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의눈 | 오피니언 | 내일신문

02.19

2025

[내일의 눈] 안전한 사회 만들기는 불가능한가

“제주항공 참사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깊은 상처이자 다시는 반복돼선 안 될 일입니다.” 지난 15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49재 합동위령제는 희생자 유가족의 눈물로 진행됐다. 이날 위령제를 끝으로 공식적인 장례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179명의 안타까운 죽음을 떠나보낸 우리는 또다시 커다란 숙제를 떠안았다. 세월호 때도 이태원 참사 때도 우리는 ‘희생자들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렇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탓에 또다시 대형참사를 마주했다. 항공기 참사 이후에도 크고 작은 사고로 귀중한 생명을 잃었다. 하늘과 바다, 육지 어느 곳 하나 안전한 곳이 없다. 심지어 안전하다고 믿었던 학교조차도 앳된 생명을 지켜주지 못했다. 안타까운 슬픔을 마주한 우리는 또다시 철저한 진실규명과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 미덥지 않은 정부를 탓하는 것도 이제는 지쳤을
02.18

2025

[내일의 눈] 1987년 이후 민주주의가 키운 군인들

12.3 비상계엄과 이어진 탄핵사태는 국민과 정치권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으며, 군의 역할이 재조명되는 계기가 되었다. 일부 군 수뇌부는 정치권력의 도구로 전락했지만 그와는 다른 길을 택한 이들도 있었다. 이는 1987년 이후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가 성숙하면서 군 조직 문화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계엄령 당시 특수전사령관이었던 곽종근 중장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대통령이 국회의사당 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증언했다. 그는 구속 피고인 신분임에도 단 한번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며 진실을 밝히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야당 회유설’에 대한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그는 옥중 입장문을 통해 “이용당하거나 회유당한 것이 아니다”라고 단호히 반박하며 “비상계엄 상황과 관련된 사실을 정확히 밝히는 것이 본질이며 내가 한 진술을 수정하거나 철회할 생각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었던 조성현 단장 역시 “국회
02.17

2025

[내일의 눈] ‘헌재 흔들기’와 ‘개헌 띄우기’의 역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마무리 수순을 향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의 ‘헌법재판소 흔들기’ 강도는 더 강해지고 ‘개헌 필요성’에 대한 언급도 잦아지고 있다. 헌재 심리를 졸속·편파라고 비판하고, 권력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이야기하지만 여당의 ‘조바심’이 느껴지는 건 왜일까.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 심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의 정치 성향을 문제 삼으며 편향성 논란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문형배 헌재 소장 대행과의 친분설을 제기하며 편파 재판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급기야 ‘음란물 게시’ 논란을 제기하며 문 대행의 법관 자격에 대한 억지 공격을 퍼부었다. 국민의힘은 문 대행의 댓글을 합성한 조작 사진을 들고 자격이 없다고 공세를 퍼부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음란물 게시) 문제라는 것을 몰랐다면 법관으로서 심각한 자격 미달이며, 알면서도 묵인했다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불법 음란물 유포 범죄의 공범”이라
02.14

2025

[내일의 눈] 신뢰받는 군(軍)이 되기 위한 전제조건

‘12.3 내란사태’ 중요임무종사 혐의 군 장성 재판이 시작되면서 그들의 ‘동조’ ‘방관’ 행위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군사법원에서 “TV로 생중계되는 짧은 순간에 내란 행위를 판단할 수 없었다”며 “군인으로 지휘관의 명령을 따랐다”고 말했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도 “명령이 위헌·위법한지 판단할 여유가 없었다”고 했고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항명죄가 됐을 것”이라고 했다. 별 셋 장군의 입에서 나오리라 생각하기 어려운 말들이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식사자리에서 ‘비상조치’ 관련한 발언을 들은 사람들이다. 우리 군형법에는 군인이 정당하지 않은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권리인 ‘항명권’ 규정이 없다.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처벌된다는 규정만 있다.(군형법 44조) 이를 통해 정당한 명령이 아니면 거부할 수 있다고 해석할 뿐이다. 어떤 명령이 정당한지에 대한 규정도 없다. 그렇다고 명령에 따른 행위가 죄가
02.13

