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4
2025
‘중국제조 2025’는 중국정부가 2015년 발표한 첨단기술 확보 전략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주도한 프로젝트다. 중국이 단순히 ‘세계의 공장’에 그치지 않고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전략기지로 탈바꿈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전기차, 바이오 의약, 고속철도, 로봇, 차세대 정보기술, 해양 설비, 농기계, 전력 장비, 신소재, 항공 우주 장비 등 10대 산업 육성계획을 밝혔다. 당시 핵심기술 부품과 기초 소재의 자급률 목표는 70%였다. 이를 두고 서방국가에서는 숫자에 집착한 무리한 목표라는 비판이 있었다. 하지만 중국은 공격적인 보조금 투입과 과학기술 인재 양성, 기술자립, 연구개발로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성공했다. 국가가 연구부터 상용화까지 관여하는 ‘국가주도 방식’과 ‘벤처 정신’의 합작품이다. ‘중국제조 2025’ 성공은 ‘국가주도 방식’과 ‘벤처 정신’의 결과 최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당시 중국정부가 제시한 260여개 목표와 달성률
06.23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에 따른 중동전쟁 확대 우려로 23일 시장이 열린 아시아 주요국 주가가 급락하는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 새 정부의 증시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는 한국 증시는 덜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지만 중동사태 변수는 글로벌 안보와 경제에 불확실성을 증대시켰다. 특히 이번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봉쇄가 현실화하면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등 세계경제가 트럼프발 관세전쟁에 이어 2차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다. 투자은행 JP모건은 호르무즈해협이 봉쇄되면 국제유가가 배럴당 130달러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제유가 급등은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물가를 끌어올리는 등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국의 지난해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은 71.5%다. 당장 원유 도입 비용 증가와 원화약세가 겹치며 무역수지가 악화하게 된다. 중동전쟁 확대 우려…세계경제 시계 제로 유가급등은 새 정부의 30조5000
06.20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김병기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임, 원내지도부 구성을 마무리했다. 8월 전당대회에서 새 당대표까지 뽑으면 명실상부한 집권당의 진용을 갖추게 된다. 김 원내대표는 취임 후 “이재명정부를 뒷받침할 불침항모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정권을 든든하게 떠받치는 제대로 된 여당이 되겠다는 각오다. 하지만 민주당이 집권여당 역할을 제대로 해낼지 고개를 갸웃거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야당일 때도 압도적 의석을 무기로 의회권력을 휘둘렀는데, 이제 행정권력까지 장악했으니 더한 폭주가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우려다. 여기에 문재인정부 시절 촛불의 뒷배만 믿고 완장권력을 휘둘렀던 여당(민주당)과 윤석열정부 시절 용산의 돌격대 역할에만 충실했던 여당(국민의힘)에 대한 기억들이 의구심을 덧보태고 있는 것일 게다. 헌법적 함의 고려하면 여당은 대통령 하수인 아냐 정권 출범 후 민주당은 그래도 조금 여유를 찾은 것 같다. 하지만 국민 상당수는 민주당의 폭주본능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06.19
롯데그룹 등 중국 관련 사업을 하던 한국업체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던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한류 제한령)이 전면 해제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서서히 일부 한한령 해제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데다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주석과 취임 첫 통화를 한 뒤 주한미군의 사드(THAAD) 배치 논란으로 얼어붙었던 한중관계에 훈풍이 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한령은 중국정부가 사드 배치를 빌미로 한국에서 제작된 콘텐츠나 한국 연예인이 출연하는 광고 등의 송출을 2017년 초부터 금지시키면서 비롯됐다. 그래서 금한령(禁韓令, 한류 금지령)이라고도 불린다. 처음에는 한중 합작영화나 드라마에 출연 중인 한국 연예인들을 중도 하차시키거나 한국 작품의 수입금지 조치로 시작됐다. 이후 한국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유도하고 중국에 진출한 한국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확대됐다. 예컨대 한국 관광 제한, 한국산 화장품과 공기청정기, 비데 등의 공
