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6
2024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과 세계 5위권 군사력을 갖췄다는 대한민국. ‘세계의 화약고’를 넘어 ‘세계의 원자로’로 꼽히는 한반도 대치상황은 늘 아슬아슬하다. 좁디좁은 땅에 많은 인구가 밀집해 사는 한반도에서 최첨단 무기로 중무장한 남북간의 무력충돌은 생각만으로도 끔찍하다. 전면전으로 번지면 승패를 떠나 곧바로 민족의 공멸을 의미한다. ‘공멸에 이를 가공할 공포’가 전쟁발발을 억지한다는 ‘역설’에 기대 두 다리 뻗고 자기엔 돌아가는 정세가 너무 급박하고 심각하다. 일부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의 ‘오물풍선’ 띄우기 맞대응을 불러왔고, 군사분계선에선 대북심리전 방송재개와 북한의 맞대응 방송으로 적대감이 한껏 고조되고 있다. “공화국에 대한 선전포고” vs “위해 가한다면 북한 정권의 종말” 급기야 북한 평양 상공에 무인기가 나타나 대북전단을 살포한 사건이 벌어졌다. 북한 발표에 의하면 ‘3일과 9일, 10일 밤에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나타나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한
10.15
정치인은 여론을 먹고 산다는 말이 있다. 독재왕정이 아닌 바에 민주주의 체제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아야 권력을 행사할 수 있으니 당연하다. 최근 정치권에서 가장 ‘핫’한 명태균씨도 ‘여론조사’라는 무기로 많은 정치인에게 접근할 수 있었다. 명씨는 지역기반이 취약한 김영선 전 의원을 도우면서 협력관계를 맺었고 김 전 의원의 국회 복귀에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씨는 나름의 수완을 통해 경남을 넘어 중앙 정치권에 발을 넓혔고 결국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인연을 맺게 됐다는 스토리다. 윤 대통령과 명씨가 만난 계기에 대해서는 말이 어긋난다. 김영선 전 의원은 자신이 소개했다고 하고, 대통령실은 이준석 의원이 데리고 와서 만나게 됐다고 한다. 물론 이 의원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어찌됐던 명씨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신뢰를 얻었고 그 이후 김 전 의원 공천 등에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명태균 허풍? 무시하긴 여론 심각 명씨가 언론에 대고 “내가 입을 열
10.14
S&P는 지난 10일 ‘세계 이차전지 시장’ 보고서에서 ‘전기차 캐즘’에 대해 “유럽과 미국의 전기차 판매량 성장세가 향후 12~24개월 동안 둔화하겠지만 전기차로의 전환이 이어지고 있어 글로벌 이차전지의 장기적 매출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중국과 한국의 배터리 제조사들이 향후 수년간 선두자리를 지킬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각론에 들어가면 중국과 한국의 배터리 업체를 보는 시각이 크게 달랐다. 세계 최대 배터리 기업인 중국 CATL에 대해선 “규모의 경제를 기반으로 가격경쟁력을 강화한 신제품 출시를 통해 수익성을 제고하며, 향후 2년 동안 잉여현금흐름이 추가적으로 개선돼 순현금 포지션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신용등급 ‘A-’, 등급전망 ‘안정적’을 부여했다. 현금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으니 앞으로 신용등급을 높이겠다는 얘기다. 반면에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해선 주요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격적 생산능력 확대에 따른 설비투자 부
10.11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24일 새로 개발한 ‘코리아 밸류업지수’ 구성종목과 선정기준을 발표했다. 기업가치 우수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고 정부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뒷받침하고자 만든 지수다. 지수 구성종목으로 처음 선정된 것 중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셀트리온 신한지주 등 시가총액 10위권 종목들이 다수 들어갔다. 이들 외에 정보기술 24개와 산업재 20개로 비중이 컸다. 지수 상품화 지원을 위해 11월에는 지수선물 및 ETF가 상장된다. 한국거래소는 업계 수요에 기반해 다양한 지수를 차례로 내놓을 계획이라고 한다. 주가흐름 보며 밸류업지수 독창성 찾기 어려워 밸류업지수는 발표되기 이전부터 주식투자자와 기업 등 증권시장 참가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모아왔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디딤돌이 놓여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적지 않았다. 그렇지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말처럼 막상 이들 종목의 주가는 그다지 좋지 않다.
