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을 확보한 홈플러스가 파산 위기에서는 벗어났지만 시장의 평가는 아직 달라지지 않았다. 유통업계에서는 새 투자자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업 구조를 만들지 못하면 회생절차가 다시 시작되더라도 정상화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유통업계와 투자은행(IB)업계는 관심이 운영자금 확보에서 사업 구조 개선과 영업
07.07
2026
보이스피싱 조직의 코인 환전과 자금세탁 가담자들에게 대구지방법원이 최근 잇따라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가상자산 압류·이전·매각·현금화 절차를 담은 민사집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피해금이 입금된 자신의 계좌에서 빗썸 계정으로 돈을 옮긴 뒤 리플(XRP)로 환전해 조직이 지정한 해외 전자지갑으로 송금하는 ‘코인 환전책’ 역할을 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금은 45차례에 걸쳐 2억2040만원에 달했다. 김 부장판사는 “자금세탁은 편취금 인출·취득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범행 전체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며 사기 공동정범 책임을 인정했다. 이어 “조직적 보이스피싱에서 자금세탁은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대구지법 형사합의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지난 1일 금
알렉산더 헤스문도 필리핀 대법원장을 비롯한 방문단 20인이 대한민국을 공식 방문했다고 7일 대법원이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날 필리핀 대법원장과 만나 필리핀 대법원의 디지털 전환 고도화 계획을 중심으로 양국 전자소송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방한은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주관하는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중간보고회 참석을 위한 것으로, 필리핀 전자소송 시스템 고도화 방안이 주제다. 양국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전자소송, 인공지능(AI) 활용 등 사법정보화 경험을 공유하고 국제 사법 교류와 양국 사법부 교류 방안을 논의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양국 사법부가 국제협력분야를 확대하고 전자소송·사법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 협력 채널을 구축하는 등 상시 협력을 위한 방안을 모색 지속 가능한 교류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올해 2분기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한 법률 4건이 국회를 통과해 개정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국가 상대로 한 소송에서 가집행이 허용되게 됐다. 다만 낙태죄와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 등 25건의 위헌성 법률은 여전히 개정되지 않은 상태다. 헌법재판소(소장 김상환)는 위헌 결정을 내린 법률 4건이 올해 2분기에 개정됐다고 6일 밝혔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가집행을 허용하지 않는 ‘행정소송법 제43조’를 삭제한 행정소송법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했고 5월 12일부터 시행됐다. 헌재는 지난 2022년 2월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가집행을 허용하지 않는 행정소송법 제43조는 국가가 아닌 공공단체나 기타 권리주체가 피고인 경우와 비교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며 위헌이라고 선고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당시 규정의 효력은 상실했으나 후속입법이 지연돼 왔다. 이외에도 2022년 9월 위헌 결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오는 18일까지 ‘검찰 권한 남용 및 인권침해’ 사건을 접수한다. 검찰미래위는 지난 3일 4차 회의에서 ‘국민제안사건’ 접수 기간을 당초보다 2주간 연장해 오는 18일까지 접수받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미래위는 지난 3일 회의에서 ‘추가 진상조사 대상 사건’ 선정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진상조사단 면담을 통해서 구체적인 구성 및 운영 현황도 보고받았다. 앞서 법무부는 검찰의 인권침해 또는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을 선정하고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지난달 초 검찰미래위를 출범했다. 검찰미래위가 선정한 인권 침해·권한 남용 의혹을 조사할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은 지난달 24일 서울동부지검에 사무공간을 확보했다. 진상조사단은 검찰미래위가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10일 공식 출범한 검찰미래위는 1차 회의를 거쳐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법무부가 ‘동물의 비물건화’를 위한 민법 개정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여는 등 관련 논의가 재점화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오는 16일 오후 2시 대검찰청 별관 베리타스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동물 관련 법제화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세션 1)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의 필요성 및 의의(세션 2) △압류 과정에서의 반려동물의 취급(세션 3) 등 3개의 주제에 대해서 발제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간 반려동물 문화와 함께 동물 보호·생명존중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으나, 민법에서는 동물을 물건으로만 취급하고 있어 변화된 사회적 인식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지난 6월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등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동물이 물건으로 취급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법무부는 밝
