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과 성폭력 등 범죄를 저질러 체육지도자 자격증이 취소된 상당수가 학교 등 체육현장에서 지도자로 활동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교폭력 사실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아 가해자들이 버젓이 대회에 참가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한체육회 운영 및 관리·감독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이 2020년 8월~20
02.23
2026
공천헌금 수수 등 10여가지 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는 26·27일 경찰에 출석한다. 경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26일과 27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다. 김 의원의 경찰 출석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동작구의원 2명에게 공천헌금 명목으로 총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아내의 동작구의회 법인카드 유용 및 관련 수사를 무마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김 의원은 이들 의혹뿐만 아니라 아들 불공정 취업 의혹 등 총 13가지 의혹을 받고 있다. 수사 착수부터 출석 요구까지 2개월가량 소요된 것도 의혹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게 경찰 설명이다. 다만 공천헌금과 아내의 법인카드 유용 등에 대한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된 만큼 이들 의혹에 대한 조사가 선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그간 김 의원의 아내와 측근인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 김 의원
배달의민족과 치킨 프랜차이즈 처갓집양념치킨이 진행하는 ‘배민 온리(Only)’ 프로모션을 둘러싸고 불공정거래 논란이 일고 있다. 가맹점주 일부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배타조건부 거래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회사측은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상생 모델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처갓집 가맹본부 한국일오삼은 지난 9일부터 오는 5월 8일까지 ‘배민 온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프로모션은 가맹점이 쿠팡이츠·요기요 등 경쟁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배민과 자사 앱, 공공배달앱에서만 주문받는 경우 중개수수료를 기존 7.8%에서 3.5%로 낮춰주는 것이 골자다. 현재 전국 약 1200여개 처갓집 가맹점 중 1100여곳에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민측은 수수료 인하로 건당 약 1200원가량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가맹점주들은 독점 판매 조건이 사실상 플랫폼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맞
서울경찰청이 일선 수사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수사 감찰’ 제도를 2년 4개월 만에 재가동한다.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경찰 스스로 수사를 덮어버리는 이른바 ‘암장’과 제 식구 감싸기를 막기 위한 내부 통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청은 2023년 10월 폐지했던 ‘수사 감찰’ 제도를 부활, 이번 정기 인사를 통해 담당 인력 6명을 선발한다. 이들은 수사부 수사심의계 산하에 배치돼 일선 사건수사의 유출·방치·절차위반, 사건 관계인과의 부적절한 접촉 여부 등을 감찰한다. 수사담당자가 경찰 출신 전관 변호사에게 사건을 알선하는지도 점검한다. 비위 정황이 인지되면 즉시 감찰에 나설 권한을 부여받는다. 서울청이 이 같은 내부 통제 장치를 마련한 것은 10월 검찰청 폐지와 무관치 않다. 경찰이 부적절하게 사건을 종결해도 이를 감시·견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동작경찰서의 ‘김병기 의원 부인 사건 암장 의혹’도 마찬가지
검찰 직접수사가 줄고 경찰 수사 권한이 커지면서 전관 인력 이동이 경찰로 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형 로펌을 중심으로 경찰 출신 변호사 영입이 늘며 이해충돌 가능성과 전관예우 우려가 법조계에서 제기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앤장·태평양·세종·광장·율촌 등 5대 로펌 소속 경찰 출신 변호사는 150여명으로 파악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1차 수사권을 갖자 수사 경험 인력 수요가 늘었다는 평가다. 검사 출신 영입은 줄고 경찰 출신 영입은 늘었다는 분석이다. 로펌이 선호하는 인력은 경찰대 출신이거나 변호사 특채로 입직해 법률 검토 경험을 쌓은 인물로 알려졌다. 경제·지능·사이버 수사 등 전문 부서 경력도 주요 기준이다. 수사 절차와 조직 운영 방식에 대한 이해도가 강점으로 꼽힌다. ◆수사 초기 대응 수요 증가 = 일부 로펌은 형사 대응 조직을 확대하며 경찰 수사 경험을 핵심 경쟁력으로 제시한다. 압수수색 대응, 디지털 포렌식 절차, 진술 구조 설계 등
02.20
전자소송·사건검색 등 2월 28일~3월 2일 서비스 제한 대법원이 오는 3월 1일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 개원에 맞춰 사법 정보 시스템 전환 작업을 진행하면서 오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주요 온라인 사법 서비스가 일시 중단된다. 20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신규 회생법원 출범에 따른 시스템 개편 작업의 일환이다. 서비스 중단 기간 동안 대한민국법원 및 각급 법원 홈페이지의 사건검색과 공고 등 일부 기능 이용이 제한된다. 전자소송포털을 비롯해 전자공탁, 재산조회, 법원경매정보 제공 서비스, 사법정보공개포털도 중단된다. 이와 함께 국선전담변호사 선발 홈페이지와 재판조력자 선발 홈페이지 역시 중단 기간 동안 이용할 수 없다. 서비스 중단은 오는 28일 0시부터 3월 2일 24시까지 이어진다. 관련 시스템은 3월 3일 0시부터 순차적으로 정상 운영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오는 27일 오후 6시까지 필요한 업무를 마쳐 달라고 당부했다. 대법원 관
