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고객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강경 대응을 주문하면서 정부와 여당의 발걸음도 바빠지고 있다. 당정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최대 과징금을 기업 매출액의 3%에서 10%로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하지만 정작 논란을 유발한 쿠팡은 강화된 과징금 폭탄을 피해갈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쿠팡이
12.11
2025
서울영등포경찰서 수사과는 11일 전국을 상대로 고금리 불법대부를 벌여온 조직을 적발해 12명을 검거하고, 이 중 핵심 조직원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대 총책 A·B씨는 2024년 6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대구시 일대에서 아파트를 임차해 대포폰·텔레그램·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며 전국 173명에게 5억2000여만원을 빌려주고, 최소 4000%에서 최대 1만2000%의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조직은 중·고교 선후배들을 끌어들여 총책·영업팀장·팀원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100만~500만원 소액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집중적으로 노렸다. 이들은 상환이 지연되면 채무자의 지인에게 “유흥업소에서 임신시켜 중절수술비를 빌리고 잠적했다”는 허위 메시지를 보내거나, 초등학생 자녀에게까지 협박 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영등포서는 지난해 8월 1차 압수수색에서 휴대전화 15대, 노트북 7대, IP변작기 5대 등을 확보하고 영업팀장 등 5명
계엄정국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요구, 논란을 일으켰던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직 안팎에서 망신을 당하고 있다. 안 위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안중근의사기념관 강당에서 인권위가 주최한 ‘2025 인권의날 기념식’에 출입하려다 인권단체들의 반발에 발길을 돌렸다. 시민단체 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은 이날 오전 행사장 앞에서 안 위원장의 입장을 막았다. 이에 안 위원장 옹호단체인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이 위원장을 둘러싸면서 혼란이 일었다. 한 차례 물러난 안 위원장은 이후 두어 차례 입장을 재시도했지만 역시 가로막혔다. 예정 시간을 훌쩍 넘겨 시작된 행사에서는 이석준 인권위 사무총장이 위원장 기념사를 대독했으며 대한민국 인권상 시상 또한 대신 진행했다. 한편 안경환·최영애·송두환 전임 위원장과 남규선·김기중 등 인권위원 28명 등은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어 “인권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를 의결해 스스로 독립성을 훼손했다”며 “인권위원장에
2000억여원 상당의 공공택지를 가족 계열사에 전매해 부당 지원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대방건설 법인과 구교운 회장, 구찬우 대표이사 부자의 첫 재판이 10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윤영수 판사)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구 회장과 구 대표가 공모해 대방건설이 2014년 4월 낙찰받은 부지를 전매하는 등 대방산업개발에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공소사실 요지를 밝혔다. 검찰은 올해 3월 구 대표를 불구속기소하고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도 기소했다. 이후 수사를 이어가 5월 구 회장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 회장과 구 대표는 2014년 11월~2020년 3월까지 약 5년간 구 회장 사위가 운영하는 계열사인 대방산업개발 등에 2069억원 상당의 공공택지 6곳을 전매해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전매한 공공택지는 서울·수도권 신도시 및 혁신도시에 위치한 곳으로 개발 호재가 있는 ‘알짜’ 땅이었다.
