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제도가 지난 3월 12일 공포·시행된 지 48일 만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처음으로 회부된 사건이 나왔다. 녹십자가 청구한 ‘백신 입찰 담합 과징금’ 사건이다. 헌법재판소(소장 김상환)는 28일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평의 결과 녹십자가 “대법원의 입찰담합 관련 행정소송 확정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재판소원) 청구 사건을
04.29
2026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창사 이후 처음으로 파업에 들어가면서 생산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임금과 인사 체계를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부분 파업이 전면 파업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29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동조합에 따르면 전날 자재 소분 부문 조합원 60여명이 참여하는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파업은 2011년 창사 이후 처음이다. 노조는 30일까지 부분 파업을 이어간 뒤 다음 달 초 총파업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파업은 생산 공정 구조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자재 소분은 생산 공정의 시작 단계로, 해당 공정이 멈출 경우 이후 공정에 투입될 물량 자체가 줄어드는 구조다. 이남훈 노조 조직국장은 “앞 공정이 멈추면 뒷 공정은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그룹 내 임금 격차 해소’와 ‘인사 원칙 확립’을 요구하고 있다. 단순 임금 인상 문제를 넘어 보상 체계와 인사 기준 전반에 대한 개선 요구라는 점에서 노사 간 입장 차가
법무부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2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본선 및 시상식’을 열었다고 29일 밝혔다. 전국 대학생·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법무부 소관 법령 제·개정안을 공모한 결과 9팀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대상 1팀,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 장려상 5팀을 최종 선정했다. 대상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연세대학교 팀, 최우수상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건국대학교 팀이 수상했다. 법령경연 학술대회는 법무부가 매년 대학생, 대학원생 및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민법 등 법무부 소관 법령에 대한 제·개정안을 공모,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행사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유가족들이 사고 당시 ‘초고속 동체착륙’이 발생했다며 기체 결함 가능성을 제기했다. 사고 원인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추가 조사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유가족 단체 ‘총체적 부실에 대한 특별법 개정 및 국가위로금 추진 결사’(총특위추)는 28일 서울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고속 동체착륙이 참사의 1차 원인으로 보인다”며 보잉사에 대한 책임 규명과 전면 재조사를 요구했다. 이날 유족들은 사고 항공기가 정상보다 약 1.5배 빠른 시속 380㎞로 착륙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통상적인 착륙 속도를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감속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동체착륙이 진행됐다는 주장이다. 이어 항공기는 시속 약 280㎞ 상태로 활주로 구조물과 충돌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가족들이 제기한 쟁점은 ‘속도를 왜 줄이지 못했는가’이다. 유족측은 항공기가 추력조절상실(LOT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에 대한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국회 입법조사처 지적이 나왔다. 특히 가해자에 대한 전자장치부착 제도가 적극 활용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8일 ‘스토킹 행위자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보고서에서 “스토킹 전자장치부착과 유치조치는 행위자를 통제하는 가장 강력한 방안임에도 활용도가 낮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경찰의 스토킹 행위자 잠정조치 신청에 대한 법원의 전체 인용률은 80%가 넘는 반면 스토킹 잠정조치 제3호의2 ‘전자장치 부착’ 인용률은 30%대에 머물고 있다. 4호 ‘유치’ 조치도 40%대에서 30%대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의 전자장치 부착 신청 건수는 2024년 325건에서 지난해 858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그러나 법원의 인용은 같은 기간 106·318건에 그쳤다. 유치장·구치소 유치 신청도 같은 기간 1225건에서 1684건으로 50%가량 늘었지만 법원 인용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피의자가 마약 검사에서 유치장 다른 수감자의 소변을 제출해 경찰을 속였더라도 경찰의 체포가 위법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4년 6월 경기 의정부 한 호텔에서 지인의 필로폰 투약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먼저 지인 B씨를 필로폰 소지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같은 객실에 남아있던 A씨가 주머니에서 손을 빼지 않고 주먹을 펴지 않자 A씨의 양팔을 붙잡거나 양손에 수갑을 채워 주머니와 주먹 등을 수색했다. 이후 경찰은 A씨에게 마약류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소변검사를 요구했으나 A씨가 계속해서 이를 거부했고, 경찰은 결국 A씨를 필로폰 투약 방조 혐의로 긴
