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의눈 | 오피니언 | 내일신문

05.14

2024

[내일의 눈]은행 팔 비틀어 만든 관제용어 ‘자율배상’

금융권을 공공의 적으로 만든 ‘홍콩H지수 연동 주가연계증권’(홍콩ELS) 손실에 대한 이른바 ‘자율배상’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시중은행의 경우 상당수 투자자와 합의를 통해 금전적 보전도 이뤄졌다. 이번 사태와 관련 “금융회사가 투자자에게 배상한다”는 말이 지배적으로 쓰이고 있다. 한가지 짚고 넘어갈 점은 용어의 적절성과 그 말에 담긴 현 금융환경의 후진성 문제다. 언제가부터 금융당국과 언론은 물론 금융회사도 스스로 배상이라고 말한다. 배상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를 금전을 통해 원상복구해주는 법적조치의 일환이다. ‘자율’이라는 말을 붙였지만 은행 등이 불법을 저질렀다는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다. 이번 사태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던 지난해 말 은행권은 불법행위는 물론 불완전 판매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강했다. 투자상품인 홍콩ELS 판매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배상에 나설 경우 ‘배임’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다. 다만 판매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불완전판
05.13

2024

[내일의 눈]‘개악’된 당헌 바로잡아야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4.10 총선에서 충격적 참패를 당한 지 벌써 한달이 지났다. 이제는 왜 패했는지에 대한 분석을 넘어 하나둘 패인을 바로잡아야 할 때다. 윤석열정권 들어 ‘개악’된, 당의 헌법인 당헌을 정상화시키는 것도 그중 하나다. 윤 대통령 취임 직후 여당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이준석 대표 ‘축출’이었다. 대선 과정에서 이 대표와 수차례 충돌했던 윤 대통령의 노기가 작용했다는 추측이 설득력 있게 나돌았다. 멀쩡한 대표를 내쫓은 여당은 새 대표 선출에 착수하면서 갑자기 당헌을 개정하겠다고 나섰다. 당시 당헌은 대표를 선출할 때 ‘당원투표 70%+여론조사 30%’ 룰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었다. 대표를 뽑으면서 당원뿐 아니라 민의도 듣겠다는 취지였다. 만약 당원으로만 대표를 뽑으면 당원 특성상 보수·영남 표심이 판세를 좌우할 가능성이 높지만, 민심 30% 반영을 통해 편향성을 일부라도 교정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실제 대선을 앞두고 2021년 6월 실시된 국민의힘 제
05.10

2024

<내일의 눈> 의료도 팀플레이로 발전시키자

의대증원을 둘러싸고 빚어지는 양태를 바라보면서 국민과 의료이용자의 한사람으로서 착잡한 마음이다. 의료는 기본적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돕는 ‘인도주의적’ 행위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의료종사자들이 높은 ‘수가’를받으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것은 ‘고품질’ 의료행위수행 결과로 주어지는 대가이지 수가를 많이 쳐주기 위해 국민-환자가 불필요한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의사들은 ‘높은 의료기술’ 결과로 우리 국민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이 높다고 주장한다. 일부분 맞는 말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보다 의료-과학수준이 훨씬 높은 아메리카합중국의 국민이 우리보다 수명이 낮은 것은 어떤 이유일까. 우리나라 국민의 상대적으로 높은 수명은 건강보험체계가 미국보다 폭넓게 국민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국민-기업-정부의 노력으로 만들어지고 유지되는 수준높은 팀플레이 결과물이다. 의료발전을 위해 사회적 팀플레이 정신과 문화가 확산돼야 한다. 시대는 인구고령화로
05.09

