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에서 진행된 원전정책(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등)에 대한 현 정부의 감사원 감사에 이은 검찰 수사가 무리하게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이 월성 원전 1호기와 관련해 감사원이 요구한 자료를 삭제해 감사를 방해하고 공용전자기록을 손상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무죄를 확정한 것이다. 감사원이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해달
04.25
2024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25일 ‘제61회 법의 날’을 맞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념식을 갖고 법치주의 확립과 인권옹호,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자 14명을 포상했다. 이임성 변호사는 법무부 마을변호사, 범죄예방위원,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 등으로 활동하며 사회적 약자 보호와 법치주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홍승욱 광주고등검사장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제도 마련 등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각종 법령을 정비하고 화성 동탄지역 전세사기 사건 등 민생침해 사범을 엄정하게 수사한 공로로 황조근정훈장을, 박준희 부산구치소 교정위원은 부산지역 5개 교정기관의 교정행정발전 및 수용자 교정교화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동백장을 각각 수훈했다. 광주고검 강종헌 검사, 대전지검 서정식 검사, 서울남부지검 박성민 검사에게는 홍조근정훈장이 수여됐다. 강 검사는 제주 4.3사건 희생자 재심 청구, 대구지역 조직폭력배 일망타진 등 인권옹
일용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한 달 근로일수를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03년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한 이후 21년 만에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한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일용노동자의 일실수입 계산시 한 달 근로일수를 22일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2014년 7월 30일 경남 창원의 한 여관 철거 공사 현장에서 높이 28m의 굴뚝 철거 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에 연결된 안전망이 굴뚝 위의 피뢰침에 걸려 뒤집히면서 약 9m 높이에서 떨어졌다. 이 사고로 안전망에 함께 타고 있던 동료 노동자는 사망했고, A씨는 좌측 장골과 경골, 비골이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공단은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A씨에게
채무자들의 나체 사진을 이용해 협박하는 방식으로 불법 추심한 대부업자들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1~8년을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공판부(여경진 부장검사)는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총책 A씨 등 일당 6명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법정이자율을 크게 초과해 최고 연 300배 이자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소액 채무자 30여명으로부터 나체 사진을 담보로 받고 ‘돈을 갚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 채무자는 30만원을 빌렸다가 8일 후 원금과 이자로 86만원을 낸 경우도 있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 공범 5명에겐 징역 2~5년을 각각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년, 공범들에겐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04.24
세종과학기술원(SAIST)이 지난 12일 세종대 대양AI센터에서 VISION 2045Ⅳ 세미나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명건 세종대 명예이사장은 기조연설에서 “VISION 2045는 해방 100주년을 맞는 대한민국과 세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할 것인지 전망하는 프로젝트다”면서 “세종대가 이공계의 비중이 70%를 차지하는 학교가 된 구조적인 개편도 이러한 과정에서 학교의 인사 및 재정 정책 등 모든 전략과 틀을 집약해 모색한 결과 중 하나다”고 밝혔다. 주 이사장은 “대한민국이 G2 국가로 발돋움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며 “각 분야의 출중한 역량을 가진 세종대 교수진이 함께 발표하고 연구를 전개해 나가면 다방면에서 혁신적인 발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진 주제 발표에서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동순 세종대 교수(반도체시스템공학과)는 ‘차세대 반도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 교수는 “첨단 반도체
북한 해커조직들이 방산기술을 탈취하기 위해 최소 1년 6개월 전부터 국내 방산업체를 전방위로 공격한 정황이 확인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라자루스·안다리엘·김수키 등 북한의 대표적인 해커조직들이 국내 방산업체 10여곳을 공격해 방산기술을 탈취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북한의 해킹 공작 흐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입수한 자체 첩보와 관계기관 간 사이버 위협 정보 공유를 토대로 국내 방산업체 10여곳이 해킹당한 사실을 인지했다. 또 △공격에 사용된 인터넷주소(IP)와 악성코드 △소프트웨어 취약지를 악용해 경유지 서버를 구축하는 방식 등을 근거로 북 해킹조직의 소행으로 판단했다. 일부 피해 사례의 경우 중국 선양지역 특정 IP 내역이 확인됐다. 이는 2014년 한국수력원자력 공격 때 쓰였던 것과 동일하다. 북한 해커조직은 방산업체에 직접 침투하거나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협력·외주업체를 해킹하는 방식으로 방산업체 주요 서버에 무단 침투해 악성코드
대공수사권을 넘겨받은 경찰이 기술유출과 해킹 등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강화를 위해 독립 조직인 ‘안보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한다. 하지만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라 총선결과에 따른 ‘여소야대’ 정국과 조직 비대화 우려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인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안보수사본부 설립 근거로 활용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안보수사 역량 발전방안 연구’ 용역을 최근 발주했다. 이번 과제는 연례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안보수사 분야 연구용역 중 하나로 알려졌다.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개월로, 결과는 오는 10~11월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수본은 제안요청서에서 “국가정보원법 개정으로 경찰 안보수사 영역이 기존 국정원의 담당 분야까지 확대됐다”며 “국내외 안보 관련 정보·수사기관 운영 현황과 급변하는 안보환경 분석을 통해 경찰 안보수사 발전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달라”고 주문했다. 국수본은 또 “새로운 안보환경과 안보수사 경찰 역할 변
