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의눈 | 오피니언 | 내일신문

07.08

2025

[내일의 눈] 한일관계 정경분리 원칙 고수해야

한국과 일본의 인적·물적 교류와 협력이 확대·심화하고 있다.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은 약 880만명, 한국을 찾은 일본인은 약 322만명이다. 연간 1200만명 넘는 양국 국민이 상호 방문했다. 작년 양국간 무역거래는 약 750억달러 수준이다. 한국의 대일 적자(-180억달러)가 지속되지만 2010년(-360억달러)에 비하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작년 한해 일본의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는 61억달러로 전년보다 5배 가까이 늘었다. 우리의 대일본 직접투자는 지난해 6억달러 수준에 그쳤지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의 대일 투자처럼 예전과 같이 일방적으로 투자를 받는 입장만은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기자회견에서 두나라 관계에 대해 “경제적으로 협력할 게 많다. 저쪽은 손해보고 나는 그 손해를 통해 이익을 보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이익이 되는 관계”라고 말했다. 사람의 왕래와 물자의 이동이 결국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시장경제 마인드에서 나올 수 있는 발언이다.
07.07

2025

[내일의 눈] 출렁이는 부동산, 잠 못 드는 가장들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0년 7월 여당은 임대차 2법을 통과시켰다. 임대료 상한선을 5%로 제한하고 전월세 계약을 ‘2+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었다.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시장은 강자인 임대인 편이었다. 집주인들이 4년치 전셋값을 한꺼번에 인상하며 전세 대란이 벌어졌다. 매맷값까지 덩달아 뛰었다. 당시 기자도 전셋값 폭등의 직격탄을 맞았다. 2년을 산 아파트 전셋값이 두 배 넘게 뛰었다. 수억원이 올랐다. 그렇게 큰 현금이 있을 리 없던 기자는 부족한 전셋값 마련을 위해 밤잠을 설쳐야 했다. 피눈물 나는 경험이었다. 그 와중에 터진 문재인정부 인사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기자를 절망과 분노로 몰아넣기에 충분했다. 문재인정부는 선의로 임대차 2법을 추진했겠지만 투기세력을 제압하기에는 너무 무능했다. 국민 신뢰를 얻기에는 도덕성도 턱없이 부족했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서울 부동산이 또 다시 폭등세를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4일 기자회견에서 “좁
07.04

2025

[내일의 눈] ‘이재명표 검찰개혁’이 성공하려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딱 한달째다. 이 대통령은 민생현장에 직접 찾아가는 것은 물론 실용을 앞세운 발빠른 행보로 국민들로부터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국가의 비정상적인 상태를 하나둘씩 제자리로 되돌려놓으면서 정상화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 곳곳에 비정상적인 상황은 물론 개혁과제들도 산적해 있는 게 사실이다. 그중에서도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자못 크다. 이 대통령은 대선기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을 예고해왔다.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이에 발맞춰 검찰청을 해체하고 검찰의 기능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쪼개는 한편, 국가수사위원회를 만들어 통제하는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어떤 법안이 만들어질지 관심사지만 문재인정부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문재인정부 당시 검찰개혁 과정에서 검
07.03

2025

[내일의 눈] 산업과 에너지 ‘헤어질 결심’만 남았나

이재명정부의 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조직개편 초안을 마련하고 대통령실과 협의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것 중 하나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이다. 신설될 기후에너지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해온 ‘에너지 업무’와 환경부가 담당해온 ‘기후 업무’의 균형과 융합이 핵심과제로 꼽힌다. 두 부처가 추진해온 정책방향과 기능이 다소 배치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환경부가 산업부의 에너지 부문을 흡수하는 형태에 무게중심이 쏠리는 분위기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산업만 홀로 남는다. 에너지업계에서는 “환경부장관 후보자는 3선 국회의원이고 산업부장관 후보자는 관료출신의 기업인”이라며 “앞으로 산업부장관이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말이 나온다. 장관 인선만 봐도 기후에너지부가 어떻게 만들어질지 예상이 된다는 것이다. 사실 에너지가 없는 현실은 하루, 아니 단 한 시간도 우리는 상상하기 어렵다. 에너지가 생존 조건인 시대다.
07.02

