 일본이 이에 굴복하던 것을 지켜봤다. 그런데도 한국은 국론 분열과 정치권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자원안보’의 싹을 스스로 자르고 10년 이상 긴 시간을 허송했다. ‘자원안보’의 싹 스스로 자르고 10년 이상 허송세월 보내 우리는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의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
11.19
인공지능(AI) 투자 열풍이 정점으로 치닫는 지금, 시장 곳곳에서 ‘AI 거품론’이 확산되고 있다. 그 중심에는 금융위기 직전 서브프라임 붕괴를 예견했던 마이클 버리가 서 있다. 그는 최근 AI 기업 주가 하락에 베팅하며 일부 빅테크가 서버 감가상각 기간을 늘려 단기 이익을 부풀리고 있다고 직격했다. 과열과 조급함이 뒤섞인 현 시장 분위기로 볼 때 “시장을 다시 잘못된 방향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신호”라는 그의 경고는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불편한 진단’에 가깝다. 버리는 올해 54세다. UCLA에서 영문학·경제학을 전공하며 의대 진학을 위한 프리 메드(pre-med) 과정을 함께 밟았다. 이후 밴더빌트 의대를 거쳐 스탠퍼드 병원에서 레지던트로 일했다. 어린 시절 한쪽 눈을 잃어 유리안구를 착용하며 자란 그는 스스로를 “친구를 두지 않는 성향”이라고 말한다. “나는 내 머릿속에서 혼자 지내는 게 편하다”는 고독한 기질은 그의 투자 방식에도 그대로 투영됐다. 주류의 낙관과 거
11.18
한국과 미국의 관세협상이 모두 끝나고 양국 공동 팩트시트도 나왔다. 미국의 거친 공세를 비교적 잘 막아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외환시장 안정 필요성이 명문화된 것도 안도감을 준다. 그렇지만 해마다 200억달러를 어디선가 조달해 미국에 투자해야 한다는 부담은 여전히 남아 있다. 정부는 이로 인한 환율상승 압력을 배제하기 위해 200억달러를 외환시장에서 조달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여러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동원될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 어떤 방식이든 그 영향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그래서인지 관세협상이 마무리됐는데도 환율안정 효과는 크지 않은 것 같다. 관세협상 마무리됐는데도 환율안정 효과 크지 않아 미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여전히 달러당 1460원 안팎의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추가상승을 엿보고 있다. 장기화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지난 13일에는 한때 1475원까지 치솟기까지 했다. 이날 정부가 환율안정을 위해
11.17
미국 실리콘밸리의 신흥 방산기업 안두릴(Anduril Industries) 이 전세계 군사·산업 생태계를 흔들고 있다. 2017년 ‘오큘러스(Oculus)’ 창업자 팔머 럭키(Palmer Luckey) 가 세운 이 회사는 인공지능(AI)과 자율 시스템을 결합해 전쟁의 설계·지휘·결정을 자동화하는 ‘AI 전장 운영체제(OS)’를 만든다. 회사명 ‘안두릴’은 판타지 영화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보검 안두릴에서 유래했다. 오큘러스를 창업한 이후 2014년 페이스북에 매각한 팔머 럭키는 팔란티어 경영진들과 함께 안두릴 인더스트리즈를 설립하고 페이팔 마피아의 대부격인 피터 틸(Peter Thiel)의 파운더스 펀드로부터 초기투자를 받았다. 팔란티어가 데이터 분석으로 전쟁의 정보를 제공했다면, 안두릴은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명령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여기에는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 등과 협업하고 있다. 최근 미국 월가에서는 안두릴의 상장(IPO)
11.14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 5개월여. 지금 대한민국 정치권은 전쟁 중이다. 여야 간 아귀다툼이야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윤석열의 내란과 이재명정부 출범 후의 양상은 기존 상식을 뛰어넘는다. 여당은 제1야당을 향해 다시 ‘내란 프레임’을 덮어씌우고, 야당은 주권자의 선택을 받은 지 반년도 안된 대통령의 ‘탄핵’을 거론한다.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는 여기에 기름을 끼얹는 꼴이 됐다. 여야의 이런 진흙탕 싸움 이면에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셈법들이 작동하고 있는 듯하다. 정치권의 물밑 관심은 온통 지방선거로 쏠려 있다는 얘기다. 하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지방선거 패배는 상상도 하기 싫은 결과일 것이다. 그토록 경멸했던 내란세력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자 이재명정부가 딱 1년 만에 레임덕으로 접어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도 유의미한 성적을 거둬야 생존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그 절박감은 여권 못지않다. ‘명청 갈등’ ‘서울시장 경쟁’이 관전포인트 6개월여
