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고객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강경 대응을 주문하면서 정부와 여당의 발걸음도 바빠지고 있다. 당정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최대 과징금을 기업 매출액의 3%에서 10%로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하지만 정작 논란을 유발한 쿠팡은 강화된 과징금 폭탄을 피해갈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쿠팡이
12.04
2025
경찰이 최근 5개월간 시행한 교통질서 단속에서 끼어들기 위반이 10만건 넘게 적발됐다. 경찰청은 7월부터 교통질서 분야 5대 반칙운전을 중심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지난 11월 25일까지 약 5개월간 총 13만5574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끼어들기 위반이 10만74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새치기 유턴 1만3669건, 버스전용차로 위반 3732건, 꼬리물기 1만693건, 비긴급 구급차 법규위반 69건 순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교통·생활·서민경제 질서를 ‘3대 기초질서’ 과제로 선정해 특별 전담팀을 운영해왔다. 교통질서 분야에서는 새치기 유턴, 버스전용차로 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비긴급 구급차 법규위반 등 5대 반칙운전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경찰은 단속과 병행해 기초질서 표어 제작, 공익광고 송출, 지역별 선포대회, 현장 캠페인 등을 진행했다. 또 상습 교통법규 위반과 민원이 많은 도로를 중심으로 핵심 교차로(833개소)를 선정해 △정차금지지대 신설 △유턴구역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랜섬웨어 공격이 5년 새 56배 폭증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4일 안랩의 차세대 위협 인텔리전스 플랫폼 티아이피(TIP)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기업이 랜섬웨어 그룹으로부터 공격받은 건수는 56건으로 전년(16건) 대비 3.5배였다. 티아이피 보고서에 따르면 연도별 공격 건수는 2021년 1건, 2022년 3건, 2023년 17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안랩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년 간 발생한 랜섬웨어 공격을 산업군별로 분석한 결과 금융업과 보험업이 32건(53.3%)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제조업(13건, 21.6%)과 정보통신업(6건, 10%)이 뒤를 이었다. 랜섬웨어 그룹별로는 칠린(Qilin)이 금융업과 보험업을 대상으로 32건, 건설업 2건, 정보통신업 제조업 1건 등의 공격을 했다. 랜섬웨어 그룹 건라(Gunra)는 같은 기간 제조업 2건, 금융업과 보험업 1건 등 모두 3건의 공격을 했다. 랜섬
쿠팡이 최근 발생한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건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쿠팡은 미국 시애틀에 본사를 둔 쿠팡Inc의 100% 자회사이고, 쿠팡Inc는 나스닥에 상장돼 있다. 업계 일각에선 SEC의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4일 오전 10시 현재 SEC 공시내역엔 쿠팡Inc.의 정보유출 보고가 올라와 있지 않은 상태다. 가장 최근 공시는 지난달 17일(현지시각) 주식매매 보고(144: Report of proposed sale of securities)다. 보통주(class A) 2만7388주(77만2209.29달러어치)가 JP모건을 통해 매매됐다는 내용의 보고다. 업계에 따르면 SEC의 주요 역할 가운데 하나는 회사의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경영 정보를 기업들이 성실하게 공시하도록 감독·집행하는 것이다. SEC 규정은 “상장사는 어떤 사이버 보안 사고가 ‘중대하다(material)’고 판단한 뒤 4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과 분쟁조정 신청에 참여하는 이용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이 주도하는 쿠팡 이용자 집단소송과 분쟁조정 신청이 본격화하고 있다. 쿠팡을 상대로 한 첫 손해배상 소송은 법무법인 청이 제기했다. 청은 지난 1일 이용자 14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인당 2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청은 “이후 소송 의사를 밝힌 이용자가 800여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지향은 2일 쿠팡 이용자 30여명을 대리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지향은 손배 집단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2500여명과 위임계약도 체결한 상태로, 조만간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로피드 법률사무소 역시 집단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이용자가 2400여 명이라고 밝혔다. 번화 법률사무소도 3000여명이 위임계약서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부산지역에서도 손배 소송이 추진된다. 법무법인 진심은 지난 2일부터
