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특허 담당 직원이 관련 기밀을 유출한 사건이 또 다시 발생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보기술범죄수사부(김윤용 부장검사)는 최근 삼성전자 IP센터 직원 권 모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권씨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는 특허관리기업(NPE) 대표 임 모씨도 함께 구속됐다. 권씨는 금전적 대가를 약속받고 IP센
01.19
2026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홈플러스가 급여 지급을 미루고 점포 추가 폐점을 발표했다. 이어 최우선 변제권이 보장된 1000억원 규모의 DIP(회생기업 긴급 운영자금) 조달에 나서면서, 회생 절차의 부담이 누구에게 먼저 돌아가고 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19일 노동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현장에서는 불안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한 점포 직원 A씨는 “급여가 밀리면 생활이 바로 흔들린다”며 “회생이 필요하다는 설명은 이해하지만, 왜 직원들이 먼저 버텨야 하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폐점 대상 점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사이에서도 고용 불안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회생 국면의 비용이 현장에서 먼저 체감되고 있다는 의미다. 협력업체들도 긴장하고 있다. 식품 납품업체 관계자 B씨는 “대금 회수가 늦어지면 중소 협력사는 곧바로 자금 압박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유통 현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회생 절차의 영향이 협력업체까지 번지고 있다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부인의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9일 오전 7시부터 동작구의회와 조 모 전 구의원의 사무실 및 주거지 등 3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 부인은 2022년 조 전 구의원의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의혹을 받는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북한에 침투한 무인기를 날렸다고 주장하는 인물과 이를 제작한 인물 모두 윤석열정부 당시 대통령실 근무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경은 두 사람의 공모 여부와 범행 동기, 현행법과 정전체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북한 침투 무인기 의혹을 수사 중인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지난 16일 30대 남성 A씨를 용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 A씨는 윤석열정부 당시 대통령실 대변인실에서 뉴스 모니터링 요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다. 자신이 무인기를 운용했다고 밝힌 30대 대학원생 B씨 역시 같은 시기 대통령실 대변인실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여주 일대에서 미신고 무인기를 날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검찰에 송치된 인물이다. 당시 경찰은 대공 혐의점은 없다고 판단했다. 여주 일대에서 사용된 무인기는 이번에 북한에 침투한 것으로 지목된 기종과 같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한 사립대 선
채상병 사망사건 당시 이른바 ‘국방부 괴문서’ 작성에 관여한 육군 군법무관들에 대해 국방부가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19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감사관실은 최근 군사보좌관실과 법무관리관실에 근무했던 군 법무관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고, 관련 규정에 따라 조만간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징계절차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2023년 9월 국방부 정책실 명의로 작성된 ‘ 해병대 순직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 문건 작성 실무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문건은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가 미흡했고 국방부 장관의 사건 이첩 보류 지시가 정당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나 수사 개입 의혹은 허위라는 주장도 담겼다. 이 문서는 일부 국회의원 의원실과 보수성향 예비역 단체 등에 배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11월 두 법무관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고발했다. 상급자인 군사보좌관과 법무관리
이번 주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폭 물갈이 될지 주목된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있어 사실상 마지막 검찰 고위간부 인사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1~23일쯤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증원을 위한 대통령령 개정안 공포에 따른 것이다. 앞서 국무회의는 지난 13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기존 12명에서 23명으로 총 11명 증원하는 내용이 담긴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대통령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통상 절차에 따르면 개정령안 공포는 일주일 뒤인 오는 20일쯤 이뤄질 전망이다. 이후 법무부는 검사장급 인사를 통해 검찰 인사 일부를 한직으로 꼽히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내고, 사법연수원 34기 검사들을 중심으로 검사장 승진 인사를 통해 공석을 채울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최근 34기 검사들로부터 인사검증 동의서를 제출받
