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31
2025
7월 말에서 8월 초로 예상되던 미국 연방정부의 단기적 디폴트(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사라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7월초 집권 2기 국정과제 실현의 핵심 내용이 담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에 서명하면서 연방정부의 ‘부채한도’가 36조1000억달러에서 5조달러 더 늘어났기 때문이다. 미국 의회는 연방정부의 재정건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부채한도를 설정한다. 한도가 넘치면 기존채무를 갚을 수 없어 연방정부가 디폴트상태를 선언한다. 트럼프 1기 때인 2018년 미 의회에서 부채한도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아 연방정부의 업무가 35일간 마비(셧다운, Goverment Shutdown)된 적이 있다.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셧다운 기간이다. OBBBA의 시행은 단기적으로 연방정부의 디폴트 가능성을 없앴지만 장기적으로 연방정부의 재정건전성과 미국 국채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2조달러 넘는 신규 국채발행 하반기에 몰
07.30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이 28일과 29일 잇달아 우리와 미국을 향한 ‘담화’를 발표했다. 이제까지의 북한 태도와 결을 달리하는 주목할 만한 기류변화다. '조·한 관계는 동족이라는 개념의 시간대를 완전히 벗어났다’는 제목의 28일 대남 담화는 이재명정부 출범 55일 만에 나온 북한의 첫 공식반응이다. 제목에서 보듯 기존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견지하고 있기는 하다. “리재명정부가 아무리 동족 흉내를 피우며 온갖 정의로운 일을 다하는 것처럼 수선을 떨어도 한국에 대한 우리 국가의 대적 인식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우리는 서울에서 어떤 정책이 수립되고 어떤 제안이 나오든 흥미가 없으며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는 공식입장을 다시금 명백히 밝힌다”고 했다. 기존 입장 견지하면서도 전제 내세우며 대화 가능성 내비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대조선 확성기 방송 중단, 삐라 살포 중지, 개별적 한국인들의 조선 관광 허용” 등을 거론하며 “한국
07.29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존 키팅 선생은 학생들에게 “카르페 디엠(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을 외치며 기존 권위에 맞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라고 가르쳤다. 하지만 그는 결국 학교에서 쫓겨났다. 진실을 말하고 소신을 지킨 죄로. 마지막 수업에서 학생들이 책상 위에 올라서며 그에게 보낸 경의는 감동적이었지만 현실의 벽은 냉혹했다. 2025년 대한민국 공직사회도 마찬가지다. 소신 있게 일하려는 공무원은 설 자리가 없고 거짓말과 책임회피가 생존의 기술이 됐다. 교육부 출입기자로서 최근 목격한 이진숙 장관 후보자 청문회 대응은 그 적나라한 현실을 보여줬다. 포스트잇으로 전수된 ‘거짓말 기술’ 충격적인 장면이었다. 교육부 청문회 준비단이 이진숙 후보자에게 “동문서답하라” “즉답 피하라”는 지침이 적힌 포스트잇을 전달하는 모습 말이다. 이는 단순한 행정 지원을 넘어 국민과 국회 앞에서 진실을 숨기고 책임을 회피하도록 조직적으로 차단한 것이다. 그것도 교육을 담당하는 부처가 ‘회피
07.28
국내에서 가장 오랜 역사와 최대 규모 기업 회원사를 둔 경제단체, 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회장이 17일 “한국은 제조업에서 10년을 잃었다”고 일갈했다. 그는 재계 서열 2위 SK그룹의 오너 회장이기도 하다. 최 회장은 중국 제조업의 급성장을 거론하며 “인공지능(AI)으로 다시 제조업을 일으키지 못하면 10년 후 거의 다 퇴출당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 처한 원인으로 “10년 전부터 새로운 산업정책과 전략이 필요하다는 경고를 간과한 전략의 부재”를 꼽았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은 13개 주요 제조업종 중 반도체를 제외한 자동차 철강 생활가전 등 12개 업종에서 중국에 밀렸다. 반도체도 2년 안에 뒤집힐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호주 전략정책연구소(ASPI) 분석 결과 에너지 AI 로봇 등 핵심기술 64개 중 57개에서 중국이 세계 1위였다. 중국은 2016년 선언한 ‘중국제조 2025’를 통해 기초과학부터 제조업까지 고도화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중국
07.25
북한이 미국의 대화 제의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달여 전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친서를 전달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나는 김정은과 잘 지내왔다”는 점을 수차례 언급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그와 매우 잘 지내고 있다”는 현재형 표현까지 써가며 유화적 손짓을 했지만 북측은 실무접촉 자체를 아예 거부했다. 6월 대선으로 출범한 한국 정부는 북미간 대화 성사를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대북 확성기 중단 등 유화적 제스처로 지원에 나섰지만 북한은 묵묵부답이다. 지난 한달여 동안 트럼프행정부는 이란 핵시설 공습을 감행했고 전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에 몰입했다. 가자지구의 참혹상은 끝이 보이지 않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평화협상 중재도 아무 소득이 없다. 중동과 유럽의 혼란이 마무리되면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고 북미대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지금은 사그라진 형국이다. 미국과 관계에서 '대화 수요' 없는
07.24
