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9
2024
지난해 세계경제를 관통한 키워드는 고물가와 저성장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만 놓고 보면 물가와 일자리 목표를 이룬 해로 기록될 만하다. 연준(Fed)이 추정한 미국의 지난해 실업률은 3.8% 수준이다. 유럽의 예상 실업률도 6.6%로 양호한 편이다. 통화긴축 정책을 부작용 없이 펼쳤다는 증거다. 연준(Fed)이 추산한 작년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상승률은 3.2%다. 경제성장률 2.6%보다 높다. 유럽 중앙은행(ECB) 물가지표인
01.08
정부가 지난달 22일 대주주의 양도세 기준을 완화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전격 입법예고했다. 대주주 기준 가운데 종목당 보유 금액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린다는 것이었다. 새로운 기준은 올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시행령만 고치면 되니 참으로 편리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발 더 나갔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내년에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
01.05
중소하청업계의 오랜 숙원이자 한국경제의 미래가 걸린 납품대금연동제가 보다 강화돼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기 시작했다. 원자재가격이 변동할 경우 납품단가에 자동 반영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 제도는 지난해 말까지 계도기간으로 설정돼 작년 10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는 계도기간이 끝나자 2일 국무회의를 열고 연동제 탈법행위의 입증 책임을 하청기업에서 원청기업으로 바꾸고 불공정거래시의 징벌적 손해배상액도 최대 3배까지 높이는 등 제도
01.04
윤석열정부의 거꾸로 가는 도서관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도서관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현재 도서관 정책이 상식적이지도 정상적이지도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서관 정책을 총괄하도록 법에 규정된 국가도서관위원회는 2년 가까이 구성조차 안되고 있으니 그럴 만도 하다. 도서관법에는 국가 도서관 정책의 주요 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두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도서관
01.03
사사건건 날을 세우던 정치권이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에 대해서다. 피습 소식이 전해진 직후 대통령실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 벌어졌
01.02
2024년 새해가 밝았지만 올해 한국경제 전망은 밝지 않다. 반도체산업의 미래가 불투명한데다 고금리 장기화로 부채문제가 수면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가총부채가 7700조원을 돌파했다. 1인당 1억5000
12.29
2023
우여곡절 끝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평생 검사만 한 초보정치인 윤 대통령의 '검사스러운 정치'가 만든 위기를 또다시 평생 검사 출신 정치초년생에게 맡겨 넘기겠다는 여권의 군색스러운 선택이다. '모 아니면 도'의 요행수에 기대야 할 정도로 궁지에 몰린 여권의 처지가 조금 안쓰럽기까지 하다. 범보수진영은 한 위원장을 '이순신'으로 추켜세우며 12척 국민의힘으로 거대 민주당 함대
12.28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조항을 넣은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이 지난 5월 국회 문턱을 넘었다. 균형발전이 명분이다. 역대 보수정권이 '분권과 균형발전'에 인색하고 '집중과 효율'을 중시해왔다는 점을 생각하면 당시
12.27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위험한 도전자'로 알려져 있다. 그가 차기 미국 대선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위기에서 하버드대 정치학 교수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이 함께 저술한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가 관심을 끈다. 두 저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민주주의 파괴자'로 혹평하며 민주주의 위기를 분석했다. 민주주의 붕괴 징후를 네 가지로 패턴화했다. 민주주의의 위기에 주는
12.26
