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생 가운데 입대로 휴학한 학생이 1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분은 증원 정책에 반발해 학교를 떠난 상태에서 군의관을 포기하고 현역 입대를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조건부 휴학 승인’에 대한 의대생과 의료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전국 국·사립
09.27
2024
‘대학 연합동아리 마약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기존 동아리 회원 외에 추가로 마약사범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4부(남수연 부장검사)는 26일 마약 유통 대학생 연합동아리 사건을 추가 수사해 동아리 회장 염 모씨와 관련자 2명, 일반인 2명, 대학생 2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중 일반인 2명은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추가 기소된 이들은 앞서 적발된 ‘마약 동아리’ 회원이 아닌 사람들로 대형병원 의사 A씨와 상장사 임원 B씨도 포함됐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 의사로 임상강사이기도 한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염씨로부터 마약을 매수해 3회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마약을 투약한 날 수술을 진행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사 경력 9년 차인 A씨는 전공의로 해당 병원에서 추가 수련을 받는 상태였다. 검찰은 “A씨로부터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등을 철저히
서울경찰청은 25일 이상훈(사진) 대전대 경찰학과 교수를 청 산하 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임기는 2년이다. 이 교수는 한국경찰학회 회장과 대전시자치경찰위원을 역임했고,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로 활동 중이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경기 성남시 백현동의 이른바 ‘옹벽 아파트’ 시행사에 대해 성남시가 내린 사용승인 신청 반려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오전 10시 시행사인 원고가 성남시장을 상대로 사용검사신청 반려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 백현동에 위치한 해당 아파트는 산을 굴착한 후 폭 약 450m, 높이 최대 약 40m의 대형 옹벽을 설치해 조성된 부지 위에 지어졌다. 성남시가 계측관리 사항 및 이행담보방안의 미비를 이유로 사용검사신청을 반려하자, 시행사인 원고가 성남시를 상대로 사용검사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조치계획의 이행이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의 내용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보강대책이 이 사건 조치계획의 내용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이다. 앞서 수원고등법원은 피고 성남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이익형량에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돼 형량에 하자가 있
강간·추행 사건의 1심 형사공판 10건 중 3건 이상에서 집행유예 선고가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박준태(비례) 의원실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강간·추행죄 1심에서 집행유예(자유형·재산형) 선고율은 매년 35%를 상회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36.2%, 2020년 37%, 2021년 36.1%, 2022년 38.5%, 2023년 36.7%다. 특히 자유형(징역형 등)의 경우 집행유예 선고율이 높았다. 2019년 강간·추행 죄로 접수된 6342명 중 자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고인은 2165명(35.8%)으로 나타났다. 이어 2020년 6438명 중 2242명(36.5%), 2021년 6274명 중 2155명(35.5%), 2022년 6537명 중 2433명(37.9%), 2023년 6153명 중 2392명(36.3%)으로 집계됐다. 강간·추행 선고 건수(인원 기준) 중 무죄와 선고유예 선고 건수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김 여사와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모두 불기소 처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 처리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명품가방 사건에 대해 조만간 검찰이 최종 처분을 내릴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것과 달리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처리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두 사건 모두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리든 파장이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은 전날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명품가방 수수 사건 수사결과를 보고했다. 이 지검장은 김 여사가 2022년 6~9월 최 목사로부터 받은 3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과 샤넬 화장품 등은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 내용엔 직무관련성이 없는 만큼 윤 대통령이 이를 신고할 의무도 없고, 가방을 건넨 최 목사 역시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
지난 8월 7일 서울시 송파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어 9월 24일 충남 홍성군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해 돼지 274마리가 폐사되고, 87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보았다. 이처럼 발화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 ‘원인 미상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시도별, 화재 장소별 원인 미상 화재 현황’ 자료에 따르면,최근 5년간 발생한 원인 미상 화재는 총 1만5127건이다. 이로 인해 493명이 사망하고 1789명이 부상을 당했다. 재산 피해도 1조786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원인 미상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서울이다. 서울시는 지난해에만 517건의 원인 미상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2237건이 발생하면서 44명이 사망했고, 334명이 다쳤