주방 가전기업 쿠첸이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다른 업체에 넘긴 혐의로 벌금 10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윤영수 판사)은 10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쿠첸 법인과 제조사업부 임직원 2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법인에 벌금 10억원, 직원 2명에게 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윤영수 판사는 “쿠첸은 T전자의 의사에 반해 조직적·반복적으로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 같은 행위는 수급사업자 보호와 기술혁신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앞서 쿠첸은 2018년 3월부터 2019년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하도급업체 T전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경쟁 수급업체들에게 부당하게 제공한 혐의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 결과 쿠첸은 T전자가 납품단가 인상을 요구하자 거래처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국민연금이 이지스자산운용에 맡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지스측이 경영권 매각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투자 관련 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 전달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10일 투자위원회를 열어 이지스운용에 맡긴 투자금 회수 추진 방침을 논의했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이지스측은 경영권 매각 과정에서 국민연금 위탁자산 관련 정보를 인수 희망자들에게 무단 제공했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서울 역삼동 센터필드빌딩과 마곡 원그로브 개발사업 등 6개 펀드는 국민연금의 사전 승인을 거치지 않고 정보를 외부로 유출할 수 없도록 약정돼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매각을 위한 펀드 실사 과정에서 일부 기본 정보가 투자자가 특정되지 않은 채 회계법인에 제출됐다”며 “제공된 정보는 해당 펀드들의 설정액과 평가액, 만기 등”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현재 이지스자산운용 부동산펀드 설정액은 26조2520억원이다. 국내 자산이 14조2993억원이고,
경찰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난 쿠팡에 대해 사흘 연속 압수수색을 벌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사이버침해에 대한 쿠팡의 면책 약관조항 및 까다로운 탈퇴절차 개선을 요구했다. ◆본사 진입 노조원 등 체포 후 석방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9·10일에 이어 세 번째다. 경찰은 앞서 10일 오전 11시 15분쯤부터 오후 9시쯤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쿠팡의 보유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전날 마무리되지 않은 압수수색을 이어갔다. 경찰은 9일에도 약 10시간 동안 쿠팡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쿠팡의 보유 자료가 방대한 만큼 전산 기록 등 자료 확보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리라는 것이 경찰 안팎의 관측이다. 당시 쿠팡측에 제시된 압수수색 영장에는 쿠팡의 인증 시스템 개발 업무를 맡았던 중국 국적의 전직 직원이 피의자로 적시됐다. 그에게는 정보통신망 침입 및 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화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덜 받은 지연이자(손해)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른바 ‘4대강 입찰담합 설계보상비 반환 사건’에서 ‘덜 준 지연손해금을 달라’며 한화가 낸 소송의 2심 재판부가 “지연손해금은 가지급금 납부한 다음날부터 발생한다”며 1심과 다르게 한화의 손을 들어준 때문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27-1부(함상훈 부장판사)는 한화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이 소송은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 입찰에 담합한 업체들에게 지급했던 설계보상비 반환 관련 사건이 발단이다. 수자원공사는 2009년 4대강 사업을 발주해 8개 건설사를 공사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입찰에 참여했으나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은 한화(당시 한화건설)에게 설계보상비 약 14억740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수자원공사는 ‘4대강 입찰담합’ 사실이 밝혀지자 2014년 4월 시정명령을 받은 한화를 상대로 설계보상비반환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
경찰이 총경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불시 마약 검사’를 진행한 결과 검사에 응한 인원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경 이상 경찰 검사 대상자 911명 중 893명이 마약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와 감찰 등 조치를 한 경찰관은 없었다. 다만, 나머지 18명은 마약 검사에 동의하지 않아 검사를 실시하지 못했다. 이번 검사는 지난 2023년 현직 경찰관이 집단 마약 모임에 참석했다가 투신 사망한 ‘이태원 클럽 마약사건’ 등을 계기로 실시하게 됐다. 경찰 내부의 자정 노력을 보여주겠다는 취지다. 검사는 실효성 확보를 위해 불시로 진행됐고,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 동의를 받아 ‘간이타액 검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음성·양성 및 동의 여부 등 검사 기록은 통계 관리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그 외 목적으로는 활용할 수 없다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 그러나 검사 자체가 경찰관을 잠재적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에 이어 이종석 국가정보원장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까지 통일교와 접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통일교 전 간부의 특검 조사에선 여당뿐 아니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등도 통일교와 연루됐다는 주장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사건을 이첩한 가운데 통일교의 정치권 유착 관련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후 1시 30분쯤 민중기 특검측으로부터 통일교 관련 사건 기록을 인편으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접수한 즉시 기록을 검토해 일부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공소시효 문제 등을 고려한 신속한 수사 착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내에 특별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고 알렸다. 