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의눈 | 오피니언 | 내일신문

09.15

2025

[내일의 눈] 언제까지 해변가에서 놀기만 할건가

“한나라당 의원들은 해변가에 놀러 나온 사람들 같다.”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에 비해 열정과 전략이 다 부족하다.” 2006년 3월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은 친정인 한나라당 의원들을 겨냥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평생 건설현장에서 ‘불도저 인생’을 살았던 이 시장 눈에 야당 신세임에도 절박감 없이 항상 여유 넘치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거슬렸던 게 분명하다. 이 시장은 야당 의원이라면 밤잠 줄여가며 정권탈환을 위한 필승전략을 짜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현실의 한나라당 의원은 이 시장 기대와 너무 달랐다. 고위 공직자나 판검사 변호사 의사 교수 출신이 90%인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금배지는 성공한 자신의 인생을 빛내주는 또 하나의 장식에 불과했다. 금배지 달면 좋고 안 달아도 굶지 않으니 절박함이 있을 리 없었다. 당연히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는 따위의 소명의식도 기대하기 힘들었다. 심지어 다수가 ‘공천=당선’인 영남의원이다 보니 딱히 전략을 궁리할 필요가 없었다. 공
09.15

2025

[기고] 시민력이 만든 변화, 광명이 보여준 자치모델

경기 광명시는 민선 7·8기를 거치며 ‘주민자치’라는 이름으로 시정을 시민 삶 속에 녹여왔다. 이는 행정 혁신을 넘어 풀뿌리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게 했다. 지난 7월 소하동 아파트 화재로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46세대, 134명의 주민을 지탱한 것은 다름 아닌 시민의 힘이었다. 사고 일주일 만에 시민대책위원회가 출범했고 지역 단체와 주민들은 운영지원·성금·자원봉사팀을 꾸려 복구를 주도했다. 250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현장에 투입됐다. 성금 모금도 빠르게 확산했다. 총 489건의 후원으로 1억4000만원이 모였고 소상공인 모금 1800만원을 더해 모두 1억6000만원이 마련됐다. 광명시(행정)는 화재피해전담팀(TF)을 꾸려 생활안전보험과 지원금, 의식주와 심리회복을 지원했고 ‘안전주택’도 마련해 이재민 7세대 27명을 긴급 수용했다. 시민 참여와 행정 지원이 맞물려 피해 주민들의 회복을 이끈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의 주도권은 시민에게 있었다. “시민이 시민을 돕는다”
09.12

2025

[내일시론] 취임 100일, 이제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지난 9월 8일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오찬회동. “내란세력과는 악수도 않겠다”던 정 대표도 “이재명정권 퇴진”을 부르짖던 장 대표도 이 대통령과 함께 손을 맞잡고 웃음을 터뜨렸다. 앞서 8월 25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가진 한미정상회담. 불과 3시간 전 ‘숙청’ ‘혁명’이라는 단어까지 써가며 판을 흔들었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정작 정상회담에 들어서자 이 대통령더러 “위대한 지도자”라고 추켜세우며 친근감을 과시했다. 이 두 장면은 취임 100일을 맞은 이 대통령 국정운영의 상징같은 풍경들이다. 비록 정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한 대야당 선전포고와 미국 이민당국의 조지아주 현대차-LG엔솔 공장 건설현장 300여명 근로자 단속으로 빛이 바래기는 했지만. 취임하자마자 밀어닥친 대미 관세협상과 뒤이은 한미정상회담은 이 대통령이 취임 후 맞닥뜨린 가장 큰 외교적 실험대였다. “우크라이나나 남아공 대통령처럼 면전에
09.12

2025

[내일의 눈] 에너지체제 개혁 ‘같이 해야 가치 있다’

“이해는 하지만 쉽지 않다.” 10월 첫발을 내딛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대해 에너지경제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했다. 에너지전환의 시급성을 강조해온 그들조차 에너지체제 개혁의 어려움을 내비쳤다.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변화는 필요한 상황이다.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우리나라에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절실하다. 인간 경제활동이 에너지를 기반으로 이뤄지는 만큼 에너지체제의 변화 없이는 새로운 미래를 구현하기 어렵다. 에너지체제 개혁에 대한 열망이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이유다. 하지만 우리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만큼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섣불리 새로운 세계에 발을 내딛지 못해온 것도 사실이다. 이재명정부는 호기롭게도 이 어려운 길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각종 반대와 ‘진보정권의 아마추어리즘’이라는 비난이 이어졌지만(지금도 계속되지만), 에너지 분야에서 탄소중립과 혁신을 실현해 다시 성장하는 경제로 나아가겠다는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에너지고속도로’라는 혁신적인 브랜드를 내세웠고, 전기
09.11

