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부족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봉쇄시위에서 불법행위가 잇따르자 경찰이 엄정대응 방침을 밝혔지만 야당의 거센 반발에 당혹스런 모습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1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개표소) 시위현장과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을 잇따라 방문하며 시위대 지키기에 나섰다. 이날 업무물품을 가지러 온 체육단체가 시위대에 사무실 출입이 막
06.16
2026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구속을 면했다. 다만 ‘2차 계엄’을 준비한 혐의를 받는 전 합참·육군본부 간부 3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내란 행위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고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된 후에도 이어졌다고 보고 내란 종료시점을 다시 규정해 수사를 넓히려 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밤늦게 영장을 기각했다. 부 부장판사는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고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반면 같은 날 차례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구속영장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발부했다. 김 전 의장 등은 2024년 12월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6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결과 발표에 성급하거나 단정적인 표현이 있지만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 내용을 작성 및 배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서해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발견돼 사살된 일이다. 서 전 실장은 피격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에 이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하고 ‘월북 조작’을 위해 보고서와 발표 자료 등을 작성토록 한 뒤 배부한 혐의로, 김 전 청장은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은광
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 회장사인 가이온이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인공지능(AI) 기반 드론 관제와 자율비행 기술, 드론 배송 사업 등을 앞세워 사업 확장에 나섰지만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8부(양민호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0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가이온에 대해 포괄적 금지명령과 보전처분 결정을 내렸다. 포괄적 금지명령과 보전처분은 회생절차 개시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과 가압류 등을 제한하고 회사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다. 법원은 오는 19일 대표자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회생절차 개시 여부는 심문 결과와 재무상태, 계속기업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결정될 전망이다. 2007년 설립된 가이온은 AI·빅데이터 기반 보안관제 솔루션 기업으로 출발해 드론 관제와 산업용 드론, 자율비행 기술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왔다. 자체 드론 관제 플랫폼을 기반으로 재난·안전 분야 드론 솔루션을
자산운용사 타이거자산운용투자일임(타이거자산운용)과 계열사인 타이거대체투자운용(타이거대체투자)이 계열분리 과정에서 체결한 합의의 효력을 둘러싸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이상훈 부장판사)는 15일 타이거자산운용이 타이거대체투자와 타이거매니지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소송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타이거자산운용은 2013년 설립된 헤지펀드 투자일임 전문 운용사로 지난해 말 기준 자본총계 1284억원, 운용자산 3조9249억원을 기록하고 있는 곳이다. 타이거대체투자는 2018년 분사해 설립됐는데 타이거자산운용과 타이거매니지먼트가 주요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분쟁의 출발은 2023년 4월 체결된 계열분리 합의다. 당시 당사자들은 사업 영역을 분리하기 위해 타이거대체투자의 인적분할을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타이거매니지먼트가 보유한 타이거대체투자 주식을 타이거자산운용에 이전하기로 약정했다. 그러나 이후 인적분할이 성사되지 않으면서 합의
오는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앞두고 난민신청이 급증하고 있지만 심사적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난민신청자에 대한 국선변호인 지원 등 법적 조력의 한계도 있으며, 인도적 체류자에 대한 처우 개선 등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와 함께 ‘난민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국내 난민제도 개선과제에 대해 각계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에서는 이수정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와 김진영 서강대 교수가 각각 ‘중동 지역 분쟁과 난민 발생, 전망’ ‘유럽의 난민에 대한 역사와 정책의 변화’를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2부에서는 이정미 법무부 난민정책과장이 ‘대한민국 난민정책과 개선 방향’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정미 과장은 “난민제도의 실효성은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얼마나 공정하고 신속하게 심사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며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산분할 조정에 실패해 법적 다툼을 이어간다.