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에서 진행된 원전정책(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등)에 대한 현 정부의 감사원 감사에 이은 검찰 수사가 무리하게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이 월성 원전 1호기와 관련해 감사원이 요구한 자료를 삭제해 감사를 방해하고 공용전자기록을 손상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무죄를 확정한 것이다. 감사원이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해달
05.02
2024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이른바 ‘전공의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메디스태프 대표 기 모씨를 재차 소환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기씨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앞서 메디스태프에는 지난 3월 진료 현장에 남은 전공의를 ‘참의사’라고 조롱하며 개인정보를 공개한 ‘전공의 블랙리스트’ 게시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해 한 시민단체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씨를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3월 25일 기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첫 소환 조사를 했으며 이튿날인 26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기 대표의 자택과 역삼동 메디스태프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기씨는 메디스태프 임직원의 증거은닉 등 혐의 수사와도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공의들에게 사직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고 종용하는 ‘전공의 행동지침’ 글과 관련한 수사가 시작되자 관련 자료 등을 숨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이 첫 재판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오씨의 필로폰 투약 혐의를 신고하겠다는 여성 A씨에게 보복협박한 혐의는 부인했다.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오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오씨의 변호인은 이날 “보복 목적의 행위(폭행)와 협박은 부인하고 나머지는 자백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보복 폭행·협박 행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씨와 A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공동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오씨는 지난 3월 지인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한 차례 마약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귀가했다. 이후 경찰은 오씨의 마약류 투약 단서를 추가로 확인해 체포했고 지난달 17일 기소됐다. 재판부는 다음달 11일 오씨의 폭행·협박 피해자
검찰이 술에 취해 112신고로 출동한 동료 경찰을 폭행한 경찰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4부(김승걸 부장검사)는 1일 서울경찰청 기동단 소속 A 경위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 2월 15일 오후 7시쯤 서울 성동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경위는 현재 대기발령 상태로 경찰 징계위원회 회부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 대구 달서경찰서 소속 이세호 경감은 학교전담경찰관 업무를 9년째 맡고 있다. 학교는 물론 청소년과도 소통해야 하기 때문에 경찰 내에서 그리 인기있는 보직이 아니지만 이 경감은 오랜기간 이 분야에서 활동했다. 특히 그는 사회공헌기업과 함께 위기 청소년을 위한 장학금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도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일 ‘2023년 베스트 학교전담경찰관(SPO)’ 7명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했다. SPO는 담당학교의 학교폭력 예방과 사안 대응,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경찰관이다. SPO는 최근 청소년 문제 이슈화에 따라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 등 청소년 문제 전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점차 역할을 확대해가고 있다. 경찰청은 2015년부터 학교폭력 예방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베스트 SPO 개인·팀을 연 1회 선발해왔다. 이날 간담회에는 청소년범죄 억제와 비행소년 관리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여 베스트 SPO로 뽑힌 경남 거제경찰서 정성호 경위도 참석했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최정우 전 포스코홀딩스 회장이 약식기소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7부(박건욱 부장검사)는 최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최 전 회장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가벼운 사건에 대해 검찰이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최 전 회장은 취임 이듬해인 2019년부터 공식 관용차 외에 별도의 차량을 배정받아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이와 관련 포스코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2022년 10월 최 전 회장이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해 1억여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고발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최 전 회장을 수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최 전 회장이 얻은 경제적 이득이 고발액에 못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해 약식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검찰이 모텔에 함께 투숙한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수면제를 과다하게 먹여 사망하게 한 70대 남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3부(서원익 부장검사)는 1일 강간과 강간살인,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서울 영등포구 한 모텔에 투숙한 뒤 피해자 50대 B씨에게 수면제 42알을 몰래먹여 폐혈전색전증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성폭행하려 이런 범행을 저질렀고 B씨에게 먹인 수면제는 14일치 복용량에 달한다. B씨는 지난달 3일 객실에서 홀로 숨진 채 모텔 주인에 발견됐고 경찰은 다음 날 충북 청주시에서 A씨를 검거해 구속한 바 있다. B씨 사망원인인 폐혈전색전증은 다리의 굵은 정맥에 생긴 혈전이 떨어진 후 혈류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폐동맥 혈관 가지를 막아 발생하는 증상이다. 즉각 응급조치 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A씨는 2월 8일에도 이 같은 방법으로
