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생 가운데 입대로 휴학한 학생이 1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분은 증원 정책에 반발해 학교를 떠난 상태에서 군의관을 포기하고 현역 입대를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조건부 휴학 승인’에 대한 의대생과 의료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전국 국·사립
10.02
2024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이태원 참사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첫 번째로 진상규명 조사신청을 한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2일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특조위를 방문해 1호 조사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앞선 진상조사 과정에서 미처 다 밝히지 못한 과제를 포함해 특조위가 반드시 조사하고 밝혀야 할 과제들에 대해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그간 여러 기관 조사가 있었지만 참사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해 과제와 의혹이 남아 있다고 지적해 왔다. 앞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참사의 원인을 ‘군중 유체화 현상’으로 결론을 냈고 국회 국정조사는 행정안전부가 재난 참사의 중앙컨트롤타워이며 구체적 책임이 경찰, 서울시, 행안부 등 국가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유족들은 “수많은 인파가 몰릴 것을 알고도 인파관리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는지, 왜 쏟아지는 신고 전화에도 경찰을 배치하지
‘매크로(한 번의 명령어 입력으로 특정 작업을 반복하게 하는 프로그램)’를 이용해 유명 가수들의 공연 입장권 등을 사재기한 뒤 고가에 되팔아온 암표상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관련법 개정 후 첫 검거사례다. 서울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과는 20~30대 남녀 암표 판매 사범 7명을 공연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유명 가수 콘서트와 뮤지컬 티켓 등을 매크로를 이용해 구매 대행하거나 표를 중고 시장에 되팔아 수익을 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판매한 티켓은 가수 나훈아, 임영웅, 버추얼(가상) 걸그룹 이세계아이돌 ‘릴파’ 등의 콘서트와 뮤지컬 ‘드라큘라’ ‘그레이트 코맷’ 등으로 다양했다. 가장 비싸게 팔린 암표는 지난 7월 열린 배우 변우석의 팬미팅 입장권이다. 정가는 7만7000원인데 235만원에 거래됐다. 정가 17만7000원인 임영웅 콘서트 티켓도 1장에 최대 80만원까지 팔렸다. 이밖에 △나훈아 콘서트(25만~5
09.30
‘영풍 공개매수 기간 자사주 매입 금지’ 가처분 이르면 30일 결과 법원 판단 별개 대항매수키로 … 기대수익 높아진 기관투자자 움직임 ‘주목’ 영풍과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고려아연이 대항매수에 나서기로 해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경영권 분쟁의 ‘키’를 쥐고 있는 기관투자자 등 고려아연 기존 주주들로선 선택의 여지가 넓어진 것으로 이들이 움직임이 주목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영풍과 사모펀드 MBK의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에 맞서 자사주를 매입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를 위해 고려아연은 1조원 이상 자금을 마련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아연이 자사주 매입에 나설 경우 영풍과 MBK 보다 좀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입 시기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영풍과 MBK는 공개매수를 시작하면서 고려아연과 그 계열사가 자사주 매입을 못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공개매수 기간 주가조작 가능성 등을
공동교주 등 5명, 사기·방판법 위반 혐의 “재앙·액운 피하고, 병 치유” 매트 판매 검찰이 불법 다단계조직을 운영하면서 가입비 등 명목으로 30여억원을 챙긴 혐의로 사이비 종교단체 교주 등을 구속기소했다. 30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1부(이승훈 부장검사)는 신도들을 무등록 다단계 업체에 가입시키고 31억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방문판매업법 위반)로 사이비 종교단체 교주 A씨와 B씨, 핵심 관계자 3명 등 총 5명을 지난 26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종교단체 공동교주인 60대 남성 A씨와 70대 여성 B씨는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세계 모든 종교의 주인공인 하늘 아버지, 하늘 어머니, 하나님의 맏아들로서 현존하는 삼위일체인 신’으로 사칭하며 서울과 인천 등지에서 포교활동을 하고 신도들을 무등록 다단계판매 업체에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신도 1800여명을 모집한 뒤 이 중 500여명으로부터 대리점 가입비 명목으로 31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 수순을 밟으면서 검찰 수사의 공정성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야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대비되고 있어서다. 특히 국정감사를 앞두고 민주당 등 야당은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집중 제기할 예정이어서 검찰 수사의 공정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조만간 김 여사와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 모두 불기소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팀은 이미 심우정 검찰총장 보고까지 마친 상태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26일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가방과 화장품 등은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수사 결과를 심 총장에게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심 총장 역시 큰 이견을 보이지 않아 최종 처분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
