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의눈 | 오피니언 | 내일신문

12.13

2024

[내일의 눈] 윤 대통령이 수사에 당당히 맞서려면

2년 넘게 윤석열 대통령을 봐왔지만 그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나 보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나흘 만인 7일 국민에게 사과하며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형사처벌까지 감수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시대착오적 계엄 선포로 온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어렵게 발전시켜온 민주주의의 역사를 되돌리려 했으니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생각은 달랐다. 그가 ‘회피하지 않겠다’고 한 건 대통령 자리를 지키며 탄핵이 됐건, 수사가 됐건 자신에 대한 공격에 대해선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미였다는 걸 12일 담화를 듣고서야 알게 됐다. 30분 가량 진행된 담화 내내 윤 대통령은 계엄 발동의 정당성을 강변했다. 계엄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제대로 된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과 시민을 상대로 군대를 동원한 윤 대통령은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의원을 체포해 구금하려는 계획까지 치밀하게
12.12

2024

[내일의 눈] 북극항로 부산 경쟁지, 인천 아닌 나진

북극항로 개발이 기후변화 속도와 불확실성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기후변화가 가져올 새로운 무역루트로 꾸준히 조명받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은 북극항로를 이용한 에너지와 물자수송 비중을 늘려왔다. 미국은 경제 안보 측면에서 북극해에 대한 영향력 강화를 새로운 해양전략의 핵심 중 하나로 설정했다. 우리는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이 북극해를 둘러싸고 벌이는 ‘오션 그레이트 게임’(홍승용 전 해양수산부 차관)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을까. 한국해양대학교와 신해양강국국민운동본부, 국회 바다와미래연구포럼은 10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해양없이 글로벌 허브도시 없다’를 주제로 지·산·학·연 포럼을 열었다. 여기서 허윤수 부산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극항로 상용화가 글로벌 허브도시를 지향하는 부산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항에서 북극항로를 연결하려면 남쪽으로 내려와 돌아가야 하지만 부산항은 북극항로와 바로 연결할 수 있는 지경학적 이점이 있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이야기
12.11

2024

[내일의 눈] 한국노총·경총 공동사업을 응원한다

12.3 내란사태는 답보 상태였던 노·사·정 사회적 대화마저 중단시켰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한국노총이 “군대를 동원해 국민에게 총을 겨눈 사람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선언한 것이다. 1998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의 일환으로 시작된 한국의 사회적 대화는 25년 동안 노사정위원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걸쳐 경사노위로 제도화됐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 주도로 진행되면서 노동정책 추진 ‘명분쌓기’라는 비판도 있었고, 정부 성격에 따라 ‘편향성’ 시비에 시달렸다. 민주노총은 1999년 2월 정리해고제 도입 등을 반대하며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뒤 현재까지 참여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정부에서도 경사노위는 사용자 편향성 논란으로 부침을 겪었다. 우리나라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와 과학기술발전·기후위기에 따른 산업대전환, 저출산·고령화 등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가
12.10

2024

[내일의 눈] 대통령이 무너뜨린 K-증시 밸류업

지난 3일 밤 비상계엄령 선포와 7일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무산 후폭풍으로 한국 증시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외국인들의 순매도와 함께 개인투자자들의 공포매도(패닉 셀)가 확산되면서 4거래일간 코스피는 5.58%, 코스닥은 9.23% 급락했다. 특히 코스닥지수는 4년 7개월여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원달러환율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장중 1440원에 육박하며 2년여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탄핵 불발 이후 금융시장 변동성은 더 높아졌다. 이는 K-증시 밸류업(가치 제고)을 추진하던 정부가 오히려 ‘코리아 디스카운트(저평가)’를 조장한 탓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 결과 K-증시 밸류다운(가치 하락)이 돼버렸다.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을 믿고 국내 증시에 남았다던 한 개인투자자는 윤 대통령 때문에 한국 증시가 무너졌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올해 초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중 유일하게 증시 개장식에 참석해 “이사회가 소액
12.09

