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사건을 모두 기각하면서 이들은 모두 업무에 복귀했다. 윤석열정부 들어서 13명이 탄핵소추 됐지만 선고된 8명 모두 파면되지 않고 업무에 복귀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감사원장(최재해)과 검사 3명(이창수·조상원·최재훈)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
02.26
2025
탄소중립 실현 위한 공동 대응 강화 넷제로 2050 기후재단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25일 본사 소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재단은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으로,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2021년 2월 10일 설립됐다. 기후변화 위기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재단은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다양한 실천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관련 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다. 재단은 SH와의 협약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이행에 나선다. 협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양측은 △기후·환경·에너지 관련 실천행동 참여 협력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보의 교류와 상호 협력 △탄소중립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공동사업 협력 △각 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공익적 활동 활성화 협력 △그 밖에 양 기관이 필요성이 인정되는 상호 협력 사항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장대식 재단 이사장은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탄소중립과 환경경영 실천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길
“3월 10~12일 이사회 고려해 결정할 것” 고려아연이 지난해 공개매수로 취득한 자기주식 전량 소각 의안을 3월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는 영풍·MBK파트너스의 주주제안을 받아주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서울중앙지앙법원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의안상정 가처분 사건 심문에서 양측은 자사주 소각 문제로 대립했다.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소각하는 구체적인 시점과 소각 물량 등은 미공개 중요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자, MBK는 고려아연이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재판부는 28일을 심문 종결일로 정하고, 3월 10∼12일 사이에 열릴 이사회 일정을 고려해 적절한 시기에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영풍·MBK이 제기한 가처분은 총 3건이다. 지난달 영풍]의 의결권이 배제된 임시주총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과 당시 주총 결의로 선임된 이사들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그리고 영풍·MBK의 주주제안을 정기주총 안건으
경찰이 이달 내에 경무관·총경급 승진인사를 단행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종반을 향하면서 용산 대통령실과 여당의 입김이 거셀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6일 서울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달 27~28일 중에 경무관 및 총경 승진인사를 발표한다. 예상 규모는 경무관 20여명, 총경 100여명이다. 경찰청은 26일 중으로 승진인사 결정 추천서를 접수받고 승진인사위원회를 열어 승진자들을 발표할 전망이다. 당초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중에 이들 직급에 대한 정기인사의 윤곽을 잡고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12.3 내란’ 사태로 2개월 이상 지연됐다. 탄핵심판 후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경찰 고위직에 대한 용산 대통령실과 여당의 정치적 입김이 커질 것으로 보는 분위기가 일선에 흐른다. 정권 교체에 대비, 인선 실무에 개입하고 있는 이른바 용산 실세들의 ‘알박기’가 예상된다는 것. 국민의힘 쪽에서도 지역 표심을 의식해 서울 대신 지방청 고위직 정원을 늘리려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변론으로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종결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파면을 촉구하고 나섰다. 탄핵 반대 단체들의 세 결집도 절정에 치달으면서 충돌이 우려된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26일 오전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날 비상행동은 의견서를 통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등이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는 헌법파괴행위”라고 지적하며 “헌법질서의 파괴로 말미암은 부정의를 적극적으로 시정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책무”라고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오전 입장문 통해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 대한 반응을 내놨다. 경실련은 “야당이 국정운영을 마비시켰다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때나, 지금 고도의 통치행위를 했다며 강변하는 모습이나 행태에 변화가 없다”며 “윤 대통령에게 결여된 것은 상대를 힘으로 겁박하며 법치주의를 어긴 행위에 대한 반성”이라고