광화문∼시청 1.2㎞ 구간 29개 출입구로 통제 경찰이 최대 26만명 운집이 예상되는 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 관리를 위해 광화문 일대를 가상의 ‘스타디움’으로 설정키로 했다. 광화문에 대형 경기장이 세워졌다고 가정하고, 외곽선을 통제한 뒤 지정된 통로로만 관람객이 드나들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서울경찰청은 20일 박정보 청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하고 한 달 앞으로 다가온 BTS 공연의 안전 대책을 중간 점검했다. 가상의 스타디움은 광화문 월대 맞은편부터 이순신장군상을 지나 시청역까지 남북으로 1.2㎞, 동서로 200ｍ가량으로 설정된다. 이곳에 서쪽 12개, 동쪽 17개의 통로를 만들어 스타디움 내부가 혼잡하면 인파 추가 유입을 차단하거나 스타디움 바깥 인파의 분산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상암월드컵경기장이 광화문 광장에 있다고 직관적으로 생각한 뒤 더 촘촘한 통제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서울교통공사 측에 5호선 광화문역·3호
법원이 12.3 비상계엄은 내란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계엄 선포 444일째 이 사건 재판이 열린지 꼬박 1년 만에 내려진 단죄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에 대해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며 “군을 보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상당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국회 봉쇄와 정치인 등 체포조 편성 및 운영 등은 그 자체로 폭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내란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이 그 부분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지난 4년간 수산업협동조합에서 발생한 부당대출 및 횡령 액수와 건수가 늘어나면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단위 수협에서 적발된 부당대출·횡령 사고액은 57억8100만원(사고 6건)이었다. 2022년엔 3억4900만원(2건), 2023년엔 9억1500만원(3건), 2024년엔 10억6800만원(6건)으로 사고 금액과 발생 건수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경남 통영의 굴수하식수협에서 43억원 규모의 부당대출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전남 고흥군수협에서는 직원이 금고에 보관 중이던 시재금 11억원을 빼돌린 사실이 적발됐다. 임호선 의원은 “지구별수협 등 지역조합에서 임직원의 횡령ㆍ배임 등 회계 부정과 내부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중앙회에 대해서만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 제도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조합도
내란 재판 ‘2라운드’가 서울고등법원 전담재판부에서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측은 재판이 끝난 뒤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최소한의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라고 법원을 비판했다. 사형을 구형했던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도 “사실 인정과 양형 부분에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측과 특검팀이 항소장을 제출해 2심으로 이어진다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서울고법 내란·외환·반란 사건 전담재판부에 배당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는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민성철 이동현)와 형사12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다. 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2심과 3심은 전심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 마무리돼야 한다. 따라서 항소심 판단은 오는 5월 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항소심에서도 윤 전 대통령측은 12.3 비상계엄의 내란죄 성립 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감형 사유가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성호 장관은 19일 오후 페이스북에 “이번 양형에 군대를 동원하여 국가를 전복하려 한 군사반란의 중대성과 위험성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는 의문”이라며 “‘결과적으로’ 실패한 내란 혹은 초범·고령 등의 이유로 감형을 해준 판단이 과연 상식과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지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 장관은 “오늘 1심 판결로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이며, 어떤 권력자라도 헌법 위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이 재확인됐다”며 판결의 상징적 의미를 높게 평가했다. 