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의눈 | 오피니언 | 내일신문

07.22

2025

[내일의 눈] 쉬운 우리말 확산에 관심 갖기를

21일부터 24일까지 ‘2025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가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벌써 17회를 맞이한 한국어교육자대회는 해외 세종학당에서 우리말을 가르치는 교육자 등 한국어 교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연수회입니다. 올해엔 전세계 49개국 세종학당 107개소의 교원 162명을 비롯해 300여명의 교원이 참석합니다. 김혜경 여사도 영상 축하를 보내 “세종학당 한국어 교원의 노고와 헌신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씨앗이 전세계에 퍼져 앞으로 찬란한 우리 문화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됐다”고 격려했습니다.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가 성황리에 열리는 것을 보면서 새삼 우리 사회에서 우리말을 얼마나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우리말을 바르게 사용할 때 외국인들도 바른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을 테니까요. 특히 쉬운 우리말 사용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쉬운 우리말을 써야 학력이나 나이 성별에 상관없이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는
07.21

2025

[내일의 눈] 이 대통령은 어떤 마일리지를 쌓을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50여 일이 되어간다. 그동안 이 대통령의 행보는 ‘정상화’로 요약할 수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황당무계한 계엄 시도와 권력이 틀어막고 있던 채 해병 사망사건, 김 여사 의혹 등의 진실을 찾기 위한 3대 특검법은 ‘과거’ 정상화의 출발이었다. 취임 첫날부터 야근을 마다하지 않고 김밥으로 점심을 때우며 국정을 살핀 모습은 계엄 이후 6개월 간의 국정 공백을 신속히 메우기 위한 ‘현재’ 정상화의 행보였다고 본다. 이같은 대통령의 행보는 국민들의 마음에 새겨지며 차곡차곡 쌓여간다. 이른바 민심 마일리지다. 이 대통령의 최근 지지율은 대선 득표율 49.42%를 넘어서 60%대를 기록중이다. 조금씩 플러스 마일리지를 적립한 결과다. 이번 초대 내각 인선을 둘러싼 결정은 이 대통령에게 어떤 마일리지로 쌓일까. ‘갑질 의혹’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논문 표절 의혹’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고심하던 이 대통령은 ‘이진숙 후보자 지명
07.18

2025

[내일의 눈] 떳떳하면 특검 수사 왜 거부하나

“떳떳하면 사정기관 통해서 권력자도 조사받고 측근도 조사 받고 하는 것이지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졌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20대 대선이 본격화되던 2021년 12월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이같이 말했다. 지은 죄가 없으면 ‘대장동 특검’을 수용해 당당하게 수사를 받으라는 요구였다. 그랬던 그가 대통령이 된 후에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활용해 자신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특검법안을 회피하더니 새정부 출범 후 본격 가동된 특검수사에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다. 조은석 내란특검팀과 출석시간 출입방식 등을 놓고 신경전을 펼친 끝에 2차례 조사를 받은 게 전부다. 10일 재구속 이후론 출석요구를 아예 거부해 특검이 강제구인까지 나섰지만 윤 전 대통령이 완강히 버티는 바람에 2번이나 불발됐다. 이에 특검이 교정당국에 대한 압박강도를 높여 3차 강제구인을 시도하자 윤 전 대통령측은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는
07.17

2025

[내일의 눈] 부동산대책 약효, 20년을 돌아본다

정부가 6월 27일 내놓은 대출규제방안은 근래 들어 상당히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이 대책의 효과가 오래 지속될지는 의문이다. 역대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서 단숨에 소멸한 적이 많기 때문이다. 2000년대 들어 가장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2005년 8.31대책이 꼽힌다. 8.31대책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을 공시가격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낮췄고 개인이 아닌 세대별로 합산 과세하도록 했다. 또 2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 재건축 개발부담금 부과 등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줬다. 이 대책은 당시 서울 강남권과 다주택자를 겨냥했다. 몇달간 강남에서 거래가 단절됐고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으면서 숨통이 트인 듯 했다. 이때 ‘똘똘한 한 채’라는 현상이 등장했다. 이것저것 다 팔아서 좋은 곳에 한 채만 가지면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시장이 알아내는 데 채 1년이 걸리지 않았다. 그 결과 8.31대책 발표 후 2년간 서울지역 집값은 평균 35.6
07.16

