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의눈 | 오피니언 | 내일신문

04.30

2026

[내일의 눈] HMM, 부산에서 성장할 수 있을까

오늘 오후 HMM은 서울 여의도에서 ‘본사 부산 이전에 대한 노사합의 협약식’을 갖는다. 협약식에는 해양수산부 장관도 참석한다고 해수부는 공지했다. 노조는 ‘합의’가 이뤄진다면 이전 반대 단체행동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HMM은 다음달 8일 예정된 대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본사를 서울에서 부산으로 옮기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할 예정이다. HMM이 이전을 둘러싼 갈등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로 집중하게 되는 것이다. HMM은 부산에서 잘 성장할 수 있을까. HMM 고위 관계자는 “임시 주총을 열고 정관을 변경하면 부산으로 옮길 수밖에 없겠지만 이런 결정이 회사에 도움이 될 것인지는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나름의 근거도 있다.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방분권’을 국정 핵심과제로 추진한 노무현정부는 2004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을 제정, 통합거래소의 본점을 부산에 두는 것을 명문화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모델로 삼았다. 언론들도 “수도권 일극체제를 깨고 동남권 경제를
04.29

2026

[내일의 눈] 유권자 선택을 흔드는 불법 선거운동

6.3 지방선거가 본격화되면서 곳곳에서 불법 선거운동이 나타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적발된 위법행위는 23일 기준 814건이다. 이 가운데 143건이 고발 조치됐다. 선거 초반임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규모다. 과거 지방선거에서도 선거가 임박할수록 위반행위가 급증하는 흐름이 반복돼 왔다는 점에서 상황을 가볍게 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온라인 기반 선거운동이 확대되면서 위법행위의 형태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현장에서 직접 이뤄지는 금품 제공이나 조직 동원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모바일 메신저와 영상 플랫폼 등을 통한 정보 확산이 주요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까지 등장했다. 문제의 핵심은 이런 것들이 단순한 위법행위가 아니라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딥페이크 영상은 사실 여부를 즉각 판단하기 어렵고 유포 속도도 빠르다. 정보가 쏟아지는 상황에서는 허위정
04.28

2026

[내일의 눈] 쿠팡, 친일매판자본처럼 되고 싶나

“자본에는 국경이 없다.” 시장경제에서 기업의 글로벌 활동을 설명하는 말이다. 하지만 기업 활동이 국익을 해치고, 외세의 권력을 빌려 모국의 주권을 흔든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최근 쿠팡이 보여주는 행태는 기업의 생존전략을 넘어, 과거 제국주의 침략에 기생해 동족을 수탈했던 ‘친일매판자본’의 서늘한 그림자를 떠올리게 한다. 쿠팡은 명실상부한 한국 유통업계의 지배자다. 지난해 쿠팡 총매출 중 한국 시장 비중은 무려 98.2%에 달한다. 대만 등 해외매출은 2% 미만이다. 사실상 한국 소비자들이 십시일반 퍼준 돈이 쿠팡이란 공룡플랫폼을 키워낸 자양분이다. 그러나 쿠팡이 그 토양을 대하는 방식은 참혹하다. 수많은 중소 납품업체를 입점시켜 무한경쟁으로 내몰고, 이 과정에서 확보한 판매 데이터와 노하우를 자사 브랜드(PB) 상품 개발에 활용했다. 사실상의 ‘기술 탈취’로 자사 상품을 앞세우는 동안, 정작 기술을 제공한 원조 업체들은 검색 순위에서 밀려나거나 퇴출당했다. 실제 공정거
04.27

2026

[내일의 눈] 반사이익 말고 민주당 스스로 증명하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당 대표는 전국을 돌면서 후보와 유권자를 만나는데 야당 대표는 당 안에서 내부와 싸우는 양상이다. 여당의 우위 전망은 국민의힘 내홍에 힘입은 바 크다. 지금 상태로 지방선거가 끝난다면 민주당은 압도적 국회 의석, 수도권 여론 우위 등을 발판으로 상당 기간 정국 주도권을 쥐고 갈 전망이다. 일각에선 제1 야당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민주당에게 여당과 야당의 역할을 동시에 부여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예상하기도 한다. 보수정권이 교체 없이 연장되던 시기를 마치 정권교체로 인식했던 상황이 이번에는 진보진영에서 반복될 수 있다는 뜻이다. 6.3 지방선거에서 여권 내 차기 주자들이 전면으로 부상하고 지방정부와 국회에서 성과를 내며 국민 지지를 얻는다면 2028년 총선과 2030년 대선을 통해 장기집권의 기반을 다지는 것이 불가능한 꿈만은 아니다. 하지만 상대의 실책이 만들어준 반사이익과 정당 본연의 실력은 엄연
04.25

