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생 가운데 입대로 휴학한 학생이 1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분은 증원 정책에 반발해 학교를 떠난 상태에서 군의관을 포기하고 현역 입대를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조건부 휴학 승인’에 대한 의대생과 의료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전국 국·사립
10.07
2024
44년 전에 잃어버린 딸이 미국으로 입양된 것을 확인한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 실종아동 부모 한태순씨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실종아동의 불법 해외입양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씨 부부는 1975년 5월 충북 청주에 거주할 때 6살 자녀 경하씨를 잃어버렸다. 한씨가 잠시 장을 보러 나간 사이 딸이 사라진 것이다. 나중에 확인된 바에 따르면 통닭을 든 어떤 여성이 경하씨를 따라오라며 어딘가로 데려갔다. 경하씨는 제천역앞 파출소를 거쳐 고아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경하씨는 실종 2개월 만에 고아가 돼 입양기관에 인계됐고 7개월 만인 다음 해 2월 미국으로 입양됐다. 딸을 애타게 찾던 한씨는 경하가 미국으로 입양됐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한씨가 딸의 소식을 알게 된 것은 지난 2019년 10월. 입양 한인과 가족을 지원해 주는 한 비영리단체로부터 자신이 제공한 DNA와 같은 딸을 찾았다는 전화를 받고 나서다. 경
이른바 고소득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전문직 직군에서도 소득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변호사·회계사 업종에서는 상위 10%가 시장의 80%가량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사실은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3년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액’을 분석한 결과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변호사의 지난해 과세표준은 총 8조7227억원으로 집계됐다. 각종 비과세·공제를 제외하고도 9조원에 가까운 수입을 올렸다는 뜻이다. 상위 10%(905건)가 총 6조7437억원으로 전체의 77.3%를 차지했다. 신고건수는 9045건(법인·개인 합산)으로, 평균 과세표준은 9억6400만원이었다. 개인은 약 4억5000만원, 법인이 22억7000만원이었다. 과표가 연간 4800만원에 못 미치는 신고분도 개인 1807건, 법인 214건으로 총 2021건에 달했다. 전체 신고건수의 22%는 월평균 4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자 변경의 자유와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전국이주노동자 대회를 가졌다. 이주노동자들은 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주최로 전국이주노동자대회를 열고 “강제노동 철폐, 사업장변경의 자유 보장” 등을 촉구했다. 전국에서 모인 이주노동자들은 집회에서 “계절 근로, 전문 인력, 숙련 기능, 선원 취업, 회화 강사 등 대부분 취업비자 이주노동자는 사업자 변경의 자유가 제한된다”며 “작년부터 고용허가제 사업자 변경 ‘지역제한’을 실시해 거주이전의 자유까지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주노동자 노동조건과 안전대책, 권리 개선을 외면하는 정부를 규탄한다”며 “차별 철폐와 인권·노동권 보장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회 이후 이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행진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10.0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관련 담당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변호인은 지난달 30일 이 대표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 사건을 맡고 있는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공판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내고 재배당을 요청했다. 수원지법은 형사합의11부와 형사합의14부(고권홍 부장판사)가 부패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데, 순서대로 사건을 배당한 결과 앞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형사합의11부가 이 대표 사건을 맡게 됐다. 이 대표측이 어떤 이유를 들고 재배당을 요청한 것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이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은 지난 8월 27일 한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으며, 오는 8일 열리는 다음 공판준비기일에서 관련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때인 2019년 1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자신에 대한 각종 불법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01단독 김효연 판사는 송 대표가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기자·앵커를 상대로 총 1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동아일보는 지난해 5월 1일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가 지난 2017년쯤 송 대표 측근 A씨의 소개로 인천 지역 전세사기 주범 남 모씨를 소개받고 그를 강원 동해 망상지구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했다고 보도했다. ‘신의한수’는 같은 날 라이브 방송을 통해 송 대표가 전세사기 게이트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또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가 2021년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서 송 대표를 외곽에서 도운 후원조직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혹제기가 허위 사실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소 경솔한 추론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볼
마약을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마약사범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6년 감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대마)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1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양형 부당을 주장한 A씨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1심의 양형이 권고형 상한(징역 5년 이상 12년 이하)을 이탈해 중형선고한 것은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3년 5월 31일 필로폰 110g 중 52g을 B씨에게 2차례에 걸쳐 125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후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B씨에게 판매한 필로폰은 9~11g정도로 추산되고 대가로 220만원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나머지 범행은 모두 인정했다. 그러자 1심 재판부는
검찰이 명품가방을 받은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면서 김 여사에게 제기된 또 다른 의혹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 처리에 관심이 모아진다.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은 무혐의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조만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최종 수사 결과를 보고하고 이르면 다음주중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여사 모녀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매로 23억원의 수익을 올렸지만 주가조작 행위에 관여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하고 무혐의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주가조작에 전주로 참여하는 등 관여했다는
필수의료·감염병 재난 대응·취약층 진료를 맡는 공공의료기관의 의사 부족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공공의료기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전국 공공의료기관 217곳(치과·한방병원 제외) 중 41.9%인 91곳은 의사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부족한 총 의사수는 3563명이었다. △교육부 소관 대학병원 2831명 △지방의료원 309명 △보훈병원 109명 △국립중앙의료원 107명 △보건복지부 소관 의료기관 71명 순으로 의사가 부족했다.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1570곳 중 131곳도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지역보건법에 따라 전국 16개 시도 보건소와 보건의료원, 보건지소에 배치돼야 하는 의사 최소인력은 1956명이지만, 실제로 배치된 인력은 1466명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기준 대비 의사가 110명 부족해 인력난이 가장 심했다.