2025

[내일의 눈] ‘중기 기술탈취 근절’ 실천만이 답이다

10일 정부가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이 나오자 혁신형 중소기업단체들도 환호했다. “혁신생태계의 기반을 다지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벤처기업협회)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의미 있는 변화다.”(이노비즈협회) 이런 중소벤처기업들의 환호에는 진심이 담겨있다. 그동안 설움이 깊었던 탓이다. 중소벤처기업에게 기술은 곧 생존과 직결된다. 들어서는 정부마다 기술보호와 기술탈취 근절에 대한 강력한 추진의지를 천명했다. 수많은 종합대책도 내놓았다. 하지만 혁신의 결실인 기술이 정당하게 보호받지 못했다. 중소기업 기술탈취(2023년 기준) 피해건수는 한해 약 300건에 이른다. 평균 손실액은 18억원으로 추정된다. 행정조사·조정신청도 연간 40~50건이다. 공개를 꺼리거나 소송을 포기한 경우를 고려하면 피해는 더 크다.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인용금액은 청구액의 17.5%에 불과했다. 이는 억울하지만 소송을 포기하는 원인이 됐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것 같다. 정부가
09.10

2025

[내일의 눈] ‘부산 글로벌도시’ 출발부터 유감

“찬물을 끼얹었다.” 이재명정부가 야심차게 마련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해양수산부가 거론조차 되지 않으면서 부산 시민들 사이에서 나온 말이다. 해수부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달아오를 대로 달아올랐기 때문인지 실망감도 그만큼 컸으리라. 역대정권이 그렇듯 정부가 바뀌면 항상 가장 먼저 손을 보는 부분이 정부조직 개편이다. 새로 집권하는 세력의 국정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그림이 정부조직으로 표현되기 때문이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서도 찍힌 부처와 키워줘야 할 부처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검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해체의 칼날을 비켜가지 못했다. 반면 과학기술과 기후환경, 여성정책, 중소벤처기업 등 그동안 소외받던 부처들의 확대 개편이 눈에 띈다. 국회까지 압도적 의석을 장악한 이재명정부의 의지를 드러내려는 것인지 개편 규모 역시 대폭 컸다. 그런 와중에 해수부가 이번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많다. 알다시피 해수부 부산 이전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공약이
09.09

2025

[내일의 눈] 금융권, 이재명정부서도 찬밥신세

이재명정부 들어서도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은 권력자의 화풀이 정도로 취급받는 모양새다. 정부가 7일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은 철저히 금융권 현실과 요구를 외면했다는 평가다. 금융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하고, 소비자보호를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기존 금융위 금감원 두개 조직을 네개 조직으로 재편했다. 금융권에서는 “시어머니 네분을 모셔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막강해진 금감위와 산하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의 눈치를 봐야할 처지다. 거시금융안정성과 각종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공적 감독과 감시기능은 당연히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 개편안대로 향후 감독체계가 가동될 경우 금융회사는 이중 삼중 사중으로 각종 조사와 규제, 제재 등을 받아야 한다. 그 과정에서 혼선과 혼란, 행정적 낭비도 우려된다. 조직개편안 자체도 문제지만 논의 과정에서도 금융권은 외면당했다.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업권별 협의체는 공식 비공식적으로 조직개편에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정부의
09.08

2025

[내일의 눈] “국회의원이 어찌 그 모양인가”

정당은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의 결사체다. 비슷한 생각의 사람이 몰려 있으니 밖에서 보기에 이해하기 힘든 주장이나 행태도 내부문제로 양해하고 넘어간다. 전당대회에서 이른바 외연확장을 위한 이슈보다 상식 밖의 주장으로 내부결속을 외치는 주자가 더 주목받고 유리한 위치를 점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물론 당 밖의 태도와 지향점은 달라야 한다. 특히 정권을 잡고자 하는 유력정당이라면 말과 행동의 주파수와 지향점을 외부에 맞춰야 한다. 당 안의 밀실에서나 할 법한 행동이 국회나 민생현장에서 드러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최근 한 다선 의원의 “초선은 가만이 있어” 엄포는 그래서 심각하다. 다수의석의 여당은 내란종식·검찰개혁 등을 내걸고 질주 중이다. 야당 추천 인권위원을 부결시키고, 상임위 야당 간사 선출건을 패스했다. 여당의 폭주라는 인식을 심기에 충분한 의제다. 그런데 “초선은 빠지라”는 외침으로 다 묻혔다. 초선에게 압력을 행사하던 그들 다선은 뭘했지. 계엄군의 불법적인 국회
09.05

