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생 가운데 입대로 휴학한 학생이 1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분은 증원 정책에 반발해 학교를 떠난 상태에서 군의관을 포기하고 현역 입대를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조건부 휴학 승인’에 대한 의대생과 의료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전국 국·사립
09.24
2024
이른바 ‘파타야 살인사건’으로 세간을 떠들석하게 만들었던 한국인 살인사건 피의자 중 마지막 한명이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청(청장 조지호)은 지난 5월 태국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살인사건의 피의자 A씨를 2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사건 발생 직후 국내에서 1명을 검거하고, 캄보디아에서 1명 검거·송환한데 이어 마지막 피의자를 검거·송환함으로써, 피의자 추적·검거에 마침표를 찍었다. A씨는 공범들이 검거되고, 경찰이 집요하게 추적하자 타인 신분증을 도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며 도피처를 옮겨 다녔다. 경찰청(국제협력관)은 도주 피의자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를 하는 한편 발생국인 태국을 비롯해 캄보디아·라오스·베트남 등 인접 국가들과 공조해 추적·검거에 주력했다. 또 피의자를 핵심 도피사범으로 지정, 다양한 방법과 채널로 피의자의 소재 관련 첩보를 수집하며 끈질기게 추적해왔다. 해외 도피 중인 피의자를 검거하기 까지 경
자녀를 납치했다고 겁을 준 뒤 금품을 받아내려 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이 현장에서 검거됐다. 피해자가 당황한 순간 시민의 신고가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도움을 줬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20대 외국인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3일 B씨는 “딸을 납치했다”는 괴한의 전화를 받았다. 전화기 건너편에서는 “딸에게 마약을 강제로 먹였다. 살리고 싶다면 금품을 내놓으라”는 요구가 이어졌다. B씨는 딸의 생사를 알려달라며 A씨에게 현금과 금괴 등 금품을 제공하지 않았다. B씨가 완강히 저항하자 수금에 실패한 A씨는 현장을 떠났고, 미행하던 경찰에 바로 검거됐다. 한편 A씨 검거에는 B씨가 금괴를 구입한 과정에서 범죄를 직감한 금거래소 직원 C씨의 신고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경찰은 C씨를 포상하고 추가 수사를 진행중이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원대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전청조씨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전씨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전씨측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선고를 미루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구속 만기 예정이었던 전씨의 구속 기간은 8개월 더 늘었다. 전씨측은 이날 “서울동부지법에서 진행 중이던 사건이 예상보다 빨리 1심 선고가 나와 병합을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남현희씨의 중학생 조카를 골프채로 폭행하고 데이팅 앱으로 만난 남성들에게 여성 승마선수 행세를 하며 3억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지난 4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에 “병합할 사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대한 1심 재판이 오는 11월 마무리될 전망이다. 선고 결과가 올해 안에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3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의 공판에서 증인신문을 마무리하고 결심재판을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2일 서증조사가 마무리되면 21일 송 대표측이 제기한 이른바 ‘이정근 녹취파일’ 위법수집 증거관련 공방을 진행한다. 그러면 23일 결심공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송 대표 변호인은 23일에 위법수집증거 공방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어차피 종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하니까 11월 초에 결심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다. 이에 송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는 연내 나올 가능성이 크다. 통상 결심 이후 선고일까지 빠르면 한 달 정도 걸린다. 이날 재판부는 송영길 경선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던 시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시세조종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수십 차례 연락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이 전 대표는 김 여사와 직접 통화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두 사람간 직·간접적인 접촉은 김 여사의 연루 가능성을 높이는 정황으로 볼 수 있어 주목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과정에서 김 여사가 2020년 9~10월 사이 이 전 대표와 40차례에 걸쳐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은 통신내역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는 검찰이 고발장 접수 5개월 만에 고발인 조사에 나서면서 수사를 본격화하던 시기였다. 첫 전화는 검찰이 고발인인 당시 황의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을 소환하기 이틀 전인 9월 23일 김 여사측이 먼저 연락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김 여사와 이 전 대표는 세 차례 통화했고, 한 차례 문자를 주
