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의눈 | 오피니언 | 내일신문

11.20

2025

[내일의 눈] ‘편리함 그 이상’ K-편의점

‘편의점이 없었더라면 ….’ 이런 상상을 할 때마다 불편하단 느낌이 확 든다. 가끔은 거북하단 생각마저 들 정도다. 커피전문점이 문을 열지 않는 새벽 따뜻한 커피 한잔을 마실 수 있어서가 아니다. 소나기 내리는 날 값싼 우산을 쉽게 구할 수 있어서도 아니다. 집밥 못잖은 따끈한 도식락을 먹을 수 있어선 더더욱 아니다. 2025년 K(대한민국)-편의점은 ‘편리함 그 이상’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갑작스럽게 추워진 날씨에 감기기운이 돌 때만 해도 그렇다. 약국이 문을 열지 않은 새벽에도 편의점은 감기약을 내어준다. 안전상비의약품 수준이지만 정말 급할 땐 약국보다 요긴하다. 실제 강추위가 몰려왔던 지난달 19일부터 13일까지 편의점 GS25 감기약 매출은 43.7% 증가했다. 타이레놀 등 진통소염제 매출도 덩달아 18.9% 늘었다. 마스크 사정 역시 다르지 않다. 이 기간 마스크 매출은 76% 증가했다. 특히 어린이용 마스크 매출은 164% 급증했다. 약국이 문 닫은 시간
11.19

2025

[내일의 눈] ‘전통시장 노인보호구역’부터 만들자

지난 13일 경기 부천시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발생한 트럭 돌진 사고로 2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쳤다. 경찰조사 결과 사고 차량 운전자 김 모(67)씨가 변속기어를 주행에 놓고 내렸다가 화물차가 앞으로 이동하자 급하게 올라탄 뒤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페달을 잘못 밟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직전 화물차를 몰고 후진하다 다른 가게 가판에 부딪히는 사고를 내 이를 확인하다 벌어진 일이었다. 사실 이번 사고는 예견된 사고였다. 이미 비슷한 사고를 여러번 겪었고 당국은 그때마다 재발방지 대책도 내놨었다. 재발방지 대책이 시행됐다면 막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다. 가깝게는 지난 5월 서울 강동구 전통시장에서 비슷한 사고가 나 12명이 다쳤다.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양천구 목동깨비시장에선 7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돌진해 13명이 부상을 입었고 같은 해 2월 전북 전통시장에서도 시장통을 덮친 차량에 행인 4명이 다쳤다. 4년 전에는 부산 팔도시장에서 60대 할머니와 손녀가 차량에 치어
11.18

2025

[내일의 눈] 미국은 한때 반독점법 선도국이었다

“내용 중에 공정한 내용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나.”(김정관 산업부 장관) 불공정한 한미 관세협상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중에서도 눈에 띄는 대목이 있다.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에서 미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조항이다. 문구 자체는 포괄적 원칙에 가깝다. 하지만 협상과정을 추론하면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플랫폼(반독점)법 등을 지목하는 것으로 읽힌다. 미국은 이미 재계와 정치권 등을 통해 한국의 플랫폼법 제정 노력에 우려를 표명해왔다. 이번엔 아예 관세협상 결과를 담은 문서에 이 내용을 못 박았다. 이런 행위는 한국 국회와 국민이 결정해야 할 법령제정 권한에 제동을 걸겠다는 미국의 의지표명으로 보인다. 강대국의 폭압이고 국제법을 위반한 내정간섭이다. 또 다른 문제는 미국측 주장이 사실이 아니란 점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플랫폼법은 미국은 물론 어느 특정국의 기업도 차별하지 않는다. 플랫폼법은 특정규모 이상의 플랫폼업체가 4대 반칙행위를
11.17

2025

[내일의 눈] 당원 민주주의의 함정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 ‘당원민주주의 강화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지방선거 후보 결정과정에서 당원들의 권한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당원민주주의는 당의 주인인 당원들이 주요 정책뿐만 아니라 선출직 후보나 지도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존의 대의원이나 국회의원들이 주도해 온 ‘대의민주주의’를 대체하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강성 권리당원의 목소리가 과다 대표되면서 ‘그들의 정책’과 ‘그들의 인물’이 채택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재임기간 중 구축한 권리당원의 힘이 이 대통령과 현재의 당대표·최고위원·원내대표 등 지도부, 국회의원들을 만들어냈다. ‘강성 지지층에게 잘 보여야 뭐든 될 수 있다’는 건 민주당의 ‘국룰’이 됐다. 그러면서 주장하는 게 ‘당심은 민심’이다. 민주당 주요 인사는 “여론조사를 해보면 일반 국민들의 생각과 민주당 당원들의 생각이 거의 일치한다”고 주장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민주당 당원은 500만
11.14

