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제도가 지난 3월 12일 공포·시행된 지 48일 만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처음으로 회부된 사건이 나왔다. 녹십자가 청구한 ‘백신 입찰 담합 과징금’ 사건이다. 헌법재판소(소장 김상환)는 28일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평의 결과 녹십자가 “대법원의 입찰담합 관련 행정소송 확정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재판소원) 청구 사건을
04.21
2026
변리사 7배·세무사 2배 법조시장 ‘공급과잉 심각’ 개업 변호사 수가 공인회계사보다 1.7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리사와 비교하면 7배, 세무사보다도 2배 수준으로, 법조 시장의 공급 과잉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21일 공개한 자료에서 2026년 기준 개업 변호사 수가 3만2168명으로, 회계사(1만9059명)보다 약 1.7배 많다고 밝혔다. 변리사(4861명)와 비교하면 7배, 세무사(1만6573명)보다도 2배 많은 수준이다. 등록 기준으로도 변호사 수는 3만8235명으로, 변리사·법무사·세무사 등 다른 전문자격사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격 취득자 대비 개업 비율이 84.1%로, 회계사(67.7%), 변리사(43%)보다 높아 실제 시장 진입 밀도도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변협은 “대부분 자격 취득자가 실제 시장에 진입하면서 경쟁 강도가 극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변호사 1인당 월평균 수임 건수는 2
시간·장소 제약 없는 상담체계 구축 서남권센터 10주년, ‘맘편한 톡’ 운영 직장맘·대디 노동권 상담이 카카오톡 챗봇으로 확대된다. 시간·장소 제약 없이 모성보호 제도를 확인하고 필요시 전문 상담으로 연계된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허윤정)가 운영하는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는 개소 10주년을 맞아 카카오톡 챗봇 서비스 ‘맘편한 톡’을 다음달 1일부터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챗봇은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와 공동으로 개발됐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 카카오톡 채널 상담에서 한 단계 확장된 형태다. 반복적인 제도 문의는 챗봇이 즉시 응답하고, 개별 분쟁이나 사례는 전문 상담으로 연계하는 ‘이중 구조’로 설계됐다. 이용자는 카카오톡 챗봇을 통해 임신기 근로자 보호,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주요 모성보호 제도를 언제든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다. 센터는 이를 통해 상담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동시에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허윤정 회장은 “카카오톡 상담을 넘어
투자 유치 과정에서 허위 재무제표 제공으로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는 환기시스템 개발 기업 ‘에이올코리아’의 전 대표가 투자사들에 10억원대의 손해를 배상하게 됐다. 법원은 백 모 전 대표가 투자계약상 명시된 ‘재무제표 진실성’ 보장 의무를 저버렸다고 판단해 1심 배상명령을 그대로 유지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4-1부(남양우 고법판사)는 지난 9일 케이넷투자파트너스 등 4개 투자자가 에이올코리아 전 대표 백 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백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인정된 손해배상 책임도 그대로 유지됐다. 앞서 지난해 7월 1심은 케이넷측에 1억원, A 투자사에 4억2000만원, B 투자사에 1억7000만원, C 투자조합에 6억원 등 총 1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명령한 바 있다. 사건의 발단은 에이올코리아가 2021년쯤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면서 체결한 투자계약에서 시작됐다. 백씨는 당시 투자 유치를 진행했고, 투자자
여드름 치료제 사용기한이 당초 3년에서 2년으로 변경된 것을 둘러싸고 벌어진 분쟁에서 법원이 계약 전제 자체가 흔들렸다고 보고 이미 지급된 7억원대 금액의 반환을 인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의약품 위수탁기업 ‘원진메디팜’이 화장품·뷰티기업 ‘심플스틱’을 상대로 제기한 7억원대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심플스틱이 원진메디팜에 총 7억75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심플스틱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양측은 2024년 3월 14일 여드름 치료제 A의 공급 및 유통을 전제로 기본계약을 체결했다. 원진메디팜은 같은 달 18일 심플스틱에 계약보증금 5억원을 지급했다. 이어 6월 13일 제품 5000개를 발주하고 선급금으로 2억75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원진메디팜은 같은 해 10월 심플스틱에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보했다. 계약을 맺을 당시 해당 제품은 사용기한 3년
