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제도가 지난 3월 12일 공포·시행된 지 48일 만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처음으로 회부된 사건이 나왔다. 녹십자가 청구한 ‘백신 입찰 담합 과징금’ 사건이다. 헌법재판소(소장 김상환)는 28일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평의 결과 녹십자가 “대법원의 입찰담합 관련 행정소송 확정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재판소원) 청구 사건을
04.27
2026
서울 강남경찰서는 가맹점주들에게 수수료 인상 동의서 서명을 강요한 혐의(강요)로 피부미용 프랜차이즈 약손명가 전 대표 A씨를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매출의 2~12% 수준이던 ‘인큐베이팅 컨설팅’ 수수료를 15%까지 인상하는 계약 변경 동의서에 점주들이 서명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각 지점 원장들에게 교육비 인상에 동의하도록 사실상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강요 행위 시점이 2019년 5~6월로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점을 고려해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도로 점주들은 A씨가 가족회사의 화장품 구매를 강요했다는 공갈·업무상 배임 혐의 고소도 진행한 상태로, 경찰은 관련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학교 운동부에서 폭력이나 성폭력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지도자는 즉시 퇴출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되면서 징계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반복돼 온 은폐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학교 운동부 지도자 징계 양정기준을 개정해 올해 1학기부터 전국 초·중·고교에 적용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폭력 행위뿐 아니라 사건을 숨기는 행위까지 책임을 묻도록 기준을 확대한 데 특징이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은폐·조작에 대한 ‘즉시 해고’ 원칙이다. 지도자가 폭력 또는 성폭력 사실을 숨기거나 왜곡한 사실이 확인되면 단 한 번의 위반으로도 퇴출된다. 그동안 운동부 현장에서는 감독·코치가 선수 선발과 출전, 생활 전반을 통제하는 구조 속에서 사건을 내부에서 덮는 관행이 반복돼 왔다. 실제 사례도 이어졌다. 지난해 경북 한 중학교 씨름부에서는 지도자가 학생을 삽으로 때려 다치게 했지만 약 두 달간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 지도자와 주변에서 사건을 축소·은폐한 정황이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법적 ‘담배’로 편입됐지만 청소년 노출은 줄지 않았다. 제도는 바뀌었지만 시장과 이용 환경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접근 통로가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규제를 피해 유사니코틴 제품으로 공급과 수요가 이동하는 조짐도 나타나며 제도 효과를 약화시키는 흐름이 이미 시작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제품 규제와 실제 이용 환경 사이 간극이 전국적으로 확인된다. 전자담배 유통은 규제 논의와 동시에 확대됐다. 업계에 따르면 전자담배 판매점은 2019년 약 500곳에서 최근 2000곳 이상으로 늘었다. 특히 무인 전자담배 매장과 온라인 유통이 빠르게 확산됐다. 사람 개입 없이 작동하는 유통 구조가 늘면서 접근 통제가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성인인증 장치 있어도 차단 안 된다 = 무인 판매점은 대표적인 사각지대로 지목된다. 일부 매장에는 성인인증 장치가 설치돼 있지만 실제 이용자를 확인하는 절차는 미흡하다. 신분증 인식만으로 구매가 가능하고, 이용자와 신분증 소유
AI 한계 보완 QX 전략 시동 하이브리드 데이터센터 구축 경북도가 ‘양자·AI 하이브리드 데이터센터’ 구축에 나서며 인공지능(AI)의 한계를 보완하는 차세대 산업 전략에 착수했다. 양자기술을 통해 기존 AI가 처리하기 어려운 영역까지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경북도는 27일 오전 도청에서 황명석 경북지사 권한대행 주재로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차세대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인공지능(AI)과 양자컴퓨팅을 결합한 초고성능 연산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협약에는 경북도와 구미시를 비롯해 SDT, 구미전자정보기술원, Anyon Technologies, 모빌린트, 마키나락스, I-ESG, LS증권 등 9개 기관이 참여했다. 데이터센터 구축·운영, 기술개발, 투자까지 전주기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소버린 AI 전략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AI가 처리하기 어려운 고난도 연산 영역을 양자기술로 보완하는 것
04.24
6대 로펌 출제·심사 참여 AI·법적 추론 통합 평가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인공지능(AI) 활용 능력과 법적 추론 역량을 겨루는 대회가 처음 열린다. 로스쿨 교육에도 AI 실무 역량을 반영하려는 흐름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24일 ‘제1회 로스쿨 AI 챌린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회는 6월 24일 예선, 26일 본선이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AI를 활용한 법률 분석 능력과 실무형 법적 판단 역량을 동시에 평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참가자는 AI를 활용해 주어진 법적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최종 법률 의견서를 작성해야 한다. 대회는 예선과 본선 2단계로 진행된다. 예선에서는 김앤장과 법무법인 광장·세종·율촌·태평양·화우 등 국내 6대 로펌이 각 1문제씩 출제하고 직접 채점한다. 각 문제별 상위 2개 팀이 본선에 진출한다. 본선에서는 협의회와 로펌, 법무법인 DLG가 공동 출제한 문제를 12개 팀이 동일하게 풀어 최우수 1팀과 우수 3팀을 가린