2025

[내일의 눈] ‘대장동 항소 포기’를 보는 시각

대장동 사업비리 사건 관련 항소 포기로 검찰 안팎이 시끄럽다. 이 사태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어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노만석 대검 차장검사도 사의를 표하게 만들었다. 검찰총장이 넉달째 공석인 상황에서 주요 핵심 수뇌부가 모두 공석이 되는 혼란한 상황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신중한 검토’ 언급이 외압이냐 아니냐는 논란을 떠나 노만석 대행의 사의 표명은 검찰 내부의 혼란이 계속되는 상황을 수습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인다. 초임검사를 비롯해 대검 부장(검사장)과 전국 지검장 등 검사장들까지 나서 항소 포기에 대한 항의와 사퇴 요구가 이어지는데다 ‘대행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검사들이 단체로 보직 사퇴하는 등 집단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항소 포기’는 검찰청 폐지라는 ‘사망선고’를 받아놓은 검찰로서는 ‘울고 싶은데 뺨 맞은 격’이 됐을 수도 있다. 기존의 검찰조직을 되살릴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저항’을 할 나름의 이유가 생겼기 때
11.13

2025

[내일의 눈] 해운·조선산업에 드리운 불확실성

요즘 한국의 해운·조선업계에서는 “기다리며 지켜보자(Wait and See)”는 말이 계속 나온다. 미중 전략경쟁 속에 우리 해운·조선산업에 드리운 불확실성이 아직 가시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연초부터 선박 신조를 검토하며 국내와 일본 조선소를 접촉하던 한 해운업계 관계자는 11월 5일까지 제출하기로 한 미국의 해양행동계획이 나오지 않고 중국에 대한 미국의 해양전략이 확정되지 않자 ‘기다림의 불확실성’이 길어지고 있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이 중국 조선·해운산업을 견제하는 것은 한국 조선·해운에는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 요인이니까 미국의 해양행동계획이나 해양전략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며 지켜보면 되지만 실질적으로 친환경 선박 선대구성이나 미국 항로 운영을 계획하는 선사 입장에서는 향후 미국의 규제방향을 예측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해운업계에서 ‘기다리며 지켜보자’는 말은 국제해사기구(IMO)의 오염물질 배출규제와 탄소중립
11.12

2025

[내일의 눈] 농어촌기본소득 분담률 조정하지 않으면

정부가 내년부터 2년간 인구감소지역 전국 7개 군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나선다. 이들 7개 군 주민들에게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책효과를 조사·분석할 계획이다. ‘기본소득’이 지금 도마에 오른 배경에는 인공지능(AI)혁명이 있다. AI혁명이 어떠한 세상을 만들지는 불확실하다. 다만 지금껏 우리 인류가 겪었던 어떤 기술혁명보다 더 큰 충격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점에서는 대체로 동의한다. 인류는 산업혁명 이후 거대한 기술혁명을 만났을 때마다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 전망을 내놓았다. 기본소득은 기술이 발전하면 일자리가 줄어들고 이는 소득감소로 이어져 결국 사회는 붕괴할 것이라는 디스토피아에 대한 대책이다. 소비력을 상실한 인간에게 기본소득을 통해 소비력을 되돌려주자는 주장이다. 물론 지금껏 기술혁명이 일어날 때마다 ‘일자리가 없어
11.11

2025

[내일의 눈] 정부의 지자체 공모사업 신뢰성 유감

‘공모는 5개 유형, 선정은 1개 분야 뿐.’ 정부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공모 발표 결과다. 전국 지자체들에서 25개 사업을 만들어 도전했고 4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얼핏 보면 6대 1의 어려운 경쟁률을 뚫었구나 싶다. 하지만 이번 공모가 5개 유형으로 모집했다는 점에서 보면 신뢰성에 의문이 든다. 특이한 것은 모두 신산업활성화형 1개 분야에서만 선정됐다는 점이다. 지자체들이 대거 신청했던 나머지 4개 유형에서는 한곳도 선정되지 않았다. 마치 대학입시 홍보를 해놓고선 신입생을 뽑지 않은 것과 같다. 이번 공모는 출발부터 고무줄이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공모 설명회를 할 때는 △공급자원유치형 △전력수요유치형 △신산업활성화형 등 3개 유형이었다. 그러다 지난 2월 설명회에선 혼합유형 2개를 더 넣어 총 5개 유형으로 공모를 신청하도록 했다. 기업유치를 바라는 지자체들은 너도 나도 공모에 뛰어들었다. 한전을 통하지 않고도 전력을 직거래 할 수 있는 특화
11.07