오픈마켓와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민간 자율기구가 지난해 8월 19일 출범했다.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위한 법률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었지만 윤석열정부는 애써 외면했다. 대신 '민간 자율규제'를 고집했다. 그러는 사이 많은 일이 벌어졌다. 대표적인 것이 '카카오 먹통' 사태였다. 지난해 10월 어느날 갑자기 일어난 이 사태로 한국사회는 한때 마비와 혼란 상태에 빠졌다. 독점적인 메신저의 마비로 인
12.22
대한민국 정치와 경제의 주요 지도자들이 '사법 리스크'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외 환경 속에 이를 선두에서 헤쳐가야 할 사람들이 제 발에 걸려 동력을 잃고 있다. 김건희 여사에 대
12.21
미국과 중국 간 공급망 갈등이 재차 고조되는 가운데 보호무역 장벽이 다시 높아지고 자원 무기화가 거세지는 등 무역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에 비상이 걸렸다. 한국은 자원빈국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세계 10위권의 통상국가로 우뚝 섰지만 공급망 재편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미중 갈등고조와 보호무역 및 자원민족주의 득세로 고전이 예상된다. 자원무기화, 우방국 가리지 않고 무차별 진행 미국과 중국은 지난
12.20
북한이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포-18형'을 발사하고 한미 양국이 내년도 연합군사훈련에 '핵작전 시나리오'를 포함시키기로 하는 등 한반도 위기지수가 끝없이 치솟고 있다. 한미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군사공조를 강화하며 강력히 대응하면 할수록 북한은 도발수위를 더 높이는 '강대강' 맞대결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미 본토에 닿을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
12.19
2023년 대한민국 주권자는 불행했다. 정치·경제·사회 영역 모두 꽝이었다. 양극화는 심화됐고, 극한대결과 배제와 혐오만 남았다. 위정자들은 국민의 행복한 삶에는 관심이 없었다. 자기 진영과 세력의 권력
12.18
국가는 국민 영토 주권이 있어야 성립되고 지속가능하다. 국가의 3요소 중 국민, 즉 인구의 재앙을 경고하는 국가 통계가 발표됐다. 저출생·고령화가 초래할 문제에 대한 지적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통계청이 내놓은 장래인구추계(2022~2072년)는 인구로 인한 '국가소멸' 위기를 품고 있다. 지난해 5167만명이었던 총인구가 50년 뒤 2072년 3622만명으로 줄어든다. 이것도 출산율이 1.0명으로 올라설 것
12.15
총선을 4개월여 앞둔 여권 분위기는 초상집처럼 어수선하다. 서울 49곳 중 우세지역이 6곳 뿐이라는 당 내부 보고서, 친윤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선언과 버티던 김기현 당대표의 중도하차, 윤핵관 및 친윤 초선 용퇴론 등 하루가 멀다하고 우울한 뉴스들이 쏟아져 나온다. 총선 패배감이 여권을 무겁게 짓누르는 형국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보수언론의 비판도 거칠어졌다. "정권을 향한 경고음이 박근혜 손절 때보다 더 강력한 것 같다&qu
12.14
한국과 네덜란드정부가 반도체 관련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공동대응하는 '반도체 동맹(Chip Alliance)'을 구축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 차원에서 공동성명 문안에 특정 국가와 '반도체 동맹'을 명기한 것은 이번이
12.13
우리나라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의 누적 수주잔고는 1000조원이 넘는다. 수주 물량은 이들 기업이 10년간 소화할 정도의 규모다. 하이엔드급 전기차에 주로 장착되면서 기술경쟁력도 확보했다.
12.12
짧은 휴전 후 이스라엘 공격이 재개돼 가자지구 민간인 희생자가 속출하던 6일, 일본 기시다 총리는 네타냐후 총리와 20분간 전화통화를 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기시다는 3가지를 말했다. 포격으로 민간인 희생
12.11
연말로 접어들면서 미국경제의 연착륙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강하다. 최근 증시랠리는 이런 기대를 반영한 결과다. 뉴욕증시 3대 지수인 다우 나스닥 S&P500은 11월에만 각각 8% 10% 9%씩 오른 상태다. 재무부 데이터를 보면 8일 기준 10년물 미 국채 수익률은 4.22%다. 10월 말의 4.88%에 비해 0.66%p나 하락했다. 수익률 하락은 채권가격 상승을 의미한다. 연착륙 기대감이 시장 투자자의 리스크 선호심리를 끌어올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