지난해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한 시민 10명 중 대다수가 50대 이상으로 나타났다. 개인파산 신청자 10명 중 8명은 기초생활수급자였으며, 2명 중 1명은 생활비 때문에 빚이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파산면책 지원 실태’를 24일 발표했다. 상담센터는 지난해 센터로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1487건 중 유효한 데이터 1361건을 분석에 활용했다. 신청 사례 분석 결과, 신청자의 86.0%가 50대 이상이었다. 경제 활동이 줄어드는 고령자일수록 상환능력 부족으로 개인파산 신청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60대가 37.3%로 가장 높았고 80대 이상도 4.3%로 전년(2.6%)보다 대폭 늘었다. 신청자 중 남성은 64.4%(876명), 기초생활수급자는 83.5%(1137명)로 집계됐다. 남성채무자 비율은 2021년 57.5%, 2022년 61.6%로 해마다 증가하고
수법을 바꿔가며 사기 범죄를 계속한 청년들이 대거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코인투자를 이유로 수십억원을 가로챈 A씨 등 37명을 검거해 이중 15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10년전부터 기승을 부리던 중고차 강매 사기 일당이다. 2015년부터 2022년 사이에 인터넷에 중고차 허위 매물을 올린 뒤 구매자에게 다른 차량을 강매하는 등 범죄를 일삼다가 검거된 이력이 있다. 중고차 시장이 투명해지자 이들은 새로운 먹을거리를 찾아 나섰다. A씨는 2022년 말부터 과거에 함께한 중고차 사기 일당 11명을 모았다. 이들은 30여명까지 규모를 늘렸다. 단기로 빌린 사무실에 콜센터를 만들고, 텔레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전화 등으로 리딩방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연락했다. ‘그동안 리딩방에서 피해를 입었으니 상장이 확정된 코인으로 피해를 보상하겠다’ ‘코인을 추가 매수하면 고수익을 얻게 해주겠다’ 식으로 꼬드겼다. 이후 유명
‘라임사태’를 재수사하는 검찰이 주범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이인광 에스모 회장 측근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직 경찰관을 체포했다. 2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 수사과 수사팀장인 A 경감을 수사무마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경감은 23일 출근 시간에 집 앞에서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A 경감이 근무하는 서초서 해당 수사팀을 오전부터 오후까지 압수수색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 경감은 이 회장의 측근인 B씨가 연루된 횡령·배임 사건이 경찰에 접수되자 B씨 부탁을 받고 수사무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라임사건 재수사 과정에서 이 같은 혐의를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건 청탁과 관련해 추가 혐의가 없는지, 실제 수사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경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 시행사 대표였던 이강길 전 씨세븐 대표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 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 경찰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부동산 택지 분양 관련해 20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지난 13일 법원은 이 전 대표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대표가 구속된 사건은 대장동 사업과는 별개 사안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는 씨세븐을 운영하면서 지난 2009년 천하동인 4호 남욱 변호사, 5호 정영학 회계사 등과 함께 대장동 개발 초기 사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대장동 사업이 ‘민관 합동개발’ 방식으로 변경된 이후에는 사업에서 배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1기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박근혜정부 고위 인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 등 9명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도 1심에 이어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실장측의 관여를 인정하기 어렵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할 때 이 전 실장이 직권남용 사실 자체를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조위원장이 보유하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조사 등 업무 권한은 개념 자체도 추상적이고 여러 권한의 총체에 불과하다”며 “이를 권리행사방해 대상인 구체화된 권리로 볼 수 없어 직권남용죄 성립 자체가 어렵다”고 밝혔다. 선고를 마치고 나온 이 전 실장은 “재판부 판단에 감사드린다”면서 “벌써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압수물 분석을 마무리하고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서 주목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유 관리관은 지난해 8월 1일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전화해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혐의자 적시 범위를 한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유 관리관은 또 다음날인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넘긴 수사 자료를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하기 전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한 사실이 보도돼 논란이 되고 있다. 박 전 직무대리는 경찰로부터 회수해온 수사 기록을 재검토해 당초 8명이던 혐의자를 2명으로 줄인 최종 결과를 내놓은 조사본부의 당시 책임자다. 공수처는 유 관리관과 박 전 직무대리를 상대로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가석방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교수 사례와 비교된다. 정 전 교수도 지난해 9월 가석방으로 풀려나기까지 순탄치 않은 과정을 거쳤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에 대해 ‘심사보류’ 판정을 내렸다. 가석방심사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심사위는 가석방 대상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심사보류 등의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적격 판정을 받으면 법무부 장관의 최종 허가를 거쳐 가석방 되고,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통상 다음 달 가석방 심사에서는 제외된다. 보류 판정은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내려지는데 이 경우 다음 회의에서 다시 심사 받을 수 있다. 최씨는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2심
수백개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보이스피싱범 등에게 넘긴 사람이 은행 계좌개설 업무방해 혐의로 원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려면 금융기관이 제대로 심사를 했는지 먼저 살펴봐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따른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공범 4명과 함께 명의 도용의 방법으로 35개 유령법인을 세운 뒤, 유령법인 명의로 602개의 계좌 즉 ‘대포통장’을 만들었다. A씨 등은 이렇게 만든 통장을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보이스피싱 조직 등 범죄단체 및 조직에 대가를 받고 팔았다. 1·2심 법원은 A씨 등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해 유령법인을 설립한 다음 그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은행의 업무를
