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을 확보한 홈플러스가 파산 위기에서는 벗어났지만 시장의 평가는 아직 달라지지 않았다. 유통업계에서는 새 투자자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업 구조를 만들지 못하면 회생절차가 다시 시작되더라도 정상화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유통업계와 투자은행(IB)업계는 관심이 운영자금 확보에서 사업 구조 개선과 영업
07.15
2026
정보보호 클러스터 공동 구축 기업 육성·기술 실증·인재 양성 대구시와 경북도가 인공지능(AI)·로봇 산업에 정보보호 기술을 접목한 융합보안 산업 육성에 공동으로 나섰다. 15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대구콘텐츠비즈니스센터에서 경북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관계기관과 ‘2026년 지역거점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사업 착수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갔다. 지역거점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수도권에 집중된 정보보호 산업 기반을 지역으로 확산하고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정보보호 생태계를 조성해 비수도권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대구·경북은 지난달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한 공모에 선정됐다. 대구시와 경북도를 중심으로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과 포항테크노파크,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대경권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공동 추진한다. 이날 보고회에는 정부와 지방정부, 사업 수행기관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
자진출석한 특수절도 피의자를 경찰서 밖으로 유인해 불법으로 긴급체포하고 허위 수사서류를 작성해 구속까지 이르게 한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4부(김병철 부장검사)는 14일 직권남용체포·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로 40대 현직 경찰 A 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지역에 근무하는 A 경위는 지난 5월 22일 경찰서에 자진출석한 특수절도 피의자 B씨를 긴급체포할 목적으로 경찰서 밖으로 유인한 뒤 체포했다. 이어 “탐문수사 중 우연히 발견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 긴급체포했다”는 내용의 긴급체포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A 경위는 또 제3자로부터 확보한 절도 피해금을 현장에서 직접 압수한 것처럼 압수조서와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는다. A 경위의 범행은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B씨는 남부지검 인권보호담당관 면담에서 “경찰과 자진출석을 약속하고
쿠팡 창업주 김범석 쿠팡아이엔씨(Inc) 이사회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의 효력이 정지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전날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등 취소’ 관련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김 의장에게 내린 ‘자료제출 요구’의 효력도 정지시켰다. 다만 재판부는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쿠팡의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고 고법 선고 후 30일까지만 효력을 정지시켰다. 재판부는 효력정지 사유에 대해 “(동일인 변경 지정이 유지될 경우) 신청인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며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자료제출 요구’ 효력 정지와 관련해서도 “동일인 변경 지정과 (사유가)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 쿠팡의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미국 국적인 김 의
북한이탈주민의 재북 가족에 대한 소액 송금 행위에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항소심 법원에서 뒤집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은 전날 50대 북한이탈주민 A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로 판결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11~12월 탈북민들이 북한에 남은 가족에게 돈을 보낼 수 있도록 총 11회에 걸쳐 자신과 중국 내 지인의 은행 계좌를 이용할 수 있게 도운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해외 송금은 외국환거래은행을 통한 환전·송금을 거쳐야 하지만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는 이러한 합법적인 외환 송금이 불가능해 한국과 중국 브로커의 계좌를 거쳐 돈을 전달하는 방법을 쓴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 여러 브로커의 계좌를 거치는 송금 과정에서 탈북민은 많게는 송금액의 총 50%에 이르는 수수료를 부담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을 맡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해 2월 탈북민의 재북 가족에 대한