술에 취해 전동스쿠터를 몬 혐의로 약식 기소된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30일 서울서부지법 약식7단독 이유섭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슈가에게 지난 27일 벌금 1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앞서 검찰이 구형한 금액과 같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슈가가 이에 불복할 경우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슈가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 15분쯤 산구 한남동 길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대검찰청이 민생범죄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일선 검찰청의 형사부 강화 방안 논의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형사부 강화’를 강조한 가운데 취임 후 꾸린 첫 TF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 27일 전국 지방검찰청 형사부 소속 5~11년차 검사 7명으로 이뤄진 검찰 형사부 강화 TF를 정식 출범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TF는 서울중앙지검, 서울북부지검, 서울서부지검, 대구지검 서부·김천지청, 수원지검 성남·안양지청 등 모두 다른 소속 청의 검사들로 구성됐다. 연차는 사법연수원 42기부터 변호사 시험 8회까지 다양하다. TF 출범은 지난 19일 취임한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민생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일선 형사부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심 총장은 취임사에서 “검찰은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데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민생범죄의 최전선에 있는 일선 형사부의 인력, 조직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반신 완전마비 등 산업재해로 34년간 누워서 투병하다 장 질환으로 숨진 근로자에 대해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기존 재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 거절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광부였던 A씨는 43세였던 1986년 업무상 재해로 양측 하반신 완전마비, 방광 결석으로 누워서 투병하는 요양생활을 했다. 2013년 6월 치료를 마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등급 1급(하반신 완전마비)과 3급(진폐증) 판정을 받았다. A씨는 2014~2019년에도 방광 결석, 신경인성 방광, 진폐증과 관련해 치료를 받았다. 그러다 결국 A씨는 2020년 9월 한 병원에서 77세를 일기로 끝내 사망했다. 직접 사인은 ‘독성 거대결장’이었다. 독성 거대결장은 장이 거대하게 팽창하는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이번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를 소환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30일 구 대표를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사태가 불거진 직후인 지난 7월말 검찰이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수사를 본격화한 지 약 두달 만이다. 구 대표는 이날 검찰청사로 들어가면서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구 대표는 티몬과 위메프가 판매자 정산대금 약 500억원을 큐텐이 해외 쇼핑몰 ‘위시’를 인수하는데 쓰도록 하고 판매대금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상품권을 할인 판매 하는 등 돌려막기식으로 ‘사기 영업’을 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구 대표가 각 계열사 재무팀을 자회사인 큐텐테크놀로지로 이전·통합한 구조를 활용해 계열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했는지, 재무 상황이 악화하는 것을 알면서도 돌려막기식 영업을 하는 데 관
검찰이 공소를 취소하기 전에도 수집 또는 조사해 제출할 수 있던 증거는 ‘새로 발견된 증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증거만으로는 공소 취소 후 재기소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해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때에 한해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경우 공소취소 전에 제출할 수 있던 증거들은 새로운 증거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2~2013년 피해 회사 대표를 속여 총 52억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2017년 12월 기소됐다. 그런데 1심 공판준비기일 중 공소장 일본주의(공소장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만을 기재하도록 한 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가 됐다. 