2025

[내일의 눈] ‘봉’ 취급 당하는 K-소비자

해외고가품 회사들이 그랬다. 지난해 말엔 국내 한 제과업체도 그렇게 처신했다. 올들어 미국계 대형마트마저 따라했다. K-소비자를 대하는 ‘예의 없는 태도’ 얘기다. 이들은 한국소비자를 어수룩해 이용해 먹기 좋은 ‘봉’ 취급했다. 해외고가품 ‘에루샤’(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는 너무하다 할 정도다. 시도 때도 없이 제품가격을 올린다. 그래놓곤 다른 나라보다 비싸게 받는다. 물론 이유나 변명조차 내놓지 않는다. 한국에선 ‘늘 그랬으니 그렇게 한다’는 식이다. 수천억원씩 매출을 올려주는 한국에 기부금도 잘 안낸다. 국내 대표 제과업체 오리온도 최근 유사한 행보를 보였다. 오리온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초콜릿이 들어간 과자를 중심으로 13개 제품값을 올렸다. 평균 인상률은 10%지만 일부제품은 20%나 인상했다. 오리온은 앞서 지난해 3월 “올해(2024년) 가격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번에 “기상이변으로 카카오 등 원재료값이 급등해 (가격인상이)어쩔 수 없었다”고 뒤늦
02.12

2025

[내일의 눈] 단체장들의 곁눈질 유감

“고마 해라, 마이 뭇다 아이가.” 2000년대 초반, 전국을 들썩이게 했던 영화 속 대사다. 요즘 이 대사를 단체장들에게 들려주고 싶다. 주민들 선택을 받은 지 2년 7개월여 지났고 아직 임기가 1년 5개월 남아 있는데 가장 우선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머릿속의 지우개’가 작동한 듯 보여서다. 대통령 탄핵으로 헌법재판소에 전 국민은 물론 세계인들 눈길이 쏠리고 있다. 탄핵 인용 여부에 대한 관심과 함께 조기 대선 시기와 후보를 둘러싼 논란도 뜨겁다. 그만큼 차기 주자로 언급되는 단체장들 행보가 숨가쁘다. 공식적으로 출마선언을 했건 내심 출마를 준비하고 있건 ‘입’이 가장 바쁜 모양새다. 연일 주민들 생활과는 무관한 상대편 주자 깎아내리기에 여념이 없어 보인다. 주민 입장에서는 불편하기 그지없다. 그렇지 않아도 난데없는 계엄령에 항공기 참사가 이어지면서 ‘가슴이 먹먹하다’는 호소를 여러차례 들었다. 이후 한남동 대치상황에 이어 법원 침입 사태, 제2, 제3의 ‘날리면’
02.11

2025

[내일의 눈] ‘임금체불 청산 자화자찬’ 할 때인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가족을 파탄내는 경제적 살인행위다.” 강용석 위니아전자노조 위원장이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대유위니아그룹(대유그룹) 임금체불에 관한 청문회에서 울분을 터뜨리며 한 말이다. 위니아전자 등 대유그룹 3개 계열사의 임금체불액은 2022년 4월부터 1200여억원으로 피해 노동자만 2100여명에 달한다. 하지만 박영우 대유그룹 회장은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와 달리 지난 3년 동안 퇴직금으로만 161억원을 챙겼고 골프장 매각대금 3000억원 가운데 임금체불 변제에 30억원을 쓰는 데 그쳤다. 지난해 7월 선릉 대유타워 매각대금 670억원은 노동자들에게 단 한푼도 돌아가지 않았다. 박 회장은 2023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자산을 매각해 임금체불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고 있다.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사상 처음 2조원을 넘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누적 임금체불액은 2조448억원으로 2023년(1조7845억원)보다 14.6% 증가했다. 2
02.10

2025

[내일의 눈] '여사 리스크’는 이제 그만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정권에 망조가 드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대선 무렵부터 김 여사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더니 집권 이후에는 김 여사의 광폭행보가 구설을 쏟아냈다. 김 여사가 국정에 깊숙이 개입하고 대통령실에 ‘여사 라인’까지 구축했다는 의심이 여권에서 나올 정도였다. 급기야는 명품백을 수수해 여론의 눈총을 자초했다. 윤 대통령은 참모들로부터 “김 여사가 자중해야 한다”는 건의를 수차례 받았지만, 그때마다 화를 내며 묵살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여사 리스크’를 합작한 셈이다. ‘여사 리스크’로 정권은 무너져갔고,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차기주자로 꼽히는 유력 정치인의 배우자들이 벌써부터 잦은 구설에 오르내린다. ‘정치보복 수사’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씨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전현직 중진의원 아내 등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
02.07