도로교통공단은 제3회 세계ESG포럼에서 환경·사회·투명 경영 우수사례를 발표했다고 1일 밝혔다.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서범규)은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4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한국ESG학회 주최로 열리는 ‘제3회 세계ESG포럼’에 참석했다. 도로교통공단은 행사 첫날 ‘도로교통공단 환경·사회·투명 경영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친환경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교통신호 연동화 사업을 통한 환경비용 절감 △우리 지역 교통문제 해결 백분(人) 토론 방송 △변속차로 설치 기준 완화 중소기업 규제 혁신 사례를 소개하고 공공기관의 환경·사회·투명 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공단은 지난 2월 한국ESG학회와 지속 가능경영 실천을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단의 환경·사회·투명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또 환경·사회·투명 경영 우수사례 발굴에 앞장서고 있다. 서범규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도로교통공단은 올해 창립 70
국제원자력기구인 IAEA의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 안전에 관한 국제 공동 협약’에는 전 세계의 방사성폐기물을 발생시키는 거의 모든 국가인 89개 국가가 가입하고 있다. 이 협약은 IAEA의 여러 협약 중 유일하게 국제법의 적용을 받는 국제 공동 협약이고 우리나라는 1997년 이에 서명하였다. 협약을 맺은 모든 국가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특히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모든 과정에서 사람과 환경이 방사선으로부터 높은 수준의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동 협약의 당사국들은 매 3년마다 IAEA의 비엔나에 모여 이러한 의무사항을 점검하는데 우리나라의 방사성폐기물은 대체적으로 잘 관리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력발전소 내 현재의 저장량에 한계가 있어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중장기 관리대책 수립에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받는다. 사용후핵연료는 오랜 기간에 걸쳐서 방사선을 방출하기 때문에 관리 기간이 만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일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소환조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전 박 전 직무대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박 전 직무대리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 전 직무대리는 지난해 7월 31일~8월 1일 채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직접적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혐의자를 한정해 이첩하라’는 취지로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북경찰청으로부터 회수해 온 채 상병 사건 수사기록을 재검토해 당초 8명이던 혐의자를 2명으로 줄여 최종 결과를 내놓은 조사본부의 당시 책임자이기도 하다. 공수처는 박 전 직무대리를 상대로 해병대 수사단에 외압을 행사했는지, 경찰로 넘어간 사건을 회수하는 과정에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수처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지난달 26일과 29일 두 차례 피의
학교 내 마사토(화강암이 풍화돼 생긴 모래 모양의 흙)를 사용한 운동장의 유해물질 관리 기준을 따로 두지 않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마사토 운동장에 대한 다양한 오염 기준과 관리 규정이 이미 다른 법령에 마련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헌법재판소(소장 이종석)는 마사토 운동장이 설치된 학교에 재학 중인 A씨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3조 1항 1호의2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은 운동장 등 학교시설에 설치하는 바닥재 중 인조잔디와 탄성 포장재(우레탄)에 대해서만 품질 기준 및 주기적 점검·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 A씨는 해당 조항이 마사토에 대해선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아 마사토 운동장이 설치된 학교 학생들의 평등권, 환경권, 보건권을 침해한다고 2020년 1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환경권을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으로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검사장)가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지 석 달이 지났지만 검찰이 손 검사장과 공모한 것으로 의심받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재수사 여부를 결론내지 못하고 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지자 50일 만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던 것과 대비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 김 의원을 재수사 할 지를 놓고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 고발사주 의혹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당시 대검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장이 같은 검사 출신인 김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범민주당 인사들의 이름이 담긴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시민단체의 고발로 이 사건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손 검사장을 재판에 넘겼고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31일 손 검사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04.30
제이디솔루션, 고출력 지향성 이동형 비상방송 스피커 개발 제이디솔루션(대표 제영호)은 최근 300m 거리에서도 특정인이나 특정 장소에 정확하고 명료한 정보 전달이 가능한 고출력 지향성 이동형 비상방송 스피커(PES)를 개발, 조달등록을 마쳤다고 30일 밝혔다. 제이디솔루션이 개발한 고출력 지향성 이동형 비상방송 스피커는 재난 시 주변소음으로 정보 전달이 어려워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제품이다. 세월호나 이태원 사고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때 파도소리, 고함소리 등 시끄러운 상황에서도 지휘관이 승객이나 군중 등 특정인에게 “위로 올라가라. 그 자리에 멈춰라. 기다려라” 등의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 제이디솔루션의 설명이다. 이 제품은 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는 건설·산업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스피커를 사용하면 타워크레인 탑승자와 지상의 통제관이 바로 옆에서 대화를 하는 것처럼 쉽게 소통할 수 있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재판지연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 제27조 제3항에 규정된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사법부가 보장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1심 법원에 접수되고 상고심까지 끝나려면 평균 400일 넘는 기간이 걸리는 게 현실이다. 조 대법원장이 취임 직후 일선 법원장들을 직접 재판에 투입하고, 재판장과 배석 판사의 사무분담기간을 1년씩 늘리는 방안도 내놨다. 하지만 재판 지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되지 못하고 있다. 사법부가 우선 국회에 발의된 법관 370명 증원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희망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사건은 줄었는데 재판 기간은 오히려 늘어 =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지난 3월 발간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민사합의 사건(1심 기준) 처리 기간은 2021년 364.1일에서 2022년 420.1일로 56일(15.38%) 증가했다. 형사합의 1심(불구속 기준) 처리 기간도 같은
