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4
2026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지난달 22일 소식지를 통해 “노사 합의 없이는 단 1대의 로봇도 생산 현장에 들어올 수 없다”고 선언했다. 아틀라스는 현대차그룹이 지난달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6에서 공개한 로보틱스 계열사 보스턴다이내믹스 제품이다. 사람처럼 걸어 다니며 관절을 이용해 생산 작업을 할 수 있다. 아틀라스는 당시 최고 혁신제품이라고 격찬을 받았다. 그러나 이를 생산현장에 투입할 때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 것임을 노조는 깊이 우려하는 것이다. 현대차는 2028년까지 미국에 로봇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아틀라스를 자동차 생산현장에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은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에서 부품 분류를 위한 작업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한다. 현대차 아틀라스 노사갈등, 혁신기술 도입이 겪게 될 사태의 예고편 국내공장에서 생산할 물량을 아틀라스가 설치된 해외공장으로 돌릴 가능성도 걱정되는 것이
02.03
국회가 위헌 결정이 난 법률을 고치지 않고 내버려 두는 사례가 너무 많다. 헌법재판소가 지정한 개정 시한이 지난 법도 4건이나 된다. 가장 앞장서서 국민을 보호해야 할 대표기관이 외려 국민 권익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사실상 자기들이 법을 잘못 만들어 위헌 결정이 났는데도 책임 의식이 없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했지만 국회가 방치하고 있는 법은 2일 현재 28건에 이른다. 위헌 16건, 헌법불합치 12건이다. 위헌 법률은 판결 즉시 효력을 잃는다. 헌법불합치도 위헌이기는 마찬가지다. 다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일 뿐이다. 국민 보호해야 할 대표기관이 외려 국민 권익 침해 위헌 법률 방치로 피해를 본 시민이 숱하게 나온다. 낙태한 여성과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형법 조항은 7년여간 입법 공백 상태다. 헌재는 2019년 형법의 해당 조항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
02.02
차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으로 지명된 케빈 워시는 새로운 얼굴이라기보다, 미국 금융·정책 엘리트 구조가 오랜 시간에 걸쳐 길러낸 인물에 가깝다. 그의 이력은 트럼프 시대에 연준이 어떤 역할과 위상을 요구받고 있는지를 가늠하게 한다. 워시는 1970년 미국 뉴욕주 앨버니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다. 스탠퍼드대에서 공공정책을 전공한 뒤 하버드대 로스쿨에서 법학박사(JD) 학위를 받았다. 경제를 수식이나 이론이 아닌 제도와 법, 정책 결정 구조의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은 이 시기 형성됐다. 그는 학자형 중앙은행가라기보다 정책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관심을 둔 인물이었다. 연준 의장직을 목표로 장기간 신뢰와 네트워크를 쌓아온 인물 그의 커리어는 월가에서 시작됐다. 1995년 모건스탠리에 입사해 인수합병(M&A) 업무를 담당하며 금융 실무를 익혔고, 부사장급까지 올랐다. 이후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대통령 경제정책 특별보좌관과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실
01.29
미 상무부 경제분석국(BEA)이 22일 수정 발표한 지난해 3분기 성장률은 4.4%다. 예상치인 4.3%와 직전 분기의 3.8%보다 약간 높은 수치다. 애틀랜타 연방은행에서 같은 날 발표한 4분기 GDP 성장률도 5.4%다. 한마디로 미국경제 성장세가 예상보다 좋다는 의미다. 미연방준비제도(Fed)의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3%다.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치 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1.7%보다 높다. 연준은 장기 잠재성장률 구간을 1.7%에서 2.5%로 설정한 상태다. 연준으로서는 당장 금리를 인하해야 할 부담이 없는 셈이다. 연준이 중시하는 인플레이션도 안정세다.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2% 상승한 2.8% 수준이다. 다만 미국 실업률은 4.4%로 불안하다. 연준의 장기 실업률 중간값인 4.2%를 웃돌기 때문이다. 물론 장기 잠재실업률 구간인 3.8%–4.5%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다. 지난해 6월 실업률이 4.1%였던 점을
01.28
