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부족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봉쇄시위에서 불법행위가 잇따르자 경찰이 엄정대응 방침을 밝혔지만 야당의 거센 반발에 당혹스런 모습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1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개표소) 시위현장과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을 잇따라 방문하며 시위대 지키기에 나섰다. 이날 업무물품을 가지러 온 체육단체가 시위대에 사무실 출입이 막
06.11
2026
서울고법 “바람픽쳐스 고가 인수 손해 입증 안 돼” 배임·배임수재 무죄 … 이준호 전 부문장 항소도 기각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카카오엔터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손해 발생 여부를 판단하려면 바람픽쳐스의 적정 가격이 구체적으로 산정돼야 하지만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적정 가치를 특정할 수 없다”며 “400억원의 인수가격이 실제 가치를 유의미하게 초과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카카오엔터는 경영 목적 달성을 위해 유명 작가가 소속된 바람픽쳐스를 인수할 필요성이
기획재정부 차관보 출신 인사가 중국발 배터리 테마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과 손잡고 코스닥 상장사 알에프세미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2차전지 사업 진출을 호재로 내세워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신동환 부장검사)는 10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알에프세미 전 대표 구 모씨와 현 대표 반 모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공범 2명과 알에프세미 법인도 함께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구씨와 반씨가 2023년 자금난을 겪던 알에프세미를 무자본 인수합병(M&A) 방식으로 인수한 뒤 허위 공시와 과장된 사업 계획을 반복적으로 내세워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 기업으로부터 ‘200억원 투자 유치’ ‘6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 ‘향후 10년간 최대 6조원 리튬인산철 배터리 독점 판매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처럼 공시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TTS) 의심으로 사망한 20대 교사에게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황 모씨 유족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교사인 황씨는 2021년 7월 28일 화이자 1차 예방접종을 한 뒤 8월 6일부터 이상 증세를 보여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의심 진단을 받았다. 이후 소장 절제술을 받는 등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해 9월 급성 간부전과 패혈성 쇼크로 만 24세에 사망했다. 황씨 유족은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질병관리청이 백신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예방 접종과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반드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건 아니다”라며 “간접적 사실관계 등을 고려할 때 가능하다면 인과관계를
윤석열정부로부터 곡을 변경하라는 요청을 받고 공연에서 하차한 인디가수 이랑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7단독 이효진 부장판사는 10일 이랑과 감독 강상우씨가 행정안전부와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공연대행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부와 재단이 공동해 이랑과 강 감독에게 300만원씩 지급하고, A사는 강 감독과 이랑에게 각 1000만원과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이랑은 2022년 10월 16일 열린 제43주년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식에서 공연할 예정이었으나 곡 선정을 두고 재단과 갈등을 빚은 끝에 불발됐다. 당시 재단은 행안부로부터 공연 목록 중 이랑의 노래 ‘늑대가 나타났다’를 바꾸거나 가수 자체를 교체하라는 요청을 받고 공연 3주 전 강 감독에게 이를 전달했다. 강 감독은 변경 요구를 거부했고 재단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끝에 이랑과 함께 공연에서 빠졌다. 이들은 이듬해 11월
전자발찌를 부착한 스토킹 가해자가 접근할 경우 경찰이 즉시 위치를 파악해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연내 구축된다. 지금까지 문자메시지(MMS)로 전달되던 위험 경보를 112시스템과 직접 연계해 현장 대응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스토킹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가해자 위치를 실시간으로 위치추적·대응하는 체계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법무부의 위험경보 발생부터 경찰의 현장 대응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경우 즉각 차단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스토킹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제도가 시행된 2024년 1월 이후 법무부는 전자장치 부착과 접근 여부 관제, 위험경보 통보를 담당해 왔다. 경찰은 현장 출동과 피해자 보호 업무를 맡아 공동 대응해 왔다. 하지만 법무부의 위치추적체계와 경찰의 112체계를 두 기관이 독립적으로 운영하
법무부는 접견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 1명이 교정시설에서 동시에 접견할 수 있는 수용자의 수를 제한하기로 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방 3개를 혼자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가 구치소 독거실을 처음 공개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9일부터 교정기관별 상황에 맞춰 변호사의 동시 접견 예약을 제한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안내문(변호인접견예약시스템운영방식변경안내)을 협회 회원 변호사들에게 공지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9시부터 각 교정기관별 여건에 따라 ‘동시간대 접견 예약 횟수’를 설정하는 것으로 돼 있다. 다만 예외 조치로 국선 변호인 등이 다수 수용자 접견이 필요한 경우 해당 교정기관에 사전에 문의하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서울구치소의 경우 동시간대 변호인 접견은 최대 3명까지 예약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존에는 변호사 1명이 동시간대에 여러 수용자에 대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일어난 쿠팡이 6246억8100만원의 ‘역대급’ 과징금을 11일 부과받았다. 쿠팡의 지난해 매출 45조원과 비교하면 법정 상한 기준 3%에 못 미치는 1% 남짓이다. 그러나 지난해 8월 SK텔레콤에 부과된 1347억9100만원과 비교하면 약 4.6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쿠팡 파트너스 운영 목적이 이용자 유입 및 이커머스 매출증대에 있는 점, 쿠팡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처리한 점 등을 고려해 온라인 쇼핑 매출액 전체를 포함해 기준 매출액을 산정했다”며 “사고가 발생한 쿠팡 이커머스 서비스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고, 쿠팡이츠·쿠팡플레이 등 관련없는 독립적인 매출액은 관련 매출액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연간 매출액 약 30조를 상회하는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인증시스템 및 인증키 관리를 소홀히 한 행위 및 다수의 이상행위를 탐지하지 못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이어진 점을 위반행위의 중대성
