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4
2026
대한민국 노동시장은 ‘이중구조의 고착화’와 ‘인구절벽’, 그리고 ‘인공지능(AI) 전환’이라는 거대한 복합위기 앞에 서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간극은 단순한 격차를 넘어 사회적 단절로 치닫고 있다. 이 같은 전환기적 복합위기를 돌파하려면 새로운 노동질서를 구축해야 한다. 그래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극복하고 새로운 산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 실타래를 풀 열쇠가 ‘사회적 대화’라는 데 이견은 없다. 그럼에도 역설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이 단어는 신뢰보다 냉소의 대상이 된 지 오래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라는 틀은 존재했지만 그 안에서 도출된 ‘합의’가 현장의 갈등을 치유하거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 동력이 된 경우는 드물었다. 왜 우리의 사회적 대화는 매번 헛바퀴를 돌았을까. 그 본질을 파악하려면 지난 정부들이 남긴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식 대화의 유산과 노사 양측의 ‘정치의존증’에 대한 뼈아픈 성찰이 선
02.23
미국우선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폭주가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멈추기는커녕 더 거침이 없어졌다. 대법관들을 “바보들, 애완견들”이라고 비난하는 등 화가 난 트럼프는 전세계 각국에 15%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했다. 대법원이 의회 동의 없이 관세를 인상한 것은 위법이라며 상호관세 근거인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제동을 걸자 트럼프는 곧바로 플랜B 가동에 들어갔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미국에 불공정하고 차별적 무역 관행을 취하는 상대국에 보복관세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는 무역법 301조(슈퍼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 트럼프는 15% 신규 관세 부과 결정 과정에서도 특유의 변덕을 부렸다. 대법원의 위법 판결이 난 20일(현지시간) 관세 10%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것으로 성이 차지 않았는지 24시간도 안돼 관세를 법정 한도인 15%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신규 관세 근거는 1974년 닉슨 대통령 시절 제정된 ‘무역법 122
02.20
2월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재판부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12.3 계엄이라는 헌정 유린의 책임자가 마침내 법의 심판을 받았다. 비록 1심 판결이지만 이후 항소심 등의 판단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판결은 윤석열의 내란에 대한 단죄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이라는 과거의 그림자를 완전히 걷어내고 독자적 궤도로 도약할 결정적 계기가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양자물리학에 ‘양자얽힘’이란 개념이 있다. 두 입자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한쪽이 바뀌면 다른 쪽도 즉각 반응하는 현상이다. 지난 4년간 한국 정치가 딱 그랬다. 윤석열이 추락할수록 이재명은 올랐다. 윤석열이 검찰권력을 휘둘러 이재명을 압박할수록 야권은 뭉쳤고, 윤석열이 내란까지 저지르자 이재명에게 대통령의 길이 열렸다. 가해자의 몰락이 피해자의 집권 조건이 됐다. 때로는 ‘적대적 공생’으로 때로는 ‘제로섬 게임’으로 서로
02.19
인공지능(AI) 시대가 예상보다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AI로 무장한 로봇이 인간의 두뇌까지 대체, 일선 노동 현장에서 일자리를 놓고 인간과 로봇이 첨예하게 맞서는 ‘노-로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엄청난 격변이 예상된다. 미국에서는 이미 초양극화 현상과 함께 중산층 붕괴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AI가 법률·회계·통번역 등의 업무를 빠르게 대체하면서 기업들의 업무 행태가 바뀌고 있다. 자료 수집과 분석, 보고서 초안 작성, 판례 조사 등의 업무를 AI 혼자 맡거나 직원 1명이 AI 도움을 받아가면서 처리하고 있다. 이로써 기업의 채용 동기가 약해지면서 채용 자체가 줄고 있다. 인간과 로봇 첨예하게 맞서는 ‘노-로 갈등’ 수면 위로 떠올라 더구나 우리나라는 노동 경직성이 강해 AI발 일자리 감소 충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줄어든 청년(15~29세) 일자리 21만1000개 중 20만 8000개가 AI 노출도가
02.13
세계가 온통 인공지능 열풍에 빠져들어가고 있다. 새로운 인공지능 기술이 속속 등장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데이터센터나 전력망 확충에 열을 올린다. 이런 열풍 덕분에 반도체를 비롯한 일부 산업은 큰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재명정부 들어 인공지능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다. ‘세계3강’이 목표라고 한다. 김대중정부가 인터넷을 적극 보급시켜 한국의 디지털경제를 전면 개화시켰던 전례를 따라가려는 것 같다. 그런데 이런 열풍이 한국과 세계를 어디로 끌고 갈지 사실 아무도 모른다. 모두가 당장 필요하다고 여기고 이익이 된다고 믿기에 경쟁에 뛰어든다. 그 결과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 정말로 예측하기 어렵다. 인공지능 도입으로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 곳곳에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선은 인공지능 도입으로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다. 인공지능을 제대로 다룰 수 있는 고소득층과 소외된 저소득층 사이의 격차가 지금보다 더 커질 것이라는 우울한 예측이다.