돌연사한 이의 유족이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부검을 통해 사인을 명확히 밝히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8단독 지은희 판사는 A씨가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9월 자녀 B씨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을 받으면 진단비 5000만원을 받는 보험계약을 메리츠화재와 맺었다. B씨는 2024년 7월 말 인도를 걷다가 돌연 쓰러져 응급실로 이송되던 중 사망했다. 당일 고인의 시신을 검안한 의사는 직접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 그 원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각각 추정된다고 사망진단서에 적었다. A씨는 이를 근거로 메리츠화재가 보험금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허혈성 심장질환의 일종인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 확정이 있었다거나, 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했다는 점이 진단·추정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
보고서에는 충무계획상 규정된 안보조사 담당부서 임무에 대한 법적 검토와 조치 방안 등이 담겼다. 전시 계획인 충무계획은 비상계엄 상황에서는 적용할 수 없지만 국가정보원은 충무계획을 근거로 대공수사에 나서려 했던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팀은 안보조사 부서가 12.3 비상계엄 상황에서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 연락관이나 조사관 파견을 준비했고, 실제 기획조정실장 산하 인사담당 부서 요청에 따라 계엄사 연락관으로 파견할 중견간부 2명을 선발한 사실도 확인했다. 당시 계엄사는 대법원, 외교부, 교육부 등 각 부처에 국정원 연락관 파견을 요청했는데 국정원이 실제 파견 보낼 직원 명단까지 만든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특검은 파견 명단을 만든 인물로 김남우 전 국정원 기조실장을 특정하고 내란부화수행 혐의로 입건했다. 김 전 실장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으로 윤석열정부 출범 후인 2022년 10월 국정원 기조실장에 임명됐다. 그는 지난 3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등
정부가 제공한 관급장비의 결함과 인도 지연으로 해군 소해함(기뢰탐지·제거 함정) 후속함의 납품이 늦어졌다면 방위산업체에 지연 배상금 전액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6부(김형철 부장판사)는 지난 1일 방산업체 강남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송 과정에서 산정된 지체상금 496억9000만원 가운데 강남이 부담해야 하는 소해함(MSH) 후속함인 6번함의 납품 지체상금은 99억3000만원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분쟁은 방위사업청이 2020년 11월 체결한 소해함 후속함(4~6번함) 건조계약에서 강남이 6번함을 기한보다 321일 늦게 납품했다고 보고 국가계약법상 상한인 계약금(1154억원)의 30%를 적용해 지체상금 346억3000만원을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강남측은 변론에서 소해함의 핵심 관급장비인 가변심도 음파탐지장비(VDS)와 복합소해장비(CI
추경호는 ‘시장원칙’ 이철우 ‘준비된 지역’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를 계기로 서남권 반도체 투자 논의가 본격화되자 대구와 경북은 정치 공방 대신 시장원칙과 공정경쟁을 앞세웠다. 7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추경호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는 서남권 반도체 투자 확대 논란을 ‘TK 소외론’보다 산업 경쟁력과 시장원칙의 문제로 접근했다. 추 시장은 시장원칙과 투자유치 전략을, 이 지사는 ‘투자 4박자’와 ‘준비된 지역론’을 각각 내세웠다. 지난달 29일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 직후 대구·경북은 국회 공동 입장문을 통해 “첨단산업 입지는 정치가 아니라 산업 경쟁력과 시장원칙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두 단체장은 각자의 산업 유치 전략을 구체화했다. ◆ 추경호, 시장원칙에서 ‘대구에 와서 보라’까지 = 추 시장의 메시지는 최근 한 달 동안 ‘시장원칙→공정한 경쟁→절차·투명성→경제 대개조→기업 유치’로 구체화했다. 출발점은 지난달 11일 호남권 반도체 투
07.06
노동부·안전보건공단, SBS 안전 프로그램 첫 방송 산업현장 폭발 사고 사례 통해 예방수칙 소개 최근 산업현장에서 폭발 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 불감증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실제 사고 사례를 바탕으로 예방 요령을 전달하는 안전 프로그램이 첫선을 보였다. 6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전날 첫 방송된 SBS ‘골든타임 in CCTV’는 실제 사고 상황을 재구성한 CCTV 영상을 보며 사고 원인과 예방수칙을 살펴보는 안전 관찰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출연진의 반응과 전문가 설명을 결합해 사고 발생 과정과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쉽게 이해하도록 구성했다. 첫 방송에서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했던 폭발 사고를 인공지능으로 재현한 CCTV 영상을 중심으로 사고가 발생하기까지의 과정과 예방이 가능했던 지점을 차례로 짚었다. 출연자들이 영상을 함께 보며 의견을 나누고, 사고마다 안전수칙과 이른바 ‘골든타임’의 의미를 설명했다. 프로그램은 일반 예능과 비슷한 형식을 취했지만, 실제
