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이 설계한 해군의 3100톤급 호위함 여러 척에서 배관에 균열이 생기는 결함이 발견됐다. 결함이 발견된 호위함들은 군이 긴급 수리 등을 통해 정상 운용되고 있지만 앞으로 책임 소재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방위사업청 등에 따르면 해군이 운용하는 대구급 호위함(FFG-II)에서 설계 결함 등 구조적 결함이 발견돼 순차적 수리에 들어갔다. 대구급
05.16
2025
1인당 50만원 위자료 청구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9000여명이 4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공동으로 제기했다 . 하희봉 변호사(로피드법률사무소)는 16일 1차 소송 참여자 9175명을 대리해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공동소송의 전체 청구 액수는 46억원 규모다. 하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유심 복제라는 현실적인 공포와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유심을 교체해야 하는 불편은 물론, 일부 금융 서비스 이용 제한 등 일상생활에서도 큰 지장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SK텔레콤은 유출된 정보의 정확한 내용과 범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유심 비밀키 유출 여부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 당국에도 통신사 핵심 서버에 대한 국가적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사례처럼 다수 피해
국가안보개혁포럼 ‘안보 개혁과 국방에너지 자립’ 세미나 개최 국방개혁의 전환기를 맞아 국방 분야의 문민화와 특정 군 중심 구조 개편, 국방 에너지의 자립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왔다. 국가안보개혁포럼(대표 박봉규)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제8간담회실에서 ‘전환기 국가안보를 위한 안보부문 개혁과 국방에너지 자립’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희승·안규백·정동영·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비롯해 학계와 정책 전문가들이 참석해 안보 및 국방 에너지 전략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세미나는 12.3 계엄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내외 안보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민주적 통제와 에너지 자립을 중심으로 한 국방개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희승 의원은 “최근 안보 환경에서는 민주적 통제를 통한 사회 안보기구의 개혁이 필수적”이라며 “러-우 전쟁에서 드러난 것처럼 에너지 안보 자립 역시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박봉규 청주대 교수는 주제 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안창주)는 15일 2차전지·양자기술·AI로봇 등 첨단기술 테마를 활용해 코스닥 상장사 3곳에서 주가조작을 벌인 일당 1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8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의 범행은 라임펀드 환매중단 사태 핵심 인물 중 하나인 이인광 에스모 회장이 2024년 3월 프랑스에서 검거되는 과정에서 포착됐다. 주가조작 세력 일부가 이 회장에게 도피자금을 제공한 정황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전직 검찰수사관과 사채업자, 경찰대 출신 전직 경찰 등이 포함된 일당은 1차로 2022년 11월부터 2023년까지 고가매수 주문으로 2차전지 기술 기업 중앙디앤엠(현 중앙첨단소재) 주가를 상승시켜 14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당 중 일부는 2022년 12월 해외 도피 중인 이 회장에게 주식매매 대금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당은 2차로 양자기술 테마를 이용해 주가조작을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대법원이 전세사기 범죄자에 대해 잇따라 중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있다. 피해자를 죽음으로 내 몬 ‘대구 남구 전세사기’ 임대인은 징역 13년이 확정됐으며, 경기도 동탄지역에서 수백채의 오피스텔을 매입해 17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임대인 부부가 징역 7년과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수백억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건축왕’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전날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구 남구 대명동 일대에 원룸 12채를 보유한 임대인인 A씨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임차인 104명에게 전세보증금 88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을 진행한 대구지방법원은 이 가운데 피해자 87명, 총 71억원에 대한 사기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계약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 등장한 메모지로 촉발된 6공 비자금 논란이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일가 전체로 번졌다. 항소심 과정에서 등장한 김옥숙 여사의 메모가 명백한 비자금 증거라며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노 전 대통령의 범죄수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내일신문은 노씨 일가를 검찰에 고발한 5.18기념재단 원순석 이사장을 만나 그 배경에 대해 들었다. 원 이사장은 “축재한 불법자금을 대물림하게 만든 불완전한 내란 처벌과 단절이 결국 윤석열의 12.3 계엄사태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편집자주> ●지난해 ‘노태우 비자금’이 갑작스럽게 등장했다. 이 비자금의 존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 솔직히 충격을 받았다. 그동안에도 비자금이 있을 것이란 의심을 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대물림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밝힌 것이다. 사회 정의나 역사 정의 측면에서 이런 대물림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나. 5.18기념재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을 직접 수사한 근거가 된 내부 규정을 시민단체에 공개해야 한다고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김형배 김무신 김동완 고법판사)는 15일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예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2022년 3월 4일 뉴스타파는 ‘윤 전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대출 브로커 조우형에 대한 수사를 덮어줬다’는 내용의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 사이 인터뷰를 보도했다. 검찰은 이듬해 9월 김씨와 신씨 등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개정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없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됐지만 검찰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와 증거 및 범죄사실이 동일해 직접 관련성이 인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민의힘 추경호, 나경원 의원 등과 잇따라 통화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16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 22분경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과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1시간 가량 지난 시점으로 아직 계엄군이 국회의사당에 도착하기 전이었다. 