2025

[내일의 눈] 정부의 뒤늦은 ‘성매매 관광’ 실태조사

“라오스 출국자 중 남성 비율이 70%를 넘는데, 일부 여행사가 현지에서 ‘성매매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고객을 모집한다. 해외 성매매 관광은 명백한 불법임에도 이런 행태가 버젓이 이어진다. 더 심각한 건 아동성착취로 연결될 수 있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한다. 해외성매매 종합대책을 2008년부터 만들었는데 지금 더 심각해졌다.” 10월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적한 내용이다. 최근 ‘나이트 투어’라는 이름으로 라오스로 성매매를 하기 위해 떠나는 이들이 있어 국제 문제가 되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2024년 해외에서 성매매 등 성범죄를 저지른 한국인은 2020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민 의원은 10월 29일 종합감사에서 대형 여행사 연루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박상빈 하나투어 경영기획본부장은 “전수조사를 통해 관련 내용을 판단하고 있다”며 “소수의 대리점을 철저하게 관리하지 못한
11.06

2025

[내일의 눈] ‘제조 강국’ 회복의 길은

‘한강의 기적.’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장을 상징하는 단어다. 기적의 동력은 제조업이었다. 전자 섬유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조선 등은 가난한 한국을 선진국으로 이끌었다. 지금 한국은 미국 중국 독일 대만 일본과 함께 제조강국으로 불린다. 전세계를 대상으로 관세전쟁을 벌이고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대에게 날 선 칼(관세)을 보여주며 투자기금을 요구한다. 강도짓처럼 보인다. 동맹국에게도 아량은 없다. 무차별적으로 보이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발걸음은 한 곳을 향하고 있다. 바로 ‘미국 제조업의 부활’이다. 이것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만들 핵심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제조업은 국가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동력이다. 세계 무역의 80%가 제조업기반으로 만들어진다. 직간접 고용유발 효과가 크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연구개발(R&D)은 여타산업의 기술혁신을 주도한다. 한국은 강력한 제조업 기반의 나라다. 202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자료에 따르면 국
11.05

2025

[내일의 눈] 부동산정책, 심리전은 이제 그만

‘부동산은 심리’라는 말이 있다. 기대심리가 오르면 거래가 살아나고 불안이 커지면 가격이 뛴다. 그러나 그 심리를 조정하려는 쪽이 정책당국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정부가 심리에 편승해 ‘30만호 공급’ 같은 숫자를 내놓으며 시장을 달래는 순간 정책은 현실이 아닌 환상이 된다. 신호를 만들어 시장을 통제하려는 유혹은 이해하지만 신호가 실체 없는 메아리로 끝날 때 시장은 왜곡된다. 문재인정부 시절 24번의 부동산 대책이 그랬다. “서울 전역에 공급 확대”를 외쳤지만 실제 실현된 사업은 거의 없었다. 국유지·시유지 등 ‘짜투리 땅’을 모아 수백, 수천 가구를 짓겠다고 했지만 계획은 대부분 지도 위 숫자에 그쳤다. 정책의 무게중심이 실사구시(實事求是)가 아닌 심리전으로 흐를 때 시장의 정책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한다. 정부가 “집값 안정”을 외칠수록 수요자들은 “이번엔 또 어느 정도 오를까”를 계산한다. 재건축 시 용적률 상향 대가로 제공하는 임대주택 비율을 현행 50%에서 30%로
11.04

