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의눈 | 오피니언 | 내일신문

01.31

2025

[내일의 눈] 탄핵의 요건과 삼권분립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 국가이다.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권한이 클 수밖에 없다. 물론 이런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주권자인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행사하면서 국민의 뜻에 반하는 권한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 고위 공무원들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때 이를 제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탄핵제도다. 헌법 65조에는 탄핵소추의 대상과 함께 탄핵의 요건도 정해 놓았다. 국회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뿐만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이 있어야 한다. 헌법 113조에는 탄핵의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을 요건으로 한다. 재판관 9명 중 2/3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국회의 요건과 달리 재적 재판관
01.23

2025

[내일의 눈] 트럼프발 IP 폭풍에 대비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왔다. 미국 이익에 반하는 모든 것과 대결할 스트롱맨으로 진용도 갖췄다. 전세계에 몰아칠 ‘마가(MAGA)’ 폭풍의 예열을 마친 셈이다. 산업발전과 기업활동의 원동력이 되는 지식재산(IP) 분야도 미국중심 기조 아래 추진될 전망이다. 기술패권 경쟁에서 미국기업에 유리한 IP환경을 조성하려는 의도다. 지식재산연구원은 “트럼프 2기는 미국기업에 유리한 특허관련 입법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대표 법안은 특허적격성복원법(PER Act), 혁신리더십촉진존중법(PREVAIL ACT), 과학 및 기술기회 실현법(RESTORE Act) 등이다. 모두 특허권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특허권자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해 법안 통과도 무난할 전망이다. PREVAIL ACT는 특허심판 청구요건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특허심판에서 심판청구인에게 기소요건을 새로이 부과해 특허무효화를 위한 입증책임 수준을 매우 높였다. 특히 연방지방법원이나 국제무
01.22

2025

[내일의 눈] 개헌, 국민이 주체로 서야 가능하다

지난해 12.3내란사태는 이른바 ‘1987년 헌법 체제’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특히 19일 새벽의 서부지법 난동은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이라는 국가운영의 근간까지 흔들고 말았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같은 상황은 우리사회의 변화를 불러올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기대도 키웠다. 내란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가 ‘분권형 개헌’ 목소리라는 점이 이를 잘 말해준다. 무엇보다 개헌의 당위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어쩌면 오랜 숙원을 풀 절호의 기회일 수도 있다는 얘기다. 다만 개헌 논의가 추진동력을 얻고 실제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여야 합의다. 하지만 지금의 논의구조로는 어렵다. 우선 개헌 주장이 국민의힘의 국면전환용 의제로 비쳐질 수 있다. 12.3 비상계엄 이후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을 중심으로 개헌 필요성이 제기됐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가 불을 지폈고, 시도지사협의회장
01.21

2025

[내일의 눈] 순진한 한국은행 경기 평가

한국은행이 20일 ‘1월 금통위 결정시 경기평가’(이지호 조사국장 등)라는 보고서를 내놨다.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이 지난해 11월 전망치(1.9%)보다 0.2%p 정도 낮은 1.6~1.7%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달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정치적 불확실성과 경제심리 위축의 영향으로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부문이 부진해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지난해 4분기 말 높아진 정치 불확실성이 올해 1분기까지 지속되다 2분기부터 점차 해소되면서 경제심리가 하반기에는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을 전제했다”고 했다. 한마디로 올해 2분기부터는 불확실성이 어느정도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가 깔려있는 정세인식이다. 아마도 이러한 판단의 근저에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하고 조기대선 일정이 가시화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듯하다. 여기까지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3월)과 조기대선(5월)으로 이어진 평화적(?) 정치일정의 경험에서 나오는,
01.20

2025

[내일의 눈] 내란사태가 민주당에 보낸 경고

윤석열 대통령이 유튜브에 심취했고 알고리즘에 의해 조종당했다는 얘기가 의혹에서 이제는 확신으로 넘어갔다. 총을 들고 국회로 진입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려고 했던 기상천외한 내란사태의 근저로 내려가면 ‘유튜브와 알고리즘’을 만날 수 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지난해 6월 자서전에서 ‘유튜브에 심취한 윤 대통령’을 경고했다. 그는 독대 당시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면서 “극우 유튜버 방송에서 나오는 음모론적인 말이 대통령의 입에서 술술 나온다는 것을 믿기 힘들었다”고 썼다. 유발 하라리는 근작 ‘넥서스’에서 미얀마 로힝야족의 대규모 학살은 페이스북 알고리즘의 영향이라며 인공지능 시대 알고리즘의 영향력을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미래학자인 홍성국 전 의원은 알고리즘이 만든 (윤석열 계엄과 같은) 유사한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며 “사회적 리더 그룹이 알고리즘에 휘둘리면 우리의 미래는 포퓰리즘 기반
01.17