2024

[내일의 눈]한화-HD현대, 지금 싸울 때인가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의 고소·맞고소가 점입가경이다. 젊은 경영인 김동관(한화그룹 대표이사 부회장)과 정기선(HD현대 대표이사 부회장)이 글로벌 시장 개척에 경쟁하며 기업을 키우고 국부를 확대하는 모습을 기대했던 시장도 실망하는 모습이다. 두 사람이 국내 시장에서 으르렁거리며 기업역량을 소모하는 것처럼 보여서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그들은 촉망받는 3세 경영인에서, 그렇고 그런 재벌3세 중 한명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한화오션의 전신 대우조선해양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는 두 기업의 갈등은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수주 경쟁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지난 3일 HD현대중공업 소속 직원들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한화오션 임직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한화오션이 지난 3월 기자설명회를 하면서 10여 년 전 벌어진 KDDX 개념설계보고서 등 군사기밀 유출 사건에 HD현대중공업 임원이 개입됐다고 주장하며 관련 수사기록을 공개한 것을 문제삼았다. 고
05.08

2024

[내일의 눈]학생인권조례 폐지가 능사 아니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개인적으로 폐지가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보수진영으로 분류되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지난달 30일 이천 꿈빛공유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한 말이다. 국민의힘 주도로 지난달 24일 충남도의회가, 26일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하면서 정치적 이슈가 된 시점이었다. 임 교육감의 말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이후 그는 엄청난 문자폭탄과 항의에 시달렸다고 토로했다. 임 교육감은 “조례를 폐지해서 교육공동체가 건강해진다면 그게 답이지만 그게 아니지 않나”라며 “교육 당사자들이 함께 권리와 책임에 대해 인식해야 학교가 건강하게 바뀌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래서 내놓은 대안이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다. 지난 3일 입법예고한 이 조례안은 학교 구성원인 학생과 교직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하고 이를 증진하기 위한 사항, 권리구제 및 갈등조정에 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학생인권과 교권보호의 통합조례를 만들겠다는 취
05.07

2024

[내일의 눈]민주당 ‘승자의 저주’를 피하려면

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했다. 지역구에서만 161석을 얻었다. 지역구 163석을 확보한 4년 전 총선에 근접한 성적표다. 한 정당이 2회 연속 ‘과반’을 차지한 것은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 처음이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으로 과반을 챙기는 신기록도 기록했다. 지난 21대 과반 승리는 여당으로서의 기록이다. 올 초만 하더라도 민주당은 승리를 자신하지 못했다. 윤석열정부 2년 성과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짙었지만 민주당에겐 약점이 너무 많았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묵직하게 깔려 있었다. 친명(친이재명계) 대 비명·반명간 갈등의 골이 깊었고, 탈당과 신당 창당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공천과정에서도 ‘비명횡사 친명횡재’라는 친이재명계 중심의 사천 논란, 공천장을 받은 후보들의 과거 전력은 중도층 이탈뿐만 아니라 지지층들도 주저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모든 이슈의 아래에선 ‘정권심판의 강물’이 도도하게 흐르고 있었다. 그 강도는 민주당 치부를 모두 삼켜버리고도 남
05.03

2024

<내일의 눈> 수사기밀 유출, 영화같은 현실

비밀이 있다면 그것을 빼내고 싶어 하는 심리가 있다. 수사기밀의 경우 호기심에서 시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권력이나 자본이 배경인 경우가 적지 않다. 수사기관의 기밀 유출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여러 사건으로 수사기관들이 스스로를, 서로를 수사할 정도다. 현재까지 알려진 것들을 살펴보면 영화 속에서나 봄직한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게 배우 고 이선균씨 사건이다. 당시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받던 이씨의 진술이 거의 실시간으로 중계돼 논란이 됐다. 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 등이 담긴 내부문건이 통으로 언론사에 넘겨졌다. 결국 이씨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이씨 사망 3개월이 지나도록 이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19일 ‘사법인권침해조사발표회’를 열고 경찰의 늑장수사를 비판했다. 변협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서였을까. 이틀 지나 경기남부경찰청은 인천경찰청 소속 간부를 긴급체포했다. 최근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
05.02

