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생 가운데 입대로 휴학한 학생이 1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분은 증원 정책에 반발해 학교를 떠난 상태에서 군의관을 포기하고 현역 입대를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조건부 휴학 승인’에 대한 의대생과 의료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전국 국·사립
09.26
2024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비자가 신설된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전략에 맞게 외국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비자제도가 개선된다. 법무부는 26일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를 대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신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는 우선 인공지능·로봇·양자기술·우주항공 등 첨단분야 고급 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톱티어’ 비자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수인재와 동반가족에게 출입국·체류 편의를 제공해 인재유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정주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또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후 인턴활동 등을 통해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고 취업이 가능한 범위를 비전문 분야까지 넓히는 등 유학-취업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청년 드림 비자’도 신설된다. 이를 통해 잠재력 높은 한국전 국제연합(UN) 참전국과 주요 경제협력국 청년 등에게 국내 취업과 문화체험 등 기회를 부여해 청년 인적교류를 확대하고 ‘친한파’ 양성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검찰 등 수사기관이 청구하는 압수수색검증 영장이 약 46만건에 달해 역대 최대 수치를 기록했다. 다만 발부율은 소폭 감소했다. 26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압수수색검증 영장은 총 45만7160건이었다. 2022년도 39만6807건과 비교하면 15.2% 증가했다. 지난해 압수수색검증 영장 발부율은 90.8%로 2022년 보다 0.3%p 감소했다. 압수수색검증 청구 건수는 2019년 28만9625건, 2020년 31만6611건, 2021년 34만623건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증거에 대한 법리가 엄격해지고 법원의 통제가 강화되면서 압수수색 대상물이나 장소에 따라 영장을 따로 따로 청구하는 경향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법원은 접수된 압수수색검증 영장 중 41만4973건을 발부해 90.8％의 발부율을 기록했다. 일부 기각이 3만7213건, 전체 기각이 4974건이었다. 이밖에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이 5만5584건 접수돼 5만
09.25
서울사이버대학교 대학원(대학원장 김환)이 교육부로부터 승인 받아 온라인 박사과정을 개설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사이버대는 현재 휴먼서비스대학원 사회복지전공 석사과정, 상담심리대학원의 상담및임상심리전공 석사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사이버대는 박사과정 개원 승인에 따라 이들 2개의 특수대학원을 통합, 일반대학원으로 전환하면서 박사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박사과정은 내년 3월 개원한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대표가 구속기소된 가운데 경찰이 불량배터리 납품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사고 수사본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박 대표의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 등 2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일차전지 군납을 위한 품질 검사를 통과하기 위해 품질 검사용 전지를 별도로 제작한 뒤 시료와 바꿔치기하는 수법 등으로 데이터를 조작, 국방기술품질원 및 국방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리셀이 2021년 군납을 시작할 당시부터 줄곧 품질검사를 조작해 올해 2월까지 47억원 상당을 납품한 정황을 포착했다. 모회사인 에스코넥 역시 2017~2018년 국방부에 전지를 납품할 당시 시험데이터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군의 품질검사를 통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입건된 24명은 모두 아리셀과 에스코넥의 전현직 임직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5년간 피해자들이 삭제를 요청한 디지털 성범죄물 가운데 27만건이 삭제되지 않고 사이버 공간에서 떠돌고 있어 정부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 해결을 위해 이를 전담 대응할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5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는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삭제 요청을 받은 불법촬영물 93만8000건 가운데 29%(26만9000건)를 아직 지우지 못했다. 삭제요청 건수는 2020년 15만6000여건에서 2021년 16만6000여건, 2022년 20만6000여건, 2023년 24만3000여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미삭제율은 2020년 37.3%에서 2021년 25.3%, 2022년 24.4%로 낮아졌다가 지난해 31.2%로 반등했다. 특히 올들어서는 삭제요청
승강기에서 사상자가 발생한 중대사고 2건 중 1건은 마지막 법정 안전검사를 받은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은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중대사고 발생 승강기의 마지막 법정 안전검사일과 사고 발생일 차이는 1~6개월 이내 196건, 7~9개월 이내 81건, 9개월 이후 및 안전검사 미수검 84건으로 드러났다. 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승강기 중대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총 379명이었으며 이중 35명이 사망했다. 연평균 6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연도별로 사망자 현황을 보면 2019년 3명, 2020년 10명에서 2021년 5명, 2022년 4명으로 감소하다 2023년 6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올들어서도 8월까지 이미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지난해 규모를 넘어섰다. 원인별 사고 발생 현황은 이용자 과실이 171건(전체 대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24일 축구 국가대표팀 선임 논란과 관련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현안 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한 데 이어 다음 달 국정감사장에도 불려 나오게 됐다. 문체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다음달 7~24일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대한체육회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증인 30명과 참고인 29명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정 회장은 축구협회 운영 및 네번째 연임 도전 논란 등과 관련해 다음 달 22일 대한체육회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한 달 만에 다시 국회에 출석하게 됐다. 앞서 정 회장은 문체위 현안 질의에서 4선 도전 여부를 믇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심사숙고하겠다’며 즉답은 피했다. 정 회장은 김재원 의원(조국혁신당)이 “최근 행보가 연임이자 4선을 위한 포석이 아니냐”고 묻자 “내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대한민국 축구 발전을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 모든 축구 관련
