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0
2026
정부가 서둘러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 주유소 기름값은 많이 내렸다. 하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위기감은 크다. 지하철 이용객이 급증, 콩나물 시루가 된 것이 한 방증이다. 국제유가가 연일 폭등하고, 특히 물가에 결정적인 원달러환율이 1500원을 돌파하면서 조만간 물가인상 도미노가 도래할 것임을 동물적으로 감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란전 장기화’에 방점을 찍으며 5부제 도입 필요성을 거론했고 실무부처는 즉각 5부제 실행계획을 세웠다. 5부제 실시는 사실상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을 의미한다. 정부도 내심 최고가격제 갖고선 당면한 오일쇼크 위기를 헤쳐나갈 수 없다고 판단, 최악의 ‘공급부족 사태’에 대비하고 있음을 은연중 드러낸 셈이다. 5부제 실시는 사실상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 지금 국제유가는 말 그대로 “미쳤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수직급등하고 있다. 19일에는 배럴당 110달러까지 돌파했다. 이란전 발발후 50% 가까이 폭등했다.
03.19
최근 대표적인 경영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정기총회에서 손경식 회장이 5연임에 성공했다. 동시에 19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이재명정부 1기 체제로 출범했다. 한국 노사관계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중요한 시점에 경영계가 일단의 전열을 정비한 것이다. 한국 경제와 노동시장은 지금 거대한 전환의 문턱에 서 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이 몰고온 산업구조 변화에 더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패권 경쟁은 기업의 생존방식을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다. 여기에 미국-이란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기업의 경영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해졌다. 노동시장 역시 격변기를 지나고 있다.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등 노사관계 제도의 변화는 기업 경영과 산업현장에 새로운 긴장을 만들고 있다. 산업 대전환과 노사관계 질서의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국면이다. 이런 시기일수록 기업과 노동이 함께 지속
03.18
미국·이스라엘의 기습공격으로 시작된 이란과의 전쟁은 장기전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이란 최고지도부만 일시에 제거하면 자체 분열하며 체제전복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했던 트럼프 미 대통령의 희망섞인 예상은 크게 빗나갔다. 공습 초기 잔뜩 움츠렸던 이란이 신속히 차기 지도부를 구성해 내부결속을 다지고 ‘피의 보복’을 외치는 저항이 진행되면서 트럼프는 진퇴양난 위기에 빠지게 됐다. 대규모 공습을 가해도 이란 군사력을 뿌리째 말살하기는 어렵고, 지상군을 투입하자니 과거 ‘아프가니스탄·이라크 악몽’이 떠오른다. 베네수엘라를 기습해 마두로 대통령을 단숨에 납치한 미군 전투력에 대한 과신이 트럼프 오판의 기저에 깔려 있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좁디좁은 호르무즈해협을 통해 공급되던 걸프 각국의 원유가 일시에 통행이 막히면서 전세계 유가폭등이 현실화됐다. 다만 이란은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을 제외한 국가의 선박은 협상을 통해 통행시키겠다고 숨통을 터놓으며 서방의 분열을 노리고 있다. 미국의 호르
03.17
이재명정부가 또다시 추경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석유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한 것이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 안쪽의 석유와 액화천연가스는 이란의 봉쇄로 말미암아 사실상 갇힌 것이나 다름없다. 이 때문에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넘나든다. 이미 ‘환율 폭탄’에 시달리고 있던 영세 사업자들과 저소득층의 생활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를테면 자동차 한 대를 기반으로 사업을 벌이며 생계를 꾸려가는 소상공인의 경우 현재 견디기 어려운 곤경에 직면해 있다. 뿐만 아니라 석유화학이나 여행업을 비롯한 국내 산업 전반에 큰 타격을 초래하고 있다. 미국·이스라엘-미국 전쟁 발발 후 위기 상황에 몰린 우리 경제 사정을 볼 때 이재명정부의 추경 편성 방침은 어느 정도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이 대통령이 신속한 편성을 주문한 것도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 게 사실이다. 20조원 추경 카드, 임기 말엔 재정