교도소 수용 기간 중 자해했다가 만기 출소 후 다른 범행으로 수용돼 과거 자해로 인한 치료를 받은 경우 국가는 재소자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상과 치료 시점에 동일한 범죄로 같은 교정기관에 수용된 상태가 아니어도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국가가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깨고 수원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2년부터 교도소에 수용돼 있다가 지난 2022년 1월 대구교도소에서 자해했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7월 형기 종료로 출소했다. A씨는 3개월 후인 같은 해 10월 특수협박죄로 수원구치소에 입소했고, 이듬해 2월까지 자해와 관련해 병원에서 수술 및 통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는 A씨의 치료비로 3535만원을 지출했고, 이에 “불법행위로 소요된 치료비를 대위 변제했으니 치료비 상당액을
강선우 의원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김경 서울시의원과 강 의원 전 사무국장인 남 모씨를 주말에 불러 조사했다. 20일에는 의혹 당사자인 강 의원을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김 시의원은 강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고, 남씨는 돈 수수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 의원은 자신이 아닌 남씨가 돈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경찰이 핵심 피의자 세 명의 ‘각자도생’식 진술에서 진실을 가려낼 물증을 확보하고 있는지 촉각이 모인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8일 김 시의원과 남씨를 각각 소환조사했다. 두 사람 모두 세 번째 조사다. 18일 오후 7시쯤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출석한 남씨는 4시간여가 지난 오후 11시 17분쯤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 남씨는 ‘김경 시의원에게 공천헌금을 먼저 제안했느냐’ ‘돈은 강 의원이 직접 받았느냐’는 등의 질문을 받았지만 대답하지 않고 차에 탔다. 김 시의원은 이날 오전 10시쯤 출석, 약 17시간 후인 19일 오전 2시 52분에 나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등 혐의 재판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서 앞으로 이어질 내란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재판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하고 비상계엄 절차에 위헌·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한 만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1심 선고는 그동안 윤 전 대통령측이 문제 삼아온 비상계엄 수사의 절차상 문제에 대해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이에 근거한 검찰의 기소는 위법하므로 공소 기각돼야 한다는 윤 전 대통령측의 핵심 주장을 정면으로 배척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인) 피고인에게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있다고 해도 수사까
01.17
10년간 1460억원 투입 … 단백질 분해 신약 플랫폼 구축 고려대학교가 차세대 신약 개발의 핵심 분야로 주목받는 ‘분해생물학’을 선도할 국가 연구 거점을 출범했다. 고려대는 지난 14일 서울 성북구 백주년기념삼성관에서 ‘융합 분해생물학 국가연구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했다. 이날 행사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관계자와 학계 인사, 연구진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해당 연구소는 과기정통부와 교육부가 공동 추진하는 ‘국가연구소(NRL 2.0)’ 사업에 고려대가 주관기관으로 선정되며 설립됐다. 고려대는 향후 10년간 정부 지원금과 교비를 포함해 총 1460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단일 기초연구 분야 기준 국내 최대 규모다. 연구소는 생명체 내 단백질의 생성·조절·분해 메커니즘을 통합적으로 규명하고, 질환을 유발하는 단백질만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신약 개발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한다. 기존 억제 중심 치료 전략에서 벗어나 단백질을 직접 분해하는 방식으로 암과 감염병,
01.16
법원 “경호처 사병화·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권력 남용으로 법치 훼손, 엄중 처벌 불가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크게 5가지 혐의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점을 유죄로 인정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을 통지해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한 행위 역시 헌법에 위배돼 국무위원들
법원 “국무회의 헌법 정면 위반, 대통령으로서 절차 경시”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법원이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 형사 재판 가운데 사법부가 처음으로 내린 판단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점을 유죄로 인정했다. 또 12.3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을 통지해 국무회의의 외관만 갖추는 방식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계엄 해제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선포된 것처럼 선포문을 사후 작성한 뒤
중장기 발전 재원 마련 나서…1400억원 모금 캠페인 본격화 이화여자대학교는 15일 교내 ECC 이삼봉홀에서 ‘이화 창립 140주년 기념 발전후원회 발족식’을 열었다. 이번 발족식은 창립 140주년을 맞아 대학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재정 기반을 강화하고, 기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화여대는 이날 행사를 통해 140주년을 기념한 1400억원 규모의 모금 캠페인 출범을 공식화했다. 행사에는 발전후원회 위원과 잠재 기부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최윤정 대외협력처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이향숙 총장의 창립 140주년 비전 소개를 시작으로 공동위원장 위촉장 수여, 위원 소개와 공동선언, 특별공연과 만찬 순으로 이어졌다. 발전후원회 공동위원장에는 김영자 승산나눔재단 이사장, 김은미 학교법인 이화학당 이사장, 이명경 총동창회장, 이향숙 총장, 장명수 이화학당 전 이사장이 위촉됐다. 이들은 동문, 학교법인, 총동창회, 대학 본부를 대표해 모금 캠페인을 이끌 예정이다.