11.13
껍질을 까도 까도 끝이 없는 양파 같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의혹 얘기다. 이번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부인이 전달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이 나왔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다. 당초 특검이 찾으려던 건 인테리어업체 21그램 대표의 부인이 관저 공사 수주 대가로 건넨 것으로 의심하는 ‘디올’ 제품들이었다. 특검은 압수수색을 통해 디올 브랜드의 재킷 16벌과 벨트 7개, 팔찌 4개를 확보했는데 김 의원의 배우자가 선물한 100만원대의 클러치백과 축하카드도 발견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김 의원이 당대표에 당선되도록 도와준 대가로 해당 백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샤넬, 디올 이어 로저비비에까지 사실 김 여사의 명품 수수 의혹은 오래 전부터 제기돼왔다. 2023년 11월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는 윤 전 대통령이 취임한 후인 2022년
11.12
내일 55만 수험생이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다. 경찰은 시험장 주변 교통을 통제하고 항공기는 듣기평가 시간에 착륙을 미룬다. 전 국민이 수험생을 위해 하루를 양보하는 숙연한 의식이다. 하지만 인공지능(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이 풍경도 머지않아 추억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챗GPT 등 최신 AI 모델들은 수능 국어영역에서 인간 평균 이상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최신 AI 모델들은 수능형 문제 중 일부 영역에서 이미 인간 상위권 수준의 성적을 낸다. 암기와 패턴 인식 중심의 평가는 의미를 잃고 있다. MIT 등 주요 해외 대학에서는 이미 AI를 ‘미래 언어’로 규정하며 모든 전공의 기본 소양으로 강조하고 있다. AI 시대 걸맞는 교육과정과 대입제도를 전문가들이 말하는 AI 시대 인재상은 명확하다. 데이터를 읽고 맥락을 이해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능력, 그리고 AI와 협업할 수 있는 역량이다. 단순 지식이 아닌 통찰력이다. 하지만 현재 수능은 여전히
11.11
민주노총이 제기한 ‘새벽배송 금지’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논쟁은 민주노총 산하 택배노조가 “야간노동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규정한 발암 요인”이라며 “오전 0시부터 5시까지 배송을 제한하자”고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 제안을 받아들여 사회적 대화기구의 의제로 올려놓았는데, 의외의 곳에서 역풍을 맞았다. ‘보호대상’ 당사자인 심야택배노동자(기사)들이 “생계를 위협하는 주장”이라며 반발하고 있어서다. 새벽배송 1위업체인 쿠팡의 택배기사단체는 반대성명서를 낸 데 이어 “새벽배송 기사 204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3%가 배송제한 조치에 반대했다”는 내용도 공개했다. 심야택배기사는 낮부터 밤까지 일하는 게 아니라 낮에는 쉬고 야간에만 일해 시간활용이 가능한 데다, 배송업무 특성상 밤에 일하는 게 훨씬 편하고 수익도 좋다는 등의 반대이유도 제시했다. 낮에는 교통체증과 엘리베이터 사용의 어려움 등으로 피로도가 높은데 야간 배송은 이런 문제
11.10