앞으로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허위영상물) 기술을 이용한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기만 해도 징역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딥페이크 범죄 등에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관이 상급 부서 등의 사전 승인없이 우선 ‘긴급 신분비공개수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딥페이크 성착취물 등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형량도 불법 촬영과 불법 촬영물 유포 수준인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확대했다. 허위영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에 대해 징역 1년 이상의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또한 국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가가 임신중지권리 보장을 하지 않아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 등이 침해되고 있다”며 관계부처에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정책 수립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26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낙태’, ‘중절’ 등의 용어를 ‘임신중지’ 또는 ‘임신중단’ 등으로 정비하고, 임신중지 관련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 적용, 의료종사자 교육, 모자보건법 제14조 ‘인공임신 중절 수술 허용 한계’·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의 허용한계’ 삭제 등을 권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는 임신중지 의약품을 도입해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하라고 권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8월 한 시민단체로부터 진정을 접수해 조사한 결과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 진정은 기각하지만, 입법 공백을 우려해 정부에 이런 정책 권고를 하게 됐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등 국제 인권 규범에서도 임신중지 권리를 여성의 주요 권리로 명시하고 있으나 한국 여성은 임신중지 병원을
서울경찰청은 토요일인 28일 대한불교조계종의 ‘2024 불교도 대법회’(국제 선명상 대회)와 전국민중행동의 대규모 집회로 도심 곳곳에서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광화문~세종대로교차로 구간에서 수만명 불교도 대법회 본행사인 법회와 ‘선(禪)명상’이 예정돼 있다. 경찰은 이 시간대 세종대로 차량 통행을 전면 통제한다. 전국민중행동은 오후 3시부터 세종대로(태평로터리~숭례문)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오후 3시 50분부터 한강대로를 통해 남영로터리까지 행진한다. 전국민중행동은 집회에 1만명이 참석한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당일 가변차로를 운영하고 교통경찰 170여명을 배치해 교통소통 관리를 할 예정이다. 집회 시간과 장소 등 자세한 교통상황은 서울경찰청 교통정보 안내 전화(02-700-5000)나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www.spatic.go.kr), 카카오톡(교통정보센터 내비게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재
마약 등 투약 후 2차 범죄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이 강남 일대 클럽과 유흥가 ‘약물 운전’ 단속을 강화한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6일 클럽·유흥가 이용객이 집중되는 시기를 앞두고 마약류 단속을 하는 한편 약물 후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연말까지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강남서는 이를 위해 교통과를 중심으로 27일부터 클럽·유흥주점이 영업 중인 야간시간대에 논현·역삼·압구정·청담권을 중심으로 구획을 나눠 시간대별로 이동해 집중단속한다. 특히 경찰은 음주가 감지되지 않더라도 과속, 급발진, 지그재그 운전 등 비정상적인 운전형태가 발견되면 적극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또 운전자가 동공변화, 흥분, 말더듬 등을 보일 경우 ‘타액형 간이검사키드’ 등을 활용한다. 그간 강남지역에서는 약물 운전사고가 빈번했다. 지난 5월에는 개포동 한 도로에서 40대 남성이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량 6대를 들이받은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이 남성은 마약류
09.26
가축보험 미가입 한우에 가짜 귀표 부착 … 전자칩 인식표 전환 필요 가축재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폐사 한우에 보험 가입된 한우의 인식표(귀표)를 부착해 보험금을 타내려 한 축산업자와 축협 직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6일 축산업자 ㄱ씨(30대) 등 25명을 보험금 부정청구(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군산시에서 한우 500두를 사육하면서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가축재해보험에 미가입된 소 32마리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해 이 중 17마리에 대한 보험금 34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소 15마리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심사 중 경찰의 수사로 미수에 그쳤다. ㄱ씨는 축협에 ‘귀표를 분실했다’며 소 64마리의 인식표를 재발행 받은 뒤 보험에 들지 않은 소가 폐사하자 32마리를 긴급 도축한 뒤 보험가입 인식표를 부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ㄱ씨의 가축재해보험 보험금 지급 청구율이 전국 평균의(6.5%)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위반 적발 건수가 최근 4년 새 380만건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적발 건수가 2019년 146만4393건에서 2020년 159만7343건, 2021년 341만3290건, 2022년 501만3133건, 2023년 526만4042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적발 건수가 증가하면서 과태료 부과도 크게 늘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액은 2019년 804억원에서 2023년 2894억원으로 4년 사이 약 209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기준 스쿨존 과속 단속은 경기남부청이 76만96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청(60만7296건)과 전북청(51만8939건) 경북청(48만5718건) 경남청(36만4562건) 경기북부청(31만2390건
초·중·고 학생 100명 가운데 2명은 학교폭력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첫 조사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수다. 또 피해 유형 가운데 성폭력과 사이버폭력 피해가 크게 늘었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이 실시한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과와 202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표본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1년에 두차례 시행되며 1차는 전수조사, 2차는 표본조사다. 1차 조사 피해 응답률은 2.1%로, 2013년(2.2%) 이후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차 조사 피해 응답률도 1.7%로, 2018년(2.4%) 이후 가장 높았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을 겪었다는 학생 비율은 나이가 어릴수록 높았다. 학교급별 피해응답률은 올해 1차 조사의 경우 초등학교 4.2%, 중학교 1.6%, 고등학교 0.5%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각각 0.3%p, 0.3%p, 0.1%p 높아진 결과다. 지난해