2024

[내일의 눈] 길어진 탄핵정국, 깊어진 지방의 한숨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가 여당의 반대로 결국 무산됐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 언론은 ‘한국을 뒤흔든 정치적 혼란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도한다. 이처럼 불법계엄에 대한 조기수습이 어려워지고 탄핵정국이 길어지면서 국가신인도 하락 등 ‘계엄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의 어리석은 판단 때문에 피땀 흘려 일궈온 세계 10위권 대한민국이 추락할 위기에 처했다고 다들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 수도권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한 지방의 사정이 더욱 어렵게 됐다. 경기침체로 기업들이 도산하고 생산공정마저 축소하는 마당에 계엄 후폭풍까지 더해지는 비상상황에 직면했다. 이달 중순 사우디아라비아 중소기업청이 전북자치도를 찾아 현지 진출 등을 협의할 계획이었지만 국내 상황을 이유로 모든 일정을 취소했다. 탄핵정국이 길어지면서 이런 상황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이미 중국의 저가 공세에 밀린 전남 여수 석유화학단
12.06

2024

[내일의 눈] 윤 대통령의 상황인식과 ‘계엄게임’

12.3 비상계엄령 사태 이후 들려오는 윤석열 대통령의 상황인식을 듣자니 참담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여권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민주당의 폭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상계엄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야당에 대해 경고만 하려고 했던 것” “국회에서 해제될 걸 예상하고 한 조치”라고도 했다고 한다. 여권 관계자들의 용비어천가식 해석은 더 기가 막히다.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내일신문에 “(계엄은)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단”이라고 말했다. 여당 의원총회에선 “대통령이 고독할 때 국민의힘이 말벗이라도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모 의원의 자아비판(?)이 나왔다. 같은 땅, 같은 하늘에서 그날 밤을 경험한 게 맞는지 의심될 지경이다. 헌법을 자주 이야기하던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헌법 어디에 ‘경고성으로 계엄을 선포해도 된다’고 써 있나. 국회에서 해제될 것을 예상했다는데 만약 국회 봉쇄에 성공해 계엄해제가 신속하게 안 됐다면 어떻게 할 생각이었나
12.05

2024

[내일의 눈] 정치는 4류 맞다. 그러면 기업은?

“우리나라 정치는 4류, 관료와 행정조직은 3류, 기업은 2류다.” 1995년 4월 13일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중국 베이징 주재 한국 특파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한 발언이다. 이 베이징 발언 후 29년이 흘렀지만 정치는 여전히 4류다.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은 돌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 만에 해제했다. 이 상황만 보면 ‘4류’라는 등급도 분에 넘친다. 그 여파로 한국경제는 요동치고 있다. 환율은 뛰고 주식선물은 급락했다. 원 달러 환율이 2년여 만에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다. 고환율은 물가상승을 부추긴다. 한국은행은 환율이 1400원을 상회하면 12월 이후 물가가 다시 반등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3개월 연속으로 1%대를 기록한 물가상승률이 다시 2% 부근까지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졸지에 한국이 ‘여행위험 국가’가 됐다.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는 자국민 보호를 이유로 한국에 대한 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주한 미국대사관은 비자 발급 등 영사업무를
12.02

2024

[내일의 눈] ‘솔루션 정치’는 어디에

저널리즘의 대안 중 ‘솔루션 저널리즘’이란 게 있다. 우리말로 ‘문제해결 저널리즘’으로도 해석하는데, 이 저널리즘은 언론이 지적과 비판의 역할에서 멈추지 말고 ‘문제해결’ 과정에 조금 더 집중할 것을 제안한다. 사회의 부조리한 부분을 조명하는 전통적인 고발 성격의 뉴스는 문제 상황을 찾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일부 독자들에게는 ‘우리 사회는 아직도 이 모양일까’ 하는 냉소와 불쾌감을 남기기도 한다. 뉴스를 다 본 독자에게 “그래서 어쩌라고?”라는 질문이 들지 않도록 하자는 게 솔루션 저널리즘이 추구하는 방향이다. 그래서 솔루션 저널리즘은 독자들의 ‘언론 혐오’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이야기된다. 우리 사회에서 ‘언론 혐오’ 이상으로 혐오스러운 대상이 정치다. 특히나 요즘 정치뉴스를 보면서 ‘도대체 우리나라 정치 수준은 왜 아직도 이 모양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은 국민은 드물 것이다. 정부여당과 거대야당 모두 자신들이 추구하는 철학이나 콘텐츠는 눈에 띄지
11.28