2024

[내일의 눈]중기부 ‘5대 전략’이 성공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도약을 위한 전략’을 지난달 29일 내놓았다. 오영주 장관이 직접 발표했다. 그만큼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오 장관은 중소기업 모습을 냉철히 평가했다.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군이 협소해 성장사다리가 취약하고 고성과 창출 ‘혁신 중소기업’ 증가세는 더디다,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과 양극화는 확대 추세고 글로벌 다중위기 대비는 미흡하다 등. 오 장관은 이를 기반으로 △혁신성장 △지속성장 △함께 성장 △글로벌 도약 △똑똑한 지원 등 5개 전략을 세우고 핵심과제 17개를 선정했다. 아쉬운 건 중소기업 진단 내용이 예나 지금이나 유사하다는 점이다. 관련 숫자만 약간 달라졌을 뿐이다. 진단이 비슷하니 처방도 대부분 많이 들었던 내용이다. 그럼 결과도 뻔할 것 같아 걱정이다. 물론 새롭게 제시한 처방에서 중기부의 노력이 엿보인다. 중기부는 ‘가업승계’를 ‘기업승계’로 확대하고 인수합병(M&A) 방식을 처음으로 도입했다. 기존 직계가족만의 경영권
04.30

2024

[내일의 눈]새마을금고 전반에 정밀검사 필요하다

서울 시내에 위치한 한 새마을금고가 상가건물 분양을 위해 300억원을 지급했다가 전액 손실처리한 사건이 발생했다. 내일신문이 자금 집행과정에 의심스러운 점이 많다는 제보를 받아 취재를 벌인 결과, 해당 금고가 이미 횡령·배임 문제로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고발당한 사실을 확인했다. 300억원 손실 부분은 고발 내용에서 빠졌지만 자금이 실제로 건물 분양에 들어갔다가 손실이 난 것인지, 손실을 가장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수사기관의 자금 추적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계약서를 체결하기도 전에 수십억원의 계약금이 먼저 지급됐고, 이사회에도 뒤늦게 보고가 이뤄졌다. 공사 진척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부동산PF 사업장에 분양대금을 납부한 것도 이해하기 힘든 결정이다. 해당 부동산PF 사업장은 자금 압박을 견디지 못한 시행사가 무너지면서 공매로 넘어갔고, 공매 대금 대부분은 선순위권자인 대주단이 회수했다.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이 유형자산 구입과 관련한 거래의 정당성에 대한 충분한
04.29

2024

<내일의 눈> 총선 민의가 ‘민주당 맘대로’인가

4.10 총선 결과 22대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게 됐다. 이재명 대표는 “야당에게 압도적 과반을 준 것은 정부여당이 하지 못하는 것을 민주당이 과감하고 화끈하게 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22대 국회는 180석을 갖고도 머뭇거린 21대 국회와는 달라야 한다면서 국회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도 민주당이 갖겠다고 한다. 당의 전략을 맡은 의원은 “협치라는 단어를 머리 속에서 지워야 한다”고 했다. 국회의장직에 도전하는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와 호흡’을 강조한다. 국회법은 국회의장의 당적보유를 금지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들은 이재명 대표와 정치적 궤를 같이 하는 것이 총선 민의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대표가 민주당 대표를 연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유력 후보가 일사분란한 호흡을 강조하는 형국이다. 최재성 전 문재인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은 “DJ 총재도 못 했던 일이 이재명 대표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04.26

