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가 법정에서 강간 목적 살인을 인정하면서 경찰의 초동수사를 둘러싼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경찰이 확보했거나 확보할 수 있었던 단서들이 강간 목적 범행을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로 확인됐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과 검찰 수사도 당시 수사 판단과 지휘라인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13부(
07.10
2026
친족이라는 이유로 범죄 증거를 없애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법상 ‘친족 특례’가 장윤기 사건으로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가 핵심 증거를 폐기한 정황에도 친족 특례 적용으로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해석이 나오면서다. 국회와 법조계에서는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현행 형법 제151조(범인은닉)와 제155조(증거인멸)는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본인 또는 친족을 위해 범인을 숨기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 예외를 두고 있다. 가족에게 범죄 신고나 수사 협조를 강요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규정으로 1953년 형법 제정 당시부터 유지돼 왔다. 그러나 중대 강력범죄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둘러싼 논란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장윤기 사건은 잠복해 있던 논란거리에 다시 불을 붙였다. 검찰은 장씨 아버지가 사건 이후 아들의 자취방에서 리얼돌과 휴대전화를 폐기하고 차량에서 나온 케이블타이를 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호처 관계자들이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에게 징역 4년,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징역 5년,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실형이 선고된 이들에 대해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던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박 전 처장 등 경호처 관계자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김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박 전 처장 등은 윤 전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에 따라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이용해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
이웃과 토지경계 문제로 말다툼 중 상대방의 10대 아들에게 욕설을 퍼부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 대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욕설을 들은 사람이 당사자의 가족들만 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3년 5월 충남 서산에서 토지 경계 문제로 B씨의 부친과 다투던 중 B씨에게 “야 XXX야. 넌 뭐하는 XX야”, “아들이냐? 이런 XX같은 XX가 너도 X맞을래”라는 등 욕설을 해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측은 욕설할 당시 B군의 아버지와 A씨 부모만 내용을 들어 공연성이나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1·2심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A씨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벌금액이 50만원으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하면서 그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측이 문제 삼아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에 대해 대법원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포함해 7개 재판을 받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 가운데 공수처의 1·2차 체포영장 집행 방해, 계엄 당시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외신 상대 허위 자료 작성, 비화폰 기록 제출 거부 지시 등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2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내란죄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 회생절차를 폐지한 이후 정치권과 노동계, 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대주주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을 잇달아 불러 회생 자금 마련을 촉구했고, 국민연금과 국회 청문회를 통한 압박에도 나섰다. 하지만 회생의 핵심인 운영자금 조달 논의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점포를 매각해도 운영자금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구조와 MBK·메리츠가 서로에게 선결 조건만 요구하는 상황이 드러나면서 회생보다 청산 가능성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10일 정치권과 법조계,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 회생절차를 폐지하면서 최소 2000억원의 운영자금을 전제로 한 회생계획의 실행 가능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운영자금을 확보해 오는 20일까지 즉시항고하면 회생절차를 다시 진행할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이후에도 자금 조달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자금조달 구조부터 막
2020년 제기된 하청 택배기사들의 단체교섭 요구에 CJ대한통운이 응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 전 사건에선 원청이 하청노조에 대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와 맥을 같이 한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단체교섭 요구 관련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고(CJ대한통운)와 집배점 택배기사 사이에 명시적·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집배점 택배기사들과 사이에서 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택배기사들로 구성된 택배노조는 2020년 3월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CJ대한통운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택배노조는
차량용 냉난방장치 제조업체 두원공조가 수급사업자의 금형 도면을 해외 계열사와 경쟁업체에 제공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제재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과징금 일부를 취소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권순형 부장판사)는 9일 두원공조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2025년 6월 두원공조에 내린 과징금 납부명령 가운데 9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소송비용은 원고가 25%, 피고 공정위가 75%를 부담하도록 했다. 판결에 따라 두원공조는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3억9000만원 가운데 3억원이 취소돼 9000만원만 부담하게 됐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구체적인 감액 사유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6월 두원공조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작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기술자료
