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제도가 지난 3월 12일 공포·시행된 지 48일 만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처음으로 회부된 사건이 나왔다. 녹십자가 청구한 ‘백신 입찰 담합 과징금’ 사건이다. 헌법재판소(소장 김상환)는 28일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평의 결과 녹십자가 “대법원의 입찰담합 관련 행정소송 확정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재판소원) 청구 사건을
04.20
2026
‘I.M택시’를 운영해온 진모빌리티의 파산절차에서 기사 임금과 출자금의 상계 처리 여부를 둘러싼 충돌이 법정에서 확인됐다. 채권 성격에 따라 변제 순위가 달라질 수 있어 배당 구조 전반을 좌우할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7부(이영남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17일 열린 진모빌리티 채권자집회에서는 상계 처리 문제를 둘러싼 이견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이번 논란은 기사들이 받아야 할 임금·정산금과 이미 낸 출자금이 맞물리며 실제 지급 없이 서로 상쇄됐는지 여부에 있다. 핵심은 채권의 법적 성격이다. 법원 관계자는 “임금채권 여부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며 “근로 제공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가 기준”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 상계 인정 여부 역시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집회에서는 채권자와 관재인측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한 택시기사 채권자는 “받아야 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조정 절차에 회부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 기일을 오는 5월 13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조정 기일에는 분할 대상 재산과 노 관장 기여도에 관해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정 절차는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분쟁 해결을 우선 모색하는 단계로, 성립될 경우 별도 판결 없이 사건이 종결된다. 반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정식 재판 절차가 이어진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27년이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 파국에 이르렀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 이혼에 실패해 2018년 2월 정식 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 12월 노 관장도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채용이 ‘공개 경쟁’이 아니라 특정 퇴직자를 위한 자리 배분 수단으로 운영된 사실이 드러났다. 형식상 절차만 남고 실질은 사라진 채, 채용 시스템이 사실상 전관 재취업 통로로 기능했다는 점에서 공정채용 원칙이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0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이번 감사는 권익위원회가 부패신고 사건을 국토부에 이첩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사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용기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의혹과 맞물린 것으로, 국토부는 특정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전용기 의원은 당시 도로공사서비스가 모회사 퇴직자 재취업을 전제로 채용 구조를 설계했다고 지적했다. 영업센터장 채용 공고에 ‘공공기관 25년 이상 근무, 팀장급 5년 이상 경력’ 등의 조건을 제시해 사실상 도로공사 출신만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계약직 전환 방식을 통해 정년 이후에도 근무를 연장하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내부 직원 승진 기회가 제한되고
유력 정치인 및 기업인들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을 받는 경찰이 반년 만에 담당 수사 지휘라인 공석을 채우는 등 막판 전열 정비에 나섰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10월 이후 6개월 만에 이른바 ‘수사 3인방’으로 불리는 수사부장-안보수사부장-광역수사단장이 모두 채워졌다. 수사부장에는 오승진 강서서장, 최은정 경무관이 안보수사부장으로 보임됐다. 광역수사단장에는 박찬우 국수본 경제범죄수사과장이 승진 발령됐다. 내부에서는 ‘선수(전문가)’가 배치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안보수사부장과 광역수사단장은 공석이었다. 서울청은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비위 의혹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 △쿠팡 사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금품수수 의혹 등 굵직한 사건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병목’ 현상을 겪고 있다. 김병기 의원의 경우 어느덧 7개월째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이 기간 수사부장이 두 번, 광역수사단장 한 번 교체됐다. 규명해야 할
장애인의 날인 20일 서울 도심에서 장애인들이 다시 거리로 나섰다. 광화문과 국회 일대에서는 결의대회와 행진, 오체투지가 이어졌고 일부 단체는 1박 2일 농성에 들어갔다. 탈시설, 인권, 복지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됐지만 현장에서는 “결국은 일자리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207개 단체로 구성된 공동투쟁단은 이날 광화문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행진과 문화제를 진행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장애인 시설 내 학대 사건 국정조사를 촉구하며 오체투지에 나섰다. 탈시설 정책에 반대하는 단체들도 별도 집회를 열고 시설 거주 장애인의 권리를 주장했다. 요구는 갈렸지만 공통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달라”는 생존 문제로 수렴됐다. 이동권과 탈시설 논쟁 역시 결국 노동시장 진입과 직결된 과제라는 점에서다. 실제 고용 지표를 보면 이러한 문제 제기의 배경이 드러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기준 장애인 고용률