법원이 2023년 6월 발생한 ‘5종목 하한가’의 배후로 지목된 온라인 주식투자 카페 운영진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주주행동주의’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주식투자 카페 ‘바른투자연구소’ 운영자 강 모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강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운영진 손 모씨와 박 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서 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소액주주운동을 표방하면서 동일산업 등 5개 종목 주식 시세를 조종하고 361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유통주식수가 적은 종목을 대상으로 신용매수와 투자자 차입금을 이용, 물량 소진하는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가격을 끌어올린 것으
검찰이 정식 직제화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 출범식을 갖는다. 남부지검은 25일부로 정식 부서가된 가상자산합수부 출범식을 27일 갖는다고 밝혔다. 27일 출범 현판식에는 심우정 검찰총장을 비롯해 신응석 남부지검장, 박건욱 가상자산합수부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1일 임시 조직으로 운영되던 가상자산합수단을 정식 부서로 승격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행안부는 “가상자산범죄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상자산합수부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합수부가 승격되면서 수사 인력은 6명(6급 2명, 7급 3명, 8급 1명) 증원됐고 검사도 추가로 보강됐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이달 3일 정기인사에 부장검사를 제외한 기존 4명의 검사에 추가로 2명이 보강됐다”고 밝혔다. 가상자산합수단은 지난 2023년 7월 검찰을 비롯해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 한국거래소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호공사
밀수품의 소유자여도 실질적으로 밀수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관세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수입한 물품이 밀수입으로 판별됐더라도, 무조건 수입화주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관세법위반, 의료기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문신 용품 수입·판매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중국업체로부터 4회에 걸쳐 약 8750만원어치의 문신 용품 9만7300여점을 수입하면서 통관 목록에 기재하거나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구매대행업체에 문신 용품 구매대행을 의뢰했고, 대행업체가 물품을 구매해 국내로 반입해 A씨에게 배송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법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
법원이 삼부토건의 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에 대해 ‘포괄적 금지명령’을 결정했다. 지난달 신동아건설에 이어 한 달 만에 또 다시 중견 건설사가 법원의 관리를 받게 됐다. 중견 건설사의 줄도산 공포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3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5일 “삼부토건에 포괄적 금지명령을 했다”며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1~2주 안으로 삼부토건의 회생절차개시신청서 및 첨부 서류 등의 심사를 통해 회생절차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삼부토건은 “이사회 결정에 따라 지난 24일 경영정상화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 보존을 위해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삼부토건은 2015년 8월 회생절차개시 신청 이후 26개월 만인 2017년 10월 법정관리를 졸업했는데, 10
지난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명태균씨와의 통화 육성이 추가로 공개됐다. 공천 개입 정황을 보여주는 김건희 여사의 통화 목소리에 이어 윤 대통령의 육성까지 공개되면서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시사주간지 시사인(IN)은 전날 지난 2022년 5월 9일 오전 10시쯤 이뤄진 윤 대통령과 명씨의 통화 녹음을 공개했다. 통화 녹음에 따르면 명씨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부탁했고, 윤 대통령은 “처음에 딱 들고 왔을 때부터 여기는 김영선이를 해줘라 이랬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의 답변이 못 미더웠는지 명씨가 김 전 의원의 대선 공헌도를 언급하며 권성동, 윤한홍 의원이 반대하고 있다는 당내 분위기를 전하자 윤 대통령은 “권성동이는 나한테 뭐라 얘기는 안하고, 윤한홍이도 나한테 특별히 뭐라 얘기 안하던데”라며 “하여튼 (윤)상현이 한테 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 절차가 25일 종료되면서 이제 선고만 남겨두게 됐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를 했는지 등에 대한 판단이 탄핵 여부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판단할 핵심 쟁점으로 우선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췄느냐가 꼽힌다. 헌법에서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윤 대통령측은 야당의 ‘줄탄핵’과 예산삭감으로 국정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였고,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대통령의 결단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반면 국회측은 당시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 없고 병력을 투입할 필요는 더더욱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또 부정선거론은 근거가 없는데다 설혹 의혹이 있다 해도 계엄 선포의 요건은 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계엄 선포의 절차가 제대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 절차가 종결됐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73일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인 1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채택된 양측의 증거 조사를 마무리한 뒤 국회와 대통령측의 종합 변론을 2시간씩 청취했다. 