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김건희’ ‘순직해병’ 등 3대 특검이 인적·물적 구성 작업을 속속 진행하면서 본격적인 가동 수순에 들어갔다. 내란 특검은 수사를 개시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했고, 가장 먼저 지휘부 구성을 마친 김건희 특검은 관계기관을 잇달아 방문하며 수사협조를 구하고 있다. 순직해병 특검도 특별검사보를 추천하는 한편 사무실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윤
06.16
2025
의사소통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표정과 몸짓으로 퇴소 의사를 표현해 퇴소시킨 후 지원주택에 입주하게 한 사회복지법인의 조치는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A 사회복지법인이 인권위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 법인은 서울시의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에 따라 2018년~2021년 뇌병변·지체·지적·중복장애를 가진 B씨 등이 있던 수용형 장애인 거주시설을 폐쇄하고 이들에 대한 퇴소와 지원주택 입소 절차를 진행했다. 지원주택 입소나 원가정 복귀를 하지 않은 거주인은 A 법인이 운영하는 다른 시설로 전원했다. 인권위는 B씨에게 본인의 거주지와 동거인을 선택할 정도의 의사능력이 없는데도 정확한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퇴소시켜 주거 이전의 자유와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며 2023년 7월 A 법인에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이에 A 법인은 인권위 결정이 부당하다며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의혹 수사가 본격화하던 지난해 10월 심우정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비화폰으로 통화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대검찰청 “검찰 사건과 관련해 통화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16일 대검찰청은 “검찰총장 취임 초기에 민정수석으로부터 인사차 비화폰으로 연락이 와서 검찰 정책과 행정에 관한 통화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일부 언론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및 공천 개입 의혹 사건과의 관련성 의혹을 제기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한겨레는 지난해 9월 19일 취임한 심 총장이 약 한 달 뒤인 10월 10일~11일 비화폰으로 두 차례 통화했으며, 통화 6일 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검찰은 김 여사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한 뒤 최종 처분을 앞두고 있었고, 명태균씨의 공천개입 의혹은 창원지검
‘내란·김건희·순직해병 사건’을 수사할 3대 특별검사들이 특별검사보 인선과 사무실 확보 등 특검팀 출범을 위한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르면 이번 주 중 사무실 위치와 지휘부 구성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검은 16일 특별검사보 8인을 전날 오후 23시 무렵 대통령실에 추천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김건희 특검에 임명된 지 사흘 만에 특검보 후보를 2배수로 추려 대통령실에 임명을 요청한 것이다. 특검을 보좌하고 수사팀을 지휘하는 특검보 임명은 특검 구성에서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꼽힌다. 특검보는 특검의 지휘·감독에 따라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특별수사관 및 파견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언론 공보 등의 역할을 맡으며 검사장급 대우를 받는다. 내란 특검은 6명, 김건희 특검과 순직해병 특검은 각각 4명의 특검보를 둘 수 있다. 12.3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에 특검보 추천을 요청했다.