코스피지수가 마침내 꿈을 이루었다. 지난 22일 처음으로 장중 지수 5000을 넘어선데 이어 그 다음날도 마찬가지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5000포인트 공약이 취임한 지 불과 7개월여 만에 실현된 것이다. 덕분에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우려는 사라졌다고 이 대통령은 평가했다. 26일에는 코스닥시장도 대망의 지수 1000선을 넘어섰으니, 경하할 일임에 틀림없다. 5000피 달성은 이재명정부 들어 기업 지배구조 개혁 등 증시 여건을 크게 개선시킨 결과라고 여겨진다. 이 대통령은 취임한 이후 증시여건 개선을 위한 개혁조치를 연이어 단행했다. 지난해 7월 상법을 개정해 이사들이 회사뿐 아니라 모든 주주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명시했다. 배당 성향을 개선하고자 세제 혜택을 도입했고,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도 분리하기로 했다. 상법 추가개정 작업도 현재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영국의 유력한 경제신문 ‘파이낸셜타임즈’가 평가했듯이, 한국 증시를 짓눌러온 ‘코리아 디스
01.27
지난해 12월 열린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시장의 관심을 끈 것은 금리인하보다 ‘준비금 관리 매입(RMP, Reserve Management Purchases)’이었다. 미 연방준비제도(연준)는 은행의 지급준비금을 관리하기 위해 12월 12일부터 월 400억달러 규모로 단기국채를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3년 반 동안 이어진 양적긴축(QT)을 종료하고 사실상 대차대조표를 확대시키는 국면으로 돌아섰음을 공식화한 조치다. 연준의 논리는 분명하다. 양적완화(QE)는 장기채를 매입해 장기금리를 낮추는 경기 부양 정책이지만, RMP는 단기채를 매입해 은행 시스템의 준비금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관리행위라는 것이다. 그러나 QT 종료 직후 단기채 매입을 재개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통화환경은 구조적으로 달라진다. 대차대조표가 다시 확장궤도에 들어섰다는 점에서 RMP는 기술적 조치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미 재무부 단기채 발행 늘리고, 연준은 그 단기채 매입 이번 RMP는 시
01.26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흥미로운 대목이 하나 발견된다. 20대(19~29세)의 여권에 대한 태도가 그것이다. 이들은 전 연령층을 통틀어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가장 냉소적이다. 한국갤럽의 1월 4주차 데일리오피니언(1월 20~22일 조사)에 따르면 20대의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4%에 지나지 않는다. 40대(76%), 50대(77%)는 물론 연령효과(age effect)로 보수지향성이 강한 70대 이상 연령층(49%)보다 낮다. 민주당 지지도도 25%로 60대의 39%, 70대 이상의 38%보다 훨씬 아래다. 이런 추세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일관되게 나타난다. 수치만 놓고 보면 20대는 반(反)이재명전선의 최선봉에 서 있는 셈이다. 숏폼의 낙인을 여과없이 소비하는 세대 한때 3040세대와 한 묶음으로 분류됐던 세대의 반진보 정서는 많이 낯설다. 탄핵광장을 K-민주주의 콘서트장으로 만들었던 MZ세대 이미지와도 꽤 거리가 있다. 하긴 서울서부지법 폭동이나
01.23
만약 헨리 키신저가 살아 있다면 그는 지금 서울을 주시하고 있을 것 같다. 1월 첫째주 베이징으로, 둘째주 나라(奈良)로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과 일본을 연달아 방문하는 장면을 보며 이 노회한 외교 전략가는 미소를 지었을 것이다. 반세기 전 자신이 걸었던 길이어서다. 그리고 그 길이 얼마나 좁은 외줄인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중일갈등에 대해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는 속담을 인용하며 “한쪽 편을 드는 것은 갈등을 격화시키는 요인”이라고 했다. 또 “어른들도 다툴 때 옆에 끼어들면 양쪽으로부터 미움받는 수가 있다”고도 했다. 키신저라면 이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다가 이내 물었을 것이다. “어느 편에도 서지 않겠다는 뜻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2차원 제로섬 게임과 3차원 공생공영 사이 1971년 키신저는 비밀리 베이징에 들어갔다. 냉전의 한복판에서 미국이 중국과 손을 잡는다?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키
01.22