희토류를 비롯한 전략광물을 확보하기 위한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들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관세폭탄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이 들고나온 희토류(稀土類) 수출통제가 유용한 대응카드임이 입증됐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은 향후 다른 나라와의 분쟁 발발 시에도 희토류 무기화를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전략 자원품목 2000여개의 수출 통제 여부를 전면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과 중국은 5월 제네바와 6월 런던에서 잇달아 열린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중국이 희토류 대미수출을 늘리면 미국도 대중 첨단 반도체 수출통제를 완화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 기술굴기 저지 차원에서 지난 4월부터 금지해 온 미국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 ‘H20’의 대중 수출재개를 최근 전격 허용했다. H20은 최신형 칩은 아니다. 하지만 4번째로 좋은 칩으로 AI 개발에 충분한 성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이번 조
07.23
기후재난 시대다. 대형 산불과 극한 폭염·폭우 등 경험하지 못한 자연재난이 해마다 반복된다. 이번 장마철에는 200년 만에 한번 있을 법한 폭우로 전국이 초토화됐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비가 그친 전남과 강원 제주 광주 등에는 폭염경보 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 ‘극한호우’라는 용어가 우리 사회에 처음 등장한 것도 최근 일이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사망·실종자가 150여명에 달했다. 몇년 간 기후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극심했지만 정부의 재난대응시스템은 제자리걸음을 했다. 새정부 또한 출범 초기부터 장마철 대책을 강하게 주문했지만 인명피해를 막지는 못했다.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닷새간 집중된 최대 7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전국에 쏟아져 21명이 숨지고 7명이 실종됐다. 이제 예측불가능한 기후재난이 일상이 됐다. ‘극한호우’와 같은 예측 불가능한 기후재난이 일상화된 세상 이상기후로 인한 기후재난은 세
07.22
지난 7월 17일 제헌절. 이재명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은 화답하듯 개헌론을 꺼냈다. 우 의장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식에서 “시대의 요구에 맞게 헌법을 정비해야 한다”며 최소 수준의 개헌으로 첫발을 떼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도 ‘국민중심 개헌’을 내세우며 “이제 국회가 헌법개정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극한호우와 수재,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특검수사 등 뒤이은 큰 이슈에 묻혀버렸지만 행정부와 입법부 수장이 직접 개헌론을 언급한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개헌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우 의장은 이재명정부 내각구성 등 국정운영이 안정화되는 하반기에 국회 헌법개정특위를 출범시켜 관련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 내용과 과정 동시에 갖춰져야 가능 사실 현행 헌법의 개정 필요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민주화시대 초입인 1987년 만들어진 현행 헌법이 정보화시대인 지금 국민의 삶을 규정하는 데는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그 사이에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07.21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17일 대법원에서 결국 무죄를 받아냈다. 이재용 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시세조종 등 각종 부정거래와 회계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그러니 이 회장은 4년 10개월 만에 완전히 사법리스크를 벗어난 것이다. 함께 기소됐던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도 모두 무죄로 확정됐다. 법원은 1심과 2심 과정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고, 이런 판단은 대법원으로 이어졌다. 대법의 무죄판결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검찰이 삼성의 편법승계 의혹을 밝히고자 나름대로 열심히 수사한 노력에 비춰볼 때 아쉬운 대목임을 지적한 의견도 있다. 반면 한국상장회사협의회를 비롯한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환영하는 분위기다.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환경에서 경제회복에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07.18
미국의 인공지능(AI) 반도체 회사 엔비디아가 미국 주식시장에서 전인미답의 길을 걷고 있다. 시가총액 4조달러. 우리 돈 5520조원으로 인도 국내총생산(GDP) 3조9000억달러 달러, 영국 GDP 3조6000억달러, 프랑스 GDP 3조2000억달러보다 크다. 물론 한 나라의 GDP와 주식회사의 시가총액을 동일한 잣대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엔비디아가 달성한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 시총 1위인 삼성전자 13개를 합친 규모를 넘어선다. 엔비디아가 미국 주식시장의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닷컴 시대를 이끌어온 빅테크보다 먼저 시총 4조달러를 넘어선 것은 글로벌 산업·경제의 패러다임이 AI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는 징표이기도 하다. 미국 증시에서 시총 1위 기업의 변화는 그 시대의 산업과 기술 흐름의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시총 4조달러의 벽을 뚫은 AI혁명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영국 작가 존 헤이우드가 프랑스
07.17
