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쿠팡을 떠나는 이른바 ‘탈팡’ 현상이 실제 매출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자 신뢰 하락이 결제 데이터로 드러난 가운데, 공정거래와 노동 규제 압박까지 겹치며 쿠팡의 사업 전반이 흔들리는 모습이다. 그 부담은 입점 소상공인과 중소업체에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등에 따르면 소비자 이탈은 수치로 분명히 나
01.08
2026
서울회생법원이 러시아 법인의 해외 파산절차를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외국도산절차 ‘승인’ 결정을 했다. 국내 채권자들이 이미 해당 법인 소유 선박을 대상으로 진행해 온 경매 절차를 법원이 어느 범위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국제도산전담19부(양민호 수석부장판사)는 러시아 법인 메텔리짜 컴퍼니 리미티드(채무자)의 아파나시브 빅토르 유리비치 대표이사가 지난해 12월 2일 신청한 외국도산절차에 대해 승인으로 결정했다. 문제는 승인 결정 시점에 부산지방법원에서 해당 법인이 소유한 선박을 대상으로 한 임의경매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부산지법은 오는 28일 경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매 대상 선박의 감정가는 40억351만6000원, 최저매각가는 감정가 대비 약 36% 수준인 14억5264만2000원이다. 소유자와 채무자는 모두 메탈리짜이며, 국내 채권자가 약 2081만원의 채권을 근거로 경매를 신청했다. 사건에는 ‘중복사
쿠팡에 대한 정부와 사법당국의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과 노동·산재 문제에서 출발한 사안이 수사와 금융 규제로 확산된 데 이어, 사법 외압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여러 갈래의 조사와 점검이 쿠팡을 향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7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별도로, 폐쇄회로(CC)TV 영상의 목적 외 이용과 이른바 ‘납치 광고’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 전반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로사 의혹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자회사 물류센터 CCTV 영상을 당사자 동의 없이 분석·활용했는지 여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개인정보위는 조사조정국장을 단장으로 한 집중조사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쿠팡 전반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들여다보고 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둘러싼 형사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의 전 쿠팡 직원 A씨의 노트북과 쿠팡으로부터 확보한 방대한 자료에 대한 분석에 착수했다. 경찰에
‘홈플러스 사태’를 둘러싼 수사가 중대한 분기점에 들어섰다. 검찰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홈플러스 매입채무유동화 전자단기채권(ABSTB, 전단채) 발행 과정에서의 형사 책임을 본격적으로 따지기 시작했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가 회사 사정이 악화되고 신용도가 떨어질 가능성을 알면서도 단기 채권을 판매한 뒤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혔다고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직무대리 김봉진 부장검사)는 7일 김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 김정환 MBK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도 같은 혐의와 함께 회계 관련 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이 보는 사건의 흐름은 회사 위험을 인지한 뒤 단기 채권을 집중적으로 발행했고, 이후 곧바로 회생을 신청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MBK와 홈플러스
법무부가 검사장 승진을 포함한 검찰 간부 인사 검증에 들어갔다. 이르면 이달 말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존 검사장들을 대폭 물갈이할지 주목된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실시되는 사실상 마지막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인사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검사장 승진 대상자인 사법연수원 34기 검사들을 상대로 인사검증 동의서 제출을 통보했다. 인사 검증에 최소 2∼3주가 걸리는 점 등을 감안하면 대검검사급 인사는 이달 말 단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승진뿐 아니라 무더기 좌천성 인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특히 지난해 11월 이른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 이후, 항의 성명을 냈던 검사장들에 대한 추가 인사 조치가 뒤따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소폭의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하면서, 당시 성명에 참여한 검사장 18명 가운데 김창진 부산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 박혁수 대구지
면세점에서 구매한 국산 화장품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유통업체 대표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효력이 없고, 관세법상 밀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관세)·관세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통업자 문 모씨와 김 모씨, 법인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서울본부세관 특별사법경찰이 수사한 이 사건을 2023년 8월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공소장에 문씨와 김씨가 공모해 2019년 9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84회에 걸쳐 국산화장품 23만1300점(시가 93억8300만원 상당)을 서울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뒤 국외로 반출하지 않고 국내에서 판매한 밀수입 혐의를 적용했다. 문씨 등은 출국이 예정된 외국인들을 아르바이트로 동원해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이렇게 확보한 화장품을 국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모의한 시기가 약 5개월 앞당겨진 내용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장이 변경됐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고 예정대로 9일 결심 공판을 열어 변론을 종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에서 특검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9~30일 재판부에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변경된 공소장에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비상계엄을 모의한 시기가 기존 2024년 3월에서 2023년 10월로 앞당겨졌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취임 후인 2022년 10월부터 계엄에 관한 인식을 내비쳤다는 내용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 등 일부 증거 관련 내용도 새롭게 반영됐다. 특검팀은 “공소 제기 이후 현재까지 진행된 증거 조사 결과와 공판 단계에서 압수된 추가 증거 신청 등을 반영했