03.16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의 군함 파견을 공개 요구하면서 전쟁과 파병, 한미동맹, 에너지안보, 여야 대립이 한꺼번에 얽힌 난제가 우리 앞에 놓이게 됐다.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결정하느냐에 따라 한국 외교의 방향과 국내 정치의 지형이 동시에 흔들릴 수 있다. 지켜야 할 것은 분명히 있지만 전쟁에 끌려 들어가서는 안되며, 도덕·감정이 아니라 실용과 현실 위에서 판단해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 인정해야 할 것은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켜야 할 필요’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한국의 원유 수입과 해상물류는 그 좁은 바다목 하나에 상당 부분 걸려 있다. 이란이 기뢰와 미사일 드론으로 수로를 위협할 때 우리는 ‘저 먼 중동의 전쟁’이라며 돌아설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호르무즈가 봉쇄되면 가장 먼저 치르는 대가는 주유소·전기요금·원자재가격 급등으로 한국 가계와 기업이 맞게 될 현실적 비용이다. ‘남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 생계’의 문제라는 인식이 출
03.13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 그런 만큼 기업 국내복귀(유턴, 리쇼어링)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높아졌다. 기업의 국내복귀정책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보호무역 강화 속에서 주요 국가들의 핵심 산업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 미국 일본 유럽 등은 대규모 보조금과 세제 지원을 통해 자국 제조업 복귀를 유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3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며 유턴기업 유치 정책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유턴한 기업 수 14개 불과 산업통상부와 코트라 등에 따르면 유턴기업 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20~2023년 연평균 유턴기업 수는 23.8개였으나 2024년에 20개사, 지난해는 14개로 크게 줄었다. 지난해 유턴을 취소한 기업 수도 14곳에 달했다. 유턴 활성화 지원정책이 시작된 2014년부터 2019년 연평균 복귀기업 수는 8.5개였다. 복귀기업의 투자규모도 정체상태다. 연도별 유턴투자규모는 2019년 3948
03.12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의 충격파가 전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경제적 파장이 특히 심각하다. 중동산 석유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국제유가가 치솟고 있고, 주요 교역항로인 호르무즈해협 봉쇄로 인한 공급망 위기도 불거졌다. 한국은 주요 에너지원인 석유의 중동의존율이 70% 이상으로 높아 더 위기상황이다.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 원유시장의 유가가 열흘 만에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다. 지난달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로 제시하면서 두바이유 평균가격을 62달러로 제시했었다. 전쟁이 장기화돼 고유가 상태가 지속될 경우 성장률의 큰 폭 하락이 불가피하다. 고유가가 던진 충격, 흔들리는 원화와 시장 분쟁이 단기간에 끝나더라도 석유수급이 안정을 되찾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우려가 크다. 가동을 멈춘 유전이 생산활동을 정상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 몇 주, 심지어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중동에서 주로 들여오는 액화천
03.11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세계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배럴당 100달러를 오르내리는 유가가 물가를 올려 기업의 생산과 고용악화로 이어진다는 우려에서다. 경기침체 속에 물가만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한국 시장 금리를 좌우하는 국고채 3년물 금리도 3.4%를 돌파했다. 기업과 소비자의 차입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동사태 조기종식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는 것도 스태그플레이션 조짐과 무관치 않다. 미국자동차협회 자료를 보면 미국 전역의 일반 휘발유 평균 소매 가격은 전쟁 발발 이후 약 16% 상승했다. 경유는 22%, 천연가스도 17%나 올랐다. 유럽과 아시아 국가의 상승률보다 낮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른 단계다. 유가 급등이 부른 금리 딜레마 투자자들이 1년 후 기대하는 인플레이션은 약 4.5%다. 연초의 기대치 2.3%의 두 배 수준이다. 이게 2년 만기 미 국채수익률을 3.56%로 끌어올린 요인이다.
