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2
2025
정치에서 이보다 극적인 반전은 찾아보기 어렵다. 직전 집권당인 국민의힘 대선 최종후보는 막장드라마 같은 곡절 끝에 김문수 경선 승리 후보로 귀결됐다. 김 후보는 선출 일주일 만에 낙마 위기에서 기사회생했다. ‘친윤’ 지도부는 여론조사에서 앞선다는 이유만으로 당내 경선을 껍데기로 만들고 한덕수 전 총리를 후보로 무리하게 옹립하려다가 사달을 일으켰다. 이번 사태는 후보단일화를 명분으로 삼아 저지른 정당 민주주의의 퇴행을 경고한 선례로 남을 게 분명하다. 정치공학에 매몰돼 상식을 벗어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면 탈이 나고 만다는 교훈적 사례로 안성맞춤이다. 불법 비상계엄으로 민주주의를 파탄한 전직 대통령의 소속 정당이 당내 민주주의까지 훼손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힘들다. 대한민국의 정치 행태가 참담하게 다가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당 민주주의의 퇴행 경고한 선례로 남을 것 경선은 경선대로 치른 뒤 다른 한편에선 정치경험이 전혀 없는 한 전 총리를 떠밀어 단일화하라고 한 것부터
05.09
6.3 대선을 20여일 앞둔 지금 비상식적인 변수들이 판을 흔들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공판 일정을 대선 이후로 미루면서 한발 물러섰지만, 대법원의 이례적인 광속판결 여진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를 놓고 버티는 김문수 후보와 밀어붙이려는 당 지도부가 감정 섞인 언사까지 주고받으며 진흙탕싸움을 벌이고 있다. 대선을 눈앞에 두고 대법원이 스스로 정치 한복판에 끼어든 것도 비정상적이지만, 내란정권의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선 것도, 전당대회를 통해 후보를 뽑아놓고는 바로 들러리로 만들려는 국민의힘 행태도 도무지 상식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아무리 비상식이 판을 치는 세상이기로서니 국가 지도자를 뽑는 대선이 이래도 되나 싶다.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지’에 대한 대답 듣지 못해 윤석열의 12.3 불법계엄 이후 주권자들은 대통령의 자격에 대해 묻고 또 물었다. 대한민국을 이끌 리더십은
05.08
내수부진 장기화와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빚을 갚지 못하는 기업과 가계가 크게 늘고 있다. 올해 1분기 4대 주요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에서 상환을 기대하기 어려운 부실채권 규모가 1년 전보다 27.7% 늘어나며 사상 처음으로 12조원선을 넘어섰다. 또한 주로 급전으로 활용되는 은행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도 카드사태 막바지였던 지난 2005년 8월과 같은 수준인 3.8%까지 치솟아 2005년 5월 이후 20년 만에 가장 높았다. 지난 1분기 한국경제가 역성장하고 2분기에도 0%대 성장이 예상되면서 이젠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생존 자체를 고민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기업 대부분(96.9%)이 올해 경제위기 가능성을 염려하는 등 우리 경제가 이미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거나 도달할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중소중견기업은 물론이고 대기업도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3년 사이 2배 이상 급증했다. 사상 처음으로 12조원선 넘은 4대 주요은행 부실채권
05.07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간신히 유지해온 권위도 좀체 회복하기 어려워 보인다. 역대 정권에서, 특히 윤석열 정권에서 선택적 수사와 편의적 기소를 일삼아온 검찰에 대한 국민신뢰는 이미 회복불능의 만신창이 상태로 떨어진지 오래다. 하지만 재판을 담당해온 사법부는 그래도 우리사회에서 ‘존중해줘야 할 영역’으로 명맥을 유지해 온 게 사실이다. 그 믿음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그것도 사법부 권위의 상징인 대법원이 자초했다.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데 대한 비판과 성토, 국민저항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9명의 대법관들이 다수의견으로 밀어붙인 판결 과정은 내규를 위반하고 이제까지 통용돼온 관례를 무시한 이례적 행위의 연속이어서 모두를 경악케 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정치개입 민낯 드러내 항소심 37일 만에 소부에 배당한 지 2시간 만에 대법원장 직권으로 전원합의체로 회부해 겨우 두번의