2026

[내일의 눈] 산업부의 ‘가짜 일 줄이기’…혁신인가 또 다른 관료주의인가

산업통상부는 24일 ‘가짜 일 줄이기 프로젝트’가 시행 5개월 만에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직원만족도 조사결과 대기성 야근 감소, 홍보 효율화, 불필요한 출장 감소 등 구체적인 개선 지표도 제시했다. 비대해진 공공조직의 비효율을 걷어내고 핵심 업무에 집중하려는 시도는 그 자체로 바람직하다. 하지만 성과홍보 이면에 가려진 정책의 실효성과 추진방식에 대한 점검은 지금쯤 필요한 대목이다. 가장 큰 모순은 가짜 일을 줄이겠다고 시작한 프로젝트가 ‘또 다른 가짜 일을 양산하는 것 아닌가’ 하는 점이다. 가짜 일 발굴을 위해 별도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실적 제출을 독려하는 과정 자체가 실무자들에게는 새로운 업무부담으로 전이됐다는 의견이 나온다. 업무의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기준 또한 모호하다. 한 부서의 핵심 업무가 다른 부서 시각에선 불필요한 일로 치부될 수 있는 구조적 단절 속에서 정책 실효성을 담보할 객관적 준거가 보이지 않는다. 최근 가짜 일을 가려내겠다며 수년간의
04.24

2026

[내일의 눈] ‘수습완료’ 뒤에 남겨진 유해 349점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이후 당국은 비교적 이른 시점에 “유해수습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현장은 정리됐고, 절차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듯했다. 참사 발생 6일 만에 “99% 수습완료”라고 했다. 하지만 이 ‘완료 선언’은 1년 4개월이 지난 지금 완전히 허구로 밝혀졌다. 유가족협의회에 따르면 20일 하루 동안 경찰 등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와 담장 일대에서 재수색을 벌여 유해 추정 물품 119점과 휴대전화기 등 유류품 160점을 추가로 발견했다. 일주일간 이어진 재수색 결과는 더 분명하다. 유해 추정 물품 349점, 유류품 288점이 더 확인됐다. ‘완료’라고 했던 작업이 실제로는 끝나지 않았다는 의미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잔해 재조사 과정에서도 희생자 44명의 유해 74점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 역시 ‘수습완료 선언’ 이후의 일이다. 이 대목에서 ‘왜 처음에는 끝났다고 했을까’라는 의문이 생긴다. 대형재난 대응에서 ‘수습완료’는 단순한 행정용어가 아니다. 유가족에게는
04.23

2026

[내일의 눈] 기업의 무형자산을 지키려면

최근 지식재산처는 부정경쟁방지법 개선에 착수했다. 제도개선위원회를 발족하고 1차 회의도 마쳤다. 지재처는 “현행 제도의 맹점을 면밀하게 진단하고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지식재산(IP) 보호체계 청사진을 그려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정경쟁방지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기업의 유무형 자산을 보호하는 핵심적인 법적 장치다. 1962년 제정된 이 법은 그동안 몇차례 개정됐지만 근래들어 디지털전환과 인공지능(AI) 확산으로 발생하는 신종 IP침해 대응에 한계를 보였다. 무형자산인 영업비밀과 아이디어 보호에도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법이 치밀하지 못한 탓이다. 피해는 중소벤처기업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수제맥주 전문기업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의 분쟁조정 합의에서 법의 허점이 드러난다. 지난 16일 중소벤처기업부는 “두 기업 양측이 소송보다 조정을 통한 합의에 이르렀다”며 한성숙 장관까지 나서 성과를 홍보했다. 분쟁 시작부터 조정합의까지 들여다보면 중
04.22

2026

[내일의 눈] 살아 돌아온 ‘늑구’, 사살된 ‘뽀롱이’

