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고객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강경 대응을 주문하면서 정부와 여당의 발걸음도 바빠지고 있다. 당정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최대 과징금을 기업 매출액의 3%에서 10%로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하지만 정작 논란을 유발한 쿠팡은 강화된 과징금 폭탄을 피해갈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쿠팡이
12.09
2025
신한투자증권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파생결합증권(DLS) 편법판매 제재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6-2행정부(최항석 고법판사)는 지난달 26일 신한투자증권이 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는 2023년 초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으로 신한투자증권에 33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2017년 11~12월 NH투자증권이 ‘라탐호스피탈리티펀드’를 기초자산으로 삼아 발행한 DLS를 3차례 판매해 약 170억원을 모았다. 라탐펀드 연계 DLS는 싱가포르 소재 운용사가 브라질 내 숙박시설 리모델링과 투자를 위해 설정한 펀드를 기초자산으로 한 상품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50인 이상의 펀드 투자자를 모집할 경우 증선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새로 발행되는 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는 주선에 해당한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벌어진 쿠팡이 국내외 소송 뿐만 아니라 정부 압박, 고객 감소 등 겹악재에 포위됐다. ◆대통령실 “2차피해 방지 조치 즉각 시행” = 정부는 대통령실의 고강도 대책 주문 아래 쿠팡에 대한 입체조사에 들어가는 모습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8일 쿠팡 사태와 관련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며 “쿠팡은 피해 발생 시 책임질 방안에 대해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이날 강 실장은 쿠팡 약관에 제3자의 불법적 서버접속과 관련한 면책조항이 포함된 점을 거론하며 철저 조사 및 시정 조치를 지시했다. 또 이 회사가 최근 검찰·법원·공정위·노동부 등 전관 출신을 집중적으로 채용해 왔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공정한 경쟁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다른 기업들의 사례까지 폭넓게 조사해 달라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탈퇴절차가 복잡하다는 지
12.08
LG유플러스(LGU+)의 인공지능(AI) 통화비서 ‘익시오’의 일부 이용자 통화내용이 유출됐다. LGU+는 해킹 공격이 아닌 내부 관리 미숙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지만 정보보호 불감증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통신업계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잇따르면서 이용자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 LGU+는 AI 통화 앱 ‘익시오’의 통화정보 일부가 유출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자진 신고했다고 밝혔다. 8일 LGU+ 등에 따르면 최근 익시오 서비스 운영 개선 작업 과정에서 캐시 설정 오류로 고객 36명의 일부 통화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시각, 통화내용 요약 등 정보가 다른 이용자 101명에게 일시적으로 노출됐다. LGU+는 6일 오전 9시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런 사실을 신고했다. ◆“고유식별·금융정보 유출은 없어” = 유출 추정 시간은 지난 2일 오후 8시부터 3일 오전 10시 59분 사이다. 이 시간 동안 익시오를 새로 설치하거나 재설치한 이용자 101명에게 노출됐고 개인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최근 해킹으로 유출된 자산 445억원 가운데 약 26억원을 동결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8일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지난달 27일 발생한 비정상적 출금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26억원 규모의 피해 자산을 동결 조치했다고 밝혔다. 사고 당일 자금 유출 5시간 만에 23억원 상당의 자산을 묶는 데 성공했으며, 이후 글로벌 거래소들과의 공조를 통해 추가분 3억원을 포함해 현재까지 모두 26억원을 동결했다. 업비트 관계자는 “유출 총자산 445억 가운데 고객 보유 유출분 386억원에 대해서는 업비트가 자체 보유한 자산으로 전액 충당해 회원들의 실질적 피해를 ‘0’으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업비트는 남은 피해 자산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추가 대책을 내놨다. 전 세계 가상자산 거래소, 화이트 해커, 보안 전문가, 블록체인 분석가 등을 대상으로 회수에 기여할 경우 최종 회수된 자산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한편 전날인 7일 국회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정부 조사가 막 시작된 가운데 사고를 악용한 사기(피싱) 범죄가 고개를 들고 있다. 8일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에 따르면 이른바 ‘카드 배송 사칭 수법’에 쿠팡 사태를 결합한 신종 사례가 경찰에 접수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사기범은 “본인 명의로 신용카드가 발급됐다” “쿠팡 관련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발급된 것일 수 있다”며 가짜 고객센터와의 통화를 권유한 후, 원격제어 앱 설치를 유도해 휴대전화 권한을 탈취한다. 쿠팡을 통해 주문한 물품 배송이 지연되거나 누락될 수 있다며 특정 링크에 접속하도록 유도하는 수법도 발견됐다. 