대법원이 12월 27일 퇴임하는 김상환(사법연수원 20기)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인선에 착수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임명된 엄상필(23기)·신숙희(25기)·노경필(23기)·박영재(22기)·이숙연(26기) 대법관에 이어 여섯 번째로 임명 제청되는 대법관 후보다. 24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부터 10월 7일까지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 대상자를 천거받는다. 천거 대상자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경력이 20년 이상이고 45세 이상이어야 한다. 후임 대법관 천거 방법, 천거서 서식 등은 법원 홈페이지에 23일 공고됐다. 대법원은 천거 기간이 끝나면 피천거인 중 심사에 동의한 사람의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심사에 동의한 대상 중 결격 사유가 없는 이들은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한다. 이후 추천위원회가 천거 대상자를 심사한 뒤 대법관 후보로 적합하다고 판단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왜곡한 검사를 처벌하는 이른바 ‘법 왜곡죄’가 도입될지 주목된다. 지난 20대와 21대 국회에서 발의했다가 폐기된 가운데 22대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법 왜곡죄’를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를 두고 여야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명 ‘법 왜곡죄’로 불리는 형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며 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과도한 수사도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탄 입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엔 검사가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은 경우, 범죄 사실이 인정됨에도 기소하지 않은 경우, 피의자·피고인의 유불리와 상관없이 증거를 은닉·불제출·조작한 경우,
09.23
경찰이 여성으로부터 교제를 거절당하자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해 협박한 혐의로 20대 남성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3일 스토킹처벌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보복 협박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한 학원에서 마주친 피해자에게 교제를 신청했다가 거절 당한 뒤 지속적으로 연락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피해자가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하자 이달 초 학원 홈페이지에서 여성 사진을 내려받아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해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의료 현장으로 복귀한 전공의 명단인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유포에 관여한 3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의원(국민의힘, 서울 서초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공의 집단이탈 사태 이후 블랙리스트 작성 등에 관여한 사람은 모두 45명이다. 경찰은 32명을 명예훼손과 모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중 30명은 현직 의사였고, 나머지 2명은 의대생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경찰은 의사 전용 커뮤니티 등에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악의적으로 배포한 행위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지난 20일에는 ‘감사한 의사’라는 복귀 전공의 명단을 인터넷에 게시한 사직 전공의 A씨가 구속된 바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A씨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대마초 사범을 고려한 교정시설의 치료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3일 학계에 따르면 한국교정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교정연구’ 최근호에 유숙경 성균관대 사회복지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대마초 사용자들의 강성 마약류 사용과 중독 과정에 대한 사례 연구’ 논문이 실렸다. 유 연구원은 대마초에서 강성마약을 접한 13명을 심층 면담했다. 이들은 필로폰과 코카인 헤로인 등에 중독됐다가 5년 이상 끊은 단약 유지자들이다. 유 연구원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강성 마약류 사범과 대마초 사범의 분리 수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독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단약에 효과적인 교정기관 수용·수감시 분리한 채로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연구결과 대마초를 접한 중독자들은 강한 자극을 원해 필로폰으로 유입됐다. 한 면담 참여자는 유 연구원에게 “대마초를 하니 사람들이 우습게 본다. 이왕 할 거 큰 거 하자”고 말하기도 했다. 유 연구원은 이러한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김복형 신임 재판관이 취임해 6년의 임기를 시작했다. 