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을 구형받은 김건희 여사가 4일 ‘매관매직’ 의혹으로 특별검사팀에 다시 소환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검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사무실로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한다. 김 여사가 특검에 출석하는 건 지난 9월 25일 이후 70일 만이다. 당시 김 여사는 김상민 전 부장
11.25
2025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방안을 놓고 잇따라 공청회가 열린다. 민주당은 25일 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방안을 놓고 입법 공청회를 연다. 대법원은 다음달 9~11일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사법개혁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25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 TF는 이날 오후 입법 공청회를 열어 추진 중인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논의한다. 공청회에서는 전현희 위원장을 비롯한 TF 위원들의 개혁안 발표와 각계 전문가의 토론이 이어진다. 개혁안에는 △‘제왕적’ 법원행정처 폐지 △전관예우 근절 △법관 징계 실질화 방안 등에 더해 ‘판사회의 실질화’도 주요 개혁과제로 담길 예정이다. TF는 대법관 퇴임 후 5년간 대법원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에는 김주현 대한변호사협회 정책이사, 서채완 민변 사법센터 간사, 이국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복소연 전국공무
11.24
이혼소송에서 자주 등장하는 파탄 사유는 부정행위와 가정폭력이다. 대부분 가정폭력이라고 하면 여성만 피해자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남성 피해자 역시 적지 않다. 오히려 ‘남자가 맞고 산다’는 사실 자체가 부끄러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더 오래 참는 경우가 많다. 가정폭력은 112 신고 내역을 통해 일정 부분 증거로 제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 결과가 ‘쌍방 폭행’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 단순히 방어만 한 피해자에게도 가해의 낙인이 함께 찍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실제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하기 어렵고, 오히려 분쟁을 더 복잡하게 만들 때도 있다. 그렇다면 실무에서 가장 효과적인 증거는 무엇일까. 나는 의뢰인에게 두 가지를 강조한다. 바로 (1) 녹음과 (2) 홈캠 기록이다. 하지만 폭력을 당하는 순간, 휴대폰 앱을 켜 녹음을 시작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손을 뻗는 동작 자체가 상대방의 분노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반복적인 폭력이 예상되는 사건
정규직 근로자에게 퇴사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정보기술(IT)업체가 부당해고 소송에서 “프로젝트 종료 시 퇴사가 업계 관행”이라고 주장했으나 패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IT업체에서 일하던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11월 한 IT업체에 입사해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프로젝트 업무를 수행하다 프로젝트 철수 후인 2024년 3월 해고를 당했다며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다. 지노위는 신청을 기각했고 중노위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노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은 “부당해고가 맞는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회사는 A씨가 2024년 2월 자진퇴사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회사는 “IT업계 관행상 프로젝트가 종료될 때 근로관계 역시 종료된다는 묵시적 조건이 계약에 포함되므로 A씨가
서울대가 연구개발비 중 학생인건비 부정 집행을 이유로 교육부와 벌이는 소송에서 1·2심 판단이 또 엇갈렸다. 1심은 “사업비 용도외 사용에 대한 환수처분 자체가 위법이 아니다”라며 교육부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등록금 등을 제외하고 환수금액을 결정한 것은 현저히 부당하다”며 교육부의 처분을 취소했다. 앞선 이 사건의 선행판결은 서울대 1심 일부승소, 2심 패소였다가 대법원에서 뒤집힌 바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4-1부(박연욱 부장판사)는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참여제한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교육부는 한국연구재단에 위임해 2008~2020년 서울대 산학협력단과 ‘2단계 두뇌한국(BK) 21 사업’ ‘BK21 플러스 사업’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WCU) 사업’ 학술지원 대상자로 선정해 사업비를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대 공과대학 소속으로 산학협력단 연구자로 참여한 조 모 교수는 연