경찰청은 “아직 쿠팡 개인정보 유출로 직접적인 2차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새로운 수법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경찰청은 “정부 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은 전화나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LS전선이 자회사 LS머트리얼즈 투자와 관련해 사모펀드(PEF) 케이스톤파트너스 관계사를 상대로 제기한 ‘초과수익 분배’ 약정금청구 소송에서 1·2심 모두 패소했다. 법원은 내부수익률(IRR) 계산 시 투자원금 외에 부대 비용과 세금까지 공제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LS전선이 케이스톤파트너스의 투자유한회사 KV1호와 KY투자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에서 “LS전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이번 소송은 케이스톤이 2019년부터 투자한 LS알코스와 LS머트리얼즈 상장·지분매각 과정에서 발생했다. 케이스톤과 LS전선은 투자 당시 ‘IRR이 20%를 넘을 경우 초과분의 50%를 원고(LS전선)에 지급한다’는 조항을 포함한 이익 공유(Profit Sharing) 약정을 체결했다. 해당 약정은 초과 이익의 일부(KV1호 50%, KY투자조합 20%)를 LS전선에 지급하도록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 매각 무산을 둘러싸고 벌여온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캐나다 브룩필드자산운용 간의 법적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 됐다. 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브룩필드는 지난 5일 미래운용에 IFC 매입 계약 무산에 따른 계약금과 지연·중재 비용 등 총 283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 10월 13일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가 “브룩필드는 미래운용에 이행보증금을 반환하라”고 판정한 데 따른 것이다. 브룩필드는 당초 SIAC 결정 직후 “판결문을 검토한 뒤 적절한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즉각적인 반환을 미룬 바 있다. 그러자 미래운용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브룩필드의 싱가포르 특수목적법인(SPC)과 IFC 자산을 보유한 SPC 4곳을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11월 이를 받아들였다. 이번 분쟁은 2021년 브룩필드가 IFC 매각 우선협상자로 미래운용을 선정하면서 시작됐다. 미래운용은 약 4조1000억원을 제시
범정부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 출범 이후 관련 범죄 발생과 피해액 모두 전년 대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출범 후 2개월 동안 보이스피싱 발생건수와 피해액이 전년 동기간 대비 감소했다고 7일 밝혔다. 통합대응단은 지난 8월 정부의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발표에 따라 경찰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 조직이다. 통합대응단은 9월 29일부터 본격 운영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누적 기준 보이스피싱 발생은 전년 대비 28.0%, 피해액은 90.7% 증가했다. 그러나 통합대응단이 가동된 10~11월에는 감소세로 반전됐다. 10월 발생 건수는 1226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32.8% 줄었다. 같은기간 피해액은 699억원으로 22.9% 감소했다. 11월에도 발생 건수는 1616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26.7% 줄었다. 피해액은 764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5.0% 감소했다. 경찰청 관
현직 지방의원이 재임 중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대체복무를 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회복무요원은 법률상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을 불허하는 공무원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이 구의회를 상대로 낸 지방의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김 구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됐지만 이듬해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고 군 대체복무를 하게 됐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그는 대체복무 전 탈당했다. 김 구의원은 양천구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시작했고, 무소속 의정 활동은 가능하다고 보고 구의원직을 유지했다. 이는 헌정사상 기초의원이 대체복무를 하는 첫 사례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서울지방병무청장은 ‘기초의원은 겸직 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고, 공단은 김 구의원의 겸직 허가를
법률상담은 겉으로 보면 그저 비즈니스 미팅 같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소개팅과 닮아있다. 의뢰인은 ‘이 변호사가 정말 내 편이 되어줄까?’를 가장 궁금해한다. 그래서 상담 자리에서 승소 가능성을 장밋빛으로 설명하는 변호사에게 쉽게 마음이 기운다. 변호사 역시 의뢰인의 첫 진술만으로 사실관계를 모두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상담 단계에서는 공감과 지지를 표현하며 신뢰를 형성하려한다. 일종의 구애 과정이다. 소개팅에서 ‘이 사람이면 괜찮겠다’는 기대를 품듯,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승소라는 미래를 기대하게 된다. 그러나 사건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그동안 감당해 온 현실을 증거와 기록을 통해 정면으로 마주하게 된다. 특히 각종 증거에 파묻혀 서면을 쓰다 보면 의뢰인이 그때 느꼈을 억울함과 분노가 마음속으로 밀려들고, 때로는 그 감정을 대신 터뜨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한다. 변호사가 의뢰인의 이야기 속으로 점점 스며드는 이 과정은, 의뢰인에게도 묘