06.13
“사회적 논란 많은 사건, 객관적으로 봐야” 20일 준비기간 거쳐 내달 초 수사 시작 전망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수사할 특별검사로 지명된 민중기(사법연수원 14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명품백 수수, 공천개입, 건진법사 의혹 등 16개 의혹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다. 민중기 특검은 13일 김건희 특검 수사와 관련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이 됐던 사건인 만큼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민 특검은 특검보 4명 등 최대 205명 규모의 특검을 이끌고, 명품백 수수, 공천개입, 건진법사 의혹 등 무려 16개 의혹을 수사한다. 수사기간은 최장 170일이다. 민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맡게 된 사건이 여론을 통해 여러 의문이 제기됐던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 특검은 그러면서 “먼저 사실관계와 쟁점을 파악하고 사무실을 준비하는 데 진력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김 여사를 향해 제기된 여러 의혹
1명 사망·1명 부상 ··· 하수관 공사 토사 붕괴 경찰, 공사 관계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수사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단지 내 공사 현장에서 매몰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쳤다. 서울 수서경찰서와 강남소방서에 따르면 13일 오후 1시 5분쯤 대치동 은마아파트 주차장 지하 하수관 공사 중 토사가 무너져 작업자 2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는 현장 구덩이 안에서 심정지 상태의 60대 남성 A씨를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오후 2시 20분쯤 사망했다. 또 다른 50대 남성 B씨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 경찰은 작업자들이 1m 깊이에 묻힌 하수관을 뚫는 작업을 위해 흙을 파내고 하수관을 점검하던 중 벽면 흙이 무너지면서 매몰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공사 현장 관계자 3명을 대상으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여부를 수사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
경찰이 12일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9일까지 출석하라는 ‘3차 소환 통보’를 했다. 통상 수사기관이 세 차례 정도 출석을 요구해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신병 확보에 나서는 수순으로 들어간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후 6시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해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에 대해 “(입장이) 없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경찰의 2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자택 주변을 돌아다니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순직해병 수사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할 이명현 특별검사는 13일 “억울한 죽음에 대해 명백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이날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박정훈 대령 항명사건 변호인들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의 기본적인 내용은 파악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검보와 파견검사 선발 등 수사팀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수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특검은 이날 사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외압이나 이런 것에 상관없이 억울한 죽음에 대해 진실을 명백히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23년 전에 병역 비리를 수사했는데 그때도 ‘덮어 달라’ 이런 요구에 대해 단호하게 거절하고 소신껏 열심히 했다”며 “이번 것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 특검은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국방부 장관 등 통화내역이 나왔고, 다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선 한쪽이라도 사실을 시인하게 되면 나머지는 쉽게 드러날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는 13일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이 됐던 사건인 만큼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민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맡게 된 사건이 여론을 통해 여러 의문이 제기됐던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여사 관련 여러 의혹 중 수사 우선 순위를 묻는 질문에 민 특검은 “아직 사안을 제대로 파악하기 전이라 지금 얘기하는 것은 섣부른 감이 있다”며 “먼저 사실관계와 쟁점을 파악하고 사무실을 준비하는 데 전력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민 특검은 1959년 대전 출생으로, 대전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2년 2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는 해군법무관을 거쳐 1988년 대전지법을 시작으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부산·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서울동부지법원장 등을 거쳐 2018년 문재인 정부 및 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는 13일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의 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임명 소감을 담은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히고 “수사에 진력해 온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특검은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는 대로 언론에 설명하는 자리를 갖겠다고도 했다. 조 특검은 검찰 내 주요 수사를 두루 경험한 대표적 특수통 검사 출신으로 꼽힌다. 김대중정부 때인 1997년 서울지검 특수1부 검사로 경성비리 사건을 수사해 당시 집권여당이던 민주당 정대철 대표 등을 기소했고, 1999년에는 옷로비 사건 수사 과정에서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으로 최순영 신동아그룹 회장을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또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수사에도 참여해 검찰 선배였던 진형구 전 대검 공안부장을 수사했다. 노무현정부 때인 200
