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9
2025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9일 영장실질심사가 있을 예정이다. 청구된 구속영장에 외환유치 혐의는 빠졌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현재 외환은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조사할 양도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 범죄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평양상공 무인기 침투와 전단 살포에 윤 전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군 관계자 녹취록을 이미 확보했다고 한다. 외환 관련 제기된 각종 의혹들이 사실로 입증된다면 국민들이 받을 충격은 한층 더 클 수밖에 없다. 이 땅에 전쟁을 불러오고 수많은 생명이 희생되는 끔찍한 일이기 때문이다. 각종 의혹 사실로 입증된다면 국민들이 받을 충격은 한층 클듯 외환유치 의혹의 핵심은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확보하고자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전시·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조성하려 했다는 것이다. 북한을 자극해 무력충돌을 일으키려 한 윤석열의 ‘외환유치’ 혐의는 무인기 침투사건에서 가장 노골적으로
07.08
해외 주식과 자산에 투자하는 ‘서학개미’의 비중이 사상 최대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거주자의 대미 금융투자 잔액은 9626억 달러로 전년 대비 1581억달러가 늘었다. 전체 대외 금융자산에서 미국 비중은 45.9%에 달해 2002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같은 해외 투자 열풍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다. 미국 시장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같은 기술 기반의 혁신기업이 상장돼 있고 변동성과 리스크를 감수하면서도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무대다. 달러 자산이라는 안전자산 성격까지 갖추면서 서학개미들의 자산 포트폴리오에 ‘기본값’이 된 지 오래다. 자산 축적의 패러다임 바꾸는 서학개미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암호화폐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접근과 활용은 투자 행태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 코인원, 고팍스)에서 올해 1분
07.07
한국이 모진 고난을 극복하고 단기간에 선진국 반열에 오른 것은 교육을 통해 인재를 키워냈기에 가능했다. 한국은 가진 게 사람밖에 없다고 할 정도다. 하지만 글로벌 무한경쟁시대에 접어든 지금 인공지능(AI), 반도체 같은 첨단산업의 고급 인력이 부족해 경쟁력이 뒤처질 것으로 우려된다. 첨단인력 부족 현상이 윤석열정부가 수요예측부터 엉터리로 하는 바람에 생겼다니 어이가 없다. 한심한 일은 지난주 감사원의 ‘4차 산업혁명 대응점검(인력양성 분야)’ 결과에서 드러났다. 윤석열정부는 2031년까지 반도체 분야의 필요 인력보다 5만4000명이나 적게 추산했다. 전체 필요 인력 가운데 1/6이 채워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뜻이다. 반도체 인력양성 계획 수치에는 심지어 반도체 기업 재직자까지 포함됐다고 한다. 특히 교육부가 디지털 인력 공급 확대 방안에 AI,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메타버스, 5G와 6G, 빅데이터, 일반 소프트웨어, 사이버 보안 같은 8개 세부 기술 대책은 마련하지도 않았
07.04
미국이 무역협정 조건으로 주요 교역국들에게 환율 개입을 자제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5월 중순부터 달러 대비 원화가치가 상승하기 시작했다. 5월초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한미무역협상에서 환율이 논의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미 재무부는 지난달 5일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 반기보고서(보고서)에서 한국을 환율감시대상국으로 재지정했다. 특히 미국은 국민연금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보고서는 “국민연금이 외화 선물환 매입한도를 지난해 9월 10억달러에서 30억달러로 3배 늘렸고, 한국은행과 외환스와프(선물환과 현물환 교환 거래) 한도를 500억달러에서 650억달러로 확대했다”고 밝히면서 한국 정부에 “외환시장 개입은 시장질서가 심각하게 교란되는 예외적 상황에 한정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보고서는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에 없었던 “불공정한 환율 관행이 포착된 국가에는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를 권고할 수 있다”는 협박성 문구를 추가로 담았다. 국
