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의눈 | 오피니언 | 내일신문

06.23

2025

[내일의 눈] 당원주권주의와 국민주권주의

더불어민주당이 ‘당원주권주의’에 깊숙이 빠져들고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선거과정에서 “당원 동지들께 묻고, 당원 동지들께 보고하는 당원민주주의 실천가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당대표 선거에 나선 정청래 의원은 “국민주권시대에 맞는 당원주권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당원들이 주요 정책, 인사(원내대표 국회의장), 공천 등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을 더 확장시키겠다는 의지다. 민주당의 당원민주주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대표시절에 빛을 발했다. 계파나 당내 지지기반이 취약했던 이재명 대표에겐 또다른 세력이 필요했다. 그는 ‘당원이 주인’이라는 논리로 국회의원에 집중돼 있는 권한들을 당원에게 옮기기 시작했다. 당원민주주의는 달리 말하면 ‘당권주권주의’였던 셈이다. 당원들이 당 운영에 쉽게 참여할 수 있게 했고 이제는 당원의 힘이 의원들에게 막강한 압박수단이 됐다. 최근 ‘박범계 법사위원장은 안된다’는 강성 지지층의 문자폭탄에 김 원내대표는 ‘아직 논의조차 안 한 사안’이라고 답했고 정 의
06.20

2025

[내일의 눈] 건강실천율 높이는 교육·사업을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했다. 새정부에서는 초고령사회 가속화와 급속한 의료비 부담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한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상생활 속에서 국민 각자가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교육과 정보제공, 지원사업이 공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전 국민이 보건의료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지출한 총비용(경상의료비)은 2023년 기준으로 223조원에 이른다. 2022년보다 17조원 늘었고, 2010년 79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거의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의료비 지출이 이처럼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고령화, 생활수준 향상, 의료기술 발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의료비 지출 규모는 나라마다 다르다. 대부분 선진국들은 GDP의 약 9~12% 정도를 의료비로 지출해 질병 치료로 인한 가계의 파탄을 막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측면이 있다. 물론 미국처럼 GDP의 16.5%(2022년 기
06.19

2025

[내일의 눈] 엄살부터 떨고 보는 K-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면 매출이 크게 떨어질 텐데….” 대형마트 한 고위관계자 말이다. 말끝은 흐렸지만 ‘그렇게 하지 마라’는 속마음이 읽힌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토록 법(유통산업발전법)을 고치겠다는 여당에 대한 소극적인 ‘반발’인 셈이다. 실제 최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주로 야당(국민의힘)쪽 인사들이 반대하는 말을 쏟아냈고 일부 언론이 여과없이 그대로 옮겼다. 이들은 소상공인 보호도 중요하지만 국민생활편익과 지자체 자율결정권을 침해하는 등 오히려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까지 주장했다. 급기야 10일엔 새정부 들어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 가능성이 커졌다는 이유만으로 이마트 롯데마트 주가가 8~9% 빠졌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논란은 커졌고 반대 목소리엔 힘이 실렸다. 논란이란 표현을 썼지만 대형마트 입장을 주로 반영한 결과였다. 대형마트들은 의무
06.18

2025

[내일의 눈] TK의 고립과 위기, 누구 탓?

‘대구경북(TK)’는 역대 대통령선거에서 진보성향 후보에게 단 한번도 마음을 열어 준 적이 없다. 대통령 직선제가 실시된 이래 TK는 줄곧 보수정당 후보에게만 몰표를 밀어줬다. 선거 때마다 나오는 “우리가 남이가”라는 말은 보수후보 지지와 동의어였다. 이번 6.3대선에서도 대구와 경북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 67.62%와 66.87%의 표를 몰아줬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23.22%, 25.52%를 얻는 데 그쳤다. 이 후보는 고향 안동을 내세우며 ‘30%대 지지’를 호소했지만 ‘혹시나’는 ‘역시나’로 끝났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TK에서 80% 이상을 득표했다. 5.16과 12,12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와 전두환 전 대통령까지 포함하면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 5명이 TK다. 유일한 예외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으나 그도 75.14%(대구)와 72.76%(경북)의 지지율을 받았다. 그런데 TK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당선된 대통령에게 유종의 미는 없
06.17

