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의눈 | 오피니언 | 내일신문

09.04

2025

[내일의 눈] 저소득층 주거사다리가 무너지고 있다

주거실태 조사에서 청년 10명 중 6명이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빌라는 청년들의 주거기본권을 지탱해 온 공간이다. 청년가구(총 351만가구)의 81.1%는 임차로 거주하고 있다. 이중 빌라 등 비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68.4%에 달한다. 이들은 주거정책에서 전세자금 대출 지원이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전세보증금 대출을 위한 보증을 확대해 달라는 뜻이다. 지금 부동산시장에 촉발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문제를 보면 청년세대의 희망이 전달되지 않은 듯하다. 정부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기준을 강화하면서 보증금 대출이 막히자 재계약이 막막해지고 있다. 그동안 빌라가격은 공시가격의 140%까지 시세로 인정받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40%에 담보인정비율(LTV) 90%를 적용해 ‘126%룰’을 정했다.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 이내일 경우에만 보증을 해주는 제도다. 보증금 총액 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만 이 기준을 적용해왔던 한국주
09.03

2025

[내일의 눈] 청년보호 앞장선 서울시의회에 박수를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3일 서울시의회는 청년안심주택 입주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먼저 ‘이사 갈 보증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지원 조례안’ 심사를 마쳤다. 정부와 서울시가 보증보험 가입요건 완화를 두고 공방을 벌이는 사이에 지방의회가 직접 피해 청년 보호에 나선 것이다. 본회의 문턱이 남아 있지만 이번 조례가 청년들이 입은 충격과 상처를 보듬는 출발이 되길 기대한다. 문제의 본질은 간단하다. 공공이 개입한 사업임에도 정작 공공은 보증금 반환 문제에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가 숨어 있는 사업이었다는 점이다. 청년들은 시중의 높은 임대료와 전세사기 위험을 피하려고 공공이 마련한 주택에 입주했다. 그런데 여기서 보증금을 떼이는 사태가 벌어졌다. 공공주택에서조차 보증금을 지킬 수 없다면 앞으로 어떤 시민이 정부나 서울시의 공공주택 정책을 믿을 수 있을까. 이번 기회에 제도의 구조적 허점도 손봐야 한다. 공공이
09.02

2025

[내일의 눈] 삼성생명 ‘일탈회계’와 소비자보호

이재명정부 첫 금융감독원장으로 임명된 이찬진 변호사는 오랫동안 시민단체 활동을 해왔다. 그래서인가. 금융회사들이 밀집해있는 서울 여의도는 이 대통령의 최측근 실세로 꼽히는 이 원장의 말과 행동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원장이 지난달 18일 취임사에서부터 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 첫 외부 공식 행사인 은행장 간담회에서 일관되게 강조한 말은 ‘소비자보호’다. 금감원 모든 업무를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바라보고, 직원들이 소비자보호 DNA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 최근 회계이슈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삼성생명 사건에 대해서도 이 원장이 높은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은 오래 전 유배당 보험계약자들이 낸 돈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샀고, 그 결과 삼성그룹은 현재의 지배구조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보험계약자들은 배당을 받지 못했고 ‘일탈회계’ 이슈도 발생했다. 유배당 계약자들에게 돌려줘야할 몫을 보험부
09.01

2025

[내일의 눈] AI·에너지시대와 광주·전남의 기회

인공지능(AI)과 에너지가 중요한 시대에 광주·전남이 모처럼 좋은 기회를 잡았다. 그동안 광주·전남이 추진해 온 AI와 에너지 분야 상당수 사업이 이재명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돼 알토란 같은 자금을 지원받게 됐다. 광주의 경우 과거 정부 때 수천억원을 지원받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AI를 선택한 게 주효했다. 1단계로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정부 예산 4000억원을 받아 국가 AI데이터센터를 비롯해 실증 및 창업시설 등을 만들었다. 이미 200여 개 중소기업이 데이터센터를 이용해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만들고 있다. 2단계로 오는 2030년까지 6000억원을 지원받아 기업 활동과 실생활에 AI를 접목한 새로운 사업 유형을 폭넓게 발굴한다. 여기에 훨씬 빠른 연산과 추론 능력을 갖춘 2조원 규모 국가AI컴퓨팅센터가 들어설 경우 기업 유치 또한 훨씬 수월해진다. 이 시설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약속했던 터라 광주에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 또 대학과 AI사관
08.29

