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제도가 지난 3월 12일 공포·시행된 지 48일 만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처음으로 회부된 사건이 나왔다. 녹십자가 청구한 ‘백신 입찰 담합 과징금’ 사건이다. 헌법재판소(소장 김상환)는 28일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평의 결과 녹십자가 “대법원의 입찰담합 관련 행정소송 확정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재판소원) 청구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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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단순 차명계좌에 대한 99% 고율 과세가 위법하다’며 금융기관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러 금융기관이 동일한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파기환송심 결과에 관심이 쏠렸지만, 법원은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 민사60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6일 NH투자증권이 정부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17억원 규모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해 10월 1심과 2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금융당국의 유권해석 변경에서 비롯됐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차명계좌라도 예금 명의자의 실명이 확인된 계좌라면 해당 계좌 자산은 실명 재산이라고 넓게 해석해 왔다. 그러다 2017년 검찰 수사나 국세청 조사, 금융감독원 조사로 밝혀져 금융기관이 차명계좌임을 알 수 있는 경우 이자의 99%(이자소득세 90
회생절차 중인 대흥건설 계열사 대흥토건이 변제율 확보 한계에 부딪혀 회생 대신 매각으로 방향을 틀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대흥토건 회생사건에서 매각공고를 허가하고 공개경쟁입찰에 착수했다. 매각주간사는 삼일회계법인이다. 인수의향서(LOI)는 5월 14일, 인수제안서는 6월 5일까지 접수할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대흥토건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일반채권자의 동의를 얻을 만한 변제율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경영 판단에서 인가 전 M&A 절차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매각은 대흥토건의 신주와 회사채를 인수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회생절차 개시 이후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이 반복적으로 연장되며 장기화 양상을 보여왔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제출기한 연장이 이어지며 회생 구조 확정이 지연됐다. 이에 관리인은 지난 9일 M&A 매각공고 및 입찰안내서 배포 허가를 잇달아 신청했고, 법원도 이를 승인
배달대행 서비스 사업을 둘러싼 투자·기술 분쟁에서 경쟁사가 영업비밀을 활용한 것을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1부(조희찬 부장판사)는 지난 3일 모아코퍼레이션이 배달 물류 플랫폼 ‘바로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바로고가 모아코퍼레이션에 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은 2013년 7월 배달·중계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체 모아코퍼레이션(모아)과 배달솔루션 개발자 A씨가 투자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모아는 A씨 기술을 바탕으로 배달대행 사업을 준비하면서 자금 투자와 영업망 구축을 담당했다. 그러나 이후 수익 배분과 운영 방식 등에 대한 갈등으로 협력 관계가 어긋났고, A씨는 2014년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 바로고 플랫폼의 모태가 된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 과정에서 모아측이 확보해 둔 총판과 지사·가맹점 등 전국적인 네트워크 정보가 바로고측으로 유출됐다는 의혹이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하루종일 변호인 접견을 하는 이른바 ‘황제 접견’이 사라질지 주목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월간 업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의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 방안 마련을 지시한 것이다. 법무부는 16일 오후 4부터 유튜브 ‘법무부TV’ 채널 라이브로 법무부 ‘월간 업무회의’를 공개했다. 안건으로 △촉법소년 재비행 방지를 위한 처우 내실화 방안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 대체집행 제도 활성화 방안 △제9회 지방선거 관련 ‘가짜뉴스’ 등 선거범죄 엄정 대응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등이 다뤄졌다. 정성호 장관은 이날 1년 가까이 500회 넘는 변호인 접견을 윤석열 전 대통령 사례를 들어 고위 정치인, 재벌 등이 여러 명의 변호인을 번갈아 부르며 구치소 접견실을 차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장관은 “피고인의 변호인 접견권이야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데, 하루 종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도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윤석열정부 출범 직후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사건 수사팀 교체 과정이 검찰 관행과 원칙에 어긋난 것이었다는 검찰 내부의 증언이 나왔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16일 개최한 대장동 사건 등에 대한 청문회에서다. 김태훈 대전고검장은 이날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대장동 1기 수사팀은 나름 열과 성의를 다해서 단 기간에 배임 혐의와 관련한 주요 부분에 대해 결론을 내렸다”며 “그와 같은 상황에서라면 주요한 수사팀을 남기는 것이 그동안의 검찰의 관행이었다”고 밝혔다. 김 고검장은 2021년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로 대장동 사건 1기 수사팀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그는 2022년 5월 윤 전 대통령 취임 이후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부임하면서 부산고검 검사로 밀려났고, 1기 수사팀은 고형곤 4차장과 엄희준 반부패수사1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3부장 등을 주축으로 한 2기 수사팀으로 전면 교체됐다. 엄 부장과 강 부장은 같은 해 7