고가 미술품 거래를 통해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창출했다면 사업 활동으로 보고 과세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지난 2월 A씨가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미술품 판매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본 과세당국에 15억3000여만원의 세금을 환급해달라고 했다가 거부되자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가가 거래한 작품은 일본의 유명 작가 쿠사마 야요이의 ‘호박’으로, 2018년 1월 작품을 매입한 뒤 4년이 지난 2022년 1월 경매회사를 통해 위탁 판매해 45억2100만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 소장가 지위에서 작품을 양도해 과세 대상이 아니며, 설령 과세 대상에 해당해도 직접 고객을 유치한 게 아니라 경매업체에 위탁 판매했기에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이른바 ‘사무장병원’에서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돌려받을 때 의료기관 명의자(법인)보다 실질적 개설자(운영자)에게 더 많은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의 명의를 대여해 개설한 병원을 말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A의료법인과 요양병원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이사장 B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사건에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의료법인이 충남 금산에서 개설·운영하던 요양병원이 의료법상 무자격자 개설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무장병원’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8년 12월 약 174억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후 일부를 감경해 부당이득징수금은 A의료법인은 약 66억원, B씨에 대해서는 68억여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대해 A법인과 B씨는 환수 처분이 위법하다며
케이블·위성방송사업자 KT스카이라이프가 전자제품 유통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억대 양수금 청구 항소심에서 1심 판결과 달리 패소 판결을 받았다. 지급각서를 근거로 채무를 인정했던 1심과 다르게 2심은 이를 외부자금 유치를 전제로 한 조건부 약정으로 보고 확정적 채무 인수를 부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5-3부(강성훈 부장판사)는 지난 9일 KT스카이라이프가 디코커머스를 상대로 낸 양수금 소송에서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KT스카이라이프)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사건의 발단은 제3자인 A사가 KT스카이라이프 소유의 전자제품을 보관하던 중 이를 무단으로 처분하면서 시작됐다. 이로 인해 A사는 KT스카이라이프에 2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채무를 지게 됐고, 이를 갚기 위해 디코커머스로부터 받은 물품대금 채권(5억1000만원)을 KT스카이라이프측에 양도했다. 쟁점은 디코커머스가 A사에 작성해 준 지급각서였다. 해당
12.3 내란 관련 추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2024년 12월 4일 새벽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통과 이후 합동참모본부에 추가 병력 투입 요청이 있었던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합참 실무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당시 군 병력 통제권을 갖고 있었던 김명수 전 합참의장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최근 전·현직 합참 관계자들을 조사하면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후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를 의결하기 전에 합참에 추가 병력 투입 요청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실제 합참이 후방 부대 등을 대상으로 병력 추가 투입이 가능한지 확인한 정황도 포착했다고 한다. 앞서 2024년 12월 4일 새벽 1시 3분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자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투입됐던 계엄군 병력은 차례로 철수했다. 그럼에도 이 시기 합참이 추가 병력 투입을 검토했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의 비리 혐의를 방어하기 위해 지출한 법률 자문 비용은 회사의 사업상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롯데측은 파장을 우려해 판결서 열람제한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롯데쇼핑·롯데지주·코리아세븐 등 롯데그룹 15개 계열사가 서울지방국세청장·남대문세무서장 등 11곳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총수 일가 개인의 형사사건 대응을 위해 지출된 법률비용에 대한 과세는 정당하다”며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했다. 해당 사건은 2016년 롯데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수사에서 비롯됐다. 검찰은 그해 6월 롯데그룹 정책본부와 주요 계열사를 압수수색하며 횡령·배임, 조세포탈, 뇌물공여 의혹 수사에 착수했고 이후 국정농단 특별검사 수사로 확대됐다. 이 과정에서 신동빈 회장 등 총수 일가와 일부 임직원이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수
검찰이 과거 검찰권(공소권) 남용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최근 국회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둘러싼 검찰 내부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대한 자성과 진정성 있는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정성호 장관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은 왜 국민의 신뢰를 잃었는지 반성과 성찰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과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에 대해 반발 메시지를 잇따라 내자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먼저 해야 한다고 정 장관이 자성을 촉구한 것이다. 앞서 구자현 대행은 지난 17일 퇴근길 도어스테핑에서 국회 국정조사 기간에 일어난 대장동 수사 검사의 극단적 시도와 관련해 “참담한 마음”이라며 또 어떤 국
