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거주하는 주부 이 모씨는 얼마 전부터 부쩍 늘어난 마케팅 문자에 신경이 쓰인다. 한 번도 접촉해 본적이 없는 업체들로부터 이벤트 안내 문자를 받았기 때문이다. 특히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유출사고를 계기로 언론보도 등을 통해 다양한 유출 사례를 접하면서 자신의 개인정보들이 이미 불법적으로 이용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앞선다. SKT 유심 정
04.16
2025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6일 대통령실과 공관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이날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와 관련해 비화폰(보안폰) 서버, 경호처 사무실, 경호처장 공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와 관련해 대통령 집무실 폐쇄회로(CC)TV도 압수수색 대상이다. 경찰은 다만 “이 전 장관의 내란 혐의와 관련한 대통령 안전가옥 CCTV, 비화폰 서버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압수수색 영장을 3차례 신청했으나 모두 검찰에서 불청구했다”고 밝혔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이번 조기 대선 슬로건으로 ‘통제받는 권력, 공정한 경제, 안전한 사회’를 제시하고 정치 개혁과제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1대 대선 유권자운동본부’ 출범식을 열고 △민주주의 정상화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구조개혁 △부동산시장 공공성 및 건설사업 책임성 강화 △공공복지 강화와 소비자 권익 △지속가능한 미래 등 5대 분야의 개혁과제 126개 정책을 밝혔다. 민주주의 정상화를 위한 과제로는 대통령 권력통제, 사법부 개혁 및 전관예우 차단, 헌재·선관위·감사원 등 헌법기관 독립성 강화 등이 포함됐다. 공정경제 실현 과제로는 기업집단 출자구조 개선, 기획재정부 기획예산 기능 분리, 빅테크기업 조사권 강화 등이 제시됐다. 경실련은 “예기치 못한 계엄사태로 민주주의의 위기를 맞아 이를 해소하기 위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통제 받아야 하며, 민주적 통제와 권력분산, 그리고 정치·사법·행정 개혁을 중심으로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현장 붕괴 사고로 노동자 1명이 실종된 지 엿새째인 16일 소방당국의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소방당국은 50대 실종자를 찾기 위해 밤샘 작업을 벌였지만 성과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 같은 기간 다른 구간 공사 현장의 최대 4배에 이르는 규모의 지하수 관리 부실이 사고의 원인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특수대응단을 포함한 6개 구조대를 포함한 인력 95명, 조명과 배연 기능을 갖춘 조연차 4대를 포함한 장비 31대를 동원해 밤샘 작업을 했다. 경찰과 시청, 고용노동부, 포스코이앤씨 등 유관기관에서도 인력 214명과 장비 46대를 배치했다. 이들은 크레인 등 장비를 동원해 새벽 수색도 벌이고 있지만, 실종자 찾기에 속도를 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지반 약화 등으로 추가 붕괴 우려가 있어 중장비 투입이 제한된 상태다. 당국은 실종자가 교육장 컨테이너 외
경찰, 대표 출국금지·계좌추적 경찰이 외국계 기업의 한국 지사를 가장해 투자금을 유치한 뒤 돈을 가로챈 의혹을 받는 업체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16일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계는 해당 업체를 전날 압수수색한 데 이어 대표이사 A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하고 계좌추적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업체는 “영국에 본사를 둔 혁신적인 투자회사”라고 홍보하며 카카오톡을 통해 투자자 모집 및 관리를 하고,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친환경 사업 등에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는 최근 이 업체로부터 약속받은 수익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봤다는 고소장과 진정서가 30건 넘게 접수됐다.