02.12
이재명정부가 집권 2년차에 들어서면서 정부조직을 적극 확대하고 있다. 특별사법경찰관 지위를 가진 고용노동부의 노동감독관을 2년 동안 2000명 늘리기로 한 것이 신호탄이다.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노동자 인권 및 안전 보호 행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지만 노동부의 감독관 총인원이 현재 3000명 수준임을 감안하면 꽤 큰 증원이다. 2028년까지는 총 1만명까지 더 늘린다는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올해 167명 증원계획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현재 인원이 약 700명인데, 4분의 1 가까이를 늘리는 것이다. 국세청도 정원을 303명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세금체납자들을 관리하는 체납관리단 인력도 대폭 확충할 방침이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국세청장이 4000명 증원계획을 보고했다가 대통령으로부터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 1만~2만 명 증원까지도 가능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받았다. 청년 일자리 위해 공공부문 채용 늘리기는 임시방편에 불과 공무원만 늘리는 게 아니다.
02.11
‘강한 일본’을 내세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집권 자민당의 압도적 총선 승리는 동북아 정세에 심상찮은 변화를 몰고 올 것이 분명하다. 태평양전쟁 이후 일본에서 단일 정당이 중의원 전체 의석수의 3분의2 이상을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민당은 전체 의석 465석 중 개헌안 발의선인 310석을 웃도는 316석을 차지했다.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까지 합하면 352석이다. 기존 야당은 문자 그대로 지리멸렬해 견제세력이란 의미조차 찾기 어렵게 됐다. 집권 자민당의 역사적 대승은 다카이치 총리 개인의 인기에 힘입은 바 크다. 극우파 정치인으로서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등 중국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고 날카롭게 각을 세운 대결적 행태가 그동안 국가발전 침체 등으로 자신감을 잃고 극도로 위축돼 있던 일본사회를 뒤흔들고 한쪽으로 몰려가는 계기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 ‘평화헌법’ 개정 공언, 극우행보 가속화 ‘미국우선주의’을 앞세운 2기 트럼프 정부 하
02.10
중소벤처업계의 오랜 숙원 가운데 하나가 이뤄졌다. 바로 한국형 증거개시제도(K디스커버리) 도입이다. 지난달 29일 전문가 사실조사와 자료보전명령 등을 포함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입증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 기술 보호가 강화돼 더 많은 혁신의 동기가 될 것이다. 주요 내용은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를 통한 사실 조사 △법정 외 당사자 신문 △법원의 자료 보전 명령 등이다. 기술을 침해당한 기업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문가에게 기술 유용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법원에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가는 기술침해 가해기업 사무실과 공장을 방문해 자료열람 등 조사를 수행한다. 조사결과는 법원이 증거능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는 기술탈취 피해사실 입증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술기업에게 도움이 된다. 또 법원이 사건의 실체파악과 신속한 재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수행한 행정조사 자료 제출을
02.09
글로벌 금융시장은 미연방준비제도(Fed) 수장 교체에 민감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케빈 워시를 연준의장에 지명한 지난달 말 이후에도 비슷한 양상이다. 금융시장은 통화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준의장 교체의 저주라 부를 정도다. 파월 의장 취임 초기인 2018년 2월과 버냉키 의장 취임 당시도 글로벌 금융시장은 발작 증상을 보였다. 그린스펀 의장 취임 3개월 만인 1987년에는 검은 월요일 증시 폭락을 경험하기도 했다. 1930년 이후만 봐도 연준의장 교체 1, 3, 6개월 후 S&P 500지수의 평균 하락률은 각각 5%, 12% 그리고 16%다. S&P 500지수 연간 평균 등락률을 웃도는 수치다. 이번에도 시장은 연준 지도부 교체에 격하게 반응하는 모양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2기 정부가 연준 독립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워시가 연준의장에 취임하는 5월 중순 이후에도 금융시장 변동성을 피하기 힘든 구조다. 워시의 공식 취임 이후에도