윤석열정부 고위공직자의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비율이 일반국민의 대상자 비율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종부세 완화의 혜택이 ‘상위 1%’를 위한 것임을 뒷받침한다는 주장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윤정부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부동산 보유 및 종부세 대상자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조사는 올해 1월 이후 재산을 공개한 참모 70명 중 9월 1일 기준 현직에 있는 4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경실련에 따르면 먼저 조사대상 중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 보유를 신고한 42명의 신고가액(공시가 기준)은 총 725억9885만원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16억5000만원이다. 가장 부동산 신고가액이 큰 인물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으로 84억5886만원이었다. 정진석 비서실장(49억3619만원), 최지현 인사비서관(1억7000만원), 김현욱 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35억8472만원) 등이 뒤를 이었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스마트워치 줄(스트랩)에서 국내 기준치의 121배에 달하는 납이 검출됐다. 서울시는 테무·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는 스마트워치 줄과 공갈 젖꼭지 등 1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검사 결과 스마트워치 줄 2종은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2개 제품 모두 본체와 줄을 이어주는 금속 스프링 부분에서 국내 기준을 각각 121배, 74배 초과하는 납이 검출됐다. 납은 안전기준 이상으로 노출되면 생식기능에 해를 끼칠 수 있고, 암 위험도 증가할 수 있다. 특히 임신 중에는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아이 학습과 행동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영유아가 입에 직접 무는 공갈 젖꼭지 1개는 물리적 요건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 제품에는 36개월 미만 어린이용 제품에는 사용할 수 없는 유리 소재의 장식을 포함하고 있으며 손잡이는 인장시험 후 제품 본체와 분리돼 삼킴 사고
대통령실 참모(비서관급 이상) 중 3분의 1 가량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대상자며 1인당 평균 예상액은 약 133만원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윤정부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부동산 보유 및 종부세 대상자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조사는 올해 1월 이후 재산을 공개한 참모 70명 중 9월 1일 기준 현직에 있는 4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경실련은 종부세 기본공제액 9억원, 1세대 1주택자 12억원 기준을 적용할 경우 조사대상 중 16명이 종부세 대상자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들의 종부세 대상 주택 신고가액은 총 307억 9840만원으로 1인당 평균 약 19억2490만원, 이에 따른 종부세 예상액은 총 2132만원으로 1인당 평균 약 133만원이었다. 종부세 예상 납부액이 가장 큰 인물은 정진석 비서실장으로 약 726만원을 기록했다. 다음으로 이경우 디지털비서관이
법원이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4형사부(장성훈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 전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 전 부회장은) 주주들이 거듭 반대하고 자신이 원하는 만큼 보수를 올리기 어려운 사정을 알고 있었다”며 “절차를 위반하고 주주총회 통과를 전제로 인상된 급여를 받은 것은 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별도로 관리한 상품권을 현금화되도록 지시하고 이를 사용하고 세금을 납부했다”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금액에 비추어 내용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구 전 부회장이 성과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와 개인 명의로 골프장 회원권을 매수해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구 전 부회장은 2017년 7월부터 2021년까지
경영권 분쟁이 산업폐기물 처리를 둘러싼 공방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고려아연 측이 장형진 영풍 고문이 자사 경영진에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구체적 정황을 제시해 주목된다. 26일 고려아연에 따르면 지난 2021년 9월 14일 장 고문은 고려아연 최고경영진을 호출해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한 산업폐기물을 고려아연에서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당시 고려아연 임원진들은 통합환경평가 기준 강화로 고려아연에서 석포제련소의 산업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환경에 더해 안전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했지만 장 고문은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며 폐기물 처리를 지속적으로 압박했다고 한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장 고문은 이 자리에서 ‘더 쥐어짜봐’ ‘네가 직접 연구실에다 해놓고 해라’는 등 강하게 압력을 행사했다. ‘이걸 알아둬야 한다’면서 ‘석포제련소가 (환경부로부터) 올해 어떤 (공장을) 세우라는 통보를 받는다면 나는 너희들을 원망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장 고문은 또 반대하는 임원에게
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혐의’ 관련 대출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되는 우리은행 전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6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전날 우리은행 임 모 전 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7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방법원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검찰 등에 따르면 임씨는 우리은행 신도림금융센터장과 선릉금융센터장을 지낼 당시 손 전 회장의 처남 김 모씨와 친분을 쌓은 뒤 그에 대한 ‘부당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임씨는 지난해 12월 본부장 계약이 만료된 상태다. 앞서 검찰은 6일 김씨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법상 횡령 등 혐의로 체포하고 지난 24일 구속기소한 바 있다. 지난달 27일에는 우리은행 본점과 선릉금융센터 등 12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수사가 계속 진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도입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폐지될지 관심을 끈다.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고등법원 소속 판사도 지방법원장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 개선 방안을 건의한 것이다. 사법정책자문위는 25일 오후 제4차 회의를 갖고 합리적인 법원장 보임제도와 고법판사 제도 개선에 관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자문위는 법원장 보임제도와 관련해 소속 법관의 천거·투표를 통해 이뤄지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각 법원 판사가 투표를 통해 천거한 후보 중 1명을 대법원장이 법원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사법 개혁의 하나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도입됐다. 김 전 대법원장 이전까지는 대법원장이 고등 부장판사 중 승진 서열순으로 법원장을 지명했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장과 서울중앙지법원장 등 주요 법원장 자리는 소위 ‘발탁 인사’가 이뤄졌다. 이에 김명수 사법부는 이른바 ‘대법원장의 제왕적 인사권’을 막고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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