2024

[내일의 눈] 반포, 토지거래허가 지정 왜 미루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가격이 천정부지 올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반포 래미안원베일리 전용면적 84㎡는 입주 1년 만인 8월 60억원에 팔렸다. 3.3㎡당 1억7600만원선으로 ‘국평’(국민평형) 아파트 중 역대 최고가다. 2016년 준공된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에서는 이보다 앞선 지난 6월 전용 84㎡가 50억원에 계약되면서 ‘국평’ 최초로 50억원대 거래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현상을 반포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반포동 가격상승률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강남구 압구정·대치·청담동, 송파구 잠실동보다 높은 점이 이를 증명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반포동은 압구정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인접해 최근까지 ‘풍선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신속한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대치·잠실동과 반포동의 보유세를 비교해 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가격 제한효과를 알 수 있다.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11.27

2024

[내일의 눈] 경북개발공사의 부적절한 사업추진

경북개발공사는 경북도가 1997년 1월 설립한 간판 지방공기업이다. 2018년 7월 취임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전임지사가 임기 말에 뽑은 공직자 출신 사장과 약 3년 동안 불편한 동거를 했다. 전임 지사가 임명하지 않아야 했고 후임 지사가 취임하면 사장이 스스로 용퇴의사를 밝혔다면 모양이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보니 공사의 최대 현안인 신도시 활성화 사업은 공회전만 거듭했다. 현 사장은 LH출신으로 2021년 3월 취임했다. 3년 임기를 채우고 1년을 더 보장 받았다. 그러나 그도 재임 중 신도시활성화 사업에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 3년 임기만료 1년여를 앞둔 지난해 3월부터 추진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은 사업비가 2600억원대 안팎의 대규모 사업이다. 문제는 지역건설업계와 주민들 모두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는 점이다. 공사가 아파트 공사 발주와 별도로 미분양 땅까지 끼워파는 조건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관급공사 수주에 목말랐던 업계는 건설공사 수
11.26

2024

[내일의 눈] 지자체 위탁사업 신뢰할 수 있나

서울시의 민간위탁사업 예산은 연간 1조원에 달한다.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위해 2014년 사업비 회계감사 제도가 도입됐다. 사업비 부당집행을 차단하기 위해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 업무’로 규정된 제도다. 하지만 2022년 서울시의회가 조례 개정을 통해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의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변경, 세무사(세무법인)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 의장을 상대로 무효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대법원은 개정 조례가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의 발단은 2019년 경기도의회에서 시작됐다. 당시 경기도의회는 회계감사 조항을 ‘사업비 정산보고서 성실성 확인’으로 바꾸고 업무를 수행할 전문가를 회계사뿐만 아니라 세무사까지 포함시켰다. 당시 일부 도의원은 행정사나 법무사도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간위탁사업의 사업비 검증 수준을 ‘감사’보다 낮은 단계의 ‘확인’ 정도로 낮췄기 때문이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은 감
11.22

2024

[내일의 눈] 아직도 활개치는 경찰 주변 ‘애국자들’

“10여년 전에 가끔 애국자를 본 적이 있지만 지금도 있는 줄 몰랐다.” 서울지역 한 경찰 간부의 말이다. ‘애국자’란 경찰들 회식 때 나타나 비용을 대신 내주는 업자를 가르키는 경찰계 은어다. 없어진 듯했던 이 애국자가 다시 등장했다. 최근 서울 강남권 경찰서에서 의뢰인-브로커-경찰 수사팀장이 연루된 수사무마·청탁 사건이 발생해 여기에 직간접적으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경찰들이 긴장하고 있다. 이 사건 중심에는 지방경찰청과 강남권 경찰서에만 20년 이상 근무한 수사팀장이 있다. 이 팀장을 업자에게 소개한 브로커는 전직 경찰이다. 경찰대 18기 출신인 이 브로커는 한때 서울경찰청에도 근무했다. 하지만 재직 중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파면으로 경찰옷을 벗었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사건 의뢰인(업자)은 수시로 수사팀장을 만났고 현금과 선물을 전달했다. 업자는 수사팀의 다른 경찰과도 여러차례 저녁식사를 했다. 물론 비용은 업자가 냈다. 경찰의
11.21