인공지능(AI) 전쟁의 승패가 반도체칩 설계 단계를 넘어 ‘누가 더 많은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느냐’로 옮겨가고 있다. 특히 첨단산업 인프라 투자 비용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전기요금 고지서가 세계 각종 선거의 핵심이슈로 부상, 전기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현대 사회는 AI 데이터센터가 가져다주는 편리성 때문에 이것 없이는 유지되기가 어렵다. 넷플릭스와 챗GPT, 우버 등 요즘 유행하는 플랫폼 기업들은 데이터센터가 부족하거나 성능이 떨어질 경우 영상이 끊기거나 호출 성공률이 저하되는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한다. ‘전기 먹는 하마’라는 악평이 있지만 전세계가 데이터센터 증설에 매달리고 있는 이유다. 전기요금 급등, 미국 중간선거 주요 변수로 등장 데이터센터 투자 비용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전력생산 부담이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한국에서도 인상 압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은 2022~2023년에 전기요금을 50%가량 일괄 인상했다
01.21
세계는 지금 약육강식 ‘야만의 시대’로 돌아간 듯 힘이 강한 자들의 노골적 탐욕과 혐오가 판치고 있다. 인류 보편적 가치로 여겨지던 평화와 사랑 문화 도덕 연대는 실종되고 약소국가들은 생존을 걱정하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빚어진 전쟁이 수년째 지속되는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제법과 국민주권을 짓밟으며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납치·압송해 미 법정에 세우고, 오랜 동맹국이었던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내놓으라고 노골적으로 협박하고 있다. 미 국내에서도 공권력을 앞세운 연방정부의 폭력적 행태가 갈수록 거칠어지며 인권침해 사태에 대한 반대시위가 계속 번져간다. 유네스코, 올해를 군사력·경제력 아닌 ‘문화’와 ‘평화’ 강조한 김구 기념해로 지정 이렇듯 인류 역사가 ‘문명’에서 ‘야만’으로 퇴보하는 것 아니냐는 암울한 전망이 지구촌을 감도는 가운데 유네스코(UNESCO)가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인 2026년을 기념해로 공식지정한 것은 각별한 의미를 되
01.20
청년실업 문제가 최악상황을 치닫고 있다. 지난해 청년(15~29세) 실업률이 6.1%로 전년 대비 0.2%p 치솟았다. ‘코로나 비상 시기’였던 2022년 6.4% 이후 최고치다. 청년층만 고용률(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이 떨어지고 있어서 더 걱정스럽다. 지난달 전체 경제활동인구(15~64세)의 고용률은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69.6%)였는데 청년층 고용률만 44.3%로 전년 동월보다 0.4%p 뒷걸음질 쳤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2026년 경제성장 전략’ 대국민 보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청년 고용절벽은 국가적 위기”라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한 배경이다. 이 대통령은 노동시장에서 벗어나 있는 청년이 40만명을 넘는다며 “국가 성장과 기업 이익이 청년 일자리 기회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 사회는 건강하지 않다”고 했다. 보고회에 참석한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기존 틀에 얽매이지 말고 신속히 대응해 실효성 있는 대응을 가동해달라”는 지시도 내렸다
01.19
홈플러스 대주주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에 대해 청구한 검찰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형사절차 상 구속요건에 이르지 않는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그러나 이는 법리적 판단일 뿐 경영과 도덕적 책임까지 사라졌다는 뜻은 아니다. 법원 역시 “사건의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영장기각은 무죄선고도 책임면제도 아니다. 김 회장 등 경영진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1000억원대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해 투자자 손실을 초래했는지 여부는 재판을 통해 가려질 사안이다. 다만 형사책임과 별개로 지금 던져야 할 질문은 무너져가는 홈플러스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회생시킬 것인가이다. 회생은 공회전, 피해는 누적되고 있다 홈플러스 회생의 골든타임은 길지 않다. 유통산업 구조 변화와 소비위축 속에서 대형마트의 영업 기반은 이미 크게 흔들리고 있다. 회생이 지연될수록 기업가치와 청산가치는 함께 깎인다. 그럼에도 회생 과정에서 책임주체와 고통분담의 순서를 둘러
01.16