07.03
새 정부 출범 후 예상보다 강한 첫 부동산 대책이 나오자 서울 아파트 시장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출규제 대책으로 집값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공급대책 등 더 강력한 대책을 연이어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과잉 유동성을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분산시키려는 기조인 만큼 더 이상 집값이 오르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더구나 경제 전반이 바닥을 기고 있어 더욱 그렇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규제가 나왔다고 해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서울은 새로 주택을 지을 땅이 부족하고 단기간에 공급을 늘리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국은행, 지금 오름세 1년 유지되면 강남 3구 30% 상승 예측 정부는 대출 급증 등으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6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자 예정을 앞당겨 칼을 빼들었다. 집값과 소득수준을 가리지 않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했다
07.02
지난달 26일 이재명 대통령의 첫 국회 시정연설. 이날 야당 의원들은 피켓을 들거나 야유는 하지 않았지만 박수도 치지 않고 침묵으로 대응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응이 없는데 좀 쑥스럽다”며 에둘러 호응을 호소했다. 퇴정 때에는 국민의힘 의석쪽으로 가서 악수를 나눴다. 앞서 22일 관저에서 진행된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첫 회동. 이 자리에서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A4용지 3장 분량의 요구사항을 약 8분 간 읽어 내려갔다. 이 중에는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재판을 받겠다고 약속하라’는 것도 있었다. 잠깐 긴장된 순간이 이어졌지만 이 대통령은 “내가 윤 전 대통령 앞에서 발언했을 때보다 짧은 것 같다”고 농담으로 풀어냈다. 이 모두가 새 정부 들어 바뀐 대통령 주변 풍경들이다. 죽여야 할 ‘적’을 이겨야 할 ‘경쟁자’로 바꾸려면 지금까지 이재명표 협치 노력은 합격점이다. 전 정부가 임명한 각료들과의 ‘불편한 동거’도 별 잡음없이 이끌고 있다.
07.01
또 시작됐다. 서울 집값이 강남을 중심으로 다시 꿈틀거렸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마포·용산·성동(마용성) 등 주요 지역 집값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자 정부는 급하게 대출규제와 실거래 조사로 불끄기에 나섰다. 시장은 관망세지만 집값 상승 불안은 계속된다. 문제는 집값 오르는 것 자체가 아니다. 이 나라에서 부동산은 이제 교육 결혼 출산 계층이동, 심지어 국가경쟁력까지 좌우하는 절대권력이 돼버렸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교육의 기회가 집값에 의해 결정되는 현실이다. 교육 불평등을 넘어 교육 계급사회가 돼버린 것이다. 강남 3구 의대 독점, 이게 나라냐 숫자가 말해준다. 2024학년도 전국 의대 신입생 중 13.3%가 강남 3구 출신이다. 서울대 의대는 23.9%, 가톨릭대 의대는 무려 34.7%다. 전국 인구의 2%도 안 되는 지역에서 의대생의 1/3을 배출한다. 이게 개인의 노력과 실력의 결과일까? 강남 3구에는 특목고 자사고
06.30
기초단체장 출신 대통령이 탄생한 지 한달 가까이 지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존 여의도 출신 대통령과 달리 기초단체장과 광역단체장을 거쳤다. 그간 광역단체장 출신 대통령은 있었지만, 기초단체장 출신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가 지방자치 부활 30년이 되는 해라 의미가 더해졌다. 이재명정부는 실용정부를 표방한다. 이재명표 실용은 ‘현장에 강하고 소통에 능한 방식’으로 드러났다. 국무회의 등 각종 회의에서 구체적인 사안을 두고 토론한 뒤 업무 지시를 한다. 그리고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주민들이 정책의 효과를 체감하는지 점검한다. ‘현장에 강하고 소통에 능한 방식’의 실용정부 선보여 취임 직후인 지난 5일 열렸던 ‘안전치안점검회의’가 대표적 사례다. 장마철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단체장 시절 경험했던 빗물받이 문제 등을 지적하자 재난대응부서 공무원들은 일제히 현장으로 달려갔다.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대응체계 정비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인사에서도
