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에서 진행된 원전정책(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등)에 대한 현 정부의 감사원 감사에 이은 검찰 수사가 무리하게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이 월성 원전 1호기와 관련해 감사원이 요구한 자료를 삭제해 감사를 방해하고 공용전자기록을 손상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무죄를 확정한 것이다. 감사원이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해달
04.30
2024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 서울 도심과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린다. 서울경찰청은 세종대로와 을지로, 한강대로 등 도심권 일부 교통을 통제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2만5000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다. 한국노총도 서울 여의도에서 7000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연다. 산별노조 등 각종 단체들도 통일로와 을지로 등에서 집회와 행진을 예고했다. 우선 세종교차로와 대한문 사이 수도권 광역버스 등 차량 소통을 유지할 계획이다. 집회·행진 구간은 가변차로로 운영하고, 교통경찰 200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30일 오후 7시부터는 신촌세브란스 병원 앞에서 ‘세계노동절 청년학생 전야제’가 열린다. 경찰 관계자는 “도심권 세종대로·을지로 일대에 차량정체가 예상된다”며 “가급적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서울 외에도 전국 곳곳에서 각종 집회가 열린다. 경찰
언론·시민단체가 22대 총선 보도를 심의한 국회의원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 일부 위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과도한 징계로 언론자유를 위축시켰다는 의미에서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공동행동)은 2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방위는 선거방송도 아니고, 방송 내용이 공정하지 않다고 인정되기도 어려운데 징계를 결정했다”면서 “입을 틀어막는 제재 남발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언론·시민단체 90여 곳이 모여 구성한 조직이다. 공동행동은 이날 선방위원 9명 중에서 여권 추천으로 분류되는 백선기 위원장을 비롯한 5명의 위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인으로는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이호찬 MBC 본부장, 김중호 CBS 지부장, 고한석 YTN 지부장이 참여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피고발인은 문제가 된 방송과 업무를 직접적으로 방해했을 뿐 아니라 후속 방송이나 관련 없는 방송에 있어 제재를 걱정하게 만들어 언론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기소된 경찰관들 재판에서 “이태원 참사를 예측하거나 사전에 대비하기 어려웠다”는 주장을 반복하자 재판장이 직접 관련 법조항을 열거하며 이를 질책했다. 김 전 청장은 2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 관계자 5명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청장은 이날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의 사전 대비와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 “압사와 같은 충격적인 사고는 예측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재난 주무부처는 소방이지 경찰이 아니다. 경찰은 현장 관리를 지원하는 부서”라며 “경찰의 기본 목적은 범죄 예방과 진압이다. 인파 관리, 혼잡 경비 같은 부분이 물론 중요하지만 범죄를 진압하고 해결하는 것이 일차적 의무다. 재해와 관련해서 경찰이 중심에 서 있다는 건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청장이 계속해서 ‘범죄 예방’을 강조하자
경찰이 이사 비용을 달라고 주민센터 직원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민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29일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50대 여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기초수급자인 A씨는 지난 12일 강서구 화곡동 주민센터에서 “이사비용을 달라”고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공무원의 뺨을 때리고 소리치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30대 공무원 B씨에게 “곧 이사도 가고 통신비 160만원도 밀려 있으니 이사비를 달라”고 떼를 쓴 것으로 전해졌다. B씨가 정당한 지급 사유가 없다며 거절하자 이에 격분해 폭언과 폭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했지만 B씨가 추가 보복을 우려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서 일단은 마무리 됐다. 이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서지부는 A씨를 고발했다. A씨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주민센터를 찾아 같은 내용의 악습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
“언쟁 벌이다 범행” ··· 성동서, 구속영장 신청 예정 경찰이 부부싸움 중 아내를 살해한 남성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30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전날 오후 9시쯤 서울 성동구 응봉동 한 아파트에서 부부싸움 중 둔기를 휘둘러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70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9시 1분쯤 “때려 부수는 소리가 들린다”는 신고가 접수돼 4분 만인 9시 5분 인근 응봉파출소 직원들이 현장이 도착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체포하고 둔기 등 증거물을 확보했다. A씨는 경찰에 “부부싸움 중 언쟁을 벌이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30일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죄명을 ‘살인죄’로 변경할 예정이다. 경찰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04.29
고엽제 전우회 분양사기 사건의 주범이 151억원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범죄수익환수부(이희찬 부장검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시행사 대표 함 모씨와 함씨 회사의 전·현직 직원 2명, 변호사 2명 등 5명을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범죄수익 세탁에 동원된 5개 법인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함씨는 2013~2015년 고엽제 전우회를 동원해 협박, 점거농성을 하거나 마치 전우회 사업인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업무를 방해하고 아파트 시행사업권을 불법 취득한 혐의로 2019년 징역 9년과 180억원의 몰수·추징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수감 중이던 함씨는 직원 육 모씨를 통해 허위 대여금, 용역대행비, 출자금 납입 등 명목으로 분양사기로 번 돈 151억원을 함씨가 운영하는 다른 법인으로 빼돌리는 수법으로 범죄수익환수를 회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함씨의 변호인 2명도 범죄수익 중 일부