참담하고 고질적인 산업현장의 참사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나서 산업재해 근절 의지를 강력히 밝혔지만 그조차 무색하다. 극약처방이라 불리는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제정됐으나 산업재해는 백약이 무효인가 싶다. 지난주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붕괴사고로 5명(추정 2명 포함)이 숨지고 2명이 매몰된 상태다. 후진국형 산재가 끊이질 않는 현실이 통탄스럽다. 아니나 다를까 사고는 하청업체가 맡은 일터에서 일어났다. 가동이 끝난 노후설비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안전성을 치밀하게 검토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실제로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 가운데 하청노동자 비율이 47%를 넘어선 것으로 9일 드러났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다. 땜질식 처방으로는 ‘죽음의 외주화’ 못 끝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을 보면 산재 사망 노동자 가
11.07
대규모 미국투자 청구서는 우리 기업들에게 또다른 숙제를 안겼다. 기업들은 한해 200억달러를 투자하면서 한국기업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됐지만 국내투자 감소와 산업공동화, 일자리 감소 등의 우려를 줄이는 적극적 주체로 나서야 할 과제도 남겼다. 한국정부의 미국과 관세협상에 대한 평가는 비교적 선방했다는 의견이 다수다. 경제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환영한다는 반응을 냈다. 현대차그룹은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정부에 감사드린다”며 공식입장을 내기도 냈다. 관세협상 큰 틀만 알려지다보니 세부 투자내용과 자본조달 방식 등을 어떻게 할지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많다. 진보정당과 참여연대는 각각 성명을 내고 ‘국내 투자 위축’과 ‘산업생태계 붕괴 위험’에 이어 ‘일자리 감소와 장기침체’ 위험이 커졌다고 경고했다. 3분기 설비투자 회복, GDP 성장세 뒷받침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연간 200억달러(약 28조원)의 대미투자 규모는 지난해 제조업 설비투자 전년대비 증가분(10조3510억
11.06
국내 제조업 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당초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대미투자금 3500억달러 중 5% 안에서 현금 투자를 하고 나머지 대부분을 보증으로 채우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미국 측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혀 절반이 넘는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그 대신 200억달러의 연간 투자 상한선을 두기로 해 외환유출 부담을 크게 줄었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한국 자동차는 일본 EU(유럽연합)와 같은 15%의 관세로, 반도체는 대만과 동일한 수준의 관세로 미국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그간 대미 수출이 무관세로 이뤄졌던 것과 비교할 때 다소 불리해졌다. 대미 투자액, 한국 제조업 전체 설비투자액의 3배 연간 투자 상한선 200억달러는 4200억달러에 달하는 외환보유액의 이자수익(연 110억~150억 달러 추정) 등으로 감당할 수 있어 국내 외환시장에 미칠 직접적 충격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11.05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해주면 좋겠다”고 공개 요청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날 “원자력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밝히면서 핵추진 잠수함 건조가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우리가 거듭 요청해 왔던 것이 받아들여진 것이기에 큰 틀에서 대환영하지만 세부적으로는 짚어야 할 대목들이 한둘이 아니다. 이 대통령이 전세계로 생중계되는 한미 정상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공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을 요청한 것은 사전에 어느 정도 ‘공감’과 ‘조율’이 돼 있었다 하더라도 매우 이례적인 ‘연출’이었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는 10년 이상 긴 시간이 소요되고 곳곳에 난관이 도사려 있는 지난한 프로젝트이기에 그동안의 물밑작업 성과를 바탕삼아 아예 시작부터 완전 공론화시켜 기정사실화하고 일을 빨리 진척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배어있다. ‘원자력기술 자립’ 추구할 교두보 확보에 의미
11.04
