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의눈 | 오피니언 | 내일신문

09.13

2024

[내일의 눈] 민생침해 범죄와 ‘검수완박 시즌2’

민생을 침해하는 사기범죄가 계속 늘고 있는 가운데 범인 검거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야권은 올 가을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수사구조를 바꾸는 ‘검수완박 시즌2’를 밀어붙이겠다고 벼르고 있다. 검찰의 수사·기소 권한을 분리하고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정치권-검찰, 여-야 충돌로 이어질 게 분명하다. 이 여파로 수사기관의 범죄대응 역량도 약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2020~2021년 문재인정부 시절 검찰의 직접 수사권한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여러 혼란을 겪었다. 그중 수사 부분만 놓고 보면 복잡성 증가, 수사지연, 수사역량 약화 등의 문제들이 따랐다. 다시 수사제도를 바꾼다면 그 과정에 수사업무 기피가 더해지고, 수사의 질도 떨어질 수 있다. 경찰 수사편중과 업무과중도 뒤따를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 몫으로 돌아오게 된다. 수사구조 변화에만 매몰돼 범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전철을 다시 밟지 않아야 한
09.12

2024

[내일의 눈] 직판조합 새 이사장 선임에 대한 우려

다단계업체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인 직접판매공제조합은 지난달 29일 총회를 열고 배수정 현 한국암웨이 대표를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직접판매공제조합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다단계판매회사와 후원방문판매회사의 불법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야만 다단계판매업을 등록할 수 있다. 직접판매공제조합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인가한 공제규정에 의해 기업평가 매출실사 등을 실시하며 회원사와 공제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또 불법행위 근절과 자율적인 시장정화를 선도해야 한다. 소비자보호 선도 등 시장정화 활동을 통해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공조직인 셈이다. 공제조합은 설립목적상 소비자피해구제와 보호가 가장 우선시된다. 다단계업체를 대상으로 공제조합을 설립하게 된 계기는 다단계업체 운영상 불법판매 등 유혹이 많았기 때문이다. 실제 단군 이래 최대
09.11

2024

[내일의 눈] 국가소멸위기 극복, 지역에 답 있다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 박형준 부산시장이 10일 ‘2024 시도지사 정책콘퍼런스’에서 처음 내놓은 화두다. 정확히 말하면 지난해 조앤 윌리엄스 미국 캘리포니아대 교수가 한국의 합계출산율을 듣고 한 말을 전한 것이다. 박 시장은 이날 콘퍼런스에서 대한민국이 3가지 주요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잠재적 성장률의 지속적 저하’ ‘유례없는 저출산’ ‘사회적 격차의 심화’가 그것이다. 박 시장은 이 위기가 모두 ‘수도권 일극화’에서 발원됐다고 강조했다. 비단 박 시장의 우려가 아니더라도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은 이미 새로운 의제가 아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해서라도 대안을 찾아야 할 때다. 과거처럼 떡 하나씩 고르게 나눠주던 균형발전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재론의 여지가 없다. 수도권에 대항할 수 있는 권역별 혁신거점 역량을 키워보자는 박 시장의 주장이 설득력 있게 들리는 이유다. ‘지역을 정책의 테스트베드로 만
09.10

2024

[내일의 눈] 수출 일본 추월, 김칫국 마실 일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말 국정브리핑에서 “상반기 일본과 수출 격차가 좁혀졌다. 과거에는 꿈조차 꾸지 못했던 일이 현실이 됐다”고 말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 국정 주요 책임자도 우리나라 수출이 일본을 추격해 올해 안으로 넘어설 수도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실제 상반기까지 우리나라 누적 수출액은 3348억달러로 일본(3383억달러)을 바짝 추격하고 있다. 최근 두나라가 발표한 7월까지 포함해도 여전히 누적 수출액은 100억달러 안팎에서 각축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더구나 수출과 수입의 차익을 나타내는 상품수지에서는 7월까지 우리나라가 530억달러 흑자지만, 일본은 약 200억달러 이상 적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다른 나라와 교역은 상품만 있는 게 아니다. 서비스와 자본 등의 거래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국가간 교역지표로 경상수지가 더 중요하다. 올해 7월 말까지 누적 경상수지 추이를 보면 한국(472억달러)은 일본(약 1110억달러)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유는
09.10