2025

[내일의 눈] ‘부실 수사 교훈’ 특검은 달라야

속칭 ‘집사게이트’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중요 수사 분야의 하나다.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설립에 관여한 기업에 대기업·금융사 10여곳이 200억원대 돈을 투자했는데 이 과정에 ‘특혜·보험성’ 자금 유입이 있었다는 것이다. 의혹은 6월 특검법이 통과되기 전부터 제보로 제기됐다. 뿌리는 김 여사가 설립한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협찬 문제에서 비롯된다. 유수의 기업들이 사실상 뇌물에 해당할 수 있는 협찬을 했다는 의심이 이번 게이트와 맞닿아 있다. 검찰은 코바나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개최한 4개 전시회 협찬금이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검찰총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위를 의식한 대가성 자금인지 수사한 바 있다. 전시회마다 8~23개 이상의 기업이 협찬했는데 검찰은 두 차례 걸쳐 관련 기업을 무혐의 처분했다. 부정청탁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시 무혐의 처분받은 기업들이 지금 특검 수사 대상이 됐다. 전시회에 4차례 1억2000여만원을
08.28

2025

[내일의 눈] 에너지문제, 균형과 조화에 답 있다

최근 만난 에너지 분야의 한 전문가는 “요즘 언론 기고나 SNS에 진정성 있는 글을 올리기가 두렵다”고 했다. 에너지문제는 이해관계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첨예한데다 지나치게 정치화돼 있어서라는 것이다. 자신과 의견이 다른 경우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하지만 에너지는 그 어떤 사람도 전체를 꿰뚫어보기 어려울 만큼 복잡하고 전문적이며 상호 연관돼 있다. 하나의 데이터를 보더라도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 다르게 활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문제 있어 안보(수급안정)와 탄소중립, 그리고 성장이라는 세 마리토끼를 동시에 잡아야하는 숙명을 안고 있다. 우선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4%에 달해 에너지안보는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가치이자 원칙이다. 세계적으로 리더그룹에 속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은 상위 국가이기 때문에 탄소중립 이행도 시대적 과제다. 여기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폭탄에 이은 직접투자 증액 압박, 미국산 에너지수입 확대 요구 등은 우리에게
08.27

2025

[내일의 눈] 이 대통령이 쏘아 올린 ‘조국 리스크’

영어의 몸에서 풀려난 조 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광폭행보와 발언이 화제를 뿌리고 있다. 조 원장은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돼 수감됐다가 242일 만에 8.15 특사로 출소했다. 그 직후 그는 “저의 사면·복권과 석방은 검찰독재가 종식되는 상징적 장면의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며 자신을 ‘검찰독재의 희생양’으로 치환했다. 그날 언론 인터뷰에서 ‘내년 6월 출마 가능성’을 내비쳤고 김어준 유튜브에 출연한데 이어 부산을 방문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았다. 26~28일엔 광주·전남·전북을 찾아 당원 등을 만날 예정이다. 그 사이에 조 원장과 부인 정경심 교수의 문서위조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 유죄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금태섭 전 국회의원) 하지만 조 원장은 자녀 입시비리 사과 요구에 “제가 몇 번의 사과를 한다고 2030세대가 마음을 열겠냐”고 했다. 그러고는 ‘2030 남성 극우화론’을 꺼내들었다. 출소
08.26

2025

[내일의 눈] 노란봉투법과 산재 사망사고 줄이기

노동계의 오랜 숙원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003년 1월 두산중공업의 배달호씨가 손해배상의 고통을 호소하며 분신한 지 23년 만이고 2004년 첫 법 개정 시도가 있은 지 21년 만이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사용자 범위를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해 하청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게 했다. 이와 관련해 경영계에서는 기업을 망하게 하는 법이라고 비판하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말마따나 이제야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는 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이와 별개로 최근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이 대통령이 연일 산재 사망사고 근절을 외치고 ‘직보’까지 주문하면서 강경하게 나서고 있어서다. 사실 산재 사망사
08.25

