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9
2025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장관이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을 통해 연방준비제도(Fed)의 임무를 확대하자는 주장을 내놓아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베센트는 현재 연준의 통화정책 문제를 몇가지 짚었다. 첫째, 연준은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팬데믹을 거치며 단순한 금리 조정의 범위를 넘어 대규모 자산 매입(QE, 양적완화)이라는 비상도구를 동원했는데 시간이 흐르며 QE는 기대 이상의 ‘부작용’을 드러내고 있고 경제 전반에 돌발적이고 왜곡된 결과를 남겼다는 것이다. ‘그림자 금리 모델’로 환산하면 2014년 기준 금리가 –3% 수준까지 내려간 것과 같았지만, 미국경제의 성장률은 그만큼의 반등을 보여주지 못했다. 연준의 성장률 전망은 매번 실제치보다 높았고, 2010~2011년에는 2년간 누적 7.6%포인트의 과대 예측을 기록했다. 이는 달러 기준 약 1조달러에 해당하는 경제 규모 차이다. 연준에 ‘장기금리 완화’ 책무 부여 시도, 통화정책 독립성 흔들어 둘째, 자산
09.18
미국이 올들어 처음으로 금리인하를 단행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는 금리결정을 앞두고 물가상승과 고용둔화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고민이 깊었다. 그러나 고용악화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를 우려, 금리를 0.25%p 인하했다. 미국의 8월 소비자물가(CPI)는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해 올해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준의 목표치인 2%보다 훨씬 높다. 전월에 비해서는 0.4% 상승했다. 월간 기준 0.4% 상승은 지난 1월의 0.5% ‘깜짝 상승’ 이후 최대치다. 관세 여파가 본격적으로 물가에 밀어닥치기 시작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물가보다 악화하는 고용지표에 금리인하 선택 노동시장 지표도 악화됐다. 이달 6일로 끝난 주간 실업수당 신규 청구 건수가 26만3000건을 기록, 전주보다 2만7000건이나 늘어났다. 이는 2021년 10월 이후 약 4년 만에 최고치다. 또한 실업률도 8월에 4.3%로 상승했다. 더구나 고용 증가세가 급격히
09.17
2025년 9월, 미국 사회는 극우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의 총격 사망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을 맞았다. 커크는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히 연결된 ‘마가(MAGA)’ 운동의 대표적 아이콘이었다. 그가 세운 ‘터닝포인트 USA’는 미국 대학가를 무대로 젊은 보수 세력을 조직해냈고, 인종주의·반이민·반여성·반LGBTQ 발언을 서슴지 않으며 극우 이념을 전파했다. 커크의 죽음은 단순히 한 개인의 비극에 그치지 않는다. 미국 내 정치적 폭력의 심화를 드러내는 동시에, 국제 극우 네트워크의 확산을 가속할 계기가 되고 있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사건이 촉발한 미국 정치의 양극화다. 의회조차 애도의 묵념을 두고 고성이 오가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공화당 의원들은 민주당을 향해 책임을 떠넘겼고, 민주당 의원들은 총기 규제를 외쳤다. 상호 증오가 일상화된 정치문화가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 장면이다. 양극화한 미국 정치, 상호증오도 심화 정치학자들이 지적하듯 폭
09.16
‘주식과 부동산’은 많은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주제다. 지난해 기준 1200만명이 주식투자를 한다. 성인 인구의 25%다. 부동산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사람들이 정치얘기로 핏대를 세우지만 돈 문제가 나오면 정파를 초월한다. 중진 국회의원이 얼마나 급했으면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폰으로 주식거래를 했을까. ‘머리가 좋고 감이 뛰어난’ 이 대통령이 ‘먹사니즘’을 내세우는 배경이다. 그 중에서 주식이란 민감한 종목에 정치적 승부를 걸었다. ‘코스피 5000’에 베팅했다. 그는 후보시절 4100만원가량을 ETF에 직접 투자한 내역까지 보이며 “이재명정부에서 ‘국장 탈출은 지능 순’?그런 건 없다”고 자신했다. 그는 과거 주식투자를 해 이익을 봤다고 자랑까지 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경제문제 특히 주식얘기를 길게 했다. 그는 “제가 선거 때 이재명이 당선 또는 민주당이 집권하는 사실 자체만으로 3000포인트 넘을 거다 계속그랬는데 훨씬 더 많이 넘은
