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과 성폭력 등 범죄를 저질러 체육지도자 자격증이 취소된 상당수가 학교 등 체육현장에서 지도자로 활동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교폭력 사실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아 가해자들이 버젓이 대회에 참가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한체육회 운영 및 관리·감독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이 2020년 8월~20
02.25
2026
상습적으로 대마를 흡연한 래퍼 키스에이프(본명 이동헌)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했다.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측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이씨는 2023년 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서울 강남구 자신의 집과 마포구의 음악 작업실 등에서 총 5차례에 걸쳐 대마와 액상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이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이수, 추징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측은 “원심이 심리를 다하지 않았고,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4호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금품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지난달 농협중앙회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5일쯤 농협중앙회 전직 부회장 A씨의 휴대전화와 전 노조위원장 B씨의 자택·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강 회장 의혹과 관련해 경찰의 압수수색이 확인된 것은 지난해 10월에 이어 두 번째다. 강 회장은 농협중앙회장 당선을 앞둔 2023년 말 모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해당 업체 대표와 강 회장을 연결해준 인물이 A씨라고 의심하고 있다. B씨도 금품수수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3일 정례간담회에서 “강 회장 관련 수사는 차분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절차대로 필요한 수사를 하고 있으니 결과를 지켜봐주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의 내란·외환 사건을 전담해 심리하도록 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소장 김상환)는 국민의힘이 지난달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24일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 요건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헌재 관계자는 “청구인의 법적 이익이나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 사정이 없어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결여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사건을 접수한 헌재는 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전 심사를 진행한 뒤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26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재판청구권, 국민투표권, 정당 활동의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하며 법치국가 원리와 헌법 질서를 훼손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내란전담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법왜곡죄·대법관 증원)’에 대해 전국 법원장들이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낼지 주목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처장 박영재 대법관)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의장인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주재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연다. 지난해 12월 정기회가 열린 지 두 달 만에 전격 소집된 것이다. 그간 대법원이 반대해 오던 ‘사법개혁 3법’의 처리가 임박한 만큼, 이날 회의에서 법원장들이 연대해 보다 강경한 반대 목소리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국법원장회의는 사법행정사무에 관해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이 요청한 안건에 대해 자문을 하는 고위 법관 회의체다. 대법원 규칙상 매년 12월에 정기회가 열리지만 필요에 따라 임시회를 열 수 있다. 대법원은 구체적인 안건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국회가 사법개혁 3법 처리를 눈 앞에 두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을 논의할 것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규명하지 못한 의혹들을 수사할 2차 종합 특검이 25일 공식 출범했다. 2차 특검팀은 이날 오전 경기도 과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권창영 특검은 입장문 내고 “특검제도는 헌법을 수호하고 형사사법제도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헌법의 검’이라고 할 수 있다”며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오로지 법률과 증거가 지시하는 방향에 따라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차 특검은 최대 251명으로 구성된다. 수사기간은 90일로 30일씩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수사대상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이른바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김건희 여사의 국정 및 인사 개입 의혹 등 17개에 달한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된 달러선물이 국내 거래와 연계돼 있더라도 별도의 상품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국내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공제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도 정당하다고 봤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호성호 부장판사는 개인투자자 송 모씨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송씨는 주간에는 한국거래소(KRX)에서 미국달러선물을 거래하고, 정규시장 종료 후에는 독일에 개설된 유럽파생상품거래소(유렉스)에서 미국달러선물을 거래했다. 유렉스 상품은 한국거래소 미국달러선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되 만기가 1일인 해외 상장 파생상품으로, 야간 거래 종료 후 미결제약정이 국내 시장으로 이전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송씨는 이 거래로 2021년과 2022년에 걸쳐 약 2억원의 양도소득을 얻었으나 이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과세당국은 가산세를 포함해 약 25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조직은 수사관 단일 직급 체계로 일원화하고, 수사범위도 6대 범죄로 규정될 예정이다. 