2025

[내일의 눈] 노란봉투법을 사회적 대화 1호 의제로

소년공 출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각계의 기대가 크다. 하지만 이 대통령 앞에는 숱한 전환기적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노동개혁도 그 중 하나다. 전환기적 복합위기에는 새로운 노동질서를 만들어 산업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우리 사회의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그동안 새로운 산업경쟁력을 만드는 데 큰 걸림돌이 돼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노동개혁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노동시장 개혁의 거의 모든 의제에 대해 노사갈등이 첨예한 만큼 사회적 대화는 필수다. 의회의 강한 뒷받침이 있다지만 정부의 힘만으로는 개혁을 성공하기 어렵다. 노사관계를 법치주의라는 틀로 한정해 노정관계를 악화시키고 이로 인해 사회적 대화마저도 단절하게 만든 지난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이 대통령은 ‘노동이 존중되는 공정한 사회’를 목표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 제정, 근로시간 단축, 단계적 정년연장, 일하는 사람보호 입법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06.16

2025

[내일의 눈] 민주 대한민국이 돌아왔다

취임 12일 만에 첫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해외 순방을 떠나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기대와 우려가 엇갈린다. 순방을 총괄하는 국가안보실 인선이 대통령 출국 전날 마무리됐으니 준비가 얼마나 촉박했을지 짐작이 된다. 애초에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참석 여부를 두고 이견이 있었다고 한다. 일각에선 이번 순방을 계기로 새 정부와의 ‘허니문(밀월)’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외교 경험이 부족한 대통령이 초보적인 실수라도 할 경우 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세력의 공격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이 공격의 대상이 되고, 사소한 장면이 확대재생산되면서 비판이 증폭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이 G7 참석을 결정하게 된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다. G7 정상회의는 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중심 무대다. 이 자리에 한국이 함께한다는 것 자체가 국가 위상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다. 특히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06.13

2025

[내일의 눈] 내수진작의 특효약 ‘지역화폐’

이재명정부가 출범하자마자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가 한창이다. 큰 방향은 취약계층 지원과 내수진작으로 모아지고 있는 모양이다. 그만큼 경기침체가 심각하고 서민 고통이 커진 상황이다. 국내외 기관들은 올해 한국경제가 1%대 성장률도 쉽지 않다고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내수가 회복되면 성장률에도 긍정 영향을 준다. 결국 취약계층 지원과 내수진작, 성장률 회복은 동전의 양면인 셈이다. 정부는 내수진작을 위해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카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2차 추경을 통해 지역화폐 지원예산을 늘리고 민생지원금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지역화폐는 이 대통령이 자치단체장 시절 채택해 효과를 봤던 정책이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을 제거대상으로 여겼던 지난 정부에서는 ‘이재명표 정책’이란 이유로 홀대받기도 했다. 중앙정부의 지역화폐 지원예산도 매년 삭감 추세였다. 문재인정부 때인 2021년 1조원을 넘었던 지역화폐 예산은 윤석열정권 집권 뒤 2000억원대로 깎였다
06.12

2025

[내일의 눈] 북극항로시대 한국판 해양행동 계획은

북극항로시대를 준비할 대한민국의 ‘해양행동계획’은 누가 언제 어떻게 마련할까.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와 유튜브 방송에서 북극항로 준비를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로 일단 ‘장기계획 수립’을 제시한 바 있다. 중국에 밀리고 있는 해양지배력을 회복하기 위한 전략을 민주당-공화당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추진하고 있는 미국은 어떨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에 취임한 후 그동안 준비한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며 행정명령을 쏟아냈고, 4월 9일에는 ‘미국의 해양지배력 회복’에 대한 명령을 내렸다. 이 행정명령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명령 발효일로부터 210일 이내에 국무장관 국방장관 상무장관 노동장관 교통장관 국토안보장관 및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의해 명령에 담긴 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해양행동계획(MAP)’을 예산국장을 통해 제출하라고 명시했다. 트럼프는 열거한 장관들 외에도 국가안보보좌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행정부처나 기관
06.11