국회측은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적으로 선포됐다며 신속한 탄핵 인용을, 윤 대통령측은 국가비상사태로 인한 적법한 계엄 선포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오후 8시 6분부터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약 40분간,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은 약 1시간 10분간 각각 최종 의견 진술을 했다. 윤 대통령의 진술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대국민사과는 물론 헌재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승복의 메시지는 없었다. 헌재가 파면을 선고할 경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강력 반발로 혼란이 우려된다. ◆“공공안녕 질서 해친 장본인은 윤 대통령” = 먼저
‘12.3 비상계엄’으로 벌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이 마무리되면서 헌법재판소의 최종 선고만 남았다. 변수가 생기지 않으면 약 2주 뒤인 3월 중순 윤 대통령 파면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부 평의를 거쳐 선고기일을 고지하기로 했다. 사건의 중요성과 전례 등에 비춰 8명의 재판관들이 26일부터 선고 전까지 매일 평의를 열 것으로 보인다. 이전 두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변론종결 약 2주 뒤인 금요일에 결정이 선고됐다는 점에서 헌재가 3월 14일께 결정을 선고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르면 3월 7일 이뤄질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다만 헌재가 27일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예고한 상태여서 마 후보자의 합류 여부에 따라 선고 시점이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헌재가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을 했다고 인정할 경우 윤 대통령 파면을
02.25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갈등이 국제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커지자 정부라도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탄핵정국으로 인한 ‘리더십 부재’가 자칫 미래 원전 수출을 가로막을 수 있는 상황을 방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25일 전력 업계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건설 과정에서 생긴 1조4000억원대 규모의 추가 비용 처리를 놓고 한전과 자회사 한수원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양측은 실무협상을 지속하면서도 사실상 런던중재법원에서의 법적 다툼을 준비하는 모양새다. 양측의 갈등이 국제망신을 넘어 앞으로 원전 수출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정부는 자율적 경영활동을 보장해야 할 공공기관을 적극적으로 중재하는 데엔 한계가 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체코 신규 원전 수주를 가시권에 두고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등에 대한 수출 영업을 시작한 상황이라 미온적 정부 태도에 비판이 나온다. 장세풍·박소
윤석열 대통령 및 내란 피의자들의 방어권 보장에 앞장서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일부 인권위원의 막말에 대해서도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인권위는 24일 인권위원의 폭언을 방지하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전원위원회를 열고 ‘폭력적인 언동에 의한 인권위원의 독립성 침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의 건(폭언 재발방지 안건)’을 상정했다. 소라미 비상임위원이 대표 발의한 이 안건은 인권위 상임위 및 전원위에서 ‘입 닥치라’ ‘버릇없다’ ‘무식하다’ 등 거친 발언을 일삼아 온 김용원 상임위원의 문제를 지적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상임위원은 윤 대통령 및 내란 피의자들의 방어권 보장 권고 안건을 주도해 온 인물이다. 폭언 재발방지 안건을 발의한 원민경 비상임위원은 “저뿐 만이 아니라 많은 위원이 김 상임위원으로부터 폭언 관련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 (안건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금융범죄중점수사청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금융수사 부서장들이 1년 사이 3명이나 사직 또는 이직 의사를 밝히면서 내부가 뒤숭숭하다. 금융수사부서가 ‘취업사관학교’ 돼 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5일 법조계와 검찰에 따르면 공준혁 전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장(부장검사)이 지난 10일 부산고등검찰청으로 발령났다. 이에 앞서 공 전 부장은 이달 7일 사내망에 “개인적 사정으로 검찰을 떠나게 됐다”고 사직의사를 밝혔다. 공 전 부장은 올해 1월의 검찰 정기인사를 앞두고 이직을 추진하면서 한 대형 로펌과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입사에 진척이 없자 해당 로펌을 언급하는 글을 검사들 대화방에 올렸다가 구설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찰청은 진상조사에 착수했고 공 전 부장을 인사이동했다. 거론된 로펌은 영입을 논의한 것은 사실이고 영입을 거절한 바도 없다고 밝히면서 “해당 발언은 해프닝 정도로 끝난 것으로 안다”고 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구설에 오른
