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생 가운데 입대로 휴학한 학생이 1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분은 증원 정책에 반발해 학교를 떠난 상태에서 군의관을 포기하고 현역 입대를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조건부 휴학 승인’에 대한 의대생과 의료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전국 국·사립
09.13
2024
부산경남경마공원 문중원 기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한국마사회 부산경남본부 전직 경마처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형사항소2-1부(계훈영 부장판사)는 1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전 마사회 부산경남본부 경마처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상고심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조교사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조교사 C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A씨가 조교사 개업 심사 때 조교사 2명의 발표 자료를 미리 검토해줘 심사에서 유리할 수 있도록 해줬다며 2020년 12월 기소했다. 1심은 2021년 11월 증거 부족을 이유로 A, B씨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심사위원장이었던 A씨가 B씨의 사업계획 발표 자료를 검토한 뒤 수정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전년도에 5등에 불과했던 B씨가 2등이 됐다”며 “심사에서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가 수십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넘겨진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윤승은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장 전 대표가 부친 고 장용택 전 신풍제약 회장 사망 후인 2016년 3월부터 비자금 조성에 가담했다고 보고 91억원 중 8억여원의 비자금을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일부 횡령 혐의를 무죄로 뒤집어 형량을 1년 줄였다.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장 전 대표는 1년 5개월간 8억여원이 넘는 비자금을 횡령하고 허위 재무제표 작성 등으로 이를 은닉했다”며 “이는 기업의 신뢰도 하락을 초래해 회사는 물론 주주들과 임직원들에게 무력감을 안겨줬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해 회사를 위해 2차례에 걸쳐 합계 57억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전주’로 참여한 손 모씨가 방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손씨와 유사한 역할을 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김 여사에 대한 기소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전날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권 전 회장에게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 2010년 10월 이전 1차 주가조작 시기 ‘주포’ 이 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벌금 5000만원, 2차 주가조작 시기의 주포 김 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하는 등 9명의 피의자 모두 유죄 판결했다. 권 회장 등은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2008년 도이치모터스가 우회상장한
#. 20대 A씨는 “리뷰 이벤트에 참여하면 모바일상품권을 드려요”라는 메시지에 속아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했다. 사기범들은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후기를 작성하면 구매비용과 비용의 포인트를 10~15%를 환급해준다”고 유혹했다. 사기범들에게 속아 넘어간 A씨는 가짜 쇼핑몰에 가입했지만 결국 돈만 날렸다. 1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올해 들어 월평균 600억원 안팎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와 투자리딩방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올해 1~7월 보이스피싱 피해는 총 1만1734건, 피해액은 3909억원으로 집계됐다. 월평균 1676건, 558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셈이다. 투자리딩방 사기 피해는 올해 1~8월 기준 총 6143건, 5340억원으로 파악됐다. 월평균 피해 규모와 피해 액수는 768건, 668억원이다.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연애빙자사기(로맨스스캠)도 올해 들어 8월까지 총 920건, 545억원(월평균