06.27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폭 강화했던 대형 은행의 자본건전성 규제를 다시 완화하기로 했다. 트럼프정부는 대형 은행들이 규제 완화로 생긴 여윳돈으로 미국 국채를 대거 매입하며 채권 금리를 낮춰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준은 25일(현지시간) 이사회를 열고 대형 은행에 적용되는 보완적 레버리지비율(SLR) 기준을 수정해 이들 은행 및 자회사의 자본금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규칙 제정 예고안을 가결했다. SLR은 은행의 자본적정성을 측정하는 규제 지표로, 대형 은행들이 속속 무너졌던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도입된 핵심 규제 중 하나다. 국제기준인 국제결제은행(BIS) 바젤Ⅲ 체제에 따라 2018년부터 도입됐다. 연준의 은행 자본규제 완화로 미국채 매입 확대 기대 월가에서는 SLR 산출 시 모든 자산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한계가 있다 보니 은행들이 국채 거래를 기피하게 되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고 비판해 왔
06.26
신용평가 전문회사 한국기업평가는 지난 16일 한화토탈에너지스의 무보증사채 등급 전망을 ‘AA-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강등시켰다. 이어 나이스신용평가는 24일 SK그룹의 화학 소재 계열사인 SK피아이씨글로벌의 기업신용등급 전망을 ‘A-/안정적’에서 ‘A-/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들 석유화학 기업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최근 석유화학 업황이 장기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날의 전망도 불투명해 보인다. 중국경기가 여의치 않은데다 미국 관세정책 불확실성도 여전해 업황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 석유화학과 마찬가지로 또 하나의 거대장치 산업인 철강도 시름에 잠겨 있다. 경기가 침체돼 있는데다 중국과 일본제품이 밀고들어오면서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 대형 철강업체들이 생산량을 줄이지 않을 수 없다. 철강업계 맏형 같은 포스코는 이미 지난해 포항 1제강공장과 1선재공장을 폐쇄했다.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등 주요철강업체들이 올 들어 잇따라 공장가동을 줄였
06.25
해방과 동시에 미국과 소련(러시아)의 분할 점령으로 분단된 한민족의 지난한 역사는 동족상잔의 비극까지 겪으며 오늘로 이어졌다. 한국전쟁은 정전협정으로 임시 봉합된 채 민족 간 대립과 반목은 ‘한반도리스크’의 원천이 되고 있다. 한때 김대중-김정일, 노무현-김정일, 문재인-김정은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 북미 간에도 김정은-트럼프 정상회담이 열려 화해·협력의 길이 트이나 싶었으나 끝내 고비를 넘지 못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펴며 대화의 문을 아예 닫아버렸다. 탄핵으로 쫓겨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대북강경론을 펴며 대결을 부추겼다. 한·미·일군사공조를 앞세우며 대북압박 공세를 높여 군사적 긴장도를 높였다. 남북대화 당장 어려우나 꾸준히 신뢰 쌓으면 기회 올 것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아무리 비싼 평화도 전쟁보다 낫다”며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낫고, 싸울 필요 없는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라고 강
06.24
‘중국제조 2025’는 중국정부가 2015년 발표한 첨단기술 확보 전략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주도한 프로젝트다. 중국이 단순히 ‘세계의 공장’에 그치지 않고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전략기지로 탈바꿈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전기차, 바이오 의약, 고속철도, 로봇, 차세대 정보기술, 해양 설비, 농기계, 전력 장비, 신소재, 항공 우주 장비 등 10대 산업 육성계획을 밝혔다. 당시 핵심기술 부품과 기초 소재의 자급률 목표는 70%였다. 이를 두고 서방국가에서는 숫자에 집착한 무리한 목표라는 비판이 있었다. 하지만 중국은 공격적인 보조금 투입과 과학기술 인재 양성, 기술자립, 연구개발로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성공했다. 국가가 연구부터 상용화까지 관여하는 ‘국가주도 방식’과 ‘벤처 정신’의 합작품이다. ‘중국제조 2025’ 성공은 ‘국가주도 방식’과 ‘벤처 정신’의 결과 최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당시 중국정부가 제시한 260여개 목표와 달성률