정부로부터 ISM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고도 정보유출 사고가 벌어지는 기업들이 속출하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3일 “ISMS-P 제도가 전반적인 정보보호 수준을 끌어올린 효과는 부정하기 어렵지만,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ISMS-P 인증 기업 263곳 중 27개 기업에서 33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는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ISMS-P 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위가 공동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제도지만 쿠팡 등 여러 인증기업에서 유출사고가 발생,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송 위원장은 현행 인증 방식에 대해 “지금은 서면심사와 샘플링 조사 위주로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며 “예비심사제도 도입과 현장심사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3000만건이 넘는 개인정보 유출로 쿠팡 창업자인 김범석 쿠팡Inc(미국 본사) 의장의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 일부에선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을 확인하고 그 정보를 축소하거나 감춘 것 아니냐는 도덕성 논란까지 제기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열었다. 이날 정무위에서는 전날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현안질의와 마찬가지로 국회 출석을 회피하는 쿠팡 창업자이자 실질적 오너인 김 의장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됐다. 이날 쿠팡측에서는 박대준 대표이사, 브랫 매티스 최고정보보안책임자(CISO) 등이 참석했다. 김 의장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국회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김 의장에 대한 고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정무위에서 김 의장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출석하지 않았다”며 “위원장으로서 강한 유감을 표한
12.03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9시간에 걸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이날 새벽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봤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영장심사에서 618쪽 분량의 의견서와 123쪽의 별첨자료, 304장 분량의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를 준비해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법원은 혐의를 부인한 추 의원측의 손을 들어줬다. 특검팀은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가 한 화재사건에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물어준 뒤 절반에도 못미치는 금액만 회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회사는 제3자 행위로 손해가 생긴 경우 먼저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그 돈의 한도에서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구상금)을 청구해 돌려받는다. 하지만 삼성화재는 화재로 인해 입은 손해가 얼마인지 입증하지 못해 불낸 사람에게서 손해배상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8단독 지은희 판사는 삼성화재가 불낸 A씨를 상대로 청구한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4월 3일 B씨의 삼성화재 보험목적물(건물)에 불을 내 손해를 입혔다. 삼성화재는 B씨에게 보험금 약 3712만원을 지급하고, 같은 해 7월 12일 A씨에게 이를 갚으라는 소송을 냈다. A씨는 화재로 인한 손해액이 1190만원에 불과해 이 금액만큼만 변상하겠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화재 손해액이 3712만원이라는 증거가
디지털 자산 투자 사기 의혹을 받는 비트코인 투자 회사 ‘렌벨캐피탈’의 모집책으로 활동하다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 역시 상위 사업자에게 속은 피해자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사기죄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일명 ‘돌려막기’ 방식을 활용하며 하위 투자자 50여명을 관리한 것 등을 볼 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6일 가상화폐(코인) 투자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미국 비트코인 투자 회사 ‘렌밸캐피탈’의 대전 지역 투자자 모집책으로 활동하며 2019년 1월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했다. A씨는 직원을 통해 피해자에게 “렌밸캐피탈에 코인을 투자하면 10개월 뒤 코인이 오른 가격으로 원금을 정산해주며, 코인 가격이 내려가도 원금은 100% 보장된다”고 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막바지 수사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내란 관련자에 대한 잇단 구속영장 기각에 사법부를 향한 여당의 공세가 더 높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9시간에 걸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부장판사는 또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점, 피의자 주거·경력,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판결이 부당하다며 현대제철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담합을 인정할 수 있다’며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다만 현대제철에 부과한 과징금의 산정 기준이 잘못됐다며 공정위에 이를 재산정하라고 주문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공정위가 고철(철스크랩) 구매값 담합을 이유로 부과한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현대제철이 제기한 소송에서 시정명령 취소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과징금 납부 취소에 대한 청구는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관련기업 구매 담당자들 간 접촉·교류를 통해 철스크랩 기준 가격에 관한 중요 정보를 교환하고 이를 이용해 기준 가격의 변동 폭 및 그 시기를 결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공정거래 사건은 공정위 판단이 1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서울고법에서 2심을 맡는다. 