서울시교육청 청사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다 체포된 해임교사 지혜복씨 등 시위대 12명 가운데 9명이 석방되고, 나머지 3명은 구속 여부를 법원에서 판단받게 됐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체포된 시위대 중 9명을 전날 석방하고,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 등 3명에 대해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이들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청사에 진입해, 옥상에서 고공농성을 벌인 지씨를 지원하며 출입을 막는 등 불법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지씨는 같은 날 오전 4시쯤 건물 6층 옥상에서 복직을 요구하는 농성에 들어갔다가 약 4시간 만에 체포됐으며, 현장에 있던 동조 시위대 11명도 함께 연행됐다. 지씨는 서울 소재 중학교 상담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교내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뒤 다른 학교로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전국 곳곳에서 기억식과 추모 행사가 이어진 가운데 추모의 의미가 ‘기억’을 넘어 ‘국가 책임’으로 확장되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 처음으로 기억식에 참석하며 국가 책임을 강조했지만, 유가족과 시민사회는 “진상규명이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며 제도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16일 경기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12주기 기억식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유가족, 시민 등이 참석해 희생자 304명을 추모했다. 이 대통령은 추도사에서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고, 행사 후에는 유가족들과 만나 이야기를 들으며 위로했다. 일부 유가족은 이 대통령에게 “진상규명을 반드시 해달라”고 호소했다. 안산 기억식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현장에 들어오지 못한 시민들은 인근에서 중계 화면을 통해 행사를 지켜보며 애도의 뜻을 이어갔다. 같은 날 서울시의회 앞 세월호 기억공간에서 열린 시민 기억식은 보다 직접적인 문제 제기가
교통사고는 줄었지만 사망자는 다시 늘었다. 경찰청 통계에서 확인된 이 같은 흐름은 교통안전 정책의 방향이 한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5년 교통사고는 19만3889건으로 전년 대비 1.3% 감소했다. 부상자는 27만1751명으로 2.4% 줄었다. 그러나 사망자는 2549명으로 1.1% 증가했다. 사고는 줄고 사망은 늘어나는 현상은 단순한 수치 변동이 아니라 구조 변화로 해석된다. 사고 건수 감소 중심의 정책이 일정 성과를 냈지만, 치명적인 사고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최근까지 이어지던 사망자 감소 흐름이 멈춘 점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변화의 핵심 요인은 고령화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4만5873건으로 전년 대비 8.3% 증가했고, 사망자는 843명으로 10.8% 늘었다. 고령 인구 증가와 운전면허 보유 확대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교통사고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고령층은
10조원대 전분 및 당류 가격 담합 혐의를 받는 식품업체 대상의 임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전날 대상 사업본부장 김 모씨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사조CPK·CJ제일제당·삼양사 등 경쟁업체 임원들과 전분당 판매가격을 미리 조율하고 대형 수요처의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미리 합의해 시장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는다. 전분당은 전분을 산 또는 당화효소로 가수분해해 얻은 당류로 만든 제품으로 주로 가공식품 감미료로 사용된다. 물엿, 과당, 올리고당 등이 대표적이며 과자와 음료, 유제품 등을 만들 때 원료로 쓰인다. 쓰임새가 다양한 만큼 전분당 가격은 식료품 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전분당 담합 의혹을 중대 민생 범죄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지난 2월 4개 전분당 업체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데 이어 지난달 31일 김씨에 대
LG유플러스 사용자들이 가입자식별번호(IMSI)를 암호화하지 않은 회사 때문에 전화·문자사기(피싱)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IMSI 탈취를 통해 입수한 휴대전화 번호로 통화에 성공한 사례가 전문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공유되면서 유심(USIM) 교체를 꼭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6일 ‘클리앙’ 등 몇몇 국내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LG유플러스 가입자의 IMSI를 탈취해 획득한 휴대전화번호로 전화통화가 이뤄지는 시연영상이 소개됐다. 국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공유 플랫폼인 ‘깃허브’에 처음 올라온 이 영상에는 작성자가 가짜 기지국 장비인 ‘IMSI 캐처’를 사용해 LG유플러스 가입자의 IMSI를 획득, 해당 사용자의 전화로 통화하는 모습이 담겼다. IMSI는 개별 통신 사용자를 구별하는 고유번호다. 유심(USIM)에 국가번호, 이동통신사 식별번호, 개인식별번호 등을 묶어 15자리로 저장한다. SK텔레콤과 KT는 개인식별 번호에 난수, 무작위 일련번호를 사