06.18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G7 순방길에 앞서 재계 5대그룹 총수와 6개 경제단체장과 만난 자리에서 민간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이 자리에서 ‘실용적 시장주의’ 국정철학이 모든 기업에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 결정과정에서 당위와 도그마에 빠지지 않고 현실을 반영한다는 의미여서 재계를 비롯 산업계는 이를 반기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공약집에 따르면 3대 비전 가운데 성장부문에서 세계 5대 경제강국을 목표로 혁신을 통한 경제도약으로 ‘진짜 성장’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진짜 성장’을 위해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집중육성 △성장기반 구축 △공정경제 △국가균형발전 △기후위기 대응 5가지 분야를 제시했다. 실행에 옮기지 않은 정책은 의미 없어 인공지능을 육성하기 위해 투자 강화와 인재양성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글로벌 4대 첨단제조 강국 도약을 위해 ‘혁신선도형 첨단산업구조’로의 대전환을 추진하겠다
06.17
요즘 법조계에서는 대법관 증원 문제가 뜨거운 이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법관 수를 현재의 2배 이상을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4일 민주당 주도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1년 유예기간을 거쳐 4년간 4명씩 순차적으로 증원한다는 것이다. 법조계와 사법부의 반응을 고려해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에 제동을 걸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언제든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 올릴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대법관 증원 문제는 왜 나왔을까. 상고사건이 너무 많아 지금의 대법원 구조로는 헌법(27조 3항)에 보장된 국민들의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없다는 게 표면적 이유다. 대법관 1명이 1년에 3000건 이상 처리하는 현실 실제 현재 대법원은 폭증하는 사건으로 과부하가 걸려 있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상고
06.16
이재명정부 출범 13일째. 이재명 대통령은 눈코 뜰 새가 없어 보인다. 내치와 외교가 겹쳤다. 이 대통령은 16일 G7 참석을 위해 캐다나행 비행기에 몸을 싣는다. 24일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나토에도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 빠듯한 국내 상황에도 다수 전문가들은 ‘참석 자체가 중요하다’는 의견이고 이 대통령은 이를 수용했다. 이 대통령은 인수위 기간 없이 4일 취임하자마자 각종 의전행사와 증권거래소 방문, 국무회의 마라톤회의 진행 등 강행군을 이어오고 있다. 무엇보다 국무총리 등 내각과 대통령실이 채 정비되지 않은 상태여서 주요 업무를 직접 챙길 수밖에 없다. 국정의 큰 그림을 그리고 같이 할 인재를 구하는 일도 만만치 않다. 이 대통령 스스로 언급했듯 ‘무덤’같은 대통령실에서 ‘맨 땅에 헤딩’하는 셈이다. 높아진 기대감, 국정동력으로 삼아야 이 대통령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에 이은 민주당 계열의 네 번째 대통령이다. 민주당 정권은 ‘소수파’를 면치 못했지만 점차 지지기반
06.13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0.8%로 대폭 낮췄다. 이는 단순한 수치 조정이 아니라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는 징후다. 1950년 이후 한국이 1% 미만의 성장률을 기록한 해는 단 다섯 번뿐이며 모두 전쟁, 외환위기, 팬데믹 등 외생적 충격이 원인이었다. 그런데 올해는 외부 충격 없이 0%대 성장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게 됐다. 명백한 대내외 위기가 없었어도 0% 성장으로 주저앉았다는 사실이 더 뼈아프다. 그만큼 현재의 성장둔화는 뿌리 깊은 체질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은이 밝힌 성장률 하락의 주요 원인은 건설(-0.4%p), 수출(-0.2%p), 소비(-0.15%p) 순이다. 특히 건설 부문의 부진이 압도적이다. 건설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4%에 불과하지만 하락 기여도는 절반에 가깝다. 부진은 하루아침에 온 것이 아니다. 지난 몇 년간 이어진 부동산 호황기 특히 지방 위주의 무리한 주택공급은 부동산 프
