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0
2024
지난 4일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주도한 토비아스 빌스트룀 외무장관이 전격 사임했다. 장관직 뿐만 아니라 정계은퇴도 선언했다. 그의 갑작스런 사임은 3일 우크라이나 동부 폴타바의 군 통신관련 교육시설에 대한 러시아군 공습 직후 나왔다. 50여명이 사망하고 수백명이 다친 공습 장소는 스웨덴이 우크라이나에 양도하기로 한 ‘조기 경보기’ 교육현장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스웨덴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스웨덴제 ‘공중 조기 경보 및 통제 항공기’ 2대를 포함한 133억크로나(한화 약 1조7300억원) 규모의 군사원조 계획을 발표했다. 이 항공기는 러시아 미사일과 발사체를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어 우크라이나 방공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이번 공습으로 여러명의 스웨덴 교관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웨덴의 나토 가입으로 더 안전해졌다는 빌스트룀의 주장과 달리 큰 피해가 발생하자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병력 증강과 쇼이구의 북한 시리아 이란 방문 미국 한 진
09.19
정부가 최근 발생한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와 같은 전자 상거래(e커머스) 업체의 미정산 재발방지책을 강구하기 위해 오는 23일 공청회를 개최한다. 정부는 이 공청회를 통해 지난 9일 발표한 대규모유통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 재발 방지 입법안을 조속히 매듭지을 계획이다. 정부가 발표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재화·용역 거래를 중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정산기한 준수 및 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의 미정산자금에 대해 전액 별도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PG사의 건전경영 유도를 위한 실질적 관리·감독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이다. 기업의 도덕적 해이, 당국의 감독 소홀, 제도 미비의 합작품 e커머스 회사들은 지금까지 ‘상장만 하면 적자는 바로 메울 수 있다’는 생각 아래 재무건전성을 경시한 채 몸집 불리기에만 치중해 왔다. 사용
09.13
미국 중앙은행(Fed)이 추석연휴 기간인 18~19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기준금리를 내리면 2022년 3월부터 2년6개월 간 진행됐던 ‘글로벌 긴축시대’가 막을 내린다. 미국의 금리인하가 예상되자 영국 스위스 캐나다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은 물론 브라질 멕시코 칠레 등 신흥국은 먼저 금리를 내렸다. 물론 사정이 다른 일본은 금리를 올렸고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쇼크로 한바탕 글로벌 금융시장을 뒤흔들었다. 미 연준의 금리인하 이후에는 각국 중앙은행들의 ‘각자도생’식 통화정책의 시기가 시작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높아질 것이다. 높은 가계부채 비율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을 안고 있는 우리 경제 상황은 Fed가 금리를 내린 이후에도 한국은행의 향후 금리정책 전환에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중앙은행들 각자도생 통화정책 시대로 전환 시장은 Fed가 9월 FOMC를 비롯해 올해 금리를 얼마나 내릴지에 관심을 쏟고 있다. 로이터가
09.12
추석이 다가왔지만 폭염이 계속되고 있다. 의료현장은 이런 ‘이상기후’보다 더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응급실 뺑뺑이’로 “밤새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가 농담이 아니라 현실이 됐다. 최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의 79%는 ‘이번 일로 아플 때 진료받지 못할까 봐 걱정된다’고 했다. ‘내가 아플 때 진료받지 못할 가능성 있다’는 응답도 71%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같은 ‘힘 있는(?) 사람’도 이마에 피를 흘리면서 구급대원이 22군데 응급실에 전화를 돌려 겨우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의사출신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도 지인의 수술을 부탁했는데 평범한 국민들의 불안감은 오죽할까. 의료계와 정부, 국민 목소리 들어야 당사자들은 지난 8개월을 돌아보고 ‘결자해지’할 때다. 2024년 2월 1일 정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뒤이어 의대정원을 매년 2000명씩 5년간 1만명을 늘이겠다
09.11