이른바 ‘벌떼 입찰’ 방식으로 확보한 공공택지를 계열사에 넘겨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과 아들 구찬우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과 구 대표에게 각각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대방건설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부당 지원으로 전매한 공공택지 가액이 2069억원에 달해 죄질이 무겁다”며 “이런 지원이 대방산업개발의 시공능력평가 순위를 끌어올리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구 회장 등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2000억원 규모의 공공택지 6곳을 확보한 뒤 이를 대방산업개발 등 계열사에 전매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구 회장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대방측은 최후변론에서 “공공택지 전매는 공급가격 수준에서 이뤄져 과다한 이익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통일교 해외 원정도박 사건 첩보와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전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과 강원경찰청, 춘천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했다. 통일교 수사 무마 의혹은 경찰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 통일교 간부진의 해외 원정 도박 첩보를 입수하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정치권에 유출해 사건을 무마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춘천경찰서는 2022년 6월 한 총재 등이 2008~2011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약 600억원 상당의 도박을 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그러나 해당 첩보는 국민의힘 의원 등 정치권으로 흘러 들어갔고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의혹을 낳았다. 당시 통일교 2인자로 불린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지인과 대화하며 “(경찰의 인지수사를 ‘윤핵관’이 알려줘 (윗선
재력가로부터 향응을 받고 유명 인플루언서인 그의 아내 형사사건 수사를 무마해 준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에 대한 영장심사가 22일 열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황중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뇌물수수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1과 전 팀장인 A경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신동환 부장검사)는 A 경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날 영장심사는 A 경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재력가 이씨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심사도 동시에 진행된다. 검찰 등에 따르면 A 경감은 2024년 강남서 근무 당시, 필라테스 프랜차이즈 모델로 활동하던 인플루언서 B씨가 사기 혐의로 피소되자 이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하며 사건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씨가 경찰청 소속 C 경정을 통해 A 경감을 소개받고, 룸살롱 접대와 금품을 제공
오는 10월 검찰청법이 폐지되면 실형이 확정된 뒤 도주·잠적한 ‘자유형 미집행자’에 대한 검사의 추적·검거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청법 대신 새롭게 제정된 공소청법에 검사의 영장 집행 지휘권을 삭제했기 때문이다. 자유형 미집행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형사소송법 개정 시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자유형 미집행자 수는 누적 6423명으로 집계되는 등 해가 갈수록 느는 추세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5340명, 2022년 5911명, 2023년 6075명, 2024년 6155명 등 꾸준히 증가했다. 하지만 집행 속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 연도별 집행률을 보면 2021년 54.3%, 2022년 59.9%, 2023년 62.0%로 증가했다. 그런데 2024년 60.1%로 떨어졌고 지난해엔 58.0%를 기록해 다시 50%선 아래로 내려앉았다. 현행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검찰을 ‘영장
국회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1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사건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다. 검찰이 이들 사건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윤석열정부 대통령실과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날지 주목된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 김규현 전 국정원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 비서관, 최혁 서울고검 검사, 손종국 감사원 외교국방감사국 감사관,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 봉지욱 전 뉴스타파 기자 등을 증인으로 채택한 가운데 오후 늦게까지 여야 특위 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실종된 후 북방한계선을 넘어 북한 황해남도 등산곶 해안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다.