“국내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던 청년들이 중국에서 장기간 불법체류 상태로 콜센터를 옮겨 다니며 보이스피싱(사기전화) 범행에 가담했다.” 보이스피싱범죄정부합동수사단(단장 홍완희)이 12일 중국 싼야를 거점으로 활동하던 사기전화 콜센터를 적발, 총책 등 10명을 입건하고 이 중 7명(6명 구속)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 중 총책 20대 A씨는 2019년 중국 콜센터 말단 상담원으로 시작해 팀장을 거쳐 올해 2월 자신만의 조직을 꾸려 총책에까지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합수단은 올해 1월 700만원 피해를 본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 같은 조직의 실체를 규명해 일당을 검거해 지난 5월부터 순차적으로 기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앞서 A씨가 2019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중국 친황다오, 다롄, 칭다오 등에서 사기전화 콜센터 상담원과 팀장으로 활동하며 수사기관을 사칭해 101명으로부터 44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했다.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허위 계약을 맺은 뒤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경호처 간부와 알선업자가 구속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김보성 부장검사)는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경호처 간부 정 모씨와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시공 알선업자 김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전날 법원에서 발부받았다. 검찰은 감사원의 요청에 따라 정씨의 대통령실 공사 등 관련 비리 사건을 수사해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21년 8월~2023년 3월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공사와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사저 공사, 대통령실 용산 이전 관련 경호처 공사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김씨에게 공사를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이 과정에서 공사대금 1억원을 편취하고 1억80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른 공사업자 김 모씨로부터도 7000만원을 뇌물로 받고 1600만원의 뇌물을 약속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공 알
참여연대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봐주기 감사”라며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감사 기간을 7차례나 연장하고도 진상을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2년간 감사를 벌여 대통령 경호처 간부와 브로커간 유착 관계로 국고 16억원이 손실됐다는 감사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다수 위법 사항이 확인됐지만 이전과 관련한 의사결정이나 추진 과정에 대해서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상당수 남아 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 2022년 10월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해달라며 국민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은 “오늘 발표된 감사 결과는 각종 의혹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오히려 의혹만 증폭됐다”고 주장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청소년 1000명 중 15명이 도박을 경험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서울경찰청과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최근 청소년 1만685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도박 및 대리입금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전체 응답자 1.5%인 157명이 도박을 해봤다고 답했다. 도박을 처음 시작한 시기로는 중학생 시기 50%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생 22%, 초등학교 15%로 조사됐다. 남성이 86%로 여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도박 종류는 바카라 등 온라인 불법카지노(55%), 불법스포츠토토(8%), 온라인즉석게임(9%), 홀덤 등 카드게임(8%) 순이다. 전체 응답자의 10%(1069명)는 친구나 지인의 도박을 목격했다고 응답했다. 경찰은 실제 도박을 경험한 청소년 비중은 1.5% 이상일 것으로 예상했다. 도박경험 청소년들의 심리적 불안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박을 하면서 빌린 돈에 따른 채무 압박(15%), 정서적 위축 및 두려움(12%), 부모와의 갈등(1
09.12
‘지속 가능한 모두의 캠핑’을 주제로 국내 최대 규모 … 뮤직 페스타도 ‘한반도의 땅끝’ 해남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캠핑관광 박람회’가 열린다. ‘2024 해남 캠핑관광 박람회’는 해남군이 주최·주관하고 한국관광공사와 한국캠핑산업협회 후원으로 오는 10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해남 오시아노 관광단지 일원에서 개최된다. 2022년 시작해 올해 3회째를 맞은 이번 박람회의 주제는 ‘지속 가능한 모두의 캠핑’이다. 환경과 결합한 캠핑문화의 모든 것과 뮤직페스타를 연계해 캠핑인구 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체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올해 행사는 지역 소비 창출을 위한 빈손 캠핑 캠페인, 캠핑 및 레포츠용품 전시,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체험 활동, 환경을 생각하는 교육 및 경연, 뮤직페스타와 불꽃놀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이를 위해 800여팀의 캠핑 동호회와 국내외 110 여개의 기업·공방이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해남 오시아노 관광단지의 특성을 살린 해