2025

[내일의 눈] 대통령 관심과 광주·전남의 미래

당선 이후 광주를 처음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광주·전남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얼마 전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특유의 시원시원한 화법으로 10년 넘게 끌어온 ‘광주 군 공항 이전’ 해법을 제시했다. 토론회 직후 대통령실은 곧바로 관련 전담기구를 만들었다. 덩달아 광주·전남 주민들의 기대 역시 한층 높아졌다.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광주·전남 발전의 큰그림에 합의하고 실제적인 지원을 끌어내는 데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토론회를 지켜본 많은 시민들은 모처럼 찾아온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하지만 낙심하기엔 모든 게 아직 이르다. 우선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달도 채 지나지 않았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또 이 대통령과 광주·전남은 의외로 공통점이 많은 것 같다. 광주는 1980년 5.18민주화운동으로 비상계엄과 맞섰다. 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극복해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침몰위기에 놓인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하는
07.01

2025

[내일의 눈] 저신용자 자금공급 시장부터 살려야

이재명정부가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장기 연체채권의 소각과 저소득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을 단행하기로 했다. 빚 탕감 논란이 있지만 장기연체자와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복귀를 돕기 위한 필요 조치다. 다만 빚 탕감에 그치지 않고 저신용자들이 시장에서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신용평점 하위 10%인 극저신용자는 제도권 금융 이용이 사실상 막혀 있다. 반지하에 살던 세 모녀가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마지막 월세와 유서를 남기고 삶을 마감한 사건이 발생한 지 10년이 지났다. 복지 사각지대 개선 등의 노력이 있었지만 최근에도 익산에서 생활고를 겪던 모녀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극저신용자들을 둘러싼 환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제도권 금융의 문턱을 넘지 못한 이들은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결국 삶의 벼랑 끝에 몰리는 경우가 많다. 최근 2년간 금융권 전체적으로 신규 대출이 늘었지만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등이 신
06.30

2025

[내일의 눈] 이재명정부의 화양연화

이재명 대통령의 어법과 업무방식이 파격적이다. 첫 타운홀 미팅에서 처음 본 시민에게 “오빠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이야기 하라”고 말한다. 시위자를 행사장 안으로 들여 마이크를 건넨다. 격식보다 소통,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하는 태도다. 현안에 직접 뛰어드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 갈등 의제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회의석상에서 자기 입장을 적극 개진하며 상대를 설득하려고 시도하는 공직자를 높게 평가한다. 최근 유임된 송미령 농림부장관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는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국회의원, 제1당 대표 등을 지낸 그의 경력과 무관하지 않다. “못 지킬 약속은 애초에 하지 않는다”고 했고, 스스로 공약 이행률이 95%에 달한다고 자부한다. 최근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에서 이 대통령은 관련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TF구성을 지시했다. 막연한 지원 약속보다 당사자들이 직접 확인하고 실감할 수 있는 협의 구조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일괄타결보다는 가능한 것부
06.27

2025

[내일의 눈] 사이버 보안 없는 ‘AI 3강’ 가능할까

상대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에 무감각했던 우리 사회가 최근 발생한 SK텔레콤 유심정보 해킹을 계기로 경각심이 높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해커들은 사이버 공간 곳곳을 안방처럼 드나들고 있다. 26일 피자 프랜차이즈 한국파파존스에서 고객의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객명과 연락처, 주소는 물론 일부 가림처리가 되기는 했지만 신용카드 번호까지 유출됐다. 전날에는 명품 플랫폼 머스트잇에서도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공공기관도 별반 다를 게 없다. 지난 12일 한국연구재단은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에 대한 해커들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12만건의 연구자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오죽하면 ‘개인정보는 공공재’라는 웃지 못할 우스갯소리까지 나돌까. 중요 정보를 볼모로 금전적 이득을 노리는 랜섬웨어 공격도 늘었다. 최근 발생한 인터넷 서점 예스24 해킹이 대표적인 사례다. 해커들의 공격에 예스24의 전산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홈페이지와 앱이 수일간 먹통이 됐다. 올해 4월
06.26