카카오가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부과된 과징금 151억원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15일 카카오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및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휴대전화번호, 프로필명, 오픈채팅방명 등 정보가 결합된 데이터베이스가 온라인에 공개·판매된 것은 개인정보 유출”이라며 “카카오가 유출 사실을 인지했거나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당국과 이용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3년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불법거래되고 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개보위는 조사 결과 해커가 오픈채팅방의 취약점을 이용해 이용자의 회원일련번호를 추출한 뒤 이를 다른 정보와 결합해 6만5000건의 개인정보 파일을 생성해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개보위는 이에 따라 2024년 5월 151억4000만원 과징금과 함께
남학생 입학 허용에 반발해 교내에서 이른바 ‘래커칠 시위’를 벌인 성신여대 학생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대학 내 시위가 형사 수사로 이어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성북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성신여자대학교 재학생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성신여대 학생 시위와 관련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수사는 성신여대가 2025학년도 입시부터 신설되는 국제학부에 한해 남성 지원을 허용한 데 반발해, 일부 학생들이 2024년 11월 교내 건물과 시설물 외벽 등에 래커로 항의 문구를 적은 사건에서 비롯됐다. 해당 시위는 학내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되며 찬반 논쟁을 불러왔다. 학교측은 해당 행위가 시설물 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고소장을 토대로 교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피의자를 특정한 뒤, 혐의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인보사(인보사케이주) 사태’로 손실을 본 소액주주들이 코오롱티슈진과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15일 주주 500여명이 코오롱티슈진과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NH투자증권 등을 상대로 낸 8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동종 사건의 선고 결과를 고려해 이같이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에도 피해주주 170여명이 낸 64억대의 손배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성분이 달라진다 해도 효능이 달라지거나 특별히 유해성이 달라지지 않았고, 투자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항을 거짓 기재하거나 누락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인보사는 당초 사람의 연골세포가 담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로 2017년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2019년 3월 주성분 중 하나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를 위해 ‘1000억원을 사용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온라인에 게시한 유튜버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원은 김 이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최 회장 관련 표현은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2024년 6~10월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 등에 최 회장과 김 이사에 대해 ‘1000억원 지출’ 주장과 가족 관련 의혹 등을 담은 글과 영상을 10여 차례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김 이사에 대한 게시물에 대해 “명백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범행 이후 정황과 전력 유무, 피고인의 연령과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최 회장 관련 명예훼손 혐의는
지난 2022년 5월 10명의 사상자를 낸 에쓰오일 울산 온산공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실무 책임자 1명에게만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15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넘겨진 에쓰오일 생산팀장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공장장과 생산과장 등 6명에게는 금고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고 정비본부장과 정비부문장, 협력사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고 이후 안전점검 결과 안전조치 미이행 등으로 추가 기소된 생산본부장에게는 벌금 2000만원, 회사 법인에는 벌금 1억2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에쓰오일 온산공장에선 2022년 5월 19일 오후 8시 51분쯤 부탄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과 화재가 발생해 정비 작업 중이던 협력업체 근로자 1명이 숨지고 원·하청 직원 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는 부탄을 이용해 휘발유의 옥탄값을 높이는 첨가제인 ‘알킬레이트’ 제조 공정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대응을 정면으로 문제 삼았지만, 쿠팡은 자체 조사 결과 공지를 유지하며 정면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의 공식 경고에도 불구하고 쿠폰 지급을 전면에 내세워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모습이지만, 소비자 이탈과 시민사회 반발은 오히려 확산되는 양상이다. 개인정보 유출 이후 시작된 이른바 ‘탈팡’ 흐름은 매출과 선불충전금 감소로까지 이어지며 쿠팡의 신뢰 기반을 흔들고 있다. ◆개인정보위 “조사 방해 소지” = 1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자체 조사 결과를 앱과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공식 조사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마치 확정된 사실처럼 공지해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정부 조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단순 권고를 넘어 조사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특히 쿠팡이 유출자로 지목된
2차 종합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어 향후 특검 수사에 관심이 모아진다. 2차 특검은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이 다 밝혀내지 못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한 의혹들을 최장 170일간 수사하게 된다. 16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종합특검법안(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전날 2차 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에 돌입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후인 이날 오후 3시 40분쯤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결하고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어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2차 특검법에서는 3대 특검 수사에서 미진했거나 추가로 드러난 범죄 혐의 등 17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정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선 내란 혐의 사건과 함께 무장헬기의 북방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강선우 의원이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핵심 피의자 3인이 모두 엇갈리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이 현장에서 돈을 받았는지가 쟁점이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오전 9시부터 이날 오전 1시 38분까지 약 16시간 30분 동안 김 시의원에 대한 두 번째 피의자 소환 조사를 벌였다. 그는 조사 후 취재진에게 “성실히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김 시의원을 일단 귀가시킨 경찰은 추가 소환 조사를 검토 중이다. 이날 김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 의원의 사무국장이었던 전 보좌관 남 모씨가 먼저 ‘공천헌금’ 전달을 제안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 시의원이 강 의원과 남씨를 카페에서 만났고, 남씨가 자리를 잠시 비웠을 때 강 의원에게 직접 1억원을 건넸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김 시의원은 강 의원의 지역구인 강서구에서 시의원 공천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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