04.15
윤석열정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 완화로 국회의원 상당수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종부세 완화 주장의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5일 ‘22대 국회의원의 부동산 보유 및 종부세 납부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3월 기준 국회의원 1인당 평균 전체 재산 42억8547만원 중 부동산 재산이 약 19억5289만원(45.57%)으로 나타났다. 본인·배우자 명의의 주택(오피스텔·복합건물)만 놓고 볼 경우 65명이 무주택자, 173명이 1주택자, 61명이 2주택 이상 다주택자다. 경실련이 현행 종부세 과세 기준에 기초해 집계한 결과 실제 납부대상은 60명(20%)으로 나타났다. 이를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를 완화한 2023년 이전 기준을 적용하면 82명(27.42%)으로 늘어난다. 경실련은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들은 막대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종부세
2023년 7월 23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부실 제방 공사의 현장 책임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6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5일 오전 업무상 과실치사상, 증거위조교사, 위조증거사용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호천교 확장 공사 현장소장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6월경 미호강 우안의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절개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축조한 뒤, 2023년 장마기간이 시작된 이후에도 기존 제방보다 현저히 낮은 임시제방을 쌓았다가 큰 비로 제방이 유실되면서 청주시 소재 궁평2지하차도로 강물이 유입돼 9명이 사망하고 14명이 부상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사고 발생 이후 관계자들과 공모해 임시제방 관련 서류를 사후에 위조하게 하고 이를 사용하게 한 증거위조교사, 위조증거사용교사 혐의도 받았다. 이번 재판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과실과 인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의 공소내용은 물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인정된 사실까지 부정하고 나서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은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에서 총 93분간 직접 발언하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이 “피고인은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따라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정당제도 등 헌법과 법률의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히자 윤 전 대통령은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었다고 반박했다. 또 “방송으로 공포해 놓고 국회가 그만두라고 해서 당장 그만두는 몇 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게 도대체 인류 역사에 있는 건지 되묻고 싶다”며 “계엄 실시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이 전권을 갖는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헌재는 이같은 윤 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경고성 계엄’ ‘호소형 계엄’은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당사자 간 합의나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적용되는 채권의 법정이자율을 각각 연 5％, 6％로 고정한 현행 민법과 상법 상의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금전채무 불이행 시 적용되는 기본 이자율인 연 5~6%가 과도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일 금전채무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에서 문제가 된 법정이율 관련 조항들(민법 379조, 상법 5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조 1항 )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결정의 핵심 쟁점은 일반 금전채무의 법정이율을 연 5%로 규정한 민법 제379조와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을 연 6%로 규정한 상법 제54조, 그리고 금전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적용되는 법정이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현행 12%)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였다. 청구인들은 이러한 법정이율 규정들이 현실의 시장금
홈플러스가 갚아야 할 부채 규모를 공개할 때마다 액수가 대폭 감소하고 있어 주목된다. 홈플러스가 지난달 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밝힌 총부채는 8조5278억원이지만 지난 10일 채권자목록을 제출할 때는 2조7000억원으로 규모가 대폭 줄었다. 14일 홈플러스는 다시 총채무액이 2조2700억원이라고 밝혔다. 회생신청 및 개시 결정 후 40여일 만에 6조2578억원의 부채가 증발한 셈이다. 홈플러스가 갚아야 하는데도 부채에서는 제외된 항목도 있어 향후 회생절차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를 낳고 있다. 14일 홈플러스는 ‘미디어 브리핑’을 통해 “지난 10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한 채권자목록 리스트상 총 채무금액과 관련해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회생계획안 변제 계획에 반영될 실제 총 채무금액은 2조2700억원”이라고 바로 잡았다. 채권자목록에는 약 2조7000억원이라고 적어냈지만, 이는 실제로 변제할 금액이 아니라는 이유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4부(재판장 정준영