2025

[내일의 눈] 지자체 정책경쟁 정부가 유도해야

사상 최초로 기초단체장 출신 대통령이 탄생하면서 그에 따른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각 시·군·구에서 실험적으로 진행해 정책효과를 입증한 사업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으로 확산시킬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크다. 올해로부터 꼭 30년 전인 1995년 6월 27일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됐다.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의원까지 각 지역 주민들 손으로 직접 뽑았다. 지방자치가 무르익기 전인 초창기에는 각종 비리 등으로 중도에 낙마하는 단체장이 많았고 그만큼 주민들 불신도 컸다. ‘관선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주민들은 ‘지방자치의 효능감’을 체감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재명 대통령도 경기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하는 동안 청년배당이나 바가지로 몸살을 앓던 불법 계곡 시설물 정비로 큰 호응을 얻었다. 서울에서도 전국으로 확대된 사업 모형을 만든 자치구가 한두곳이 아니다. 노원구와 성북구에서 시작한 생활임금과 강동
06.25

2025

[내일의 눈] 젊은층은 왜 생명보험을 외면하는가

2007년. 우석훈 교수와 박권일 전 기자가 함께 쓴 ‘88만원 세대’가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비정규직 청년세대의 고통을 다룬 이 책은 비정규직과 청년실업, 불평등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냈다. 당시 한국노동연구원 소속 한 연구위원의 88만원 세대 연구도 눈길을 끌었다. 그 연구위원은 88만원 세대를 ‘3무(三無) 세대’라고 규정했다. 집과 자차, 주택청약통장이 없는 세대라는 뜻이다. 당시에도 집은 정규직에게도 넘어서기 힘든 벽이었다. 자동차는 차이가 있었지만 고교·대학 졸업자들에게 필수라는 주택청약통장이 없다는 사실은 충격이었다. 단순히 벌이가 적어 주택청약통장을 가입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마저도 오해였다. 상황은 더 심각했다. 비정규직 청년들은 언제 일자리를 잃을지 예상하지 못했다. 갑자기 회사에서 잘리면 당장 생계가 막막했다. 짧으면 1주일, 길게는 서너달 수입이 없었다. 모아둔 돈은 생활비로 깨졌다. 벌이가 적어 주택 마련 꿈을 접은 게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06.24

2025

[내일의 눈] 초유의 콜마사태 ‘주주중심’에 답 있다

최근 유통가에 가장 뜨거운 화제는 콜마그룹 경영권 분쟁이다. 남매간 경영권 분쟁에 아버지까지 가세해 점입가경이다. 지난달 30일 콜마그룹 창업주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은 장남인 윤상현 부회장에게 증여한 콜마홀딩스 주식을 다시 내놓으라며 주식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재계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한 주식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 소송은 초유의 사태라고 보고 있다. 윤 회장이 주식반환의 근거로 제기한 것이 7년 전 맺은 합의서다. 2018년 윤 회장은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면서 아들인 윤상현 부회장에게 지주사인 콜마홀딩스와 한국콜마(화장품 제약)를, 딸 윤여원 대표에게 콜마홀딩스 계열사인 콜마비앤에이치(건강기능식품) 경영을 맡기는 3자간 합의서를 작성했다. 그리고 이듬해 윤 회장은 윤상현 부회장에게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를 증여했다. 하지만 콜마홀딩스 경영을 맡고 있는 윤상현 부회장은 동생 윤여원 대표가 맡고 있는 콜마비앤에이치에 실적 부진을 이유로 칼을 빼 들었다. 여기에 올해 행
06.23

2025

[내일의 눈] 당원주권주의와 국민주권주의

더불어민주당이 ‘당원주권주의’에 깊숙이 빠져들고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선거과정에서 “당원 동지들께 묻고, 당원 동지들께 보고하는 당원민주주의 실천가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당대표 선거에 나선 정청래 의원은 “국민주권시대에 맞는 당원주권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당원들이 주요 정책, 인사(원내대표 국회의장), 공천 등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을 더 확장시키겠다는 의지다. 민주당의 당원민주주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대표시절에 빛을 발했다. 계파나 당내 지지기반이 취약했던 이재명 대표에겐 또다른 세력이 필요했다. 그는 ‘당원이 주인’이라는 논리로 국회의원에 집중돼 있는 권한들을 당원에게 옮기기 시작했다. 당원민주주의는 달리 말하면 ‘당권주권주의’였던 셈이다. 당원들이 당 운영에 쉽게 참여할 수 있게 했고 이제는 당원의 힘이 의원들에게 막강한 압박수단이 됐다. 최근 ‘박범계 법사위원장은 안된다’는 강성 지지층의 문자폭탄에 김 원내대표는 ‘아직 논의조차 안 한 사안’이라고 답했고 정 의
06.20