계엄령 논란으로 시끄럽다. 불안해하는 국민이 많다. 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불을 지피고 이재명 대표가 이어받으며 무게를 실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정치공세라며 괴담 선동, 국기문란 발언이라 주장한다. 야당은 징후가 심상치 않다며 경계심을 촉구한다.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으로 충암고 1년 선배인 김용현 경호처장이 국방부장관에 임명되고, 군 정보를 틀어쥔 방첩사령관과 777사령관이 모두 충암고 출신이란 점을 강조한다. 여기에 김용현 경호처장이 국방부장관을 패싱해 월권으로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8월초 한남동 관저로 호출해 비밀 회동했다는 폭로가 덧붙여진다. 계엄령이 선포된다면 병력배치 등 핵심 역할을 맡는 기관들이다. 영화 ‘서울의 봄’에 나왔던 장면들이 오버랩 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전 조현천 기무사령관은 극비리에 계엄대비계획 문건을 만들었음이 밝혀졌고, 국회서 계엄령 해제를 결의하지 못하도록 무력화방안까지 적시해 놓았
09.10
정부가 4일 별도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았다. 이번 정부안 가운데 중장년 직장인 시선을 끄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의무가입 연령이다. 정부 개혁안으로는 현행 59세에서 64세로 높아진다. 지금까지 59세까지로 돼 있던 의무가입 연령이 5년 연장되는 것이다. 한국의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고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니 일리있는 방안이다. 고령에 이르러서도 과거에 비해 비교적 활기차게 사는 사람들도 크게 늘었다. 그렇기에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이 높아지는 것은 자연스런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은 65세이므로 흐름이 이어진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중요한 전제조건이 있다. 바로 64세까지 국민연금을 낼 수 있도록 소득이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용이 안정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득공백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는 기간만 길어질 뿐이다. 정년과 연금수급 연령 간격으로 인한 소득공백 심각 사실 현재 많은 국민이 소득공백의 고통을
09.09
미국의 8월 신규일자리는 14만2000개다. 1년 평균인 20만2000개나, 시장 예상치보다 줄어든 수치다. 실업률도 4.2%로 지난달의 4.3%보다 낮지만 3달 연속 4%대다. 2021년 말부터 지난 5월까지 이어온 4% 이하 실업률 시대를 마감한 것이다. 여전히 장기 자연 실업률( 4.1~4.2%) 구간에 있고 시간당 평균임금도 전달보다 0.4%p 올랐다. 미국의 물가상승률은 2%에 수렴 중이다. 동시에 경제성장률도 2%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보면 연착륙에 가깝다. 연준(Fed)이 최근 예측한 올해와 내년 미국 소비지출물가(PCE) 전망치는 각각 2.6%와 2.3%다. 올해 2.1%와 내년 2%인 경제성장률보다 다소 높은 수치다. 2026년에 가서야 물가와 성장률이 각각 2%에 수렴할 것이란 전망이다. 미국의 장기 잠재성장률은 1.7~2% 구간이다. 위험회피 선호하는 글로벌 금융시장 미 연준은 18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인하를 예고한
09.06
우리나라가 친환경 항공유 시대의 첫발을 내디뎠다. 인천공항과 일본 하네다공항을 오가는 대한항공 정기노선 비행기에 지속가능항공유(SAF)가 주 1회 공급된다. 이번에 공급되는 SAF는 국내 정유시설에서 폐식용유와 우지 등 유류 성분이 있는 동·식물성 지방과 수소를 원유 정제 과정에 넣어 제조한다. 기존 항공유에 비해 탄소배출을 80% 이상 줄일 수 있다. 투입되는 양은 전체 항공유의 1% 수준이다. SAF 투입에 따른 항공기 출력 변동은 없다는 게 정유사 설명이다. 탄소중립 기류 타고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SAF 여객기 SAF 투입은 우리에게는 생소하지만 해외에서는 사용량이 크게 늘고 있다. 국제항공운송협회에 따르면 여객기에 SAF 사용이 처음으로 승인된 때는 2011년이다. 이후 현재까지 SAF를 활용한 비행건수는 약 71만회에 이른다. 노르웨이 오슬로공항 등 세계 69개 공항이 정기적으로 SAF를 공급받고 있다. 전세계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셈이다. S
09.05