2025

[내일의 눈] 이시바카레와 안동찜닭

취임 80일을 갓 넘은 이재명 대통령의 첫 양자외교가 일본에서 시작됐다. 이번 이 대통령의 방일은 일본에서도 화제가 됐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국보다 일본을 먼저 방문한 전례가 없다는 점,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일본 방문 이후 17년 만에 양국 정상의 논의내용을 문서 형식으로 발표했다는 점 등이 긍정적으로 보였던 모양이다. 어느 일본 언론은 ‘기쁜 서프라이즈’라는 표현을 썼다고 한다. 그럼 국내 반응은 어떨까. 언뜻 생각하면 이런 상황을 좋게만 봐도 될지 의문이 생기기도 한다. 외교라는 것이 자국의 국익을 챙기기 위한 행위라는 점에서 본다면 한쪽이 얻으면 다른 한쪽은 잃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한일 정상 간의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손해를 감수한 부분은 없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것 같다. 이번 공동선언문의 과거사에 대해서는 김대중-오부치선언(1998년) 당시의 기존 역사인식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이
08.22

2025

[내일의 눈] ‘수사·기소분리’ 차분하고 꼼꼼하게

이재명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이 정해졌다. 대원칙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올해 추석 이전에 검찰개혁 입법과 관련해 수사·기소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어 여당은 관련 법을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추석 이후에는 검찰개혁 4법(검찰청 폐지, 공소청 신설,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의 세부 과제를 다루는 후속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조직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추진 시기와 후속 작업 관련 정부·여당은 큰 이견은 없는 듯하다. 다만 야당인 국민의힘과 검찰의 반발을 고려해 ‘차분하고 꼼꼼하게’ 진행하는 일종의 ‘단계적 개혁’이 될 전망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단순히 조직의 분리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수사는 기소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수사기관
08.21

2025

[내일의 눈] 부당한 요구 맞서 디지털 산업 지켜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다. 25일 열릴 예정인 한미 정상회담에서 혹여 대한민국 디지털산업을 난도질할까 두려워서다. 상호관세(실제는 일방관세)를 발표할 때처럼 막무가내로 이재명 대통령을 몰아붙이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든다. 20일 오후 뜬금없이 ‘미국 디지털서비스 업계, 이재명 대통령 방미 앞두고 무역장벽 완화 촉구’라는 메일이 왔다. 발신인은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홍보를 맡고 있는 국내 홍보대행사다. 자료에 CCIA는 다양한 통신 및 기술 기업을 대표하는 국제 비영리 무역단체라는 설명이 붙어있다. 본문 내용을 보니 CCIA는 구글 넷플릭스 등 빅테크를 비롯한 미국 IT기업을 대변하는 단체로 추정된다. CCIA는 “지난 몇 년 간 한국은 미국 디지털서비스 공급업체의 한국시장 진출 능력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주요조치를 통과시키거나 제한했다”며 그 사례로 △네크워크 사용료 △클라우드 보안 인증 프로그램(CSA) △온라인플랫폼 규제 제안 △정밀 지도 데
08.20

2025

[내일의 눈] 80년 전 그날과 오늘을 잇다

광복 80주년을 맞은 올 한해 전국 곳곳에서 독립운동가를 기리고 80년 전 그날의 함성을 되새기고 있다. 여느 해처럼 보훈단체가 주관하는 기념행사 외에도 지역과 연고가 있는 독립운동가를 다양한 형태로 주민들과 공유하는 곳이 여럿이다. 서울 성북구가 그중 한곳이다. 성북구는 특히 한성대학교 회화과와 손잡고 지역에서 태어났거나 사망했거나 활동했던 독립운동가 80명의 초상화를 그렸다. ‘광복 80년, 성북의 독립운동가 80인의 얼굴을 그리다’ 특별전시에 선보인 작품들이다. 은평구도 지역과 인연이 있는 독립유공자 40명 공적을 재조명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신사리와 진관내리 등 3.1운동 시위에 참여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김명순 김점성 문도치 등이다. 구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은평구의 독립유공자 40인’을 주제로 이들을 알리는 카드뉴스를 만들어 누리소통망에 공유할 방침이다. 다음달 14일까지는 지역 내 공동주택 승강기에서 인공지능으로 되살린 독립운동가를 만날 수 있다. 일장기에
08.19

