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의눈 | 오피니언 | 내일신문

08.20

2025

[내일의 눈] 80년 전 그날과 오늘을 잇다

광복 80주년을 맞은 올 한해 전국 곳곳에서 독립운동가를 기리고 80년 전 그날의 함성을 되새기고 있다. 여느 해처럼 보훈단체가 주관하는 기념행사 외에도 지역과 연고가 있는 독립운동가를 다양한 형태로 주민들과 공유하는 곳이 여럿이다. 서울 성북구가 그중 한곳이다. 성북구는 특히 한성대학교 회화과와 손잡고 지역에서 태어났거나 사망했거나 활동했던 독립운동가 80명의 초상화를 그렸다. ‘광복 80년, 성북의 독립운동가 80인의 얼굴을 그리다’ 특별전시에 선보인 작품들이다. 은평구도 지역과 인연이 있는 독립유공자 40명 공적을 재조명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신사리와 진관내리 등 3.1운동 시위에 참여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김명순 김점성 문도치 등이다. 구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은평구의 독립유공자 40인’을 주제로 이들을 알리는 카드뉴스를 만들어 누리소통망에 공유할 방침이다. 다음달 14일까지는 지역 내 공동주택 승강기에서 인공지능으로 되살린 독립운동가를 만날 수 있다. 일장기에
08.19

2025

[내일의 눈] AI시대, 금융권이 혁신에 성공하려면

이재명정부가 출범하면서 인공지능(AI) 열풍이 거세다. 새 정부는 AI를 새로운 경제성장동력으로 삼겠다고 했고 국무총리 소속 인공지능산업육성위원회 설치, 5년간 30조원 투자, 인재확보, 전국민 인공지능 교육 등을 약속했다. 금융권에도 불똥이 떨어졌다. 은행과 금융투자 보험 신용카드 등 금융권 전반에서 AI 활용을 얘기한다. 대출이나 보험인수 심사 때 AI를 활용하고 각종 문서 작성, 고객 상담에도 활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이 기존 AI 엔진을 도입해 응용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금융권은 수년간 AI와 관련해 소란을 떨었으나 성과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그동안 IT기술은 미국 등이 원천기술을 개발하면 상용화는 한국 몫이었다. 코드분할다중접속(CDMA)이나 초고속인터넷 등이 대표적인 예다. 물론 지금은 중국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간혹 금융회사들에게 “왜 AI에 투자를 하느냐”라고 물으면 “남들이 하니까” “뒤처져서는 안되기 때문에”라는 애
08.18

2025

[내일의 눈] 독일과 일본의 사과에서 배우는 교훈

독일과 일본의 과거사 사과 태도는 극명하게 갈린다. 한쪽은 철저한 반성과 책임으로 국제적 신뢰를 얻었고, 다른 한쪽은 모호한 태도로 끊임없는 논란을 자초했다. 과오에 대한 지도자의 태도는 한 공동체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친다. 독일은 ‘뉘른베르크 재판’을 통해 전범들의 책임을 분명히 물었고, 나치즘 찬양을 법으로 금지하며 역사 교육을 강화했다. 1970년 빌리 브란트 총리의 ‘바르샤바의 무릎 꿇기’ 같은 상징적인 행동은 진심어린 사과가 무엇인지 세계에 각인시켰다. 40여년이 지난 2013년, 앙겔라 메르켈 총리도 유대인 수용소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과거사에 대한 일관된 태도는 독일이 유럽 내에서 통합을 주도하는 힘이 됐다. 반면 일본의 경우 도쿄 전범재판에서 최고 책임자인 히로히토 천황은 처벌을 면했고, 전쟁 지도층은 전후에도 영향력을 유지했다. ‘고노 담화’ ‘무라야마 담화’를 발표하며 사과를 표명했지만 이후 들어선 총리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교과서 왜곡 시도 등이 반
08.14

