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1
2025
8월의 최대 경제 이벤트인 잭슨홀 미팅이 21일부터 3일간 열린다. 미 연준(Fed)의 경제정책 심포지엄을 한적한 와이오밍주에서 여는 데는 이유가 있다. 유럽중앙은행(ECB) 등 각국 중앙은행 총재와 거물 경제학자 150여명이 민감한 경제이슈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기 위해서다. 시장의 관심사는 역시 파월 의장의 입이다. 트럼프의 관세정책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과 고용둔화라는 상충 상황에 어떤 정책 메시지를 내느냐에 따라 글로벌 자금이동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8년 임기 마지막을 장식할 이번 회의에서 파월 의장으로서는 유동성 파티냐 유동성 함정으로 가느냐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처지다. 각국 중앙은행과 글로벌 금융시장이 파월의 기조연설에 주목하는 이유다. 글로벌 금융시장, 파월의 기조연설에 주목 미국경제의 불확실성은 최고조에 달한 상태다. 고용은 둔화하고 있으나 소비를 보면 여전히 견고하다. 인플레이션은 연준의 목표치인 2%를 1%p 정도 웃도는 수준이다. 상호관세와
08.20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트럼프행정부 등장 후 국제질서가 급속히 재편돼가는 가운데 이뤄지는 이번 회담은 향후 한미관계는 물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외교의 위상을 결정지을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회담에서는 한미 간에 이미 큰 틀에서 얼개를 잡은 관세협상을 마무리 짓는 문제와 함께 한반도평화 문제, 국방비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 등을 다룰 전망이다. 또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 이와 연계돼 있는 한미동맹의 현대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이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크다.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한미동맹의 현대화 무비판적 수용 경계해야 한미 정상회담 의제 중 안보문제와 관련한 대처방안을 논의하자면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들이밀 것으로 예상되는 ‘안보청구서’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처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 국내총생산(GDP)의 2.6% 수준인 국방비가 일본이나 독일 이탈리아 등 다른
08.19
요즘 한국의 조선산업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뜨겁다. 미국과의 관세협상 결과 미국의 조선산업을 재건하는데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한국은 이를 위해 1500억달러라는 거액의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마스가’라고 불리는 이 프로젝트는 한미 관세협상에서도 결정적인 돌파구를 마련한 것으로 전해진다. 자칫하면 지지부진해질 수도 있었던 협상이 바로 이 프로젝트 덕분에 뜻밖에도 ‘쉽게’ 마무리된 것이다. 창의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관철시킨 관련부처 관계자들과 협상팀의 노고는 지금도 박수갈채를 받기에 부족하지 않다. 마스가 프로젝트로 조성되는 1500억달러의 투자펀드는 앞으로 글자 그대로 조선업 전용 펀드로 운용된다. 미국 조선산업의 재건이나 연구개발, 투자 등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이 조성하는 펀드이므로 그 운용 역시 한국이 주도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따라서 그 혜택은 상당부분 한국으로 환류되지 않을까 한다. 마스가 프로젝트, 한미 관세협상에 결
08.18
세계 인공지능(AI) 산업의 최전선에는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서 있다. 그러나 황 CEO조차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존재가 있다. 바로 공급망 곳곳에서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만과 일본의 이른바 ‘슈퍼을(乙)’ 기업들이다. 대만 ‘컴퓨텍스 2025’ 개막을 앞둔 지난 5월 17일 저녁, 대만의 한 식당에 젠슨 황 CEO와 함께 TSMC의 웨이저자 회장, 콴타컴퓨터의 배리 램 회장 등 글로벌 반도체·서버 업계를 대표하는 인물들이 모였다. 포토타임에 젠슨 황의 오른쪽에는 TSMC의 웨이저자 회장이, 왼쪽에는 배리 람 회장이 앉았다. 현지 언론은 이 모임을 ‘조달러 연회’라고 불렀다. 참석한 30여명 대만 반도체 등 관련 기업인의 시가총액만 1조달러를 웃돌았기 때문이다. 배리 람 회장은 재산이 20조원대로 웨이저자 회장보다 많은 대만 최고 부자다. 콴타는 엔비디아의 AI칩으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등의 데이터센터 서버를 구축해주는데 “콴타가 없으면 세계