2025

[내일의 눈] ‘새마을금고 통폐합’ 심각한 경고

새마을금고가 지난해(1조7382억원)와 올해 상반기(1조3287억원)에만 3조원이 넘는 적자를 냈다. 부동산 프로젝트금융(PF) 부실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가계대출 연체도 늘고 있어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없으면 또 다시 2023년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의 악몽이 되살아날 수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새마을금고 1/3분을 통폐합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이 같은 위기상황을 경고한 것이다. 이 원장은 행정안전부가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 같이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자료에는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새마을금고 전체 점포 34% 가량의 자산건전성 등급이 낮은 4~5등급이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이 4~5등급이면 적기시정조치를 결정한다. 적기시정조치에 따라 금융회사는 재무건전성을 개선해야 하지만 그게 안되면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독자 생존이 어려운 곳은 합병과 해산, 청산 등의 절차
11.03

2025

[내일의 눈] 국정감사가 남긴 그림자

한달여간의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매년 ‘정쟁의 장’이라는 비판이 반복되지만 국가 정책과 행정 전반을 점검하는 자리인 만큼 ‘정책 국감’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물론 성실하고 꼼꼼히 정책 국감을 준비해온 이들도 있었다. 하지만 이들의 노력이 무색하게도 올해 국정감사는 유독 ‘여당의 독주와 파행’이 돋보이는 해로 기록될 듯하다. 특히 일부 상임위원장의 과도한 권한행사는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기 충분했다. 시작은 지난달 13일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부터였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증인으로 채택된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막무가내 질의 절차를 진행했다. 증인 선서를 하지 않은 조 대법원장을 참고인 신분이라고 밀어붙이며 90분 동안 이석을 불허한 채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 대한 질의를 강행했다. 이는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질의 관례를 정면으로 깨뜨린 행위였다. 추 위원장은 야당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교섭단체 간사
10.31

2025

[내일의 눈] 4심제냐 아니냐에 앞서 성찰해야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장에서는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를 두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의견이 크게 갈렸다.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법원은 사실 확정과 법률 적용을 담당하는 사법기관이고 헌재는 헌법을 해석해 기본권을 보호하는 기관”이라며 “법원도 공권력으로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고 (그럴 경우) 헌재에서 헌법적 판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심이다. 따라서 4심제는 정확한 지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어떻게 포장하든 간에 네 번째 재판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헌재에서 임의로 사건을 고를 수 있다고 전제하는 이상, 사건이 늘어나기 때문에 법조인들에게 좋은 제도일 수 있지만 모든 부담이 서민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소송비용으로 돌아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 처장은 “소송지옥으로 서민들이 빠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입장은 모두 타당하게 들린다. ‘법원의 재판’ 역시
10.30

2025

[내일의 눈] 서울로 몰리는 유동성을 기업으로

서울 아파트 매수자 중 서울 외 거주자 비율이 5월 21.63%에서 9월 25.29%로 올랐다. 지방 부동산을 팔아 서울, 그것도 강남을 사들이는 현금부자가 더 늘었다. 정부도 부동산 정책을 서울 중심 규제로 전환하고 있다. 10.15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강도 높게 묶어놓은 곳도 서울 전역과 한강 이남의 수도권 12개 권역이다. 하지만 대책 발표 후 2주가 지났는데 이렇다 할 규제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대출규제와 실거주 제한으로 막을 수 없는 거래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서울에서 100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 거래가 최근 1년 사이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5억원 이상 아파트 매매의 절반은 전액 현금으로 거래됐다. 이같은 거래의 특징은 모두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유동성(Liquidity)은 자산을 필요한 시기에 손실 없이 화폐로 바꿀 수 있는 안전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경제
10.29

2025

[내일의 눈] 대통령 공약과 들끓는 광주민심

“대통령은 대선 때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더 이상 광주를 홀대해선 안됩니다.” 2조5000억원 규모 국가 인공지능(AI)컴퓨팅센터 광주 유치 실패에 따른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대학 등 30여개 기관·단체가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항의집회까지 준비할 정도다. 다급해진 대통령실이 광주 민심 달래기에 나섰지만 유치 실패에 따른 충격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광주 민심이 들끓은 이유는 어렵게 만들어 놓은 미래의 먹거리를 잃을 수 있다는 상실감 때문이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서운함과 민주당에 대한 배신감도 함께 작용한 것 같다. 그동안 광주 경제는 건설업과 자동차, 타이어산업 등이 버팀목 역할을 했다. 하지만 건설경기는 자치단체 물량 감소와 미분양 아파트 증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급격히 위축됐다. 업계에 따르면 하루에 3~4개 업체가 문을 닫을 정도로 살얼음판이다. 타이어산업은 생산 공정 해외 이전
10.28