02.06
워런 버핏은 흔히 코카콜라와 애플을 사랑하는 ‘부드러운 가치 투자자’로 묘사된다. 하지만 그가 구축한 제국인 버크셔 해서웨이의 속살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섬뜩할 정도로 정교한 미래 전략이 숨어 있다. 버핏은 전 세계 제조업 강국(독일 일본 미국 한국 이스라엘)의 우량 기업을 인수한 뒤 비상장 자회사로 편입하는 전략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상장 폐지’가 목적이 아니라 버크셔 특유의 장기적이고 자율적인 경영 방식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다. 버핏 은퇴 이후에도 그의 제국이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는 그가 이 전략을 통해 단순히 회사 주식을 산 것이 아니라 인류가 맞이할 ‘물리적 미래(Physical Future)’의 입구에 거대한 해자를 둘러놓았기 때문이다. 노회한 승부사답게 ‘피지컬 AI’와 ‘로봇 우주 방위산업’에 없어서는 안될 ‘제조 인프라’를 선점했다. ‘피지컬 AI’와 로봇 우주항공 군사 인프라를 선점한 노회한 승부사 세상이 챗G
02.05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집값을 반드시 잡고야 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 시장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간 연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데 이어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입지가 좋은 다양한 부지를 주거공간으로 재창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1.29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을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면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팔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다만 규제지역으로 묶인 곳에서는 집을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점을 고려, 기한 내에 계약을 하기만 하면 중과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그는 이어 1주택자도 주거용이 아니라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게 이상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향후 다주택자를 겨냥한 추가적인 보유
02.04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지난달 22일 소식지를 통해 “노사 합의 없이는 단 1대의 로봇도 생산 현장에 들어올 수 없다”고 선언했다. 아틀라스는 현대차그룹이 지난달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6에서 공개한 로보틱스 계열사 보스턴다이내믹스 제품이다. 사람처럼 걸어 다니며 관절을 이용해 생산 작업을 할 수 있다. 아틀라스는 당시 최고 혁신제품이라고 격찬을 받았다. 그러나 이를 생산현장에 투입할 때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 것임을 노조는 깊이 우려하는 것이다. 현대차는 2028년까지 미국에 로봇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아틀라스를 자동차 생산현장에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은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에서 부품 분류를 위한 작업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한다. 현대차 아틀라스 노사갈등, 혁신기술 도입이 겪게 될 사태의 예고편 국내공장에서 생산할 물량을 아틀라스가 설치된 해외공장으로 돌릴 가능성도 걱정되는 것이
02.03
국회가 위헌 결정이 난 법률을 고치지 않고 내버려 두는 사례가 너무 많다. 헌법재판소가 지정한 개정 시한이 지난 법도 4건이나 된다. 가장 앞장서서 국민을 보호해야 할 대표기관이 외려 국민 권익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사실상 자기들이 법을 잘못 만들어 위헌 결정이 났는데도 책임 의식이 없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했지만 국회가 방치하고 있는 법은 2일 현재 28건에 이른다. 위헌 16건, 헌법불합치 12건이다. 위헌 법률은 판결 즉시 효력을 잃는다. 헌법불합치도 위헌이기는 마찬가지다. 다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일 뿐이다. 국민 보호해야 할 대표기관이 외려 국민 권익 침해 위헌 법률 방치로 피해를 본 시민이 숱하게 나온다. 낙태한 여성과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형법 조항은 7년여간 입법 공백 상태다. 헌재는 2019년 형법의 해당 조항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