03.10
6.3 지방선거를 80여일 앞둔 지금, 부정선거 음모론의 망령이 또다시 여의도 정치권을 배회하고 있다. 이번에는 그 주체가 변방의 선동가들이 아닌 제1야당 지도부라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극우 유튜버 전한길 등이 참여한 부정선거 토론회 이후 ‘선거 시스템 재설계’를 언급하며 “당 차원의 TF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우리가 토스해주니 장 대표가 스파이크를 때린 격”이라는 전한길씨 자평처럼 공당의 대표가 음모론의 공격수로 나선 모양새다. 그 직후 “부정선거 망상에 기대는 장 대표는 보수를 좀먹는 암세포”(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공천에서 음모론자를 우대하겠다는 신호”(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등 보수진영 내 비판이 잇따랐지만 정작 장 대표는 요동도 하지 않았다. 제1야당 지도부가 음모론 옹호하는 부끄러운 현실 윤석열이 내란을 획책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빌미삼기는 했지만 음모론이 이처럼 선거를 앞둔 시기
03.09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 인류 역사를 바꾼 역작이라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국부론’은 최초의 경제학 교과서이자 자본주의의 이론적 효시다. 이 위대한 책이 오늘(3월 9일) 250주년 생일을 맞았다. ‘국부론’에서 너무나 유명한 ‘보이지 않는 손’이란 말은 시장이 자기통제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은유한다. 금과옥조 같은 이 말이 1000쪽 넘는 분량에서 딱 한번 밖에 나오지 않는 게 신기하다. 수요와 공급으로 가격이 결정된다는 시장이론의 핵심인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은 자본주의를 자유무역주의로 탈바꿈시키는 데 이바지해 왔다. 두 번째로 유명한 부분은 개인의 이기심에 근거한 경제행동이 사회 전체의 이익을 가져온다는 점을 흥미롭게 표현한 대목이다. “우리가 저녁식사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정육점이나 양조장의 주인, 제빵업자의 자비심 덕분이 아니다. 그들 자신의 이기심 때문이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는 이기심의 효능을 역설했으나 앞서 출간한 ‘도덕감정론’에서는
03.06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지난달 25일 국회 관문을 넘었다. 앞으로는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해야 한다. 다만 임직원 보상과 우리사주 도입 등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다. 그나마 이사 전원이 서명·날인한 보유처분계획을 매년 주총에서 승인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있다. 법 시행으로 기업의 주식수가 줄어든다. 따라서 주가가 오를 뿐만 아니라 주당 순이익(EPS)과 배당금(DPS)도 함께 상승한다. 한마디로 개별주식의 가치가 그만큼 오르는 것이다. 국내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는 개인투자자는 물론이고 기관투자가들의 자산가치가 상승한다. 국민연금의 수익이 늘어나면서 기금고갈 우려도 상당히 덜어진다. 3단계 상법개정 완료는 K-디스카운트의 종료선언 평가 특히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를 재벌 경영권 유지 등을 위해 활용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진다. 재벌총수의 ‘황제경영’을 받쳐주는 원동력의 하나가 바로 이 자사주였다.