2025

[내일의 눈] 건강실천율 높이는 교육·사업을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했다. 새정부에서는 초고령사회 가속화와 급속한 의료비 부담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한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상생활 속에서 국민 각자가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교육과 정보제공, 지원사업이 공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전 국민이 보건의료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지출한 총비용(경상의료비)은 2023년 기준으로 223조원에 이른다. 2022년보다 17조원 늘었고, 2010년 79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거의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의료비 지출이 이처럼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고령화, 생활수준 향상, 의료기술 발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의료비 지출 규모는 나라마다 다르다. 대부분 선진국들은 GDP의 약 9~12% 정도를 의료비로 지출해 질병 치료로 인한 가계의 파탄을 막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측면이 있다. 물론 미국처럼 GDP의 16.5%(2022년 기
06.19

2025

[내일의 눈] 엄살부터 떨고 보는 K-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면 매출이 크게 떨어질 텐데….” 대형마트 한 고위관계자 말이다. 말끝은 흐렸지만 ‘그렇게 하지 마라’는 속마음이 읽힌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토록 법(유통산업발전법)을 고치겠다는 여당에 대한 소극적인 ‘반발’인 셈이다. 실제 최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주로 야당(국민의힘)쪽 인사들이 반대하는 말을 쏟아냈고 일부 언론이 여과없이 그대로 옮겼다. 이들은 소상공인 보호도 중요하지만 국민생활편익과 지자체 자율결정권을 침해하는 등 오히려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까지 주장했다. 급기야 10일엔 새정부 들어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 가능성이 커졌다는 이유만으로 이마트 롯데마트 주가가 8~9% 빠졌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논란은 커졌고 반대 목소리엔 힘이 실렸다. 논란이란 표현을 썼지만 대형마트 입장을 주로 반영한 결과였다. 대형마트들은 의무
06.18

2025

[내일의 눈] TK의 고립과 위기, 누구 탓?

‘대구경북(TK)’는 역대 대통령선거에서 진보성향 후보에게 단 한번도 마음을 열어 준 적이 없다. 대통령 직선제가 실시된 이래 TK는 줄곧 보수정당 후보에게만 몰표를 밀어줬다. 선거 때마다 나오는 “우리가 남이가”라는 말은 보수후보 지지와 동의어였다. 이번 6.3대선에서도 대구와 경북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 67.62%와 66.87%의 표를 몰아줬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23.22%, 25.52%를 얻는 데 그쳤다. 이 후보는 고향 안동을 내세우며 ‘30%대 지지’를 호소했지만 ‘혹시나’는 ‘역시나’로 끝났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TK에서 80% 이상을 득표했다. 5.16과 12,12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와 전두환 전 대통령까지 포함하면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 5명이 TK다. 유일한 예외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으나 그도 75.14%(대구)와 72.76%(경북)의 지지율을 받았다. 그런데 TK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당선된 대통령에게 유종의 미는 없
06.17

2025

[내일의 눈] 노란봉투법을 사회적 대화 1호 의제로

소년공 출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각계의 기대가 크다. 하지만 이 대통령 앞에는 숱한 전환기적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노동개혁도 그 중 하나다. 전환기적 복합위기에는 새로운 노동질서를 만들어 산업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우리 사회의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그동안 새로운 산업경쟁력을 만드는 데 큰 걸림돌이 돼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노동개혁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노동시장 개혁의 거의 모든 의제에 대해 노사갈등이 첨예한 만큼 사회적 대화는 필수다. 의회의 강한 뒷받침이 있다지만 정부의 힘만으로는 개혁을 성공하기 어렵다. 노사관계를 법치주의라는 틀로 한정해 노정관계를 악화시키고 이로 인해 사회적 대화마저도 단절하게 만든 지난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이 대통령은 ‘노동이 존중되는 공정한 사회’를 목표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 제정, 근로시간 단축, 단계적 정년연장, 일하는 사람보호 입법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06.16