규제 완화·생태계 구축 추진 원료·의약품 사업화 기반 강화 경북도가 헴프를 활용한 바이오산업 투자 확대에 나섰다. 규제 완화와 생태계 구축을 추진하는 가운데 원료 생산부터 의약품까지 이어지는 사업화 기반 강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북도는 17일 도청에서 바이오기업과 유관기관이 참여한 간담회를 열고 규제 개선과 투자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고가 실험장비 비용 △폐기물 기반 소재 활용 △산단 폐수 기준 △헴프 연구개발 등 주요 과제가 제시됐다. 도는 이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과 지원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 같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북도는 안동·포항·경산·의성 등 4대 거점을 중심으로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고, 초기 기업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기술 개발부터 생산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을 강화해 성장 연속성을 높이고 있다. 전주기 생태계 구축의 대표 사례로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이 제시된다. 후보물질 설계부터 전임상
04.17
문체부 청원·병무청 유권해석 요청 한국게임이용자협회(협회장 이철우)가 사회복무요원의 e스포츠 선수 활동 겸직 제한 사태와 관련해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회장 이철우)는 17일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에 공개청원서를 제출하고, 병무청을 상대로 관련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 및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와 한국e스포츠협회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논란은 ‘이터널 리턴’, ‘섀도우버스’ 등 종목에서 활동하던 사회복무요원 선수들이 무보수·상금 기부 조건으로 겸직 허가를 받아왔음에도 최근 제한 통보를 받으면서 촉발됐다. 일부 선수는 은퇴를 선언하는 등 선수 생명에 타격이 이어지고 있다. 핵심 쟁점은 ‘프로 선수’ 개념이다. 협회는 무보수나 상금 전액 기부 활동은 영리성이 없어 겸직 제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미 허가된 활동을 사후 제한한 점도 논란이다. 협회는 이를 행정기본법상 신뢰보호원
순위까지 발표 … 인권경영 평가 본격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국내 주요 기업 50곳을 대상으로 한 인권실사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기업별 순위까지 제시하는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대한변협과 휴먼아시아는 오는 2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 인권실사 평가 발표 및 과제 컨퍼런스’를 열고,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가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사기업 40곳과 공기업 10곳 등 총 5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된 국내 최초 대규모 인권실사 분석이다. 국제 기준인 ‘Corporate Human Rights Benchmark(CHRB)’의 UNGP 핵심 지표를 적용해 기업 공시자료와 제출 자료를 종합 평가했으며, 결과는 실명과 순위 형태로 공개될 예정이다. 기업 인권실사는 글로벌 공급망과 투자 시장에서 핵심 평가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은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을 통해 기업의 인권실사를 법적 의무로 규정
유통업체 마진 1350원→0원 일방 인하 … 공정거래법 위반 적용 과징금 2억8000만원 제재도 유지 … 서울법원 “거래상 지위 남용”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가 협력업체의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인하한 이른바 ‘갑질 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엄영욱)는 17일 교촌에프앤비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교촌에프앤비는 2021년 5월부터 12월까지 치킨 튀김용 전용유를 유통하는 협력업체 2곳의 유통마진을 캔당 1350원에서 0원으로 일방 인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전용유 제조사들이 원가 인상을 요구하자, 교촌이 이를 유통업체에 전가하는 방식으로 마진을 없앤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협력업체들은 약 7억원 규모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10월 교촌에 시정명령과 함께 2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교촌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민주평통 북유럽협의회 ‘원데이원런’ 판문점선언 기억…전 세계 참여형 캠페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북유럽협의회가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글로벌 참여형 캠페인 ‘원데이원런(One Day One Run)–평화를 향해 달리다’를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선언을 계기로 조성된 평화 분위기를 기억하고, 최근 국제 정세 속에서 다시 부각되는 전쟁 위기 속에서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기획됐다. 북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됐지만 전 세계 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참가자들은 개인 또는 러닝크루 형태로 4.27km를 달린 뒤 이를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해 제출하면 된다. 4.27km는 판문점선언 날짜를 상징하는 거리다. 참가자는 스트라바(Strava), 나이키 런 클럽(Nike Run Club) 등 러닝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주행 거리와 경로를 기록하고, 해당 화면을 캡처해 현장 사진·영상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영상은 10~20초 분량으로 촬영해
