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해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종료하고 15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한 특검은 법원의 구속 취소로 풀려나 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신속히 재구속하고 외환 의혹과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등으로 수사망을 넓혀왔다. 특검팀이 재판에 넘긴 인원만 24명에 달한
12.09
2025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쿠팡의 미국 본사를 상대로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이 진행된다.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현지 법인인 로펌 SJKP는 8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쿠팡 지분 100%를 보유한 모기업 쿠팡 아이엔씨(Inc.)를 상대로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 소비자 집단소송을 공식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쿠팡 본사는 미국 델라웨어주에 등록돼 있고 뉴욕증시에 상장된 미국 기업”이라며 “미국 사법시스템의 강력한 칼날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이 소비자 피해 배상에 집중한다면 미국은 상장사의 지배구조 실패와 공시의무 위반을 다루는 본질적으로 차별화된 소송이 될 것”이라며 “본사와 한국 법인 간의 관계에서 본사가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까지 한국 소송에 참여한
아웃도어 의류업체 K2코리아가 물류센터 공사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추가 공사비를 절반 수준만 인정했다. 쟁점은 철강재 가격 폭등에 따른 물가변동 조정조항 적용 여부였는데 이를 일부만 적용한 것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22-1부(성수제 부장판사)는 지난 4일 K2와 물류센터 공사업체 A사 간의 채무부존재확인·공사대금 소송에서 A사가 요구한 10억8000만원 추가 공사대금 중 절반인 5억3000만원만을 인정했다. 분쟁은 지난 2021년 1월 A사와 체결한 K2 신축 제2물류센터 랙설비(고정식 선반 구조물) 제작·설치 공사 계약에서 비롯됐다. 총 공사금액은 54억6000만원이었고 K2는 선수금·중도금 등을 지급했다. 그러나 그해 상반기 철강재 가격이 급등하자 A사는 ‘물가변동 조정조항’을 근거로 약 10억원대의 추가비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계약 체결 후 120일 경과, 자재가격 5% 이상 상승 등 조정요건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기훈 전 부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회장 이 모씨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구속됐다. 특검팀은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씨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점을 발부 사유로 들었다. 이씨는 이 전 부회장이 지난 7월 법원 구속심사를 앞두고 도주했을 당시 은신처로 이동하는 차량과 통신수단을 제공한 혐의(범인도피)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씨가 최근 밀항을 준비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밀행성을 고려해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때까지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한편 이 전 부회장은 2023년 5~6월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이응근 전 대표 등과 함께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가담해 약 369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지난 9월 26일 구속기소 됐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국가안보실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전날 임 의원과 윤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 전 비서관은 2023년 9월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에 파견되는 무인기 전략화 담당 직원 임용 과정에서 지인의 청탁을 받고 당시 안보실 2차장이었던 임 의원과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에게 부적합한 인물을 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박지영 특검보는 “국가안보실 파견의 경우 국방부 장관에게 파견 요청을 하고 그러면 장관 산하 육·해·공군으로부터 적합자 추천을 받는데 (해당 인사는) 추천 적합자 대상에 들어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며 “당시 (윤 전 비서관) 추천으로 인사가 이뤄졌고, 이 사람을 뽑기 위해 파견 인력을 한명 늘렸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에 가담한 장성들을 심리해 온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가 다음 달 초 정기 인사로 전원 교체된다. 9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군판사인사위원회를 열고 2026년 군판사 정기 인사를 심의·확정했다. 이에 따라 내달 초 김종일 재판장(중령)은 제4지역군사법원으로 보직 이동하고, 두 배석판사(소령)는 전역을 지원해 내년 상반기 중 군을 떠날 예정이다. 국방부는 “내년 1월 초 정기 군판사 인사이동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 재판부가 진행하는 마지막 재판은 오는 18일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새 재판부가 사건을 맡게 되면 재판기록을 다시 검토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중장),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중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중장),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소장) 등 현직 장성들에 대한 재판 일정도 상당 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재판은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가 법제화될지 관심사다. 