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기 매점매석 의혹 업체들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됐다. 정부는 단순 벌금이나 고발 수준을 넘어 현장 몰수와 추징 강화까지 검토하면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중동전쟁 이후 의료물자 공급망 불안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의료 현장 필수 물자의 유통 질서를 국가가 직접 관리하겠다는 기조가 강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청은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
04.30
2026
필라테스 강사 출신 인플루언서 양정원씨가 프랜차이즈 가맹사기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7시간 가량 경찰조사를 받았다. 양씨는 29일 오후 12시 31분쯤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오후 7시 30분까지 조사를 받았다. 조사 후 양씨는 조사 내용과 의혹 소명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귀가했다. 앞서 가맹점주들은 2024년 7월 양씨와 가맹점 본사를 사기와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점주들은 본사가 강사진 파견과 수익 구조를 허위·과장해 홍보하고, 고가의 기구를 강매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건을 맡은 강남서 수사1과는 지난해 12월 양씨에 대해 ‘모델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사기 혐의는 무혐의, 가맹사업법 위반은 ‘공소권 없음’ 으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양씨의 남편인 재력가 이 모씨가 당시 수사팀장 송 모 경감과 경찰청 소속 한 경정에 룸살롱 접대 등 향응을 제공하며 사건 무마를 청탁한 의혹이 제
공공기관들이 실시하는 온라인 설문조사가 개인정보 유출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설문조사에 사용하는 구글폼·네이버폼 등 주요 플랫폼이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 부회장인 김원표 와이즈인컴퍼니 대표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와이즈인컴퍼니가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공공기관 117곳의 온라인 자체 설문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중 76.9%는 이 기간 자체 설문을 실시한 적이 있으며 외부 플랫폼을 사용한 조사 비중이 97.8%로 압도적이었다. 사용한 설문 플랫폼은 네이버폼이 58.9%로 절반 이상이었으며 구글폼이 21.1%였다. 그밖에 모아폼(6.7%)·유레카(5.6%)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조사 중 개인정보 수집을 한 경우는 56.8%에 달했지만 개인정보 수집 동의 문항을 넣은 조사는 16.0%에 불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홈플러스가 익스프레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매각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채권자 분쟁까지 겹치면서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 연장을 신청했다. 홈플러스 관리인은 29일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에 회생계획 가결 기한 연장 허가 신청을 접수했다. 같은 날 채권자측도 공익채권 변제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21일 홈플러스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익스프레스’ 사업부에 대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며 매각 절차를 본격화했다. 매각측과 인수 후보측은 이르면 30일 주식매매계약(SPA) 체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도 이날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 연장을 허가할 것으로 보인다. 채권자측의 대응도 이어졌다. 채권자측은 24일 긴급 심문기일 지정과 공익채권 변제 명령을 신청했고, 28일에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매각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채권자 압박이 동시에 강화되는 양상이다. 법원은 현재 국면의 핵심을 매각 절
여수에서 전력설비업체 S사를 경영하는 정 모 대표는 지난 3년간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SK 계열 플랜트 건설회사인 SK에코엔지니어링(SKEE)으로부터 공사 대금 200여억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 대표는 “SK그룹이 수십조원의 이익이 났다는 뉴스를 볼 때마다 속이 터진다”면서 “그룹의 화려한 실적 뒤에 중소 하청업체들의 피눈물이 숨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수십조 이익이 나는 SK가 하청업체 공사비 떼 먹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S사는 2023년 SK온의 ‘헝가리 이반차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하도급 공사를 했는데, 그해 1월 하청업체 직원의 사망사고로 공사가 지연되는 등 현지 사정으로 추가 공사를 진행했다. 정 대표에 따르면 당시 SK측은 준공기일을 맞추기 위해 철야 작업 등을 요구했고 이를 수행했지만, 준공 이후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추가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정 대표는 “이 과정에서 SK측이 산재사고를 개인의 실수로 돌리는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바뀌었지만 플랫폼·특수형태근로종사자·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상당수는 여전히 이날 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에서 ‘노동’으로 개념은 확장됐지만 법과 제도는 과거 기준에 머물면서 보호 사각지대가 유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30일 ‘첫 번째 노동절이 던지는 질문: 진정한 노동 존중을 바탕으로 한 입법 필요성’ 보고서를 발간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노동절 전환을 “노동을 바라보는 기준 변화”로 평가하면서도 법체계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제도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종속적 관계를 전제로 설계돼 플랫폼 노동,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다양한 노동 형태를 포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근로’와 ‘노동’의 개념 차이도 이러한 간극을 보여준다. ‘근로’가 사용자 관리 아래 노무 제공을 전제로 한 개념이라면 ‘노동’은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다양한 일하는 활동을 포괄한다. 노동 개념은 확장됐지
도, 소득 실험 본격화 지방소멸 대응 전략 경북도가 재생에너지 수익을 주민에게 배분하는 ‘햇빛연금’ 모델을 앞세워 산불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한 소득 실험에 나섰다. 단순 태양광 보급을 넘어 지방소멸 대응 전략으로까지 확장되는 시도다. 경북도는 29일 ‘햇빛소득마을’ 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 합동 지원단을 출범하고 본격적인 행정 지원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도와 21개 시·군, 환경청·에너지공단·한국전력 등 유관기관이 참여해 대상지 발굴부터 인허가, 협동조합 설립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유휴 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 전력 판매 수익을 주민에게 배분하는 구조다. 발전 수익은 마을 공동체 복지와 주민 소득으로 환원되며 지역 화폐 형태 지급도 검토되고 있다. 경북도는 특히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북부권을 우선 대상지로 설정했다. 단기 복구를 넘어 장기적인 소득 기반을 구축해 지역 재생으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사업이 본격화되면 주민들은