오는 10월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거래 구조를 반영한 압류, 매각, 현금화 등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가 구체화 된다. 채무자가 소송 도중 코인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전자지갑을 동결하는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 근거도 마련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지난 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채무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법원의 압류명령에 따라 개시된다. 법원이 압류 결정을 내리면 채무자의 처분이 전면 금지되며, 채무자는 해당 가상자산을 집행관에게 이전해야 한다. 압류 효력은 집행관이 가상자산을 이전받은 시점부터 발생한다. 압류한 가상자산을 현금화하는 절차도 세분화됐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가상자산을 법원이 정한 값으로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양도명령’을 내리거나, 집행관에게 매각을 명하는 ‘매각명령’ 등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집행관은 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된 집행관 전용 계정으
쌍방과실로 일어난 자동차 사고에서 개인이 내야 하는 자기부담금을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책임비율에 따라 일정 부분 청구해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A씨가 손해보험사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쌍방과실 교통사고 발생 뒤 차량수리비 270만원 중 자기부담금(50만원)을 제외한 220만원만 자신의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자, 상대 차량 보험사인 B사를 상대로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의 쟁점은 쌍방 과실 사고에서 발생한 자기부담금을 ‘미전보 손해’(남은 손해)라고 보고 피보험자가 직접 상대 차량의 보험사나 운전자에게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다. 앞서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피보험자가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에서 ‘남은 손해’에 대해 제3자를 상대로 배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검찰청이 그동안 비공개로 관리해 온 내부 지침 목록 등을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0부(정은영 부장판사)는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9월 현재 대검이 비공개로 보유·운영 중인 내규(예규·훈령) 전체 목록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대검은 “비공개 예규·훈령은 수사와 공소 유지, 형 집행 등 검찰의 주요 업무과 직접 관련된 사항”이라며 “외부에 공개되면 검찰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의를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비공개 열람·심사 결과 및 변론 전체 취지 등을 종합하면 대검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해당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급등을 틈타 석유 가격을 담합하고 자영주유소들에 불공정 거래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국내 정유사와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6일 “국내 정유시장을 과점하는 4대 정유회사들의 유가 교란 사건을 수사해 HD현대오일뱅크,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등 4개 법인과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장 A씨, 책임매니저 B씨, 법무실장 C씨, GS칼텍스 국내영업부문장 D씨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미국과 이란 전쟁이 발발하자 SK에너지 가격결정부서 부서장과 가격을 대폭 올리기로 합의하고 가격 인상 시기와 규모를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전쟁 이전부터도 SK에너지 임직원들과 가격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상호 정보를 교환하기로 하고 가격 정보를 주고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가
가상자산거래소 빗썸 인수를 추진했던 BK성형외과 창업자 김병건씨가 세무당국의 186억원대 세금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 재판이 본격화됐다. 1심이 김씨를 조세조약상 싱가포르 거주자로 판단해 세금을 모두 취소한 가운데, 2심에서는 2020년 거주지 판단과 이에 따른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의 적법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8-3부(이영창 고법판사)는 지난 3일 싱가포르 국적의 김씨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양측은 설명자료를 활용한 구두변론을 통해 거주지 판단 근거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사건은 국세청이 김씨를 국내 거주자로 보고 2016~2019년 종합소득세와 2020년 주식 양도소득세 등 약 320억원의 세금을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조세심판원이 가상자산 관련 종합소득세 137억여원을 3억여원으로 감액하면서 소송 대상은 186억9000만원