개인정보 관련 분쟁조정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조정이 성립되는 건은 2%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런 사실은 국회 정무위원회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해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3년)간 개인정보 분쟁조정은 총 1634건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417건, 2022년 551건, 2023년 66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9월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의무 참여 대상자를 공공기관에서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로 확대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지난해 상반기보다 올해 같은 기간 처리 건수가 44% 정도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 신청 건수는 482건이다. 침해 유형은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 464건(28.4%)으로 가장 많았다.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삼자 제공’이 291건(17.8%), ‘정보 주체의 열람·정정·삭제 등 요구 불응’이 276건(16.9
‘세계주거의 날’을 앞두고 3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이주노동자, 장애인, 쪽방주민, 청소년, 시민단체가 참여해 주거권행진을 했다. 세계주거의 날은 유엔이 주거권 보장을 위해 정한 날로 10월 첫 주 월요일이다. 매년 한국에서도 주거권 보장을 요구하는 다양한 활동이 진행된다. 행진에 참여한 이들은 “지난해와 올해 전세사기로 8명이 세상을 떠났고,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에서 인정한 피해자만 2만명을 넘었다”며 “지난 8월 말 뒤늦게 특별법이 개정되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공공임대주택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폐지를 언급하고 있다”며 “단기간임대사업자 제도 부활, 뉴스테이 확대 등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불안하게 하는 정책만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윤을 위한 집이 아닌 ‘모두의 집’을 요구한다”며 홍대 걷고 싶은 거리까지 행진을 이어갔다. 이날 신촌 전
수사기관에 제공되는 통신이용자정보에 대한 사전 통제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보 제공 범위 제한 등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의하면 4일 현재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시 사법적 통제를 받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6건이 소관 상임위에 제출된 상태다. 이 모두 2개월 만에 접수된 것들이다. 지난달 12일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수사기관 등이 통신조회를 하고 그 통지를 유예하려 할 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 유예 한도기간도 설정하도록 했다. 지난달 11일에는 권향엽 의원 등 10명이 개정안을 발의해 통신조회 관련해 사법적 통제를 받도록 하고 비밀유지와 사용제한 등을 법으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들이 제출된 계기는 지난달 2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면서 3000명에 달하는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의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을 통지한데서 비롯됐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경희대학교가 성희롱 피해자 전보조치를 철회하라고 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이 4일 공표됐다. 인권위에 따르면 2022년 경희대 내에서 성희롱 피해자를 비방하고 가해자를 옹호하는 문건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발송됐다. 하지만 학교는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문건 작성자 확인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이 심화된 상황에서 피해자에 대해 직원들이 제기한 고충을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올려 피해자 전보조치를 단행했다. 피해자의 진정을 받은 인권위는 전보조치에 대해 성희롱 사건과의 연관성 등을 살피지 않고 진정인의 의사에 반한 인사 조치를 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불이익을 준 행위라고 판단, 지난해 10월 경희대에 이를 철회하고 2차피해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경희대는 당초 ‘노사협의회 등의 절차를 거쳐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며 권고 수용 의사를 내비쳤다. 전직원 대상 성희롱 2차피해 예방교육 이수 회신도 했다. 그러나 올해 3월 노사협의회를
10.03
유아 전문 프리미엄 교육 공간 대교는 서울 한남동에 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돕는 프리미엄 교육 허브 공간인 ‘대교 스페이스원’을 론칭했다고 3일 밝혔다. ‘대교 스페이스원’은 유아의 신체 발달과 창의력, 사고력을 함께 성장 시킬 수 있는 프리미엄 교육 공간이다. 이곳에서는 국내 대표 영유아 놀이체육 전문 브랜드인 트니트니를 비롯해 눈높이리틀원, 키즈스콜레 등 대교그룹의 인기 유아 교육 콘텐츠를 한 공간에서 만나볼 수 있다. ‘대교 스페이스원’의 1층은 트니트니가 만든 아이들의 건강한 신체 발달을 위한 프리미엄 놀이센터로 구성됐다.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넓은 공간에서 맞춤형 놀이교구를 활용한 신체 발달과 두뇌 활동을 돕는 다양한 놀이체육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로비층에서는 유아의 독서, 코딩, 창의과학 등 맞춤 학습 프로그램을 만나볼 수 있다. 스토리텔링 중심의 주제 통합 학습 활동이 가능한 눈높이리틀원과 키즈스콜레, 펀키코딩, 퍼니언스 등 대교의 프리미엄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
10.02
검찰, “우호 유지·접견 위한 수단, 직무관련성 없다” 결론 윤 대통령 신고의무 없어·최재영 목사 등도 무혐의로 종결 논란 지속 …서울의소리 항고 방침, 특검 요구 거세질 듯 검찰이 명품가방 등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결국 무혐의 처분했다.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김 여사가 명품가방을 받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며 논란이 불거진 지 10개월, 검찰이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본격 수사한 지 5개월 만에 내린 결론이다. 검찰은 최초로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를 대면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지만 수사과정에서 각종 잡음이 이어졌던데다 검찰의 결론이 국민 법감정과는 동떨어져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2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디올백 등을 건네며 김창준 전 미국