2025

[내일의 눈] ‘비핵화’ 벗어날 트럼프 2기 대북정책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세계 안정을 위협한다”(피트 헤그세스). “제재는 북한의 핵개발을 막지 못한다”(마코 루비오). 미국 상원의 트럼프 2기 행정부 각료 인사 청문회에서 외교안보분야 요직 후보자들이 내놓은 발언들이다. 헤그세스 국방장관 후보자가 북한의 위협을 평가하면서 ‘핵 보유국(nuclear power)’이란 표현을 쓰고, 루비오 국무장관 후보자는 제재 일변도 정책의 실패를 시사하면서 “대북 정책을 더 폭넓고 매우 진지하게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직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완성되진 않았지만 ‘비핵화’를 목표로 삼아온 미국의 대북정책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임을 직감케 한다. 트럼프 당선인이 추려낸 외교안보 라인 후보자들은 한결같이 대중·대북 강경론자들로 여겨졌고 이들의 대북 정책 입장도 스펙트럼이 다양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더욱이 헤그세스나 루비오는 북한 문제 전문가도 전략가도 아니다. 하지만 이들의 북한 관련 발언에선 이
01.16

2025

[내일의 눈] 불난 건설업계에 기름 끼얹은 내란사태

내란사태 후폭풍이 건설시장에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건설사(커버리지 5개사 기준) 평균 주가 수익률은 마이너스 9.0%로, 코스피 평균 대비 9.9% 낮은 성과를 보였다. 경기침체로 모든 산업이 어려운데 특히 건설업종은 내란사태 이후 환율이 급등한 탓에 공사에 필요한 원자재 수입을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몰렸다. 원달러 환율은 계엄 선포 후 1430원대까지 오른 뒤 15일 현재 1460원대를 보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기업 50곳을 대상으로 ‘환율상승으로 인한 어려움’(5점 척도)을 조사한 결과 가장 높은 응답은 ‘원자재 및 부품 조달비용 증가’(3.70점)로 나타났다. 해외에서 원자재를 조달해야 하는 건설업종은 환율 충격으로 올 한해 불안한 경영상태에 놓일 것으로 관측된다. 건설업계는 내란사태로 무너진 시장이 기능을 회복하는 데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진단한다. 그나마 건설 대기업은 버틸 여력이 있지만 기초체력
01.15

2025

[내일의 눈] 불법적 명령에 거부할 권리

“만약 같은 사태가 또 다시 일어난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불법적이라도 명령을 거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2.3 내란사태 이후 만난 한 공무원이 털어놓은 말이다. 지난해 12월 3일 밤 우리는 수많은 공무원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국회 정문을 막았던 경찰, 국회 본관의 창문을 깨고 진입했던 군인,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던 중앙·지방공무원 등등. 우리는 또 보았다. 그날 밤 국회 안과 밖에서 쭈뼛거리던 군인들, 국회 출입을 막는 척만 했던 경찰들, 대통령의 명령을 거부했던 공무원 등등. ‘불법적인 상관의 명령은 거부해야 한다’는 원칙이 상식이라고 믿었던 생각은 어쩌면 착각인지 모른다. 대법원이 일관되게 판시하고 불법에 대항한 공무원들이 구제받고 있지만 대통령의 친위쿠데타라는 44년 만의 비상식적 사태 앞에서 ‘위헌·불법적인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무용지물이 됐다. 앞의 공무원은 “만약 내가 그와 같은 사건에 직면했다면 아마도 명령에 따랐을
01.14

