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들다 힘들다 했지만 실체를 들여다봤을 때 처절할 정도입니다. 예전에는 변호사들이 방 한칸 얻어 개업하는 걸 두고도 힘들다 얘기했는데, 지금은 그것도 어렵습니다. 이제는 ‘사물함 변호사’ 시대입니다. 사업자등록하고 송달장소로 쓰는 사물함을 한달 10만원 내고 씁니다. 일은 집에서 하고, 고객은 밖에서 만납니다.” 취임 10개월을 맞아 지난달 23일 내일신
11.04
2025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그의 신병 확보 여부에 따라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의 향배도 엇갈릴 전망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전날 추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특검팀이 현직 국회의원의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대 특검 중에서는 지난 8월 김건희 특검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후 두 번째다. 박지영 특검보는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윤석열 전 대통령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 추 의원은 계엄 선포 직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여의도 당사→국회→당사로 세
캄보디아 ‘바벳’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하던 웹기반 연애사기(로맨스스캠)를 저지른 범죄단체 조직원들이 베트남에서 붙잡혔다. 경찰청은 베트남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지난달 28일 다낭과 호찌민, 칸화성 등에서 이 단체 조직원 5명을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캄보디아의 베트남 접경 도시 바벳이 근거지인 이 조직은 국내 피해자 192명을 상대로 로맨스스캠을 벌여 46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다. 경찰청은 최근 캄보디아 내 단속 강화로 조직원 일부가 인접국으로 도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베트남 등에 공문을 보내 대응 강화를 요청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다낭 경찰주재관은 실종 신고가 접수된 20대 남성이 이 조직의 핵심 구성원이자 인터폴 적색수배자임을 확인하고 추적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그와 함께 다낭 시내 호텔에서 머물던 20대 남성도 적색수배자로 파악됐다. 경찰은 다낭 공안청과 공조해 현지 거주 시설에서 두 남성과 함께 또 다른 조직원 1명 등 3명을 검거했다
윤석열정부 당시인 2022년 6월 열렸던 ‘용산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 비용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납한 것은 부당하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3일 이런 내용의 감사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대통령경호처에 주의 조치를, 경호처·국토교통부·LH에 재발 방지를 각각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22년 6월 19일 청와대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집무실을 이전한 것을 기념해 ‘안녕하세요! 새로 이사 온 대통령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집들이 행사를 열었다. 행사에는 인근 지역 주민과 어린이, 소상공인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 비용은 2억7000여만원이 들었다. 국회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 행사 비용을 LH가 용산공원 조성사업 예산에서 지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국회 요구에 따라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했다. 쟁점은 이 행사가 용산공원 조성사업의 일부인지 대통령실 행사인지였다. 감사원은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지시로 행사가 기획·준비된 점, 행사 목적이 ‘
서울경찰청이 시민들의 의견을 제시받아 서울 시내 교통 상황에 대한 ‘대진단’에 나선다. 시민 눈높이에서 교통사고 위험 및 출퇴근길 정체 등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3일 정례간담회에서 취임 후 첫 번째 역점 사업으로 이 같은 내용의 ‘서울 교통 리디자인(재설계) 프로젝트’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은 10일부터 연말까지 시민으로부터 위험·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교통환경 및 교통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 의견·아이디어를 접수한다. 이를 위해 교차로·다중통행로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QR코드가 부착된 홍보 현수막·포스터들을 설치해둘 계획이다. 시민 신고는 서울시·교육청 등 관계기관을 통해서도 접수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경찰은 신고 내용에 따라 제보자·관계기관 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불편·불합리한 곳 △교통혼잡이 극심한 지점 △교통사고 발생이 잦은 곳 △반칙운전 등 법규위반이 잦은 곳 등으로 분류해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재걸 기자 clarit
국회의원이 보유한 아파트 중 시세가 가장 비싼 곳은 삼성동 아이파크로 조사됐다. 시세가 109억원에 달하는 이 곳의 보유자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발표한 22대 국회의원 부동산재산 분석결과에 따르면 박 의원이 보유한 강남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203.12㎡)는 올해 10월 현재 시세가 109억3000만원이었다. 신고액 56억7200만원보다 52억5800만원이 비쌌다. 다음으로는 같은 당 안상훈 의원의 강남 압구정 현대(163.67㎡)가 시세 80억원으로 신고가(33억300만원)보다 46억9700만원 높았다. 그 뒤를 △서명옥 의원의 압구정 한양(147.41㎡, 73억원) △이헌승 의원의 래미안 원베일리(101.99㎡, 71억5000만원) △정점식 의원 반포자이(194.69㎡, 68억원) △강유정 의원 아크로리버파크(112.93㎡, 62억5000만원) △양문석 의원 신반포4(137.10㎡, 55억7500만원) △송언석 의원 대치미도(64.