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 양측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을 시작해 90분 만인 3시 30분쯤 마친 직후 조정 불성립을 선언했다. 지난 4월 17일 재판부가 사건을 조정에 회부한 지 약 2달 만이다. 앞서 오후 1시 47분쯤 법원 앞에 도착한 최 회장은 ‘노 관장과 2년 2개월 만에 법정에서 대면하는데 심경이 어떤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조정이 잘 성립돼 빨리 끝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답하고 법정에 들어갔다. 그보다 앞선 오후 1시 39분쯤 도착한 노 관장은 ‘오늘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 ‘조정 과정에서 타협할 수 있는 선이 있는가’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입정했다. 두 사람은 조정기일이 끝난 후 별도 발언 없이 퇴정했다. 재판부는 정식 변론기일을 이달 26일로 지정했다. 양측은 변론 절차를 통해 법정에서 다시 치열한
쿠팡 창업주 김범석 쿠팡아이엔씨(Inc) 이사회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지 판단하는 법원 심문이 16일 열린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등 취소’ 관련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연다. 쿠팡은 지난달 김 의장을 총수로 지정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해당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이에 법원은 공정위 처분 효력을 7월 15일까지 직권으로 정지 결정했다.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을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법원은 당사자 신청이나 직권으로 처분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29일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발표하면서 쿠팡의 동일인을 법인에서 ‘자연인’으로 변경했다. 쿠팡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인천 재활용품 처리시설에서 발견된 훼손 시신 일부가 키 161~165㎝의 성인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나왔다. 당초 어린 학생 가능성까지 검토했던 경찰은 수사 범위를 성인 실종자 중심으로 좁혀 피해자 신원 파악에 나섰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국과수는 지난 10일 발견된 시신 일부를 정밀 감정한 뒤 “키 161~165㎝ 성인으로 추정된다”는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2시 28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사람의 왼쪽 다리 일부가 발견됐다. 발견된 신체 일부는 붕대가 감긴 상태로 비닐봉지 안에 담겨 있었으며 재활용품 선별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이를 발견해 신고했다. 경찰이 현장에서 확인한 신체 치수는 발 크기 210㎜, 무릎 아래부터 발뒤꿈치까지 길이 41㎝다. 경찰은 당초 발 크기 등을 토대로 어린 학생이나 여성일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를 벌여 왔으나 이번 국과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성인 피해자일 가능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조회한 법원 직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속 주사 A씨를 지난 12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법원 내부망을 통해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피의자 10여명의 주민등록 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혐의를 받는다. 밀양 집단 성폭행은 2004년 12월 고교생 44명이 여중생 1명을 1년간 성폭행한 사건이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경찰이 300억원 규모의 사기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의 차가원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5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이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한 뒤 242억원의 선급금을 받았지만,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차 대표가 다른 업체와 미리 맺은 계약이 조만간 종료될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노머스에 이 사실을 숨기고 이중계약을 맺었고, 사업을 이행할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의심한다. 이와 별개로 차 대표는 지인과 ‘서로 소유한 주택에 전세 계약을 맺자’고 약속해 보증금 54억원을 받아 챙긴 뒤, 정작 자신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차 대표측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법성이 확인되어 준항고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국내 유인섬 480곳 가운데 288곳이 의료시설 없이 운영되는 가운데 섬 주민 81만명의 의료안전망 역할을 하는 병원선마저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섬 주민을 찾아가는 병원선, 법·제도 공백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병원선은 섬 지역 공공의료의 핵심 수단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의료법상 의료기관이나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 2024년 말 기준 국내 유인섬은 480개, 거주 인구는 약 81만명에 달한다. 