2025

[내일의 눈] 해수부 이전한다지만 예산은 찔끔

최근 부산은 해양수산부 이전 이슈로 들썩인다. 20년을 끌어온 가덕도신공항도 이만큼 들뜨진 않았다. 윤석열정부 들어 줄기차게 하락세이던 부동산 시장부터 회복 조짐을 보인다. 임시청사가 들어설 동구 등 원도심 일대가 모처럼 활기를 찾은 데다 해운대와 수영까지도 그 여파가 미치고 있다. 압도적인 의석의 여당이 뒤를 받쳐주니 해수부 이전이 빈말이 될 까닭도 없을 것 같다. 질질 끌까 걱정이었지만 순식간에 임시청사를 마련했고 리모델링을 거치면 연말 내 이전은 기정사실이 될 전망이다. 알다시피 부산은 1990년 이후 급격한 쇠퇴의 길을 걸어왔다. 1995년 388만명으로 최정점을 찍은 인구는 줄기차게 하향 곡선을 그렸다. 2030년이 지나면 300만명 선마저 무너질 전망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지방자치제 발전의 역사는 수도권 집중과 함께 했고, 제2의 도시 부산은 나락의 곡선을 그리며 ‘노인과 바다’라는 놀림의 대상이 됐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들은 줄기차게 제기됐지만 제대로 된
07.15

2025

[내일의 눈] 자사주의 마법에서 완전히 벗어나자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주주가치를 높이고 증시 상승세를 이끌기 위해서는 원칙적 소각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다. 자사주 매입은 회사의 자산으로 주식을 사들이는 것으로 배당과 더불어 대표적인 주주환원 수단으로 꼽힌다. 미국에서는 발행주식 수를 집계할 때 의결권, 배당권이 없는 자사주를 차감한다. 시가총액을 산출할 때 자사주는 아예 없는 셈 치는 것이다. 이에 미국에서는 배당보다는 자사주 매입을 선호하는 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 또는 지배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악용 되어왔다.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를 지배주주에 우호적인 기업과 맞교환해 서로의 지배력을 강화하거나 우호적인 백기사, 제3자에게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배주주의 우호 지분 역할을 해왔다. 또 인적 분할 시 자사주 활용으로 추가 비용 없이 최대 주주의 지분율을 뻥튀기하며 지배력을 강화해 ‘자사주의 마법’으로 불리기까지 했다. 이런 가운데 범여권에서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
07.14

2025

[내일의 눈] ‘갑질의혹’ 후보자와 청년세대의 '공정'

청년세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안 중 하나는 ‘공정함’이다. 기성세대에 비해 훨씬 더 치열한 경쟁 속에 자라온 청년들에게 공정은 ‘생존을 위한 전제조건’과 같은 말이다. ‘패자부활전’이 거의 없는 사회에서 그들은 아주 작은 불공정함도 생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느껴 예민하게 반응한다.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정부가 남북 단일팀을 구성한다고 했을 때 청년세대의 반대가 큰 것으로 나타나 주목을 받았다. 당시 문재인정부는 이명박·박근혜 보수 정부 9년을 거치면서 적대적 대북정책 전개와 통일교육 부족으로 청년세대들이 남북 단일팀에 반대한다고 분석했지만 이는 잘못 짚은 것이었다. 청년세대는 정치·사상적 이유 때문이 아니라 국가대표로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선수들의 기회가 뺏기는 것에 불공정함을 느껴 단일팀 구성에 반대했다. 청년세대가 예민하게 바라보는 ‘불공정 이슈’가 권력 관계에서 나타나는 형태가 바로 ‘갑질’이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첫 내각의
07.11

2025

[내일의 눈] 김건희 여사 ‘포토라인’에 설까

범죄 피의자나 사건 관계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받을 때는 비공개가 원칙이다. 이 기준은 지난 2019년 10월 문재인정부가 공개소환과 포토라인을 금지하면서 정착됐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되기 전인 지난달 말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공개 출석 요구에 반발하면서 이 원칙은 다시 논란이 됐다. 윤 전 대통령측은 출석 일정에 대한 협의 없이 특검이 언론에 공개했다며 강하게 항의했고, 특검 사무실 지하 출입을 고수하려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국민 전체가 피해자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를 근거로 공개 출석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양측이 충돌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등검찰청 현관으로 출석해 공개 조사를 수용했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6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했던 전례에 비춰보면 한발 물러선 셈이다. 이제 시선은 김건희 여사에게로 쏠린다.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를 앞둔 김 여사는 “정당한 소환
07.10