2024

[내일의 눈] 트럼프의 통상압박을 극복하려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세계 각국의 긴장감이 하늘을 찌른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트럼프 후보가 선거기간 내내 관세폭탄과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을 공언해왔기 때문이다. 이 와중에 트럼프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미국 조선업에 한국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졌다. 압박을 일삼던 그가 한국과 조선업 협력을 개진하고 나선 것은 미중 전략전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군함 건조능력마저 버거워진 미국 조선업의 단면을 보여준다. 2020년 9월 미국 국방부가 펴낸 ‘2020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350척의 군함과 잠수함을 보유한 반면 미 해군은 293척 보유에 그쳤다. 2030년에는 중국 425척, 미국 290척으로 양국 격차가 더 커질 전망이다. 이러한 위기감에서였을까. 미국 정가에서는 지난해 겨울부터 유난히 미국 해군력이 중국에 뒤진다는 여론이 제기돼 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미국은 중국에 맞서기
11.20

2024

[내일의 눈] 고향사랑기부금 1조원 모금 기대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모든 기부제도 중 혜택이 가장 크다. 10만원을 기부하면 전액 세액공제가 되는데다 3만원 상당의 답례품까지 제공한다. 특히 자신이 기부한 돈이 소멸위기지역 소아과 개원 같은 의미 있는 일에 사용된다면 효능감은 더 커질 게 분명하다. 이 같은 혜택을 생각하면 제도 도입 2년차를 맞은 고향사랑기부에 국민들이 참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특히 연말정산에 참여하는 급여소득자라면 더욱 그렇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부가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않은 것은 복잡한 절차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단일 기부창구인 고향사랑e음에 회원가입을 해야 하고, 이후에도 여러 단계를 거쳐야 기부가 가능했다. 기부를 마음먹었다가도 복잡한 절차 때문에 중도에 포기한 사람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이 같은 절차 문제는 다음달이면 어느 정도 해소된다. 제도 도입 초기부터 오프라인 모금창구를 운영해온 농협은행을 포함해 국민·기업·신한·하나 등 5개 은행이 12월 둘째주부터 공식 누리집이나 앱을 통해 고향
11.19

2024

[내일의 눈] 민간이 하면 담합, 공정위는 자율규제?

지난 7월 23일부터 5개월간 12차례 진행된 ‘배달앱 상생협의’가 결국 만장일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배달앱 중개수수료를 현행 9.8%보다 낮춰 거래액에 따라 2.0~7.8% 요율을 차등 적용하겠다고 일부 참여단체가 합의했다. 배달앱 1, 2위 업체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내달부터 이를 적용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주로 식당으로 구성된 가맹점주협의회와 외식산업협회 등은 합의안이 미온적이라며 일찌감치 퇴장한 상황이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제정을 백지화하고 자율규제로 정책방향을 선회한 결과라는 지적이 많다. 오로지 ‘이윤’을 좇아다니는 시장의 반칙을 ‘자율규제’로 잡겠다는 구상 자체가 무리수란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배달음식을 뜻하는 ‘온라인쇼핑몰 음식서비스’의 거래액은 26조 4326억원을 돌파했다. 배달시장은 2010년 배달앱이 처음 출시된 후 꾸준히 성장하다 코로나19로 외출이 제한되며 폭발적으로 컸다. 그러나 이 성장의 과실은
11.18

2024

[내일의 눈] 여야, 성실하게 할 일을 하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선 전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것인데, 무죄를 주장한 민주당이나 100만원 미만 벌금형을 예상한 이들 모두 크게 놀랐다. 이 대표는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 있다.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말했다.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 상당한 궁지에 몰릴 것은 분명해 보인다. ‘정적 제거용’ 기소라고 검찰을 향했던 민주당 공세가 사법부로 번지는 것은 예상된 수순이다. 정권에 대한 정치적 공격도 한층 강화될 것이다. 이 대표 선고 소식을 들은 야당 한 초선의원은 “연말은 물론이고 내년 봄까지 더 시끄럽겠다”고 탄식했다. 유력 대선주자의 정치적 생명과 직결된 재판이란 점, ‘야당 대표에 유독 편파적’이란 인식이 파다한 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가운데 자기 말에 대한 부정의 책임이 큰 쪽
11.15