06.12
수렁에 빠진 경제를 살려내려는 새 정부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불황과의 일전을 치른다는 일념으로 내수침체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취임 후 첫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 구성을 지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 준비를 위한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지금은 제2 IMF(국제통화기금)위기 같은 상황”이라며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라고 했다. 국정 최고책임자와 2인자가 집무 최우선순위를 경기부양에 두겠다는데 입을 모을 정도로 요즘 상황이 심각하다. 지난 4월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석 달 만에 동반 감소했고, 5월에는 수출마저 넉 달 만에 마이너스(-1.3%)로 돌아섰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을 비롯한 국내외 연구기관들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0%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터다. 비상대응조치도 필요하지만 경제체질 뜯어고칠 근본적 구조개혁 시급 당연히 비상대응조치가 필요하지만, 허약해진 경제 체질을 뜯어고칠 보다 근본
06.11
‘3대 특검법안(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이 10일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됐다. 이재명정부 ‘1호법안’이다.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거듭된 거부권 행사, 국민의힘의 집요한 반대로 번번이 좌초됐던 특검이 드디어 출범하게 된 것이다. 특검 필요성은 차고도 넘친다. 수사기관인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기 때문이다. 다수당 횡포니 정치보복이니 하는 야당 주장은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온 국민이 분노한 내란의 진상을 밝히지 않고 대충 봉합한다고 진정한 국민통합이 이루어지겠는가. 3개 특검이 제각기 수사분야가 있고 방대해 복잡한 것 같지만 기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윤석열-김건희 부부 비리로 귀착된다. 두 사람이 온갖 불법과 비리를 저지르고서 권력을 이용해 한사코 덮으려 했다는 혐의가 핵심이다. 모든 수사가 거기서 멈췄다. 의심을 뒷받침해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특검의 책무다. 객관적 증거로 범죄 사실 입증하는 것이 특
06.10
통계청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2025년 1분기 가계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95만원으로 1년 전보다 1.4% 늘었다. 그렇지만 물가수준을 고려한 실질소비지출은 0.7% 감소했다. 가계소비가 위축되니 경제성장 지표는 나빠질 수 밖에 없다.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0.2%는 그 자연스런 결과다. 이렇게 보기 흉한 1분기 경제성적표는 무엇보다도 지난해 12월 3일 불법적인 계엄선포 이후 한국을 짓눌러온 우울한 분위기 때문일 것이다. 내란사태로 말미암아 불확실성의 안개가 짙어진 마당에 경제활동, 특히 소비생활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행히 이제 차츰 달라지고 있다. 국민들의 수심이 걷히고, 기대심리도 차츰 되살아나는 듯하다. 불확실성지수 낮아졌지만 민생회복과 경제활성화에 더욱 발벗고 나서야 한국은행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5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1.8로, 4월보다 8.0포
06.09
취임 첫날부터 외교전선 기류는 상쾌하지 않았다. 미국 백악관은 한국 대선 결과에 관해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진행했다”면서 “전세계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를 우려하고 반대한다”고 논평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축하 메시지라기엔 뜨악하다. 몇 시간 뒤 중국이 반발하고 나섰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일관되게 내정불간섭원칙을 견지해왔다”면서 “(미국이) 중한 관계를 이간질하지 말라”고 했다. 남의 나라 대선 결과를 두고 벌인 이례적인 신경전이었다. 이 대통령이 취임연설에서 국익 위주의 실용외교를 선언하자마자 마주친 상징적인 일은 앞날을 보는 듯하다. 지구촌의 두 코끼리, 미국과 중국 모두와 잘 지내야 하는 한국의 처지를 보면 스리랑카 속담이 떠오른다. ‘코끼리가 싸움을 해도 잔디밭은 망가지고, 코끼리가 사랑을 해도 잔디밭은 망가진다.’ 미중 사이에 낀 한국, 이 대통령 취임 첫날부터 상쾌하지 않은 외교전선 트럼프행정부는 이미 동맹국