2025

[내일의 눈] 대한민국 반도체 재도약 실기 말아야

8일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 전망치를 발표했다. 전체 영업이익이 4조6000억원에 그쳤다. 이 가운데 반도체 사업 부문은 1조원 미만으로 추산된다. 수천억원에 불과하다는 전망도 있다. 반면 SK하이닉스의 2분기 영업이익은 9조원 이상 기록할 전망이다. 불과 2년전인 2023년 상반기 SK하이닉스는 3조원 내외 분기별 손실을 기록했었다. 그야말로 격세지감이다. 삼성전자는 90년대 중반 세계 메모리반도체 시장 1위에 오른 뒤 2위와 큰 차이를 둔 1위를 지켜왔다. 삼성전자 지위는 영원할 것 같았다. 하지만 챗GPT로 대표되는 인공지능(AI) 날갯짓에 두 회사 지위는 순식간에 역전됐다. 원인은 다양하지만 삼성전자가 모바일시대 메모리 반도체 호황에 취해 AI시대를 대비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임은 분명하다. 한번의 실기에 수십년 쌓아온 철옹성이 무너진 것이다. 세계 반도체 산업 지형도는 시시각각 변한다. 최근 특징은 개별 기업간 경쟁에서 국가간 경쟁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국가
07.09

2025

[내일의 눈] 대통령과 서울시장의 '오월동주'

주택공급이 이재명정부 초반 국정동력을 좌우할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6억원 이상 대출 제한이라는 초유의 규제 카드를 꺼냈지만 공급이 뒤를 받쳐 주지 않으면 집값이 다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공급에 자신의 미래가 걸린 사람이 또 한명 있다. 최초의 5선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오세훈 시장이다. 오 시장은 최근 “(제가) 얼마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공급에 최선을 다했는지에 대한 시민의 평가가 (출마 여부의)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급확대를 둘러싼 안팎의 여건은 험난하기 짝이 없다. 서울은 집을 새로 지을 땅이 없어 재건축·재개발 외엔 대규모 주택공급이 불가능하다. 대한민국 재건축 시장은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독특한 민관합작 부동산 프로젝트다. 공공이 개인 소유 아파트의 용적률을 올려 새 집을 짓게 해주고 이 과정에서 주민은 재산증식을, 공공은 개발이익을 얻는 시스템이다. 박원순 서울시와 문재인정부 불행의 시작은 전세계적인 금융위기
07.08

2025

[내일의 눈] 한일관계 정경분리 원칙 고수해야

한국과 일본의 인적·물적 교류와 협력이 확대·심화하고 있다.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은 약 880만명, 한국을 찾은 일본인은 약 322만명이다. 연간 1200만명 넘는 양국 국민이 상호 방문했다. 작년 양국간 무역거래는 약 750억달러 수준이다. 한국의 대일 적자(-180억달러)가 지속되지만 2010년(-360억달러)에 비하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작년 한해 일본의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는 61억달러로 전년보다 5배 가까이 늘었다. 우리의 대일본 직접투자는 지난해 6억달러 수준에 그쳤지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의 대일 투자처럼 예전과 같이 일방적으로 투자를 받는 입장만은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기자회견에서 두나라 관계에 대해 “경제적으로 협력할 게 많다. 저쪽은 손해보고 나는 그 손해를 통해 이익을 보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이익이 되는 관계”라고 말했다. 사람의 왕래와 물자의 이동이 결국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시장경제 마인드에서 나올 수 있는 발언이다.
07.07

2025

[내일의 눈] 출렁이는 부동산, 잠 못 드는 가장들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0년 7월 여당은 임대차 2법을 통과시켰다. 임대료 상한선을 5%로 제한하고 전월세 계약을 ‘2+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었다.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시장은 강자인 임대인 편이었다. 집주인들이 4년치 전셋값을 한꺼번에 인상하며 전세 대란이 벌어졌다. 매맷값까지 덩달아 뛰었다. 당시 기자도 전셋값 폭등의 직격탄을 맞았다. 2년을 산 아파트 전셋값이 두 배 넘게 뛰었다. 수억원이 올랐다. 그렇게 큰 현금이 있을 리 없던 기자는 부족한 전셋값 마련을 위해 밤잠을 설쳐야 했다. 피눈물 나는 경험이었다. 그 와중에 터진 문재인정부 인사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기자를 절망과 분노로 몰아넣기에 충분했다. 문재인정부는 선의로 임대차 2법을 추진했겠지만 투기세력을 제압하기에는 너무 무능했다. 국민 신뢰를 얻기에는 도덕성도 턱없이 부족했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서울 부동산이 또 다시 폭등세를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4일 기자회견에서 “좁
07.04