03.04
미국의 대이란 군사행동은 단순한 중동분쟁이 아니다. 그것은 워싱턴의 정치일정과 맞물린 ‘국내정치 변수’이기도 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월 28일(현지시간) 개시된 이란 공격(작전명 ‘장대한 분노 Epic Fury’)을 미국 국민 보호를 위한 ‘방어적 조치’이자 ‘억제’를 위한 작전으로 규정했지만 선거에서 안보는 언제나 강력한 정치적 자산이 된다. 전쟁은 종종 대통령 지지율을 단기적으로 끌어올리는 결집 효과를 낳는다. 그러나 그 효과는 짧다. 미군 사상자 발생, 지상군 투입, 예산 확대 논쟁이 겹치면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다. 특히 미국 유권자들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의 장기전에 피로감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백악관은 ‘이란 정권교체는 목표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반복한다. 3월 2일(미국 현지 시간)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과 케인 합참 의장은 펜타곤 언론브리핑에서 “이번 작전은 하룻밤에 끝나는 단발성 적전이 아니라 시간이 걸리는 대규모 전투 작전”이라는 언
03.03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격이 4~5주간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승리로 끝내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전쟁은 대개 선언한 일정표대로 끝나지 않는다. 이번 사태는 군사작전의 성패만으로 재단하기 어렵다. 체제 정통성과 지도부 공백, 동맹 정치, 에너지·해상 교통로 리스크가 한데 얽혀 있다. 단기 종결도, 장기전도 단정은 이르다. 다만 미국이 던진 첫 돌의 파장이 어디까지 커질지, 그 파장이 미국의 선택지를 얼마나 좁힐지에 시선이 모인다. 힘과 신정의 충돌, 협상 공간을 좁히다 사태의 맹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면은 국방부에 ‘전쟁부(Department of War)’라는 명칭을 병기하려는 트럼프의 조치였다. 법적 개명까지는 아니더라도, 국방을 ‘억지’가 아니라 ‘전쟁 수행’의 언어로 전면화한 신호로 읽힐 수 있다. 전쟁 언어가 일상화되면 협상은 ‘숨 고르기’로 격하될 위험이 커진다. 제네바 접촉 과정도 불신의 토양 위에 있었다. 미국 측 특사 라인에 유대인인 트럼프
02.27
결국 대구·경북 정치권도 두손을 들었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투표에서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은 일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행정통합 특별법 통과에 찬성표를 던졌다. 정부와 여당 주도, 선거판의 일대 혼돈에도 불구하고 소멸위기에 놓인 지역의 미래를 방치해선 안된다는 주민들 요청을 외면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로써 광주·전남에 이어 대구·경북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런데 주민 삶을 크게 바꿀 행정통합 논의가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수도권에서는 전혀 그 온도가 느껴지지 않는다. 물론 통합이 서울·경기·인천과는 무관하기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지역의 미래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는 판국에 대한민국 인구 절반 이상이 모여 있는 수도권은 이렇게 조용해도 되는지 의문이다. 행정통합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수도권이 가장 먼저 답해야 할 질문이 있어서다. 거대 지방자치단체의 탄생보다 우선하는 행정통합의 본질은 바로 행정혁신이기 때문이다. 행
02.26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3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 신설·재판소원제 도입·대법관 증원) 중 재판소원제 도입을 둘러싼 ‘위헌성’ 논란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서로 정반대의 입장에서 다툴 정도로 첨예하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제68조 제1항)이 헌법소원심판 청구사유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에 부칠 수 없다. 이에 김기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제 도입)의 핵심 내용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확정된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 민주당은 재판소원제 도입의 배경을 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본권 침해로부터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02.25
차기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으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가 지명되자 시장은 한때 ‘긴축발작’을 일으켰다. 그가 양적완화(QE)를 강하게 비판해온 인물이라는 점에서 ‘완화적 통화(easy money)의 종말’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됐기 때문이다. 주식과 채권이 동반 하락했고, 금·은·비트코인까지 급락했다. 그러나 공포는 오래가지 않았다. 시장은 워시가 무조건적인 매파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의 유동성과 재정구조가 급격한 긴축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현실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결국 핵심은 인물이 아니라 구조다. 유동성과 재정의 제약이 통화정책의 선택지를 규정한다. 월가 거물 드러켄밀러, 워시는 “실용주의자” 현재 미국의 유동성 환경은 생각보다 훨씬 제약적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연준은 단기 자금시장 경색을 완화하기 위해 매월 약 400억달러 규모의 단기국채를 매입하고 있다. 그럼에도 유동성 핵심지표인 연준의 지급준비금은 의미 있게 늘지 못하고 있다
