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의눈 | 오피니언 | 내일신문

11.05

2025

[내일의 눈] 부동산정책, 심리전은 이제 그만

‘부동산은 심리’라는 말이 있다. 기대심리가 오르면 거래가 살아나고 불안이 커지면 가격이 뛴다. 그러나 그 심리를 조정하려는 쪽이 정책당국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정부가 심리에 편승해 ‘30만호 공급’ 같은 숫자를 내놓으며 시장을 달래는 순간 정책은 현실이 아닌 환상이 된다. 신호를 만들어 시장을 통제하려는 유혹은 이해하지만 신호가 실체 없는 메아리로 끝날 때 시장은 왜곡된다. 문재인정부 시절 24번의 부동산 대책이 그랬다. “서울 전역에 공급 확대”를 외쳤지만 실제 실현된 사업은 거의 없었다. 국유지·시유지 등 ‘짜투리 땅’을 모아 수백, 수천 가구를 짓겠다고 했지만 계획은 대부분 지도 위 숫자에 그쳤다. 정책의 무게중심이 실사구시(實事求是)가 아닌 심리전으로 흐를 때 시장의 정책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한다. 정부가 “집값 안정”을 외칠수록 수요자들은 “이번엔 또 어느 정도 오를까”를 계산한다. 재건축 시 용적률 상향 대가로 제공하는 임대주택 비율을 현행 50%에서 30%로
11.04

2025

[내일의 눈] ‘새마을금고 통폐합’ 심각한 경고

새마을금고가 지난해(1조7382억원)와 올해 상반기(1조3287억원)에만 3조원이 넘는 적자를 냈다. 부동산 프로젝트금융(PF) 부실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가계대출 연체도 늘고 있어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없으면 또 다시 2023년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의 악몽이 되살아날 수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새마을금고 1/3분을 통폐합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이 같은 위기상황을 경고한 것이다. 이 원장은 행정안전부가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 같이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자료에는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새마을금고 전체 점포 34% 가량의 자산건전성 등급이 낮은 4~5등급이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이 4~5등급이면 적기시정조치를 결정한다. 적기시정조치에 따라 금융회사는 재무건전성을 개선해야 하지만 그게 안되면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독자 생존이 어려운 곳은 합병과 해산, 청산 등의 절차
11.03

2025

[내일의 눈] 국정감사가 남긴 그림자

한달여간의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매년 ‘정쟁의 장’이라는 비판이 반복되지만 국가 정책과 행정 전반을 점검하는 자리인 만큼 ‘정책 국감’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물론 성실하고 꼼꼼히 정책 국감을 준비해온 이들도 있었다. 하지만 이들의 노력이 무색하게도 올해 국정감사는 유독 ‘여당의 독주와 파행’이 돋보이는 해로 기록될 듯하다. 특히 일부 상임위원장의 과도한 권한행사는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기 충분했다. 시작은 지난달 13일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부터였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증인으로 채택된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막무가내 질의 절차를 진행했다. 증인 선서를 하지 않은 조 대법원장을 참고인 신분이라고 밀어붙이며 90분 동안 이석을 불허한 채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 대한 질의를 강행했다. 이는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질의 관례를 정면으로 깨뜨린 행위였다. 추 위원장은 야당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교섭단체 간사
10.31

2025

[내일의 눈] 4심제냐 아니냐에 앞서 성찰해야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장에서는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를 두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의견이 크게 갈렸다.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법원은 사실 확정과 법률 적용을 담당하는 사법기관이고 헌재는 헌법을 해석해 기본권을 보호하는 기관”이라며 “법원도 공권력으로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고 (그럴 경우) 헌재에서 헌법적 판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심이다. 따라서 4심제는 정확한 지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어떻게 포장하든 간에 네 번째 재판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헌재에서 임의로 사건을 고를 수 있다고 전제하는 이상, 사건이 늘어나기 때문에 법조인들에게 좋은 제도일 수 있지만 모든 부담이 서민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소송비용으로 돌아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 처장은 “소송지옥으로 서민들이 빠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입장은 모두 타당하게 들린다. ‘법원의 재판’ 역시
10.30