교육당국과 경찰은 물론 사회적 노력에도 최근 5년간 학교폭력 신고가 23만건을 기록하는 등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윤석열정부가 학교폭력을 줄이겠다며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증원했지만 소규모에 그쳐 정책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학교폭력 신고접수 건수’에 따르면, 학교폭력 신고센터(117)와 경찰청 112신고로 접수된 신고건수가 2020년 3만3524건에서, 2023년 5만7788건으로 3년 만에 72%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가장 많은 신고가 이뤄진 곳은 경기도로 총 1만4989건이 접수됐다. 이어 서울시 1만657건, 경남 4357건으로 나타났다. 또 2022년 대비 2023년 학교폭력 신고건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강원도였다. 강원은 2022년 1681건에서 2023년 2070건을 기록하며 약 23%가 증가했다. 이어 대구(1
경찰이 수사하는 딥페이크(허위영상물) 성범죄 사건이 약 40일 만에 70% 이상 늘었다. 경찰청은 10일 현재 전국 경찰이 수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사건이 총 513건이라고 11일 밝혔다. 올해 7월 말 기준 297건에서 40여일 만에 약 73% 증가했다. 경찰 안팎에서는 올해 연간으로 700건에 육박해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근 3년간 경찰에 접수된 딥페이크 관련 사건은 2021년 156건, 2022년 160건, 2023년 180건이었다. 사건 접수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은 허위영상물이 범죄가 된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서 개인적으로 대응하던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에 나선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9월 딥페이크 성범죄로 검거된 피의자는 총 318명이다. 연령대별로는 10대가 251명(78.9%)으로 가장 많았다.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도 63명이나 됐다. 이 외에는 20대 57명(17.9%), 30
경찰이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과 공조해 동남아에서 29명의 마약사범을 검거하고 1조4000억원 상당의 마약을 압수했다. 경찰청은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7일까지 16일간 국내 유입되는 마약류의 주요 생산지인 골든트라이앵글(미얀마·라오스·태국 3개국의 접경 지역)에서 인터폴과 함께 국제공조 작전(작전명 LIONFISH-MAYAGⅡ)을 수행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청은 마약 분야 국제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인터폴과 공동으로 ‘마약(MAYAG) 프로젝트’(2023~2025 년)를 추진 중이다. 인터폴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약범죄 관련 국제공조 작전을 연중 수행한다. 작전명은 2013년 인터폴 글로벌혁신단지(싱가포르)에서 최초로 기획한 마약 작전(LIONFISH)과 우리말 마약(MAYAG)을 결합한 것이다. 1차 작전(MAYAGⅠ)은 올해 2월 중동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작전에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미얀마·베트남·태국·캄보디아·호주 등 7개국이 참여했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로 구속된 지 5개월 만에 석방됐다. 12일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허 회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허 회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주거 제한, 보석보증금 1억원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아울러 공판출석 의무, 증거인멸 금지,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 금지 등을 보석 지정 조건으로 했다. 또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앞서 지난 3일 허 회장은 법원에 보석을 재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7월 24일 허 회장의 보석 청구를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경찰이 2년 전 경기 남양주에서 일어난 ‘떼강도 사건’ 주범 3명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11일 서울 광진경찰서 형사2과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주범 A씨 등 3명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다른 일당과 함께 지난 2022년 6월 남양주시 별내동 한 아파트에 복면과 모자로 얼굴을 가린뒤 침입해 피해자 6명을 폭행·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들로부터 1억3000만원을 빼앗아 외국으로 달아났다. 사건 직후 경찰은 일당 7명 중에서 4명을 검거했지만 나머지 3명은 필리핀으로 달아난 상태였다. A씨 등을 적색수배 한 경찰은 필리핀 법집행기관과 합동으로 추적팀을 구성, 체포작전 끝에 지난 5월 3일 현지 고급 리조트에서 전원 검거했다. 검거 4개월 만인 이달 4일 A씨 등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 됐고 이후 광진서로 압송돼 수사를 받았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국가인권위원회는 과도하게 학생의 복장을 제한하는 것은 학교의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제주 A 국제학교에 대해 “학생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아야 한다”며 “학생 복장 규정을 교원과 학생, 학부모와 협의해 합리적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올 6월 A 학교 재학생 중 한명이 학내 교복 규정이 인권침해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보냈다. 2월에는 날씨가 추워 외투를 입자 교사가 규정상 재킷 착용만 가능하다며 외투를 압수했다. 5월에는 덥다며 식당과 교실에서 재킷을 벗자 강제로 입혔다. 학교측은 “학칙에 근거한 복장 규정을 사전에 학생과 학부모에게 알렸다”면서 “절차상 문제가 없고 사립국제학교라는 특수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학생들이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양보와 타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인권위는 “학생 개개인이 느끼는 체감온도를 고려하지 않고 생활양식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
