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부족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봉쇄시위에서 불법행위가 잇따르자 경찰이 엄정대응 방침을 밝혔지만 야당의 거센 반발에 당혹스런 모습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1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개표소) 시위현장과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을 잇따라 방문하며 시위대 지키기에 나섰다. 이날 업무물품을 가지러 온 체육단체가 시위대에 사무실 출입이 막
06.08
2026
HB저축은행과 대출모집 위탁계약을 맺은 금융상품 중개업체 인톱스가 자격 없는 직원에게 대출모집 업무를 맡겼다가 이미 받은 모집수수료를 반환하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2-2부(남성민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HB저축은행이 인톱스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인톱스는 HB저축은행에 모집수수료 5억4000여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HB저축은행은 2021년 11월과 12월, 2022년 1월 인톱스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르면 대출상담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관련 법령과 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고 등록된 자격을 갖춰야 한다. HB저축은행은 2022년 내부감사 과정에서 인톱스 소속 직원 A씨가 대출상담사 자격 없이 대출모집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 결과 A씨는 단순 보조업무 수준을 넘어 고객 상담, 대출신청서류 확인 등 대출모집업무 전반을 사실상 총괄한 것으로 조
법무부가 국민주권정부 출범 뒤 1년 간 출입국·이민정책 분야에서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발전을 뒷받침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8일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경제성장과 지역발전,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출입국·이민정책 혁신 성과’를 발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우선 지난 1년간 해외 우수인재와 필수인력 확보로 지역 산업의 성장동력을 확충하는데 기여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첨단산업 분야 최고 우수인재에게 비자 체류 정착지원 혜택을 부여하는 ‘톱티어 비자’ 발급 대상을 현행 반도체 등 8개 첨단산업(반도체 AI 이차전지 미래차 바이오 로봇 디스플레이 방산) 분야 ‘기업체 인력’에서 올해 6월부터 과학기술 분야 ‘교수·연수원’까지 확대했다. 이를 통해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최고 우수인재를 24명에서 2030년까지 350명을 유치할 계획이다. 또 기존 5개 과학기술원 출신 외국인 석·박사에게 적용하던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을 27개 일반대학까지 확대한 ‘
북한 노동단체 연대사 삭제 요구는 위법하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일부 표현이 북한 문헌과 유사하더라도 실질적 위험성이 없다면 이적표현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문제가 된 게시물은 민주노총이 2022년 8월 홈페이지에 게시한 조선직업총동맹의 연대사와 공동결의문이다. 국정원은 ‘한미일 군사협력 반대’ ‘미국과 보수집권 세력에 대한 투쟁’ 등의 내용이 담겼다며 심의를 요청했다. 당시 방심위는 2023년 2월 삭제 요구를 하지 않기로 의결했지만, 국정원의 재심의 요청 이후 같은 해 10월 입장을 바꿔 삭제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5월 “연대사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
시스템반도체 설계(팹리스) 전문기업 ‘지니틱스’의 경영권 매각 무산으로 촉발된 서울전자통신과 에이비프로바이오 간 80억원대 법적 분쟁이 2심 판결과 주식 현물 양도 합의를 통해 일단락됐다. 8일 자본시장업계에 따르면 서울전자통신은 지난 4일 공시를 통해 회사가 보유한 아이티엠반도체 보통주 42만9500여주(58억6800만원 상당)를 에이비프로바이오에 현물 양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울전자통신측은 “이번 현물 양도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사건의 종결 및 변제를 위한 상호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의 분쟁은 에이비프로바이오가 2022년 9월 코스닥 상장사 지니틱스의 지분 30.9%를 370억원에 인수하기로 계약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지니틱스 최대주주였던 서울전자통신과 다른 주주들은 보유 주식을 매각하기로 했고, 에이비프로바이오는 계약금 74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에이비프로바이오측 실사 과정에서 지니틱스가 대만 IT업체에 지급한 기술사용료와 관련해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지난 주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첫 대면조사를 진행했다. 특검팀이 수사 후반기에 무게를 두겠다고 공언해온 데다 남은 수사기간도 길지 않은 만큼 각종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주에는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심공판과 일반이적 혐의 사건 1심 선고도 예정돼 있어 주목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지난 6일 ‘계엄 정당화 메시지 지시’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2월 25일 특검팀이 출범한 이후 101일 만의 첫 조사였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3 내란 당시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를 통해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50분쯤 경기도 과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으나 “경찰