고환율이 한국경제 최대 리스크로 떠올랐다. 한국은행은 15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다. 지난해 7월 이후 다섯차례 연속 동결이다. 경기를 자극하기 위해 금리인하가 필요하지만 1500원대를 위협하는 고환율 탓에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인상도 검토할 수 있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틀었다. 14일(현지시간)에는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원화약세에 대해 “한국의 강력한 경제 펀더멘털과 부합하지 않는다. 한국은 미국의 핵심 파트너”라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해 외환시장 개입을 제한해온 미 재무부로선 이례적 발언이다. 미국으로선 한국의 3500억달러 대미투자, 연간 200억달러 투자 이행에 부담이 돼서는 안된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베센트의 구두개입에 외환시장이 원달러환율 급락으로 반응했다. 15일 환율이 10거래일 연속 상승행진을 멈추고 1470원 밑으로 내려갔다. 고환율 요인 복합적…F4 역할 막중 고환율
01.15
요즘 경기도 양평읍 일부 점포에 ‘환율폭탄’이라는 광고문구가 등장했다. 자세한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아직도 고공행진하는 환율에 대한 공포를 여실히 보여준다. 1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역 기업들이 최근 환율급등으로 경영상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 3곳 중 2곳이 영업이익이 감소했다는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20조원을 넘어 역대최고 기록을 썼다. 지난해 하반기 들어 환율 고공행진이 본격화된 이후 나타난 대조적인 풍경이다. 다시 말해 ‘양극화’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더욱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언급한 ‘K자형 성장’이란 바로 이런 모습을 가리킬 것이다. 환율 고공행진 후 양극화 더 심화되는 양상 K자형 성장이라고 이름붙인 양극화는 가장 고약한 양극화라고 할 수 있다. 좁혀지지 않고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이런 양극화가 깊어지면
01.14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한다.” 12.3 내란사태 우두머리 혐의의 윤석열에 대한 내란특검의 결론은 ‘사형’이었다. 헌법수호의 최고 책임자가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의 대표가 국민의 삶을 망가뜨리려고 한 최악의 범죄에 대한 당연한 응보다. 이것은 단순한 형량의 의미를 넘어 무너진 헌법질서를 바로 세우려는 역사의 외침이기도 하다. 재판 내내 윤석열이 보여준 모습은 한때 대통령을 지냈던 이로서의 품격은커녕, 최소한의 책임감조차 결여된 ‘비겁한 권력자’의 전형이었다. 그는 비상계엄의 이유를 야당 탓으로 돌렸고, 위헌위법한 부분은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군주가 백성들의 증오와 경멸을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경고했지만 윤석열은 궤변과 변명으로 일관하며 스스로 경멸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이런 그에게 중형이 선고되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이제 사법부는 역사의 무게에 응답해야 한다. 공적 이성을 상실한 권력중독자의 추한 뒷모습 윤석열은 국민에게
01.13
“탈(脫)원전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했던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의 ‘방향 선회’가 화제다. 김 장관은 지난 7일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재생에너지에만 의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공개 인정했다. 원자력발전을 완전히 중단하고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전면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것과 관련, “우리나라는 동서 길이가 짧아 햇빛 비추는 시간이 매우 짧다. 최근에서야 그 문제를 느꼈다”고도 했다. 에너지정책 주무부처 장관의 이런 인식 전환은 이재명정부가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AI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대량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AI를 작동시키려면 구글 등 기존 검색사이트보다 최대 10배 이상 많은 전력이 소요된다. 비용 효율성이 높고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원전을 더는 외면할 수 없음을 공식화한 배경일 것이다.