대규모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강서구 빌라왕’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에 대해 중형이 확정됐다.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강서구 빌라의 전세사기를 도와 80억원을 편취한 혐의가 인정된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강서구 빌라왕 사건의 핵심 배후자인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컨설팅업체를 이용해 ‘강서구 빌라왕’에게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이라고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임대차계약과 매매계약을 동시에 진행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중 일부를 매매대금으로 건축주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리베이트 명목으로 빌라왕 등과 이익금으로 분배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임차인 37명을 속여 보증금 80억3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7
‘검찰청 술판 회유’ 진실공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측의 폭로와 이에 대한 수사팀 반박이 3주째 이어지자 급기야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접 나섰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23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피고인인 이 전 부지사가 주장하는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에 대해 직접 반박했다. 이 총장은 이날 창원지방검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중대한 부패 범죄자가 1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허위 주장을 하면서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붕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이 전 부지사가 법정에선 ‘술이 깰 때까지 장시간 대기하다 구치소에서 돌아갔다’고 했다가 이제는 ‘입을 대봤더니 술이라서 마시지 않았다’고 하는데, 도대체 술을 마셨다는 것인지, 안 마셨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이 전 부지사의 (거짓) 진술만 믿고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며 “법원과 검찰의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그
04.23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측(치안정감)이 “공소장은 결과론에 기초한 과도한 책임주의에 따른 주장”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현사합의12부(구너성수 부장판사)는 22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 서울청 112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총경, 당직 근무자였던 정대경 전 112상황3팀장 등 3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김 전 청장의 변호인은 “핼러윈 기간 10만명이 방문할 수 있다는 예상만으로 단순히 압사사고를 연결하는 것은 무리”라며 “사건은 결과 발생 후 발생한 프레임에 기초하고 있고, 증거 기록과 공소장은 결과론에 기초한 과도한 책임주의에 따른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김 전 청장) 혐의의 핵심은 대응에 과실이 있다는 것인데, 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과거 잘 관리됐던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모일 것으로 봤다”며 “약 10만명이 한순간에 한 지점으로 몰리
경찰이 지난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당선인 28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중 서울지역 당선인은 15명이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2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9일까지 (서울경찰에) 입건된 사람은 모두 372명”이라며 “허위사실 유포가 140명으로 가장 많고 금품 관련 범죄는 36명”이라고 밝혔다. 서울지역 입건자 372명 중 당선인은 15명(20건)이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13명(17건)의 당선인이 입건됐다. 입건됐다고 해서 무조건 유죄이거나 검찰에 송치되는 것은 아니다. 고소·고발이 이뤄지면 피고소·고발인은 자동으로 입건된다. 수사대상이라는 의미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혐의가 있다면 검찰에 송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불송치한다. 송치를 했더라도 검찰이 불기소하거나, 기소를 하더라도 최종 유·무죄 판단은 법원 몫이다. 서울경찰은 372명 중 혐의가 인정된 17명을 송치하고 31명은 불송치했다. 이중 당선인
경찰이 세입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한 전직 경찰관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3일 전직 경찰관 40대 이 모씨를 보증금 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씨는 관악구 일대에서 여러 채 빌라를 매입해 사업을 하면서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은 뒤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이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세입자 17명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지난달 9일부터 이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세입자들은 현재 이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로 피해액은 25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이씨에게 관리비를 줬는데도 공과금 처리가 안 돼 자신들에게 연락이 오고 있다며 불안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인 등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22년부터 임대 사업을 하면서 세입자들에게 경찰공무원 신분증을 보여주며 “공무원이니 믿어도 된다”고 안심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경찰관으로 근무하다 2022년 초 퇴직한 것으로 확인된
바깥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창밖으로 벽돌을 던진 60대가 체포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40분쯤 청량리동 한 상가 건물 2층 창밖으로 문을 괼 때 쓰던 벽돌을 두 차례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만취 상태였던 A씨는 “(밖이) 시끄럽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람이 돌멩이를 던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물건을 던져 행인이 다치는 경우 특수폭행이, 차량이나 물건이 파손되면 특수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된다. 건물 창밖으로 물건을 던질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해 11월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 고층에서 던진 돌에 맞은 70대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어린이가 무심코 던진 돌이 피해자 사망을 불러온 것이다. 가해 어린이는 초등학교 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