전국법원장들에 이어 전국법관대표들이 위헌 소지와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은 물론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도 위헌 소지를 남겨둬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약 6시간 동안 정기회의를 갖고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등에 대한 입장을 냈다. 법관대표들은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에 대해 엄중히 인식한다”면서도 현재 논의되는 법안들에 대해서는 “위헌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냈다. 회의에서는 ‘논의의 시급성에 비춰 위헌성에 대한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 ‘비상계엄 관련 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의 우려에 대한 의견 표명도 함께 필요하다’는 의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편파 수사’ 논란에 휩싸이면서 막바지 수사 차질이 우려된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진술 회유 공방에 휘말렸다. 9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가 법정에서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력 정치인도 지원했다고 밝히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윤씨는 지난 5일 자신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2월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과도 접촉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쪽에 치우쳤던 게 아니고 양쪽 모두 어프로치(접근)했다”며 “현 정부의 장관급 네 분에게 어프로치했고, 이 중 두 분은 (한학자) 총재에게도 왔다 갔다”고 증언했다. 윤씨는 이같은 사실을 지난 8월 특검팀에 털어놨고 수사보고서에도 적혔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면담에서 문재인정부 시절 민주당 국회의원 2명에게 수천만원
여당이 사법개혁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가운데 대법원이 3일간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를 열어 사법개혁 의제와 관련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다. 대법원 소속 사법행정기구인 법원행정처는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법률신문과 공동으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 방향과 과제’ 공청회를 연다. 최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법개혁과 관련해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공청회는 대법원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첫날 개회사를 통해 “여러분께서 주시는 의견 하나하나가 바람직한 사법제도를 만들어 가는 길을 밝혀 주고,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정책으로 이어지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사법부 안팎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깊이 새겨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축사에서 “모든 제도는 시대와 환경을
한해를 마감하는 연말 유명 연예인들이 부적절한 처사, 어두운 과거 등으로 잇따라 입길에 올랐다. 방송인 조세호는 조직 폭력배와의 연관설로 여론이 악화하자 고정 출연 중이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조세호 소속사 A2Z엔터테인먼트는 9일 “조세호가 tvN ‘유퀴즈 온 더 블럭’과 KBS 2TV ‘1박 2일’에서 하차한다”고 밝혔다. 앞서 최근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조세호를 거론하는 폭로성 글이 올라왔다. 폭로 글 작성자 A씨는 조세호가 한 남성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린 뒤, 해당 남성이 각종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한 조직 폭력배 핵심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세호가 이 남성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프랜차이즈를 홍보하고,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소속사는 “조세호는 최근 본인에게 제기된 오해와 구설에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시청자분들이 느끼고 계신 불편함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또 피땀으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제작진이 본인을
경찰이 폭파·살인 등 공중협박 글을 쓴 게시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적극적으로 내기로 했다. 공중협박 글이 다수 시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나아가 실제 사회적 손실로 이어지는데 따른 것이다. 경찰청은 8일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글 게시자와 야탑역 살인 협박 글 게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5일 한 유튜브 게시물에 ‘내일 신세계 오후 5시에 폭파한다’는 댓글이 올라왔다. 협박글에 구체적인 장소가 특정되지 않은 탓에 경찰은 전국의 신세계백화점 여러 곳에 출동해 폭발물 수색 작업을 벌였다. 작성자는 다음날 경남 하동에서 검거됐다. 지난해 9월 18일에는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야탑역 월요일 30명을 찌르고 죽는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돼 경찰이 출동했다. 게시자는 지난해 11월 13일 체포됐다. 경찰은 협박 글이 발견되면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사건 접수부터 검거에 이르기까지 지역경찰·기동대·특공대·사이버수사대 등 경찰
