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부족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봉쇄시위에서 불법행위가 잇따르자 경찰이 엄정대응 방침을 밝혔지만 야당의 거센 반발에 당혹스런 모습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1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개표소) 시위현장과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을 잇따라 방문하며 시위대 지키기에 나섰다. 이날 업무물품을 가지러 온 체육단체가 시위대에 사무실 출입이 막
06.09
2026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모가 선관위 발표 때마다 커지고 있다. 경찰 수사와 선관위 조사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휴직 증가와 문책성 인사까지 이어지며 선관위 운영 전반에 대한 비판도 확산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국 1만4288개 투표소 가운데 투표용지 부족이 예상돼 추가 용지를 송부한 곳이 140곳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일 발표한 67곳보다 73곳 늘어난 수치다. 지역별로는 서울 53곳, 경기 36곳, 인천 18곳, 부산 9곳, 대구 7곳, 경남 5곳, 전남 4곳, 울산 3곳, 강원 2곳, 충북·전북·경북 각 1곳이었다. 추가 송부된 투표용지가 실제 사용된 투표소도 91곳으로 집계됐다. 지난 5일 발표보다 41곳 늘었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일시 중단됐다가 재개된 투표소는 26곳으로 확인됐다. ◆진상규명위원회 구성 … 경찰 수사도 본격화 =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해 10일부터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이르면 9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종합특검팀 출범 후 첫 기소 사례다. 특검팀은 기획예산처 등으로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이날 중 이 전 장관과 김 전 실장, 윤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김오진 전 국토부 1차관도 함께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이들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안부 예산 28억원을 불법 전용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21그램은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씨와 친분이 있는 업체로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데도 관저 이전 공사를 따내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21그램이 공사 견적으로 애초에 편성된 14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41억원을 제시하자 대통령실은 행안부의
앞으로 원하는 하급심 판결문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인공지능(AI)시스템이 개발된다. 법원행정처는 9일 AI가 판결문을 찾아주는 대국민 ‘지능형 판결문검색 시스템’ 개발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사법정보공개포털에서 서비스 중인 ‘판결서인터넷열람’ 서비스는 정확한 키워드를 입력하지 않으면 원하는 판결을 찾기 어렵다. 사법부가 추진하는 ‘지능형 판결문검색시스템’은 사용자가 자연어로 찾고자 하는 판결문을 찾아달라고 요청하면, AI가 자연어로 된 질의 의도를 분석해 관련 판결문을 찾아준다. AI는 자연어 질의에서 법률 개념을 추출함으로써 질의 의도를 분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전셋집에서 이사를 가야하는데 집주인이 돈이 없대”라고 질의하면 ‘전셋집’에서 ‘임대차계약’을, 이사에서 ‘임대차계약 종료’를, ‘집주인이 돈이 없대’에서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 불이행’ 등의 법률 개념을 각 추출할 수 있다. 키워드 중심 검색 방식에서는 자연어 질의가 불가능하
수도권 레미콘 운송 기사들이 운송비 인상과 단체교섭권 보장을 요구하며 전면 휴업에 돌입했다. 휴업이 장기화할 경우 레미콘 공급 차질로 건설 현장의 공정 지연이 불가피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등 대형 프로젝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전국레미콘운송노동조합(전운련)은 전날부터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 전면 휴업에 들어갔다. 노조는 수도권 조합원 8000명과 레미콘 운송장비 1만1000여대가 참여한 것으로 추산했다. 전운련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운송비 인상과 단체교섭 이행, 고용안정 보장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전국 단위 노조 설립이 인정됐음에도 사용자측이 노조를 교섭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이유로 고용 불안에 노출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측이 성실하게 교섭에 나설 경우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교섭 거부가 계속되면 가능한 모든 법적·조직적 수단을 동원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저가의 규격 미달 전기설비를 특허가 있는 고가의 우수조달물품으로 속여 수년간 전국 군부대에 납품한 업체를 적발해 국방부, 경찰청, 조달청 등 관계기관에 이첩했다고 9일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해 11월 전기설비 제품을 생산하는 A업체가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배전반·분전반 대신 직접 생산하지 않은 규격 미달의 저가제품을 군부대에 납품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권익위는 A업체가 계약한 다른 군부대에도 규격 미달 제품이 납품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국방부 직할부대와 육·해·공군 등 12개 부대 계약 80건을 표본조사했다. 조사 결과 80건 계약 모두에서 규격에 맞지 않은 제품이 납품된 사실이 확인됐다. 또 납품 이후 해당 전기설비에 대한 군의 검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 결과를 포함해 A업체의 군부대 부정 납품 규모는 58개 군부대, 총 195건 계약으로 약 175억원이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권익위는