2024

유 [한반도] 북한이 ‘쓰레기’ 풍선을 보내는 이유는

북한은 5월 28일부터 우리에게 계속 쓰레기 풍선을 날리고 있다. 처음 북한이 쓰레기 풍선을 날리기 시작한 것은 우리측 민간단체가 북한을 향해 대북전단지 등을 넣은 풍선을 날린 것에서 비롯됐다고 알려졌다. 첫 쓰레기 풍선 살포 이후 6월 초 당시 김강일 북한 국방부 부상은 “널려진 휴지장들을 주어담는 노릇이 얼마나 기분이 더럽고 많은 공력이 소비되는지 충분히 체험을 시켰다”며 쓰레기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했다. 이는 우리 정부가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에 대해 대북 확성기 전면 재개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한 점을 의식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정 중단인 만큼 언제든 다시 재개될 수 있는 것이었고 역시나 중단을 이야기한 지 일주일만에 쓰레기 풍선 살포가 재개됐다. 그리고 8월 초까지 살포와 중단이 반복되다 한달 정도 살포가 중단되었는데 결국 지난 9월 4일부터 연속으로 닷새째 쓰레기 풍선을 날리는 상황에 이르렀다. ‘삐라’와 같은 전단은 대
09.09

2024

[내일의 눈] ‘금기’가 사라진 이후

요즘 상임위를 보면 영락없이 ‘동물국회’다. 과거엔 몸으로 ‘동물’ 같은 행동을 했다면 이제는 목소리로 으르렁댄다. 상스러운 욕만 입에 담지 않을 뿐 상대방에 대한 모욕과 비난의 말이 흥건하다. 거침없고 자유롭다. 금기는 너무 쉽게 무너졌다. 상대방은 정치 파트너가 아닌 ‘있어서는 안될 존재’다. 회의장에서는 삿대질과 고성이 일상화됐다. 초선이든 5선이든 선수도 없고 나이도 없다. 제 편 두둔과 기싸움만 난무할 뿐이다. 회의장 밖에서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검사 판사 장관(급)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곧바로 ‘탄핵’을 입에 올렸다. 윤석열정부 검찰은 야당 대표에 이어 전임 대통령까지 탈탈 털 모양새다. 관계 회복의 탄력성도 같이 없어졌다. 상임위에서 한바탕 핏대를 올리고도 상임위 밖에서는 악수하는 장면은 찾아보기 어렵다. 저녁식사를 같이 하면서 또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들른 사우나장에서 속내를 드러내던 건 ‘아름다운 추억’이 됐다. 선거가 끝나면 새롭게
09.06

2024

[내일의 눈] ‘용돈’ 국민연금에서 벗어나길

정부가 세대간 ‘상생’을 강조하며 연금개혁안을 내놓았다. 그런데 제시된 방안들을 보면 연금 고유 목적인 ‘소득보장’이 가능할까 의구심이 든다. 정부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보장수준인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2%로 상향 제시했다. 보험료율을 올려 기금재정의 고갈을 늦추는 데 기여하고 소득대체율도 올랐으니 개선된 안이라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소득대체율 42%는 21대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논의됐던 시민들의 의견인 50%에 크게 못 미친다. 정부는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할 때 2025년에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p, 40대는 0.5%p, 30대는 0.33%p, 20대는 0.25%p씩 올리는 방식으로 추진하자고 제시했다. 청년층의 어려움을 고려한 방안이라고 했다. 그런데 우리나라 생산인구에는 비정규직 자영업자가 많다. 특히 50대는 사회적으로 청년층보다 경제적 여유가 있어 보이지만 실제는 경제적 사정이 더 어려운 경우가 많다. 2023년 8월 통계
09.05

2024

[내일의 눈] 다르지만 같은 티메프와 더본코리아

한국에서 자영업자로 먹고살기는 힘들다. 재료값에 인건비, 공공요금까지 오르지 않는 게 없기 때문이다. 언감생심 사람 부릴 엄두가 나지 않는다. 사장부터 아르바이트 몫까지 혼자 다 한다. 마른수건 쥐어짜듯 허리띠를 졸라매도 버겁긴 마찬가지다. 눈물을 머금고 문을 닫는 ‘1인 가게 사장님’만 한해 11만명이 넘는다. 자영업자를 벼랑끝으로 내모는 건 이 뿐 아니다. ‘탐욕스런’ 협업자를 만났을 땐 더 큰 상처를 받는다. 금전적인 피해뿐 아니라 몸과 마음까지 피폐해진다. ‘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나 ‘더본코리아 점주 갈등사건’이 그렇다. 티메프는 판매대금을 약속한 날짜에 내주지 않으면서 자영업자들 애를 끓게 했다. 구영배 큐텐(싱가포르 기반 전자상거래 업체)대표가 무리하게 이들을 인수한 게 문제였다. 판매자에게 내줄 돈을 상장을 앞둔 계열사(큐익스프레스) 덩치 키우기에 활용했다. 생때같은 판매업자 대금으로 한몫(IPO 상장차익) 챙기려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시간만
09.04

