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의눈 | 오피니언 | 내일신문

08.14

2024

[내일의 눈] 실현가능한 전기차 화재 대책을

인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 후 국민들은 불안 불안하다. 유례없는 사고에 국민들은 속이 타지만 정부는 이제야 관련부처회의를 여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이다. 그나마 종합대책은 다음달 내놓는다고 한다. 오히려 지자체들이 더 빠르게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충전율 90% 이상 전기차는 출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초구는 공영주차장에 화재진압장비 꾸러미와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해 24시간 살피기로 했다. 관련 조례 제·개정도 나섰다. 서울시는 질식소화덮개, 감시용 열화상카메라, 상방향 직수장치 등에 대한 설치기준을 담았고, 부산시와 인천시는 지상에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대구시 등 다른 지자체들도 관련 조례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충북도는 전기차 충전설비를 변전실 등 필수설비와 10m 이상 떨어뜨리도록 하는 내용의 안전기준을 정부에 건의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충전율 80% 이하만 지하출입을 허용하
08.13

2024

[내일의 눈] 두산 지배구조 개편 재검토해야

두산그룹이 금융당국의 요청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불공정 합병비율 논란의 중심에 있던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의 비율은 그대로 강행하겠다고 해 두산그룹 지배구조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증권신고서에는 구구절절 이유를 늘어놨지만 정작 일반 주주들의 이익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부족했다. 해외에서는 합병 시너지가 있어 보이는 수평적 또는 수직적 합병에 관해서도 상세하게 주주 관점의 ‘시너지’를 기재하며 일반 주주들에게 찬성을 구하는 사례와 다른 모습이다. 두산그룹이 일반주주들의 피해는 고려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두산그룹은 지난달 사업 시너지 극대화와 주주가치 제고라는 명분을 앞세워 두산에너빌리티의 자회사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의 완전자회사로 편입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일반인들은 이해조차 힘든 인적분할, 합병, 포괄적 주식 교환 등의 과정을 거친다고 했다. 이 안은 일반주주들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한다는 거센 반발에
08.12

2024

[내일의 눈]이재명 대표가 보여줘야 할 것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막바지다. 이번주 국민여론조사와 서울 권리당원 투표, 전국 대의원 온라인 투표 등만 남았다. 18일이 지나면 이재명 의원은 두번째 민주당 대표 임기를 시작할 것이다. 출발부터 경쟁자와 차이가 커 승패를 가늠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투표권을 가진 권리당원 122만명의 투표율이 30%(11일 기준. 온라인투표) 수준에 머문 것이 상징적이다. ‘세계 최고의 정당조직’을 자부하며 정당민주주의의 진전을 자랑했던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 이재명 의원에게 목표는 이번 전당대회가 아니라 2027년 대선에 있다. 그걸 위해 ‘두번 했다가는 주위사람 다 잃겠다’는 대표직을 연임까지 하는 것 아니겠나. 이번 전당대회가 민주당 안에서 이재명 시대를 재확인하는 통과의례였다면 18일 이후는 좀 다를 것 같다. 1. 채 상병 특검은 하긴 하나? 2번이나 확인했듯 윤 대통령의 거부권은 정해진 수순이다. 세번째 법안을 발의했고 이번에는 꼭지를 따야 한다. 상대는 검사출신으로 정
08.09

2024

[내일의 눈] 일차의료 디지털기술 적용의 효과

의료현장에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해 개인 건강과 질병을 관리하는 디지털헬스케어가 확산되고 있다. 보건의료전문가들은 현재 개발된 디지털헬스 기술을 잘 활용하면 주민 질환을 미리 예방할 수 있고, 발생한 질환에 대해서도 더 수준높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최근 심혈관계 질환을 검사하기 위한 휴대용 기기, 정확하고 빠르면서도 저렴한 바이오센서 개발이 활발하다. 바이오센서는 암 같은 심각한 질환뿐만 아니라 건강상태를 조기에 예측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그 결과 환자들의 병원 방문횟수는 물론 진단에 필요한 검사를 줄이고 비용절감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우리 국민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과 바이오센스 등을 활용하면 하루에 얼마나 걷고 운동하는지, 열량은 얼마나 섭취하는지, 혈압과 심박동수는 어떻게 되는지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개인의 생리학적인 혹은 병리학적 변화를 담당 주치의가 원거리에서도 확인하고 적절한 처방을 내
08.08