2025

[내일의 눈] 케이팝 본고장, 서울엔 무대가 없다

케이팝은 이제 세계인의 일상 속에 깊이 들어왔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인기는 ‘오징어 게임’의 각종 기록을 넘어서고 있다.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는 전세계 수십만 명을 모으는 무대를 만들고 해외에서의 공연 매출만으로도 수천억원대 규모를 기록한다. 그러나 정작 종주국인 한국에는 이들의 공연을 담아낼 그릇, 즉 전문 공연장이 턱없이 부족하다. 서울에서 대형공연을 열 수 있는 공간은 고척스카이돔과 서울월드컵경기장 정도다. 잠실주경기장은 공사 중이고, CJ 라이브시티 아레나는 중단됐다. 그 결과 해외 톱스타들은 싱가포르 도쿄 등으로 향하고 케이팝의 본고장인 서울은 해외 투어 포스터에서 빠지기 시작했다. 서울 대신 떠오르는 곳은 경기도 고양이다.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이 서울의 대형 공연장을 대신하고 있다.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에 따르면 전세계 공연 일정에서 서울이 사라지고 고양이 들어가는 실정이다. 문제는 단순히 서울에 큰 공연장이 없다는 데 그치지 않는다. 체육시설을 빌려
09.04

2025

[내일의 눈] 저소득층 주거사다리가 무너지고 있다

주거실태 조사에서 청년 10명 중 6명이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빌라는 청년들의 주거기본권을 지탱해 온 공간이다. 청년가구(총 351만가구)의 81.1%는 임차로 거주하고 있다. 이중 빌라 등 비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68.4%에 달한다. 이들은 주거정책에서 전세자금 대출 지원이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전세보증금 대출을 위한 보증을 확대해 달라는 뜻이다. 지금 부동산시장에 촉발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문제를 보면 청년세대의 희망이 전달되지 않은 듯하다. 정부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기준을 강화하면서 보증금 대출이 막히자 재계약이 막막해지고 있다. 그동안 빌라가격은 공시가격의 140%까지 시세로 인정받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40%에 담보인정비율(LTV) 90%를 적용해 ‘126%룰’을 정했다.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 이내일 경우에만 보증을 해주는 제도다. 보증금 총액 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만 이 기준을 적용해왔던 한국주
09.03

2025

[내일의 눈] 청년보호 앞장선 서울시의회에 박수를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3일 서울시의회는 청년안심주택 입주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먼저 ‘이사 갈 보증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지원 조례안’ 심사를 마쳤다. 정부와 서울시가 보증보험 가입요건 완화를 두고 공방을 벌이는 사이에 지방의회가 직접 피해 청년 보호에 나선 것이다. 본회의 문턱이 남아 있지만 이번 조례가 청년들이 입은 충격과 상처를 보듬는 출발이 되길 기대한다. 문제의 본질은 간단하다. 공공이 개입한 사업임에도 정작 공공은 보증금 반환 문제에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가 숨어 있는 사업이었다는 점이다. 청년들은 시중의 높은 임대료와 전세사기 위험을 피하려고 공공이 마련한 주택에 입주했다. 그런데 여기서 보증금을 떼이는 사태가 벌어졌다. 공공주택에서조차 보증금을 지킬 수 없다면 앞으로 어떤 시민이 정부나 서울시의 공공주택 정책을 믿을 수 있을까. 이번 기회에 제도의 구조적 허점도 손봐야 한다. 공공이
09.02