계엄군이 본격적으로 국회에 진입하기 시작한 건 20여분 후인 11시 48분경이었다. 당시 추 의원은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 다시 국회 예결위장으로 했다가 당사로 변경해 계엄 해제를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에 대해 추 의원은 언론을 통해 계엄 발표 후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계엄과 관련해 담화문에 있던 내용을 들었고, 또 여당 원내대표에게 미리 말하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취지의 짧은 통화를 한 게 전부”라는 입장을 밝혔다. 의총 장소를 변경한 것에 대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100억원대 상속세 불복 행정소송 항소심이 6개월 만에 재개됐다. 다음 기일은 6월 26일이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1부(김무신 고법판사)는 15일 구 회장과 모친 김영식 여사,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구연수씨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변론을 재개하고, 재배당으로 재판부 변동에 따른 공판절차 갱신도 함께 진행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1부(심준보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15일 변론을 종결하고, 12월과 올해 1월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제출서면이 많다며 변론재개를 선언했으나, 이후 지난 2월 법관 인사와 함께 재판부 변경이 겹쳐 기일지정이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의 상속은 비상장주식(LG CNS) 평가 방법이 쟁점”이라며 “(세무당국이) 심의할 때 2018년 5월 31일자 거래에 대한 경위와 가액, 재량의 범위 등을 판단할 것”
경찰이 국가대표 축구선수 손흥민씨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면 금품을 뜯으려 한 혐의를 받는 여성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과는 15일 2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에 대해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를 각각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아이를 임신했다”며 손씨를 협박해 금품을 받아내려 한 혐의를 받는다. 손씨측은 A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지인인 B씨도 지난 3월 손씨측에 7000만원을 요구한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7일 손씨측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다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14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후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휴대폰 등을 압수했다. 손씨측 소속사는 입장을 내고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손 선수는 명백한 피해자 임을 말씀드린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
콜마홀딩스가 콜마비앤에이치의 이사회 개편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남매간 갈등이 표면화되자 창업주이자 부친인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중재에 나서는 모습이다. 윤 회장은 15일 한국콜마 종합기술원에서 열린 콜마그룹 창립 35주년 기념식에서 “한국콜마로 대표되는 화장품·제약 부문은 윤상현(장남) 부회장이, 콜마비앤에이치로 대표되는 건강기능식품 부문은 윤여원(차녀) 대표가 각각 맡기로 한 것은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친 결과”라고 밝혔다. 앞서 콜마홀딩스는 윤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콜마비앤에이치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남매간 갈등이 수면 위로 불거졌다. 윤 회장은 이와 관련 “윤 부회장이 가족경영에 대한 철학과 기존에 합의된 경영 승계 구조에 이견을 표한 것”이라며 “이런 상황은 그룹의 경영 안정성과 그룹의 임직원, 소비자 및 주주의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창업주로서 깊은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에 걸쳐 ‘윤락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시설에 강제 수용된 여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김지혜 부장판사)는 15일 ‘여성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 심 모씨 등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1인당 400만원에서 2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총 배상액은 약 8억8000만원이다. 여성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은 윤락행위등방지법에 따라 ‘요보호여자’로 간주된 여성들이 전국의 수용시설에 구금된 사건이다. 정부는 1961년 5·16 군사정변 직후 사회악 일소를 명분으로 제정된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따라 ‘환경 또는 성행으로 보아 윤락행위를 하게 될 현저한 우려가 있는 여자’를 요보호여자로 정의했다. 이후 국가 주도로 전국에 30여 개의 수용시설이 설치됐고, 경찰과 보건소는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 여
2022년 삼성 ‘갤럭시 게임 최적화 서비스(GOS) 성능조작 의혹’으로 제기된 6억원대 소비자 집단 손해배상 소송의 1심 선고가 6월 12일에 있을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김지혜 부장판사)는 15일 갤럭시S22 사용자 간 모씨 등 1882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5차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6월 12일 오전 선고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날 원고 대리인은 “GOS 프로그램은 성능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야 하는데도 특정 프로그램에 따라 성능이 제한됐다”며 “게임 ‘원신’의 경우 GPU(그래픽처리장치) 성능이 절반만 제공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GOS는 스마트폰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로 60Hz(FPS, 초당 프레임)로 작동돼야 하는데 30Hz로 작동했다”며 “당시 소비자들에게 당대 최고 프로세서(CPU)를 사용해 우수한 성능이라고 광고를 하고서 성능을 제한한 것은 기만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삼성은 성능이 완벽히 구현되지 않
21대 대통령선거 운동이 본격화되면서 유력 후보들이 법조 관련 제도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놓아 주목된다. 대선 이후 법조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을 10대 공약의 하나로 제시하며 ‘검찰개혁 완성’과 ‘사법개혁 완수’를 약속했다. 검찰개혁 완성을 위해 이 후보가 내놓은 방안은 수사·기소 분리와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 검사 징계 파면 제도 도입 등이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지난해 22대 국회 출범 직후 사실상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기소·공소유지를 맡는 공소청과 주요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4법’(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수사절차법 제정안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도 검찰의 과도한 권한 집중으로 인한 폐해를 없애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지만 당 차