청년 3602명 취업·정주 연결 기술이전 297건·수익 28억원 경북도가 추진 중인 지역 성장 인재 양성 체계(앵커·옛 라이즈)가 시행 1년 만에 청년 3602명을 지역 취업과 정주로 연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8일 발표한 앵커사업 1차 연도 성과를 통해 이 같은 결과를 공개했다. 앵커사업은 대학을 지역혁신 거점으로 육성해 인재 양성과 기업 성장, 지역 정주를 연계하는 경북형 대학지원 체계다. 산학협력 성과도 두드러졌다. 지난해 기술이전 297건, 기술이전 수익 28억원을 기록했다. 특허 출원은 336건, 국내 학술지 및 국제 인용색인(KCI·SCI급) 논문 게재는 241건으로 나타났다. 대학별 특화 모델도 성과를 냈다. 영남대는 AI 기반 산학협력 시스템을 구축해 학생 취업을 지원했고, 경일대는 지식재산(IP) 프로그램으로 지역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도왔다. 국립금오공대는 방산기업 150개사 협력망을 구축해 기술이전 수익 2억9000만원을 달성했으며, 대구한의대는 기술이전 1
06.06
김기영 전 재판관의 ‘겸손·관용·균형’ 원칙을 위한 질문들 헌법을 생각하는 일/김기영/사회평론/1만7800원 김기영 전 헌법재판관은 28년간 ‘판단’의 시간마다 ‘원칙’을 꺼내 들었다. 수많은 사건을 만날 때 그는 “원칙으로 돌아가라”며 주문처럼 되뇌었다. 김 전 재판관은 최근 저서 ‘헌법을 생각하는 일’에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누적된 경험과 고민들을 녹여냈다. 판사 때 그의 원칙은 ‘욕망 내려놓기’였다. 김 전 재판관은 고 한기택 부장판사의 “법관은 무엇이 되려 하지 말고 맡은 일을 하라”는 말을 기억해내며 “나는 지금 무엇이 되려고 하는가”를 자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작은 실천들이 모여 무사무욕의 태도를 만든다”며 “거창한 철학이나 결심이 아닌, 매일의 사소한 선택과 성찰이 중요하다”고 했다. 원하는 임지 배치, 해외연수 기회, 법원행정처 근무, 대법원 재판연구관 경험 등 되고 싶은 욕심을 열거하며 “법복을 입는 순간 그 욕망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했다. 재판의 독립이나 사법부
남부지검 “증거은폐 정황 없어” 특검 이어 업무상 과오로 판단 검찰이 이른바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사건을 최종 무혐의 처분하며 사건을 종결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강호준)는 5일 언론 공지를 통해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을 수사한 결과, 관련자 전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압수물 업무 담당자 등이 한국은행 관봉권 포장과 띠지 등을 의도적으로 훼손·폐기하거나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폐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남부지검이 2024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현금 1억6500만원 중 5000만원을 감싸고 있던 한국은행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가 분실되면서 불거졌다. 관봉권 띠지에는 현금 검수일과 담당 부서, 기계 식별번호 등이 기재돼 있어 자금의 출처와 유통 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단서로
06.05
“계약서 위조·환불 거부” 주장도 허위 반려묘 수색업체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허위 게시글을 올린 의뢰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지나 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24년 5월 반려묘 수색을 의뢰한 뒤 수색 과정에 불만을 품고 네이버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에 “직원이 갑자기 포획틀을 만지면서 큰소리가 나 고양이가 도망갔다” “계약서에 다른 사람의 사인이 있었다” “환불 양식을 보내주겠다고 했지만 연락이 없었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업체는 반려동물 수색·구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알려졌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했고 비방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게시글 주요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경찰이 사기(스캠)와 마약 범죄 등 국경을 넘나드는 초국가 범죄 대응을 강화하면서 동남아 현지 검거와 국외 도피사범 송환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공조 수사가 확대되면서 해외에 숨어 활동하던 범죄조직에 대한 압박도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찰청은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발표한 치안 성과 자료에서 올해 1~4월 동남아 현지 검거 인원이 39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8명보다 3.1배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같은 기간 국외 도피사범 송환 인원도 131명에서 316명으로 2.4배 늘었다. 경찰은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전담반(TF) 운영과 국제공조 확대를 주요 배경으로 꼽았다. 지난해 12월 캄보디아 코리아전담반을 운영한 데 이어 인터폴 등 3개 국제기구와 46개국이 참여하는 국제공조 체계를 구축했다. 최근 보이스피싱과 투자사기, 마약 범죄 조직들이 동남아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하면서 해외 현지 검거와 범죄수익 추적, 도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도 개인정보 안전에 경고등이 켜졌다. 구독자 800만여명을 보유한 국내 OTT 업체인 티빙에서 유출 사고가 발생, 관계기관들이 조사에 착수했다. 티빙은 3일 홈페이지를 통해 인가되지 않은 접근으로 인해 회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유출된 정보는 회원 ID·성명·생년월일·성별·전화번호·이메일 등이다. 