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제도가 지난 3월 12일 공포·시행된 지 48일 만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처음으로 회부된 사건이 나왔다. 녹십자가 청구한 ‘백신 입찰 담합 과징금’ 사건이다. 헌법재판소(소장 김상환)는 28일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평의 결과 녹십자가 “대법원의 입찰담합 관련 행정소송 확정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재판소원) 청구 사건을
04.24
2026
규제가 시작됐지만 시장은 이미 다른 길로 이동했다.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으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법적 ‘담배’로 편입되며 제도는 출발했지만, 시장 흐름은 달라지고 있다. 규제 대상 제품이 등장하자 일부 수요가 규제 밖 제품으로 이동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제도 도입과 동시에 ‘우회 시장’이 형성되며 시장 내부 분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도 성분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이 유통돼 실제 소비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위험은 이미 현실화된 상태다. 24일 업계와 전문가들에 따르면 핵심은 유사니코틴이다. 이번 개정으로 합성니코틴 제품은 규제 대상에 포함됐지만, 니코틴과 유사한 화학 구조를 가진 신종 물질은 적용 범위에서 제외됐다. 이들 물질은 니코틴이 아니라는 이유로 규제를 받지 않지만, 흡입 시 유사한 작용을 할 수 있어 관리 필요성이 제기된다. 성분 기준으로 설계된 규제 체계가 새로운 물질 출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제는 시장 규모
04.23
탄신 120주년 자료 공개 구입 컬렉션 형성 과정까지 복원 대구간송미술관이 간송 전형필 탄신 120주년을 계기로 관련 자료 공개 구입에 나선다. 간송의 생애와 컬렉션 형성, 미술관 역사까지 체계적으로 축적하는 ‘‘기록 기반 구축’’이 핵심이다. 대구간송미술관은 간송 전형필(1906~1962) 탄신 120주년을 맞아 간송과 보화각(현 간송미술관)의 역사와 관련된 아카이브 자료 공개 구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구입 대상은 간송 관련 사진·서신 등 개인 자료와 경매 도록, 작품 구입 영수증 등 컬렉션 형성 기록, 보화각 관련 자료 등이다. 접수는 4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 진행되며, 서류 심사를 거쳐 선정된 자료에 한해 실물 접수가 이뤄진다. 신청은 개인 소장자와 법인, 문화유산 매매업자 등 누구나 가능하며, 접수30%는 4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 진행된다. 서류 심사를 거쳐 선정된 자료에 한해 실물 접수가 이뤄진다. 이번 공개 구입은 단순 유물 확보를 넘어 ‘기록의 복
수원지법 판결 근거로 대법 선고 앞두고 공세 게임 ‘다크 앤 다커’ 개발사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코리아와의 영업비밀 분쟁과 관련해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최주현 디렉터의 퇴사 및 창업 과정에 부정한 목적이 없었다고 재차 주장했다. 아이언메이스는 23일 입장문에서 “지난 4월 16일 선고된 수원지법 판결이 퇴사와 창업 동기와 관련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아이언메이스 소속 기획자 A가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손해배상 사건이다. 수원지법은 육아휴직 후 복직한 해당 직원에 대해 1년 9개월간 대기발령을 유지한 점을 불리한 처우로 보고,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자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2심으로 현재 상고 절차가 진행 중이다. 아이언메이스는 해당 기획자가 P3 프로젝트 투입을 위한 면접과 팀장 승인까지 받았지만 실제 배치되지 않았고, 프로젝트는 기획자 부족 상태가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최 디렉터는 세 차례 인력 충원을 요청했으나 모두
이론·실무 결합 교육 도입 리걸테크 경쟁 ‘확장’ 본격화 법률 인공지능(AI)을 실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플랫폼이 처음으로 등장했다.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23일 법률 AI 교육 플랫폼 ‘슈퍼로이어 아카데미’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국내 리걸테크 업계에서 법률 AI 이론과 실무를 통합한 교육 플랫폼이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플랫폼은 법률 전문가를 대상으로 AI 기본 원리 이해부터 실제 업무 적용까지 단계별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도 AI 활용 강좌는 있었지만, 이론과 실무를 결합한 체계적 교육 프로그램은 부족했다는 점을 보완했다. 강좌는 자격증 과정과 실무 중심 웨비나로 구성된다. ‘슈퍼로이어 서티피케이트 코스’는 △법률실무 AI 리터러시 △AI 작동 원리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산출물 검증 △변호사와 AI 협업 전략 등 총 8개 강의로 실무 활용에 초점을 맞췄다. 강의는 로앤컴퍼니 법률콘텐츠센터가 기획·제작하고, 법률 AI 연구소 검수를
10조원대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전분당 업체 3곳과 임직원 22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식료품 담합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23일 “국내 전분당 및 부산물 시장을 과점하는 전분당 4사의 담합 사건을 수사해 전분당 및 부산물 가격을 담합한 사건 실체를 규명하고 3개 업체와 각 회사 대표이사 등 총 2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된 업체는 대상, 사조CPK·CJ제일제당 등이다. 대상에서는 전·현직 대표와 사업본부장 등 8명, 사조CPK에서는 전·현직 대표와 영업본부장 등 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CJ제일제당에서는 식품한국총괄 대표와 사업본부장 등 6명이 기소됐다. 전분당 협회 대표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가운데 대상 사업본부장 김 모씨를 지난 16일 구속기소했고, 이날 나머지 21명과 법인 3곳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7년 7월부터 2025년 10월 국내 전분당