소득 상위 0.1%의 1인당 평균 소득이 연 17억3680만원에 달하면서 전체 평균 소득과 42배 차이가 났다. 또 상위 20% 계층이 전체 소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최근 5년간 소득 상·하위간 경제적 격차가 꾸준히 확대돼 지난해에는 상위 20%와 하위 20%의 가구 간 소득 격차가 9배에 달했다. 국내 소득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런 사실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이 4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3귀속연도 통합소득 천분위 자료’에 의해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통합소득 상위 0.1%는 1인당 평균 17억3680만원을, 상위 1%는 4억 7620만원을, 상위 10%는 1억5320만원을 벌었다. 전체의 1인당 평균소득은 4120만 원이다. 상위 0.1%와의 차이가 42.1배였다. 또 하위 10% 소득은 220만원, 하위 20%는 660만원에 그쳤
20대 직원 과로사 의혹이 불거진 베이커리 브랜드 ‘런던베이글뮤지엄’이 유족과 합의한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해당 업체 전 지점으로 근로감독을 확대한다. 유족은 회사의 사과와 위로를 받아들이고 산업재해 신청을 취하했지만 노동부는 런던베이글뮤지엄 지점들이 동일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근로감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4일 “(런던베이글뮤지엄) 전체 법인이 동일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서 전 지점으로 근로감독을 확대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유족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더보상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회사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지속적인 대화 노력을 통해 유족과 회사는 오해를 해소하고 상호 화해에 이르렀다”며 “회사는 관계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확인되는 부분에 대한 책임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설명한 바 있다. 박광철·한남진 기자 pkcheol@naeil.com
11.03
농협사료 경주배합사료공장(장장 정재훈)과 영남영업센터는 지난달 22일 울산 안전체험관 현장을 방문, 안전 문화 정착과 노동자 사고 예방 역량 강화를 위한 체험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 참가한 직원들은 안전모 충격 체험, 개구부 추락 체험, 안전벨트 체험, 응급처치법 실습 등 다양한 위험 상황을 체험하며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했다. 작업 현장의 위험 상황을 재현한 교육은 참가자들로부터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정재훈 장장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이번 안전 체험교육을 통해 직원 스스로 안전 장비 착용을 습관화하고,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선제적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농협사료 경주배합사료공장과 영남영업센터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안전 교육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추진 방향에 발맞춰 무재해 사업장 조성과 중대재해 제로화를 목표로 안전 최우선의 조직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무단 소액결제 사태로 이동통신망 보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국내 연구진이 4세대 이동통신(LTE) 핵심 네트워크의 보안 취약점을 규명하고, 이를 탐지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KAIST는 전기및전자공학부 김용대 교수 연구팀이 ‘LTE 코어 네트워크’에서 인증되지 않은 공격자가 원격으로 다른 사용자의 내부 상태 정보를 조작할 수 있는 심각한 보안 취약점을 발견했다고 2일 밝혔다. 연구팀은 이를 ‘컨텍스트 무결성 침해’라고 이름 붙였다. 기존 연구들이 주로 네트워크가 단말기를 공격하는 ‘다운 링크’ 취약점에 집중한 반면 김 교수팀은 단말기가 코어 네트워크를 공격하는 ‘업링크’ 보안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과정에서 이 취약점을 발견했다. 연구팀은 직접 개발한 검사도구인 ‘CITesting’을 활용한 공격 시연을 통해 실제로 통신이 마비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들은 취약점을 통해 △서비스 거부 △휴대전화 유심에 저장된 이용자 고유식별번호(IMSI) 유출 △특정 사용자의 위치 추적 등
캄보디아에서 파생된 태국 범죄조직 ‘룽거컴퍼니’에 가담해 보이스피싱 범행을 벌인 한국인 조직원 3명이 구속돼 재판을 받는다. 이들은 조직을 이탈하려는 동료를 감금·폭행하고, 가족까지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범죄단체가입·활동,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서 모씨 등 한국 국적 피고인 3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한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씨 등은 지난 4~7월 태국 룽거컴퍼니에 가담해 한국인 206명을 상대로 1400여차례에 걸쳐 66억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룽거컴퍼니는 캄보디아 국경지대에서 활동하던 범죄조직원들이 지난해 10월 태국으로 근거지를 옮겨 군부대·일반인 등을 사칭한 ‘노쇼·로맨스스캠팀’ 등을 운영한 조직이다. 서씨 등은 노쇼팀 소속으로 활동하며 탈퇴를 시도한 조직원을 폭행·감금하고, 금전을 요구하며 가족을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6월 한 조직원이