2024

[내일의 눈] 신념논란으로 골든타임 허비해서야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국회 인사청문회는 자신이 과거 쏟아냈던 “불법파업에 손배 폭탄이 특효약” “쌍용차 노조는 자살특공대” 등 극우·반노동 발언에 대한 지적으로 시작됐다. 고용부 통계에 따르면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이 지난해까지 2년 연속 감소했는데 김 장관은 청문회에서 “실질임금 감소한다는 말을 처음 들었다”고 해 노동정책에 대한 실력까지 의심받았다. 게다가 김 장관은 “일본 강점기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 등 발언으로 ‘반헌법적 친일인사’라는 낙인까지 찍혔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윤 대통령이 김 장관을 발탁한 배경에는 그의 노동현장 경험, 국회의원 3선의 입법부 활동, 경기도지사 2선의 행정경험과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 경력 등이 주효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사노위 위원장 시절 윤 대통령의 노동정책 결정과정에서 자주 소통했다고 한다. 김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윤
09.03

2024

[내일의 눈] 부동산PF 구조조정 이제 시작이다

새마을금고와 저축은행이 올해 상반기 각각 1조2019억, 3804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저축은행은 지난해 하반기 실적을 합하면 1조원에 가까운 순손실이 발생했다. 이같은 역대급 실적 악화는 부동산PF 부실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자재비·인건비·금리 상승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사업장이 늘면서 새마을금고와 저축은행에서 받아간 토지담보대출 연체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보다 엄격한 PF사업성 평가를 거쳐 옥석가리기를 하면서 새마을금고와 저축은행은 부실 발생에 대비해 충당금을 대거 쌓았다. 연체 발생에 따른 손실도 있지만 대손충당금 적립으로 당기순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다만 PF 구조조정은 이제 시작이다. ‘부실우려’ 등급을 받은 사업장에 대한 경공매 등 정리계획안이 오는 6일까지 확정된다. 앞으로는 새마을금고와 저축은행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부실 사업장을 경공매로 넘겨 정리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그동안 부실사업장 정리를 여러차례 강조했지만 실제 경공매
09.02

2024

[내일의 눈] 달과 별의 대통령

대통령 공식 발언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국내외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언급할 때마다 기자들이 해당 분야 전문가나 정치평론가들에게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부지런히 묻는 이유다. 그런데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발언과 관련해 정치평론가들의 해설을 청할 때마다 가장 많이 들은 말은 “뜬금없다”였다. 8.15광복절 경축사에서 윤 대통령이 언급한 ‘반국가세력’의 뜻이 뭘까 물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워낙 뜬금없어서 평가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정치평론가도 비슷했다. 간첩을 뜻하는 거라면 잡으라고 하면 될 텐데 굳이 반국가세력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결국 ‘반국가세력’의 속뜻은 야권이었을까? 현실에 발붙이지 않고 맥락 없는 대통령의 한마디는 이렇게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린다. 대통령 연설문을 연구하는 한 연구자는 이런 말도 했다. “8.15 경축사에선 전통적으로 일본이나 대북관계에 대한 언급이 나오기 때문에 대통령의 많은 연설문 중에서
08.30

2024

[내일의 눈] 기후대응댐 건설이 가능하려면

정부가 추진하는 ‘기후대응댐’ 때문에 전국 곳곳이 시끄럽다. 충남 청양에선 주민설명회가 무산됐고 충북 단양에선 대규모 집회가 열릴 참이다. 강원 양구도 군수까지 나서 ‘절대 반대’를 외치고 있다. 이번 마찰은 정부가 지난달 30일 ‘기후대응댐’ 후보지(안)로 14곳을 발표하며 시작됐다. “극한 가뭄과 홍수 등 최근 기후위기를 감안할 때 댐 건설을 더 이상 늦출 여유가 없다”는 이유였다. 정부 발표 이후 강원 양구, 충북 단양, 충남 청양 등 지자체는 거세게 반발해왔다. 이들 지자체엔 공통점이 있다. 우선 이들 지자체 주민들은 사전에 정부와 이렇다 할 협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14곳 가운데 9곳은 해당 지역에서 댐 건설을 건의한 경우다. 나머지 5곳 주민들은 정부의 발표 이후에 댐 건설 추진을 알게 됐다. 두번째는 이들 지역의 인구규모다. 강원 양구군은 7월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가 2만846명이다. 강원 18개 시·군 가운데 가장 적다. 충북 단양군은 2만7530명으로 충
08.29

