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부족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봉쇄시위에서 불법행위가 잇따르자 경찰이 엄정대응 방침을 밝혔지만 야당의 거센 반발에 당혹스런 모습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1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개표소) 시위현장과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을 잇따라 방문하며 시위대 지키기에 나섰다. 이날 업무물품을 가지러 온 체육단체가 시위대에 사무실 출입이 막
06.05
2026
불법대부업자가 법정 최고이자율(2018년 2월 8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연 24%)을 초과해 받은 이자를 피해자에게 전액 반환했더라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추징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5일 오전 대부업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약 4700만원을 추징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대부업을 등록 하지 않고 2018년 11월경 피해자 B씨에게 550만원 빌려준 뒤 같은 해 12월 31일 1200만원을 상환받아 연 324% 이자를 지급받는 등 2019년 7월까지 총 5회에 걸쳐 당시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2017년 7월 C씨에게 105만원 빌려주고 다음 달 이자로 45만원을 받는 등 2020년 10월까지 총 97회에 걸쳐 총 2억3786만원의 원금 및 이자를 받으면서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 2개의 차명 계좌를
6.3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둔 가운데 보완수사권과 전건송치 제도 등 쟁점을 놓고 정부·여당에서조차 의견이 갈리고 있어 선거 이후 정국의 핵심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크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조만간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해 당정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공소청과 중수청 신설에 따른 사건 처리 절차와 공소청 검사의 권한 범위 등이 담긴다. 가장 큰 쟁점은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다. 검찰은 기소 여부 판단과 원활한 공소유지를 위해서는 검사가 직접 사건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사·기소 분리 후 보완수사마저 없애면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수사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법무부도 1차 수사기관의 오류를 바로잡을 최소한의 장치로 일정 수준의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06.04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막을 내렸지만 과열된 선거전의 후폭풍이 예상된다. 선거 막판까지 후보자와 정당, 시민단체 간 고소·고발이 이어진 데다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까지 고발 대상에 오르면서 선거 이후에도 법적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경찰도 대규모 수사 인력을 투입해 선거사범 수사에 나설 예정이어서 상당수 지역에서 선거 후유증이 이어질 전망이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조치 건수는 선거 직전 기준 1500건을 넘어섰다. 선관위가 발표한 5월 31일 기준 조치 건수는 1482건으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1290건보다 14.9% 증가했다. 고발 270건, 수사의뢰 73건, 경고 1139건이다. 선거 당일에도 20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져 최종 집계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단순 건수뿐 아니라 위반 내용도 가볍지 않다. 선관위는 기부행위와 후보자 매수, 공무원 선거관여, 허위사실 공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3일 치러진 가운데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건 처리가 한창이어야 할 시점에 검찰청 재편이 예정돼 있어서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총 3790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1448명을 기소했다. 이보다 앞선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4207명이 입건돼 이중 180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방선거는 광역·기초단체장과 교육감, 광역·기초의원 등을 전국에서 동시에 선출하는 만큼 통상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보다 관련 범죄가 많다. 이번 6.3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도 입건자 수가 40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처리해야 할 선거법 위반 사건은 많지만 공소시효는 6개월에 불과하다. 선거범죄를 신속히 처리해 선거결과와 당선자의 임기 안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인데 그만큼 사건 처리는 촉박하게 이뤄질 수밖에 없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경찰이 수사해 검찰로 넘기면
