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여파가 지속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장 청문회’에 이어 ‘조희대 특검법’이 발의된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기로 하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13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오후 국회에
04.28
2025
SK텔레콤(SKT)이 유심 해킹 사태로 인한 이용자들의 보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28일부터 유심 무료 교체 지원을 시작했다. 하지만 SKT가 보유한 유심이 교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소비자들의 불안과 불만이 상당기간 계속될 전망이다. 28일 오전 전국 SKT 대리점 등에는 유심을 교체하려는 고객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SKT가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 교체와 동일한 피해 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며 “이 서비스 가입자에 대한 유심 불법복제 피해 사례가 발생할 시 책임지고 보상하겠다”며 수요 분산에 나섰지만 소비자 불안감을 잠재우지 못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SKT의 늑장 대응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SKT는 사고 발생 후 약 72시간이 지난 시점에 고객들에게 공지했다. 그마저도 홈페이지 게시 공지로 한정됐다. 유출 규모가 1만명 이상인 경우에는 홈페이지 게시로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법에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적극적인 통지가 필요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임기 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떨어졌지만 ‘강남 아파트’는 오히려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비강남 아파트와의 시세 격차는 정부 출범 당시보다 더 벌어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8일 오전 서울 종로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정부 임기 중 서울 아파트 시세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서울 전체 아파트(30평형, 99㎡ 기준) 평균 시세(KB부동산 기준)는 윤 대통령 취임 초인 2022년 5월 13억3000만원에서 올해 4월 13억1000만원으로 평균 2000만원(2%) 떨어졌다. 그런데 같은 기간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 아파트 평균 시세는 4억7000만원(18%)이 올랐다. 2022년 5월 평균 가격은 26억2000만원이었는데 12월까지 2억6000만원(10%)이 하락했다가 이듬해 8000만원(3%) 올랐다. 상승세는 더 커져 2024년에는 4억원(17%), 올해 4월에는 2억5000만원(9%)이 더 올랐다. 반면 비강남
노동자의 ‘서울 아파트 장만’ 희망이 윤석열정부를 거치는 동안 강남에선 5년 멀어지고 비강남에서 4년 가까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서울에서 이른바 ‘강남 아파트’ 값만 올랐기 때문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8일 발표한 ‘윤석열정부 임기 중 서울 아파트 시세’ 분석결과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재임기간인 2022년 5월~2025년 4월까지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 아파트(30평형, 99㎡ 기준) 평균 시세(KB부동산 기준)는 26억2000만원에서 30억9000만원으로 4억7000만원(18%) 올랐다. 반면 비강남 22개구 아파트는 11억6000만원에서 10억7000만원으로 9000만원(7%) 떨어졌다. 이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연 3800만원~4200만원)을 받는 노동자가 ‘숨만 쉬고’ 월급을 모아 아파트를 매입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을 산출한 결과 강남-비강남 격차는 39년에서 48년으로 9년이 더 벌어졌다. 강남 아파트의 경우 2022년 5월 69년에서
올해 들어 보이스피싱 전체 피해액이 전년 동기의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1~3월 보이스피싱 범죄가 5878건 발생해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체 피해액은 3116억원으로 전년 동기(1411억원) 대비 120.8% 증가했다. 건당 피해액은 5301만원으로 전년 동기(2813만원) 대비 188.4% 늘었다. 수법별로는 기관 사칭형 범죄가 전체의 절반을 넘은 2991건(51%)이었다. 디지털 수법에 취약한 50대 이상 피해자 비중도 53%로 높았다. 특히 50대 이상 피해자는 2023년 32%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47%로 급증한 데 이어 올해 들어 절반을 넘어서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은 “카드 배송이나 사건조회, 대출신청 같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본격적 시나리오는 휴대전화 악성 앱 설치로 시작된다”고 경고했다. 악성 앱을 통해 탈취된 개인정보는 고스란히 범죄
SK텔레콤(SKT) 해킹 사태 후폭풍이 커지자 회사가 ‘유심 무상교체’ 방침을 꺼내들었지만 눈덩이처럼 커진 이용자들의 불안과 불만이 좀체 가라앉지 않고 있다. SKT는 당장 유심 교체에 필요한 물량이 부족한 데다 밀려드는 상담과 교체요청을 소화하지 못하는 모습을이 곳곳에서 드러냈다. SKT가 25일 유심 무상교체 방침을 밝힌 후 SKT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유심 교체를 하러 대리점을 찾았다가 허탕친 사례가 속출했다.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사업가 장모씨는 해외 출장을 앞두고 유심을 교체하기 위해 지난 주말 SKT 대리점을 찾았으나 “재고가 없다”는 말에 헛걸음해야 했다. 27일 허탕을 친 다른 이용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규 가입자가 내 앞에 2명이나 있는데 유심이 없다고 한다”며 “기존 가입자는 호구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28일 대리점을 찾은 또 다른 이용자는 “대기줄 있을 줄 알고 ‘오픈런’ 왔는데 그냥 유리에 종이로 ‘유심 없다’고 붙어있다”고 경험담을 공유
