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3
2026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격이 4~5주간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승리로 끝내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전쟁은 대개 선언한 일정표대로 끝나지 않는다. 이번 사태는 군사작전의 성패만으로 재단하기 어렵다. 체제 정통성과 지도부 공백, 동맹 정치, 에너지·해상 교통로 리스크가 한데 얽혀 있다. 단기 종결도, 장기전도 단정은 이르다. 다만 미국이 던진 첫 돌의 파장이 어디까지 커질지, 그 파장이 미국의 선택지를 얼마나 좁힐지에 시선이 모인다. 힘과 신정의 충돌, 협상 공간을 좁히다 사태의 맹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면은 국방부에 ‘전쟁부(Department of War)’라는 명칭을 병기하려는 트럼프의 조치였다. 법적 개명까지는 아니더라도, 국방을 ‘억지’가 아니라 ‘전쟁 수행’의 언어로 전면화한 신호로 읽힐 수 있다. 전쟁 언어가 일상화되면 협상은 ‘숨 고르기’로 격하될 위험이 커진다. 제네바 접촉 과정도 불신의 토양 위에 있었다. 미국 측 특사 라인에 유대인인 트럼프
02.27
결국 대구·경북 정치권도 두손을 들었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투표에서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은 일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행정통합 특별법 통과에 찬성표를 던졌다. 정부와 여당 주도, 선거판의 일대 혼돈에도 불구하고 소멸위기에 놓인 지역의 미래를 방치해선 안된다는 주민들 요청을 외면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로써 광주·전남에 이어 대구·경북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런데 주민 삶을 크게 바꿀 행정통합 논의가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수도권에서는 전혀 그 온도가 느껴지지 않는다. 물론 통합이 서울·경기·인천과는 무관하기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지역의 미래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는 판국에 대한민국 인구 절반 이상이 모여 있는 수도권은 이렇게 조용해도 되는지 의문이다. 행정통합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수도권이 가장 먼저 답해야 할 질문이 있어서다. 거대 지방자치단체의 탄생보다 우선하는 행정통합의 본질은 바로 행정혁신이기 때문이다. 행
02.26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3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 신설·재판소원제 도입·대법관 증원) 중 재판소원제 도입을 둘러싼 ‘위헌성’ 논란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서로 정반대의 입장에서 다툴 정도로 첨예하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제68조 제1항)이 헌법소원심판 청구사유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에 부칠 수 없다. 이에 김기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제 도입)의 핵심 내용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확정된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 민주당은 재판소원제 도입의 배경을 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본권 침해로부터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02.25
차기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으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가 지명되자 시장은 한때 ‘긴축발작’을 일으켰다. 그가 양적완화(QE)를 강하게 비판해온 인물이라는 점에서 ‘완화적 통화(easy money)의 종말’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됐기 때문이다. 주식과 채권이 동반 하락했고, 금·은·비트코인까지 급락했다. 그러나 공포는 오래가지 않았다. 시장은 워시가 무조건적인 매파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의 유동성과 재정구조가 급격한 긴축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현실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결국 핵심은 인물이 아니라 구조다. 유동성과 재정의 제약이 통화정책의 선택지를 규정한다. 월가 거물 드러켄밀러, 워시는 “실용주의자” 현재 미국의 유동성 환경은 생각보다 훨씬 제약적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연준은 단기 자금시장 경색을 완화하기 위해 매월 약 400억달러 규모의 단기국채를 매입하고 있다. 그럼에도 유동성 핵심지표인 연준의 지급준비금은 의미 있게 늘지 못하고 있다
02.24
대한민국 노동시장은 ‘이중구조의 고착화’와 ‘인구절벽’, 그리고 ‘인공지능(AI) 전환’이라는 거대한 복합위기 앞에 서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간극은 단순한 격차를 넘어 사회적 단절로 치닫고 있다. 이 같은 전환기적 복합위기를 돌파하려면 새로운 노동질서를 구축해야 한다. 그래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극복하고 새로운 산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 실타래를 풀 열쇠가 ‘사회적 대화’라는 데 이견은 없다. 그럼에도 역설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이 단어는 신뢰보다 냉소의 대상이 된 지 오래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라는 틀은 존재했지만 그 안에서 도출된 ‘합의’가 현장의 갈등을 치유하거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 동력이 된 경우는 드물었다. 왜 우리의 사회적 대화는 매번 헛바퀴를 돌았을까. 그 본질을 파악하려면 지난 정부들이 남긴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식 대화의 유산과 노사 양측의 ‘정치의존증’에 대한 뼈아픈 성찰이 선