2025

[내일의 눈] 기업들이여, 케데헌 열풍에 올라타자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K-Pop Demon Hunters, 케데헌)’ 열풍이 거세다. 넷플릭스가 만든 케데헌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K-팝, 한국적 서사, 서울 도시미학, 음식·패션·기념품 등 K-라이프 신선함을 버무려 한국의 미를 세련되고 친숙하게 전달하고 있다.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 한국 따라하기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케데헌은 하나의 애니메이션 작품을 넘어 K-브랜드가 세계주류문화 한 부문으로 자리잡게 하는 ‘문화현상’이 됐다. 말하자면 한류의 새로운 버전이다. 주제가 ‘골든(Golden)’은 신드롬을 일으키며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1위에 올랐다. 앞서 영국 오피셜 싱글차트 톱100에서도 1위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다. 세계 양대 차트 정상을 석권한 것은 BTS도 해보지 못한 기록이다.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은 개관 20년 만에 최대 관람객이 찾고 있다. 한국 전통 기념품을 파는 상품관은 개관 전부터 이른바 ‘오픈런’을 하기 위해 줄을
08.13

2025

[내일의 눈]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때늦은 사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시장직에서 물러난 지 정확히 4개월 만에 사과의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10일 그는 ‘더 큰 대구를 만들기 위해 대구시장직을 사퇴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좌절된 것을 거듭 사죄드린다’고 했다. 대선 경선 패배 후 하와이로 떠났던 그가 6월 17일 귀국한 후 지금까지 대구에 대한 언급은 일체 없었다. 홍 전 시장이 6.3대선에 출마하기 위해 대구시청을 떠나는 퇴임식에서 공직자들에게 ‘큰절’을 올린 날이 4월 11일이다. 그리고 그는 당내 경선에서 낙마한 뒤 4월 29일 국민의힘 탈당 선언과 함께 느닷없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서울시민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는 폭탄글을 올렸다. 대구시민들의 비난이 빗발쳤다. 미래 100년 먹거리를 만들겠다며 시정을 쥐락펴락했던 그가 시장직을 내려놓은 지 1개월도 되지 않아 ‘서울시민’으로 돌아가겠다니. 그가 자주 쓰는 말대로 “참 어이없고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홍 전 시장의 위세에 눌려 입도 벙긋 못했던
08.12

2025

[내일의 눈] 산재, 발빠른 정책보다 맞춤형 대책을

이재명 대통령이 9일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여름휴가 후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한 첫 업무지시다. 이 대통령의 산재근절 의지가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다. ‘소년공’ 출신인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감축에 대한 의지는 진심인 것 같다. 하지만 대통령이 연일 관심을 내비쳐도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11일 경기 광주시 고산동의 한 철제빔 제조 공장에서 노동자가 철제빔에 맞아 사망했다. 같은날 평택시 한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도 4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중태에 빠졌다. 이 대통령의 진심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좀더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5인 이상 기업에도 적용됐다. 중처법 확대 적용은 산재 사망자 감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기대감이 실망으로 바뀌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노동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고사망자수 비율인 사고사망만인율
08.11

2025

[내일의 눈] 비슬산(琵瑟山)의 기억과 ‘속옷 저항’

대검 중수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을 거치면서 나름 잘 나가는 검사로 꼽히던 윤석열은 2014년 1월 대구고검으로 발령났다. 좌천인사라는 보도가 쏟아졌다. 윤 검사가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다가 박근혜정권의 역린을 건드렸다는 분석이 주를 이뤘다. 윤 검사 부부와 친분이 두터웠던 ‘법사’가 위로 차 대구를 찾았다. 법사 눈에 대구고검 저 너머 비슬산(琵瑟山)이 들어왔다. 법사는 읊조렸다. “비파 비(琵)자와 거문고 슬(瑟)자에 왕(王)자가 4개다. 왕 3명의 피를 보면 윤 검사가 왕이 된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윤 검사가 대통령 3명을 제치면 다음에는 윤 검사가 대통령이 된다는 소설 같은 얘기를 꺼낸 것이다. 우연의 일치겠지만 윤 검사는 이후 작심한 듯 칼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을 구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낙점을 받아 고속승진했지만 ‘조 국 수사’로 문재인정권 등에 칼을 꽂았다. 결과적으로 전현직 대통령(왕) 3명의 피를 봤고, 윤 검사
08.08

2025

[내일의 눈] 통합돌봄 전국시행 성공하려면

노쇠 등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돌봄사업이 내년 3월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관련 예산과 지자체 인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6일 의료·요양 통합돌봄 시범사업 추진 현황 점검차 광주광역시를 방문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 장관은 광주광역시청, 광주 북구 소재 영구임대 돌봄 특화마을(오치주공1단지), 광주 북구보건소를 차례로 방문해 통합돌봄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담당 공무원들을 만나 의견을 들었다. 광주시는 돌봄이 필요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2023년 4월부터 ‘광주다움’이라는 통합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다. 광주 북구는 정부의 통합돌봄 예산지원형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정 장관의 현장방문을 계기로 시범사업의 성과와 과제를 분석해 내년 통합돌봄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막 출범한 정부의 장관이 내년 3월 시행
08.07