조달청 속여 5백억원 부당이득 대표와 직원등 4명 재판넘겨 검찰이 조달청 등을 속여 1600억원대 납품비리를 저지른 인조잔디 업체 대표와 직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최순호 부장검사)는 29일 공공기관에 사용되는 인조잔디 납품 과정에서 조달청을 상대로 1665억원 납품 비리를 저지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로 모 인조잔디 회사 공동 대표 A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인조잔디 회사를 운영하면서 2018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조잔디 가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학교와 지자체 등에 1479회 납품하고 조달청으로부터 대금을 1665억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올해 3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이 이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같은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공동대표인 A씨와 B씨는 인조잔디를 우수조달물품으로
충청남도에 이어 서울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됐다. 이를 반대해온 인권·시민단체들은 “서울시교육청이 재의요구를 해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는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불참했지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주도했다. 표결결과는 재적인원 60명, 찬성 60명, 반대 0명이었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교육청을 시작으로 서울 등 6개 지역 교육청에서 제정됐다. 주로 학생이 성별이나 성적 종교 나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런 권리를 침해당한 학생은 교육청에 상담이나 조사를 청구할 수 있다. 학생을 인격체로 존중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교권침해에 악용된다며 일선 교사들의 거부감은 컸다. 크고 작은 잡음이 있다가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폐지 여론에 힘이 실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과도하게 학생 권리만 부각한 학생인권조례 제정 강행
경인일보는 인천본사 신임 사장에 김영모 전 아주경제신문 사장을 선임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사장은 5월 1일 경인일보 사장 업무를 시작한다. 김 신임 사장은 세계일보 ‘세계와나’ 편집장을 거쳐 문화일보 사건팀장과 기획취재팀장 등 기자 생활을 했다. 제37대 한국기자협회장을 역임한 뒤 문화일보 광고국장(이사대우)으로 옮겨 16년간 일하면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신문협회 광고협의회 회장을 지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 한국언론인금고 이사,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 한국기자협회기금 이사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김 사장은 아주경제신문 사장을 지냈으며, 현재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신문협회 광고협의회 고문을 맡고 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달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갈취, 업무방해,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폭력 행위를 핵심·중점 단속 대상으로 하되 부실 시공과 불법 하도급 등 불법 행위까지 병행해 추진한다. 최근 건설현장에서의 폭력행위가 점차 편법·음성화하는 조짐을 보이고 부실시공·불법하도급 등의 건설부패 사례 역시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앞서 국수본은 2022년 12월부터 8개월간 한 차례 건설현장 폭력행위를 특별단속해 4829명(구속 148명)을 검거했다. 단속 기간 국수본에는 수사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척결 추진단’을 구성한다. 시도경찰청은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종합대응팀’을, 전국 259개 경찰관서에 ‘신속대응팀’을 편성해 운영한다.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건설현장에서의 폭력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가 발본색원될 때까지 강도 높은 단속을 변함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다수의
경찰이 당초 무혐의 처리했던 헬스케어 가전기업 바디프랜드 인수사인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의 업무상 ‘배임·횡령 의혹’ 사건을 다시 수사한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8일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바디프랜드 사건’ 보완수사요구를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바디프랜드 사건’은 바디프랜드를 공동 경영했던 합자회사 스톤브릿지캐피탈과 바디프랜드의 한 자회사가 한앤브라더스 대주주인 한 모씨와 대표 이사 허 모씨 등 3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지난해 4월 경찰에 고소한 사건이다. 이들 회사는 한씨 등이 지난 2022년 말부터 2023년 초까지 바디프랜드를 경영하면서 보수를 과도하게 받고 비용도 과도하게 지출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스톤브릿지캐피탈은 한앤브라더스와 공동 지분으로 2022년 7월 바디프랜드를 인수하고 회사를 함께 경영했던 또 다른 사모펀드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해 9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하고 사건을 불송치 결정한 뒤 해당 자
검찰 수사를 받다가 실종됐던 지역 건설사 대표가 숨진 채 발견됐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전북경찰청은 전날 오후 전북 임실군 옥정호 운암대교 인근에서 발견된 시신이 실종됐던 성전건설 대표 이 모씨로 확인했다. 이씨는 새만금 육상태양광 사건으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수사를 받다 지난 15일 실종된 후 13일만인 이날 발견됐다. 28일 오후 6시 47분쯤 운암대교 인근에서 낚시를 하던 주민이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발견된 시신이 이씨의 실종 당시 인상착의와 비슷한 점을 토대로 동일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지문 감식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했다. 이씨 가족은 지난 15일 이씨 경찰에 실종 사실을 알렸고, 운암대교 인근 휴게소에서 이씨 차량이 발견됐다. 성전건설은 2020년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지난해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업체 선정과 관련한 문제가 제기됐다. 감사원은 사업자인 군산시가 성전건설에 혜택을 줬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
안전시설이 없는 위험한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 숨졌다면, 비록 무면허 상태였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숨진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새벽 시간대 회사차량을 몰고 경기 화성시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흙을 운반하기 위해 미개통된 도로를 운전하던 중 핸들을 잘못 조작하는 바람에 배수지로 추락해 숨졌다. 그는 1종 대형 운전면허가 있었으나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상태였다. 유족은 2022년 4월 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망인은 사고 당시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도로교통법 등을 위반한 중대과실로 사고가 발생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며 거절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의 범죄 행위가 원인이 돼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