2025

[내일의 눈] AI시대, 금융권이 혁신에 성공하려면

이재명정부가 출범하면서 인공지능(AI) 열풍이 거세다. 새 정부는 AI를 새로운 경제성장동력으로 삼겠다고 했고 국무총리 소속 인공지능산업육성위원회 설치, 5년간 30조원 투자, 인재확보, 전국민 인공지능 교육 등을 약속했다. 금융권에도 불똥이 떨어졌다. 은행과 금융투자 보험 신용카드 등 금융권 전반에서 AI 활용을 얘기한다. 대출이나 보험인수 심사 때 AI를 활용하고 각종 문서 작성, 고객 상담에도 활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이 기존 AI 엔진을 도입해 응용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금융권은 수년간 AI와 관련해 소란을 떨었으나 성과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그동안 IT기술은 미국 등이 원천기술을 개발하면 상용화는 한국 몫이었다. 코드분할다중접속(CDMA)이나 초고속인터넷 등이 대표적인 예다. 물론 지금은 중국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간혹 금융회사들에게 “왜 AI에 투자를 하느냐”라고 물으면 “남들이 하니까” “뒤처져서는 안되기 때문에”라는 애
08.18

2025

[내일의 눈] 독일과 일본의 사과에서 배우는 교훈

독일과 일본의 과거사 사과 태도는 극명하게 갈린다. 한쪽은 철저한 반성과 책임으로 국제적 신뢰를 얻었고, 다른 한쪽은 모호한 태도로 끊임없는 논란을 자초했다. 과오에 대한 지도자의 태도는 한 공동체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친다. 독일은 ‘뉘른베르크 재판’을 통해 전범들의 책임을 분명히 물었고, 나치즘 찬양을 법으로 금지하며 역사 교육을 강화했다. 1970년 빌리 브란트 총리의 ‘바르샤바의 무릎 꿇기’ 같은 상징적인 행동은 진심어린 사과가 무엇인지 세계에 각인시켰다. 40여년이 지난 2013년, 앙겔라 메르켈 총리도 유대인 수용소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과거사에 대한 일관된 태도는 독일이 유럽 내에서 통합을 주도하는 힘이 됐다. 반면 일본의 경우 도쿄 전범재판에서 최고 책임자인 히로히토 천황은 처벌을 면했고, 전쟁 지도층은 전후에도 영향력을 유지했다. ‘고노 담화’ ‘무라야마 담화’를 발표하며 사과를 표명했지만 이후 들어선 총리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교과서 왜곡 시도 등이 반
08.14

2025

[내일의 눈] 기업들이여, 케데헌 열풍에 올라타자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K-Pop Demon Hunters, 케데헌)’ 열풍이 거세다. 넷플릭스가 만든 케데헌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K-팝, 한국적 서사, 서울 도시미학, 음식·패션·기념품 등 K-라이프 신선함을 버무려 한국의 미를 세련되고 친숙하게 전달하고 있다.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 한국 따라하기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케데헌은 하나의 애니메이션 작품을 넘어 K-브랜드가 세계주류문화 한 부문으로 자리잡게 하는 ‘문화현상’이 됐다. 말하자면 한류의 새로운 버전이다. 주제가 ‘골든(Golden)’은 신드롬을 일으키며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1위에 올랐다. 앞서 영국 오피셜 싱글차트 톱100에서도 1위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다. 세계 양대 차트 정상을 석권한 것은 BTS도 해보지 못한 기록이다.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은 개관 20년 만에 최대 관람객이 찾고 있다. 한국 전통 기념품을 파는 상품관은 개관 전부터 이른바 ‘오픈런’을 하기 위해 줄을
08.13

2025

[내일의 눈]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때늦은 사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시장직에서 물러난 지 정확히 4개월 만에 사과의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10일 그는 ‘더 큰 대구를 만들기 위해 대구시장직을 사퇴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좌절된 것을 거듭 사죄드린다’고 했다. 대선 경선 패배 후 하와이로 떠났던 그가 6월 17일 귀국한 후 지금까지 대구에 대한 언급은 일체 없었다. 홍 전 시장이 6.3대선에 출마하기 위해 대구시청을 떠나는 퇴임식에서 공직자들에게 ‘큰절’을 올린 날이 4월 11일이다. 그리고 그는 당내 경선에서 낙마한 뒤 4월 29일 국민의힘 탈당 선언과 함께 느닷없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서울시민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는 폭탄글을 올렸다. 대구시민들의 비난이 빗발쳤다. 미래 100년 먹거리를 만들겠다며 시정을 쥐락펴락했던 그가 시장직을 내려놓은 지 1개월도 되지 않아 ‘서울시민’으로 돌아가겠다니. 그가 자주 쓰는 말대로 “참 어이없고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홍 전 시장의 위세에 눌려 입도 벙긋 못했던
08.12

