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의눈 | 오피니언 | 내일신문

12.05

2025

[내일의 눈] AI 열풍의 뒷면도 봐야 한다

인공지능(AI)이 연일 장밋빛 세상을 약속한다. 이미 생성형 챗봇, 자율주행, 맞춤형 알고리즘은 우리 일상에 깊숙이 들어왔다.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언론은 ‘혁신’이라는 단어를 반복한다. 열풍을 넘어 광풍에 가깝다. 하지만 광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필연적으로 흔적이 남는다. 대표적인 예가 데이터센터다. 데이터센터는 AI의 물리적 토대다. 24시간 내내 연산과 저장, 분석을 수행하며 AI 시스템이 작동하는 기반을 제공한다. 문제는 그 대가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이다. 12월 초 블룸버그NEF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데이터센터의 전력수요는 2035년까지 현재 대비 약 2.7배, 즉 300% 가까이 증가할 전망이다. 2025년 현재 약 40기가와트(GW)를 소비하던 전력은 10년 후에는 106GW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전체 원자로 90기 이상이 추가로 필요한 규모다. 더군다나 차세대 데이터센터는 규모부터 다르다. 과거에는 50MW를 넘는 센터가
12.04

2025

[내일의 눈] 환율상승이 서학개미 때문이라고?

최근 원달러환율은 1470원대에서 오르내리며 1500원 수준을 위협하고 있다. 이달 1일 기준 올해 연평균 환율은 1419.16원이다. 1998년의 IMF 외환위기(1395원), 2009년의 글로벌 금융위기(1276.4원) 당시보다 높은 수준이다. 환율은 금리와 물가, 성장률, 경상수지, 자본 이동, 위험회피 심리까지 모두를 반영한 국가 거시경제 펀더멘털 지표다. 최근 환율상승(원화약세)은 한국경제의 체력 저하를 보여주는 신호라고 할 수 있다. 외환당국의 구두개입과 실개입에도 불구하고 원달러환율 상승세가 지속되자 지난달 27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고환율의 원인은 내국인의 해외주식 투자 쏠림이 크기 때문”이라며 서학개미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후 정부와 금융당국은 해외주식 양도세 강화 검토와 증권사의 해외주식 영업 실태점검이란 명목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시장 반응은 싸늘하다. “IMF 땐 국민사치를 지적하더니 이젠 서학개미 탓하냐” “예전엔 서학개미를 외
12.03

2025

[내일의 눈] 다시 고향사랑기부금 1조원을 꿈꾼다

고향사랑기부금 1조원 모금이 정말 어려운 일일까. 2023년 고향사랑기부제도가 도입된 해부터 가졌던 가장 큰 의문이다. 내가 모르는 다른 상식과 기준이 있지 않고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라 생각했다. 고향사랑기부금 현재 10만원까지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다. 이것만 놓고 보면 정치후원금과 같다. 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국회의원 정치후원금이 589억5000만원이었고,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이 879억3000만원이었다. 이렇게 비교하면 선전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고향사랑기부금의 진짜 효능을 고려하지 않은 계산법이다. 왜냐하면 고향사랑기부금은 정치후원금이 갖지 못한 확실한 효능감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답례품과 지정기부다. 실제 고향사랑기부금은 기부한 금액의 30%, 즉 10만원을 기부하면 3만원 상당의 지역 특산물이나 관광상품이용권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돌려준다. 고향에 기부하고 받는 사과 한 상자, 된장 한 항아리가 주는 만족감은 의외로 크다. 그렇
12.02

2025

[내일의 눈] AI시대 전력은 철학 아닌 숫자다

‘인공지능(AI) 제조업’을 강조하는 정부의 청사진은 화려하다. 로봇 자동차 조선 가전·반도체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 신속하게 AI 대전환을 이루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그 뒤에 따라오는 현실적인 질문 “전력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답은 보이지 않는다. AI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는 엄청난 전력을 필요로 한다. 그래픽처리장치(GPU) 서버, 냉각시스템, 무정전전원장치(UPS) 등을 포함하면 단일 시설 하나가 중소도시 전력소비를 넘는다. 그럼에도 정부는 데이터센터 수요와 발전 전략을 분리된 전혀 다른 주제로 취급한다. 현실적인 해법은 발전소 인근에 데이터센터를 배치하는 것이지만 기업들은 이를 선호하지 않는다. 인적·네트워크·보안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전력공사는 전력계통 부담을 이유로 수도권 데이터센터를 제한하고 있다. AI 산업을 키우겠다는 정책 기조와 모순된다. 전력 공급도 불투명하다. 정
12.01