2025

[내일의 눈] ‘이재명표 검찰개혁’이 성공하려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딱 한달째다. 이 대통령은 민생현장에 직접 찾아가는 것은 물론 실용을 앞세운 발빠른 행보로 국민들로부터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국가의 비정상적인 상태를 하나둘씩 제자리로 되돌려놓으면서 정상화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 곳곳에 비정상적인 상황은 물론 개혁과제들도 산적해 있는 게 사실이다. 그중에서도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자못 크다. 이 대통령은 대선기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을 예고해왔다.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이에 발맞춰 검찰청을 해체하고 검찰의 기능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쪼개는 한편, 국가수사위원회를 만들어 통제하는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어떤 법안이 만들어질지 관심사지만 문재인정부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문재인정부 당시 검찰개혁 과정에서 검
07.03

2025

[내일의 눈] 산업과 에너지 ‘헤어질 결심’만 남았나

이재명정부의 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조직개편 초안을 마련하고 대통령실과 협의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것 중 하나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이다. 신설될 기후에너지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해온 ‘에너지 업무’와 환경부가 담당해온 ‘기후 업무’의 균형과 융합이 핵심과제로 꼽힌다. 두 부처가 추진해온 정책방향과 기능이 다소 배치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환경부가 산업부의 에너지 부문을 흡수하는 형태에 무게중심이 쏠리는 분위기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산업만 홀로 남는다. 에너지업계에서는 “환경부장관 후보자는 3선 국회의원이고 산업부장관 후보자는 관료출신의 기업인”이라며 “앞으로 산업부장관이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말이 나온다. 장관 인선만 봐도 기후에너지부가 어떻게 만들어질지 예상이 된다는 것이다. 사실 에너지가 없는 현실은 하루, 아니 단 한 시간도 우리는 상상하기 어렵다. 에너지가 생존 조건인 시대다.
07.02

2025

[내일의 눈] 대통령 관심과 광주·전남의 미래

당선 이후 광주를 처음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광주·전남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얼마 전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특유의 시원시원한 화법으로 10년 넘게 끌어온 ‘광주 군 공항 이전’ 해법을 제시했다. 토론회 직후 대통령실은 곧바로 관련 전담기구를 만들었다. 덩달아 광주·전남 주민들의 기대 역시 한층 높아졌다.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광주·전남 발전의 큰그림에 합의하고 실제적인 지원을 끌어내는 데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토론회를 지켜본 많은 시민들은 모처럼 찾아온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하지만 낙심하기엔 모든 게 아직 이르다. 우선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달도 채 지나지 않았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또 이 대통령과 광주·전남은 의외로 공통점이 많은 것 같다. 광주는 1980년 5.18민주화운동으로 비상계엄과 맞섰다. 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극복해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침몰위기에 놓인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하는
07.01

2025

[내일의 눈] 저신용자 자금공급 시장부터 살려야

이재명정부가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장기 연체채권의 소각과 저소득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을 단행하기로 했다. 빚 탕감 논란이 있지만 장기연체자와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복귀를 돕기 위한 필요 조치다. 다만 빚 탕감에 그치지 않고 저신용자들이 시장에서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신용평점 하위 10%인 극저신용자는 제도권 금융 이용이 사실상 막혀 있다. 반지하에 살던 세 모녀가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마지막 월세와 유서를 남기고 삶을 마감한 사건이 발생한 지 10년이 지났다. 복지 사각지대 개선 등의 노력이 있었지만 최근에도 익산에서 생활고를 겪던 모녀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극저신용자들을 둘러싼 환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제도권 금융의 문턱을 넘지 못한 이들은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결국 삶의 벼랑 끝에 몰리는 경우가 많다. 최근 2년간 금융권 전체적으로 신규 대출이 늘었지만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등이 신
06.30