05.02
4월 30일까지 의대생들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유급이 불가피해졌다. 이 사태는 정원 확대에 반발한 집단 수업 거부로만 바라보는 것은 현실 회피다. 이는 단지 정원 문제도 교육행정 문제도 아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공동체 구조, 신뢰 시스템의 총체적 붕괴를 동시에 보여주는 사례다. 교육과 정치, 제도와 감정, 조직과 개인이 어긋난 결과가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정부와 대학은 “복귀율이 25%를 넘지 못했다”고 말한다. 반면 복귀 의향이 있는 학생은 60~70%에 이를 수 있다는 설문도 있다. 이 간극을 만드는 건 정치도 제도도 아니다. 바로 프레임이다. ‘복귀는 배신’, ‘정부는 곧 무너질 것’, ‘버티면 사면된다’. 이런 말들은 누군가의 선동이 아니라 일상 속 조그만 단톡방, 선배의 한마디, 학생회 커뮤니티 속 분위기로 축적되어 만들어진다. 이것은 정치의 언어로 포장된 감정의 정치다. 그리고 이 감정은 교육을 멈추게 하고 개인을 침묵하게 만든다.
04.30
2025년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당 대표를 후보자로 확정했다. 제2당인 국민의힘은 1차로 당의 후보자를 선출하고, 2차로 제3의 후보자와 단일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이었지만 대통령 탄핵으로 제2야당 신세가 됐다. 스스로 경쟁력 있는 대통령 후보조차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어쩌다 이처럼 무기력하게 되었을까? 국민의힘은 자유당으로부터 시작해 박정희의 공화당, 전두환의 민정당, 이명박의 한나라당, 박근혜의 새누리당, 윤석열정부까지 보수정권을 이어 왔다. 대한민국 헌정사 77년 가운데 약 62년을 집권했다. 반면 민주당 집권 기간은 진보 계열 정당인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전 대통령 이래 15년에 불과하다. 대한민국 헌정사 77년 가운데 62년은 보수 정당, 15년은 진보 정당 집권 한국 정치사에서 민주주의의 대전환은 4.19 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그리고 1987년 민주화 선언을 통해 이루어졌다. 19
04.29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겨냥해 벌인 관세 공격이 뜻대로 풀리지 않고 있다. 트럼프는 올해 재임 직후 상호관세 정책을 밀어붙였고, 4월에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 최고 145%라는 초유의 관세를 부과하며 다시 한번 대중 무역전쟁에 불을 지폈다. 중국도 즉각 125%의 보복관세로 맞섰다. 양국은 무역전쟁 2라운드에 돌입했지만 초기 기세와 달리 트럼프의 태세는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다. 지난 23일 트럼프는 “2~3주 안에 중국에 대한 관세를 조정할 수 있다”며 “특별한 협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루 전인 22일에는 “중국에 부과한 145% 관세는 매우 높은 수치”라고 언급하며 사실상 관세 인하를 예고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정부가 대중국 관세를 50~6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강경 자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트럼프가 먼저 물러설 조짐을 보이는 셈이다. 대중국 무역전쟁 전선 흔들리며 트럼프가 먼
04.28
‘윤석열 시대’를 제대로 마감하려면 필수불가결한 일의 하나가 김건희 여사 수사다. ‘검찰공화국’이었지만 ‘검사 위에 여사’라는 말이 유행할 만큼 김 여사의 권력은 더할 나위 없이 셌다. 대통령 윤석열조차 김 여사에게 꼼짝 못할 정도였다는 정황이 한둘이 아니다. ‘김이 곧 국가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으면 이상했다. ‘김건희 대통령, 윤석열 영부남’이라는 조롱도 나왔다. 살아있는 권력에 유독 약했던 검찰이 온갖 의혹이 난무했던 김건희 관련 수사를 제대로 할 리 없었다. 수많은 사건 가운데 기소한 게 단 하나도 없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대통령실과 관저 리모델링 공사 수의계약,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시도, 2022년 지방선거와 22대 총선 개입, 20대 대선 불법여론조사 등 선거 개입,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사건, 인사 개입 등등. 굵직한 사건만도 손가락으로 꼽기 어려운데 말이다.