2025

[내일의 눈] 민심 제대로 못 읽는 장동혁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28일 ‘보수의 심장’ 대구를 찾아 “민주당의 의회 폭거와 국정 방해가 계엄을 불러왔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들께 혼란과 고통을 드렸다”고 말했다. 당 안팎에서 ‘윤석열과의 절연’ ‘계엄사과’ 요구가 빗발치자 내놓은 첫 입장 표명이다. 국민은 장 대표의 발언을 진정성 담긴 사과라고 받아들일까. 어림없어 보인다. 반성의 시늉만 냈을 뿐, 민주당에게 계엄 책임을 떠넘겼으면 하는 속내가 더 강하게 느껴진다. 장 대표가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 절대다수 국민은 윤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불법계엄으로 깊은 상처를 입었다. 국민은 윤 전 대통령의 사법적 단죄를 요구하고 있다. 동시에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을 배출하고, ‘윤석열 폭주’를 방관하고, ‘윤석열 계엄’을 막지 못한 국민의힘에게도 정치적 책임을 묻고 있다. ‘윤 어게인’을 외치는 아스팔트 목소리가 민심이 아니라, 이게 진짜 민심이다. 장 대표가 민심을 잘못 읽어 ‘윤석열과의
11.28

2025

[내일의 눈] 검찰의 진심이 전달되려면

“우리 검찰이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법치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해온 진심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지난 14일 자리에서 물러난 노만석 전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은 퇴임사에서 최근 검찰을 둘러싼 상황에 대해 이같이 답답함을 토로했다. 21일 새로 부임한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든다”고도 했다. 지난 10년래 최대 규모인 161명의 검사들이 올해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났다고 하는 걸 보면 그렇게 느끼는 검사들이 많은가 보다. 열심히 범죄수사를 했을 뿐인데 개혁의 대상이 되어버린 대다수 검사들이 갖는 허탈함을 이해 못하는 바 아니다. 그러나 국민 생각은 다른 것 같다. 지난 9월 국회에서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세계일보와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개정안 통과에 찬성한다는 응답자가 52%로 절반이 넘었다. 사실 아무리 거대 여당이라도 국민 지지가 없으면 검찰청 폐지를 밀
11.27

2025

[내일의 눈] 론스타 판결과 홈플러스 ‘눈물’

정부가 최근 MBK파트너스에 대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한 제재를 내리면서 사모펀드 규율 강화를 공식화했다. 사모펀드 론스타 사태 이후 ‘가장 강도 높은 경고’라는 평가가 뒤따른다. 그러나 이 제재의 그늘 아래에서 가장 먼저 흔들리고 쓰러지고 있는 이들은 기업도 투자자도 아닌 바로 홈플러스 노동자들이다. MBK가 보여준 단기수익 중심 경영이 어떻게 현장의 삶을 무너뜨리는지, 정부의 제재는 늦어진 현실 인식의 출발점일 뿐이다. 론스타를 상대로 한 국제중재에서 4000억원 배상 결정이 내려진 이후 사모펀드 경영의 부작용을 둘러싼 사회적 경계가 다시 확산되고 있다.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반대행동)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과정에 정부가 부적절하게 개입했고 그 판단 실패가 결국 국제소송 빌미가 되었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지금 한국 사회가 ‘제2의 론스타 사태’를 다시 맞고 있다며 그 중심에 MBK와 홈플러스가 있다고 경고한다. MBK는 ‘책임투자’를 표방하며 홈
11.26

2025

[내일의 눈] 한국판 로벤스위원회, 실천만 남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전부처가 나서 대책 마련에 부산을 떨었지만 산재 사고사망자수는 오히려 늘었다. 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올 3분기(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45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43명)보다 14명 증가했다. 특히 건설업이 전체 사고사망자의 45.9%를 차지했다. 사고사망자도 전년 동기대비 7명 증가했다. 특히 공사기간이 짧고 안전수준이 열악한 5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91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 이러한 산재지표는 윤석열정부의 ‘건폭몰이’ 정책의 후행지표일 수 있다. 하지만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재명정부에서 그렇게 핑계를 대는 것은 궁색한 변명일 뿐이다. 산업혁명 이후 안전에 대한 첫 번째 법과 규제는 1802년 영국의 공장법이다. 이후 1837년 법적 판례를 통해 사고에 대한 고용주 책임 개념이 도입되면서 안전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영과 관리의 영역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190여년이
11.25

