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제도가 지난 3월 12일 공포·시행된 지 48일 만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처음으로 회부된 사건이 나왔다. 녹십자가 청구한 ‘백신 입찰 담합 과징금’ 사건이다. 헌법재판소(소장 김상환)는 28일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평의 결과 녹십자가 “대법원의 입찰담합 관련 행정소송 확정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재판소원) 청구 사건을
04.22
2026
참여관·속기사·경위 증원 … 전용 법정 운영 강화 17건 재판 진행 중 … 일반 사건 지연 없이 병행 서울고등법원이 3대 특별검사 사건(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전담재판부에 인력과 행정 자원을 집중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시에 일반 형사사건 재판이 지연되지 않도록 배당 조정과 보조 인력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은 22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외환 사건을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 운영 현황과 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전담재판부 출범 약 두 달을 맞아 국민적 관심이 높은 특검 사건의 진행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법원에 따르면 전담재판부에는 전용 법정을 지정하고 참여관·속기사·법정 경위 등 실무 인력을 대폭 확충했다. 통상 재판부당 1명인 참여관은 2명으로 늘리고, 속기사는 1명에서 최대 4명으로, 법정 경위도 1명에서 4~6명 수준으로 증원했다. 대량 기록과 복잡한 쟁점을 고려해 열람·복사 및 비식별 조치를 담당
정부합동수사본부, 중간수사결과 발표 추가범죄 확인, 별도 유통조직 3개 적발 이른바 ‘마약왕’으로 불린 박왕열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향정)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로 1차 기소됐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합수본, 본부장 김봉현)는 22일 박왕열에 대한 마약 밀수·유통 등에 대한 필리핀 현지 출장 조사 등 추가 수사를 통해 특가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로 1차 기소했다고 밝혔다. 합수본은 지난해 11월 출범 직후부터 다수의 국내외 마약 밀수·유통 조직 사건 정보를 교차 분석해 3개의 유통조직을 특정, 집중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박왕열 송환과 동시에 필리핀 교도소 내 수감 중인 공범 등을 조사하여 위 조직이 박왕열과 연계된 조직임을 확인했다. 또 박왕열의 친척인 공범 A를 비롯한 위 3개 유통조직 총책이 인터폴 적색수배 등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송환되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국내로 마약류를 반입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법무부와 협력하여 신속히 이들에 대한 송환 절차 진
유탑건설 등 유탑그룹 계열 3사가 관리인의 폐지 신청에 따라 회생절차를 종료했다. 채무자측이 회생을 포기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구조조정은 청산 국면으로 전환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6부(원용일 부장판사)는 유탑건설·유탑엔지니어링·유탑디앤씨 3사의 관리인이 지난 17일 제출한 회생절차 폐지 신청을 받아들여 폐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이번 폐지는 채무자측의 자발적 신청에 따른 것으로, 회생절차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회생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채무자측이 스스로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해 절차 종료를 요청한 사례다. 통상 자발적 폐지는 투자 유치 실패나 자금 조달 한계, 영업 지속 불가능 등으로 회생계획 수립이 어려울 때 이뤄진다. 유탑그룹 계열 3사는 지난해 회생절차에 들어가며 정상
수사관이 가상의 신분을 만들어 범죄조직 내부에 접근하는 ‘위장수사’를 범죄마다 개별 입법으로 허용할 것이 아니라 일반 수사기법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1일 ‘위장수사 확대와 통제의 균형적 설계’ 보고서에서 “범죄가 이뤄지는 내부로의 접근 없이는 증거 확보가 곤란하다는 점에서 위장수사는 특정 범죄에 한정된 예외적 수단만이 아니라, 점차 보다 폭넓은 활용이 요청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위장수사에 관한 규정은 현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개별 명시돼 있다. 마약류 범죄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바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되는 등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중이다. 입법조사처는 “도입 필요성이 논의되는 조직범죄 등 중대범죄는 폐쇄성, 비대면성, 지능화 등으로 인해 범죄수법이 진화하는 특성을 보인다”며 “이 경우 압수·수색이나 체포 중심의 전통적