2025

[내일의 눈] 국가자치분권회의에 거는 기대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지방공약 중 눈에 띄는 것이 ‘국가자치분권회의’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시·도지사들을 포함한 지방 4대 협의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지방정책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라는 위상 때문이다. 어쩌면 이재명정부의 자치분권 대표 정책이 될 수 있겠다. 국가자치분권회의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설치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직접 발의한 개헌안에도 들어있는 기구다. 당시 문 대통령은 국가자치분권회의를 헌법기관으로 설치함으로써 지방정책을 총괄하는, 사실상의 제2국무회의 위상을 부여하려 했다. 하지만 뒤늦게 추진한 개헌은 동력을 얻지 못해 무산됐고, 국가자치분권회의 설치도 함께 묻히고 말았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중앙지방협력회의는 국가자치분권회의 설치가 무산된 뒤 대안으로 만들어진 기구다. 하지만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설치 목적에는 크게 못 미치는 모습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2022년 법률이 시행된 뒤 단 한 차례 형식적인 회의만
06.10

2025

[내일의 눈] 한국 자본시장의 새로운 전환점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코스피가 3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11개월 만에 2850선을 돌파했다. 폭락장이었던 4월 9일 종가 대비 25% 급등하며 기술적 강세장에 들어섰다. 투자자 예탁금은 3년 만에 60조원대에 진입하는 등 새 정부 증시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대통령 선거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데다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언한 국민주권정부가 상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등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가치 제고에 대한 실천적 모습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에서 벗어나게 하는 촉매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한국 증시를 갉아먹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요인은 국내 기업의 낮은 주주환원율과 불투명한 지배구조, 그리고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 극대화로 인한 일반 주주 가치의 훼손 등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달 5일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
06.09

2025

[내일의 눈] MBTI와 진보-보수의 세계관

사람들의 성격을 설명하는 분류 체계로 MBTI라는 게 있다.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쓸모가 있는 편이다. 내 예상과 다른 반응이 나오거나 상대가 뜻밖의 행동을 하더라도 나와 다른 MBTI를 가졌다고 생각하면 상대의 의도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 운동기간에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유세를 따라 ‘보수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경북(TK) 지역을 방문할 일이 있었다. 그 지역에서 만난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국민의힘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이야기하며 “범죄자 대통령은 안 된다”고 했다. 아마 반대입장이라면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이 후보가 재판을 받고 있으며, 내란을 일으킨 세력을 뽑아서는 안 된다”고 했을 것이다. MBTI에서 T(Thinking, 사고형)와 F(Feeling, 감정형)를 구분할 수 있다는 유명한 질문이 있다. “나 우울해서 빵 샀어”라는 말에 ‘우울한 감정
06.05

2025

[내일의 눈] 벤처기업이 ‘먹사니즘’ 해결사다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했다. 새정부 앞에는 수많은 난제가 기다리고 있다. 무엇보다 경제가 걱정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사 첫번째로 ‘경제회복’을 내세웠다. 후보시절 강조한 ‘먹사니즘’의 연장선이다. 한국경제는 내우외환 상황에 처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0.8%로 대폭 낮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1.5%에서 1.0%로 내렸다. 국내외 40여개 기관이 전망한 평균성장률 전망치 역시 0%대로 주저앉았다. 경제회복은 0%대 성장률 극복에 있다. 경제위기 원인은 다양하지만 방법은 간단하다. 꺼져가는 성장엔진을 재점화하면 된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반도체 이차전지 로봇 헬스케어 드론 등 신산업이 경쟁력을 가지면 가능한 일이다.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해야만 한다. 경제위기를 뚫고 갈 행동대장은 벤처기업이 맡으면 된다. 벤처정신으로 무장한 기업들은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외환위기 직후 IT산업을 일군 건 벤처기업들이다. 일부는 대
06.04