06.05
지난 6개월간 우리 사회를 옥죈 계엄과 탄핵의 터널에서 벗어났다. 불확실성 해소는 반가운 일이지만 구조적인 요인으로 인해 경제활력을 되찾기가 무척 어렵다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여건이 엄중한 만큼 새 대통령은 민생회복과 통상문제 등 발등의 불을 반드시 꺼야 한다. 아울러 신성장동력 확보와 경제체질 개선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한국경제는 현재 중증(重症)위기 국면이다. 외환위기 때보다 결코 못하지 않다. 외환위기가 일시적으로 발생한 유동성 위기였다면 지금은 성장엔진이 꺼져가는 구조적이고 만성적인 위기다. 최근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대폭 낮췄다. 지난 1분기 성장률은 마이너스였다. 과거 경제 모범생이었던 흔적은 온데간데없다. 더 암울한 것은 잠재성장률의 지속적인 하락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2040년대 후반부터 마이너스 성장 시대로 진입한다고 한다. 구조적이고 만성적인 중증 위기 국면, 경제회복 불씨부터 살려야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회복 불씨
06.04
이변은 없었다. 윤석열의 내란사태로 시작된 선거는 내란심판으로 끝났다.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9.4% 득표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41.2%)를 물리치고 21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8.3%를 받았다. 김문수 후보 패배는 필연적 결과다. 김 후보도 국민의힘도 애초 대선승리는 안중에 없었다. 원인제공자였던 윤석열과 완전히 절연하지 못하고, 부정선거 악령도 떨쳐내지 못해 ‘내란심판’ 프레임 속에 스스로를 가둬버렸다. 단일화 외에는 눈에 띄는 대선전략도 없었다. 이런 선거캠페인에 비춰보면 김 후보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득표를 한 셈이다. 이준석 후보는 10%에 못 미치는 득표율에도 2030 남성에게서 높은 지지를 받아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줬다. 문재인 이명박 전 대통령 ‘오답노트’에 성공비책 있어 이재명 후보의 당선은 또 다른 신화의 탄생이라 할 만하다. 소년공 출신으로 대통령의 꿈을 이뤘다는 점도 그렇지만, 윤석열정권의
06.02
내일(6월 3일)은 대선 투표일이다. 새 정부가 직면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아마 분열된 대한민국을 어떻게 다시 하나로 묶을 것인가 하는 점일 것이다. 칼 슈미트(Carl Schmitt)는 “정치란 적과 동지를 구분하는 것”이라 했다. 정치가 적대의 논리로만 작동하는 현실이 지금처럼 극대화된 적이 없었다. 12.3 계엄사태 이후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심리적 내전’ 상태다. 같은 하늘 아래 서로 다른 현실을 살고 있는 두개의 국민. 이들 사이의 골은 이제 단순한 정치적 견해 차이를 넘어 존재론적 적대 수준에 이르렀다. 분단의 유산과 디지털 혁명이 만든 ‘정서적 양극화’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는 진보와 보수가 각각 약 30%, 중도는 30~35% 수준으로 분포한다. 지표로는 균형잡혀 보이지만 갈등의 깊이와 강도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격화되었다. 이런 극한대립이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은 아니다. 그 뿌리는 한국전쟁 이후 80년 가까이 지속된 분단의 상흔에
05.30
미국은 전 세계에서 자국통화로 이론상 무제한의 국채를 발행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다. 달러가 국제무역의 88%, 글로벌 외환보유고의 59%를 차지하는 기축통화이기 때문이다. 미국 국채는 글로벌 중앙은행과 기관투자자들에게 여전히 ‘안전자산’으로 간주되고 달러는 결제통화와 준비통화로 막강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국채금리 급등과 미국 신용등급 강등, 연방정부의 재정적자 확대 흐름은 이같은 ‘신화’에 균열을 내고 있다. 이 같은 사태에 가장 어깨가 무거운 사람은 아마도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일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임기를 시작한 주요 경제 책사를 꼽으라면 관세정책을 주도한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정부효율부(DOGE) 수장을 맡은 일론 머스크,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스티븐 미란 위원장, 그리고 재무부 장관을 맡은 스콧 베선트를 꼽을 수 있다. 그런데 트럼프의 관세전쟁이 날짜를 더해갈수록 베선트 장관의
05.29