경찰이 범죄 대응력을 높이고 인공지능(AI) 치안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전년대비 크게 증액된 내년 예산을 확정했다. 경찰청은 2026년도 예산이 올해 대비 5.4%(7341억원) 증액한 14조2621억원으로 확정됐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이 피싱·마약 범죄, 디지털 성범죄와 관계성 범죄 등 범죄 대응력 강화에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먼저 스캠 범죄 등 대응을 위한 해외 치안 협력 강화에 올해보다 24억6000만원 늘어난 46억3000만원이 편성했다. 이중 해외 파견 인력 운영비는 11억8000만원 증액됐다. 범정부차원서 공을 들이고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과 시도 경찰청 피싱 사기 전담수사부서 운영 지원비는 19억1000만원 늘었다. 또 첨단 마약범죄 수사 장비인 라만분광기에 11억9000만원 증액됐고,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사회적 관계망(SNS)상 마약채널 첩보시스템 개발에 7억2000만원이 신규 편성됐
신한투자증권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파생결합증권(DLS) 편법판매 제재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6-2행정부(최항석 고법판사)는 지난달 26일 신한투자증권이 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는 2023년 초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으로 신한투자증권에 33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2017년 11~12월 NH투자증권이 ‘라탐호스피탈리티펀드’를 기초자산으로 삼아 발행한 DLS를 3차례 판매해 약 170억원을 모았다. 라탐펀드 연계 DLS는 싱가포르 소재 운용사가 브라질 내 숙박시설 리모델링과 투자를 위해 설정한 펀드를 기초자산으로 한 상품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50인 이상의 펀드 투자자를 모집할 경우 증선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새로 발행되는 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는 주선에 해당한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벌어진 쿠팡이 국내외 소송 뿐만 아니라 정부 압박, 고객 감소 등 겹악재에 포위됐다. ◆대통령실 “2차피해 방지 조치 즉각 시행” = 정부는 대통령실의 고강도 대책 주문 아래 쿠팡에 대한 입체조사에 들어가는 모습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8일 쿠팡 사태와 관련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며 “쿠팡은 피해 발생 시 책임질 방안에 대해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이날 강 실장은 쿠팡 약관에 제3자의 불법적 서버접속과 관련한 면책조항이 포함된 점을 거론하며 철저 조사 및 시정 조치를 지시했다. 또 이 회사가 최근 검찰·법원·공정위·노동부 등 전관 출신을 집중적으로 채용해 왔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공정한 경쟁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다른 기업들의 사례까지 폭넓게 조사해 달라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탈퇴절차가 복잡하다는 지
12.08
LG유플러스(LGU+)의 인공지능(AI) 통화비서 ‘익시오’의 일부 이용자 통화내용이 유출됐다. LGU+는 해킹 공격이 아닌 내부 관리 미숙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지만 정보보호 불감증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통신업계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잇따르면서 이용자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 LGU+는 AI 통화 앱 ‘익시오’의 통화정보 일부가 유출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자진 신고했다고 밝혔다. 8일 LGU+ 등에 따르면 최근 익시오 서비스 운영 개선 작업 과정에서 캐시 설정 오류로 고객 36명의 일부 통화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시각, 통화내용 요약 등 정보가 다른 이용자 101명에게 일시적으로 노출됐다. LGU+는 6일 오전 9시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런 사실을 신고했다. ◆“고유식별·금융정보 유출은 없어” = 유출 추정 시간은 지난 2일 오후 8시부터 3일 오전 10시 59분 사이다. 이 시간 동안 익시오를 새로 설치하거나 재설치한 이용자 101명에게 노출됐고 개인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최근 해킹으로 유출된 자산 445억원 가운데 약 26억원을 동결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8일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지난달 27일 발생한 비정상적 출금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26억원 규모의 피해 자산을 동결 조치했다고 밝혔다. 사고 당일 자금 유출 5시간 만에 23억원 상당의 자산을 묶는 데 성공했으며, 이후 글로벌 거래소들과의 공조를 통해 추가분 3억원을 포함해 현재까지 모두 26억원을 동결했다. 업비트 관계자는 “유출 총자산 445억 가운데 고객 보유 유출분 386억원에 대해서는 업비트가 자체 보유한 자산으로 전액 충당해 회원들의 실질적 피해를 ‘0’으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업비트는 남은 피해 자산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추가 대책을 내놨다. 