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과 성폭력 등 범죄를 저질러 체육지도자 자격증이 취소된 상당수가 학교 등 체육현장에서 지도자로 활동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교폭력 사실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아 가해자들이 버젓이 대회에 참가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한체육회 운영 및 관리·감독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이 2020년 8월~20
02.24
2026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약 1600억원의 배상 책임에서 벗어났다. 다만 사건은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로 환송돼 중재절차가 다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3일 저녁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영국 법원에서 진행된 엘리엇과의 ISDS 사건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엘리엇과의 분쟁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서 시작됐다. 당시 삼성물산의 주주였던 엘리엇은 합병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반대했으나 국민연금공단이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면서 합병이 성사됐다. 그러자 엘리엇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소위 ‘국정농단’ 사건을 배경으로 한 정부의 부당한 압력행사가 있었기 때문이고 이로 인해 1조원 이상 주가하락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7월 ISDS를 제기했다. PCA는 엘리엇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2023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여당에서 추진하는 내란·외환죄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는 법안에 “위헌 여지는 없다”고 밝혔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증원 관련 법)의 취지에도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정성호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통령의 사면권도 법률이 정한 대로 하는 것”이라며 “입법부에서 그렇게 결정하면 위헌 여지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20일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내란·외환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내란·외환죄 사범의 사면·감형·복권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게 골자다. 다만 국회의원 재적 5분의 3 이상 동의를 얻는 경우 사면할 수 있다는 예외를 뒀다. 여권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될 경우 감형이나 석방을 차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사면법 개정안을 추
대법원이 25일 전국 법원장회의를 소집했다. 여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법 왜곡죄·대법관 증원)’ 국회 통과를 앞두고 이에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2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자 전국법원장회의를 열 예정이다. 대법원은 사법개혁 3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내비쳐 왔다. 재판소원과 법 왜곡죄 도입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크다는 입장이다.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확정된 법원 판결이 기본권을 침해 당한 당사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 다퉈볼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 왜곡죄 도입법(형법 개정안)은 수사·기소·재판에서 법리를 왜곡한 판사, 검사 등을 처벌할 수 있는 형벌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사법 제도의 중대한 변화가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17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진용을 갖추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특검팀은 오는 25일 경기도 과천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한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권 특검이 임명을 요청한 특검보 후보자 가운데 권영빈(사법연수원 31기), 김정민(군법무관 15회), 김지미(사법연수원 37기), 진을종(사법연수원 37기) 등 4명을 특검보로 임명했다. 검사 출신인 권 특검보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냈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당시 국회측 소추위원 대리인단으로 활동했다. 군 법무관 출신인 김정민 특검보도 권 특검보와 함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에 참여했다. 변호사 출신인 김지미 특검보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을 지냈다. 검사 출신인 진 특검보는 검사 시절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에서 근무했다. 특검법상 특검보는