배달앱이 수수료를 낮추는 대신 배달 거리와 매출 구간 기준을 바꾸는 방식으로 요금 체계를 개편하면서 자영업자 부담이 줄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용 인하 대신 조건을 조정해 전체 부담 수준을 유지하는 구조가 드러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협의가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가운데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도 좌초 가능성이 거론되며 수수료 상한제 등 입법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9일 국회와 업계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주도한 협의체는 추가 회의 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은 데다 입점업체 내부에서도 이해관계가 갈리면서 논의가 장기화되고 있다. 협의가 더 지연될 경우 사실상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논쟁의 중심은 수수료율 자체보다 요금 체계 설계 방식에 있다. 플랫폼이 제시한 안은 단순한 인하라기보다 적용 조건을 바꾸는 방식에 가깝다는 평가다. 거리 기준과 매출 구간을 동시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정은영 부장판사)는 28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코인원에 부과한 과태료 및 영업 일부정지 처분의 효력을 다음 달 29일까지 잠정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집행정지 사건의 심리와 종국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처분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것‘이라며 ”본안에 대한 최종 판단은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FIU는 지난 13일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을 이유로 코인원에 과태료 52억원과 함께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입·출고를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주요 거래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로,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위반, 고객확인의무 미이행 등 위반 사항이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코인원은 처분 시행을 앞둔 지난 27일 FIU를 상대로 처분 취소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한
세무당국이 글로벌 동영상 스트리밍(OTT) 업체 넷플릭스 한국 법인에 부과한 세금 762억원 가운데 687억원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28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넷플릭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21년 넷플릭스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800억원 상당의 세금을 부과했다. 넷플릭스는 이에 불복해 지난 2023년 11월 762억원의 세금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쟁점은 넷플릭스의 한국 법인이 네덜란드 법인에 지급해온 금원의 성격을 저작권 사용료로 볼 수 있는지였다. 과세당국은 넷플릭스코리아가 넷플릭스 영상 콘텐츠의 국내 전송권을 가지므로 이를 저작권 사용료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 사용료로 볼 경우 ‘사용료 소득’에 해당해 과세당국은 이를 넷플릭스코리아로부터 원천 징수할 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가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것은 공모 여부에 관한 판단이 1심과 달랐기 때문이다. 1심은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지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범행에 가담하진 않았다고 봤다. 하지만 2심은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신종오 부장판사)는 28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하며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 공동 가공의 의사를 갖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주가조작 범행의 한 ‘축’으로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 주범과 구체적인 역할을 분담해서 관여했다는 의미다. 재판부가 주목한 건 김 여사가 2010년 10월 22일~11월 4일 블랙펄인베스트측에 20억원이 든 계좌를 위탁해 주식 거래를 맡기고 수익의 40%를 약정했다는 사실이다. 1심은 이 사실을 고려해도 김 여사가 권 전 회장 등으로부터 시세조종에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종합 청문회를 끝으로 조사절차가 마무리됐지만 파장은 이어질 전망이다. 