02.23
미국우선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폭주가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멈추기는커녕 더 거침이 없어졌다. 대법관들을 “바보들, 애완견들”이라고 비난하는 등 화가 난 트럼프는 전세계 각국에 15%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했다. 대법원이 의회 동의 없이 관세를 인상한 것은 위법이라며 상호관세 근거인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제동을 걸자 트럼프는 곧바로 플랜B 가동에 들어갔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미국에 불공정하고 차별적 무역 관행을 취하는 상대국에 보복관세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는 무역법 301조(슈퍼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 트럼프는 15% 신규 관세 부과 결정 과정에서도 특유의 변덕을 부렸다. 대법원의 위법 판결이 난 20일(현지시간) 관세 10%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것으로 성이 차지 않았는지 24시간도 안돼 관세를 법정 한도인 15%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신규 관세 근거는 1974년 닉슨 대통령 시절 제정된 ‘무역법 122
02.20
2월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재판부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12.3 계엄이라는 헌정 유린의 책임자가 마침내 법의 심판을 받았다. 비록 1심 판결이지만 이후 항소심 등의 판단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판결은 윤석열의 내란에 대한 단죄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이라는 과거의 그림자를 완전히 걷어내고 독자적 궤도로 도약할 결정적 계기가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양자물리학에 ‘양자얽힘’이란 개념이 있다. 두 입자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한쪽이 바뀌면 다른 쪽도 즉각 반응하는 현상이다. 지난 4년간 한국 정치가 딱 그랬다. 윤석열이 추락할수록 이재명은 올랐다. 윤석열이 검찰권력을 휘둘러 이재명을 압박할수록 야권은 뭉쳤고, 윤석열이 내란까지 저지르자 이재명에게 대통령의 길이 열렸다. 가해자의 몰락이 피해자의 집권 조건이 됐다. 때로는 ‘적대적 공생’으로 때로는 ‘제로섬 게임’으로 서로
02.19
인공지능(AI) 시대가 예상보다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AI로 무장한 로봇이 인간의 두뇌까지 대체, 일선 노동 현장에서 일자리를 놓고 인간과 로봇이 첨예하게 맞서는 ‘노-로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엄청난 격변이 예상된다. 미국에서는 이미 초양극화 현상과 함께 중산층 붕괴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AI가 법률·회계·통번역 등의 업무를 빠르게 대체하면서 기업들의 업무 행태가 바뀌고 있다. 자료 수집과 분석, 보고서 초안 작성, 판례 조사 등의 업무를 AI 혼자 맡거나 직원 1명이 AI 도움을 받아가면서 처리하고 있다. 이로써 기업의 채용 동기가 약해지면서 채용 자체가 줄고 있다. 인간과 로봇 첨예하게 맞서는 ‘노-로 갈등’ 수면 위로 떠올라 더구나 우리나라는 노동 경직성이 강해 AI발 일자리 감소 충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줄어든 청년(15~29세) 일자리 21만1000개 중 20만 8000개가 AI 노출도가
02.13
세계가 온통 인공지능 열풍에 빠져들어가고 있다. 새로운 인공지능 기술이 속속 등장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데이터센터나 전력망 확충에 열을 올린다. 이런 열풍 덕분에 반도체를 비롯한 일부 산업은 큰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재명정부 들어 인공지능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다. ‘세계3강’이 목표라고 한다. 김대중정부가 인터넷을 적극 보급시켜 한국의 디지털경제를 전면 개화시켰던 전례를 따라가려는 것 같다. 그런데 이런 열풍이 한국과 세계를 어디로 끌고 갈지 사실 아무도 모른다. 모두가 당장 필요하다고 여기고 이익이 된다고 믿기에 경쟁에 뛰어든다. 그 결과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 정말로 예측하기 어렵다. 인공지능 도입으로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 곳곳에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선은 인공지능 도입으로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다. 인공지능을 제대로 다룰 수 있는 고소득층과 소외된 저소득층 사이의 격차가 지금보다 더 커질 것이라는 우울한 예측이다.
02.12
이재명정부가 집권 2년차에 들어서면서 정부조직을 적극 확대하고 있다. 특별사법경찰관 지위를 가진 고용노동부의 노동감독관을 2년 동안 2000명 늘리기로 한 것이 신호탄이다.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노동자 인권 및 안전 보호 행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지만 노동부의 감독관 총인원이 현재 3000명 수준임을 감안하면 꽤 큰 증원이다. 2028년까지는 총 1만명까지 더 늘린다는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올해 167명 증원계획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현재 인원이 약 700명인데, 4분의 1 가까이를 늘리는 것이다. 국세청도 정원을 303명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세금체납자들을 관리하는 체납관리단 인력도 대폭 확충할 방침이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국세청장이 4000명 증원계획을 보고했다가 대통령으로부터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 1만~2만 명 증원까지도 가능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받았다. 청년 일자리 위해 공공부문 채용 늘리기는 임시방편에 불과 공무원만 늘리는 게 아니다.