전 세계 가상자산 거래소, 화이트 해커, 보안 전문가, 블록체인 분석가 등을 대상으로 회수에 기여할 경우 최종 회수된 자산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한편 전날인 7일 국회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정부 조사가 막 시작된 가운데 사고를 악용한 사기(피싱) 범죄가 고개를 들고 있다. 8일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에 따르면 이른바 ‘카드 배송 사칭 수법’에 쿠팡 사태를 결합한 신종 사례가 경찰에 접수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사기범은 “본인 명의로 신용카드가 발급됐다” “쿠팡 관련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발급된 것일 수 있다”며 가짜 고객센터와의 통화를 권유한 후, 원격제어 앱 설치를 유도해 휴대전화 권한을 탈취한다. 쿠팡을 통해 주문한 물품 배송이 지연되거나 누락될 수 있다며 특정 링크에 접속하도록 유도하는 수법도 발견됐다. 경찰청은 “아직 쿠팡 개인정보 유출로 직접적인 2차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새로운 수법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경찰청은 “정부 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은 전화나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LS전선이 자회사 LS머트리얼즈 투자와 관련해 사모펀드(PEF) 케이스톤파트너스 관계사를 상대로 제기한 ‘초과수익 분배’ 약정금청구 소송에서 1·2심 모두 패소했다. 법원은 내부수익률(IRR) 계산 시 투자원금 외에 부대 비용과 세금까지 공제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LS전선이 케이스톤파트너스의 투자유한회사 KV1호와 KY투자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에서 “LS전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이번 소송은 케이스톤이 2019년부터 투자한 LS알코스와 LS머트리얼즈 상장·지분매각 과정에서 발생했다. 케이스톤과 LS전선은 투자 당시 ‘IRR이 20%를 넘을 경우 초과분의 50%를 원고(LS전선)에 지급한다’는 조항을 포함한 이익 공유(Profit Sharing) 약정을 체결했다. 해당 약정은 초과 이익의 일부(KV1호 50%, KY투자조합 20%)를 LS전선에 지급하도록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 매각 무산을 둘러싸고 벌여온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캐나다 브룩필드자산운용 간의 법적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 됐다. 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브룩필드는 지난 5일 미래운용에 IFC 매입 계약 무산에 따른 계약금과 지연·중재 비용 등 총 283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 10월 13일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가 “브룩필드는 미래운용에 이행보증금을 반환하라”고 판정한 데 따른 것이다. 브룩필드는 당초 SIAC 결정 직후 “판결문을 검토한 뒤 적절한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즉각적인 반환을 미룬 바 있다. 그러자 미래운용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브룩필드의 싱가포르 특수목적법인(SPC)과 IFC 자산을 보유한 SPC 4곳을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11월 이를 받아들였다. 이번 분쟁은 2021년 브룩필드가 IFC 매각 우선협상자로 미래운용을 선정하면서 시작됐다. 미래운용은 약 4조1000억원을 제시
범정부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 출범 이후 관련 범죄 발생과 피해액 모두 전년 대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출범 후 2개월 동안 보이스피싱 발생건수와 피해액이 전년 동기간 대비 감소했다고 7일 밝혔다. 통합대응단은 지난 8월 정부의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발표에 따라 경찰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 조직이다. 통합대응단은 9월 29일부터 본격 운영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누적 기준 보이스피싱 발생은 전년 대비 28.0%, 피해액은 90.7% 증가했다. 그러나 통합대응단이 가동된 10~11월에는 감소세로 반전됐다. 10월 발생 건수는 1226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32.8% 줄었다. 같은기간 피해액은 699억원으로 22.9% 감소했다. 11월에도 발생 건수는 1616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26.7% 줄었다. 피해액은 764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5.0% 감소했다. 경찰청 관
현직 지방의원이 재임 중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대체복무를 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회복무요원은 법률상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을 불허하는 공무원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이 구의회를 상대로 낸 지방의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김 구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됐지만 이듬해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고 군 대체복무를 하게 됐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그는 대체복무 전 탈당했다. 김 구의원은 양천구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시작했고, 무소속 의정 활동은 가능하다고 보고 구의원직을 유지했다. 이는 헌정사상 기초의원이 대체복무를 하는 첫 사례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서울지방병무청장은 ‘기초의원은 겸직 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고, 공단은 김 구의원의 겸직 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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