미국의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3%이다. 5월(0.2%)보다 상승 폭이 늘었다. 전년 대비 물가 상승률은 2.7%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반영된 결과다. 미 연준(Fed)도 이달 말 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4.5%로 동결할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를 2.15%로 낮춘 유럽연합(EU)의 통화정책과 대조적이다. 미국의 실질금리는 2%에 가깝다. 장기금리 기준인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4.41%다. 유로권 국채 수익률보다 160bp 이상 높은 상태다. 국채 수익률이 높은 데도 달러는 약세다. 달러지수는 98로 유로화보다도 절하속도나 폭이 크다. 투자자들이 미국 경제를 불안하게 여긴다는 의미다. 달러 지배력도 예전만 못하다. 세계외환 보유액에서 차지하는 달러화 비중은 2000년 초반 70%에서 현재 58%로 감소한 상태다. 중국 등이 자국 통화 결제를 장려한 데다 중앙은행들도 미 국채 대신 금 보유를 늘린 탓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파월 연준 의장
07.16
특별검사 수사 개시 한 달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124일 만에 다시 수감된 것이다. 지시를 받고 내란에 가담한 부하들은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정작 내란수괴는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기막힌 모습을 오랫동안 보아온 탓인지 그의 구속만으로도 다행이란 생각이 든다. 하지만 특검수사는 이제 시작이다. 여전히 밝혀내야할 의혹들이 너무나 많다. 12.3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던 일, 주요 정치인과 법조인 등을 체포해 구금하려 했던 일,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해 서버를 확보하려 했던 일 등 내란 혐의와 관련해선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로 상당 부분 진상이 드러났다. 하지만 외환혐의에 대해선 제대로 실체가 밝혀진 게 없다. 외환혐의·노상원수첩 등 밝혀야 할 것 수두룩 북한 무인기 침투, 오물풍선 원점 타격 등 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07.15
가장 저렴하고 안전하며 깨끗한 제1의 에너지자원은 에너지(소비)효율을 높이는 것이다. 에너지효율정책이 에너지정책의 1순위인 이유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에너지 의존도가 높으면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소비에 대한 효율화가 필요하다. 에너지효율정책은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 국민 건강, 에너지빈곤 완화 등 다양한 복합효과를 창출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에너지효율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떨어진다. 에너지효율 평가지표로 사용하는 에너지원단위는 국내총생산(GDP) 1000달러의 부가가치를 생산하는데 드는 1차 에너지 소비량이다. 에너지원단위가 낮을수록 같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더 적은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선진국에 비해 에너지효율 뒤쳐져 우리나라 에너지원단위는 0.126TOE/천US달러(2020년)이다. 이는 영국(0.055) 독일(0.065) 대비 최대 2.3배 이상 높은 수치다. 그만큼 에너지효율이 낮다는 평가다. 에너지효율을
07.14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다음날인 5일 첫 국무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예상과 달리 김밥을 먹어가며 3시간 40분 계속됐다. 대부분 윤석열정부 장관들이었지만 이 대통령은 꼬치꼬치 현안들에 대해 묻고 토의했다. “소상공인과 서민 가운데 악성 부채가 있는 사람들에겐 어떤 지원이 필요하냐” “인공지능(AI) 분야에 필요한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 등등. ‘이재명식 소통’은 타운홀 미팅으로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광주서 열린 미팅에서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를 두고 대립하던 광주시장·전남지사·무안군수에 해법을 요구했다. 국가산단 조성 등 기존의 지역 현안요구에 대해 ‘광주와 전남이 앞으로 무엇으로 먹고살 것인지 구체적인 대안과 청사진’을 주문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업 계획서처럼 명확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해 광주시장 등을 곤혹스럽게 했다. 현장 토론과 지혜를 모아 해법 모색 이 대통령이 현장 토론에 익숙하고
07.11
21일부터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으로 이재명정부의 ‘경기회복 특별작전’이 본격 막을 올린다. 정부와 여당이 최근 확정지은 31조8000억원 규모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은 ‘경제성장 동력 회복’에 초점이 맞춰졌다. 빈사상태에 빠진 내수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전 국민에게 최소 15만원, 최대 55만원씩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한 게 대표적이다. 11월 말까지 쿠폰을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되도록 해 지원금 전액을 내수 소비지출로 연결시키는 장치도 마련했다. 이 대통령은 “신속한 추경 집행으로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의 새 길을 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국은행을 비롯해 국내외 전문기관 대부분은 올해 한국이 0%대의 ‘제로 성장’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새 정부가 일각의 ‘재정 과다집행’ 논란을 일축하고 대규모 경기부양용 추가예산을 긴급 편성하고 즉각 집행에 나선 배경이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경기침체가 너무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07.10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추진돼오던 상법 개정안이 마침내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했다. 