2024

[내일의 눈] 지역소멸 시대 공공도서관의 역할

인구감소 지역소멸이 지역을 넘어 우리나라 전체의 현안이 된 지 오래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은 89곳이며 인구감소지역까지는 아니지만 우려가 있는 관심지역은 18곳입니다. 청년층이 도시로 떠나고 고령층이 증가하는 지역은 활력을 잃게 되고 이는 또 다시 인구 유출을 가져옵니다. 인구가 갈수록 줄어드는 악순환이 나타나는 거죠. 이와 함께 사회적 현안 중 하나는 외로움입니다. 독거노인, 1인 가구가 늘고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는 시대에 사람들은 누구나 보편적 외로움을 갖고 있습니다. 소소한 경제 활동을 하며 안전하게 이웃과 관계를 맺고 일상의 즐거움을 누리는 삶은 평범해 보이지만 누구나 그 평범한 삶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인구감소와 외로움을 완화해줄 수 있는 지역사회 거점으로 공공도서관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전국에 1200여개관이 넘는 공공도서관들은 독서모임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소통하고 교류하는 지역 사회 거점으로 역할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
11.14

2024

[내일의 눈] 공정위와 방통위, 그리고 단통법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울상이다. 전국민을 서비스가입자로 두고 매년 수조원의 영업이익을 내는 거대 기업들이 무슨 걱정이 있을까 싶다. 통신사업은 통신요금을 내는 소비자뿐 아니라 정부에 잘 보이는 것이 중요한 사업이다. 이 때문에 통신사들은 규제권한을 가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움직임에 매우 민감하다. 그런데 최근 통신3사 관심은 엉뚱하게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쏠려 있다. 올 4월 공정위가 단말기유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집행 과정에서 이통사가 판매장려금 담합을 했다며 심사보고서를 발송했기 때문이다. 아직 공정위는 통신3사가 공정거래법을 어떻게 위반했는지, 위반했을 경우 과징금을 얼마나 매길 건지 등을 확정하지 않았다. 통신업계에선 최대 5조5000억원의 과징금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2023년 통신3사가 벌어들인 영업이익과 비슷한 규모다. 이통3사는 공정위의 제재 추진에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단말기유통법이
11.13

2024

[내일의 눈] 근로자수에 따른 71년 차별 끊을 때다

“직원 30여명을 고용해 부산지역 여러 곳에서 가스충전소를 운영하던 A사는 2018년부터 충전소 단위로 쪼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만들었다.” 고용노동부가 9월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면서 든 사례다. A사는 근로자 53명의 임금 1억8200만원 체불을 포함해 10건의 노동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A사는 왜 멀쩡한 기업을 쪼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만들었을까. 이유는 현행 근로기준법(근기법) 11조 적용범위에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정해 5인 미만 사업장은 배제했기 때문이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은 주 52시간 제한, 연차유급휴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휴업수당, 생리휴가 제공의무, 부당해고 구제 등을 적용받지 못한다. 직장내 괴롭힘 조항도 적용받지 못하고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휴일에도 쉬지 못한다. 다만 최저임금과 퇴직급여만 법률로 보장받고 있을 뿐이다. 노동법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지켜지지 않
11.12

2024

[내일의 눈] 트럼프의 ‘네오콘 배제’가 뜻하는 것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 행정부의 행보와 관련, 한국시간 11일 아침 두가지 뉴스가 눈에 띄었다. 보수성향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정책 기조를 ‘거래와 억지’로 진단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전현직 참모들 견해에 따르면 “미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과시해 적들에겐 공포심을 심어주고 동맹국들로부터는 더 많은 양보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한다. 이른바 ‘힘을 통한 평화’로, 모든 분쟁에 미국이 끼어들어 중재하고 외교적 해법을 제시하고, 스스로가 평화의 중재자가 되려할 것이란 게 측근들의 설명이다. WSJ는 트럼프가 오래전부터 “끝없는 전쟁에 반대해왔다”고 전했다. 동시에 그의 참모들은 트럼프가 “동맹에 대해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고 했다. 공짜 밥을 먹는 손님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이날 또다른 뉴스는 영국 텔레그래프로부터 나왔다.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전쟁을 주장하는 네오콘과 매파 인사들을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제외할 것이란 방침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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