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생 가운데 입대로 휴학한 학생이 1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분은 증원 정책에 반발해 학교를 떠난 상태에서 군의관을 포기하고 현역 입대를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조건부 휴학 승인’에 대한 의대생과 의료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전국 국·사립
09.21
2024
청년의 날 맞아 안창호 국가인원위원장 성명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제5회 청년의 날’을 맞아 성명을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0·30대 청년의 어려움을 일시적인 것으로 치부해서는 안되고, 현재 불안을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며 “모든 청년이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사회 구성원의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2017년을 기준으로 한국 청년(20~34세)은 10만명당 18.7명이 자살했다. 2020년에는 20.0명으로 늘었는데, 이는 OECD 회원국 중 1위다. 전체 회원국의 10.8명보다 두배 이상 높은 수치다. 안 위원장은 “한국 사회에 팽배한 능력주의와 경쟁주의, 획일성을 특징으로 하는 교육시스템과 사회문화, 주거와 취업, 노동 문제 등 사회구조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청년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관심과 논의는 다른 취약계층에
09.20
이종석 소장,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10월 17일 임기 만료 국회 선출 3명 인선 난항 예상 ... 소장은 국회 동의 필요 이은애 재판관 20일 퇴임 ... 후임에 김복형 신임 재판관 다음달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2명 등 모두 3명이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 ‘10월 공백’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가 선출한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의 임기가 한달도 남지 않은 오는 10월 17일 끝나지만 후임 인선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가 선출하는 3명의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본회의에서 선출하는 절차를 거치면 되지만, 헌재 소장은 별도로 국회의 동의 절차(본회의 표결)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 게다가 국회가 여야 갈등으로 3명의 추천 과정도 원만히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헌재 공백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20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이은애(사법연수원 19기) 재판관은 이날 오전 11시 퇴임식을 가졌다. 이
딥페이크(허위영상물) 성범죄 등 진화하는 범죄수법에 맞춰 경찰도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수사 등에 적극 도입한다. 경찰청은 2025년도 예산을 올해 대비 4.2%(5457억원) 증액한 13조5364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19일 밝혔다. 내년 경찰 예산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수사기법과 경찰관 교육 등에 다양한 기술을 적극 도입하는 대목이다. 경찰은 먼저 딥페이크 방식의 허위영상물뿐만 아니라 최신 AI 기법을 활용한 허위영상물까지 탐지 가능하도록 소프트웨어 고도화 관련 예산을 올해 3억원에서 내년도 5억원으로 증액했다. 이 소프트웨어는 딥페이크 의심 영상을 시스템에 업로드하면 10분 내에 가짜 영상인지 진짜 영상인지 판별해낸다. 또 딥러닝에 기반한 허위조작 콘텐츠 복합 탐지 기술 연구개발(R&D)에도 27억원을 배정하고, 2027년까지 총 91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수사 편의성과 속도를 높이기 위해 AI 기술도 적극 도입한다. 경찰은 AI를 활용해 아동의 표정
베트남에 사무실을 차리고 역대 최대 규모인 100억원대 모바일 스미싱 범죄를 저지른 조직이 경찰에 일망타진됐다. 경찰청은 베트남 공안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베트남 현지에서 조직 총책과 핵심 조직원 총 7명을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국내로 송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조직은 청첩장, 부고장, 택배 문자, 자녀사칭 문자 등을 모바일로 발송해 링크를 누르면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수법을 이용했다. 이들이 피해자 230명에게서 가로챈 피해액은 100억원으로 모바일 스미싱 사건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검거한 국내외 피의자는 총 86명이다. 이 중 해외에서 활동해온 조직원이 7명이며, 별도 사건으로 베트남 현지에 수감된 1명을 제외한 총책과 자금 세탁책 등 핵심 조직원 6명이 모두 국내로 송환됐다. 수사 관서인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해 7월 모바일 청첩장을 받고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를 최초로 접수한 후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되는 모바일 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시각장애인을 조사할 경우 조력인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경찰청에 권고했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교통사고 피해자인 시각장애인 A씨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경찰관이 교통사고 피해자 권리를 설명해주지 않고, 조력인 동석 여부를 묻지 않았다는 게 주된 이유다. 경찰은 A씨에게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 및 지원정보’에 대한 안내서를 제공했고, 진정인이 요청했다면 조력인을 참여시켜줬을 것이라고 답했다. 인권위는 담당 경찰관이 A씨에게 범죄피해자에 대한 안내, 가해자에 의한 보복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등을 안내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A씨가 시각장애인임을 고려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신뢰관계인 동석 등 절차를 충분히 안내하지는 않았다고 봤다. 신뢰관계인은 가족이나 보호자, 고용주 등으로 조사 담당 경찰관과 당사자간 의사소통을 돕는 사
경찰이 ‘집단 마약 혐의’를 받는 유명 아프리카TV 인터넷방송인(BJ) 박 모씨를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2과는 20일 오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박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오전 8시쯤 경찰서를 나선 박씨는 취재진으로부터 ‘집단으로 마약한 혐의를 인정하느냐’, ‘해명문에서는 마약 혐의를 부정했는데 거짓 해명이었나’ 등의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답변하며 호송 차량에 탑승했다. 박씨는 지난해 주거지 등에서 지인들과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구속 송치된 조폭 출신 유튜버 A씨의 집단 마약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박씨가 A씨로부터 마약을 건네받아 투약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해 왔다. 이 과정에서 사건의 핵심에 박씨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 12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추가 관련자 20여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혐의자 중에는 또 다른