예비타당성 통과 고속도로 종점, 윤 처가 땅 인근으로 변경 의혹 민주당·시민단체, 원희룡 직권남용 고발, 10개월간 기초수사 진행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관계기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6일 오전 사건과 관련이 있는 국토교통부와 양평군청, 용역업체인 경동엔지니어링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들 기관과 업체에 수사관을 보내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공사 및 노선 변경 과정과 관련, 수사에 필요한 자료 일체를 확보하고 있다. 경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바탕으로, 특혜 의혹이 있는지에 관해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은 2023년 7월 직권남용 혐의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고발 사건은 5건이다. 고발인들은 원 전 장관이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발표 때부터 유지돼 오던 서울~양평 고속
최양하 전 한샘 회장, 1·2심 모두 무죄 2조3000억원대 빌트인 가구 담합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구업체와 업체 대표들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은 1심과 마찬가지로 유일하게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5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샘·한샘넥서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7개 가구업체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최 전 회장을 제외한 전·현직 임직원 10명도 1심과 동일하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혹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샘·에넥스는 벌금 2억원, 한샘넥서스·넥시스·우아미는 벌금 1억5000만원, 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는 벌금 1억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사회적 효율성을 달성하려는 시장경제 원리와 국민 경제 발전을 저해해 죄질이 무겁다”며 “특판가구 시장의 특성 등에 비춰봤을 때 이 사건 입찰 담합으로 인한 입찰 불공
05.15
5월 28일까지 온라인지원서 접수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은 ‘이동하는 모든 순간, 안전과 편리를 더하는 국민의 KOROAD’를 선도할 역량 있는 실무직(무기계약직) 공개 채용을 실시한다. 채용규모는 총 27명이다. 모집분야는 환경관리(20명), 시설관리(6명), 보안안내(1명)이며 사회적 책임경영과 사회형평적 채용을 위해 국가유공자 등을 구분해 모집한다. 접수기간은 5월 20일 10시부터 5월 28일 18시까지로, 서류 및 면접전형을 거쳐 6월 중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합격자는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친 후, 근무평가를 통해 채용예정 직급으로 정식 임용될 예정이다. 지원 희망자는 기간 내 공단 채용 홈페이지(https://koroad.machuda.kr)에서 접수와 전형방법 및 세부 응시자격 요건 확인이 가능하다.
대법, 무자본 ‘갭투자’ 사기 혐의 인정 전세사기 처벌기준, 중개사 책임범위 제시 경기도 동탄 지역에서 수백채의 오피스텔을 매입해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부부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A씨의 남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사기죄의 성립,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씨 부부는 2020년부터 2023년 초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경기 화성시 동탄 등지의 오피스텔 268채를 사들이면서 145명으로부터 약 170억원의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인근 대기업 게시판에 ‘다수 오피스텔을 보유해 경계해야 할 임대인’이라는 취지의 글이 게시되자 원활한 임대를 위해 남편 명의로 오피스텔 94채를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크게 3가지다. 우선, 매도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
대법, 560억 횡령·배임 인정 … 조대식·조경목·안승윤 등은 무죄 회삿돈을 횡령하고 회사에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5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총 2235억원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2021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허위 채무부담 확약서를 발급하거나 외화를 신고 없이 수출하고 직원들을 통해 분산 환전한 혐의도 받았다. 조대식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은 최 전 회장과 공모
더불어민주당이 ‘삼권분립 와해’ 우려에도 사법부에 대한 공세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14일 부산에서 “제2, 제3의 내란 세력을 찾아내 법정에 세워야 한다”며 “그 법정은 깨끗한 법정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순신 장군이 모함 때문에 죽을 뻔 했다는 얘기도 했다. 최근 자신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모함’에 빗댄 것이다. 대법원은 자연스레 ‘깨끗하지 않은 법정’이란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재명 방탄법’으로 불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해당 선거법 개정안은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는 처벌할 수 없게 만드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민주당과 혁신당의 찬성 표결로 통과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
축구선수 손흥민씨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면서 손씨를 협박한 혐의로 20대 여성과 40대 남성을 경찰이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과는 15일 공갈·공갈미수 혐의로 2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손씨의 아이를 임신했다면서 이 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수억원을 받아내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지인으로 알려진 B씨도 지난 3월 손씨측에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씨측은 지난 7일 “돈을 주지 않으면 임신을 폭로하겠다”는 허위 사실 협박을 받았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14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후 이들을 체포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손씨의 소속사 손앤풋볼리미티드는 이날 오전 입장을 내고 “명백한 허위 사실로 공갈 협박을 해온 일당에게 선처없이 처벌될 수 있도록 강력 법적 대응할 것”이라며 “손 선
![[인터뷰 |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군사반란세력 비자금 대물림이 12.3 계엄사태 근본 원인”](https://wimg.naeil.com/paper/2025/05/16/20250516_01100120000001_L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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