3조원대 규모의 설탕 가격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J제일제당과 삼양사의 전현직 임직원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23일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과 삼양사 최 모 대표이사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또 두 법인엔 각각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임원 등 두 회사 임직원 9명도 징역형 집행유예와 1000만~1억원의 벌금을 선고 받았다. 류 판사는 “CJ와 삼양은 밀가루 설탕 등 과거 담합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감면제도를 통해 형사고발이 면제되거나 과징금을 면제받았음에도 같은 임직원이 또 다시 범행했다”며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류 판사는 “다만 국제 가격이 공시되는 점과 대형 실수요 업체의 가격협상력, 원당 가격 추이와 환율을 고려하면 이
검찰청법을 대체할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수청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첫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됐다. 청구가 본안 판단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절차상 요건 심사에서 종결된 것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1일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가 공소청법 4조 1호·56조, 중수청법 3조 1항·6조 본문·2조 2호·43조 3항을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청구한 사건이 헌재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할 때 본안 심리를 하지 않는 것이다. 이 교수가 이들 법률과 자기 관련성이 없어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소청·중수청법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달 24일 공포됐다. 이는 수사-기소 분리가 뼈대인 ‘검찰개혁’의 일환이다. 공소청법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존 검찰의 수사 기능을 박탈하며, 그 대신 공소 제기 및 유지 전담 기관인 공소청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장남 회사 부당 지원 의혹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고가 거래를 둘러싼 정상 경영과 사익편취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는 22일 공정거래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과 홍성원 전 삼표산업 대표, 삼표산업 법인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정 회장은 홍 전 대표와 공모해 장남인 정대현 삼표그룹 수석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에스피네이처에 약 74억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에스피네이처는 레미콘 제조에 쓰이는 분체를 공급하는 회사다. 검찰은 삼표산업이 2016~2019년 에스피네이처로부터만 분체를 사들이며 비계열사보다 약 4% 높은 가격을 적용해 74억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했다고 본다. 이로 인해 계열사는 이익을, 삼표산업은 손해를 입었고 총수 일가 승계 구도에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정 회장측은 해당 거래가 품질·공급
밀양시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분양가 산정기준을 시에게 불리하게 변경해 100억원대 추가 재정 부담을 초래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밀양시·창원시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밀양시는 2016년부터 3000억원대 규모의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별도의 공모절차 없이 민간사업자를 선정했다. 관광진흥법, 지역개발지원법 등에 따른 관광·휴양단지 개발과 달리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 관련 법령에는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자격요건이나 공모절차 등이 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토지수용에 따른 효과를 취득하는 특혜 제공 시비가 발생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밀양시는 또 사업자가 승인 신청 없이 자금조달 방식을 ‘금융기관 차입’에서 ‘개인·법인과의 금전소비대차’로 변경하는 데도 이사회 이사로 참석해 동의해주었다. 그 결과 밀양시는 실제 투입 원가 347억
용역계약 체결 이후 통상임금 소송으로 인건비가 늘어난 경우, 그 증가분을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발주기관이 제시한 원가 기준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 이상, 사후적으로 발생한 노무비 증가도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60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건국이엔아이가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용역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건국이엔아이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공항공사와 계약을 맺고 A·B공항의 소방대 운영 및 소방구조 업무 등을 수행했다. 당시 공항공사는 자체 원가계산서를 통해 노무비 산정 기준을 제시했고, 건국이엔아이는 이를 바탕으로 산출내역서를 작성해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용역 종료 무렵에 건국이엔아이 소속 노동자 일부가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하면서 변수가 생겼다. 법원은 식대와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휴게시간 일부도 근로시간으로 인정