2025

[내일의 눈] 누가 경제 불확실성을 키우는가

12.3 계엄으로 촉발된 내란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인다. 궤변으로 자신의 정략적 이익을 얻으려는 정치세력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 경제 불확실성의 요체는 정치 불확실성이다. 이미 2025년 한국 경제전망은 ‘시계제로’였다. 내수부진에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으로 내우외환에 몰린 격이었다. 여기에 비상계엄사태가 터졌다. 개발도상국에서나 상상해볼 수 있는 정치격변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것이다. 그러자 한국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자본을 회수하기 시작했고 한국 돈의 가치는 급락했다. 환율방어를 위해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 자금까지 동원됐다. ‘대통령 탄핵과 새 정부 출범’이란 큰 가닥은 잡았지만 반동의 흐름도 만만찮다. 서부지방법원 폭동사건이 대표적이다. 특히 여당 일각에서는 향후 대선과 당권을 염두에 두고 극렬지지층의 불법행위를 엄호하고 있다. 경제를 위해서라도 해서는 안될 위험천만한 일이다. 주요국과 해외투자자들은 ‘한국 정치시스템의 정상화’ 여부에
02.06

2025

[내일의 눈] 바다에서 나침반 잃은 대한민국

세계 최대 해양강국 미국이 펼치는 새로운 해양전략에 세계가 요동치고 있다. 4년 만에 돌아온 트럼프 미 대통령은 파나마운하를 돌려받겠다며 연일 으름장을 놓고 있다.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파나마운하는 미국의 해상운송망과 군사 부문에서 ‘초크 포인트(주요 길목)’ 중 하나다. 트럼프는 그린란드(덴마크)와 캐나다를 흔들며 북극해에 대한 전략적 가치도 키웠다. 민주당과 공화당으로 갈라진 미 의회도 북극해의 중요성에 대해선 이견이 없다. 지난해 4월 양당 상하원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채택한 ‘국가 해양전략을 위한 의회지침’은 해운·조선 경쟁력 강화와 함께 북극지역에서 헤게모니 강화 노력을 명시했다. 북극해는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지구 평균 온도상승 속도보다 4배 빠른 속도로 상승하는 북극온난화(네이처, 2022) 현상에 더해 미국 러시아 등이 펼치는 지정학적 전략경쟁도 북극해를 가열시킨다. 지구촌 패권국가들의 관심이 인도양에서 대서양 태평양을 지나오며 권력과 부의 향배도 변했
02.05

2025

[내일의 눈] 도의원들의 ‘불장난’, 대통령의 ‘불장난’

지난해 11월 18일 오후 경북 상주시의 논두렁에 ‘연기가 난다’는 신고가 119상황실에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대형펌프차 2대를 출동시켜 지푸라기 등에 붙은 불을 바로 진화했다. 그런데 화재현장에는 경북도의회 도의원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알고 보니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도의원들이 일부러 짚단 등에 불을 질러 화재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당국의 출동태세를 점검하기 위해서 ‘불장난’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당연히 ‘정신나간 지방의원들의 어이없는 갑질 행태’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한 시민단체는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 소속 위원 10명을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방화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야당에 경각심을 주기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3일 그날 온 국민을 뜬눈으로 밤을 새게 해놓고 태연하게 ‘경고용’으로 한번 해봤다는 식으로 변명했다. 말하자면 도의원들이 ‘불장난’하듯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식이다. 집권 2년 6개월여 동안 이상
02.04

2025

[내일의 눈] 단타놀이터 IPO 시장, 이대론 안된다

올해 1월 상장한 기업 4곳의 공모가 대비 지난달 31일 종가 기준 평균 주가 수익률은 ‘-12.8%’로 나타났다. 상장 첫날 유통 가능 물량이 모두 사라지면서 이후 종가는 연일 시초가 대비 하락해 수익률은 ‘-22.4%’를 기록했다. 지난해 증시에 입성한 새내기주 62.5%도 공모가 밑으로 떨어졌다. 작년 상장 공모주의 83.9%인 52개 종목이 상장일에는 강세를 보였단 점을 고려하면 장기투자에 나선 개인 투자자 대부분은 손실을 입은 셈이다. 기업가치를 보는 투자가 아닌 단기차익만을 노린 투자자들의 놀이터가 된 국내 기업공개(IPO) 시장의 모습이다. 문제는 중장기 투자자 역할을 해야 할 기관투자자들까지 배정받은 공모주를 상장 직후에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는 단타성 투자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상장한 77개 종목 가운데 74개 종목(약 96%)에서 상장 당일 기관은 순매도를 보였다. 무늬만 기관인 투자자들의 무분별한 수요예측부터 끼기 시작한 공모주 가격 거품이 일반
02.03