금융감독원이 감독 대상 금융사로부터 향응을 요구해 받은 소속직원에 대해 면직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1부(박정대 부장판사)는 금융감독원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금감원은 2022년 12월 보험대리점 검사 기간 중 보험영업검사실 소속 A씨가 수검기관 직원에게 저녁 식사와 음주접대를 요구해 총 66만8500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외부 장소에서 개인적으로 접촉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금감원은 2023년 5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 위반 등 사유로 A씨를 면직처분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이를 담은 징계처분서를 전자우편으로 보내면서 함께 재심청구도 안내했다. A씨는 금감원의 안내에 따라 재심청구를 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2023년 6월 “징계위원회 심의결정에 영향을 미칠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고, 관계규정 적용에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검찰이 고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300억 비자금 은닉 의혹’과 관련해 자금 흐름 파악에 나섰다. 30여년 만에 비자금의 실체가 드러날지 주목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최근 노 전 대통령 일가의 금융계좌 자료를 확보하고 자금 흐름을 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비자금 특성상 노 전 대통령측이 현금·어음·채권 등 형태를 바꿔가며 자금을 관리했을 것으로 보고 현 상황을 기준으로 역추적하며 비자금 실체와 은닉 여부 등 행방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자금이 SK그룹 승계 과정에 활용됐는지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30여년의 세월이 흐른 만큼 자료가 광범위하고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선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전 자료 파악도 필요해 자금 흐름 분석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이 본격 제기된 것은 1995년 10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다. 당시 박계
홈플러스 채권 사기 발행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8일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금융당국으로부터 패스트트랙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지 일주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홈플러스 본사와 홈플러스 대주주인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등 관계자 주거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와 MBK는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숨긴 채 단기 채권을 발행했다는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받는다.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해 기업회생 절차를 준비하면서도 채권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전가했다는 것이다. 실제 홈플러스는 신용등급 하락 사흘 전인 지난 2월 25일 신영증권 등을 통
전년도 인사고과로 이듬해 임금 지급에 불이익을 줄 경우 노동조합법상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해 하나의 부당노동행위로 봐야 하고, 이에 대한 구제 신청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소속 근로자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소송을 낸 근로자들은 2014~2019년 회사가 매각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했는데, 사측은 2015년 3월~2019년 3월 조합 소속 근로자에 하위 인사고과를 부여하고 승격을 누락했다. 근로자들은 2019년 8월 말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하려 한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신청을 했다. 지노위는 각각 2019년 1월과 3월인 인사고과 통보일, 승격 누락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 신청했으므로 ‘제척 기한을 넘겼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심도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인사청탁·이권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전씨 일가족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하고 수사를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전씨 부부와 딸 그리고 처남 김 모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전씨 자택과 법당을 압수수색 한 데 이어 올해 1월에는 처남 김씨 주거지와 휴대폰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이 확인한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전씨의 딸은 지난 2022년 7월 전씨에게 ‘아빠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과 시민사회수석실로 공문을 보냈다. 