늑대 ‘늑구’가 탈출한 지 열흘 만에 대전동물원 오월드로 돌아왔다. 2018년 퓨마 ‘뽀롱이’는 죽어서 돌아왔지만 이번에는 다행히 살아서 귀환했다. 살아 돌아온 ‘늑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뜨겁다. 오죽하면 ‘국민늑대’라는 호칭까지 나왔을 정도다. 국민 모두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히 돌아온 ‘늑구’에 감사해하고 있다. 8년 전 대전동물원 사육장을 탈출한 퓨마 ‘뽀롱이’는 5시간도 안돼 사살됐다. 사살 직후 국민들은 이중적인 감정에 시달려야 했다. 아무런 사고 없이 맹수가 잡혔다는 안도감과 과연 사살하는 게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문 때문이었다. 8년이 지나고 이번에는 늑대 ‘늑구’가 탈출했다. 대전 도심까지 나타났다. 하지만 구조당국은 생포가 원칙이라고 밝혔고 국민 대부분이 사살하지 말고 생포하기를 바랐다. 아마도 ‘늑구’의 탈출 소식에 상당수 국민은 8년 전 그 기억을 떠올렸을 것이다. 이번 구조당국이 보인 모습은 칭찬할 만 하다. 집으로 돌아오려는 늑대의 강력한 ‘귀
04.21

2026

[내일의 눈] 가난한 노인, 자산관리도 취약

최근 보험연구원이 고령자들의 금융지식과 행동을 조사한 결과가 충격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 중 한국의 노인들이 가난하고 자살률이 높다는 등의 문제가 지적된 것은 하루 이틀이 아니다. 여기에 이번 조사는 한국의 고령층이 자산이나 부채를 관리할 능력도 낮다는 점까지 확인해줬다. 보험연구원이 55~79세 3000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49.2%가 부채를 갖고 있었고, 이 중 61%는 과도한 부채를 호소했다. 은퇴 후 가구 월소득은 은퇴 직전 1년간 평균 월소득의 56.0%에 그쳤다. 이들은 평생을 모은 자산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까. 금융지식이 낮다 보니 각종 금융사기에 노출됐고, 치매 등 고령 질병으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될 위험도 있다. 그런데도 재무관리 의사결정 시 조언을 구하는 비율은 43.1%에 불과했다. 이중 금융전문가나 공공기관의 도움을 구한다는 응답은 25%로 더 낮았다. 반면 금융지식이 낮을수록 자신의 지식을 과신하는 이들은 상당했다.
04.20

2026

[내일의 눈] 한국 정치와 ‘신파시즘’

민주당 최다선 추미애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파시즘이 빠르게 자라나고 있다”며 “불안과 불만을 자양분으로 세력을 키우는 파시즘은 민주주의를 전복한다”고 썼다. 추 의원은 “세계 도처에 움트고 있는 파시즘은 AI 시대에 훨씬 위협적”이라며 “신파시즘은 극복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아슬아슬하게 유지돼 왔던 국제질서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이은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사실상 무너졌다. ‘공존’은 사라지고 ‘나부터 살고 보자’는 ‘생존경쟁’만 남았다. 파시즘이 전면에 부상하는 모습이다. 지난 7일 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인 홍성국 전 의원은 ‘더 센 파시즘’이라는 신간을 낸 후 ‘경제는 민주당’ 모임에서 같은 내용으로 강연했다. 그는 100년 전 파시즘이 △경제성장은 멈추고 파이가 줄어드는 ‘수축 사회’ △남을 이겨야 내가 사는 ‘제로섬 사회’ △가짜뉴스와 극우 준동의 심화, 불평등·불공정·불확실·불안정 등 ‘4불 현상’의 일상화 △AI 혁명
04.17

2026

[내일의 눈] 엄벌만으론 어려운 개인정보보호

지난 한 해 잇따랐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는 온 국민을 불안과 불편에 빠뜨렸다. 2324만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부터 전 국민의 약 65%에 달하는 3370만명의 구매 내역이 유출된 쿠팡, 그리고 롯데카드와 KT·LG유플러스까지 보안 사고의 파고는 업종을 가리지 않았다. 유출 규모를 단순 합산해도 사실상 대한민국 경제활동 인구 대부분이 피해 영향권에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출기업·기관에 대한 제재는 사고의 규모와 빈도에 비례해 늘고 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인정보 유출로 부과된 과징금 규모는 2021년 약 15억원 수준에서 2025년 약 1580억원으로 100배 이상 폭증했다. 유출 건수 역시 누적 1억건을 훌쩍 넘어서며 매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올해 들어 관계부처들은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점검망을 촘촘히 하는 게 골자다. 1000만명 이상
04.16