개인정보 유출이 지난 5년간 1억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 1명당 평균 2건이 유출된 셈이다. 유출 귀책사유가 있는 기업·기관들은 유출 한 건당 3000원 수준의 제재를 받았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을)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위가 공식 출범한 2020년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총 1억916만4950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에 따른 누적 과징금은 3671억1585만6000원, 누적 과태료는 총 39억6880만원이 부과됐다. 유출 1건당 과징금과 과태료는 각각 3300원·33원 수준이었다. 이 기간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던 기업·기관은 모두 467곳이었으며 민간부문 비중이 93.8%로 공공부문(6.2%)보다 현격히 높았다. 유출이 일부 기관에 집중되는 쏠림 현상도 있었다. 이 기간 연간 개인정보 유출 건수 상위 5개 기업·기관이 차지한 비중은 △2021년 96.9% △2022년 93.1
한국 경찰과 중국 공안이 보이스피싱, 온라인 사기 등 초국가 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한국 경찰청과 중국 공안부는 1일 경주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범죄 대응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켜보는 가운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다이빙 주한중국대사가 대표로 양해각서를 교환했다. 양국은 각국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스캠(사기) 범죄단지 관련 정보와 증거의 수집·교환·분석 △범죄자 추적 및 검거를 위한 합동 작전과 공조 수사 △피해자 구조·보호·송환 △범죄자금 추적·동결 등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이를 위해 ‘한중 공동대응 협의체’를 발족하기로 했다. 전담 부서를 지정해 합동작전 및 공동수사 등 실질적 공조 활동을 위한 상시 협력망을 운영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보이스피싱, 온라인 스캠, 취업 사기·감금 등은 국가를 초
경찰이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사금융 업자를 대거 검거했지만 돈을 갚지 못한 피해자를 차량이나 오피스텔에 가둬두고 폭행하거나 담보로 잡아 놓은 나체사진을 성매매 광고물로 합성해 유포하는 등 피해가 끊이지 않는다. 특히 현행 법정 최고금리는 연이율 20%이지만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가 소액을 빌렸다 많게는 2만3000%의 고리를 뜯기는 등 경찰의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오히려 불법사금융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일부터 내년 10월 31일까지 전국 시·도청과 경찰서 지능팀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통해 총 3251건, 4004명을 검거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검거 건수는 71%, 인원은 20% 증가했다. 하지만 불법사금융 범인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등 범행수법이 비대면·온라인으로 변화하면서, 피해가 여전히 늘고 있다. 경찰
서울구치소에서 수용자에게 뒷돈을 받고 독거실(독방)을 배정해준 혐의를 받는 교도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돈을 준 의뢰인은 캄보디아 불법도박 사이트 총책이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달 30일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교도관 정 모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정씨는 변호사 조 모씨에게 6000여만원을 받고 조직폭력배 A씨의 독거실을 배정해주는 등 수용자측으로부터 1억여원의 뇌물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조씨도 함께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폭력조직 ‘상계파’ 조직원으로서 캄보디아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총 8600억원 규모의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7~8월 법무부 교정본부와 서울구치소, 조씨가 근무하는 로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지난달 정씨와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정씨만 영장이 발부됐다. 장세풍 기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을 재수사하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최근 경찰에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요청했다. 앞서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의상을 구입하면서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지난 2022년 3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당시 청와대는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다”며 “사비로 부담했다”고 해명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김 여사가 옷값을 결제할 때 ‘관봉권’을 사용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특활비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지난 7월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서민위는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불복해 지난 8월 검찰에 재고발했다.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검찰은 재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
