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5
2023
윤석열정부 2기 경제팀의 면모가 드러났다. 정부 중후반기 경제정책을 책임질 주체가 확정된 셈이다. 경제정책 컨트롤타워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전통관료 출신인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낙점을 받
12.04
정치권의 '혁신위 잔혹사'가 올해 들어 또다시 반복될 것 같다. 잇단 설화로 몸살을 앓다가 조기 퇴장한 더불어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에 이어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도 사실상 별다른 성과없이 해체수순에 접
12.01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가 11월 30일(현지시각)부터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COP28은 파리협정 이후 처음으로 전지구적 이행점검(GST)을 하는 의미가 있는 총회이지만 과연
11.30
제21대 국회가 내년 5월이면 종료된다. 사실상 12월 정기국회가 입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각종 단체들이 국회 문턱이 닳도록 들락거리는 이유다. 중소기업계도 바쁘다. 기업상속 세제를 완화한 세법개정안
11.29
17일 발생한 지방행정전산망 마비사태로 온 나라가 혼란스러웠다. 특히 사고 이후 잇따라 발생한 각종 행정망 전산장애는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조달청 나라장터, 모바일 신분증 등을 자랑하던 우리정부 대
11.28
국회에서 잠자는 민생법안들이 수두룩한 가운데 상법 '이사 충실의무' 조항의 개정을 촉구하는 100만명 범국민 서명운동이 시작됐다. 이사의 의무에 대해 회사에만 충실하지 말고 주주들에게도 신의 성실해야 함을
11.27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국빈방문 및 프랑스 파리 방문을 마치고 26일 오전 귀국했다. 파리에선 국제박람회기구(BIE) 대표단을 상대로 한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막판 유치전을 벌였다. 공군1호기 이륙 직
11.24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국무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100여명의 공인노무사들이 노란봉투법의 즉각 공포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반대한다고 선언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과 ‘노조법 개정안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반대 공인노무사 모임’은
학교폭력과 10대 마약사범 증가세가 위험수위를 넘었다. 학교현장의 자정능력이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도 나온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코로나19 확산에 비대면 수업이 늘어나면서 감소한 학교폭력 검거자 수가
11.23
집값이 오르면 서민들은 내집 마련 기회가 차단돼 분노를, 집을 가진 사람은 세금 폭등으로 분통을 터뜨린다. 그럴 때마다 정부는 세금으로 민심을 달래왔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대표 세목이다. 집 없는 서민
11.22
충청권 4개 시·도가 최근 '준비된 메가시티, 충청시대 선포식'을 개최했다. 내년 7월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한 이벤트다. 충청권 4개 시·도는 오랜 기간 충청권 메가시티(광역생활경제권) 구축을
11.21
은행권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거칠다. 단순한 비판의 수준을 넘어 은행을 적대시하는 것 아닌가 할 정도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소상공인 등과 가진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이 은행의 종노릇을 한다"는 취지
11.20
심판의 계절이 돌아왔다. 내년 4월이면 21대 국회의원 298명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진다. 특히 지난해 3월 집권여당으로 '신분 상승'한 국민의힘 의원 112명에 대해선 더욱 엄중한 잣대가 적용될 것이다. 민심은
11.17
필수·지역의료를 수행할 수 있는 의사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의료혁신정책을 추진 중이다. 국립대병원 중심의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바람직한 선택이다. 하지만 보완해야 할
11.16
출범한 지 15년 10개월이 지났다. 정권교체에 따라 큰 부침을 겪었다. 그야말로 한시도 바람 잘 날 없었다. 최근에는 국회에서 위원장 탄핵이 추진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얘기다. 2008년 이명박정부에서 출
11.15
여당발 '김포시 서울편입' 이슈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김포시뿐만 아니라 광명 구리 하남 등 서울과 인접한 도시들도 서울에 편입하자는 얘기가 나오면서 김포시 서울편입은 '서울 확장론'으로 번졌다. 이에 지방
11.14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척결을 내세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이 무고한 민간인들의 막대한 피해를 낳고 있다. 자국민 사망자 1200여명을 위한 이스라엘의 보복공세는 1만1000여명의 팔레스타인 주민을 죽음
11.13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시작과 함께 내놓는 발언(모두발언)이 많이 길어졌다. 원내대표는 10포인트 글자크기로 A4 용지 2장을 거의 채울 정도이고 부대표, 정책위 의장 등은 각각 A4 1장씩 분량이다. 민주
11.10
유명 국가대표 운동선수가 관련된 사기극에 관심이 집중됐다. 취재원이나 지인들을 만나면 십중팔구 이 주제로 대화가 시작된다. 그는 국제대회 메달리스트인데다가 각종 방송에 등장하면서 대중의 사랑을 받아왔다
11.09
한전 적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정부가 전기요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대신 주택용과 일반용 등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산업용만 오늘(9일)부터 평균 6.9%, 10.6원/kWh 인상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