2025

[내일의 눈] 서울로 몰리는 유동성을 기업으로

서울 아파트 매수자 중 서울 외 거주자 비율이 5월 21.63%에서 9월 25.29%로 올랐다. 지방 부동산을 팔아 서울, 그것도 강남을 사들이는 현금부자가 더 늘었다. 정부도 부동산 정책을 서울 중심 규제로 전환하고 있다. 10.15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강도 높게 묶어놓은 곳도 서울 전역과 한강 이남의 수도권 12개 권역이다. 하지만 대책 발표 후 2주가 지났는데 이렇다 할 규제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대출규제와 실거주 제한으로 막을 수 없는 거래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서울에서 100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 거래가 최근 1년 사이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5억원 이상 아파트 매매의 절반은 전액 현금으로 거래됐다. 이같은 거래의 특징은 모두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유동성(Liquidity)은 자산을 필요한 시기에 손실 없이 화폐로 바꿀 수 있는 안전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경제
10.29

2025

[내일의 눈] 대통령 공약과 들끓는 광주민심

“대통령은 대선 때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더 이상 광주를 홀대해선 안됩니다.” 2조5000억원 규모 국가 인공지능(AI)컴퓨팅센터 광주 유치 실패에 따른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대학 등 30여개 기관·단체가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항의집회까지 준비할 정도다. 다급해진 대통령실이 광주 민심 달래기에 나섰지만 유치 실패에 따른 충격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광주 민심이 들끓은 이유는 어렵게 만들어 놓은 미래의 먹거리를 잃을 수 있다는 상실감 때문이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서운함과 민주당에 대한 배신감도 함께 작용한 것 같다. 그동안 광주 경제는 건설업과 자동차, 타이어산업 등이 버팀목 역할을 했다. 하지만 건설경기는 자치단체 물량 감소와 미분양 아파트 증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급격히 위축됐다. 업계에 따르면 하루에 3~4개 업체가 문을 닫을 정도로 살얼음판이다. 타이어산업은 생산 공정 해외 이전
10.28

2025

[내일의 눈] 민주노총 사회적 대화 복귀에 거는 기대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복귀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국회판 사회적 대화’에 노사 5단체와 함께 참여하기로 한 것이다.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참여는 1999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옛 노사정위원회) 탈퇴 이후 26년 만이다. 저출산과 고령화,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플랫폼 노동자 보호 공백 등 한국 사회가 직면한 복합적인 문제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그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가 필수다. 지금까지의 사회적 대화에 노동계는 한국노총만 참여해 대표성의 한계가 있었다. 민주노총의 참여는 노동계 대표성을 보완하고 다양한 계층과 이슈가 테이블 위로 올라오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과거 ‘투쟁’으로 상징되던 민주노총이 ‘대화’라는 길을 병행하기로 한 것은 한국 노동운동과 노사관계의 성숙을 의미한다. 민주노총의 복귀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 현안 해결의 실질적 분기점을 마련하겠다는 신호탄으로 해석할 수 있다. 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 제도를 바꾸는 대화로 이
10.27

2025

[내일의 눈] 또 ‘직’ 아닌 ‘집’ 선택하나

정치권이 또다시 내로남불 논란으로 시끄럽다. 문재인정부 당시 조 국 사태와 공직자 투기 논란이 재연된 꼴이다. 여권은 내로남불 낙인이 억울하다지만 국민 눈에는 그들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여권은 욕망을 죄악시하곤 했다. 좋은 주거환경과 투자가치까지 겸비한 강남 아파트에 살고 싶은 욕망을, 내 자식에게 남보다 나은 교육 기회를 안겨서 명문대에 보내고 싶은 욕망을 비난했다. 그래놓고 뒷전에서 자신들은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구입)와 영끌(막대한 대출을 일으켜 주택 구입)까지 동원해 강남 아파트를 사들였다. 부모 인맥을 동원해 내 자식에게만 좋은 인턴 기회를 안겼다. 그러니 내로남불이라고 손가락질 받은 것이다.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고 한다. 당연한 얘기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열심히 사는 국민을 위해 부동산을 주거가 아닌 돈벌이로만 접근하는 투기를 막아야 한다. 이와 함께 국정을 책임진 여권은 당연히 주거가 아닌 돈벌이로 부동산을 쓸어 담는 행동은 하
10.24