김복형 재판관은 23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김 재판관은 취임사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면서, 권력분립의 원칙, 견제와 균형의 원리 등에 따라 어떤 길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기본권 등을 보장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 등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최선인지를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직분을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재판관은 “이를 위해 세대·지역·성별·이념 등을 둘러싸고 급변하는 사회현상을 주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에도 충분히 귀를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하나하나가 저를 비롯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모두의 헌법에 기초한 치열한 고민의 산물임을 믿어 주시고 지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재판관은 경남
사장을 모욕했더라도 서면통지 없이 직원을 해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플라스틱 제조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에 A사는 지난해 1월 입사 3년차의 현장 관리직원 B씨를 해고했다. A사에 따르면 B씨는 다른 직원들 앞에서 “사장은 미친X이다”, “사장XX, 새로운 여직원이 오면 관심이 많다”는 말을 해 사장을 모욕하는 뒷담화했다. 뿐만 아니라 B씨는 기분이 나쁘거나, 직원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잘리고 싶냐. (내가) 사장과 이사로부터 위임받았다”고 협박하는 등 갑질을 했다. 또 부주의로 기계를 파손해 수백만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줬다 하지만 A사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그러자 B씨는 같은 해 3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65세 이상 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명의를 빌려 국·공립학교 매점·자판기 등 운영권을 낙찰받은 뒤 장기간 운영한 공무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4억5800여만원의 추징금도 함께 확정했다. 대전시청 공무원인 A씨는 2016년 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대전권 국·공립학교의 매점·자판기 등 입찰에 우선 낙찰 자격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노인·한부모가족 등 8명의 명의를 빌려 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들의 명의를 빌려 6년 동안 46회 입찰에 참여해 대전 내 학교·공공기관 20곳의 매점·자판기를 낙찰 받았다. A씨가 범행 기간 동안 운영한 매점·자판기의 매출 규모 70억원, 순이익은 7100만원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낙찰에 따른 수고비를 주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매점에서 근무하게 하고 급여를 주
고려아연과 영풍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검찰이 영풍과 MBK파트너스의 배임 등 혐의 고소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신임 심우정 검찰총장은 취임사에서 경제범죄에 대한 신속 대응을 강조해 검찰 수사에 관심이 모아진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고려아연 계열사 영풍정밀이 영풍 장형진 고문과 사외이사 3인, MBK파트너스와 김광일 부회장을 배임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지난 20일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영풍 장 고문 등은 고려아연 주식을 저가에 MBK파트너스에 넘겨 영풍 법인과 주주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는다. 펌프와 밸브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풍정밀은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측이 단일 최대 주주로 경영을 하고 있어 영풍측(장씨 일가)이 아니라 고려아연측(최씨 일가) 회사로 분류된다. 영풍정밀은 영풍 주식 4.39%를 보유하고 있어 상호출자금지로 영풍 지분을 보유하지 못하는 고려아연을 대신해 고소에 나섰다. 영풍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수심위의 심의 결과는 김 여사에 대한 처분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모아진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오는 24일 현안위원회를 열고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최 목사에 대한 기소 및 수사계속 여부를 심의한다. 앞서 지난 6일 김 여사 수심위에는 김 여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가진 검찰 수사팀과 김 여사측 변호인만 참석했지만 이번 수심위에는 반대 의견을 가진 최 목사측도 참석하는 만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피의자인 최 목사측이 기소를,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불기소를 주장하는 장면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총장 직권으로 소집됐던 김 여사 수심위는 청탁금지법 위반 뿐 아니라 뇌물수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직