10개월 전 결혼예식 계약을 취소했지만, 자체 특약을 근거로 계약금 환급을 거부한 예식장이 관련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민사22단독 남수진 부장판사는 A씨가 B예식장을 상대로 제기한 ‘예식장 계약금 환급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B예식장이 A씨에게 지급받은 계약금 100만원 전액과 지연에 따른 이자 136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예식 예정일을 약 10개월 앞둔 지난해 11월 30일 B예식장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그러나 B예식장은 ‘계약해지 시 계약금 환불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전까지만 가능하다’는 자체 특약을 근거로 환불해 주지 않았다. 또 기한 내 환불을 진행하더라도 상담비 30만원은 제외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제정된 ‘품목별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은 예식예정일로부터 150일 전까지 계약해제를 통보할 시 귀책사유가 소비자에게 있어도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소비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종사 및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들 중 가장 먼저 법률적 판단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변호인의 질문에 직접 답하는 피고인 신문을 받았다. 피고인 신문은 증거조사 종료 후에 검사 또는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기소된 범죄혐의 사실(공소사실)과 정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캐묻는 절차다. 한 전 총리가 지난 8월 말 특검팀에 불구속기소 된 지 3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 이틀 뒤인 오는 26일 특검팀의 구형과 한 전 총리의 최후 진술을 듣는 결심공판을 열어 심리를 마무리 짓고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에 선고할 계획이다.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중 가장 먼저 법률적 판단을 받게 된다. 한
‘대장동 항소 포기’로 인한 일부 검사장급 고위 간부 물갈이 이후 ‘집단 성명’ 검사장들에 대한 추가 인사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평검사 전보’ 등 조치는 당분간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올해만 검사 160명 이상이 옷을 벗는 등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추진,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 등 악재가 겹치면서 대규모 ‘검사 이탈’ 현상이 현실화되고 있다. 24일 정부와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에 대한 ‘평검사 전보’ 등 인사 조치를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로 인한 검찰 내부 분란에 대해 일부 검사장급 인사 조치 이후 검찰 조직 안정화에 최우선을 두고 있는 분위기다. 앞서 법무부가 지난 21일자로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사장급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발표하면서 “이번 인사는 서울중앙지검장 사직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충원해 검찰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고, 그와 함께 대검검사급 검사의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해온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번 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 관련자들을 기소하고 모든 수사를 마무리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순직해병 특검팀은 오는 28일 수사기간 만료를 앞두고 이 전 장관 범인도피 의혹 사건에 대한 기소를 준비하고 있다. 이 의혹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과 관련해 이 전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에 오르자 호주대사로 임명해 빼돌리려 했다는 내용이다. 실제 이 전 장관은 2023년 9월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피의자로 입건돼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으나 외교부는 지난해 3월 4일 그를 호주 대사로 임명했다. 사흘 뒤인 같은 달 7일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고, 이 전 장관은 임명 6일 만에 호주로 출국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윤 전 대통령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이 전 장관은 방산협력 공
전화사기(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10분 이내로 차단하는 ‘긴급 차단 제도’가 24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2일 이상 소요되던 시간을 대폭 줄였다. 경찰청은 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삼성전자와 협력해 피싱 전화번호가 통신망에 접근하면 이를 초기 차단하는 방안을 고안했다고 23일 밝혔다. 모든 피싱 전화·문자가 국내 3사 통신망을 이용한다는 점에 착안했다. 차단 이후에는 범죄자가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거나 미끼 문자를 보낼 수 없고, 수신자가 나중에 확인하고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어도 통화가 연결되지 않는다. 임시 차단된 번호는 추가 분석을 거쳐 완전히 이용 중지를 시킨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삼성전자와 협력해 삼성 스마트폰에 ‘간편제보’ 기능을 구현했다. 이용자가 피싱 의심 문자를 길게 누르거나 통화 내역을 선택하면 ‘피싱으로 신고’ 버튼이 나오고, 이를 통해 별도 절차 없이 제보할 수 있다. 통화녹음 기능을 활성화한 경우 피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부착한 고령 운전자 141명을 3개월간 추적 분석한 결과, 70회가 넘는 페달 오조작 의심 사례에도 교통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관계당국이 고령 운전자의 방지 장치 부착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경찰청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고령 운전자 141명에게 지원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분석한 결과를 2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7~9월, 3개월간 비정상적 가속으로 인한 페달 오조작 의심 건수는 71회로 집계됐다. 시속 15km 이하 주행 중 가속 페달을 80% 이상 밟거나, 주행 중 급가속으로 4500rpm(분당 엔진 회전수)에 도달할 경우 의심 사례에 포함됐다. 다만 의심 사례가 발생하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가 작동해 사고는 생하지 않았다. 이 장치는 정차 또는 저속 주행 중 급가속 조작이 발생하면 페달을 제어해준다. 운전자들은 지난해 11월 경찰청·손해보험협회·교통안전공단이 추진한 페달 오조