2026

[내일의 눈] ‘라이블리’의 폐점과 농협개혁의 본질

애착을 가지고 이용하던 농협 축산물 온라인쇼핑몰 ‘라이블리’가 폐점된다는 소식을 들었다. 전국 지역축협에서 정성스럽게 키운 한우와 한돈을 중간 유통없이 직판매해 고기를 좋아하는 충성고객층이 많은 플랫폼이다. 농협은 꽤 좋은 상품들을 확보하고 거래망을 갖추고 있다. 통조림 햄 뚝심을 생산판매하는 목우촌과 성능이 입증된 홍삼 한삼인도 농협 상품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농협 상품이 민간에 뒤처지면서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최근 진행되는 농협개혁을 보면서 라이블리와 같은 작지만 강한 농협의 상품들이 왜 살아남지 못하는지 생각해본다. 농협은 사실상 복합기업으로 현재 가장 큰 문제는 경제사업에서 나타나고 있다. 농협경제지주와 농협금융지주의 자산규모는 800조원대로 국내 대기업진단 중 5위권 이내에 든다. 그런데 농협의 근간이 되는 경제사업은 매년 적자다. 농협경제지주는 지난해 831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고 2년 연속 적자를 냈다. 농협경제지주는 농민 조합원의 생산물을 비싼 가격에 사들여
04.15

2026

[내일의 눈] 지방의원 공천제도 이대론 안된다

6.3 지방선거가 49일 앞으로 다가왔다. 정당마다 후보 공천 작업이 한창이다.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후보에 이어 광역·기초 지방의원 후보 공천이 곧 시작된다. 통상 공천절차는 면접(자격심사) 통과자 대상으로 적합도 여론조사를 통해 경선 진출 후보를 추린 뒤 권리당원 휴대전화 투표로 최종 후보를 결정한다. 그런데 일반 유권자는 물론 당원들도 우리지역 후보가 누군지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다. 서울시장 등 광역단체장 출마자들은 TV토론회라도 하지만 기초단체장이나 지방의원 후보들은 그런 기회조차 거의 없다. 대신 이맘때면 모르는 번호로 ‘선거에 출마했다’고 알리는 문자 메시지만 쉬지 않고 전송된다. 현 선거제도에서 정당공천을 받지 않고 지방의원에 당선되기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현재의 정당공천제도는 유권자인 당원들의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과거와 같은 밀실공천 금권공천 얘기는 거의 나오지 않지만 ‘깜깜이 공천’이라는 현실은 바뀌지 않았다. 경기지역의 한 여
04.14

2026

[내일의 눈] 이름값 못하는 국회 정개특위

일반 국민에게 다소 생소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있다. 지방선거 등 선거제도 개편을 앞두고 국회가 신속히 논의하기 위해 구성하는 특별위원회다. 선거구 획정, 피선거권 나이 조정 등 선거 관련 주요 사안을 결정한다. 현재 구성은 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조국혁신당 1명 등 모두 18명이다. 정개특위는 그동안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 선거 때 자주 발표하는 여론조사 신고 의무 규정이나 여성 추천 의무화, 비례대표 정수 확정 등 선거와 관련된 굵직굵직한 성과도 만들어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이름값도 제대로 못 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22대 국회 정개특위는 역대 정개특위 중 가장 늦게 출발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역대 정개특위는 지방선거를 평균 478일 앞두고 출범했으나 이번에는 불과 163일을 두고 만들었다. 늑장 출발을 하면서 공직선거법도 위반했다.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구 획정 시한은 지난해 12월 3일이다. 벌써 4개월째 직무 유기다. 헌법재
04.13

2026

[내일의 눈] 대통령의 메시지 관리

이재명 대통령의 소통방식은 이전 대통령과는 확연히 다르다. 국무위원들의 난상토론을 생중계로 공개하고, 타운홀 미팅에선 개인민원부터 지역갈등 현안까지 도마 위에 올려 국민들의 집단지성을 모은다. 페이스북, X(옛 트위터),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등 민감한 국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올리는가 하면,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낸 아동들에게 답장을 하는 친근한 모습도 선보이며 그야말로 전방위 소통을 하고 있다. 국민이든 정치인이든 대통령 의중이 어느 쪽인지 고민할 필요 없이 국정 최고 책임자의 뜻을 곧바로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효율성 투명성 면에선 분명 우월한 소통법이다. 그러나 최근 이 대통령이 X에 이스라엘 관련 2년 전 영상을 올린 후 이어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한국 간 설전, 이 대통령을 옹호하는 여당 정치인과 비판하는 야당 정치인들의 어지러운 공방전을 보고 있자니 모든 일에는 양면이 있다는 진리를 새삼 느끼게 된다.
04.10