공소청의 수장은 ‘검찰총장’ 명칭을 유지하기로 했다. 25일 정부와 법조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전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수정안을 26일까지 재입법예고 했다. 1차 입법예고 기간에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추진단이 새로 마련한 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추진단은 수정안에서 중수청의 수사 대상을 원래 법안에 규정했던 9개에서 공직자·선거·대형참사 범죄를 제외한 6개로 축소했다. 이는 현재 검찰청의 수사 개시 대상에 비해 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넓고, 다른 수사기관과 중복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중수청의 수사 대상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사이버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범죄가 된다. 중수청 인력체계도 단일직급 체계로 일원화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담합 행위 근절을 강조하며 신고포상금 제도 강화를 주문하고 나섰지만, 정작 공정거래위원회는 제보자의 신고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담합 업체들의 과징금을 감경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담합 행위를 반복하더라도 법인을 분할하거나 신설하는 경우 과징금을 감면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위원회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2~2024년 공정위가 신고·제보 포상금 지급과 자진신고 감면을 동시에 적용한 사례는 20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신고·제보 증거 등급을 ‘상’으로 부여해 포상금을 지급한 사건 중 자진신고 감면이 적용된 2건을 검토한 결과, 제보자가 협정서와 정산 내역 등 담합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공정위는 1년여가 지난 뒤 사업자들이 자진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에서 각각 37억원과 9억원을 감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진신고 감면제도는 담합 행위를 자진
02.24
검찰이 전분 및 당류(전분당) 업체들의 담합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전날 전분당 시장 과점 업체인 대상, 삼양사, 사조CPK, CJ제일제당 등 4개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전분당은 전분을 산 또는 당화효소로 가수분해해 얻은 당류로 만든 제품으로 주로 가공식품의 감미료로 사용된다. 물엿, 과당, 올리고당 등이 전분당에 해당하며 과자나 음료, 유제품 등을 만들 때 원료로 쓰인다. 검찰은 전분당 담합구조와 범행 규모를 분석한 결과 앞서 수사한 각각 5조원, 3조원대 두 건의 설탕 담합 사건보다도 규모가 크다고 판단해 직접 수사 착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이들 업체의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 조사는 행정처분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검찰이 생필품인 전분당 관련 담합행위를 민생교란 범죄로 보고 선제적인 수사에 나선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그록(Grok)’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악용한 딥페이크와 미성년자 성적 이미지의 생성·확산이 전 세계적인 문제로 떠오르자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GPA)가 ‘인공지 생성 콘텐츠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언문은 개인정보위가 참여한 GPA 산하 국제집행협력 작업반 주도로 마련됐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유니메드제약의 백내장 수술 주사제를 맞고 진균성 안내염 등의 부작용을 겪은 피해자들이 해당 제약사를 상대로 낸 집단소송에서 승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5부(최규연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강 모씨 등 122명이 유니메드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니메드 주사제와 진균성 안내염 발생과의 연관성이 확인된다”며 원고들이 요청한 26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액 중 약 70% 정도를 인정했다. 강씨 등 피해자들은 백내장 수술 때 쓰이는 유니메드 주사제 ‘유니알주’ ‘히알론디스포주’ ‘유닐론디스포주’ 등을 맞은 뒤 진균성 안내염을 겪다 2021년 △치료와 관련한 각종 비용 정산 △안내염으로 인한 경제활동 피해 △안내염 치료 후 후유증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곰팡이에 의해 발생하는 진균성 안내염은 급격한 시력 저하와 심각한 통증을 동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삶의 질을 급격히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서울 광화문 광장 무료 컴백 공연 예매가 시작된 가운데 경찰이 관람권 ‘대리 구매’를 빙자한 사기 등 관련 범죄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3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티켓 발매와 관련해 생길 수 있는 범죄를 지속해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표를 대신 구매해주겠다는 ‘대리 티케팅’ 문제 △표를 예매한 뒤 고가에 판매하는 사기 △발매 사이트 공격에 의한 서버 장애 △숙박권 고가 매매 사기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범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재 온라인상에는 관람권을 대신 구매해 해주겠다며 수수료·수고비를 요구하는 글이 다수 게시돼있는데, 경찰은 대리 구매를 빙자해 개인정보를 탈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표 구매 후 10만~120만원으로 재판매하겠다는 게시글도 다수 파악됐다. 경찰은 이 같은 게시글 중 34건에 대해 삭제·차단을 요청했다. 박 청장은 “주최측에 따르면 대리 구매가 원천
동덕여대 학교법인 동덕학원 조원영 이사장 일가의 횡령·배임 의혹을 재수사한 경찰이 기존과 같이 불송치 결정을 유지했다. 검찰이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요구했지만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수사 범위와 책임 주체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23일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 종암경찰서는 조 이사장과 조진완 총무처장, 조진희 이사 등 임직원 6명에 대해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통보했다.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에 대해서만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 이번 사건은 여성의당이 2024년 12월 교비 유용 의혹을 제기하며 학교 관계자 7명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고발 내용에는 법인 자금으로 평창동 주택을 매입한 경위와 자녀들에게 지급된 급여·수당의 적정성 문제가 포함됐다. 검찰은 김 총장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와 함께 이사장 일가에 대한 재수사를 경찰에 요구했다. 그러나 경찰은 추가로 확인된 증거가 없고 기존 판단을 뒤집을 사정도 발견되지 않았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23일 결제정보 유출에 대한 추가 조사를 촉구했다. 쿠팡측은 “2차 피해는 현재까지 확인된 바 없다”며 반박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쿠팡 피해신고센터’(신고센터)를 통해 7건의 무단 결제 피해 사례가 접수됐고, 이 중 1건을 서울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1건은 신고인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원하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한 사건이라고 단체는 설명했다. 