08.14
이재명정부 경제정책은 ‘3·3·5’로 요약된다. 현재 7위권인 인공지능(AI) 분야를 3위로 끌어올리고, 2% 이하인 잠재성장률을 3%로, 6~12위 수준인 국력을 5위까지 상승시킨다는 목표다. 문제는 재원이다. 정부와 민간투자를 확대하고 AI 국가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AI데이터 집적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고성능 그래픽 처리장치(GPU)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한 투자규모를 100조원으로 잡았다. 연구개발 예산을 국가 지출예산 대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편성해야 한다. 글로벌 4대 첨단 제조강국 도약 목표에 따라 첨단반도체, 나노기술, 미래형 모빌리티 등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기업을 육성하는데 천문학적 돈이 들어간다. 벤처투자시장 육성으로 글로벌 4대 벤처강국을 만들기 위해서 연간 40조원의 자금이 필요하다. 중소·중견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전환 도입과 가속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 5년간 세입확충 지출절감으로 210조원 투입 계획 이재명정부는
08.13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으로 국회의 탄핵소추가 추진되던 지난해 12월 12일 대국민담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법적 정치적 책임문제를 피하지 않겠다는 뜻도 반복해 강조했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답게 사법절차를 통해 자신의 책임을 가리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이후 그가 보여준 모습은 당당함이나 책임감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다. 체포와 조사를 거부하고, 구속된 이후에도 ‘속옷 저항’ 등 초라한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 국민들은 그가 한때 우리나라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에 혀를 끌끌 찬다. 당당히 맞서겠다더니 법기술 동원해 수사 제동 지난해 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 나서자 윤 전 대통령은 관련 서류 수령을 수차례 거부했다. 탄핵절차를 늦추려는 ‘꼼수’였다. 변호사 선임도 미루다가 헌재가 변론기일을 확정하자 그제서야 변호인 선임계를 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도 피하기
08.12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의외의 곳에서 ‘대박’을 터뜨렸다. 배포 2주 만에 학원업종이 매출 증가율 33.3%로 전 업종 중 1위를 기록한 것이다. 생활지원 명목의 정부지원금이 결국 사교육 시장을 더욱 키운 셈이 됐다. 이보다 공교육 실패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지표가 또 있을까. 학부모들은 여유자금이 생기면 가장 먼저 사교육비부터 늘린다.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이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낙마 후 후임 장관 인선이 한창이다. 차기 교육부 장관이 누구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직전 정부들이 교육정책에서 반복해온 뼈아픈 실패의 교훈들이다.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면 공교육 붕괴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성급함이 불러온 참사, AIDT의 교훈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이 밀어붙인 AI디지털교과서(AIDT) 정책을 보자. 취지는 나쁘지 않았다. AI 기술을 활용해 개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학부모와 현장
08.1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체제 출범 후 여야 분위기는 어느 때보다 싸늘하다. 신임 정 대표가 제1 야당을 아예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다. 정 대표는 의례적인 당선 후 야당 예방에서도 국민의힘은 빼버렸다. 게다가 틈만 나면 “10번 100번 해산해야 할 정당”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각종 입법에 대해서도 제1 야당과의 조율에는 관심이 없다. 이미 방송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고,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도 밀어붙일 태세다. 검찰·언론·사법개혁도 폭풍처럼 몰아쳐 추석 전까지 마무리 짓겠다고 한다. 정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이 ‘내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로 본다고 한다. 당 대표실 슬로건도 ‘다시 뛰는 대한민국’에서 ‘내란세력 척결’로 바꿔버렸다. 정 대표의 강경노선은 전쟁통에 적과는 악수할 수 없다는 나름의 결기인 셈이다. 당원에 가까이 갈수록 국민과 멀어지는 역설 집권여당이면서 마치 야당처럼 질주하는 정 대표체제의 민주당을 보노라면 조금 아슬아슬한 느낌이 든다. 촛