흉포화 근거도 불명확 처벌 대신 교화 중심 촉구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형사책임연령 하향 논의의 근거로 제시된 ‘소년범죄 증가·흉포화’ 주장에 대해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형사책임연령 하향 검토를 지시하고 2개월 내 결론 도출을 주문한 가운데, 관련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변회는 전날 성명서를 통해 “형사책임연령은 아동 인권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객관적 근거와 전문가 검토 없이 성급히 결론을 낼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우선 소년범죄 증가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전체 소년 형사사건 수는 2016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인구 감소를 감안하더라도 ‘범죄 증가’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보호사건 증가 역시 범죄 증가의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건 처리 방식 변화와 경미 사건의 사법화 확대, 심리불개시 사건 증가 등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홈플러스가 은행권을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 말소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7부(이재영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회생회사 홈플러스가 KB국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 말소 소송 항소심에서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하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1심은 2024년 5월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소송 과정에서 청구를 다른 내용으로 바꾸는 ‘교환적 변경’이 있었지만,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번 사건은 홈플러스가 보유한 점포와 부동산 자산에 설정된 KB국민은행의 547억원 규모 근저당권 말소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다. 항소심도 패소함에 따라 회생절차에서 담보권자의 우선 변제 구조는 유지될 전망이다. 담보권 존속 여부는 자산 매각과 회생계획 수립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번 판결로 KB국민은행의 우선 변제 역시 그대로 이어질
서울행정법원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재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체계 강화에 나섰다. 서울행정법원(법원장 정선재·사진 왼쪽)은 1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오른쪽)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소송구조 실질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전날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장애인이 소송구조 결정을 받고도 정보 부족이나 신체적 불편함으로 인해 실제 변호사 선임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체결됐다. 협약에 따라 서울행정법원은 소송구조 결정을 받은 장애인 정보를 공단에 전달하고, 공단은 이를 바탕으로 상담과 소송대리인 선임을 지원한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법률상담과 계약 체결 서비스도 제공한다. 협약은 서울행정법원이 추진 중인 ‘한국형 사회법원’ 모델의 일환이다. 법원은 지난 2월 정기인사 이후 사회보장 전담재판부를 개편하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성 강화를 위한 소송실무 개선 작
술에 취한 여직원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만 김가네 대표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회장의 1심 첫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요청했다. 이날 첫 재판에서 심리를 마무리 짓는 결심 절차까지 바로 진행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23년 9월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였던 여직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김 회장 변호인은 “사건 직후 피해자와 합의해 사실상 종결된 사안이었으나 이혼소송 중인 배우자의 고발로 수사가 다시 시작돼 기소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저지른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며 “구속될 경우 가맹점주와 직원들의 생계에 큰 피해가 갈 수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남은 인생은 서민을 위한 음식을 만들어 사회에 봉사하는 등 회
![[장애인의 날에도 거리로 나선 장애인들]고용률 34%…기업 3곳 중 1곳 미고용](https://wimg.naeil.com/paper/2026/04/20/20260420_01100120000001_L01.jpg)
![[인터뷰 | 신종호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사무국장] “카지노, 위험 아닌 산업으로 인식 필요”](https://wimg.naeil.com/paper/2026/04/30/20260430_01100118000001_L01.jpg)
![[인터뷰 | 한종길 성결대 교수]“해운·조선 경쟁력 강화위해 미국 해운정책 이해 필수”](https://wimg.naeil.com/paper/2026/04/24/20260424_01100116000001_L01.jpg)
![[인터뷰 | 박용열 HD현대중공업 부사장]“말레이 함정현대화 맞춤형으로 공략”](https://wimg.naeil.com/paper/2026/04/23/20260423_01100115000006_M01.jpg)
![[인터뷰 | 홍준기 LIG D&A 수석매니저] “천궁·해궁 정확도에 시장 관심 높아”](https://wimg.naeil.com/paper/2026/04/23/20260423_01100115000007_M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