김영환 충북지사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과정에서의 위증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는 4일 김 지사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9월 열린 오송참사 국정조사 기관보고 당시 김 지사가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했다. 김 지사는 참사 당일 미호강과 궁평2지하차도를 비추는 폐쇄회로(CC)TV를 보고 있었으며, 10곳이 넘는 관련 기관에 전화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이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김 지사는 이에 대해 “우리가 보고 있었다고 말한 것을 제가 보고 있었다고 이해해 위증이라 하는 것 같다”며 “여당이 다수인 상황에서 정치적 의도가 분명한 국정조사였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행안위는 지난 9월 25일 여당 주도로 오송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김 지사에 대한 위증 혐의
영풍과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이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에 5000억원대 신주를 발행한 것은 무효라며 영풍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이 오는 5일 시작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2-3부(김용석 부장판사)는 이날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소송 2심 첫 변론기일을 연다. 영풍은 고려아연이 2023년 9월 현대차그룹 계열사 HMG글로벌에 신주 104만5430주를 제3자 유상증자 방식으로 발행한 것이 정관을 위반해 무효라며 이듬해 3월 소송을 냈다. 영풍은 “기존 주주를 배제하고 제3자에게 신주 발행을 할 경영상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무효”라며 “HMG글로벌은 고려아연이 당사자로 참여한 합작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관에 규정된 ‘외국의 합작법인’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려아연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며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맞섰다. 고려아연은 당시 현대자동차·기아·현대모비스 3사가 미래 모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희소 신경질환인 길랭-바레 증후군 등으로 추정되는 장애가 발생한 20대 남성에게 정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A씨가 ‘예방접종 피해 보상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3월 4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받고 발열, 구토, 근육통 등 이상 반응을 겪다 급성횡단성척수염 등의 임상적 추정 진단을 받고 최종적으로 길랭-바레 증후군 소견을 받았다. A씨는 피해 보상을 신청했으나 질병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관련 심의기준상 ‘백신과 이상 반응의 인과성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므로(4-1 범주)’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대신 관련성 의심 질환 지원사업 대상에 해당한다며 진료비 2654만원만 지원했다. 이에 A씨가 낸 소송에서 법원은 “이 사건 장애 등은 코로나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첫 재판이 3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시작했다. 첫 재판은 당초 지난달 28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앞선 사건의 증인신문 절차가 길어져 일정이 연기됐다. 재판부가 첫 재판의 공판 개시 전 법정 촬영을 허가함에 따라 이날 권 의원 모습이 구속 뒤 처음으로 공개됐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달 2일 권 의원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인의 표와 조직 등을 제공해주는 대신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시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현역 의원인 그는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 9월 16일 구속됐다. 이후 구속의 부당함을
보험사의 설명의무 미이행으로 설령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고 원인을 허위로 기재해 보험금을 받았다면 보험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지난달 25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보험대리 회사 지사장인 A씨의 고객 B씨는 2019년 5월 실손의료비 보험, 어린이 보험에 자녀를 피보험자로 가입했다. 해당 약관상 피보험자는 이륜차 등을 계속 사용하게 된 경우 이를 보험사에 알려야 하고, 이륜차를 운전하다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상해사고를 직접적 원인으로 할 경우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B씨의 자녀는 2021년 11월 전동 킥보드를 타다 넘어져 골절상을 입었다. A씨는 킥보드 사고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험설계사, B씨와 공모해 사고 내용을 조작해 보험금을 받게 한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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