10.10
정부가 또다시 범정부적 자영업자 종합지원대책을 이달 중 발표한다. 정부는 자영업이 어려워지자 수차례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지난 7월 25조원 규모의 지원책을 발표할 때는 포퓰리즘적인 현금 살포가 아니라 소상공인에게 맞춤형으로 지원을 해 주는 구조적 대책을 내놓겠다고 강조, 자영업자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그러나 효과는 없었다. 포장은 근사했지만 실속이 없는 허울 좋은 보여주기식 대책이 많았기 때문이다. 한 자영업자는 정부의 탁상공론식 대책에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연 매출이 8000만~9000만원인 경우라도 인건비 등 비용을 제하고 나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돈이 수중에 남는다. 그런데도 정부는 전기료 지원 대상 매출액 기준을 연 3000만원으로 했다가 비판이 일자 그후 대책에서는 6000만원으로 올렸다. 매출 기준이 갑절로 높아지기는 했지만 이 정도 매출이면 폐업을 목전에 두고 있거나 취미 또는 부업 수준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10.08
내일신문 창간 31주년을 맞아 주주 독자 임직원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내일신문은 밥일꿈 정신으로 무차입 경영, 독립 논조, 작지만 강한 언론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래는 이전과는 또 다른 여정이 될 것입니다. 국제정세와 경제상황은 언론사 경영에 혹독한 겨울을 만들 것 같습니다. 살아남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와 AI 기술에 발 빠르게 대처 세계정세는 혼돈입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스라엘-중동 전쟁, 기후위기, 미중간의 무역전쟁, 글로벌 공급체인 재편, 미국 대선, 경제불황 징조 등 사방에서 어려움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우리 내수경제는 소비지수, 가계부채, 카드 연체율, 자영업·중소기업 폐업 등 어느 것 하나 좋은 것이 없습니다. 이를 해결할 지도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수출도 위기입니다. 우리의 최대 수출국인 미국 경제지표들이 나빠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 국채 수익률곡선이 역전됐다가 정상화되면서 불황
10.07
각국 중앙은행의 임무는 리스크 관리다. 금리를 인하하는 것도 물가와 고용지표 간 균형을 통해 경기침체나 시장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중앙은행과 시장은 경쟁관계일 수밖에 없다. 각자의 리스크에 대한 기대치가 다르기 때문이다. 통화정책이 긴축 사이클로 접어들면서 시장과 각국 중앙은행 간 힘겨루기 양상이 치열해지는 모양새다. 이런 각도에서 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50bp ‘빅컷’은 시장의 기대치에 순응한 결과다. 연준의 9월 경기예측 자료를 보면 올해 미국 국내총생산(GDP) 예상치는 2.0%이고 실업률은 4.4%다. 지난 3월과 6월의 데이터와 비교해 보면 성장률은 0.1%p 낮아지고 실업률은 0.4%p 상승한 수치다. 미국의 장기 자연 실업률 예측치는 4.2%다. 실제 실업률이 0.2%p나 높은 상태다. 연준이 고용불안을 심각하게 보고 금리를 큰 폭으로 내렸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빅컷, 경기침체 리스크에 대한 시장 우려 불식 의도 특히 실업률은 시장
10.04
지금 세계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카오스 그 자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3년이 다 돼가도록 비상구조차 보이지 않고, 이란을 전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이스라엘의 도발로 중동에서도 전쟁의 암운은 더 짙어졌다. 세계정세를 뒤흔들 미 대선의 향배는 아직 오리무중이다. 세계경제에도 침체의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미 연준은 ‘빅컷’, 중국 인민은행은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 인하로 선제대응에 나섰다. 국내정세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 각종 경제지표는 하강을 가리키고, 미중갈등 속에 한국 산업은 고사위기다. 의정갈등은 여전히 평행선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지금 우리 국정리더십은 거의 실종상태다. 특히 국정운영의 최고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관계는 점입가경이다. 여기에 김건희 여사 문제까지 끼어들면서 상황은 아수라판으로 치닫고 있다. 윤석열-한동훈 갈등에 김건희 여사 문제까지 등장 최근 윤 대통령이 보여준 모습은 ‘오기정치’ ‘사감(私