청산 대신 매각 보고서를 낸 삼일회계법인이 홈플러스의 매각주간사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홈플러스가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신청하면 채권자협의회 및 관리위원회 의견을 들어 매각주간사부터 선정한다. 이때 공개 경쟁(입찰)을 할 경우 절차 수행에 2주 가량 소요돼,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한 ‘회생계획 인가 전 M&A 추진’은 주로 수의계약이 추진한다. 이에 한번 홈플러스의 재산을 평가한 경험이 있는 삼일회계법인이 주목을 받는 이유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허가 신청서’에 삼일회계법인을 매각주간사로 선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 사실이냐는 내일신문 질문에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13일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 최두호·박소영 부장판사)는 채무자 홈플러스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 전 기업인수합병(M&A) 추진 허가 신청을 받았다. ◆ 4년 연속 적자 … 청산가치 높아 = 홈플러스는 지난해 영업손실이 늘어난 것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11일 내일신문과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이른바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사법부의 틀을 바꾸는 것이므로 신중해야 한다”며 “대법관 증원 안해도 된다”고 밝혔다. 대신 현재 대법원의 재판 운영 시스템을 사실심이 아닌 본래의 법률심 위주로 바꾸고, 하급심(특히 1심)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대법원 과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대법관을 늘리는 것보다 1·2심 재판을 충실화하는 게 더 중요하다”면서 “대법관 대폭 증원만 이뤄지면 사법 체계가 흔들리고, 3심 사건이 더 늘어나 소송 비용과 부담이 늘어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했다. 현재 대법관 1명에게 해마다 3000여건이 넘는 사건이 배당되는 배경에는 대법관들의 태도도 한몫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대법관들에게 있다고 본다. 대법관들이 상고돼 올라오면 모든 사건에 다 손을 댄다. 대법관들이 많은
국내 대형 조선소 직원들이 협력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안전수칙 위반 단속을 봐주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는 조선소 안전 담당 직원 A씨와 B씨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2차 협력업체 대표 C씨는 배임증재 및 배임증재미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A씨와 B씨는 2023년 8월부터 2024년 3월까지 C씨로부터 안전 점검 단속을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각각 7800만원, 2714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가족을 C씨가 운영하는 협력업체 직원으로 허위 등록하고 급여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C씨에게 자녀 월세를 대신 내게 하는 등의 방식을 썼다. 검찰은 실제로 C씨의 협력업체가 하도급 물량 확보 등에서 다른 업체보다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피의자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사건을 무마해준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전날 의정부경찰서 수사과 소속 팀장인 정 모 경위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정 경위에게 뇌물을 준 대출중개업자 김 모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정 경위는 2020년 6월~2021년 2월 다수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김씨로부터 수사 무마 등 명목으로 22회에 걸쳐 총 2억112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정 경위는 김씨에게 “사건을 모아서 모두 불기소 해주겠다”며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돈을 받은 정 경위는 실제 김씨의 주소지를 의정부서 관할로 옮기게 한 후 김씨가 피의자인 다수의 사기 사건(고소인 기준 16건)을 다른 경찰서로부터 이송받거나 재배당 받아 불송치 결정하거나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정 경위는 김씨
법원이 하이브리드 타이어코드(HTC) 특허를 둘러싼 법정 공방에서 HS효성의 손을 들어줬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특허법원 합의5부(김재령 부장판사)는 코오롱인더스트리 HTC 특허 무효 소송에서 원고인 HS효성첨단소재의 청구를 인용하고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했다. 앞서 HS효성첨단소재는 2015년 코오롱인더스트리가 등록한 ‘하이브리드 섬유 코드 및 그 제조 방법’ 특허에 대해 업계에 널리 알려진 기술이라며 특허 무효를 주장해 왔다. 하지만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3월 코오롱의 HTC 특허가 유효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고, HS효성첨단소재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끝에 이날 승소했다. HTC는 아라미드와 나일론으로 구성된 차세대 타이어코드로, 최근 전기차 시장을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HS효성첨단소재는 이 특허가 “30년 전부터 글로벌 타이어 제조사들이 사용해 온 공지의 기술”이라며 자사 또한 약 20년 전부터 해당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경찰이 투자사기·불법도박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금 2300억원을 상품권 거래로 위장해 자금세탁한 일당 21명을 검거했다. 서울 구로경찰서 수사과는 13일 정상적인 상품권 거래인 것처럼 위장해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상품권 업체 대표 A씨를 포함해 자금세탁 조직 상선, 허위상품권 업자 등 총 21명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검거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A씨 등 11명은 구속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허위상품권업자들로부터 자금세탁을 의뢰받아 총 2388억원을 실제 상품권 거래 없이 현금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 돈은 투자리딩사기와 사이버도박 조직의 범죄 수익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1회에 최대 3억원을 현금으로 포장해 전달했고, 업체당 100억~400억원 규모로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세탁한 현금을 허위 업자들에게 전달하면서 수수료를 챙겼다. 경찰은 “상품권 업체와 범죄조직 사이를 연결하는