비밀유지권 보호 범위·오남용 방지 기준 마련 착수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가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 ACP)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후속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다. 대한변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ACP 도입을 골자로 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월 29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실무상 발생할 수 있는 쟁점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한 ‘ACP 관련 가이드라인 연구 TF’를 구성하고 23일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TF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의사 교환의 구체적 범위와 보호 대상 자료의 한계를 명확히 규정해, 향후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와 함께 ACP 적용 업무 범위를 정립하고, 제도의 취지와 달리 오·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변호사 직업윤리 기준 강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대한변협은 국내 주요 로펌 추천 전문가를 TF 위원으로 추가해 실제 사례 중심의 논의를
2년 연속 70% 밑돌아 최근 5년새 가장 낮아 지난해 검찰이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항소율은 68.7%였다. 10건 중 약 7건에 대해서만 항소한 것이다. 2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항소율은 68.7%로,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다. 2021년 71.8%였던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항소율은 2022년 73.1%로 소폭 상승했다가 2023년 71.0%로 다시 낮아졌다. 2024년에는 70%대를 밑돈 69.7%를 기록했다. 다만, 해당 통계에는 과거사 사건 등 재심이나 재정신청에 따른 재판 무죄 선고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러한 항소율 하락은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주요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 분위기와도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1심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며 내홍을 겪은 바 있다. 대검 지휘부가 수사팀의 항소 의견을 묵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사장들이 단체 성명을 냈고,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퇴
회생없이 바로 청산절차 3월 20일까지 채권신고 프리미엄 택시 서비스 ‘아이엠(i.M)’을 운영한 진모빌리티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회생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파산이 선고되면서 회사는 청산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7부(이영남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진모빌리티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파산관재인으로는 임종엽 변호사가 선임됐다. 채권자들은 3월 20일까지 법원에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은 4월 17일로 예정됐다. 이날 영업의 폐지 또는 계속 여부와 고가품 보관 방법 등에 대한 결의가 이뤄질 수 있다. 진모빌리티는 2020년 설립된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으로, 승합차 기반 대형택시 서비스 ‘아이엠(i.M)’을 운영해 왔다. 사납금 없는 직영택시·월급제 모델을 내세워 기사 수입 안정과 서비스 품질 강화를 목표로 했다. 서울시 ‘엄마아빠택시’ 등 공공사업을 운영했고, 대리운전 사업에도 진출했다. 앞서 진모빌리티
경찰직협 규탄·전현무 사과 … 방심위 징계 요구 디즈니+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에서 순직 경찰관의 사망 경위를 예능 미션으로 다루는 과정에서 저속한 표현이 사용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강하게 반발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최고 수준 징계를 요구했고, 진행자 전현무는 사과했다. 경찰직협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범인 검거 과정에서 순직한 공무원의 희생을 저속한 은어로 표현하고 유희 소재로 삼았다”며 “고인과 유가족, 14만 경찰 공무원에게 상처를 줬다”고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은 운명술사들이 사망 원인을 추정하는 형식의 서바이벌 예능으로, 지난 11일 공개된 회차에서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 이재현 경장의 사인을 맞히는 장면이 포함됐다. 방송에서 한 출연자가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했고, 전현무가 이를 반복 언급하는 장면이 이어졌다. 경찰직협은 이를 “고인에 대한 예우를 저버린 명백한 2차 가해”로 규정했다. 이어 △출연진 공개 사과 △문제 회차
462만개 계정 유출 … 구속영장은 반려 “고난도 해킹 아냐” 서울시설공단 내사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회원 정보 대량 유출 사건이 10대 청소년들의 소행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고등학생 A·B군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유출 개인정보는 아이디·전화번호·이메일·주소·생년월일·성별·체중 등이었다. 다만 이름과 주민번호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은 중학생이던 2024년 6월 28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시설공단의 따릉이 서버에 침입해 가입자 대부분인 약 462만건의 계정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해킹을 독학한 두 사람은 SNS로만 만난 사이로 B군이 공단 서버의 취약점을 발견하자 A군이 “전체를 다운받아보자”며 범행을 주도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당초 경찰은 B군이 2024년 4월 한 민간 공유 모빌리티 대여업체에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벌였던 사건을 수사중이었다. 그해 10월 B군
02.23