회사 대표는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으나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받은 회사의 재심 청구를 기각한 법원 결정이 헌법재판소 재판소원 본안 심리를 받게됐다. 헌법재판소(소장 김상환)는 14일 지정재판부 평의 결과 주식회사 A사가 법원의 재심 청구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심판(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금속조립구조재 제조업체인 A사와 대표 B씨는 지난 2017년 10월 사업장에 신고 없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했다는 혐의로 약식 기소돼 2022년 12월 창원지방법원에서 각각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검찰은 B씨에게 미신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를 2년 이하 징역형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폐기물관리법상 벌칙 조항을, A사에는 같은 법 조항의 벌금형을 내리는 ‘양벌규정’을 각각 적용했다. A사와 B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 청구를 했는데, 법원은 이듬해 6월 B씨의 청구만 받아들이고 A사의 청구는 법
경찰이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이 대통령에 대한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명예훼손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지난달 25일 각하 처분했다. 각하는 고발 등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실체 판단 없이 수사를 종료하는 조치다. 경찰은 수사 결과 통지서를 통해 “피의자의 지시에 의해 800만달러가 북한에 제공됐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법원이 권경애 변호사의 재판 연속 불출석으로 종료된 ‘학폭 노쇼 사건’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피해자의 전부 승소 취지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9-2부(변지영 부장판사)는 14일 “권 변호사는 고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에게 각서에 따른 9000만원 전액과 각 변제기 다음날부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 기존에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위자료 채무(6500만원)에 대한 불법행위일 이후 지연손해금 합계액 163만여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를 결정했다. 화해권고결정은 결정서를 송달받고 2주 이내 양측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피해 유족측 대리인은 이날 “화해권고 결정 내용은 피해 유족측이 파기환송심에서 청구한 내용과 일치하므로 유족측의 전부 승소 결정이라 볼 수 있다”며 이의를 신청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만약 권 변호사측이 이의를 신청하면 재판은 다시 진행된다. 권 변호사측은 각서에 작성한 금액과 위자료
방위사업청 직원이 방산업체로부터 4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김동율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방사청 소속 직원 A씨를 지난 10일 구속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옛 LIG넥스원)측으로부터 4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임직원 2명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됐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방사청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수사가 방사청의 특정 잠수함 사업(장보고-II Link-22 체계개발)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검찰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언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마
치킨과 삼계탕 등에 쓰이는 닭고기의 가격을 장기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국내 주요 육계가공업체들의 형사재판이 관련 행정소송 대법원 판결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호선 판사는 14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림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등 6개 업체와 사단법인 한국육계협회, 변 모 전 육계협회장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지난 2024년 4월 공판이 있은 뒤 2년 3개월 만에 재개됐다.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정부의 수급조절 정책에 따른 행위였을 뿐 담합이 아니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판사는 동일한 쟁점의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점을 고려해 그 판결 결과를 확인한 뒤 재판을 종결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2022년 6월 이들 업체와 협회가 2005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수십 차례 육계 등 신선육 판매가격을 담합하고 생산량과 출고량을 공동으로 조절하는 방식으로 시장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보