2024

[내일의 눈]미숙한 부동산정책, 꼼짝 않는 시장

8월 부동산시장이 심상치 않다. 6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6000건을 넘어서더니 8월에는 1만건이 예상된다고 한다. 가격은 매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잠실과 강동쪽 신축 단지에서 시작된 상승 바람이 서측까지 옮겨 붙어 동작구 가격이 급등하기도 했다. 7월에 계약된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34평형 가격은 27억5000만원을 기록했다. 5000가구 대단지인 잠실 엘스보다 더 높은 가격이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절정기로 꼽히는 문재인정부 시절(2017~2022년)을 따라잡았다. 문재인정부 때 전국 신·구축과 비아파트까지 가격이 오른 반면 최근의 급등은 유독 신축 아파트 단지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지방 미분양이 여전히 증가하는 상황이 이를 방증한다. 윤석열정부는 부동산가격 급등이 공급부족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신축 공급량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윤석열정부가 내놓은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을 보면 과열을 냉각시키기는 어려워 보인다. 미숙한 부동산정책이
08.07

2024

[내일의 눈] 복합쇼핑몰과 광주의 미래

그닥 재밋거리가 없는 도시 광주에 복합쇼핑몰 3곳이 한꺼번에 들어설 예정이다. 신세계프라퍼티가 20년 가까이 방치된 어등산관광단지 개발에 착수했다. 또 광주 중심인 옛 방직공장 터에 더현대 복합쇼핑몰이 들어선다. 광주신세계는 종합버스터미널 부지를 매입해 복합쇼핑몰 등을 지을 예정이다. 145만명 광주의 시장 규모, 소상공인과 교통대책 등 해결 과제도 적지 않지만 광주에 어엿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생긴다는 기대와 설렘에 많은 시민들은 환영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광주신세계가 종합버스터미널에 복합쇼핑몰과 함께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을 짓겠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복합쇼핑몰 찬반 갈등이 재현될 조짐이다. 광주신세계는 4조원 규모 사업비 조달을 위해선 주상복합건물이 꼭 필요한 입장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광주시는 교통난 등을 들어 난색을 표시했다. 이 같은 논란이 확산될 경우 광주시나 애써 투자를 결정한 신세계 현대백화점 모두 만만찮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특히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와
08.06

2024

[내일의 눈] 한국은행, 이번달 선제적 결단해야

이달 말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통화정책 전환을 결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역대 최장기간 이어지는 고금리로 소비와 투자 등 내수가 크게 위축되면서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이 길어지고 있어서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필요와 여건은 충분하다. 물가 오름세가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2.6%)은 6월(2.4%)보다 소폭 올랐지만 집중호우 등에 따른 일시적 요인이다. 최근 미국발 경기침체 우려가 확산하면서 수요 측면에서 물가 하방압력은 더 커질 수 있다. 한은 물가안정 목표치(2.0%)에 수렴된다는 확신이 커지는 셈이다. 통화정책 결정의 다른 한축인 금융안정 불안요소가 크기는 하다. 올 들어 주담대 잔액은 4월 이후 넉달째 매달 5조원 넘게 늘고 있다. "금리는 내리고, 집값은 오를 것"이라는 소비자 기대심리도 팽배하다. 이는 정부가 집값을 계속 부양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라는 평가도 상당하다. 현 상황에서 통
08.05

2024

[내일의 눈] 민주당이 보여줘야 할 것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1호 당론법안이면서 이재명 전 대표가 대표발의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명시적으로 반대표를 던졌다. 이에 앞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반대 1표, 무효 1표가 나왔다. 개혁신당은 노란봉투법에도 반대의견을 냈다. 민주당 주도의 ‘입법 강행 드라이브’에서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가 이탈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과 거리를 두며 중도보수쪽에 깃발을 꽂은 개혁신당은 민주당 주도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13조~18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악법”이라고 했다. “거부권을 전가의 보도처럼 남발하는 대통령의 책임”과 함께 “대통령 거부권 행사, 재표결,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게 뻔한 법안을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저의”도 비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주도의) 탄핵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며 “참을성 없는 선제적 탄핵 남발은 과유불급”이라고도 했다. ‘이재명의 민주당’에 반발해 민주당을
08.02

2024

[내일의 눈] 유출 우려에도 쇼핑정보 모으겠다고?