▶1면에서 이어짐 일부에서는 국익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 탄핵에 따른 ‘리더십 공백’을 총리실이 채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웨스팅하우스와 지재권 분쟁을 해결, 수출 걸림돌을 제거하면서 원전 수출의 청신호가 켜진 상황에서 부정적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한전과 한수원 모두 산업자원부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일단은 산자부에서 분쟁 조정을 하는 게 맞는다”면서 “국무조정실은 기본적으로 여러 부처가 걸려 있는 사안에 대해 조정하는 업무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이 직접 나서지 않더라도 상황 파악은 하고 있다”면서 “관할 부처에서 조율을 하지 못하거나 사안이 커지거나 하면 국조실이 나서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건설 업계에서는 대형 플랜트나 건설 사업에서 공기 지연, 설계 변경, 자재비 상승 등 이유로 추가 비용 정산을 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실제로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컨소시엄도 한수원보다는 규
이른바 대통령경호처 내 강경파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잇달아 반려되자 수사를 계속 진행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하던 경찰이 결국 상급 검찰청에 심의 신청을 제기했다. 한때 고위공직자수사처 이첩설이 돌았으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처음부터 맡았던 사건인 만큼 자체적으로 수사를 이어가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를 수용한 것이다. 24일 특수단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을 관할하는 서울고등검찰청에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의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않을 경우 경찰이 해당 검사의 지방검찰청 관할 고등검찰청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검찰의 처분이 적정했는지 심사하는 기구가 영장심의위원회다. 전국 6개 고검에 설치된 심의위는 위원장 1명과 10명 이내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다. 특수단은 심의 신청과 관련해 공수처와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단
‘12.3 내란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경찰의 ‘정치인 체포조’ 가담 의혹과 관련해 전창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담당관을 불러 조사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전 기획담당관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국수본이 국군방첩사령부로부터 경찰 100명과 호송차 20대를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경찰관 10명의 명단을 전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공소장에도 전 담당관이 계엄 당일 오후 11시 39분경 서울청 수사과장에게 전화해 ‘군과 합동수사본부를 차려야 하는데 국수본 자체적으로 인원이 안되니 서울청 자원에서 수사관 100명, 차량 20대를 지원해줄 수 있느냐’고 요청했다는 내용을 기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방첩사로부터 ‘체포’ 얘기는 듣지 못했고 길안내를 지원할 경찰관 명단을 전달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에 이어 지난달 31일 전 담당관을 비
LG가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세무당국의 123억원 종합소득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표는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5부(김순열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 행정재판부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 6일 윤 대표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20~2021년 윤 대표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2016~2020년(5년간) 배당소득 합계 221억800만원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판단해, 이를 강남세무서에 통보했다. 강남세무서는 2021년 12월 윤 대표에게 같은 기간 귀속 종합소득세 123억7700만원을 부과했다. 윤 대표는 같은 해 12월 29일 불복해 낸 조세심판원 심판 청구가 기각되자, 2023년 3월 28일 행정소송을 냈다. 윤 대표는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오늘 마무리하는 가운데 다른 탄핵심판 사건도 잇따라 종결되고 있다. 대부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이전에 변론이 종결돼 최종 결정이 언제 나올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최종 변론에서 청구인측과 피청구인측은 각각 2시간씩 종합 변론을 갖는다. 이어 청구인인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에게는 무제한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힐 시간이 주어진다. 국회측은 이번 탄핵심판과 파면 선고가 대한민국에 갖게 될 의미를 강조하며 윤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이 중대하다고 말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윤 대통령측은 비상계엄 당시 대한민국이 야권의 반복된 탄핵과 예산 삭감으로 ‘국가 비상사태’에 준했다며 계엄의 정당성을 재차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와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다. 이날 최종 변론이 마무리되면 헌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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