08.08
트럼프 발 ‘관세전쟁’에서 한국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다. 한미 협상대표단은 미국이 ‘25% 관세부과’를 선언했던 8월 1일을 하루 앞두고 극적인 타결에 합의, 미국의 대한 수입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다. 앞서 협상을 끝낸 미국의 ‘전통 우방’ 유럽연합(EU)과 일본과 같은 관세율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선방’으로 평가할 만하다. 미국과 같은 뿌리의 이웃나라 캐나다가 35%, 스위스는 39%, 인도와 브라질이 50%의 ‘관세폭격’을 맞은 것과 비교하면 더욱 그렇다. 생산기지 미국 옮기면 국내 일자리 그만큼 줄어 그러나 협상결과를 찬찬히 짚어 보면 마냥 안도할 상황이 아님을 알게 된다. 고율관세를 면하게 돼 말 그대로 ‘급한 불’을 껐을 뿐 녹록지 않은 과제들이 놓여있기 때문이다. 첫째, 이번 협상결과로 한국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누려온 무관세수출 혜택이 사라지면서 국내 기업들의 생산기지 미국 이전이 급증할 전망이다. 한
08.07
마침내 자유무역과 세계화시대가 막을 내리고 각자도생의 보호무역주의가 중심인 새로운 국제통상질서가 도래했다. 이미 예고됐던 것처럼 대미 통상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새로운 상호관세율이 7일 0시(한국시간 7일 오후 1시)를 기해 적용되기 시작했다. 이로써 미국 주도 아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통해 2차세계대전 이후 약 80년간 이어져 온 다자간 자유무역체제가 종언을 고했다. 트럼프의 고율 관세정책은 개별국과의 양자협상을 통해 맞춤형 관세율을 정하는 구조다.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다자간 자유무역주의를 허물고 힘의 논리에 기반한 양자협상으로 세계 무역질서를 재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마디로 힘이 강한 나라의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제도다. 단순한 관세율 조정 문제를 넘어 향후 글로벌 공급망과 기술패권 경쟁에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08.06
한국과 미국의 관세협상이 타결됐다. 지난달 30일 도출된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은 오는 7일부터 자동차 등 한국 상품에 15%의 관세율을 적용한다. 아울러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미국에 투자하고 1000억달러어치의 액화천연가스 등 미국산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게 된다. 다만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50%는 그대로 유지된다. 그럼에도 한국은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한국에 적용되던 관세율 25%가 15%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쌀과 쇠고기 시장을 추가로 열지 않게 된 것도 다행이다. 대미투자펀드, 다소 버겁지만 새로운 기회 창출 가능성도 한국이 새로 조성해야 할 대미투자펀드는 다소 버겁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국내총생산(GDP)의 20%가 넘기에 14%인 일본보다 높다. 그렇지만 투자펀드가 조선이나 반도체 2차전지 원자력발전 등 한국이 나름대로 경쟁력 있는 분야에 투입될 예정이어서 걱정만 할 일은 아닌 듯하다. 한국이 하기에
08.05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되면서 한숨 돌린 이재명 대통령이 여름휴가차 경남 진해 저도로 갔다. 취임 후 두달 만이다. 이 대통령은 휴가지에서 곧 다가올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재명-트럼프 상견례는 여느 대통령과는 달리 숨 막히는 외교 ‘담판’의 연속성 속에 있다. 말이 협상이지 트럼프의 스타일상 또 다른 요구를 할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국방비나 주한미군 분담금 증액 등 ‘안보 청구서’를 들이밀 가능성도 크다고 한다. 무엇보다 ‘주한미군 유연화’ 등 우리의 안보와 관련된 민감한 주제들도 ‘동맹의 현대화’란 그럴 듯한 말로 공식의제로 올라올 가능성이 크다. 불분명한 관세합의, 의회 비준도 없어 관세 15%. 대미투자 3500억달러+α. 이번 관세협상에 대한 평가와 전망은 다양하다. 유럽연합(EU)이나 일본과 관세율이 같다는 점에서 “선방했다”는 게 대체적인 여론이다. 이 대통령 스스로는 “이빨이 흔들릴 정도로 노심초사하며 비상하게