10.02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 2012년 이후 처음으로 진영후보 간 단일화가 이뤄져 양강체제로 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최종 등록은 4명이 했지만 진영별 통합후보가 추대되면서 진보진영의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 보수진영의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 맞대결구도가 된 것이다. 현행 교육감 선거는 정당이 개입하지 못하게 돼 있어 유권자들의 무관심 속에 후보가 난립하고 선거결과도 단일화에 따라 결정되는 현상이 반복돼왔다. 이번 선거도 비슷한 양상이다. 조희연 전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선고에 따라 갑작스럽게 치러지는 보궐선거로 ‘조희연 10년’을 지키려는 진보진영도, 교육감직 탈환을 노리는 보수진영도 준비가 안된 상태다. 수많은 예비후보가 난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진영별 단일화가 이뤄져 유권자 선택의 복잡성이 줄어들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돈 싸움으로 전락한 교육감 직선제 교육감 직선제가 돈 싸움으로 전락한 것을 씁쓸한 일이다. 서
09.30
경기침체를 미리 경고하는 시스템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정부는 적절한 시점에 재정을 풀고 투자자들은 상당한 수익을 거둘 수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실 불가능한 이야기다. 미국의 경기침체는 미국경제연구소(NBER)가 결정한다. 침체 판정까지 수개월이 걸린다. 이런 시간차 때문에 경기침체 대체지표들이 개발됐다. 많은 지표가 미국경제에 그림자가 드리웠음을 알린다. 가장 잘 알려진 ‘삼의 법칙(Sahm’s rule)’은 8월초 미국경제가 침체에 진입했음을 시사했다. 최근 3개월 평균 실업률이 지난 12개월 최저치보다 0.5%p 높은 경우를 침체로 본다. 미국채를 기준으로 삼는 지표도 있다. 장기물 금리가 단기물 금리보다 낮아지는 수익률곡선 역전 여부를 따진다. 수익률곡선이 역전되기 시작한 것은 2022년 중반부터다. 역전 상황이 최근처럼 정상화되면 본격적인 침체가 시작된다고 판단한다.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 미국 경제침체에 빠질 확률 높아 NBER에 따르면 미국
09.27
미국 반도체의 지존격인 인텔에 치여 만년 게임기 그래픽처리장치(GDP)나 팔고 있던 엔비디아의 주식가격이 5년 전에 비해 2740%나 폭증한 것을 보고 사람들은 인공지능(AI) 시대를 실감한다. 반면 과거의 성공에 취해 AI 시대에 뒤떨어진 인텔은 후발주자 퀄컴과 반도체 등 부실기업 투자 전력이 있는 대체투자 펀드인 아폴로 매니지먼트가 필요한 사업부만 골라 사겠다는 제안을 하는 등 시장 매물로 전락했다. AI 혁신에 저무는 인텔, 떠오르는 엔비디아 AI붐은 오픈AI가 2022년 11월에 대규모언어모델(LLM) 생성형 AI인 챗GPT를 출시하면서 시작됐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7개 빅테크 기업들(Magnificent 7. M7)이 AI 기술진보를 가속화시키면서 ‘보편화’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아직까지 정확한 사용자 규모를 추산한 데이터가 없기에 불특정하지만 ‘수억명’이 접속하고 있다. AI붐을 타고 가속 컴퓨팅 칩을 판매하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본격적인 급성장세를 타
09.26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무산을 선언한 지 벌써 한달이 흘렀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논의를 재개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지만 대구시의 무반응으로 별다른 소득은 없는 상태다. 그러는 사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실패의 여진은 전국으로 퍼지고 있다. 부산·경남과 대전·충남 등은 행정통합에 대해 신중한 입장으로 선회하거나 엉거주춤한 상태가 됐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했던 윤석열정부의 기대도 산산조각이 난 상황이다. 현재 대구시는 경북도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던 현안들까지 독자 추진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지금 상태가 지속된다면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파국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단체장 중심의 폐쇄적 논의구조’가 만든 필연적 결과물 이번에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무산되면 두번째가 된다. 지난 2022년 7월 홍준표 대구시장이 취임하면서 통합에 반대해 무산된 것이 첫번째다. 두번째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올해 5월 홍 시장이 “중국 스촨성