특검팀은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가 국민의힘 외에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1일 오전 강제추행치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완주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2월 9일 서울 영등포구의 노래주점과 자신의 주거지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성적 발언을 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듬해 4월 성폭력 혐의로 신고되자 피해자가 합의를 조건으로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처럼 말하고, 직권을 남용해 인사 및 근무방식 등에 대한 불이익을 받게 한 혐의도 있다. 재판 쟁점은 실제 강제추행이 이뤄졌는지, 박 전 의원의 발언이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등이다. 1심은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을 구형받고 선고를 기다리는 김건희 여사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재차 출석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공직 등을 대가로 각종 금품을 수수했다는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지난 4일 조사받은 이후 꼭 1주일 만이다. 김 여사의 특검팀 출석은 이번이 9번째로 특검 수사가 오는 28일 종료되는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마지막 대면조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 특검은 이날 ‘종묘 차담회’와 ‘해군 선상파티’ 등 대통령실 자원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종묘 차담회 의혹은 김 여사가 지난해 9월 3일 종묘 망묘루에서 외부인들과 차담회를 가져 국가 유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이다. 해군 선상파티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2023년 8월 해군 지휘정에서 파티를 즐기는 등 군자산을 개인 목적으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가 오늘 마지막 종합토론을 여는 가운데 전문가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사다. 국회가 추진하는 ‘사법개혁’ 방안인 대법관 증원과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등에 대해서는 전날 각계 입장이 엇갈렸다.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는 11일 김선수 전 대법관(17기),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사법연수원 18기)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대법원은 이날 ‘대한민국 사법부가 나아갈 길’을 주제로 120분간 종합토론을 연다. 좌장은 재야 변호사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민변) 회장을 거쳐 대법관을 지낸 김선수 사법연수원 석좌교수가 맡았다. 문 전 재판관과 박은정 이화여대 법전원 명예교수(전 국민권익위원장),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전 SBS보도본부장), 대법관을 지낸 조재연 성균관대 법전원 석좌교수(12기), 차병직 클라스한결 변호사(15기)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이틀간 진행된 앞선 토론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재판에서 금품을 받고 증언을 번복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구속을 면했다. 함께 청구된 쌍방울 방용철 전 부회장과 박 모 전 이사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안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새벽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 또한 수집돼 있다”며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 경과 및 출석 상황,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피의자의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방 전 부회장에 대해선 “범죄 혐의가 상당부분 소명된다”면서도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 경과 및 출석 상황,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피의자의 건강 상태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
대법,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인정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으로 징역 42년형이 확정된 조주빈이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이 추가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오전 청소년보호법 위반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29)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주빈은 2019년 1월~11월 당시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 착취물 영상을 제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앞서 2019년 8월~2021년 2월 아동·청소년 8명과 성인 17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판매·배포한 이른바 ‘박사방’ 사건과 범죄 집단 조직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42년을 확정받고 복역하던 중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조주빈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는 연인 관계에 있지 않고, 피고인 요구로 그에 따랐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