2025

[내일의 눈] 삼성생명 ‘일탈회계’와 소비자보호

이재명정부 첫 금융감독원장으로 임명된 이찬진 변호사는 오랫동안 시민단체 활동을 해왔다. 그래서인가. 금융회사들이 밀집해있는 서울 여의도는 이 대통령의 최측근 실세로 꼽히는 이 원장의 말과 행동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원장이 지난달 18일 취임사에서부터 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 첫 외부 공식 행사인 은행장 간담회에서 일관되게 강조한 말은 ‘소비자보호’다. 금감원 모든 업무를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바라보고, 직원들이 소비자보호 DNA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 최근 회계이슈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삼성생명 사건에 대해서도 이 원장이 높은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은 오래 전 유배당 보험계약자들이 낸 돈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샀고, 그 결과 삼성그룹은 현재의 지배구조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보험계약자들은 배당을 받지 못했고 ‘일탈회계’ 이슈도 발생했다. 유배당 계약자들에게 돌려줘야할 몫을 보험부
09.01

2025

[내일의 눈] AI·에너지시대와 광주·전남의 기회

인공지능(AI)과 에너지가 중요한 시대에 광주·전남이 모처럼 좋은 기회를 잡았다. 그동안 광주·전남이 추진해 온 AI와 에너지 분야 상당수 사업이 이재명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돼 알토란 같은 자금을 지원받게 됐다. 광주의 경우 과거 정부 때 수천억원을 지원받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AI를 선택한 게 주효했다. 1단계로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정부 예산 4000억원을 받아 국가 AI데이터센터를 비롯해 실증 및 창업시설 등을 만들었다. 이미 200여 개 중소기업이 데이터센터를 이용해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만들고 있다. 2단계로 오는 2030년까지 6000억원을 지원받아 기업 활동과 실생활에 AI를 접목한 새로운 사업 유형을 폭넓게 발굴한다. 여기에 훨씬 빠른 연산과 추론 능력을 갖춘 2조원 규모 국가AI컴퓨팅센터가 들어설 경우 기업 유치 또한 훨씬 수월해진다. 이 시설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약속했던 터라 광주에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 또 대학과 AI사관
08.29

2025

[내일의 눈] ‘부실 수사 교훈’ 특검은 달라야

속칭 ‘집사게이트’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중요 수사 분야의 하나다.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설립에 관여한 기업에 대기업·금융사 10여곳이 200억원대 돈을 투자했는데 이 과정에 ‘특혜·보험성’ 자금 유입이 있었다는 것이다. 의혹은 6월 특검법이 통과되기 전부터 제보로 제기됐다. 뿌리는 김 여사가 설립한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협찬 문제에서 비롯된다. 유수의 기업들이 사실상 뇌물에 해당할 수 있는 협찬을 했다는 의심이 이번 게이트와 맞닿아 있다. 검찰은 코바나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개최한 4개 전시회 협찬금이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검찰총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위를 의식한 대가성 자금인지 수사한 바 있다. 전시회마다 8~23개 이상의 기업이 협찬했는데 검찰은 두 차례 걸쳐 관련 기업을 무혐의 처분했다. 부정청탁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시 무혐의 처분받은 기업들이 지금 특검 수사 대상이 됐다. 전시회에 4차례 1억2000여만원을
08.28

2025

[내일의 눈] 에너지문제, 균형과 조화에 답 있다

최근 만난 에너지 분야의 한 전문가는 “요즘 언론 기고나 SNS에 진정성 있는 글을 올리기가 두렵다”고 했다. 에너지문제는 이해관계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첨예한데다 지나치게 정치화돼 있어서라는 것이다. 자신과 의견이 다른 경우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하지만 에너지는 그 어떤 사람도 전체를 꿰뚫어보기 어려울 만큼 복잡하고 전문적이며 상호 연관돼 있다. 하나의 데이터를 보더라도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 다르게 활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문제 있어 안보(수급안정)와 탄소중립, 그리고 성장이라는 세 마리토끼를 동시에 잡아야하는 숙명을 안고 있다. 우선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4%에 달해 에너지안보는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가치이자 원칙이다. 세계적으로 리더그룹에 속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은 상위 국가이기 때문에 탄소중립 이행도 시대적 과제다. 여기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폭탄에 이은 직접투자 증액 압박, 미국산 에너지수입 확대 요구 등은 우리에게
08.27

2025

[내일의 눈] 이 대통령이 쏘아 올린 ‘조국 리스크’