하지만 약국을 제외한 보건의료시설이 설치된 섬은 192개에 불과하다. 나머지 288개 섬은 의료기관 접근이 어렵거나 사실상 불가능한 의료취약지로 분류된다. 특히 섬 지역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 수요가 늘고 있지만 의료인력과 의료시설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섬 찾아가는 공공의료, 병원선 5척이 버틴다 = 현재 병원선은 경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꾸린 진상규명위원회에서도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대한 대응이 안일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진상규명위 “서울시선관위, 심각성 전혀 인지 못해” =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의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15일 경기도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진상규명위 4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선관위의 안일한 대응과 사태 심각성에 대한 미온적 인식에 대해 책임 추궁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선거일 오전 11시 40~50분쯤 이미 송파구선관위 직원이 무번호 투표용지 부족 상황을 예상해 일련번호를 문의했으나, 서울시선관위는 추후 발생할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서울시선관위가 송파구선관위에 무번호 투표용지 500매 일련번호와 추가로 500매 일련번호를 부여했지만,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서울시선관위 담당 직원이 상임위원이나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11개 분과·300명 참여 … 공약 구체화 행정통합·신공항 중심 미래 청사진 마련 민선 9기 경북도정의 청사진을 마련할 ‘경상북도 대전환 준비위원회’가 출범했다. 산업·공간·공동체·민생 대전환과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공약 이행 방안 구체화에 나선다. 16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는 전날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경상북도 대전환 준비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위원회는 민선 9기 도정 방향과 정책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전문가와 기업인, 사회단체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여하며 김성조 전 경북문화관광공사 사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위원회는 기획·행정, 첨단과학·투자, 지역개발, 복지보건아동, 민생혁신, 재난안전, 지방시대정책, 해양·에너지, 환경산림자원, 농축산유통, 문화관광 등 11개 분과로 운영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선 9기 핵심 과제로 산업·공간·공동체·민생의 4대 대전환과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방안이 논의됐다. 산업 분야는 A
도내 혁신기업 10개사 글로벌 진출 지원 통합 한국관 운영 … 바이어 접점 확대 경북도가 CES 2027 참가 기업 모집에 나섰다. 도내 혁신기업 10개사를 선발해 통합 한국관을 통한 글로벌 시장 진출과 해외 바이어 발굴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16일 CES 2027에 참가할 도내 혁신기업 10개사를 다음 달 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참가 경북 소재 중소·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유레카파크 6개사, 국가관 4개사를 선발하며 AI, 바이오, 디지털헬스, 모빌리티 등 미래 신산업 분야 기업이 대상이다. CES 2027은 내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기술 전시회다. 선정 기업에는 부스 운영과 혁신상 컨설팅, 바이어 매칭, 물품 운송, 통역, 항공료 지원 등이 제공된다. 특히 올해부터 KOTRA 통합 한국관 체계가 적용돼 기술·산업 분야별 공동 마케팅과 바이어 발굴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경북도는 올해 CES에서 최고혁신상 2개를 포함해 혁신상 5개를 수상했으며, 1
공직 조직이 정책 설계·검증 6인 인수위는 우선순위 설정 민선 9기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가 ‘공직 중심형 인수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수위원은 방향과 우선순위를 정하고, 대구정책연구원과 실·국 공무원, 산하기관은 정책을 설계·검증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16일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인수위는 이날 대구테크노파크와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대구교통공사,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문산정수장을 찾아 낙동강 맑은 물 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단순한 일정이 아니다. 인수위원과 대구정책연구원 연구진, 전문가, 41명의 파견 공무원이 함께 참여해 공약의 실행 가능성을 점검했다. 기존 정책과 사업에 민선 9기 공약을 접목하는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 대구테크노파크 업무보고에서는 미래혁신성장실과 대구테크노파크가 사업 현황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은 미래산업 정책과 공약의 연계 방안을 집중 검토했다. 시정을 중심으로 공약의 접점을 찾는 자리였다는 평
06.15