회생 절차 중인 참존에 대한 인수희망자 실사가 9일부터 시작됐다. 회생인가 전 인수합병(M&A) 절차가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회생법원은 오는 30일까지 인수의향서(LOI)를 접수할 예정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참존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현재 삼일회계법인을 매각주간사로 선정해 인가 전 M&A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3부(강현구 부장판사)는 M&A 결과를 회생계획안에 반영하기 위해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기존 6월 5일에서 7월 3일까지 연장했다. 향후 일정도 구체화됐다.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9일부터 인수희망자 실사가 진행되며, 19일 매각공고를 거쳐 30일까지 인수의향서(LOI)를 접수할 계획이다. 이후 예비입찰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세부 일정은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참존은 지난 4월 인가 전 M&A 추진과 매각주간사 선정 허가를 신청한 데 이어 최근에는 용역계약 체결 허가도 제출했다. 대
오스템글로벌이 인천 송도 사옥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흙막이 연쇄 변위 사고와 관련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시공사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설계사와 감리사의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3부(이정재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오스템글로벌이 SGC E&C와 설계사·감리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SGC E&C는 원고에게 8억63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의 자회사인 오스템글로벌은 송도에 사무·제조·연구동을 짓는 신축공사를 추진했다. SGC E&C는 해당 공사의 시공사로 참여했다. 사고는 2021년 기초말뚝 공사 과정에서 발생했다. 6월 남측 흙막이 하부가 현장 안쪽으로 28㎜ 밀리고 인접 도로에 균열이 나타났다. 7월에도 보강을 위해 설치하던 SCW(Soil Cement Wall) 차수벽 공사 과정에서 흙막이 변위와 도로 균열이 재차 발생했다. 오스템글로벌은 시공·설계·감리상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해 ‘결론을 국회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보완수사권이 사라질지 관심을 끈다. 또 공소취소 관련 논란에 최소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조작기소 특검’ 도입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결론은 국회에 맡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찰개혁추진단에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논의하라고 지시한데 이어 이 대통령도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이어서 여당 강경파가 주장하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른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힘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검찰 보완수사권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정부의 입장을 한쪽으로 고집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회로 (결론을) 넘겨 그쪽 의견을 따르기로 할 것”이라며
명예훼손·개인정보 유출 대응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 해소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허윤정·여변)가 성범죄 2차 피해자에 대한 무료 법률지원에 나선다. 명예훼손과 개인정보 유출 등 기존 지원 사각지대 해소가 목표다. 여변은 9일 서울시 양성평등 가족 기금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2026년 성범죄 피해자 명예훼손 등 법률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와 가족, 주변인이 입은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 유출 등 2차 피해 사건이다. 지원 기간은 이달부터 10월까지다. 이번 사업은 피해 사각지대 해소와 권리 회복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명예훼손·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법률상담과 자문, 수사·형사절차 지원 등을 제공한다. 신청자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행변호사와 연계되며, 여변은 서울시 지원체계와 협력해 전문적 법률지원이 필요한 사례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여변은 지난 8일 법률지원단 발대식과 수행변호사 교육을 열고 사
원자력마이스터고 등 4개 기관 협약 42억원 투입 … 4년간 실무인력 육성 경북도가 원전해체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 원자력마이스터고 학생 대상 교육을 시작으로 원전해체 산업 생태계 구축도 본격 추진한다. 경북도는 8일 포항테크노파크에서 한국원자력마이스터고, 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 포항테크노파크와 ‘원전해체 초급 인력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올해 공모에 선정된 ‘원전해체 현장형 실무인력양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경북도는 2029년까지 42억4000만원을 투입해 초급·실무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4개 기관은 원자력마이스터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원전해체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학생들은 이론교육과 현장견학 등을 통해 원전해체 실무인력으로 양성된다. 전 세계 100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원전해체 시장은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해체를 계기로 국내에서도 본격 성장할 전망이다 국내 최대 원전 밀집지역인 경북은 월성원전과 중수로해체기술원, 한국원자