법원이 계약위반 업체를 2년간 입찰 제한한 한국전력공사 지침이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놨다. 한전의 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은 계약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2년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국가계약법은 3개월간 제한할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법률이 예정하는 처분보다 과중한 한전의 지침이 업체에 큰 경제적 손실을 입힐 것이라며 위법하다고 봤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2부(윤종구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테크프로가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기자재 공급유자격 등록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항소심에서 지난달 26일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소송을 낸 테크프로는 2021년 7월 7일 전기공급용 개폐장치 6개 품목에 대해 한전의 기자재 공급유자격자로 등록돼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받았다. 이후 2023년 11월까지 26건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중 일부를 납품해 왔다. 그 과정에서 한전은 납품승인한 18건을 검사해 그 중 9건
내년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 기능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넘겨받는 가운데 현직 검사 중 0.8%만 중수청으로 자리를 옮길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외 직렬을 포함해도 전체 검찰 구성원 중 6.1%만 중수청 근무를 희망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편 태스크포스(TF)’가 지난달 시행한 검찰 제도 개편 관련 설문조사 결과 검사 910명 가운데 77%(701명)가 공소청 근무를 희망했고, 0.8%(7명)만 중수청 근무를 희망한다고 응답했다. 18.2%는 결정을 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전체 검찰 구성원을 대상으로 지난달 5일부터 13일까지 진행했다. 응답률은 44.45%다. 검사 외 직렬을 포함해 모든 검찰 구성원 5737명 중에서도 공소청 근무 희망자가 59.2%(3396명)로 가장 많았다. 중수청 근무는 6.1%(352명), 미정 29.2%(1678명)였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재판에 나오지 않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고인에게 충분한 소환 노력 없이 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절차를 지키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6일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이스피싱 조직원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해외에 있는 조직원이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 때 ‘010’으로 시작하는 휴대전화 번호가 표시되도록 하는 중계소를 운영했다. A씨는 이런 방법으로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 4명으로부터 2억152만원 상당의 금품과 문화상품권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고, 2023년 9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한 A씨는 같은 해 11월 2심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는 12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일시 풀려났으나 집행정지가 끝난 뒤 구치소로 복귀하지 않고 도주했다. 2심
법무부가 검찰청법상 검사의 수사 개시 대상인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검사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8일 재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인 검찰청법상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범위는 형법상 ‘관련사건의 정의’와 마찬가지로 ‘1인이 범한 수죄’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수인이 동시에 동일 장소에서 범한 죄’ 등으로 구체화된다. 기존에 검사가 수사하던 사건의 피의자가 같거나, 사건 자체가 같은 경우 검사가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단서를 추가한 것이다. 이는 검찰청법상 검사의 직접수사 대상 범죄가 부패, 경제 범죄로 축소됐음에도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상 수사개시 범위가 오히려 확대돼 검찰청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어온 데 따른 것이다. 실제 검찰은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닌데도 대장동 비리 의혹 관련 수사와 관련성이 있다며
전국법원장들에 이어 전국 법관 대표들이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방안에 대해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온라인 회의와 병행해 열릴 예정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다. 1년에 2회(4월 두 번째 월요일과 12월 첫 번째 월요일) 정기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한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안건과 법관 인사·평가제도 변경에 관한 안건 등 2가지다.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안건은 총 3항으로 구성됐으며 각 항에 대한 입장 표명 여부를 묻는다. 1항에서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 2항에는 제도 개선 과정에서 상고심 제도 개선과 사실심 강화 방안이 함께 논의될 필요성,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