06.23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에 따른 중동전쟁 확대 우려로 23일 시장이 열린 아시아 주요국 주가가 급락하는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 새 정부의 증시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는 한국 증시는 덜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지만 중동사태 변수는 글로벌 안보와 경제에 불확실성을 증대시켰다. 특히 이번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봉쇄가 현실화하면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등 세계경제가 트럼프발 관세전쟁에 이어 2차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다. 투자은행 JP모건은 호르무즈해협이 봉쇄되면 국제유가가 배럴당 130달러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제유가 급등은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물가를 끌어올리는 등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국의 지난해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은 71.5%다. 당장 원유 도입 비용 증가와 원화약세가 겹치며 무역수지가 악화하게 된다. 중동전쟁 확대 우려…세계경제 시계 제로 유가급등은 새 정부의 30조5000
06.20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김병기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임, 원내지도부 구성을 마무리했다. 8월 전당대회에서 새 당대표까지 뽑으면 명실상부한 집권당의 진용을 갖추게 된다. 김 원내대표는 취임 후 “이재명정부를 뒷받침할 불침항모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정권을 든든하게 떠받치는 제대로 된 여당이 되겠다는 각오다. 하지만 민주당이 집권여당 역할을 제대로 해낼지 고개를 갸웃거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야당일 때도 압도적 의석을 무기로 의회권력을 휘둘렀는데, 이제 행정권력까지 장악했으니 더한 폭주가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우려다. 여기에 문재인정부 시절 촛불의 뒷배만 믿고 완장권력을 휘둘렀던 여당(민주당)과 윤석열정부 시절 용산의 돌격대 역할에만 충실했던 여당(국민의힘)에 대한 기억들이 의구심을 덧보태고 있는 것일 게다. 헌법적 함의 고려하면 여당은 대통령 하수인 아냐 정권 출범 후 민주당은 그래도 조금 여유를 찾은 것 같다. 하지만 국민 상당수는 민주당의 폭주본능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06.19
롯데그룹 등 중국 관련 사업을 하던 한국업체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던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한류 제한령)이 전면 해제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서서히 일부 한한령 해제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데다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주석과 취임 첫 통화를 한 뒤 주한미군의 사드(THAAD) 배치 논란으로 얼어붙었던 한중관계에 훈풍이 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한령은 중국정부가 사드 배치를 빌미로 한국에서 제작된 콘텐츠나 한국 연예인이 출연하는 광고 등의 송출을 2017년 초부터 금지시키면서 비롯됐다. 그래서 금한령(禁韓令, 한류 금지령)이라고도 불린다. 처음에는 한중 합작영화나 드라마에 출연 중인 한국 연예인들을 중도 하차시키거나 한국 작품의 수입금지 조치로 시작됐다. 이후 한국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유도하고 중국에 진출한 한국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확대됐다. 예컨대 한국 관광 제한, 한국산 화장품과 공기청정기, 비데 등의 공
06.18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G7 순방길에 앞서 재계 5대그룹 총수와 6개 경제단체장과 만난 자리에서 민간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이 자리에서 ‘실용적 시장주의’ 국정철학이 모든 기업에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 결정과정에서 당위와 도그마에 빠지지 않고 현실을 반영한다는 의미여서 재계를 비롯 산업계는 이를 반기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공약집에 따르면 3대 비전 가운데 성장부문에서 세계 5대 경제강국을 목표로 혁신을 통한 경제도약으로 ‘진짜 성장’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진짜 성장’을 위해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집중육성 △성장기반 구축 △공정경제 △국가균형발전 △기후위기 대응 5가지 분야를 제시했다. 실행에 옮기지 않은 정책은 의미 없어 인공지능을 육성하기 위해 투자 강화와 인재양성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글로벌 4대 첨단제조 강국 도약을 위해 ‘혁신선도형 첨단산업구조’로의 대전환을 추진하겠다
06.17