2025

[내일의 눈] 산재, 발빠른 정책보다 맞춤형 대책을

이재명 대통령이 9일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여름휴가 후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한 첫 업무지시다. 이 대통령의 산재근절 의지가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다. ‘소년공’ 출신인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감축에 대한 의지는 진심인 것 같다. 하지만 대통령이 연일 관심을 내비쳐도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11일 경기 광주시 고산동의 한 철제빔 제조 공장에서 노동자가 철제빔에 맞아 사망했다. 같은날 평택시 한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도 4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중태에 빠졌다. 이 대통령의 진심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좀더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5인 이상 기업에도 적용됐다. 중처법 확대 적용은 산재 사망자 감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기대감이 실망으로 바뀌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노동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고사망자수 비율인 사고사망만인율
08.11

2025

[내일의 눈] 비슬산(琵瑟山)의 기억과 ‘속옷 저항’

대검 중수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을 거치면서 나름 잘 나가는 검사로 꼽히던 윤석열은 2014년 1월 대구고검으로 발령났다. 좌천인사라는 보도가 쏟아졌다. 윤 검사가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다가 박근혜정권의 역린을 건드렸다는 분석이 주를 이뤘다. 윤 검사 부부와 친분이 두터웠던 ‘법사’가 위로 차 대구를 찾았다. 법사 눈에 대구고검 저 너머 비슬산(琵瑟山)이 들어왔다. 법사는 읊조렸다. “비파 비(琵)자와 거문고 슬(瑟)자에 왕(王)자가 4개다. 왕 3명의 피를 보면 윤 검사가 왕이 된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윤 검사가 대통령 3명을 제치면 다음에는 윤 검사가 대통령이 된다는 소설 같은 얘기를 꺼낸 것이다. 우연의 일치겠지만 윤 검사는 이후 작심한 듯 칼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을 구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낙점을 받아 고속승진했지만 ‘조 국 수사’로 문재인정권 등에 칼을 꽂았다. 결과적으로 전현직 대통령(왕) 3명의 피를 봤고, 윤 검사
08.08

2025

[내일의 눈] 통합돌봄 전국시행 성공하려면

노쇠 등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돌봄사업이 내년 3월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관련 예산과 지자체 인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6일 의료·요양 통합돌봄 시범사업 추진 현황 점검차 광주광역시를 방문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 장관은 광주광역시청, 광주 북구 소재 영구임대 돌봄 특화마을(오치주공1단지), 광주 북구보건소를 차례로 방문해 통합돌봄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담당 공무원들을 만나 의견을 들었다. 광주시는 돌봄이 필요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2023년 4월부터 ‘광주다움’이라는 통합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다. 광주 북구는 정부의 통합돌봄 예산지원형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정 장관의 현장방문을 계기로 시범사업의 성과와 과제를 분석해 내년 통합돌봄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막 출범한 정부의 장관이 내년 3월 시행
08.07

2025

[내일의 눈] K-라면·뷰티 최강자의 ‘두 얼굴’

CJ올리브영(올리브영)은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온·오프 최강 플랫폼이다. 초창기엔 골목상권 침해 논란도 없지 않았다. K-뷰티 ‘대세’가 되고 나선 논란거리를 찾아보기 힘들다. 되레 유명세만 더 떨치고 있다. 이젠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젊은 외국인 관광객이 필수로 찾는 ‘성지’로 떠올랐을 정도다. 신생 화장품업체는 올리브영에 입점하는 게 최우선 목표다. 국내건 해외건 올리브영 도움없인 장사하기 어려워졌다는 얘기다. 한국에선 경쟁상대도 별로 없다. ‘K-뷰티 절대강자’라고 불린다. 황당하게도 이런 올리브영이 ‘중소업체 제품을 베꼈다’고 한다. 지난해 한 중소화장품업체 마스크팩을 비슷하게 만들어 반값에 팔기까지 했다. 이 중소업체는 내수·수출 모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 3년 개발 노력이 물거품될 상황이었다. 올리브영을 상대로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중소업체 손을 들어줬다. 올리브영이 모방제품을 ‘팔지 않겠다’고 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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