12.10
9일 정기총회서 생법회는 9일 서울 왕십리역사내 노이체컨벤션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21대 회장에 윤현곤 수석부회장을 선임했다. 신임 윤 회장은 SC제일은행 본부장을 역임하고, 더원제이홀딩스 감사로 재직 중이다. 생법회는 생산성본부에서 ‘기업회생 관리인·감사·CRO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한 4000여명으로 구성된 동문회 성격의 민간단체다. 생법회는 기업회생관련 세미나 개최와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생산성본부, 회생법원에 건의하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관련 분야 연구 총괄 … AI·AX 첨단 연구 생태계 구축 단국대(총장 안순철)가 인공지능(AI) 분야 첨단 연구 생태계 구축을 위해 미래전략연구기관으로 ‘AI융합연구원’을 신설했다. 10일 단국대에 따르면 AI융합연구원은 첨단 전략기술 분야 가운데 하나인 인공지능 분야의 AI 핵심 코어 연구와 AX(인공지능전환) 등 AI 연구를 총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연구원 산하에는 △모바일 △자율주행·드론 △AI 보안 △에너지·환경 AI △인간중심 AI △메타버스 AI △AI 산학협력센터 △사회과학·예체능융합 AI △AI 로봇 △MIND-X초지능융합혁신 등 미래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전문 연구센터가 설치된다. 이를 통해 단국대는 대학의 핵심 특성화 분야인 반도체, 미래자동차, 디지털 헬스케어 등과 연계해 첨단 분야 융합 연구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AI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와 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한 AI 융합 핵심인재 양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단국대는 전교
신호체계 개선으로 통행속도 20.1% 증가, 지체시간 30.6% 감소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은 주거·상업지역 인근 교차로의 차량소통과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2025년 생활권 주요교차로 교통환경 개선사업’을 수행했다고 10일 밝혔다. 공단은 경찰, 지자체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출·퇴근 시간대 등 특정 시간대 정체 발생 여부 및 사고다발지 여부 등을 고려해 80개소 교차로를 대상으로 신호체계와 차로 개선 등 교차로 전반에 걸쳐 개선작업을 펼쳤다. 주요 개선안은 차량 소통 개선을 위해 교통량에 부합하는 신호시간 변경 및 신호 등화시점 조정, 교통약자 보행 속도에 맞춘 보행 신호시간 증대 등이 있다. 특히 경남 창원 일동아파트 교차로의 경우 아파트 진입 불편 해소와 교통안전성 증진을 위해 기존 비보호좌회전 체계에서 보호·비보호 겸용 좌회전 체계로 개선했다. 또 보행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보행 신호시간을 연장했다. 생활권 주요교차로 교통환경 개선 결과 차량 통행속도가 20.1%
차세대 영상·디지털 트윈·시뮬레이션 연구 비전 선포 동서대학교(총장 장제국) 가상융합기술연구원은 최근 교내 글로벌빌리지 시사실에서 ‘특화 분야 R&D 성과 공유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연구성과 발표, 비전 선포, Innovation Talk 순으로 진행됐으며, 장제국 총장을 비롯해 주요 보직자와 연구 참여교수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조승우 가상융합기술연구원장은 선포식에서 “AI Transform 기반의 차세대 영상·디지털 트윈·시뮬레이션 연구 분야에서 ASIA No.1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며, “AI 기반 차세대 영상·콘텐츠·디지털 트윈 기술 개발을 선도해 생존·성장·수익성 극대화를 위한 초격차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여 AI 융합기술의 국제 경쟁력을 갖춘 대표적인 AI×X 융합기술 연구원으로 성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장제국 총장은 총평에서 “연구원의 비전은 Ax 분야 원천기술 확보를 통해 대체 불가능한 독자적 경쟁력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비서실 소속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재산이 평균 20억원대라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국민 평균의 5배 가까운 수준이다. 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대통령비서실 소속 51명 중 올해 재산공개된 28명의 부동산재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의 신고 부동산재산 평균은 20억3000만원이었다. 국민 평균 4억2000만원의 4.87배라는 설명이다.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 이태형 민정비서관, 문진영 사회수석비서관, 최성아 해외언론비서관, 강유정 대변인 등 상위 5명은 1인당 평균 54억2000만원을 신고했다. 유주택자는 23명, 이들 중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8명(28.57%)이었다. 본인·배우자 명의 보유 신고 주택은 총 38채였다. 이중 서울에 21채(55.26%)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전세 임대를 하고 있는 공직자는 23명 중 7명(30.43%)이었다. 서울 주택 보유자 12명 중 4명(33.33%)이 전세 임대 중이었다. 비주택 건물 보유 신고
피의자에게 억대 금품을 받고 사건을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전 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위가 1심에서 징역형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무상비밀누설·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 모 전 경위에게 징역 6년에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5000만원을 명령했다. 정씨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사기 혐의로 수사받던 대출중개업자 김 모씨에게 “사건을 모아 모두 불기소해 주겠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금품을 요구해 22차례에 걸쳐 총 2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 법령 준수 의무가 있음에도 막대한 뇌물을 받고 여러 범죄로 이를 은폐했다”며 “직무 공정성과 공무원 신뢰를 훼손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정씨는 김씨의 주소지를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 관할로 옮기게 한 뒤, 김씨가 피의자인 사기 사건 16건을 이송·재배당받아 불송치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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