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의눈 | 오피니언 | 내일신문

01.05

2026

[내일의 눈] 민주당 부패에 유독 분노하는 이유

민주당 정치인들의 부패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강선우 의원이 금품수수 의혹에 휩싸였다. 지역구 지방의원들로부터 거액을 챙겼다는 내용이다. 김 전 원내대표에게는 △부인의 법인카드 부당사용 의혹 △대기업 호텔 숙박권 수수 의혹 등도 제기된 상태다. 경찰은 전재수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현금과 명품시계를 받은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이던 이춘석 의원은 보좌관 명의를 빌려 주식거래를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민주당 정치인의 부패 역사는 뿌리 깊다. 1996년과 2000년 총선을 통해 정치에 입문한 386 운동권 출신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정권실세로부터 외제 골프백을 선물 받아 골프에 입문하는 것이었다. 그들이 실세로부터 받은 검은 돈으로 금배지를 달았다는 건 더 이상 비밀도 아니다. 기자가 민주당 정치인의 부패 의혹에 유독 분노하는 건 민주당은 정말 그러면 안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역대 민주당정권은 수많은 시민과 노동자 재야 학생의 희생과 헌신으로 쌓
01.02

2026

[내일의 눈] 에너지전환, 민주주의 진화 전환점 되길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을 둘러싼 논쟁이 치열하다.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1차 정책 토론회’는 원전 찬반론으로 뜨거웠다. 이날 토론회는 제12차 전기본 설계를 위해 마련된 자리다. 에너지 정책의 실질적인 집행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문제는 ‘딱 여기까지’라는 점이다. 애석하게도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은 이성적으로 담화가 가능한 상태가 아니다. 친원전과 탈원전 프레임이 고착화됐고 각 영역별로 이해관계에 따라 양극화된 지 오래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철학자 존 롤스가 말한 공적이성에 기반한 공론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에너지 갈등을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1996년 미국 텍사스주의 전력 공급 계획 수립 과정은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에너지 갈등을 해결한 사례로 꼽힌다. 1996~1998 년 미국 텍사스의 8개 전력회사는 ‘숙의 여론조사’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12.31

2025

[내일의 눈] 선거에서 ‘이겼다’는 말에 대해

요즘 정치권에서 가장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말 가운데 하나가 “대선에서 이겼다”는 표현이다. 우리가 이겼는데 왜 상대에게 양보해야 하느냐라는 뉘앙스가 깔려 있다. 야당 역시 “대선에서 졌다”고 말한다. 하지만 기자에게는 이 말이 자꾸 거슬린다. 선거를 국민의 선택이 아니라 정치 세력 간 승부로만 받아들이는 듯해서다. 민심과 반하는 선거결과란 존재할 수 없다. 민심이 모여 선거 결과를 만든다. 문제는 선거 이후다. 현재 정치권 행태는 마치 국민과의 대결에서 이긴 듯한 모습을 보여준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으로, 지금 우리 사회의 민의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확인하고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을 모으는 과정이다. 그럼에도 “이겼다” “졌다”는 말만 남는다면 선거를 권력쟁취의 수단으로만 바라보는 단견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단견은 오만으로 이어진다. 정치학자 로버트 달은 민주주의의 핵심 조건으로 ‘경쟁’보다 ‘포용’을 강조했다. 다수의 선택은 소수의 배제를 정당화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12.30

2025

[내일의 눈] 장애인 건강보건을 잘 하기 위한 전제

정부는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의 보건의료 건강 재활 등을 포괄하는 종합계획안을 수립하고 있다. 2017년 12월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8년만이다. 계획안 마련이 늦은 만큼 기대가 크다. 장애인의 입장에서 효율적인 건강보건관리 방안이 최종 세워지길 바란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다. 복지부의 종합계획안은 장애인이 아플 때 편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충분한 재활을 통해 회복해 지역사회로 복귀하며, 2차 장애를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지원한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장애인 의료사업을 다수 수행하는 ‘장애친화병원’(가칭)을 2030년까지 8곳 지정해 이들 병원이 중증장애인 우선 진료 등 기능을 맡게 할 계획이다. 장애인이 의료기관에 갈 때 이동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 차량 등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 퇴원 후 거
12.29