영어의 몸에서 풀려난 조 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광폭행보와 발언이 화제를 뿌리고 있다. 조 원장은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돼 수감됐다가 242일 만에 8.15 특사로 출소했다. 그 직후 그는 “저의 사면·복권과 석방은 검찰독재가 종식되는 상징적 장면의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며 자신을 ‘검찰독재의 희생양’으로 치환했다. 그날 언론 인터뷰에서 ‘내년 6월 출마 가능성’을 내비쳤고 김어준 유튜브에 출연한데 이어 부산을 방문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았다. 26~28일엔 광주·전남·전북을 찾아 당원 등을 만날 예정이다. 그 사이에 조 원장과 부인 정경심 교수의 문서위조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 유죄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금태섭 전 국회의원) 하지만 조 원장은 자녀 입시비리 사과 요구에 “제가 몇 번의 사과를 한다고 2030세대가 마음을 열겠냐”고 했다. 그러고는 ‘2030 남성 극우화론’을 꺼내들었다. 출소
08.26

2025

[내일의 눈] 노란봉투법과 산재 사망사고 줄이기

노동계의 오랜 숙원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003년 1월 두산중공업의 배달호씨가 손해배상의 고통을 호소하며 분신한 지 23년 만이고 2004년 첫 법 개정 시도가 있은 지 21년 만이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사용자 범위를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해 하청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게 했다. 이와 관련해 경영계에서는 기업을 망하게 하는 법이라고 비판하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말마따나 이제야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는 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이와 별개로 최근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이 대통령이 연일 산재 사망사고 근절을 외치고 ‘직보’까지 주문하면서 강경하게 나서고 있어서다. 사실 산재 사망사
08.25

2025

[내일의 눈] 이시바카레와 안동찜닭

취임 80일을 갓 넘은 이재명 대통령의 첫 양자외교가 일본에서 시작됐다. 이번 이 대통령의 방일은 일본에서도 화제가 됐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국보다 일본을 먼저 방문한 전례가 없다는 점,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일본 방문 이후 17년 만에 양국 정상의 논의내용을 문서 형식으로 발표했다는 점 등이 긍정적으로 보였던 모양이다. 어느 일본 언론은 ‘기쁜 서프라이즈’라는 표현을 썼다고 한다. 그럼 국내 반응은 어떨까. 언뜻 생각하면 이런 상황을 좋게만 봐도 될지 의문이 생기기도 한다. 외교라는 것이 자국의 국익을 챙기기 위한 행위라는 점에서 본다면 한쪽이 얻으면 다른 한쪽은 잃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한일 정상 간의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손해를 감수한 부분은 없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것 같다. 이번 공동선언문의 과거사에 대해서는 김대중-오부치선언(1998년) 당시의 기존 역사인식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이
08.22

2025

[내일의 눈] ‘수사·기소분리’ 차분하고 꼼꼼하게

이재명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이 정해졌다. 대원칙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올해 추석 이전에 검찰개혁 입법과 관련해 수사·기소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어 여당은 관련 법을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추석 이후에는 검찰개혁 4법(검찰청 폐지, 공소청 신설,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의 세부 과제를 다루는 후속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조직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추진 시기와 후속 작업 관련 정부·여당은 큰 이견은 없는 듯하다. 다만 야당인 국민의힘과 검찰의 반발을 고려해 ‘차분하고 꼼꼼하게’ 진행하는 일종의 ‘단계적 개혁’이 될 전망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단순히 조직의 분리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수사는 기소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수사기관
08.21

2025

[내일의 눈] 부당한 요구 맞서 디지털 산업 지켜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다. 25일 열릴 예정인 한미 정상회담에서 혹여 대한민국 디지털산업을 난도질할까 두려워서다. 상호관세(실제는 일방관세)를 발표할 때처럼 막무가내로 이재명 대통령을 몰아붙이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든다. 20일 오후 뜬금없이 ‘미국 디지털서비스 업계, 이재명 대통령 방미 앞두고 무역장벽 완화 촉구’라는 메일이 왔다. 발신인은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홍보를 맡고 있는 국내 홍보대행사다. 자료에 CCIA는 다양한 통신 및 기술 기업을 대표하는 국제 비영리 무역단체라는 설명이 붙어있다. 본문 내용을 보니 CCIA는 구글 넷플릭스 등 빅테크를 비롯한 미국 IT기업을 대변하는 단체로 추정된다. CCIA는 “지난 몇 년 간 한국은 미국 디지털서비스 공급업체의 한국시장 진출 능력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주요조치를 통과시키거나 제한했다”며 그 사례로 △네크워크 사용료 △클라우드 보안 인증 프로그램(CSA) △온라인플랫폼 규제 제안 △정밀 지도 데

오피니언

인터뷰/피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