04.25
6.3 대통령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세간 분위기는 과거와 사뭇 다르다. 정치권만 후보선출에 부산할 뿐 정작 주권자인 국민은 심드렁한 표정들이다. 하긴 IMF외환위기보다 더 심각한 경제한파를 온몸으로 견뎌내야 할 서민 입장에서 대선은 ‘당신들만의 잔치’일 수도 있겠다. 보나마나한 경선판을 벌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상황이나, 내란의 폐허 위에 고만고만한 후보들이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 사정도 흥미를 떨어뜨리는 요인일 것이다. 게다가 “누가 해도 윤석열보다 못할라구”라는 식의 지도자에 대한 기대치 절하도 한몫 거들고 있을 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리더십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자격 미달의 대통령이 통치할 때 사회가 얼마나 큰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지는 지난 3년 윤석열이 확실하게 보여줬다. 철학과 비전부재의 무능한 리더십은 나라를 하루아침에 후진국 반열로 추락시킬 수 있음을 주권자들이 뼈저리게 느낀 시간이었다. 권력에 대한
04.24
미국경제는 다른 나라에 국채를 수출하고 상품을 수입하면서 지속적인 경상수지 적자를 감당해야 하는 궁지에 몰려 있다. 무역·재정적자는 저축이 부족한 미국경제에 치명적인 약점이다. 지난해 말 미국 연방정부 부채는 36조2186억달러로 국내총생산(GDP)의 124.1%에 이를 정도로 높다.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만 9조2000억달러다. 올 회계연도 적자도 1조9000억달러가 예상된다. 2024 회계연도 정부이자가 8820억달러로 국방비 8740억달러를 넘어섰다. 미국은 연방정부가 ‘디폴트 위협’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나라로 전락했다. 천문학적 부채는 미국정부에 큰 고통이 아닐 수 없다. 부채의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 지난날 미국 정치권에서 폭증하는 정부부채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누구도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현 시기를 ‘역사적 변환기’로 규정하고 그 대책으로 ‘약달러 전략’을 제시했다. 부채의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이다. 트
04.23
조기 대선의 문이 열리면서 한때 전국 광역단체장의 대선 출마 선언이 줄을 이었다. 17명 가운데 12명이나 들썩였다. 광역단체장의 대선 출마 자체를 비난하기는 어렵다. 다만 단체장 자리를 대선의 징검다리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특히 산불, 싱크홀 등 재난 때문에 인명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나 시급한 지역 현안이 있는 곳은 단체장을 향한 주민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한가롭게 대선 놀음을 하기에 광역단체장은 막중한 자리다.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은 기본이고 지역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거나 인재를 키우는 일도 해야 한다. 단체장이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면 지역의 미래가 달라진다. 민선 8기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지역소멸 등 지역의 난제들이 많이 생겼다. 그만큼 단체장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지역 미래 먹거리 준비와 인재 육성 등 단체장 역할 중요한 시기 지역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고 인재를 육성하는 일은 결국 산업과 사람을 키우는 일이다. 그간
04.22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예비후보는 소셜미디어 글을 통해 “인공지능(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고 ‘AI 세계 3대 강국’으로 우뚝 서겠다”는 대통령선거 공약을 제시했다. AI 핵심자산인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최소 5만개 이상 확보하고 AI전용 신경망처리장치(NPU) 개발과 실증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같은 날 김경수 예비후보도 "AI 주권 확보와 산업의 전환에 향후 5년간 총 100조원 규모 민관 공동투자를 이뤄낼 것"이라며 "민관 공동투자로 한국형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고 산업별로 특화된 AI 혁신 프로젝트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질세라 국민의힘 예비후보들도 인공지능 공약을 쏟아냈다. 한동훈 후보는 15일 AI 산업에 총 200조원을 투자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공약했다. 홍준표 후보 역시 "AI, 양자, 초전도체, 반도체, 첨단 바이오 등 초격차 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최소 50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문수