6.3 지방선거 투표일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사태로 전국 곳곳에서 혼선과 항의가 빚어졌다. 정부의 선거관리 부실에 시민 불편이 잇따르자 부정선거론자들이 이를 기회 삼아 선거 무효를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다. ◆잠실7동 투표소 112신고 135건 = 투표용지가 동나 투표가 지연된 서울 송파구 투표소 앞에서는 시위대가 4일 오전까지 밤샘 대치를 이어가며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함 반출을 막는 일이 벌어졌다. 4일 오전 7시 기준 보수 성향 유튜버와 지역 주민 등이 송파구 우성아파트 경로당에 설치된 잠실7동 제2투표소 입구를 둘러싼 채 시위를 이어갔다. 시위대는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한때 약 470명에 달했다. 이날 오전 9시 현재 반출되지 못한 투표함 2개에는 약 2000명의 투표분이 담긴 것으로 선관위는 추산했다. 전날 오후 10시부터 이곳에 몰린 시위대는 ‘개표 즉각 중단’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태극기를 흔들며 “부정선거”를 외쳤다. 현장에는 20~30대 남성이 다수를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4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동시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 전 장관을 군형법상 반란 및 범죄단체조직 혐의 피의자로, 이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각각 불러 조사하고 있다. 종합특검 출범 후 두 사람에 대한 첫 대면조사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는 등 반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과 모의해 합동수사본부 산하에 ‘수사2단’이라는 비선조직을 꾸려 선관위 장악을 계획한 의혹도 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비상계엄 준비·실행과정 등을 집중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장관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28억원 규모의 행안부
‘청개구리 화장품’ 참존이 회생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하는 가운데 매각주간사로 삼일회계법인을 선정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3부(강현구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참존의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기존 6월 5일에서 7월 3일까지로 한 달 재연장했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인가 전 M&A를 진행해 그 결과를 회생계획안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제출기한 연장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참존의 매각주간사는 삼일회계법인으로 선정됐다. 법원 관계자는 “5월 28일 매각주간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했고 현재는 본격적인 M&A 준비 단계”라고 설명했다. 참존은 지난 4월 인가 전 M&A 추진 및 매각주간사 선정 허가를 신청한 데 이어 최근에는 매각주간사 선정 및 용역계약 체결 허가 신청도 제출했다. 대표채권자측 역시 인가 전 M&A 절차 진행과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회생절차가 매각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존은 회생
회사 자금 41억여원을 횡령해 병원과 의사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박상훈 고려제약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고려제약 임원과 자금관리 실무자에게는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이 각각 선고됐다. 이와 함께 고려제약 영업사원 등 임직원 17명은 모두 벌금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고려제약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 대표 등이 2017년 1월~2024년 9월 회사 자금 41억6000만여원을 횡령해 여러 병원과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했다는 공소 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불법 리베이트는 제약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함과 동시에 종국적으로 의료품을 구매하는 환자와 국민에게 그 피해를 전가하는 행위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배우 김수현씨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강남경찰서는 4일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명예훼손·협박·강요미수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를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유튜브 방송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고 김새론 배우가 미성년자였던 시절 김수현씨와 교제했으며, 김씨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 김새론씨 사망의 원인이라는 취지로 주장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 대표가 공개한 김새론씨의 육성 녹음 파일이 인공지능(AI)으로 조작됐고, 관련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허위로 꾸며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달 26일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 대표는 구속 후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일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출지원 보조사업에서 동일한 지출 내역으로 보조금을 중복 수령한 화장품 수출·유통 회사가 제재부가금과 5년간 보조금 지급 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항소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9-2부(김동완 고법판사)는 지난달 21일 자이언트코리아 주식회사가 중기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제재부가금 부과 및 보조금 지급 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서울행정법원도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화장품 수출·유통 업체인 자이언트코리아는 해외마케팅을 지원하는 수출바우처 사업과 자사 쇼핑몰 육성지원 사업에 참여했다. 회사는 2020년 태국 법인 등에 홍보·마케팅 비용으로 지급한 4000여만원 내역을 근거로 그해 12월 쇼핑몰 사업 보조금 2800여만원을 받았다. 