자동차 전장부품 제조업체인 코스닥 상장사 유라테크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소급 감액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단가 인하 합의의 성격과 위반행위 기간을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9일 유라테크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4년 10월 유라테크가 자동차 배선시스템 부품인 와이어링하네스 재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위탁하면서 2020년 기존 거래 품목 17개의 임시 인하단가를 합의한 뒤 이를 합의 이전에 위탁한 물량에도 최소 25일에서 최대 60일까지 소급 적용해 하도급대금 7519만원 상당을 감액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하도급대금 감액에 해당한다며 하도급대금·지연이자 지급명령,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6700만원을 부과했다. 유라테크는 문제가 된 단가 인하는 기존 단가 산정의 오류를
일본군 위안부를 모욕하며 소녀상을 철거할 것을 요구하는 집회에 대해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금지를 통고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9일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서울 성동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시위금지통고처분 취소 사건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학습권을 이유로 사전에 집회를 열지 못하도록 금지 통고를 내린 경찰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다. 이 사건은 김 대표가 올해 1월 1일 한 여고 정문 앞에서 ‘위안부 사기 중단 및 위안부상 철거 촉구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하면서 불거졌다. 성동서는 ‘학교 주변 지역에서의 집회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근거, 집회 신고를 받은 뒤 이에 대한 금지 통고를 내렸다. 금지 통고를 받을 경우 집회를 열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비록 집회 예정일이 공휴일인 1월 1일이
카카오스타일이 운영하는 패션 커머스 플랫폼 ‘지그재그’가 외부 공격으로 소스코드 유출 정황을 확인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했다. 개인정보 유출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다크웹 포럼에 카카오톡 개인정보와 소스코드 등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이 올라오면서 카카오가 해킹 공격을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카카오스타일은 자체 조사 결과 외부 공격으로 인한 소스코드 유출 정황을 확인, 지난달 4일 KISA에 신고를 완료했으며 개인정보 유출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론스타가 대한민국과 서울시를 상대로 낸 1682억원대 법인세 환급소송의 파기환송심이 마무리됐다. 대법원이 환급권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다고 본 가운데, 론스타에 예외를 인정할 ‘특별한 사정’ 여부가 쟁점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6-1부(정재오 부장판사)는 전날 이 사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의 파기환송심 변론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10일 판결을 선고한다. 이번 소송은 2017년 대법원이 론스타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뒤 시작됐다. 론스타는 세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만큼 이미 납부된 원천징수세액도 돌려받아야 한다며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세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론스타에 환급청구권이 있다며 국가와 서울시가 1682억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원심을 파기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급청구권은 론스타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인 금융기관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
지자체가 후보지 제안…선정 지자체에 채용·편의 지원 법무부가 교정시설 신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갈등을 줄이고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후보지를 제안하는 ‘교정시설 조성사업 공모제’를 처음으로 도입한다. 법무부는 10일 교정시설 신축 후보지를 제시하는 ‘교정시설 조성사업 공모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모제는 지속적인 수용인원 증가와 시설 노후화로 인한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고,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던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법무부는 공모에 참여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입지적합성 △사업추진 가능성 △주민 수용성 △기반시설 확보계획 △교통·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입지선정위원회’도 구성한다. 법무부는 선정된 지자체에는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주차장 등 개방형 편의시
‘법개정 TF’가 만든 법안 발의…사실상 당론 보완수사 요구시 1개월 내 경찰 이행 의무화 전건송치 대신 수사단계 생성문서 송부해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방안의 하나로 추진하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사실상 당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서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이르면 내달 중순(당대표 선거 전) 이전에 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어서 국민의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TF는 전날 수사·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대신 검사의 기존 보완수사 요구권·시정조치권·재수사 요구권을 구체화·실질화하는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현행 형사소송법 196조를 포함해 검사를 수사 주체로 기재한 모든 조문에서 ‘검사’를 삭제했다. 이에 따라 검사에게 부여되던 보완수사권 역시 폐지됐다. 대신 검사는