특정 회사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법원으로부터 현수막 게시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은 이후 표현을 바꿔 유사한 현수막을 다시 게시했다면 별개 범죄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첫 범행 후 새로운 범죄 의도를 갖고 비슷한 죄를 저질렀다면 포괄일죄(여러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죄를 이루는 경우)에 따른 ‘이중 기소’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명예훼손 및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7년 12월~2018년 1월 서울 서초구 하이트진로 사옥 앞에서 회사 명예를 훼손하는 현수막을 건 혐의(명예훼손, 옥외광고물법 위반)로 기소돼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A씨는 해당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4월~2019년
배달의민족이 모회사 딜리버리히어로(DH)의 글로벌 배차 시스템 ‘로드러너’ 도입을 추진하자 현장에서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은 24일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DH 신규 배차 시스템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배달노조는 “로드러너가 단순한 앱 개선이 아니라 노동시간 통제강화를 동반한 구조적 전환”이라며 “시스템 사용료 등을 통해 해외 본사로 수익이 이전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 등에 따르면 로드러너는 DH의 글로벌 배차 시스템을 국내에 적용하는 형태로 라이더가 사전에 근무 시간(스케줄)을 신청하고, 해당 시간에 배차받도록 설계됐다. 라이더 등급과 수행률 등에 따라 일정 우선권도 부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달노조는 배민이 지난 4월부터 화성·오산 등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 이 시스템을 시범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로드러너가 기존 자유 로그온 방식 대신 사전 일정
올해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도 급증 추세다. 23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10월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1914건 접수됐다. 이 추세면 처음으로 연간 신청 건수가 2000건을 넘어설 전망이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은 제도 시행 첫해인 2017년 799건을 시작으로 2018년 560건, 2019년 641건, 2020년 1127건, 2021년 1344건, 2022년 1547건으로 꾸준히 늘다 2023년 1942건, 2024년 1986건으로 급증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는 13자리 번호 중 생년월일 6자리와 성별을 나타내는 1자리 숫자를 제외한 임의번호 6자리를 변경하는 제도다. 헌법재판소가 2015년 주민등록법이 번호 변경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 불합치라고 판단함에 따라, 법 개정을 통해 2017년 5월 30일부터 신청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게 됐다. 현재까지 접수된 주
지방의 인구 감소와 침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방안인 외국인 유입 정책이 지역경제 구조 개선과 병행되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일부 연구에서 문화적 영향, 내국인과의 갈등 등 사회적 비용과 사회 인프라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긍정적 효과와 함께 잠재적 조정 요인을 균형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24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인구구조 변화 속 외국인 유입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유입 확대는 인구감소에 대응할 주요 정책으로 부각되고 있고, 정부는 이를 인구가 감소 중인 지방에 대한 대책으로 반영하는 추세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주민등록인구는 2019년 5185만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전환, 인구 대비 비중이 2015년 3.4%에서 2024년 5%로 상승했다. 외국인 주민은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나, 최근 지방으로 분산되는 추세다. 실제로 국내 거주 외국
11.22
국제개발협력 성과 공유, 교통안전 분야 공적개발원조 관심 확산 위해 마련 강원·광주전남·대구·충북 지부에서 오프라인 전시 … 온라인 전시도 병행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은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장원삼), 강원·광주·대구·충북 4개 권역 국제개발협력센터와 함께 28일까지 ‘2025년도 개발협력주간 국제개발협력 사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진전은 국제개발협력 활동 전반과 교통안전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의미를 국민과 공유하고, 국정목표인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프라인 전시는 국제개발협력 관련 사진 100점을 선보이며,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한다. 관람을 원하는 시민은 한국도로교통공단 강원·광주전남·대구·충북지부 청사를 방문하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온라인 사진전은 해외봉사단 활동과 교통 분야 ODA 사업을 중심으로 구성했으며, 누구나 24시간 접속해 열람할 수 있도록 개방됐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대한민국은