경찰이 유명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으로부터 협박과 강요 등 혐의로 고소당한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에 대한 보완수사를 하고 있다. 14일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과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김 대표 사건을 보완수사해 달라고 경찰에 요구했다. 이는 경찰이 김 대표의 정보통신망법 위반·협박 등 혐의에 대해 ‘각하’ 결정하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하자 박씨측이 이의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7월 김 대표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박씨의 사생활 등을 방송한 뒤 해명을 반복적으로 강요하고 사진과 게시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그를 고소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 2월 12일 박씨가 고소를 취하했고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각하와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했다. 이에 대해 박씨측은 고소 취하는 관할서 조정을 위한 형식적 제출이었고 김씨에게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이의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검
강원지역의 한 대학교수가 외국인 유학생들의 출석률을 조작해 체류기간 연장에 사용하게 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대학 교수 A씨와 부부인 B·C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제조업체 E사와 대표인 60대 D씨에게는 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범죄는 외국인 체류 질서를 어지럽히고 출입국 행정을 교란하는 것”이라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한국인 근로자로 완전히 대체하기 어려운 분야에 고용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2022년 6월 자신이 교수로 있던 원주의 한 대학에서 베트남 유학생 I씨의 수업출석확인서에 실제(22%)보다 높은 74.5%로 출석률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를 직원이 체류기간 연장신청에 사용하게 등
방송인 박나래씨 집에서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14일 오전 정례간담회에서 “피의자 A씨를 지난 10일 검거해 구속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박씨의 용산구 집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 등)를 받는다. A씨는 앞서 3월 말에도 용산구에서 절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그를 추적하던 중 박씨의 집에서 금품을 훔친 사람과 동일범인 것을 확인해 붙잡았다. A씨는 공범 없이 홀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훔친 금품을 장물로 내놓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조사한 뒤 내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박씨는 범행 나흘 만인 지난 8일 뒤늦게 도난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한때 내부인 소행이 아니냐는 말도 나왔으나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박씨 집인 줄 모르고 외부에서 침입해 범행했다”고 말했다. 박씨 소속사 이앤피컴퍼니는 입장문을 내고
부부 택시기사가 합심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 3억8000만원을 범죄조직에 전달하려 한 수거책을 검거했다. 서울 강동경찰서 형사과는 14일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를 통해 피싱 수거책을 검거하는 데 기여한 부부 택시기사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강동서에 따르면 아내인 A씨는 지난 3월 19일 오후 2시쯤 경기 화성시에서 보이스피싱 수거책 60대 C씨를 차량에 태웠다. A씨는 택시 탈 필요가 없는 너무 가까운 거리를 목적지로 말하고 하차 위치도 보통의 승객이 요구하는 곳과 다른 C씨의 행동이 의심스러웠다. 이때 마침 다른 택시를 모는 남편 B씨로부터 연락이 왔다. 남편은 5분 전에 C씨를 하차시켰는데 목적지를 자주 바꿔 이상하다 생각하던 중 혹시 아내가 그를 태웠을 수 있다는 생각에 전화를 한 것이었다. 이후 부부는 수거책이 눈치채지 않게 통화하면서 112에 신고했다. 목적지로 향하면서 경찰과 암호 형식으로 위치를 공유했다. 결국 경찰은 강동
1심 무죄 → 벌금 70만원 선고 법원 “후보 낙선 목적 … 인정”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특정 예비후보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내건 광고업자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1심이 무죄로 본 것과 달리 해당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형사1부(양진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에게 현수막 제작을 의뢰한 민주당 당원 B씨에게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9일 전북의 한 전통시장과 터미널 앞 등 18곳에 민주당 예비후보 C씨와 중앙당을 비판하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현수막에는 C씨의 여러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컷오프’ 재심 신청을 인용해 경선 참여 기회를 준 민주당 지도부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의뢰를
04.14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 서울남부지방법원(법원장 윤경아)이 장애인의 날을 맞아 안내견 동반 시각장애인 초청 행사를 진행한다. 14일 남부지법은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삼성안내견학교에서 오는 25일 법원을 방문, 안내견 설명회 및 체험, 사법접근센터를 점검하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에는 윤 법원장과 법관, 직원들이 함께 참여해 시각장애인의 어려움을 체험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또 사법접근센터 시설과 운영현황을 점검해 장애인을 비롯한 민원인이 사법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사법접근센터는 지난 2022년 12월 서울 지역 최초로 설립된 곳이다. 장애인, 북한 이탈 주민, 노약자, 외국인 등의 사법적 접근성을 강화하고 통합·효율적인 사법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센터는 사회적 취약층의 법률문제뿐 아니라 가족갈등, 경제적 어려움 등에 대해서도 서비스한다. 심층 상담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유관 기관을 연결해 주고 있다.