02.11
‘강한 일본’을 내세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집권 자민당의 압도적 총선 승리는 동북아 정세에 심상찮은 변화를 몰고 올 것이 분명하다. 태평양전쟁 이후 일본에서 단일 정당이 중의원 전체 의석수의 3분의2 이상을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민당은 전체 의석 465석 중 개헌안 발의선인 310석을 웃도는 316석을 차지했다.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까지 합하면 352석이다. 기존 야당은 문자 그대로 지리멸렬해 견제세력이란 의미조차 찾기 어렵게 됐다. 집권 자민당의 역사적 대승은 다카이치 총리 개인의 인기에 힘입은 바 크다. 극우파 정치인으로서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등 중국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고 날카롭게 각을 세운 대결적 행태가 그동안 국가발전 침체 등으로 자신감을 잃고 극도로 위축돼 있던 일본사회를 뒤흔들고 한쪽으로 몰려가는 계기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 ‘평화헌법’ 개정 공언, 극우행보 가속화 ‘미국우선주의’을 앞세운 2기 트럼프 정부 하
02.10
중소벤처업계의 오랜 숙원 가운데 하나가 이뤄졌다. 바로 한국형 증거개시제도(K디스커버리) 도입이다. 지난달 29일 전문가 사실조사와 자료보전명령 등을 포함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입증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 기술 보호가 강화돼 더 많은 혁신의 동기가 될 것이다. 주요 내용은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를 통한 사실 조사 △법정 외 당사자 신문 △법원의 자료 보전 명령 등이다. 기술을 침해당한 기업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문가에게 기술 유용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법원에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가는 기술침해 가해기업 사무실과 공장을 방문해 자료열람 등 조사를 수행한다. 조사결과는 법원이 증거능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는 기술탈취 피해사실 입증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술기업에게 도움이 된다. 또 법원이 사건의 실체파악과 신속한 재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수행한 행정조사 자료 제출을
02.09
글로벌 금융시장은 미연방준비제도(Fed) 수장 교체에 민감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케빈 워시를 연준의장에 지명한 지난달 말 이후에도 비슷한 양상이다. 금융시장은 통화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준의장 교체의 저주라 부를 정도다. 파월 의장 취임 초기인 2018년 2월과 버냉키 의장 취임 당시도 글로벌 금융시장은 발작 증상을 보였다. 그린스펀 의장 취임 3개월 만인 1987년에는 검은 월요일 증시 폭락을 경험하기도 했다. 1930년 이후만 봐도 연준의장 교체 1, 3, 6개월 후 S&P 500지수의 평균 하락률은 각각 5%, 12% 그리고 16%다. S&P 500지수 연간 평균 등락률을 웃도는 수치다. 이번에도 시장은 연준 지도부 교체에 격하게 반응하는 모양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2기 정부가 연준 독립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워시가 연준의장에 취임하는 5월 중순 이후에도 금융시장 변동성을 피하기 힘든 구조다. 워시의 공식 취임 이후에도
02.06
워런 버핏은 흔히 코카콜라와 애플을 사랑하는 ‘부드러운 가치 투자자’로 묘사된다. 하지만 그가 구축한 제국인 버크셔 해서웨이의 속살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섬뜩할 정도로 정교한 미래 전략이 숨어 있다. 버핏은 전 세계 제조업 강국(독일 일본 미국 한국 이스라엘)의 우량 기업을 인수한 뒤 비상장 자회사로 편입하는 전략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상장 폐지’가 목적이 아니라 버크셔 특유의 장기적이고 자율적인 경영 방식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다. 버핏 은퇴 이후에도 그의 제국이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는 그가 이 전략을 통해 단순히 회사 주식을 산 것이 아니라 인류가 맞이할 ‘물리적 미래(Physical Future)’의 입구에 거대한 해자를 둘러놓았기 때문이다. 노회한 승부사답게 ‘피지컬 AI’와 ‘로봇 우주 방위산업’에 없어서는 안될 ‘제조 인프라’를 선점했다. ‘피지컬 AI’와 로봇 우주항공 군사 인프라를 선점한 노회한 승부사 세상이 챗G
02.05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집값을 반드시 잡고야 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 시장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간 연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데 이어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입지가 좋은 다양한 부지를 주거공간으로 재창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1.29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을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면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팔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다만 규제지역으로 묶인 곳에서는 집을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점을 고려, 기한 내에 계약을 하기만 하면 중과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그는 이어 1주택자도 주거용이 아니라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게 이상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향후 다주택자를 겨냥한 추가적인 보유