06.08
사건 진행·담당자 정보 실시간 확인 지난 5월 고객경험 전담 조직도 신설 법무법인 YK가 사건 의뢰인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고객 전용 플랫폼인 ‘마이케이(MYK)’ 앱을 출시했다. YK는 이달 1일 MYK 앱을 공식 출시하고 의뢰인이 사건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앱은 상담 일정부터 위임계약 체결, 전담 부서 배정, 재판 출석 기일, 판결 선고 등 사건 진행 과정을 단계별 타임라인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수임 이후 담당자와의 소통 부족으로 불편을 겪는 의뢰인들을 위해 전담 변호인단과 실무진의 소속·직통 연락처를 메인 화면에 상시 노출되도록 했다고 YK측은 설명했다. 의뢰인은 앱을 통해 위임계약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사건 관련 증거자료를 직접 업로드해 담당자와 공유할 수도 있다고 YK측은 덧붙였다. YK는 향후 인공지능(AI) 기반 법률 서비스도 도입할 계획이다. 의뢰인이 앱 내부의 챗봇을 통해 부동산·노동
법학적성시험 1만7184명 접수 비법학계열 85% … 다양성 유지 2027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 원서접수 결과 여성 지원자가 처음으로 55%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비법학계열 지원자는 85%를 넘겨 로스쿨의 다양성 기조도 이어졌다. 8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홍대식)에 따르면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4일까지 진행된 2027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원서접수 결과 총 1만7184명이 지원했다.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응시수수료 면제 신청자는 881명으로 집계됐다. 여성지원자는 9455명(55.02%)으로 제도 시행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54.10%)보다 0.92%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남성 지원자는 7729명(44.98%)이었다. 전공별로는 사회계열이 4210명(24.50%)으로 가장 많았고 상경계열 3378명(19.66%), 인문계열 3342명(19.45%) 순이었다. 법학계열은 2493명(14.51%)에 그쳤다. 비법학계열 지원자는 전체의 85.49%
CU편의점 택배 사용자들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 관계기관들이 조사에 들어간다. BGF네트웍스는 5일 CU 포스트 홈페이지를 통해 “4일 신원미상의 해커의 공격을 통해 시스템에 비인가 접근해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사과 공지를 올렸다. 유출된 정보는 이름·ID·비밀번호·성별·주소·이메일·전화번호 등이다. 수하인 등 제3자의 정보는 이번 유출 정보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BGF네트웍스는 사고 인지 즉시 공격 IP를 차단, 보완 조치를 완료, 침해사고 대응팀을 가동하고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관계기관에 신고도 마쳤다고 밝혔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경기 안산시 반월·시화산업단지 내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인근 공장들로 번지며 11개 동을 태운 뒤 발생 10시간여 만에 큰 불길이 잡혔다. 8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5분쯤 한 종이상자 제조공장에서 불이 났다. 화재는 인접 공장들로 확산되며 모두 9개 업체가 사용하는 11개 동에 피해를 입혔다. 피해 업체는 냉난방기, 기어, 금속가공, 철장, 자동차부품, 화장품, 산업용 로봇 제조업체 등으로 파악됐다. 불이 나자 인근 공장 관계자 6명이 스스로 대피해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소방당국은 연소 확대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화재 발생 5분 만인 오후 9시 10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오후 9시 48분 대응 2단계로 상향했다. 이후 진화 작업을 이어가며 8일 오전 4시 30분 대응 단계를 다시 1단계로 낮췄고, 오전 7시 42분쯤 큰 불길을 잡았다. 진화에는 장비 83대와 소방 인력 241명이 투입됐다. 안산시는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소비자 분쟁의 상당수가 보험사의 의료자문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보험금 지급 거절 사건 2건 중 1건 가까이가 의료자문과 관련된 분쟁이었다. 특히 의과대학 부속병원을 포함한 종합병원 진단까지 보험사가 재검증 대상으로 삼으면서 의료자문 제도가 보험금 지급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는 장치인지, 지급 거절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인지 논란이 커지고 있다. 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930건이었다. 이 가운데 798건(85.8%)은 보험금 지급 거절로 발생한 분쟁이었다. 최근 5년간 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4560건으로 집계됐다.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로는 ‘주치의 진단·치료 불인정’이 538건(67.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약관 적용 이견 165건(20.7%), 손해액 이견 72건(9.0%) 순이었다. 보험금 분쟁 10건 중 7건이 의료 판단을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된 셈이다. 특히 주치의