‘고인을 부양한 자녀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옛 민법 유류분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당시 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관련 소송에도 위헌성이 없는 새 법조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서 하급심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전 분쟁이라는 이유로 위헌성이 남아 있던 옛 민법을 적용했으나 대법원은 새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A씨(피고)를 상대로 자매인 B씨(원고)가 유류분을 반환하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2595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자매간 다툼은 2022년 11월 부모인 C씨가 사망한 뒤 벌어졌다. A씨는 오랜 기간 망인과 동거하며 요양병원비와 휴대폰 요금 등을 직접 부담하는 등 약 27년 동안 C씨를 돌봤다. C씨는 고마움의 표시로 사망 전 A씨에게 재산을 증여했다. 그러나 망인의 법정 공동상속인인 B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는 경찰이 당시 대한축구협회 임원과 전력강화위원을 같은 날 소환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홍 전 감독 선임 당시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으로 활동한 A씨와 축구협회 부회장을 지낸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2024년 전력강화위가 홍 전 감독을 협회 최종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1순위로 추천할 당시 위원으로 활동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내년부터 전자주주총회가 도입되면서 주주들은 어디서나 주총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한다. 같은 날 여러 기업이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슈퍼 주총데이’ 관행으로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석과 주주권 행사가 제한되던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위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하반기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상법 개정으로 인해 내년부터 전자주주총회가 의무화 됨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 대상 범위와 요건, 규정 등을 정한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근 사업연도 말현재 자산 총액이 2조원이 넘는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 개최가 의무화된다. 2025년 말 기준 210개 상장회사가 대상이다. 그간 일부 주주들이 시간과 거리 제약으로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해 주주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다는 문
티빙 해킹 개인정보 유출 사고 당시 직접 가입자뿐만 아니라 다른 서비스를 통해 유입된 제휴 가입자들도 유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피해 확산 우려가 제기된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T·네이버·카카오 등 제휴사 서비스를 통해 연동된 이용자들도 이번 유출 피해대상에 포함됐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SNS 간편로그인을 통해 연동 가입한 회원들의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됐다. 간편로그인 연동 과정에서 이용자의 이름·이메일·휴대전화 번호 등 본인인증 정보가 티빙으로 전송·저장됐는데, 이번 해킹으로 SNS 아이디와 함께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KT는 지난해 자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고객들에게 티빙 이용권을 제공했는데, 이용권을 받은 58만6000여명 가운데 실제 서비스를 이용한 41만6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이번 유출 대상에 포함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5일 서울 도심에서 총파업에 나선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지 넉 달이 지났지만 원청과 하청 간 교섭이 좀처럼 시작되지 않자 원청을 직접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서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원청교섭 원년, 초기업교섭 돌파!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7.15 총파업대회’를 개최한다. 집회에는 약 1만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가자들은 집회를 마친 뒤 청와대 앞까지 행진하며 원청의 직접 교섭과 정부의 제도 이행을 촉구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됐지만 현장에서는 달라진 것이 없다고 보고 있다. 하청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시간 등 근로조건을 사실상 결정하는 원청이 여전히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채 교섭을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4개월 동안 400여개 사업장에서 원청에 교섭을 요구했지만 실제 대화가 시작된 곳은
홈플러스 회생의 마지막 고비를 앞두고 대주주 MBK파트너스와 노동조합의 대화가 무산됐다.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는 15일 MBK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연 뒤 청와대 앞까지 행진하며 정부의 직접 개입과 긴급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는 14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BK의 일방적인 면담 취소를 규탄했다. 이날 오후 예정됐던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이사와의 면담은 회사측이 당일 오전 회생절차 관련 일정을 이유로 연기하면서 무산됐다. 노조는 지난 10일 MBK 본사에서 연좌농성을 벌인 끝에 어렵게 성사시킨 면담 약속이 일방적으로 깨졌다고 주장했다. 안수용 홈플러스지부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면담을 취소했다”며 “기자회견을 하면 면담이 어려울 수 있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았고 면담 결과도 공개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회생 자금을 둘러싼 실체는 MBK와 메리츠금융그룹이 서로 부담