02.02
차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으로 지명된 케빈 워시는 새로운 얼굴이라기보다, 미국 금융·정책 엘리트 구조가 오랜 시간에 걸쳐 길러낸 인물에 가깝다. 그의 이력은 트럼프 시대에 연준이 어떤 역할과 위상을 요구받고 있는지를 가늠하게 한다. 워시는 1970년 미국 뉴욕주 앨버니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다. 스탠퍼드대에서 공공정책을 전공한 뒤 하버드대 로스쿨에서 법학박사(JD) 학위를 받았다. 경제를 수식이나 이론이 아닌 제도와 법, 정책 결정 구조의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은 이 시기 형성됐다. 그는 학자형 중앙은행가라기보다 정책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관심을 둔 인물이었다. 연준 의장직을 목표로 장기간 신뢰와 네트워크를 쌓아온 인물 그의 커리어는 월가에서 시작됐다. 1995년 모건스탠리에 입사해 인수합병(M&A) 업무를 담당하며 금융 실무를 익혔고, 부사장급까지 올랐다. 이후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대통령 경제정책 특별보좌관과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실
01.29
미 상무부 경제분석국(BEA)이 22일 수정 발표한 지난해 3분기 성장률은 4.4%다. 예상치인 4.3%와 직전 분기의 3.8%보다 약간 높은 수치다. 애틀랜타 연방은행에서 같은 날 발표한 4분기 GDP 성장률도 5.4%다. 한마디로 미국경제 성장세가 예상보다 좋다는 의미다. 미연방준비제도(Fed)의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3%다.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치 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1.7%보다 높다. 연준은 장기 잠재성장률 구간을 1.7%에서 2.5%로 설정한 상태다. 연준으로서는 당장 금리를 인하해야 할 부담이 없는 셈이다. 연준이 중시하는 인플레이션도 안정세다.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2% 상승한 2.8% 수준이다. 다만 미국 실업률은 4.4%로 불안하다. 연준의 장기 실업률 중간값인 4.2%를 웃돌기 때문이다. 물론 장기 잠재실업률 구간인 3.8%–4.5%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다. 지난해 6월 실업률이 4.1%였던 점을
01.28
코스피지수가 마침내 꿈을 이루었다. 지난 22일 처음으로 장중 지수 5000을 넘어선데 이어 그 다음날도 마찬가지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5000포인트 공약이 취임한 지 불과 7개월여 만에 실현된 것이다. 덕분에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우려는 사라졌다고 이 대통령은 평가했다. 26일에는 코스닥시장도 대망의 지수 1000선을 넘어섰으니, 경하할 일임에 틀림없다. 5000피 달성은 이재명정부 들어 기업 지배구조 개혁 등 증시 여건을 크게 개선시킨 결과라고 여겨진다. 이 대통령은 취임한 이후 증시여건 개선을 위한 개혁조치를 연이어 단행했다. 지난해 7월 상법을 개정해 이사들이 회사뿐 아니라 모든 주주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명시했다. 배당 성향을 개선하고자 세제 혜택을 도입했고,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도 분리하기로 했다. 상법 추가개정 작업도 현재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영국의 유력한 경제신문 ‘파이낸셜타임즈’가 평가했듯이, 한국 증시를 짓눌러온 ‘코리아 디스
01.27
지난해 12월 열린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시장의 관심을 끈 것은 금리인하보다 ‘준비금 관리 매입(RMP, Reserve Management Purchases)’이었다. 미 연방준비제도(연준)는 은행의 지급준비금을 관리하기 위해 12월 12일부터 월 400억달러 규모로 단기국채를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3년 반 동안 이어진 양적긴축(QT)을 종료하고 사실상 대차대조표를 확대시키는 국면으로 돌아섰음을 공식화한 조치다. 연준의 논리는 분명하다. 양적완화(QE)는 장기채를 매입해 장기금리를 낮추는 경기 부양 정책이지만, RMP는 단기채를 매입해 은행 시스템의 준비금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관리행위라는 것이다. 그러나 QT 종료 직후 단기채 매입을 재개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통화환경은 구조적으로 달라진다. 대차대조표가 다시 확장궤도에 들어섰다는 점에서 RMP는 기술적 조치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미 재무부 단기채 발행 늘리고, 연준은 그 단기채 매입 이번 RMP는 시