2025

[내일의 눈] K-라면·뷰티 최강자의 ‘두 얼굴’

CJ올리브영(올리브영)은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온·오프 최강 플랫폼이다. 초창기엔 골목상권 침해 논란도 없지 않았다. K-뷰티 ‘대세’가 되고 나선 논란거리를 찾아보기 힘들다. 되레 유명세만 더 떨치고 있다. 이젠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젊은 외국인 관광객이 필수로 찾는 ‘성지’로 떠올랐을 정도다. 신생 화장품업체는 올리브영에 입점하는 게 최우선 목표다. 국내건 해외건 올리브영 도움없인 장사하기 어려워졌다는 얘기다. 한국에선 경쟁상대도 별로 없다. ‘K-뷰티 절대강자’라고 불린다. 황당하게도 이런 올리브영이 ‘중소업체 제품을 베꼈다’고 한다. 지난해 한 중소화장품업체 마스크팩을 비슷하게 만들어 반값에 팔기까지 했다. 이 중소업체는 내수·수출 모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 3년 개발 노력이 물거품될 상황이었다. 올리브영을 상대로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중소업체 손을 들어줬다. 올리브영이 모방제품을 ‘팔지 않겠다’고 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씁
08.06

2025

[내일의 눈] ‘공공’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국내 1호로 설립된 대전세종충남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최근 진료를 중단하는 일이 있었다. 노조와 병원의 임금협상이 결렬돼 벌어진 파업 때문이다. 다행히 일주일 만에 끝나 최악의 치료중단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이를 지켜본 환자와 가족들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다. 장애어린이와 그 가족들은 무엇보다 ‘공공’의 이름을 단 병원조차 언제든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더 나아가 근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같은 일이 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문재인정부 때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해 설립한 병원이다. 이름 앞에 ‘공공’이 붙은 이유는 국가가 설립하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병원이기 때문이다. 이 병원이 생기기 전까지는 중증장애어린이들이 치료받을 병원이 없어 전국을 떠돌아야 했다. ‘재활난민’이라는 말이 생겼을 정도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설립이 추진됐고, 1호 병원이 대전에 설립됐다. 하지만 이 병원은 설립 2년이 지
08.05

2025

[내일의 눈] 트럼프 관세전쟁의 결말은

트럼프 대통령의 막가파식 관세전쟁이 절정이다.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현재까진 성공적으로 보인다. 트럼프가 선택한 각개격파 전술과 무한보복 공언이 효과를 보고 있다. 전체 수출의 19%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는 ‘주한미군’이란 멍에까지 지고 있다. 한때 결사항전을 선언했던 유럽연합(EU)도 결국 미국과 굴욕적 협상을 타결했다. 브라질은 ‘50% 관세’란 날벼락을 맞았다. 그렇다면 트럼프 관세전쟁은 끝내 미국에 승리를 안겨줄 것인가. 그럴 가능성도 없고 그렇게 되어선 인류 미래에 희망도 없다. 1·2차세계대전 이후 80년간 인류의 국제관계는 한발 한발 힘겹게 전진해왔다. ‘제국주의와 식민지, 힘의 관계’에서 ‘호혜평등과 평화협력의 관계’로 바뀌어왔다. 트럼프 관세전쟁은 이런 인류의 힘겨운 진보를 단번에 무력화시키는 행위다. 이런 트럼프의 인류사적 역행은 당장 미국내 후유증을 키울 수밖에 없다. 조만간 미국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로리 로건 미국
08.04

2025

[내일의 눈] 반사이익 기대하다 길 잃는다

“따라 배울 나라가 아직 남아 있기나 하나?” 6년간 영국과 미국에서 살다 최근 귀국한 인사가 전한 말이다. 영국에서는 정부를 칭찬하는 현지인을 본 적이 없단다. 미국에선 트럼프정부가 주요 교역국을 갈취하듯 두들기는 모습을 보며 ‘동맹에게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말하는 미국인 이웃을 만나지 못했단다. 미국돈 달러를 ‘달라’로 해석한다니 상호협력·국제규범 등도 자국 우선의 조건이 충족된 후에 등장하는 개념이 됐다. 그런 틈바구니에서 길을 만드는 실력이 있느냐에 국익이 좌우되는 시대다. 따라 배울 나라가 없다면 만들어 가야 하는 처지다. 내 식구 밥과 일이 중요하다. 우리 정부는 내 가정과 일터를 지켜줄 수 있는가. 여야는 상상하고 꿈꿀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됐다. 기본만 해도 탄핵당한 전 정부보다는 잘한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다. 기초·광역단체장을 거쳐 국회의원·제1야당 당 대표 이후 대선 재수를 통해
08.01