이른바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이후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회원들 사이에서 “파산하면 내 개인정보는 어찌되는 거냐”며 탈퇴를 선택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공개토론방 등에서 회원탈퇴 사례나 방법을 공유하고 있다.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약속했다. 전문가들도 유출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이런 불안감은 온 국민이 그만큼 개인정보 유출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는 방증이다.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탈취해 발송한 불법 스팸문자 신고가 올해 상반기에만 2억건을 넘어섰다. 지난해의 3억건 기록 초과는 불문가지다. 또 보이스피싱, 주식 리딩방 등 피해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피해는 금전뿐 아니라 피해자의 생명까지 위협하기도 한다. 이렇다보니 학계와 유통업계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유통분야 마이데이터 사업도 문제를 삼고 있다. 민감한 개인 쇼핑
08.01

2024

[내일의 눈] 통신시장 진짜 메기는 언제 나올까

메기가 연못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고꾸라졌다. 거대 이동통신 3사와 겨뤄보겠다며 야심차게 제4이동통신사업자로 출사표를 던졌던 스테이지엑스 얘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취소를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4번째 이통사로 통신시장 경쟁을 높여 이용자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메기 효과’ 계획은 완전히 물거품이 됐다. 정부의 새 이동통신사업자 선정 실패는 이번이 8번째다. 현실적으로 정부가 다시 새 이통사 선정을 추진하는 것은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이번 실패는 정부가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제를 등록제로 변경해 기준을 낮추고 다양한 지원정책을 내놨기에 기존 경우보다 더욱 아쉽다. 이동통신시장에 메기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찬반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경쟁을 통한 이용자 혜택 증대에 대해선 토를 달기 어렵다. 이 때문에 통신사업 규제권한을 갖고 있는 정부는 통신시장 경쟁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메기를 키우려 했다. 대표적인 것이 201
07.31

2024

[내일의 눈] 단체장과 지자체는 무슨 색깔일까

최근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100m 높이 태극기 게양대를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이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빚어졌다. 광화문광장에 국가상징공간을 조성하겠다는 당초 취지는 뒷전인 채 게양대 높이와 관련 예산 규모가 쟁점이 됐다. 서울시는 3.1운동을 비롯해 서울 수복과 6월항쟁 등 대한민국 국민과 역사를 함께하며 희로애락을 나누고 월드컵 올림픽 등에서 국민을 단합시키는 역할을 했다며 ‘태극기’에 방점을 찍어 설명했다. 태극기는 대한민국 국기인 만큼 대표 상징물인 건 맞다. ‘광화문광장의 태극기’도 그러할까. 시민들의 인식 속에는 ‘태극기 집회’가 먼저 일 것이다. 자칫 서울시가 앞장서 시민갈등을 부추기는 양상이 될 수 있다. 태극기 게양대 논란을 지켜보면서 ‘단체장의 색깔’을 생각하게 됐다. 단체장이 출마할 때 소속 정당의 공천을 받는지라 각 정당 대표색이 단체장의 색깔일 수도 있겠다. 해당 정당을 지지하는 시민들만의 ‘반쪽짜리 단체장’이라면 그러할 것이다. 하지만 선거가
07.30

2024

[내일의 눈] ‘코인시장 육성 압박’ 커졌지만

가상자산(코인)시장이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의 발언에 또다시 들썩이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 27일 비트코인 행사에 참석해 “미국정부가 현재 보유하거나 미래에 획득하게 될 비트코인을 100% 전량 보유하는 게 행정부의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구적 국가 자산’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바이든행정부에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했다. 미국 미시간주 연기금은 최근 비트코인 EFT 시장에 참여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바이든행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ETF를 승인해준 것이나 트럼프 등 후보자들이 코인시장에 대한 친화적인 발언을 쏟아내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코인 투자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측면이 강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코인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다. 지난 22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리에서도 코인시장은 중요한 이슈였다. 여야 의원들은 코인시장 육성에 중점을 뒀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나라의 제도적 미비로 인해 가
07.29