2025

[내일의 눈] 마음의 상처를 줄이려는 준비

긴 설 연휴 뒤끝 이름깨나 있는 노포 맞은편에 앉은 6명의 대화에 귀가 솔깃했다. 6말7초쯤 되는 신입 노인들의 고교 동창생 모임이었다. 아흔 넘은 부친이 65세 간병인과 살림을 차리겠다고 해서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단다. 또다른 이는 마흔이 넘은 아들이 3월에 결혼을 하는데 예비며느리 얼굴 한번 본적이 없다고 했다. 아들 검사 초임 발령지가 서울 남부지검이라는 어떤 이의 말에 “경검이야? 출발이 좋다”는 축하와 “윤석열이 날아갔는데…”라는 우려가 갈렸다. 얼굴이 붉어진 한 노인이 “정치얘기는 하지 말자”며 잔을 내려놨고 일행은 서둘러 매운탕을 주문했다. 검사 대통령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재명, 선거 이야기 뒤끝에 간만에 만난 동창들은 다음 모임 잡기도 어색하게 헤어져야 한다는 것을 경험칙으로 아는 것이다. 정치가 금기어가 되었지만 그래도 어쩌랴. 시계는 돌아가고 날선 공격이 최고조에 달하는 선거가 치러질 수 있는데. 미리 상처받지 않을 준비를 해야 하나. 연말 난데없는 대
01.31

2025

[내일의 눈] 탄핵의 요건과 삼권분립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 국가이다.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권한이 클 수밖에 없다. 물론 이런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주권자인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행사하면서 국민의 뜻에 반하는 권한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 고위 공무원들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때 이를 제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탄핵제도다. 헌법 65조에는 탄핵소추의 대상과 함께 탄핵의 요건도 정해 놓았다. 국회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뿐만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이 있어야 한다. 헌법 113조에는 탄핵의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을 요건으로 한다. 재판관 9명 중 2/3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국회의 요건과 달리 재적 재판관
01.23

2025

[내일의 눈] 트럼프발 IP 폭풍에 대비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왔다. 미국 이익에 반하는 모든 것과 대결할 스트롱맨으로 진용도 갖췄다. 전세계에 몰아칠 ‘마가(MAGA)’ 폭풍의 예열을 마친 셈이다. 산업발전과 기업활동의 원동력이 되는 지식재산(IP) 분야도 미국중심 기조 아래 추진될 전망이다. 기술패권 경쟁에서 미국기업에 유리한 IP환경을 조성하려는 의도다. 지식재산연구원은 “트럼프 2기는 미국기업에 유리한 특허관련 입법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대표 법안은 특허적격성복원법(PER Act), 혁신리더십촉진존중법(PREVAIL ACT), 과학 및 기술기회 실현법(RESTORE Act) 등이다. 모두 특허권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특허권자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해 법안 통과도 무난할 전망이다. PREVAIL ACT는 특허심판 청구요건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특허심판에서 심판청구인에게 기소요건을 새로이 부과해 특허무효화를 위한 입증책임 수준을 매우 높였다. 특히 연방지방법원이나 국제무
01.22

2025

[내일의 눈] 개헌, 국민이 주체로 서야 가능하다

지난해 12.3내란사태는 이른바 ‘1987년 헌법 체제’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특히 19일 새벽의 서부지법 난동은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이라는 국가운영의 근간까지 흔들고 말았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같은 상황은 우리사회의 변화를 불러올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기대도 키웠다. 내란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가 ‘분권형 개헌’ 목소리라는 점이 이를 잘 말해준다. 무엇보다 개헌의 당위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어쩌면 오랜 숙원을 풀 절호의 기회일 수도 있다는 얘기다. 다만 개헌 논의가 추진동력을 얻고 실제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여야 합의다. 하지만 지금의 논의구조로는 어렵다. 우선 개헌 주장이 국민의힘의 국면전환용 의제로 비쳐질 수 있다. 12.3 비상계엄 이후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을 중심으로 개헌 필요성이 제기됐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가 불을 지폈고, 시도지사협의회장
01.21