티빙은 “주민등록번호, 결제 관련 유효 정보는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유출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최주희 티빙 대표이사는 이날 사과문을 통해 “외부의 비인가 접근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용자 여러분께서 믿고 맡겨주신 정보를 지켜드리지 못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티빙에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고를 확인한 후 필요한 대응 조치를 시행했으며 현재 정부 및 관계 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며 “진행 상황과 후속 조치는 투명하게 알려 드리겠다”고 했다. 또 “영향을 받으신 이용자께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로 발이 묶였던 서울 송파구 잠실7동 투표함들이 사흘 만에 반출됐다. 투표소를 둘러싸고 반출을 막던 시위대는 경찰에 의해 연행됐다. 5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7시 30분쯤부터 잠실7동 제2투표소에 18개 기동대 1000여명을 투입, 8시 20분쯤부터 건물 뒷문 앞을 시작으로 시위대 연행에 착수, 약 1시간 만인 8시 54분쯤 투표함 2개의 반출을 완료했다. 이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를 비롯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차례로 현장에 도착해 시위대를 옹호하며 경찰에 항의하기도 했다. 서울 송파경찰서측은 “투표함 호송에 따른 현장 질서유지에 협조해달라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의 명시적 협조를 요구받았다”며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 협박, 감금하거나 투표용지 등 선거관리 시설, 장비를 훼손하면 공직선거법상 제224조에 의거해 처벌될 수 있다”고 고지했다. 해당 투표소의 투표함 2개에
법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의 출국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위지현 부장판사는 지난 1일 탄 교수측이 제기한 출국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4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생활·직장의 근거지가 미국에 있는 탄 교수가 출국정지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는 점은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신청인의 손해나 불이익을 고려하더라도 처분의 효력을 유지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공복리를 우선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출국정지 처분을 유지함으로써 얻는, ‘범죄 수사를 통한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라는 공공복리가 더 크다는 것이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지난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허위·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이 금품수수를 제치고 가장 많은 선거범죄 유형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딥페이크 선거범죄까지 등장하면서 선거범죄의 무게중심이 금품 제공 등 오프라인 불법행위에서 온라인 허위정보 유포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지난 2월 3일부터 선거일까지 적발된 선거범죄는 총 2549건, 4191명이다. 이 가운데 265명은 송치됐고 3394명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구속 인원은 8명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이 1365명(32.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수수 1050명(25.0%), 현수막·벽보 훼손 311명(7.4%), 사전선거운동 270명(6.4%), 선거폭력 210명(5.0%) 순이었다. 흑색선전이 금품수수를 앞선 것은 이번 선거범죄의 가장 큰 특징으로 꼽힌다. 흑색선전의 상당수는 온라인 공간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4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서울 본사와 대전사업장, 연구개발(R&D) 캠퍼스 등을 압수수색하며 대전공장 폭발사고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수사당국은 추진제 세척공정과 안전관리체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이번 수사 대상 상당수가 과거 특별감독에서 노동부가 문제로 지적했던 분야와 겹친다는 점이 주목된다. 5일 노동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지난 1일 대전사업장 56동 세척공실에서 발생했다. 노동자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같은 사업장에서는 2018년 폭발사고로 5명, 2019년 폭발사고로 3명이 사망했다. 최근 8년 동안 폭발사고로만 13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번 사고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미 두 차례 대형 인명사고 이후 특별감독과 시정조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2018년 폭발사고 직후 실시된 특별감독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486건이 적발됐다. 특히 공정안전관리(PSM) 분야 위반이 266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당시