2026

[내일의 눈] 멈춰버린 가격, 반복되는 위기

중동전쟁으로 ‘에너지전환’ 시급성이 힘을 얻는 분위기다. 과거와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기후위기’라는 먼 미래가 아닌 ‘에너지안보’라는 현재 요구에 좀 더 무게중심이 실렸다는 점이다. 에너지는 산업의 혈액과 같은 존재인 만큼 에너지 체제 전환은 새로운 산업 구조로의 혁신을 위한 타임라인도 함께 앞당긴다. 실용주의를 강조하는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중동발 위기를 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나아가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대한민국을 ‘녹색 제조 글로벌 3강’으로 도약시키겠다”고 화답했다. 문제는 ‘어떻게’다. 에너지안보 에너지위기를 외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하지만 고질적으로 문제는 계속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바로 가격이 시장의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구조로의 개혁이다. 최근 전기자동차 판매가 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에너지전환이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해서는
04.09

2026

[내일의 눈] LH공사 사장 선임에 쏠리는 관심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기관장 공석 상황이 길어지고 있다. 이재명정부 주택공급확대의 중추 역할을 담당할 LH 사장 선임이 6개월 가까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정부의 주택공급계획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LH는 최근 신임 사장 재공모에 들어갔다. 임원추천위원회가 지난해 12월 3명의 후보를 추천했지만 모두 내부 출신 인사라는 점 때문에 반려됐다. LH 개혁위원회가 고강도 조직 혁신안을 준비 중인 마당에 내부 출신 인사는 적절치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공모에서 최종 임명까지 통상 2~3개월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새 사장 임명은 올 상반기 중에 마무리되지 못할 수도 있다. 전임 이한준 사장은 윤석열정부 시절인 2022년 11월 임명돼 임기 만료 약 3개월을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다. 하지만 사표가 수리되지 않다가 지난해 10월 30일 면직안이 재가됐고 그 후부터 공백상태다. 이재명정부는 지난해 9.7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수
04.08

2026

[내일의 눈] ‘균형발전 시대’ 부산에만 높은 문턱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지방자치단체에는 말 그대로 특별법 전성시대가 열렸다. 이미 특별법 틀을 갖춘 강원과 전북은 이를 한층 강화한 형태의 특별법을 추진하거나 마련했고, 광주·전남은 행정통합 논의와 맞물려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마련했다. 제주 역시 특별법 재정비 논의가 이어지는 중이다. 6월 지방선거 이후 행정통합 논의가 다시 본격화할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이 흐름은 당분간 더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흐름 속에서도 유독 오랫동안 국회 문턱에 걸려 있는 법이 하나 있다.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이 그것이다. 얼핏 들으면 파격적 특례를 담은 법처럼 보이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부산을 물류·금융·첨단산업의 남부권 거점으로 키우자는 취지를 담고 있지만 상당수 조문은 강행 규정보다 선언적 성격이 강하다. 사실 이 법은 만능 해법이라기보다 부산을 국가 발전의 또 다른 축으로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출발선에 더 가깝다. 시야를 조금 넓혀 보면 이 문제의식이 낯선 것만
04.07

2026

[내일의 눈] 10년째 제자리 ‘상장사 회계감리 단축’

금융감독원이 코스피200 기업의 심사·감리주기를 현재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는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올해 회계심사·감리업무 기본방향에서 밝힌 내용이다. 시장 영향력이 큰 핵심 기업에 대한 금융당국의 회계감리가 20년에 한번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회계부정 감시망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돼 왔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 크다. 2016년 말 금감원은 상장회사의 회계감리주기를 줄이기 위해 2017년부터 중점감리 비중을 5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15년 1927개 상장회사 중 금감원의 회계감리를 받은 회사는 4%인 77개에 불과했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서 상장회사들은 20~25년에 한 번꼴로 회계감리를 받게 됐다. 금감원은 10년 전에도 감리주기를 10년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그동안 목표만 되풀이했을 뿐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다. 감리주기 단축을 위해서는 기존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있겠지만
04.06

2026

[내일의 눈] ‘결사의 자유’ 제한하는 시대착오적 법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활력을 증진하는 데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기틀이 되는 법령 중에는 과거의 통제중심적 사고에 갇혀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 그 중 하나가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 사항으로 묶어둔 제도다. 수년간 비법인 사단으로 활동하며 청소년들을 교육하고, 다수의 지원기관으로부터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던 시민활동가조차 비영리법인 설립 과정에서 주무관청의 ‘재량행정’ 벽에 가로막혔다. 정치 활동과는 무관한 단체임에도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는가 하면, 주무관청은 구체적인 기준금액조차 제시하지 않은 채 무작정 기본재산이 충분하지 않다며 설립서류를 수차례 반려했다. 현장의 전문성이 행정의 자의적 판단 앞에서 무력해진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비단 개인의 경험에 그치지 않는다.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YWCA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다. 한국YWCA연합회는 지난 2019년부터 5년간 전국 50개 지역YWCA를 독립법인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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