어제 통화한 행정관과 소통하고 있다고 한다’는 문자를 보냈다. 이에 전씨는 ‘A 행정관은 찰리(전씨 처남 지칭) 몫으로 들어가 찰리가 관리하는 데 언제든 쓸 수 있다’고 답한다. 이 문자가 오간 시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두 달이 지난 때였다. ‘찰리’는 전씨 처남의 별칭이다. 그는 2022년 초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명태균씨 관련 의혹에서부터 선거법 위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윤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고발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대표를 다음달 1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사세행이 지난 2022년 9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한 지 약 2년 7개월 만이다. 앞서 사세행은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이 제기되자 ‘주가조작 선수가 사놓은 주식을 순차적으로 매도했을 뿐 누구에게도 계좌를 맡긴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선거법 위반 혐
04.25
유족·추모사업회, 이전에 반대 “영구 설치해야” 의원들 “철거 반대” ··· 대학측 “새로 논의할 것” 서울 서대문구 명지대학교 앞 거리에 있는 강경대 열사 기념상 존치를 놓고 명지대측과 유가족·추모사업회가 갈등을 빚고 있다. 강경대추모사업회와 명지민주동문회는 25일 오후 명지대 인문캠퍼스 복합관 앞에서 임연수 총장에게 전하는 호소문 낭독을 통해 “강경대 기념상이 열사가 희생된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시민들과 마주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밝혔다. 이들이 호소문을 낸 이유는 임시 설치된 강 열사 기념상이 다시 옮겨져야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앞서 유가족·추모사업회는 2021년 서대문구와 함께 강 열사가 사망한 현장을 ‘강경대 거리’로 지정하고 기념상을 세우는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해당 인도의 소유권이 있는 명지대측이 강 열사 흔적이 너무 많다는 이유 등으로 난색을 보였다. 그러자 추모사업회는 매년 추모 기간에만 기념상을 설치하는 조건의 합의를 했다. 이어 2024년 4월
1·2심 “정부·서울시, 1682억 론스타에 돌려줘야” 대법 “세금 반환 청구소송, 다시 판단” … 파기환송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1682억원의 세금을 돌려달라며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정부측 손을 들어줬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날 론스타펀드 등 9개 법인이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론스타측의 법인세와 지방세 환급 청구에 대해 반환을 인용한다”고 했다. 정부는 법인세 1530억원을, 서울시는 지방소득세 152억원을 각각 론스타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론스타는 2002~2005년 외환은행과 극동건설, 스타리스 등을 사들인 뒤 2007년 일부를 매각하면서 수천억 원대 배당금과 수조 원대 시세차익을 얻었지만 ‘한-벨기에 조세조약’ 적용을 주장하며 국내 기업보다 적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을 다시 수사한다. 다만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는 무혐의 종결하기로 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25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항고 사건에 대해 재기 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이에 최강욱 전 의원이 항고해 서울고검은 재기수사 여부를 검토해왔다. 검찰은 최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자들이 대법원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고, 김 여사와 유사하게 전주로 참여한 손 모씨도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해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재수사는 서울고검 형사부가 직접 맡는다. 검찰은 다만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항고 사건에 대해선 항고기각
검찰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상대측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MBK파트너스를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안창주 부장검사)는 24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관련 서울 종로구 MBK 본사를 비롯한 사무실 5곳과 관계인 주거지 7곳 등 12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NH투자증권 직원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MBK가 지난해 말 고려아연측과 경영권 분쟁을 벌일 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정거래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아연은 지난해 12월 MBK가 과거 투자 목적으로 제공받은 자사의 내부 자료를 경영권 접수 시도에 활용한 의혹이 있다며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NH투자증권의 경우는 MBK가 진행한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 당시 주관사로 나섰던 곳이다. NH증권은 MBK측에 브릿지론 형태로 공개매수 자금을 빌려줬다. MBK측은 압수수색 관련 “MBK 및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양을 흉기로 살해한 교사 명재완씨의 범행이 계획 범죄임을 규명한 수사가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24일 대전지검 형사3부의 허성규(사법연수원 36기) 부장검사와 유지혜(47기)·김서연(변시 12회)·이수지(변시 13회) 검사가 수사한 ‘7세 초등생 살해사건을’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쯤 오후 4시43분께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창고실에서 하교하던 김양을 흉기로 살해했다. 