30일까지 예선 접수…6월 킨텍스 본선 초등학생 팀 참가…상금 1600만원 규모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주최하는 ‘제4회 알콩달콩 뮤지컬 대회’ 예선 접수가 이달 30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대회는 어린이가 뮤지컬을 통해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배우고 표현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번 대회는 교육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손해보험협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녹색어머니중앙회 후원으로 열린다. 참가 대상은 초등학생 또는 해당 연령대 5~15명으로 구성된 팀이다. 참가자는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 만들기’를 주제로 △교통안전 뮤지컬 창작곡 △자유 개사곡 부문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예선 접수는 공단 누리집에서 진행되며 4월 30일 마감된다. 이후 심사를 거쳐 5월 15일까지 본선 진출 10개 팀을 선정한다. 본선은 6월 26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다. 공개 방청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제2회 어린이 안전박람회’와 연계해 열린다. 어린이와 학부모
국제협력 자문단 위촉 서울경찰청은 24일 주한 아세안대사단(11개국) 등과 국제협력 자문단 위촉식을 열고 수도 치안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청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청에서 주한 아세안대사단, 아세안 회원국 고위급 공무원단, K-리스펙트 소사이어티 위원을 접견했다고 밝혔다. 서울청은 민병철 선플재단 이사장, 주한 아세안 대사단 위원장인 타니생랏 태국 대사 등 외국인 보호 활동 관계자 총 8명을 국제협력 자문위원 및 명예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들은 다문화 가족과 국내 거주 외국인 대상 편견과 차별을 지양하고 상호 이해 및 존중 인식을 높이는 ‘K-리스펙트 캠페인’에도 동참하기로 했다. 국내 거주 외국인, 다문화 가족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방안과 오는 6월 서울에서 개최될 국제 수도경찰협의체 행사에 대비한 국제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외국인 대상 범죄 위협은 어느 한 나라 또는 한 기관이 홀로 대응할 수 있는 문제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가 지난 한 해 국내 인권 상황을 종합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12.3 내란 사태부터 사법 지연 문제, 인공지능(AI) 기반 허위정보 규제까지 주요 현안을 폭넓게 담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4일 ‘2025 인권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1986년 첫 발간 이후 40번째로, 국내 인권 상황을 종합 점검한 연례 보고서다. 보고서는 △인권 상황 개관 △부문별 인권 현황 등으로 구성됐다. 개관에서는 2025년 주요 인권 이슈를 정리하고, 부문별 분석에서는 생명·신체의 자유, 사법 인권, 표현의 자유 등 다양한 영역을 다뤘다. 특히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헌법적 통제 문제, 필수의료 위기, 연명의료 결정 및 조력존엄사 논의 등이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 사법 분야에서는 재판·수사 지연과 압수수색 영장 발부 현황, 디지털 증거 관리 문제 등을 짚었다.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는 한국의 언론자유지수와 포털 중심 뉴스 소비 구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감염병 전담병원에 지급된 손실보상금 정산을 둘러싼 분쟁에서 법원이 정부의 정산처분을 취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서울·광주·울산 지역 감염병 전담병원을 운영했던 의료기관과 병원장들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 정산결정통지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일부 청구를 각하하고 정산처분을 취소했다. 정산은 이미 지급한 보상금을 다시 계산해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하는 절차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당시 병원을 전담병원으로 지정하고 손실보상금을 개산급으로 지급한 뒤 사후 정산을 진행했다. 그러나 원고들은 보상 기준이 실제 손실보다 낮게 적용됐다며 처분 취소를 주장했다. 법원은 손실보상 정산결정이 별도의 행정처분에 해당해 이에 대한 다툼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의사 인력을 의사 수에 포함하지 않았고, 요양병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반병상으로 전환된 병상을 소개병상에서 제외한 것은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가맹점주에 떠넘기고 설비 구매를 강제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메가MGC커피’ 운영사 엠지씨글로벌이 이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공정위와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23일 엠지씨글로벌(구 앤하우스)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첫 기일을 열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엠지씨글로벌에 과징금 22억90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도 내렸다. 공정위는 당시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약 11%)를 사전 고지나 동의 없이 점주에게 전가한 점 △제빙기·커피 그라인더 등을 본사 지정 거래처에서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 △판촉 행사 비용을 포괄적 동의만으로 점주에게 부담시킨 점 등을 위법으로 판단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양측이 주요 쟁점을 두고 충돌했다. 엠지씨글로벌측은 “문제 된 행위는 강제성이 없는 프랜차이즈 운영상 통상적인 방식”이라며 “상