14년 동안 반도체 업계에서 일하다 유방암에 걸린 노동자가 법원에서 산재를 인정 받았다. 22일 인권단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조대현 판사는 지난 16일 40대 노동자 황 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황씨는 2003년 9월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광주사업장에 입사해 2014년 5월까지 약 10년 8개월 동안 반도체 조립 생산라인에서 몰드공정 오퍼레이터로 근무했다. 2018년 3월부터는 SK하이닉스 청주사업장 사내하청업체에서 반도체 클린룸 제조라인 식각(ETCH)공정 등의 오퍼레이터로 일했다. 그러던 중 2021년 6월 36세의 이른 나이에 유방암을 진단받았다. 가족력 등 특기할 만한 요인 없던 황씨는 2023년 3월 산재 요양급여 신청을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근거해 요양불승인처분을 했다. 하지만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홈플러스가 기업형 슈퍼마켓(SSM) 사업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절차에 속도를 내면서 회생절차 연장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채권자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만큼 최종 판단은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전망이다. 22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하림그룹은 계열사 NS홈쇼핑을 통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거래는 회생절차상 ‘인가 전 인수합병(M&A)’ 방식으로 진행되며 법원 허가와 채권자협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친다. 매각 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은 법원과 협의해 우선협상자 선정 이후 실사와 계약 조건 협의를 거쳐 본계약 체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인수 절차가 본궤도에 오르면서 시장에서는 회생절차 연장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매각은 당초 통매각이 무산되면서 익스프레스 사업부를 분리해 유동성 확보에 나선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회생을 위한 구조 개편과 함께 단기 자금 확보라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 앞 집회에서 화물연대 조합원이 화물차에 치여 숨진 가운데 노조와 사측이 교섭에 착수했다. 경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하면서 사건은 형사 판단과 제도 논쟁 속 대화 국면으로 옮겨가고 있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고 차량을 운전한 A씨를 당초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했으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차량이 피해자를 들이받은 뒤 멈추지 않고 주행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당시 현장 통제 상황과 차량 이동 경로를 중심으로 고의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는 20일 오전 10시 30분쯤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발생했다. 집회에 참여한 조합원이 물류센터에서 나오던 2.5톤 화물차를 막는 과정에서 충돌했다. 이 사고로 50대 조합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공개된 영상에는 조합원들이 도로에서 차량을 막아서고, 충돌 이후에도 차량이 멈추지 않고 이동하
집단소송 도입 논의는 반복된 대규모 소비자 피해에도 실질적 구제가 제한됐던 기존 구조를 바꾸기 위한 시도로 평가된다. 제도가 시행될 경우 기업 책임 범위와 비용 구조, 소비자 권리 행사 방식까지 동시에 변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2일 국회와 정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집단소송법 도입 논의가 공청회를 계기로 본격화됐다. 전문가들은 집단소송이 단순한 소송 절차를 넘어 기업의 책임 구조 자체를 바꾸는 제도라고 보고 있다. 현재 국내 집단소송은 증권 분야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제도가 전면 확대될 경우 개인정보 유출, 플랫폼 거래, 금융상품 피해 등 다양한 영역으로 적용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이 크다. 집단소송의 핵심은 ‘효력의 확장’이다. 일부 피해자가 승소하면 판결 효력이 전체 피해자에게 미치는 구조로 바뀐다. 기존처럼 소송 참여자에 한정됐던 배상 범위가 전체 피해자로 확대되면서 책임 구조 자체가 달라진다. 이 같은 변화는 단순한 권리 구제 방식을 넘어 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1심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제기한 ‘내란 특검법’ 헌법소원 청구가 본안 판단을 받게 됐다. 내란 특별검사법에 규정된 수사 대상과 특검 임명 절차 관련 조항 등이 대상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내란 특검법)’ 2조 1항 등에 대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심판 대상은 내란 특검법의 수사 대상(2조 1항), 특검 임명 절차(3조), 공소 유지 중인 사건에 대한 특검 권한(7조 1항)을 규정한 조항 등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당시 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 과정에서 제기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2건을 모두 각하하자 이에 불복해 지난달 25일 헌재에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고 집단 퇴정한 수원지검 검사 4명에 대해 대검찰창 감찰위원회가 ‘징계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위는 최근 비공개 회의에서 수원고검과 대검 감찰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수원지검 검사들은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신청 증인을 대부분 기각하자 “충분한 입증 기회를 주지 않아 사실상 입증 활동 포기를 지휘했다”며 기피신청을 내고 퇴정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날인 26일 “엄정한 감찰을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시에 따라 수원고검에서 관련 감찰이 이뤄졌다. 감찰위에서는 검찰청 직원의 비위를 비롯한 주요 감찰 사안을 심의해 검찰총장에게 그 결과를 제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한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