대전지검 형사3부는 사건 직후 3개 검사실로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사법경찰과 협력해 압수수색영장 청구 방향 등을 긴밀히 협의했다. 명씨 사건을 송치받은 수사팀은 피의자 조사 3회, 범행 재연 영상 촬영 2회, 휴대전화 검색기록과 주변인 통화 내용, 범행도구 구매 전후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결과 명씨가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고 범행 장소와 대상을 물색해 저지른
검찰이 800억원대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기업은행 전직 직원 A씨와 현직 직원 B씨에 대해 불법대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과 그 배우자, 친인척, 입행 동기와 사적 모임, 거래처 등이 연계된 882억원 상당의 부당대출을 적발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부동산 중개업소와 법무사 사무소 등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2017년 6월부터 7년간 기업은행 심사센터에서 근무하는 자신의 배우자와 입행 동기, 사모임 등을 통해 친분을 쌓은 임직원 28명과 공모하거나 도움을 받아 785억원의 부당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현직 직원 B씨가 A씨로부터 대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해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구치소 내에서 신종 마약 펜사이클리딘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발견돼 구치소측이 외부 반입 가능성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수원구치소는 지난 22일 마약류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 거실 검사 과정에서 이온스캐너를 이용해 펜사이클리딘으로 의심되는 물질을 탐지했다. ‘천사의 가루’로 불리는 펜사이클리딘은 마약류관리법이 규제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강력한 환각효과를 가진 신종마약이다. 수원구치소 특별사법경찰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해당 물질에 대한 정밀검사를 의뢰하고 외부 반입 가능성 등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법원이 임대형 창고에 보관돼 있던 현금 수십억원을 훔쳐 달아났던 관리 직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이중민 부장판사는 24일 야간방실침입절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심 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현금 은닉과 관련된 압수물 일부의 몰수를 명령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창고 관리업체 직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고객이 임차 중인 공간에 권한없이 침입해 범행했다”며 “7일간 준비를 거쳐 계획적으로 절취했고, 범행 은폐 및 은닉 방식에 비춰볼 때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심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후 7시쯤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자신이 관리 업무를 맡은 서울 송파구 잠실의 한 임대형 창고에서 현금 67여억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창고는 1~2평 단위로 임대하는 곳으로 심씨는 직원용 마스터 번호를 사용해 들어가 캐리어에 보관 중이던 현금을 훔쳤다. 심씨는 돈이 들어있던 가방에 대신 종이를 채워
올해 변호사시업 합격자 수가 1744명으로 확정됐다. 법조 시장 수급을 고려해 신규 변호사를 대폭 줄여야 한다는 변호사단체의 요구는 올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 의견과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의견을 들어 제14회 변호사시험 응시자 3336명 가운데 총점 880.1점 이상인 1744명을 합격자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합격자 수(1745명)와 비교하면 1명 줄어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응시인원 대비 합격률도 52.28%로 지난해 53.0%와 큰 차이가 없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 단체는 변호사 숫자가 포화상태라며 신규 변호사 수를 1200명대로 대폭 감축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한국법조인협회는 신규 변호사 합격자 발표가 있었던 이날도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로스쿨 정원 축소와 변호사 수 조정 등을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25일 논평을 내고 “일선 변호사의 상식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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