2025

[내일의 눈] 잇단 금융사고 ‘내부통제’만으론 안돼

기업은행에서 240억원 규모의 불법대출 사건이 터졌다. 지난해 5대 은행에서 발생한 100억원 이상 대형 금융사고는 8건이다.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에 이어 이번에는 기업은행에서 대규모 사고가 난 것이다. 마치 순번을 정해놓고 기다렸다는 듯이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내부통제 강화를 강조해온 금융당국의 조치가 실효성이 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이번 기업은행 사고에서도 전직 은행직원과 대출 담당자들 사이의 친분이 불법대출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우리금융그룹에서 발생한 불법대출에서도 전직 은행직원들과 대출 담당자들의 연결고리가 문제가 됐다. 기업은행이 자체 검사에서 100억원대 규모의 불법대출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 금융감독원에 보고를 했지만 금감원 검사 과정에서 불법대출 규모는 240억원으로 확대됐다. 금감원은 불법대출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검사 인력을 추가로 보냈다. 불법대출 이외에 다른 문제들이 더
01.13

2025

[내일의 눈] 상실의 시대

‘계엄의 밤’을 보낸 지 한달이 넘었다. 대통령이 체포와 수사를 피하며 ‘관저농성’을 한 지도 곧 한달이 된다. 나라는 온통 찢어져 너덜너덜해졌다. 바라보는 국민들은 새해가 시작됐어도 여전히 작년의 터널에 갇힌 채 뭔지 모를 상실감과 울컥하는 분노에 진이 빠질 지경이다. 얼마 전 만난 공무원들의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에 맴돈다. 그중 한명은 경찰이었는데 계엄 이후 부쩍 경찰교육을 받던 시절이 떠오른다고 했다. 교육생 시절 세뇌당하듯 늘상 듣던 ‘조국은 그대를 믿노라’라는 구절이 의문문과 함께 떠오른단다. 그 조국은 어디로 갔나, 내가 알던 대한민국은 모두 거짓이었나. 계엄 사실을 언론에서 보고 알았다던 경찰청장이 계엄 선포 3시간 전 안가에서 대통령과 만났다는 보도를 보고 나서는 “경찰을 계속 해도 되는 건가” 하는 마음까지 들었다고 했다. 국회에서 일하는 한 어공은 그날의 기억 테이프를 계속 머릿속에서 돌려보게 된다고 했다. 새벽에 택시를 타고 국회에 도착해 담을 타고 넘어
01.10

2025

[내일의 눈] 등록금 동결 17년, 미래경쟁력까지 위기

이른바 ‘반값 등록금’ 정책이 시작된 지 17년이 지났다. 그동안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시도는 여러차례 있었지만 교육당국의 강한 압박에 주요 대학들은 주저앉곤 했다. 고등교육법은 최근 3년 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의 1.5배까지 등록금 인상을 허용한다. 그러나 교육부가 등록금 동결을 재정지원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운 데다 규제권한을 휘둘러 주요 대학들이 반기를 들지 못했다. 그랬던 대학들의 최근 움직임이 예년과 사뭇 다르다. 재정난이 경쟁력 저하를 넘어 생존까지 위협한다는 판단에 주요 대학들까지 반기를 들고 나섰다. ‘등록금 인상 도미노’까지 벌어질 상황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물가가 매년 오른 점을 고려하면 2023년 기준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평균 실질등록금이 2011년 대비 각각 20.8%, 19.8% 인하된 수준이다. 이렇다보니 “대학 등록금이 강남 반려견 유치원보다 싸다”는 웃지 못할 얘기도 나돈다. 재정난에 대학 경쟁력 추락도 심각하다. 스위스 국제경영개
01.09

2025

[내일의 눈] 대한민국의 젠슨 황을 기대한다

역시 그는 인공지능(AI) 시대의 황제였다. 연설은 투박했지만 깊이가 있었고 AI의 미래에 대한 혜안이 돋보였다. 6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베이호텔 미켈롭울트라아레나에서 열린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CES 2025’ 개막 기조연설 얘기다. 기조연설 내용은 ‘물리적 AI 시대가 온다’는 것과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가 열린다’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물리적 AI 시대’는 AI가 텍스트와 이미지 생성의 단계를 넘어 물리적 환경을 이해하고 시뮬레이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실의 디지털 가상 복사판인 ‘디지털 트윈’이 본격적으로 산업에 활용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젠슨 황은 이같은 물리적 AI는 로봇과 결합해 인간을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를 열 것이라고 전망했다. AI를 활용한 합성동작 생성과 시뮬레이션 프레임워크의 발전이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획기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렇게 되면 산업로봇에 그치지 않고 의료부터 가정 보
01.08