재계는 물론이고 윤석열정권이 집요하게 반대하고 막아오던 법안이 정권 몰락과 함께 빛을 보게 된 것이다.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 주주총회 도입이 의무화됐다.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 확대도 진통 끝에 담겼다. 상장사 사외이사도 독립이사로 바뀐다. 이에 따라 소액주주의 권리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고질적인 코리아디스카운트가 해소될 전기가 마련됐다는 데 큰 이론이 없는 것 같다. 특히 총수 입맛대로 계열사를 이리저리 붙이고 떼면서 불필요한 자산만 늘리는 악습이 제약될 가능성이 엿보인다. 특히 재벌들이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통해 무수익 자산만 늘리고 기업을 좀먹는 일이 멈춰질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고질적인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할 전기 마련 그래서인지 요즘 주식시장은 전례없이 활발
07.09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9일 영장실질심사가 있을 예정이다. 청구된 구속영장에 외환유치 혐의는 빠졌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현재 외환은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조사할 양도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 범죄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평양상공 무인기 침투와 전단 살포에 윤 전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군 관계자 녹취록을 이미 확보했다고 한다. 외환 관련 제기된 각종 의혹들이 사실로 입증된다면 국민들이 받을 충격은 한층 더 클 수밖에 없다. 이 땅에 전쟁을 불러오고 수많은 생명이 희생되는 끔찍한 일이기 때문이다. 각종 의혹 사실로 입증된다면 국민들이 받을 충격은 한층 클듯 외환유치 의혹의 핵심은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확보하고자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전시·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조성하려 했다는 것이다. 북한을 자극해 무력충돌을 일으키려 한 윤석열의 ‘외환유치’ 혐의는 무인기 침투사건에서 가장 노골적으로
07.08
해외 주식과 자산에 투자하는 ‘서학개미’의 비중이 사상 최대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거주자의 대미 금융투자 잔액은 9626억 달러로 전년 대비 1581억달러가 늘었다. 전체 대외 금융자산에서 미국 비중은 45.9%에 달해 2002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같은 해외 투자 열풍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다. 미국 시장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같은 기술 기반의 혁신기업이 상장돼 있고 변동성과 리스크를 감수하면서도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무대다. 달러 자산이라는 안전자산 성격까지 갖추면서 서학개미들의 자산 포트폴리오에 ‘기본값’이 된 지 오래다. 자산 축적의 패러다임 바꾸는 서학개미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암호화폐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접근과 활용은 투자 행태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 코인원, 고팍스)에서 올해 1분
07.07
한국이 모진 고난을 극복하고 단기간에 선진국 반열에 오른 것은 교육을 통해 인재를 키워냈기에 가능했다. 한국은 가진 게 사람밖에 없다고 할 정도다. 하지만 글로벌 무한경쟁시대에 접어든 지금 인공지능(AI), 반도체 같은 첨단산업의 고급 인력이 부족해 경쟁력이 뒤처질 것으로 우려된다. 첨단인력 부족 현상이 윤석열정부가 수요예측부터 엉터리로 하는 바람에 생겼다니 어이가 없다. 한심한 일은 지난주 감사원의 ‘4차 산업혁명 대응점검(인력양성 분야)’ 결과에서 드러났다. 윤석열정부는 2031년까지 반도체 분야의 필요 인력보다 5만4000명이나 적게 추산했다. 전체 필요 인력 가운데 1/6이 채워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뜻이다. 반도체 인력양성 계획 수치에는 심지어 반도체 기업 재직자까지 포함됐다고 한다. 특히 교육부가 디지털 인력 공급 확대 방안에 AI,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메타버스, 5G와 6G, 빅데이터, 일반 소프트웨어, 사이버 보안 같은 8개 세부 기술 대책은 마련하지도 않았
07.04
미국이 무역협정 조건으로 주요 교역국들에게 환율 개입을 자제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5월 중순부터 달러 대비 원화가치가 상승하기 시작했다. 5월초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한미무역협상에서 환율이 논의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미 재무부는 지난달 5일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 반기보고서(보고서)에서 한국을 환율감시대상국으로 재지정했다. 특히 미국은 국민연금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보고서는 “국민연금이 외화 선물환 매입한도를 지난해 9월 10억달러에서 30억달러로 3배 늘렸고, 한국은행과 외환스와프(선물환과 현물환 교환 거래) 한도를 500억달러에서 650억달러로 확대했다”고 밝히면서 한국 정부에 “외환시장 개입은 시장질서가 심각하게 교란되는 예외적 상황에 한정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보고서는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에 없었던 “불공정한 환율 관행이 포착된 국가에는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를 권고할 수 있다”는 협박성 문구를 추가로 담았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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