아파트 단지 내 차량을 대리주차하다 다른 차량 12대를 들이받은 급발진 의심사고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불입건 처리했다. 한편 법원은 사고 차량에 대해 증거보전 결정했다. 2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 교통과는 입주자 차량을 이동시키려다 다른 차를 들이받은 아파트 경비원 안 모씨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지난달 2일 입건 전 조사종결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안씨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중으로 주차된 이 모씨의 벤츠 차량을 대신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 12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안씨는 타박상을 입었고 다른 사람은 다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유지 안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상대방 인명 피해가 없는 과실재물손괴에 해당해 경찰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불입건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사고 후 안씨와 차주 이씨는 브레이크 미작동으로 인한 급발진 유무를 따지겠다며 지난
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혐의’ 관련 손 전 회장 처남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24일 손 전 회장의 처남 김 모씨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김씨는 아내 명의 법인을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거래금액을 부풀려 우리은행으로부터 과도하게 대출받은 혐의를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2일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20개 업체에서 총 616억원의 대출이 실행됐다는 검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이중 28건, 350억원에서 부정대출이 있었다며 그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탈. 증권(전 우리종금) 등에서도 대출이 실행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손 전 회장은 2017년 우리은행장에 취임했고 2019년 1월 우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보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가 “윤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위원장과 김 대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의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시작부터 충돌했다. 검찰은 공소사실 요지를 진술하며 “피고인들은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가짜뉴스를 생산·유포했다”, “김만배씨는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에게 유리한 공산당 프레임과 윤석열 후보에게 불리한 조우형 수사무마 프레임을 날조했다”고 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검찰을 향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것처럼 공소장에 기재돼 있어 수정해야겠다고 거듭 말씀드렸다”며 “명예훼손 동기나 경위사실 부분은 공소 요지 진술에 부적절한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을 하는 것이지
국민연금공단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피해를 봤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5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앙법원에 이 회장과 삼성물산 등을 상대로 5억1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손해배상 청구 대상은 삼성물산 법인 외 이 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삼성물산 등 8명이다. 이번 소송은 내년 7월인 소멸시효가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뤄졌으며, 민사합의31부(김상우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소송가액은 향후 소송 과정에서 전문가 감정을 통해 피해 금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면 커질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복지부 쪽에서도 연내 시효가 완료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계속 이야기했고, 소송 준비도 해왔다”며 소송 준비 시간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한 2
법원의 재판 지연이 심화되면서 지난해 전국 민사 합의부 사건 1심 선고까지 평균 약 473일이 걸리는 것으로 집계됐다. 5년 전과 비교하면 175일 이상 늘어난 수준으로, 평균 처리기간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25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서 민사 1심 합의부에서 사건 접수 이후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473.4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사소송은 소송액에 따라 관할이 달라진다. 1심의 경우 소가 5억원 초과는 판사 세 명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그 아래는 판사 한명이 단독으로 심리·판결한다. 소가가 클수록 양쪽이 치열하게 다투는 경우가 많고 사실관계도 복잡해 1심 재판부의 심리 부담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사 1심 합의부의 사건 평균 처리기간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2019년 298.3일에서 2020년 309.6일, 2021년 364.1일, 2022년 420.1일에 이어 지난해 473.4일로 증가했다. 민사 1심 합의부 사건의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효종 큐텐테크놀로지 대표 등 큐텐그룹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했다. 이번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 대표의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전날 김 대표와 이시준 큐텐 재무본부장을 불러 조사했다. 큐텐테크놀로지는 국내 쇼핑몰 플랫폼인 티몬과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의 재무·법무 등을 총괄하는 등 일종의 ‘컨트롤타워’로 기능한 곳이다. 큐텐그룹은 티몬과 위메프의 재무팀을 별도로 분리해 큐텐테크놀로지 재무본부로 통합 운영했는데 검찰은 큐텐그룹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대표가 윗선의 지시를 받아 이 작업을 주도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대표 등을 상대로 큐텐테크놀로지를 통해 계열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했는지, 재무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알면서도 돌려막기식 영업을 하는 데 관여했는지, 이 과정에 구
