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약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위장수사 기법과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를 도입하고 신고 보상금을 최대 3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단속·처벌뿐 아니라 중독자가 재활을 통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전주기적 관리도 강화한다. 특히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와 교육과정을 도입, 중독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마약류 예방교육을 강
01.22
2025
신청하지 않은 실물 카드가 배송됐다면 신종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의심해야 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3년 주춤하던 전화금융사기 피해가 2024년부터 다시 증가한 것으로 확인돼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검찰청·금융감독원 등 기관사칭형 수법은 상대적으로 보유재산이 적은 청년층에서 보유재산이 많은 장년·고령층으로 범행 대상이 변화했다. 또 피해자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카드 배송원’ 사칭 시나리오가 등장하면서 발생 건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피해액은 오히려 증가했다.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가 접수한 ‘카드 배송 사칭’ 관련 신고는 지난해 11월 한달간 6619건으로 2023년 11월(88건)보다 75배 급증했다. 범죄조직은 카드 배송원이나 우체국 집배원을 사칭해 전화를 거는 방식에서 더 나아가, 실물 카드를 우편함에 배송하거나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시도한 사례도 확인된다. 피해자가 카드를 신청한 적이 없다고 하
시행 3년째를 맞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처벌 위주에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왔다. 예방에 초점을 맞춘 방향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정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안전분과장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대(시민)재해처벌법 개정방향 토론회에서 “(중처법 개정에) 예방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등이 주최하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한국방재학회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 분과장은 “2018년부터 한 해 사망자 수가 30만명 이상인데 그 중 약 10%인 3만명 정도가 매년 재난·재해·사고 등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중처법으로 제천스포츠센터 화재(2017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2018년) 같은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나 4.16세월호 참사(2014년) 같은 해양선박사고는 이제 처벌이 가능한 반면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건(2014년) 같은 다중밀집
검찰이 자신의 친인척에게 수백억원대 불법대출이 되도록 한 혐의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 손 전 회장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한 달여 만의 결정이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21일 우리은행 임원을 통해 손위처남이 운영하는 회사에 500억원대 불법대출을 해준 혐의로 손 전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 아울러 공모 혐의(배임)를 받는 우리은행 전 본부장(전 중기업심사부장) A씨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 전 회장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우리은행 성 모 전 부행장, 처남 김 모씨 등과 공모해 23회에 걸쳐 517억원을 불법대출해 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다. 손 전 회장은 또 2021년 12월 임 모 전 금융센터장 승진을 반대하는 은행장에게 압력을 가해 그를 승진시키게 한 업무방해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수사에서 대출브로커인 김씨가 임 전 센터장이 있는 강남구 소재 금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대통령도 사법부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22일 출근길에 약식 기자회견을 자청해 이같이 말하고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건에 가담한 대상자에 대해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거듭된 출석요구와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한 데 이어 구속 수감된 후에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윤 대통령을 향해 수사에 응할 것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로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다시 강제구인 시도에 나섰다. 강제구인이 어렵다면 현장 방문조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는 출석하면서도 공수처 조사는 철저히 거부해왔다. 자신의 내란죄 혐의에 대한 수사는 피하고 일반에게 공개되는 심판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펼침으로써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전날 헌재에서 열린 3차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현직
시민단체가 더 늦기 전에 제7광구의 탐사와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며 일본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법원이 각하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8부(박준민 부장판사)는 21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각하로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청구가 부적법할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이 소송은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권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국제관습법에 의하면 국가의 주권적 행위는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일본국)의 행위는 이 사건 협정 종료 이후 특히 7광구를 두고 양국 사이에 예상되는 갈등 양상과 그 종국적인 목적 및 내용에 비춰 사경제적 또는 상업적 성질을 갖는 사법적 행위라기보다는 공법적 행위로서 주권적 성격에 가깝다”며 “일본국의 협정 이행 여부에 관해서는 우리나라 법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로 피해자 집 현관문 손잡이에 걸어둔 현금을 가져간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피해자가 현금을 넘겨준 것은 아니었기에 사기죄 성립에 필요한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없었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일하며 2021년 11월 4차례에 걸쳐 8000여만원의 현금을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해간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각각 다른 피해자에게 “아파트 대출용 공탁금 1500만원, 대출 변제금 1160만원을 내야한다”고 속였고, A씨는 이를 모두 전달받았다. 또 금융사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에게 연락을 받은 또 다른 피해자들은 각각 1500만원, 4000만원을 A씨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해 징역