2025

[내일의 눈] 순진한 한국은행 경기 평가

한국은행이 20일 ‘1월 금통위 결정시 경기평가’(이지호 조사국장 등)라는 보고서를 내놨다.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이 지난해 11월 전망치(1.9%)보다 0.2%p 정도 낮은 1.6~1.7%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달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정치적 불확실성과 경제심리 위축의 영향으로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부문이 부진해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지난해 4분기 말 높아진 정치 불확실성이 올해 1분기까지 지속되다 2분기부터 점차 해소되면서 경제심리가 하반기에는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을 전제했다”고 했다. 한마디로 올해 2분기부터는 불확실성이 어느정도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가 깔려있는 정세인식이다. 아마도 이러한 판단의 근저에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하고 조기대선 일정이 가시화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듯하다. 여기까지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3월)과 조기대선(5월)으로 이어진 평화적(?) 정치일정의 경험에서 나오는,
01.20

2025

[내일의 눈] 내란사태가 민주당에 보낸 경고

윤석열 대통령이 유튜브에 심취했고 알고리즘에 의해 조종당했다는 얘기가 의혹에서 이제는 확신으로 넘어갔다. 총을 들고 국회로 진입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려고 했던 기상천외한 내란사태의 근저로 내려가면 ‘유튜브와 알고리즘’을 만날 수 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지난해 6월 자서전에서 ‘유튜브에 심취한 윤 대통령’을 경고했다. 그는 독대 당시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면서 “극우 유튜버 방송에서 나오는 음모론적인 말이 대통령의 입에서 술술 나온다는 것을 믿기 힘들었다”고 썼다. 유발 하라리는 근작 ‘넥서스’에서 미얀마 로힝야족의 대규모 학살은 페이스북 알고리즘의 영향이라며 인공지능 시대 알고리즘의 영향력을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미래학자인 홍성국 전 의원은 알고리즘이 만든 (윤석열 계엄과 같은) 유사한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며 “사회적 리더 그룹이 알고리즘에 휘둘리면 우리의 미래는 포퓰리즘 기반
01.17

2025

[내일의 눈] ‘비핵화’ 벗어날 트럼프 2기 대북정책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세계 안정을 위협한다”(피트 헤그세스). “제재는 북한의 핵개발을 막지 못한다”(마코 루비오). 미국 상원의 트럼프 2기 행정부 각료 인사 청문회에서 외교안보분야 요직 후보자들이 내놓은 발언들이다. 헤그세스 국방장관 후보자가 북한의 위협을 평가하면서 ‘핵 보유국(nuclear power)’이란 표현을 쓰고, 루비오 국무장관 후보자는 제재 일변도 정책의 실패를 시사하면서 “대북 정책을 더 폭넓고 매우 진지하게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직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완성되진 않았지만 ‘비핵화’를 목표로 삼아온 미국의 대북정책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임을 직감케 한다. 트럼프 당선인이 추려낸 외교안보 라인 후보자들은 한결같이 대중·대북 강경론자들로 여겨졌고 이들의 대북 정책 입장도 스펙트럼이 다양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더욱이 헤그세스나 루비오는 북한 문제 전문가도 전략가도 아니다. 하지만 이들의 북한 관련 발언에선 이
01.16

2025

[내일의 눈] 불난 건설업계에 기름 끼얹은 내란사태

내란사태 후폭풍이 건설시장에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건설사(커버리지 5개사 기준) 평균 주가 수익률은 마이너스 9.0%로, 코스피 평균 대비 9.9% 낮은 성과를 보였다. 경기침체로 모든 산업이 어려운데 특히 건설업종은 내란사태 이후 환율이 급등한 탓에 공사에 필요한 원자재 수입을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몰렸다. 원달러 환율은 계엄 선포 후 1430원대까지 오른 뒤 15일 현재 1460원대를 보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기업 50곳을 대상으로 ‘환율상승으로 인한 어려움’(5점 척도)을 조사한 결과 가장 높은 응답은 ‘원자재 및 부품 조달비용 증가’(3.70점)로 나타났다. 해외에서 원자재를 조달해야 하는 건설업종은 환율 충격으로 올 한해 불안한 경영상태에 놓일 것으로 관측된다. 건설업계는 내란사태로 무너진 시장이 기능을 회복하는 데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진단한다. 그나마 건설 대기업은 버틸 여력이 있지만 기초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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