09.25
문재인정부 초대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씨의 “통일유보, 두 개 국가 수용” 주장으로 정가가 시끄럽다. 임 전 실장은 19일 ‘9·19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첫머리부터 “통일, 하지 맙시다. 그냥 따로 함께 살면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돕고 같이 행복하면 좋지 않을까요”라는 ‘도발적 주장’을 폈다. 그는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자” “단단히 평화를 구축하고 이후의 한반도 미래는 후대 세대에게 맡기자”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주장했다. 객관적 현실 변화 반영과 ‘평화’ 부각 의도 이해하나 색깔론 공세 빌미 느닷없이 나온 그의 ‘도발적 발제’ 전문을 훑어보면 그의 고민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짐작이 간다. 전쟁위기가 고조되는 한반도 정세에서 ‘평화’의 시급성을 극적으로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남북은 최후의 안전판으로 여겨지던 ‘9·19 군사합의’를 공식적으로 파기했다. 윤석열정부는 5월 일부 탈북
09.24
요즘 한국의 하늘에는 숱하게 많은 개인정보가 날아다니고 있다. 크고 작은 사업자는 물론이고, 정체 모를 곳으로부터 각종 문자가 날아든다. 그 가운데 상당수는 허위 또는 사기성 정보의 냄새가 짙은 것들이다.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무슨 험한 꼴을 당할지 알 수 없기에 조심해야 한다. 모르는 전화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기도 겁난다. ‘국외’ 발신지로부터 날아드는 허위정보도 기승을 부린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휴대전화 스팸건수가 2억8000만건을 넘어서며 사상최고를 기록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68%나 늘어난 것이다. 이같은 ‘스팸홍수’ 상태는 어디선가 개인정보가 흘러나갔기 때문이다. 통신사나 유통업체 보험사 여행사 금융사 등 다량의 개인정보를 갖고 있는 업체와 기관이 많다. 이들 기관과 기업으로부터 합법 또는 비합법적으로 새나간 것이 아닐까 추정된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도 해마다 급증해 올해는 300만건을 훌쩍 넘어섰다. 해외로 넘어가는 경우도 적지 않
09.23
미국 대통령에 재당선되면 ‘정부효율위원회’를 신설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게 맡기겠다는 도널드 트럼프의 최근 선언이 화제다. ‘기행(奇行)을 일삼는 두 괴짜의 조합’이라는 시각이 없지 않지만, 미국 연방정부의 비대화와 재정낭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의 공약 중에는 수입관세 대폭 인상 등 나쁜 것도 많지만 기업인을 시켜 정부 재정을 대수술하겠다는 것만큼은 정곡을 찔렀다”고 평가했다. WSJ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코로나19 비상기간 동안 실업자 보호와 급여보조 명목으로 수백억 달러(수십조 원)가 부정 지출되는 등 곳곳에서 국민 혈세가 펑펑 샌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부문의 이런 탈선(脫線)은 더 이상 관료집단이나 학계 등의 이론가들에게 치료를 맡길 수 없을 정도로 구조화·만성화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트럼프가 남아프리카 이민자 출신 ‘고졸 흙수저’로 기득권 아성에 도전해 자동차와 우주항공 분야 세계 초일류기업을 일궈낸
09.20
지난 4일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주도한 토비아스 빌스트룀 외무장관이 전격 사임했다. 장관직 뿐만 아니라 정계은퇴도 선언했다. 그의 갑작스런 사임은 3일 우크라이나 동부 폴타바의 군 통신관련 교육시설에 대한 러시아군 공습 직후 나왔다. 50여명이 사망하고 수백명이 다친 공습 장소는 스웨덴이 우크라이나에 양도하기로 한 ‘조기 경보기’ 교육현장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스웨덴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스웨덴제 ‘공중 조기 경보 및 통제 항공기’ 2대를 포함한 133억크로나(한화 약 1조7300억원) 규모의 군사원조 계획을 발표했다. 이 항공기는 러시아 미사일과 발사체를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어 우크라이나 방공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이번 공습으로 여러명의 스웨덴 교관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웨덴의 나토 가입으로 더 안전해졌다는 빌스트룀의 주장과 달리 큰 피해가 발생하자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병력 증강과 쇼이구의 북한 시리아 이란 방문 미국 한 진