2024

[내일의 눈] 법조인 출신 의원, 반길 수만 없는 이유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는 유독 법조인 출신이 많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제21대 국회의원의 직업배경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판사와 검사, 변호사 등 법조계 출신이 46명으로 정당인 출신(84명)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정당인에는 당직자, 정당활동가, 의원보좌진 등이 두루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일 전문 직군 중에선 법조계가 가장 많은 의원을 배출한 셈이다. 지난 10일 치러진 총선에서는 21대보다도 30% 이상 늘어난 61명의 법조인 출신 후보자가 ‘금배지’를 달았다. 22대 국회의원 5명 중 1명꼴이다. 이처럼 국회의원 중 법조계 출신이 많은 것은 오랜 기간 우리사회에 깔려 있는 법조인에 대한 인식 때문이 아닌가 싶다. 그 어렵다는 사법고시에 합격했으니 기본적인 자질과 능력은 갖췄을 것이란 생각 말이다. 법률 전문가이니만큼 국회의 핵심 기능인 입법 활동을 더 잘할 것이란 기대도 작용했을 터이다. 실상은 꼭 그런 것 같지는 않다. 2021년 한국의정연구회가 발간한
04.25

2024

<내일의 눈> 농협은 왜 물가잡기에 나섰나

우리나라 과일값 상승률이 세계 1위를 기록했다. 세계 각국 물가상승률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과일가격이 올해 들어 월 평균 36.9%(노무라증권 분석) 오른 것은 특별한 현상이다. 정부가 물가잡기를 모든 정책의 앞머리에 올려 놓은 것도 이해할 만하다. 그런데 농협까지 농산물 가격을 잡겠다고 나서자 농민들은 반발했다. 농협은 과일값 안정을 이유로 하나로마트에서 수입과일 판매를 확대했다. 할당관세를 타고 싸게 들어온 수입과일이 대거 풀렸고, 하나로마트에서는 수입망고가 사과보다도 싸게 팔리고 있다. 농민들은 “대파밭을 갈아엎을 지경”이라고 시위하고 있는데 농협이 운영하는 서울 양재동 하나로마트에서는 “대파 한단 875원이 합리적 가격”이라는 대통령 발언이 나와 논란이 됐다. 농협중앙회는 수입농산물을 판매한 지역농협에 제재를 가해야 하지만 권고수준의 공문만 발송하는 것에서 멈췄다. 이는 농협이 수입농산물로 물가를 잡는 일에 계속 동참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과일이 소비자물가지수에서
04.24

2024

[내일의 눈]정권심판론만 있던 게 아니다

야당 압승으로 끝난 이번 총선에 대해 정치권과 언론은 ‘정권심판론’으로 압축한다. 자기 할 일(민생)은 도외시한 채 정치공세에만 몰두한 여당을 향해 국민들이 회초리를 들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권심판론에만 초점을 맞추면 총선민의를 제대로 읽을 수 없다. 큰 흐름은 심판론이 지배했지만 그 속엔 크고 작은 다른 바람이 숨어 있었다. ‘지역일꾼론’도 그중 하나다. 정권심판 바람이 강하게 분 수도권에서 예상 외로 고전한 후보들이 있다. 서울 광진 을 고민정 후보와 강서 을의 진성준 후보다. 두 지역 모두 민주당 강세지역으로 꼽혔지만 개표 내내 엎치락뒤치락을 반복했다. 다양한 요인이 숨어 있겠지만 취재 중 만난 주민들은 공통적으로 지역보다 중앙정치에 치중한 것을 이들의 약점으로 꼽았다. 중앙무대에서 이름을 날리고 언론에 많이 노출되는 것을 가장 좋은 선거운동으로 꼽았던 과거와 달라진 풍경이다. 민주당의 우세지역인 서울 도봉 갑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된 것도 지역일꾼론의 연장선
04.23

2024

[내일의 눈]보험료 낮춰주는 인슈어테크

요즘 자동차보험은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특별약관)이 많다. 주행거리 구간별로 보험료를 돌려주는 ‘마일리지 특약’, 운전습관에 점수를 매겨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안전운전 특약’, 차선이탈경고장치(LDWS)나 전방충돌방지장치(FCW)를 장착하면 보험료를 줄여주는 ‘첨단안전장치 특약’도 있다. 최근에는 ‘걷기 할인’ 특약까지도 선보이고 있는데 걸음측정장치와 연동해 운전자가 일정 기간, 일정 걸음 이상을 걸으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것이다. 이렇듯 자동차보험료 할인 방법이 늘어나게 된 것은 기술 발전 때문이다. 스마트기기와 인터넷의 융합을 통해 자동차의 위치를 파악하고 운전자의 주행습관까지도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된 덕분이다. 여기에 이제는 자동차 자체가 점차 스마트기기가 되는 텔레매틱스(교통과 정보통신의 융합) 시대로 발전해가고 있다. 별도의 스마트기기를 장착할 필요없이 자동차 자체만으로 위치 추적, 길 안내, 원격 차량 진단, 긴급구조 등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기술 발전에 힘
04.22