01.12
연초부터 코스피시장은 기존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삼성전자 올 영업이익 전망치가 100조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증권사 보고서도 나왔다. 연간 경제성장률을 2% 초반으로 보는 기관도 있다. 하지만 올해 한국경제를 전망하는 다수 보고서들은 업종별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는 한해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올 경제성장률 2% 달성을 언급한 이재명 대통령과 신년사에서 양극화 문제를 강조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인식도 같은 맥락이다. 경기는 회복국면에 접어들지만 산업간 격차가 확대되는 ‘K자형 회복’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다.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 따른 내수회복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 중심의 수출 확대가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반면, 구조적 공급과잉과 중국제품과 가격경쟁력에서 밀리는 철강 석유화학 등 전통 산업의 부진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국산업연구원 등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2026년 한국경제 성장률을 1.8~2.1%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도체·바이오·화장품 웃고 철강·
01.09
올해가 저성장을 탈피하는 원년이 될지 아니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처럼 장기불황의 늪에 빠지게 될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한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경제는 코스피지수가 4500포인트를 돌파하고 역대 최대 수출을 기록하는 등 일부 경제 지표가 크게 개선되고 있기는 하나 저성장과 물가폭등으로 국민들의 체감경기가 좀처럼 회복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 경제는 1960년대 초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30년 동안 매년 8% 이상 고속성장하는 황금시대를 연 뒤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1990년대 초부터 5년마다 1%p씩 하락했다. 급기야 2023년부터는 저출생·고령화와 맞물리면서 심각한 위기상황이 없는데도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1%대 저성장이 이어지고 있다. 2023년에 1.4%로 전년에 비해 성장률이 거의 반토막난 뒤 2024년에는 가까스로 2%에 턱걸이했으나 지난해 1%로 다시 낮아졌다. 심각한 위기 상황 없는데도 1%대 밑도는 잠재성장률 정부가 대규모 확장예산
01.08
미국이 대규모 공습과 함께 베네수엘라 수도를 침공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납치·압송한 후 미국 법정에 세운 충격적 소식으로 새해 벽두부터 국제사회가 뒤숭숭하다.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내세워왔던 미국이 국제법 위반, 주권국가 침탈이란 비판 따위는 아랑곳 않겠다는 듯 압도적 군사력으로 베네수엘라를 침공한 것은 약육강식·각자도생의 정글처럼 냉혹한 국제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다. 미국이 겉으로는 마약테러 단죄를 내세웠지만 세계 1위 석유매장량을 탐낸 것 아니냐는 관측과 함께 단순한 일회성 군사작전을 넘어 뒷마당격인 북남미를 철저히 통제하고 관리하겠다는 뜻이란 분석이 나오는 까닭이다. 트럼프는 안보상 이유를 들어 덴마크령 그린란드에 대한 영토욕심까지 노골적으로 드러내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국제법 무시한 강대국 무력행사, 우리로선 강 건너 불 아냐 강대국들이 무소불위 힘자랑을 하기 시작하면 ‘나쁜 선례’로 굳어져 약소국들은 불안감에 떨 수밖에 없다. 이런
01.07
2026년의 가장 큰 정치 행사는 단연 지방선거다. 대전환과 대도약이 절실한 나라의 미래가 걸렸다. 민선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31년째 되는 올해 6월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달라져야 한다. 그동안 지방선거는 지역 일꾼이 아니라 중앙정치의 지역 대리인을 뽑는 일처럼 돼왔다. 정당 공천제와 중앙정치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지방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한 탓이다. 벌써 정치권과 언론이 심판론이나 주요 인물의 대리전 구도를 부각하는 모습이 뚜렷하다. 여야가 지방선거에서 ‘내란세력 척결’과 ‘정권심판’ 프레임을 앞세운다. 한결같이 국정주도권을 잡기 위해 지방선거 승리가 필수적이라고 호소한다. ‘지역소멸’ 직면한 현실 반영하는 선거 필요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물인 지방정부는 교통 복지 주거 환경 같은 주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영역을 책임진다. 그럼에도 지방선거는 대통령선거나 총선에 비해 덜 중요한 선거로 여겨졌다. 정당 공천 중심의 선거구도, 중앙정치의 연장선처럼 치러지는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