벤더 등록 후 시스템 연동 완료 … 2026년 표준모델 공급 추진 케이엔알시스템은 아마존 자회사인 물류자동화 로봇 기업 아마존로보틱스와 ‘로봇용 액추에이터 성능 검증 시스템’ 개발을 위한 기술 협업을 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케이엔알시스템은 아마존로보틱스의 정식 판매기업(벤더) 등록을 마쳤으며, 액추에이터 성능 검증 시스템 개발을 위한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양사는 단계별 고도화 로드맵에 따라 공동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마존로보틱스는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본사를 둔 물류 자동화 로봇 기업으로 물류센터 자동화 설비와 로봇 운영 기술을 결합해 배송 공정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 케이엔알시스템은 최근 시스템통합(SI) 작업을 완료했다. 자사의 정밀 시험장비와 아마존로보틱스 제어 모듈을 연동해 액추에이터 생산 마지막 단계의 성능검사(EOL)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양사는 기존 수동 교정 공정을 자동화하는 시스템 구축을 올해 6월까지 마칠 계획이다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처방한 한의사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11월 자신의 한의원에서 환자에게 사용기간이 한달가량 지난 의약품을 처방했다가 환자의 신고로 보건소 조사를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A씨가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했다고 보고 2023년 7월 한의사 면허 자격을 3개월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24년 11월 행정법원은 A씨에게 내려진 처분이 과하다며 선행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했고, 보건복지부는 해당 판결을 수용해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의 절반인 1개월 15일로 줄였다. 이에 A씨는 단순 부주의로 인한 행위에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에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과 윤 전 대통령측의 항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항소심을 전담할 서울고등법원 내란재판부가 23일부터 본격 가동돼 주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민성철 이동현 고법판사)와 형사12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관련 업무를 시작한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라 설치됐다. 전담재판부는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만 담당하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비롯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1심 선고가 이뤄진 주요 국무위원의 항소심이 다뤄질 예정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1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
파주 운정택지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과된 농지보전부담금 환급을 둘러싼 분쟁에서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손을 들어줬다. 실시계획 변경으로 줄어든 농지 면적에 해당하는 부담금은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김우진 부장판사)는 LH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농지보전부담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파주 운정택지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납부된 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 범위를 둘러싼 분쟁이다. 쟁점은 사업 실시계획 변경으로 농지전용 대상 면적이 줄어든 경우 그 감소분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국가가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였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사 짓던 땅을 아파트나 도로 같은 다른 용도로 바꿀 때 국가에 내는 돈이다. 경기도지사는 2015년 1월 파주 운정택지개발사업의 지구지정·개발계획·실시계획 변경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재산정해야 한다며 파주시에 관련 부과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재단)이 신탁·위탁사를 상대로 낸 263억원 지료(토지 사용 대가)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6-2부(박선준 부장판사)는 지난 6일 통일교재단이 신한자산신탁과 Y22프로젝트금융투자(Y22)를 상대로 제기한 ‘지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 소재 종교용지 4만6465㎡를 소유한 통일교재단은 지난 2005년 해당 부지에 대해 Y22와 99년간 지상권을 부여하는 계약을 맺었다. 최초 완공 건물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 경과 후 지료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Y22는 해당 토지에 설정된 각종 근저당권을 인수하는 비용으로 약 355억원을 지출했다. 이후 신한측을 신탁사(부동산 등 재산을 맡아 관리·운용하고 수수료를 받는 금융투자회사)로 해 이 자리에 호텔 등 상업용 건물인 파크원을 지었다. 각종 소송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
대상그룹 정보통신기술(IT) 계열사 대상정보기술이 데이터베이스(DB) 보안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한도를 초과해 사용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다만 손해배상액은 1심 판결보다 절반가량 줄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김우진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보안 소프트웨어 기업 피앤피시큐어가 대상정보기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대상정보기술은 피앤피시큐어에게 2억6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11부는 2025년 5월 대상정보기술이 피앤시큐어에 5억5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양사의 분쟁은 2011년 대상그룹의 표준보안체계 구축 사업에서 시작됐다. 당시 대상정보기술은 피앤피시큐어의 DB 접근 제어솔루션을 도입하며 라이선스 한도를 250코어로 설정해 계약했다. 이후 2019년 신규 DB 설치와 모듈 업데이트 과정에서 대상정보기술이 계