08.04
미국과 중국의 과열된 인공지능(AI) 패권경쟁이 ‘소버린 AI’를 추진하는 한국에 도전요인의 하나로 떠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하순 발표한 ‘AI 행동계획’은 동맹국에 AI 기술과 인프라 도입을 촉진하는 내용까지 포함됐다. AI 모델, AI 반도체, 애플리케이션, 로봇, 기술표준에 이르는 AI 기술 종합세트(풀 스택)를 동맹국에 적극적으로 수출하겠다는 속셈으로 보인다. 그러자 사흘 뒤 중국은 ‘국제AI협력기구’ 설립을 제안하고 나섰다. AI가 소수 국가와 기업의 독점적 게임이 돼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리창 국무원 총리가 내놓은 주장이다. 중국이 글로벌 AI 거버넌스를 선도하겠다는 맞불이나 다름없다. ‘소버린 AI’ 단순한 기술적 독립성 이상의 중요성 있어 이재명정부가 추진 중인 ‘소버린 AI(Sovereign AI)’ 전략은 야심차다. AI 3대 강국이란 기치와 100조원 투자계획이 이를 말해준다. 정부가 ‘독자 AI파운데이션모델’ 프로젝트에 참여할
08.01
미국발 금리 및 환율 리스크가 글로벌 시장을 다시 흔들기 시작했다. 미국 재무부의 분기 국채발행계획(QRA·Quarterly Refunding Announcement)이 시장의 핵심변수로 급부상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미 재무부의 4분기(8~10월)국채 발행 계획이 원인이지만 그 이면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전략이 작동하고 있다. 관세전쟁이 일단락되자 트럼프 대통령의 시선은 환율전쟁으로 옮겨갔다. 그리고 그 서막이 열린 지금 우리를 비롯한 제조업 강국들에 또 다른 리스크가 다가오고 있다. 7월 30일(현지시간) 발표된 미국 재무부의 분기 국채발행계획은 시장에 충격을 던졌다. 총 발행 규모는 무려 1조70억달러로, 2분기(5140억달러)의 두 배에 가깝다. 국채 시장에 이 정도의 물량이 쏟아지면 자산시장 전체에 지각변동이 생긴다. 특히 이번 계획에서 장기물 비중은 줄고 단기물 중심으로 조정됐는데, 이는 미 정부도 금리 리스크를 인식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바이백 규모
07.31
7월 말에서 8월 초로 예상되던 미국 연방정부의 단기적 디폴트(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사라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7월초 집권 2기 국정과제 실현의 핵심 내용이 담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에 서명하면서 연방정부의 ‘부채한도’가 36조1000억달러에서 5조달러 더 늘어났기 때문이다. 미국 의회는 연방정부의 재정건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부채한도를 설정한다. 한도가 넘치면 기존채무를 갚을 수 없어 연방정부가 디폴트상태를 선언한다. 트럼프 1기 때인 2018년 미 의회에서 부채한도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아 연방정부의 업무가 35일간 마비(셧다운, Goverment Shutdown)된 적이 있다.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셧다운 기간이다. OBBBA의 시행은 단기적으로 연방정부의 디폴트 가능성을 없앴지만 장기적으로 연방정부의 재정건전성과 미국 국채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2조달러 넘는 신규 국채발행 하반기에 몰
07.30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이 28일과 29일 잇달아 우리와 미국을 향한 ‘담화’를 발표했다. 이제까지의 북한 태도와 결을 달리하는 주목할 만한 기류변화다. '조·한 관계는 동족이라는 개념의 시간대를 완전히 벗어났다’는 제목의 28일 대남 담화는 이재명정부 출범 55일 만에 나온 북한의 첫 공식반응이다. 제목에서 보듯 기존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견지하고 있기는 하다. “리재명정부가 아무리 동족 흉내를 피우며 온갖 정의로운 일을 다하는 것처럼 수선을 떨어도 한국에 대한 우리 국가의 대적 인식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우리는 서울에서 어떤 정책이 수립되고 어떤 제안이 나오든 흥미가 없으며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는 공식입장을 다시금 명백히 밝힌다”고 했다. 기존 입장 견지하면서도 전제 내세우며 대화 가능성 내비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대조선 확성기 방송 중단, 삐라 살포 중지, 개별적 한국인들의 조선 관광 허용” 등을 거론하며 “한국