법원 “겸직 금지 위반…공무원 품위 손상” 아내 명의로 족발 음식점을 운영한 공무원에 대해 행정청이 겸직 금지 규정 위반으로 견책징계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행정합의2부(송종선 부장판사)는 해양수산부 산하의 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A씨가 기관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해당 기관은 지난해 3월 11일 A씨가 아내 명의로 족발 음식점을 운영한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을 방문해 적발했다. 그는 해당 음식점을 인수하기 전에도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채 4개월간 아르바이트를 했고, 영업 종료 후 늦은 밤에는 소속 기관 당직실에서 잠을 자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기관은 A씨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유지 의무와 영리업무·겸직 금지 의무 위반으로 견책 징계를 했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견책은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다.
헌법재판소 만장일치 탄핵 선고로 국민의 일상을 회복해 가는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극렬 지지자들이 지지층 이탈 막기에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조기 대선과 내란혐의 재판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의 정치생명을 연장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관저에서 퇴거, 서초동 사저 아크로비스타로 복귀한 윤 전 대통령은 13일 사저 지하 상가를 수 차례 산책하며 주민들을 만나 인사했다. 그는 “다 이기고 돌아온 것이니 걱정하지 마시라” “어차피 (대통령 임기를) 4년 하나, 3년 하나 (차이 없다)”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은 당했지만 지지층을 지키는 데는 성공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11일 퇴거 때도 파면사실이 무색하게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지지자들 앞에 섰다.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복권을 외치며 집회를 이어간다. 전광훈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는 주말을 맞아 12일 오후 1시 광화문 일대에서 ‘국민저항권 광화문 국민대회
징역형과 벌금형에 따른 노역장 유치를 모두 집행할 때 그 순서는 검사가 수형자의 기본권 보장을 전제로 재량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후적으로 수형자의 유불리를 따져 위법성을 판단해선 안된다는 의미로, 형 집행순서 변경 지휘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한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 전자충격기 등 흉기를 이용해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선 검사의 형 집행순서 변경 지휘가 문제가 됐다. 검사의 형 집행순서 변경 지휘에 따라 실제 출소일을 기준으로 누범·집행유예 결격 기간에 해당했는데, 변경 지휘 전 징역형의 종료예정일로 보면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462조는 2개 이상의 형을 집행하는 경우 무거운 형을 먼
홈플러스가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목록에서 리스부채 등 4조5000억원대의 갚아야할 돈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홈플러스는 갚아야할 부채에 대해 지난 1월 24일 기준 가결산한 재무상태표상 약 8조5278억원이라고 했다가, 채권자목록에서 약 2조7000억원이라고 했다. 홈플러스의 재무상태표와 채권자목록상 갚아야할 빚의 규모는 약 6조원의 차이를 보인다. 이에 법원 관계자는 “리스부채와 상환전환우선주(RCPS) 등이 빠졌기 때문”이라고 확인했다. 리스부채는 약 3조4600억원, RCPS는 약 1조1000억원에 이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 최두호·박소영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홈플러스로부터 2조7000억원 규모의 변제금을 담은 채권자목록을 제출받았다. 채권자목록은 채무자 회사인 홈플러스가 어떤 채권자들에게 얼마씩의 빚을 갚아야 하는지를 정리한 문서다. 법원은 이날 홈플러스가 회생담보권 4건 총 269억원, 회생채권 2894건 총
요양병원이 환자들에게 자율배식(뷔페식)으로 식사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비용을 환수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병원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환수조치 될 위기에서 벗어났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1년 2~3월 A씨가 운영하던 경기 양평군의 요양병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2023년 3월 지급된 요양급여 2500만원을 환수했다. 공단은 2017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A씨가 환자들에게 뷔페식 식당에서 자율적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의료법령 등에서 정한 ‘의사 처방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이유였다. 특히 보건복지부 규칙과 고시엔 요양병원은 입원 환자에게 의사의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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