이어 “오늘 판결이 12.3 내란으로 상처 입은 대한민국의 자부심과 국민의 마음을 보듬고,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다시 세우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시민단체들은 잇따라 성명을 내고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19일 선고 직후 성명을 내고 “오늘 선고는 헌법과 법률, 엄정한 증거에 비춰 볼 때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주권자가 위임한 권력을 남용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유린한 윤석열과 그 일당에 대한 역사적 단죄”라고 평가했다. 또 “재판부가 초범, 고령 등을 이유로 피고인들의 형량을 특검 구형보다 낮게 선고한 데 대해서는 2심에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헌정 파괴 행위에 대한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귀결”이라며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고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로서 책무를 다한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깊이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2, 제3의 친위 쿠데타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는 현행 제왕적 권력 구조를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며 정부가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제도 정비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원이 12.3 비상계엄은 내란행위라는 점을 다시 확인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계엄선포 443일 만에 내란 우두머리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단죄가 내려진 것인데 선고 내용이 국민의 상식은 물론 기존 판결과 다른 점이 많아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선고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실관계의 가장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며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또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의 공고, 국회 봉쇄 행위, 국회의원 및 정치인 등 체포조 편성 및 운영, 중앙선관위 등 점거·서버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타다 드라이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 부당해고 기간 휴업수당을 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5부(조용래 부장판사)는 지난 5일 A씨 등 24명이 주식회사 쏘카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쏘카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며 부당해고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명의 청구 금액은 전부 인용, 22명의 청구 금액은 일부 인용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미용 접착제 제조업체의 연구개발·해외영업 책임자가 회사 몰래 동종 제품을 제조·판매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부(박옥희 부장판사)는 지난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미용제품 제조사 E사의 전직 연구개발 책임자 임 모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해외영업 책임자였던 김 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물류팀 직원 양 모씨와 임 모씨에게는 벌금 4000만원과 3000만원을 선고했다. 속눈썹·미용 접착제·속눈썹 접착제거제 제조사에 근무하던 이들은 2016년 3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총 29회에 걸쳐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제작해 E사의 거래처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연구개발 책임자였던 임씨는 서울 서초구 개인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동종 제품인 접착제거제 2400개를 제조했고, 김씨는 이를 회사 거래처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제
간편결제 서비스 ‘네이버페이’와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에서 연일 오류사고가 발생,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네이버페이는 19일 점심시간대부터 결제과정에서 오류가 발생, 오후 3시 30분쯤 긴급복구됐다. 점심식사를 하고 차를 마신 후 네이버페이로 결제를 하려던 사용자들이 이 사고로 결제수단을 바꾸느라 혼란을 겪어야 했다. 온라인 쇼핑 과정에서도 주문이 완료되지 않거나 대기 오류 메시지가 떴다. 포인트가 조회되지 않는 사례가 나왔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입점 가맹점에서도 결제 화면으로 넘어가지 않는 일이 생겼다. 네이버페이는 공지사항을 통해 포인트 조회와 결제 실패 문제, 결제 내역·이벤트 내역 조회 실패, 현장 결제 포인트·머니 결제 불가, 페이머니카드 결제 실패 등의 현상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네이버페이측은 “해킹과 같은 외부적 요인에 따른 오류 발생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상세한 문제 원인은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1. 서울 외곽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김 모씨는 학자금대출과 전세대출을 동시에 상환하고 있지만 자산은 늘지 않고 있다. 