2025

[내일의 눈] 대통령 칭찬받은 금융당국 뭐하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금융위원회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일봉을 전달한 적이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이 최악의 상황에 빠졌을 때 생명줄과 같은 긴급자금지원에 나선 노고를 격려한다는 명목이었다. 하지만 정작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25만건 가까운 대출업무를 집행했던 곳은 기업은행과 직원들이다. 일반 시중은행들이 원리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도 있고, 속된 말로 ‘가성비’ 안나온다는 이유로 대출업무를 꺼려할 때다. 당시 기업은행 노조도 섭섭했던 모양인지 서운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도 얼마전 금융위원회를 공개적으로 칭찬했다. “금융위가 열일 한다” “(특정 간부를 대상으로) 이 분이 대출제한 조치를 만들어냈다. 잘하셨다”고 했다. 부동산담보대출 상한을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의 ‘6.27대책’에 만족을 표시한 것으로 풀이됐다. 직접 연관이 있는지 알수 없지만 새정부 출범 이후 해체위기까지 갔던 금융위와 금감원이 살아 남은 계기로 작용했는지도 모
10.23

2025

[내일의 눈] 잇따르는 해킹사고, 기본이 답이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사고 소식이 들린다. 최근 전방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해킹사고 얘기다. 언론에 나오지 않은 작은 사고는 제외하고도 지난 4월 SK텔레콤 인증서버 정보유출, 9월 KT 초소형기지국(팸토셀) 해킹에 따른 소액결제 피해, 최근 일어난 롯데카드 297만명 개인정보 유출 등 충격적인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해킹시도와 정보유출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금융보안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킹 시도에 대한 일평균 대응 건수는 2021년 6909건에서 올해 8월 말 11만4288건으로 1554% 증가했다. 돈 되는 돈 있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해킹 시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일어난 사고는 심각성에선 예전과 사뭇 다르다. 전국민 개인정보를 갖고 있는 통신사와 카드사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모습은 더 이상 믿을 곳이 없다는 생각까지 든다. 여기에 더해 인공지능(AI)을 이용하면 해킹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누구나 만들 수 있다는 소식은 좌절감마저 들게 한다
10.22

2025

[내일의 눈] 93세 ‘정년이’를 만났다

지난해 말 큰 인기를 끌었던 텔레비전 연속극이 있다. 여성국극이라는 낯선 분야에서 최고에 도전하는 ‘소리 천재’를 둘러싼 경쟁과 연대 성장기를 담은 ‘정년이’다. 주인공 이름을 딴 연속극은 한때 여성국극에 지대한 관심으로 이어질 정도로 화제가 됐다. 그 ‘정년이’였다. 역할을 맡았던 배우가 아니라 실제 이야기 속 주인공인 인간문화재 조영숙 명인이다. 조몽실 판소리 명창의 외동딸인 명인은 여성국극 배우로 출발해 70여년동안 무대를 누벼 왔다. 고 이동안 명인 수제자로 오랜 전수조교 생활을 거쳐 지난 2012년 국가무형유산 발탈 예능보유자로 인정받았다. 구순을 넘긴 현재까지 발탈 원형을 지키며 매년 무대에 올라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추석 연휴 직후 우연히 무대를 접했다. 연속극에서 흘깃 봤던 발랄한 청춘은 아니었지만 명인은 흥겨운 몸짓과 재담으로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한쪽 발에 탈 즉 가면을 씌운 연희와 함께 ‘춘향전’ 가운데 이도령과 나무꾼이 등장하는 ‘나무꾼막’에 발탈을 엮
10.21

2025

[내일의 눈] 인구구조 민감업종 보험사 내부는 지금

보험사는 인구구조 변화에 유독 예민하다. 어느 업종이나 경제인구 출생률 사망률을 따지지만 보험사와 비교할 바는 아니다. 보험사는 출생률과 사망률 등 지표를 수시로 업데이트 한다. 업종 특성 때문이다.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들은 태아보험 상품이나 특약 가입 대상이다. 태어나면 바로 어린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수요 예측을 위해 출생률 파악은 필수다. 또 사고나 질병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유족(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돈을 내줘야 하니 사망률을 따질 수밖에 없다. 출생률과 사망률에 변동이 생기면 보험금 지급 심사와 납입보험료를 운용하는 자산운용 등 보험사의 전 부서가 회사 운영에 대해 향후 예측을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보험사들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부대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요양산업이다. 생명보험사를 중심으로 규모에 상관없이 요양사업에 뛰어든다. 삼성생명과 KB라이프 신한라이프 하나생명 등이 곳곳에 데이케어센터·요양원
10.20