중소기업이 제안한 사업 모델과 유사한 사업이 하청업체를 통해 진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OB맥주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제안서 내용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벤 베르하르트(한국 이름 배하준) OB맥주 대표를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수사 중이다. 현재까지 대표 소환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으며, 경찰은 고소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생맥주 케이터링 업체 A사는 “자사가 제안한 사업 모델이 이후 사업에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올해 초 고소장을 제출했다. A사는 2018년부터 OB맥주측에 생맥주 케이터링과 가정·기업용 렌털을 결합한 구독형 사업 모델을 제안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안서에는 월 구독 수익 구조와 전국 확장 전략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A사측은 제안서 제출 당시 보안 유지를 전제로 했으며, 해당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500년 성벽 구조 첫 규명 신라 토목기술 수준 드러나 사적 ‘대구 달성’이 단순한 흙성(土城)이 아닌 흙과 돌을 함께 쌓은 복합 구조의 성곽으로 확인됐다. 1500여 년 동안 실체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던 고대 성곽의 축조 방식이 처음으로 고고학적으로 규명됐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미가 크다. 대구시는 ‘대구 달성’ 남성벽 정밀 발굴조사를 통해 성곽 구조와 축성 시기를 규명하고, 오는 20일 현장공개 설명회를 통해 조사 성과를 공개한다고 17일 밝혔다. 설명회는 달성공원 내 발굴 현장에서 열리며, 언론과 학계,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5월부터 1년간 진행된 첫 정식 학술발굴로, 총 사업비 9억원(국비 6억3000만원·시비 2억7000만원)이 투입됐다. 조사 결과 성벽 하부 너비는 최대 35m, 외벽 높이는 약 17m, 내벽 높이는 9m 내외에 이르는 대규모 방어시설로 확인됐다. 축성 시기는 출토 토기와 축성 기법을 종합할 때 5세기 중엽 전후로 추정된다. 특히
수성구 의원 5월 운영 응급실 이용 부담 완화 대구시가 소아 야간·휴일 진료 공백 해소에 나섰다. 보건복지부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수성구 ‘21세기연합소아과의원’이 오는 5월 1일부터 야간·휴일 소아 외래진료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달빛어린이병원이 없는 지역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지정해 야간·휴일 진료 공백을 보완하는 것이 목적이다. 운영 기준은 달빛어린이병원의 주 41시간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주 20시간 이상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야간·휴일에도 경증 소아환자를 외래로 진료하는 지정된 의료기관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 방문 환자의 94%는 경증 환자로, 야간 진료 공백으로 응급실 이용이 집중돼 왔다. 임현정 응급의료팀장은 “응급실 소아 환자의 대부분은 동네 의원에서 진료가 가능한 수준”이라며 “야간 진료 확대는 외래 전환과 응급실 과밀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운
04.16
판정 한달 만에 환수 완료 역대 소송비 환수액 중 최대 글로벌 승강기 업체 쉰들러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승소한 정부가 선고 한 달여 만에 소송비용을 전액 돌려받았다. 정부는 “쉰들러측으로부터 ISDS 절차에 소요된 정부의 소송비용 합계 약 96억원 전액을 지급받아 환수를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쉰들러는 2013~2015년 진행된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와 콜옵션 양도 등의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조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ISDS를 제기한 바 있다. 당시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였던 쉰들러는 유상증자 등이 경영상 필요와 무관하게 현대상선 등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를 위한 자금 마련 차원으로 이뤄졌는데도 정부와 당국이 규제 및 조사 권한을 충실히 행사하지 않아 최소 2억5900만 스위스프랑(약 5000억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건을 심리한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14일 한국 정부의 당시 조치는 합법적인 권한 범위 내에서 충
국세와 지방세, 공과금 등의 체납자가 소유한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 정보가 체납처분기관인 국세청·지방자치단체와 공유되지 않아 체납액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이 파주시와 양주시를 상대로 정기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다. 감사원이 16일 공개한 ‘파주시·양주시 정기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한국농어촌공사가 1만2378명에게 지급한 농지환급금은 총 2236억원으로 이 가운데 500억원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자에게 지급됐다. 하지만 체납처분기관에서는 이같은 정보를 활용하지 못해 151억원의 체납액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농지 보전·관리 및 조성 등을 위해 농어촌공사에 내는 부담금이다. 농어촌공사는 전용허가 취소 또는 변경허가 등으로 환급사유가 발생하면 환급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농지환급금을 지급한다. 최근 5년간(2020~2