2024

[내일의 눈] 뉴노멀, 뉴애브노멀

2024년 정치권에선 기존에 거의 못 보던 일들이 그냥 일상이 되고 있다. 국회 개원 후 첫 관문인 원구성 협상. 기존엔 여야 간 협상과 힘겨루기, 여론 눈치보기 등 복합변수 속에서 으레 수개월이 걸렸다. 의석이 많은 쪽도 여론의 눈치를 봤고 의석이 적은 쪽도 어느 정도 실속을 챙겼다. 이번엔 달랐다. 압도적 의석의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속도전을 벌였다.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포함한 핵심 상임위원장직 11개를 차지한 후 나머지 상임위원장직을 가져가든지 말든지 식으로 국민의힘에게 던져줬다. 법안 처리 과정 등에서 반쪽 국회, 반쪽 상임위는 흔하디 흔하다. 수적 열세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하는 것으로 항의의 뜻을 표하면 야당 의원들은 무슨 일 있었냐는 듯 법안을 통과시킨다. 말만이라도 달래거나 협상하는 정치적 제스처 자체가 사라졌다. 탄핵 청원 청문회. 예전엔 30일 동안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도 대부분 심사를 안했다. 특정 청원에 대한 청문회가
07.26

2024

[내일의 눈] 환경장관이 존재해야 할 이유

작은 정부와 큰 정부. 보수와 진보를 거론할 때마다 함께 등장하는 말들이다. 하지만 보수와 진보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게 과연 합리적일까? 거창하게 각종 이론에 대해 말하려는 게 아니다. 평범한 시민이 정부에게 기대하는 최소한의 역할에 대한 아주 평범한 이야기다. 꽤 오래전 일이다. 성착취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법과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취재를 하면서 만난 한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당시 법체계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강한 반대에 부딪힐 때였다. “책상에서 공부한 법에서의 현실과 실제 현실은 굉장히 달랐다. 법이나 제도가 빠른 속도로 달라지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설사 법으로 되어 있다고 해도 현장에선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그는 냉정한 머리는 물론 ‘따뜻한 시선’을 가지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다고 말했다. 그랬더니 아이들의 눈물이 보였고, 법을 누구보다 존중하지만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
07.25

2024

[내일의 눈] 원전생태계 완결은 고준위방폐물 관리

한국이 체코의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수주전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2009년 수주한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원전에 이어 15년만의 쾌거다. 총 예상사업비는 약 24조원으로 바라카원전(약 20조원)을 뛰어넘는 사상 최대 규모다. 특히 원전 본산지 유럽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발주사와 세부협상을 거쳐 내년 3월까지 최종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체코정부는 테멜린지역에 원전 2기를 새로 건설할 경우 한수원에 우선협상권을 주기로 해 추가 수주 전망도 밝다. 우리나라는 이를 계기로 명실상부한 원전 선진국으로 도약할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국내에서 풀어야 할 선결과제가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체코 원전 수주를 계기로) 원전 생태계복원에 더욱 분발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할 것은 원전 생태계란 신규 원전 건설, 계속운전 시행 등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원전에서 사용하고
07.24

2024

[내일의 눈] 누리집 담장 쌓는 전국 광역지자체

대구시가 처음 시작해 전국으로 확산된 대표사업 중 하나가 담장허물기다. 대구시의 담장허물기 사업은 1996년 10월 서구청 담장을 뜯어내면서 시작됐다. 문희갑 전 시장이 관주도로 보급했다면 조해녕 전 시장은 시민단체 회장을 맡아 시민운동으로 확산시켰다. 관공서 문턱을 낮춰 시민과 친근하고 소통하는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시작돼 이웃끼리 담장을 허물어 터놓고 지내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마련하면서 도심의 녹지공간을 확보하자는 시민운동으로 확대 발전된 것이다. 담장허물기 시민운동은 국채보상운동과 2·28민주운동에 이은 자랑스러운 대구의 시민운동이라는 호평을 받으며 서울·부산을 거쳐 전국으로 확산됐다. 2002년 법문사 발행 고교 교과서에 실리기도 했다. 담장허물기 사업도 착수 초기에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그런데도 관공서 담장허물기는 주택과 아파트 병원 등 공공시설로 퍼져나갔고 전국 지자체들도 앞다퉈 도입했다. 긍정적 효과가 더 많았기 때문이다. 담장을 허물고 나니 단독주택의
07.22