삼성웰스토리에 급식 물량을 몰아줬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 계열사에 부과한 2300억원대 과징금 처분이 법원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23일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및 삼성웰스토리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2021년 8월 공정위는 삼성 계열사들이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사내 급식 물량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삼성웰스토리에 집중 배정하고, 유리한 거래 조건을 제공해 부당지원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에 근거해 해당 회사에 105억~10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특히 삼성웰스토리가 총수 일가의 자금 조달 창구 역할을 했다고 의심했다. 삼성 계열사들은 이에 맞서 임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경영활동일 뿐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 판단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삼성이 웰스토리를 지원하려는 의도가
정부 기관들이 KT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통신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공공기관 전용회선 입찰담합 재판에서 4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015년 이후 공공기관 전용회선 담합사건의 후폭풍이 10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정용신 부장판사)는 23일 행정안전부 소속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KT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세종텔레콤 등 통신 4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30억5976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기상청이 KT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통신 3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9억4823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두 재판 모두 원고 청구액의 50%를 인정했다. 앞선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는 KT 등 통신사들이 2015~2017년 9개 공공기관의 12개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 입찰에서 특정업체가 수의계약을 맺
이제 법정 이자율을 넘는 고금리로 피해를 본 불법사금융 피해자들도 국가를 통해 범죄수익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관련 법 개정으로 피해자 환부 대상 범죄에 불법사금융 범죄가 추가돼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성폭력 범죄 피해자 연령과 상관없이, 고위험 성범죄자 밀착 관리·감독을 위한 1대1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이 확대된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피해자 환부 대상 범죄에 불법사금융 범죄를 추가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부패재산몰수법은 △범죄단체 조직 △유사수신 △다단계 △보이스피싱 방식의 특정 사기범죄와 횡령·배임에 대해서만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몰수·추징 대상인 ‘부패범죄’와 ‘범죄피해재산’의 전제 범죄에 ‘대부업법 위반죄’를 추가한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대부업자가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수수한 이자나 불법사금융업자가 받은 이자에 대해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김건희씨 수사 무마 의혹에 이어 ‘12.3 내란’ 관여 혐의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수사 대상에 올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전날 심 전 총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했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의혹을 받는다. 박 전 장관은 당시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한 후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회의를 소집했는데 이 자리에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등의 지시를 내린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장관은 간부회의 이후 심 전 총장과 3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돼 심 전 총장에게도 합수부 검사 파견을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낳았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법원의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 의혹 관련 자료도 포함됐다.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기