2025

[내일의 눈] 분노·남탓으론 못이긴다

“그들이 저급하게 가도 우리는 품위있게 가자.(When they go low, we go high.)” 2016년 9월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미셸 오바마가 연설 중 인용해 꽤 화제가 됐던 말이다. 당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거칠고 직설적인 행태를 겨냥한 것이다. ‘품위있게 가자’는 주장에 대해 그녀는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응답은 분노나 복수심이 아니라 해결책을 반영해야 한다. 분노는 그 순간에 기분이 좋을 수는 있지만 공을 앞으로 보내지는 못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재명정부 첫 국정감사가 1주를 넘겼다. 통상 국감은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야당의 시간’이다. 그런데 탄핵 대선으로 새정부가 출범한 지 4달 남짓 상황이라 전직 여당인 국민의힘이 심판대에 올라야 하는 정반대 상황이다. 국감 첫주 여야는 상대에 대한 무분별한 행동으로 국정감사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리위 제소와 경찰 맞고발이 이어진다. 한 평
10.17

2025

[내일의 눈] 세제조정 빠진 부동산 대책 효과 거둘까

부동산업계에서는 그동안 부동산 정책을 ‘두더지 잡기 게임’에 비유하곤 했다. 두더지가 튀어나온 후에야 망치로 내려치는 게임에 정부의 ‘뒷북대응’을 빗댄 말이다. 정부가 규제 적기를 놓치고 소극적으로 대응해 투기확산과 시장불안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이재명정부가 15일 세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전역과 한강 이남 경기도 12곳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고 금융규제까지 강화하는 초강력 대책이다. 이는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발표한 두차례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일부에서 또 집값이 뛸 조짐을 보인데 따른 것이다. 특히 이번 대책에는 규제지역 뿐만 아니라 토허구역까지 광범위하게 지정해 이른바 풍선효과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하지만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여전히 정책효과에 대해 고개를 갸웃거린다. 보유세와 양도세 개편 등 세제조정이 빠진 대책이 효과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정부도 대책을 발표하며 종합부동산세·재
10.16

2025

[내일의 눈] ‘미국 믿지 말라’던 민요를 되뇌는 이유

“미국놈 믿지 말고 소련놈에 속지 마라. 왜놈 일어나고 되놈 되나온다. 조선아 조심해라.” 구한 말과 해방정국 민중들 사이에서 유행했다는 민요 가사다. 미국(서방)과 소련(공산권) 모두를 경계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혼란할 시대일수록 스스로 힘과 지혜로 민족의 운명을 개척해야 한다는 적극적 해석도 가능하겠다. 한물 간 이 구전민요가 다시 되뇌어지고 있다. 특히 미국의 트럼프행정부 출범과 요상한 관세협상이 불을 당겼다. 동맹·혈맹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적어도 우리 편이라고 생각했던 미국의 실체가 발가벗겨지고 있어서다. 웃기게도 미국의 관세압박은 동맹국일수록 더 거세다. 유럽연합(EU)과 협상을 끝낸 미국은 한국과 일본 대만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미국은 ‘무역적자 책임론’을 내세우고 있지만 당하는 우리로선 억울할 따름이다. 법도 통하지 않던 옛 시골 동네깡패의 ‘보호비 갈취’가 딱 떠오른다. 과연 한국은 미국의 재정적자에 책임이 있는 것일까. 3500억달러(약 500조원)
10.15

2025

[내일의 눈] TK 유권자의 대오각성이 필요한 때다

내년 6월 3일 열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이미 추석 연휴 현수막에서 시작됐다. 아직 8개월이나 남았지만 이름을 알리고자 하는 이들의 인사 현수막이 거리를 뒤덮었다. 내년 지방선거는 여야 모두에게 중요한 승부처일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기대선 승리 후 지방권력까지 장악해 정국 주도권을 지속하려 할 것이고, 국민의힘은 비상계엄과 윤석열 탄핵으로 정권을 빼앗긴 후 기울어진 여론흐름을 되돌리려 총력전을 펼 게 분명하다. 그러나 대구경북(TK)은 이와 무관하다. 여야 모두로부터 관심 밖이다. 여당에겐 난공불락의 적진이고 야당엔 텃밭일 뿐이다. 과거 8번의 지방선거에서 TK의 민심향배는 한결 같았다. 보수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결과가 뻔한 선거였다. 내년 지방선거도 이변은 없을 듯하다. 국민의힘 경선 결과 발표일이 곧 TK의 지방선거일이다. ‘공천자=당선자’ 등식은 이번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사실 추석 연휴 현수막을 내건 인물들도 대부분 국민의힘 쪽이다. 민주당
10.14