2025

[내일의 눈] 수능마케팅 사라진 카드업계

13일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날이었다. 수능이 끝나면 기업들은 으레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친다. 대학진학을 위해 몸과 마음을 소진해온 수험생들을 격려하고 응원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브랜드를 알리거나 단기적으로 매출 증대를 꾀는 좋은 기회이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는 유독 썰렁했다. 수능 특수가 사라졌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사실 수능 마케팅이 시들해진 것은 코로나19 유행 이후다. 코로나 엔데믹 후 다시금 마케팅전이 살아나는가 싶었지만 그 사이에 소비자 취향도 바뀌었다. 틀에 박힌 마케팅은 눈길을 끌지 못했다. 유독 힘을 쓰지 못하는 업종이 있다. 바로 신용카드다. 주요 언론의 기사를 보면 5년 전까지만 해도 신용카드사들은 다양한 수능 마케팅 활동을 펼쳤다. 일정 정도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추첨을 통해 해외여행 상품권이나 대학생 필수품인 노트북, 태블릿PC 등을 경품으로 제공했다. 놀이공원은 물론 외식업계 행사 등 제공되는 혜택도 다양했다. 특히 수험생들
11.24

2025

[내일의 눈] 1인1표제가 더욱 빛나려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권리당원 ‘1인1표제’ 당헌·당규 개정작업이 시끄럽다. 민주당은 19~20일 당원 의견 수렴을 위한 전 당원 투표를 실시했다.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는 찬성 86.81%, 반대 13.19%를 받았다. △광역·기초 비례의원 선출 △지방선거 4인 이상 예비경선 때 권리당원 투표를 100% 반영하는 나머지 두 안건에는 각각 88.5%, 89.57% 찬성이 나왔다. 10월에 당비를 낸 164만7000명이 투표권이 있는데 투표 참여율은 16.81%였다. 정청래 대표는 “90% 가까운 당원 뜻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고, 당내 민주주의가 당원의 손으로 완성되는 과정을 보고 있다”고 반겼다. 반면 당내 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권리당원의 압도적 다수인 83.19%가 여론조사에 불참했다”면서 “압도적 찬성이라는 지도부의 자화자찬이 낯 뜨겁다”고 비판했다. 취지는 좋으나, 의견수렴 방식·절차적 정당성·타이밍 면에서 적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너무 급하다’는 비
11.21

2025

[내일의 눈] 지금 공판검사에게 요구되는 것들

“재판에 들어가는 검사가 더 필요하지만 요즘 검찰 사정이 어려워 사람이 부족하다.” 한 공판 검사의 하소연이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후폭풍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재판정에 들어가는 공판부 상황도 녹록치 않다. 재판에서 조서의 신빙성이 자동으로 인정되던 시대는 지났다. 진술자가 직접 동일한 내용으로 말하지 않으면 과거 진술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직접심리 강화로 증인 수십명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모습이 일반화됐다. 디지털 증거도 폭증했다. 이런 때 법정에서의 검찰 역량은 과거보다 중요해졌다. 그런데 기자는 여러 재판을 취재하면서 공판검사 인력과 역량이 약화되고 있음을 느낀다. 억대 뇌물 혐의로 기소된 현대오토에버 전 대표 등에 대한 지난 12일 결심 공판은 이런 분위기의 한 단면을 보여줬다. 피고인측 변호인은 6명인데 검사는 단 1명뿐이었다. 피고인들은 “강압 분위기에서 진술했다” “위법수집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판검사는 “수사과정은 알지
11.20

2025

[내일의 눈] ‘편리함 그 이상’ K-편의점

‘편의점이 없었더라면 ….’ 이런 상상을 할 때마다 불편하단 느낌이 확 든다. 가끔은 거북하단 생각마저 들 정도다. 커피전문점이 문을 열지 않는 새벽 따뜻한 커피 한잔을 마실 수 있어서가 아니다. 소나기 내리는 날 값싼 우산을 쉽게 구할 수 있어서도 아니다. 집밥 못잖은 따끈한 도식락을 먹을 수 있어선 더더욱 아니다. 2025년 K(대한민국)-편의점은 ‘편리함 그 이상’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갑작스럽게 추워진 날씨에 감기기운이 돌 때만 해도 그렇다. 약국이 문을 열지 않은 새벽에도 편의점은 감기약을 내어준다. 안전상비의약품 수준이지만 정말 급할 땐 약국보다 요긴하다. 실제 강추위가 몰려왔던 지난달 19일부터 13일까지 편의점 GS25 감기약 매출은 43.7% 증가했다. 타이레놀 등 진통소염제 매출도 덩달아 18.9% 늘었다. 마스크 사정 역시 다르지 않다. 이 기간 마스크 매출은 76% 증가했다. 특히 어린이용 마스크 매출은 164% 급증했다. 약국이 문 닫은 시간
11.19