공소장에 간접 사실이나 검사의 판단이 기재된 여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상급병원)을 중환자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3년간 10조원의 건강보험 재정(건보 재정)을 추가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시민사회와 야당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상급병원의 위기가 전공의 집단사직 등 의료정책 실패로 발생한 것인데, 건강보험 재정으로 손실을 메우려는 건 월권행위라는 지적이다. 29일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건보 재정은 정권의 화수분이 아니다”면서 “상급병원 구조조정보다 지역일차·공공의료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급병원 개편에 10조원 투입” = 앞서 27일 정부 의료개혁추진단은 상급병원에 연간 약 3조3000억원, 3년간 총 10조원의 건보 재정을 투입해 현재 50%인 중증진료 비중을 70%까지 상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일반병상은 5~15% 축소하고 중환자실 등의 입원료 수가를 50% 높여 중증 환자 치료 중심으로 상급병원의 체질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의료기관이 정부가 제시한 기준에 맞춰 계
서울경찰청은 ‘국군의 날’인 다음 달 1일 서울 도심과 동남권 일대의 교통통제가 실시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국방부 주관으로 열리는 건군 제76주년 행사에서 군 병력 및 기갑 장비부대가 서울 곳곳을 행진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군 병력 수송 버스와 K2전차 등 기갑 장비부대가 이동하는 오후 1시 40분부터 오후 3시 20분까지 서울공항을 시작으로 헌릉로~양재대로~동작대로~현충로~한강대로에 이르는 진행 방향 전 차로를 통제한다. 기갑 장비부대 이동구간은 일반 차량과 노선버스 진입을 차단하고 이 구간 노선버스는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까지 운행한 뒤 회차할 예정이다. 과천대로(관문교차로~사당역)와 동작대로(사당역~이수역~이수교차로)는 진행 방향 전 차로가 통제되고 현충로 이수교차로부터 현충원 구간은 양방향의 이동이 제한되며 동작대교 이용도 차단된다. 보행자에 대해서는 지하보도나 육교 이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시가행진 구간인 세종대로 숭례문에서 광화문까지는 오후 2시부
#1. A 교사는 가르치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수업을 잘 따라가지 못하자 “○○는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2학년 때 공부 안 하고 왔다 갔다만 했나 봐”라고 발언했다. #2. 아버지인 B씨는 자신의 3세 아들이 양치하던 중 소리를 지르자 화가 나 손으로 아들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갈수록 엄격해지는 아동에 대한 훈육 허용 기준에 발맞춰 ‘아동학대 판단 지침서’를 제작·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 국수본은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졌으나 구체적인 아동 훈육 범위에 관해 법이나 판례, 사회적 합의 등으로 정해진 것이 부족해 서이초 교사 사건 등 교권 하락 문제가 발생하고 부모의 일반적인 훈육 행위도 아동이 신고해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벌어진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사례 #1·2의 A 교사와 B씨의 행동은 모두 명백한 아동학대로 범죄에 해당한다. 이들은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A 교사에 대해 “공개된 교실에서 여러
경찰이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훔쳐 50km 이상을 운전한 주한미군을 검거해 수사하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1과는 29일 20대 주한미군 병사 A씨를 절도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9일 새벽 1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골목에서 정차 중인 차량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차량 주인이 장애물을 치우기 위해 잠시 하차한 사이 차량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량 이동 경로를 추적해 1시간여 지난 오전 2시 50분쯤 경기 오산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신병을 주한미군에 인계했고, 조만간 불러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며 “도주 과정에서 다른 범죄가 있는지 추가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이태원참사 유족과 시민단체가 2주기를 앞두고 참사를 기억할 것을 다짐하면서 부실 대응 관련 공직자의 처벌을 촉구했다.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3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 앞에서 ‘이태원참사 2주기 추모의 달’ 선포 회견을 갖고 “2주기를 앞두고 참사를 기억하고 진실을 향한 걸음을 함께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유족과 시민대책회의는 기자회견 후 오후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1심 선고가 있는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까지 행진했다. 이들은 ‘책임자를 처벌하라’ ‘진상을 규명하라’ ‘피해자 명예를 회복하라’는 현수막을 들고 행진을 벌였다. 이들은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공직자로서 자신들의 책임이 얼마나 중대한 것인지 알지 못한 채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하다”며 “유가족들은 이들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이 전
09.27