상표권침해 민사소송 1심에서 피고측 법률대리인이 가짜 판례를 제시했다 들통나 재판부의 질타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병원개원 지원 서비스기업 ‘BBG네트웍스’가 청주 모 피부과의원 원장 전 모씨에게 제기한 상표권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피고측 법률대리인 A씨가 서면제출한 판례가 존재하지 않는 허위임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석명을 구했다. 앞서 BBG네트웍스는 전씨가 가맹계약 종료 이후에도 온라인카페나 블로그 등에서 자사의 상표 등을 계속 사용하자 이를 금지해달라며 소를 제기했다. 전씨 대리인 A씨는 ‘상표적 사용’과 관련해 자신에 유리한 판례를 제시했다가 들통났다. 상표적 사용은 상표법상 ‘사용’이 성립하면서도, 그 사용이 상품의 출처(식별) 표시로서 기능하는지 여부를 가르는 개념이다. 즉 상표를 단순히 언급·설명하는 수준이면 상표적 사용이 아니고, 소비자가 출처를 오인할 우려가 있으면 상표적 사용으로 보아 침해 판단에 들어갈 수
국내 대표 결혼정보업체인 ‘듀오(듀오정보)’에서 지난해 해킹으로 회원 42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고객센터 운영 전문 업체인 KS한국고용정보(KS한국고용)에서는 직원·교육생 등 4만여명의 정보가 유출됐고 인사서류 파일이 무더기로 다크웹에 올라가기도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에서 KS한국고용·듀오정보·금릉공원묘원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업자 3곳에 대해 총 47억8820만원의 과징금과 17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조치 및 공표 명령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듀오 과징금 11억여원 =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듀오는 지난해 1월 해커에 의해 직원 업무용PC가 악성코드에 감염돼 데이터베이스(CB)서버 계정정보를 탈취당했다. 해커는 DB서버에 접속해 전체 정회원 42만7464명의 개인정보를 내려받아 외부로 유출했다.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아이디·생년월일·성별·이메일주소·연락처·주소를 비롯해 신장 체중 혈액형 종교 취미 혼인경력
경북이 이차전지 산업의 최대 난제로 꼽히는 염폐수 처리 문제 해결에 나서며 ‘글로벌 퍼스트’에 도전하고 있다. 무방류 기술 실증으로 환경 문제를 산업 경쟁력으로 전환하겠다는 전략이다. 경북도는 23일 ‘이차전지 염폐수 처리 기술개발사업’ 국가공모에서 5개 과제를 모두 확보하며 실증 단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2030년까지 총 370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무방류 공정과 공공처리 연계 기술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이번 과제 설계에 기획자로 참여한 정우철 포항공대 신소재공학과 교수는 이번 사업이 “전 세계 배터리 폐수 처리 방식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다”며 “글로벌 기준에서도 가장 앞선 수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 교수는 “폐수를 외부로 배출하지 않는 무방류 구조와 저에너지 처리 기술을 동시에 구현한다는 점에서 기존 방식과 차별화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5개 과제가 모두 포항에 집적되면서 통합 실증체계가 구축된 점도 주목된다. 정 교수는 “집적된 실증체계는 향후
증거인멸 우려 인정 … 주가조작 혐의도 병행 수사 법원, 경찰관은 방어권 고려해 구속 필요성 부정 인플루언서 아내의 사기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경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와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재력가가 구속됐다. 반면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경찰관에 대해서는 법원이 뇌물 성립 여부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황중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 모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앞서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된 바 있으나, 검찰이 보강 수사 후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두 번째 시도 만에 신병이 확보됐다. 이씨는 2024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던 아내 A씨의 사기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경찰에 접근해 룸살롱 접대와 금품을 제공하고, 수사 정보를 전달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해 7
2억원 매입 업체 “담합 손해 2천만원 배상하라” 소상공인에 피해 전가 비판 … 후속 소송도 예고 국내 설탕 시장을 장악한 제당 3사의 가격 담합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소상공인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역 유명 제과업체 A사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등 3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A사는 소장에서 제당 3사의 담합을 ‘공동불법행위’로 규정하고, 담합 기간 중 설탕 매입액 약 2억원의 10%에 해당하는 2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연대해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소송은 향후 손해액 산정에 따라 청구 금액을 늘릴 수 있는 일부 청구 방식으로 진행됐고, 담합 행위에 적용되는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가능성도 열어뒀다. A사측은 “높은 관세와 진입 장벽으로 고착화된 과점 구조 속에서 제당사들이 가격을 왜곡했다”며 “생필품인 설탕 가격의 인위적 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됐다”고 주장했다.