더불어민주당의 공천헌금 의혹, 김병기 전 원내대표 비리 의혹 등 굵직한 권력형 범죄 사건들을 도맡고 있는 경찰이 신뢰위기의 시험대에 올랐다. 외압의혹을 끊어낼 내부 수사, 봐주기 논란을 일축할 신속한 소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병기 의원 배우자의 동작구의회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무혐의 종결을 놓고 서울경찰청과 관할서였던 서울 동작경찰서 사이에 ‘진실게임’이 벌어진 모습이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청은 김 의원 아내 이 모씨에 대한 내사가 진행중이던 2024년 수 차례 보완을 지휘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동작서측은 지휘가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 배우자 사건이 종결되는 과정에서 김 의원이 당시 실세였던 경찰 출신 친윤 국민의힘 의원의 도움을 구했다는 ‘외압’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른바 폭탄돌리기가 벌어진 형국이다. 김 의원 배우자 사건 무혐의 종결 의혹 해소를 위해서는 보완수사 지휘 여부 및 종결 처분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경찰조직
지난 2024년 4월 22대 총선 당시 재산 내역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진(경기 평택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700만원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병진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원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4·10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대한 채권 5억5000만원, 사실상 자신 명의인 7000만원 상당의 주식과 4억5000만원 상당의 주식 융자 내역 신고를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024년 10월 불구속기소 됐다. 다른 사람과 공동투자로 부동산을 매수했음에도 공동투자자 단독 명의로만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 명의신탁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1심은 선거법 위반에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벌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일명 ‘3대 특검’이 처리하지 못한 윤석열 전 정부의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는 데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8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정성호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3대 특검이 많은 노력을 했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며 “국민이 보기에 새로운 사실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아서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와 관련해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결단해주면 좋을 것”이라고도 했다. 정 장관은 ‘종합특검에서의 수사 대상이 14개 정도 되는데 인력 부족 문제는 어떡할 것이냐’는 질문에 “종합특검 같은 경우도 새로 수사 대상으로 포함되는 것들이 굉장히 방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들어가는 비용보다 국가 제도가 정상화되는 게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선출된 권력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법을 지켜야 하는지 기준을 잡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가 6일 공식 출범하면서, 그간 경찰이 단독으로 진행해 온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수사가 전면적인 합동 수사 체제로 전환됐다. 합수본 가동을 앞두고 경찰은 핵심 정치인과 통일교 실세를 겨냥한 디지털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잇달아 진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전날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과 정원주 전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에 착수했다. 김 전 의원측 관계자와 변호인은 이날 오전 경찰청에 출석해 포렌식 절차를 참관했다. 김 전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경기 가평 천정궁에서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총선을 위해 사용하라”는 말과 함께 현금 3000만원이 든 상자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전 의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었던 점을 토대로, 통일교 숙원 사업으로 알려진 한일 해저터널
특정 종교단체의 정치권 로비 의혹 수사를 이끌 김태훈 검·경 합동수사본부장이 8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좌고우면 없이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대로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오전 합수본 사무실이 차려질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첫 출근하면서 이같은 각오를 밝혔다. 그는 “본부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검찰과 경찰이 잘 협력해 국민들께서 원하는 결과를 내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정교유착 의혹과 관련해 “여든 야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다 수사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을 물어야 이런 일이 다시는 안 생길 것”이라며 “특검만 기다릴 수 없으니 특수본을 만들거나 경찰과 검찰이 합수본을 만들든지 검토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검찰과 경찰은 협의를 거쳐 지난 6일 47명 규모의 합수본을 구성했다. 부본부장에는 임상빈 대검 공공수사기획관(차장검사급)과 함영욱 전북
12.3 비상계엄 당시 서울 이동 시도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육군 장성 4명이 중징계인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국방부는 7일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계엄버스 탑승 장성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징계 대상자는 오혁재 육군 기획관리참모부장, 김진익 인사참모부장, 최순건 군수참모부장, 정학승 동원참모부장으로 전해졌다. 이들 모두 소장 계급이다. 군인 징계상 정직부터는 중징계에 해당하며 수위가 높은 징계로는 강등과 해임, 파면이 있다. 이번 처분은 지난달 31일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육군 소장 6명에 대해 열린 징계위원회 결과 중 일부다. 이 가운데 4명에 대한 징계가 본인 통보 절차 등을 거쳐 이날 발표됐다. 나머지 2명에 대한 징계 절차는 진행 중이다. 사건은 12.3 비상계엄 당시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이 계엄사령부 구성을 이유로 육군본부 참모들에게 서울 용산 국방부·합동참모본부 청사로 이동할 것을 지시하면서