냉방수요 급증으로 지난 8월 한달 동안 전력수요가 역대 최고 기록을 세번이나 갈아치웠는데도 대규모 정전사태(블랙아웃) 없이 무사히 고비를 넘겼다. 전국 각지에서 전력 과부하로 인한 시설물의 자체 변압기 이상으로 많은 정전사고가 발생하기는 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대규모 정전사태는 없었다. 블랙아웃은 위기가 지났다고 생각했을 때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2011년 9월 15일 블랙아웃도 한여름이 아니라 늦더위 상황에서 일어났다. 겨울철 전력성수기에 대비, 일부 발전소가 정비에 돌입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덮친 무더위와 전혀 예상치 못한 일부 발전소의 고장이 겹치면서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게 되자 대규모 지역별 순환 정전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올해도 9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첫째주 60%, 둘째주 40%나 된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애초 9월 첫주부터 돌입할 예정이던 7개 발전기 정비를 1~2주 순연시키기로 했다. 만일에 대비해 공급능력을 2GW 이상 추가 확보
09.04
22대 첫 정기국회를 전후로 정치권이 모처럼 제자리를 찾는 듯하다.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회동은 많은 숙제를 남겼지만 그래도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의미가 있다. 회동 직후부터 ‘계엄설’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등을 놓고 다시 목울대를 세우지만 그래도 민생 공통공약을 논의하기로 한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가을 정국을 앞두고 곳곳에서 폭풍전야의 기류들이 감지된다. 특히 윤 대통령을 둘러싼 흐름은 예사롭지 않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현직 대통령의 국회 개원식 첫 불참이 상징하는 것처럼 용산은 지금 대통령실을 ‘당신들만의 공화국’으로 만들며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 그런데 여권 내 투톱인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 사이의 파열음은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다. 야당은 다음달 7일 시작될 국정감사를 통해 권력핵심 주변을 파헤친다며 날을 세운다. 과연 윤 대통령은 이 가을 정국을 무난히 넘길 수 있을까. 폭풍전야 같은 정국인데 용산만 ‘당신들의
09.03
의정갈등이 반년 넘게 지속되면서 의료대란 우려가 확산되자 집권 여당을 중심으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의료개혁을 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 여당 일부와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대통령실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 지난달 29일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의원들은 의료 개혁 관련 정부 입장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정부 정책은 이겼으나 정치는 실패했다”며 성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보수논객은 의정갈등이 거대한 블랙홀 정도가 아니라 거대한 공동묘지가 될 것이라는 주장까지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증원은 마무리됐다”고 선언했지만 의료계와 의대생은 “시간은 우리 편”이라며 버티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은 고조된다.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는 ‘응급실 뺑뺑이’ 소식 얼마 전 충북 음성군에 사는 40대 산모가 응급실을 못 찾고 헤매다 결국 구급차 안에서 아이를 출산했고,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쓰러진 40대 응급환자는 병원 14곳을 돌다가 119 구급차에서 숨을 거뒀다. ‘응급실 뺑뺑
09.02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성범죄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전세계가 한국의 딥페이크 범죄 확산을 걱정할 정도로 심각하다. 영국 BBC는 한국이 딥페이크 음란물 비상사태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가짜 음란물을 생성·유포하는 세계적인 문제의 진앙이 한국이라고 꼬집었다. 뉴욕타임스는 ‘여성 말고 딥페이크 제작자를 처벌하라’는 제목의 사설까지 써 한국에 훈수를 두었다. 자고 나면 새로운 피해자들의 뉴스가 끊이지 않는다. 전세계 딥페이크 성 착취물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한국인이라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딥페이크 음란물 대상 가운데 53%가 한국인이라고 미국 사이버보안업체 시큐리티 히어로가 보고서로 발표했다. 이와 비슷한 통계는 수년 전부터 있었지만 한국정부와 사회에서는 그리 주목하지 않았다. ‘N번방’ ‘서울대 N번방’ 같은 단발적인 사건에 반짝 눈길을 주었을 뿐이다. 피해자는 유명 연예인, 교사, 군인, 언론인, 어린 학생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에 걸쳐