02.04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지난달 22일 소식지를 통해 “노사 합의 없이는 단 1대의 로봇도 생산 현장에 들어올 수 없다”고 선언했다. 아틀라스는 현대차그룹이 지난달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6에서 공개한 로보틱스 계열사 보스턴다이내믹스 제품이다. 사람처럼 걸어 다니며 관절을 이용해 생산 작업을 할 수 있다. 아틀라스는 당시 최고 혁신제품이라고 격찬을 받았다. 그러나 이를 생산현장에 투입할 때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 것임을 노조는 깊이 우려하는 것이다. 현대차는 2028년까지 미국에 로봇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아틀라스를 자동차 생산현장에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은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에서 부품 분류를 위한 작업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한다. 현대차 아틀라스 노사갈등, 혁신기술 도입이 겪게 될 사태의 예고편 국내공장에서 생산할 물량을 아틀라스가 설치된 해외공장으로 돌릴 가능성도 걱정되는 것이
02.03
국회가 위헌 결정이 난 법률을 고치지 않고 내버려 두는 사례가 너무 많다. 헌법재판소가 지정한 개정 시한이 지난 법도 4건이나 된다. 가장 앞장서서 국민을 보호해야 할 대표기관이 외려 국민 권익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사실상 자기들이 법을 잘못 만들어 위헌 결정이 났는데도 책임 의식이 없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했지만 국회가 방치하고 있는 법은 2일 현재 28건에 이른다. 위헌 16건, 헌법불합치 12건이다. 위헌 법률은 판결 즉시 효력을 잃는다. 헌법불합치도 위헌이기는 마찬가지다. 다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일 뿐이다. 국민 보호해야 할 대표기관이 외려 국민 권익 침해 위헌 법률 방치로 피해를 본 시민이 숱하게 나온다. 낙태한 여성과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형법 조항은 7년여간 입법 공백 상태다. 헌재는 2019년 형법의 해당 조항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
02.02
차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으로 지명된 케빈 워시는 새로운 얼굴이라기보다, 미국 금융·정책 엘리트 구조가 오랜 시간에 걸쳐 길러낸 인물에 가깝다. 그의 이력은 트럼프 시대에 연준이 어떤 역할과 위상을 요구받고 있는지를 가늠하게 한다. 워시는 1970년 미국 뉴욕주 앨버니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다. 스탠퍼드대에서 공공정책을 전공한 뒤 하버드대 로스쿨에서 법학박사(JD) 학위를 받았다. 경제를 수식이나 이론이 아닌 제도와 법, 정책 결정 구조의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은 이 시기 형성됐다. 그는 학자형 중앙은행가라기보다 정책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관심을 둔 인물이었다. 연준 의장직을 목표로 장기간 신뢰와 네트워크를 쌓아온 인물 그의 커리어는 월가에서 시작됐다. 1995년 모건스탠리에 입사해 인수합병(M&A) 업무를 담당하며 금융 실무를 익혔고, 부사장급까지 올랐다. 이후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대통령 경제정책 특별보좌관과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실
01.29
미 상무부 경제분석국(BEA)이 22일 수정 발표한 지난해 3분기 성장률은 4.4%다. 예상치인 4.3%와 직전 분기의 3.8%보다 약간 높은 수치다. 애틀랜타 연방은행에서 같은 날 발표한 4분기 GDP 성장률도 5.4%다. 한마디로 미국경제 성장세가 예상보다 좋다는 의미다. 미연방준비제도(Fed)의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3%다.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치 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1.7%보다 높다. 연준은 장기 잠재성장률 구간을 1.7%에서 2.5%로 설정한 상태다. 연준으로서는 당장 금리를 인하해야 할 부담이 없는 셈이다. 연준이 중시하는 인플레이션도 안정세다.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2% 상승한 2.8% 수준이다. 다만 미국 실업률은 4.4%로 불안하다. 연준의 장기 실업률 중간값인 4.2%를 웃돌기 때문이다. 물론 장기 잠재실업률 구간인 3.8%–4.5%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다. 지난해 6월 실업률이 4.1%였던 점을
01.28
코스피지수가 마침내 꿈을 이루었다. 지난 22일 처음으로 장중 지수 5000을 넘어선데 이어 그 다음날도 마찬가지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5000포인트 공약이 취임한 지 불과 7개월여 만에 실현된 것이다. 덕분에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우려는 사라졌다고 이 대통령은 평가했다. 26일에는 코스닥시장도 대망의 지수 1000선을 넘어섰으니, 경하할 일임에 틀림없다. 5000피 달성은 이재명정부 들어 기업 지배구조 개혁 등 증시 여건을 크게 개선시킨 결과라고 여겨진다. 이 대통령은 취임한 이후 증시여건 개선을 위한 개혁조치를 연이어 단행했다. 지난해 7월 상법을 개정해 이사들이 회사뿐 아니라 모든 주주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명시했다. 배당 성향을 개선하고자 세제 혜택을 도입했고,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도 분리하기로 했다. 상법 추가개정 작업도 현재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영국의 유력한 경제신문 ‘파이낸셜타임즈’가 평가했듯이, 한국 증시를 짓눌러온 ‘코리아 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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