02.24
대한민국 노동시장은 ‘이중구조의 고착화’와 ‘인구절벽’, 그리고 ‘인공지능(AI) 전환’이라는 거대한 복합위기 앞에 서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간극은 단순한 격차를 넘어 사회적 단절로 치닫고 있다. 이 같은 전환기적 복합위기를 돌파하려면 새로운 노동질서를 구축해야 한다. 그래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극복하고 새로운 산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 실타래를 풀 열쇠가 ‘사회적 대화’라는 데 이견은 없다. 그럼에도 역설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이 단어는 신뢰보다 냉소의 대상이 된 지 오래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라는 틀은 존재했지만 그 안에서 도출된 ‘합의’가 현장의 갈등을 치유하거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 동력이 된 경우는 드물었다. 왜 우리의 사회적 대화는 매번 헛바퀴를 돌았을까. 그 본질을 파악하려면 지난 정부들이 남긴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식 대화의 유산과 노사 양측의 ‘정치의존증’에 대한 뼈아픈 성찰이 선
02.23
미국우선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폭주가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멈추기는커녕 더 거침이 없어졌다. 대법관들을 “바보들, 애완견들”이라고 비난하는 등 화가 난 트럼프는 전세계 각국에 15%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했다. 대법원이 의회 동의 없이 관세를 인상한 것은 위법이라며 상호관세 근거인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제동을 걸자 트럼프는 곧바로 플랜B 가동에 들어갔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미국에 불공정하고 차별적 무역 관행을 취하는 상대국에 보복관세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는 무역법 301조(슈퍼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 트럼프는 15% 신규 관세 부과 결정 과정에서도 특유의 변덕을 부렸다. 대법원의 위법 판결이 난 20일(현지시간) 관세 10%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것으로 성이 차지 않았는지 24시간도 안돼 관세를 법정 한도인 15%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신규 관세 근거는 1974년 닉슨 대통령 시절 제정된 ‘무역법 122
02.20
2월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재판부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12.3 계엄이라는 헌정 유린의 책임자가 마침내 법의 심판을 받았다. 비록 1심 판결이지만 이후 항소심 등의 판단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판결은 윤석열의 내란에 대한 단죄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이라는 과거의 그림자를 완전히 걷어내고 독자적 궤도로 도약할 결정적 계기가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양자물리학에 ‘양자얽힘’이란 개념이 있다. 두 입자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한쪽이 바뀌면 다른 쪽도 즉각 반응하는 현상이다. 지난 4년간 한국 정치가 딱 그랬다. 윤석열이 추락할수록 이재명은 올랐다. 윤석열이 검찰권력을 휘둘러 이재명을 압박할수록 야권은 뭉쳤고, 윤석열이 내란까지 저지르자 이재명에게 대통령의 길이 열렸다. 가해자의 몰락이 피해자의 집권 조건이 됐다. 때로는 ‘적대적 공생’으로 때로는 ‘제로섬 게임’으로 서로
02.19
인공지능(AI) 시대가 예상보다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AI로 무장한 로봇이 인간의 두뇌까지 대체, 일선 노동 현장에서 일자리를 놓고 인간과 로봇이 첨예하게 맞서는 ‘노-로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엄청난 격변이 예상된다. 미국에서는 이미 초양극화 현상과 함께 중산층 붕괴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AI가 법률·회계·통번역 등의 업무를 빠르게 대체하면서 기업들의 업무 행태가 바뀌고 있다. 자료 수집과 분석, 보고서 초안 작성, 판례 조사 등의 업무를 AI 혼자 맡거나 직원 1명이 AI 도움을 받아가면서 처리하고 있다. 이로써 기업의 채용 동기가 약해지면서 채용 자체가 줄고 있다. 인간과 로봇 첨예하게 맞서는 ‘노-로 갈등’ 수면 위로 떠올라 더구나 우리나라는 노동 경직성이 강해 AI발 일자리 감소 충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줄어든 청년(15~29세) 일자리 21만1000개 중 20만 8000개가 AI 노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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