2025

[내일의 눈] 민주 대한민국이 돌아왔다

취임 12일 만에 첫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해외 순방을 떠나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기대와 우려가 엇갈린다. 순방을 총괄하는 국가안보실 인선이 대통령 출국 전날 마무리됐으니 준비가 얼마나 촉박했을지 짐작이 된다. 애초에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참석 여부를 두고 이견이 있었다고 한다. 일각에선 이번 순방을 계기로 새 정부와의 ‘허니문(밀월)’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외교 경험이 부족한 대통령이 초보적인 실수라도 할 경우 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세력의 공격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이 공격의 대상이 되고, 사소한 장면이 확대재생산되면서 비판이 증폭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이 G7 참석을 결정하게 된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다. G7 정상회의는 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중심 무대다. 이 자리에 한국이 함께한다는 것 자체가 국가 위상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다. 특히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06.13

2025

[내일의 눈] 내수진작의 특효약 ‘지역화폐’

이재명정부가 출범하자마자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가 한창이다. 큰 방향은 취약계층 지원과 내수진작으로 모아지고 있는 모양이다. 그만큼 경기침체가 심각하고 서민 고통이 커진 상황이다. 국내외 기관들은 올해 한국경제가 1%대 성장률도 쉽지 않다고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내수가 회복되면 성장률에도 긍정 영향을 준다. 결국 취약계층 지원과 내수진작, 성장률 회복은 동전의 양면인 셈이다. 정부는 내수진작을 위해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카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2차 추경을 통해 지역화폐 지원예산을 늘리고 민생지원금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지역화폐는 이 대통령이 자치단체장 시절 채택해 효과를 봤던 정책이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을 제거대상으로 여겼던 지난 정부에서는 ‘이재명표 정책’이란 이유로 홀대받기도 했다. 중앙정부의 지역화폐 지원예산도 매년 삭감 추세였다. 문재인정부 때인 2021년 1조원을 넘었던 지역화폐 예산은 윤석열정권 집권 뒤 2000억원대로 깎였다
06.12

2025

[내일의 눈] 북극항로시대 한국판 해양행동 계획은

북극항로시대를 준비할 대한민국의 ‘해양행동계획’은 누가 언제 어떻게 마련할까.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와 유튜브 방송에서 북극항로 준비를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로 일단 ‘장기계획 수립’을 제시한 바 있다. 중국에 밀리고 있는 해양지배력을 회복하기 위한 전략을 민주당-공화당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추진하고 있는 미국은 어떨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에 취임한 후 그동안 준비한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며 행정명령을 쏟아냈고, 4월 9일에는 ‘미국의 해양지배력 회복’에 대한 명령을 내렸다. 이 행정명령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명령 발효일로부터 210일 이내에 국무장관 국방장관 상무장관 노동장관 교통장관 국토안보장관 및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의해 명령에 담긴 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해양행동계획(MAP)’을 예산국장을 통해 제출하라고 명시했다. 트럼프는 열거한 장관들 외에도 국가안보보좌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행정부처나 기관
06.11

2025

[내일의 눈] 국가자치분권회의에 거는 기대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지방공약 중 눈에 띄는 것이 ‘국가자치분권회의’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시·도지사들을 포함한 지방 4대 협의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지방정책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라는 위상 때문이다. 어쩌면 이재명정부의 자치분권 대표 정책이 될 수 있겠다. 국가자치분권회의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설치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직접 발의한 개헌안에도 들어있는 기구다. 당시 문 대통령은 국가자치분권회의를 헌법기관으로 설치함으로써 지방정책을 총괄하는, 사실상의 제2국무회의 위상을 부여하려 했다. 하지만 뒤늦게 추진한 개헌은 동력을 얻지 못해 무산됐고, 국가자치분권회의 설치도 함께 묻히고 말았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중앙지방협력회의는 국가자치분권회의 설치가 무산된 뒤 대안으로 만들어진 기구다. 하지만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설치 목적에는 크게 못 미치는 모습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2022년 법률이 시행된 뒤 단 한 차례 형식적인 회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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