서울 도봉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주택가에서 승용차 2대를 파손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이날 오후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거주지 인근에 주차된 차량을 파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승완 기자
경찰이 연인 관계였던 전청조씨로부터 고가의 명품을 선물받은 것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를 불송치했다. 19일 서울 송파경찰서 수사3과는 지난 2일 남씨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죄가 안됨’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연인 관계에서 받은 물품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판례상 연인 관계에서 주고받은 물품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남씨가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하면서 전씨로부터 고가의 명품을 받아 공직자윤리법과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이후 사건은 경찰청을 거쳐 올해 1월 송파서에 배당됐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년도(연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으면 안 된다. 연인 관계였던 남씨는 전씨로부터 고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주범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전주’ 손 모씨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19일 상고했다. 검찰도 이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권 전 회장과 손씨는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 피고인 9명 중 6명이 상고장을 냈다. 2차 주가조작 시기 주포 역할을 맡아 기소된 증권사 직원 김 모씨 등도 이날 상고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도 이날 권 전 회장 등 피고인 9명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이 그간 정립된 시세조종·포괄일죄·공모공동정범의 법리 등에 일부 배치된다고 판단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고심 공소유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취임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돌입한 19일, 법무부가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반부패부장 등을 교체하는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검찰총장 취임 등에 따른 공석을 채우기 위한 인사로 폭은 크지 않지만 검찰 고위 간부들의 ‘친윤(친윤석열) 색채’가 강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무부는 이날 대검 검사급인 고검장·검사장 8명에 대한 인사를 오는 23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심 총장의 취임식이 열린 지 4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인사다. 이번 인사에서 심 총장 임명으로 공석이 된 법무부 차관에 김석우(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장이 임명됐다. 검찰 2인자인 대검 차장검사에는 총장 후보에 올랐던 이진동(28기) 대구고검장이 보임됐다. 이 신임 대검 차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 대검 중앙수사부, 수원지검 2차장검사 등을 거친 ‘특수통’으로 대표적인 ‘친윤’ 검사로 분류된다. 그는 대검 중수부 시절 윤 대통령과 ‘부산저축은행 비리 의혹’ 수사를 함께 했고
전남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으로 옥살이했던 부녀가 재심 재판을 받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전날 검찰의 항고를 기각하고 A(74)씨와 그의 딸(40)에 대한 재심 개시를 확정했다.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은 2009년 7월 6일 전남 순천에서 발생했다.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마신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사망자인 B씨의 남편 A씨와 딸이 범인으로 지목돼 기소됐다. A씨 부녀는 2010년 2월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2011년 2월 항소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으로 뒤집혔다. 2012년 3월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그러나 핵심 증거인 청산가리가 막걸리에서는 검출됐으나 사건 현장 등에서 발견되지 않았고, 청산가리를 넣었다던 플라스틱 숟가락에서도 성분이 나오지 않아 판결 이후로도 논란은 지속돼왔다. A씨 부녀는 대법원 판결 10년 뒤인 2022년 1월 “검사가 유죄 진술을 유도했다”며 재심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빚은 티몬과 위메프(티메프) 대표가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두 대표가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건 사태 발생 후 처음이다. 이번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 회장에 대한 검찰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전날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각각 횡령·사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지난 7월말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지 50여일 만이다. 이들은 티몬과 위메프 판매자 정산대금 약 500억원을 모회사인 큐텐이 해외 쇼핑몰 ‘위시’를 인수하는 데 쓰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을 알면서도 돌려막기식으로 1조4000억원대 사기 영업을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판매대금 지급 불능 상태를 언제 인지했는지, 티메프 정산대금을 위시 인수에 활용하는데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한 것
다음달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2명 등 모두 3명이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 ‘10월 공백’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가 선출한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의 임기가 한달도 남지 않은 오는 10월 17일 끝나지만 후임 인선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가 선출하는 3명의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본회의에서 선출하는 절차를 거치면 되지만, 헌재소장은 별도로 국회의 동의 절차(본회의 표결)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 게다가 국회가 여야 갈등으로 3명의 추천 과정도 원만히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헌재 공백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20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이은애(사법연수원 19기) 재판관은 이날 오전 11시 퇴임식을 가졌다. 이 재판관 후임으로 김복형(연수원 24기) 신임 재판관이 23일 취임식을 갖는다. 김 재판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명(8월 20일)과 국회 인사청문회(9월 10일)를 거쳐 윤석열 대통
09.19