#. A씨는 지난 2월 엑스(X·옛 트위터)에 ‘급전 필요하신 분 연락 바랍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를 보고 연락한 B양(14)과 C양(17)에게 차용금 담보 명목으로 나체 사진을 전송받아 총 11장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했다. 이후 C양이 이자를 갚지 않자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던 A씨는 위장수사에 나선 광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붙잡혀 구속됐다. 경찰 위장수사를 통해 지난 3년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성범죄 피의자가 1400명 넘게 검거됐다. 경찰은 보안 메신저 등 갈수록 고도화되는 범행 수법에 대응해 위장수사를 성인대상 범죄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경찰 위장수사를 허용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적극 활용해 2021년 9월 시행된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총 515건의 위장수사를 실시하였고 1415명(구속 94명)을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피땀 흘린 배달 근로로 발생한 인건비인 예치금을 찾지 못해 생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한 배달기사의 하소연이다. 배달대행서비스 ‘만나플러스’에서 수개월째 배달료 정산이 되지 않는 가운데 총판업자와 배달원(라이더) 등 피해자 400여명이 운영사를 상대로 집단 고소에 나선다. 만나플러스 총판업자, 지사장, 라이더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만나플러스 운영사 만나코퍼레이션 조양현 대표를 사기와 배임, 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상은 비대위원장은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회사는 5월부터 시간벌기용으로 공지만 하고 10여차례 정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다음 달 10일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비대위원장은 이어 “개인별로 피해금액은 수백만원에서 3억원에 이른다”며 “피해자는 400여명 이상으로 고소 위임장을 쓴 사람이 380명 된다”고 밝혔다. 비대위 등에 따르면 만나플러스는 지난해 말 시장점유율 20%를
‘영원한 재야’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이 22일 별세했다. 향년 78세. 장 원장은 담낭암 투병 끝에 이날 오전 1시 35분쯤 입원 중이던 일산 국립암센터에서 숨을 거뒀다. 이날 정부는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고인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을 추서했다. 고인은 1945년 경상남도 밀양에서 4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나 1966년 서울대 법학과에 입학했다. 하지만 전태일 열사의 분신 사건을 계기로 학생운동과 노동 운동에 투신하면서 1995년에야 졸업했다. 서울대생 내란음모사건을 시작으로 민청학련사건, 청계피복노조 사건, 민중당 사건 등으로 9년간 수감 생활을, 12년간 수배 생활을 했다. 특히 1970년 전태일 열사 사후에는 어머니인 이소선 여사와 만나 시신을 인수하고 서울대 학생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데 앞장섰다. 이후 전 열사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조영래 변호사에게 전달해 ‘전태일 평전’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 2009년에는 전태일기념사업회 이사장을 지냈다. 그는
09.21
대교문화재단은 교육 현장에서 참다운 교육 발전을 위해 정진하는 선생님을 찾아 시상하는 ‘제33회 눈높이교육상’ 수상자를 최종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제33회 눈높이교육상 수상자는 △조호제 서울잠실초등학교 교사 △이복희 세종여자고등학교 교사 △백정이 김해 해돋이유치원 원장 △함미애 서울정인학교 원로교사 △신성민 노성야간학교 교장 등 총 5명이 현장실사와 공적 공개 검증, 심사회의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조호제 서울잠실초 교사는 교수학습 혁신을 위한 수업 방법을 개선하고 교원학습 공동체를 운영하여 교원 역량 향상에 기여했다.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정책을 연구하고 수석교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점도 높이 평가받았다. 이복희 세종여고 교사는 학생의 삶과 연계한 진로 맞춤형 특색 프로그램과 지역의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했다. 또한 과학˙영재교육을 통해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에 기여하기도 했다. 백정이 김해 해돋이유치원 원장은 자연∙놀이∙아이를 살리는 살림의 교육을 실천하는 생태유아교육과정을 구축
영풍·MBK 배임 등 혐의 고소 사건 중앙지검 공조부에 배당 사건 검토 고려아연과 영풍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영풍과 MBK파트너스에 대한 고려아연측 고소사건 수사에 착수해 주목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고려아연 계열사 영풍정밀이 영풍 장형진 고문과 사외이사 3인, MBK파트너스와 김광일 부회장 등을 배임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전날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영풍 장 고문 등은 고려아연 주식을 저가에 MBK파트너스에 넘겨 영풍 법인과 주주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는다. 펌프와 밸브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풍정밀은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측이 단일 최대 주주로 경영을 하고 있어 영풍측(장씨 일가)이 아니라 고려아연측(최씨 일가) 회사로 분류된다. 영풍정밀은 영풍 주식 4.39%를 보유하고 있어 상호출자금지로 영풍 지분을 보유하지 못하는 고려아연을 대신해 고소에 나섰다. 영풍정밀은 “영풍측이 보유한 고려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