손태승 전 회장 처남 대출 관련 ··· 배임·수재 혐의 법원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혐의’ 관련해 대출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되는 우리은행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 모 전 우리은행 본부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임씨는 손 전 회장의 처남인 김 모씨가 아내 명의의 회사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할 때 거래금액을 부풀려 우리은행으로부터 ‘부당대출’을 받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다. 임씨는 우리은행 서울 신도림금융센터장과 선릉금융센터장을 역임했는데 이때 김씨를 알게 됐고 그 친분을 이용해 대출이 되도록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교육 전문기업 윤선생이 만든 사고력 수학 프로그램 ‘큐리매쓰’가 초등 1~2학년을 위한 사고력 수학 교재 ‘큐리의 발견’을 새롭게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큐리의 발견은 수학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 유발에 중점을 두면서도 학습자의 문제해결 능력, 사고력 향상을 목표로 개발됐다는 것이 회사측 설명이다. 이 교재는 학습자가 직접 문제를 만들어 보거나 게임, 퍼즐 등의 문제 유형 빈도를 높여 다양한 풀이 방식을 스스로 도출하도록 유도한다. 수학적 사고력이 확장되면 낯선 유형의 문제에도 두려움 없이 도전하는 문제해결력이 생겨, 중·고교 교과 학습까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윤선생 관계자는 덧붙였다. 큐리의 발견은 총 9단계, 72차시로 구성, 초등 저학년 시기에 필요한 △수와 연산부터 △도형과 공간 △규칙과 문제 해결 △논리와 퍼즐까지 고르게 학습할 수 있다. 수업은 온라인 강의와 문제풀이, 오프라인 수업 기반의 일대일 맞춤 학습 형태로 진행된다. 큐리의 발견은 전국 큐리매쓰 공부
수사기관이 휴대전화를 압수하려면 정보처리장치(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등) 및 정보저장매체(USB, 외장하드 등)와 별도로 법원이 발부한 영장 압수물에 적혀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5일 A씨가 수사기관의 압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준항고 사건에서 원심 결정을 파기환송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지난 5월 A씨의 기부금품 위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춘천지법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영장에는 압수 대상 물건으로 ‘정보처리장치(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등) 및 정보저장매체(USB, 외장하드 등)에 저장되어 있는 본건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회계, 회의 관련 전자정보’라고 적혔다.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법원이 허용한 범위에서만 압수할 수 있다. 그런데 경찰은 이 영장을 근거로 A씨의 휴대전화까지 압수했다. 실무상 휴대전화를 정보처리장치 또는 정보저장매체 ‘등’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압수하는
범죄자가 감형을 받기 위해 피해자 몰래 공탁하는 이른바 ‘기습 공탁’이 앞으로 불가능해진다. 감형을 받은 뒤 공탁금을 회수하는 ‘먹튀 공탁’도 차단된다. 법무부는 형사공탁 과정에서 법원이 피해자 의견을 듣도록 하고 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및 공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형사공탁은 형사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경우 양형에 참작을 받기 위해 합의금 등을 맡겨두는 제도다. 합의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소 등 신상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피하면서 피해는 회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일부 피고인들이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피해자 의사에 반해 기습적으로 공탁해 감형받거나 형사공탁으로 감형을 받은 후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한 공탁금을 몰래 회수하는 사례가 발생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형사공탁시 법원이 피해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의
검찰이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희진씨가 불법 주식거래와 투자유치 등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약 123억원을 전액 추징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2020년 1월 이씨에게 확정 선고된 추징금 122억6000만원을 전액 환수해 국고에 귀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법원은 이씨가 미인가 금융투자업을 하면서 비상장주식 종목 매수를 추천하고 미리 사둔 주식을 파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6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씨는 2022년까지 추징금 약 28억원만 낸 뒤 나머지 94억6000만원은 납부하지 않은 채 버텨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4월부터 각종 재산조회, 계좌 및 해외 가상자산 추적, 압수수색, 은닉재산 압류, 가압류 및 민사소송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환수 작업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검찰은 현금과 수표 약 3억원, 차명 부동산 4억원, 가상자산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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