최근 들어 ‘셀 아메리카(Sell America, 달러자산 매도)’ 상황이 펼쳐지면서 미국정부 재원조달 핵심인 미국채 장기물에 대한 투자자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불확실성이 전통적 안전자산인 미국채의 전망을 어둡게 만들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지표는 미국채 10년물 기간프리미엄(term premium)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0.71%까지 오르며 2014년 9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간프리미엄이란 투자자들이 만기가 긴 채권에 추가로 요구하는 금리 수준을 의미한다. 채권을 장기간 보유하는 데에 따른 위험을 반영한 보상이다. 기간프리미엄은 투자자들이 미국채 장기물의 향후 리스크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정보다. 투자자들은 무역전쟁과 세금감면 등 트럼프의 정책이 이미 약세조짐을 보이는 경제성장과 고질적인 인플레이션, 막대한 재정적자, 미국채의 수요·공급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올해 성장률
05.28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로 촉발돼 첨예한 논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됐던 26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결론없이 끝났다. 정치적 시비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조심스런 태도가 한편 이해되면서도 들끓는 민심과는 동떨어진 ‘한가한 판사집단주의’가 드러난 것으로 보여 아쉬움이 크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난데없는 ‘대선개입’과 ‘사법불신 자초’ 이후 일부 판사들 요구로 법관회의가 소집될 당시의 결기에 비하면 ‘찻잔 속 태풍’에 그친 격 아닌가. 조희대 대법원장 착각과 오만, 지귀연 판사 특권의식의 뿌리 사법부가 도마에 오른 것은 조 대법원장이 정치 한복판에 뛰어들어 이례적인 초스피드로 상고심 판결을 진행한 데서 비롯됐다. 조 대법원장은 사건을 소부배당 2시간 만에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두 차례 평의를 거친 뒤 무죄를 선고한 2심을 9일 만에 뒤집어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절차를 건너뛴 전례없는 초고속 판결 기세는 파기환송심이 대법원에 재상고되면
05.27
1주일 뒤로 다가온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자들의 공약경쟁이 뜨겁다. 그런 가운데 이전 선거와 확연히 달라져 주목을 모으는 게 있다. 유력 후보들이 하나같이 ‘성장’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변신이 특히 눈길을 끈다. 3년 전 대선 때 분배 우선정책을 내놨던 것과 달리 이번엔 ‘성장’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선거캠프를 꾸린 뒤 대변인이 첫 공식브리핑을 “성장경제 행보를 진행한다”는 말로 시작했을 정도다. “단기부양이 아닌 지속가능한 성장, 진짜 성장의 시대를 열겠다”고도 했다. 기업관(觀)도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기업인들을 모은 자리에서 “경제를 살리는 중심은 기업”이라며 “정부는 민간 영역의 전문성과 역량을 믿고 충실히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유럽 국가들의 경제 부진이 시사하는 것 백번 맞는 말이다. 미국과 중국, 유럽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그의 말이 정곡을 꿰뚫고 있음을 보여준다. 역내 시장은 물론 통
05.26
주요 대선후보들의 TV토론이 네거티브 난타전으로 점철됐다. 선거가 임박하며 지지율이 출렁이자 1차 토론보다 2차 토론에서 ‘정치본색’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사회갈등 극복과 통합, 연금·의료개혁, 기후위기 대응 방안 등을 검증하는 자리였지만 후보들은 ‘황제 헬기’ ‘소방관 갑질’ 등 이미 알려진 상대의 약점 들추기에 몰두했다. 후보들은 나름 토론전략이 먹혀들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네거티브만으로는 상대 지지율을 깎아내릴 수는 있어도 자신의 지지율을 끌어올리지 못한다는 것은 정치커뮤니케이션학계의 정설이다. 더구나 네거티브 선거캠페인은 유권자들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넘어 혐오를 부추긴다. 네거티브 캠페인에 많이 노출된 유권자일수록 ‘이 후보나 저 후보나 마찬가지’라고 여겨 투표장으로 향하지 않는다고 한다. 결국 투표율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과거 미국 대선에서 네거티브 캠페인이 투표율을 평균 5%p 낮췄다는 ‘탈동원효과’가 그것이다. 유권자들은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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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어선 감척 1100척 신청 중 450척만 진행”](https://wimg.naeil.com/paper/2025/12/01/20251201_01100115000007_L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