04.21
1분기 우리나라 경제가 역성장한 것으로 추정됐다. 관련 통계를 산출하는 한국은행이 17일 “소폭의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를 마친 뒤 내놓은 성장 흐름 평가보고서를 통해 지난 2월 전망치(0.2%)를 밑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은이 공식 발표 이전에 1분기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을 내비친 것은 그만큼 경제 상황이 나쁘기 때문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갑자기 어두운 터널로 들어온 느낌”이라고 평했다. 탄핵정국 장기화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 증대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차별 관세부과 조치, 대형 산불, 일부 건설현장의 공사 중단 등 악재가 몰아쳤다. 사실 경기불황은 길거리에서 쉬이 읽힌다. 문 닫은 가게나 ‘임대 문의’를 써 붙인 상가들이 늘고 있다. 먹고 입는 소비행태가 빠르게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가지만,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위축된 소비심리가 연말 경기와 새해효과까지 삼키며 악영향을 미쳤다. 계엄
04.18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관세전쟁을 본격화한 이후 미국 달러와 국채, 주식 등 3대 자산의 가치가 일제히 급락하는 ‘트리플(triple) 약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 나라의 주식과 채권을 동시에 팔고 그 자금을 외화로 바꿔 해외로 빠져나갈 경우 발생하는 현상이다. ‘최후의 안전자산’으로 통하는 달러 표시 자산들이 일제히 약세를 보이는 상황은 매우 이례적이다. 미국 채권시장의 투매 상황은 글로벌 투자자들이 달러 기반의 자산을 기피하기 시작했고, 이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근간인 미국 국채의 안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기도 하다. 글로벌 투자자들의 미국 선호가 견고하다면 미국 국채 금리상승은 미 국채에 대한 수요를 높여 달러화 강세로 이어져야 하는데 최근 상황은 정반대로 갔다. 미중 관세전쟁 본격화에 미 달러 국채 주식 등 이례적인 ‘트리플약세’ 현상 이 모든 것들은 미국이 기축통화 번영 법치 경제력 국방력 덕분에 ‘최후의 위험 회피처’로
04.17
세계 1,2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율 치킨게임 장기화와 중국의 전면적인 희토류 수출 통제가 우려된다. 이 같은 우려가 현실화할 경우 한국 기업들이 유탄을 맞을 것이 확실시된다. 두 나라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40%에 가까운 데다 희토류의 절반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더욱 그렇다. 미국과 중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3%나 된다. 이런 두 나라가 서로 세 자릿수 관세율을 적용, 양국 간 교역이 사실상 중단됐다. 이로 인해 해운 운임이 급락하고 해운업계가 부랴부랴 태평양 노선을 대서양으로 돌리는 등 세계경제가 위기에 빠질 것이라는 경고음이 곳곳에서 울리고 있다. 미중 관세율 치킨게임 장기화 우려에 세계경제 위기 경고음 벌써부터 미중 간 무역 단절로 갈 곳을 잃은 중국의 ‘밀어내기’ 수출 물량이 우리나라로 몰려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국내 기업들의 반덤핑 조사 신청 건수가 2002년 이후 22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고 올해 1분기에도
04.16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조성된 대선정국에서 단연 뜨겁게 떠오른 인물이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기각 결정으로 권한대행에 복귀한 그가 돌연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함상훈 부장판사와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완규 법제처장을 후보로 지명한 것이다. 6월 3일이면 새 대통령이 선출될 터인데 파면당한 대통령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지명을 강행한 배경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대통령 선거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관리해야 할 책임이 막중한 권한대행이 ‘딴맘’을 품고 그럴듯한 명분을 만들어내기 위해 국회의 탄핵소추를 ‘유도·도발’하고 있다는 정치권의 분석이 유력하게 나오는 이유다. 선수로 나설지, 심판으로 남을지 계속되는 ‘간보기’ 행보 실제 국민의힘에선 한덕수를 대선후보로 차출·추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지지여론이 계속 높게 나오면 무소속으로 대선출마를 선언하고 국민의힘 최종후보와
04.15