2025

[내일의 눈] 진짜 위기는 내부에서 시작된다

지금도 미디어에 자주 등장하는 정치인과의 자리였다. 꽤 오래 정당을 출입한 기자가 당시 당의 내부를 지적하며 “이런 식으로 가다 진짜 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간을 잔뜩 찌뿌린 그는 “당 사람도 아니면서 다 아는 것처럼 말하지 말라”면서 “우리가 알아서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저기서 비슷한 지적을 많이 받은 터에 짜증이 났던 모양이다. 그 당은 이후 대선에서 ‘알아서’ 정권을 내줬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거대 양당이 내부 결속 다지기에 힘쓰고 있다. 민주당은 권리당원 1인1표제로, 국민의힘은 정당공천 당심 비율을 70%로 올리는 안을 논의 중이다. 정치적 함의가 상당한 변화다. 당의 주인인 당원을 제대로 대접한다는데야 반론이 있을까만 물이 증발하고 소금만 남으면 같은 양이라도 짠맛이 더해지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정권을 잃고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것 같다. 비슷한 생각의 우리 편만 남기고 나머지는 밀어내겠다는 신호가 계속된다. 여
12.24

2025

[내일의 눈] 언제까지 안전불감증 타령만 할 건가

“사고를 우려해 산업안전보건법 등 이중삼중의 안전장치를 만들었지만 하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돈만 벌면 된다는 이기심과 안전 불감증으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가 반면교사가 되길 원한다고 말하고 싶지만 거듭된 사고로 그런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지난 2021년 시내버스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건’ 재판장이 우리 사회에 던졌던 질책이다. 엄중한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공사 중인 아파트 38층부터 23층이 한꺼번에 무너진 중대사고로 6명의 소중한 생명을 또다시 잃었다. 이 사고 역시 앞선 사고처럼 기본을 지키지 않은 안전 불감증이 문제였다. 사고 이후 광주시는 건축물 안전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안전자문단’을 운영하고 ‘안심도시’를 만들겠다고 요란을 떨었다. 올해만 대형 공사장에 대해 15차례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 도시를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 11일 광주시가 발주한 공공 도서관 신축공사장에서 철골이 무너지면
12.23

2025

[내일의 눈] 시대정신 거스르는 기재부 인사

인사는 만사라고 했다. 공무원 인사는 더 그렇다. 공직사회에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기 때문이다. 6개월 전 이재명정부가 출범했다. 국민은 내란사태에 책임을 물었고 정권교체를 선택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뒤 경제부처의 맏형인 기획재정부에서도 국장급 이상 고위급 인사가 몇 차례 있었다. 하지만 인사결과가 정권교체 정신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윤석열정부에서 정치·지역적 배려 등 인사특혜를 받은 고위직 공무원들이 다시 승승장구하고 있어서다. 최근 핵심보직국장에 임명된 ㄱ국장 사례가 그렇다. 그는 윤석열정부가 출범하자 인사비서관실 행정관으로 파견됐다. 검찰출신 이원모 인사비서관과 함께 근무하면서 공공기관·부처 파행인사의 실무자 역할을 했다. 이후 경제부총리 비서실장을 거쳐 곧바로 예산실 핵심국장으로 고속 승진했다. 정권교체 뒤 다른 예산실 국장 3명과 함께 대기발령을 받았다가 이번에 핵심보직 국장으로 복귀했다. 또 다른 핵심국장으로 임명된 ㄴ국장도 마찬가지다. 2023년
12.22

2025

[내일의 눈] 정치가 ‘국민’을 대하는 태도

김민석 국무총리가 20일 전남 국정설명회에서 “이재명정부 임기가 ‘5년이 짧다’는 얘기가 많다”고 하자 국민의힘은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환율, 물가, 수도권 부동산 불안, 기업 체감경기를 들며 “국정현실을 외면한 안이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임기 연장에 대한 상상이 아니다”고도 했다. 여기까지는 제1 야당이 논평할 수 있는 수위였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총리의 인식이 국민 다수의 체감과 정면으로 어긋나 있다”는 등 자신들의 논리가 ‘국민 다수’ 또는 ‘전체 국민’인 것처럼 포장했다. 그런데 이 대통령 국정지지율은 집권 이후 꾸준히 과반을 기록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통일교 특검’ 요구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논평도 ‘국민’과 ‘강성지지층’을 구별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두고 특검을 도입하자며 연일 생떼를 부리고 있다”며 “통일교 관련 의혹은 정권탈취에 혈안이 된 국민의힘과 이권에 눈먼 통일교의 정교 유착에서 비롯되었음을
12.18