2024

[내일의 눈] 쇄빙연구선 못만드는 K-조선

중국이 쇄빙연구선 추가 건조에 나서면서 북극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의 해운조선 전문미디어 ‘지캡틴(gCaptain)’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중국이 건조중인 차세대 대형 쇄빙연구선 건조가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다. 중국은 현재 3척의 쇄빙연구선을 운영하고 있는데 추가 건조에 속도를 더하기 위해 ‘상당한 자원’을 투입했다고 한다. 중국은 설룡1·2호 등 3척의 쇄빙연구선을 올 여름 북극에 파견했다. 지캡틴은 이에 대해 ‘북극에 대한 중국의 거대한 야망을 보여주는 성과’라고 지적했다. 중국도 극지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우강 중국 해양디자인연구소 수석디자이너는 “러시아 캐나다 미국 등이 지배하고 있는 극지과학 영역에서 중국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북극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미국 내부에서도 북극 등 극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 국방부는 지난달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 한층 강화된
08.28

2024

[내일의 눈] 김동연 경기지사 광폭행보의 명암

요즘 김동연 경기지사의 움직임을 보면 ‘대선행보’를 본격화한 것 같다. 비명(비이재명)계와 친문(친문재인), 친노(친노무현) 인사 영입에 적극 나서고 고 김대중 대통령 생가 방문 등 광폭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26일 친문계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전해철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도정자문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전 위원장은 노무현 대통령 재임 때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고 문재인정부에선 행정안전부장관을 역임한 친노·친문 핵심 인사다. 전 신임 위원장은 위촉식 후 “대표적인 비명계 인사로서 김 지사와 정치적으로 연대하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도정자문위원장이 김 지사와 정치적으로 함께 하거나 후원하는 역할 아니냐”면서 “함께 일하게 된 정치적 의미에 대해 부정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23일 6개월 가량 공석이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새 원장으로 김민철 전 민주당 국회의원을 낙점했다. 김 전 의원은 노무현정부 청와대 행정관, 문재인
08.26

2024

[내일의 눈] 고시엔과 광복 80주년

지난주 교토국제중고등학교의 고시엔 우승은 팀코리아의 파리올림픽 선전 못지않은 화제였다. 이 한국계 학교의 우리말 교가가 일본의 대표적 야구대회 결승전 경기장에서, 상대팀의 박수를 받으며 울려 퍼진 사건은 일각의 혐한기류에도 불구하고 울림을 줬다. 교토국제고는 재일교포의 민족교육을 위해 설립됐지만 이제 한국인보다 일본인 학생 비중이 더 크다고 한다. 한국문화에 관심이 많거나 야구를 좋아해 입학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관계의 미래에 대한 희망적 상상을 자극하는 대목이다. 야구광인 윤석열 대통령은 교토국제고 우승에 반가움을 표했다. 광복절을 전후해 친일·역사관 논란이 거센 터라 더욱 각별한 의미였을 것 같다. 대통령실도 이례적으로 보도 참고자료를 냈다. 이 학교가 한국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음을 알리고 “미래 한일 양국 간 교육 교류·협력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이 한일관계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싶어한다는 사실을 국민은 안다. 문제는 그
08.23

2024

[내일의 눈]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감독 범위

과연 이원석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 지휘를 할 수 없을까. ‘아니다’는 주장이 있다. 사건의 발단은 2020년 문재인정부 시절 법무부장관이었던 추미애 의원이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 배제를 지시하면서 시작됐다. 그리고 4년이 지난 뒤 전 정부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 윤석열’에게 내렸던 수사지휘는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검찰총장 이원석’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총장 수사지휘권 배제는 최근 서울중앙지검의 김건희 여사 출장조사 과정에서 ‘총장 패싱’의 결정적 변수로 작용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수사팀이 이원석 총장에게 미리 보고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 총장이 도이치모터스 수사에서 배제돼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김건희 여사 사건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 이 상태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검찰총장에 대한
08.22