앞서 공정위는 2021년 1월 8년간 철스크랩 구매 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현대제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입법화가 속도를 낼 예정인 가운데 사법부도 재차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사법부에 대한 여당의 공세가 거세질 전망이다. 3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일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대한 특별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대법원의 강력한 반대에도 3일 여당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상정하고 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일 국회에 제출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 검토 의견을 통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대 이유로는 △사법권 독립 침해 △법원의 기능과 권한, 대법원장의 법관 임명권에 대한 침해 △사건배당의 무작위성 훼손에 따른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 저하 우려 △
쿠팡에서 3300여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국내 대표적인 이커머스(전자상거래) 기업 중 한 곳인 G마켓에서 모바일 상품권 도용 결제 사고가 발생했다. 3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G마켓에서는 일부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도용돼 모바일상품권 부정 결제가 발생했다. 해킹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개인 명의 도용으로 의심된다는 것이 회사측 설명이다. G마켓에 따르면 공격자가 무단으로 다른 사람의 G마켓 계정에 로그인, 사전 등록된 간편 결제서비스인 ‘스마일페이’를 통해 기프트 상품권을 구매했다. 피해자는 60여명이며, 1인당 피해 금액은 3만~20만원 수준이다. G마켓은 미결제 사용분 관련 문의가 들어오자 자체 보안 단계를 상향 조정했다. 또 금융감독원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피해가 의심되는 고객들에 연락을 취해 상황을 안내하고 확인 절차를 진행했다. 이어 비밀번호 변경 권고, 2단계 인증 확대 등 추가 보안 대책을 마련해 시행했다. 이후 추가
신세계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에서 일부 철수를 결정한 가운데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7부(이상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면세점을 운영하는 신세계디에프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면세점 DF2·DF4 사업권 매장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의 심리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신세계측 요구를 받아들여 사업권 구역의 면적을 산정할 감정인을 선정하는 감정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신세계는 앞서 지난해 10월 소송가액 41억원 규모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신세계 관계자는 “(면세점) 면적을 산정하는 방식이 (인천공항공사와) 달라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며 “공시 의무가 있을 정도의 금액이 아니어서 공시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인천공항공사는 “해당 소송은 DF2·DF4 사업권의 각 1개 매장에 대한 소송으로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국내 이커머스 1위 업체 쿠팡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일어났지만, 주가 급락 하루 만에 반등 마감했다. 2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쿠팡은 전장보다 0.23% 오른 26.7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공개된 후 첫 거래일인 전날 5.36% 급락에서 반등했다. 대규모 정보유출 사고라는 민감한 상황에서 쿠팡 핵심 임원들이 보유 주식을 대거 매도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에 따르면, 거랍 아난드 쿠팡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달 10일 보유 중인 쿠팡Inc 주식 7만5350주를 주당 29.0195달러에 매도했다고 신고했다. 총 218만6000달러(약 32억원) 규모다. 프라남 콜라리 전 부사장도 같은 달 17일 쿠팡 주식 2만7388주를 주당 28달러대에 매도해 77만2000달러(약 11억3000만원)를 현금화했다. 콜라리 전 부사장은 검색 및 추천 부문을 총괄하던 핵심 기술 담당 임원으로 지난달 14일