2025

[내일의 눈] 방위병 논란에 비친 엘리트주의

“군은 국민의 군대여야 합니다.” 7월 25일 국방장관으로 취임한 안규백 장관의 첫 일성이다. 그는 국방부가 더 이상 계엄의 도구가 아닌 헌법과 국민을 지키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장병복지 향상, 첨단전력 확보, 한미동맹 강화, 방위산업 육성 등 청사진도 제시했다. 그런데 이런 정책 비전보다 더 크게 회자된 것은 그의 복무 이력이었다. 그는 64년 만에 임명된 문민장관이지만 단기사병(방위병) 출신이라는 이유로 조롱과 의심을 견뎌야 했다. 7월 15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안 후보자의 복무방식과 병역기록을 문제 삼았다. 후보자가 병무행정상 오류라고 해명했지만 “방위 출신 장관이 국가안보를 맡아도 되느냐”는 식의 질문을 이어갔다. 특히 여성 최초 소장(2성 장군) 출신인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은 “장관 후보자가 방위병 출신”이라며 “국가안보에 위기가 생기면 어쩌나 하는 국민들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단기사병’이라는 복무 형태가
07.31

2025

[내일의 눈] ‘부산 해수부’ 비효율을 줄이려면

이재명정부는 19개 중앙정부 부처 중 해양수산부만 부산으로 옮기는 결단을 내렸고 빠른 속도로 집행하고 있다. 우리 의지와 무관하게 열리고 있는 북극항로 시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고 부산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호응하는 분위기다. 북극항로 전도사 역할을 자임한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 말처럼 ‘1000년만에 다가온 마지막 기회’를 살리기 위해 부산으로 내려간 해수부가 실패할 가능성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잦은 출장’같이 예상되는 비효율을 줄여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해수부 부산 이전을 공약하면서 비효율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문제는 예산협의 방식을 바꾸면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록된 해수부 직원들의 세종시 관내출장은 1만6000여건이었다. 예산과 정책을 협의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부처들을 방문한 것이다. 모두 세종정부청사 안에 모여 있으니 등록을 하지 않고도
07.30

2025

[내일의 눈] 극한호우에도 ‘속도’가 중요하다

또 비가 왔다. 그것도 ‘기록적’ ‘극한’이라는 수식어가 또 붙은 비다. 충남지역은 이제 극한호우가 ‘새로운 일상’이 됐다. 이제 몇년째인지 세지 않는다. 원래 충남은 자연재해가 없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충청도 사람들 기질을 설명할 때 흔하게 나오는 단어가 ‘여유’ ‘온순’ 등이다. 그리고는 다른 지역에 비해 이렇다 할 자연재해가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뒤를 잇는다. 이 같은 분석은 이제 옛말이 됐다. 올해 충남 서·북부권 극한폭우에는 ‘200년 만에 내린 비’라는 별칭이 따라붙었다. 지난해도 마찬가지였다. ‘100년 만에 내린 비’라고 했다. 다만 다른 점은 지난해 피해 중심지역이 충남 남부권 금강벨트라는 점 정도다. 금강의 다른 이름인 ‘백마강’이 위치한 충남 부여군은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수해특별재난지역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부여군은 올해 이 같은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 피해가 없다는 게 아니다. 그나마 서·북부권에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어서다. 갑
07.29

2025

[내일의 눈] ‘낮은 경호’와 이 대통령의 안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용산 구내매점에서 출입기자들과 조우했을 때의 일이다. ‘깜짝 미팅’ 소식을 들은 기자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다. 일부는 이 대통령에게 다가가 명함을 내밀었다고 한다. 경호관이 접근을 막아서자 이 대통령은 오히려 경호관을 제지하고 직접 명함을 받으며 인사를 나눴다는 게 현장기자의 전언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낮은 경호’를 표방하고 있다. 모터케이드(경호·의전을 위한 자동차 행렬)를 줄이고 출퇴근길 교통신호도 지킨다. ‘타운홀미팅’ 행사에서는 참석자들과 눈높이를 맞춰 가까이 앉는다.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도 같은 경호 기조가 이어질 예정이다. 반응은 호의적이다. ‘입틀막’ ‘체포영장 집행 저지’ 경호를 선보인 직전 정권 덕에 대비효과가 더 큰 것 같다. 하지만 마냥 좋아라할 일 만은 아니다. 대통령 경호 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유세 중 흉탄이 귀를 스쳤
07.25