유승민 체육회장 ‘후원금 인센티브 차명 수령 의혹’ 8일 피의자 조사 ‘이 대통령 수감’ 주장 모스탄 출석요청 … 김병기·방시혁은 “수사 중” 스타벅스 ‘탱크데이’ 프로모션 논란을 수사 중인 경찰이 스타벅스코리아로부터 내부 감사 결과를 받아 분석 중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간담회에서 “자체 감사 (결과)를 받아서 분석하고 있다”며 “절차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박 청장은 스타벅스 관계자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이 입수한 자체 감사 결과는 스타벅스가 사태가 발생한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커머스팀과 결재 라인에 있는 관계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것이다. 스타벅스는 해당 감사 결과 고의성을 입증할 만한 근거를 찾지 못했고, 기획 담당 임직원이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는 등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은 대한탁구협회장 시절 후원금 관련 인센티브를 차명으로 수령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을
삼성·SK·테슬라 유치 공약 본격화 대구정책연구원발 경제3국 재편론 시장 직속 투자유치단 신설이 민선 9기 대구시 첫 조직개편의 핵심 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반도체 팹(Fab), 테슬라 아시아 제2공장 등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의 투자유치 공약을 뒷받침할 경제조직 재편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15일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추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대구경제 대개조와 성장판 재창조’를 내걸고 기업 유치를 통한 산업구조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 특히 테슬라 공장 유치 공약에서는 경제계와 노동계가 참여하는 투자유치단 구성 방침도 밝혔다. 인수위는 이 같은 공약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이번 주부터 대구정책연구원 등과 함께 주요 공약 구체화 작업에 착수했다. 추 당선인도 이날 보훈·경제·문화예술·시민사회 단체와 잇달아 간담회를 갖고 민선 9기 시정 방향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들었다. 대구시 한 관계자는 “인공지능(AI)·로봇·반도체 같은 미래산업도 결국 기업
지난해 교통사고 보험사기 검거자 10명 중 7명은 20~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보험사기 조직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올려 청년층을 범행에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조직화하는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15일부터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단속에 나섰다.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고의로 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가로채는 범죄다. 피해자는 형사처벌과 벌점·범칙금 등 행정처분은 물론 보험료 인상 부담까지 떠안을 수 있다. 경찰은 최근 4년간 집중단속을 통해 1만2902건을 적발하고 6261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153명을 구속했다. 경찰이 지난해 단속 결과를 분석한 결과 검거자 가운데 20~30대 비중은 72.1%에 달했다. 직업별로는 무직자가 20%로 가장 많았다. 경찰은 뚜렷한 직업을 갖지 못한 청년층이 보험사기 유혹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했다. 보험사기 규모도 줄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소송 참여 신청자가 6만명을 넘어서며 대형 단체소송으로 번지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세담의 티빙 개인정보 유출 손배소 참여 신청자는 14일 기준 5만6300여명으로 집계됐다. 앞서 법무법인 지향이 제기한 소송에는 현재까지 6만명 이상이 참여했거나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된다. 피해자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사회관계망(SNS)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는 인증 글과 함께 서비스 탈퇴 의사를 밝히는 게시물이 잇따르고 있다. 일부 이용자들은 “사과만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번 사태는 1300만명 규모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원고측은 티빙이 깃허브와 아마존웹서비스(AWS) 접근키를 부실하게 관리하고 약 21시간 동안 해킹 사실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주변 토지를 개발하면서 경제적 타당성 검토 없이 임대료를 책정하고, 면세점 임대료를 부적정하게 조정해 1500억원이 넘는 임대료를 덜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무자격 업체의 전기공사 시공을 방치하고, 일부 공항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를 누락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기감사’ 결과를 공고했다. 감사원은 공항시설 운영과 개발사업 추진 실태, 기관운영 건전성 등을 점검해 총 14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하고 문책과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내렸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사는 민간투자유치 방식으로 공항 주변 1000만㎡ 규모의 토지를 호텔·위락·업무시설 등으로 개발·임대하면서 시설물의 성격이나 수익성 등 경제적 타당성 검토 없이 임대기간(50년)과 임대료 산정방식(공시지가의 5%)을 동일하게 적용했다. 이에 감사원이 감사과정에서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호텔·위락·업무시설 18개 중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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