극우 매체 및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는 가짜뉴스들이 연일 윤석열 대통령 극렬지지자들의 확증편향을 자극하며 폭력시위를 부추기는 모습이다. 한 극우매체는 ‘정통한 미군 소식통’을 인용, 지난해 12월 3일 내란사태 당시 주한미군이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해 일본으로 압송했다는 기사를 이달 16일 내보냈다. 부정선거와 탄핵정국에 중국이 개입했다는 음모론을 믿는 윤 대통령 극렬지지자들을 자극하는 내용이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20일 김은총 주한미군 공보관 명의로 ‘한국 언론 기사에 언급된 미군에 대한 묘사와 주장은 완전히 거짓(entirely false)’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반도의 안정과 안보를 유지한다는 임무에 전념하고 있다”면서 “대중의 신뢰를 해칠 수 있는 잘못된 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책임 있는 보도와 사실 확인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달 19일 벌어진 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가 기자라는 허위주장도 윤 대통령
‘12.3 내란’ 사태의 주동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보석심문이 21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과 조 청장의 보석 심문 기일을 열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조건을 붙여 구속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다. 김 전 장관은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불출석했으며, 변호인단만 출석했다. 조 청장은 회색 패딩 차림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법정에 나왔다. 김 전 장관측은 이날 심문에서 “비상계엄 요건 적법성 여부는 대통령만 판단할 수 있고 대통령은 직접 계엄 요건이 된다고 판단해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며 “계엄 행위 자체가 내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측은 증거 인멸과 도망할 우려에 대해 “이미 검찰에서 1만6000쪽에 달하는 증거를 제출했고 공범도 모두 조사와 기소가 끝난 만큼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직접 출석한 자리에서 일부 제기된 의혹은 물론 소추 사유를 전면 부인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선포한 포고령은 형식적인 것으로 실제 집행할 의사가 없었고, 정치인 체포·사살 지시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비상입법기구 관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쪽지를 준 적도 없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21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이 출석한 가운데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일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질문하자 윤 대통령은 전부 부인했다. 먼저 문형배 대행은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윤 대통령은 “없다”고 짧게 답했다. 문 대행은 또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느
01.21
경찰이 납품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산하 한국체육산업개발(한체산) 노동조합 간부들을 송치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한체산 노동조합 위원장 등 간부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노조위원장 A씨 등은 지난 2017년부터 수년간 공연관람 상품 및 완구류 판매업체 관계자로부터 현금과 물품 등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노조는 ‘정상적인 거래’라는 입장이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12.3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의 헌법소원 청구가 잇따르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1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국민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달 7일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소속 회원들에 이어 두 번째다. 경실련은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에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체제전복 행위 금지 △언론·출판 계엄사 통제 △파업·태업·집회행위 금지 △복귀 거부 전공의 처단 등을 명시한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헌법상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계엄법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헌정질서가 파괴됨과 동시에 국민들이 지금까지 쌓아올린 산업화와 민주화의 기반마저 송두리째 무너지게 될 정도의 국가비상사태를
국방부가 ‘12.3 내란’ 사태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성들을 보직해임했다. 비상계엄 사태 발생 한 달 보름이 지난 후의 결정이다. 국방부는 20일 비상계엄에 가담해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방첩사령관·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상 중장), 문상호 정보사령관(소장)에 대한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열고 보직해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군은 계엄 사태 직후 이들의 직무를 정지한 바 있다. 군은 지난 10일 보직해임 심의 절차 착수를 4명의 사령관에게 통보했다. 국방부는 “보직해임 인사명령은 21일부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직해임에 불복할 경우는 30일 이내에 처분에 대한 취소 등을 요청하는 인사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 보직해임 장성들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은 보직해임에 앞서 ‘기소휴직’ 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이는 보직해임심의위원회가 심의 대상자보
윤석열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의 ‘법원 난동’ 사태를 계기로 경찰의 엄정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조직 안팎에서 높은 가운데 경찰이 시위 대응수위 조절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법원난동 ‘지휘부 책임론’도 =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집회 현장 일선 경찰들에게 ‘신체 보호복(진압복)’ 착용 지침을 하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경찰봉·최루액·테이저건 등 위해성 장비 사용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당초 서울경찰청은 폭력사태 발생 시 장비를 적극 사용하라는 지침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국 위해성 장비 사용에는 선을 그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평시에도 최루액과 경찰봉, 방패 등의 장비는 차량에 준비돼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경찰의 이 같은 조심스러움은 진압장비의 과도한 착용이 시위자들을 자극해 폭력사태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탄핵 정국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 및 여당의 지지율이 치솟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한 시위대와 관련해 ‘관계자와 이야기했고 곧 훈방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번 폭력사태와 관련 극우 유튜버 등 배후를 철저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0일 서부지법 불법 폭력 난동 사태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에 대한 훈방을 약속한 적 없다고 밝혔다. 이 대행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게 서부지법 폭력 사태 체포자를 훈방하겠다고 약속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 물음에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앞서 윤 대통령 지지자 일부가 지난 18일 오후 법원 담을 넘은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이후 윤 의원이 시위 현장에 도착해 “17명의 젊은이들이 담장을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 그래서 관계자하고 얘기를 했다. 아마 곧 훈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말한