“연 1000명 수준으로”…과잉 배출 중단 요구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가 변호사 배출 규모 감축을 촉구하는 2차 집회를 열었다. 인공지능(AI) 확산과 인구 감소 등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공급 확대가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한변협은 23일 오후 1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정문 앞에서 ‘제2차 변호사 배출 수 감축 집회’를 개최했다. 이번 집회는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배출 구조 문제를 재차 제기하기 위해 마련됐다. 변협은 수요 기반 약화 속 공급 확대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법률서비스 수요가 줄어드는 반면, 변호사 수는 2009년 약 1만명에서 2026년 3만8000명 수준으로 급증했다. AI 확산도 변수로 꼽힌다. 법률 정보 검색과 문서 작성 등 업무 자동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2030년에는 전문직 업무의 70~80%가 대체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정욱 대한변협 회장은 정부의 수급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로스
23명의 노동자가 숨진 아리셀 공장 화재 사건 항소심에서 경영책임자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되면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기준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법원의 판단 근거를 둘러싸고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제도 운영 방향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22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 징역 15년보다 낮아진 형량이다. 박 대표의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일부 안전 의무에 대한 판단과 양형 요소 적용에서 1심과 다른 결론을 내렸다. 특히 비상구 설치 의무와 관련해 재판부는 “법령은 건물 자체에 비상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층별 설치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일부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법무부가 근로자 유치 위주에서 우수 외국인력 유입과 정착을 위한 국가전략으로 외국인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서울대학교는 22일 오후 2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출입국·이민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무부는 지난 3월 이민정책이 중장기 국가전략 차원으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저출생·고령화 구조 심화와 산업·기술 환경 변화 속에서 이민정책이 기존의 저숙련·저임금 외국인근로자 유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이다. 당시 이민정책 미래전략으로 첨단 과학기술 분야 등에서 우수한 외국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적용 대학을 확대하는 방안과 비자체계 개편 등이 발표됐다. 또 외국인 노동자들의 적정한 임금 설정 필요성과 반이민 정서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도 논의되기도 했다. 그 후속으로 이번 토론회에서는 크게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가 법적 ‘담배’로 편입되면서 유통·광고·사용 전반에 걸친 규제가 동시에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은 1988년 담배사업법 제정 이후 37년 만에 담배의 법적 정의가 바뀌는 조치다. 판매부터 사용까지 규제가 한꺼번에 적용되면서 제도 적용 범위가 크게 확대된다. 이번 조치는 담배 규제 체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 그동안 제도 밖에 있던 제품을 관리 체계 안으로 편입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액상형 전자담배를 일반 담배와 동일한 규제 체계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공산품에 가까운 방식으로 운영되던 제품이 담배 관리 체계로 편입되면서 관리 기준과 집행 범위가 동시에 넓어지게 됐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이 단순한 과세 확대를 넘어 공중보건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판매 방식이다. 기존에는 온라인과 무인 판매, 전문 매장 등 다양한 경로로 유통됐지만 앞으로는 담배소매인으로 지
오는 24일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처음으로 법적 ‘담배’에 포함된다. 그러나 규제 도입 시점과 시장 형성 시점이 크게 어긋나면서 정책 효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비과세 재고와 무검증 유통이 동시에 존재하는 ‘이중 공백’ 구조 속에서 규제가 시작되면서 시장 혼란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2016년 이후 이어진 입법 공백은 단순한 지연을 넘어 ‘새로운 시장’을 만든 시간이었다는 평가다. 23일 국회 등에 따르면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기존 담배사업법이 ‘연초의 잎’을 기준으로 담배를 정의하면서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니코틴을 흡입하는 방식은 같지만 원료 기준에 따라 규제가 달라지는 ‘이중 구조’가 형성됐고 이는 시장 확대의 출발점이 됐다. 동일한 소비 행위임에도 규제 여부가 달라지는 구조는 시장 참여자에게 명확한 신호로 작용했다. 규제가 없는 영역이 곧 사업 기회로 작동한 셈이다. 이 구조는 단순한 규제 공백을 넘어 경제적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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