요즘 법조계에서는 대법관 증원 문제가 뜨거운 이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법관 수를 현재의 2배 이상을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4일 민주당 주도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1년 유예기간을 거쳐 4년간 4명씩 순차적으로 증원한다는 것이다. 법조계와 사법부의 반응을 고려해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에 제동을 걸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언제든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 올릴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대법관 증원 문제는 왜 나왔을까. 상고사건이 너무 많아 지금의 대법원 구조로는 헌법(27조 3항)에 보장된 국민들의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없다는 게 표면적 이유다. 대법관 1명이 1년에 3000건 이상 처리하는 현실 실제 현재 대법원은 폭증하는 사건으로 과부하가 걸려 있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상고
06.16
이재명정부 출범 13일째. 이재명 대통령은 눈코 뜰 새가 없어 보인다. 내치와 외교가 겹쳤다. 이 대통령은 16일 G7 참석을 위해 캐다나행 비행기에 몸을 싣는다. 24일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나토에도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 빠듯한 국내 상황에도 다수 전문가들은 ‘참석 자체가 중요하다’는 의견이고 이 대통령은 이를 수용했다. 이 대통령은 인수위 기간 없이 4일 취임하자마자 각종 의전행사와 증권거래소 방문, 국무회의 마라톤회의 진행 등 강행군을 이어오고 있다. 무엇보다 국무총리 등 내각과 대통령실이 채 정비되지 않은 상태여서 주요 업무를 직접 챙길 수밖에 없다. 국정의 큰 그림을 그리고 같이 할 인재를 구하는 일도 만만치 않다. 이 대통령 스스로 언급했듯 ‘무덤’같은 대통령실에서 ‘맨 땅에 헤딩’하는 셈이다. 높아진 기대감, 국정동력으로 삼아야 이 대통령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에 이은 민주당 계열의 네 번째 대통령이다. 민주당 정권은 ‘소수파’를 면치 못했지만 점차 지지기반
06.13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0.8%로 대폭 낮췄다. 이는 단순한 수치 조정이 아니라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는 징후다. 1950년 이후 한국이 1% 미만의 성장률을 기록한 해는 단 다섯 번뿐이며 모두 전쟁, 외환위기, 팬데믹 등 외생적 충격이 원인이었다. 그런데 올해는 외부 충격 없이 0%대 성장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게 됐다. 명백한 대내외 위기가 없었어도 0% 성장으로 주저앉았다는 사실이 더 뼈아프다. 그만큼 현재의 성장둔화는 뿌리 깊은 체질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은이 밝힌 성장률 하락의 주요 원인은 건설(-0.4%p), 수출(-0.2%p), 소비(-0.15%p) 순이다. 특히 건설 부문의 부진이 압도적이다. 건설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4%에 불과하지만 하락 기여도는 절반에 가깝다. 부진은 하루아침에 온 것이 아니다. 지난 몇 년간 이어진 부동산 호황기 특히 지방 위주의 무리한 주택공급은 부동산 프
06.12
수렁에 빠진 경제를 살려내려는 새 정부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불황과의 일전을 치른다는 일념으로 내수침체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취임 후 첫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 구성을 지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 준비를 위한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지금은 제2 IMF(국제통화기금)위기 같은 상황”이라며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라고 했다. 국정 최고책임자와 2인자가 집무 최우선순위를 경기부양에 두겠다는데 입을 모을 정도로 요즘 상황이 심각하다. 지난 4월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석 달 만에 동반 감소했고, 5월에는 수출마저 넉 달 만에 마이너스(-1.3%)로 돌아섰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을 비롯한 국내외 연구기관들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0%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터다. 비상대응조치도 필요하지만 경제체질 뜯어고칠 근본적 구조개혁 시급 당연히 비상대응조치가 필요하지만, 허약해진 경제 체질을 뜯어고칠 보다 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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