09.15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건설 현장 노동자에 대한 미국 이민당국의 체포ㆍ구금 사태의 여파가 크다. 당초 올 연말 완공예정인 이 공장 준공시점이 내년으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준공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미 투자한 자금의 기회비용이 손실로 계산된다. 매출발생이 그만큼 멀어져 이자비용 부담만 커진다. 이 공장은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합작법인을 세운 이후 6조원 이상을 투입했다. 이곳에서 생산된 배터리를 납품받아 전기차를 생산하려던 현대차와 기아도 생산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됐다. 호세 무뇨스 현대차 대표이사 사장은 구금 노동자들이 귀국 비행기를 탄 12일 현지에서 “공장 건설 단계에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미국에서는 구할 수 없는 기술과 장비가 많다”면서 최소 2~3개월의 공장 건설 지연을 예상했다. 대체인력 투입 어려워져 최소 2~3개월의 공장 건설 지연 예상 앞으로 대체인력을 투입하기도 어려워졌다. 쇠사슬로 묶여 이
09.11
그야말로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일이었다. 미국 조지아주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한국인 300여명이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이민당국자들에 의해 무더기로 붙잡혔다. 단속반원들이 공장을 급습할 때 헬기까지 동원됐다고 한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분좋게 정상회담을 마친후 2주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이들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토록 미워하는 불법이민자도 아니었다. 다만 공장건설을 위해 파견된 인력이었다. 미국이 이른바 불법이민을 단속한다며 붙잡았던 중남미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했는지 이미 보아왔다. 우리 한국인도 그들처럼 야만적인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닌가 걱정했다. 실제로 붙잡힌 한국인 일부가 수갑이나 케이블타이 등으로 묶이고 열악한 것으로 알려진 구금 시설에 갇히자 그 충격이 더 컸다. 미국 투자환경에 대한 의구심 불러일으킨 사건 이번 일이 벌어진 것은 비자 문제 때문이라고 한다. 체포된 이들
09.10
미국 이민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차-LG엔솔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현장을 급습해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을 체포·구금했다. 불법이민을 단속한다며 동맹국의 글로벌기업을 대상으로 헬기와 장갑차를 동원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 것도 충격적이지만, 체포과정에서 중범죄자 다루듯 손발을 쇠사슬로 묶고 연행하는 장면을 보란 듯 공개한 인권침해에 분노하는 국민이 많다.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은 한미정상회담 불과 열흘 만에 벌어진 일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느낌이다. 체포된 한국인들은 미국의 투자확대 요구에 따라 진행 중인 현지공장 설비공사에 투입된 노동자들이 대부분이다. 공장설립과 초기 설비작업에는 숙련된 전문기술자가 필요하다. 첨단산업 특성상 기술유출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공장설비에 투입된 300여명 한인 노동자 체포 노림수 빡빡한 일정과 비용에 맞춰 공장을 신속히 가동시켜야 하는 기업들은 꼭 필요한 기술인력 투입을 위해 전자여행허가(ESTA)나 단기 상용비자(B
09.09
최근 한국 사회에서 번지고 있는 ‘7세 고시’ 열풍은 단순한 사교육 과열이나 부모의 조급함으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 초등학교 입학도 하기 전에 9만9000원짜리 문제집을 풀고 대치동 학원의 레벨테스트에 매달리는 부모들의 선택은 우리 사회의 불안심리를 그대로 드러낸다. 더 중요한 질문은 ‘왜 이렇게까지 서두르는가’다. 그 문제집에는 ‘10년 뒤 인류의 삶이 어떻게 변할까’ ‘국적을 바꾼다면 어느 국가로 왜 바꾸고 싶은가’란 영어 질문이 담겨 있다. 만 6세 아이에게 던지는 질문치고는 너무 심각하다. 이는 부모들이 이 나라의 미래를 불투명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부모들이 아이들을 학원으로 내모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뿌리내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제조업 경쟁력의 약화, 지역소멸과 인구절벽, 청년고용 불안과 수도권 쏠림은 모두 ‘미래 없음’의 공포를 강화한다. 울산 창원 부산 같은 제조업 거점도시가 흔들리면서 지방 청년은 수도권으로 떠나고 지역 대학은 정원을 채
09.08