2025

[내일의 눈] 지역화폐 발행에 적극 나선 단체장들

“연말인데 식당 대부분이 비어있어 더는 시간 끌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부도) 국비 지원을 재개해야 합니다.” 지난해 12월 24일 국민의힘 소속인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한 말이다. 그는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가게 문을 닫았다는 골목 사장님 소식에 가슴 한켠이 아려온다”며 기초지자체로는 가장 많은 5000억원대 지역화폐(성남사랑상품권)를 1분기에 특별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의 말에선 절박함이 느껴졌다. 성남시는 지난해 전체 발행 규모의 두배 이상을 설명절을 포함한 1분기에 쏟기로 했다. 성남시뿐만 아니다. 경기침체에 내란사태가 겹치면서 얼어붙은 골목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자체들이 가장 먼저 꺼내 든 카드가 ‘지역화폐’다.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한 내년 정부 예산에는 지역화폐 국비지원금이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지자체들은 앞다퉈 ‘지역화폐’ 발행규모를 늘리고 1인당 구매 한도와 할인율을 높이고 있다. 왜일까? 수년간 현장에서 효과를 체감했기 때문이다. 지자
01.07

2025

[내일의 눈] 실손보험 개편 땜질처방 반복되나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9일 토론회를 열고 비급여·실손의료보험 개편 초안을 공개한다. 실손보험은 이미 7.5% 이상 인상률이 예고된 터라 보험업계는 물론 가입자들도 개편방향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는다. 과거와 다름없는 땜질처방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이번 토론회 이후 5세대 실손보험이 새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야심차게 내놓았던 3세대와 4세대 실손보험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다. 국민,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보험가입자들은 3세대와 4세대에서 얻은 교훈이 있다. 가입자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불입하는 보험료는 늘고 혜택은 줄었다는 점이다. 과거 실손보험 개편 이후 보험료가 한때 줄긴 했지만, 이내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5세대 보험료 역시 오를 가능성이 높다. 공적보험인 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인 실손보험 등 이중 의료보험이 오히려 국민들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하면 건강보험은 전액 공제항
01.06

2025

[내일의 눈] 문화가 법이 되기까지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했던 김 구 선생은 우리나라가 부국으로 우뚝서기보다는 문화강국이 되기를 더 바랐다. 그랬던 백범 선생이 작금의 대한민국 상황을 보면 절망과 희망이 교차할지도 모르겠다. K-팝, K-드라마, K-영화, K-문학 등 K-콘텐츠로 전세계에 감동과 행복을 안긴 대한민국에서 ‘한없이 낮은 수준의’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경제성장과 동시에 민주화를 이룩했다는 자부심을 안고 살던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냈음은 물론 전세계적으로도 엄청난 충격을 안겼다. 비상계엄은 6시간 만에 막을 내렸지만 아직도 내란의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반헌법적 사태를 일으킨 대통령은 법적 책임을 지기는커녕 교묘한 법기술로 지연전술을 펼치고 있다. 내란 주동자들이 여전히 시대착오적인
01.03

2025

[내일의 눈] 2025년엔 지적자유 보장되는 사회를

2024년 12월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충청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안은 ‘자료선정 및 이용제한’에 있어 ‘자료선정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사서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각 도서관이 절차에 따라 자료를 확보하는 가운데 자료심의와 관련한 또 하나의 기구를 만들겠다는 내용입니다. 한국도서관협회와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은 이를 검열기구로 보고 반대해 왔으나 조례 개정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취재 당시 곽승진 한국도서관협회 회장(충남대 문헌정보학과 교수)은 “도서관에 비치된 도서를 검열할 수 있는 기구의 신설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인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있다”면서 “자료선정실무위원회는 ‘자료선정 및 이용제한’ 등 검열기준의 모호성, 정치적 악용 가능성, 사회적 갈등 초래, 도서관의 역할 왜곡 등 지식의 접근성, 문화적 다양성 등 민주 사회의 핵심 가치를 훼손할 위
01.02