LG유플러스가 해킹의심 서버를 고의로 폐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회사 관계자들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0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피의자 3명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압수수색물을 분석하고 있으며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20일 서울 강서구 소재 LG유플러스 마곡 사옥을 압수수색, 서버·시스템 데이터와 운영체제(OS) 재설치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 수사는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 이동통신사 해킹사태 당시 LG유플러스 내 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했으나 관련 서버가 재설치·폐기돼 조사를 이어갈 수 없다며 지난해 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이날 경찰은 ‘늑장수사’ 지적을 받는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쿠팡 등의 사건에 대해 조만간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박 청장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유해 재수색이 일주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유해 추정 물품이 349점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수습 완료’ 발표 이후 추가 유해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수색 신뢰성과 초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0일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협의회에 따르면 경찰 등은 이날 전남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와 담장 일대에서 유해 재수색 작업을 벌여 유해 추정 물품 119점과 휴대전화기 등 유류품 160점을 추가로 발견했다. 일주일간 진행된 재수색 결과 유해 추정 물품은 총 349점, 유류품은 288점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유해 추정 물품에 대해 유전자 감식을 진행해 신원을 확인하고, 유류품은 디지털 포렌식 등을 거쳐 유가족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이번 재수색은 국무조정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경찰, 군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루 평균 약 250명의 인력이 투입되며 경찰 과학수사대와 군 유해발굴감식단, 소
정부가 유학생 32만명 시대를 맞아 유학생 비자 정책 개편 작업에 나섰다. 입국하기 전에는 엄격한 비자 검증을 통해 유학생을 선발하는 대신, 입국 후에는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등 자유로운 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법무부는 20일 학계와 전문가들과 함께 유학생 비자정책 체계 전환을 위한 민·관 합동 ‘외국인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외국인 유학생 수가 급격히 증가해 32만명을 넘어섰다. 협의회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협의회에서 논의된 비자정책 제도 개선의 원칙은 ‘입국 전 엄격한 유학생 비자 검증’과 ‘입국 후 유연 관리’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에 입국하기 전 철저히 검증해 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재정능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유학비자가 거부되지 않도록 해 우수 인재 유치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 입국한 후에는 학생의 자유로운 활동을 지원한
제조업 불법파견을 둘러싼 대법원 판결 논란이 확산되자 노동계가 공개 대응에 나섰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1일 현대자동차·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등과 함께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파견 관련 판결의 ‘축소·후퇴’를 규탄하며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 대한 신속한 심리를 촉구했다. 노조는 “현장은 그대로인데 판결만 뒤집혔다”며 “최근 판결이 기존 불법파견 법리를 축소해 간접고용 구조를 정당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서 파견이 금지돼 있음에도 도급과 용역 형태로 운영되는 하청 구조가 유지되고 있고, 실제로는 원청의 지휘 아래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대제철 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은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를 실질적으로 원청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대법원은 그동안 작업 지휘·감독, 인사 관여, 생산공정 편입 정도, 독립 사업성 등을 기준으로 사용자성을 판단해 왔다. 진환 금속노조 조
경찰의 ‘가짜 기술신용평가’ 수사가 금융권을 비롯해 신용평가 업계 전체로 확대되고 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기술신용평가서를 활용한 대출 과정 전반을 확인하기 위해 기존에 수사중이던 한국평가데이터를 비롯한 NICE평가정보, NICE D&B, 서울신용평가, 이크레더블 등 주요 신용평가기관들로부터 관련 자료를 수집해 분석에 착수했다. 경찰은 또 시중은행들로부터 기술신용평가서를 기반으로 실행된 대출 건수·심사경위 등을 제출받아 허위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 이미 은행에 제출된 기술신용평가서들 중 허위·부실 사례를 상당수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각 은행마다 공문을 보내 이들이 거래한 신용평가기관이 허위로 또는 부적절하거나 허술하게 실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평가 정황들을 언급하며 사전 인지 여부 등을 따져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술신용평가는 자금이 부족해도 기술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금융우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기업이 평가기관으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화물연대 조합원이 화물차에 치여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전담 수사에 착수했다. 사고를 둘러싸고 노조와 경찰, 회사, 정부 간 책임 공방이 확산되며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경찰청은 20일 “사안의 엄중성을 고려해 본청 감사관실 중심으로 신속한 진상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에는 전담 수사팀이 꾸려졌으며, 사고 차량 운전자는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유가족에 대한 심리 상담 등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사고는 20일 오전 10시 30분쯤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발생했다. 집회 중이던 화물연대 조합원이 물류센터를 빠져나오던 2.5톤 화물차를 막아서다 충돌했다. 이 사고로 50대 조합원 1명이 숨지고, 다른 조합원 2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공개된 영상에는 물류센터를 빠져나오던 화물차를 조합원들이 도로에서 막아서고, 충돌 이후에도 차량이 멈추지 않고 이동하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