검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불거진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 진위를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사건 검토에 나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19일 ‘선경 300억원’ 메모 관련 고발장을 접수하고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에 이 사건을 배당했다. 앞서 16대 국회의원을 지냈던 이희규 한국노년복지연합 회장은 비자금 은닉 등 혐의로 최 회장 등을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최 회장과 노 관장,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 동생 노재우씨, 아들 노재헌씨 등 9명에 대해 비자금 은닉 및 조세 포탈 혐의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에 이송할지, 아니면 각하할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 직후 불거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타인에게 넘기려고 유령법인을 만들어 계좌를 개설했더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은행의 불충분한 심사로 유령법인의 계좌가 개설됐다면 위계에 따른 업무방해죄가 구성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지난해 대법원이 유사한 사안에서 업무방해죄가 원칙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선언한 후 나온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법인 계좌를 개설한 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타인에게 넘기고 대가를 지급받기 위해 유령법인을 설립했다. A씨는 2022년 5월 말 광주 서구의 한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계좌개설 업무 담당 직원에게 계좌를 정상적인 법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속여 계좌를 개설하고 통장, 체크카드·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카드 등을 발급 받았다. 검찰은 A씨를 계좌개설로 인한 업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해 기소할 것을 권고하면서 무혐의로 종결될 것으로 보였던 사건 최종 처리 방향이 달라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검찰이 기소와 불기소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하든 논란이 불가피해 검찰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심위는 전날 대검찰청에서 현안위원회를 열어 수사팀과 최 목사·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뒤 최 목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것을 권고했다. 15명의 위원 중 ‘공소제기’ 의견이 8명, ‘불기소 처분’ 의견이 7명으로 1표 차이로 결론이 갈렸다. 최 목사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14명이 불기소 처분 의견을 냈고, 주거침입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선 각각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다. 이날 심의에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최 목사측 법률대리인인 류재율 변호사가 참석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놓고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09.24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 설립 비영리단체 … 유엔 세계평화의 날 기념식서 ‘기후재앙’ 해결방안 논의 학교법인 경희학원(이사장 조인원)이 제정한 ‘미원평화상’ 제1회 수상자는 ‘The Elders(디 엘더스)’가 선정됐다. 2007년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이 설립한 ‘디 엘더스’는 세계적인 지도자와 노벨 평화상 수상자 등으로 구성된 독립 비영리단체다. ‘디 엘더스’에는 미원평화상 본상과 세계평화 후원금 20만달러(한화 약 2억6700만원)가 수여된다. 경희학원은 디 엘더스가 지역 분쟁과 인류 실존을 위협하는 글로벌 전환 과제에 적극 대처해 왔고, 평화를 위한 인내와 지혜, 끊임없는 노력으로 해법을 찾아 국제적 활동을 펼쳐온 점을 높게 평가했다. 이리나 보코바 미원평화상 선정위원회 위원장은 “디 엘더스는 지역 분쟁과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해 최일선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한 단체로 포괄적이고 보편적 평화의 대의에 대해 지속적이고 비범한 헌신을 보였다”라고 선정 사유를 밝혔다.
의사들 전용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환자 조롱글에 대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23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 1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환자 조롱 인터넷 게시글 30개에 대해 입건 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환자 조롱글에 대해 업무방해와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수사의뢰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문제가 된 글에는 ‘매일 1000명씩 죽어 나갔으면 좋겠다’ ‘더 죽어서 뉴스에 나와줬으면 하는 마음뿐’ ‘조선인이 응급실 돌다 죽어도 아무 감흥이 없다’는 등의 글을 적었다. 내사에 착수한 경찰이 문제가 된 글들을 확인한 결과 현재는 모두 삭제된 상태다. 경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면 디지털 흔적을 복구해 작성자를 추적할 계획이다. 다만 글을 작성해 게시한 사람들이 법을 위반했는지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김 청장은 “특정인을 지칭한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쓴 것으
검찰과 경찰이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빚은 ‘티몬·위메프 사건’을 수사하는 가운데 경찰은 주로 고소·고발인 조사를 수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1과는 최근 티몬·위메프와 큐텐 관련 고소·고발 사건 일부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경찰 협력 규정에 의하면 동일한 범죄 사실을 수사할 때는 검찰이 (경찰에) 송치 요구를 할 수 있다”며 “경찰이 접수한 사건 중 확보한 증거자료와 고소인 조사 내용을 검찰로 보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소인과 피고발인 조사는 검찰에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시점은 지난 13일쯤으로 알려졌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동일한 사건에 대해 여러 수사기관이 동시에 수사를 진행할 경우 검사는 경찰에 사건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티메프사태 고소·고발인 조사는 경찰이 수행하고 그 결과는 검찰로 보내 협업하는 방식의 수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참사 발생 22개월 만에 출범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공포된 지 4개월 만이다. 이태원참사 특조위는 23일 오전 제1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송기춘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등 첫 회의를 했다. 참사 발생 695일 만이다. 지난 5월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 출범한 특조위는 7월 국회에서 정부에 위원 명단을 보냈지만 이달 13일에야 임명안이 재가 되면서 뒤늦은 시작을 하게 됐다. 이날 만장일치로 선출된 송 위원장은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전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을 지냈고 한국공법학회장을 역임했다. 송 위원장은 회의에서 “출발이 지연된 만큼 더욱 철저하게 본연의 책무를 다할 것”이라며 “활동을 서둘러 참사 3주기가 되는 내년에는 희생자와 유족의 원이 풀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참사의 발생 원인을 비롯한 구체적인 실체를 엄밀히 조사하고, 국가기관이 취한 조사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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