2025

[내일의 눈] 신 애치슨라인과 한국의 전략적 가치

애치슨 라인은 1950년 미국 국무장관 딘 애치슨이 발표한 미국의 극동 방위선이다. 미국의 알류샨 열도(알래스카와 캄차카반도 사이에 있는 섬들)에서부터 일본~오키나와~필리핀을 잇는 가상의 선을 의미한다. 이 선은 미국이 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적으로 방어할 의지가 있는 지역의 범위를 명시한 것으로 한국은 제외됐다. 일각에서는 애치슨라인 때문에 한국전쟁이 발발했다고 보기도 한다. 그후 75년이 지난 2025년 미국은 새 국방방위전략(NDS)으로 신 에치슨라인 선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신 에치슨라인은 방위 뿐 아니라 경제동맹국을 가르는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일본 유럽연합(EU)과 각각 새로운 무역 프레임워크를 체결했다. 주요 산업품목에 대해 15% 관세 상한선을 설정했다. 대신 일본은 5500억달러, EU는 6000억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며 합의문에 서명했다. 반면 한국과 미국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미국이 한국에게 3500억달러 규모의 ‘
10.13

2025

[내일의 눈] 입법박람회가 흥행하려면

지난달 23일부터 이틀간 첫 입법박람회가 열렸다. 주제는 ‘국민참여로 열린 길, 입법으로 여는 미래’였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과 해법을 한자리에 모으는 소통의 장”이라고 소개했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국회의원 의원연구단체 정당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 121개 기관·단체가 106개의 우수 입법·정책 홍보부스를 운영했고 시민들은 46개의 입법제안을 제출했다. 약 60명의 시민위원들이 주요 민생현안에 대한 입법과제를 도출하고 입법을 촉구한 ‘민생시민의회’가 시도됐고 ‘국가예산 안내센터’에서는 117건의 참여예산이 접수됐다. 행사가 끝난 후 국회사무처는 “수만명의 국민들이 국회에 방문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공식 홈페이지 누적 방문자수가 약 59만명에 달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이 행사는 그리 주목받지 못했다. 국회는 초중고교에 ‘현장학습’으로 활용해달라는 공문까지 보냈지만 학생들은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10.10

2025

[내일의 눈] 80년의 역사, 미래를 여는 도서관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보관하고 빌려주는 곳일까. 최근 여러 공공도서관들을 방문해 취재할 기회가 있었다. 취재과정에서 도서관은 점점 더 지역사회와 시대정신을 담아내는 실험실로 변모하고 있음을 실감했다. 예컨대 경기도 군포 ‘그림책꿈마루’는 유휴 배수지를 리모델링해 탄생한 공간이다. 이곳은 그림책 2만여권을 소장한 라키비움(도서관·아카이브·박물관의 합성어)으로 그림책 전시와 원화 체험, 무장애(배리어프리) 그림책 포럼 등을 통해 세대를 아우르는 문화거점으로 자리잡았다. 단순한 ‘어린이 책 공간’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꿈과 이야기를 다시 꺼내 보는 문화의 마루로 기능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방배숲환경도서관’은 기후위기 시대에 공공도서관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제로 스트레스, 제로 플라스틱, 제로 에너지, 제로 웨이스트’라는 ‘포(4)제로 정책’을 선포하고 채식 실천, 태양광 발전, 불 끄는 날 등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 속 실험을 이어간다. 도서관에서 ‘북극곰과 펭
10.02

2025

[내일의 눈] K-푸드 열풍과 프랜차이즈업계 냉풍

최근 K-푸드는 전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글로벌 무대에서 약진하고 있다. 영화 ‘케데헌’ 등 K-콘텐츠의 인기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K-푸드 수출액은 전년 대비 7.1% 성장한 66억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라면 아이스크림 소스류 등 가공식품이 수출 실적을 견인했다. 그러나 K-푸드의 첨병 역할을 해야 할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에는 구조적 리스크라는 위태로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고질적인 갈등이 심화되면서 산업 전체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위기론에 불을 지핀 것은 바로 ‘차액가맹금’ 문제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필수 품목을 적정 도매가보다 비싸게 공급하며 취하는 유통 마진을 의미한다. 지난해 9월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이후 업계 전반으로 소송전이 확산되고 있다. 투썸플레이스 굽네치킨 등 유명 프랜차이즈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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