2025

[내일의 눈] 첫 기초단체장 출신 대통령에 거는 기대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출신 첫 대통령이 탄생했다. 2010년에서 2018년까지 경기 성남시장을 역임한 이재명 대통령이 그 주인공이다. 이 대통령이 처음 대선에 도전한 것은 2016~2017년 촛불항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물러나고 치러진 더불어민주당 경선이다. 헌재의 박근혜 탄핵 직후 2017년 봄 대전에서 열린 충청권 경선에서 이재명 시장을 처음 보았다. 하나마나한 경선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문재인 대세론’이 분위기를 압도하고 있는 데다 ‘친노의 적자’라는 안희정 충남지사가 도전장을 내민 때였다. 충청권 경선이라는 특성 때문에 세간의 관심은 충청에 기반을 둔 안 지사가 얼마나 득표를 할지에 쏠려있었다. 당시 이 시장을 지지하는 선거운동원들을 경선장 밖에서 우연히 만났다. 대부분 전국 각지의 풀뿌리 시민운동가 출신들이었다. 이 대통령 또한 성남 시민단체 출신 시장이었다. 기초단체장이 대선 경선에 도전했을 때만해도 웃어넘기는 이들이 많았다. 속된 말로 ‘관종 정치인’(관심
06.02

2025

[내일의 눈] 친윤은 ‘폐족’ 상황을 피할 수 있을까

2007년 17대 대선에서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게 530만표 차이로 참패했다. 민주당세력은 김대중·노무현으로 이어진 10년 정권을 뺏겼다. 참패 직후 친노(노무현) 핵심 안희정 당시 참여정부평가포럼 상임위원장은 “친노라고 표현되어 온 우리는 폐족”이라며 이른바 ‘폐족선언’을 했다. 폐족(廢族)은 조상이 큰 죄를 지어 자손이 벼슬을 할 수 없게 된 것을 뜻한다. 안 위원장은 “민주개혁세력이라 칭해져 왔던 우리 세력이 우리 대에 이르러 사실상 사분오열, 지리멸렬의 결말을 보게 했으니 우리가 어찌 이 책임을 면할 수 있겠냐”며 대선패배 책임을 스스로에게 물었다. 6.3 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승패는 내일이 지나면 알수 있겠지만 보수진영에서는 두 번째 ‘탄핵 대선’을 초래하면서 보수정치를 고사 위기로 몰아넣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윤(윤석열)을 문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17년 첫 번째 ‘탄핵대선’을 초래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박(박
05.30

2025

[내일의 눈] 재정-통화정책 조화가 과제다

다음 주면 새정부가 들어선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경기부양을 위한 대규모 추경을 하게 될 것이다. 여야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을 보면 상반기 중으로 30조~4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달 초 국회에서 통과한 13조원 규모의 추경까지 포함하면 50조원에 육박한다. 올해 본예산의 6~7%에 이르는 금액이다. 새정부 성격과 경기상황에 따라서는 하반기에 또 추경을 추진할 수도 있다. 한국은행이 29일 기준금리를 2.50%로 낮췄다. 지난해 10월 이후 네차례 걸쳐 1.00%p 낮췄다. 한은 추산에 따르면 지난해 10, 11월 두차례 걸쳐 0.50%p 기준금리를 낮추면서 기업과 가계의 대출 이자부담은 연간 약 11조원 감소한다. 올해 두차례 인하를 포함하면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부담 감경은 22조원에 달한다. 한은은 올해 하반기도 한두차례 추가 인하를 예고하고 있어 어림잡아 연간 30조원의 이자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한은은 29일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올해(0.8%)와 내
05.29

2025

[내일의 눈] 건설사 부채 불감증, 입찰제한 필요

2022년 1월 광주 서구 화정동 신축 아파트 붕괴로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은 신규 수주가 바닥을 쳤다. 기존에 진행하던 재개발재건축사업까지 계약해지 압박을 받았다. 주택사업분야 최강자 현산의 위기가 시작됐다. 1년 후 건설업계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태를 맞았다. 약 2년간 부실PF로 태영건설이 기업구조개선(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갔고 시공능력평가 100위권 내 종합건설사들이 줄줄이 법정관리행 열차를 탔다. 올 1분기 부도로 폐업한 건설회사가 160개에 달한다. HDC현산이 망할 거라는 예상은 빗나갔다. 오히려 부채비율을 줄이며 실적 기대감을 높였다. 너도나도 PF사업에 뛰어들던 시기, 수주가 없었던 것이 천우신조였을까. 현산은 매출이 줄었지만 2023년 부채비율은 130%대까지 줄었다. 이것이 현산의 안정적 재무구조를 뒷받침하면서 1분기 영업이익 540억원을 기록, 29.8% 성장했다. 현산의 사례에서 보듯 건설업계가 회생하는 길은 부채를 줄이는 데 있다.
05.28