2024

[내일의 눈] 총선 100일 지나도 여전한 ‘용산 리스크’

22대 총선이 끝난 지 어느덧 100일이 훌쩍 지났다. 지난 선거는 여당의 참패이자 ‘용산의 실패’라는 평가를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 지지도는 선거기간 내내 국민의힘 지지도보다 낮았다. 대통령실 악재들이 판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게 중론이다. 총선 후 윤 대통령도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며 국정쇄신을 약속했다. 그동안 용산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눈에 띄는 쇄신은 없었다. 당초 윤 대통령은 자신이 미흡했던 부분을 ‘국민 체감’ ‘소통’으로 한정했다. 국정기조 전환 요구에 대해서는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보다시피 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중대재해처벌법·의대증원·특검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대통령실의 현 기조는 사실상 ‘하던 대로’다. 조직개편 면에서는 정치인 출신 비서실장·정무수석을 기용한 후 이렇다 할 결과물이 없다. 국회 소통을 위한 정무장관, 저출생 대응을 위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을
07.19

2024

[내일의 눈] 마약의 실체를 보여준 오재원 사건

전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 선수 사건은 마약이 한 사람의 인생은 물론 주변에 어떤 피해를 주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오재원의 범행은 여느 유명인의 마약사건과 비교해도 이례적이다. 그동안 경찰이 수사한 내용을 종합하면 오재원은 마약류로 취급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와 자낙스 등에 빠져 살다시피 했다. 수면제로 알려진 이러한 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통제한다. 허가받은 의사의 처방이나 치료 목적의 투약 등만 가능하다. 1인당 처방받을 수 있는 횟수와 양이 정해져 있어 조금이라도 이상징후가 보이면 식약처에 통보된다. 오재원은 이를 비웃듯 주변인들을 동원했다. 식약처의 감시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자신이 속한 구단의 전현직 선수들에게 약심부름을 시켰다. 향정신성의약품에 의존하지 않는 선수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약을 처방받아 건네받았다. 심지어 본인이 운영하는 야구교실의 수강생 학부모까지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오재원 사건 관련자는 20명이 넘는다.
07.18

2024

[내일의 눈] 소비자가 보는 공정위 쿠팡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 ‘자기’ 상품인 직매입 상품들을 일반 판매자 상품보다 우대해 팔았다는 혐의로 1400억원 과징금 부과 처분을 했다. 이 과징금은 국가기관이 유통업체에 부과한 사상 최대금액이다. 공정위가 쿠팡과 관련해 온라인 매장 진열방식에 대해 문제를 삼고 규제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지금까지 공정위는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들로부터 장려금을 받거나 부당하게 판촉비용을 전가하거나 판매사원 인건비를 부담시키는 걸 문제삼았다.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점에 대해 을의 편에 서서 공정잣대를 적용해왔다. 상품 진열은 유통업체 고유영역이자 중요한 사업전략이다. 오프라인 유통업체는 벽이냐, 에스컬레이터 옆이냐, 매장 가운데 배치하냐에 따라 각기 다른 매출을 얻는다. 온라인 업체 매출은 모바일이나 컴퓨터 화면 몇번째에 상품을 배치하냐에 따라 달라진다. 공정위는 쿠팡이 자체상품(PB)을 일반 제품보다 유리하게 배치했다고 지적했다. PB상품은 유통업계 주요 전략상품이
07.17

2024

[내일의 눈] 복수주소제, 지방소멸 막을 새로운 기회

지난 5월 일본정부가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두 지역 거주제’를 공식 도입했다. 우리 정부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복수주소제’와 유사한 제도다. 일본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많은 지방 도시들이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 일본이 두 지역 거주제를 서둘러 도입한 이유다. 이 제도는 도시 주민들이 지방에도 생활 거점을 마련해 정주인구는 아니지만 ‘관계인구’로 지방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일본은 이번 법률개정을 통해 지자체인 시·정·촌이 ‘특정 거주 촉진 계획’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두 지역 거주를 지원하는 법인을 지정해 빈집 정보나 일자리 정보를 맡도록 했다. 또한 시·정·촌과 지역주민, 관련 법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특정 거주 촉진 협의회’를 조직해 두 지역 거주 촉진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도록 했다. 일본정부는 중앙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고정금리 모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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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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