게임업계 또 하나의 저작권 소송 1심 결과가 오는 6월에 나온다. 레드랩게임즈가 개발하고 카카오게임즈가 공동서비스하는 ‘롬’(ROM)을 상대로 엔씨소프트(엔씨)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21일 엔씨가 카카오게임즈·레드랩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소송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6월 11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엔씨는 지난 2024년 2월 카카오게임즈가 퍼블리싱하고 레드랩게임즈가 개발한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롬이 자사의 대표작 ‘리니지W’의 콘텐츠와 연출 및 주요 콘텐츠, 아트·UI(사용자 인터페이스) 등을 모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변론에서 원고측은 “리니지W는 창작성과 성과물성을 인정 받은 리니지M의 시리즈물로, 그 자체적으로도 독창성을 갖고 있다”며 “피고측은 리니지W를 벤치마킹해 출시한 롬을 통해 1년도 안되는 기간에 천문학적 수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
카지노 환전 과정에서 고객이 가져온 외화가 과거에 적법하게 신고된 자금인지까지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파라다이스 법인과 직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외국환거래법상 확인 의무는 ‘당해 외환거래’에 한정되며, 거래 이전 단계의 외화 취득까지 확인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지노 운영사 파라다이스와 전 영업회계팀장 홍 모씨, 후임자 김 모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홍씨 등은 2019년 8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서울 광진구 카지노 내 환전소에서 일본인 고객 등으로부터 816회에 걸쳐 571억원 상당의 외화를 매입하면서, 해당 외화가 세관에 신고된 것인지 등을 확인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미화 2만달러를 초과하는 외환 매입 시 환전업자는 고객의 외화 취득 경위와 신고 여부를 엄격히 확인해야 한다고
검찰이 10억원대 뇌물 혐의를 받는 전 감사원 고위간부 김 모씨에 대해 일부 혐의만 기소하고 대부분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정재신 부장검사)는 총 15억 8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김씨에 대해 2억 9000만원에 대해서만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하고 나머지 12억 9000만원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8년 6월 감사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피감기관인 공기업체로부터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수주한 건설사로 하여금 자신이 차명으로 세운 업체에 2억187만원 상당의 전기공사를 주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1월 자신의 차명 업체가 부담할 사고처리비용 909만원을 건설사측으로부터 받고, 다음해 10월에도 감사 관련 편의 제공 등 대가로 건설사가 자신의 다른 차명업체에 8030만원 상당의 전기공사를 맡기도록 한 혐의도 있다. 2014년 7월~2020년 12월 차명업체 법인자금 총 13억2580만원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레저기업 아난티의 회계처리 사건이 항소심으로 넘어가면서, 자산과 비용을 어떻게 구분할지를 두고 법정 공방이 다시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4부(송중호 부장판사)는 21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난티 법인과 이만규 대표, 이홍규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에 대한 2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 쟁점은 2015~2016년 아난티가 증빙이 불명확한 수십억원대 지출을 선급금 등 자산으로 처리해 재무제표에 허위 공시했는지 여부다. 지난해 5월 1심은 “합리적 의심 없이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 판단을 문제 삼았다. 검찰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르더라도 해당 지출은 자산으로 계상돼야 한다고 피고인들은 주장하지만 사후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하기 어렵다”면서 “피고인들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1심 판결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가
보험설계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종국적인 결정 권한은 보험설계사가 아니라 보험회사에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사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A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보험설계사인 A씨는 B씨와 공모하고 B씨가 보험상담원에게 전화를 걸어 A씨의 고객인 C씨가 가입한 보험의 특약 해지, 계약의 보장내용 변경 등을 신청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보험설계사로서 보험 가입 및 고객 관리를 위해 수집한 고객 C씨의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을 이용했다. 검찰은 A씨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함에도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범위를 넘어 이용했다며 기소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보험설계사를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법에