제조기업 금양이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이 오는 24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4일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가 오는 24일 금양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달 20일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열고 금양의 상장폐지를 의결했다. 금양은 2024사업연도에 이어 2025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아 2년 연속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그러자 금양은 지난달 21일 가처분을 신청하며 “부산 기장 공장 준공을 위한 자금 확보 노력과 추진 경과, 향후 계획 등을 보다 공정하게 판단받고자 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금양이 가처분을 제기하면서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관련 절차를 중단한 상태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할 경우 추가 예고 기간을 거쳐 정리매매와 상장폐지 절차가 재개된다. 금양은 이차
방위사업청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건조 사업 수주전에 참전한 HD현대중공업에 대한 감점 조처를 연장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5일 방위산업계에 따르면 방사청은 지난 2일 HD현대중공업이 제기한 가처분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이상훈 부장판사)에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추가 보안 감점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담은 문서를 제출했다. 방사청은 서면에서 “해양정보함 사업의 제안서 평가에서 채권자(HD현대중공업)의 보안사고 감점 적용 기간은 2023년 12월 8일부터 3년 간이라고 판단했다”며 “이 사례를 보면 이 사건 입찰(KDDX)에 참여한 HD현대중공업은 감점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적었다. 재판부는 지난 1일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서 KDDX 평가와 관련해 HD현대중공업에 보안 감점을 적용할 것인지 물었지만, 방사청은 더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확답을 하지 않았었다. 방사청 관계자는 5일 “보안 감점 적용 여부 및 적용 기간을 관련
시민단체가 2024년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명단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4일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정보공개센터)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정보공개센터는 2024년 9월 수심위가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자 검찰에 위원 명단 공개를 청구했다. 검찰이 공개를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은 2023년 11월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몰래카메라’ 영상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영상에는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디올 가방을 전달하는 모습이 담겼다. 서울의소리는 그해 12월 김 여사를 고발했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듬해 5월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대통령경호처 관
코스닥 상장사인 체외진단 의료기기 업체 피씨엘이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회사는 스토킹호스(Stalking Horse) 방식으로 투자자를 확보해 회생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법원도 인가 전 인수합병(M&A) 가능성을 시사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2부(최두호 부장판사)는 지난 2일 피씨엘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법원은 김소연 대표이사를 법률상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오는 9월 16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했다. 피씨엘은 지난 5월 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공시를 통해 신청 사유를 ‘자금사정 악화’라고 밝혔다. 회사는 신규 투자자 유치를 통해 채무를 상환하고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실제 회사 재무상태는 악화된 상태다. 2025년 9월 말 기준 연결재무제표상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16억원 수준에 불과했다. 유동부채는 115억4200만원으로 유동자산(76억8200만원)보다 38억6000만원 많아 단기
선박용 공조설비 업체 하이에어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술유용 과징금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 변론이 종결됐다. 최종 변론에서 하이에어코리아와 공정위는 처분의 적법성을 두고 팽팽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권순형 부장판사)는 4일 하이에어코리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7월 23일 선고하기로 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4년 11월 하이에어코리아가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해당 업체가 이를 신고하자 보복성 조치를 한 것으로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6억4800만원을 부과했다. 또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공정위는 하이에어코리아가 2015년부터 거래해 온 협력업체 A사의 도면을 활용해 유사제품을 개발하고, A사가 이를 신고하자 거래를 단절하는 등 보복행위를 했다고 봤다. 이날 하이에어코리아측은 기술유용과 보복조치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회사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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