2025

[내일의 눈] 100번째 부동산 대책과 토지공개념

사상 처음으로 코스피지수가 4000선을 돌파한 10월 27일, 시가총액이 3325조원을 기록했지만 수도권 아파트 총액 4466조원에는 한참 못미쳤다. 서울 아파트 가격만 합친 시가총액은 11월 기준 1800조원을 넘어섰다. 1년 사이 193조원, ‘강남3구’에서만 109조원 증가했다. 그동안 정권별로 5~10회 정도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문재인정부에서는 무려 28회 대책이 쏟아졌고 이를 모두 합하면 100회에 달하는 크고 작은 정책 변화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서울, 특히 강남권에서는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토지공개념 도입 목소리가 다시 나오는 이유다. 찬반 논란에 갇혀 있던 토지공개념을 현대적 제도로 개편할 때라는 주장이 공론장에 올라왔다. 최근 조 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부동산 공화국과 강남불패 신화를 해체하기 위한 근본처방인 토지공개념을 입법화해야 한다”고 먼저 불을 지폈다. 토지공개념은 역대 정권에서 이미 조금씩 모습을 드러냈다. 박정희정부는 집값이
12.17

2025

[내일의 눈] 보건소의 진화, 반갑다

최근 서울 양천구 신정동 양천구보건소 별관을 방문했다. 지난 3월 문을 연 곳인데 1층에 들어서자마자 처음 보는 기구가 눈길을 끌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몸무게를 잴 수 있는 저울이라고 했다. 나이 50이 넘도록 본인의 정확한 키를 알 수 없었다는 장애인 당사자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기에 휠체어에 앉은 채로 몸무게를 재는 저울이 예사롭지 않게 보였다. 또다른 ‘신박한’ 기계도 있었다. 하체에 힘이 없는 힘든 장애인이 앉은 상태에서 체성분을 측정하는 기계였다. 기기 위에 선 상태에서 손으로 측정기를 잡는 대신 앉아서 팔에 두르는 형태다. 양천구 주민만 이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보건소 관계자들은 “일단은 그렇지만 희망하는 시민이 있다면 연락해달라”고 말했다. 반가웠다. 한편 아쉬웠다. 성동구에서 공공 재활의원을 만났을 때도 비슷한 느낌이었다. 구로구 장애인 치과를 방문했을 때도 같았다. 전국 지자체가 보건소를 운영하고 있고 주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12.16

2025

[내일의 눈] 서민 이자부담 가중, 정부 탓 아닌가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다. 서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주택담보대출과 중소기업대출 이자율이 크게 올랐다. 지표금리인 금융채 금리와 조달금리인 코픽스가 오르고 있어서다. 주담대 혼합형은 상단이 6.20%까지 상승했다. 금융채 5년물 금리(3.62%)는 불과 두달 사이 약 40bp(0.40%) 급등했다. 배경에는 국고채 금리 폭등이 있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6.3 대선’ 전날 2.348%에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다음날 2.81%(2.4140%) 급등했다. 3년물 금리는 지난 11일 3.100%까지 상승했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무려 32.0%(75bp)나 폭등했다. 10년물도 15일 3.40%를 넘어서 비슷한 수준의 급등세다. 왜 그럴까. 정부 책임이 크다. 올해 대비 8.1% 증가한 내년도 예산(728조원)에 이어 2027년에도 비슷한 규모로 재정을 늘리겠다는 데 국채금리가 가만 있을리 없다. 재정수지 적자폭이 커지고 국채발행이 폭증할 것이 뻔한 데 금리가 안오르면 이상
12.15

2025

[내일의 눈]‘특별감찰관 추천’ 주도할까 끌려갈까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특별감찰관 임명 지시는 신선하게 다가왔다. 이 대통령은 “권력은 견제하는 게 맞다. 권력을 가진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를 받는 게 좋다”며 “그래서 특별감찰관 임명을 지시해 놨다”고 말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얼마나 위험한지 직전 정부를 통해 학습한 국민들에게 스스로 견제를 자처하는 권력의 모습은 분명 호감이었다. 이 대통령의 업무 스타일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매주 생중계되는 국무회의에서 보듯 그는 지시한 사안을 반드시 점검하는 유형의 지도자다. 스치듯 던진 말도 잊지 않고 확인해 대통령실 참모들 사이에선 “일이 줄지 않고 쌓이기만 한다”는 말이 나온다. 실제로 취임 6개월 동안 대통령 지시는 1000건이 넘었고 이 가운데 정부 부처로 내려간 것만 해도 400여건에 이른다고 한다. 이런 대통령의 스타일에 비춰보면 취임 30일에 지시한 특별감찰관 임명이 5개월이 넘도록 제자리라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얼마
12.12

2025

[내일의 눈] 일장춘몽 ‘용산시대’