지역 의원 전원과 국회 공조 2027년 국비 9조5629억원 목표 추경호 대구시장이 인공지능 전환(AX)과 대구경북(TK)통합신공항을 민선 9기 첫 국비 승부수로 꺼내 들었다. 취임 9일 만에 지역 국회의원 전원과 국회 공조에 나서 내년도 국비 9조5629억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10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국회에서 추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14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9기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핵심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추 시장은 “정부 예산 편성이 진행 중인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며 “대구 미래를 좌우할 주요 국비사업이 정부안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지역 국회의원들과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메가프로젝트 발표와 관련해서는 “시장과 경쟁력이 아닌 정치적 고려에 따른 결정이라는 의혹에 시도민의 실망과 분노가 크다”며 “인공지능(AI)·반도체·미래모빌리티·바이오·의료 등 미래 성장동력 육성은 멈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인
인공지능·반도체 등 미래기업 성장 지원 추경호 “대구경제 근본적으로 바꿀 것” 대구시가 2030년까지 1조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해 인공지능(AI)·반도체·로봇 등 미래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전환에 나선다. 앵커기업 유치와 전통산업 고도화, 민생경제 회복도 병행한다. 대구시는 9일 산격청사에서 추경호 시장 주재로 제1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산업구조 전환과 민생경제 회복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산업계와 기업·대학·연구기관, 경제단체 전문가 20명이 참석했다. 추 시장은 “대구경제는 말 그대로 비상한 상황”이라며 “구조적 문제를 치밀하게 진단하고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구조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민간의 역량을 바탕으로 지금부터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시는 중소기업과 기계·금속·섬유 등 전통산업 중심의 영세한 산업구조를 만성적 저성장의 원인으로 진단했다. 최근 건설업 부진으로 지역경제가 역성장한 데다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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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5년→2심 징역 7년→대법, 상고 기각 8개 사건 중 첫 확정…윤 변호인단, 재판소원 예고 12·3 비상계엄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7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이로써 2024년 12월 3일 불법계엄 선포 이후 583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건의 형사 재판 중 첫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오후 2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공수처의 수사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수색 영장 집행 절차가 적법하다고 본 데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12·3 계엄 수사 초기인 지난해 1월 대통령 경
강남 피부과 의사 구속 … 허위 처방전 4331장 발급 프로포폴까지 빼내 투약 … 강남서, 의·약사 15명 송치 외국인 환자 3400여명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허위 처방전을 발급받고 의료용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 12만여정을 불법 매수·투약한 강남의 한 피부과 원장과 의사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에게 약품을 판매하거나 범행을 도운 병원 직원과 약사들도 함께 적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2과는 강남구 소재 한 피부과 원장 A씨와 소속 의사 B씨를 마약류관리법·의료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병원 직원과 약국 직원·약사 등 사건에 연루된 1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올해 1월부터 약 6개월간 수사를 벌여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 구조를 확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25년 3월부터 2026년 1월까지 병원을 찾았던 외국인 환자 3400여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허위 처방전 4331장을 작성한 뒤 서울 시내 대형 약국
‘통일교 현안 샤넬백 청탁’ 등 혐의 인정 대법, ‘원정도박 수사무마’는 공소기각 김건희 여사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금품을 건네고 통일교 현안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9일 청탁금지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윤영호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씨는 통일교 현안 청탁을 대가로 2022년 4~7월 샤넬백 2개와 그라프 목걸이를 구매한 후 ‘건진 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선물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물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윤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징역 1년 6개월로 형이 늘었다. 1심은 윤씨가 김 여사에게 건넨 샤넬백 2개 중 2022년 7월 전달된 1개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첫 번째 가방을 건넨 2022년 4월 당
1심 징역 6년→2심 징역 5년→대법, 상고 기각 김건희와 공모 알선수재 유죄, 정자법 위반 무죄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성배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2022년 4~7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8000만여 원 상당의 샤넬 가방, 그라프사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로 전씨를 기소했다.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A 기업의 세무조사·형사고발 사건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4500만여원, 2022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경찰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합성한 음란물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 기업인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날 오전 성폭력처벌특별법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및 모욕 혐의를 받는 기업인 A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 관계자는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제작물 유포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3일 이 의원 측은 음란 이미지에 이 의원을 합성한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이 의원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오른하늘’은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피의자는 이 의원을 대상으로 노골적인 성적 모욕과 성폭행을 연상시키는 음란한 표현과 함께 음란 이미지에 피해자를 합성한 게시물을 온라인에 제작·게시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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