현직 변호사가 성행위 동영상을 촬영한 뒤 보관해 온 남성에게 금품을 요구하다가 구속됐다. 12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 혐의를 받는 A 변호사에 대해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김 부장판사는 A 변호사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범행에 가담한 B씨에 대해서는 “사안이 중요하지만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돼 있고,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수사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A 변호사와 B씨는 피해자 C씨가 여성들과 성관계를 한 동영상을 확보한 후 ‘언론과 유튜버 등에게 공개하겠다’며 수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 혐의는 주로 연인 관계에서 변심 등
한국도로교통공단 TBN교통방송은 14일부터 18일까지 추석연휴 기간 ‘안전한 고향길·귀갓길을 위한 교통안전’을 주제로 한가위에 어울리는 노래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교통안전정보를 제공하는 특별방송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12개 방송국은 실시간 교통상황과 사고, 재난 등 돌발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태풍 및 집중호우 등 재난재해 상황발생 시 신속하게 재난특별방송으로 전환한다. 또 주요 고속도로와 국도 등에 중계차와 통신원을 배치해 현장 상황을 생생하게 알려줄 예정이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추석연휴 중 발생하는 고속도로 교통사고는 장시간 정체로 인한 졸음운전 등 사고 유발 요인이 많는 오후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중 고속도로 교통사고는 이용자가 많은 경부선(54건), 수도권제1순환선(30건), 서해안선(28건) 등 순으로 잦았다. 시간대별로는 오후(12~18시) 사고 비중이 45.7%로 가장 컸으며 오전(6~12시) 24.6%, 야간(18~24시) 18.5%, 심야(24~6시) 11.2%였다. 오후 시간대 장시간 정체로 인한 졸음운전 등 사고 유발 요인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을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추석 연휴에 발생한 교통사고 100건당 사상자 수는 170.2명으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평소(146.5명)보다 23.7명 더 많은 수치다. 명절에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고, 자가용도 가족이나 지인이 동승하는 경우가 많아 인
추석 연휴 전날에 평상시보다 40% 더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사고도 크게 늘어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추석 연휴 전날의 평균 교통사고 건수는 797.4건이다. 이는 5년 전체 일평균(568.2건)보다 40.3% 많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5년 전체(일평균 41.6건)와 비교해 추석 연휴 전날(51.2건)에 23.1%, 연휴 첫날(52.0건)에 25.0%씩 많이 발생했다. 다만 추석 연휴 전체로는 일평균 교통사고 건수(428.8명)와 사망자 수(6.7명) 모두 5년 전체 평균(사고 568.2건·사망자 8.0명)보다 적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명절 문화가 변화하면서 고향방문 외에도 여가를 즐기는 국민들이 증가해 지역별 교통안전 확보에 더 세밀한 노력을 할 것”이라며 “조급한 마음에 갑자기 가속을 하거나 피로를 무릅쓰고 무리하게 운전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세풍
주택임대차계약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각종 권리관계를 완전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는 11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 방안’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센터 운영위원인 김천일 강남대 부동산건설학부 교수는 “임차인 권리가 부동산등기부에 명확히 반영되면 계약 투명성이 높아지고 안전성도 강화된다”며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고 전세사기를 가능하게 하는 정보 비대칭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대항력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을 각각 받을 수 있다. 다만 전세사기처럼 임대인이 악의적으로 이중계약을 하거나 담보대출을 받으면 임차인이 즉각 대응할 수 없다. 부동산등기에 관련 내용이 공시되지 않기 때문이다. 부동산등기를 통한 임차인 보호가 꾸준히 논의됐지만 복잡한 법체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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