이재명정부가 7일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쪼개기로 했다. 이명박정부가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합쳐 기획재정부를 만든 지 18년만의 원대복귀다. 해방 이후 박정희정권 때까지는 재정과 예산 주무부처를 분리해 상호견제하도록 하는 게 경제정책 운영의 기본 공식이었다. 그러던 것이 김영삼정권이 들어서 1994년 ‘효율성’을 명분으로 재무부와 기획예산처를 합쳐 재정경제원이란 ‘거대 공룡’을 만들었다. 재경원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세했고 심지어 재경원 수장이 ‘대통령’까지 꿈꿨을 정도였다. 하지만 1997년 IMF사태가 터지면서 국가를 파산상태로 몰아간 재경원의 무능이 백일하에 드러났고, 김대중정권은 책임을 물어 1998년 재경원을 다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쪼갰다. 기획예산처, 확장재정의 첨병 될 가능성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부활하게 된 기획예산처가 이재명정부가 천명한 ‘확장 재정’의 첨병이 될 개연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 시절
09.05
제2차세계대전 이후 대만의 산업화를 진두지휘한 인물로 안중롱이 꼽힌다. 쑨원과 장제스의 처남으로 정부 고위관리였던 쑹쯔원이 안중롱을 발탁했고, 안중롱은 일본의 메이지유신을 연구해 후발 국가가 산업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주도 경제개발 계획을 통해 수출입국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봤다. 1963년 안중롱은 세상을 떠났는데 그의 묘비명은 ‘메이드 인 타이완’이다. 안중롱의 산업화 초석 위에 오늘날 성공한 반도체 국가 대만을 만든 사람은 쑨윈-쑤안이다. 경제장관이 된 그는 한국을 방문해 정부 주도 연구소 등을 둘러보고는 1973년 ‘공업기술연구’를 세워 경공업에서 벗어나 새로운 산업을 개발하기로 결정했다. 쑨윈-쑤안은 미국 전력회사 출신 중국계 미국인인 웬위안 판의 건의를 받아들여 반도체 산업을 시작하기로 결심한다. 안중롱과 쑨윈-쑤안의 선택은 오늘날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를 넘보는 번영하는 대만을 만들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공학도’라는 점이다. 안중롱은
09.04
올해보다 8.1%나 크게 늘어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부안은 재정수입이 올해보다 3.5% 증가에 그친 데 비해 지출은 8.1%(54조7000억원)나 대폭 늘어난 초대형 적자예산이자 팽창예산이다.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내년에만 110조원의 적자 국채가 추가 발행된다. 이에 따라 내년 국가 채무는 올해보다 113조원 늘어난 1415조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국민총생산(GDP)의 50%를 넘게 된다. 사상 처음으로 GDP 50% 넘는 초대형 적자예산 정부가 필요한 분야에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더구나 관세전쟁으로 인한 수출 감소와 내수경기 침체로 내년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 못 미칠 것으로 전망돼 재정지출 확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특히 내년은 재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기다.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투자는 시기를 놓치면 기회를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빚 무서운 줄을 알아야 한다. 지금 당장은 재정이 적자를
09.03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었던 방법으로 미국의 물가를 잡으려고 하고 있다. 덕분에 9월에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란 전망이 점점 힘을 얻고 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은 8월 22일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실업률과 기타 노동시장 지표의 안정성을 고려하면 정책기조 변경을 신중히 검토할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CME) 선물시장은 9월에 기준금리가 0.25%p 인하될 확률을 9월 1일 기준 87.4%로 반영했다. 트럼프가 취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은 ‘조보닝(Jawboning)’이다. 정부의 강력한 구두권고를 의미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5월 월마트가 관세로 인한 가격인상 가능성을 언급한 적이 있다. 이에 트럼프는 “관세를 핑계로 소비자에게 부담을 넘기지 말고 관세를 삼켜라(EAT THE TARIFFS)”라고 월마트를 압박했다. 미국에서 국가가 개입해서 물가를 강제로 끌어내렸던 사례는 2차세계대전 끝난 이후 한번도 없