11.21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신범철 전 국방부차관,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 허태근 국방부 정책실장,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 검찰단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유균혜 국방부기획관리관, 이 모 조직총괄담당 등도 함께 기소됐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21일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윤 전 대통령 등 12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수사를 통해 약 2년간 피의자들이 조직적으로 은폐했던 ‘VIP 격노설’의 실체를 파악하고 “혐의자에서 사단장 등을 제외하라”는 취지의 윤 전 대통령의 격노에 따라 이 전 장관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박 대령이 이첩을 시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재판부가 사건 관련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죄는 인정하면서도 의원직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당사자인 나경원 의원도 항소에 대해 “조금 더 판단해 보겠다”고 했다. 법원 판단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 6명 전원이 직을 유지하게 됐는데 이런 결론을 두고 사법부가 여야 모두에 책임을 돌리는 ‘양비론적 판결’을 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나 의원과 송언석 원내대표,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전·현직 의원과 보좌진 등 총 26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국회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나 의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고 송 원내대표는 벌금 1000만원과 1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김정재·윤한홍·이만희·이철규 의원 등 현역 의원들도 550만~1150만원 벌금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지 부장판사의 택시 애플리케이션 이용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공수처가 지 부장판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지 부장판사가 2023년 8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지인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변호사들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시민단체들은 지 부장판사를 뇌물 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고, 공수처는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사건을 배당해 수사해왔다. 공수처는 이번에 확보한 택시 앱 이용 기록을 토대로 당시 지 부장판사의 동선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공
법무부가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우수인재 21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한다. 법무부는 20일 이진수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적심의위원회를 열고 우수인재 21명에게 한국 국적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중 특별귀화는 13명이고, 나머지 8명은 한국 국적을 잃었다가 이번에 회복하게 된 사례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를 통해 특별귀화를 허가받은 이란 출신의 레자니아 샤하발딘 세종대 환경융합공학과 부교수는 서울대와 세종대에서 박사후연구원 과정을 마치고 2019년부터 세종대에서 환경에너지공간융합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는 글로벌 학술 정보 분석기관에서 발표한 세계 상위 2% 연구자 명단에 2020년부터 6년 연속 선정된 바 있고, 지난해에는 세계 상위 1% 연구 자료 인용 연구자에도 선정됐다. 이번에 국적을 얻게 된 한국계 미국인인 조경현 뉴욕대 교수는 카이스트 전산학과를 졸업한 후 핀란드 알토대학교에서 AI 전공으로 석박사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체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또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지난 2023년 7월 채상병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과정에서 무리한 작전으로 순직한 지 2년 4개월여 만이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21일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1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 명단에는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 허태근 전 국방부 정책실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유균혜 전 국방부 기획관리관, 이 모 국방부 조직총괄담당관 등이 포함됐다.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은 작전 중 순직한 채상병의 사망 원인을 밝히려 한 해병대 수사단의 업무행위에 윤 전 대통령과 참모들, 이 전 장관과 국방부 관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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