한국과 미국의 관세협상이 무난하게 끝났다.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달러 가운데 조선분야 1500억달러를 제외한 현금투자를 10년 나누어 집행하기로 한 것이다. 3개월 가량 이어진 협상에서 비교적 선방한 셈이다. 환율도 상승세를 멈추고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협상결과가 한국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비교적 선방한 관세협상으로 대미 수출 전선 불확실성 일부 걷혀 이런 협상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정부 협상팀의 노고가 컸다고 전해진다. 특히 김정관 산업자원부 장관은 미국의 러트닉 상무장관을 상대로 확고한 자세로 한국의 입장을 관철시키기에 애썼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따라 대미수출 전선을 가로막고 있던 불확실성의 안개는 상당부분 걷혔다. 철강과 알루미늄 등에 대한 50% 관세율은 여전히 적용되고 있지만 이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그렇지만 적어도 일본과 유럽연합과는 달리 한국에만 적용되던 25% 관세율은 똑같은
11.03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이 최근 본사 인력의 10%에 해당하는 3만명 감축을 시작했다. 회사 실적은 사상 최고치이지만 인력은 오히려 줄이고 있다. 인공지능(AI) 시대의 ‘고용없는 성장’이 현실로 다가왔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앤디 제시 아마존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6월 “AI가 업무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 말했는데 불과 넉달 만에 감원이 현실이 됐다. 이는 단순한 비용절감이 아니라 AI 자동화가 사람의 역할을 대체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아마존은 지난달 31일 3분기 실적발표를 통해 클라우드 부문 호조에 힘입어 조정 주당순이익(EPS)과 매출액은 각각 1.95달러, 1801억7000만달러로 시장 예상치 1.57달러와 1778억달러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아마존 주가는 9% 이상 급등했다. AI발 일자리 위기, 아마존 감원 사태가 던지는 경고 아마존 만이 아니다. 마이크로소프트 6000명, 세일즈포스 4000명, 메타 600명, 오라클
10.31
‘실패한 정상회담은 없다’는 외교가의 속설 그대로였다. 세계의 눈과 귀를 모은 부산 미중 정상회담은 각자의 공격무기를 거둬들여 전략적 휴전상태로 막을 내렸다. ‘세기의 담판’이라고까지 불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대좌는 서로 만족하는 양보카드로 모양새 좋게 마무리됐다. 이로써 세계 경제를 불확실성의 경지로 몰아넣었던 미중 무역전쟁은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일단 봉합국면에 들어섰다. 두 정상이 6년 4개월 만에 다시 만나 반년 넘게 이어진 갈등상황을 정리했으나 급한 불만 끈 셈이다. 미중 정상 무역전쟁 전략적 휴전상태로 마무리 정상회담 결과, 미국은 중국에 부과한 합성마약 펜타닐 관세 20%를 10%로 낮추기로 하고, 중국은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를 1년 유예하기로 했다. 미국이 중국에 위협하던 100% 추가관세도 철회했다. 미국의 중국산 관세율은 평균 55%에서 45%로 떨어뜨렸다. 50% 관세를 무는 인도 브라질보다 낮다. 중국은 미국산
10.30
한미는 29일 관세협상을 타결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담을 계기로 5개월간 끌어 온 관세협상을 마무리했다. 한국은 비록 연간 200억달러라는 제한을 둔다고 하지만 현금 2000억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다. 말이 투자지 사실상 돈을 미국에 맡기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조공’이란 비판도 나왔다. 트럼프에 비판적인 뉴욕타임즈는 ‘갈취’라고도 했다. 어쨌든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는 현실이다. 피할 수 없었다. 관세협상 타결은 일단 불확실성은 제거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후가 문제다. 이 대통령이 그동안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미중 대국주의속에서 살 길을 모색해야 할 처지다. 미중 패권, 부동산 트라우마 극복해야 미중 전략경쟁은 그동안의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미중 무역갈
10.29