2025

[내일의 눈] ‘전통시장 노인보호구역’부터 만들자

지난 13일 경기 부천시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발생한 트럭 돌진 사고로 2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쳤다. 경찰조사 결과 사고 차량 운전자 김 모(67)씨가 변속기어를 주행에 놓고 내렸다가 화물차가 앞으로 이동하자 급하게 올라탄 뒤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페달을 잘못 밟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직전 화물차를 몰고 후진하다 다른 가게 가판에 부딪히는 사고를 내 이를 확인하다 벌어진 일이었다. 사실 이번 사고는 예견된 사고였다. 이미 비슷한 사고를 여러번 겪었고 당국은 그때마다 재발방지 대책도 내놨었다. 재발방지 대책이 시행됐다면 막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다. 가깝게는 지난 5월 서울 강동구 전통시장에서 비슷한 사고가 나 12명이 다쳤다.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양천구 목동깨비시장에선 7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돌진해 13명이 부상을 입었고 같은 해 2월 전북 전통시장에서도 시장통을 덮친 차량에 행인 4명이 다쳤다. 4년 전에는 부산 팔도시장에서 60대 할머니와 손녀가 차량에 치어
11.18

2025

[내일의 눈] 미국은 한때 반독점법 선도국이었다

“내용 중에 공정한 내용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나.”(김정관 산업부 장관) 불공정한 한미 관세협상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중에서도 눈에 띄는 대목이 있다.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에서 미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조항이다. 문구 자체는 포괄적 원칙에 가깝다. 하지만 협상과정을 추론하면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플랫폼(반독점)법 등을 지목하는 것으로 읽힌다. 미국은 이미 재계와 정치권 등을 통해 한국의 플랫폼법 제정 노력에 우려를 표명해왔다. 이번엔 아예 관세협상 결과를 담은 문서에 이 내용을 못 박았다. 이런 행위는 한국 국회와 국민이 결정해야 할 법령제정 권한에 제동을 걸겠다는 미국의 의지표명으로 보인다. 강대국의 폭압이고 국제법을 위반한 내정간섭이다. 또 다른 문제는 미국측 주장이 사실이 아니란 점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플랫폼법은 미국은 물론 어느 특정국의 기업도 차별하지 않는다. 플랫폼법은 특정규모 이상의 플랫폼업체가 4대 반칙행위를
11.17

2025

[내일의 눈] 당원 민주주의의 함정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 ‘당원민주주의 강화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지방선거 후보 결정과정에서 당원들의 권한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당원민주주의는 당의 주인인 당원들이 주요 정책뿐만 아니라 선출직 후보나 지도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존의 대의원이나 국회의원들이 주도해 온 ‘대의민주주의’를 대체하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강성 권리당원의 목소리가 과다 대표되면서 ‘그들의 정책’과 ‘그들의 인물’이 채택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재임기간 중 구축한 권리당원의 힘이 이 대통령과 현재의 당대표·최고위원·원내대표 등 지도부, 국회의원들을 만들어냈다. ‘강성 지지층에게 잘 보여야 뭐든 될 수 있다’는 건 민주당의 ‘국룰’이 됐다. 그러면서 주장하는 게 ‘당심은 민심’이다. 민주당 주요 인사는 “여론조사를 해보면 일반 국민들의 생각과 민주당 당원들의 생각이 거의 일치한다”고 주장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민주당 당원은 500만
11.14

2025

[내일의 눈] ‘대장동 항소 포기’를 보는 시각

대장동 사업비리 사건 관련 항소 포기로 검찰 안팎이 시끄럽다. 이 사태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어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노만석 대검 차장검사도 사의를 표하게 만들었다. 검찰총장이 넉달째 공석인 상황에서 주요 핵심 수뇌부가 모두 공석이 되는 혼란한 상황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신중한 검토’ 언급이 외압이냐 아니냐는 논란을 떠나 노만석 대행의 사의 표명은 검찰 내부의 혼란이 계속되는 상황을 수습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인다. 초임검사를 비롯해 대검 부장(검사장)과 전국 지검장 등 검사장들까지 나서 항소 포기에 대한 항의와 사퇴 요구가 이어지는데다 ‘대행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검사들이 단체로 보직 사퇴하는 등 집단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항소 포기’는 검찰청 폐지라는 ‘사망선고’를 받아놓은 검찰로서는 ‘울고 싶은데 뺨 맞은 격’이 됐을 수도 있다. 기존의 검찰조직을 되살릴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저항’을 할 나름의 이유가 생겼기 때
11.13