2025

[내일의 눈] ‘한국 항모론’ 브런슨 사령관의 무례

“한국은 일본과 중국 사이에 떠 있는 고정된 항공모함과 같다.” 5월 15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하와이 태평양지상군(LANPAC) 심포지엄에서 한 이 발언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다. 주권국 한국을 미국의 전략자산처럼 간주한 외교적 결례이자 군사적 오만이다. ‘불침항모(Unsinkable Aircraft Carrier)’란 표현은 1983년 일본 총리 나카소네 야스히로가 스스로 사용한 바 있다. 브런슨 사령관은 한국과 어떤 협의도 없이 이 용어를 가져왔다. 그는 한국을 통해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펼쳤고 대만해협 충돌 시 한국 일본 필리핀은 자동개입된다고 단정했다. 이는 2006년 1월 19일 발표된 한미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합의 제2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발언이다. 해당 문건은 ‘한국민의 의지와 무관하게 미국이 지역 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도 2005년 공군사관학교 연설에서 “한국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분쟁
05.27

2025

[내일의 눈] 회계투명성과 차기 정부의 과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에서 발표한 ‘2024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서 한국의 회계분야 평가순위는 67개국 중 41위다. 2017년 63개국 중 최하위인 63위였던 것보다는 올랐지만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평가의 적정성은 차치하고 한국의 경제규모나 선진국이라는 평가를 고려할 때 자본시장 선진화를 말하기 부끄러운 수준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걸 바라는 투자자들의 기대는 크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웃거리는 이들이 적지 않다. 주식시장은 기업들의 실적과 성장성, 지배구조와 주주환원 정책 등 다양한 요인이 반영된다. 상법 개정 등이 중요한 이슈이기는 하지만 기업들이 공시하는 지표의 신뢰성을 담보하는 회계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증시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다. 아직 대선 후보들의 세부적인 공약이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사회 전반의 회계투명성을 강조한 후보는 없다. 회사 경영진은 기업 실적이 악화되면
05.26

2025

[내일의 눈] 허니문 기대는 접는 게 좋겠다

통상 정부 출범 후 6개월 정도는 야당의 공세가 유보되고 언론도 걱정보다는 기대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주권자들도 새 정부와 여당을 기다려준다. 그래서 ‘허니문’ 기간으로 부른다. 그러나 내란시도에 이은 조기대선이라는 점에서 이번엔 ‘비상정부’ 성격이 짙다. 허니문은 기대하지 않는 편이 나을 것이다. 사전투표 시작 전이지만 시중에선 첫 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이 누가 될지를 묻는 이가 많다. 강력한 대통령제 아래서 ‘1번’이 누구인가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내각과 참모의 대표 얼굴을 통해 정부의 성격과 진로를 가늠하려는 것 아닐까 싶다. 경제불황 속에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발하는 정부다. 1분기 마이너스 성장(-0.25%)을 기록했는데 2분기라고 나아질까. 이한주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관세전쟁의 후유증이 3~4분기에 집중 반영되고 내년에도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새 정부는 임기 시작과 동시에 내년 정부예산안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평시라면
05.23

2025

[내일의 눈] 우리가 함께 만드는 ‘공존사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습관처럼 듣는 말이다. 합리성과는 무관하게 집행된 제도들은 탈이 난다. 같은 정책인데 정권 따라 때론 ‘선’이 되고 때론 ‘악’이 되는 웃지 못할 코미디를 우리는 수차례 봐왔다. 이번에도 이 소모적인 행위를 반복하게 될까. 이 글은 ‘영혼 없는 공무원들’을 위한 변명이 아니다(어느 누가 업무를 할 때 영혼까지 걸 수 있을까. 하지만 적어도 이성적으로 판단했다면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색깔론에 침잠한 이들은 특정 정권을 편드는 거냐며 비아냥거릴 수도 있다. 하지만 21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이 모두 통합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외치고 있는 지금 이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누구를 위한 개혁, 누구를 위한 과거청산일까.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진실이 거짓을 몰아낼 수 있도록 제대로 된 평가와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따라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타인의 아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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