윤석열정부 당시 불거진 인천세관 공무원 마약 밀수 의혹과 수사 외압을 규명하기 위한 합동수사팀(수사팀)에 애초 사건을 수사했던 ‘백해룡 수사팀’ 소속 경찰들이 합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경정)은 이를 비판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출범한 수사팀에 백 경정을 제외한 당시 영등포서 수사팀 5명이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백 경정은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팀 합류에는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검은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20여명 규모로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수사팀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꾸린다고 밝혔다. 백 경정은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합수팀에) 백해룡 수사팀 중 일원도 함께 수사하고 있다고 하는 정당화를 위한 명분”이라고 비판했다. 백 경정은 “특검 공식 출범이 임박한 상황에서 침묵하던 검찰이 갑자기 나서며 돌출 행동을 하는 것은 사건을 축
회원 2000만명 규모의 인터넷서점 예스24가 닷새째 접속장애 상태인 가운데 잇따른 거짓해명 논란으로 이용자들의 불안을 더 키우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11일 늦은 밤 ‘예스24 2차 입장문에 대한 설명’ 보도자료를 내고 “예스24는 금일 발표한 2차 입장문에서 ‘KISA와 협력하여 원인분석 및 복구 작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KISA는 “사고 상황 파악을 위해 예스24 본사로 KISA 분석가들이 10일과 11일 2차례 방문했으나, 현재까지 예스24는 KISA의 기술지원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KISA는 현재까지 10일 첫 현장 출동 시, 예스24로부터 당시 상황을 구두로 공유받은 것 외에는 추가적으로 확인하거나 예스24와 협력하여 조사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예스24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현재 예스24 권민석 최고보안책임자 및 관련 부서가 KISA와 협력해 원인 분석 및 복구 작업에 총력
지난 5일 3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이 잇달아 곤혹스런 상황에 직면했다. 이 전 원장이 사실상 주도한 조병규 전 우리은행장의 ‘불법대출 보고의무 위반 혐의’가 친정격인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특히 감사원이 조 전 행장 혐의 사례와 같이 검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일부 내용을 중간발표 형식으로 공개한 이 전 원장 재임시절 행태의 위법성 여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 요구에도 이 전 원장이 내놓지 않았던 업무추진비를 조목조목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까지 나왔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조 전 행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보고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최근 무혐의 처분했다. 12조는 금융기관장이 임직원이 직무에 관해 위법한 행위를 한 정황을 알았을 때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알리도록 하고 있다. ◆이복현 원장도 검사 내용 사전 공개 = 앞서 검찰은 손태승 전 회장을
06.12
대검 반부패부장 시절 이규원 수사 외압 혐의 1·2·3심 모두 무죄 … “부당한 업무 지시라 볼 수 없어” ‘불법출금 관련 혐의’ 차규근·이규원·이광철 모두 무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오전 11시 15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의원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2019년 6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 검사가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사건 조사 중 추가 의혹을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수사 중단을 압박한 혐의로 2021년 5월 기소됐다. 당시 안양지청은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현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의 추가 범죄 혐의를 수사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소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이 의원은 이후 서울
전국 규모 의료재단의 이사진이 억대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서초경찰서 수사과는 11일 혈액투석 전문 A 의료재단 이사장 B씨와 총괄이사 C씨를 의료법 위반과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납품업체 대표 D씨를 약사법 위반과 배임수증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B씨와 C씨는 2020년부터 4년간 D씨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는 대가로 9억원가량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매출액 대비 일정 비율을 정해 D씨 업체로부터 주기적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재단은 혈액투석 전문으로 전국에 20여개 투석실과 내과의원을 보유한 곳이다. 앞서 A 재단 내부 구성원은 지난 2023년 관련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했고 사건은 경찰로 이송됐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재단 이사진과 의약품 납품업체 대표 등 5명을 입건해 사실 확인에 나섰다. 지난해 7월에는 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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