검찰의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국회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 등에서 제기된 검찰의 사건 조작 의혹의 진상을 밝혀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장을 맡은 장주영 늘푸른 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를 비롯한 7명의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검찰 미래위원회는 검찰의 인권침해 또는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을 선정하고 조사기구의 조사결과를 통한 진상규명,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 사항 권고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이날 발족식 직후 1차 회의를 열어 7개의 1차 조사대상 사건을 선정하고 조사를 권고했다. 이를 위해 대검찰청에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할 것을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위원회가 1차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사건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
현금 7000만원 압수 토착비리 특별단속 성과 경북 한 기초자치단체장 전 비서관이 관급공사 이권에 개입한 대가로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경북경찰청(청장 김원태)은 11일 관급자재 납품 계약 수주 과정에 개입하며 8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모 시장 전 비서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시장 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시기 관급공사와 관련한 납품 계약 수주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지역 업체 관계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수사는 경찰청이 추진 중인 지역 밀착형 부패근절 토착비리 특별단속 과정에서 시작됐다. 경찰은 A씨가 각종 지역 이권사업에 개입하며 금품을 수수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씨가 업체로부터 모두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이 가운데 현금 7000만원과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사태 등과 관련해 6246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쿠팡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및 법적 근거 없는 개인정보 수집 등에 대해 △과징금 총 6246억8100만원, 과태료 1680만원 부과 △시정명령·공표 및 공표 명령 △고발 △개선권고를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민감정보 처리 제한 위반을 확인, 과징금 총 2억4800만원이 부과됐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쿠팡은 인증 서명키 관리 및 접근통제 소홀 등으로 3750여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출통지·파기 의무 및 최고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독립성 보장 위반과 조사 방해 등도 추가 확인됐다. 이날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타사 웹·앱에 접속한 회원 약 1117만명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무단수집, 이용자 개인을 식별한 상태로 DB에 저장하는가 하면 ‘납치광고이용자를 특정 사이트로 강제로 이동
홈플러스 대주주 MBK파트너스가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홈플러스 지원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연대보증을 제공하겠다고 나섰다. 다만 이는 2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회생기업 운영자금) 조달이 이뤄질 경우 제공되는 조건부 보증이다. MBK파트너스는 10일 “홈플러스의 정상 영업과 회생절차의 안정적 진행을 위해 추진 중인 긴급운영자금 조달과 관련해 1000억원 규모의 추가 연대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홈플러스는 상품 매입과 협력업체 대금 지급, 점포 운영, 잔존사업부문 매각 추진 등을 위해 2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이 필요한 상태다.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도 전국 점포 운영과 상품 공급을 유지해야 하는 데다 납품업체 대금 지급과 재고 확보를 위한 자금 수요가 지속되고 있어 추가 자금 조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MBK는 자금 조달이 성사되면 전체 조달액의 절반인 1000억원에 대해 주주사 자격으로 연대보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보증을 포함하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 거래를 가장해 연 1500%가 넘는 이자를 뜯어낸 신종 불법사금융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저신용자와 사회초년생 등 금융취약계층을 노린 범행으로 확인된 피해자만 300여명, 대부 횟수는 1026회에 달했다. 경찰청은 제5차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24건, 2억700만원 규모의 특별성과 포상금 지급 대상을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대표 사례로 부산 동래경찰서 통합수사4팀 김범수 경위 등 3명이 검거한 신종 불법사금융 사건이 포함됐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네이버 카페에서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을 사고파는 정상 거래를 가장한 뒤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들에게 상품권을 제공하고 단기간 내 상환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겉으로는 상품권 거래였지만 실제로는 초고금리 대출이었다. 특히 이들은 ‘유가증권 변제는 금전 대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범행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환하지 못한 채무자를 오히려
올해 검거된 마약사범 10명 중 1명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텔레그램과 다크웹을 통한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가상자산이 마약 거래의 주요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범죄수익을 세탁하는 통로로까지 활용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체 마약류 사범 가운데 가상자산 이용 사범 비율은 9.2%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비율(8.4%)보다 높아진 수치다. 전체 마약사범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온라인 마약사범 비중은 오히려 늘고 있다. 온라인 마약류 사범은 2021년 2545명(24.0%)에서 2025년 5341명(40.0%)으로 증가했고, 올해 1~4월에는 1708명으로 전체의 42.0%를 차지했다. 텔레그램과 다크웹을 통한 비대면 거래가 확산하면서 현금 대신 가상자산을 이용한 결제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가상자산 이용 범죄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비트코인 중심이던 거래는 최