81억 인구가 모여 사는 지구촌이 단 한 사람의 말 한마디에 울었다 웃었다 하는 게 정상일 리 없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주 크게 곤두박질쳤던 세계 주요 증권시장이 돌연 급등세로 돌아서는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다. 중국의 베이징과 홍콩, 두 곳 증권시장을 빼고는 거의 모든 곳이 다 그랬다. 원인은 단 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전쟁’을 선포하고는 고삐를 죄었다 풀었다 한 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70여곳 주요 교역국가에 대해 기본관세 10%에 더해 10~84%의 상호관세를 추가 부과한다고 선언하고는 이날을 ‘해방절(liberation day)’이라고 이름 붙였다. “불공정한 세계 각국의 무역공세로부터 미국을 해방시키겠다”는 억지 작명이다. 한국에는 25%의 관세를 추가했다. 미국과 일찌감치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대부분 무(無) 관세로 교역을 해왔는데도 “한국이 미국보다 4배 높은 관세장벽을 쌓아 올리고 있다”는
04.14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대통령직을 상실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남은 운명은 이제 그의 ‘친정’인 검찰 손으로 넘어갔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공소유지와 불소추 특권 상실로 가능해진 각종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의 상당부분이 검찰 몫이다. 검찰로서는 윤 대통령이 벌인 내란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의 다른 잘못도 엄정하게 수사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는 중책이 주어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벌써부터 윤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 소환설이 흘러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검찰총장 출신인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다. 그동안 윤 전 대통령 부부 앞에서만 검찰의 칼날이 무뎌지는 일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유독 윤 전 대통령 부부 앞에서 약해지는 검찰수사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대표적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무상으로 불법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04.11
4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결정하자마자 정치권은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다. 너도 나도 “내가 적임자”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의아한 것은 어제까지만 해도 “탄핵 반대”를 외치던 주요 인사들이 아무런 해명없이 기다렸다는 듯이 대선판에 뛰어든 점이다. 게다가 ‘대통령 윤석열’은 탄핵됐지만 ‘정치인 윤석열’은 여전히 건재한 듯하다. 대통령 후보 출마자들이 관저에 찾아가 고개를 조아리고, 전화로 출마신고를 하고 있다. 이들은 그동안 내란사태를 정당화하고 윤 전 대통령 옹호에 목숨을 걸었다. 대선에서 이겨 탄핵의 부당성을 증명하겠다는 건지, 탄핵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건지 입장이 불분명하다. 내란 사태 반성없는 후보들 ‘득실’ 지지층을 향한 정치행보를 뭐라 할 수는 없다. 헌재가 탄핵사유로 밝힌 ‘국민 배신’과 ‘헌정 유린’에 대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게 설득력이 있는지 궁금할 뿐이다. 이러다 보니 “대선
04.10
트럼프 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강조했던 단어가 바로 멕킨리다. 취임 직후에는 미국 최고봉 이름을 디날리에서 멕킨리로 되돌리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을 정도다. 멕킨리 관세법이 만들어진 게 1890년 10월이다. 남북전쟁 이후 수입상품을 대체하고 실업자를 줄이려는 취지의 법이다. 평균 50%의 고관세를 부과한 게 특징이다. 1897년에는 2000여 종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평균 46.5%의 관세를 매긴 딩글리법도 만들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트럼프 관세 정책의 모델인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를 협상 카드로 활용 중이다. 미국과의 교역을 호혜적으로 만들어줄 관세보다 나은 대안을 가져오라는 의미다. 구체적으로 불공정 무역관행이나 보조금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방안이나 대규모 투자계획을 원하는 모양새다. 중국을 제외한 세계 각국이 트럼프정부와 협상을 서두르는 이유다. 중국을 제외한 세계 각국 트럼프정부와 협상 서둘러 미 경제분석국(BEA) 무역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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