원리금 부담이 워낙 크다보니 저축 여력이 생기지 않는다. 주택 구입을 검토했지만 초기 자금 부족과 대출 한도 문제로 전세 재계약을 반복하고 있다. #2. 수도권 대기업에 다니는 박 모씨는 사회 초기에 부모 지원을 받아 소형 아파트를 구입했다.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은 있지만 원금 상환과 집값 상승이 동시에 자산으로 쌓이고 있다. 부채 구조가 청년 자산 격차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지목되면서 금융정책 전환 필요성이 제기됐다. 단순한 대출 확대가 아니라 자산 형성으로 이어지는 금융을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산 격차 요인 분석과 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부채는 성격에 따라 자산 축적 효과가 달랐다. 주택 구입 대출은 자산을 늘리는 경로로 작동했지만 전세대출과 학자금대출은 상환 부담만 남겼다. 같은 규모의 빚이라도 자산 사다
검찰이 범죄 수익으로 국고 환수하려다 피싱 사이트 접속으로 털렸던 수백억원대 암호화폐(비트코인) 전량을 회수했다. 코인 거래소 인출을 막자 자진 환원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검찰이 엄정 수사키로 했다. 2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전날 범죄수익으로 압수 관리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피싱 사이트에 접속해 탈취당했던 비트코인 320.88개 전량을 회수했다. 검찰은 비트코인 탈취자 검거를 위한 수사, 내부자의 조력 여부를 살펴보는 자체 감찰을 계속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검찰에 체포된 피의자 또는 입건된 내부자는 없다. 광주지검은 도박사이트 사건의 압수물인 비트코인 320.88개를 지난해 8월 탈취당했다. 당시 압수물 관리 담당 수사관들은 업무 인수인계 도중 비트코인의 수량을 조회하다가 피싱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광주지검은 매달 정기 압수물 점검에서 내용물 확인은 생략한 채 이동식저장장치(USB)처럼 생긴 전자지갑의 실물만 관리했고,
장애인 입소자 성폭력 의혹을 받는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이 구속됐다.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1년, 경찰 내사 착수 약 9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색동원 시설장 김 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생활지도를 명목으로 여성 장애인에게 강제 성관계를 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장애인복지법상 폭행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최소 6명의 피해자를 특정했으며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김씨는 심문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 기록상 상해 사실이 없고 시설 구조상 범행이 어려웠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성폭력 피해자 3명과 폭행 피해자 3명의 산부인과 진료 기록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법원에 제출했다. 영상에 담긴 폭행 장면은 일부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혐의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을 채권자 의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이른바 ‘배제 결정’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회생 절차가 중요한 전환점을 맞았다. 청산형 회생계획안을 오는 3월 4일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회생절차 폐지와 파산선고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법조계에서는 법원 판단이 회생 유지보다 절차 정리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지난달 9일 홈플러스에 보유자산 매각을 전제로 한 청산형 회생계획안을 3월 4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또 법원은 지난해 12월 29일 접수된 기존 회생계획안에 대해서는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을 상대로 ‘배제 결정’ 여부에 대한 의견조회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회생절차에서 ‘배제 결정’은 법원이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낮거나 법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경우 채권자 투표에 부치지 않고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절차적 조
02.19
‘12.3 내란’ 사건 1심 선고 ‘국헌문란 목적 내란’ 인정 중요임무종사 김용현 징역 30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윤 전 대통령 등 내란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군대로 보낸 것”이라며 “군을 보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상당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을 내심 가지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측은 12.3 비상계엄 선포를 ‘메시지 계엄’ ‘경고용 계엄’이라 주장했지만 내란죄에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 무장 군인을 국회로 보내고, 헬기에 태워 출동시킨 것 등이 모두 그 자체로 폭동에 해당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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