광주에서 “흉기에 찔렸다”는 경찰 신고가 접수됐으나 알고 보니 자해 후 허위신고한 소동이 벌어졌다. 7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20분쯤 서구 금호동 한 주택에서 “흉기에 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자택에 있던 40대 남성 A씨가 경미한 자상을 입은 상태를 확인했다. A씨는 경찰에 “누군가 자신을 찔렀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이 폐쇄회로(CC)TV 영상과 현장을 확인한 결과 외부인 침입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의 추궁 끝에 A씨는 “잠이 오지 않아 스스로 칼로 찔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어 과거에도 수십 차례 비상식적인 내용의 112 신고를 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행정입원 조치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허위신고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장기사건과 종결 사건 8만8000여건을 전수 점검해 139건을 수사감찰 대상으로 통보했다. 최근 검찰 보완수사권 축소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경찰이 수사 종결권에 걸맞은 책임성과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 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수본은 지난 3~4월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 등 201개 관서를 대상으로 장기사건 5089건과 종결 사건 8만3420건을 점검한 결과 모두 139건을 수사감찰 대상으로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장기사건에서는 131건이 감찰 대상으로 분류됐다. 335건은 사건별 심층 지도·자문이 이뤄졌고 512건은 현지 시정 조치를 받았다. 종결 사건 가운데서는 8건이 감찰 대상으로 통보됐으며 101건은 재기·재조사 지시가 내려졌다. 현지 시정 조치는 2030건에 달했다. 국수본은 단순 적발보다 사건 처리의 완결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점검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수사가 장기화된 사건에 대해서는 감찰뿐 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단순 행정 실수를 넘어 선거 신뢰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서울 송파구 잠실 개표소 주변에서는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봉쇄 시위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고, 정부는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하며 진상 규명에 착수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론과 함께 젊은층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시민행동이 등장하면서 민주주의 절차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도 커지는 양상이다. 8일 경찰과 선관위 등에 따르면 잠실 개표소로 사용됐던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주변에는 이날 새벽(0시 기준)에도 경찰 비공식 추산 8000여명이 남아 집회를 이어갔다. 전날 오후 한때 참가자는 2만명을 넘기도 했다. 이번 시위는 지난 3일 본투표 당시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 시작됐다. 일부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 끝에 투표하지 못하거나 투표를 포기하면서 참정권 침해 논란이 불거졌고, 참가자들은 재선거 실시와 선관위
전국 5개 권역 순회 홍보 활동 만 35세 이상 생활체육인 참가 가능 대구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영진)이 오는 8월 열리는 2026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전국 순회 홍보전에 나섰다. 대공노는 지난 4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산하 전국 시·도 공무원노조를 방문해 참가자 모집과 대회 홍보 활동을 펼쳤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홍보전은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대회 정보를 알리고 참가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공노는 경상권을 시작으로 전라권, 충청권, 수도권, 강원권 등 전국 5개 권역을 순회하며 대회 취지와 참가 방법을 안내했다. 특히 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가 만 35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생활체육인 중심 국제대회라는 점을 집중 홍보했다. 국내 참가자를 위한 각종 혜택과 이벤트도 함께 소개했다. 이번 대회는 오는 8월 22일부터 9월 3일까지 13일간 대구스타디움 일원에서 열린다. 모두 34개 종목이 진행되며 10㎞ 달리기와 하프마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2019년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로 군수품을 늦게 납품해 물게된 지체상금 중 일부를 돌려받게 됐다. 다만 대법원은 국가가 반환해야 할 금액에 붙는 지연손해금률(이자)은 상법상 법정이율이 아닌 당사자 간 약정에 따른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로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국가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지연손해금률로 상법이 정한 연 6%를 적용한 원심판단은 위법하다며 일부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한화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방위사업청과 총 1조1223억원 규모의 유도탄 등 군수품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2019년 2월 대전사업장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3명이 사망했고, 대전지방노동청은 이를 중대 재해로 보고 약 181일간 사업장 전체에 전면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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