이들이 제출한 수사 의뢰서에 따르면 피해자 김 모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9시 22분쯤 신용카드로 28만1400원짜리 무선조종비행기가 결제됐다며 신고센터에 제보했다. 김씨는 당시 잠을 자고 있어 결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결제할 이유도 없는 물품이라고 센터에 설명했다. 김씨는 쿠팡에 연락해 결제를 취소했으나 누가, 어떻게 자신의 카드를 이용해 결제한 것인지는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한다. 이 밖에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 회생사건과 관련해 회생계획안 배제 여부를 두고 진행한 이해관계인 의견조회를 마무리하면서 회생절차 유지 여부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의 실효성을 점검하기 위해 채권단과 노동조합 등을 상대로 진행한 의견조회를 지난 20일 마쳤다. 법원 관계자는 “의견조회 결과 재판부가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을 하게 되면 절차 폐지 수순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회생계획안 배제와 관련한 이해관계인 집회는 열리지 않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현재 청산형 회생계획안과 관련해 3월 4일을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으로 제시한 상태다. 법원 설명에 따르면 재판부가 기존 회생계획안에 대해 ‘배제 결정’을 내릴 경우 새로운 회생계획안이 제출돼야 하며, 새로운 계획안이 제출되지 않으면 절차 폐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회생계획안 ‘배제 결
국회를 중심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폐지 여부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에 리니언시(자진신고 제재감면) 운영 방식과 검찰 수사 범위 조정 문제까지 맞물리며 공정거래 집행 구조 전반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확산되는 흐름이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전속고발권을 두고 여야가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하도급법·가맹사업법 등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 사건에서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행정 제재와 형사 고발 여부를 공정위가 함께 판단하는 구조로 과징금 중심의 신속한 제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피해 기업이나 소비자가 직접 형사 절차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논의는 이재명정부 들어 속도를 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초 국무회의에서 공정위 고발이 없으면 형사 처벌이 어려운 구조가 합리적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정치권과 정부
메리츠금융그룹 임원진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 범위를 최근 5년간의 자사주 매입 과정 전반으로 확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김민구 부장검사) 최근 NH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을 압수수색 해 자사주 매입 업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매입 시점과 임원들의 주식 매매 내역 간 상관관계를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구체적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 “알려진 것과 다른 내용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메리츠증권 본사와 메리츠금융지주, 메리츠화재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했다. 당초 2022년 계열사 합병 시기에 국한됐던 수사가 2021~2025년 주주환원 정책 전반으로 넓어진 것이다. 이번 혐의는 2022년 11월 메리츠금융지주의 메리츠화재·메리츠증권 100% 자회사 편입 발표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일부 임원들은 합병 및 대규모 주주환원 계획 발표 전 주식을 매수한 뒤 주가 상승 이후 매도해 수
한미약품 특정 대주주가 부당한 방식으로 경영권에 간섭하고 있다는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 회사 임원들이 이를 비판하는 집단행동에 나섰다. 한미약품 본부장과 각 본부 임원들은 23일 성명서를 내고 “한미약품 명성에 손상을 입힌 신동국 대주주는 상처받은 성추행 피해자와 한미약품 모든 구성원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불법·부당한 경영간섭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오전 임원 10여명은 본사에서 피켓시위도 진행했다. 이 회사 대주주인 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는 최근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고위 임원을 비호하고 이 임원이 징계를 받는 대신 ‘자진 퇴사’ 형식으로 경쟁사에 이직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가 ‘성추행 임원 비호 의혹’과 관련해 신동국 이사의 압박이 있었다고 녹취록을 통해 주장하며 확산됐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대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항소 방침을 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저녁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와 관련해 내부 회의를 연 뒤, 양형 부당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조 특검과 특검팀은 이날 오후 5시께부터 서울고검 사무실에 모여 1심 판결문을 분석하고 항소 여부와 대상, 사유 등을 함께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의가 길어지면서 회의는 3시간 반 동안 이어졌고, 저녁 8시 30분쯤 끝났다. 이날 회의에서는 1심 재판부가 계엄 선포 결심 시점을 2024년 12월 1일로 본 부분을 수긍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공판에서 12.3 비상계엄을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이라 판단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아파트 건설 현장에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받지 않은 거울이 설치됐다는 이유로 건설사업관리업체에 부과한 벌점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미인증 자재가 사용된 사실만으로는 부실공사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신화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무소가 LH를 상대로 제기한 벌점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LH가 2024년 11월 신화엔지니어링에 대해 한 벌점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신화엔지니어링은 2020~2021년 다른 사업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4곳의 아파트 건설공사에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했다. 이후 LH는 해당 공사 중 시스템욕실 설치공사에 사용된 거울 일부가 KS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신화엔지니어링에 벌점을 부과했다. 신화엔지니어링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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