▶1면에서 이어짐 재판이 지연되는 이유 중 하나는 잦은 인사이동으로 재판부 구성이 자주 바뀌고, 그때마다 갱신 절차를 반복해야 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공판 도중 판사가 바뀌면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피고인 인정 여부 진술, 증거조사 등을 다시 하는 등 절차를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사재판 역시 변론 절차를 갱신해야 한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공판절차 갱신에서의 증거조사는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동의하면 간략하게 진행할 수 있지만 피고인측에서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정에서 지난 재판부가 진행했던 증인신문 녹음파일을 전부 재생해 듣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1심 재판의 경우 도중에 재판부 구성원이 모두 바뀌자,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이 증인신문 녹음파일을 전부 재생하자고 주장하면서 약 7개월간 녹음파일을 재생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양 전 대법원장은 기소된지 4년 11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나왔다. 법조계 안팎
서울지역 첫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0부(차영민 수석부장판사)는 29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사 대표 이 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A사에도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이씨는 지난 2022년 3월 25일 서울 서초구의 신축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B씨의 추락사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사는 B씨에게 안전모·안전대를 착용하게 하지 않고 추락 방호시설 등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산업안전보건법은 작업자 안전을 위해 안전대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두 차례 조사한 데 이어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모습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김 사령관에게 피의자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출석 일정 등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김 사령관을 포함한 많은 사건관계인들과 출석 문제를 조율 협의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김 사령관에 대한 소환조사는 이르면 이번 주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 사령관은 채 상병 순직 경위를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간부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보고하자 이를 보류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박 전 단장은 군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김 사령관으로부터 “VIP가 격노
근무인력 수를 부풀려 정부로부터 15억원에 달하는 용역대금을 과다 수령한 콜센터 운영사의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콜센터 운영업체 A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조달청과 위탁 계약을 맺고 2017~2021년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등에 관한 상담 업무를 했다. 계약서에는 매월 A사의 결원 비율을 5% 이하로 유지해야 하며, 5%를 초과하면 용역대금을 줄인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달청은 2022년 10월 A사가 거짓으로 대금청구 서류를 제출해 용역대금 총 14억9736만원을 과다 수령했다고 통보하고 같은 해 12월 A사에 1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했다. 이에 불복한 A사는 “국세청과 위탁 운영계약상 ‘월별 결원인원 비율 5% 준수’ 부분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
교통사고로 다친 부모에게 정부가 자녀 양육비를 무상 지급하지 않고 대출해준 뒤 30세 이후 자녀들이 직접 갚도록 하는 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한정된 자원으로 많은 유자녀에 피해지원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헌법재판소(소장 이종석)는 옛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일부 조항에 대한 강 모씨 형제의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청구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강씨의 아버지는 이혼 후 자녀를 혼자 양육하던 중 1996년 7월 자동차 사고를 당해 중증후유장애를 앓게 됐다. 그는 2000년 3월 강씨 형제의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유자녀 생활자금 대출’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각각 대출금 1975만원과 2475만원을 자녀 명의 계좌로 지급했다. 당시 청구인들은 각각 만 9세, 8세로 미성년자였다. 이후 청구인들의 아버지는 2008년 사망했다. 자동차손배법은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
앞으로 치안 분야에서 고해상도의 위성 영상 정보가 폭넓게 활용될 전망이다.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최근 ‘위성정보활용협의체’에 가입한 데 이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이상률)과 치안 분야 위성정보 활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30일 밝혔다. 위성정보활용협의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들로 구성됐다. 협의체에 가입하면 항우연에서 운영하는 위성영상 플랫폼에 보다 쉽게 접근해 위성영상을 볼 수 있다. 경찰청은 ‘위성정보활용협의체’의 38번째 회원 기관이다. 경찰은 위성정보를 활용하면 재난·재해와 대형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장 통제와 주민 대피, 경력 투입 등을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상습 차량정체 구역 분석, 토지·부동산 관련 범죄 증거 확보, 대테러 활동,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정밀측위 기술 개발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드론·자율주행순찰차·도심항공교통(UAM) 등에 위성항법장치를 활용
서울경찰청이 서울지역 둘레길 156㎞에 대한 범죄예방 순찰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서울 관악구 둘레길 강간살인사건 이후 경찰과 지방자치단체는 주요 등산로와 둘레길에 산악순찰대, 안전지킴이를 투입해 순찰을 강화하고 폐쇄회로(CC)TV를 증설해 왔다. 봄철 등산객이 늘어나면서 서울경찰청은 3월부터 둘레길 등에 대한 범죄예방 활동을 강화했다. 기동순찰대와 지역경찰, 자율방범대 등 하루 평균 328명이 순찰을 실시했고, CCTV와 비상벨 등 범죄예방 시설물 점검도 병행했다. 그동안 경찰은 CCTV와 보안등 위치안내판 등 1910건을 점검해 지자체에 372건을 통보했고, 이중 87건이 개선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인적이 드문 둘레길은 강력사건 발생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워 시민들이 불안해 할 수 있다”며 “언제나 안심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