2025

[내일의 눈] 민주노총 사회적 대화 복귀에 거는 기대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복귀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국회판 사회적 대화’에 노사 5단체와 함께 참여하기로 한 것이다.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참여는 1999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옛 노사정위원회) 탈퇴 이후 26년 만이다. 저출산과 고령화,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플랫폼 노동자 보호 공백 등 한국 사회가 직면한 복합적인 문제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그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가 필수다. 지금까지의 사회적 대화에 노동계는 한국노총만 참여해 대표성의 한계가 있었다. 민주노총의 참여는 노동계 대표성을 보완하고 다양한 계층과 이슈가 테이블 위로 올라오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과거 ‘투쟁’으로 상징되던 민주노총이 ‘대화’라는 길을 병행하기로 한 것은 한국 노동운동과 노사관계의 성숙을 의미한다. 민주노총의 복귀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 현안 해결의 실질적 분기점을 마련하겠다는 신호탄으로 해석할 수 있다. 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 제도를 바꾸는 대화로 이
10.27

2025

[내일의 눈] 또 ‘직’ 아닌 ‘집’ 선택하나

정치권이 또다시 내로남불 논란으로 시끄럽다. 문재인정부 당시 조 국 사태와 공직자 투기 논란이 재연된 꼴이다. 여권은 내로남불 낙인이 억울하다지만 국민 눈에는 그들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여권은 욕망을 죄악시하곤 했다. 좋은 주거환경과 투자가치까지 겸비한 강남 아파트에 살고 싶은 욕망을, 내 자식에게 남보다 나은 교육 기회를 안겨서 명문대에 보내고 싶은 욕망을 비난했다. 그래놓고 뒷전에서 자신들은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구입)와 영끌(막대한 대출을 일으켜 주택 구입)까지 동원해 강남 아파트를 사들였다. 부모 인맥을 동원해 내 자식에게만 좋은 인턴 기회를 안겼다. 그러니 내로남불이라고 손가락질 받은 것이다.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고 한다. 당연한 얘기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열심히 사는 국민을 위해 부동산을 주거가 아닌 돈벌이로만 접근하는 투기를 막아야 한다. 이와 함께 국정을 책임진 여권은 당연히 주거가 아닌 돈벌이로 부동산을 쓸어 담는 행동은 하
10.24

2025

[내일의 눈] 대통령 칭찬받은 금융당국 뭐하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금융위원회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일봉을 전달한 적이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이 최악의 상황에 빠졌을 때 생명줄과 같은 긴급자금지원에 나선 노고를 격려한다는 명목이었다. 하지만 정작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25만건 가까운 대출업무를 집행했던 곳은 기업은행과 직원들이다. 일반 시중은행들이 원리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도 있고, 속된 말로 ‘가성비’ 안나온다는 이유로 대출업무를 꺼려할 때다. 당시 기업은행 노조도 섭섭했던 모양인지 서운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도 얼마전 금융위원회를 공개적으로 칭찬했다. “금융위가 열일 한다” “(특정 간부를 대상으로) 이 분이 대출제한 조치를 만들어냈다. 잘하셨다”고 했다. 부동산담보대출 상한을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의 ‘6.27대책’에 만족을 표시한 것으로 풀이됐다. 직접 연관이 있는지 알수 없지만 새정부 출범 이후 해체위기까지 갔던 금융위와 금감원이 살아 남은 계기로 작용했는지도 모
10.23

2025

[내일의 눈] 잇따르는 해킹사고, 기본이 답이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사고 소식이 들린다. 최근 전방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해킹사고 얘기다. 언론에 나오지 않은 작은 사고는 제외하고도 지난 4월 SK텔레콤 인증서버 정보유출, 9월 KT 초소형기지국(팸토셀) 해킹에 따른 소액결제 피해, 최근 일어난 롯데카드 297만명 개인정보 유출 등 충격적인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해킹시도와 정보유출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금융보안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킹 시도에 대한 일평균 대응 건수는 2021년 6909건에서 올해 8월 말 11만4288건으로 1554% 증가했다. 돈 되는 돈 있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해킹 시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일어난 사고는 심각성에선 예전과 사뭇 다르다. 전국민 개인정보를 갖고 있는 통신사와 카드사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모습은 더 이상 믿을 곳이 없다는 생각까지 든다. 여기에 더해 인공지능(AI)을 이용하면 해킹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누구나 만들 수 있다는 소식은 좌절감마저 들게 한다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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