07.29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존 키팅 선생은 학생들에게 “카르페 디엠(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을 외치며 기존 권위에 맞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라고 가르쳤다. 하지만 그는 결국 학교에서 쫓겨났다. 진실을 말하고 소신을 지킨 죄로. 마지막 수업에서 학생들이 책상 위에 올라서며 그에게 보낸 경의는 감동적이었지만 현실의 벽은 냉혹했다. 2025년 대한민국 공직사회도 마찬가지다. 소신 있게 일하려는 공무원은 설 자리가 없고 거짓말과 책임회피가 생존의 기술이 됐다. 교육부 출입기자로서 최근 목격한 이진숙 장관 후보자 청문회 대응은 그 적나라한 현실을 보여줬다. 포스트잇으로 전수된 ‘거짓말 기술’ 충격적인 장면이었다. 교육부 청문회 준비단이 이진숙 후보자에게 “동문서답하라” “즉답 피하라”는 지침이 적힌 포스트잇을 전달하는 모습 말이다. 이는 단순한 행정 지원을 넘어 국민과 국회 앞에서 진실을 숨기고 책임을 회피하도록 조직적으로 차단한 것이다. 그것도 교육을 담당하는 부처가 ‘회피
07.28
국내에서 가장 오랜 역사와 최대 규모 기업 회원사를 둔 경제단체, 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회장이 17일 “한국은 제조업에서 10년을 잃었다”고 일갈했다. 그는 재계 서열 2위 SK그룹의 오너 회장이기도 하다. 최 회장은 중국 제조업의 급성장을 거론하며 “인공지능(AI)으로 다시 제조업을 일으키지 못하면 10년 후 거의 다 퇴출당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 처한 원인으로 “10년 전부터 새로운 산업정책과 전략이 필요하다는 경고를 간과한 전략의 부재”를 꼽았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은 13개 주요 제조업종 중 반도체를 제외한 자동차 철강 생활가전 등 12개 업종에서 중국에 밀렸다. 반도체도 2년 안에 뒤집힐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호주 전략정책연구소(ASPI) 분석 결과 에너지 AI 로봇 등 핵심기술 64개 중 57개에서 중국이 세계 1위였다. 중국은 2016년 선언한 ‘중국제조 2025’를 통해 기초과학부터 제조업까지 고도화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중국
07.25
북한이 미국의 대화 제의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달여 전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친서를 전달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나는 김정은과 잘 지내왔다”는 점을 수차례 언급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그와 매우 잘 지내고 있다”는 현재형 표현까지 써가며 유화적 손짓을 했지만 북측은 실무접촉 자체를 아예 거부했다. 6월 대선으로 출범한 한국 정부는 북미간 대화 성사를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대북 확성기 중단 등 유화적 제스처로 지원에 나섰지만 북한은 묵묵부답이다. 지난 한달여 동안 트럼프행정부는 이란 핵시설 공습을 감행했고 전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에 몰입했다. 가자지구의 참혹상은 끝이 보이지 않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평화협상 중재도 아무 소득이 없다. 중동과 유럽의 혼란이 마무리되면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고 북미대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지금은 사그라진 형국이다. 미국과 관계에서 '대화 수요' 없는
07.24
희토류를 비롯한 전략광물을 확보하기 위한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들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관세폭탄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이 들고나온 희토류(稀土類) 수출통제가 유용한 대응카드임이 입증됐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은 향후 다른 나라와의 분쟁 발발 시에도 희토류 무기화를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전략 자원품목 2000여개의 수출 통제 여부를 전면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과 중국은 5월 제네바와 6월 런던에서 잇달아 열린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중국이 희토류 대미수출을 늘리면 미국도 대중 첨단 반도체 수출통제를 완화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 기술굴기 저지 차원에서 지난 4월부터 금지해 온 미국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 ‘H20’의 대중 수출재개를 최근 전격 허용했다. H20은 최신형 칩은 아니다. 하지만 4번째로 좋은 칩으로 AI 개발에 충분한 성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이번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