집배원과 태권도 관장, 야쿠르트 판매원이 어린이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지킨다. 서울경찰청은 23일 서울지방우정청, 서울시 태권도협회, hy와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지킴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집배원과 태권도 관장, 야쿠르트 판매원 ‘프레시 매니저’ 등 총 6614명이 안전지킴이로 경찰과 함께 활동하며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 확보에 나선다. 이들은 학원가와 주택가, 골목 등 학생 이동이 많은 생활권 곳곳에서 ‘움직이는 폐쇄회로(CC)TV’ 역할을 하며 범죄를 예방한다. 수상한 사람을 발견하면 즉시 112에 신고하고 아동이 안전해질 때까지 보호한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검찰이 대형 유통업체 납품 과정에서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한 의혹을 받는 육가공업체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이정호 부장검사)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도드람푸드 디허스코리아(구 CJ피드앤케어) 등 육가공업체 9곳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수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도드람푸드 대성실업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보담 등 9개 업체의 담합 혐의를 적발하고, 31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6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들 업체는 이마트에 돈육을 납품하면서입찰 또는 견적서 제출에 앞서 가격을 미리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 조사결과 2021년 1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진행된 일반육 입찰 14건 중 8건에서 8개 업체가 삼겹살·목심 등 부위별 입찰가격이나 하한선을 사전에 정한 뒤 가격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2021년 7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이어진 브랜드육 견적
한국과 미국 몬태나주 간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이 체결돼 양국 운전면허 소지자가 별도 시험 없이 면허를 교환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24일(현지 시각 23일) 몬태나주 정부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약정으로 몬태나주는 한국과 면허 상호인정을 맺은 미국 내 30번째 주가 됐다. 약정은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몬태나주 거주자는 별도 필기나 기능시험 없이 신체검사(적성검사)만 통과하면 몬태나주 운전면허증(Class D)을 발급받을 수 있다. Class D는 한국의 제2종 보통면허에 해당한다. 반대로 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외국인 등록을 마친 몬태나주 면허 소지자도 별도 시험 없이 적성검사를 거쳐 한국 제2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90일 이상 체류 자격을 갖고 몬태나주에 거주하는 한국 면허 소지자다. 단기 체류자의 경우 한국 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을 함께 소지하면 운전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전 남편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80대 노인 감금·폭행 사건에 연루돼 지난해 말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뒤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임씨가 범행을 인식하고도 허위 실종 신고 과정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지난해 말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임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임씨는 삼성전기에서 근무한 뒤 고문을 지낸 인물로, 이부진 사장과 결혼해 알려졌으며 2020년 이혼했다. 이후 별도의 직무를 맡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사건에 연루됐다. 사건은 지난해 4월 경기 연천군에서 발생했다. 30대 남성 A씨가 자신의 할머니를 수일간 감금·폭행한 것이 발단이다. 수사 결과 무속인 C씨가 A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범행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가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23일 대한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체부의 조치 요구가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았고, 이 정도 징계 요구는 할 수 있는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문체부는 2024년 11월 축구협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뒤 정 회장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당시 문체부는 △위르겐 클린스만 전 국가대표 감독과 홍명보 전 국가대표 감독 선임 절차 △연령별 국가대표팀 지도자 선임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2023년 축구인 사면 △비상근 임원 자문료 지급 △축구지도자 강습회 운영 등을 문제 삼았다. 이에 축구협회는 문체부의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이 지
이재명정부 들어 처음으로 경찰에서 총경 승진 인사가 났다. 경찰청은 23일 102명의 총경 승진임용 내정 인사를 발표했다. ‘경찰의 꽃’으로 불리는 총경은 치안총감·치안정감·치안감·경무관 다음 계급이다. 약 14만명의 전체 경찰관 중 600여명 수준이다. 일선 경찰서장과 본청·시도경찰청 과장급에 해당한다. 송현건 서울경찰청 홍보협력계장, 길민성 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장, 장보은 서울청 금융범죄수사1계장, 이종학 경찰청 교통기획계장, 박진우 경찰청 경호계장, 조정미 경찰청 국제협력기획계장, 이성재 경찰청 감찰정보1계장 등이 승진했다. 규모는 지난해 2월 104명과 비슷하지만 비중은 달라졌다. 이번 승진자 4명 중 1명꼴인 25명은 일선 경찰서 소속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일선서 비중이 약 2배로 늘었다. 경찰청에서는 20명이 총경으로 승진했다. 지역별로는 서울(25명)이 가장 많았고, 경기남부(10명), 부산(7명), 인천·전남·경남(각 5명), 광주·대전·충남·전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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