09.02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은 대체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농산물시장 추가개방이나 주한미군 방위비 대폭증액 등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일단 잠잠해졌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을 지렛대로 한 한반도 평화정착과 관계개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그럼에도 아쉬움이 적지 않다. 미국의 관세가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는 관세율 15%가 시행되기를 기대했지만 감감무소식이다. 이 때문에 현대차는 아직까지 미국에 수출할 때 25%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도 이달말 끝난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전기차를 살 때 지급하던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종료하기로 한 것이다.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수출이 타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위기감에 현행 관세체제 계속 유지하려 할 것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50%의 관세도 달라진 것이 없다. 트럼프행정부는 지난 2월 전세계 철강·알루미늄
09.01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극우가 주류 보수정당을 수렁으로 몰아넣는다. 내란사태 책임을 극복하고 합리적 보수정당으로 거듭 나야할 직전 집권당이 다시 ‘아스팔트 극우’ 세력에 포획됐다. ‘아스팔트 극우’를 대표하는 유튜버들을 등에 업고 선출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갓 출범한 이재명정권 타도를 내걸었다. 취임사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입당을 허용하고 면회를 가겠다”고도 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사수를 위해 싸우겠다”라는 말도 마찬가지다. 민주공화국의 가장 중요한 두 가치를 결정적으로 파괴해 탄핵당하고 구속된 사람이 윤 전 대통령 아닌가. 극우논리는 이처럼 자기모순을 범하고 있다. 김민수 국민의힘 신임 최고위원은 한술 더 뜬다. 윤 전 대통령 접견 신청을 이미 해놨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윤석열의 계엄을 적극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한 초강경파다. 윤석열 탄핵이 역사적 재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방송 진행자의 제지를 받을 정도였다. ‘아스팔트 극우’
08.29
흔히 대선 바로 다음 해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여당에 유리한 선거라고 말한다. 새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작동하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12.3 불법 비상계엄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치러진 조기 대선 뒤 지방선거라 더욱 그렇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국민 여론과 다르게 ‘윤 어게인’ 지도부를 선택한 것도 여당의 승리에 무게가 실리는 요인이다. 다만 이재명정부의 국정운영 1년 성적표가 내년 지방선거에 일정 정도 반영된다는 점이 예측을 어렵게 한다. 조기 대선에서 숫자로 드러난 ‘정치 양극화’ 또한 더불어민주당에는 여전히 찜찜한 요소다. 그간의 지방선거 결과를 되짚어보더라도 새정부 1~2년 차에 여당이 모두 승리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계산에 넣어둬야 한다. 조기 대선에서 숫자로 드러난 ‘정치 양극화’ 6월 조기대선에서는 야당인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승리했다. 그러나 불법 계엄으로 탄핵을 당한 대통령이 속한 국민의힘을 압도하지는 못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문수 후보가 4
08.28
로봇 경쟁이 기술 선점에서 상용화를 통한 시장 선점으로 옮겨가고 있다. 최근 들어 인공지능(AI)기술 발전으로 로봇 분야의 선두주자인 미국과 중국이 서비스 휴머노이드 로봇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경쟁이 불을 뿜고 있다. 글로벌 AI 개발 경쟁이 AI 로봇 경쟁으로 옮겨가고 있는 느낌이다. 애플 출신 직원들이 설립한 미국 스타트업 위브로보틱스는 청소와 빨래 정리, 음식 서빙 등이 가능한 가정용 로봇 ‘아이작(Isacc)’을 1만달러(약 1400만원)라는 매력적인 가격으로 연내 시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로봇도 이젠 빌려 쓰는 시대가 돼 중산층이 손쉽게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글로벌 AI 개발 경쟁, AI 로봇 경쟁으로 옮겨가 ‘아이작’은 사람의 모습을 한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주워 정리하거나 티셔츠 개기, 반려동물 밥 챙기기, 커피나 와인의 서빙 등 다양한 가사를 수행할 수 있다. 중국 유니트리가 최근 내놓은 G1 로봇도 세차
08.27