법무법인 YK ‘고령화사회와 법 연구소’ 개소 “경제·신체취약 고령자 안정 노후 보장해야”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법조계와 학계가 법·제도 보완을 위한 학술행사를 열었다. 법무법인 YK 산하 ‘고령화사회와 법 연구소’는 9월 30일 개소식을 기념해 ‘고령화 사회와 상속’을 주제로 전문가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고령자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충분치 않다는 참석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고령화사회에 진입하면서 고령 인구가 급속히 늘고 있다. 특히 전통적인 가정의 개념이 크게 변화하고, 가족 구성원이 부양자로서의 의무감이 작아지고 있다. 과거 방식의 부양과 상속, 증여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인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고령자 재산은 단순히 물려주기 위한 자산이 아닌 고령자 스스로의 경제적 안정장치”라고 규정했다. 대부분 가족 등에게 상속을 하거나 재산 관리를 맡기는 데 보호받지 못하는 고령자들이 많다는 점도 지적했다. 박 교수는 “유언자
아로마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업주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제3-2형사부(김성열 부장판사)는 자격없이 손님의 몸에 아로마 오일을 발라 문지르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소대표 A씨와 종업원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들은 경북 의성군에 마사지 업소를 차려 2021년 10월 손님 2명에게 16만원을 받고 1시간 동안 아로마 마사지를 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료법은 자격없이 안마를 하거나 안마시술소를 개설하면 안된다고 정한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에 이를 정도의 행위를 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의료법에 규정된 안마는 ‘국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손이나 특수한 기구로 몸을
법원이 영풍측이 낸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고려아연은 경영권 방어 수단 중 하나인 자사주 매입을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됐다. 2일 서울중앙지앙법원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영풍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앞서 영풍과 사모펀드(PEF) 운영사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에 나서겠다며 공개매수 기간(9월 13일~10월 4일) 동안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해 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자본시장법 제140조에 따르면 공개매수자와 그 특별관계자는 공개매수 기간 공개매수 대상 회사의 주식을 공개매수 외의 방식으로 매수할 수 없다. 지난달 27일 진행된 가처분 심문에서 최 회장측은 영풍측의 약탈적 의도를 주장하며 자사주 취득은 경영권 방어를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며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최 회장측은 고려아연이 자사주
병역 브로커를 통해 병역의무를 회피하려 한 혐의를 받는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에 대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나플라는 2021년 2월 서울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받은 뒤 출근 기록을 조작하고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악화한 것처럼 연기해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약 1년가량 반복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았으나 대부분 실제로 투약하지 않고 집에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플라는 구속돼 재판받았고 지난해 8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다음 달 분수령을 맞는다.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이어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잇따라 예정돼 있어서다. 두 재판 모두 대법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1심 결과만으로도 이 대표의 정치적 리더십에 미칠 영향이 만만치 않아 귀추가 주목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절차를 완료하고 선고공판을 11월 25일로 지정했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지난 2019년 2월 검사 사칭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변호사이던 2002년 김 전 시장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2004년 벌금 150만원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고 발언해 허위사실 공
최근 5년간 경찰청에 접수된 교통법규 위반 관련 공익신고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과된 범칙금도 동반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사실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해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경찰청이 처리한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가 2020년 212만8443건, 2021년 290만7254건, 2022년 315만3469건, 2023년 366만6683건으로 3년새 153만8240건(72.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처리 건수(165만7620건)를 합하면 최근 5년간 1351만3469건에 달한다. 공익신고 접수와 처리가 활발해지면서 과태료 부과 건수도 2020년 78만1665건에서 2023년 209만2269건으로 약 2.7배 늘었다. 같은 기간 과태료 부과액 또한 536억7698만원에서 1233억4984만원으로 2.3배 증가했다. 위반 법규별 공익신고 처리 건수는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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