투표용지 부족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봉쇄시위가 진상규명 본격화, 한여름 날씨 등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시위 31일째인 5일 오후 5시 현재 서울시 실시간 도시 데이터상 올림픽공원 내 인구는 2만4000~2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인근의 1만5000석 규모 KSPO돔(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진행된 밴드 ‘데이식스’ 콘서트 관람객이 포함된 수치다. 시위현장은 주말임에도 시위대 규모가 수 백명 대 수준으로 파악됐다. 평일에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주말에는 2030세대 및 가족단위 참가자들이 몰리던 양상이 바뀌어 주말 방문자도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시위는 앞으로도 계절적 악조건이 겹치면서 동력을 이어가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7월로 접어들면서 한여름이 완연해진 데다 장마까지 시작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주 강수확률은 6일 80%, 7일 60~70%, 8일 70%, 9일 60%로 예상된다. 최고기온은 주 초반 27도에서 30도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감사원이 회계검사에 나섰다. 감사원은 투표용지 인쇄 예산과 수의계약, 국외출장 등 최근 선관위를 둘러싼 각종 의혹 관련 예산 집행 전반을 들여다 볼 예정이다. 감사원은 6일 ‘선거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관위 회계검사를 위한 자료 수집을 진행해왔다. 이번 감사 대상 기관은 중앙선관위와 서울·경기·부산 지역 선관위 및 관할 구·시·군 선관위 등이다. 감사원은 행정·안전감사국장을 단장으로 총 42명의 대규모 감사반을 편성해 7월 6~24일, 8월 중 14일간 2단계로 나눠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1단계 결과에 따라 감사 대상과 중점 분야, 인력 확대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감사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관위의 초동상황 파악 미흡, 지휘·대응 체계의 문제점 등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또 투표
국회의원 아들이라는 점을 내세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태영호 전 국회의원 장남이 피해자에게 8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피해자 A씨가 태 전 의원 장남 태 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태씨는 A씨에게 8억6700여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24년 5월 태씨로부터 스테이블코인 환전 사업 제안을 받고 11억원 상당의 가상자산과 현금을 건넸다. 이후 태씨가 본격적으로 경찰 수사를 받기 시작한 2024년 9월 자기 돈을 편취당한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태씨가 국회의원 아들이라는 점과 경찰과의 친분 등을 내세워 A씨 신뢰를 얻고 이를 범행에 이용했다고 봤다. 해당 판결은 태씨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지난달 24일 확정됐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북중미 월드컵 32강 탈락으로 홍명보 전 국가대표 축구팀 감독과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비판여론이 극에 달한 가운데, 경찰이 덩달아 불똥을 맞고 있다. 지난해 홍 감독 선임 관련 고발사건을 맡아놓고 늑장을 부렸다는 비판이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해 9월 23일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의 업무방해 혐의 고발사건을 맡은 종로경찰서에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지시하라고 의결했다. 이 사건은 한 시민이 2024년 7월 이 전 이사가 홍 감독 선임 과정에 축구협회 정관과 국가대표팀 운영 규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고 고발하며 시작됐다. 경찰이 처분을 미루자 고발인은 ‘수사심의’를 신청했다. 수사심의는 수사 과정과 결과의 불공정·부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다. 변호사·법학자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다. 강제성은 없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기도 어렵다. 수사심의위는 “사건 관계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신속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서울
전 연인의 스토킹을 신고한 60대 여성이 접근금지 명령과 스마트워치 지급 등 현행법에 따라 가능한 경찰의 보호조치를 모두 받았지만 끝내 살해됐다. 경찰이 현행 제도에 따른 대응 절차를 밟고도 범행을 막지 못하면서 피해자 보호 중심의 스토킹 대응체계를 고위험 가해자 관리와 사전 차단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경기 성남중원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3시쯤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서 50대 남성 A씨가 60대 여성 B씨를 살해했다. A씨는 최근까지 약 4년간 교제했던 B씨와 헤어진 뒤 직장 인근에서 퇴근 시간을 기다렸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달 8일 “전 남자친구가 계속 괴롭힌다”며 경찰에 신고해 분리 조치를 요청했다. 경찰은 교제폭력 경고장을 발부했지만 이후에도 문자메시지와 전화가 이어지자 피해자에게 스토킹 혐의 고소를 권유했다. B씨가 지난달 10일 고소장을 제출하자 경찰은 긴급응급조치를 통해 A씨에게 접근금지와 연락금지를 명령하고 법원에 잠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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