2024

[내일의 눈]정책기조 변화없는 노동개혁은 없다

4.10 총선이 여당의 참패로 끝났다. 유권자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에게 국정기조의 변화를 요구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이 강조해왔던 노동개혁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 취임 직후 국회 시정연설에서 “노동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개혁의 목표를 이룰 관점과 내용, 경로가 보이지 않았다. 같은 해 화물연대파업 강경대응으로 박수를 받았던 윤석열정부는 노동개혁을 정치적 셈법으로 접근했다. 노동계를 회계가 불투명한 ‘부패집단’ ‘건폭(건설폭력배)’, 고용세습을 일삼는 ‘노동귀족’으로 매도했다. 노동조합 때리기에 열중했다. 지난해 3월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를 토대로 1주 최대 69시간까지 일하는 것이 가능한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윤석열표 노동개혁의 첫발을 내딛었지만 MZ세대 등 여론의 거센 반발에 부딪치자 철회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개혁은 방향을 잃었다. 윤석열정부는 당초 사회적 대화에 대한
04.19

2024

[내일의 눈] ‘민심 0%’의 나비효과 시즌2

딱 11개월 전이다. 지난해 5월 8일 ‘민심 0%의 나비효과’라는 기자칼럼을 썼다. 같은 해 3.8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두 최고위원(김재원 태영호)이 극우 성향의 부적절 발언으로 논란에 휘말리면서 지도부 출범 두달 만에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시점이었다. 전당대회 직전 컨벤션 효과로 최고치를 찍었던 당 지지율이 이들 탓에 하락추세를 보이자 어떻게든 반전의 계기를 찾으려던 때이기도 했다. 그때 기자칼럼을 통해 지적하고 싶었던 것은 과연 두 최고위원에 대한 초고속 징계로 당 지지율을 만회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근본적인 부분을 고민해봐야 하는 때 아닌가라는 점이었다. 복기해 보면 두 최고위원 막말의 레드카펫을 깔아준 것은 다름 아닌 전당대회 룰이었다. 당시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처음과 끝을 장식했다. ‘윤심’이 노골적으로 대중들에게 드러난 장면으로 친윤 초선의원들의 ‘나경원 전당대회 출마 저지’ 연판장, 안철수 의원을 저격한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04.18

2024

[내일의 눈]우주항공청 출범과 연구자 퇴직금

한국판 나사(NASA, 미 항공우주국) 우주항공청 출범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우주항공청은 국가주도 우주개발 사령탑으로 대한민국 역량을 집결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출범을 코앞에 두고 있지만 우주항공청이 개척해야 하는 대한민국 우주시대는 녹록지 않다. 객관적인 수치로만 보면 과연 기존 우주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지 의문이 앞선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우주기술은 최강국 미국의 60% 수준으로 격차가 18년에 달한다. 주변국인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도 7년여가 뒤떨어져 있다. 기술자립 배경이 되는 산업규모는 더욱 차이가 많이 난다. 전세계 우주산업 규모는 2021년 기준 3860억달러(530조원)에 달하지만, 우리나라 시장규모는 3조2000억원 수준으로 매우 미미하다. 우주기술이 국가안보와 직결된 영역으로 인식되어 선진국들이 첨단기술 유출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상황도 극복해야 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도 희망을 품는 것은 우선 국민들의 우주
04.17