01.26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흥미로운 대목이 하나 발견된다. 20대(19~29세)의 여권에 대한 태도가 그것이다. 이들은 전 연령층을 통틀어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가장 냉소적이다. 한국갤럽의 1월 4주차 데일리오피니언(1월 20~22일 조사)에 따르면 20대의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4%에 지나지 않는다. 40대(76%), 50대(77%)는 물론 연령효과(age effect)로 보수지향성이 강한 70대 이상 연령층(49%)보다 낮다. 민주당 지지도도 25%로 60대의 39%, 70대 이상의 38%보다 훨씬 아래다. 이런 추세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일관되게 나타난다. 수치만 놓고 보면 20대는 반(反)이재명전선의 최선봉에 서 있는 셈이다. 숏폼의 낙인을 여과없이 소비하는 세대 한때 3040세대와 한 묶음으로 분류됐던 세대의 반진보 정서는 많이 낯설다. 탄핵광장을 K-민주주의 콘서트장으로 만들었던 MZ세대 이미지와도 꽤 거리가 있다. 하긴 서울서부지법 폭동이나
01.23
만약 헨리 키신저가 살아 있다면 그는 지금 서울을 주시하고 있을 것 같다. 1월 첫째주 베이징으로, 둘째주 나라(奈良)로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과 일본을 연달아 방문하는 장면을 보며 이 노회한 외교 전략가는 미소를 지었을 것이다. 반세기 전 자신이 걸었던 길이어서다. 그리고 그 길이 얼마나 좁은 외줄인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중일갈등에 대해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는 속담을 인용하며 “한쪽 편을 드는 것은 갈등을 격화시키는 요인”이라고 했다. 또 “어른들도 다툴 때 옆에 끼어들면 양쪽으로부터 미움받는 수가 있다”고도 했다. 키신저라면 이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다가 이내 물었을 것이다. “어느 편에도 서지 않겠다는 뜻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2차원 제로섬 게임과 3차원 공생공영 사이 1971년 키신저는 비밀리 베이징에 들어갔다. 냉전의 한복판에서 미국이 중국과 손을 잡는다?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키
01.22
인공지능(AI) 전쟁의 승패가 반도체칩 설계 단계를 넘어 ‘누가 더 많은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느냐’로 옮겨가고 있다. 특히 첨단산업 인프라 투자 비용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전기요금 고지서가 세계 각종 선거의 핵심이슈로 부상, 전기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현대 사회는 AI 데이터센터가 가져다주는 편리성 때문에 이것 없이는 유지되기가 어렵다. 넷플릭스와 챗GPT, 우버 등 요즘 유행하는 플랫폼 기업들은 데이터센터가 부족하거나 성능이 떨어질 경우 영상이 끊기거나 호출 성공률이 저하되는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한다. ‘전기 먹는 하마’라는 악평이 있지만 전세계가 데이터센터 증설에 매달리고 있는 이유다. 전기요금 급등, 미국 중간선거 주요 변수로 등장 데이터센터 투자 비용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전력생산 부담이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한국에서도 인상 압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은 2022~2023년에 전기요금을 50%가량 일괄 인상했다
![[인터뷰 | 장인홍 서울 구로구청장] 민생경제 회복 최우선…지역상품권 확대](https://wimg.naeil.com/paper/2026/07/24/20260724_01100105000001_M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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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이수희 서울 강동구청장] 균형발전·젊은도시 첫번째 열쇠는 ‘교육’](https://wimg.naeil.com/paper/2026/07/22/20260722_01100105000006_L01.jpg)
![[인터뷰 | 김성진 전력거래소 이사장] “산업이 전력을 찾아가도록 시장 신호 만들겠다”](https://wimg.naeil.com/paper/2026/07/20/20260720_01100113000001_M01.jpg)
![[홈플러스 전단채 제재] 금감원, 신영·하나증권 책임 가른다](https://wimg.naeil.com/paper/2026/07/24/20260724_01100120000001_L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