청문회에서 사건 조작 정황이 드러난 검찰과 감사원 등 관련 기관들이 후속 조치를 예고하고 있어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9일 새벽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조 과정에서 드러난 지난 정권의 권력 남용과 수사 행태들만으로도 국민들이 수사의 공정성과 그 의도를 의심하고 분노하기에 충분했다”며 “검찰의 잘못된 인권침해 수사와 관행을 어떻게 바로잡고 어떠한 책임을 물을지 깊이 숙고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보다 심각한 반성과 성찰,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며 “과거의 잘못을 확실히 바로잡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법치 시스템을 만들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전날 밤늦게까지 이어진 종합 청문회에서도 “검찰 수사과정에 적절하지 못하거나 부당했다는 충분한 의혹이 있었다”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29일 오후 이뤄진다.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가운데 첫 항소심 판단이다.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등)도 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도 적용됐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
국내 최초의 소형항공운송사업자인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가 인수합병(M&A)을 전제로 한 정상화 시도가 무산되면서 회생절차가 폐지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3부(강현구 부장판사)는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 관리인이 신청한 회생계획안 철회 및 회생절차 폐지신청을 받아들여, 27일 회생절차 폐지를 공고했다.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는 국내 최초 소형항공운송사업자로 강원도 영동과 경남 남부 지역을 운항했다. 2024년 10월 서울회생법원에 법인회생을 신청해 같은 해 11월 6일 개시허가를 받았다. 이후 삼일회계법인을 매각주간사로 선정해 인가전 M&A를 추진했고, 지난 2월 13일 최종인수예정자 신청내용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2024년 11월 기준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의 유형자산은 18억원, 유동부채는 174억원으로 알려졌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준호 전 투자전략부문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구형했다. 앞서 1심 법원은 김 전 대표 배임 혐의와 이 전 부문장 배임증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와 이 전 부문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김 전 대표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12억50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부문장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이 사건은 2020년 카카오엔터가 당시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하던 바람픽쳐스를 400억원에 인수하는 과정에서 비롯됐다. 검찰은 두 사람이 공모해 회사에 319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구형에서 두 사람이 특수관계인 거래를 숨기고 외부 가치평가 없이 바람픽쳐
04.28
‘건진법사 청탁’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김종우 부장판사)는 27일 업무상 횡령,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윤 전 본부장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 무속인인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2022년 4~8월 김건희 여사에게 교단 자금으로 6000만원 상당 그라프 목걸이·샤넬 백·천수삼 농축차 등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항소심에서 “정교 분리의 근간을 훼손했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통일교 총재를 정점으로 20대 대선에서 우호적인 대선 후보를 지원하고 새로운 정권이 출범하면 (통일교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부는 1심에서 일부
올해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 준비를 위한 범정부 조직(중수청 개청 준비단)이 30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중수청 개청 준비단’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사무실을 열고 업무를 개시한다. 준비단은 행정안전부와 검찰을 중심으로 모두 64명 규모로 꾸려진다. 단장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부단장은 현직 검사가 각각 맡게 된다. 김 차관은 중수청 준비 외 행안부의 기획·조직·인공지능정부·자치·지방재정 업무를 총괄하는 만큼 검사가 맡는 부단장이 준비단 실무를 총괄하게 된다. 행안부에서는 정부청사관리본부를 중심으로 15명이 준비단으로 파견된다. 검찰에서는 검사와 수사관 등 30여명이 넘어와 중수청 출범 준비를 함께한다. 경찰청에서 7명을 비롯해 인사혁신처, 기획예산처 공무원들도 합류한다. 준비단은 올 10월 2일 개청 전까지 약 5개월간 중수청 청사부터 채용과 각종 하위규정(형사소송법·중수청법 시행