대규모 정산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티몬·위메프 사태’ 판매자들이 구영배 큐텐회장 등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단체 고소한다. 티메프 사태 피해 판매·소비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구 회장과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김 모 인터파크 커머스 대표 등 4명을 사기와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고발한다고 밝혔다. 검은우산 비대위는 이날 접수가 첫 단체 고소·고발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고소·고발에 60여개 업체가 참여했고 추정 피해금액은 800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9월 정산예정금액(7월 판매분)을 포함한 고소·고발”이라며 “해외 셀러들의 고소 참여가 이어지고 있어 2~3차 추가 접수가 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검은우산 비대위는 티메프 정산지연에 따라 피해 판매·소비자들이 지난 8월 중순 결성한 단체다. 비대위가 추산하는 이번 사태 피해 규모는 1조6000억원 이상으로 액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
인공지능(AI) 기술로 효율적인 수사를 지원하고 사건 당사자가 수사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 KICS)이 개통됐다. 19일 법무부와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은 지난 2021년 12월 차세대 킥스 구축에 착수한 이후 33개월의 개발 과정을 거쳐 이날 오전 0시 시스템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새로 개통된 차세대 킥스는 △형사사법 절차의 완전 전자화 △기술혁신에 따른 온라인·비대면 서비스 확대 △노후화된 기존 시스템 전면 개편을 목표로 한다. 다만 형사절차 완전 전자화는 법원 형사전자소송시스템이 구축돼 차세대 킥스와 연계되는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차세대 킥스에는 사건처리의 AI기반 지능형 사건처리 지원 기능이 도입됐다. 이 기능은 범죄사실, 핵심 키워드, 죄명 정보 등을 분석해 유사한 사건의 조서, 결정문, 판결문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만큼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또 조사
배우 장근석의 어머니가 설립한 연예기획사가 역외탈세에 대한 세금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가 2심에서도 패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8-3부(신용호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봄봄(옛 트리제이컴퍼니)이 강남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트리제이컴퍼니는 장씨 어머니인 전 모씨가 설립자이자 최대주주인 연예기획사로, 2020년 12월 사명을 봄봄으로 바꾸고 이듬해 3월 전씨 언니가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가 됐다. 이 회사는 2016년 세무조사 결과 2012년 수입액 53억8000여만원을 해외 계좌에서 관리하며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조사 직후 트리제이컴퍼니는 법인소득 신고 누락액을 ‘사내 유보금’ 명목으로 세무조정하고 법인세를 수정 신고했다. 그러나 당국은 53억8000만여원이 사내유보가 아닌 사외 유출돼 전씨에게 귀속됐다고 보고 사측에 부당 과소신고 가산세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재판이 이달 20일과 30일 잇따라 마무리된다. 통상 결심 이후 선고까지 한 달가량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두 재판 모두 10~11월 중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 나오는 것이라 결과에 관심을 모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0일 이 대표가 받는 4개 재판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오는 30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을 각각 연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방송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의혹과 관련한 재판이다. 검찰은 이 발언과 같은 해 10월 이 대표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의 압력에 따라 백현동 한국식품연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아파트 지하 저수조에 시신을 숨진 3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1심에서 징역 20년 선고를 받았으나, 2심에서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돼 징역 15년으로 감형된 것이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존속살해·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29일 서울 중랑구 면목동 자택에서 부엌에 있던 흉기로 아버지를 찔러 살해했다. 시신은 아파트 지하 2층 저수조 안에 넣어 숨겼다. 부모와 함께 살던 김씨는 평소 부친의 잔소리에 불만을 품고 있다 어머니가 여행으로 집을 비운 사이 범행을 저질렀다. 또 살해 후에는 범행 장소인 화장실에 물을 뿌려 청소하고 시신을 옮기기 전 현관 입구와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청테이프를 붙이는 등 범행 사실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20년에 10년
추석 연휴기간인 지난 16일 임기를 시작한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19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 수사 등 난제가 산적한 가운데 검찰 수장을 맡게 된 심 총장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 심 총장은 이날 취임 일성으로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국민의 검찰’을 강조했다.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고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는 역할은 어떤 바람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것. 심 총장은 이를 위해 “어떤 상황에서도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게 업무를 수행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든든한 방벽이자 울타리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심 총장이 이끄는 검찰의 첫 시험대는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사건 처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임 이원석 총장이 임기 내 매듭을 짓지 못하면서 최종 처분은 심 총장의 몫이 됐다. 이 사건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지분 공개매수에 나선 것과 관련해 정치권,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사모펀드의 약탈적 인수합병(M&A) 시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MBK가 과거 M&A 과정에서 과도한 구조조정 등으로 사회적 갈등을 유발했다는 지적도 제기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내 “MBK는 그동안 기업 지배구조와 재무상태 개선, 효율성 향상 등의 명분을 앞세워 공격적인 M&A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잇따라 논란을 야기해 왔다”며 “기업인수 후 기업의 알짜 자산을 팔고, 과도한 배당으로 투자금을 회수했으며, 미래 성장을 위한 기업 투자를 대폭 줄이고, 근로자들을 대거 해고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15면 박 의원실에 따르면 MBK는 과거 BHC 인수 후 가맹점 계약 부당해지, 물품공급 중단 등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3억5000만원과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또 ING생명 인수 후 신한금융지주로 매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