2024

[내일의 눈] 중소기업 수출정책 이대론 안된다

중소기업 수출체력에 이상징후가 감지된 지 오래다. 화려한 진단에 따른 다양한 처방전(정책)을 내놓아도 좀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큰 기대를 줬던 2017년 7월 중소벤처기업부 출범 후에도 수출통계는 긍정적이지 않다. 2023년 중소기업 수출은 1118억달러로 3년 연속 1100달러를 넘어섰다. 하지만 웃을 수 없다. 2021년(1155억달러)과 비교하면 3.2% 줄어든 규모다. 올해도 걱정이다. 상반기 총수출은 전년 대비 9.1% 증가한 3348억달러를 기록했지만 중소기업 수출은 571억달러로 4.4% 느는 데 그쳤다. 증가율이 총수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수출중소기업 수도 5년이 흘렀건만 제자리 걸음이다. 2023년 9만4635개사로 2018년(9만4589개사)과 비슷하다. 2022년 기준 중소제조기업 중 수출기업은 8.2%에 불과했다.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중소기업 수출비중은 17~18%대에 갇혀 있다.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비중(17.7%)은 코로나 직전인
08.21

2024

[내일의 눈] 공정·상식 내팽개친 ‘용적률 먹튀’

공동주택이란 하나의 건축물의 벽 복도 계단 그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세대마다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등이 해당되며 가장 대표적인 형태로 아파트를 들 수 있다. 최근 들어 공동주택의 상징격인 아파트에서 공동체 정신이 실종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용적률 혜택을 챙긴 뒤 그 댓가로 만들기로 한 공공시설은 거부하는 이른바 ‘용적률 먹튀’다. 사실 개별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은 주민들이 건설사를 구해 알아서 하면 된다. 세대수도 기존과 똑같이 하는게 합리적이다. 하지만 서울은 집을 새로 지을 땅이 없다. 주택공급이 필요한 공공과 재건축을 통해 재산 증식을 원하는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대한민국엔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민간인이 제 집 불리는 걸 공공이 나서서 도와주는 ‘재건축 시장’이 형성됐다. 재건축으로 인한 세대수 급증은 교통난, 인프라 확충, 환경
08.20

2024

[내일의 눈] 더 늦기 전에 정책기조 바꿔야 한다

자영업자가 6개월 연속 줄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경기가 어려워서 당분간 쉰다는 인구도 증가 추세다. 취업시장은 막혀 있고 장사 해봐야 남는 게 없어서다. 모두 내수부진과 직결돼 있다. 실물경기 침체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하지만 정부는 ‘장밋빛 전망’만 남발한다. 반도체 업황 개선으로 수출이 좋아지면서 1분기에만 국내총생산(GDP)이 3.3% 증가하자 ‘깜짝성장’이라며 흥분했다. 이례적으로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가 별도 브리핑을 할 정도였다. 정부는 수출과 함께 ‘내수도 회복흐름’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를 벗어나면 다르다. 민간은 물론 국책연구기관까지 ‘내수 부진’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국내외 기관들은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기 시작했다. 내수부진과 대외 불확실성이 성장 발목을 잡고 있어서다. 실물경기와 통계를 봐도 ‘내수 부진’ 증상은 뚜렷하다. 고물가와 고금리에 내수가 늪에 빠져드는 형국이다. 하지만 ‘내수는 회복중’이라는 게 정부
08.16

2024

[내일의 눈] 쪼개진 광복절, 역사마저 내어주려는가

제79주년 8·15 광복절이 두 동강 났다. 정부 주최 경축식과 독립운동단체의 기념식이 별도로 개최됐다. 사상 초유의 일이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 논란으로 불거진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사 분열을 넘어, 대한민국 정체성과 역사 인식에 대한 갈등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김 관장은 뉴라이트 인사로 비판받고 있다. 김 관장 임명에 반대하는 광복회와 독립운동단체들, 역사학계, 정치권까지 임명철회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독립운동단체들은 이번 일이 단지 독립기념관장 한 명의 일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은 기고문을 통해 뉴라이트 인사들이 역사, 교육, 언론관련 기관들의 수장을 꿰차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예로 한국학중앙연구원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국사편찬위원장, 독립기념관장, 국가교육위원장, 방통위원장 등을 꼽았다. 이종찬 광복회장도 “단순한 하나의 인사가 아니라 지하에서 꿈틀거리는 거대한 계획”이라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독립운동 단체는 물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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