08.30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Berkshire Hathaway Inc Class A·B)의 시가총액이 28일(미국 현지시간) 1조달러를 넘어섰다. 미국 기업 중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빅테크를 제외하고는 처음으로 ‘1조달러 클럽’에 가입했고, 전세계 기준으로는 8번째가 된다. 시총 순위에 등락이 있지만 매그니피센트6 주식(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알파벳 )와 사우디의 석유회사 아람코에 뒤이은 것이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는 AI 반도체 대장주 엔비디아가 약 300억달러(40조1000억원)의 사상 최초 분기매출 실적을 발표했지만 더 높은 실적을 기대하는 시장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해 주가는 오히려 하락했다. 빅테크 외 ‘시총 1조달러 클럽’에 등극한 버크셔 해서웨이 버크셔는 오르고 있지만 워런 버핏은 시총 1위 기업인 애플 주식 500억달러를 비롯해 뱅크오브아메리카 주식 54억달러어치 등 보유 주식을 내다 팔았다.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 13
08.29
지역소멸이 가시화되면서 지역발전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지자체들이 추진하는 행정통합이나 메가시티 추진 움직임이 그렇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초광역권’ 제안도 그런 흐름의 하나다. 이는 중앙정부 주도형 나눠먹기식 균형개발은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에 기초한다. 거점개발과 균형개발 사이에서 제3의 길을 모색하자는 논의가 나오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다만 지역에 실질적 권한을 주는 지역주도형 개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조건이다. 균형개발 내걸었지만 수도권과 지역간 격차 더 심화 과거 우리나라의 지역개발은 거점개발로 시작됐다. 지역개발의 개념조차 생소했던 1960년대를 지나 1970년대부터 시작된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은 거점개발방식이 적용됐다. 거점개발은 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성장거점지역을 선정해 집중 개발함과 동시에 개발효과가 주변지역으로 파급되기를 기대하는 방식이다. 당시 정부는 수출주도형 공업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 경부 축을 중심으로
08.28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파행이 도를 넘는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고위공직자들이 과연 이런 사람들로 채워져도 되는가 탄식이 절로 나온다. 어깃장이라도 놓듯이 그 자리에 가장 어울리지 않을 인물을 골라서 내리꽂고선 ‘마이웨이’를 고집한다. 최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안창호 인권위원장, 김문수 노동부장관 등이 대표적이다. 과거 행적이나 발언 등으로 그 분야 전문가들이 ‘최악’ ‘부적격’이라고 절대 반대하는 인물들이다. 이런 인사들을 골라 임명하는 의도는 분명해 보인다. 뚜렷한 하자가 있는 사람일수록 오로지 임명권자에게 잘 보이고 충성하리라고 보는 것이다. 국민의 비판 목소리를 틀어막겠다는 ‘입틀막 인사’ 내 뜻대로 하고야 말겠다는 ‘폭주인사’ ‘오기인사’다. 역사관련 국책기관 장악, 외교안보라인 잦은 교체의 의미 총선 참패에서 드러났듯이 어차피 국정 지지율은 바닥이고, ‘마약수사 외압의혹’ 등 잇달아 터져 나오는 새로운 비리의혹과 거듭되는 거부
08.27
지난 8월 초 글로벌 증시는 예기치 못한 복병을 만나 큰 폭의 하락장을 경험했다. 8월 5일부터 4일간 한국에서 12%, 일본에서 20%나 주가지수가 빠졌다. 특히 8월 5일에는 장중 12%, 15%가 각각 폭락해 역사상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하기도 했다. 최근 들어 글로벌 증시는 다소 안정을 되찾았다. 지난 주말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9월 기준금리 인하 개시를 강력히 시사했고, 뉴욕증시는 1% 이상 오르면서 8월 5일 이전 수준을 완전 회복했다. 기업가치평가 ‘우려할 만한’ 수준까지 상승 하지만 8월 초 주식시장의 발작으로 투자자들은 여전히 불안하다. 기업가치평가는 ‘우려할 만한’ 수준까지 상승해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S&P500지수 명목가치는 80% 상승했다. 이는 미국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의 2배가 넘는다. 2013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던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가 대중화시킨 ‘경기조정주가수익배수(CAPE 지수 또는 실러 P
08.26