04.29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사건 발생 15년 만에 주가조작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신종오 부장판사)는 2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여사는 지난해 8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해 8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시세조종 세력과 공동정범으로 함께 범행을 실행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블랙펄측에 수익의 40%를 지급하기로 한 것은 블랙펄측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주가상승에 대한 대가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2010년 10월 22일부터 블랙펄부터 수익금을 정산받은 2011년 1월 13일까지 계좌와 자금 등을 제공한 행위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창사 이후 처음으로 파업에 들어가면서 생산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임금과 인사 체계를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부분 파업이 전면 파업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29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동조합에 따르면 전날 자재 소분 부문 조합원 60여명이 참여하는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파업은 2011년 창사 이후 처음이다. 노조는 30일까지 부분 파업을 이어간 뒤 다음 달 초 총파업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파업은 생산 공정 구조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자재 소분은 생산 공정의 시작 단계로, 해당 공정이 멈출 경우 이후 공정에 투입될 물량 자체가 줄어드는 구조다. 이남훈 노조 조직국장은 “앞 공정이 멈추면 뒷 공정은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그룹 내 임금 격차 해소’와 ‘인사 원칙 확립’을 요구하고 있다. 단순 임금 인상 문제를 넘어 보상 체계와 인사 기준 전반에 대한 개선 요구라는 점에서 노사 간 입장 차가
법무부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2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본선 및 시상식’을 열었다고 29일 밝혔다. 전국 대학생·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법무부 소관 법령 제·개정안을 공모한 결과 9팀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대상 1팀,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 장려상 5팀을 최종 선정했다. 대상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연세대학교 팀, 최우수상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건국대학교 팀이 수상했다. 법령경연 학술대회는 법무부가 매년 대학생, 대학원생 및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민법 등 법무부 소관 법령에 대한 제·개정안을 공모,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행사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유가족들이 사고 당시 ‘초고속 동체착륙’이 발생했다며 기체 결함 가능성을 제기했다. 사고 원인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추가 조사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유가족 단체 ‘총체적 부실에 대한 특별법 개정 및 국가위로금 추진 결사’(총특위추)는 28일 서울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고속 동체착륙이 참사의 1차 원인으로 보인다”며 보잉사에 대한 책임 규명과 전면 재조사를 요구했다. 이날 유족들은 사고 항공기가 정상보다 약 1.5배 빠른 시속 380㎞로 착륙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통상적인 착륙 속도를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감속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동체착륙이 진행됐다는 주장이다. 이어 항공기는 시속 약 280㎞ 상태로 활주로 구조물과 충돌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가족들이 제기한 쟁점은 ‘속도를 왜 줄이지 못했는가’이다. 유족측은 항공기가 추력조절상실(LOT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에 대한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국회 입법조사처 지적이 나왔다. 특히 가해자에 대한 전자장치부착 제도가 적극 활용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8일 ‘스토킹 행위자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보고서에서 “스토킹 전자장치부착과 유치조치는 행위자를 통제하는 가장 강력한 방안임에도 활용도가 낮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경찰의 스토킹 행위자 잠정조치 신청에 대한 법원의 전체 인용률은 80%가 넘는 반면 스토킹 잠정조치 제3호의2 ‘전자장치 부착’ 인용률은 30%대에 머물고 있다. 4호 ‘유치’ 조치도 40%대에서 30%대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의 전자장치 부착 신청 건수는 2024년 325건에서 지난해 858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그러나 법원의 인용은 같은 기간 106·318건에 그쳤다. 유치장·구치소 유치 신청도 같은 기간 1225건에서 1684건으로 50%가량 늘었지만 법원 인용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피의자가 마약 검사에서 유치장 다른 수감자의 소변을 제출해 경찰을 속였더라도 경찰의 체포가 위법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4년 6월 경기 의정부 한 호텔에서 지인의 필로폰 투약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먼저 지인 B씨를 필로폰 소지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같은 객실에 남아있던 A씨가 주머니에서 손을 빼지 않고 주먹을 펴지 않자 A씨의 양팔을 붙잡거나 양손에 수갑을 채워 주머니와 주먹 등을 수색했다. 이후 경찰은 A씨에게 마약류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소변검사를 요구했으나 A씨가 계속해서 이를 거부했고, 경찰은 결국 A씨를 필로폰 투약 방조 혐의로 긴