09.19
정부가 최근 발생한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와 같은 전자 상거래(e커머스) 업체의 미정산 재발방지책을 강구하기 위해 오는 23일 공청회를 개최한다. 정부는 이 공청회를 통해 지난 9일 발표한 대규모유통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 재발 방지 입법안을 조속히 매듭지을 계획이다. 정부가 발표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재화·용역 거래를 중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정산기한 준수 및 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의 미정산자금에 대해 전액 별도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PG사의 건전경영 유도를 위한 실질적 관리·감독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이다. 기업의 도덕적 해이, 당국의 감독 소홀, 제도 미비의 합작품 e커머스 회사들은 지금까지 ‘상장만 하면 적자는 바로 메울 수 있다’는 생각 아래 재무건전성을 경시한 채 몸집 불리기에만 치중해 왔다. 사용
09.13
미국 중앙은행(Fed)이 추석연휴 기간인 18~19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기준금리를 내리면 2022년 3월부터 2년6개월 간 진행됐던 ‘글로벌 긴축시대’가 막을 내린다. 미국의 금리인하가 예상되자 영국 스위스 캐나다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은 물론 브라질 멕시코 칠레 등 신흥국은 먼저 금리를 내렸다. 물론 사정이 다른 일본은 금리를 올렸고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쇼크로 한바탕 글로벌 금융시장을 뒤흔들었다. 미 연준의 금리인하 이후에는 각국 중앙은행들의 ‘각자도생’식 통화정책의 시기가 시작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높아질 것이다. 높은 가계부채 비율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을 안고 있는 우리 경제 상황은 Fed가 금리를 내린 이후에도 한국은행의 향후 금리정책 전환에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중앙은행들 각자도생 통화정책 시대로 전환 시장은 Fed가 9월 FOMC를 비롯해 올해 금리를 얼마나 내릴지에 관심을 쏟고 있다. 로이터가
09.12
추석이 다가왔지만 폭염이 계속되고 있다. 의료현장은 이런 ‘이상기후’보다 더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응급실 뺑뺑이’로 “밤새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가 농담이 아니라 현실이 됐다. 최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의 79%는 ‘이번 일로 아플 때 진료받지 못할까 봐 걱정된다’고 했다. ‘내가 아플 때 진료받지 못할 가능성 있다’는 응답도 71%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같은 ‘힘 있는(?) 사람’도 이마에 피를 흘리면서 구급대원이 22군데 응급실에 전화를 돌려 겨우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의사출신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도 지인의 수술을 부탁했는데 평범한 국민들의 불안감은 오죽할까. 의료계와 정부, 국민 목소리 들어야 당사자들은 지난 8개월을 돌아보고 ‘결자해지’할 때다. 2024년 2월 1일 정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뒤이어 의대정원을 매년 2000명씩 5년간 1만명을 늘이겠다
09.11
계엄령 논란으로 시끄럽다. 불안해하는 국민이 많다. 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불을 지피고 이재명 대표가 이어받으며 무게를 실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정치공세라며 괴담 선동, 국기문란 발언이라 주장한다. 야당은 징후가 심상치 않다며 경계심을 촉구한다.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으로 충암고 1년 선배인 김용현 경호처장이 국방부장관에 임명되고, 군 정보를 틀어쥔 방첩사령관과 777사령관이 모두 충암고 출신이란 점을 강조한다. 여기에 김용현 경호처장이 국방부장관을 패싱해 월권으로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8월초 한남동 관저로 호출해 비밀 회동했다는 폭로가 덧붙여진다. 계엄령이 선포된다면 병력배치 등 핵심 역할을 맡는 기관들이다. 영화 ‘서울의 봄’에 나왔던 장면들이 오버랩 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전 조현천 기무사령관은 극비리에 계엄대비계획 문건을 만들었음이 밝혀졌고, 국회서 계엄령 해제를 결의하지 못하도록 무력화방안까지 적시해 놓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