증권선물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의결을 두고, 제3자가 이를 다툴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법원이 “해당 의결은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며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8-3부(이영창 고법판사)는 지난 17일 유진에코씨엘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에서도 이 사건은 각하된 바 있다. 사건은 유진에코씨엘과 코스닥 상장사였던 유네코 간 채권·채무 관계에서 비롯됐다. 유네코의 전 대표이사 A씨는 2014~2016년 유네코에 총 11억4800만원을 입금했는데 A씨는 이를 유진에코씨엘에 대한 매출채권을 대위변제받은 것으로 회계처리했다. 하지만 증선위는 이를 유네코에 대한 직접 자금대여로 판단했다. 증선위는 이 같은 회계처리를 문제 삼아 2022년 9월 유네코에 대해 매출채권 회수를 가장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증권신고·공시서류 기재 위반 등으로 과징금 부과 등을 의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는 10월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서 핵심 역할은 검사, 수사관 등 현 검찰 인력들이 맡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검찰 불신을 해소하는 게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수사와 기소는 ‘동전의 양면’이며 기록만으로 기소가 불가능해 공소청의 ‘수사 보완’도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성호 장관은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 직원들과 토크콘서트를 열고 “검찰 구성원들이 공소청, 중수청 체제로 변화하는 것에 대해 불안해한다는 걸 알고 있다”며 “행정안전부 산하로 가는 중수청이 자리를 잡는 데 과도기, 혼란을 겪겠지만 결국 수사 전문 기관인 검찰의 구성원들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 처우 등에 문제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정 장관은 검찰의 신뢰회복이 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99%의 검사와 수사관이 하는 업무는 사회적 약자를 지키는 일”이라며 “일부 정치 사건들을 보고 국민들이 그게 검찰 업무의 전부인 줄 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순간, 판례를 고르는 주체가 바뀐다. 재판지원 인공지능(AI) 도입으로 재판의 출발점이 달라지면서 개입 범위를 둘러싼 공정성·책임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오는 6월 생성형 AI 기반 재판지원 시스템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한다. 지난해 7월 시작된 이 시스템은 ‘법률정보 지능형 검색 및 리서치’로, 판사가 질문을 입력하면 관련 판례와 법리를 함께 제시하는 방식이다. 이는 기존 단어 위주의 ‘검색→정리→판단’에서 문장 중심의 ‘질문→답변→검증’으로 재판 준비 흐름이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법원행정처는 이 기능을 재판 준비를 돕는 보조 영역으로 한정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지원 AI는 참고 도구일 뿐, 유·무죄 판단이나 결론 도출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며 “최종 판단과 책임은 어디까지나 법관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또 “AI가 제시한 결과는 원문 판례와 함께 제공돼 판사가 직접 확인하는 전제를
윤석열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결정뿐 아니라 이로 인해 발생한 의료 공백에 대한 대처도 부실했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늘어난 의대생을 교육할 교원과 교육시설, 카데바(실습용 시신) 확보도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대 정원 증원 추진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4년 2월 의대 정원 증원 발표에 반발해 전공의 등이 집단 이탈하면서 의료 공백이 발생하자 정부는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등 대체인력을 파견했다. 하지만 배정 기준 마련 없이 대체인력이 제출한 근무 희망 지역이나 병원을 우선 반영하면서 대체인력이 비효율적으로 활용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파견 가능한 대체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대다수 의료기관에서 필요 인력을 모두 배정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일부 의료기관은 초과 인력을 배정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파견된 군의관을 표본 점검한 결과 내과 등 7개 과목에서 650개 의료기관은 필요 인원보다
국내 대표 결혼정보회사 듀오정보에서 42만7464명의 민감한 회원 개인정보가 무더기 유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집단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다. 키와 몸무게를 비롯해 가족관계 직장 혈액형 종교 결혼이력 장남·장녀 여부 소득 재산 등 사실상 개인의 모든 정보가 통째로 외부에 노출됐다는 점에서 지난해 통신사 정보유출 때보다 공포감이 커 보인다. 24일 네이버에는 ‘결혼정보회사 듀오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카페’가 개설됐다. 개설 나흘 만인 28일 현재 가입자가 2600명을 넘어섰다. 이 카페는 법무법인 상원을 수임했다고 밝힌 상태다. 법무법인 LKB평산도 24일부터 피해자 모집에 들어갔다. 정태원 집단소송센터장은 “이번 사건은 결혼정보회사라는 서비스 특성상 일반적인 플랫폼의 개인정보 유출보다 더 심각하게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도 듀오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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