두산그룹은 지난달 11일 사업구조 재편계획을 발표했다. 두산에너빌리티 자회사로 돼 있는 두산밥캣을 떼어내 두산로보틱스와 합병시키는 것이 골자다.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의 합병비율은 1 대 0.63으로 정해졌다. 두산밥캣 1주당 두산로보틱스 0.63주의 주식으로 교환하게 되는 것이다. 두산밥캣은 매년 1조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 알짜기업으로 꼽힌다. 반면 두산로보틱스는 설립 이후 한번도 흑자를 낸 적이 없다. 이렇게 알짜회사와 적자기업을 합친다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다. 게다가 합병비율도 공정한지 의문이 제기된다. SK도 지난달 17일 SK이노베이션과 SK E&S를 통합한다는 내용의 재편방안을 내놨다. 이 역시 합병비율이 쟁점으로 대두됐다. SK그룹이 발표한 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비율은 1 대 1.1917417이다. 비상장회사인 SK E&S에 비해 SK이노베이션의 가치가 낮게 평가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행법상 상장회사는 원칙적으로 주식시장
08.23
22일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취임한 지 석달이 됐다. 2기 공수처 수장을 맡은 오 처장이 취임 일성으로 내세운 건 “수사를 잘하는 기관”이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달라진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 개입 의혹으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키고 있는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수사의 경우 1년이 되도록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공수처는 올 1월 국방부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 관련자들을 잇달아 소환조사하며 속도를 내는 듯 했지만 대통령실 조사를 앞두고 답보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감사 의혹 사건도 공수처가 수사를 시작한 지 한참이 됐지만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상태다. 출범 후 끊이지 않는 수사력 논란 사실 공수처 출범 이후 부실수사 논란은 끊이질 않았다. 공수처가 지금까지 직접 수사해 기소한 사건 가운데 1심 이상 법원의 판단을 받은 건 3건이다. 이 가운데 김형준 전 부장검사
08.22
그린벨트 해제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대대적인 아파트 공급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값이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출범 이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등으로 인한 집값 하락을 막기 위해 상승을 부채질하는 정책을 동원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투기 조짐이 나타나자 부랴부랴 억제책을 내놓았다. 그래서 집값 상승을 방관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과연 확고한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립서비스 인지를 놓고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정부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에도 꺾일 기미 보이지 않는 수도권 집값 8월은 여름 휴가철로 부동산 비수기인데다 정부가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놨는데도 이달 둘째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약 6년 만에 가장 큰 폭인 0.32%나 뛰었다. 그러자 일각에선 “정부 억제책이 늦었다”는 비판을 제기한다. 이들은 정부가 비전 없는 안이한 판단으로 일관하다가 지금과 같은 집값 불안을 초래했다고 강조하면서 윤 정부도 과거 문재인
08.21
윤석열 대통령은 8월 15일 경축사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북한 자유인권펀드’ 설립 의사를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이 펀드가 ‘한국판 NED(민주주의를 위한 국가기금,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북한 인권문제를 개선하려는 긍정적인 목표를 담고 있지만, 동시에 남북 간 대결 구도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NED는 민주주의 확산을 목적으로 1983년 레이건 정부 때 설립된 기구로서, 많은 국가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증진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미국의 외교적 도구로 활용되어 특정 국가의 정권 교체에 개입하는 등 여러 논란을 일으켜왔던 것도 사실이다. “CIA가 비밀리에 해왔던 일을 NED가 수행” NED는 비정부기구이지만, 주로 미국 정부의 연간 예산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의회의 감독을 받는다. NED 프로그램은 미국 국무부와 해외 대사관의 지도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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