2025

[내일의 눈] 해운·조선산업에 드리운 불확실성

요즘 한국의 해운·조선업계에서는 “기다리며 지켜보자(Wait and See)”는 말이 계속 나온다. 미중 전략경쟁 속에 우리 해운·조선산업에 드리운 불확실성이 아직 가시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연초부터 선박 신조를 검토하며 국내와 일본 조선소를 접촉하던 한 해운업계 관계자는 11월 5일까지 제출하기로 한 미국의 해양행동계획이 나오지 않고 중국에 대한 미국의 해양전략이 확정되지 않자 ‘기다림의 불확실성’이 길어지고 있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이 중국 조선·해운산업을 견제하는 것은 한국 조선·해운에는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 요인이니까 미국의 해양행동계획이나 해양전략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며 지켜보면 되지만 실질적으로 친환경 선박 선대구성이나 미국 항로 운영을 계획하는 선사 입장에서는 향후 미국의 규제방향을 예측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해운업계에서 ‘기다리며 지켜보자’는 말은 국제해사기구(IMO)의 오염물질 배출규제와 탄소중립
11.12

2025

[내일의 눈] 농어촌기본소득 분담률 조정하지 않으면

정부가 내년부터 2년간 인구감소지역 전국 7개 군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나선다. 이들 7개 군 주민들에게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책효과를 조사·분석할 계획이다. ‘기본소득’이 지금 도마에 오른 배경에는 인공지능(AI)혁명이 있다. AI혁명이 어떠한 세상을 만들지는 불확실하다. 다만 지금껏 우리 인류가 겪었던 어떤 기술혁명보다 더 큰 충격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점에서는 대체로 동의한다. 인류는 산업혁명 이후 거대한 기술혁명을 만났을 때마다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 전망을 내놓았다. 기본소득은 기술이 발전하면 일자리가 줄어들고 이는 소득감소로 이어져 결국 사회는 붕괴할 것이라는 디스토피아에 대한 대책이다. 소비력을 상실한 인간에게 기본소득을 통해 소비력을 되돌려주자는 주장이다. 물론 지금껏 기술혁명이 일어날 때마다 ‘일자리가 없어
11.11

2025

[내일의 눈] 정부의 지자체 공모사업 신뢰성 유감

‘공모는 5개 유형, 선정은 1개 분야 뿐.’ 정부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공모 발표 결과다. 전국 지자체들에서 25개 사업을 만들어 도전했고 4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얼핏 보면 6대 1의 어려운 경쟁률을 뚫었구나 싶다. 하지만 이번 공모가 5개 유형으로 모집했다는 점에서 보면 신뢰성에 의문이 든다. 특이한 것은 모두 신산업활성화형 1개 분야에서만 선정됐다는 점이다. 지자체들이 대거 신청했던 나머지 4개 유형에서는 한곳도 선정되지 않았다. 마치 대학입시 홍보를 해놓고선 신입생을 뽑지 않은 것과 같다. 이번 공모는 출발부터 고무줄이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공모 설명회를 할 때는 △공급자원유치형 △전력수요유치형 △신산업활성화형 등 3개 유형이었다. 그러다 지난 2월 설명회에선 혼합유형 2개를 더 넣어 총 5개 유형으로 공모를 신청하도록 했다. 기업유치를 바라는 지자체들은 너도 나도 공모에 뛰어들었다. 한전을 통하지 않고도 전력을 직거래 할 수 있는 특화
11.07

2025

[내일의 눈] 정부의 뒤늦은 ‘성매매 관광’ 실태조사

“라오스 출국자 중 남성 비율이 70%를 넘는데, 일부 여행사가 현지에서 ‘성매매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고객을 모집한다. 해외 성매매 관광은 명백한 불법임에도 이런 행태가 버젓이 이어진다. 더 심각한 건 아동성착취로 연결될 수 있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한다. 해외성매매 종합대책을 2008년부터 만들었는데 지금 더 심각해졌다.” 10월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적한 내용이다. 최근 ‘나이트 투어’라는 이름으로 라오스로 성매매를 하기 위해 떠나는 이들이 있어 국제 문제가 되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2024년 해외에서 성매매 등 성범죄를 저지른 한국인은 2020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민 의원은 10월 29일 종합감사에서 대형 여행사 연루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박상빈 하나투어 경영기획본부장은 “전수조사를 통해 관련 내용을 판단하고 있다”며 “소수의 대리점을 철저하게 관리하지 못한

오피니언

인터뷰/피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