2025

[내일의 눈] 기후변화 대응, 기본에 답 있다

불과 몇년 전 일이다. 2019년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이뤄진 디지털 성착취 사건으로 전국이 충격에 빠졌다. 미래세대인 아동·청소년이 갈수록 심화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위장수사(경찰이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해 수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또다시 높아졌지만 법조계 반응은 냉랭했다. 전문가가 아닌 시민단체의 과도한 주장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하지만 여론이 들끓었고 위장수사가 도입됐다. 물론 위장수사가 100% 완벽한 제도일 수는 없다. 모든 제도에는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끊임없이 현장에서 감시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 하지만 한가지 사실은 분명하다. 당시 위장수사가 도입될 수 있던 건 미래세대가 디지털 성착취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모두 총동원해야 한다는 시대정신 때문이었다. 이에 따른 제도적 문제점 등을 보완하는 건 전문가들의 당연한 책무이기도 하다. 2025년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뒤 우리는 6년 전과 비
07.24

2025

[내일의 눈] ‘특허주권’ 위해 과감한 결단을

“중국인들이 미국에 보유한 특허와 상표를 조사하고 대책을 강구하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1월 20일 서명한 무역정책 행정명령에 포함된 내용이다. 지식재산(IP)이 무역정책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세계에 공포한 셈이다. 3월 16일 트럼프는 특허청장으로 골드만삭스 IP 수석고문 출신인 존 스과이어스를 임명했다. 스과이어스 청장은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첨단산업분야 전문성을 갖춘 특허변호사다. 그는 미국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강한 특허를 만들어 미국산업을 부흥시키고 국가안보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IP를 자국산업의 강력한 보호망으로 삼겠다는 의지다. 미국의 특허정책 기조는 이미 한국기업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특허괴물로 불리는 NPE(특허수익화전문회사) 라디언메모리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 개입했다. 미국 법무부 반독점부서와 특허청을 대표하는 정부측 변호사 10명은 이 소송에 “‘예비금지조치(preliminary injunction)
07.23

2025

[내일의 눈] 용인경전철, 국가 책임은 없나

대법원이 지난 16일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소송에서 주민소송단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이 제기된 지 12년 만이다. 대법원은 부풀려진 수요 예측에 근거해 추진된 용인경전철 사업으로 낭비된 세금 중 214억6000만원을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자치단체장의 무책임한 혈세낭비성 사업에 사법부가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용인경전철 사업과 유사한 형태로 경전철 민자사업이 추진된 타 지자체로 주민소송이 확산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부산김해경전철 의정부경전철 인천월미바다열차(옛 월미은하레인)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용인경전철을 비롯한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간과해선 안된다. 용인경전철 사업은 한국교통연구원의 수요예측 결과를 토대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기획예산처가 민자유치대상사업으로 지정·고시하면서 시작됐다. 이어 정부 민간투자지원센터에서 사업 타당성을 인증받았고 2004년 기획재정부장관이 위
07.22

2025

[내일의 눈] 쉬운 우리말 확산에 관심 갖기를

21일부터 24일까지 ‘2025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가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벌써 17회를 맞이한 한국어교육자대회는 해외 세종학당에서 우리말을 가르치는 교육자 등 한국어 교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연수회입니다. 올해엔 전세계 49개국 세종학당 107개소의 교원 162명을 비롯해 300여명의 교원이 참석합니다. 김혜경 여사도 영상 축하를 보내 “세종학당 한국어 교원의 노고와 헌신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씨앗이 전세계에 퍼져 앞으로 찬란한 우리 문화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됐다”고 격려했습니다.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가 성황리에 열리는 것을 보면서 새삼 우리 사회에서 우리말을 얼마나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우리말을 바르게 사용할 때 외국인들도 바른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을 테니까요. 특히 쉬운 우리말 사용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쉬운 우리말을 써야 학력이나 나이 성별에 상관없이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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