30대 초반의 ‘MZ 정치인’이 기성정치의 공식을 깨는 파격적 공약을 앞세워 뉴욕의 민심을 흔들고 있다. 11월 4일로 예정된 뉴욕시장 선거에서 조란 맘다니(34) 민주당 후보가 새로운 정치의 이정표를 세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MZ세대는 1981~1996년생인 밀레니얼세대(M세대)와 1997~2012년생인 Z세대를 아우르는 표현이다. 올해 초만 해도 무명에 가까웠던 정치 신예의 돌풍이 지속되면서 맘다니는 여론조사 1위다. 10월 20일 미국은퇴자협회(AARP, 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 뉴욕지부와 고담여론조사(Gotham Polling & Analytics)가 공동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맘다니는 43.2%의 지지를 얻어 앤드루 쿠오모(무소속, 28.9%), 커티스 슬리와(공화당, 19.4%)를 제쳤다. 맘다니와 쿠오모의 양자대결에선 맘다니 44.6% 대 쿠오모 40.7%로 격차가 좁아진다. 뉴욕주지사 3선 ‘정치 거물’ 쿠오모는
10.28
트럼프 2기 경제정책의 3대 축은 관세와 감세 그리고 규제완화다. 이중에서 핵심이 바로 시행 6개월째인 관세정책이다. 관세는 인플레이션이나 재정을 비롯해 제조업 리쇼어링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트럼프 2기 경제정책 성패를 판가름할 요인인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세안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모두 참석해 주요국 정상과 관세와 대미 투자유치에 집중하는 이유다. 전세계의 이목이 아세안과 미중일 정상이 만나는 APEC에 쏠린 모양새다. 빅 이벤트는 역시 30일 부산에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이다. 미국의 고율관세로 중국의 상반기 대미 무역흑자는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29.8%나 줄어들었다. 달러 기준 대미수출액도 전년 대비 25.7% 감소했을 정도다. 빅 이벤트는 30일 부산에서 예정된 미 중 정상회담 미국과 중국은 이미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와 11월부터 중국산 제품에 100% 추가 관세로 협상카드를 내보인 상태다. 합의에 실패할
10.27
10월 넷째주는 한국 증시 슈퍼위크였다. 24일 코스피지수가 3900선을 돌파하며 4000 고지에 근접했다. 삼성전자가 ‘10만전자’를 노크했고, SK하이닉스는 ‘51만닉스’에 등극했다. 하지만 코스피 4000을 넘어 5000 시대로 향하며 활황이 이어질지에 대한 의구심을 품게 하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다. 먼저, 주가 상승세의 특정 산업 극소수 종목 쏠림이 너무 심하다. 코스피는 반도체, 코스닥은 이차전지다. 반도체 기업으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차전지 기업은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의 비중이 막대하다. 24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합산 시가총액이 1019조7058억원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다. 두 회사 시가총액이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1.4%다. 코스피 시가총액은 10월 들어 24일까지 약 425조원 증가했다. 그 중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몫이 216조원으로 50.8%에 이른다. 코스닥시장도 마찬가지다. 같은 기간 시가총액은 20조7650억원 늘었다. 그
10.24
반환점을 돈 이재명정부 첫 국정감사의 여야 성적표는 낙제점이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전문가들은 “F학점도 아깝다”고 입을 모은다. 거대 여당으로서의 책임감도, 사회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안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강성지지층만 의식한 막무가내식 폭주로 일관해서다. ‘조희대’로 시작해 ‘김현지 방탄’으로 이어진 현재까지의 민주당 국감 대응을 보면 ‘민주라는 이름이 아깝다’ 싶을 정도다. 그나마 캄보디아 사태나 한미 관세협상, 10.15 부동산대책 등 블랙홀처럼 국민의 관심을 빨아들이는 장외 이슈가 아니었다면 민주당의 실점은 더 두드러졌을 것이다. 여기에 국감기간 윤석열 면회로 내란정당임을 다시 환기시킨 국민의힘 지도부의 헛발질도 민주당의 민낯을 가리는 요인이 되었을 게다. 내란정당을 민주주의 수호자로 만든 마법 국감이 원래 현 정부의 실정을 파헤치는 ‘야당의 시간’이지만 이번 국감의 경우 윤석열정부의 국정실패를 확인할 ‘여당의 시간’이기도 했다. 그런데 민주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