“제왕적 대통령의 상징인 청와대는 절대 들어가지 않겠다.” 2022년 3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은 기자회견을 열고 ‘탈 청와대’를 선언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결단하지 않으면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며 “단순한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제대로 일하기 위한 각오와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고자 하는 저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는 명언(?)도 이날 남겼다. 처음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광화문 집무실’이 고려됐지만 여러 이유로 용산 국방부 신청사가 최종 낙점됐다. 대통령실 이전은 두 달간 번갯불에 콩 볶듯 강행됐다. 그러나 취임식 후에도 마무리되지 않았다. 청사 안팎 곳곳에서 이후 2년가량 크고 작은 공사가 이어졌다. 처음 찾은 용산 기자실을 잊을 수 없다. 먼지 쌓인 수십 개의 책상이 어지러이 널려 있는 모습이 개업 준비가 덜 된 동네 독서실을 방불케 했다. 화장실은 두어 명만 서 있어도 좁았고 남성용은 소변기마저 고장난 상태였
12.11

2025

[내일의 눈] 대한민국에는 일론 머스크가 왜 없을까

최근 자동차에 관심있는 이들 사이의 최대 화두는 단연 테슬라의 감독형 자율주행(FSD, Full Self Driving)이다. 유튜브에는 테슬라 차량 FSD 기능을 시험한 영상이 넘쳐난다. 영상에서 테슬라 전기차는 운전자 개입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서울 강남 골목을 요리조리 나아가 주차장에 스스로 주차까지 한다. 댓글은 감탄 일색이다. 지난 4일 미국 스페이스X가 운영하는 위성통신서비스 ‘스타링크’가 국내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다. 일반 가정이나 개인이 쓰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선박이나 항공 등 기업용서비스는 활용도가 높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다. 스타링크는 8000여개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촘촘히 띄워 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한다. 두 회사 사업내용은 다르지만 공상과학소설에 나오는 기술과 서비스를 현실화했다는 측면에서는 일맥상통한다. 세상 어떤 기업도 쉽게 따라가기 어려운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측면도 같다. 두 기업 모두 일론 머스크가 최고경영자(CEO)다
12.10

2025

[내일의 눈] 누가 그들을 철면피로 만들었나

국립국어연구원에 따르면 얼굴에 철판을 깐 듯 부끄러움을 모르고 뻔뻔스러운 사람을 가리켜 ‘철면피(鐵面皮)’라 한다. 그런데 철면피라는 오명은 쉽게 벗을 수 있다. 진정성을 가지고 제때 사과만 잘해도 한순간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있네”로 바뀔 수도 있다. 12.3 계엄선포 이후 보여준 윤석열 전 대통령 행태는 철면피 중에서도 수준급이라 할 만하다. 뜬금없는 계엄을 선포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그는 아직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듯하다. 아니면 정말 얼굴에 철판을 깔아 뭉개고 있을 수 있겠다. 윤석열에 몰표를 몰아줘 그가 대통령에 당선되는데 일등공신 역할을 했던 대구경북에서도 최근 제2, 제3의 ‘윤석열류’ 철면피들이 줄을 잇고 있다. 도민의 대의기구의 경북도의회 의장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나와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느냐’는 듯 의장직에 복귀했다. 그는 도민전체를 상대로 공식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 경북도 교육감도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다가 2심에서 ‘
12.09

2025

[내일의 눈] 재원 없는 관광정책은 지속될 수 없다

해외로 나갈 때 내는 출국납부금이 지난해 1만원에서 7000원으로 낮아졌다. 출국납부금은 한국을 떠나는 모든 사람, 즉 한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부담하는 재원으로 관광산업 기반을 조성하는 데 사용된다. 출국납부금 인하는 관광객에게는 부담이 줄어드는 반가운 변화였을 수 있지만 관광산업에는 예상보다 큰 파장을 낳았다. 당시 윤석열정부는 출국납부금을 포함한 여러 법정부담금을 일괄 인하하는 개편을 추진했다. 이에 관광 분야뿐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재원 축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실제로 영화 분야는 부담금 인하 이후 산업적 타격이 커지자 다시 정상화하는 법 개정이 이뤄졌다. 관광진흥개발기금 수입의 약 39%는 출국납부금 등 법정부담금에서 조성된다. 출국납부금 인하 이후 기금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추정되며, 그 영향은 2025년 예산에 반영됐다. 국내관광역량강화 등 핵심 사업 예산이 20% 가까이 줄었고 한국관광공사 정부지원 예산은 9.7% 감소했다. 최근에는 관광 분야에서도 부담
12.08