01.07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사건을 법원이 자체 구성한 전담재판부에 맡기는 내용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정식 공포되면서 서울고등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논의에 착수하는 등 법원이 후속 조치에 나섰다. 정부는 6일 전자관보에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공포한다고 게시했다. 부칙에서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로 정했다. 법률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법에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 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씩 둔다. 각 법원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하고 사무분담위원회가 그 기준에 따라 사무를 분담하면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장이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한다. 서울중앙지법은 내란죄를 전담할 영장전담 법관도 2명 이상 보임해야 하며, 내란 사건 관련 제보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기준에 따라 보호받는다. 사법부도 전담재판부 운영을 위한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송인구(향년 84세)씨 별세, 최수자씨 남편상, 송혜승·송연승·송우섭씨 부친상, 김진수·김희섭(SK SUPEX추구협의회 PR팀 부사장)씨 장인상, 김문정씨 시부상 = 6일 낮 12시58분, 연세대 신촌세브란스 장례식장 3호실, 발인 8일 오전 7시20분, 장지 경기도 양주시 신세계 공원 묘원. ☎ 02-2227-7500
퇴직을 앞둔 지역 세무서장에게 고문료 지급을 약속하는 관행을 이어온 기업인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퇴직 예정 공직자와 고문계약을 맺기로 한 것이 금품 제공 합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3형사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보령(보령그룹 지주사) 안 모 전 대표이사와 해당 법인, 정림건축종합건축사무소 재무·회계 총괄 임원 정 모씨·법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모두에게 각각 1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사건은 보령과 정림건축이 서울 종로세무서장 A·B씨가 재직 중이던 2019년과 2020년 전화 통화 등을 통해 퇴직 후 고문료 명목으로 매월 110만원씩을 1년 또는 2년간 지급하기로 사전 합의한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에게 1회 100만원 초과 또는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을 제공하
정부가 발주한 백신(국가예방접종사업·NIP) 입찰에서 백신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제약·유통사들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애초 입찰에서 실질적 경쟁이 없었고, ‘들러리 업체’를 세운 건 오히려 당국의 종용 등으로 신속히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디스커버리·보령바이오파마·녹십자·유한양행·광동제약·글락소스미스클라인 등 제약·유통사와 임직원 7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6년~2018년 자궁경부암을 예방하는 인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등의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가를 공모한 후 다른 발주처를 들러리 세우는 방식으로 낙찰가 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2020년 8월 기소됐다. 1심은 녹십자와 글락소스미스클라인에 각각 벌금 7000만원, 보령바이오파마와 유한양행에는
대검찰청이 시민단체가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하면서 특활비 전면 비공개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2부(김동완 부장판사)는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의 하승수 공동대표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언론이 특활비 집행 자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비판적인 기사를 작성한다는 사정만으로 수사 등 직무 수행에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특활비 집행 정보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비공개할 수는 없다”며 “정보마다 기밀성의 정도가 다르므로, 비공개 대상 여부는 개별 정보별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집행 일자와 금액 등의 정보 공개만으로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사건 수사나 직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더불어민주당 ‘공천헌금’ 의혹을 둘러싼 당사자들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진실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수수 혐의를 받는 강선우 의원은 전 보좌관이 받아 보관했다고 했지만 강 의원의 전 보좌관은 자신이 받은 적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여자로 지목된 김경 서울시의원은 돈 준 적 없다는 입장이다. 김 시의원측으로부터 ‘공천헌금’ 1억원을 받아 보관한 것으로 지목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전직 보좌관 남 모씨가 6일 약 16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이날 오후 10시 43분쯤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 청사에서 나온 남씨는 “김 시의원한테 1억원을 받고 보관한 게 맞느냐” “강 의원이 반환 지시를 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7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남씨를 불러 조사했다. 앞서 강 의원은 남씨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4월 김 시의원이 가져온 1억원을 받은 당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가 6일 공식 출범하면서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수사가 본격적인 합동 수사 국면으로 전환됐다.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금품 전달 시인과 핵심 인물들에 대한 압수수색·소환 조사 성과가 축적되면서, 수사 무게중심도 개별 의혹 규명에서 로비 구조 전반으로 옮겨가고 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전날 오후 천주평화연합(UPF) 조직교육국 간부 정 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UPF가 정치인 접촉 창구로 활용됐는지와 교단 차원의 로비 지시 여부, 금품 전달 관여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앞서 송광석 전 UPF 회장을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지난 2일에는 송 전 회장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송 전 회장은 통일교 산하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과 피스로드재단 간부직을 맡으며 정치권 접촉을 담당해 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송 전 회장은 지난달 31일 2019년 무렵
특정 종교단체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겨냥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출범하면서 향후 수사에 관심이 모아진다. 합수본은 김건희 특별검사 수사에서 불거진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과 신천지의 경선개입 의혹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출범한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는 김태훈 서울남부지방검찰청장을 본부장으로 총 47명 규모로 구성됐다. 검찰에서는 김 본부장과 함께 임삼빈 대검 공공수사기획관이 부본부장을 맡고 부장검사 2명, 검사 6명, 수사관 15명 등 25명이 파견됐다. 경찰에서는 함영욱 전북경찰청 수사부장(경무관)이 부본부장을 맡고 총경 2명 등 22명이 파견됐다. 문재인정부에서 법무부 검찰과장을 맡았던 김 지검장은 검찰 내에서는 드물게 친여 성향으로 평가된다. 윤석열정부에서 고검 검사로 좌천됐다가 현 정부 들어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최근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검사장들이 공동입장문을 발표했을 때에도 김 지검장은 임은정 동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