미국의 하반기 국채 발행 계획이 구체화됐다. 7월 30일 미국 재무부 발표에 따르면 7~9월 사이에 발행하는 신규 물량이 1조70억달러, 10~12월 사이엔 1조달러로 총 2조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2023년 당시 옐런 전 재무부 장관이 하반기 동안 1조달러가 넘는 신규 국채를 발행해서 국채금리가 폭등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의 2배가 넘는 규모다. 이대로 가면 미국의 금융시장이 또다시 발작을 일으킬 수 있다. 베센트 재무부 장관은 미국의 10년물 국채 등 장기물 금리를 낮추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했다. 신규 물량의 무려 55%를 단기채로 채우고 장기채는 45%만 발행하기로 했다. 최근 미국 국채 발행에서 단기채의 평균비율이 20~25%인 것을 감안한다면 과거 베센트답지 않은 결정이다. 옐런이 단기채로 미국 재정을 운영했을 때 그녀를 맹비난했던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베센트는 재무부가 장기채를 다시 사주는 ‘바이백(Buyback)’의 연간 한도를 1200억달러에서 1500억달
08.26
이재명정부가 큰 고비를 넘었다. 국내외의 관심사가 집중됐던 한미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특히 이재명정부 등장 이후 계속됐던 한미동맹과 관련한 우려를 불식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보수진영 일각에서 계속 문제제기를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으로 이재명정권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했다고 볼 수 있어서다. 애초 정상회담의 가장 어려운 과제일 것으로 추측됐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 농축산물 추가 개방이나 미국 직접투자액 증액처럼 이미 합의된 관세협상이 재론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이 역시 원안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정상회담 직전의 긴박한 상황과 비교하면 상전벽해의 결과다. 오히려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는 기대 이상의 소득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문제와 관련해 피스메이커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고, 트럼프는 수차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언급하며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이로
08.25
정부가 22일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0.9%로 낮췄다. 1월 전망치(1.8%)와 비교하면 반토막났다. 노동·자본 등 생산요소를 동원해 물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이룰 수 있는 잠재성장률(1%대 후반)에 한참 못 미친다. 경쟁국인 대만이 성장률 전망을 3.1%에서 4.45%로 높인 것과 대비된다. 정부 스스로 0%대 성장률 전망을 내놓은 것은 코로나19가 심각했던 2020년 이후 처음이다. 경제현실에 대한 진단도 비장했다. 8쪽에 걸쳐 실상을 분석하며 ‘우리 경제를 떠받칠 산업을 찾기 어려운 절박한 상황’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도 비상상황’으로 규정했다. 그동안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내놓는 경제정책방향에서 전임 정부의 정책 실패를 비판하면서 ‘위기’라는 표현은 썼어도 ‘절박한 상황’ ‘비상상황’은 없었다. 그래서인가. 이재명정부는 경제정책방향 명칭을 ‘경제성장전략’으로 바꿨다. AI 대전환·R&D 확대는 옳은 방향 그러면서 내놓은 해법이 인공지능(AI
08.22
인텔 지분 10%를 연방정부가 확보하는 방안이 거론되면서 미국 내부에서는 ‘보조금에서 지분으로’의 전환이 시장 질서와 혁신 인센티브를 흔들 수 있다는 논쟁이 커지고 있다. 보수 성향 언론과 자유시장 진영은 이를 ‘기업 국가주의(corporate statism)’의 조짐으로 본다. 정부가 규제자·지원자·주주를 동시에 겸하면 이해상충이 제도적으로 굳어지고, 경영판단이 정치일정과 정책 우선순위에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안보를 중시하는 진영은 핵심 공급망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정책 도구라고 본다. 핵심은 ‘개입하느냐’가 아니라 개입을 하더라도 어떤 틀과 규칙(지분 구조, 의결권·거부권, 일몰 등)으로 묶느냐다 미국 내부의 우려, 무엇을 말하나 미국 내 논쟁의 초점은 대략 다섯 갈래로 정리된다. 첫째, ‘망할 수 없는 기업’이라는 기대가 형성돼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비용이 납세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도덕적 해이론이다. 공장폐쇄나 인력감축 같은 불편한 결정이 정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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