2025

[내일의 눈] 정치논리 배제된 에너지정책을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자기 멋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에너지문제도 정치화하면서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특히 탄핵정국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어서 에너지정책의 불확실성은 커져만 간다. 하지만 에너지문제는 우리 삶의 기본토대가 될 뿐 아니라 국가경쟁력의 장기적 대안이 되는 만큼 흔들림 없이 착실히 추진되어야 한다. 이런 면에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확정은 가장 시급한 현안 중 하나다. 전기본은 2년마다 한번씩 수립하며 △전력수급의 장기전망 △전력수요관리 △발전 및 송변전 설비계획 등 전력수요와 공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11차 전기본의 계획기간은 2024년부터 2038년까지다. 그런데 계획기간 중 벌써 1년이 지났다. 올해 확정한다고 해도 내년에 바로 12차 전기본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당초 지난해 1월 공개할 예정이었던 실무안을 5월 말에야 공개했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 상임위 보고만 남겨두었는데 여야 정치논리에
12.31

2024

[내일의 눈] ‘내란혐의 대통령’의 유산

석달 전 출입처를 대통령실에서 서울경찰청으로 옮겼다. 지인·동료들에게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은 “용산 탈출을 축하한다”였다. 처음엔 지지율 내리막인 정권을 취재하느라 고생했다는 뜻이었는데 12.3 내란사태 후엔 ‘천만다행’이라는 뜻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위헌적 군·경 동원으로 내란 피의자 신세가 됐다. 탄핵소추까지 당했다. 국정의 중심이어야 할 대통령실은 침묵 상태다. 한마디로 출입처가 쑥대밭이 되기 직전에 운 좋게 빠져나왔단 소리다. 덕담 아닌 덕담에도 한켠에선 자괴감이 가시지 않는다. 윤 대통령을 대선 때부터 2년 반 넘게 매일같이 지켜보고도 그가 어떤 지경까지 갈 수 있는 인물인지 가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용산에서 소모한 에너지와 감정이 헛된 것이 돼버린 기분이다. 기자뿐이랴. 윤 대통령은 온 국민의 정치적 상상력을 퇴행적으로 극한까지 확장시켰다. 하룻밤의 내란사태로 대미 관계는 어느 때보다 흐려졌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가 불확실성의 늪에 빠졌다. ‘대한민국
12.30

2024

[내일의 눈] 2024년 ‘신 오적’ 청산의 필요성

1905년 일제의 을사늑약에 서명해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파 5명을 을사오적이란 부른다. 1970년 박정희 독재시절 시인 김지하는 시 ‘오적’을 통해 독재에 빌붙어 호사를 누린 5적(재벌 국회의원 고급공무원 장성 장차관)을 풍자했다. 100년 전 나라를 팔고 50년 전 군부독재에 부역한 5적이 2024년에는 없을까.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부추겨 집권한 뒤 출세와 재물이란 전리품을 나눴지만 윤 대통령이 저지른 내란사태에는 ‘나 몰라라’하는 이들은 역사 속 5적과 무엇이 다른가. 2021년 검복을 벗은 윤 대통령 주변에는 전현직 국회의원 관료 장성 언론인, 그리고 재벌이 잔뜩 꼬였다. ‘신 5적’으로 부를만한 그들은 윤 대통령이 보수 출신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한 장본인이지만 집권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용병’으로 채용해 힘을 실어줬다. 현직들은 신분을 감추고 은밀히 도왔고, 전직들은 캠프에 이름을 올리고 정권탈환에 앞장섰다. 재벌들은 지원사격을 맡았다
12.27

2024

[내일의 눈] 만성질환관리 ICT 결합을 확산시키자

26일 질병관리청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따로 만성질환 관련 통계를 발표했다. 질병청에서는 고령화로 인한 질병부담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3년간 만성질환 진료비가 연간 8.4% 증가했다고 밝혔다. 건강증진개발원은 정보통신기술(ICT)을 결합한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이용자의 85.0%가 사후관리 참여를 원한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질병청의 발표를 보자. 2023년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27만5000명에 이른다. 전체 사망의 78.1%에 해당한다. 만성질환으로 인한 진료비는 90조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84%에 달한다. 이러한 만성질환 관련 통계는 당분간 개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왜냐하면 성인의 고콜레스테롤혈증(Pure hypercholesterolemia)은 꾸준히 늘고 있으며 성인 비만율은 2020년 이후 늘어난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30년 동안 급속한 인구고령화를 겪게 될 것이기에 이로 인한 사회적 부담은 사회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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