미국·이란 전쟁과 중동 정세 불안, 미·중 자원패권 경쟁으로 에너지와 핵심광물 확보가 국가안보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명박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 실패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자원 공기업들은 대규모 부실과 재무 악화로 신규 투자 여력을 잃었고, 해외자원개발은 위축됐다. 본지는 2회에 걸쳐 MB정부 해외자원개발의 후유증을 진단하고 새로운 자원개발 모델을 모색한다. -편집자주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올 상반기 멕시코 볼레오 구리 광산 사업의 투자 손실을 확정했다. 공단의 전신인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이 사업에 뛰어든 건 2008년. 이명박정부가 공격적으로 해외자원개발에 나설 때였다. 볼레오 광산은 구리와 코발트, 아연 등을 생산하는 복합광산으로 당시 정부와 광물자원공사는 해외자원개발의 대표 성공모델로 내세웠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연약한 지질 구조와 높은 생산원가, 정치·사회적 위험까지 겹치면서 사업은 매년 수천억원대 적자를 기록했다. 초기 지분 투자에
헤어·바디케어 넘어 치약·칫솔로 영역 확대 김혜영 실장 “비건 정체성 기반 세계시장 공략” 리만코리아가 비건 헤어·바디케어 브랜드 ‘보타랩’을 글로벌 퍼스널케어 브랜드로 육성한다. 기존 헤어·바디케어 제품에 치약과 칫솔 등 생활밀착형 제품을 더해 소비자의 일상 전반을 아우르는 브랜드로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15일 리만코리아에 따르면 회사는 보타랩을 세계적인 퍼스널케어 브랜드로 확장·육성할 계획이다. 리만코리아는 고기능성 스킨케어 브랜드 아이씨디(ICD, 구 인셀덤)와 비건 퍼스널케어 브랜드 보타랩, 뉴트리션 브랜드 라이프닝을 중심으로 3대 브랜드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현재 브랜드 규모와 인지도는 ICD가 가장 높지만 보타랩과 라이프닝의 제품군을 확대해 브랜드별 성장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보타랩은 식물 유래 성분과 비건 가치를 기반으로 출발한 헤어·바디케어 브랜드다. 샴푸와 트리트먼트 등 헤어케어 제품을 중심으로 성장한 뒤 바디케어로 영역을 넓혔으며, 최근에는 치약과 초극세모 칫
생명연 고밀도 배양·원료화 기술 이전 ‘비전 스펙트럼’ 9월 첫 출시 리만코리아가 제주 토착 클로렐라를 활용한 눈 건강 소재 국산화에 나서 오는 9월 첫 제품을 출시한다. 강영재 대표는 “독자 원료와 이노베이션 파이프라인을 기반으로 세계적인 라이프스타일 기업으로 도약하고 제주와의 동반성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15일 리만코리아 등에 따르면 리만코리아는 제주 토착 클로렐라 기반 독자 원료인 ‘제주 비자클로렐라’를 적용한 눈 건강 뉴트리션 제품 ‘라이프닝 비전 스펙트럼’을 오는 9월 출시한다. 제주 비자클로렐라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제주 하천에서 발굴한 토착 클로렐라 균주와 관련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됐다. 연구진은 루테인 등 카로티노이드 함량과 생산성이 우수한 균주를 선별했다. 미세조류는 물에서 광합성하며 단백질과 오일, 천연색소 등 고부가가치 물질을 생산하는 미생물이다. 식품과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약품, 사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 김희식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세포공장연구
07.14
한국뮤지컬제작사협회와 협약 … 신인 배우 발굴·현장실습·캐스팅 콩쿠르 연계 뮤지컬 배우를 꿈꾸는 학생들이 제작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신인 배우 오디션에 참여할 기회가 확대된다. 정화예술대 융합예술학부 연기전공은 최근 한국뮤지컬제작사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뮤지컬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연예술 교육과 뮤지컬 제작 현장을 연계해 학생들의 실무 역량을 높이고, 신인 배우 발굴과 취업 연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측은 협약에 따라 신인 배우 발굴과 인재 육성, 현장실습 및 인턴십 운영, 공연예술 분야 공동연구, 인력 교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뮤지컬제작사협회가 올해 처음 마련한 ‘KAMP 캐스팅 콩쿠르’ 예선이 정화예술대 대학로캠퍼스에서 열린다. 이 콩쿠르는 신인 뮤지컬 배우들이 국내 주요 제작사와 공연계 전문가들에게 자신의 역량을 선보일 수 있는 무대로, 예비 공연예술인들에게 실질적인
자이언트 병풀 품종개발부터 제품 생산까지 수직계열화 제주 토착 클로렐라 활용 눈 건강 제품 9월 첫 출시 강영재 대표 “고객의 하루 전체를 함께하는 기업으로 성장” 2018년 3월 대구에서 출발한 리만코리아가 고기능성 스킨케어를 넘어 퍼스널케어와 뉴트리션, 생활용품을 아우르는 세계적인 라이프스타일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 한국을 포함한 세계 17개국으로 사업을 확대한 리만코리아는 제주에서 독자 원료를 개발하고 연구·생산하는 이노베이션 파이프라인을 구축했다. 대구에 본사를, 서울에 주요 사업장을 두고 있지만 제주를 원료·기술 경쟁력과 글로벌 성장 기반을 함께 만드는 핵심 동반자로 삼았다. 강영재 리만코리아 대표는 14일 제주 리만팜에서 “리만은 스킨케어 브랜드 인셀덤(ICD)을 중심으로 시작했고, 고기능성 스킨케어는 여전히 리만의 중요한 정체성”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소비자가 특정 기능 때문에 제품을 찾는 데 그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일상 속에서 리만 제품을 사용하는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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