시민단체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내란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론과 혁명론을 따르게 만들어 내란 사태를 일으키게 만든 혐의가 있다”며 “전 목사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전 목사가 비상계엄 이전부터 ‘더불어민주당과 결탁한 반국가세력이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는 음모론을 주장해 ‘혁명적 비상조치’가 필요하다고 국민을 선동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윤 대통령 구속에 반대하는 극렬 지지자들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한 사태 역시 전 목사의 선동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촛불행동 등도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선동과 폭동 주도 등 혐의로 전 목사를 고발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경찰이 대통령경호처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불청구한 강경파 지휘부에 대한 재청구 명분 쌓기에 들어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경찰 안팎에서는 경호처장 사퇴로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성훈 차장이 20일 경찰의 안전가옥(안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불허했다면 비상계엄과 관련한 증거 인멸을 시도한다는 정황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20일 삼청동 안가과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재시도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특수단은 이날 오후 1시 35분쯤 삼청동 안가 폐쇄회로(CC)TV 확보를 위해 현장에 수사관을 보냈다. 이후 오후 5시 10분쯤 경호처로부터 압수수색 집행불능사유서를 받고 안가에서 철수했다. 안가 CCTV 관련 서버가 있는 대통령실 청사 내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도 무산됐다. 경호처는 군사기밀이나 공무상 비밀 장소의 압수수색에 책임자의 승낙을 받도록 한 ‘형사소송법 110조·11
고질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사 인력 확충에 나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오동운 공수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부장검사 3명과 평검사 5명 등 최대 8명의 검사를 신규 채용하기 위한 인사위원회를 열었다. 앞서 공수처는 부장검사 후보자 3명과 평검사 후보자 5명을 뽑기 위해 공모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부장검사에는 검찰 출신 인사들이 지원했고, 평검사에는 변호사와 경찰, 군판사, 군검찰 출신 등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력 충원은 공수처 출범 후 최대 규모다. 그만큼 인력난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공수처법상 공수처 검사 정원은 25명인데 현재 재직 중인 검사는 처·차장을 포함해 14명에 불과하다. 정원의 40%가 넘는 11명이 결원상태다. 부장검사는 이대환 수사3부 검사와 차정현 수사4부 검사 2명뿐이다. 이처럼 인력이 적다보니 윤석열 대통령 내란 사건에 모두 투입되면서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하면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에는 불응하고 있어 수사에 난항이 우려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21일 “윤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며 “다시 강제구인하거나 출장조사하는 방안 등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날 오후 공수처는 검사와 수사관 6명을 서울구치소로 보내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거듭된 출석 요구에 일절 응하지 않자 강제 수단까지 동원하고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된 당일 한 차례 조사를 받았으나 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 등을 일방적으로 발언한 후 10시간가량 진행된 조사 내내 묵비권으로 일관했다. 16일, 17일 조사에는 아예 출석하지 않았다. 19일 구속수감된 이후에도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두 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대해 형사소송법에
설 연휴 직후 나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2월 1심은 이 회장이 무죄라고 판단했지만 이후 변수가 발생해서다.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일부 회계처리 기준 위반을 인정했다. 검찰은 이를 반영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항소심은 이를 받아주었다. 이 회장이 항소심 결과를 낙관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이에 이 회장은 2심 결과에 주목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불참하는 등 대외행보에 나서지 않고 있다. 5년 넘게 이어진 법정다툼이 이 회장의 발목을 잡았다는 의견이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오는 2월 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1심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고 봤다. 또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 심판이 진행된 뒤 처음으로 헌법재판소 변론에 출석한다.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헌재 심판정에 직접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등 종전에 탄핵소추된 대통령은 한 차례도 출석한 적이 없다. ‘12.3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보다는 탄핵심판이 먼저라며 적정한 시점에 참석해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지만 2차 변론기일까지는 불출석하다가 구속되면서 출석하는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에는 여전히 불응하면서 앞으로 매주 2차례 열린 헌재 변론에는 지속적으로 참석해 자신의 입장을 적극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는 21일 오후 2시부터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을 연다. 윤 대통령측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내일(21일)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한다”고 기자들에게 알렸다. 윤 대통령은 이날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 등에 관해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관들과 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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