2024

[내일의 눈]산업은행이 여야에게 날린 경고장

1 대 17. 정권심판 이슈가 관통된 이번 총선에서 야권의 전국적 압승에도 불구하고 부산은 예외였다. ‘우리가 남이가!’라는 묻지마식 정서가 이번에도 어김없이 작동했다. 총선 직전 각종 여론조사에서 절반가량 선거구가 경합지로 분류되고 진보당에도 밀리는 지역이 생겼지만 위기감은 보수결집으로 이어졌다. 샤이보수들은 사전투표부터 본투표까지 투표장에 나갈 강력한 이유가 생겼고 결과적으로 역대 가장 싱거운 선거가 되고 말았다. 이들은 부산 정치 지형을 단번에 2008년 18대 총선 당시 수준으로 되돌려 놓았다. “대통령을 찍은 손모가지를 부러뜨리고 싶었다”면서도 “죽은 표를 만들지 않기 위해 투표장에 모두 끌고 가겠다”고 말한 보수성향 유권자들의 말이 빈말이 아니었던 셈이다. 그런데 꼭 이것 때문에 부산의 정치 지형이 16년 전 수준으로 되돌아 갔을까. 부산 시민들 사이에서 “엑스포 유치 실패로 울고 싶던 차에 산업은행이 뺨을 때렸다”는 말이 나온다. 산업은행 유치에 모르쇠로 일관한
04.16

2024

[내일의 눈]언제까지 건전재정 타령만 할 건가

‘건전재정.’ 좋은 말이다. 나라살림도 가정처럼 빚은 줄이고 알뜰하게 살아야 한다. 윤석열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건전재정이다. 하지만 집권 3년차 윤석열정권의 재정 성적표는 낙제에 가깝다. 빚 좋은 개살구가 됐기 때문이다. 사실 출발부터 진정성이 부족했다. 정치적 반대진영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측면이 더 큰 탓이다. 윤석열정부의 건전재정은 전임 문재인정부를 ‘퍼주기 정부’로 비판하면서 쓴 대안 개념이었다. 코로나19에 대응해 재정지출을 늘린 문재인정부는 ‘방역과 재정정책’ 모범국으로 자처했다. 다른 주요국가에 비해 재정을 덜 쓰면서도 효과적으로 방역했다는 자평이었다. 당시 야당이었던 현 여권은 ‘퍼주기로 나라 빚만 잔뜩 늘린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대선에서 윤 후보는 “우리가 집권하면 퍼주기를 중단하고 건전재정을 하겠다”고 했고 결국 집권했다. 하지만 ‘건전재정’을 내건 윤석열정부의 재정성적표는 참담하다. 시작부터 부자감세 논란을 자초했다. 세금을
04.15

2024

[내일의 눈]‘총선참패’ 대통령의 유산

‘윤석열 대통령은 퇴임 후 국민에게 무엇으로 기억될까.’ 이번 총선을 지켜보는 동안 머릿속을 맴돈 생각이다. 정권 막바지에나 들 법한 의문이 충격적 패배로 너무 일찍 찾아왔다. 그동안 윤 대통령을 지켜보며 소모한 에너지와 감정이 헛된 것이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불쑥 커졌다. 출입기자뿐만 아니라 모든 대통령실 구성원들이 비슷한 심정일 것이다. 2년 전, 여소야대 속에서 갓 임기를 시작한 정치신인 대통령에게 국민은 대단한 치적을 주문하지 않았다. 그저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열리길 바랐다. 윤 대통령도 그러겠노라며 새로운 시도를 거듭했다.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며 ‘용산 대통령실 시대’를 열었을 때는 실질적 탈권위·국민소통 대통령의 첫 탄생을 목격하는 듯했다. 대통령과 참모들 간의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지면 내부소통이 활발해져 국정 효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설명도 와닿았다. 같은 시기 시작한 도어스테핑(출근길 약식회견) 역시 새로운 관행으로 자리잡는다면 국정 소통의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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