자이언트코리아는 이후 동일한 송금 내역과 세금계산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해 2021년 5월 수출바우처 사업 보조금 2700여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후 자녀를 임신·출산해도 기간을 상관하지 않고 5년 내 5번의 응시기회만 부여하는 현행 변호사시험법 규정이 합헌 결정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소장 김상환)는 지난달 21일 로스쿨 졸업생 김누리씨가 변호사시험법 7조 2항을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서 재판관 4(합헌)대 5(헌법불합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 의견이 합헌 견해보다 많았지만, 헌법불합치 정족수(6명)에 미치지 못해 최종적으로 합헌 결론이 났다. 변호사시험법 7조 1항은 로스쿨 졸업생들이 졸업 후 5년 내에 5회만 응시하도록 그 기간과 횟수를 제한하고 있다. 다만 해당 7조 2항에 병역의무 이행만을 예외 사유로 뒀다. 이 응시 기회를 놓친 이들은 소위 ‘오탈자(五脫者)’로 표현되기도 한다. 김씨는 2016년 2월 제주대 로스쿨을 졸업한 후 5년간 두 자녀를 출산·양육하느라 ‘5년 내 5회 응시’ 기회를 놓쳤다. 이에 김씨는 2023년 7월
5.18민주화운동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단이 잇따라 나왔다. 2021년 헌법재판소의 소멸시효 위헌 결정 이후 대법원에서 유사한 판단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5.18민주화운동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유가족의 고유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은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위자료 청구가 늦어 권리가 소멸했다는 취지의 2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이다. 지난 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처럼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이 있었던 2021년 5월 27일부터 청구권 시점을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2021년 11월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게 폭행을 당했거나 불법 구금돼 구타를 당한 뒤 숨진 이들의 유가족인 김 모씨 등 23명은 국가를 상대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입은 피해 중 정
06.02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또 노동자가 숨졌다. 2018년 5명, 2019년 3명에 이어 이번에는 5명이다. 최근 8년 동안 같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세차례 폭발 사고로 모두 13명이 목숨을 잃었다. 특별근로감독과 유죄 판결, 안전 강화 대책이 이어졌지만 참사는 또 반복됐다. 2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59분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56동 세척공실에서 폭발과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노동자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부상자 가운데 1명은 전신화상을 입어 위중한 상태다. 대전사업장은 로켓과 유도무기 추진기관을 생산하는 방산시설이다. 2018년 로켓 추진 용기에 고체연료를 충전하던 중 폭발이 발생해 5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이듬해에는 추진체 연료 분리 작업 중 폭발이 발생해 3명이 목숨을 잃었다. 2018년 사고 이후 실시된 특별근로감독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486건이 적발됐다. 사업장은 안전수준 최
경찰이 ‘부정선거 음모론자’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한국명 단현명)에 대해 출국 정지를 신청했다. 1일 경찰은 탄 교수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날 법무부에 출국 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살인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로 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는다. 탄 교수는 그간 미국에 체류해 조사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달 28일 한국의 부정선거를 감시·검증하겠다며 입국했다. 경찰은 공항으로 나가 탄 교수에게 29일 출석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고 불출석 사유서와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경찰은 탄 교수의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그를 곧 다시 소환할 방침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정례 간담회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건조 사업 수주전에 참전한 HD현대중공업이 군사 기밀 유출 관련 보안 감점 연장 적용을 막기 위해 낸 가처분 심문에서 방위사업청과 공방을 벌였다. HD현대중공업측 대리인은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이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서 “방사청이 감점 관련 규정의 해석을 바꾼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감점 연장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HD현대중공업측은 “종전 입찰을 보면 1점 미만 점수 차로 결과가 갈렸고, 이번 연장 조처로 적용된 1.2점 감점에 따라 다른 업체가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국민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사청은 지난해 9월 군사기밀 유출 사태로 HD현대중공업에 대한 보안감점(1.8점) 조처를 올해 12월까지로 1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HD중공업 임직원들이 KDDX 사업 관련 개념설계 등 군사기밀을 촬영해 유출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데 따른