지난 2023년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던 쿠팡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산정한 과징금을 여러 차례 조정을 거쳐 기준금액의 1/3만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한창민 의원(사회민주당)이 개인정보위 제출 자료를 재구성해 분석한 결과, 개인정보위가 당시 산정한 과징금 기준금액은 약 39억4000만원이었지만 조정·감경 절차를 거치며 최종 부과액이 13억1000만원으로 줄었다. 쿠팡은 2023년 12월 판매자 전용 시스템 ‘윙(Wing)’ 로그인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2만2440명의 주문자·수취인 개인정보가 다른 판매자에게 노출되는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개인정보보호위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에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비율인 0.47%를 적용해 기준금액을 산정했다. 이후 1차 조정에서는 위반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라는 점이 고려돼 25% 가중이 이뤄졌고, 반대로 이득 취득이 없다는 사정이 인정돼 30% 감경이 적용되면서 조정액은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현금흐름 한계를 이유로 일부 점포에 대해 연내 영업종료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대주주인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매각이 성사될 때까지는 폐점을 보류하겠다는 방침을 뒤집는 것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폐점을 보류해온 15개 점포 중 일부의 영업 중단을 검토 중이다. 검토 대상은 가양·장림·일산·원천·울산북구점 등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주요 거래처의 거래조건 복구, 납품 정상화가 지연되면서 유동성 이슈가 더 가중되고, 납품물량 축소로 판매물량이 줄어 정상적인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고정비는 계속 발생하고 있어 지급 불능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일부 점포 폐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점포 직원들은 다른 점포로 100% 전환 배치된다. 이번 영업중단은 사실상 폐점 수순으로, 직원 면담 등의 절차가 필요해 일정은 미정이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8월 유동성 악화와 납품물량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를 소환조사했다.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의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검찰의 칼끝이 김병주 MBK회장을 향할지 주목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직무대리 김봉진 부장검사)는 전날 김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홈플러스 경영진과 MBK는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숨긴 채 대규모 단기 채권을 발행했다는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받는다.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해 기업회생절차를 준비하면서도 채권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전가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파악한 사기적 채권발행 규모는 5899억원(3월3일 기준)에 달한다. 실제 홈플러스는 신용등급 강등 통보 사흘 전인 지난 2월 25일 하루에만 820억원의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하기도 했다. 홈플러스가 법원에
고객 3370만명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사태와 관련해 정치권은 물론 시민단체까지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김범석 쿠팡아이엔씨(Inc·미국 법인이자 쿠팡 모회사) 이사회 의장의 책임론을 제기한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강경대응에 당국도 쿠팡에 최대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사태와 관련해 긴급 현안질의를 했다. 이날 상임위에는 박대준 쿠팡 대표와 브랫 매티스 쿠팡 CISO(정보보안 최고책임자)가 출석했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김 의장의 행방을 묻고 사과를 요구하는 질문을 쏟아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은 김범석 의장이 직접 국민께 정중히 사과하길 원하고 있다”며 “그는 항상 뒤에 숨어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김범석 의장은 대한민국을 통째로 흔들어놓고 사과 한마디도 없다”면서 “(박대준 쿠팡) 대표만 총알받이하고 샌드백하
12.02
윤석열정부 시절 국유재산이 무더기로 헐값에 처분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공개한 국유재산 입찰매각 실태 분석결과에 따르면 2020~2025년 약 6년간 공고되고 매각된 국유재산 매물은 총 2664건이었다. 이들 매물의 낙찰액 총합은 7308억원으로 감정평가액 총합 9077억원보다 1768억원 적었다. 2020~2022년까지는 낙찰수가 총 357개에 그쳤다. 낙찰가 총액은 633억으로 감정평가액 총합 581억보다 52억원 더 많았다. 그런데 윤석열정부가 재정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후 2023~2025년도 낙찰수는 2307개로 급증했다. 낙찰가 총액은 6675억으로 감정평가액 총합 8495억원의 78% 수준이었다. 경실련은 “매각을 활성화할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간에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사업에 적극 활용할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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