윤석열정부 검찰 뿐 아니라 감사원에서도 사건을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1일 개최한 서해 공무원 피격·국가통계 조작·‘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사건 관련 청문회에서다. 청문회에서는 감사원의 진술 짜맞추기와 강압조사 의혹도 제기됐다. 이날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하동수 전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은 “(2023년 7월 감사원 조사를 받을 당시) 문답서에 제가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진술 내용이 슬그머니 포함되어 있었다”며 “조서 검토 과정에서 발견하고 직접 줄을 긋고 지장까지 찍어서 삭제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럼에도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수사요청서를 확인해보니 제가 직접 삭제했던 문장이 저의 범죄 혐의 서두에 박스까지 쳐서 저의 진술이라고 되어 있었다”며 “저의 진술이라고 인용부호까지 달고 그대로 다시 살아나 있었다”고 했다. 하 전 비서관이 지적한 진술은 “청와대가 변동률 상승 사유를 물어봐 국토부 사
대구시가 이동형 양팔 로봇을 공장에 투입하며 제조업의 첨단 인공지능(AI) 로봇 산업 전환 시험에 나섰다. 자동차 부품 기업 에스엘을 시작으로 기존 제조업이 로봇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험대로, 산업 구조 변화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대구시는 ‘AI 기반 유연생산용 다목적 이동형 양팔 협동로봇 시스템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실제 제조현장에 적용하는 실증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5년 4월부터 2027년 3월까지 24개월간 총 89억원(국비 46억4000만원, 지방비 19억9000만원, 민자 22억7000만원)이 투입된다. 사업은 대구기계부품연구원이 총괄을 맡고, 대구경북지역산업진흥원 경북테크노파크 뉴로메카 등이 참여한다. 이 로봇은 자율주행 이동로봇(AMR)에 양팔 협동로봇을 결합한 형태로 공정 간 이동과 작업을 동시에 수행해 다품종 소량생산에 대응할 수 있다. 실증은 인쇄회로(PCB) 기판 라우터 가공 공정이 대상이다. 패널
경찰, 미 출국금지 해제 요청 사실상 거부 하이브 “수사 협조에도 구속영장 신청 유감” 경찰이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늑장 수사’ 아니냐는 비판에 미국의 출국금지 해제 요청까지 겹쳤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1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신청했다. 경찰은 영장 신청 사실을 공개하며 “앞으로도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게 하고 이후 하이브를 상장한 혐의를 받는다. 방 의장은 사모펀드와의 비공개 계약에 따라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 약 1900억원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 등 금융투자상품과
04.21
NCS 기반 블라인드 방식 진행 4월 27일 ~ 5월 4일 원서 접수 한국도로교통공단은 2026년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일반직 공개채용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채용 규모는 총 117명으로 신입직 85명, 경력직 32명이다. 이전지역 인재,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형평 채용을 병행해 선발할 계획이다. 지원서는 4월 27일부터 5월 4일 18시까지 공단 채용 누리집을 통해 접수한다. 전형은 서류전형, 직업기초능력시험, 직무 중심 구조화 면접 등으로 진행된다. 정보 가림(블라인드) 방식이 적용된다. 전형 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가 5월 15일, 필기시험은 5월 23일, 면접시험은 6월 8일부터 12일까지다. 최종합격자는 6월 22일 발표할 예정이다. 합격자는 3개월간 조건부 근무 후 평가를 거쳐 정식 임용된다. 채용 분야별 전형 방법과 자격 요건 등 세부 내용은 공단 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찰청 출동 경로·위치 실시간 안내 경남·대전 시범 운영 후 확대 추진 경찰청이 내비게이션을 통해 긴급자동차 접근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도입한다. 기존 교차로 신호 제어 중심 체계에서 운전자 인지까지 연결해 출동 시간을 단축하겠다는 취지다.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경남소방본부, 대전시, 카카오모빌리티와 함께 ‘긴급자동차 접근 정보 안내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소방차·구급차·경찰차 등 긴급자동차의 위치와 이동 경로, 우선 신호 정보를 내비게이션(길도우미)에 연계해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운전자는 주행 중 내비 화면을 통해 뒤에서 접근하는 긴급자동차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경찰청은 이를 통해 운전자들의 양보 운전을 유도하고 긴급차량의 이동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경찰은 교차로에서 긴급자동차에 녹색 신호를 우선 부여하는 ‘우선신호시스템’을 운영해 왔다. 이 시스템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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