이번 사고가 더욱 충격적인 이유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이 이미 두 차례 대형 폭발 사고를 경험한 사업장이기 때문이다. 특별근로감독과 형사처벌, 재발방지 대책이 이어졌지만 결국 세 번째 참사를 막지 못했다. 2일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2018년 5월 발생한 첫 번째 폭발 사고로 노동자 5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자 노동당국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486건이 적발됐고 사업장은 안전수준 최하 등급 평가를 받았다. 당시 감독 과정에서는 폭발 위험 작업 관리와 안전조치 미흡, 안전보건 관리체계 부실 등이 다수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불과 9개월 뒤인 2019년 2월 또다시 폭발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3명이 숨졌다. 이후 관련 책임자들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았다. 같은 사업장에서 반복된 중대재해에 대해 형사 책임까지 인정된 것이다. 사고 이후 한화측은 공정 자동화와 원격화, 안전설비 보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닷새 사이 두 차례 비상 대피가 발생하면서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설비 이상으로 직원들이 대피한 데 이어 이번에는 화재와 유독가스 누출까지 발생하면서 설비 관리와 위험물질 대응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소방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32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SK하이닉스 4캠퍼스 내 M15 공장과 M15X 공장을 연결하는 6층 가스룸에서 불이 났다. 불은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면서 곧바로 진화됐지만 이 과정에서 인체에 유해한 불소가 일부 누출됐다. SK하이닉스에 따르면 당시 가스룸 내부에서는 약 5ppm 수준의 불소가 검출됐다.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직원 가운데 7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이 중 5명은 눈 따가움 등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2명은 가스 노출 가능성에 따라 정밀 검진을 받았다. 회사측은 가스 누출 직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M15
서소문고가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사고 직전 이뤄진 보고와 의사결정 과정을 집중 추적하고 있다. 사고 당일 새벽 구조물이 2.9㎝ 내려앉는 단차가 발생한 데 이어 현장에서 ‘뚝’ 하는 파단음이 들렸다는 정황까지 확인됐다. 경찰은 위험 신호가 어떻게 보고됐고 어떤 판단을 거쳐 공사가 이어졌는지 추적하고 있다. 2일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안전관리계획서와 구조설계도, 작업 지시 내역 등을 분석하며 철거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됐는지와 위험 징후 발견 뒤 적절한 안전조치가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 등에 사고 당일 새벽 현장에서 ‘뚝’ 하는 파단음이 들렸다는 정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작성된 현장 보고서에는 처짐 현상만 기록된 것으로 전해져 파단음이 실제 보고됐는지, 보고 과정에서 누락됐는지가 새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경찰은 확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과 압수물을 토대로 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는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다고 여겨졌던 세척공정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2018년 충전공정, 2019년 분리공정에 이어 이번에는 세척공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면서 수사기관은 기존 위험성 평가와 안전관리 체계가 적절하게 작동했는지에 주목하고 있다. 2일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번 폭발 사고는 대전사업장 56동 세척공실에서 발생했다. 한화측에 따르면 작업자들은 발사체 추진제 관련 공구를 세척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회사측은 세척공정은 물을 다량 사용하는 작업인 만큼 상대적으로 폭발 위험이 크지 않은 공정으로 인식해 왔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화측은 사고 직후 브리핑에서도 세척공정은 기존에 위험도가 높다고 평가했던 공정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가재웅 대전사업장장은 “화약이 묻은 장비를 물로 세척하는 과정은 위험한 작업으로 인식되지 않아 왔고 기존에도 안전하게 진행돼 온 작업”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고가 주목받는 이유
학교폭력 피해로 숨진 고 박주원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이른바 ‘학폭 재판 노쇼’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이씨측은 1일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며 “대법원 판결 중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한 부분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이씨가 권경애 변호사와 당시 소속 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약정금 청구 부분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반면 권 변호사 등의 위자료 6500만원 배상 책임은 확정했다. 이씨측은 대법원이 약정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고이유 6가지를 한 문장으로 일괄 기각했다며, 이는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에 대해 이유 있는 판단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변호사는 박양 유족을 대리해 학교폭력 가해 학생측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과정에서 세 차례 연속 재판에 불출석해 항소가 취하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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