영업비밀을 사용한 행위와 별개로 취득·누설한 행위에 대해서도 각각 독립 범죄로 보고 모두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입법의 취지는 영업비밀 침해행위 처벌 대상을 확대해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는 만큼 사용 여부와 별개로 취득·누설에 대해서도 각각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전 직원 A씨에 대해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반도체 장치 제조사 유진테크 전 직원 B씨 등 공범 2명도 서울고법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삼성전자에서 퇴사한 뒤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로 이직한 A씨 등은 삼성전자와 그 협력업체 유진테크 등의 반도체 핵심
코로나19 사태 당시 1000건이 넘는 백신 이물 신고가 접수됐지만, 접종 보류 등 필요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이 접종됐음에도 해당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 재접종을 받지 못한 사례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1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의료기관으로부터 총 1285건의 백신 이물 신고를 접수했다. ‘코로나19 백신 관련 공동대응 매뉴얼’에서는 이물 혼입 신고가 접수될 경우 질병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질 검토를 요청하고, 식약처의 성분 분석 결과에 따라 조치 범위와 수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질병청은 이물 신고를 접수하고도 이를 식약처에 통보하지 않은 채 제조사에만 알리고, 제조사의 조사 결과를 회신받는 방식으로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1285건 중 431건(33.5%)은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맞춰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시민단체들의 규탄 집회와 기자회견이 이어졌다. 시민단체에 이어 정부와 경북도도 나서 일본측에 행사 중단과 영유권 주장 철회를 촉구했다. 23일 시민사회단체들에 따르면 독도향우회는 전날 수송동 일대에서 ‘독도 침탈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시마네현 조례 폐기와 도쿄 영토주권전시관 운영 중단을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독도 관련 손팻말을 들고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규탄했다. 일본 교과서의 독도 서술을 문제 삼으며 역사 왜곡 중단도 촉구했다. 현장에서는 결의문 낭독과 함께 영토 주장 철회를 요구하는 구호가 이어졌다. 흥사단과 바다사랑실천운동시민연합 등 8개 단체도 평화의 소녀상 인근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독도 영유권 주장은 국제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히고 행사 폐지와 일본 정부의 사과를 촉구했다. 일부 단체는 외교부 청사와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며 정부의
경상북도가 제조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공정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한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서 제조현장 실증 기업으로 참여했던 아이엔티텍이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파산합의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던 아이엔티텍에 대해 “법원이 정한 기간 또는 연장한 기간 내에 회생계획안이 제출되지 않았다”며 회생절차를 폐지했다. 아이엔티텍은 구미 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전자부품 공정 전문 제조기업이다. 경북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제조 데이터 상호연동 가상 시운전 기술개발’ 국가 R&D사업에서 제조 현장 실증 대상에 포함됐다. 해당 사업은 총사업비 약 500억원 규모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디지털트윈 기반 가상 시운전 기술을 실제 제조공정에 적용해 공정 최적화와 스마트공장 도입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경북도 관계자는 “아이엔티텍은 제조현장 실증 대상이었지만 실증 공
경찰이 개학기를 맞아 청소년의 픽시자전거 도로 주행과 무면허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단속을 강화한다. 반복 위반 시 학부모에 대한 수사의뢰도 검토한다. 경찰청은 23일부터 4월 17일까지 8주간 어린이 활동이 많은 구역을 중심으로 교통안전 지도와 법규 위반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통학로 주변 낮 시간대에는 불시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위반·보도주행 이륜차도 집중 단속한다. 픽시자전거는 페달과 뒷바퀴가 직결된 고정 기어 방식으로 주행 중 페달 회전이 멈추지 않는다. 일부 이용자는 앞뒤 브레이크를 제거한 채 페달 저항만으로 감속·정지해 급정거가 어렵다. 도심에서 보행자·차량과 충돌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로 서울 관악구에서는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이 내리막길에서 속도를 제어하지 못해 숨졌다. 대전에서는 중학생이 도로 주행 중 택시와 충돌해 다쳤다. 두 사고 모두 제동장치 부재가 주요 원인으로 조사됐다. PM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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