“대구 동성로 깡패생활을 20년 했다”며 채무자들을 협박해 현금과 포르쉐를 받아낸 중고차 매매상사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는 지난 9일 공갈 혐의로 기소된 류 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류씨는 대구경찰청 관리대상 폭력조직인 동성로파 행동대원 출신으로, 분양대행사업과 관련한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협박해 금품을 받아낸 혐의로 2024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파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부정선거 음모론에 심취한 일부 시위대가 현장 경찰들을 향해 모욕을 일삼자 경찰이 단호한 대처 방침을 밝혔다. 유럽 순방중인 이재명 대통령도 우려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시위대가) 경찰관을 ‘가짜 경찰’로 몰거나 욕설을 하고, 심지어 감금과 폭행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고 한다”며 “시위 현장에 배치된 경찰관을 향한 일부 시위대의 모욕과 조롱이 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도저히 납득할 수도 없고 용납하기도 어려운 일들이 백주 대낮에 버젓이 벌어지는 것”이라며 “경찰관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며 제복을 입은 ‘시민’이다.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있는 경찰에 대한 폭력행위는 시민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민주주의 공론장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게 될 뿐”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2기동단 경비과장인 김민규 경정은 전날 경찰청 내부망에 ‘경권은 어디로’라는 제목의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초래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오전 9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서울시,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 선관위 등 7곳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관과 국수본, 서울경찰청 디지털포렌식 요원 등 100여명이 진행하고 있으며 합동수사본부 검사 3명과 수사관 등 10여명도 중앙·서울시·송파구 선관위 등 3곳의 압수수색에 참여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국민참정권 침해를 야기한 원인 규명 등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경검 합동수사본부가 본격 운영될 때까지, 적법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장검증 ‘빈손’ = 앞서 10일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사라진 투표용지
06.10
형사연령 넘어 제도 전반 재점검 재범예방·사회복귀 지원 논의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처벌 연령 조정을 넘어 소년사법 체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11일 오후 2시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손솔 진보당 의원과 공동으로 ‘소년사법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면서 형사책임의 범위와 국가의 보호 책임, 재범 예방 및 사회 복귀 지원 등 소년사법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서울변회는 이러한 논의가 단순한 연령 기준 조정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범죄 유입 배경과 지원체계, 소년법의 목적과 운영 현황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토론회에서는 이승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소년사법의 개선 과제’를, 강정은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가 ‘소년사법 운영 현황에 비추어 본 소년사법 개선
카모 “정당한 제휴 협상·기술적 조치” 혐의 부인 검찰·공정위 “경쟁사 호출 제한은 사업활동 방해” 택시 호출 플랫폼 1위 사업자 카카오모빌리티(카모)의 이른바 ‘경쟁사 콜 차단’ 의혹과 관련 형사재판과 행정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여부와 정상적인 거래 관행 범위, 경쟁제한 효과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단독 남민영 판사는 9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모 법인과 류긍선 대표, 안규진 부사장 등 임직원 3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카모측은 약 40분간 진행된 프리젠테이션(PT)을 통해 공소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카모가 2021년 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중형택시 일반호출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 가맹택시 업체들에 수수료 지급과 출발지·경로 정보 등 영업상 비밀 제공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업체 소속 기사들의 카카오T 앱 호출을 제한해
6.10 민주항쟁 39주년을 맞아 전국 16개 대학 총학생회가 공동 시국선언에 나선다. 학생들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참정권 침해로 규정하고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선관위 개혁을 촉구할 예정이다. 10일 대학가에 따르면 건국대·고려대·경희대·부산대·서강대·서울대·서울시립대·성균관대·숙명여대·숭실대·연세대·전남대·전북대·한국외대·한양대·홍익대 등 16개 대학 총학생회는 이날 오후 6시 10분 각 캠퍼스에서 동시 시국선언을 진행한다. 참여 대학들은 공동선언문에서 “1987년 대학생과 시민들은 거리에서 어렵게 얻어낸 참정권이 국가기관에 의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부산·대구·인천 지역 대학 총학생회들도 잇따라 성명을 내고 진상 규명과 선거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다. 총학생회들은 이번 행동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과 무관한 참정권 수호 활동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6.10 민주항쟁 기념일에 맞춘 이번 시국선언은 선거관리 논란을 넘어 민주주의와 참정권의
정부가 지원하는 농업정책자금이 한계기업의 경영 정상화보다 연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농지매입사업의 과도한 환매요율로 농가 부담이 심화되는 등 제도 전반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 농업정책자금 지원사업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정부의 농업정책자금은 한계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하기보다 한계기업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2022년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한계기업 71곳을 분석한 결과 이후 3년간 이자보상배율이 1 이상으로 개선된 기업은 5곳에 불과했다. 반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으로 만성적인 재무 취약 상태에 있던 기업 35곳은 정상화된 기업보다 22배 이상 많은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자보상배율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것으로 1보다 작으면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충당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이 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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