법무부가 외국인 의료관광 비자제도 개선을 통해 웰니스(신체·정신·사회적 건강의 조화를 이루는 데 목적을 둔 관광)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5일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주재로 외국인 환자 의료관광 유치 기관과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부산과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웰니스·의료관광 상품 개발이 활성화됨에 따라 외국인 환자가 한국에 입국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는 비자와 체류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반복적 진료가 필요하거나 웰니스 관광을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려는 외국인 환자에게 단기(C-3) 복수사증이나 장기체류(G-1) 사증이 보다 쉽게 발급되도록 비자 심사 요건과 절차를 정비한다. 또한 의료관광 유치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우수 유치기관’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외국인 환자 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행정제재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불법체류율이 낮고 실적이 우수한 외국인 유치
생명이 위독한 4세 응급환자가 병원을 전전하다 사망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건에서 병원의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고 김동희군 유족이 병원 2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액의 70%인 4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김군은 2019년 10월 4일 경남 양산의 A 병원에서 편도선 제거 수술을 받은 뒤 회복 과정에서 출혈 증세를 보여 부산의 B 병원을 찾았다. 그러나 이송 과정에서 일부 병원은 응급환자 수용을 사실상 거부했고, 다른 병원도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은 채 다시 전원을 결정하면서 결국 숨졌다. 재판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응급환자 진료를 거부한 병원과 적절한 응급처치 없이 환자를 전원한 병원 모두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러한 조치가 환자의 치료 기회를 박탈했고,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이 됐다고 봤다.
법무부가 추징금을 미납한 사람도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업무 지침을 개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추징금을 미납한 사람도 가석방 적격심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을 개정했다. 예규 개정 전에는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야 하는 사람은 신청 대상자 선정을 위한 예비회의 개최 전날까지 완납한 경우’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침 개정으로 ‘벌금이나 과료가 있는 사람은 예비회의 전날까지 완납한 경우’ 적격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바뀌었다. 이번 지침 개정은 법률상 근거 없이 가석방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추징금 미납자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가석방 요건을 법률과 일치시켜 심사 대상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가석방 확대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지침 개정이 이뤄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재범 위험성이 낮고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법무부는 16일부터 매월 ‘월간업무회의’를 개최하고 이를 법무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한다고 15일 밝혔다. 법무부는 국민주권정부의 투명한 국정운영과 국민의 알 권리 확대 기조에 발맞춰 정책의 신뢰도와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 업무회의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첫 생중계 업무회의는 16일 오후 4시에 진행되며 △촉법소년 재비행 방지를 위한 처우 내실화 방안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 대체집행 제도 활성화 방안 △제9회 지방선거 관련 가짜뉴스 등 선거범죄 엄정 대응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등 법무부가 추진 중인 주요 정책에 대한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이른바 ‘바지사장’을 해외로 도피시킨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김태겸 부장검사)는 15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범인도피 등 혐의로 주범 A씨와 공범 6명을 불구속기소하고, 바지사장의 해외 도피를 도운 1명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6년간 도피했던 바지사장 B씨는 인터폴 수배 끝에 지난해 검거돼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8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서울 강남 일대에서 차명계좌 100여개를 동원해 코스닥 상장사 포티스(현 디에스앤엘) 주가를 올리기 위해 고가매수·가장매매 방식으로 24만여회에 걸쳐 시세조종 주문을 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18년 8~11월 1차 범행에서 4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으나 이후 2차 범행(2018년 11월~2019년 2월)에서는 주가하락으로 손실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금융당국의 조사가 시작되자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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