오는 14일 수사기한이 종료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데 이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남은 수사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조만간 박 전 장관이 김건희 여사로부터 청탁을 받고 김 여사의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그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법무부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와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앞서 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하지만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김 여사가 자신의 수사와 관련한 메시지를 박 전 장관에게 여러 차례 전달한 사실을 파악하고 박 전 장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해 수사를
12.05
60여명의 무단결제 피해가 발생한 G마켓(지마켓)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와 별도로 금융당국도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4일 경찰청으로부터 G마켓 무단결제 사고 집중수사관서로 지정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접수되는 G마켓 무단결제 관련 신고는 경기남부청으로 이관된다. 현재까지 전국에 접수된 관련 신고는 총 7건이며, 피해 금액은 3만~20만원 내외다. 경찰은 피해자 계정으로 무단결제된 상품권들의 사용 경로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G마켓에서는 지난달 29일 이용자 60여명의 무단결제 사고가 발생했다. 지마켓에서 이용하는 간편 결제서비스인 ‘스마일페이’가 이용자 모르게 사용돼 기프트 상품권(금액 상품권)이 결제됐다. 이와 관련해 지마켓측은 사고 직후부터 외부에서 탈취된 계정 정보로 부정 결제가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
2년 가까이 중단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선도함 건조 업체가 이르면 오는 18일 결정된다. 방위사업청(방사청)은 4일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분과위)에서 사업 추진방식을 수의계약과 경쟁입찰, 공동설계 등 3가지 방안으로 압축하는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이달 18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열어 3가지 방식 중 하나로 최종 사업계획을 결정할 계획이다. 3가지 방식 중 공동설계는 KDDX 사업을 놓고 치열한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는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양사의 상생협력 방안으로 방사청이 제시한 것이다. KDDX 상세설계를 두 업체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공동설계를 마친 직후 초도함 2척을 동시에 발주해 한 척씩 건조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KDDX는 선체와 이지스 체계를 모두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첫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총 7조8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6척을 건조한다. 함
법원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 주식을 동결해 달라는 검찰 청구를 받아들였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달 19일 방 의장이 보유한 하이브 주식 1568억원 상당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했다. 추징보전은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재산이 임의 처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형사재판 확정 전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방 의장은 현재 경찰과 금융당국으로부터 2019년 하이브 비상장 시기에 기존 투자자에게 ‘당장 상장 계획이 없다’고 알린 뒤, 자신의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에 지분을 매각하도록 유도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수사 당국은 이 과정에서 방 의장이 사전에 체결한 비공개 주주간 계약에 따라 매각 차익의 30%를 받아 약 1900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9~10월 방 의장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한 바 있다. 하이브측은 당시는 코로나19 확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난 쿠팡이 지난해 회사 이용 약관에 서버 불법 접속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면책 조항을 넣어 논란이 일었다. 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약 1년 전 회사 이용 약관 제38조 ‘회사의 면책’ 세부 항을 추가했다. 추가된 내용은 7항으로 ‘회사는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인 접속 또는 서버의 불법적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 제3자의 불법적인 행위를 방지하거나 예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및 제3자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전송, 유포하거나 또는 전송, 유포되도록 한 모든 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및 기타 악성 프로그램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돼 있다. 논란이 되는 내용은 이 중 서버에 대한 불법적 접속·이용과 관련한 면책을 언급한 부분이다. 올해 들어 대규모 정보유출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쿠팡이 사전에 방어막을 쳐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쿠팡은 이 면책조항이 이번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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