집단소송법 도입 논의가 국회 공청회를 앞두고 ‘집단 피해·개인 구제’ 구조를 둘러싼 소급 적용 논쟁으로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피해 구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거 사건까지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서면서 입법 방향을 가를 최대 변수로 떠오른 상황이다. 집단 피해가 발생해도 개별 소송 구조에 묶여 실질적인 배상으로 이어지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소급 적용 논쟁도 커지고 있다. 최근 논의에서는 손해 발생 시점 기준 3년 범위 내 소급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2일 집단소송법 도입 관련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공청회 이후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본격적인 처리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입법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3년 소급” vs “법체계 위배” = 정치권에서는 소급 적용 여부를 두고 입장이 뚜렷하게 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규모 피해
04.20
민경식·배지희·양윤섭·오세철 변호사 국제협력·피해자 보호 등 공로 인정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가 인권 보호와 법률제도 개선 등에 기여한 변호사 4명을 우수변호사로 선정했다. 대한변협은 20일 서울 서초동 변협회관에서 제32회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열고 민경식·배지희·양윤섭·오세철 변호사를 수상자로 선정했다. 우수변호사상은 정의·인권, 법률제도 향상, 모범적 변론, 공익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낸 변호사를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여된다. 민경식 변호사는 국제 인권과 프라이버시 거버넌스, AI 분야를 아우르며 국내외 실무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해왔다. 국제프라이버시전문가협회(IAPP) 등을 통해 국제 협력 논의를 주도하며 공조 기반 강화에 기여했다. 배지희 변호사는 울산지방검찰청 피해자 국선변호사로서 사회적 약자 보호에 힘써왔으며, 연간 160건 이상의 사건을 수행해 피해자 변호 공백 해소에 기여했다. 양윤섭 변호사는 성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로 활동하며 권익 보호와
대구지법 “구호조치 위반, 중대 범죄” 피해 회복 참작에도 누범 고려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현장을 이탈한 50대 회사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재환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권씨는 2025년 4월 2일 밤 대구 동구 일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나 신원 제공 없이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도주’ 여부 판단과 관련해 사고 직후 조치 의무를 엄격하게 봤다. 이 판사는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가해자가 누구인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향해 “왜 국민의 신뢰를 잃었는지 반성과 성찰이 먼저”라며 자성을 촉구하는글을 19일 페이스북에 올렸다. 최근 국회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둘러싸고 검찰 내부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오히려 검찰이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는 메시지를 낸 것이다. 정성호 장관은 과거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대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실수로 어깨만 부딪쳐도 그 자리에서 사과하는 것이 상식있는 사람의 도리지만, 검찰은 한 사람의 삶을 파괴하고도 지금까지 피해자는 물론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던 유우성씨는 2013년 2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처음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다. 정 장관은 이런 문제들이 일부 정치 검찰의 과오라고 항변해도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하고 검찰을 개혁의 대
신규 직원의 군복무 기간을 초임 호봉에 반영하고, 그 효과가 승진 시점까지 이어지도록 한 인사관리 규정이 성차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진정신청기각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B사단법인에 공개채용으로 입사한 뒤 같은 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해당 회사 규정에 따르면 군 복무 경력이 있는 제대군인은 초임 호봉이 가산돼 5급 12호봉으로 채용되는 반면, 일반 대학 졸업자는 6급 10호봉으로 입사한다. A씨는 2024년 10월 “신규 직원의 호봉 산정 시 군 경력 기간만 인정해 여성 근로자는 남성 근로자와 같은 기간, 같은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임금과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성별에 따른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하지만 인권위는 지난해 2월 해당 진정을 차별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에 A씨는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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