차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에 오동운 변호사가 지명된 가운데 공수처가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석 달 넘게 지속된 공수처 지휘부 공백이 해소되면서 채 상병 수사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전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지난 26일에 이어 두 번째 소환조사다. 유 법무관리관은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그는 지난해 7~8월 채 상병 순직사건을 초동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수사기록에서 혐의자와 혐의 내용, 죄명을 빼라’고 요구하며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같은 해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채 상병 사건 수사기록을 국방부 감찰단이 압수영장 없이 위법하게 회수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심도 받는다. 그는 회수 당일 오후 경북청 간부에게 전화해 사건기록 회수를 협의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수출차량을 국가·차종별로 야적장에 주차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하청업체 근로자들에 대해 대법원이 불법 파견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현대차 근로자 2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원고들은 현대차 울산공장 하청업체 근로자들로서 수출용 신차에 대한 치장업무를 담당했다. 치장이란 최종 검사를 마친 차들을 야적장으로 운전해 향후 일정에 맞게 수출할 수 있도록 국가·차종별로 구분 주차하는 업무를 말한다. 이들은 파견 근로자인데도 현대차가 도급 계약을 위장해 사용했으므로 직접 고용하라고 주장하며 2016~2018년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소송을 병합해 함께 심리했다. 파견 근로자는 하청업체 소속이되 현장에서는 원청의 지시를 받아 일하는 이들로 최대 2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파견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면 직접 고용해야 하며 제조업의 직접 생산
04.26
옆집이 키우는 나무가 자기 집의 태양광 패널을 가린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홧김에 이웃을 살해한 40대에게 대법원이 징역 23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모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4월 3일 술에 취한 채 옆집에 사는 7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배우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밭에 복숭아나무를 키웠는데, 강씨는 나뭇가지가 자기 집 지붕에 있는 태양광 패널을 가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수년간 다투다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범행 직후 음주 상태(혈중알콜농도 0.10%)로 차를 몰고 약 3㎞를 운전한 혐의도 받았다. 1심 법원은 강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항소심 법원은 강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강씨 소유 토지가
한·미·일 정부가 혁신 기술 유출 방지와 수출 통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실무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3국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1차 한·미·일 혁신기술 보호 네트워크 고위급 회의’에서 각국의 수출통제 조치에 대한 위반 행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인식을 공유하면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법무부는 미 법무부, 일본 경찰청과 기술유출 법 집행 협력을 위한 의향서를, 산업부는 미 상무부, 일본 경제산업성과 수출통제 이행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기술보호 및 수출통제 이행과 관련한 정보 공유, 모범사례 교류 등 혁신기술 보호를 위한 3국의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미·일 혁신기술 보호 네트워크는 지난해 8월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의 후속조치로 출범했다. 당시 한·미·일 정상은 3자 협력을 통해 각국과 세계 안보 및 번영을 위해 노력하겠
국내 반도체 설비 관련 기술자료 수만건을 유출하고 엔지니어 등 전문가들을 빼돌려 중국에서 회사까지 차린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직 부장 등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춘 부장검사)는 전직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기술팀장이자 X사 부사장인 김 모씨와 X사 방 모 설계팀장, 김 모 장비설계팀원, 신 모 전기팀장, 유 모 장비설계팀원 등 5명과 X법인을 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중국에 체류하며 소환에 불응한 중국인 대표 종 모씨와 경영파트 부사장 등 3명은 기소중지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22년 2~9월 재직 중이던 회사에서 반도체 증착 장비 설계 기술자료를 몰래 별도서버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중국 태양광 회사의 투자를 받아 반도체 장비회사인 X사를 차리고 유출한 기술을 반도체 증착 장비 제작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인을 통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핵심 피의자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소환조사해 주목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관리관은 이날 오전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유 관리관은 지난해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건 수사기록에 대한 이첩보류 지시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특정해 경북경찰청에 이첩하려하자 유 관리관이 박정훈 수사단장에게 전화해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혐의자 적시 범위를 한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유 관리관은 또 경북청으로 넘어간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하는 과정에 개입한 의혹도 받는다. 그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경북청에 직접 기록 회수 요청 전화를 걸었는데 이에 앞서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한 사실이 최근 알려지면서 대통령실의 관여 의혹
서울 중구 예장동의 옛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공관을 보수해 조성한 ‘문학의 집·서울’에 대해 서울시가 사용허가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사단법인 자연을 사랑하는 문학의집·서울(문학의집)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취소 등 처분의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서울시의 사용허가 취소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며 문학의집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산림문학관’은 원고가 건축해 서울시에 기부채납한 재산이다”며 “행정재산이 기부채납된 재산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행정재산과 달리 기부채납한 자에 의한 재산의 활용 가능성과 그에 따른 이익을 어느 정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원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