배달앱이 수수료를 낮추는 대신 배달 거리와 매출 구간 기준을 바꾸는 방식으로 요금 체계를 개편하면서 자영업자 부담이 줄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용 인하 대신 조건을 조정해 전체 부담 수준을 유지하는 구조가 드러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협의가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가운데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도 좌초 가능성이 거론되며 수수료 상한제 등 입법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9일 국회와 업계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주도한 협의체는 추가 회의 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은 데다 입점업체 내부에서도 이해관계가 갈리면서 논의가 장기화되고 있다. 협의가 더 지연될 경우 사실상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논쟁의 중심은 수수료율 자체보다 요금 체계 설계 방식에 있다. 플랫폼이 제시한 안은 단순한 인하라기보다 적용 조건을 바꾸는 방식에 가깝다는 평가다. 거리 기준과 매출 구간을 동시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정은영 부장판사)는 28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코인원에 부과한 과태료 및 영업 일부정지 처분의 효력을 다음 달 29일까지 잠정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집행정지 사건의 심리와 종국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처분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것‘이라며 ”본안에 대한 최종 판단은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FIU는 지난 13일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을 이유로 코인원에 과태료 52억원과 함께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입·출고를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주요 거래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로,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위반, 고객확인의무 미이행 등 위반 사항이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코인원은 처분 시행을 앞둔 지난 27일 FIU를 상대로 처분 취소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한
세무당국이 글로벌 동영상 스트리밍(OTT) 업체 넷플릭스 한국 법인에 부과한 세금 762억원 가운데 687억원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28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넷플릭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21년 넷플릭스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800억원 상당의 세금을 부과했다. 넷플릭스는 이에 불복해 지난 2023년 11월 762억원의 세금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쟁점은 넷플릭스의 한국 법인이 네덜란드 법인에 지급해온 금원의 성격을 저작권 사용료로 볼 수 있는지였다. 과세당국은 넷플릭스코리아가 넷플릭스 영상 콘텐츠의 국내 전송권을 가지므로 이를 저작권 사용료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 사용료로 볼 경우 ‘사용료 소득’에 해당해 과세당국은 이를 넷플릭스코리아로부터 원천 징수할 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가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것은 공모 여부에 관한 판단이 1심과 달랐기 때문이다. 1심은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지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범행에 가담하진 않았다고 봤다. 하지만 2심은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신종오 부장판사)는 28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하며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 공동 가공의 의사를 갖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주가조작 범행의 한 ‘축’으로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 주범과 구체적인 역할을 분담해서 관여했다는 의미다. 재판부가 주목한 건 김 여사가 2010년 10월 22일~11월 4일 블랙펄인베스트측에 20억원이 든 계좌를 위탁해 주식 거래를 맡기고 수익의 40%를 약정했다는 사실이다. 1심은 이 사실을 고려해도 김 여사가 권 전 회장 등으로부터 시세조종에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종합 청문회를 끝으로 조사절차가 마무리됐지만 파장은 이어질 전망이다. 청문회에서 사건 조작 정황이 드러난 검찰과 감사원 등 관련 기관들이 후속 조치를 예고하고 있어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9일 새벽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조 과정에서 드러난 지난 정권의 권력 남용과 수사 행태들만으로도 국민들이 수사의 공정성과 그 의도를 의심하고 분노하기에 충분했다”며 “검찰의 잘못된 인권침해 수사와 관행을 어떻게 바로잡고 어떠한 책임을 물을지 깊이 숙고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보다 심각한 반성과 성찰,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며 “과거의 잘못을 확실히 바로잡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법치 시스템을 만들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전날 밤늦게까지 이어진 종합 청문회에서도 “검찰 수사과정에 적절하지 못하거나 부당했다는 충분한 의혹이 있었다”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29일 오후 이뤄진다.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가운데 첫 항소심 판단이다.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등)도 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도 적용됐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
국내 최초의 소형항공운송사업자인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가 인수합병(M&A)을 전제로 한 정상화 시도가 무산되면서 회생절차가 폐지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3부(강현구 부장판사)는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 관리인이 신청한 회생계획안 철회 및 회생절차 폐지신청을 받아들여, 27일 회생절차 폐지를 공고했다.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는 국내 최초 소형항공운송사업자로 강원도 영동과 경남 남부 지역을 운항했다. 2024년 10월 서울회생법원에 법인회생을 신청해 같은 해 11월 6일 개시허가를 받았다. 이후 삼일회계법인을 매각주간사로 선정해 인가전 M&A를 추진했고, 지난 2월 13일 최종인수예정자 신청내용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2024년 11월 기준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의 유형자산은 18억원, 유동부채는 174억원으로 알려졌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준호 전 투자전략부문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구형했다. 앞서 1심 법원은 김 전 대표 배임 혐의와 이 전 부문장 배임증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와 이 전 부문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김 전 대표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12억50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부문장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이 사건은 2020년 카카오엔터가 당시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하던 바람픽쳐스를 400억원에 인수하는 과정에서 비롯됐다. 검찰은 두 사람이 공모해 회사에 319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구형에서 두 사람이 특수관계인 거래를 숨기고 외부 가치평가 없이 바람픽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