2025

[내일의 눈] 우리 사회 ‘시스템 업데이트’는 언제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종종 ‘시스템 업데이트’ 요청이 뜬다. 귀찮기는 하지만 업데이트를 하지 않을 수 없다. PC 업데이트는 달라지는 기술환경에 맞춰 운영체제를 최적화하는 것이다. 만약 업데이트를 무한정 미룬 채 과거 버전으로 계속 사용하게 되면 오류가 발생하거나 보안이 뚫릴 수도 있고, 또 날이 갈수록 커지는 데이터 용량을 감당하지 못해 컴퓨터가 다운돼버릴 것이다. 컴퓨터는 기술 발달 속도에 맞춰 시스템을 수시로 최신·최적화하지만 정작 우리 사회는 수십년간 운영체제의 업데이트를 미루고 있다. 무려 38년 전 버전인 1987년 운영체제에 머물러 있는 헌법 얘기다. 1948년 제정된 우리 헌법은 1987년 9번째 개정 후 개헌하지 못했다. 헌법은 법의 법으로 불린다. 여러 하위법의 뿌리가 되는 헌법에 대한 수정은 신중해야 하지만 업데이트를 하지 않는 것 역시 문제가 된다.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수십년간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급변한 사회는 더욱 그렇다. 1987년 민주화 이후
12.05

2025

[내일의 눈] AI 열풍의 뒷면도 봐야 한다

인공지능(AI)이 연일 장밋빛 세상을 약속한다. 이미 생성형 챗봇, 자율주행, 맞춤형 알고리즘은 우리 일상에 깊숙이 들어왔다.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언론은 ‘혁신’이라는 단어를 반복한다. 열풍을 넘어 광풍에 가깝다. 하지만 광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필연적으로 흔적이 남는다. 대표적인 예가 데이터센터다. 데이터센터는 AI의 물리적 토대다. 24시간 내내 연산과 저장, 분석을 수행하며 AI 시스템이 작동하는 기반을 제공한다. 문제는 그 대가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이다. 12월 초 블룸버그NEF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데이터센터의 전력수요는 2035년까지 현재 대비 약 2.7배, 즉 300% 가까이 증가할 전망이다. 2025년 현재 약 40기가와트(GW)를 소비하던 전력은 10년 후에는 106GW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전체 원자로 90기 이상이 추가로 필요한 규모다. 더군다나 차세대 데이터센터는 규모부터 다르다. 과거에는 50MW를 넘는 센터가
12.04

2025

[내일의 눈] 환율상승이 서학개미 때문이라고?

최근 원달러환율은 1470원대에서 오르내리며 1500원 수준을 위협하고 있다. 이달 1일 기준 올해 연평균 환율은 1419.16원이다. 1998년의 IMF 외환위기(1395원), 2009년의 글로벌 금융위기(1276.4원) 당시보다 높은 수준이다. 환율은 금리와 물가, 성장률, 경상수지, 자본 이동, 위험회피 심리까지 모두를 반영한 국가 거시경제 펀더멘털 지표다. 최근 환율상승(원화약세)은 한국경제의 체력 저하를 보여주는 신호라고 할 수 있다. 외환당국의 구두개입과 실개입에도 불구하고 원달러환율 상승세가 지속되자 지난달 27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고환율의 원인은 내국인의 해외주식 투자 쏠림이 크기 때문”이라며 서학개미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후 정부와 금융당국은 해외주식 양도세 강화 검토와 증권사의 해외주식 영업 실태점검이란 명목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시장 반응은 싸늘하다. “IMF 땐 국민사치를 지적하더니 이젠 서학개미 탓하냐” “예전엔 서학개미를 외
12.03

2025

[내일의 눈] 다시 고향사랑기부금 1조원을 꿈꾼다

고향사랑기부금 1조원 모금이 정말 어려운 일일까. 2023년 고향사랑기부제도가 도입된 해부터 가졌던 가장 큰 의문이다. 내가 모르는 다른 상식과 기준이 있지 않고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라 생각했다. 고향사랑기부금 현재 10만원까지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다. 이것만 놓고 보면 정치후원금과 같다. 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국회의원 정치후원금이 589억5000만원이었고,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이 879억3000만원이었다. 이렇게 비교하면 선전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고향사랑기부금의 진짜 효능을 고려하지 않은 계산법이다. 왜냐하면 고향사랑기부금은 정치후원금이 갖지 못한 확실한 효능감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답례품과 지정기부다. 실제 고향사랑기부금은 기부한 금액의 30%, 즉 10만원을 기부하면 3만원 상당의 지역 특산물이나 관광상품이용권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돌려준다. 고향에 기부하고 받는 사과 한 상자, 된장 한 항아리가 주는 만족감은 의외로 크다.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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