2025

[내일의 눈] 이재명정부의 화양연화

이재명 대통령의 어법과 업무방식이 파격적이다. 첫 타운홀 미팅에서 처음 본 시민에게 “오빠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이야기 하라”고 말한다. 시위자를 행사장 안으로 들여 마이크를 건넨다. 격식보다 소통,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하는 태도다. 현안에 직접 뛰어드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 갈등 의제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회의석상에서 자기 입장을 적극 개진하며 상대를 설득하려고 시도하는 공직자를 높게 평가한다. 최근 유임된 송미령 농림부장관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는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국회의원, 제1당 대표 등을 지낸 그의 경력과 무관하지 않다. “못 지킬 약속은 애초에 하지 않는다”고 했고, 스스로 공약 이행률이 95%에 달한다고 자부한다. 최근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에서 이 대통령은 관련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TF구성을 지시했다. 막연한 지원 약속보다 당사자들이 직접 확인하고 실감할 수 있는 협의 구조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일괄타결보다는 가능한 것부
06.27

2025

[내일의 눈] 사이버 보안 없는 ‘AI 3강’ 가능할까

상대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에 무감각했던 우리 사회가 최근 발생한 SK텔레콤 유심정보 해킹을 계기로 경각심이 높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해커들은 사이버 공간 곳곳을 안방처럼 드나들고 있다. 26일 피자 프랜차이즈 한국파파존스에서 고객의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객명과 연락처, 주소는 물론 일부 가림처리가 되기는 했지만 신용카드 번호까지 유출됐다. 전날에는 명품 플랫폼 머스트잇에서도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공공기관도 별반 다를 게 없다. 지난 12일 한국연구재단은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에 대한 해커들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12만건의 연구자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오죽하면 ‘개인정보는 공공재’라는 웃지 못할 우스갯소리까지 나돌까. 중요 정보를 볼모로 금전적 이득을 노리는 랜섬웨어 공격도 늘었다. 최근 발생한 인터넷 서점 예스24 해킹이 대표적인 사례다. 해커들의 공격에 예스24의 전산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홈페이지와 앱이 수일간 먹통이 됐다. 올해 4월
06.26

2025

[내일의 눈] 지자체 정책경쟁 정부가 유도해야

사상 최초로 기초단체장 출신 대통령이 탄생하면서 그에 따른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각 시·군·구에서 실험적으로 진행해 정책효과를 입증한 사업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으로 확산시킬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크다. 올해로부터 꼭 30년 전인 1995년 6월 27일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됐다.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의원까지 각 지역 주민들 손으로 직접 뽑았다. 지방자치가 무르익기 전인 초창기에는 각종 비리 등으로 중도에 낙마하는 단체장이 많았고 그만큼 주민들 불신도 컸다. ‘관선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주민들은 ‘지방자치의 효능감’을 체감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재명 대통령도 경기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하는 동안 청년배당이나 바가지로 몸살을 앓던 불법 계곡 시설물 정비로 큰 호응을 얻었다. 서울에서도 전국으로 확대된 사업 모형을 만든 자치구가 한두곳이 아니다. 노원구와 성북구에서 시작한 생활임금과 강동
06.25

2025

[내일의 눈] 젊은층은 왜 생명보험을 외면하는가

2007년. 우석훈 교수와 박권일 전 기자가 함께 쓴 ‘88만원 세대’가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비정규직 청년세대의 고통을 다룬 이 책은 비정규직과 청년실업, 불평등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냈다. 당시 한국노동연구원 소속 한 연구위원의 88만원 세대 연구도 눈길을 끌었다. 그 연구위원은 88만원 세대를 ‘3무(三無) 세대’라고 규정했다. 집과 자차, 주택청약통장이 없는 세대라는 뜻이다. 당시에도 집은 정규직에게도 넘어서기 힘든 벽이었다. 자동차는 차이가 있었지만 고교·대학 졸업자들에게 필수라는 주택청약통장이 없다는 사실은 충격이었다. 단순히 벌이가 적어 주택청약통장을 가입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마저도 오해였다. 상황은 더 심각했다. 비정규직 청년들은 언제 일자리를 잃을지 예상하지 못했다. 갑자기 회사에서 잘리면 당장 생계가 막막했다. 짧으면 1주일, 길게는 서너달 수입이 없었다. 모아둔 돈은 생활비로 깨졌다. 벌이가 적어 주택 마련 꿈을 접은 게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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